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30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조성된 제주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상시적 산․학․연 협력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480백만원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고도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2.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6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21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총사업비 800백만원 (국비 400, 도비 300, 기타 100)

○ 사업내용

- 제주 BT・I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12,205㎡규모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19개사 기업입주 및 2개대학 4개학과 이전을 완료하였음

○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한국뉴딜정책 등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815호)」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중  략 -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300	-	-	3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00,000
인건비		89,971	• 사업운영 인력 인건비(2인)
운영비		29,029	• 국내여비, 회의행사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업비		181,000
	기업지원비	28,000	•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애로해결) • 근로자평생학습 (재직자교육 6건 운영 등)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10건 등)
	인력양성비	150,000
	공용장비활용	3,000

□ 출연 기대효과

○ 산학협력 공동사업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인프라 운영

○ 맞춤형 산학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 도내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출연안

사 업 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48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6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전체 사업기간 2021. 4. ~ 2023. 12.)

○ 위    치 : 제주산학융합원(제주산학융합지구 내 캠퍼스관)

○ ‘21년 출연금 : 48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8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800)

○ 사업내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 (플랫폼구축)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장비확충) 효능 분석 및 피부임상 평가 장비 확충(총 36종 43대)

- (기술지원) 기능성 화장품 성능 분석 및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품개발 기술지원

- (인력양성) 장비 운영 및 임상시험 평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연 필요성

○ 2021년 산업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

○ 도내 전무한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성능인증, 신뢰성를 통한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확보

□ 출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48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850	-	-	85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480,000
인건비		179,200
	인건비	179,200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구축사업 인건비(4명) -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 등 포함
운영비		62,300
	운영수당	18,000	⦁전문가 자문,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등	44,300	⦁공공요금, 운영비, 교육비, 여비 등
사업비		238,500
	장비구축비	191,500	⦁피부임상 장비 구축
	전산개발비	20,000	⦁장비활용 플랫폼 구축비
	재료비 등	27,000	⦁효능평가 및 분석지원 재료 등

□ 출연 기대효과

○ 기능성 화장품 성능분석 및 기술지원을 통한 도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의 피부임상 장비 수요 요구를 충족하여 임상평가 비용 및 시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