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9		제출일자: 2021. 10. 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0. 5.

1.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현원 29명 (파견 2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설립목적)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각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의7제제4항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3항에 구체적으로 수행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음.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로 지역투자생태계 확산, 맞품형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성장 지원, 인재유입 및 교류 협력 등은 기술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 사업현황]

사업명	예산안	주요내용	비고
우수스타트업 발굴	19,300	사업아이디어피칭데이, 경진대회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44,900	입주기업 모집 및 육성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495,000	Seed Money 투자사업
창업교육	32,000	창업교육 프로그램
인재유입 및 교류협력	99,000	비즈니스 캠프 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50,000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지역혁신 기반조성	45,000	민관상호학습 프로그램
공간기반 창업 리노베이션스쿨	23,000	리노베이션스쿨, 사업화 지원 등
지역혁신 확산 J-Connect Day	10,000	J-Connect Day
파트너 확산 및 연계사업	15,000	파트너연계협업사업
J-Connect 매거진	110,000	J-Connect 매거진 제작
퍼블리싱 확산	1,175	센터 출판물 및 아카이빙 자료집 제작 등
보육기업 마케팅	95,625	통합 콘텐츠 운영, 마케팅 등

❍ 다만, 시드머니 투자사업(4년차, 19개 기업, 8,300백만원 투자)으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과의 계약 이행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투자금 회수절차, 회수금 활용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역 투자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로 지역투자생태계 확산, 맞품형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성장 지원, 인재 유입 및 교류 협력 등은 기술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드머니 투자사업(4년차, 19개 기업, 8,300백만원 투자)으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과의 계약 이행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투자금 회수절차, 회수금 활용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역 투자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