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0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김용범·	고현수·	강철남·
				박원철·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김태석·	고은실·
				현길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재)선정 취소사유에 대해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 추가(안 제8조)

나.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재)선정 취소사유에 선정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유 추가(안 제20조)

다. 현행조례 제23조(창업지원)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유예”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지사”를 “그 밖에 도지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지사”를 “그 밖에 도지사”로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40조----------------------------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23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2. 창업동아리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창업촉진 관련 사업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3.>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락처	064)741-1820 jejublue70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