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1.(월) 14:30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3		제안일자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이유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매년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운영하여 청년들의 정착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전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 위탁기간: 2022.1월~2024.12월 (3년) ※ 최초 위탁: 2018.10월

❍ 수 탁 자: (재)넥스트챌린지

❍ 사 업 비: 500백만원/년(총사업비 1,500백만원/3년)

- 인건비: 200백만원(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운영비 등: 300백만원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 입주대상: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혹은 설립 예정인 창업기업 20여팀 - 만18세~39세 이하 청년기업 10팀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 10팀 ◦ 운영장소: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면적: 1,206.48㎡(층별 603.24㎡) * 2층(코워킹스페이스), 3층(입주기업 사무실 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주요내용: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추진상황

-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8.6.26.

-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5.25.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가결): '21.9.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조례 제16조(창업지원), 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창업교육), 제19조(창업행사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보임.

❍ 본 동의안은 고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제출된 동의안에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4.14.]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창업공간 인프라와 전문적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하는 스타트업베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차산업 생산·판매, 숙박업 중심으로 형성돼온 제주지역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여 지식산업 체계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STARTUPBAY)」 운영 실적

□ 2019년도 실적 총괄 (기준:‘19년 12월말)

사업명	매출액 (백만원)	채용	멘토링	전시회	정부지원	특허	비고
2019년 스타트업베이	1,375	16	47	14	6	27

□ 2020년도 실적 총괄 (기준:‘20년 12월말)

사업명	합계	스타트업베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비고
매출액(백만원)	10,293	1,144	5,875	3,274
고용(명)	58	15	18	25
투자유치	9	3	3	3
정부지원	33	11	22	-
지재권(출원)	25	0	14	11
지재권(등록)	28	12	10	6
수상실적	3	1	2	-
언론홍보	54	29	25	-
벤처기업인증	7	3	4	-

□ 2021년도 실적 총괄 (기준:‘21년 7월말)

구분	합계	스타트업베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비고
매출액(백만원)	15,153	3,459	10,701	993
고용(명)	106명	54명	23명	29명
투자유치	2	-	-	2
정부지원	21	12	8	1
지재권(출원)	8	-	3	5
지재권(등록)	3	2	-	1
수상실적	4	3	1	-
언론홍보	34	13	21	-
벤처기업인증	4	2	2	-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