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1. 10. 13. ∼ 10. 26.(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현길호 임정은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선택나급 지방행정6급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지방행정8급	김준택 박성준 김정혁 강경범 한건혜 고유신 김현철 전봉근 이유찬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부순영 강윤자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3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	kctv 생방송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4 (목)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5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16 (토)		토 요 일
10. 17 (일)		일 요 일
10. 18 (월)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10. 19 (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0 (수)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1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2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3 (토)		토 요 일
10. 24 (일)		일 요 일
10. 25 (월)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6 (화)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충모 조상효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윤형석 고윤성 - 김기홍 김 병 찬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최명동 강애숙 하상우 김관현 조선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장	홍충효 한인수 김상엽 양필성 강윤욱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양홍식 정재철 좌임철 오상필 김근영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고상환 허종민 김태완 강종훈 김창윤 송정흡 송인관 서익수 신양수 문선희 김성배 고봉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대철 김경호 현철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미래양식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고형범 좌재웅 홍성완 오성립 원승환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강원명 문성환 김병수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안동우 이상헌 홍 경 찬 홍성균 현호경 고경호 홍상표 강선보 전정순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김태엽 한웅 강창식 김명규 양창훤 강동언 김상철 송창수 문혁 김희옥 김용탁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문관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심판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미래 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46건	-	11	8	24	17	5	1	4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2	28	32	5	3	2	4

【미래전략국 소관】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o 도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T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을 제주연구원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제기

o 제주뉴딜 프론티어센터의 역할 및 운영실적에 대한 의회 보고 요구

제주도내 LPG 가격담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마련

o 도내 충전사업자(4개소) 가격담합 의혹, 충전사업소 설치 허가기준을 완화 및 설치 확대 하는 등 가격담합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모색

보조금지원 전기차렌트카, 전기이륜차 전수조사 미흡, 철저한 조사 필요

o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된 전기차렌트카, 전기이륜차는 렌트업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방치하는 사례 및 매매(도외반출)가 발생하여 정확한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 요구

탐나는전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제점 개선 요구

o 탐나는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운영대행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별도 통신망 개설 및 블록체인기법 활용 등으로 사용자 개인정보를 행정서버로 안전하게 이관 필요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운용 부실에 따른 관리강화 요구

o 1~2호 전략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전략펀드 운영부실 우려, 전략펀드 조성 및 투자시 심도있는 검토와 관리감독 기능이 요구

LNG 냉열을 이용한 저온저장시설 및 빅데이터센터 등 모델 검토 필요

o LNG 냉열을 이용한 농수축산물, 의약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도입 및 빅데이터센터 설립 검토 요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철저 및 인프라 구축 요구

o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 중지된 전기차 충전소 수량 파악이 미흡하고, 운영중지 충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o 전기차 충전기 수리 소관부서가 달라 이용자 불편 해결 필요(원스톱 서비스 및 도내 충전기 제조·수리 업체 유치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친환경자동차법이 2021. 7. 27.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 규정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 후, 관련부서 예산 편성 요구

o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별 사업예산 확보 둥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관련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긴밀한 협업 필요

o 스마트팜 구축사업,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전략국 주도하에 농축산식품국 및 환경보전국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긴밀한 업무 협의 필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행정서식 도우미 개발 고무적

o ‘AI 활용 민원 작성 도우미’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대해 격려, 음성 및 화면터치 인식률 향상 등 시스템 고도화 후 전 지역 확대

【일자리경제통상국】

탐나는전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해결 필요

o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을 운영대행사(코나아이)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수익, 예치금 안전성 보장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9월 28일)에 따라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지자체로 변경 적용하는 건에 대한 준비 필요

o 탐나는전 빅데이터 관리 및 이관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은 미래전략국과 업무협조 필요

o 동지역 및 읍면지역 매출액 500억 이상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가맹점 제외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o 당초 발행규모(3,700억원)를 초과하는 발행액에 대한 운영수수료율 조정 필요

o 공동운영대행사인 KB카드의 역할 필요

o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확보 방안 및 2022년 지역화폐 발행 계획 보완 필요

