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6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에 재위탁을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44,000천원, 연 148,000천원(자체재원))

❍ 위․수탁 사무내용

- 설립 전․후, 전문교육 실시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신규, 재지정, 고도화, 청년형 마을기업 등 선정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기타 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 제13조 및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보임.

❍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등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제출된 동의안에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4.14.]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사회적경제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마을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해지고 있고, 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문적인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현재 마을기업 현황 : 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9개소 총 41개소  ※참고자료 첨부

❍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마을기업 현황 : 41개소(제주시22, 서귀포시19)

【제주시】

연번	지정 년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주소
1	2010	우도영어조합법인	우도 모자반 명품화 사업	제주시 우도면
2	2011	영농조합법인 벵듸	세계자연유산 환경문화 캠프촌 운영사업	제주시 조천읍
3	2011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주) (덕천리부녀회)	전통된장 판매사업	제주시 구좌읍
4	2012	조수리 □지름영농조합법인	조수1리 참깨를 활용한 참기름 생산판매	제주시 한경면
5	2012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테우 낚시체험 및 해산물잡기 체험	제주시 한림읍
6	20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월령 (월령리마을회)	선인장 천연비누, 한지, 농어촌체험관광, 전자상거래, 공연기획, 영상제작, 장비임대	제주시 한림읍
7	2013	신엄새마을영농조합법인	채소(콜라비,쪽파), 토종식품(단지무,톳)생산, 2차가공(토종단무지청)생산․판매	제주시 애월읍
8	2013	한경농가주부모임 영농조합법인	호박재배 및 수확, 제주돌담 호박즙 제작홍보 및 판매활동	제주시 한경면
9	2013	농업회사법인 한라산산야초(주)	각종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사업	제주시 한경면
10	20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산	지역농특산물 활용 전통주제조 및 판매	제주시 한경면
11	2013	새마을알뜰매장 혼디모앙 영농조합법인	웰빙된장, 간장, 김치제조 및 폐의류 재활용	제주시(용담일동)
12	2013	구좌친환경당근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당근, 고추, 콩 등 공동생산 가공판매	제주시 구좌읍
13	2014	아라주는 딸기 영농조합법인	딸기재배 및 가공판매사업	제주시 (영평동)
14	2015	농부의 아침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사업	제주시 한경면
15	2017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면생리대 작․판매	제주시(노형동)
16	2017	제주본초협동조합	토종발효균주 생산․판매	제주시 한경면
17	2018	송당상회영농조합법인	동백, 비자, 유채기름 생산 및 판매	제주시 구좌읍
18	2018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반딧불이 생태관광	제주시 한경면
19	2019	추자도영흥영어조합법인	수산물(미역, 톳, 참모자반 등) 공동생산 및 판매	제주시 추자면
20	2019	㈜해마	서핑, 패들보드 체험 등	제주시 구좌읍
21	2020	㈜그래고내바다	톳 부각 가공	제주시 애월읍
22	2020	협동조합 모두락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핸드메이드 공방 운영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연번	지정 년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주소
1	2010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서홍마을회)	재래귤 이색분재․가로수․정원수 판매	서귀포시 서홍동
2	2011	(주)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화순리마을회)	친환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운영	서귀포시 안덕면
3	2011	(주)사려니 (한남리마을회)	자연산약초건조 및 판매	서귀포시 남원읍
4	2012	(주)섭지코지 농업회사 법인 (신양리마을회)	섭지코지 주차장 내 올인휴게소 운영	서귀포시 성산읍
5	2012	(주)난드르 (대평리마을회)	대평마늘 2차 가공품 개발 및 생산판매 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6	2012	수망리청년회(주)	물영아리 특산품 판매장 운영	서귀포시 남원읍
7	2013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제철 지역농산물 꾸러미서비스 확대를 위한 패킹	서귀포시 대정읍
8	2013	서귀포시 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청정제주농산물꾸러미사업 감귤 가공사업 사랑의 감귤 공급 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9	2013	신천리영농조합법인 (신천리마을회)	동애등에를 이용한 닭사육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10	2015	온평모다들엉(주)	해조류 농산물 판매	서귀포시 성산읍
11	2017	성산제이물산(주)	천연염색 갈천과 빙떡버거 제조․판매	서귀포시 성산읍
12	2017	(주)에스지아큐먼 (구. 서광마을기업)	기숙사 런드리 카페(세탁방과 카페) 운영, 농식자재 판매	서귀포시 안덕면
13	2019	제주생이마을 영농조합	감귤진피 생산 및 착즙 등	서귀포시 남원읍
14	2019	글로벌제주문화 협동조합	귀농귀촌 청년숙박연계서비스 및 지역민 새참배달서비스제공	서귀포시 대정읍
15	2020	가파도마을 협동조합	친환경 카페 운영, 친환경 보리빨대 개발 등	서귀포시 대정읍
16	2020	마라도협동조합	톳 활용 먹거리 사업, 섬투어,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운영	서귀포시 대정읍
17	2021	영농조합법인 삶의벗 탐라차	수제 야생초차 생산·판매	서귀포시 안덕면
18	2021	머체왓숲길 영농조합법인	- 족욕 및 편백찜질 체험, 숲체험 교육, 숲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카페운영(한방약차,귤효차,커피,액세서리판매	서귀포시 남원읍
19	2021	영농조합법인 하례2리 새얼	마을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연료(펠릿) 사업 지역 농특산물 재배·유통·가공사업	서귀포시 남원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