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4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정보를 구직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매칭 등 도내 취업률 성과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위 탁 명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 위탁사항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 지원

- 구인업체 채용요강 가이드북  제작(분기별 1회), 배포 및 홍보

-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보임.

❍ 본 동의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출된 동의안에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4.14.]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정기채용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위탁사무 내용 중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구인정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보제공 경로가 제한적이고, 취업연계 후 후속관리의 필요성과 대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