제주형 생활임금제, 준공공부분까지 확대필요

o 일자리경제통상국 추진 민간위탁 기관의 근로자(노동자)의 생활임금 적용여부 파악

o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편람을 점검하여 직원보수 기준이 생활임금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원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대비 필요

o 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은 전국평균대비 11%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운영사항을 체크해주기 바람.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o 보고된 취·창업율은 조기퇴소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실질적인 통계 제시 필요

o 뉴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트랙을 신설하였으나, 전문인력 양성하여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됨

대규모 점포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및 관리사항 등 운영지침 마련 필요

o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행정시 소관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o 대규모점포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관리사항 등 운영지침 마련 필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제주경제 미치는 영향 진단 요구

o 피해예측, 제주농수산물 수출 전략 변화 등 다각도 분야 검토 필요

현실적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제시 필요

o 청년실업율 증가, 제주 취준생 권역별 취업률 감소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필요

소상공인 지원 신청 간소화 및 신청율·제급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o 소상공인 지원신청 간소화 및 홍보강화 필요

【농축산식품국】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o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한시적(3년)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필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기준 변경 검토 및 건의 필요

o 신선한 과일을 도내 초등학생에게 보급하기 위한 도 농산물 공급 요구

제주형 농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급, 피해보고 등 개선 요구

o 재해품목 증가, 피해상황 보고 지침 개정 요구 및 손해평가사의 신속 조사 방안 마련

o 재해보험 개선 연구용역의 예산증액 및 조속한 추진과 농업인 의견청취 요구

축산농가 배출 의료폐기물(주사) 수거에 대한 방안 마련

o 일부 농가에서 자체사용 의료용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지도·감독 요구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기금 확대방안 강구

o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JDC 손실시 기금 출연을 못 할 경우 대안 마련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현실적인 기준 및 목표가격 산출 필요

o 목표관리 기준가격에 자가노동비가 목표가격에 포함되는 방안 요구

o 시행주체(제주농협본부) 조정검토,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 필요

농어촌진흥기금 재원확보 방안마련 필요

o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비 또는 지자체 출연금 등 재정확보 노력 요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불합리에 따른 지침개정 필요

토양피복자제 지원 확대 및 지원주기 단축 필요

o 토양피복자재 지원은 3년 주기이나 사용농가의 요구에 따라 2년주기로 변경하는 방안 강구

RECP체결에 따른 연구용역 시기 실기 및 과업내용 부실에 따라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o 과업중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대응 및 대책마련 등이 요구됨

가격안정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수축산물소득기금 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o 감귤의무자조금 중 자체 조성금을 농수축산물소득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농자재 가격, 부담완화 방안 마련 필요

o 투명한 농자개 판매를 위해 원가공개, 권장소비자가 표기 방안과 농자재 경쟁입찰제도 도입 등 행정역할 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o 지역별 수요에 따른 탄력적 지원 필요

양봉농가 지원 감소에 따른 관심 필요

o 초지와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이용한 양봉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양봉업 종사자 소통 필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철저 당부

o 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품종 다변화 등 용역내용 포함 필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홍보 및 단속 강화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평가 필요

o 해녀 복지지원에 준하는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정책 요구

출산 농어가 여성도우미 지원사업 장려 및 여성농업인센터 특화사업적극 추진 당부

o 농가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농번기 사업 활성화 요구

농가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o 농업분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농가에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이 요구됨

마산업 농가 지원사업 신규예산 편성 노력 격려

수리계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 필요

o 지하수 사용을 줄일수 있는 빗물 활용 등 대체 활용방안 마련 시급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사항 개정 건의 필요

o 고령의 농업인의 원만한 온라인 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건의 필요

농감협 등 생산자조직의 비상품 감귤 유통 문제 해결 필요

o 농감협별 패널티 적용 등 강력한 대응 정책 필요

가축분뇨 처리방식 에너지화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 당부

o 기존 퇴·액비화 중심 지원화 정책 외에 가축분뇨를 통한 에너지화 및 처리방식 다양화 등의 실적은 미비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소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o 도코전력의 방류실시 계획안 발표(‘21.8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대응계획은 추상적인 내용 뿐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함.

o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도의회 긴급 현안보고 당시 상임위원회 주문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이행여부 점검 필요.

