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37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50,000천원, 연 150,000천원(자체재원))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보임.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출된 동의안에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4.14.]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주민복리 증민,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내 가장 큰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가 중요한데,

❍ 공공시장(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인 기관과 공급자인 기업간 상호 필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홍보 마케팅 비즈니스 사무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해 보이며, 일반경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