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3		발의연월일 : 2021. 10.
			발 의 자 :	고태순·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정민구·	김용범·
				송영훈·	박호형·	임정은·
				강성균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향토음식명인 또는 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 받는 자에 대한 정의와 지정방안, 지원을 통해 향토음식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안 제7조)

다. 향토음식점의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향토음식명인전수자”란 향토음식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의 추천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5. “향토음식장인전수자”란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을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각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ㆍ외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5.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향토음식명인전수자”란 향토음식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의 추천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향토음식장인전수자”란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생 략)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① ------------------------------------------------- 등------------------------------------.
②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등------------------------------------------------------.
<신 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등의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내ㆍ외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 설>	5.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제5항제4호 및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의 지정 및 국내·외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참가,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순 의원
연락처	064)741-1931 k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