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7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강성민·송영훈·이상봉· 양병우·고은실·한영진· 박호영·현길호·오대익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구입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노동자 정의의 구체화(안 제2조)

❍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내역 추가(안 제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구입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제1호는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종사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 제4조 제6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 안 제4조 제6호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배달 물량 및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 또한 증가한 점, 특히, 이륜자동차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여 다른 이동노동자와 달리 다룰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배달노동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배달노동자의 선정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 이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