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1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강성균·	고태순·	이승아·
				김장영·	김창식·	강시백·
				박원철·	오대익·	이상봉·
				양영식·	강성의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중 제11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한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추가(안 제11조제1항)

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여성농업인의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15. 여성농어업인---------------------------------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