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2		발의연월일 : 2021. 10. .
			발 의 자 :	현길호·	송영훈·	김경미·
				김용범·	강성균·	강성의·
				김경학·	송창권·	양영식·
				고현수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안 제4조)

다. 수산종자의 분양(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방법, 분양가격,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수산종자를 유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약칭: 수산종자산업법 )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친어등의 대여)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친어등의 교환)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길 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