o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도 교류 일본현, 타지자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대처 요구.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o 어촌뉴딜300사업은 행정시에서 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위탁하여 추진되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율 등 도 해양수산국의 관심이 미흡하여 도에서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사업관리 요구

o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행정에서 직접 유지관리(T/F팀 신설)가 요구되며, 사업지의 전체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시급함

신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갈등 우려, 도민공감대 형성요구

o 향후 계획 수립 시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도민 의견 반영 필요하며, 단순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서비스 보관기능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 필요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방안 검토

o 제주항 선석의 포화상태로 서귀포항을 이용한 여객선 재취항이 요구됨

o 여객선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취항여부 재파악 검토

연료운반선(섬사랑호) 다목적 활용 계획 수립 및 행정시 도서 연료운반 지원사업 예산 구조화 필요

o 국비 지원사업인 ’도서지역 연료운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매년 운영비(6억원) 투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

o 당초 섬사랑호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도서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연계사업 등 필요

o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으로 추지된 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연계사업이 요구되며, 사후관리(30년)와 실태조사(3~5년주기), 효과조사 이행 등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적기 집행 요구

o 최근 갈치 재고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추경포함 총275백만원)이 적기 집행이 요구됨

o 어가·수협·행정과 연계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의 대처방안 마련과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국유재산인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 상환 문제 해결 노력 촉구

o 기획재정부 소유의 어촌계 사용중인 수산시설물을 교부세를 이용하여 매입 필요

o 어촌계(해녀)의 소득으로 대부료 납부가 부담되고 있어 행정지원이 요구됨

법정계획 미수립, 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이행

o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시행계획 미수립, 심의위원회 미이행

o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연차보고서 의회 미제출에 대한 이행 요구

해수욕장 연중 관리 체계 필요

o 관광객 및 도민이 도내 해수욕장 해변을 연중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중 관리 할 체계가 필요함

o 해수욕장 개장전에 실시하는 모래 위생검사를 연중 내내 검사가 요구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 문제 해결 노력 필요

o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문제점을 보완 할 수 치리기술(뉴딜사업 연계) 도입 필요

o 해양쓰레기 처리 구축에 대한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이행 촉구

· 해양지킴이 정규직전환, 집하장 현대화(선별시설 및 스마트 중간집하장 설치) 등

해녀 지원의 다방향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o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과잉진료가 성행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o 해녀 은퇴 이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해결 노력 필요

o 오폐수관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갈등해결 노력 필요

애월항 LNG 냉매 활용 저온저장시설 추진 필요

o 전국항만기본계획(4차) 고시 이후 설계용역과정에서 LNG 활용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도입 요구

비어업인 포획 및 채취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갈등 해결 요구

o 야간해루질 고시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의 갈등 심화되고 있어, 단속에만 치우치는 행정의 노력 외에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전기추진선박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등 노력 요구

o 전기추진선박 연구거점 대상지 선정,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의회 보고(소통) 요구

어촌계장·사무장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정부·국회 절충 추진

o 도지사 공약 중 정상추진 중인 ‘어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확인 결과,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현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농업기술원】

딸기 우량품종 개발·보급 필요

o 소규모 딸기 농가를 위해 모주생산이 어려운 우량품종 보급이 요구됨

괭생이모자반 농가 비료사용에 따른 재검증 필요

o 괭생이모자반 사용지역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여부 등 선 검증 요구

농업지도사업의 적극행정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대책 필요

o 농가 기술지도로 인한 피해 사례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 경영난 심각, 나팔백합 보급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을 위한 노력 지속 요구

o 농가의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증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해 예산·조직부서와 긴민한 협조를 통해 분소 설립 요구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등 재래가축의 산업적 실용화 방안 마련 필요

o 흑돼지 종보존센터 신축 등 축산농가 소득과 연계한 연구개발 당부

【해양수산연구원】

국비 R&D 사업 중 해양수산연구원 주관 연구 미흡

o 국비 R&D 사업을 통한 어가 기술보급이 요구되며, 연구원에서 주관할 수 있는 국비예산 확보 노력 필요

광어 폐사율 저감을 위한 성과저조에 따른 노력 필요

o 백신, 첨가제 등을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광어폐사율 저감이 되지 않고 있어 양식어가에 요구되는 백신 등 개발 시급

