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7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을 15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15일 이내의

재심의 청구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 법률에서 법정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해당 조항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8. 25 . ～ 2021. 9.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8.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9. 1.(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9.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품질인증 신청 및 심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품질인증 신청 및 심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계획 중 발췌)

□ (정비유형 2)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 (관련 법령)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자치법규

- 법적 성질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재심사’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비대상으로 함

	< OO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이의신청) ① 제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한 민원처리법의 개정 취지 고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도 정비대상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문제점) 민원처리법 제35조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 (정비방향)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규정 삭제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오춘월
연 락 처	064)710-2511, ocw118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