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0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 1,530백만원

- '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제조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지역에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가능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과기부 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제주대학교 부지 내)

- 지역본부 설립 : 2015. 7.

- 인력현황 : 37명(연구인력 33, 행정인력 4)

- 주요사업 :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맞춤형 기술실용화, 중소기업 기술이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9. 4. ~ 2022. 12.

❍ 위    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물 내

(제주대학교 부지 내)

❍ 총사업비 : 14,450백만원(국비 7,900, 도비(대응자금) 5,500, 생기원 1,050)

❍ ‘22년 출연금 : 1,530백만원(도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4,450	1,730	4,027	4,473	4,220
국 비 (국가직접지원)	7,900	600	2,247	2,643	2,410
도 비 (국비 대응자금)	5,500	920	1,500	1,550	1,530
생기원	1,050	210	280	280	280

❍ 사업내용

- 디지털 광학 기술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조장비 24종 구축

- 디지털 제조 기술실용화 지원(제품설계‧시작품개발/특성분석/공정설계)

-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의 경우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7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9년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6호(2019. 3. 15.)」

▸신청자격 : 사업별 해당 지차체의 현금 · 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내역사업명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비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사업비 구분 및 계상)에 맞추어 계상

- 지침 별표10.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충족하도록 지방비 매칭

❍ 동 사업은 설계/역설계, 사출, 목업제작, 제품특성 분석 등의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으로 제품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도내 제조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에 대응하여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임.

❍ 따라서, 지리적 한계로 자체 제품용기 및 제품외형 제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제조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 육성과 제품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