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7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을 15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15일 이내의 재심의 청구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 법률에서 법정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해당 조항 삭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8. 25 . ～ 2021. 9.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8.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9. 1.(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9.  24.(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을 15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품질인증 신청 및 심의 등)

‧ 안 제4조제3항은 인증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60일)과 상충되고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자치법규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법률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