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예” 를 “유예. ”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 ------------------------------------------------------------------------------------------------.	제5조(예우 및 지원)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제140조------------------------------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3.-----------------------------------------------------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제8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6. (개정안과 같음)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7.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	제20조(선정 및 재선정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선정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2. 창업동아리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관련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창업촉진 관련 사업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