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34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정보를 구직자에게 효율적 제공으로 구인·구직매칭등 도내 취업률 성과향상을 위하여

나.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다. 위탁사항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 지원

- 구인업체 채용요강 가이드북  제작(분기별 1회), 배포 및 홍보

-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라.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붙임 1)

민간기업통합정기채용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민간위탁 필요성

□ 신규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기업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 기업에게 원하는 인재채용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지원 서비스 필요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 민간기업통합정기채용 사무

□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해당연도까지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키움커리어 위탁) 시행 : 2019.1 ～ 현재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도내 기업체의 기업정보, 구인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DB구축

- 구인업체 채용요강 가이드북 온·오프라인 제작(분기별 1회), 배포 및 홍보

-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 : 10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전담자 지원인력	37,080	◦ 전담자 - 인건비: 2,830천원 × 12개월× 1명 = 33,960천원 - 4대 보험료: 260천원× 12개월× 1명 = 3,12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43,000	◦ 채용가이드북 제작 - 15천원× 500부× 4회 = 30,000천원 ◦ 구인구직 발굴 프로그램 운영 - 2,000천원×5회 = 10,000천원 ◦ 채용지원서비스기념품 - 10천원×300개= 3,000천원
	홍보비	3,920	◦ 홍보현수막 및 배너제작 - 980천원×4회= 3,920천원
운영비	운영경비	6,000	◦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 - 100천원×12개월= 1,200천원 ◦ 사무용품 렌탈 및 수선유지비 - 150천원×12개월= 1,800천원 ◦ 기업발굴 및 동행면접지원 출장여비등 - 150천원×12개월 = 1,800천원 ◦ 기타운영비(다과, 우편, 공과금등) - 100천원×12개월= 1,200천원
이윤	간접비	10,000	◦ 총사업비 10%
총사업비		100,00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1년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1.8.11.)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향후계획

❍ 민간기업통합정기채용 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2.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22. 1월 ~ 2월 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2. 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2월 중

❍ 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 및 사업 추진 : 2022. 2월 ~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