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박람회 사업」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박람회 사업」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33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나.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및 도내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기회 마련으로 도내 취업률 향상 도모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따라

다.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일자리박람회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다. 위탁내용

-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행사 진행(2회)

- 참가기업 유치 및 구직자 참가 유인

- 취업 카운슬링, 취업정보 제공, 채용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라. 사 업 비 : 138백만원(2022년)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붙임 1)

일자리박람회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일반도민 등 대상 취업정보 제공과 면접기회 확대로 고용 활성화에 기여 및 행사의 효율성 도모

❖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지역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취업률 향상 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 일자리박람회 사업

□ 사 업 비 : 138백만원(2022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일자리박람회 사업(제주상공회의소 위탁) 시행 : 2019.1 ～ 현재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행사 진행(2회)

*청년드림취업박람회(청년 대상),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전 도민 대상)

- 참가기업 유치 및 구직자 참가 유인

- 취업 카운슬링, 취업정보 제공, 채용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 : 138,000천원

-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 90,000,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 48,000

<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 - 90,000천원(도비 100%)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연구원	9,000	총사업비의 10%
박람회 사업비	행사장 조성비	20,000	◦ Ontact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 10,000,000원 × 1회 10,000,000원 ◦ 오프라인 접수장 조성 10,000,000원
	사업운영비	36,000	◦ 프로그램 운영비 20,000,000원 - 기업홍보영상 제작: 15,000,000원 - 동영상 콘텐츠 제작 : 5,000,000원 ◦ 온라인 채용지원 콘텐츠 개발 16,000,000원
	홍보비	20,000	◦ 온/오프라인 홍보비 20,000,000원 - 온라인/SNS 홍보 6,000,000원 - 언론사,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 14,000,000원
운영비	회의비	500	◦ 행사준비 및 진행 회의비 250,000원×2회 = 500,000원
간접비	간접비	4,500	◦ 총사업비 5%
총사업비		90,000

<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 - 48,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연구원	4,800	총사업비의 10%
박람회 사업비	행사장 조성비	17,000	◦ Ontact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 10,000,000원 × 1회 10,000,000원 ◦ 행사장·면접장 운영비 7,000,000원
	사업운영비	16,700	◦ 프로그램 운영비 16,700,000원 - 기업홍보영상 제작: 13,000,000원 - 동영상 콘텐츠 제작 : 3,700,000원
	홍보비	7,000	◦ 온라인/SNS 홍보비 3,000,000원 ◦ 오프라인 홍보비언론사, 현수막 등) 4,000,000원
운영비	회의비	100	◦ 행사준비 및 진행 회의비 100,000원×1회 = 100,000원
간접비	간접비	2,400	◦ 총사업비 5%
총사업비		48,00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1년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1.8.11.)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박람회 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2.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22. 2월 ~ 3월 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2. 3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3 ~ 4월중

❍ 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 및 사업 추진 : 2022. 4월 ~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