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3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고태순·현길호·양병우· 김경미·정민구·김용범· 송영훈·박호형·임정은· 강성균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향토음식명인 또는 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 받는 자에 대한 정의와 지정방안, 지원을 통해 향토음식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안 제7조)

❍ 향토음식점의 지원(안 제9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향토음식명인 또는 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 받는 자에 대한 정의와 지정방안, 지원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또는 향토음식장전수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성이 있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 안 제4조는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임.

‧ 이번 조례안은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항목 중에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안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 안 제7조는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조례안은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이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제2항과 같이 “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을 경우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어, 현행조례와 같이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프로세스

가)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 : 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 ⇒ 지정

나)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 :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의 추천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 ⇒ 지정

‧ 안 제7조제4항의 규정으로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으로 지정되는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당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제3항의 일부조문이 안 제7조제1항과 중복되고 있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제5항은 향토음식명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추가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9조제4호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사항으로 개별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또는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7조제2항과 같이 “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을 경우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어, 현행조례와 같이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9조제4호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사항으로 개별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에 따라 삭제토록 하는 등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향토음식명인전수자”란 향토음식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의 추천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 추천을 받--------------------------------------.
<신 설>	5. “향토음식장인전수자”란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생 략)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 ----	4. (개정안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① ------------------------------------------------- 등------------------------------------.	제7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명인 등------------------------------------------------------.	②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신 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등의 ---------------------------------------------------------------.	④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등---------------------------------------------------------------------------------------------.	⑤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내ㆍ외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4.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개정안과 같음)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삭 제>
<신 설>	5.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신 설>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개정안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