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6		제안일자: 2021. 10. 1. 발 의 자: 정민구․강연호․김용범․ 이상봉․강성의․현길호․김장영․김태석․강철남․고현수 의원 회부일자: 2021. 10. 5.

1. 제안 이유

□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식재산진흥계획 속에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지식재산 기본법」에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등을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지원사항을 별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임.

-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및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 도민 및 학생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 학생 발명진흥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 제8조의2 조문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 제8조의2에는 학생 및 도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안 제46조(사무의 위탁)】

❍ 동 조례에 명시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임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지식재산 지원 민간위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총계	국비	도비	총계	국비	도비	총계	국비	도비
계	2,323	1,080	1,243	2,407.7	1,142.7	1,265	2,254	1,032	1,222
지식재산 창출지원	1,960	930	1,030	1,997.7	982.7	1,015	1,844	872	972
IP디딤돌 프로그램	300	150	150	320	160	160	320	160	160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63		63	90		90	90		90

※ 사업내용: 별첨 참고

6. 종합의견

❍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도민 및 학생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 학생 발명진흥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 제8조의2 조문으로 분리하고 있음.

❍ 또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임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ˑ구조문 대비표 기준으로 수정지시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의 1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별첨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현황

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총 계				197	214	109%	197	214	109%	362	362	100%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		소 계		82	82	100%	55	130	236%	161	161	100%
		해외 권리화		40	40	100%	21	71	338%	107	107	100%
		선택형 IP		21	21	100%	16	33	206%	34	34	100%
		특허기술 홍보영상		7	7	100%	5	11	220%	5	5	100%
		맞춤형 IP맵		6	6	100%	9	10	111%	14	14	100%
		특허&디자인 융합		3	3	100%	2	2	100%	1	1	100%
		비영어권 브랜드		1	1	100%	1	2	200%	-	-	-
		기업 IP경영진단		4	4	100%	1	1	100%	-	-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소 계		52	55	105%	49	59	120%	75	75	100%
		IP컨설팅		20	20	100%	0	6	100%	24	24	100%
		협력기관 풀 활용 & 해외권리화		32	35	109%	49	53	108%	51	51	100%
IP나래		소 계		9	9	100%	10	10	100%	14	14	100%
		IP나래 프로그램		9	9	100%	10	10	100%	14	14	100%
지식 재산 권리화	국내 지식 재산 권리화	소 계		55	69	125%	84	100	119%	98	98	100%
		특허(실용신안)		15	19	126%	24	34	141%	35	35	100%
		브랜드		35	41	117%	50	56	112%	48	48	100%
		디자인		5	9	180%	10	10	100%	15	15	100%
	해외 지식 재산 권리화	소 계		-	-	-	13	13	100%	14	14	100%
		특허	PCT	-	-	-	5	5	100%	5	5	100%
			개별국	-	-	-	2	2	100%	2	2	100%
		브랜드		-	-	-	5	5	100%	6	6	100%
		디자인		-	-	-	1	1	100%	1	1	100%

*지식재산권리화 중 해외지식재산권리화는 2019년부터 지원 시작됨

IP협력 기반강화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건수	실적 건수	참여 인원	달성률	목표 건수	실적 건수	참여 인원	달성률	목표 건수	실적 건수	참여 인원	달성률
무료변리상담	12	12	29	100%	12	12	31	100%	9	9	16	100%
IP경영인 클럽	7	7	200	100%	7	9	184	128%	8	8	122	100%
지식재산 재능나눔	10	11	10	110%	12	12	12	100%	12	12	10	100%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1	1	381	100%	1	1	276	100%	1	1	168	100%
고유사업 (페스티벌)	1	1	500	100%	1	1	800	100%	취소(COVID-19)			-

➁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시제품제작	9	9	100%	8	8	100%	8	8	100%

➂.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 IP창업교육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창작교실(명)		특허연구실(명)		IP창업교실(명)		IP창업교실(명)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교육	4기수	80	4기수	64	4기수	63	5기수	71

*2019년부터 창작교실과 특허연구실을 통합하여 IP창업교실로 운영

❍ 권리화 지원 및 기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목표 건수	지원 건수	달성률
소 계	83	83	100%	82	85	104%	96	96	100%
국내권리화	50	50	100%	55	55	100%	52	52	100%
3D프린팅	30	30	100%	25	28	112%	43	43	100%
후속지원	3	3	100%	2	2	100%	1	1	100%

*후속지원의 경우 신규창업자로서 국내권리화 지원을 받은 수혜자 중 사업화와 연계되어 추가로 지원

☞ 해외권리화(PCT), 특허기술홍보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