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10.

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7	1.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감사·자치감사 역량 확충
	2.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추진
	3.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4.	취약분야 감찰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처리
	5.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조사
	6.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추진
	7.	도민감사관 적극 참여를 통한 공정감사 구현
	Ⅳ Ⅲ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9-2021년도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3명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5	1	53	1	3	10	28	8	2	1	1
현 원	53	1	51	1	3	10	28	7	1	1	1

※ 감사과 근무지원 1명: 특정직(소방 1)

2		주 요 기 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학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민원 조사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사항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면책 심사

□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 홍보

□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지원

□ 도민감사관 운영 / 감사위원회 직무 감찰

3		재 정 현 황

□ 2021년 예산: 1,253백만 원(2020년 대비 10.6% 감)

Ⅱ.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1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감사･자치감사 역량 확충

❍ 자치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행정 촉진을 위한 선진감사체계 구축

❍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추역할 수행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3차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지속 추진

❍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 및 외부소통 강화

□ 추진상황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적극 추진

∙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3월) 및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강화

- 감사담당자 가점 부여 및 4급 이하 전보권 등 요청(6월), 경상비총액실링제 시행 및 감사담당자 윤리기준 마련(8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특별법 반영을 위해 입법 단계별 적극 대응

- 감사위원장·감사위원 공모제 실시 : 국무조정실 심의, 법제처 법제심사

❍ 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및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감사직 확보를 위한 전직 요청(2월) 및 감사직 복수직렬 지정 확대 (6개 확대, 5월)

∙ 감사위원회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개선(3월)

∙ 감사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상반기 감사아카데미 운영 (4월)

∙  감사·조사DB 통합시스템 연차적 구축에 따른 1단계 사업 완료 (6월)

∙ 감사 수행 및 처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체계 정비 (규정 개정 3, 폐지 2, 8월)

❍ 자치감사 발전을 위한 외부 감사기구 등과 소통 강화

∙ 도내 공무원연금공단 감사기구 등 3개 기관과 교류(1회)

∙ 제7기 감사자문위원 위촉·운영, 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13건) 등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11월) 및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2월)

❍ IT활용 감사기법 발굴 및 매뉴얼화(12월)를 통한 감사 노하우 공유

❍ 감사위원회 감사전문성 수준 진단 및 발전방향 마련

	2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추진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감사 추진 및 적극행정 유도

❍ 정책의 효과성을 지원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지원

□ 추진방향

❍ 공공부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발굴‧전파

❍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주요 정책 및 사업 평가로 대안 제시

□ 추진상황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감사 추진 및 적극행정 지원

∙ 코로나19 대응기관 감사 1년 순연(3개 기관) 및 감사부담 단계별 완화(6개과·18개팀)

∙ 감사인력 효율적 운영 및 수감기관 부담완화를 위한 감사주기 조정(7월)

∙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에 대한 감사위원장 표창시행(9월)

❍ 재정집행 투명성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실시(85개 기관)

∙ 직접감사: 12개 기관(일반행정 10, 법인 및 사립대학 등 2)

∙ 대행·의뢰감사: 73개 기관(읍·면·동 16, 학교 및 학교법인 57)

❍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및 소통노력 확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 참여(9개 기관/16명·41일)

착안사항 발굴(14건), 변호사 자문(13건) 등 감사 전 과정 참여 활성화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품질 향상으로 해당 기관의 수용성 제고

∙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심의: 89개 사항 (감사 14, 조사 75)

∙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감사현장 심의 (11개 기관)

∙ 감사․조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6회․6건)

∙ 신규 전입 감사공무원 대상 처분요구서 작성 등 자체 실무교육 실시 (2회)

□ 향후 추진계획

❍ 계획된 자치감사의 차질없는 추진

∙ 성과감사: 폐기물처리 대책 및 추진실태(9월~11월)

∙ 특정감사: 바다숲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9월~10월)

∙ 종합감사(6개), 읍·면·동 대행감사(5개), 학교 의뢰감사(24개) 시행

	3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적극행정 및 예산사용 효율성 촉진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신뢰성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 해법 제공

❍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는 예방감사 운영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활동 지원

∙ 회의 운영: 26회 / 안건 심의 ․ 의결: 255건(보고 17, 의결 226, 기타 12)

∙ 감사 ․ 조사 현장 심의: 2회(제주소방항공대 계류장,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기관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면책 담당자 감사현장 배치 운영: 5회

∙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매뉴얼 제정 및 주요 면책사례 작성․배포

∙ 적극행정면책 처리: 7건(인용 3, 기각 2, 각하 2)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 제시로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감사 사항 접수 처리: 19건(의견제시 11, 반려 5, 취하 3)

∙ 평균 처리일수 단축: 건당 17.9일 소요(2020년 20.2일 대비 2～3일 단축)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125건)로 공직자 및 도민 활용도 제고

❍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 총공사비 5억 이상(기타 3억) 사업 외 자부담 30% 이하 민자보조사업 포함

∙ 일상감사 대상사업 접수 처리: 320건

∙ 일상감사 처리결과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2회)

- 표본 17개 사업장, 시정․주의․통보 등 71건 조치 및 점검사례 전파

□ 향후 추진계획

❍ 감사 ․ 조사결과 등의 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내부검증팀 구성 ․ 운영

❍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로 공직사회 소신행정 분위기 조성

	4	취약분야 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처리

❍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공직비위의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 추진방향

❍ 복무 및 취약분야 공직 비위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 활동 강화

❍ 도민생활 밀접분야 특별감찰 활동 강화로 구조적 부패요인 발생 차단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 설·추석, 하계휴가 기간 등 감찰 활동 실시: 4회(현지시정 등 31건)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 특정조사 활동 강화(징계 9명, 훈계 등 22명)

∙ 관용차량 배차승인 및 운영관리 소홀,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등 언론·시민단체 청구사건 조사 처리(17건)

∙ 제2공항 예정지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 ․도의회 청구사건 처리 (23건)

❍ 공직자 비위·범죄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27건(징계 10명, 훈계 등 17명)

∙ 관행적 예산집행 등 공직 내 부조리 개선을 위한 기획조사 등(2건)

* 출장여비 집행실태, 병가 연6일 초과 사용 공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실태

❍ 조사업무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찰·조사 역량 강화

∙ 감사 전문 교육 이수, 조사업무처리방식 개선 워킹그룹 운영(6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직 감찰활동 지속 전개 및 공직 비위·범죄사건, 조사청구사항 엄정 처리

	5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조사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공정한 민원조사처리로 만족도 제고

❍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한 원인 심층분석으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 조사기능 강화 및 합리적 대안제시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 내․외부 전문가 등 협업 참여 확대로 민원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 추진상황

❍ 적극행정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강화(훈계 등 23명, 행정상 조치 24건)

∙ 민원별 1회 이상 현장방문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77회)

∙ 민원 실명제를 통한 조사관 지정안내 등 투명한 민원조사처리(88건)

∙ 민원조사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 실시(12회)

❍ 분야별 민원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민원해소책 지원 강화(8건)

∙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및 내부감사관 등을 통한 협업 지원 확대

* 건축, 토목 등 감사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청구인 면담 등

❍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 등을 통한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 타 단체 경력환산기준 적용 부적정 관련 민원 등 3건 자문(법률 2, 노무 1)

❍ 반복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처분 이행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 처분요구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8회)

□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지속 추진(전담 조사관 지정, 현장방문 등)

❍ 고충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유사민원 처리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6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공익제보(공익ㆍ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및 다각적 홍보 추진

❍ 도민사회 부패예방 인식 향상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 추진상황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한 ｢청렴 제주｣ 조성

∙ 찾아가는 청렴교육(4회‧58명) 및 공기업 등 자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추진(54회‧2,555명)

∙ 미래세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영상교육 추진(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354개소‧16,400여명)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연중)

* ADTV·버스정보시스템 자막, LED전광판, 라디오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다양한 청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강사 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

∙ 도민 청렴교육 강사 양성 지원(2명) 및 인력풀(15명) 운영

* 도민 청렴교육강사: 2명(청렴교육 기본강사), 인력풀: 15명(민간인 6, 공무원 9)

❍ 공익제보(공익ㆍ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홍보 리플릿(2,000부), 홍보물품(미니구급함 5,000개), 라디오 캠페인(9~10월)

❍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연구 활동

∙ 민원 및 공익제보 통계 분석(연 2회), 부패방지 연차보고서 제작‧배부(200부)

□ 향후 추진계획

❍ 청렴문화 확산 및 공익제보 홍보(신고자보호, 보상‧지원 제도 등) 확대 추진

❍ 위드 코로나 시대 도래 대비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 추진

❍ 민원 및 공익제보 등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부패예방 데이터 구축 추진

	7	도민감사관 적극 참여를 통한 공정 감사 구현

❍ 도민감사관의 실질적 감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감사 및 현장조사 활동 강화

□ 추진방향

❍ 감사 시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적극 활용 및 감사역량 강화 지원

❍ 도민감사관의 실질적인 감사‧현장조사 참여 확대 등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 등 감사활동 적극 지원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참여(8개 기관 13명‧26일)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실시(3개 분임 17명‧26개소 점검)

*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 제정(‘21. 3. 30.)

∙ 감사(조사) 현장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등 활동 보상 제공

❍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9회‧30명) 및 워크숍(1회‧11명) 전개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감사활동 준수사항」사전 교육(’21.5.28.)

∙ 영상회의를 활용한 현장점검 결과 공유 및 감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1회‧15명)

❍ 제도개선, 위법‧부당사항 시정을 위한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각종 정책 제언(연중)

∙ 감사 착안 사항 및 적극적 제보로 위법‧부당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 20건

* 시책제도개선 5건, 주민불편사항 4건, 위법·부당시정 8건, 기타 3건

□ 향후 추진계획

❍ 제10기 도민감사관(임기 ’22년 ~ ’23년) 선발계획 수립 및 공모‧선발(’21.11.)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주민불편사항 제보관련 도민감사관 평가‧시상(’21.12.)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 점검 활동 정례화 추진(연 2회)

Ⅲ.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9	7	2	-
	감사과	5	3	2	-
	조사과	1	1	-	-
	심의과	1	1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2	-	-

2		목 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감사위원회 인력증원이 어렵다면 매년 1~2개 정도의 우수 수감기관에 대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완 결
2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비위가 증가 추세이며 징계율은 감소 추세임. 도민의 시각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고 있음. 처분이 되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3	감사위원회 조례에 감사위원 자격이 너무 포괄적임. 도, 의회, 교육감이 감사위원 추천 시 감사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도의원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련 의사결정 못하게 되어 있음.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겸직금지대상 기관에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5	감사위원회 내부 규정, 규칙이 너무 많음. 내부 규정, 규칙을 검토하여 조례로 제정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람	완 결
6	출자출연기관 자본금 1/2 이하가 되면 종합감사 대상이 되지 않음. 검토하기 바람	완 결
7	공직사회 계약관련 이해충돌 사항이 있는지 감사 시 확인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8	태극기 관련 민원사항이 감사위원회에 제보되었으나 대처방식이 잘못되었음.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적극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람	완 결
9	도민감사관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음. 잘 분석해서 제보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감사위원회 인력증원이 어렵다면 매년 1~2개 정도의 우수 수감  기관에 대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대상기관 감사주기 조정

❍ 감사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부터 직접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주기를 조정하여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 감사주기 조정 현황

조정 전				⇨	조정 후
적용기준(규모)		감사주기			적용기준(규모)		감사주기
인원	예산	감사 주기	기관 수		인원	예산	감사 주기	기관 수
100명 이상	50억 원 이상	2년	16		300명 이상	5,000억 원 이상	2년	5
		3년	40				3년	51

❍ 향후 6개년(2022년도~2027년도) 감사예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 평균 감사대상기관 수 2개(19개→17개), 종합감사 연인원 141명(1,373명→1,232명)·연간 감사일 수 16일(135일→119일) 절감효과 발생

※ 우수 수감기관의 휴식년제 도입 시 6년 주기의 감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징계시효, 감사지적의 적시성 등의 문제 예상

□ 향후계획

❍ 감사인력 증원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충실한 감사를 위한 효율적 방안 지속적 검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비위가 증가 추세이며 징계율은 감소 추세임. 도민의 시각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고 있음. 처분이 되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년도별 공무원범죄 징계율                          (단위: 건)

년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처리건수	55	70	74	50	67
징계실적	24	41	55	22	34
징계율	43.6%	58.5%	74.3%	44.0%	50.7%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1천명당 징계비율(행정안전부 통계자료)

- 2019년 5.81%(전국4위), 2018년 9.04%(전국1위), 2017년 9.1%(전국2위)

□ 추진상황

□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지사에게 처분 요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 강화내용

비위유형	주 요 내 용
음주운전	‧ 중징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 2회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정직에서 파면~강등으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	‧ 비위정도 심하고 경과실, 비위정도 약하고 중과실 : 강등~ 감봉→강등~정직
수당부정수령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파면~견책) 신설

□ 공무원 범죄 주요 사례(음주운전․교통사고 등) 전 부서 전파로 유사사례 예방

- 새로운 범죄유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전 부서 전파 사전예방 강화

□ 향후계획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징계감경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관련 부서 관리 강화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감사위원회 조례에 감사위원 자격이 너무 포괄적임. 도, 의회, 교육감이 감사위원 추천 시 감사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해 나가기 바람 - 경험 및 전문성보다는 추천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추천우려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 위촉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추진 중 *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 (현행) 감사위원은 도의회, 교육감, 도지사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분야별 전문가 위촉 곤란 - (개정안) 도의회 등 기관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던 방식에서 추천기관에서 공모·추천한 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 조례로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개정 □ 제도개선 효과 -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모 시 기관별로 성별 또는 분야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2배수 공모 추천된 자 중 최종 위촉하도록 하면 성별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감사위원 위촉 가능 ☞ 공모방식으로 위촉방법이 개선되면 공정하게 감사위원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감사위원장·감사위원 공모제) 반영상황 -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무조정실 심의(3월), 법제처 법제심사(6월~9월) 중 □ 향후계획 □ ‘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내용이 제주특별법에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의원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련 의사결정 못하게 되어 있음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겸직금지대상 기관에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호 (생략)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 추진상황 □ 현행 조례에 감사위원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관련 조항: 제6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9호)되어 있음 □ 감사위원 겸직금지사항 안내 및 점검 실시계획 수립(8월) 및 이행(9월) □ 향후계획 □ 감사위원 신규 위촉 시 겸직금지 서약서 작성 및 연 1회 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감사위원회 내부 규정, 규칙이 너무 많음. 내부 규정, 규칙을 검토하여 조례로 제정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1년 1월 ~ 8월

□ 검토대상: 총 16개(규정 10개, 지침 6개)

□ 검토결과: 규정 중복 내용 삭제 또는 유사규정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추진내용

□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 정비계획 수립: 2021. 1. 28.

□ 규정 정비 TF회의 개최(2회): 2021. 2. 4., 2021. 3. 11.

• 개  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외 10개 규정

• 통폐합: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 외 1개 규정

• 제  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

□ 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2회): 2021. 7. 12., 2021. 8. 23.

□ 규정 발령(2회): 2021. 7. 14., 2021. 8. 27.

□ 추진결과(16개 규정 → 15개 규정으로 정비)

(2021. 8. 31. 기준)

구분	계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부패방지지원센터
합계	15	4	1	7	3
규정	10	3	1	4	2
지침	5	1	-	3	1

□ 향후계획

□ 행정수행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 지속 정비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출자출연기관 자본금 1/2 이하가 되면 종합감사 대상이 되지 않음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이 규정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 종합감사 대상 출자·출연 등 기관: 총 14개 기관: 공사(3), 출연법인(10), 출자법인(1)

⇒ 감사대상기관 중 일부 기관 출자·출연비율이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발생

- 2019년 기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4.3평화재단

□ 추진상황

□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대상기관 기준을 새로이 규정(2020.12.31.)

- 관련 조문을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 등’으로 개정

(개정 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

4. ｢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 향후계획

□ 감사대상기관 제외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신속 반영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직사회 계약관련 이해충돌 사항이 있는지 감사 시 확인해 나가기 바람

- 감사대상기관 계약 관련 등 이해충돌사항 감사적발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이해충돌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 이해충돌 유형

․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위반여부 상담, 신고 및 확인, 징계 등: 제20조 내지 제22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 5. 18. 제정, 2022. 5. 19.시행예정)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실시

- 채용심사 시 이해당사자 제척·회피·기피 소홀 사례 감사지적

* 2020년(4건), 2019년(7건), 2018년(4건)

□ 2021년 자치감사계획 상 10대 감사초점 사항 중 4개 사항 반영

- ① 조직‧인사비리(특정인 위법채용-가족채용제한위반 포함), ② 계약비리(특혜제공 수의계약-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포함), ③ 도덕적 해이(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등) ④ 복무 관련 비리(이권개입-직무관련 영리행위 포함)

□ 향후계획

□ 감사 시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 이해충돌 관련 사항 및 관리사항 중점확인

- 종합감사(6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등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태극기 관련 민원사항이 감사위원회에 제보되었으나 대처방식이 잘못되었음.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적극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건개요 □ 일 시 : 2020. 10. 8. 09:00경 □ 장 소 : 서귀포시 수모루사거리 인근 □ 경 위 - 태극기가 차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민원인이 확인하고 지나가는 주차단속 차량에 이를 알렸으나 시정되지 않음 - 이에 민원인은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064-710-3333)로 전화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전화하여 2차 제보를 하였음 □ 추진상황 □ 재발 방지를 위한 친절 교육 실시 및 담당 직원 주의 조치 □ 도민불편사항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 □ 향후계획 □ 앞으로 감사위원회 접수민원 처리 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 접수 담당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민감사관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음. 잘 분석해서 제보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18.12.31.제정)가 제정되었고, 공모‧심의 절차를 통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행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제9기 도민감사관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계	전 문 가							비전문가
	소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박사학위
25	16 (64%)	2	2	1	2	1	8	9 (36%)

□ 도민감사관 제보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 최근 3년간 도민감사관 제보 실적               (2021년 8월말 기준)

년도별	합계	시책제도개선	주민불편사항	위법부당시정	기타
2019년	62	27	7	26	2
2020년	46	12	5	23	6
2021년	20	5	4	8	3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감사활동 준수사항」사전교육(’21.5.28)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 참여(’21년 8개기관 13명‧26일)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실시(3개분임 17명‧26개소 점검)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 제정(’21.3.30.)

• 현장점검에 따른 분임 활동(9회‧30명) 및 워크숍 개최(’21년 1회‧11명)

• 영상회의 활용 현장점검 결과 공유 및 감사 역량강화 교육(’21.8.13.)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활용 강화

□ 전문 역량을 활용한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제보활동 강화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참관 병행 운영, 도민불편 현장 점검 활동 확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Ⅳ. 2019-2021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	-	2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감사과	2	-	2	-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0.11.18.	부공남의원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감사과
		도교육감의 감사위원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감사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답변자 :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하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감사과내 교육감사팀에서 교육행정부문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사부문에는 퇴직교원,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있음 ○ 앞으로 감사위원회 내 교육감사과 신설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상‘교육감사과 신설’장기과제로 추진 중 ·주요내용: 교육감사팀을 교육감사과로 신설 확대하고 각급학교 의뢰감사를 직접감사로 전환 ○ 향후계획 - 도 조직부서, 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의 감사위원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답변자 :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위원 6명)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위원 3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지사가, 1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음

○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는 기관(도, 의회, 교육청) 간 추천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특별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기관 중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최근 3년간 심의의결 현황

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1,510	115 (7.6%)	526	13 (2.5%)	500	76 (15.2%)	484	26 (5.4%)

- 감사위원은 자치감사 계획 등 주요 감사정책에 대한 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의 유형 및 처분수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감사위원 추천 연혁   * 특별법 제131조제1항

- 2006.7. 1. 도의회 3명, 도지사 3명 추천

- 2011.5.23.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 추천

○ 향후계획

-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 조정 사항은 추천기관(도, 의회, 교육청) 간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 조정 사항 논의 후 추진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21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1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2.	2021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감사위원회 소관】
23.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4.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7.	사전컨설팅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8.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
29.	일상감사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3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2021년 8월말까지 활동 실적
32.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최근 3년간 연도별)
33.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4.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민원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35.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6.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최근 3년간)
37.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최근 3년간)
38.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9.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40.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1.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2.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43.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최근 3년간)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1-1 <2018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박○○	2018.01.03.	○○시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01.03.	이송(도교육청)
2	이○○	2018.01.03.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조사 청구	2018.04.26.	조사결과 회신
3	박○○	2018.01.18.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01.22.	이송(도교육청)
4	김○○	2018.01.1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관련 조사 청구	2018.06.11.	조사결과 회신
5	장○○	2018.01.22.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가 조사요청	2018.02.08.	조사결과 회신
6	정○○	2018.01.23.	미불용지 토지분할 관련	2018.02.13.	조사결과 회신
7	성○○	2018.01.28.	○○○○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 소홀	2018.01.29.	민원 취하
8	익명	2018.01.31.	○○○○ 소하천 관련 조사청구	2018.02.06.	반려(조사제외대상)
9	김○○	2018.02.27.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질의	2018.06.11.	조사결과 회신
10	김○○	2018.03.02.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 조사 청구	2018.05.10.	반려(조사제외대상)
11	류○○	2018.03.06.	도로개설 관련 조사 청구	2018.03.27.	조사결과 회신
12	정○○	2018.03.12.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조사 청구	2018.04.06.	반려(조사제외대상)
13	박○○	2018.03.12.	감사원 송부민원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4	박○○	2018.03.15.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1차 제출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5	박○○	2018.03.21.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2차 제출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6	손○○	2018.03.21.	○○읍 ○○리장 임명보류에 대한 조사청구	2018.08.30.	반려(조사제외대상)
17	박○○	2018.03.26.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3차 제출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18	신○○	2018.03.28.	브로콜리 농사 관련 문의	2018.04.02.	이송(제주시)
19	이○○	2018.03.22.	○○시 민원처리에 관한 질의	2018.04.10.	반려(조사제외대상)
20	오○○	2018.04.16.	○○시 ○○과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06.15.	조사결과 회신
21	오○○	2018.04.23.	○○시 ○○과 민원처리 미흡 및 해당 감리고발	2018.06.15.	조사결과 회신
22	서○○	2018.04.20.	○○자금 융자 취소 및 이자보전금 회수 건에 대한 반박의견서	2018.04.25.	반려(조사제외대상)
23	양○○	2018.04.30.	토지보상 관련 조사청구	2018.05.15.	조사결과 회신
24	양○○	2018.04.30.	보훈예우수당 지급요청	2018.05.15.	반려(조사제외대상)
25	박○○	2018.05.02.	본인이 소송 중인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청구	2018.08.06.	반려(조사제외대상)
26	박○○	2018.05.09.	지하수 개발 관련 조사 청구	2018.08.16.	조사결과 회신
27	박○○	2018.05.10.	○○초등학교 위생상 문제점 제보	2018.05.17.	이송(도교육청)
28	조○○	2018.05.16.	버스 정류장 추가 건의	2018.07.23.	이송(도)
29	한○○	2018.05.25.	○○ 관련 감사 청구	2018.05.25.	반려(조사제외대상)
30	박○○	2018.05.25.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에 대한 고발	2018.06.15.	반려(조사제외대상)
31	백○○	2018.05.28.	○○렌트카 건의서	2018.06.11.	반려(조사제외대상)
32	한○○	2018.05.28.	○○렌터카 건의서	2018.06.11.	반려(조사제외대상)
33	김○○	2018.06.1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진정	2018.10.17	조사결과 회신
34	임○○	2018.06.18.	수의계약의 우선 순위 이의 제기	2018.09.13.	조사결과 회신
35	박○○	2018.06.18.	조사기한 연장 관련 진정	2018.08.06.	민원 취하
36	송○○	2018.06.18.	건설시공 관련	2018.06.22.	이송(제주시)
37	강○○	2018.06.27.	전기공사 관련 개인정보노출	2018.08.20.	조사결과 회신
38	신○○	2018.07.06.	○○읍 소재 불법 성토 관련 조사 청구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39	김○○	2018.07.10.	○○기관 근속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사 청구	2018.07.25.	반려(조사제외대상)
40	장○○	2018.06.20.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확인요청	2018.06.20.	반려(조사제외대상)
41	익명	2018.07.16.	○○동 통장 관련	2018.08.14.	조사결과 회신
42	조○○	2018.07.18.	버스 관련 민원 재청구	2018.07.23.	이송(도)
43	익명	2018.07.09.	○○마트 환경오염 의혹 조사 청구	2018.07.25.	조사결과 회신
44	박○○	2018.07.23.	교육청 관련 진정	2018.07.23.	이송(도교육청)
45	서○○	2018.07.25.	○○묘지 건축물 건축	2018.11.21.	조사결과 회신
46	박○○	2018.07.31.	○○초 관련	2018.08.06.	조사결과 회신
47	박○○	2018.07.31.	○○시 ○○과 감사청구	2018.11.30.	조사결과 회신
48	한○○	2018.08.08.	정보공개청구 관련 조사 청구	2018.09.12.	민원 취하
49	익명	2018.08.09.	○○기관 채용관련 조사 청구	2018.09.12.	조사결과 회신
50	김○○	2018.08.16.	부설주차장 관련 조사 청구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51	익명	2018.08.16.	마을 운동장 사용 관련	2018.08.27.	반려(조사제외대상)
52	한○○	2018.08.21.	○○리장 관련 조사 청구	2018.09.14.	반려(조사제외대상)
53	황○○	2018.09.03.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	2018.09.03.	반려(조사제외대상)
54	이○○	2018.09.04.	민원접수 거부 등에 대한 조사 청구	2018.10.15.	민원 취하
55	고○○	2018.09.05.	공무원 직무유기 및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56	고○○	2018.09.10.	건축물의 양성화관련 조사 청구	2018.10.19.	조사결과 회신
57	백○○	2018.09.14.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조사 청구	2018.10.05.	조사결과 회신
58	손○○	2018.09.14.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관련 조사 청구	2018.09.17.	조사결과 회신
59	정○○	2018.09.21.	○○오름 건축행위 금지 관련 조사 청구	2018.11.12.	조사결과 회신
60	박○○	2018.10.12.	○○초등학교 누수 관련 조사 청구	2018.10.16.	이송(도교육청)
61	박○○	2018.10.16.	○○건설 관련 조사 청구	2018.10.17.	반려 (청구요건미충족)
62	김○○	2018.10.12.	○○시 ○○과 관련 조사 청구	2018.12.24.	조사결과 회신
63	박○○	2018.10.19.	○○동사무소, ○○시 ○○과 등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12.18.	조사결과 회신
64	고○○	2018.10.23.	축산 관련 조사 청구	2019.02.22.	조사결과 회신
65	박○○	2018.10.26.	○○시 ○○과 직무유기 공무원 고발	2018.11.17.	반려 (청구요건미충족)
66	정○○	2018.10.26.	사회보장급여 관련 조사 청구	2019.01.10.	조사결과 회신
67	김○○	2018.11.02.	○○리 소재 건축 관련 조사 청구	2018.11.23.	조사결과 회신
68	김○○	2018.11.02.	○○시 ○○과 관련 조사 청구	2019.01.23.	조사결과 회신
69	고○○	2018.11.13.	○○읍 소재 불법 성토 관련 조사 청구	2019.01.29.	조사결과 회신
70	박○○	2018.11.26.	○○읍 소재 토지 불법 농지전용 신고	2018.12.12.	조사결과 회신
71	남○○	2018.12.06.	○○시 △사업 입찰 조사청구	2018.12.06.	민원 취하