양배추 이용한 성게 양식 성공, 해녀 소득원 창출 고무적

하수처리시설 인근 마을어장 황폐화에 연구원의 역할 필요

o 오수펌프장 인근 마을어장의 생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어장 진단 요구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시설, 공간 부족에 따른 방안 마련 필요

o 유기동물 보호·관리 철저, 입양율 향상 방안 강구 및 주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연구실 안전문제 철저 요구

o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밀진단 미비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명확한 관리방안 요구

【제주시 소관】

대규모점포와 상인회와의 대립 갈등 심화, 행정역할 강조

해녀 발열슈트 보급사업 검토 필요

새별오름 인근 관광객 유치 및 주민수익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아라동 첨단과학단지 공원 조성시 주민의견 반영필요

o 첨단 제2과학단지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 시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여 JDC에 요구 필요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강화 요구

제주시 농가 특성화된 정책 필요

o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등 기후환경에 적합한 작목 차별화 추진 요구

법정동/행정동 구분에 따른 도시계획 추진의 문제점 개선 요구

농지취급자격증명서 심사 기준의 불합리화, 지침개정 노력 필요

재정지원 공공근로 일자리 자격조건 검토 필요

o 공공근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침 마련 요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칼호텔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부설주차장 운영 방안 마련

어촌뉴딜300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o 시행계획 축소/확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강화, 도내업체 공사 입찰 참여 배제에 대한 지침 준수 필요

효율적인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수리계 통폐합 방안 필요

국유재산 어촌계시설 대부료 지원, 도 협의 요구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애월읍 가문동 마을어장 황폐화에 따른 관계부서와 대책 수립 필요

농로포장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농협-읍면 등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 필요

감귤 토양피복지원사업 확대 추진 요구

귀농·귀촌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필요

o 법령, 지침 검토하여 매매 차익금 혜택 보조사업자 패널티 부여, 소관부서 명확화 요구

괭생이모자반 농가퇴비 보급 유의사항 사전안내 요구

o 괭생이모자반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매년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외 이용액 만족도 고려 필요

‘해올렛’ 브랜드 관리 활용 방안 검토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 집행율 제고 고무적

해녀 양성정책, 어촌계 갈등유발 문제점 해결 필요

o 해녀학교 졸업후에도 어촌계 가입이 어려운 실정, 인센티브/패널티 정책 검토

초지불법전용 실태조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추가 요구

o 지역특화사업의 별도예산 반영 요구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평가 필요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강화 및 홍보 요구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봉개동 어린이공원 설립 추진 요구

【서귀포시 소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 요구

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 일몰 일주일 전에 재고시하여 인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인근 주민 소통 강화 등 필요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점에 따른 상인회와의 대립 갈등 심화, 행정역할 강조

o 중소기업벤처부 권고사항에 대한 수시적인 이행실적 관리(검증·평가) 요구

만감류 출하조정 지원금 등 서귀포시 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 지속 요구

착한가격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 요구

o 착한가격업소 지정 정책을 평가분석하여 추진방향 모색 필요

서귀포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사 추진 촉구

o 관급자재(철근) 납품 지연에 따른 주차장 문제 해결을 통한 정상 추진 요구

중문오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필요

o 중문오일시장 이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요구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천연잔디) 개방 건의

o 전지훈련장(천연잔디) 등을 지역노인 및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성하는 방안 요구

서귀포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진료시스템 개선 필요

o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함(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인력충원 등)

지역 갈등사업에 대한 예방 필요

o 대정해상풍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서귀포시우회도로 등 갈등지수가 높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및 예방이 요구됨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 서귀포시민과 소통하여 의견반영 필요

