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5		제출일자: 2021. 10. 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0. 5.

1. 제안 이유

□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추가(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 같은 법 제47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1조(에너지복지 등)】

❍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도가 천연가스(LNG)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에너지빈곤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 LNG 미공급지역 LPG 가격 인상 요인 발생을 대비하여 LNG 미공급지역에 에너지 형평성 대책 및 지원 정책 일환으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2020년도에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LNG 복합발전 및 HVDC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확대 공급, CFI 203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단계적 공급 확대 등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LPG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이에,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은 LPG 보급 활성화 측면보다 LNG 미공급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 등은 조례 상에 명시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조성된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보급할 때 지역 LPG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종합의견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도 LNG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 형평성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측면에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은 LPG 보급 활성화 측면보다 LNG 미공급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 등은 조례 상에 명시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조성된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보급할 때 지역 LPG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1		LNG 수급 기본계획(2019.4월) LNG 보급 확대 예상도

□ 제주시 지역

□ 서귀포시 지역

별첨2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현황

❍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자부담	비고
	합 계	915,110	318,000	487,330	109,700
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45,000	18,000	18,000	9,000	행정시
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84,000	-	84,000	-	행정시
3	LP가스 사용시설 상설점검반 운영	85,730	-	60,000	25,700	도
4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 대응 훈련사업 지원	30,050	-	15,000	15,000	도
5	취약계층 가스 안전 타이머 콕	55,100	-	55,100	-	행정시
6	도서지역 LPG 용기 교체 지원사업	15,230	-	15,230	-	제주시
7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00,000	300,000	240,000	60,000

❍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 현황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원)				주요내용	관리 기관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1	서귀포시 안덕면 신항동, 장항동	2014. 1 ~ 2014. 12	270	135	108	27	-저장탱크(2.9톤) -47세대 배관망구축 -옥외 및 옥내배관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보일러 등	신항동, 장항동
2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015. 1 ~ 2017. 12	740	370	296	74	-저장탱크(2.9톤) -저장탱크(2.0톤) -118세대 배관망구축 -옥외 및 옥내배관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보일러 등	하가리
3	제주시 봉개동	2020. 7 ~ 2021. 12	600	300	240	60	-저장탱크 -공급배관망 -계량기 및 밸브 -가스안전설비 등	용강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