1-2 <2019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2019.01.08.	공무원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19.04.05.	조사결과 회신
2	임○○	2019.01.10.	○○공업사, ○○공사, ○○시청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	2019.01.10.	이송(수사기관)
3	제주○○ ○○	2019.02.07.	○○기관 부적정한 승진 인사 관련 조사 요청	2019.06.27.	조사결과 회신
4	정○○	2019.02.08.	○○읍 건축 담당자 징계 요구	2019.03.13.	조사결과 회신
5	김○○	2019.02.08.	○○주민자치위원 위법 위촉 조사 청구	2019.04.17.	조사결과 회신
6	오○○	2019.02.14.	임기제 임금 관련 개선사항 조사 청구	2019.04.19.	조사결과 회신
7	임○○	2019.02.20.	수도요금 고지서 관련 불친절 등 갑질 피해 신고	2019.04.11.	이송(제주시)
8	정○○	2019.03.04.	가축배출시설 처리 관련 추가 자료 제출	2019.10.10.	조사결과 회신
9	이○○	2019.03.05.	상습 불법 묘지 단속 요청	2019.04.17.	조사결과 회신
10	정○○	2019.03.05.	사육시설 관련 민원	2019.03.05.	이송(제주시)
11	김○○	2019.03.06.	주차업무 담당자 행동강령 위반 조사 청구	2019.06.20.	조사결과 회신
12	강○○	2019.03.12.	갑질피해(○○초) 조사요청	2019.03.14.	이송(도교육청)
13	양○○	2019.03.12.	부당이득 청구 및 미보상 토지 매입	2019.03.25.	조사결과 회신
14	함○○	2019.03.12.	토지 분할 관련 조사 청구	2019.05.22.	조사결과 회신
15	강○○	2019.03.13.	토지보상금 미지급 직원 감사 요청	2019.03.26.	조사결과 회신
16	한○○	2019.03.20.	공무원 품위 손상 관련 조사 청구	2019.08.14.	조사결과 회신
17	정○○	2019.03.29.	공익제보관련 조사 청구	2019.04.10.	조사결과 회신
18	정○○	2019.04.05.	사육시설 관련 조사 청구	2019.10.10.	조사결과 회신
19	익명	2019.04.05.	○○ 보건소 근무환경 관련 제보	2019.04.05.	감찰자료 활용
20	박○○	2019.04.09.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전 건축허가 행정조사 요청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1	익명	2019.04.11.	○○병원 고발	2019.04.18.	조사 완료
22	박○○	2019.04.12.	○○동 사회복지팀 직무유기 및 불친절 관련	2019.05.30.	조사결과 회신
23	조○○	2019.04.18.	○○읍 건축신고 불가처분 공정한 업무처리 요청	2020.05.08.	조사결과 회신
24	김○○	2019.04.23.	○○과 직원 복무관련 조사 청구	2019.05.07.	반려 (청구요건미충족)
25	박○○	2019.04.24.	건축허가 관련 직무유기 등 조사 청구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6	김○○	2019.04.24.	항고이유서 제출	2019.04.30.	반려 (청구요건미충족)
27	박○○	2019.04.24.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조사 청구 추가자료 제출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28	이○○	2019.04.28.	불법 묘지 관련 조사 청구	2019.06.18.	조사결과 회신
29	송○○	2019.04.30.	○○기관 부당한 해고 조사 청구	2019.05.27.	민원 취하
30	김○○	2019.05.01.	○○주민자치위원 부적정 위촉 재조사 청구	2019.06.03.	조사결과 회신
31	박○○	2019.05.08.	민원 대응 문제점 등 조사 청구	2019.05.29.	조사결과 회신
32	김○○	2019.05.20.	재건축지구지정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조사요청	2019.06.12.	조사결과 회신
33	조○○	2019.05.20.	○○읍 건축신고 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0.05.08	조사결과 회신
34	김○○	2019.05.27.	○○시 ○○과 직원 복무 관련 조사	2019.06.07.	반려 (청구요건미충족)
35	한○○	2019.05.27.	○○ 기관 채용비리 조사 청구	2019.06.26.	조사결과 회신
36	박○○	2019.06.07.	문화재현상변경관련 조사 청구	2019.06.14.	조사결과 회신
37	정○○	2019.06.13.	사육시설 증축 관련 조사 청구	2019.10.10.	조사결과 회신
38	송○○	2019.06.13.	적폐청산 대상 조치 요구	2019.06.17.	이송(도)
39	배○○	2019.06.17.	○○리 토지 임대 관련 재조사 청구	2019.07.19.	조사결과 회신
40	박○○	2019.06.24.	직무유기 공무원 고발	2019.08.09.	조사결과 회신
41	김○○	2019.06.26.	부실 준공검사 조사 청구	2019.08.09.	조사결과 회신
42	이○○	2019.07.01.	○○면 환경오염 조사 청구	-	조사중단 (수사진행)
43	마○○	2019.07.02.	민원진정서(공사 중지 철회 요구)	2019.07.10.	이송(제주시)
44	김○○	2019.07.19.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조사 청구	2019.08.16.	조사결과 회신
45	강○○	2019.07.22.	주차장 허가 관련 조사 청구	2019.10.07.	조사결과 회신
46	고○○	2019.08.14.	무허가 축산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물 신축행위 신고	2020.02.21.	조사결과 회신
47	김○○	2019.08.22.	보조금 관련 조사 청구	2019.09.19.	민원 취하
48	송○○	2019.08.23.	적폐청산 대상 조치 결과 회신 촉구	2019.09.03.	이송(도)
49	제주 ○○	2019.08.28.	△사업 예산 과다 사용 조사 청구	2020.01.15.	조사결과 회신
50	이○○	2019.09.02.	진정서(대중교통 버스기사 불친절 및 강제하차)	2019.09.02.	이송(도)
51	이○○	2019.09.03.	탄원서(버스 이용 불편 등)	2019.09.10.	이송(도)
52	장○○	2019.09.05.	허가 불가 답변에 따른 적정성 검토요청	2019.10.18.	조사결과 회신
53	이○○	2019.09.19.	토지교환에 따른 문제점 제기	2019.11.21.	조사결과 회신
54	박○○	2019.09.19.	○○시 ○○과 직원 직무유기 조사 청구	2019.11.15.	조사결과 회신
55	유○○	2019.10.01.	불공정한 입찰 및 부당한 요구 조사 청구	2020.01.15.	조사결과 회신
56	박○○	2019.10.11.	○○부서 팀장의 잘못된 행정 처리 처벌요청	2019.12.31.	조사결과 회신
57	양○○	2019.10.14.	공사 감독공무원 근무 태만 조사 청구	2019.11.05.	이송(제주시)
58	이○○	2019.10.15.	비위 소방공무원 조사 청구	2020.01.02.	조사결과 회신
59	도○○	2019.10.25.	지목 변경 취소 요청	2019.11.12.	조사결과 회신
60	송○○	2019.11.06.	전세버스 임차대금 미지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요구 등	2019.12.30.	조사결과 회신
61	오○○	2019.11.19.	보조금 사용 부적정에 따른 조사 청구	2020.07.17.	조사결과 회신
62	허○○	2019.11.20.	○○시 ○○과 행정처리 관련 조사 청구	2020.06.09.	조사결과 회신
63	현○○	2019.11.28.	○○시 ○○과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조사 청구	2020.02.18.	조사결과 회신
64	현○○	2019.12.17.	○○면장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조사 청구	2020.02.14.	조사결과 회신
65	조○○	2019.12.23.	민원 부당처리에 대한 조사 청구	2020.02.27.	조사결과 회신
66	정○○	2019.12.27.	학교폭력 강압조사 및 언어폭력 조사 청구	2020.01.02.	이송(도교육청)

1-3 <2020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2020.01.14.	도로 불법 차단 조사 청구	2020.02.06.	조사결과 회신
2	김○○	2020.01.14.	4.3특별법 개정 및 유족 불인정의 적절성 등 조사요청	2020.01.29.	이송(도)
3	김○○	2020.01.21.	공무원 불친절 조사요청	2020.02.06.	이송(서귀포시)
4	공○○	2020.01.29.	공사로 인한 피해 신고	2020.03.19.	조사결과 회신
5	류○○	2020.01.31.	◯◯리 농업용수 및 오수관로 공사로 인한 피해 신고	2020.02.21.	조사결과 회신
6	김○○	2020.02.10.	건축설계도서 허위작성 등 위법사항 조사요청	2020.05.01.	조사결과 회신
7	문○○	2020.02.10.	공사장 사토 불법전용에 따른 피해 신고	2020.06.04.	조사결과 회신
8	㈜○○○○	2020.02.20.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조사 청구	2020.04.10.	조사결과 회신
9	이○○	2020.02.24.	면접시험 불합리 사항 신고	2020.03.12.	조사결과 회신
10	○○○㈜	2020.02.25.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2020.04.01.	조사결과 회신
11	고○○	2020.02.25.	수도요금 부당청구관련 조사청구	2020.03.02.	이송(제주시)
12	백○○	2020.02.2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불합리 신고	2020.05.23.	조사결과 회신
13	윤○○	2020.03.05.	△사업 공법선정 조사요청	2020.09.09.	조사결과 회신
14	윤○○	2020.03.12.	○○시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	2020.03.16.	이송(서귀포시)
15	정○○	2020.03.13.	임야지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피해 조사요청	2020.09.16.	조사결과 회신
16	정○○	2020.03.16.	수도요금 과다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2020.03.30.	이송(제주시)
17	강○○외1	2020.03.18.	농지처분 위법 및 허위공문서 작성 조사 청구	2020.04.17.	조사결과 회신
18	익명	2020.03.23.	도 직원 갑질 민원 신고	2020.03.23.	이송(도)
19	김○○	2020.03.27.	◯◯부서 업무기피 조사 청구	2020.04.09.	이송(서귀포시)
20	박○○	2020.04.02.	건축물 준공 관련 조사 청구	2020.05.13.	조사결과 회신
21	제○○○○○○	2020.04.28.	△사업 등 절차적 하자 조사 청구	2020.11.09.	조사결과 회신
22	서○○	2020.04.29.	입찰 시 위법 사항 조사 청구	2020.05.13.	민원 취하
23	도○○○○	2020.05.06.	△사업 입찰 시 건축계획 지침위반 이의청구	2020.05.14.	이송(도)
24	김○○	2020.05.12.	건축물 준공처리로 인한 경작 피해	2020.05.13.	이송(서귀포시)
25	이○○	2020.05.21.	△사업허가 처리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조사 청구	2020.08.26.	조사결과 회신
26	허○○	2020.05.20.	◯◯과 행정처리 조사 청구(추가자료 송부)	2020.06.09.	조사결과 회신
27	김○○	2020.05.20.	△공사 부적정 조사	2020.06.30.	조사결과 회신
28	김○○	2020.05.20.	△사업 시공 부적정 조사 청구	2020.06.30.	조사결과 회신
29	익명	2020.05.22.	수도계량기 이설 부적정	2020.08.11.	조사결과 화신
30	도○○○○	2020.05.28.	△사업 관련 의견서 제출	2020.06.28.	조사결과 회신
31	송○○	2020.06.09.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보상 등	2020.08.19.	이송(제주시)
32	엄○○	2020.06.18.	위법 행위 조사 청구	2020.07.21.	조사결과 회신
33	강○○	2020.06.25.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로 공사중지 및 피해사항 조치요구	2020.08.04.	이송(제주시)
34	전○○외1	2020.07.22.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예산지원 신고	2020.09.18.	조사결과 회신
35	민○○	2020.07.23.	○○민원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0.08.11.	이송(서귀포시)
36	김○○	2020.07.31.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부적정 조사 청구	2020.09.29.	조사결과 회신
37	제주○○○○○○	2020.08.11.	◯◯도로 절차적 하자관련 조사 청구	2020.11.11.	조사결과 회신
38	제주○○○○○○외 2	2020.08.11.	◯◯위원회에 운영 관련 조사 청구	2020.12.21.	조사결과 회신
39	황○○	2020.08.13.	건축법 위반관련 행정지도에 따른 의견제출	2020.08.13.	이송(제주시)
40	류○○	2020.08.19.	하수관로 공사 부적정 조사청구	2020.11.12.	조사결과 회신
41	김○○	2020.08.27.	△사업 관련 담당 부서 업무처리 조사 청구	2021.05.23.	조사결과 회신
42	㈜제주○○○○○○	2020.08.27.	△사업 관련 담당부서 편파행정 등 조사요청	2020.10.30	조사결과 회신
43	고○○	2020.08.31.	○○센터 운영 관련 조사 청구	2020.09.02.	이송(제주시)
44	김○○	2020.09.14.	민원 답변 불만 제기	2020.09.17	반려(조사제외대상)
45	김○○	2020.09.14.	◯◯시 ◯◯과 업무처리 부적정	2020.09.17	반려(조사제외대상)
46	김○○	2020.09.18.	민원인의 권리침해 등 조사 청구	2020.09.21.	이송(도)
47	신○○	2020.09.21	채용·면접위원관련 조사 청구	2020.10.19.	조사결과 회신
48	(사)○○○○○○○○○○	2020.09.22	△ 건립관련 감사 청구	2020.11.19	조사결과 회신
49	박○○	2020.09.24	◯◯ 정책자금 부정수급 조사 청구	2020.12.28	조사결과 회신
50	김○○	2020.09.25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0.09.29	반려(조사제외대상)
51	이○○	2020.09.25	○○부서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0.12.23.	조사결과 회신
52	박○○	2020.10.05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요구	2020.10.07.	이송(제주시)
53	김○○	2020.10.06	△ 준공검사관련 조사 청구	2020.10.08.	이송(제주시)
54	강○○	2020.10.21.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청구	2021.07.02.	조사결과 회신
55	류○○	2020.10.26.	하수관로 공사 부적정 조사 청구	2021.04.15.	조사결과 회신
56	강○○	2020.10.27.	○○시 불법숙박업소 관련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회신
57	공○○	2020.10.30.	○○동 건축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0.11.04.	반려(조사제외대상)
58	현○○	2020.11.04.	○○시 ○○동 공유재산 침범된 도로 원상복구 요청	2021.03.22.	조사결과 회신
59	정○○	2020.11.05.	○○시 △사업 예산 집행 관련 제보	2020.11.05.	이송(제주시)
60	이○○	2020.11.13.	○○○○○ 업무처리 관련 신고	2020.11.16.	이송(도)
61	김○○	2020.11.18.	○○과 담당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조사 청구	2020.11.20.	반려(조사제외대상)
62	신○○	2020.11.25.	○○ 채용비리 신고	2020.12.24.	조사결과 회신
63	이○○	2020.11.27.	○○○○ 및 ○○○○○○에 관한 진정서	2020.11.30.	이송(서귀포시)
64	강○○	2020.11.30.	○○시 불법숙박 단속업무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회신
65	안○○	2020.11.30.	○○시 △공사 담당 부서 조사 청구	2021.01.06.	조사결과 회신
66	㈜○○○○○	2020.12.08.	○○ 건축물 관련 감사청구	2021.01.14.	조사결과 회신
67	양○○	2020.12.08.	○○재단 팀장의 갑질행위 신고	2020.12.11	민원 취하
68	양○○외1	2020.12.15.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관련 조사 청구	2021.03.05.	조사결과 회신
69	㈜○○○○	2020.12.15.	○○시 ○○초 강당 증축공사 관련 감사 청구	2020.12.16.	이송(도교육청)
70	이○○	2020.12.15.	국토부 도로(농로) 폐쇄관련 원상복구 요청	2020.12.16.	반려(조사제외대상)
71	정○○	2020.12.15.	○○시 △ 부당수령 관련 제보	2021.04.07.	조사결과 회신
72	고○○	2020.12.15.	통장 후보자 자격 검증 등 부당행정처리 조사 청구	2021.02.03.	조사결과 회신
73	최○○	2020.12.22	○○협회 보조금 미지급 관련 조사 청구	2021.01.28.	조사결과 회신
74	김○○	2020.12.22	○○○○신고 미흡 대처 조사 청구	2021.03.26.	조사결과 회신
75	한국○○○○○○○	2020.12.29	○○시 전통시장 △공사 입찰 관련 감사 요청	2021.03.17.	조사결과 회신
76	강○○	2020.12.29	공익신고자 정보보호 위반 여부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회신

1-4 <2021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송○○	2021.01.07	○○면 수용토지 용도변경 요청	2021.01.08.	이송(서귀포시)
2	최○○	2021.01.12	○○협회 보조금 지급관련 조사청구	2021.01.27.	조사결과 회신
3	김○○	2021.01.19.	○○위원회 부당운영 조사청구	2021.01.25.	반려(조사제외대상)
4	신○○	2021.02.01.	○○공사 채용관련 진정서	2021.02.26.	조사결과 회신
5	김○○	2021.02.15.	○○동 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제보	2021.04.27.	조사결과 회신
6	양○○	2021.02.22.	△ 공사 입찰 부적정 제보	2021.04.21.	조사결과 회신
7	익명	2021.02.24.	공직자 비위 제보	2021.05.26.	조사 완료
8	오○○	2021.02.25.	공공용지협의 취득 관련 조사 청구	2021.04.02.	민원취하
9	오○○	2021.03.02.	○○심사의 위법사항 유무 문의	2021.03.05.	이송(제주시)
10	김○○	2021.03.02.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불허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2021.03.03.	반려(조사제외대상)
11	윤○○	2021.03.03.	공사 사업장 안전진단 관련 제보	2021.04.19.	조사결과 회신
12	강○○	2021.03.08.	○○읍 일대 임야훼손 제보	2021.03.08.	이송(도)
13	임○○	2021.03.10.	○○위원회 심의 부적정 조사 청구	2021.03.12.	반려(조사제외대상)
14	김○○	2021.03.12.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반려행위 조사 청구	2021.05.03.	조사결과 회신
15	장○○	2021.03.19.	○○기관 채용비리 신고	2021.03.25.	반려(조사제외대상)
16	신○○	2021.03.29.	○○기관 채용비리 제보	2021.04.29.	조사결과 회신
17	전○○	2021.04.05.	부당한 영업 제한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4.05.	반려(조사제외대상)
18	최○○	2021.04.13.	○○계약 해제의 부당함	2021.06.09.	조사결과 회신
19	신○○	2021.04.21.	○○과와 민간단체 유착 조사요청	2021.04.28.	반려(조사제외대상)
20	이○○	2021.05.12.	공용서류 무단반출 조사 청구	2021.05.17.	조사결과 회신
21	윤○○	2021.05.12.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5.12.	반려(조사제외대상)
22	정○○	2021.05.2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조사 청구	2021.08.17.	조사결과 회신
23	이○○	2021.05.26.	보조금 불법 수령 조사 청구	2021.05.30.	민원 취하
24	고○○	2021.05.27.	△사업 민간위탁 업체선정 관련 조사 청구	-	조사 진행 중
25	서○○	2021.06.02.	진입로 무단점유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회신
26	김○○	2021.06.02.	△사업 동의서 부당제출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회신
27	한○○	2021.06.09.	△사업 부당행위 시정 요구	-	조사 진행 중
28	고○○	2021.06.23.	축사 신축 허가 조사 청구	2021.06.23.	반려(조사제외대상)
29	문○○	2021.06.24.	농지법 위반 조사 청구	2021.09.03.	조사결과 회신
30	○○○○○○	2021.06.28.	△사업 절차 상 하자 조사 청구	-	조사 진행 중
31	남○○	2021.06.30.	○○기관 불공정 징계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2	서○○	2021.06.30.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3	임○○	2021.07.02.	○○허가 불허의 부당함 조사 청구	-	조사 진행 중
34	정○○	2021.07.08.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 요청	2021.07.12.	이송(서귀포시)
35	곽○○	2021.07.19.	○○업체 갑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응 미비	2021.09.13.	보완요구 2회 및 반려(조사제외대상)
36	신○○	2021.08.25.	○○과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 조사 청구	-	조사 진행 중
37	정○○	2021.08.25.	△사업 절차상 하자 등 제보	-	조사 진행 중
38	박○○	2021.08.26.	공무원 근무지 이탈 등 제보	2021.08.27.	이송(제주시)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3. 2021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4-1 <2018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지방감사아카데미강사 등 6명	1,200	965	참석자 실비 집행잔액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토론회 참석 강사 등 11명	3,000	1,419	참석자실비 집행잔액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6명	5,744	1,799	참석자실비 집행잔액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29명 등	16,080	11,459	집행잔액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 강사 외 7명	5,000	4,879	집행잔액
	기타 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집행사유 미발생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17명	2,000	1,850	집행잔액

4-2 <2019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자문위원 3명	960	722	참석자실비 집행잔액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보상	감사자문위원 및 아카데미 강사 등 12명	2,400	2,346	참석자실비 집행잔액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6명	4,596	4,554	참석자실비 집행잔액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24명 등	12,000	10,873	집행잔액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토론회 패널 등 8명	5,000	4,645	집행잔액
	기타 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김○○외 1	9,000	9,000	-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활동우수 도민감사관	1,800	1,800	-

4-3 <2020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자문위원	1,200	200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축소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보상	아카데미 강사 등 2명	900	35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
		감사위원 도외연수 및 감사(조사)현장 참여 등 실비보상	감사위원 4명	1,250	1,250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연수 등에 따른 실비	도민감사관 29명 등	6,000	2,691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 강사 보상	도민감사관 3명	2,500	15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기타 보상금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	9,000	-	보상 대상 미발생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분임, 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1,800	1,800	-

4-4 <2021년도> -8월말 기준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실비보상	감사자문위원	600	168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축소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참여자 실비보상	아카데미 강사	1,000	749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
		감사위원 도외연수 및 감사(조사)현장 참여 등 실비보상	감사위원	1,25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연수 미시행
		청렴교육 강사 보상	도민감사관	2,500	10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기타 보상금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도민감사관	900	-	시기 미도래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공익제보자 등 (권익위)	4,000	2,972	시기 미도래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5-1 <2018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러시아	2018.6.17. ~ 6.24.	감사위원 3명	15,000	12,500	2,500

5-2 <2019년도>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	러시아	2019.7.14. ~ 7.21.	감사위원 3명	15,000	10,117	4,883

5-3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5-4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6-1 <2018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18.01.01.~2018.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18.01.01.~2018.12.31.	수의1인 견적
2018년 감사위원회 청사 방역 소독 용역	㈜에스탑	제주시	600	2018.01.04.~2018.11.02.	수의1인 견적
청사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칸건축사무소	제주시	12,058	2018.02.07.~2018.03.23.	수의1인 견적
청사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 용역	㈜흥산엔지니어링	제주시	2,682	2018.02.07.~2018.03.23.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15,800	2018.02.19.~2018.06.21.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 용역	삼성환경 자원	제주시	4,541	2018.04.30.~2018.05.28.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 공사 감리 용역	㈜블루환경연구소	제주시	1,980	2018.04.30.~2018.05.25.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녹색 환경	제주시	2,475	2018.05.04.~2018.05.23.	수의1인 견적
청사 조경유지관리 용역	㈜아인 산업	서귀포시	11,842	2018.09.11.~2018.12.13.	수의1인 견적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등 홍보 영상 제작	산업경영교육원	서울시	5,000	2018.09.20.~2018.11.04.	수의1인 견적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 교류행사 위탁 운영	제주에코	서귀포시	5,759	2018.09.21.~2018.09.26.	수의1인 견적
2018 감사위원회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리서치 플러스	제주시	17,610	2018.11.09.~2018.12.07.	수의1인 견적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용역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7,010	2018.11.21.~2018.12.26.	수의1인 견적
2018년 청사 청소 용역	다원기업	서귀포시	3,267	2018.12.26.~2018.12.31.	수의1인 견적

6-2 <2019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19.01.01.~2019.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19.01.01.~2019.12.31.	수의1인 견적
2019년 감사위원회 청사 방역 소독 용역	㈜에스탑	제주시	600	2019.01.04.~2019.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종합건축사무소 그룹케이	제주시	19,200	2019.02.12.~2019.06.24.	수의1인 견적
청사부지 지반조사 용역	㈜지엠씨	제주시	3,000	2019.02.14.~2019.03.08.	수의1인 견적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 설계용역	건축사무소 지인, (주) 한일	서귀포시 제주시	7,000	2019.03.12.~2019.03.24.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 용역	삼성환경 자원	제주시	2,085	2019.03.29.~2019.04.29.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 공사 감리 용역	㈜블루환경연구소	제주시	2,640	2019.03.08.~2019.04.26.	수의1인 견적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녹색 환경	제주시	1,491	2019.03.29.~2019.04.24.	수의1인 견적
청사 조경 유지 관리 용역	㈜아인 산업	서귀포시	18,000	2019.04.22.~2019.12.18.	수의1인 견적
청사 내 체력단련실 청소용역	다원기업	서귀포시	1,463	2019.05.15.~2019.05.20.	수의1인 견적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시	1,210	2019.06.20.~2019.07.07.	수의1인 견적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빨간부채 파란부채｣ 공연	현대 인형극회	경기도 용인시	10,666	2019.10.22.~ 2019.11.20.	수의1인 견적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미래 리서치	제주시	3,600	2019.11.25.~ 2019.12.06.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청소 용역	다원기업	서귀포시	3,267	2019.12.26.~ 2019.12.30.	수의1인견적

