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 추진 배경

□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제주 외항을 이용하는 대형 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상교통의 안전성 확보와 조업 중인 어선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로 지정, 고시가 필요한 실정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항로지정’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이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실무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근거자료를 제시받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20. 4. 6. ∼ 12. 19.

❍ 용역금액 : 금108,280천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 주요내용

- 피항 수역(항로지정 수역)에서의 항적도 조사

-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항주파 측정 조사

- 어업 피해범위 산정 및 어업 피해정도 산정

- 평균 연간어획량 조사

- 평균 연간 판매 단가, 평년 어업경비, 평년 수익액, 어업피해 정도 산정

- 어업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추정)

□ 추진 경과

❍ 추진계획 수립 :`18. 10. 2.

❍ 학술용역 심의(결과 적정) : `18. 11. 4.

❍ 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체결(일반경쟁입찰) :`20. 3. 31.

❍ 착수보고회 개최 : `20. 4. 23.

❍ 중간 보고 및 협의회의 개최 : `20. 10. 15.

❍ 최종보고회 개최 : `20. 12. 14

❍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검사 : `20. 12. 24.

❍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 보고 :‘21. 10. 5.

□ 주요 내용

□ 항적도 조사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데이터, 제주항 VTS 레이더 분석을 통한 입출항 선박 빈도 파악

□ 항로지정에 따른 항주파 조사 : 항로고시 예정 해역 및 인근 정온수면에 파고계를 설치 항주파 영향 비교 분석

□ 어선어업 및 관련 시설물 현황 조사 : 화북, 삼양어부회 등 소속 131척

□ 나잠(해녀)어업 현황 조사 : 화북, 삼양어촌계 등 2개 어업권, 전․현직 해녀 25명 → 직접 피해 없음

□ 어업피해 범위 및 피해율 조사 : 항적도 조사 결과 반영 조업일수 산정 등

□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출(추정) : 평균 어획량, 평균 연간판매 단가, 연간 평균 어업경비(추정), 평년 수익액 산출 → 67백만원 ~ 226백만원

□ 활용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외항 항로 지정, 고시를 위한 어업피해 보상(어업피해 손실 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전반) 업무 추진

❍ 크루즈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 외래 관광객 수용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