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8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오영희·김대진·한영진· 강철남·강시백·강성균· 이경용·송영훈·문종태· 현길호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 지원, 여성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사항(안 제9조)

❍ 우수사례 발굴·포상(안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9조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 지원, 여성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2(실태조사)

‧ 안 제6조의2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항을 두어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 안 제8조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례안 제8조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여성경제인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례안 제8조에서 여러 법령에 산재하고 있는 여성기업 우대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봄.

❍ 안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 안 제9조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인데, “여성기업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과 “여성 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 지원, 여성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