6-3 <2020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0.01.01.~2020.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0.01.01.~2020.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제3자 평가 용역	㈜엠에스구조기술사사무소	제주시	10,000	2020.01.21.~2020.03.05.	수의1인 견적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2,420	2020.02.12.~ 2020.12.07.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5,940	2020.02.01.~ 2021.01.31.	수의1인 견적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지인건축	서귀포시	7,400	2020.03.18.~2020.04.06.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구조)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7,271	2020.04.03.~ 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건축)	포유건축사사무소	제주시	5,085	2020.04.03.~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전기, 통신)	㈜윤엔지니어링	제주시	1,035	2020.04.03.~ 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홍보 영상물 제작	㈜KCTV	제주시	20,000	2020.05.12.~ 2020.06.10.	수의1인 견적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지 분석	미래 리서치	제주시	14,850	2020.11.16.~ 2020.12.07.	수의1인 견적

6-4 <2021년도> -8월말 기준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5,947	2021.01.01.~ 2021.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5,940	2021.02.01.~ 2021.01.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인건축	서귀포시	11,682	2021.02.17.~2021.03.18.	수의1인 견적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1.03.22.~ 2021.06.19.	수의1인 견적
감사․조사업무 통합정보시스템(1단계) 구축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20,000	2021.03.29.~ 2021.06.29.	수의1인 견적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2018	강명삼 외 4명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8. 6. 17. ~ 2018. 6. 24.	러시아
	강문수	2018 행정자치위원회 공무 국외 연수	2018. 9. 30. ~ 2018. 10. 9.	독일, 체코, 헝가리 등
	김일호 외 1명	뉴욕주 감사원 실무연수	2018. 10. 10.~ 2018. 10. 28.	뉴욕
2019	고오봉 외 6명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9. 7. 14. ~ 2019. 7. 21.	러시아
	고관선	2019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2019. 8. 10. ~ 2019. 8. 17.	호주, 뉴질랜드
2020		-해당사항 없음-
2021		-해당사항 없음-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 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 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신고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감사신고센터)	4명	∙ 위원장과의 대화 ∙ 공익제보 ∙ 조사청구 ∙ 익명제보 ∙ 갑질피해신고	∙ (2018년) 236건 ∙ (2019년) 210건 ∙ (2020년) 163건 ∙ (2021년 8월말) 243건
	민원 및 공익제보 상담전화 (710-3333)	4명	∙ 민원 및 공익제보 상담 및 정보제공 ∙ 조사(감사) 청구 방법 안내	∙ (2018년) 150건 ∙ (2019년) 116건 ∙ (2020년) 53건 ∙ (2021년 8월말) 93건
	방문, 우편, 팩스, 문서 접수 (부패방지지원센터)	4명	∙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 소극행정 등 신고	∙ (2018년) 247건 ∙ (2019년) 239건 ∙ (2020년) 226건 ∙ (2021년 8월말) 151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3-1 <2018년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천 원)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117/14,525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7/2,987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94/24,00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5/2,041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5/4,352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364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9/2,941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7/551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10/2,523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2/30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3-2 <2019년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천 원)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74/12,327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6/2,752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98/22,196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1,095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1/3,610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1,050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8/2,609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13/99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14/2,677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3/323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3-3 <2020년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천 원)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85/11,657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3/2,597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83/19,42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6/1,637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등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및 식사	14/3,044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6/1,365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9/2,924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4/316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8/1,819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4/67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3-4 <2021년도> - 8월 말 기준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천 원)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	감사 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62/4,356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22/3,205	․ 위문품 등 구입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60/5,03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482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및 식사	3/235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620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6/645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5/51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2/218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2/198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도	시설물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 현황	비고
2018	감사 위원회 청사	200,000	․ 감사위원회 청사 내 석면 철거 - 2017년 철거 이외 분(화장실 제외) ․ 청사 리모델링 공사 - 건물 노후화(1994년식 건물) 및 석면 철거 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실시
2019	감사 위원회 청사	11,534	․ 1, 2층 화장실 석면 철거공사에 따른 화장실 칸막이, 천정 보수 공사
		48,130	․ 지하층 내 샤워실 설치공사 - 철근콘크리트, 방수, 미장, 철거 공사 등
	감사 위원회 청사	17,361	․ 청사 지하실 내 바닥재 정비 및 천정 도장 공사 ․ 지하층 내 창고 및 방습거울 설치공사 ․ 2층 직무연찬실 내부 도장공사 ․ 외부 및 옥상 방수공사
2020	감사 위원회 청사	65,293	․ 감사위원회 환경 개선공사 - 화장실 타일․도기 교체,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보수, 청사 지붕 방수 등
		16,130	․ 감사위원회 전시공간 구축공사 - 감사위원회 연혁, 현황 등 기록․관리를 위한 청사 로비 전시공간 구축
2021	감사 위원회 청사	81,196	․ 감사위원회 청사 내진보강공사 - 청사 1, 2층 4개소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보강
		184,457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 청사 전면부 등 유리창 보수보강, 노후 기계설비 철거 및 기타 보수공사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보고 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9-2021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감사

위원회

정민구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한 소극적인 포상수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해

‣ 감사 후 우수사례 발굴하여 감사위원장 명의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평정점수 뱐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추진

- 감사위원장 표창권한 확보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개정 , 감사위원장 포상권자 추가

·2019. 11. 1.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해 감사위원장 표창 시 가점(0.3점 이내) 반영(도 근무성적평정업무 편람 개정)

완결

제369회 임시회 행자위

정민구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지급 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책임부담에 대한 고민 필요

‣ 감사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 상황

- 기관경고: 이행 완료

- 신분상 조치(징계 1, 경고 2, 훈계 2): 이행 완료

- 통보: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9.19. 예술재단, 좌장 등 20명 참여)

‣ 재밋섬 관련 수사 자료 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2019-○○호 업무상 배임사건 접수(◇◇당)

- 2019. 10. 12. 무혐의결정(제주지검)

- 검찰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정 의혹 무혐의처분에 대한 감사위원회 입장문 홈페이지 게재(2019.10.22.)

완결

좌남수

․ 지난, 11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곽지과물해변 변상명령 무책판정을 받았음

․ 직원들이 징계 받을까 무서워서 일을 안함. 사전 컨설팅 감사가 있다고 아는데 좋은 제도인지? 오히려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지 못 하다 보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위원회 견해는?

‣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 보완 추진

- 일상감사 대상 확대(`16. 10.)

: 교육청→교육청, 도청, 행정시

* 대상사업: 공사 5억, 기타 3억

* 곽지 과물해변 관련 변상명령: `15년 8월 제주시 종합감사 시 지적

-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개정(`19. 9.): 신청절차 완화

* 컨설팅 결과에서 제시된 절차를 이행한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

* 운영현황           (단위: 건)

구분	계	도	행정시	기타
2018	31	14	12	5
2019	53	20	23	10
2020	46	22	18	6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19.8./`20.5.) : 면책기준 및 고의 중과실요건 완화

* 감사 시 감사 지적사항‘확인서’하단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의견’란을 별도 마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완결

강철남

․ 감사위원회 제3차발전기본계획의 주된 내용 및  도민의견수렴 여부

․ 감사전문직렬 확보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4개 과제): 2018. 11.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24개 과제): 2019. 4./ 2021. 3.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 6. 25

-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확대 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 및 도민의견 수렴

‣ 감사전문직렬 확보-지속 추진

-감사 6급(회계사 자격소지) 1명에 대한 공개 경력경쟁채용:2019. 8.5

- 2020년 감사직 신규 3명 채용(12월)

- 2021년 하반기 감사직 전직시험 예정

완결

제369회 임시회 행자위

강철남·

김황국·

좌남수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17년도에 비해 하락되어 더욱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개선 부분에 있어 완료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 필요

‣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 추진

-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청렴교육 추진

* 2018년: 37회 4,830명/ 2019년: 31회 1,651명/ 2020년: 27회 1,049명/ 2021. 8월말: 58건 2,613명(온라인 비대면 영상 교육 포함)

- 미래세대 청렴의식 강화 영상교육 운영

- 공익제보 관련 라디오 홍보 캠페인 추진

- 홍보 매체 등 활용 공직내부 청렴 문화 확산 추진사항 적극 홍보

* 신문, ADTV,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홍보, 청렴 홍보부스 운영

추진중

홍명환

․ 신화역사공원 감사결과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분 판단 유보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2019. 2. 28.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신화역사공원 조사결과와 처분요구사항 보고 및 설명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추진불가

제369회 임시회 행자위

감사

위원회

문종태

·

고현수

·보조금관련 의회 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연기사유가 납득이 안 되고 그 처분

양정도 적정하지 않음

‣ 집행부에서 행안부 재정정책과 이외에 교부세과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요청하여 수용함

- 2019년 행안부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감사원 감사결과)과 2020년 8월 행안부의 유권해석상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다도 된다는 회신내용이 상반되는 결과,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기한을 연기함

‣ 위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2020. 2월 감사원이 ○○도에  주의/시정 조치를 내린 결정을 감안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였음

완결

387회

임시회행자위

고현수

도민감사관 감사기법과 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 필요 및 보건 전문 분야 감사관 필요

‣ 도민감사관 감사기법 습득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전개(’20~’21년)

- 워크숍, 분임회의 등 : 18회 101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 21개기관 36명 73일

- 비대면 영상회의(교육 등) : 1회 15명

- 도민감사관 표준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 도민감사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예정 (’22년)

·실지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제9기 도민감사관(9개 분야 25명* 구성) 보건복지 전문분야에 3명 위촉되어 있으며, 제10기 도민감사관 위촉 시에도 보건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홍보 등 추진하겠음.

*법률,회계,보건복지,교육,행정,농림환경,기타

추진중

387회

임시회행자위

강성민

·코로나19 시기 선제적으로 비대면 원격 또는 화상 등을 이용한 감사체계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 검토바람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감사·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체크하는 것을 검토바람

‣ 자체 ‘코로나19대응 감사·조사활동 등 가이드라인’(‘20.8월) 마련하여 21년에도 지속 개정․적용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감사 추진 중임

‣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 순연(보건환경연구원,제주․서귀포의료원) 및 감사생략(도 교육청) 조치하였음

완결

감사

위원회

강성민

·도의회에서 질의·지적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감사 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준비단계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만 아니라 도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사항을 감사착안사항에 포함하여 해당 감사기간 중에 확인·점검하고 있음.

완결

392회

임시회행자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0. 국고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2021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로 공직사회 소신행정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공직자들이 사업(업무) 추진시 관계 규정 불분명 또는 감사를 의식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이에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 추진내용

∙ 적극행정면책 제도 지속 개선으로 면책범위 확대

- 면책기준 완화: 고의․중과실 요건 완화, 권익위 시정권고사항 포함

- 신청기간 연장: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 처분결과 의결 전까지

-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배포(2021년 6월)

∙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의견(해법) 제시로 적극행정 촉진

- 내 ․ 외부 전문가 자문, 처리기간 단축, 감사원 등 컨설팅 사례 활용

※ 자체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직접 사전컨설팅감사 의뢰 의견 제시

∙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기준 및 판단 사례’ 정리 ․ 배포(2021년 9월)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 공유(125건)

- 기관 종합감사 시 면책제도 안내(8회) 및 현장 상담창구 운영(5회)

□ 추진실적(2018년 ~ 2021. 8. 31.)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말
사전컨설팅 감사	166건	31건	53건	63건	19건
적극행정 면책	24건	-	7건	3건	14건

□ 추진성과

∙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사전컨설팅감사 평가결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

23.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3-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 신분 ‧ 재정상 조치 현황

<2018년도>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기관	298	92	126	1	79	208	102	2	100	44/ 1,489,372	33/ 1,049,487	3/ 138,100	8 301,785
인재개발원	11	3	4	-	4	5	3	-	3	2/ 5,447	2/ 5,447	-	-
보훈청	6	2	3	-	1	9	-	-	-	1/ 551	-	-	1/ 551
자치경찰단	10	3	4	-	3	6	1	-	1	2/ 5,486	1/ 4,460	-	1/ 1,026
축산진흥원	15	4	5	-	6	13	7	-	7	2/ 6,172	2/ 6,172	-	-
동물위생시험소	11	4	5	-	2	4	-	-	-	-	-	-	-
보건환경연구원	10	3	5	1	1	3	-	-	-	-	-	-	-
한라도서관	7	2	3	-	2	-	-	-	-	-	-	-	-
해양수산연구원	22	10	6	-	6	9	2	-	2	3/ 21,388	3/ 21,388	-	-
세계유산본부	11	4	4	-	3	18	7	-	7	4/ 4,499	4/ 4,499	-	-
제주시청	83	29	32	-	22	61	65	1	64	18/ 642,355	13/ 525,098	1/ 91,517	4/ 25,740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7	2	4	-	1	3	3	-	3	1/ 100	1/100	-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1	1	-	2	5	-	-	-	-	-	-	-
제주도서관	4	1	2	-	1	2	-	-	-	-	-	-	-
제주시 교육지원청	18	4	11	-	3	19	-	-	-	2/ 21,865	2/ 17,175		0/ 4,69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7	2	13	-	2	13	2	-	2	2/ 4,863	2/ 4,361	-	0/ 502
제주테크노파크	27	8	10	-	9	19	9	1	8	2/ 451,365	2/ 451,365	-	-
제주관광공사	15	6	5	-	4	11	3	-	3	2/ 50,378	1/ 9,422	1/ 40,956	-
제주개발공사	20	4	9	-	7	8	-	-	-	3/ 274,903	-	1/ 5,627	2/ 269,276

<2019년도>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9개 기관	472	147	184	4	137	142	201	7	194	45/ 1,204,174	33/ 425,359	4/ 714,453	8/ 64,362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32	12	13	-	7	12	10	-	10	4/ 77,468	2/ 12,109	-/ 21,122	2/ 44,237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 동부·서부소방서	31	12	10	1	8	13	10	-	10	3/ 27,524	2/ 26,853	-	1/ 671
경제통상진흥원	19	2	11	-	6	3	10	-	10	-	-	-	-
제주에너지공사	11	2	6	-	3	10	4	-	4	4/ 231,597	4/ 231,597	-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6	1	9	1	5	6	2	-	2	1/ 2,860	1/ 2,860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8개직속기관포함)	62	18	21	2	21	16	24	-	24	2/ 19,182	2/ 19,182	-	-
한림읍	17	8	7	-	2	4	10	-	10	2/ 10,914	1/ 1,134	-	1/ 9,780
표선면	13	4	7		2	5	16	-	16	2/ 2,603	1/ 152	-	1/ 2,451
도의회사무처	17	5	8	-	4	3	3	-	3	1/ 416	1/ 416	-	-
서귀포시청	112	42	43	-	27	31	66	6	60	10/ 418,563	7/ 80,845	2/ 331,252	1/ 6,466
농업기술원	26	7	10	-	9	9	10	-	10	1/ 140,044	1/ 5,164	-/ 134,880	-
제주4·3평화 재단	15	4	6	-	5	5	3	-	3	2/ 9,437	2/ 9,437	-	-
제주의료원	29	8	8	-	13	5	10	1	9	5/ 8,609	4/ 8,154	-	1/ 455
서귀포의료원	18	3	7	-	8	7	3	-	3	1/ 302	-	-	1/ 302
상하수도본부	54	19	18	-	17	13	20	-	20	7/ 254,655	5/ 27,456	2/ 227,199	-

<2020년도>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 기관	332	76	158	-	98	196	155	2	153	38/ 2,000,315	29/ 337,868	5/ 1,631,157	4 / 31,290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16	5	7	-	4	7	4	-	4	2/ 7,435	2/ 7,435	-	-
제주한의약 연구원	8	2	3	-	3	3	-	-	-	1/ 2,757	1/ 2,757	-	-
제주테크노파크	17	4	7	-	6	13	3	-	3	2/ 176	2/ 176	-	-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0	3	4	-	3	7	8	-	8	-	-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3	4	5	-	4	6	2	-	2	2/ 18,342	-/ 411	-	2/ 17,931
자치경찰단	11	1	7	-	3	13	9	-	9	-	-	-	-
제주시	82	23	39	-	20	40	43	-	43	15/ 1,889,956	9/ 256,694	4/ 1,619,903	2/ 13,359
제주개발공사	30	5	12	-	13	8	19	-	19	3/ 10,669	3/ 10,669	-	-
행정시읍면동 (4개읍면동)	46	7	28	-	11	27	24	1	23	5/ 5,997	5/ 5,997	-	-
제주관광공사	17	2	10	-	5	11	8	1	7
세계유산본부	31	11	8	-	12	19	17	-	17	4/ 59,618	3/ 48,364	1/ 11,254	-
노동위원회	9	2	3	-	4	5	-	-	-	1/ 350	1/ 350	-	-
도립미술관	6	2	3	-	1	7	3	-	3	-	-	-	-
제주시교육지원청	26	3	17	-	6	17	10	-	10	2/ 4,643	2/ 4,643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2	5	-	3	13	5	-	5	1/ 372	1/ 372	-	-

<2021년도>: 2021년 8월 말 기준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7개 기관	83	28	35	-	20	58	32	-	32	9/ 42,579	7/ 30,993	1/ 8,971	1/ 2,615
축산진흥원	18	7	8	-	3	8	9	-	9	1/ 2,493	1/ 2,493	-	-
동물위생시험소	9	3	5	-	1	6	2	-	2	1/ 15,555	1/ 15,555	-	-
해양수산연구원	21	8	8	-	5	13	8	-	8	5/ 10,647	5/ 10,647	-	-
보훈청	8	1	5	-	2	4	3	-	3	1/ 4,913	-/ 2,298	-	1/ 2,615
한라도서관	4	1	2	-	1	7	4	-	4	-	-	-	-
인재개발원	4	1	2	-	1	2	-	-	-	-	-	-	-
농업기술원	19	7	5	-	7	18	6	-	6	1/ 8,971	-	1/ 8,971	-

※ 심의 중인 감사결과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감사기간: 2021. 4. 30.~5. 18.)

-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감사기간: 2021. 6. 7.~ 6. 29.)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감사기간: 2021. 7. 13.~7. 28.)

- 제주연구원 종합감사(감사기간: 2021. 7. 21.~7. 27.)

-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감사기간: 2021. 8. 18.~8. 24.)

23-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2018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주사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서기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상수도 누수발생에 따른 정비조치 소홀	주의
○급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급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급	노형로타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 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수의계약 대상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검토 소홀	주의
지방○○서기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주사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서기	임시건축물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취득세 미 부과	주의
지방○○주사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등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홀	주의
지방○○서기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주의
○급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연구사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급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급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주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보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급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지방○○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연구사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019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 채용 관리 소홀	주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 배정표 상 직급 불일치	주의
지방○○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부장 (지방전문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학교시설 건축공사 감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 점수 부여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	성과상여금 및 성과 연봉 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주의
○급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훈계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급	특산품 판매장 재고관리 소홀	훈계
○급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 준수 등 부적정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온라인 제휴몰 판매 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훈계
○급	제주○○관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	5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사무관	6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7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임용 등 부적정	경고
지방○○○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사무관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무단 점유 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무단 점유 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소속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사무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서기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지방○○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지방○○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훈계
지방○○○○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훈계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지방○○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지방○○사무관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지방○○주사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훈계
지방○○사무관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훈계
지방○○주사보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주의
지방○○주사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주의
지방○○서기	공사설계변경 소홀 및 준공 정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사설계변경 소홀 및 준공 정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사무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주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해녀증 발급 전직해녀 일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장기 위탁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장기 위탁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근속승진 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근속승진 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징계
지방○○주사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징계
지방○○사무관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물품구매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보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미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미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연구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연구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관리서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지도관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훈계
지방○○지도관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지도사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지도사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급	경력환산기준표 운용 및 경력직 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주의
○○급	용역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 부적정	주의
○○급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 선금 지급 업무 소홀	주의
○○급	의료분쟁 민원 처리 등 부적정	경고
○○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문책
○○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급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고
○○급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급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 소홀	경고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운영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운영주사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운영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운영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관리서기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서귀포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훈계
지방○○서기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사무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주사보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시설공사 계약대상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훈계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자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급	레저기구 말소신청 미이행 등 행정업무처리 소홀	경고
○○급	단복 구매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제설비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지방○○주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지방○○주사보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지방○○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지방○○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보조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지방○○사무관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2019년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정부관리양곡 신청 민원 처리 및 양곡대금 관리 소홀	훈계
지방○○ 주사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보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훈계
지방○○주사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보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실시설계용역 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급	○○○항 지정면세점 매출현황 보고 부적정	주의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주의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서기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서기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사무관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주사보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서기	학교시설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지방○○주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주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지방○○주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주사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연구사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지방○○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 주사보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년도>: 8월 말 기준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주사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지방○○사무관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지방○○주사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과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지방○○사무관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 서기보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지방○○○○ 주사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3-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4-1. 연도별 특정감사 결과

<2018년도>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3개 분야	40	5	19	-	16	6	23	1	22	3/ 1,191	3/ 1,191	-	-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고관련	8	-	5	-	3	-	7	-	7	-	-	-	-
제주도립 미술관	27	5	12	-	10	6	11	-	11	3/ 1,191	3/ 1,191	-	-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5	-	2	-	3	-	5	1	4	-	-	-	-

<2019년도>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83	21	46	-	16	31	22	2	20	10/ 63,108	10/ 63,108	-	-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36	11	15	-	10	31	3	-	3	2/ 3,502	2/ 3,502	-	-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보조금지원실태	47	10	31	-	6	-	19	2	17	8/ 59,606	8/ 59,606

<2020년도>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274	13	12	-	249	-	4	-	4	2/ 51,793	1/ 44,176	1,/ 7,617	-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46	13	7	-	26	-	-	-	-	2/ 51,793	1/ 44,176	1,/ 7,617	-
공직 유관단체 징계기준 마련	228	-	5	-	223		4	-	4	-	-	-	-

<2021년도>

- 바다숲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추진 중

(감사기간: 2021.9.30.~10.22.)

24-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2018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교감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 확인 소홀	경고
교사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 확인 소홀	경고
교사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 작성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 작성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교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교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 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주사보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주사보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 세입처리 미 이행	훈계
지방○○사무관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도록 납품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본부장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급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고
○급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고

