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19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김용범·고현수·강철남· 박원철·강성민·강민숙· 송창권·김태석·고은실· 현길호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개정 (안 제5조)

❍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 (안 제7조)

❍ ‘창업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삭제 (현행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위원회의 자문)

‧ 안 제7조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 남설(濫設)을 예방하고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