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35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필요

나.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나.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다. 위탁사항

- 구직자 1:1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및 취업알선

- 진로 취업교육 특강(자기소개서, 진로코칭 등) 실시

-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등

라. 사 업 비 : 130백만원(2022년)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붙임 1)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구직자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및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민간위탁 필요성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여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성 도모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

□ 사 업 비 : 130백만원(2022년)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해당연도까지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키움커리어 위탁) 시행 : 2019.1 ～ 현재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구직자 1:1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및 취업알선

- 진로 취업교육 특강(자기소개서, 진로코칭 등) 실시

-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 : 13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전담자 지원인력	74,160	◦ 전담자 - 인건비: 2,830천원 × 12개월× 2명 = 67,920천원 - 4대보험료: 260천원×12개월×2명 = 6,24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37,000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운영 - 300천원×40회 = 12,000천원 ◦ 전문직업상담프로그램 - 1,000천원×10회=10,000천원 ◦ 채용지원서비스기념품 - 10천원×300개= 3,000천원 ◦취업특강(취업박람회특강포함) - 2,000천원×6회=12,000천원
	홍보비	6,340	◦ 거리현수막 100,000원×20개소×2회=4,000천원 ◦ 홍보 리플렛 : 2,000천원 ◦ 베너: 340천원
운영비	운영경비	6,000	◦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 - 100천원×12개월= 1,200천원 ◦ 사무용품 렌탈 및 수선유지비 - 150천원×12개월= 1,800천원 ◦ 찾아가는 상담창구등 여비등 - 150천원×12개월 = 1,800천원 ◦ 기타운영비(다과, 우편, 공과금등) - 100천원×12개월= 1,200천원
이윤	간접비	6,500	◦ 총사업비 5%
총사업비		130,00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1년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1.8.11.)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향후계획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2.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22. 1월 ~ 2월 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2. 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2월 중

❍ 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 및 사업 추진 : 2022. 2월 ~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