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29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2,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현원 29명 (파견 2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설립목적)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2022년 출연금 : 2,100백만원(자체재원)

- ‘22년 사업비 : 4,700백만원(국비 2,600, 지방비 2,100)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15. 6. 26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도내 인재 육성 및 창업자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2.18.>

□ 산출기초

○ 출연액 : 2,1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5,850	2,000	1,950	1,9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100,000
인건비		258,000
	보수	176,000	• 8,800천원*20명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기타직보수	82,000	• 27,334천원*3명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운영비		802,000		w360 운영비포함
	일반수용비	802,000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사업비		1,040,000
	우수스타트업 발굴	19,300	• 사업아이디어피칭데이, 경진대회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44,900	• 입주기업 모집 및 육성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495,000	• Seed Money 투자사업
	창업교육	32,000	• 창업교육 프로그램
	인재유입 및 교류협력	99,000	• 비즈니스 캠프 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50,000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지역혁신 기반조성	45,000	• 민관상호학습 프로그램
	공간기반 창업 리노베이션스쿨	23,000	• 리노베이션스쿨, 사업화 지원 등
	지역혁신 확산 J-Connect Day	10,000	• J-Connect Day
	파트너 확산 및 연계사업	15,000	• 파트너연계협업사업
	J-Connect 매거진	110,000	• J-Connect 매거진 제작
	퍼블리싱 확산	1,175	• 센터 출판물 및 아카이빙 자료집 제작 등
	보육기업 마케팅	95,625	• 통합 콘텐츠 운영, 마케팅 등

□ 출연 기대효과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지역 가치에 기반한 제주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 성장 기반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