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0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김용범·고현수·강철남· 박원철·강성민·강민숙· 송창권·김태석·고은실· 현길호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재)선정 취소사유에 대해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창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 추가(안 제8조)

❍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재)선정 취소사유에 선정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유 추가(안 제20조)

❍ 현행조례 제23조(창업지원) 삭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재)선정 취소사유에 대해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기능)

‧ 안 제8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때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 안 제20조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정취소 사유를 조례안 제6조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와도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재)선정 취소사유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예” 를 “유예. ”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 ------------------------------------------------------------------------------------------------.	제5조(예우 및 지원)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제140조------------------------------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3.-----------------------------------------------------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제8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6. (개정안과 같음)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7.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2. 창업동아리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창업촉진 관련 사업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