농지취급자격증명서 심사 기준의 불합리화, 지침개정 노력 필요

해중경관지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해결 노력 필요

효율적인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수리계 통폐합 방안 필요

감귤 토양피복지원사업 확대 추진 요구

o 농가에서 요구하는 기존 지원주기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요구

하우스시설 증가로 인한 빗물 처리대책 적극 검토 요구

o 안전소관부서와 침·배수로 및 빗물차단 장치 등 긴밀한 협조 필요

수리계 전기사용료 지원사업, 양행정시와 동일조건 지원 필요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의 어촌계 가입을 위한 노력 필요

o 해녀학교 졸업생의 어촌계 가입을 위한 행정과 어촌계와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요구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강화 요구

o 해마다 적발되는 농·갑협의 보조사업 패널티 방안 및 단속 업무지침 수립 검토

1차산업 관계자 간담회 활성화 방안 강구

o 예산필요여부 등 현장소통을 위한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당부

초지 활용방안 모색 및 단속 강화 필요

o 제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의 초지 활용방안 필요

o 단속건에 비해 고발건수가 적은 초지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철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재안전 등 지도 점검 강화 필요

노점상(시장내 도로상의 허가를 득한)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필요

해녀안정장비 실효성에 대한 개선 요구

o 무선위치발신기 지원사업의 실효성 검토 요구 및 실제 긴급상황(수중) 대처 가능 장비(스마트 워치 등) 검토

국유재산 어촌계시설 대부료 지원, 도 협의 요구

어촌뉴딜300사업 연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철저 당부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강화 및 홍보 요구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강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예산확보 철저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 치중, 이용액 등 현장 요구사항 반영 필요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행정(대안제시) 필요

【에너지공사】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조속한 추진 요구

o 지역수용성 문제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금년 12월 말까지 3차 사업연장 중임,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당부

태양광 발전기 출력제한문제 대응 미흡,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필요

o 태양광 시설량 증가로 인한 향후 폐 패널처리 문제 대비 필요

o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에너지카페 운영관리 부적절에 따른 개선 요구

o 에너지카페 1호점 폐업, 2호점 라떼메뉴 개발, 청년다락의 3호점 개장, 에너지홍보관 에너지 카페(4호점) 운영에 대한 임대료 및 공간(리모델링, 철거비) 지원은 부적절함

o 소통, 공감 목적에 맞지 않는 에너지카페를 운영 개선을 위해 공모·선정위원회 필요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에 대란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o 전력판매수익 악화에 따른 마을의 경제적 부담 가중됨에 따라, 소규모 마을풍력사업 공모시 수익안정화를 위한 조정 장치 마련 필요

o 마을 주도로 허가된 마을풍력사업의 지분이 민간사업자에 양도됨에 따라 마을이 주도해야하는 전제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며,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 가는 등 소규모 마을풍력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

o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풍력발전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시스템과의 연계시설 구축 운영 미추진에 따른 조속한 추진 요구

o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림, 대정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를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탐라해상풍력이 민관 주도로 지구 변경을 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역할이 무색해 질수 있으며,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비상임 경력직 임원 구성 재검토 필요

o 제주에너지공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상임이사로 구성 되고 있어 전문성 결여 여부 파악 검토 요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더큰내일센터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인건비 지출에 따른 검토 요구

o 더큰내일센터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경제통상진흥원의 자체수입으로  활용하기 보다 더큰내일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평가 우수 격려

o 2020년에 나등급에서 2021년 가등급으로 향상, 13개 기관중 가장 높은 경영평가 와 기관장 평가(1위) 우수에 대한 격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경제통상진흥원 역할 강조

o 연내 비준 예정인 협정체결에 따른 제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제주지역 통상 대책 마련 요구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요구

o 대출, 보증, 대위변제 등 사전예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향후 대비 필요

최근2년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평가 우수 격려

o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등급으로 평가됨, 13개 기관중 두번째로 높은 경영평가 고무적

o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제주테크노파크】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증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산업구조 개선

o 제주테크노파크 사업분야는 R&D 6%, 비R&D 59%, 인프라 분야에 3.5%를 보이고 있어 R&D와 인프라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산업구조 개선 요구

제주테크노파크 위원회 개선방안 요구

o 제주테크노파크 15개 위원회 중 각 위원회에 중복으로 임명된 위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기관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o 중소기업벤처부 2020년 지역산업육성 성과평과 최우수,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으로 30억원 인센티브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저조함

o 경영평가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중앙부처, 도) 협의 후 조직개편 검토 필요

제주 밭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연구추진 노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