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2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현길호·송영훈·김경미 김용범·강성균·강성의 김경학·송창권·양영식 고현수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안 제4조)

❍ 수산종자의 분양(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책무)

‧ 조례안 제3조 책무에 관한사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0조에서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친어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랑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 등 법적 판단영역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

‧ 안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의 방법, 가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제4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은 「수산업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연구·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 제2조 제1호에서 명시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있음

- 우리도의 경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도 수산관련 연구기관으로 수산종자 생산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의 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 시중 유통가격을 조사하는 기법은 조사방법 또는 분양결정 당시 계절별, 유통동향 등에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된 분양가격의 오차범위가 커 질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사기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 제5항은 안 제2항 및 제3항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산종자의 생산, 연구, 관련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조(목적), 제3조(책무) 내용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안 제4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부터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은 조례안 목적에 비해 수산종자 분양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언급되고 있어, 전체적인 조례안이 목적이 비취지지 않은점을 감안하여 상위법 규정을 단순히 재기재가 아닌 조레안 목적과 책무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조항을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수산업법」

제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 「연구ㆍ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6호

제2조(연구·교습어업의 지정대상기관) 법 제4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험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