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4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김용범·현길호·양병우· 김경미·정민구·고태순· 송영훈·임정은·강성균 의원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람료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 등 감귤박물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람료(안 제5조)

❍ 관람료의 면제(안 제6조)

❍ 시설의 사용허가 등(안 제12조)

❍ 운영위원회(안 제1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람료 반환,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의 반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관람료)

‧ 안 제5조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규정하는 사항임.

‧ 이번 조례안은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 안 제6조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추가 지정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액 감면 대상임.

❍ 안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 안 제12조는 박물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이번 조례안은 시설의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의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특히, 시설 사용료 및 체험학습 이용료를 박물관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토록 하고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 30퍼센트,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운영위원회)

‧ 안 제17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와 시설 이용에 관한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④ ---------------------------------------------------------------------------.
	1. 전액 반환	1. -------
	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 ------------------------------------------------ 예정일---------------------------------------
	2. 일부 반환	2. -------
	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가. ------------------------------------------------ 예정일-------------------------------------------------------------------------------------
	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 예정일----------------------------------------------------------------------------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입장료 등 현황

□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입 장 자	사용기준	관람료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관람객	어 른	1인 1회	1,500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감면
	청소년 및 군인	“	1,000	700
	어린이	“	800	500

□ 연도별 관람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관람인원	126,577	33,713	37,523
관람료 징수액	74,030	33,713	20,655

□ 연도별 체험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체험인원	22,512	3,381	488
체험료 징수액	53,901	11,029	488

※ 체험료(합성사진체험, 감귤따기 체험, 시기별 이벤트 체험 등)는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감귤따기 체험(5,000원)은 매년 11월~12월에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