<2019년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사무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훈계
지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2016년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주사보	2016년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지방○○주사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 사업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관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 사업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불성실 보조사업자 제재업무 처리 소홀	훈계
지방○○주사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후속조치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보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후속조치 미이행	훈계
지방○○주사보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및 선정기준 불합리	주의
지방○○주사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지방○○주사보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지방○○주사보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지방○○서기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지방○○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지방○○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지방○○서기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지방○○주사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지방○○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지방○○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20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급	징계 처분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급	징계 처분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24-3 특정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25-1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연도별	처분요구대상자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 속	직 급
2018	축산진흥과	지방○○ 주사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8	문화관광 체육국	지방 ○○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서기보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2018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방○○ 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체육진흥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 서기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 장애인지원과	지방○○ 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 장애인지원과	지방○○ 주사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경로 장애인지원과	지방○○ 주사보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방○○ 주사보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방○○ 주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018	제주테크노파크	○○급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2018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18	도 미래전략과	지방○○급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018	도 건축지적과	지방○○ 주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주사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8	도 평생교육과	지방○○ 주사보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도 평생교육과	지방○○ 주사보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 세입처리 미 이행	훈계
20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사무관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제주비엔날레 2017 운영대행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도록 납품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제주도립미술관	지방○○○○	도록 제작·배부·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인재개발원	지방○○○○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8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 본부장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급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고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급	○○○ 부동산 매입 등 제주◇◇◇◇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고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사업성 출연금 이월･결산 등 관리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2017년도 성과급 및 2018년도 기본연봉 산정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특산품 판매장 재고관리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공기관 대행사업의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계약 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19	경제통상진흥원	○○급	온라인 제휴몰 판매 상품 택배 운임 집행 부적정	훈계
2019	민속자연사 박물관	지방○○ ○○	제주○○관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주사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주사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 서기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현장 암 매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급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 및 경력환산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이도2동	지방○○ 주사보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보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공로연수	지방○○	서울주재 운전원 재택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2019	교육훈련 파견	지방○○	서울주재 운전원 재택근무 및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지방○○	5급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총무과	지방○○ 사무관	6급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 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서귀포여자 고등학교	지방○○ 주사	7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 및 임용자격 검토 부적정	경고
2019	공로연수	지방○○	5급 승진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경고
2019	공로연수	지방○○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사무관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휴직	지방○○ 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우도중학교	지방○○ 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19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 소방○	승진심사업무처리부적정	경고
201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지방○○ 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도 문화정책과	지방○○ 사무관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도 일자리과	지방○○ 주사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 수립 및 평가인증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도 문화정책과	지방○○ 사무관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도 총무과	지방○○ 주사	도립무용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문화체육국	지방○○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채용 관리 소홀	주의
2019	운영효율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2019	운영효율처	○○급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주의
2019	경영기획처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2019	경영기획처 인사교육부	○○급	수입 및 지출 외 현금 관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 주사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서기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보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방○○ 주사보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휴직	지방○○ 서기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201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 서기보	체육대회 지원 등 보조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 주사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휴직	지방○○ 서기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주사보	보온 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	보조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지방○○ 서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한경면	지방○○ 서기	건축신고 등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관광진흥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세무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총무과(휴직)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용담2동	지방○○ 주사보	자생단체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 주사사보	해녀공동작업장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방○○ 주사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구좌읍	지방○○ 주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지방○○	5급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총무과	지방○○ 사무관	5급 승진예정 인원 산정 및 정원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지방○○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 배정표 상 직급 불일치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보	폐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휴직	지방○○ 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대정서초등학교	지방○○ 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 주사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학생문화원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탐라교육원	지방전문 경력관○군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학생문화원	지방○○ 주사보	야영장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부적정	주의
2019	탐라교육원	지방○○ 사무관	학교시설 건축공사 감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승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승진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지방소방○	겸직허가자복무관리및연가보상비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지방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부적정	주의
2019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 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지방소방○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등 보수ㆍ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19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	성과상여금 및 성과 연봉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지방○○ 주사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재산세과	지방○○ 주사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한림읍	지방○○ 주사보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한림읍	지방○○○○주사보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농정과	지방○○ 사무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관관진흥과	지방○○ 사무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한경면	지방○○ 주사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농정과	지방○○ 서기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주의
2019	도 교통정책과	지방○○ 주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보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도 환경정책과	지방○○ 주사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 서기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19	도 농업기술원	지방○○ 주사	무단 점유 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	무단 점유 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 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보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교통정책과	지방○○○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사무관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지방○○ 주사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도 교통정책과	지방○○ 주사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 주사보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보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도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방○○○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도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지방○○ 주사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 주사	소속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방○○ 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도 공항확충지원과	지방○○ 사무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서기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보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 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도 공항확충지원과	지방○○ 사무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방○○ 서기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 주사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 주사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도 청렴혁신담당관	지방○○ 사무관	○○○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 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2019	도 공항확충지원과	지방○○ 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사무관	감사결과 이행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훈계
2019	도 수산정책과	지방○○○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훈계
2019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2019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 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2019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 사무관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훈계
2019	도 공항확충지원과	지방○○ 사무관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보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주의
2019	휴직 (전서귀포시 건축과)	지방○○ 주사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 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 주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지방○○ 주사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자치행경과	지방○○ 사무관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사무관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주의
2019	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사무관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 서기	공사설계변경 소홀 및 준공 정산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 주사	공사설계변경 소홀 및 준공 정산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 서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 사무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 주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도 축산과	지방○○ 주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 주사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주사	해녀증 발급 전직해녀 일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서기	장기 위탁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	장기 위탁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지방○○ 서기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지방○○ 주사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근속승진 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	근속승진 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2019	휴직 (전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징계
201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 주사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징계
201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방○○ 사무관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지방○○ 서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물품구매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서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 주사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서기보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 서기	○○○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 주사보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미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지방○○ 주사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미처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휴직 (전 동홍동)	지방○○ 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방○○○○사무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지방○○ 서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방○○ 주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방○○ 주사보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 주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공로연수	지방○○ 사무관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사용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지방○○ 연구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지방○○ 연구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지방○○ 연구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지방○○ 관리서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지방○○ 지도관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19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지방○○ 지도관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방○○ 지도사	제주국제○○박람회 주관대행 용역계약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19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방○○ 지도사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2019	도 정책기획관	지방○○ 주사보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2019	농업기술원 총무과	지방○○ 주사보	공사계약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2019	제주4·3평화 재단	○○급	경력환산기준표 운용 및 경력직 채용자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주의
2019	제주4·3평화 재단	○○급	용역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4·3평화 재단	○○급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 선금 지급 업무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의료분쟁 민원 처리 등 부적정	경고
2019	제주의료원	○○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문책
2019	제주의료원	○○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2019	제주의료원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2019	제주의료원	○○급	기록물 작성 및 등록·관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의료원	○○급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고
2019	서귀포의료원	○○급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의료원	○○급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 소홀	경고
2019	도 도로관리과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도 도로관리과	지방○○ 운영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해운항만과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4.3지원과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총무과(파견)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정책기획관	지방○○주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회계과	지방○○ 주사보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경영관리과	지방○○ 주사보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경영관리과	지방○○ 주사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19	경영관리과	지방○○ 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제주하수운영과	지방○○○운영주사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제주하수운영과	지방○○ 운영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제주하수운영과	지방○○서기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하수운영과	지방○○ 운영주사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 하수운영과	지방○○ 관리서기보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도 대중교통과	지방○○서기	대용품이 있는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19	도 4.3지원과	지방○○주사	서귀포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훈계
2019	도 도로관리과	지방○○서기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훈계
2019	도 물정책과	지방○○ 사무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상수도생산 관리과	지방○○주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지방○○ 사무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방○○ 서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속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	2016년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2016년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2019	도 해양산업과	지방○○ 주사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 사업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도 해양산업과	지방○○ 사무관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 사업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도 해양산업과	지방○○사무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불성실 보조사업자 제재업무 처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방○○ 서기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후속조치 미이행	훈계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 주사보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후속조치 미이행	훈계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및 선정기준 불합리	주의
2019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2019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2019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보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2019	제주시 구좌읍	지방○○ 서기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도초과 및 행정처분자 부당 지급	주의
2019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19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19	제주시 구좌읍	지방○○ 서기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 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 주사보	어선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및 어선원부 기록 관리 개선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지방○○ 주사보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지방○○ 주사보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도립미술관 운영과	지방○○ 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공로연수	지방○○ 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지방○○ 사무관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지방○○ 주사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지방○○ 주사보	시설공사 계약대상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훈계
2020	도 정보정책과	지방○○ 주사보	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수사과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수사과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2020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급	레저기구 말소신청 미이행 등 행정업무처리 소홀	경고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급	단복 구매 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지방○○ 서기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보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환경관리과	지방○○ 주사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보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보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휴직	지방○○ 주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보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제설비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관광진흥과	지방○○ 서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2020	도 축산물안전과	지방○○ 주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2020	도 도시계획재생과	지방○○ 주사보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도 도로관리과	지방○○ 주사보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구좌읍	지방○○ 주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일도2동	지방○○ 사무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 주사보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 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 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 주사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도시건설국	지방○○ 서기관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 주사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농정과	지방○○ 주사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일도1동	지방○○ 주사보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 사무관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삼양동	지방○○ 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주사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공원녹지과	지방○○ 서기보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구좌읍	지방○○ 서기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공원녹지과	지방○○ 주사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지방○○ 사무관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도 산림휴양과	지방○○ 주사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건설과	지방○○ 주사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 주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 주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총무과	지방보조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 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 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총무과	지방○○ 주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사무관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 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효돈동	지방○○ 주사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주사보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예래동	지방○○ 주사보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주사	2019년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 주사보	정부관리양곡 신청 민원 처리 및 양곡대금 관리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방○○ 주사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주사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시 건입동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주사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정방동	지방○○ 주사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서기보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주사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주사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주사보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서기보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 주사	실시설계용역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도립미술관	지방○○ 연구관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문화예술진흥원	지방○○ 연구사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도립미술관	지방○○ 주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항 지정면세점 매출현황 보고 부적정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보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사무관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보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보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서기	학교시설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주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서기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서기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서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0	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주사보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0	도체육회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2020	도체육회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징계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징계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2021	도 정책기획관	지방○○ 주사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축산진흥원	지방○○ 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202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지방○○ 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2021	도 정책기획관	지방○○ 주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2021	축산진흥원	지방○○ 서기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도의회사무처	지방○○ 주사보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 주사보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2021	상하수도본부	지방○○ 주사보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 주사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2021	도 동물방역과	지방○○ 사무관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주사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보훈청 항일기념관	지방○○ 서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도 건설과	지방○○ 사무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지방○○ 서기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지방○○ 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21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지방○○ 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사무관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주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주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주사보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주사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주사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서기보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주사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주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021	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주사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5-2 조사결과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연도	처분요구 대상자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속	직급
201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지방○○6급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지방○○7급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6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총무과	지방○○5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복지청소년과	지방○○○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8	감사위원회	지방○○7급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계약해지 업무 부적정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6급	남원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업무소홀	훈계
201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고
201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징계
2018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	공용시설물 관리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독감독 소홀	주의
2018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6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디자인건축지적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기업통상지원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정담당관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7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8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체육진흥과	지방○○9급	배수설비 설치 협의(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동원교육학원 사무국	사무○○	수익용 기본재산 개발사업 부당 추진	징계
2018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8	해운항만물류과	지방○○5급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 협의 등 소홀	주의
2018	해운항만물류과	지방○○6급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 협의 등 소홀	주의
2018	해양수산부파견	지방○○5급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2018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장기미착공 건축물 및 절대보전 지역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6급	장기미착공 건축물 및 절대보전 지역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동부소방서	지방소방○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	경고
201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급	직원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만장굴 매표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만장굴 매표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공무직	○○○ 매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문화예술진흥원	청원경찰	청원경찰 복무 관련 의무 위반	훈계
2018	해양산업과	지방○○5급	전통포구 정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해양산업과	지방○○6급	전통포구 정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18	의회사무처	지방○○6급	(주)○○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자치행정과	지방○○6급	(주)○○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총무과(파견)	지방○○6급	(주)○○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성산읍	지방○○6급	(주)○○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관광정책과	지방○○7급	(주)○○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2018	제주권역재활 병원	○○팀장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지방○○7급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복무관리소홀	경징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중징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재)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방○○6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방○○8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방○○8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부적정	주의
2018	서귀포시 성산읍	공무직	상수도 검침업무 태만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6급	상수도 검침업무 직무태만 및 직원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18	회계과	지방○○7급	○○○국립공원 방부목재 구입 관련 입찰 공고 부적정	주의
2018	제주시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주의
2018	세정담당관실	지방○○6급	공무 출장 시 사적 용무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근무 중 음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2018	서귀포시 총무과(휴직)	지방○○8급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훈계
201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당직근무 중 음주행위 및 복무사항 지도·감독소홀	경징계
201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무직	당직근무 중 음주행위 및 복무사항 지도·감독소홀	경징계
2018	정책기획관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장애인복지과	지방○○8급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8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처리 부적정 및 공문분실로 인한 업무미이행	주의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중계펌프장 하수처리 상황 감시·제어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중계펌프장 현장확인 업무 소홀	훈계
2018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중앙제어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소홀	훈계
2019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파견	지방○○5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업무 처리소홀	주의
2019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연구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업무 처리소홀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탄소없는제주 정책과	지방○○5급	○○○○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정책시설과	지방○○5급	○○○○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방○○6급	○○○○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도시계획재생과	지방○○6급	○○○○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 급수량 변경협의관련 원단위산정,적용 및 협의내용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봉개동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7급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방○○7급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실태조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 복무관리 소홀	훈계
2019	제주시 우도면	지방○○6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중징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훈계
2019	제주시 추자면	지방○○6급	어항시설 사용·점용 협의 및 어항시설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8급	어항시설 사용·점용 협의 및 어항시설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	직원 복무 및 당직관리 소홀	훈계
2019	도립미술관	지방○○ 연구사	아트상품 판매 및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지방○○ 연구사	아트상품 판매 및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지방○○6급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지방○○7급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세계유산문화재부	○○○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지방○○ 연구사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8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교통행정과	지방○○6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도로관리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훈계
2019	감사위원회 심의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구좌읍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지방○○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7급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
2019	도립(현대) 미술관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 규정위반	경징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6급	○○동 ○○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소방서	지방○○8급	○○동 ○○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훈계
2019	일자리과	지방○○7급	○○동 ○○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업무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8급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리 부적정	주의 (당초훈계)
2019	도시계획재생과	지방○○7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건축과	지방○○7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훈계
2019	제주시 한경면	지방○○8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훈계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9급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조치소홀	주의
2019	건축지적과	지방○○7급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2019	도립미술관	지방○○5급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2019	건축지적과	지방○○6급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교육파견	지방○○6급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감독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아라동	지방○○6급	○○면 종합복지회관 관련 정보공개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화북동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일자리과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건축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환경정책과	지방○○5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방○○7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8급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6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건설과	지방○○7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7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지방○○7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정책기획관	지방○○○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5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5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감사위원회	지방○○5급	○○천 체육공원 조성 관련 허가(협의)절차 미 이행 및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훈계
201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7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7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노인장수복지과	지방○○7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5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5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자치경찰단	지방○○6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7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7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송산동	지방○○6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8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방○○8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6급	○○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 농지전용 등 허가(협의)절차 미이행,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9	교통정책과	지방○○6급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19	상하수도본부	지방○○○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9	경제정책과	지방○○5급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6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6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7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8급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주의
2019	해운항만과	지방○○7급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019	해양산업과	지방○○5급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훈계
2019	한라도서관	지방○○5급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부당한 청탁 지시 등 행동강령위반	경징계
2019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지방○○6급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부당한 청탁 지시 등 행동강령위반	훈계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6급	○○봉 산책로(○○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8급	○○봉 산책로(○○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건입동	지방○○8급	○○봉 산책로(○○로) 꽃길 조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의료원	사무직○급	직무 회피 등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일자리과	지방○○5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친환경농업 정책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감사위원회 심의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방○○6급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건설과	지방○○7급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상임단원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지방○○7급	제주특별자치도립 ○○○관악단 관리·감독소홀	주의
2019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지방○○8급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설사이트 사용 등 성실 및 품위손상	경징계
2019	도로관리과	지방○○7급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수리 절차이행 부적정	주의
2019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7급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훈계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7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9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8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국외훈련	지방○○6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6급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방○○6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 부적정	주의
2019	제주권역 재활병원 원무팀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2019	제주권역 재활병원 총무팀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19	한라도서관	지방○○5급	여권업무 등과 관련한 출장여비 수급 부적정	주의
2019	자치행정과	지방○○7급	여권업무 등과 관련한 출장여비 수급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방○○8급	여권업무 등과 관련한 출장여비 수급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방○○7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7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6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5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6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주의
2019	공항확충지원과	지방○○4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부적정	주의
2019	보훈청 항일기념관	지방○○5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6급	불법 현수막 게시대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6급	불법 현수막 게시대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7급	불법 현수막 게시대 관련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19	투자유치과	지방○○5급	관광개발사업 지원관련 개인정보 처리 부적정(○○○월드)	훈계
2019	투자유치과	지방○○6급	관광개발사업 지원관련 개인정보 처리 부적정(○○○월드)	훈계
2019	서귀포시 휴직	지방○○6급	성희롱과 근무태만으로 인한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1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7급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사유지 주차장 허가 관련)	훈계
2019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5급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사유지 주차장 허가 관련)	주의
2019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7급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사유지 주차장 허가 관련)	주의
2019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7급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소홀(이중 건축허가 관련)	주의
2019	공로연수	지방○○6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6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6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6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지방○○6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추자면	지방○○7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8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휴직	지방○○8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조천읍	지방○○8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제주시 애월읍	지방○○9급	단일사업 분할 및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2019	해운항만과	지방○○6급	대정, 안덕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대정2공구,1차분)공사, 감리계약 이행관리 부적정	경징계
2019	도로관리과	지방○○5급	대정, 안덕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대정2공구,1차분)공사, 감리계약 이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6급	대정, 안덕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대정2공구,1차분)공사, 감리계약 이행관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8급	건축허가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관련 협의 처리 소홀	주의
2019	제주시 한경면	지방○○8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감사위원회	지방○○6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지방○○7급	시간외근무 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19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 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19	일자리과	지방○○8급	방문확인증 허위 발급으로 주차요금 부당 면제	경징계
2019	제주시 아라동	지방○○7급	전입신고 전산입력 업무처리 소홀	훈계
2019	서귀포시 휴직	지방○○7급	공동주택건축허가(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6급	공동주택건축허가(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공황확충지원과	지방○○4급	공동주택건축허가(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지방○○7급	공동주택건축허가(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6급	공동주택건축허가(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9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무직	출장명령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	훈계
2019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무직	출장명령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	훈계
2020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지방소방○	혼외 다른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및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문화예술과	청원경찰	당직근무지 무단이탈	경징계
2020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방○○8급	당직근무지 무단이탈	훈계
2020	소상공인기업과	지방○○6급	물품 납품검사 처리 및 계약 불이행 사항 시정조치 부적정	경징계
2020	세계유산본부	지방○○5급	물품 납품검사 처리 및 계약 불이행 사항 시정조치 부적정	훈계
2020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방농촌 지도○	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인재개발원	지방○○7급	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한림읍	지방○○7급	건축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휴직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기타 교육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건축과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도시계획재생과	지방○○5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건설과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한경면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8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삼양동	지방○○5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농정과	지방○○8급	농지개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8급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미반영	주의
2020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6급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7급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개발공사 전략기획팀	○○○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해운항만과	지방○○6급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주의
2020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팀	○○○	건설기술공모에 따른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팀	○○○	건설기술공모에 따른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5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6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8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민속자연사 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 및 자료수집 업무 부적정 부하직원 상습적인 모욕적 언행	중징계
2020	민속자연사 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민속자연사 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도시계획재생과	지방○○5급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8급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8급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셰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지방○○5급	근무지 무단이탈(소속직원 복무관리 소홀)	주의
2020	셰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공무직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8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삼도1동	지방○○8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지방○○5급	성희롱 2차피해 야기로 인한 품위유지위반	경징계
2020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6급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공로연수	지방○○5급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주의
2020	생활환경과	지방○○7급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도로관리과	지방○○5급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축산진흥원 가축지원과	지방○○7급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0	축산진흥원 가축지원과	지방○○7급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축산진흥원 가축지원과	공무직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정책기획관	지방○○6급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용담1동	지방○○6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2020	보건환경 연구원	지방○○5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6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기획예산과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삼양동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지방○○4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정책기획관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재난대응과	지방○○7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문화정책과	지방○○5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7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수산정책과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근무중 사적활동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체육진흥과	지방○○6급	무단개발행위 단속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건축과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주택과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건축과	지방○○5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세무과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지방○○6급	무단결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지방○○7급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서울특별시 파견	지방○○5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친환경 농업정책과	지방○○6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방○○7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7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정방동	지방○○6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주의
2020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지방○○6급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0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경고
2020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일자리과	공무직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0	도시디자인담당관	지방○○7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0	도시디자인담당관	지방○○5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의 복구설계서 변경 승인 및 준공 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7급	불법 산지전용의 복구설계서 변경 승인 및 준공 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위생관리과	지방○○6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휴직	지방○○8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소흘	훈계
2020	제주시 휴직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휴직	지방○○7급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위생관리과	지방○○6급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방○○6급	비밀엄수의의무 위반 등	경징계
2020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	지방○○6급	복무규정위반(근무중 음주)	경징계
20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6급	불법행위 관리감독 소흘 및 건설 폐기물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환경정책과	지방○○6급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축산과	지방○○6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훈계
2020	총무과	지방○○6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축산과	지방○○5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축산과	지방○○4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과	지방○○7급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훈계
2020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연구사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한의학 연구원	지방○○6급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해양수산연구원 광어연구센터	○○연구관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연구관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세무과	지방○○6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0	서귀포시 세무과	지방○○9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세무과	지방○○5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공무직	욕설폭언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도립미술관	○○연구관	제주비엔날레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도립미술관	○○연구사	제주비엔날레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지방○○6급	수돗물 유증발생의심 신고에 대한 조치 소홀	주의
2021	해녀문화유산과	지방○○4급	출장 중 사적용무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1	역사문화재과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파견	지방○○4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총무과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방○○8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9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훈계
2021	도시계획재생과	지방○○5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행정안전부 (전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8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농수축경제국	지방○○4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중징계
202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지방○○9급	음식물 부산물비료 공급 시 보증표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휴직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2021	재난대응과	지방○○5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1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지방소방○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소방안전본부 동부소방서	지방소방○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 재단 경영기획실	○○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문화예술 재단 서부권사업소	공무직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 재단 일상문화팀	○○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노인장수복지과	지방○○6급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훈계
2021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6급	지방채발행사업 등 예산의 집행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한림읍	지방○○8급	기혼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2021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문화재부	지방○○7급	복무규정(친절품위유지의무)위반	경징계
2021	동물위생시험소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경징계
2021	동물방역과	지방○○5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축산과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축산과	지방○○7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한림읍	지방○○8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5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동물위생시험소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동물방역과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축산과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남원읍	공무직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 및 관리 감독 소홀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21	자치경찰단	○○	관용차량 배차승인 등 운영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시 공로연수	지방○○4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생활환경과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기타교육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재난대응과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건설과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저탄소정책과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이도이동	지방○○7급	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적노무요구금지)	경징계
2021	제주시 수산정책과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방○○6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해양수산과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방○○8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도립미술관	지방○○7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감독업무 등 소홀	주의
2021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훈계
2021	도시계획과	지방○○5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주의

25-3 신분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감사 관련>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광역BIS 구축사업 추진시 승인절차 미이행)	훈계	2018. 1.24.	제주자치도	일부인용 (주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 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 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경징계	2018. 7.16.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조천읍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훈계	2019. 5.27.	제주자치도	인용 (훈계취소)
2019년 돌문화공원관리소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자(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직원채용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	2019. 7.12.	제주자치도	기각
2019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5급 임기제공무원 응시 및 임용자격 검토 부적정”	부서주의, 경고3명	2019.10.18.	제주도교육청	일부인용 (주의1명)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국내여비)집행 부적정	부서경고, 훈계	2020. 5. 6.	제주자치도	기각
감귤1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4명	2021. 1. 7.	제주개발공사	기각
‘20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1. 1.28.	제주시	인용
‘20년 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2. 8.	제주자치도	기각
학교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소홀	주의 2명	2021. 3.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각

<조사관련>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징계	2018. 3.14.	제주자치도	기각
정보공개 업무 및 민원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8.24.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용 (주의취소)
정보공개 업무 및 민원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	주의	2018. 8.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용 (주의취소)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19. 1. 2.	제주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19. 3.11.	제주시	기각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리 부적정	훈계	2019. 5.20.	서귀포시	인용 (주의처분)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부서경고,훈계 11명	2019. 6. 6.	제주시	일부인용 (부서경고 취소)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19. 6.11.	제주자치도	기각
청소용역 감독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2019. 7. 5.	제주자치도	인용 (경징계처분)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부당한 청탁 지시 등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2019. 7.16.	제주자치도	기각
주거침입으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경징계	2019. 8. 7.	제주자치도	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19. 8.12.	제주자치도	일부인용 (훈계)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19.10.24.	제주자치도	기각
계약 및 자료수집 업무 부적정	중징계	2020. 4.16.	제주자치도	기각
성희롱 2차 피해 야기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20. 5. 1.	제주자치도	기각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편취	중징계4명 경징계1명	2020. 5.21.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일부인용 (경징계2명,훈계1명)
근무시간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0. 5.26.	제주자치도	기각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문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2020 9. 4.	서귀포시	일부인용 (경징계)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명	2020. 11.12. 2020. 11.18.	서귀포시, 제주자치도	기각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20. 11.17.	제주시	각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0. 12.29.	서귀포시	기각
출장 중 사적용무 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1. 2. 2.	제주자치도	일부인용 (경징계)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2021. 4.18.	제주자치도	기각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5.24.	제주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1. 4. 8.	제주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1. 6.22.	제주자치도	기각
폭행치상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1. 6.24.	제주시	기각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시정·통보, 부서주의, 경징계 1명, 훈계 4명	2021. 6.29.	제주시	일부인용 (훈계취소 2, 훈계→주의 1)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시정·주의, 훈계 5명	2021. 6.29.	서귀포시	일부인용 (훈계취소 2)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6-1 감사결과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18	제주연구원	2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부적정 등	614 1,107 263	추징 추급 회수
2018	제주관광공사	2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세입 미조치 등	9,422 40,956	징수 감액
2018	제주신용 정보재단	1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 산출 부적정	16,885	환급
2018	제주개발공사	3	○○○ 기념관 부설주차장 행복 주택 건축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등	5,627 266,000 3,276	감액 환급 회수
2018	세계유산본부	4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대행사업 지도·감독 소홀 등	1,597 2,902	회수 추징
2018	축산진흥원	2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	6,172	징수
2018	제주테크노파크	2	면세사업자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부적정 등	15,440 435,925	회수 기타
2018	해양수산 연구원	3	제주○○연구센터 신축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17,600 3,788	회수 추징
2018	도 체육회	2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289 4,535	회수 환급
2018	자치경찰단	1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 수당 지급 부적정	4,460 1,026	회수 추급
2018	도립미술관	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감독 부적정 등	1,191	회수
2018	제주시청	18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등	96,475 162,798 362,471 28,098	감액 회수 추징 추급,환급
2018	제주관광대	1	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임대 관리 부적정 등	960 480	추징 회수
2018	제주시 교육지원청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불합리 및 보수･수당 지급 부적정 등	17,175 4,690	회수 추가지급
20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	초․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준공 부적정 등	4,361 502	회수 추가지급
2018	서울본부	2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매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486 15	회수 추급
2019	문화예술 진흥원	2	도립○○단 보수․수당 등 지급 부적정 등	6,584 2,319	회수 추급
2019	돌문화공원 관리소	2	사토 운반거리 설계변경 및 상․하수도 요금납부 부적정 등	21,122 41,919 5,524	감액 부과 회수
2019	도 교육청	2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성과급 지급 관리 부적정 등	19,182	회수
2019	소방안전본부	2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12,495	회수
2019	제주ㆍ서귀포ㆍ 동부소방서	1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성과급 지급ㆍ관리 부적정	14,358 671	회수 추급
2019	제주에너지공사	4	법인세 신고 시 법정기부금 손금처리 부적정 등	231,597	회수
201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2,860	회수
2019	제주시 한림읍	2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등	9,780 1,134	추급 징수
2019	서귀포시 표선면	2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교육여비 회계처리 부적정	2,451 152	반환 회수
2019	도의회사무처	1	소속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416	회수
2019	서귀포시	1	공사 설계변경 소홀 및 준공정산 등 부적정	33,243	회수
2019	서귀포시	1	○○천(○○지구) 하천정비공사 등 설계 부적정	309,682	감액
2019	서귀포시	1	장기 위탁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관리 소홀	12,532	회수
2019	서귀포시	1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 소홀	6,460	회수
2019	서귀포시	1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13,610	회수
2019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부적정	21,570 1,038	감액 회수
2019	서귀포시	1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분 세입 미처리	6,466	세입
2019	서귀포시	1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2,568	회수
2019	서귀포시	1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징수･미납 관리 부적정	8,193	추징
2019	서귀포시	1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 부적정	3,210	회수
2019	농업기술원	1	공사 설계변경 소홀 및 대가 지급 부적정	134,880 5,164	감액 회수
2019	상하수도본부	7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지급 부적정 및 장기재직자 사용실적 관리 소홀 등	27,456 227,199	회수 감액
2019	제주4·3 평화 재단	2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추심 소홀	9,437	회수
2019	제주의료원	1	○○요양원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등 지휘·감독 업무 소홀	569	회수
2019	제주의료원	1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3,080 426	회수 추급
2019	제주의료원	1	자격수당 등 수당 지급 부적정	3,248 29	회수 추급
2019	제주의료원	1	초과근무 운영·관리 미흡 및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993	회수
2019	제주의료원	1	금고업무 처리 적정여부 검증 소홀	264	회수
2019	서귀포의료원	1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302	추급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1,512	회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연가 일수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5,923	회수
2020	제주한의약연구원	1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2,757	회수
2020	제주테크노파크	1	공무 국외출장여비 지급 및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120	회수
2020	제주테크노파크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56	환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보조금 집행잔액 등 처리 부적정	13,414	반납
20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4,517 411	추급 회수
2020	제주시	1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10,723	회수
2020	제주시	1	징계처분자 성과상여금 등 급여지급 부적정	18,858 2,298	회수 환급
2020	제주시	1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10,372	세입
2020	제주시	1	골프회원권 등 자료검사와 취득세 부과 업무소홀	13,361	추징
2020	제주시	1	타용도 사용농지 재산세 부과 업무 소홀	42,880	추징
2020	제주시	1	경로당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10,686	회수
2020	제주시	1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회수	32,831	회수
2020	제주시	1	산림재해예방지 조림사업 등 부가가치세 정산 미실시	89,203	회수
2020	제주시	1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235,732	감액
2020	제주시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소홀	70,290	감액
2020	제주시	1	○○천(◇◇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260,881	감액
2020	제주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9,870	회수
2020	제주시	1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53,000	감액
2020	제주시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중복지원관리소홀	4,280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572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3,600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225	회수
2020	제주시 애월읍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200	회수
2020	서귀포시 대정읍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400	회수
2020	제주시 교육지원청	1	건설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관리 소홀	3,552	회수
2020	제주시 교육지원청	1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1,091	회수
20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372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공공운영비로 개인명의 휴대폰 사용료 지원 부적정	6,718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2,215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736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27,491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20,675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직원 공가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198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제주○○○ 관리방안 연구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11,254	감액
2020	지방노동 위원회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부적정	350	회수
2020	제주시 서귀포시	2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부적정	44,176 7,617	회수 감액
2021	축산진흥원	1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2,493	회수
2021	동물위생 시험소	1	○○○○센터 보호환경 개선공사설계변경 등 부적정	15,555	회수
2021	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298 2,615	회수 추급
2021	농업기술원	1	건설공사 현장 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8,971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2,33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4,63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확인 소홀	6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소홀	390	추징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2,602	회수

