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240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 1,530백만원

- '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제조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지역에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가능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함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국비 대응자금) 출연(안)

사 업 명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1,53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과기부 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제주대학교 부지 내)

- 지역본부 설립 : 2015. 7.

- 인력현황 : 37명(연구인력 33, 행정인력 4)

- 주요사업 :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맞춤형 기술실용화, 중소기업 기술이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9. 4. ~ 2022. 12.

○ 위    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물 내

(제주대학교 부지 내)

○ 총사업비 : 14,450백만원(국비 7,900, 도비(대응자금) 5,500, 생기원 1,050)

○ ‘22년 출연금 : 1,530백만원(도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4,450	1,730	4,027	4,473	4,220
국 비 (국가직접지원)	7,900	600	2,247	2,643	2,410
도 비 (국비 대응자금)	5,500	920	1,500	1,550	1,530
생기원	1,050	210	280	280	280

○ 사업내용

- 디지털 광학 기술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조장비 24종 구축

- 디지털 제조 기술실용화 지원(제품설계‧시작품개발/특성분석/공정설계)

-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출연 필요성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9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

○ 설계/역설계, 사출, 목업제작, 제품특성 분석 등의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으로 제품설계에서부터 시제품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도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과 기술실용화 지원 및 디지털 제조장비 전문인력 교육‧양성으로 기술집약 산업성장 거점 마련

□ 출연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6호(2019. 3. 15.)」

▸ 신청자격 : 사업별 해당 지차체의 현금 · 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내역사업명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비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사업비 구분 및 계상)에 맞추어 계상

- 지침 별표10.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방비 매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53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 계			1,530,000
인건비	급 여	• 시작품 신속제조 및 성형제작 장비 운영 및 기업 기술지원 인력 급여 보조(15명)	270,000
운영비	공공요금· 제잡비	• 교육 교재 및 사업홍보용 자료 제작 • 공공요금	50,000
	국내여비	• 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제주-서울 기준, 400천원*65회=26,000)	26,000
	회의비	• 사업 추진 관련 회의비 (200천원*70회=14,000)	14,000
사업비	장비구축비	• 만능재료 시험기 61,500천원 • 마이크로 CT검사기 338,500천원	400,000
	기업지원비	• 도내 기업지원용 소모성 재료 구입 신제품 개발 지원비	690,000
	기술정보활동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기술 세미나 및 기업간담회 개최비	80,000

□ 출연 기대효과

○ 지리적 여건으로 자체 제품용기 및 외형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제조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제품외형 신속개발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강화

○ 제주특화 제조산업의 전후방 연계 산업 동반성장 기대

○ 디지털 제조장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