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2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운영,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 1,024백만원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상해, 일본 동경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200백만원

- 기존 일본·중국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 중심에서 新남·북방 국가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설립일 : 1996. 10. 10

- 조  직 : 3본부 2센터 8팀 / 정원 50명 ※(현원 49명)

- 이사회 : 이사 10인, 감사 2인

❍ 해외사무소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위 치	장녕구 연안서로 2299호	신주쿠 요츠아 2-14-4
규 모	102㎡(31평)	81.22㎡(25평)
설립일자	2015. 8.17.	2017. 8. 23.
근 무 자	4명 (소장1, 부장1, 사원2)	3명 (소장1, 부소장1, 사원1)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024백만원

❍ 출 연 금 : 1,024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투자, 통상 교류 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동경, 상해) 운영 사업비

신시장 판로 확보 위한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200백만원

❍ 출 연 금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新남·북방 국가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

- 제주상품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수출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주재사무소 현황은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가별 수출추이가 변동되고 있는 만큼 新남북방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방법과 조직을 개편하여 성장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조직을 개편하여 성장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 운영중인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참고 1		중국 상해대표처 운영 현황

□ 추진 배경

❍ 중국 북경홍보관 철수하고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상해에 통상, 투자유치,  교류, 관광사업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해대표처 설립(‘15.8.17.)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

□ 2021년 추진실적(8.31일 기준)

번호	사 업 명	추진실적	비고
1	중화권 수출 지원실적	26개사 236만불(2,813백만원)
2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37개사 79회
3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미니상담회포함)	3회 15개사
4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참석)27개사/43명, (전시) 22개사 87품목 (구매액)20백만원 구매
5	중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구축	200개 매장
6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30개사 182품목 타오바오(11개사/29개품목), 위챗(18개사/62개품목), 요우잔(18개사/57개품목), 티몰(3개사/30개품목), 핀둬둬(1개사/4품목)

❍ 온라인 매체(텐센트신문, 소후, 중화망, 중국패션망, 왕이신문 등 9개 매체) 홍보

❍ 상하이화훼박람회 참가 지원(서귀포시관 개관에 따른 홍보 지원)

❍ 재상해제주도민회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1,000장 등)

❍ 대외기관 교류 : 15개 성/시 관계기관

- 산동성, 지린성, 헤이롱샹성, 상하이시, 다롄시 외사판공실 등

- 상하이시, 하얼빈시, 취저우시, 지난시 무역촉진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 12월

- 중국 내 제주상품 수입바이어 및 관계기관 초청 교류회의

- 제주상품 전시 홍보 및 상담회 추진

❍‘제주’브랜드화 디자인 컨셉 제작 및 제주상품관 후속 지원 : 11월 ~12월

- 제주상품관에 디자인 전달

- 제주상품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마케팅 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 11월 ~ 12월

- 산시성 시안시가 개최하는 한국문화 홍보행사 제주도 홍보전

- 산동성 웨이팡시가 개최하는 한중일산업박람회 제주 및 제주상품 홍보

- 제주상품 참가 박람회 지원(수입박람회 및 식품·화장품박람회 등)

참고 2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운영 현황

□ 추진 배경

❍ 오사카 전시관 철수하고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동경에 통상, 투자유치, 교류, 관광사업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경통상대표부 설립(‘17. 8.23.)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 2021년 추진실적(8.31일 기준)

번호	사 업 명	추진실적	비 고
1	일본권 수출 지원실적	15개사 135만불(1,611백만원)
2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20개사 175회
3	오프라인 매장 입점	22개사 102개품목
4	온라인 쇼핑몰 입점	13개사 46품목
5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상품 온라인 품평회	14개사 65품목 225회
6	일본어홈페이지 DB구축&일본어번역	60개사 398품목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오프라인 유통점 확보(2021년 9월~ 연중)

- 제주맥주의 수입에 맞추어 일본 주요도시 (동경,삿포로,센다이,

후쿠오카) 대형유통점인 예스마트 입점

□ 역직구 채널의 확장 ( 1개소 → 2개소) : ~12월한

- 현재 운영중인 라쿠텐(코리아비버리) 역직구의 활성화,입점 제품 확대.

-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를 활용한 판매채널 확대

□ 제주상설 전시 판매장 운영(식품 → 화장품) : 연중

- 한류중심지 신오쿠보지역내 3개소 1개사 4품목 상시 판매중.

□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이동 제한의 대응으로 일본내의 물류 현황과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파악/분석 제주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사화 역할(화장품, 식료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