26-2 조사결과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18	제주권역 재활병원	1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130	회수
2018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복무 관리 소홀	1,029	회수
2018	관광정책과	1	공무직 근로시간 변경(조정) 및 야간 근무관리 부적정	127	회수
2018	제주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제주 10,760 서귀 5,686	회수
2018	제주시 여성가족과	1	허위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 지급	1,343	회수
2019	제주시 주민복지과	1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 복무 관리 소홀	205	회수
2019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1	복무관리 부적정	40	회수
2019	도립(현대)미술관	1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 규정 위반	382	회수
2019	교통정책과	1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업무 소홀로 보조금 집행 부적정	2,489	회수
2019	서귀포시 정방동	1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1,482	회수
2019	자치행정과	1	여권업무 등과 관련 출장여비 수급 부적정	130	회수
2020	서귀포소방서	1	공용물품 사적사용으로 인한 행동강령 위반	116	회수
2020	제주특별 자치도청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부적정	3,492	회수
2020	생활환경과	1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5,653	회수
2020	제주특별 자치도	1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부적정	36,448	회수
2020	도시디자인 담당관	1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1,353	회수
2021	제주시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86	회수
2021	서울본부	1	주차료 지출업무 부적정	1,103	회수
2021	제주시 축산과	1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49,467	회수
2021	서귀포시 축산과	1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28,921	회수
2021	서귀포시 남원읍	1	초과근로수당 부당 수령	774	회수
2021	4.3지원과	1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268	회수

26-3 재정상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7. 사전컨설팅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7-1 총괄현황(2021. 8. 31. 기준)

연도	계	의견 제시	반려	취하
계	166	117	43	6
2018	31	26	5	-
2019	53	37	15	1
2020	63	43	18	2
2021	19	11	5	3

27-2 세부내역

<2018년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도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에 가입된 공무원에게 훈련수당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2018. 1.12.	제주자치도 체육진흥과	의견제시
사업명이 “과수 서리방지 시범사업”이지만 사업명이 다를 경우 동일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2018. 2.1.	제주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	의견제시
차량 단속공무원에게 월액여비 지급가능 여부	2018. 2. 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의견제시
“친환경 대체취수원 상도지구 개발사업” 관련 설계변경 대상 여부	2018. 2. 7.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사업 예정지에 시범사업 가능 여부	2018. 2.14.	제주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	의견제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2018. 3. 6.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조달청 기초금액을 배제하여 조사가격으로 계약심사 및 자체입찰 공고 가능 여부	2018. 3. 8.	돌문화공원	의견제시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적정 계약 방법	2018. 3.15.	제주개발공사	의견제시
업무용 차량손상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출 관련	2018. 3.26.	제주자치도 평생교육과	각하
도서지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8. 4. 8.	제주시 추자면	의견제시
출자출연기관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를 위한 법률적용 및 해석	2018. 4. 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약용작물 포트지원사업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8. 4.10.	제주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의견제시
동복리 주유소 위탁 운영 관련	2018. 4.12.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8. 4.30.	제주시 환경관리사업소	의견제시
이사회 규정 개정 적정 여부	2018. 5.17.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각하
사업내용이나 목적은 동일하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유사중복 사업 해당여부	2018. 6. 8.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	의견제시
기 계약금액으로 사업 진행 시 손실이 예상되어 설계금액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2018. 6.1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8. 6.20.	제주자치도 세정담당관	의견제시
농협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2018. 7.12.	서귀포시 대정읍	의견제시
주민센터 부지 구입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가능여부	2018. 8.16.	서귀포시 예래동	의견제시
하수처리장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8. 9. 6.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가능여부	2018.10.15.	제주자치도 물정책과	각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책정 관련	2018.10.25.	제주시 총무과	반송
도서지역 장려수당 지급 가능여부	2018.10.26.	제주시 총무과	의견제시
마을공동목장 초지 관련 인허가 불가처분 위법여부	2018.11. 9.	제주시 축산과	의견제시
비위행위자의 직위해제 및 근로조건 등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018.11.10.	제주테크노파크	의견제시
공유재산 내 낚시터용도 대부 가능여부	2018.11.23.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재보험료 반영여부	2018.11.28.	제주시 공원녹지과	의견제시
도로점용 물건(공유재산) 매각 후 도로점용 가능여부	2018.11.30.	제주시 건설과	의견제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2018.11.30.	제주테크노파크	각하
어승생 제2저수지 사토장 복구사업 행위 협의변경 관련	2018.12.21.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2019년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남조로 교래사거리 확장공사 설계변경 사전 검토관련	2019. 1.10.	제주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관련	2019. 1.1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각하
한국관광공사의 토지가 상승분 환수권한 주장의 타당성여부	2019. 1.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각하
민원요구(초지관리 제외)에 따른 조건부 초지관리 제외 가능여부	2019. 1.17.	서귀포시 축산과	의견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역자원 활용 관광 콘텐츠 개발관련 방송사와 수의계약을 체결가능 여부	2019. 2. 1.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의견제시
한라산국립공원 내 어리목 매점 운영 관련 법령 등 사전검토	2019. 2.1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의견제시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검토	2019. 2.25.	제주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의견제시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찰 공고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실적 인정 가능여부	2019. 3.12.	제주시 총무과	의견제시
하천구역이 저촉된 부분을 대지면적에포함 가능여부	2019. 3.13.	제주시 건축과	의견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처리목 헬기 운반용역 계약관련	2019. 3.25.	제주시 공원녹지과	반려
김창열미술관 수장고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검토	2019. 4. 1.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반려
주택부지 변상금 부과분 검토	2019. 4. 4.	제주시 재산세과	취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주택임대사업 및 부지 진입로 매입 가능여부	2019. 4.11.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반려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관련 해석요청	2019. 4.30.	㈜에너지공사	반려
물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의 법적 타당성 검토	2019. 4.30.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장려수당(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적용 여부	2019. 5. 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시
적극행정으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가능 여부	2019. 5. 3.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시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 대상여부	2019. 5. 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반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자인 사업자에 대해 관광숙박업등록 수리 가능 여부	2019. 5. 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반려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2019. 5.27.	제주시 건축과	반려
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	2019. 6.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 이행(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매각관련)	2019. 6.20.	제주자치도 회계과	의견제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가능여부(통신사 및 신용카드 빅데이터 구매용역)	2019. 6.27.	제주자치도 디지털융합과	의견제시
별빛누리공원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부지를 당초 사업부지의 공공시설 확보 구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19. 7. 5. 2019. 7.12.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 조사 연구와 관련 제주연구원과의 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019. 7.16.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5번지 외 6필지 건축허가관련	2019. 7.16.	제주시 주택과	의견제시
재단법인 참선재단 전통문화 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관련	2019. 7.16.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	의견제시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공사 착수일 산정 관련	2019. 8.20.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사후관리 사항 관련	2019. 8.21.	제주시 농정과	반려
제주관광공사 주요현안 관련	2019.8.26.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의견제시
천미천(구좌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2019. 8.26.	제주시 안전총괄과	반려
건축허가(신축추인) 취소 가능 여부	2019. 8.26.	제주시 건축과	반려
교통량 경감 이행 여부 확인과정에서 회계지급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2019. 9. 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의견제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이행 관련	2019. 9.10.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중문관광단지 천제연공원내 중문오일시장 이전 관련	2019. 9.1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의견제시
제설장비고 신축 관련	2019. 9.28.	제주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ICC간 체결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임대차 계약관련	2019.10. 4.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의견제시
공직자(공무직, 청경포함)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여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관련	2019.10.14.	서귀포시 세무과	의견제시
지방도 1132호선(온평리 240-1번지선)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시행 사전검토 관련	2019.10.18.	제주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도로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2019.10.18.	제주시 구좌읍	의견제시
제주안전체험관 전시체험공간 실내건축공사 업체 선정방식관련	2019.10.18.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의견제시
공유재산 내 무단 점유하여 식재한 수목에 대한 보상여부 등	2019.10.23.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의견제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임대료 미납 관련	2019.10.24.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	반려
남원읍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변경)계획건	2019.11. 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의견제시
적극행정으로 도로(연결) 점용 변경허가 관련	2019.11. 1.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 관련	2019.11.12.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건물(단청)보조금 지원관련	2019.11.1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공유재산(임야)에 대한 원상회복 가능 여부	2019.11.2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의견제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미반납 차량말소 관련	2019.11.25.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의견제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번지 상 건축신고(버섯재배사) 불가처분 관련	2019.12. 1.	제주시 한림읍	의견제시
민간사업비 부담협약에 따른 대천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가능여부	2019.12. 1.	서귀포시 도시과	반려
도 세입조치를 위한 유실물 감정공매 적용 관련	2019.12. 3.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의견제시
산천단 개발사업 추진 관련	2019.12. 4.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반려

<2020년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기부채납 가능 여부	2020. 1. 2.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연장 신청시 처리방법	2020. 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의견제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2020. 2. 5.	제주개발공사	반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보조금 관련	2020. 2. 7.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법인등록번호 포함) 관련	2020. 2.10.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계약방식이 아닌 협약방식으로 특수건강진단 가능 여부	2020. 2.13.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0. 2.23.	제주시 차량관리과	의견제시
규제관련 법령·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관련	2020. 2.25.	제주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반려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저감 약품 구입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 3. 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의견제시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규제사안의 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2020. 3.12.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의견제시
번영로 성읍민속마을입구 교차로(성읍랜드 진입로)정비관련	2020. 3.27.	제주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체험소장용 퓨전드레스 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집행 가능 여부	2020. 3.3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의견제시
무상사용협약 체결로 확보한 부지 내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의 초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행정예산(시설비)으로 집행 가능 여부	2020. 4.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반려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적립금 사용의 적법성 여부	2020. 4. 6.	제주시 삼양동	반려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용역관리 대행 집행에 대한 검토 요청	2020. 4. 7.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반려
여성기업 해당 수의계약 체결 업체(영상장비 임차)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금 지급관련	2020. 4.16.	제주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	취하
봉개본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사업(보조율 50%)과 관련 위반성 검토	2020. 4.17.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의견제시
공유재산 시설물 위수탁계약 위반시 행정 절차 처리사항	2020. 4.2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의견제시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에 따른 통신망사업자 선정	2020. 4.28.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의견제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020. 5. 7.	제주시 환경지도과	반려
1층 부대시설 임대매장 입찰공고 관련의 건	2020. 5. 8.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애월읍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발주 여부	2020. 5.13.	제주시 애월읍	의견제시
항만공사시행허가 이행 가능여부	2020. 5.26.	제주자치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사업구간 변경 여부	2020. 5.29.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의견제시
설비로 조성한 양식시설을 공동연구자인 추자수협에게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20. 5.31.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의견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근거로 별도 계약없이 직접지출 여부 등	2020. 6. 1.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의견제시
과업지시서 상 특정업체 데이터 사용 적시 가능 여부	2020. 6. 4.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브랭섬홀아시아_BHA) 빙상장 용도변경 검토	2020. 6. 5.	서귀포시 도시과	의견제시
추자해역 참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실증사업 관련	2020. 6.16.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의견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감소에 평균임금 및 퇴직금 감소분을 보충해 주기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교섭의 적법성 관련	2020. 6.19.	제주자치도 총무과	의견제시
공유재산 대부지에 영구시설물(사무실 및 소매점) 설치 가능 여부	2020. 6.27.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특정인(특정단체)의 경험/기술이 필요한 용역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 7. 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 7. 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취업규정(기관창립일 유급휴일지정) 개정 관련	2020. 7. 2.	제주개발공사	반려
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2020. 7. 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반려
애월읍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여부	2020. 7. 9.	제주시 애월읍	의견제시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 변경절차를 진행하여도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2020. 7.21.	제주시 기획예산과	반려
삼다수 취수원 주변지역 시추조사 및 지하수 관측정설치사업관련 시공방식 변경가능 여부	2020. 7.24.	제주개발공사	의견제시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2020. 8. 4.	제주자치도 회계과	반려
개발부담금 급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2020. 8. 7.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	반려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 가능 여부(개발사업시행승인부지내건축허가사항)	2020. 8.14.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	의견제시
사단법인 저작권을 도 공동이용 및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허용조건하에도 사무관리비 집행 적정성 여부	2020. 8.14.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	반려
인재개발원 급식소 리모델링 정비공사 준공 관련	2020. 8.14.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	반려
온라인(재택)교육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지급 관련	2020. 8.20.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	의견제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사실증명 열람	2020. 8.25.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비상경제지원단)	취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관련	2020. 8.28.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관련	2020. 9. 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반려
사업예정부지 취득 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가능 여부	2020. 9. 1.	제주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사업 계약 관련	2020. 9.10.	제주시 한림읍	의견제시
토산1리 마을회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2020. 9.11.	서귀포시 표선면	의견제시
농지전용협의조건 미준수 인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2020.9.16.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취하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담당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비용 지출 가능 여부	2020.10. 6.	제주시 총무과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20.10. 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의견제시
지역 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10.16.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반려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범위 및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제한 범위	2020.10.2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의견제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대행위 조치 관련	2020.11. 5.	제주시 해양수산과	반려
도 자체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 표준규격 변경 가능 여부	2020.11.10.	제주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제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서 반려 후 재신청 가능여부	2020.11.19.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	의견제시
준공계 거부된 도급공사의 마무리 절차 관련	2020.11.24.	제주자치도 체육진흥과	의견제시
성산포항 예인선 운영보조사업 지원범위 관련	2020.11.2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의견제시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사항을 부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12.14.	제주시 주택과	의견제시
하수처리장 계외세정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12.15.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농업회사법인 소유 토지에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2020.12.18.	제주시 도시계획과	반려

<2021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영구임대아파트 클린하우스 청소인력 자활근로사업 대상 여부	2021. 1. 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견제시
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1. 1.27.	서귀포시 산림휴양사업소	의견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입계약 관련	2021. 2. 8.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반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2021. 2. 8.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취하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사 계약변경 가능 여부	2021. 2.17.	제주시 차량관리과	반려
돈내코 원앙캠핑장(카라반) 운영 위탁 관련	2021. 2.18.	서귀포시 영천동	의견제시
노후 공용침전조 시설개선 보조사업금 교부결정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 관련	2021. 3.17.	제주자치도 수산정책과	의견제시
전선관 부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21. 3.25.	서귀포시 건설과	반려
사회보장시스템 관리대상자 개인정보의 협약기관 제공 가능 여부	2021. 4. 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견제시
불법개발행위에 대하 원상회복 없이 사후 허가 가능 여부	2021. 5. 3.	서귀포시 도시과	의견제시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사업 분할계약 가능 여부	2021. 5.20.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2021. 6. 4.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 임대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가능 여부	2021. 6.16.	제주시 이호동	의견제시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협약 및 성과품 활용가능 여부	2021. 6.2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취하
노인복지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관련	2021. 7.1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견제시
레미콘 공장 연접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2021. 7.19.	서귀포시 도시과	의견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가능 여부	2021. 7.20.	제주시 애월읍	반려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적정 여부	2021. 8. 4.	제주자치도 해운항만과	반려
무선접속장치 구매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1. 8.30.	제주자치도 디지털융합과	취하

27-3 사전컨설팅감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및 상담 건수 증가로 신속한 의견 제시 곤란

∙ 사안이 복잡․다양해지고, 제도․규정 불분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은 부족

[ 사전컨설팅감사 처리 현황(2018년～2021. 8. 31) ]

연도별	2018년	2019	2020	2021년 8월말
접수 처리건수	31건	53건	63건	19건

□ 개선방안

∙ 우선, 전문관제 운영 및 내부 감사공무원으로 자체검증팀을 구성 ․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전담인력 배치 추진

∙ 감사 자문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등 외부 전문가 최대한 활용

28.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현황

일시	보조사업명	지적내용	조치사항
2018.01.16. ~09.0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보조금 지원관련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시정/주의) 재정상(16,446천 원 회수) 신분상(주의3)
2018.04.16. ~05.0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감사청구	·축산시설(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농가 보조금 지원 부적정	행정상 (주의)
2018.8.28. ~2019.1.4.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조금조사청구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 보조사업 계획 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
2019.8.29. ~2019.9.6.	어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실태	·해양수산분야 시설사업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 후속조치 미이행 등	행정상(시정/주의/통보) 재정상(59,606천 원 회수) 신분상(주의 등 19)

29. 일상감사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일상감사 대상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

❍ 위 해당공사 중 자부담율이 30퍼센트 이하인 민간자본사업보조

※ 2021. 2. 9.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상감사 확대실시: 8건(2021. 8월까지)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 중점사항

❍ 사업의 목적·관련 계획의 적법성, 타당성 등 현지 여건의 부합여부

❍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기술적 타당성과 설계내역의 적정성

❍ 주민불편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여부 등

□ 일상감사현황

❍ 처리실적

(단위: 건)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8월
	접수	통보	접수	통보	접수	통보	접수	통보
소계	422	422	407	407	373	373	320	320
도	180	180	176	176	155	155	161	161
제주시	106	106	52	52	103	103	81	81
서귀포시	60	60	58	58	52	52	49	49
교육청	64	64	105	105	51	51	23	23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12	12	16	16	12	12	6	6

* 공기업: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 이행실태점검

(단위: 개소, 건)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8월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소계	30	88	40	64	17	71
상반기	15	36	10	53	8	41
하반기	15	52	30	11	9	30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1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 건수 대비 처리율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2018년	633	633	100%
2019년	565	565	100%
2020년	442	442	100%
2021년(8월말)	487	469	96.3%

30-2 주요 사유별 건수 구분

<2018년 ~ 2020년>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18년	633	23	34	8	99	53	10	35	231	2	18	120
홈페이지	236	4	8	4	38	13	8	12	89	-	8	52
방문	71	1	7	3	20	10	1	7	18	-	-	4
우편 팩스	84	6	5	-	12	10	-	1	26	1	6	17
전화	150	5	11	1	20	14	-	11	59	-	2	27
중앙부처 이첩	92	7	3	-	9	6	1	4	39	1	2	20
2019년	565	36	40	14	121	41	9	48	77	6	12	161
홈페이지	210	9	10	3	42	14	5	20	30	4	8	65
방문	48	5	6	-	18	1	2	5	6	-	-	5
우편 팩스	70	1	8	1	18	3	1	4	9	-	1	24
전화	116	14	10	4	20	11	1	8	11	1	3	33
중앙부처 이첩	121	7	6	6	23	12	-	11	21	1	-	34
2020년	442	45	30	16	111	40	6	36	86	1	9	62
홈페이지	163	7	11	1	29	18	5	10	43	0	5	34
방문	48	7	3	0	23	2	0	3	7	1	0	2
우편 팩스	52	4	4	3	19	1	0	3	12	0	1	5
전화	53	7	4	2	10	6	0	2	11	0	1	10
중앙부처 이첩	126	20	8	10	30	13	1	18	13	0	2	11

<2021년>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21년 (8월말)	487	20	23	12	97	38	33	71	98	2	4	89
홈페이지	243	6	10	4	32	19	23	33	58	1	2	55
방문	27	1	4	-	15	1	1	2	2	-	-	1
우편 팩스	29	3	2	1	7	2	2	1	8	-	-	3
전화	93	2	3	5	23	9	4	15	17	-	2	13
중앙부처 이첩	95	8	4	2	20	7	3	20	13	1	-	17

30-3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2021년 8월 말까지 활동 실적

31-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 제9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 구성(위촉) 현황

- 위 촉 일: 2020. 1. 8.

- 인    원: 25명

- 임    기: 2020. 1. 1. ~ 2021. 12. 31.(2년)

❍ 특성별 현황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30대	40대	50대	60대
25	19	6	22	3	3	5	9	8

-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명)

계	법률	회계	기술 건설	보건 복지	교육	행정	환경	농림 해양	기타
25	4	4	4	3	2	2	2	2	2

□ 제9기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

<2020년도>

□ 워크숍 및 도민감사관 분임 토의 등(17회, 111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제출 및 감사참여: 제주시청 등 13기관, 23명/47일 참여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3개분임 15명)

- 방범용 CCTV 및 안전비상벨·제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구좌(애월) 소재 오름화장실

❍ 2020년 온라인 청렴시민 감사관 워크숍 참여: 1회ㆍ4명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4회

- 청렴한 제주도 구현 위한 도민감사관 워크숍(김○○ ‘20. 5. 29. 제민일보)

- 청렴도 최하위 제주, 그 불편한 진실(류○○ ‘20. 6. 1. 제주의소리)

- 청렴정책과 도민감사관(김○○ ‘20. 6. 10. 제민일보)

-‘자녀결혼 전화문자’논란 지방의원 청렴의무 위반 소지 크다(류○○ ‘20.6.7. 제주의소리)

<2021년도>

□ 워크숍 및 도민감사관 분임 토의 등(10회, 41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추진: 3개반 17명(6. 28. ~ 7. 9.)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제출 및 감사참여: 도청 등 8개기관, 13명/26일 참여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실시(3개분임 17명·26개소 점검)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 제정(‘21.3.30.)

