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증인 명단

6. 주요 감사실시내용

7. 시정·처리 요구사항

1		감사의 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와 의회 운영 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일    시 : 2021. 10. 18.(월) (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명)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 김용범 ❍ 부위원장 : 김황국 ❍ 위 원 : 강성의,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 18.(월)	10:00 ~ 12:0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5		증인 명단

감사대상기관	증 인 채 택 현 황		비고
	직 위	성 명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현창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공보관	오태헌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의회사무처 조직, 직원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준비사항 철저

○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섭단체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

○ 의회 청사 시설개선 및 청사 환경에 관한 사항 등

7		시정․처리 요구사항

□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운영이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을 충분히 도민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람.(이승아 의원)

❍ 의회의 정책능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음. 하지만 업로드 자료 부실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강성의 의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준비사항 철저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과 제도 등의 준비가 필요함.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안을 일률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우리의 요구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김창식 의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 시행 시 관련 제반사항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현길호 의원)

□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현행 의회사무처 자료요구시스템은 도지사,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만 요구 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요구 시 문제가 있음.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요구 대상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양영식 의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른 의회 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김황국 의원)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대상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김황국 의원)

❍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김용범 의원)

❍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재정연구팀이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의 경우 특별한 분석 부분도 없고, 부실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필요(강성의 의원)

□ 의회사무처 조직, 직원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은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 시점부터 논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람.(현길호 의원)

❍ 빈번한 인력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급저하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력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강성의 의원)

❍ 정책연구위원의 빈번한 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양영식 의원)

❍ 의회 정책연구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기간이 장시간 소요(50~65일)되어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함. 또한, 의원정수 증원 시 정책연구위원도 증원되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이상봉 의원)

❍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민원팀이 없어졌음. 의원들은 현장 민원 해결이 중요하므로 제12대 의회에는 민원팀 직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김황국 의원)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부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이승아 의원)

❍ 최근 정책입법담당관실 법제지원팀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인데 채용공고가 되고 있지 않음. 입법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임.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이승아 의원)

❍ 정책연구위원들이 정책연구에만 전념하여 의회 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처신을 당부함.(현길호 의원)

□ 우수부서 평가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우수부서 선정 방식이 대부분 의정홍보와 관련되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각 부서별 배치인력 분포도 다르고 의정 홍보에 대해 수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강성의 의원)

❍ 우수부서 지정 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현길호 의원)

□ 교섭단체 역할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대 의회에는 의회의 정당 대표성과 교섭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김황국 의원)

❍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재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과 의장 추천에 의하고 있는데, 정당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 교섭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김황국 의원)

□ 의회 청사 시설개선 및 청사 환경에 관한 사항

❍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 단체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 집회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정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시위장소 및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함.(부공남 의원)

❍ 지금도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수용 공간 마련 필요.(김창식 의원)

❍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꼼꼼한 시설관리방안 등 탄소중립에 맞춘 적절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함.(강성의 의원)

□ 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관련

❍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음. 이 조례 제10조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와 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강성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