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9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김용범·	고현수·	강철남·
				박원철·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김태석·	고은실·
				현길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개정 (안 제5조)

나.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 (안 제7조)

다. ‘창업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삭제 (현행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해외”를 “국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 ---------------------- 5년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제7조(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자문)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 통해 자문할 수 있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창업지원 담당 국장,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에 있는 창업 지원기관 대표 3. 창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삭 제>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창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5. ------ 국외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3.>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락처	064)741-1820 jejublue70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