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43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매년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운영하여 청년들의 정착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전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나. 위탁기간: 2022.1월~2024.12월 (3년) ※ 최초 위탁: 2018.10월

다. 수 탁 자: (재)넥스트챌린지

라. 사 업 비: 500백만원/년(총사업비 1,500백만원/3년)

- 인건비: 200백만원(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운영비 등: 300백만원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 입주대상: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혹은 설립 예정인 창업기업 20여팀 - 만18세~39세 이하 청년기업 10팀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 10팀 ◦ 운영장소: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면적: 1,206.48㎡(층별 603.24㎡) * 2층(코워킹스페이스), 3층(입주기업 사무실 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주요내용: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마.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바. 추진상황

-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8.6.26.

-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5.25.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가결): '21.9.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조례 제16조(창업지원), 제17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창업교육), 제19조(창업행사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조례」 제16조(창업지원), 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창업교육), 제19조(창업행사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Ⅱ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 위탁기간: 2022.1월~2024.12월(3년)   ※ 최초 위탁: 2018.10월

❍ 수 탁 자: (재)넥스트챌린지(대표 김영록)

❍ 사 업 비: 500백만원/년(총사업비 1,500백만원/3년)

- 인건비 20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300백만원

❍ 위탁사무내용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 입주대상: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혹은 설립 예정인 창업기업 20여팀 - 만18세~39세 이하 청년기업 10팀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 10팀 ◦ 운영장소: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면적: 1,206.48㎡(층별 603.24㎡) * 2층(코워킹스페이스), 3층(입주기업 사무실 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주요내용: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Ⅲ		추진상황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 체결: '17.12.4.

- MOU 체결 기관: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JDC, NH농협은행

❍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최초): '18.6.26.

❍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계약 체결: '19.3.28.

- 수탁자: (재)넥스트챌린지(기간:'19.3.28.~'21.12.31.)/위탁방법: 공개모집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개소: '19.6.4.

❍ 스타트업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19.4.~연중

	주 요 성 과
❍ 스타트업베이 입주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9년: 10개 기업 보육 / 교육 137회, 정부지원 6건, 특허 27건, 전시회 14회 - 2020년: 10개 기업 보육 / 교육 34회, 지재권 12건, 투자유치 3건, 벤처기업인증 3건 - 2021년(7월 기준): 10개 기업 보육/교육 32회, 지재권 2건, 벤처기업인증 2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로 우수기업 성장지원 - 중장년창업기술센터 사업(3억7천만원, '19~'21년)/누적 50개 기업 지원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64억원, ‘20~‘22년)/누적 44개 기업 지원, 향후 20개 기업 추가 지원

❍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5.25.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가결):'21.9.9.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21.10월

❍ 민간위탁 사업비 원가심사: '21.10월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및 확보: '21.9월~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21.10월

❍ 사업비 교부 및 민간위탁 사업 추진: '22.1월~'24.12월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16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지원

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시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창업교육)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창업행사 운영)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