- 현장점검에 따른 분임 활동(9회·30명) 및 워크숍 개최(‘21년 1회·11명)

- 영상회의 활용 현장점검 결과 공유 및 감사 역량강화 교육(‘21.8.13.)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4회

- 선물은 청탁이 아니라 우리네 미덕입니다(류○○ ‘21. 1. 27. 제주의 소리)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류○○ ‘21. 3. 15. 제주의소리)

- 다산 정약용 선생과 공직자의 청렴의무(류○○ ‘21. 4. 1. 열린 제주시)

-‘부모찬스 제한’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다(류○○ ‘21.4.30. 제주의소리)

□ 2020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46건

∙ 제도개선 12, 위법·부당 23, 주민불편 5, 기타 6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46건	제도개선 12건, 위법·부당 23건 주민불편 5건. 기타 6건
양○○	제주관광공사 행정사무 및 수입금 관리 부적정	기타	제주관광공사 감사팀에 의견 전달
류○○	제주시 아라동 일대 불법 현수막 게첩	주민불편사항	불법 현수막 철거 완료
류○○	제주시 카풀환승 주차장 관련 피드백 요청	기타	관련 부서 피드백 완료
오○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민불편사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시설물 상부에 금속구조물 추가 설치 완료
하○○	서귀포시 전신주 이설 및 도로개설 사유 소명	위법·부당시정	이장과 협의 후 안전 조치 이행
남○○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적정성	시책·제도개선	주민참여예산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상 없음
김○○	주민참여예산 운용실태	시책·제도개선	주민참여예산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상 없음
김○○	폐비료포대의 회수를 통한 청정제주의 유지	기타	업무 처리시 참고
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용실태 및 성과	시책·제도개선	연구기관들 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보고서의 출처를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현지지도
임○○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적정성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결산보고서 공개의무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공개의무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농지전용 허가 업무 부적정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토지보상업무 부적정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국유재산관리 업무 부적정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공유재산관리 업무 부적정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상수도 원인자부담 사급자재적용 적정성검토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하수도관 1m 이하 구간 관보호 콘크리트 타설 적정성검토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맨홀뚜껑 및 상수도관자재 선정 적정성검토	위법·부당시정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관련	기타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예산운용의 적정성 검토	시책·제도개선	안덕면 대행감사 결과 이상없음
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확인	위법·부당시정	자치경찰단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주거지역내 불법야적장 의심사례 신고	주민불편사항	확인 결과 주거지역 내 야적장운영 가능. 위법사항 없음
남○○	불법건축물 적발 및 관리 실태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
류○○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영문안내판 오류 제보	위법·부당시정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영문 안내문 오류는 즉시 시정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 전체에 게시되어 있는 외국어 게시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조치하였음
김○○	안덕계곡 안전사고 위험 및 환경정비	주민불편사항	안덕계곡 내 파손된 데크 전수 조사 후 수리할 계획이며, 방치된 쓰레기는 수거하였음
남○○	사업 및 용역사업 발주의 적정성 확인	위법·부당시정	개발공사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교육 홍보 준수의무 확인	위법·부당시정	개발공사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악취저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	시책·제도개선	지속적인모니터링을 통한 생활환경개선하겠음
김○○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과정 및 심판위원 전문성 관련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연동 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노동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의 적정성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소송 수행 업무 적정성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오○	자제 수입금 현황 및 홍보비 운영 적정성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진○○	여비 지급시 소득세 납부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진○○	가족수당 중복지급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추진사업 적정성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다랑쉬오름 이용불편 개선요구	주민불편사항	에어건 수리 완료
김○○	지역업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위법·부당시정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김○○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의 적절성	시책·제도개선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설치 필요성, 섬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 SOS 프로젝트 운영 권장 등 현지지도
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시책·제도개선	감사 결과 이상 없음

□ 2021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20건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20건	제도개선 5건, 위법·부당 8건 주민불편 4건. 기타 3건
김○○	방범용 안전비상벨 미작동 및 훼손	기타	훼손 비상벨 복구 완료
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타워 바닥 부실공사	주민불편사항	파손된 부분 우선 조치 및 예산확보 추가 보수
임○○	개인이 건축물로 점령했던 도로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함	위법·부당시정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임○○	비양도 둘렛길 및 비양봉과 선착장 점검	주민불편사항	파손된 데크 계단 보수 및 환경 정비 완료
임○○	한림읍 체육시설 관리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기타	주민의견 청취 후 철거여부 검토
임○○	용담주민을 우습게 아는 ○○식당	주민불편사항	건물 신축시 측량 후 건축 지도
류○○	한라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실태	시책·제도개선	자원봉사자 운영 기준 마련
류○○	한라도서관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위법·부당시정	개인정보 자료 수집 시 사용처 안내
류○○	보훈청 산하단체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 없음
류○○	금고지정 업무의 법률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 없음
류○○	어린이집 운영·회계 실무교육 자료집 법규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오○	재활용도움센터 종류별 자동 압축기 고장·방치 및 회수 보상시 정확한 측정 여부 점검	위법·부당시정	점검사항 통보 및 형평한 보상을 위해 교육 추진
김○○	관련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학술 용역이 체계적인 시행여부 점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방범용 CCTV 및 비상안심벨 설치 운영 부적정	주민불편사항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외부강의 제한에 따른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공공자금의 운용의 합리적인 추진 이행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직원들의 행동강령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행동강령 준수위해 정례적인 교육 구두 주의
김○○	제주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리	시책·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소홀 및 연구 결과 홍보 부족 구두 조치
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상황 점검	기타	본부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강화 추진
오○○	가파도 상하수도 관리 현황 적정 여부	시책·제도개선	환경부의 통합원격관리 구축사업에 선정되도록 협의 강화

∙ 제도개선 5, 위법·부당 8, 주민불편 4, 기타 3

31-3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2018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9개 기관		10	20
제주관광공사	관광마케팅 전문가	일반행정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청	전기기술자 등	일반행정 분야	2	4
제주테크노파크	환경관련업체 대표	일반행정 분야	1	2
자치경찰단	전직 경찰	일반행정 분야	1	1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분야 전문가	토양수질 분야	1	2
해양수산연구원	기계설비 특급기술자	시설장비 분야	1	2
문화예술재단	전직 교사 및 수필가	일반행정 분야	1	2
신용보증재단	금융사 지점장·감사 등	지식경제 분야	1	3

<2019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0개 기관		21	55
제주에너지공사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대중교통체계개편 (성과감사)	기계설비 기술사 등	시설장비 분야	4	12
도 교육청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4	12
서귀포시청	전직 공무원 등	일반행정 분야	4	12
제주시 구좌읍 (대행감사)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3
서귀포시 성산읍 (대행감사)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예산 분야	1	3
제주의료원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서귀포의료원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농업기술원	전직 지역농협 직원	농업일반 분야	1	2
상하수도본부	기계설비 특급기술자 등	시설장비분야	4	8

<2020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3개 기관		23	47
제주테크노파크	전직 교수	마케팅 분야	1	2
제주시청	기계설비 기술사 등	일반행정 분야	4	9
자치경찰단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주민참여예산(성과감사)	전직 교수, 건축사	예산 분야	2	4
서귀포시 안덕면(대행감사)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은행지점장, 건축사	일반행정분야	2	4
제주관광공사	대한항공(판매, 홍보) 담당	마케팅분야	1	2
제주시 교육지원청	전직 교수 등	마케팅 분야	2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전직 교장 등	교육 분야 등	2	4
도립미술관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세계유산본부	전 보건산업진흥원 근무 등	보건복지 분야 등	4	8
제주시 연동(대행감사)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노동위원회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2021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8개 기관		13	26
보 훈 청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인재개발원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청	글로벌문화제주연구원장 등	행정 분야	4	8
농업기술원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상하수도본부	전 한라대 외래교수 등	환경 분야	3	6
제주연구원	노사분쟁 조정, 명예교수	회계 분야	1	2
도의회 사무처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31-4. 도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2.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

32-1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18				2019				2020				2021 (8월말기준)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74	10	45	19	50	4	18	28	67	19	15	33	27	2	8	17
음주운전	소 계	18	6	12	-	2	1	1	-	19	13	5	1	5	1	4	-
	단순 음주	16	4	12	-	1	-	1	-	15	9	5	1	4		4	-
	측정 거부	-	-	-	-	-	-	-	-	1	1	-	-	-	-	-	-
	교통 사고	1	1	-	-	1	1	-	-	-	-	-	-	1	1	-	-
	교통 사고 도주	1	1	-	-	-	-	-	-	3	3	-	-	-	-	-	-
	무면허	-	-	-	-	-	-	-	-	-	-	-	-	-	-	-	-
교통사고	소 계	7	1	1	5	11	-	3	8	8	-	-	8	3	-	2	1
	일반사고	5	-	-	5	8	-	2	6	7	-	-	7	2	-	1	1
	중대한사고 (사망, 도주,상해)	2	1	1	-	3	-	1	2	1	-	-	1	1	-	1	-
무면허 운전		-	-	-	-	-	-	-	-	1	1	-	-	-	-	-	-
성범죄		2	1	1	-	1	-	-	1	1	-	1	-	-	-	-	-
폭력행위		4	-	1	3	8	-	3	5	13	1	3	9	6	-	1	5
금품․향응수수		1	-	-	1	8	2	5	1	3	2	-	1	-	-	-	-
기 타		42	2	30	10	20	1	6	13	22	2	6	14	13	1	1	11

32-2 처리결과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18년		74명
이○○	‘18.01.30.	폭행	훈계
고○○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김○○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윤○○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김○○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이○○	‘18.02.22.	재물손괴	훈계
고○○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김○○	‘18.03.28.	교통사고	훈계
조○○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정○○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현○○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신○○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김○○	‘18.04.20.	금품수수	훈계
박○○	‘18.04.27.	교통사고	주의
김○○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강○○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중징계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양○○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서○○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오○○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김○○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임○○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한○○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윤○○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송○○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양○○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강○○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오○○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정○○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조○○	‘18.06.07.	비위사실 통보	경징계
신○○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고○○	‘18.06.12.	폭행	경징계
이○○	‘18.06.25.	교통사고	주의
김○○	‘18.06.25.	업무방해	훈계
김○○	‘18.07.13.	업무방해	주의
양○○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권○○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송○○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문○○	‘18.08.02.	교통사고	훈계
강○○	‘18.08.07.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김○○	‘18.08.08.	동물보호법 위반	주의
오○○	‘18.08.27.	근로기준법 위반	주의
박○○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김○○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송○○	‘18.09.04.	교통사고	주의
양○○	‘18.09.2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주의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강○○	'18.10.04	상해	훈계
고○○	'18.10.16	음주운전	중징계
김○○	'18.11.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18.11.23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유○○	'18.12.11	공연음란	중징계
송○○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강○○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김○○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이○○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한○○	'18.12.17	실화	훈계
이○○	'18.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2019년		50명
김○○	'19.02.19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김○○	'19.02.19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강○○	'19.02.20	사기, 횡령	훈계
이○○	'19.02.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오○○	'19.03.14	음주운전	경징계
김○○	'19.03.14	폭행 및 절도	경징계
고○○	'19.03.18	교통사고	경고
김○○	'19.03.18	교통사고	경고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중징계
홍○○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오○○	'19.05.02	건축법위반	훈계
김○○	'19.05.1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윤○○	'19.05.14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이○○	'19.05.29	도로교통법 위반	경징계
송○○	'19.06.07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중징계
이○○	'19.06.07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경징계
윤○○	'19.06.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양○○	'19.06.24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
고○○	'19.07.17	상해	훈계
양○○	'19.06.20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허○○	'19.07.02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징계
부○○	'19.07.0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강○○	'19.07.10	주거침입	경징계
박○○	'19.07.22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중징계
한○○	'19.07.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한○○	'19.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강○○	'19.07.17	교통사고	경고
김○○	'19.07.25	성매매알선 등 법률 위반	훈계
송○○	'19.07.31	상해	훈계
김○○	'19.07.31	폭행	훈계
한○○	'19.08.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고○○	'19.08.16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김○○	'19.08.16	일반교통 방해	경징계
허○○	'19.10.17	상해	경징계
문○○	'19.10.25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강○○	'19.11.05	특수폭행	훈계
송○○	'19.11.12	폭행	훈계
김○○	'19.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강○○	'19.12.0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허○○	'19.12.03	뇌물수수	경징계
한○○	'19.12.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좌○○	'19.12.20	업무방해	훈계
김○○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이○○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함○○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한○○	'19.12.30	업무상과실치상	주의
김○○	'19.12.30	수도법위반, 업무상배임	경징계
오○○	'19.12.30	수도법위반, 업무상배임	훈계
2020년		67명
문○○	'20.01.02	음주운전	훈계
부○○	'20.01.15	교통사고	훈계
강○○	'20.02.07	교통사고	주의
김○○	'20.02.10	강제추행	경징계
양○○	'20.02.11	교통사고	경고
문○○	'20.02.14	폭행	훈계
김○○	'20.02.14	음주운전	경징계
변○○	'20.02.13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02.13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고○○	'20.02.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미수	중징계
김○○	'20.02.24	폭행	훈계
김○○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강○○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윤○○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박○○	'20.03.03	폭행	훈계
이○○	'20.04.08	음주운전	중징계
박○○	'20.04.08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한○○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오○○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이○○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임○○	'20.04.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윤○○	'20.04.21	교통사고	주의
곽○○	'20.04.21	음주운전	중징계
진○○	'20.04.22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오○○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김○○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이○○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훈계
김○○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고○○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고○○	'20.04.2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김○○	'20.05.18	특수폭행	경징계
김○○	'20.05.20	음주운전	중징계
권○○	'20.06.24	음주운전	중징계
문○○	'20.07.07	교통사고	훈계
이○○	'20.07.07	폭행	훈계
현○○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홍○○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강○○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이○○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고○○	'20.07.2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한○○	'20.07.27	미성년자 유인미수	중징계
강○○	'20.07.28	뇌물수수	중징계
강○○	'20.08.04	폭행	훈계
현○○	'20.08.05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전○○	'20.08.14	폭행치상	주의
강○○	'20.0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한○○	'20.08.27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강○○	'20.08.28	모욕	훈계
김○○	'20.08.2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훈계
정○○	'20.09.16	무면허운전	중징계
강○○	'20.09.17	알선뇌물수수	중징계
고○○	‘20.10.19	모욕	훈계
이○○	‘20.10.19	모욕	훈계
김○○	‘20.10.19	폭행	경징계
이○○	‘20.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양○○	‘20.10.23	상해	훈계
김○○	‘20.11.18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중징계
김○○	‘20.11.26	업무방해	경징계
현○○	‘20.11.26	운전자폭행	경징계
임○○	‘20.12.1	폭행	주의
고○○	‘20.12.10	주거침입 및 폭행	경고
이○○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부○○	‘20.12.10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중징계
양○○	‘20.12.23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김○○	‘20.12.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20.12.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훈계
2021년		27명
강○○	‘21.1.5	업무방해	훈계
강○○	‘21.2.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현○○	‘21.2.15	음주운전	경징계
김○○	‘21.3.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김○○	‘2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현○○	‘2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전○○	‘21.4.23	폭행	주의
김○○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오○○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김○○	‘21.5.6	폭행	주의
김○○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오○○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김○○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이○○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21.6.1	폭행	훈계
강○○	‘21.6.1	상해	경징계
정○○	‘21.6.2	음주운전	경징계
최○○	‘21.6.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김○○	‘21.6.8	폭행	주의
고○○	‘21.6.21	업무방해	훈계
김○○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박○○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김○○	‘21.8.4	공동협박	경징계
유○○	‘21.8.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김○○	‘21.8.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고○○	‘21.8.13	재물손괴	훈계
송○○	‘21.8.18	폭행	주의

33.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3-1 공무원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18년		74명
이○○	‘18.01.30.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고○○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구약식
윤○○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구약식
김○○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이○○	‘18.02.22.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고○○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김○○	‘18.03.28.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조○○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정○○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신○○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김○○	‘18.04.20.	금품수수	훈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박○○	‘18.04.27.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 없음
김○○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기소유예
강○○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징계	벌금형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양○○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서○○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오○○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임○○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한○○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윤○○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송○○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고○○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오○○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조○○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신○○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18.06.12.	폭행	경징계	벌금형
이○○	‘18.06.25.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김○○	‘18.06.2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18.07.13.	업무방해	주의	기소유예
양○○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권○○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송○○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문○○	‘18.08.02.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강○○	‘18.08.0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구약식
김○○	‘18.08.08.	동물보호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18.08.27.	근로기준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박○○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구약식
김○○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송○○	‘18.09.04.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양○○	‘18.0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의	구약식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기소유예
김○○	'18.10.02	직무유기	훈계	기소유예
강○○	'18.10.04	상해	훈계	기소유예
고○○	'18.10.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18.11.2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8.11.23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유○○	'18.12.11	공연음란	중징계	구약식
송○○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18.12.1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한○○	'18.12.17	실화	훈계	기소유예
이○○	'18.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징계	징역10월 집유2년
2019년		50명
김○○	'19.02.19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19.02.19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기소유예
강○○	'19.02.20	사기, 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이○○	'19.02.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불구속기소
오○○	'19.03.14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19.03.14	폭행 및 절도	경징계	공소권 없음
고○○	'19.03.18	교통사고	경고	구약식
김○○	'19.03.18	교통사고	경고	구약식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중징계	구약식
홍○○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혐의없음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혐의없음
김○○	'19.05.01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혐의없음
오○○	'19.05.02	건축법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19.05.1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윤○○	'19.05.14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구약식
이○○	'19.05.29	도로교통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송○○	'19.06.07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중징계	기소유예
이○○	'19.06.07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경징계	기소유예
윤○○	'19.06.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공소권 없음
양○○	'19.06.24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경징계	공소권 없음
고○○	'19.07.17	상해	훈계	기소유예
양○○	'19.06.20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공소권 없음
허○○	'19.07.02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징계	구약식
부○○	'19.07.0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주의	공소권 없음
강○○	'19.07.10	주거침입	경징계	구약식
박○○	'19.07.22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등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한○○	'19.07.17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구약식
한○○	'19.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구약식
강○○	'19.07.17	교통사고	경고	기소유예
김○○	'19.07.25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훈계	기소유예
송○○	'19.07.31	상해	훈계	공소권 없음
김○○	'19.07.31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한○○	‘19.08.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훈계	구약식
고○○	'19.08.16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19.08.16	일반교통 방해	경징계	구약식
허○○	'19.10.17	상해	경징계	구약식
문○○	'19.10.25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19.11.05	특수폭행	훈계	보호처분
송○○	'19.11.12	폭행	훈계	기소유예
김○○	'19.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강○○	'19.12.0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허○○	'19.12.03	뇌물수수	경징계	기소유예
한○○	'19.12.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훈계	구약식
좌○○	'19.12.20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기소유예
이○○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기소유예
함○○	'19.12.26	업무상과실치상	훈계	기소유예
한○○	'19.12.30	업무상과실치상	주의	혐의없음
김○○	'19.12.30	수도법위반, 업무상배임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오○○	'19.12.30	수도법위반, 업무상배임	훈계	불구속구공판
2020년		67명
문○○	'20.01.02	음주운전	훈계	구약식
부○○	'20.01.15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강○○	'20.02.07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 없음
김○○	'20.02.10	강제추행	경징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양○○	'20.02.11	교통사고	경고	기소유예
문○○	'20.02.1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김○○	'20.02.14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변○○	'20.02.13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02.13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0.02.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미수	중징계	구속구공판
김○○	'20.02.2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김○○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강○○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윤○○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박○○	'20.03.03	폭행	훈계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	'20.04.08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박○○	'20.04.08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한○○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임○○	'20.04.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윤○○	'20.04.21	교통사고	주의	혐의없음
곽○○	'20.04.21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진○○	'20.04.22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오○○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선고유예
김○○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선고유예
이○○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훈계	선고유예
김○○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20.04.2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05.18	특수폭행	경징계	구약식
김○○	'20.05.20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권○○	'20.06.2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문○○	'20.07.07	교통사고	훈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	'20.07.07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현○○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혐의없음
홍○○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혐의없음
강○○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혐의없음
이○○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혐의없음
고○○	'20.07.2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한○○	'20.07.27	미성년자 유인미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07.28	뇌물수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08.0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현○○	'20.08.05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전○○	'20.08.14	폭행치상	주의	죄가 안됨
강○○	'20.0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한○○	'20.08.27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구약식
강○○	'20.08.28	모욕	훈계	구약식
김○○	'20.08.28	개인정보호법위반	훈계	구약식
정○○	'20.09.16	무면허운전	중징계	구약식
강○○	'20.08.28	알선뇌물수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0.10.19	모욕	훈계	공소권없음
이○○	‘20.10.19	모욕	훈계	공소권없음
김○○	‘20.10.19	폭행	경징계	구약식
이○○	‘20.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구약식
양○○	‘20.10.23	상해	훈계	가정보호사건
김○○	‘20.11.18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1.26	업무방해	경징계	기소유예
현○○	‘20.11.26	운전자폭행	경징계	구약식
임○○	‘20.12.1	폭행	주의	구약식
고○○	‘20.12.10	주거침입 및 폭행	경고	기소유예
이○○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부○○	‘20.12.10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0.12.23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2.2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0.12.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훈계	혐의없음
2021년		27명
강○○	‘21.1.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강○○	‘21.2.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구약식
현○○	‘21.2.1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1.3.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기소유예
현○○	‘2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전○○	‘21.4.23	폭행	주의	각하
김○○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
김○○	‘21.5.6	폭행	주의	혐의없음
김○○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오○○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김○○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기소유예
이○○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21.6.1	폭행	훈계	기소유예
강○○	‘21.6.1	상해	경징계	구약식
정○○	‘21.6.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최○○	‘21.6.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1.6.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고○○	‘21.6.21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박○○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1.8.4	공동협박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유○○	‘21.8.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김○○	‘21.8.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1.8.13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송○○	‘21.8.1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33-2 출자·출연기관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4.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민원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34-1 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18년 ~ 2020년>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18년	633	23	34	8	99	53	10	35	231	2	18	120
홈페이지	236	4	8	4	38	13	8	12	89	-	8	52
방문	71	1	7	3	20	10	1	7	18	-	-	4
우편 팩스	84	6	5	-	12	10	-	1	26	1	6	17
전화	150	5	11	1	20	14	-	11	59	-	2	27
중앙부처 이첩	92	7	3	-	9	6	1	4	39	1	2	20
2019년	565	36	40	14	121	41	9	48	77	6	12	161
홈페이지	210	9	10	3	42	14	5	20	30	4	8	65
방문	48	5	6	-	18	1	2	5	6	-	-	5
우편 팩스	70	1	8	1	18	3	1	4	9	-	1	24
전화	116	14	10	4	20	11	1	8	11	1	3	33
중앙부처 이첩	121	7	6	6	23	12	-	11	21	1	-	34
2020년	442	45	30	16	111	40	6	36	86	1	9	62
홈페이지	163	7	11	1	29	18	5	10	43	0	5	34
방문	48	7	3	0	23	2	0	3	7	1	0	2
우편 팩스	52	4	4	3	19	1	0	3	12	0	1	5
전화	53	7	4	2	10	6	0	2	11	0	1	10
중앙부처 이첩	126	20	8	10	30	13	1	18	13	0	2	11

<2021년>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21년 (8월말)	487	20	23	12	97	38	33	71	98	2	4	89
홈페이지	243	6	10	4	32	19	23	33	58	1	2	55
방문	27	1	4	-	15	1	1	2	2	-	-	1
우편 팩스	29	3	2	1	7	2	2	1	8	-	-	3
전화	93	2	3	5	23	9	4	15	17	-	2	13
중앙부처 이첩	95	8	4	2	20	7	3	20	13	1	-	17

❍ 2021년 민원 487건 중 469건 처리, 18건 처리 중

34-2 민원 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5.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5-1 총괄현황(2021. 8. 31. 기준)

연도별	회의개최실적 (회)	의결건수 (건)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166	1,881	121	1,735	25
2018년도	45	524	36	484	4
2019년도	49	538	34	500	4
2020년도	46	564	34	525	5
2021년도	26	255	17	226	12

35-2 세부내역

<2018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5회	302	13	524	36	484	4
제591회	2018. 1. 8. 14:00	7	-	11	6	5	-
제592회	2018. 1.15. 14:00	6	1	2	1	1	-	퇴임(1)
제593회	2018. 1.22. 14:00	6	1	14	1	13	-	〃
제594회	2018. 1.29. 14:00	5	2	7	-	7	-	퇴임(1) 개인사정(1)
제595회	2018. 2. 5. 14:00	6	1	6	1	5	-	퇴임(1)
제596회	2018. 2.12. 14:00	7	-	4	1	3	-
제597회	2018. 2.26. 14:00	7	-	4	-	4	-
제598회	2018. 3. 5. 14:00	7	-	3	-	3	-
제599회	2018. 3.12. 14:00	7	-	1	1	-	-
제600회	2018. 3.19. 14:00	7	-	43	-	43	-
제601회	2018. 3.26. 14:00	6	1	13	1	12	-	사퇴(1)
제602회	2018. 4. 2. 14:00	6	1	15	1	13	1	〃
제603회	2018. 4. 9. 14:00	6	1	16	1	15	-	〃
제604회	2018. 4.16. 14:00	6	1	7	-	5	2	〃
제605회	2018. 4.23. 14:00	7	-	19	1	18	-
제606회	2018. 4.30. 14:00	7	-	7	1	6	-
제607회	2018. 5.14. 14:00	7	-	14	1	13	-
제608회	2018. 5.21. 14:00	7	-	1	1	-	-
제609회	2018. 5.23. 14:00	7	-	36	-	36	-	임시회
제610회	2018. 5.28. 14:00	7	-	-	-	-	-
제611회	2018. 5.29. 14:00	7	-	1	-	1	-	임시회
제612회	2018. 6. 4. 14:00	7	-	15	1	14	-
제613회	2018. 6.11. 14:00	7	-	15	2	13	-
제614회	2018. 7. 2. 14:00	7	-	15	1	14	-
제615회	2018. 7. 9. 14:00	7	-	8	1	7	-
제616회	2018. 7.16. 14:00	6	1	8	-	8	-	개인사정(1)
제617회	2018. 7.30. 14:00	7	-	3	-	3	-
제618회	2018. 8. 6. 14:00	7	-	6	-	6	-
제619회	2018. 8.20. 14:00	7	-	5	1	4	-
제620회	2018. 8.21. 14:00	7	-	-	-	-	-
제621회	2018. 8.27. 14:00	7	-	54	-	54	-
제622회	2018. 9. 3. 14:00	7	-	5		5	-
제623회	2018. 9.10. 14:00	7	-	26	2	24	-
제624회	2018. 9.17. 14:00	7	-	13	1	12	-
제625회	2018.10. 1. 14:00	7	-	9	1	7	1
제626회	2018.10. 8. 14:00	6	1	29	2	27	-	개인사정(1)
제627회	2018.10.15. 14:00	7	-	6	-	6	-
제628회	2018.10.22. 14:00	6	1	4	-	4	-	개인사정(1)
제629회	2018.10.29. 14:00	7	-	11	1	10	-
제630회	2018.11. 5. 14:00	7	-	17	2	15	-
제631회	2018.11.22. 14:00	7	-	4	-	4	-
제632회	2018.12. 4. 14:00	6	1	13	1	12	-	개인사정(1)
제633회	2018.12.10. 14:00	7	-	6	-	6	-
제634회	2018.12.17. 14:00	7	-	18	1	17	-
제635회	2018.12.24. 14:00	7	-	10	1	9	-

<2019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9회	331	12	538	34	500	4
제636회	2019. 1. 7. 14:00	7	-	2	1	1	-
제637회	2019. 1.14. 14:00	7	-	12	2	10	-
제638회	2019. 1.21. 14:00	7	-	18	1	16	1
제639회	2019. 1.28. 14:00	7	-	20	4	16	-
제640회	2019. 2.12. 14:00	6	1	1	-	1	-	개인사정(1)
제641회	2019. 2.18. 14:00	7	-	5	-	5	-
제642회	2019. 3. 4. 14:00	7	-	22	1	21	-
제643회	2019. 3.11. 14:00	7	-	6	1	5	-
제644회	2019. 3.18.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645회	2019. 3.25. 14:00	6	1	1	-	-	1	개인사정(1)
제646회	2019. 4. 1. 14:00	7	-	2	-	2	-
제647회	2019. 4. 8. 14:00	7	-	2	-	2	-
제648회	2019. 4.15. 14:00	6	1	2	-	2	-	개인사정(1)
제649회	2019. 4.22. 14:00	7	-	16	1	15	-
제650회	2019. 4.29. 14:00	7	-	3	1	2	-
제651회	2019. 4.30. 14:00	7	-	32	1	31	-	임시회
제652회	2019. 5. 7. 14:00	7	-	14	1	13	-
제653회	2019. 5.13. 14:00	6	1	2	-	2	-	개인사정(1)
제654회	2019. 5.20. 14:00	7	-	2	2	-	-
제655회	2019. 5.27. 14:00	7	-	3	-	3	-
제656회	2019. 6. 3. 14:00	6	1		-	-	-	개인사정(1)
제657회	2019. 6.10. 14:00	7	-	24	1	23	-
제658회	2019. 6.17. 14:00	6	1	17	1	16	-	개인사정(1)
제659회	2019. 6.24. 14:00	7	-	37	1	36	-
제660회	2019. 7. 1. 14:00	7	-	14	2	12	-
제661회	2019. 7. 8. 14:00	7	-	18	1	17	-
제662회	2019. 7. 9. 14:00	6	1	6	-	6	-	임시회 개인사정(1)
제663회	2019. 7.29. 14:00	7	-	6	1	5	-
제664회	2019. 8. 5.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665회	2019. 8.12. 14:00	7	-	4	-	4	-
제666회	2019. 8.26. 14:00	7	-	2	1	1	-
제667회	2019. 8.27. 14:00	6	1	24	1	23	-	임시회 개인사정(1)
제668회	2019. 9. 2. 14:00	7	-	2	1	1	-
제669회	2019. 9. 9. 14:00	7	-	42	-	42	-
제670회	2019. 9.16. 14:00	7	-	26	1	25	-
제671회	2019. 9.23. 14:00	7	-	5	-	4	1
제672회	2019. 9.30. 14:00	7	-	2	-	2	-
제673회	2019.10. 7. 14:00	6	1	35	1	34	-	개인사정(1)
제674회	2019.10.14. 14:00	7	-	12	1	11	-
제675회	2019.10.21. 14:00	7	-	5	1	4	-
제676회	2019.10.28. 14:00	7	-	18	1	17	-
제677회	2019.11. 4. 14:00	7	-	3	-	3	-
제678회	2019.11.11. 14:00	7	-	4	-	4	-
제679회	2019.11.25. 14:00	7	-	14	1	13	-
제680회	2019.12. 2. 14:00	7	-	2	1	1	-
제681회	2019.12. 9. 14:00	7	-	32	1	31	-
제682회	2019.12.16. 14:00	7	-	3	-	3	-
제683회	2019.12.23. 14:00	6	1	5	-	5	-	개인사정(1)
제684회	2019.12.30. 14:00	7	-	5	-	4	1

