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