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5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추가(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나.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1년도 LPG 관련 예산(915백만원) 범위내 지원 예정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7. 20. ～ 2021. 8. 10.(21일간)

-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7.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7. 22.(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1. 7. 30.(지역 고용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으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임)

ㆍ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 검토의견(고용노동부) : 이견없음.(따로붙임)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 6. 17.(조건부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자.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9.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의”를 “이외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복지증진”을 “복지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빈곤층”을 각각 “에너지빈곤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 증진”으로 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제24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정책감시 및 제안 등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 수급권자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② -------- 이외에 --------------------------------------------------------------------------------------------------------------------------------.
제1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 에너지빈곤층 -------------------- 복지 증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5. 에너지빈곤층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빈곤층--------------------------------------------------------------------------------------------------------------------------------------.
③ 도지사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복지 증진----------------------------------------------------------.
제24조(백서 작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백서 작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추진현황	5. 에너지빈곤층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추가 사업 지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재정 소요는 2021년 예산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추계

※ `21년 LP가스 관련 예산(7건, 915백만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자부담	비고
	합 계	915,110	318,000	487,330	109,700
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45,000	18,000	18,000	9,000	행정시 추진
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84,000	-	84,000	-	행정시 추진
3	LP가스 사용시설 상설점검반 운영	85,730	-	60,000	25,700	가스안전공사30%
4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 대응 훈련사업 지원	30,050	-	15,000	15,000	자부담 50%
5	취약계층 가스 안전 타이머 콕	55,100	-	55,100	-	행정시 추진
6	도서지역 LPG 용기 교체 지원사업	15,230	-	15,230	-	제주시 추진
7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00,000	300,000	240,000	60,000	추경 편성

- 2021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부결정된 645백만원*으로 추계

* 국비 318, 도비 258, 자부담 69

- 2022년은 2021년 대비 3% 증가분으로 추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설치비	487	501	516	531	546	2,581
	운영비						0
	소계(a)	487	501	516	531	546	2,581
재정수입	국비	318	327	336	346	356	1,683
	소계(b)	318	327	336	346	356	1,683
총비용(a-b)		169	174	180	185	190	89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318	327	336	346	356	1,683
	도 비	487	501	516	531	546	2,581
	합 계	805	828	852	877	902	4,264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김우찬
연락처	064)710-4411, roplant@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18	327	336	346	356	1,683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87	501	516	531	546	2,581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454	1,964	2,574	3,865	3,960	13,81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 국비 40% 지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국비 50% 지원

- 나머지는 도비 지원

3.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김우찬
연락처	064)710-4411, roplant@korea.kr

5.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의견제출자:(단체)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대표 전윤남)

□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저탄소정책과-21474(2021.8.10.)

□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21조 1의2(신설)	제21조 2(신설)	-액화석유가스(LPG)와 도시가스(LNG)간 에너지 형평성, -개정(안)과 관련 법(조례)근거한 가스에너지간 형평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한 수정(안) 문구 현실화
1의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관련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작업 지원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신설되는「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제21조제1호의2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활성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광의의 개념으로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스 연료가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연료 결정은 인위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ㆍ성능, 안전관리 등 소비자 만족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결정하는 사항임.

※ `21. 1월 기준 도내 가스분야 점유율은 액화석유가스가 89%, 도시가스가 11%이며,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분야에는 안전관리 등 총 7개 지원사업* 9억원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LNG) 분야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가스 사용시설 상설점검반 운영,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 대응훈련 사업지원, 취약계층 가스 안전 타이머콕 설치, 도서지역 LPG 용기 교체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대상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

□ 필요성

○ 제주도 천연가스(LNG) 도입에 따라 기존 LPG 분야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빈곤층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검토결과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평가서(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일자리에 미치는 예상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함

○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가하고,

- 이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반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다만,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정량화된 데이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현재 파악이 어려우며,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해 “이견없음”으로 판단

2021년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관련 호 : 예산담당관-9806(2021.06.17.)

□ 심의결과

조례명	제정/개정	의원발의/ 도 자체발의	위원회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도 자체발의	향후 LPG→LNG로 변환 가능토록 호환장치 마련 및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도만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