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8		제출일자: 2021. 10. 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0. 5.

1.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03. 1. 17.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2명)

❍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 3,30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전산 고도화 등

□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6,009백만원

- 주력산업(청정바이오,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96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765백만원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

□ 제주 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특화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정보·지식 공유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 강화

- 지속적인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00백만원

- 바이오융합센터 노후시설․장비 등의 성능개선 및 기능특화와 전문화를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

- 식품공장, 음료공장 운영을 통한 제주 청정자원 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이전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400백만원

-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 전국 지자체 최초 우수화장품 제조시설(CGMP) 운영을 통한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8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 사용 제주 브랜드 이미지 보호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1,000백만원

- 국내 최대 생물자원을 보유한 제주지역 내 화장품 원료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천연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1,113백만원

- 청정 기능성식품 GMP 및 HACCP 생산시설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도내 기업지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600백만원

-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및 체험 플래그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ICT 기술을 접목한 특화 전문 장비 구축 및 시스템 도입

- 맞춤형 화장품개발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술지원 등

청정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824백만원

- 전국 지자체 유일의 제주 화장품공장(’05년 준공) 리노베이션 및 장비 고도화

- 청정 원료개발에서 제품생산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 1,727백만원

-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 제주특화 바이오산업(항노화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산업화 기술 확보 및 도내기업 기술 이전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1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연구 및 서식지 복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연구와 제주 생물자원 교육, 홍보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2,000백만원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의 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균주 특허 등)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 제주 미생물자원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한 제주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제주자치도 또는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별 주요내용]

연번	구분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주요내용 ('21년 실적기준)
		‘19년	‘20년	‘21년	‘22년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2,100	2,273	1,977	3,300	· 제주테크노파크 인건비(35명) 및 시설운영비, 전산장비 유지비 등
2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225	150	150	· 제주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 - 6차 규제특구 추진
3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4,873	5,026	5,682	6,009	· 제주주력산업(청정바이오,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R&D, 비R&D 등 60개 과제 수행
4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738	2,296	324	2,296	·경제협력권사업 - 화장품뷰티산업: (주관)제주 (참여)충북, 충남, 전북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5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552	1,953	1,807	1,765	·R&D 사업 - 피부건강을 위한 스마트컬러 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 ·비R&D 사업 - 기업유치 및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연계·기업지원 등
6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30	-	18	30	· 5개 연구회(생명산업, 해양바이오, 식품, 한방산업, 뷰티향장품) 세미나 개최 및 심포지엄 개최
7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600	570	450	600	· 식품가공 및 음료 시제품 또는 완제품 지원(10건) · 국제공인시험 식품·화장품 품질 인증 분석지원(57건) 등
8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450	330	300	400	· 화장품공장 생산지원(16개사, 30품목) · 제주화장품인증제품 개발 및 등록(4개사, 6품목) ·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갱신 및 국제화장품 품질인증 적합 유지관리
9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1,000	800	600	800	· 제주화장품 인증(43개사, 175개) 및 사후관리 · 온오프라인 광고매체 등을 통한 제주인증화장품 홍보
10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5,060	2,210	1,110	1,000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센터 구축사업(‘18∼‘22)으로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11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1,205	2,182	1,113	·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제주대) 내 기능성식품산업 생산시설 구축(‘20∼‘22) 및 기업지원
12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	200	600	· 피부측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폰 진단기기 연계 스마트 진단 생태계 구현 기반 조성(‘21∼‘23)
13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	-	824	·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공장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고도화로 제품 개발 및 기업지원(‘22∼‘24)
14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운영지원	1,340	1,340	1,170	1,727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및 바이오소재(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연구
15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5	105	110	110	·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식 및 서식지 복원, 곤충 산업화 연구 및 종보전
16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00	4,000	3,000	2,000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연구장비 구축(‘19∼‘22)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