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32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안)

사 업 명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디지털융합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법인설립 : ‘10. 9. 1. (※ 개원  ’11. 4.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1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4명(정규직 1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 ‘22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ICT 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 아이템 시제품 개발 지원, 수요 기반형 개발제품 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 수행으로 도내 ICT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핵심 대표제품 육성

□ 출연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제1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671	200	180	171	12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00,000
인건비			39,600
	인건비		39,600
		기본급	36,000	⦁2,000,000원×1인×12개월+2,000,000원×1인×12개월×50%=36,000,000원
		연구장려수당	3,600	⦁1,800,000원×2인=3,600,000원
운영비			11,200
	전문가활용비		8,400	⦁평가비용 - 전문가수당: 200,000원×5인×2회=2,000,000원 - 전문가수당: 320,000원×5인×1회=1,600,000원 ⦁과제 자문비용 - 전문가수당: 600,000원×2인×4회=4,800,000원
	회의운영비		2,000	⦁20,000원×10회=2,000,000원
	여비		400	⦁20,000원×2인×10회=400,000원
	소모품비		400	⦁200,000원×2회=400,000원
자체사업비			149,200
	기업지원비		149,200	⦁시제품제작 - 37,300,000원×2개사=74,600,000원 ⦁제품고도화 - 37,300,000원×2개사=74,6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지역에서 특화 가능한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콘텐츠 기반의 신기술 적용 특화산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