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목    적: 농업인의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유형 및 발병율 등을 검토하고, 고령 농업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 강구

❍ 용역기간: 2019. 12. 23.~2021. 5. 10.(코로나로 용역중단‘20. 9. 3.~‘21. 4. 18.)

❍ 용역금액: 40,000천원(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용역결과

□ 연구범위

- 고령농과 일반 도민과의 유병률 분석을 통한 진료비 지원 검토

- 타 진료비 수혜사례 조사 및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방안 제안

□ 유병률 및 진료비 분석

-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통 질환 유병률이 일반도민보다 15~18% 높음

-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 1인당 외래 진료비는 389천원으로 일반 도민 291천원보다 98천원(33.8%) 높고 진료비는 매년 증가

□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제안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 중 근골격계 질환자

·농업인 중 4.3 희생자 유족진료비 및 해녀진료비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외래 진료비 전액 또는 일반도민과 차액 일부 지원

- 지원방식: 진료비 청구 또는 바우처 카드 지원

□ 향후계획

□ 향후 고령농 농부병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