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4		발의연월일 : 2021. 10.
			발 의 자 :	김용범·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정민구·	고태순·
				송영훈·	임정은·	강성균 의원
				(9명)

1. 제안 이유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람료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람료(안 제5조)

나. 관람료의 면제(안 제6조)

다. 시설의 사용허가 등(안 제12조)

라. 운영위원회(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7조와 제18조를 각각 제18조와 제19조로 한다.

제5장(제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 다음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21.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21. (현행과 같음)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② ----------------------------------------------------------------------------------------------------------------------------- ③ ------------------------------------------------ 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신 설>	제17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

관계 법령(발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재정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용 범 의원
연락처	064)741-1820 jejubl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