<2020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6회	313	9	564	34	525	5
제685회	2020. 1. 6.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686회	2020. 1.13. 14:00	7	-	1	1	-	-
제687회	2020. 1.14. 14:00	7	-	48	-	48	-	임시회
제688회	2020. 1.28. 14:00	7	-	34	1	33	-
제689회	2020. 2. 3. 14:00	7	-	2	-	2	-
제690회	2020. 2. 4. 14:00	6	1	23	1	22	-	임시회 개인사정(1)
제691회	2020. 2.10. 14:00	6	1	7	2	5	-	개인사정(1)
제692회	2020. 2.17. 14:00	7	-	17	1	16	-
제693회	2020. 3.12. 14:00	7	-	18	1	17	-	임시회
제694회	2020. 3.16. 14:00	7	-	48	3	45	-
제695회	2020. 3.23. 14:00	7	-	3	-	3	-
제696회	2020. 3.30. 14:00	6	1	5	-	4	1	개인사정(1)
제697회	2020. 4. 6. 14:00	7	-	1	-	1	-
제698회	2020. 4.13. 14:00	7	-	5	-	5	-
제699회	2020. 4.20. 14:00	7	-	3	-	3	-
제700회	2020. 4.27. 14:00	7	-	5	-	5	-
제701회	2020. 5.11. 14:00	7	-	3	-	3	-
제702회	2020. 5.18. 14:00	7	-	7	-	7	-
제703회	2020. 5.25. 14:00	6	1	4	1	3	-	개인사정(1)
제704회	2020. 6. 1. 14:00	7	-	-	-	-	-
제705회	2020. 6. 8. 14:00	7	-	41	1	40	-
제706회	2020. 6.22. 14:00	7	-	20	1	19	-
제707회	2020. 6.29. 14:00	6	1	16	1	14	1	개인사정(1)
제708회	2020. 7. 6. 14:00	7	-	10	1	9	-
제709회	2020. 7.20. 14:00	7	-	7	-	7	-
제710회	2020. 7.27. 14:00	6	1	5	-	5	-	개인사정(1)
제711회	2020. 8. 3. 14:00	7	-	15	1	14	-
제712회	2020. 8.13. 14:00	7	-	17	1	16	-	임시회
제713회	2020. 8.18. 14:00	7	-	22	1	21	-	임시회
제714회	2020. 8.24. 14:00	7	-	4	-	4	-
제715회	2020. 9. 7. 14:00	7	-	21	2	19	-
제716회	2020. 9.14. 14:00	7	-	3	-	3	-
제717회	2020. 9.21. 14:00	7	-	19	2	17	-
제718회	2020. 9.28. 14:00	6	1	2	-	1	1	개인사정(1)
제719회	2020.10.12. 14:00	7	-	14	3	11	-
제720회	2020.10.19.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721회	2020.10.29. 14:00	7	-	4	3	1	-	임시회
제722회	2020.11. 2. 14:00	7	-	34	2	32	-
제723회	2020.11.16. 14:00	7	-	3	-	3	-
제724회	2020.11.23. 14:00	7	-	5	-	5	-
제725회	2020.11.30. 14:00	7	-	26	1	25	-
제726회	2020.12. 7. 14:00	7	-	5		5	-
제727회	2020.12.21. 14:00	7	-	23	2	20	1
제728회	2020.12.24. 14:00	7	-	1		1	-	임시회
제729회	2020.12.29. 14:00	7	-	6	1	4	1	임시회
제730회	2020.12.31. 14:00	7	-	1		1	-	임시회

<2021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26회	167	15	255	17	226	12
제731회	2021. 1.11. 14:00	7	-	33	2	31		개인사정(1)
제732회	2021. 1.18. 14:00	7	-	28	3	25
제733회	2021. 1.25 14:00	7	-	14	1	13
제734회	2021. 2. 1. 14:00	7	-	2		2
제735회	2021. 2. 8. 14:00	4	3	3		3		퇴임(1) 개인사정(2)
제736회	2021. 2.22. 14:00	6	1	20	1	19		퇴임(1)
제737회	2021. 3. 8. 14:00	6	1	4		4		퇴임(1)
제738회	2021. 3.15. 14:00	6	1	17	1	15	1	퇴임(1)
제739회	2021. 3.29. 14:00	6	1	5		4	1	퇴임(1)
제740회	2021. 4. 5. 14:00	6	1	7		4	3	퇴임(1)
제741회	2021. 4.12. 14:00	6	1	5	1	2	2	퇴임(1)
제742회	2021. 4.16. 14:00	5	2	1		1		퇴임(2) 임시회
제743회	2021. 5. 7. 14:00	6	1	6		6		퇴임(1) 임시회
제744회	2021. 5.17. 14:00	7	-	6		6
제745회	2021. 5.24. 14:00	5	2	4		4		퇴임(2)
제746회	2021. 5.31. 14:00	7	-	20	1	19
제747회	2021. 6. 7. 14:00	7	-	17	1	15	1
제748회	2021. 6.16. 14:00	7	-	4		4		임시회
제749회	2021. 6.28. 14:00	7	-	11	1	10
제750회	2021. 7.12. 14:00	7	-	16	1	14	1
제751회	2021. 7.26. 14:00	6	1	2		2		퇴임(1)
제752회	2021. 8. 2. 14:00	7	-	6	2	4
제753회	2021. 8. 9. 14:00	7	-	18	1	17
제754회	2021. 8.17. 14:00	7	-	1	1	0		임시회
제755회	2021. 8.23. 14:00	7	-	3		2	1
제756회	2021. 8.30. 10:00	7	-	2			2

35-3 회의진행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6.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최근 3년간)

36-1 교육 및 연찬

<2018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249명
‘18.01.26.	2018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59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8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8.03.05. ~03.09.	2018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1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8.03.09.	감사위원회 자체 특별교육	3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실무교육
‘18.05.03.	특정·성과감사 직원교육	6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현안 및 특정 업무·사업에 대한 감사 사례와 기법 공유 ∙ 성과감사 계획 수립 및 방법에 대한 교육
‘18.12.05.~12.07.	2018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33	인재개발원	∙ 기업회계 자격취득 교육(3급) ∙ 감사인의 기본자세 교육 등 소양교육

<2019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336명
‘19.01.16.	신규전입자 및 감사위원회 직원 감사 직무 교육	22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실시 및 처리 요령 - 감사일반에 대한 이해 - 처분요구 종류 및 판단기준 -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
‘19.01.31.	2019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6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9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9.02.25. ~02.28.	2019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9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9.08.19. ~08.23.	2019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9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9.12.6.	감사ㆍ조사ㆍ감찰 담당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70	새마을금고 연수원	∙ 공직기강 행정감사 기법 사례 ∙ 성인지 감수성 관련 강의 등

<2020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223명
‘20.01.30.	2020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6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20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20.05.07. ~05.08.	2020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5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20.02.19.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와 청렴교육	51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와 청렴교육
‘20.08.27.	전입직원 감사․조사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	5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감사 및 처분요구 종류 등 ∙ 처분요구서 작성기준 및 증거서류 관리 요령
‘20.11.05. ~11.6.	2020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5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관리형 토지신탁의 이해, 변상판정 실무, 인허가 감사사례 등

<2021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명)	장 소	교육내용
계	4회	157명
’21.1.29.	전입직원 감사․조사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	6명	감사위원회 직무연찬실	∙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감사 및 처분요구 종류 등 ∙ 처분요구서 작성기준 및 증거서류 관리 요령
’21. 2.9.	2021년 자치감사계획 설명회	96명	온나라PC영상회의	∙ 2021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21. 4.8.~ ’21. 4.9.	2021년 상반기지방감사아카데미 교육	51명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21. 7.6.	전입직원 감사․조사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	4명	감사위원회 직무연찬실	∙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감사 및 처분요구 종류 등 ∙ 처분요구서 작성기준 및 증거서류 관리 요령

36-2 감사 관련 포럼ㆍ세미나 참석

<2018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6회	176명
‘18.02.02.	2018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8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8.05.09.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등
‘18.05.15.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 등 설명
‘18.06.18.	공공기관 해외 출장 부당지원 실태 현지점검 관계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자료에 대한 현지 점검 계획 등
‘18.10.12.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71	제주웰컴센터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18.12.14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	100	제주웰컴센터	∙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152명
‘19.01.25.	2019년도 감사관계관회의	2	감사원	∙ 2019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9.01.24.~01.25.	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4	여수 베네치아 호텔&리조트	∙ 중앙-지방간 소통‧협업을 통한 지방감사 발전방향 논의 ∙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19.05.24.~05.25.	2019년 상반기 감사·조사역량강화 워크숍	45	한림 일성비치 콘도	∙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따른 업무추진 방향 공유 및 감사·조사역량 강화
‘19.06.25.	감사위원회 제도개선,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00	근로자종합복지관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08.30.	시도 감사관 회의	1	세종정부청사	∙ 사전컨설팅 확대 적용 ∙‘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 출장여비 등 부당수련 관련 제도개선 ∙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등

<2020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5회	15명
‘20.1.16. ~1.17.	2020년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10	부산 아르피나호텔	∙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20.01.31.	2020년도 감사관계관회의	2	감사원	∙ 2020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20.01.31.	공직기강 점검 대행감사 회의	1	감사원	∙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대행감사 협의
‘20.05.14.	시도 감사관 회의	1	온나라 PC영상회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20.09.18.	시도 감사관 회의	1	온나라 PC영상회의	∙ 코로나19 관련 감찰사례 공유 등

<2021년도>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명)	장 소	교육내용
계	2회	2명
‘21. 2.1.	2021년 제1회 전국시․도 감사관 영상회의	1	온나라 PC영상회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사·감찰 계획 ∙ 코로나19 국난극복, 국민체감형 사전컨설팅 추진 등
‘21.7.13.	2021년 제2회 전국시․도 감사관 영상회의	1	온나라 PC영상회의	∙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계획 등

36-3 전문위탁 교육

<2018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9개 과정		11	15
감사전문심화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회계전문심화과정 (계약업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정부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전문심화과정 (직무감찰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공공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국어전문과정	국립국어원	3	3	국립국어원
건축관계 법령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공공물품 재산관리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2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업무 입문 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단위:회/ 명)

<2019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18	22
감사전문심화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실무자과정 (자치단체반)	감사교육원	3	4	감사교육원
국어전문교육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지방자치관계법령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지방계약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2	지방공기업평가원
물품·용역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물품구매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2	조달교육원
나라장터이용(물품용역) 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건설공사 품질관리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감사청렴담당자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SPSS 초급 통계분석과정	통계교육원	1	1	통계교육원
평화통일 기본과정	경기도인재개발원	1	1	경기도인재개발원
평화지역(DMZ) 탐방과정	강원도인재개발원	1	1	강원도인재개발원
여성리더심화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0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59개 과정		59	165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을 위한 알기쉬운 복식부기 원리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1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실무	감사교육원	1	1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 개론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가재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 방법론	감사교육원	1	7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8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 신규직원과정(기본)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분야별과정 (직무감찰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분야별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공직자 불법행위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고 및 지방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토계획법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토정책 기본이해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주택법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의 이해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만들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안전한 사회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7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장애인과 함께하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한반도정책의 이해(통일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가송무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	법무부	1	1	법무부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실무행정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법 실무과정(핵심)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물품관리기본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연수원	1	5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세상을 바꾸는힘 공익신고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키우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의 이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2021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42	140
IT 활용 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실무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실무자과정 (자치단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곰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의 기초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유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 불법행위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집행, 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 방법론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지원제도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직무감찰론 일반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감사사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7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입법역량 종합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계약업무입문과정	조달교육원	1	2	조달교육원 (재택교육)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다함께 적극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이순신장군의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자치단체 복지모형 설계과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재택교육)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사회복지재무회계 첫걸음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1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37.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최근 3년간)

37-1 2018~2021. 8월까지 직무감찰 실시 현황 및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8월)
	계	복무,회계등	방역,안전등	시설관리등 기타	계	복무,회계등	방역,안전등	시설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관리등 기타
설명절 감찰	9	7		2	2	1	-	1	8	4	-	4	9	-	8	1
공직유관단체	-	-	-	-									4	-	4	-
하계휴가철감찰	-	-	-	-	-	-	-	-	2	-	2	-	9	1	7	1
추석명절 감찰	15	10	-	5	20	1	15	4	8	3	4	1	-	-	-	-
취약시기 감찰 (선거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사회적거리두기, 도지사 대행체제 등)	10	1	-	9	3	1	-	2	-	-	-	-	9	3	6	-
연말연시 감찰	-	-	-	-	-	-	-	-	8	1	7	-

<2018년>

❍ 설명절 감찰: 2018. 2. 1. ~ 2. 19.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복무위반 (현지지도)	폭설로 인한 도항선 미운항 시 스마트워크센터 미 출근
2	기타 (현장지도)	연가명령과 달리 조기 1시간 조기퇴근
3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없이 출장 및 청원경찰 제복 미착용
4	기타 (현장지도)	잠수용 공기통 복도에 방치
5	기타 (현장지도)	휴일근무 근무조 미변경 및 대체 휴무 실시
6	기타 (교육청 통보)	야간근무자 퇴근시간 미입력
7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일괄 결재 및 여비 지급
8	기타 (현장지도)	출장명령 없이 출장
9	기타 (현장지도)	차량 불용결정 후 사용 중

❍ 선거철 감찰: 2018. 5. 28. ~ 6. 22.

일련 번호	관계기관/ 부서	제 목	처분 종류	조치구분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본처분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동부소방서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본처분
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 성산하수처리장	당직근무 소홀	주의	현지조치
4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CCTV장비 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서부소방서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8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주의	현지조치
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문서고 출입 관리 소홀	-	현지지도
1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관리 소홀	-	현지지도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문서·정보 보안 위반	사무실 잠금장치 미이행 및 PC 비밀 번호 노출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어리목지소)	기타	유류 수불대장 미작성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영실지소)	기타	제설장비사무실 옆 빈 공터에 방치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복무위반	당직근무 시 당직실 정위치 미근무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장)	문서·정보 보안 위반	책상 서랍 및 캐비넷 시건 장치 없이 퇴근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기타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현지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복무위반	출장 결재 없이 근무지 이탈	현지지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기타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현지지도
제주시 (한림읍)	기타	구내식당 식사비 현금 책상서랍 보관	현지지도
제주시 (아라동)	기타	물품관리대장 미비 등 물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안덕면)	문서·정보 보안 위반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미 이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복무위반	당직실 내 주류 보관	현지지도
서귀포시 (대천동)	기타	차량 운행일지 미 작성	현지지도
출자·출연 ((재)제주테크노파크)	기타	소방계획서 현행화 미 조치	현지지도
출자·출연 (제주에너지공사)	복무위반	직원 출근 지문인식 누락	현지지도

❍ 추석명절 감찰: 2018. 9. 6. ~ 9. 26.

<2019년>

❍ 설명절 감찰: 2019. 1. 28. ~ 2019. 2. 2.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2대 고장 방치	현지지도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복무관리	출장신청 없이 관용차량 배차 신청 사용	현지지도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감찰: 2019. 6. 12. ~ 6. 16.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체육진흥과	복무위반	출장시간 미 준수	현지지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안전관리 위반	외부 장애인엘리베이터 증축 공사 시 현장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현지지도
4·3평화재단	기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현지지도

❍ 추석명절 감찰: 2019. 9. 2. ~ 9. 27.

대상기관 (근무지)	지적유형	지적내용	처분내용
농업기술원 (총무과)	보안관리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보안관리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현지지도
해양수산 연구원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과)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제주시 (구좌읍)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제주시 (한림읍)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	현지지도
제주시 (애월읍)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단 ·비밀문서 취급인가 미실시 및 미사용 보안 USB 필요성 없이 매년 이월관리	현지지도
서귀포시 (총무과)	보안관리	·노트북 문서보안 미설정 및 상용메일 무단 자료유출 우려	현지지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기타	·과태료 수시부과 지연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복무관리	·출장신청 후 출장 미이행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모니터 고장 방치	현지지도
도서관운영사업소 (삼매봉도서관)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관광지관리소 (천지연)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안덕면)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미추진 및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표선면)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표선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CCTV 16대 모니터가 고장 방치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보안관리	·비밀문서 인계인수 미추진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기타	·차량 정비대장에 정비내역 미기록	현지지도

<2020년>

❍ 설명절 감찰: 2020. 1. 2. ~ 1. 27.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지관리과)	복무관리	·휴가자에 대한 대직근무자 미지정	현지지도
구좌읍	기타 (시설관리)	·김녕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고장 및 집기파손, 쓰레기 방치 등 미정비	현지지도
구좌읍	기타 (시설관리)	·평대 어촌계 공중화장실 고장 및 집기파손, 쓰레기 방치 등 미정	현지지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기타 (시설관리)	·문서고 미정비, 청사 장애인출입구 적재물 방치로 폐쇄 등	현지지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기타 (시설관리)	·서귀포시 공설묘지 공중화장실 관리 소홀로 사용불가 상태 방치	현지지도
대정읍	복무관리	·지방시설서기 김○○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도 병가를 내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둠	현지지도
대정읍	복무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원 2명이 근로계약서 체결도 없이 20일간 근무	현지지도
안덕면	복무관리	·지방보조원 ○○○이 30일 연속 병가처리시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병가 처리함	현지지도

❍ 하계 휴가기간 감찰: 2020. 6. 22. ~ 7. 3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표선면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표선 해수욕장 파라솔 설치 간격(2m) 유지 미준수	현지시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예래동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내 서핑 교육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현지시정

❍ 추석명절 감찰: 2020. 9. 21. ~ 10. 1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서귀포 하수운영과 (대정하수처리장)	보안관리	ㆍ2015. 7월에 시행한‘설계변경 내역서’ 등 8건의 설계서 및 준공계 원본을 문서고 내 장기간 무단방치함	현지지도
서귀포 하수운영과 (대정하수처리장)	기타 (시설관리)	ㆍ2020. 8. 7. 이후 펌프장 점검 운영 일지 미작성	현지지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사무실 내근무직원 중 일부 미착용)	현장시정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비자림관리소)	방역관리	ㆍ입장마감시간(17:00) 전에 발열검사를 종료하여 일부 입장객에 대한 발열 미실시	현장시정
서귀포시 성산읍	복무관리	ㆍ대형폐기물 관련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9월 출근부 미기재	현장시정
서귀포시 성산읍	복무관리	ㆍ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일지 미결재	현장시정
서귀포 자연휴양림	복무관리	ㆍ기간제, 공공근로자 근무일지, 근무표미결재	현장시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사무실 내근무직원의 1/2이상 미착용)	현장시정

❍ 코로나19 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연말연시 기동감찰: 2020. 12. 22. ~ 2021. 1. 8.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복무위반	ㆍ서부매립시설(한림) 당직자 근무지 이탈	현지지도
돌문화박물관	방역관리	ㆍ매표소 입구 발열 체크 미실시	현장시정
서부하수처리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를 출입구 등이 아닌 부적정한 위치(2층 사무실 입구)에 부착	현장시정
감귤박물관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장시정
천지연폭포매표소	방역관리	ㆍ관광지 입 ‧ 출입 대장 작성 미흡	현장시정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장시정
서광정수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장시정
회수정수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장시정

<2021년>

❍ 설명절 감찰: 2021. 2. 1. ~ 2. 14.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안관리	․ 출입금지구역 개방 등 출입 통제 소홀	현지지도
어승생정수장	기타 (시설관리)	․ 어승생정수장 내 운영 중인 완속여과지 (2개소) 표면 부유물 미처리	현지지도
보목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색달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방역관리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천지연, 정방폭포) 방문자 및 직원 발열체크 미실시	현장시정
성읍민속마을팀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대정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외부 방문자 발열체크 미실시 및 사무실 근무자(2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 공직 유관단체 공직기강 점검:  2021. 6. 22. ~ 6. 25.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신용보증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 하계휴가철 감찰: 2021. 7. 19. ~ 8. 18.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관광진흥과	방역관리	ㆍ근무시간 중 외출 허가 없이 30분간무단이석	현지지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삼양 및 함덕해수욕장 이용객 체온 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장시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신양 섭지, 표선, 중문색달 및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이용객 체온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장시정
제주테크노파크	복무관리	ㆍ근무지 이탈 및 비상연락 체계 미비	현장시정
보훈청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	현장시정
상하수도본부 보목처리장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계약서류 등 방치	현장시정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내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시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방역관리 등	ㆍ양지공원 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코를 덮지 않음) ㆍ봉안당 주변 제초 미실시 등 환경관리 소홀	현장시정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방역관리	ㆍ전시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ㆍ통제구간 출입통제 소홀	현장시정

❍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감찰: 2021. 8. 19. ~ 8. 3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도립미술관 (운영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장시정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장시정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방역관리	ㆍ운영과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방역관리	ㆍ행정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상하수도 본부 (경영관리과)	방역관리	ㆍ경영관리과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시 한림읍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2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장시정
서귀포시 주상절리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서귀포시 산방산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제주문화예술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장시정

37-2 감찰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8.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신청일자	건명	대상 인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9. 6. 1.	연구용역 이행·관리 부적정 (도교육청 종합감사)	1명 (주의)	- 유아교육에 대한 최초의 용역으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여 시행할 경우 연구목적에 부합되지않고 당초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로 연장 - 용역기간의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기관사정이 있고 그간 계약담당자와 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용역수행에 있어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	인용 1명 (불문)
2019.10.21.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변경 후 대가지급 등 부적정 (서귀포시종합감사)	2명 (경징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추가 투입 - 340,126㎥(토사 173,073㎥, 암 167,053㎥)의 순성토 반입과 성토재 공급처 확인 및 지하수 용출로 인한 적정성 여부 및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코자 건설사업관리자 추가 투입한 것임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서귀포시종합감사)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교량(흔들다리)특허 공법 설계반영 등	2명 (주의)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정상 추진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 발생 - 강정마을과 기 협의된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 사업대상지 여건상 등으로 미이행된 행정절차 사업구간을 3,4차분(2020 ~2021)으로 계획하였고,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 협의 중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종합감사)	2명 (주의)	- 용머리 난개발 저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주대표 관광지역인 산방산 용머리해안과 조화되는 공법 선정 및 시공 -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기각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 지도·감독소홀 (서귀포시종합감사)	2명 (주의)	- ｢남원읍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용량증설 관련 협약서｣ 제5조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 입주자 공고(4회),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남원매립장 증설협약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2.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 관리 부적정 (서귀포시종합감사)	30명 (주의)	- 자동차세 부과 전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담당부서로 가족관계 공용발급을 요청하고, 상속인을 지정하였으나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사망자임을 확인 할 수가 없으며, 상속인을 지정하였더라도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인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각하 30명 (원처분 유지)
2019.11.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설계용역 부적정 (서귀포시종합감사)	1명 (훈계)	- 총사업비 6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 중 신기술에 대한 검증의 한계, 경제적 실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가 예산 낭비 우려 및 지방정부의 부담가중으로 부득이 사업 포기 - 업무 담당자로서 정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 부처 4차례 방문 협의,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슬러지통합처리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등 부단히 노력하였고, 전임자들의 노고와 설계예산 투입, 국비 반납 등의 많은 부담에도 사업포기 결정 - 사업포기에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으며 당시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일부인용 1명 (주의)
2020. 5.19.	시설비 예산 편성·집행 관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종합감사)	1명 (주의)	-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이 아닌 시설의 추가 또는 신규 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검토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 으로 조치함	인용 1명 (불문)
2020. 7.1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관한 사항 (제주시종합감사)	6명 (주의)	- 봉개 매립장 내 더 이상 야적공간 부재로 본 용역을 지체할 경우 도내 폐목재 처리 불가로 폐기물의 처리난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폐목재 도외반출 처리용역을 추진함 - 폐목재 용역을 적기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야적폐기물 적기 처리를 요구하는 봉개동 주민들로부터 환경시설관리소로의 폐기물 반입 금지조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주시 폐기물처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폐목재 도외 반출 처리를 추진함	인용 6명 (불문)
2020. 7.1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시종합감사)	3명 (훈계)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사업 시급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사전 행정절차 적극 추진	인용 3명 (불문)
2021. 1. 5.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2명 (훈계) 2명 (경징계)	- 성산포항 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성산읍 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증축이되었고, 숙의민주주의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진심을 담은 민원응대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어냈으며, 현재 매달 정기적인 조합과 행정, 상인 간 협의회 개최로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나 중대한 하자 없음	기각 4명 (원처분 유지)
2021. 1.11.	지방채 발행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조사청구사항)	1명 (훈계) 2명 (주의)	- 장기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에게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 사업 노선별 보상협의 진척률 차이로 예산소요액 예측이 어렵고 미집행 시에는 토지 보상 대기자들의 보상 요구 민원이 발생될 우려뿐만 아니라 예산 이월에 따른 재정 집행률 하락 및 재감정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19년 사업지구별 구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 집행 후 제2회 추경 시 변경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제3회 추경 시 의회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 세출예산을 실제 집행액으로 조정한 사항임	인용 1명 (불문) 일부인용 2명 (불문/ 주의)
2021.3.22.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수산연구원 종합감사)	1명 (훈계)	- 제주도 어촌계 잠수어업인 노령화와 자원 감소로 인한 지속적으로 소득이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모델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던 해면양식 모델연구를 도내 최초로 시행하였음 - 도내에 해면양식 시공사례나 관련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사로서 건축행정에 미숙하지만 육지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며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담당자가 해면양식 시설에 필요한 설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음	기각 1명 (훈계)
2021. 4.13.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 범죄)	1명 (경징계)	- 대설특보 대비 주요 도로구간 순찰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업무 중에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상해를 입음	일부인용 1명 (훈계)
2021. 4.14.	제주하수처리장 내부반송 증설공사 입찰공고 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차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기준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한 입찰절차를 위해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를 하고자 한 사항임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유사한 사건 판례 등에서도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고지한 경우 취소공고 후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공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각하
2021. 6. 8.	공공개발지 원목 매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종합감사)	1명 (훈계) 1명 (주의)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조성사업 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나무줄기의 재활용(매각) 요청을 수용하여 매각(6,613천 원)한 후 세입 처리함 -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도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보훈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으로 추진	인용 2명 (불문)
2021. 7. 28.	한라산국립공원 산악 박물관 기증품 관리 관련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소장품 증대를 통한 전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한 공공성이 있음 - 부서 자체로 전수조사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소장품 대장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각하

