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37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나.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50,000천원, 연 150,000천원(자체재원))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 붙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Ⅰ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 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제15조(협약 체결 등)

Ⅱ	민간위탁 필요성

❍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내 가장 큰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가 중요

❍ 공공시장(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인 기관과 공금자인 기업간 상호 필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홍보 마케팅 비즈니스 사무는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50,000천원, 연 15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Ⅵ	선정절차 및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고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6명(별도 구성운영)

❍ 방    법

- 서류심사 또는 PPT심사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선정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평가기준

- 단체 활동 범위, 사업계획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 예산의 타당성 등

❍ 절    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	사업신청 접수마감 *평가위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 적격자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협약체결서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향후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1. 11월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21.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1. 12월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2. 1월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2월

붙임 : 관계법령(발췌) 1부.  끝.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시민사회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회적기업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4.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조제4호에 따른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6.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