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8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오영희·	김대진·
				한영진·	강철남·
				강시백·	강성균·
				이경용·	송영훈·
				문종태·	현길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 지원, 여성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지원사항(안 제9조)

다. 우수사례 발굴·포상(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9조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촉진”을 “활동 촉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의”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 등 공공기관의장은 여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동계약 상대자 선정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 선정

3.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의 제목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3. 제품 전시회 개최ㆍ참가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

4. 온라인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를 위한 사항

5.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3항 중 “행정시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1. ------------- 활동 촉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지원사항) ① (생 략)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 등 공공기관의장은 여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동계약 상대자 선정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 선정 3.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3. 제품 전시회 개최ㆍ참가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 4. 온라인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를 위한 사항 5.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ㆍ② (생 략)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시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③ ----------------------------------------- 공공기관 -------------------------------------.
<신 설>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