39.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9-1 제주관광대학교 재무감사 (2018년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천 원)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10.10. ~10.23. (10일간)	21	-	7	6	7	1	-	16	10	-	10	1 (1)	960 (480)

39-2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39-3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39-4 2021년도

※ 2021. 6. 7.~ 6. 29.에 실시한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심의중에 있음

40.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2018년>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206	105	97	4	0	29	1	28	69	295,896	205	1
제주외고	6	2	4	0	0	2	0	2	2	회수 16,124	4	1
한국 뷰티고	3	1	2	0	0	0	0	0	0	0	3	0
제주영송 학교	5	1	3	1	0	3	0	3	1	회수 10,725	5	0
대정고	4	2	2	0	0	0	0	0	1	회수 954	4	0
탐라중	5	3	2	0	0	0	0	0	2	회수 4,129	5	0
제주중앙초(유)	2	1	0	1	0	0	0	0	1	회수 1,181	2	0
추자초 (유)	3	0	3	0	0	1	0	1	0	0	3	0
추자중	3	2	1	0	0	0	0	0	0	0	3	0
제주여중	7	4	3	0	0	1	0	1	1	회수 2,384	7	0
제주서중	4	2	2	0	0	0	0	0	2	회수 895	4	0
도련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제주중앙 여중	3	0	3	0	0	0	0	0	0	0	3	0
김녕중	0	0	0	0	0	0	0	0	0	0	0	0
광령초 (유)	2	1	1	0	0	1	0	1	0	0	2	0
신창초중	3	0	3	0	0	0	0	0	0	0	3	0
한라초	4	2	2	0	0	0	0	0	0	0	4	0
신제주초	1	1	0	0	0	0	0	0	0	0	1	0
제주동중	5	5	0	0	0	2	0	2	3	회수 1,603	5	0
서귀북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서귀포초 (유)	5	3	2	0	0	0	0	0	2	회수 3,192	5	0
성산초 (유)	4	2	2	0	0	1	0	1	1	회수 1,545	4	0
서귀포 대신중	0	0	0	0	0	0	0	0	0	0	0	0
하원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223	1	0
서호초 (유)	2	2	0	0	0	0	0	0	1	회수 741	2	0
중문중	5	2	3	0	0	1	0	1	2	회수 4,293	5	0
서귀포 온성학교	2	0	2	0	0	0	0	0	0	0	2	0
아남 학원	1	0	1	0	0	0	0	0	0	0	1	0
영주고	9	8	1	0	0	3	0	3	8	회수 17,935 추급 961	9	0
표선고	6	5	1	0	0	1	0	1	4	회수 4,340	6	0
서귀포고	3	2	1	0	0	0	0	0	2	회수 9,672	3	0
귀일 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귀일중	3	3	0	0	0	1	0	1	1	회수 544	3	0
하귀일초 (유)	4	3	1	0	0	0	0	0	2	회수 466	4	0
동화초 (유)	2	0	2	0	0	1	0	1	0	0	2	0
인화초 (유)	2	0	2	0	0	0	0	0	0	0	2	0
금호 유치원	6	3	1	2	0	0	0	0	1	회수 492	6	0
제주충신 유치원	2	2	0	0	0	0	0	0	1	회수 18,028	2	0
해봉 유치원	3	2	1	0	0	0	0	0	1	회수 114	3	0
제주엔젤 유치원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중앙 유치원	1	0	1	0	0	0	0	0	0	0	1	0
제주YMCA 유치원	4	3	1	0	0	0	0	0	3	회수 487	4	0
새순 유치원	5	3	2	0	0	1	1	0	3	회수 25,679 추급 1,084	5	0
서귀포중	4	2	2	0	0	0	0	0	2	회수 1,663 추급 1,115	4	0
신산초중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성산중	2	2	0	0	0	0	0	0	1	회수 1,468 추급 2,226	2	0
세화중	4	3	1	0	0	0	0	0	3	회수 3,899	4	0
서귀중앙여중	8	3	5	0	0	2	0	2	2	회수 3,597	8	0
오름중	3	2	1	0	0	0	0	0	1	회수 937	3	0
봉개초 (유)	5	4	1	0	0	1	0	1	2	회수 972	5	0
제주 과학고	3	1	2	0	0	0	0	0	1	회수 407	3	0
평대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천마 학원	1	0	1	0	0	1	0	1	0	0	1	0
제주 중앙고	9	4	5	0	0	3	0	3	3	회수 13,886	9	0
구엄초 (유)	4	2	2	0	0	0	0	0	1	회수 504	4	0
화북초 (유)	3	1	2	0	0	0	0	0	1	회수 101	3	0
아라초 (유)	5	0	5	0	0	1	0	1	0	0	5	0
함덕고	6	1	5	0	0	0	0	0	1	회수 13,7855	6	0
중문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대흘초 (유)	2	0	2	0	0	1	0	1	0	0	2	0
제주 중앙여고	7	4	3	0	0	1	0	1	3	회수 653 추급 4,054	7	0
사계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3,586	1	0
광양초 (유)	3	2	1	0	0	0	0	0	1	회수 622 추급 871	3	0
대정 여고	1	0	1	0	0	0	0	0	0	0	1	0

<2019년>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123	65	54	4		2	19	0	19	33	37,038	121	2
안덕중	3	2	1	0		0	2	0	2	1	회수 4,602 추급 4,601	3	0
하귀초 (유)	4	2	2	0		0	3	0	3	2	회수 5,457	4	0
제주남초 (유)	1	0	1	0		0	1	0	1	0	0	1	0
신촌초 (유)	3	0	3	0		0	0	0	0	0	0	3	0
온평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재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남원중	3	2	1	0		0	0	0	0	1	회수 657	3	0
제주 제일고	5	1	3	1		0	1	0	1	1	회수 228	5	0
삼성초 (유)	4	3	1	0		0	0	0	0	1	회수 550	4	0
세화고	4	3	1	0		0	1	0	1	2	회수 399 환급 4,044	4	0
영지 학교	4	2	2	0		1	0	0	0	1	회수 370	4	0
동녘 도서관	2	2	0	0		0	0	0	0	0	0	2	0
강정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중앙중	3	3	0	0		0	1	0	1	2	회수 5,381	2	1
동광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2,925	1	0
종달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서귀포 여고	4	1	3	0		0	0	0	0	1	회수 1,094	4	0
도남초 (유)	2	2	0	0		0	0	0	0	2	회수 1,320	2	0
제주 제일중	3	2	1	0		0	0	0	0	1	회수 1,479	3	0
백록초 (유)	4	1	2	1		0	0	0	0	1	회수 1,597	4	0
창천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1,566	1	0
삼성 학원	1	0	1	0		0	0	0	0	0	0	1	0
삼성 여고	10	2	7	1		0	1	0	1	2	회수 1,697	10	0
성읍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안덕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흥산초 (유)	2	2	0	0		0	0	0	0	0	0	2	0
제주여자학원	1	0	0	1		0	0	0	0	0	0	1	0
제주 여고	4	3	1	0		1	1	0	1	2	회수 2,479	4	0
제주 여상	2	2	0	0		0	2	0	2	2	회수 222	2	0
제주 동여중	1	0	1	0		0	0	0	0	0	0	1	0
고산초 (유)	2	1	1	0		0	0	0	0	0	0	2	0
북촌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하도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수원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제주동초 (유)	2	1	1	0		0	2	0	2	1	회수 159	2	0
영락 유치원	3	1	2	0		0	0	0	0	0	0	3	0
관광대 부속유	4	3	1	0		0	0	0	0	0	0	4	0
노형중	1	0	1	0		0	0	0	0	0	0	1	0
애월중	1	1	0	0		0	1	0	1	0	0	1	0
함덕중	1	1	0	0		0	0	0	0	1	회수 150	1	0
송당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서광초 (유)	2	1	1	0		0	0	0	0	1	추급 1,769	2	0
예원 유치원	0	0	0	0		0	0	0	0	0	0	0	0
성모 유치원	0	0	0	0		0	0	0	0	0	0	0	0
성신 유치원	0	0	0	0		0	0	0	0	0	0	0	0
남원 유치원	1	0	1	0		0	0	0	0	0	0	1	0
해성 유치원	1	0	1	0		0	0	0	0	0	0	1	0
송악 도서관	1	1	0	0		0	0	0	0	0	0	1	0
위미중	1	1	0	0		0	0	0	0	0	0	1	0
토산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무릉초중 (유)	1	1	0	0		0	1	0	1	0	0	1	0
동홍초	3	2	1	0		0	0	0	0	1	회수 80	3	0
귀덕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794	1	0
한림초 (유)	4	3	1	0		0	1	0	1	2	회수 1,037	4	0
제주서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한라중	2	0	2	0		0	0	0	0	0	0	2	0
보목초 (유)	2	1	1	0		0	0	0	0	0	0	2	0
대정서초 (유)	1	0	1	0		0	1	0	1	0	0	1	0
태흥초 (유)	3	1	2	0		0	0	0	0	1	추징 29	3	0
수산초 (유)	2	0	2	0		0	0	0	0	0	0	2	0
한마음초 (유)	1	1	0	0		0	0	0	0	1	추급 997	1	0
토평초 (유)	2	2	0	0		0	0	0	0	0	0	1	1

< 2020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18	11	7	0	0	7	0	7	5	8,952	18	0
서귀포 산과고	2	1	1	0	0	1	0	1	0	0	2	0
물메초 (유)	1	1	0	0	0	0	0	0	1	회수 1,045	1	0
조천중	5	2	3	0	0	3	0	3	0	0	5	0
제남 도서관	3	3	0	0	0	3	0	3	1	회수 1,896	3	0
풍천초 (유)	2	2	0	0	0	0	0	0	1	회수 2,225	2	0
시흥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의귀초 (유)	2	1	1	0	0	0	0	0	1	회수 2,736	2	0
가마초	1	1	0	0	0	0	0	0	1	회수 1,050	1	0
효돈중	0	0	0	0	0	0	0	0	0	0	0	0
한수풀 도서관	1	0	1	0	0	0	0	0	0	0	1	0

<2021년도>: 8월 말 기준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46	9	34	3	2	14	1	13	4	3,911	48	0
한림고	2	0	2	0	0	0	0	0	0	0	2	0
법환초 (유)	2	1	1	0	0	0	0	0	0	0	2	0
신광초 (유)	3	1	2	0	0	0	0	0	0	0	3	0
보성초 (유)	1	0	1	0	0	2	0	2	0	0	1	0
신엄중	3	1	2	0	0	0	0	0	1	275	3	0
학교법인 남녕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남녕고	3	1	2	0	1	0	0	0	1	167	4	0
해안초	2	0	1	1	0	0	0	0	0	0	2	0
학교법인 신성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신성여고	5	0	5	0	1	0	0	0	0	0	6	0
김녕초(유)	2	0	1	1	0	1	0	1	0	0	2	0
학교법인 남주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남주고	2	0	2	0	0	0	0	0	0	0	2	0
효돈초 (유)	1	0	1	0	0	2	0	2	0	0	1	0
한천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장전초 (유)	3	0	3	0	0	1	0	1	0	0	3	0
대정중	1	1	0	0	0	0	0	0	1	1,469	1	0
학교법인 대기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대기고	5	0	4	1	0	5	1	4	0	0	5	0
제주고	1	0	1	0	0	0	0	0	0	0	1	0
남원초	3	1	2	0	0	0	0	0	1	2,000	3	0
한림공고	2	0	2	0	0	1	0	1	0	0	2	0
곽금초	1	1	0	0	0	0	0	0	0	0	1	0
금악초	0	0	0	0	0	0	0	0	0	0	0	0
어도초 (유)	1	1	0	0	0	0	0	0	0	0	1	0
구좌중앙초 (유)	1	0	1	0	0	0	0	0	0	0	1	0
성산고	1	1	0	0	0	2	0	2	0	0	1	0

41.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 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2018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81	53	27	-	1	-	13	-	13	33	81,497	81	1
애월읍	10	5	5	-	-	-	1	-	1	4	22,295	10	-
조천읍	8	5	3	-	-	-	3	-	3	4	4,159	8	-
한경면	9	6	3	-	-	-	1	-	1	3	18,790	8	1
우도면	9	7	1	-	1	-	1	-	1	4	6,934	10	-
일도1동	4	2	2	-	-	-	2	-	2	1	1,267	4	-
일도2동	7	5	2	-	-	-	-	-	-	4	4,599	7	-
이도1동	5	2	3	-	-	-	1	-	1	1	112	5	-
이도2동	7	4	3	-	-	-	1	-	1	2	3,429	7	-
삼도1동	5	4	1	-	-	-	3	-	3	2	805	5	-
삼도2동	2	2	-	-	-	-	-	-	-	1	100	2	-
화북동	6	5	1	-	-	-	-	-	-	3	11,821	6	-
삼양동	4	2	2	-	-	-	-	-	-	1	75	4	-
연동	4	3	1	-	-	-	-	-	-	2	5,999	4	-
기타	1	1	-	-		-	-	-	-	1	1,112	1	-
서귀포시 계	38	24	13	-	1	-	13	-	13	10	11,342	38	-
대정읍	9	4	4	-	1	-	6	-	6	1	1,609	9	-
안덕면	7	5	2	-	-	-	2	-	2	2	1,643	7	-
정방동	2	1	1	-	-	-	-	-	-	1	1,572	2	-
효돈동	4	3	1	-	-	-	1	-	1	2	1,683	4	-
영천동	2	1	1	-	-	-	1	-	1	1	760	2	-
동홍동	6	4	2	-	-	-	1	-	1	1	198	6	-
서홍동	3	2	1	-	-	-	-	-	-	1	2,629	3	-
중문동	3	3	-	-	-	-	2	-	2		-	3	-
예래동	2	1	1	-	-	-	-	-	-	1	1,248	2	-

※ 현지조치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219건(시정 79, 주의 140)

- 재정상 조치: 총 28건□11,470천 원(회수)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71건(시정 30, 주의 41)

- 재정상 조치: 총 12건□11,972천 원(회수 11건□11,872천 원, 추급 1건□100천 원)

< 2019년>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36	23	11	-	2	-	16	-	16	15	74,589	-	-
추자면	8	4	3	-	1	-	1	-	1	2	8,832	-	-
용담1동	1	1	-	-	-	-	-	-	-	1	3,461	-	-
용담2동	3	2	1	-	-	-	1	-	1	1	10,982	-	-
건입동	1	1	-	-	-	-	-	-	-	1	2,053	-	-
봉개동	3	2	1	-	-	-	-	-	-	1	5,092	-	-
아라동	3	2	1	-	-	-	-	-	-	1	6,331	-	-
오라동	4	2	2	-	-	-	1	-	1	1	8,922	-	-
노형동	1	1	-	-	-	-	-	-	-	1	4,269	-	-
외도동	5	4	1	-	-	-	3	-	3	3	17,802	-	-
구좌읍	6	3	2	-	1	-	10	-	10	2	3,336	-	-
이호동	1	1	-	-	-	-	-	-	-	1	3,509	-	-
도두동	-	-	-	-	-	-	-	-	-	-	-	-	-

서귀포시 계	22	8	13	1	-	-	4	-	4	2	9,931	-	-
송산동	6	2	3	1	-	-	-	-	-	1	1,106	-	-
대륜동	3	2	1	-	-	-	1	-	1	1	8,825	-	-
대천돟	3	1	2	-	-	-	-	-	-	-	-	-	-
남원읍	3	1	2	-	-	-	-	-	-	-	-	-	-
성산읍	4	1	3	-	-	-	3	-	3	-	-	-	-
중앙동	-	-	-	-	-	-	-	-	-	-	-	-	-
천지동	3	1	2	-	-	-	-	-	-	-	-	-	-

※ 현지조치요구 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194건(시정 83, 주의 111)

- 재정상 조치: 총 28건□23,066천 원(회수 23건□22,804천 원, 추급 5건□262천 원)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46건(시정 19, 주의 27)

- 재정상 조치: 총 8건□14,062천원(회수 7건 13,809, 추급 1건 253)

< 2020년>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29	16	12	-	-	-	9	-	5	5	15,880	-	-
우도면	2	1	1	-	-	-	2	-	2	-	-	-	-
일도1동	1	1	-	-	-	-	-	-	-	1	1,058	-	-
일도2동	2	1	1	-	-	-	-	-	-	-	-	-	-
이도1동	1	-	1	-	-	-	-	-	-	-	-	-	-
삼도1동	3	2	1	-	-	-	3	-	3	-	-	-	-
조천읍	6	2	4				2
한경면	3	3					2			1	7,851
삼도2동	2	1	1
화북동	1	1								1	536
삼양동	4	2	2							1	3,646
연동	4	2	1		1					1	2,789

서귀포시 계	19	5	14	-	-	-	4	-	4	-	-	-	-
안덕면	6	2	4	-	-	-	3	-	3	-	-	-	-
정방동	2	1	1	-	-	-	-	-	-	-	-	-	-
효돈동	2	-	2	-	-	-	-	-	-	-	-	-	-
영천동	2	-	2	-	-	-	-	-	-	-	-	-	-
서홍동	1	-	1	-	-	-	-	-	-	-	-	-	-
중문동	5	2	3	-	-	-	1	-	1	-	-	-	-
예래동	1	-	1	-	-	-	-	-	-	-	-	-	-

※ 현지조치요구 사항

(제주시)

- 처분요구: 총 122건(시정 56, 주의 66)

- 재정상 조치: 총 20건□26,964천 원(회수))

(서귀포시)

- 처분요구: 총 54건(시정 28, 주의 26)

- 재정상 조치: 총 6건□12,019천원(회수 4건 10,984, 추급 2건 1,035)

< 2021년>

※ 2021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 중에 있음

※ 2021년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

42.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 요구의 어려움 증가 및 서명자의 악필․오기 등으로 인해 서명 무효화 사례 발생

□ 주민감사청구 진행의 전 단계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731백만원(국비 383백만원, 지방비 348백만원)

※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추진(제주: 8백만 원)

❑ 사업내용

□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청구 기능 구현

□ 온라인 서명․서명 취소, 서명진행상태, 개인별 청구현황 확인

□ 시도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청구인 명부 제출․접수․처리 등

❑ 추진계획

□ 2022년 본예산에 지자체 분담액 확보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백만원

□ 행정안전부 추진 사항에 맞추어 사업비 지출

43.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최근 3년간)

43-1 연도별 청렴교육 현황

<2018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37건	4,830
’18.1.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5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2.19. ~2.23(6회)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	1,800	도정비전․청렴공유 공직자 특별교육
’18.3.9.	지방감사아카데미 수강자	61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3.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2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20.	제주의료원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2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4.30.	제주신용보증재단 임직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10.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전환·전직임용자)	2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공무원	10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5.25.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6.1.	제주소방교육대 소방공무원	3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7.18. (오전)	한림, 애월, 한경면 주민, 공무원	322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8. (오후)	대정, 안덕면 주민, 공무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9. (오전)	표선면 주민, 공무원	5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19. (오후)	남원읍 주민, 공무원	15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0. (오전)	삼양동 주민, 공무원	89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0. (오후)	구좌, 조천읍 주민, 공무원	8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4. (오전)	일도1,2동, 이도1,2동 주민, 공무원	117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4. (오후)	삼도1,2동, 용담1,2동 주민, 공무원	21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5. (오전)	성산읍 주민, 공무원	5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5. (오후)	우도면 주민, 공무원	17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6. (오전)	건입, 화북동 주민, 공무원	9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26. (오후)	봉개, 아라, 오라동 주민, 공무원	38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31. (오전)	노형, 연동 주민, 공무원	62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7.31. (오후)	외도, 이호, 도두동 주민, 공무원	19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 (오전)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 주민, 공무원	75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 (오후)	효돈, 영천, 서홍동 주민, 공무원	2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6. (오전)	동홍동 주민, 공무원	178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6. (오후)(2회)	중문, 예래(14:00) / 대륜, 대천동(16:00)	244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7. (오전)	추자면 주민, 공무원	23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순회교육
’18.8.21.	제주지방병무청 직원	50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18.10.1.~2.	도․행정시․교육청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40	공익제보 활성화 특별교육

<2019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31건	1,651
’19.4.5.	영천동주민센터 직원	13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9.4.9.	서홍동 주민자치위원	2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19.4.10.	표선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등	1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4.11.	봉개동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5.13.	제주의료원 임직원	6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14.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1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제도개요
’19.5.20.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21.	문화예술재단 임직원	7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5.24.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상반기 감사조사역량강화 워크숍)
’19.5.29.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1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3.	제주연구원 임직원	7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10.	김포시 시민 명예 감사관 등	16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제도개요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19.6.13.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6.21.	청렴유관기관 및 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275	공익제보 및 갑질 근절 바르게 이해하기
’19.6.28.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3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1.	제주관광공사 임직원	3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2.	제주관광공사(신화월드내 시내면세점) 임직원	24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12.	제주관광공사(ICC 내 지정면세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7.22.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150	공직자 행동강령
’19.7.31.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생	13	나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중 청렴교육)
’19.8.9.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개요
’19.8.14.	소방 신규공무원	55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19.9.2.	4.3평화재단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3.	제주의료원 임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24.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9.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10.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직원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11. 4.	제주연구원 임직원	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11. 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임직원	8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19.11.27.	제주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 임직원	15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20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27건	1,049
’20.1.6.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54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20.1.30.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45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20.2.11.	송산동	3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17.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	4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1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원	18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제도 개요 등
’20.6.23.	제주소년원 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24.	379안보지원부대 간부ㆍ병사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24.	제주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8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등 청렴교육
’20.7.6.	제주연구원 직원	50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7.7.	제주컨벤션센터 직원	30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7.13.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1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7.14.	제주대학교 직원	2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8.5.	제주의료원 직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8.14.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9.15.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13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9.16.	제주관광공사 직원	2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9.17.	제주관광공사 직원	20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9.23.	제주연구원 직원	26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10.5.	제주4·3평화재단	3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0.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9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20.10.13.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5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0.15.	제주의료원	6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1.2.	제주4·3평화재단	40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20.11.3.	제주공기업 신규자반 과정	10	청탁금지법 개념 및 공익제보 방법
’20.11.20.	신용보증재단	30	청탁금지법 개념 및 공익제보 방법
’20.12.1.	제특별자치도 의회	50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20.12.11.	도 및 행정시 소속 공직자	36	청탁금지법 등 공직비위 예방 교육

<2021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58건	2,613
’21.1.6.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6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1.2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9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입사자	6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21.2.8.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3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7	제3기 청렴韓 DAY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3.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 입사자	3	제1기 신규자 과정
’21.3.9.~ 4.1.	제주테크노파크	158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 속으로청탁금지
’21.3.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1기 승진자 과정
’21.3.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	제3기 기관 유형별 맞춤 청렴교육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부서장	57	조직의 청렴문화의 리더의 역할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보직자	57	‘1년 상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1.3.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23	공직자의 청렴의무(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 예방)
’21.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제1기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
’21.3.31.	제주연구원	46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21.4.1.~ 4.30.	제주테크노파크	157	2021년도 인권경영 교육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9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4.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 직원	10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4.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 직원	10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1.4.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11	제5기 청렴韓 DAY
’21.4.7.	에너지공사	10	제3기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4.7.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20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4.14.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12	청렴과 부패, 그리고 청탁금지법
’21.4.15.	한경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9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1.4.23.~ 6.3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4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4.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8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20.	에너지공사	13	제6기 청렴韓 DAY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8	제6기 청렴韓 DAY
’21.4.23.~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1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4.26.~ 6.30.	서귀포의료원	432	공익신고자,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21.4.26.~ 6.30.	서귀포의료원	432	청탁금지, 공공재정 환수, 행동강령
’21.4.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4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5.1.~ 6.30.	제주에너지공사	2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5.1.~ 7.7.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	[건강한조직만들기]청탁금지교육
’21.5.1.~ 7.7.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37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 (개정 반영)
’21.5.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	제7기 청렴韓 DAY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부패 앞에서 단호해지기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0	제7기 청렴韓 DAY
’21.5.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6	‘21년 상반기 청렴·공공재정환수제도
’21.5.28.	제주신용보증재단	18	뉴스를 통해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6.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5기 [청렴]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21.6.1.~ 6.30.	제주테크노파크	161	4대 폭력 예방-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속으로
’21.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8	제5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9.	제주문화예술재단	3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1.6.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6	제6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1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6.1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	제9기 청렴韓 DAY 과정
’21.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승진자	33	2021년 상반기 승진자 대상 생애주기 청렴 교육
’21.6.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2	제7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2.	중앙동 통장	7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6.23.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 직원	3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1.6.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 임직원	110	2021년 기관장 주관 부패방지교육
’21.6.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8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5	제10기 청렴韓 DAY 과정
’21.7.1.~ 7.7.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1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43-2 교육 효과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청렴유관기관, 읍면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사회 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인식 확산

□ 도민사회 청렴인식 확산으로 투명한 제주 사회 기반 조성

43-3 교육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2016년 9월 공공기관 청렴교육이 의무화된 이래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수요 급증

∙ 도내 청렴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면교육 및 청렴행사 축소로 청렴분위기 활성화 저조

□ 개선방안

∙ 도민(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전문 강사 양성지원 지속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지원 추진

∙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맞춰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방역 수칙 준수 소규모 대면교육 추진

∙ 위드 코로나 시대 도래 대비 비대면(영상) 청렴교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