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1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강성균·고태순·이승아· 김장영·김창식·강시백· 박원철·오대익·이상봉· 양영식·강성의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추가(안 제11조제1항)

❍ 위탁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시군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육성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1조(사업지원 등)

‧ 안 제11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15호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의 조문은 지원대상을 여성농업인으로 특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특정하는 지원대상 주체와 달라 여성어업인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 따라서, 해당조문의 지원대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의2(위탁)

‧ 안 제11조의2는 이미 집행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과 같이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일부조문의 지원대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성농어업인들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과 같이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1｣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 사업명칭 변경: (16~20년) 행복바우처 → (21년) 행복이용권

□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지원

□ 위탁기간:‘21. 1.~‘23. 12.

□ 수탁기관: 농협제주지역본부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16년 민간위탁 도의회 보고 및 협약 체결:‘16. 6. 21.

□ 2017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17. 2. 13.

□ 2018~2020년 민간위탁 도의회 보고:‘17. 11. 10.

- 협약체결: 2018. 3. 2.  2019. 1. 21.  2020. 4. 9.

□ 2021~2023년 민간위탁 도의회 보고:‘20. 11. 3.

- 2021년 협약 체결:‘21. 5. 31.

□ 지원실적

구 분	지원인원 (명)	지원액(백만원)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2021년	13,075	1,962	1,962	-	전액 보조
2020년	14,230	2,072	2,072	-
2019년	10,374	1,296	1,296	-
2018년	6,300	586	586	-	보조 80% 자담 20%
2017년	1,719	156	125	31
2016년	520	46	37	9

｢참 고 2｣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1. 4월 ~ 2023. 12월(3년)    - 재위탁

❍ 사 업 비 : 230,000천원(도비 230,000천원) - ‘21년 예산편성기준

* 당초 사업비 170백만원에서 60백만원 1회추경 통한 예산 확보 → 230백만원

❍ 수탁기관 : 수의협약 -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 위탁내용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의 발급·관리 업무등의 제반업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교부 및 관리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대금의 정산

- 그 외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20세이상 ~ 만 70세미만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원 내외(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 지원)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 등 사용 가능 * (‘18년) 10만원·1,331명 → (‘19년) 13만원·1,403명 → (’20년)15만원·1,455명 지원

❍ 추진사항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 완료 : ‘17. 10월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첫 시행 : ‘18. 2월

* (‘18년) 10만원·1,331명 → (‘19년) 13만원·1,403명 → (‘20년)15만원·1,455명 지원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8	180,000	민간위탁금	지원금액 : 연10만원, 지원인원 : 1,331명
2019	190,000	민간위탁금	지원금액 : 연 13만원, 지원인원 : 1,403명
2020	230,000	민간위탁금	지원금액 : 연15만원, 지원인원 : 1,455명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상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위탁기관·단체	내 용	기 간	사업비	비 고
2018년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o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등	'18.03.02. ∼ '18.12.31.	180	상임위 동의
2019년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o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등	'19.03.15. ∼ '19.12.31.	190	“
2020년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o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등	'20.04.22. ∼ '20.12.31.	230	“
2021년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o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및 관리 등	'21.05.22. ∼ '21.12.31.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