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1. 10. 20(수)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Ⅲ Ⅶ	기타 주요사항
	Ⅲ Ⅷ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			건축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					도로계획
도시재생사업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계획상임기획			토지관리					건설진흥

❋ 인 력 : 정원 98명 / 현원 93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8	1	4	17	25	39	11	1
현 원		93	1	3	14	30	25	10	10
도시계획재생과	정원	20	1	1	6	7	5
	현원	18	1	1	4	8	2	1	1
건축지적과	정원	24		1	4	7	12
	현원	24			4	9	5	2	4
건설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5		1	3	4	3	3	1
도로관리과	정원	37		1	3	7	15	10	1
	현원	36		1	3	9	15	4	4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계획조례 운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복지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

□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및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설과

□ 건설업 육성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 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3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1. 8.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7 (100%)	469.7 (23%)	1,086.1 (53%)	108.0 (5%)	386.9 (19%)
	육지	1,850.2	453.2	1,086.1	108.0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제 주 시	소계	1,102.9	230.3	596.8	37.7	238.1
	육지	978.6	221.9	596.8	37.7	122.2
	해면	124.3	8.4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4	489.3	70.3	148.8
	육지	871.6	231.3	489.3	70.3	80.7
	해면	76.2	8.1	-	-	68.1

□ 주택 현황

(단위: 호,  ’19.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53,716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109.2
제 주 시	184,488	196,367	90,414	58,244	18,880	28,829	106.4
서귀포시	69,228	80,778	45,343	18,251	10,641	6,543	116.7

※ 국토부 ‘21. 1월 발표 (’20년 보급률은 ‘22. 1월 발표)

□ 지적공부 등록 현황

(2021. 5. 31. 기준, 단위: 천㎡ / %)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66,336 (100)	189,412 (21.9)	8,907 (1.0)	70,196 (8.1)	10,154 (1.2)	131,344 (15.1)	147,096 (17.0)	200,804 (23.2)	108,423 (12.5)
면적	1,850,211 (100)	355,277 (19.2)	6,404 (0.4)	160,717 (8.7)	151,666 (8.2)	864,748 (46.7)	78,270 (4.2)	89,585 (4.8)	143,544 (7.8)

※ ’20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93조 9,738억(제주시 57조 2,551억, 서귀포시 36조 7,187억)

※ ’21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101조 849억(제주시 61조 7,705억, 서귀포시 39조 3,144억)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361	308	53
제 주 시	303	255	48
서귀포시	58	53	5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75	346	13	16
제 주 시	301	276	12	13
서귀포시	74	70	1	3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814	1,789	9	16
제 주 시	1,383	1,362	8	13
서귀포시	431	427	1	3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82	110	127	230	14	1
업종수	526	110	127	268	19	2

□ 전문건설업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1,729	318	258	156	129	84	784
업종수	2,654	318	258	156	129	84	1,709

* 전문건설협회 미등록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건설업 포함

(시설물유지관리업 139업종, 가스시설시공업 333업종, 난방시공업 413업종)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합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측량	건설사업관리
52	-	50	18	23	6	3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개소,  ’21. 8.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676	3,778	2,739	876	357	926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도로명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3,989	20,554	149,010	915	2,777	14	511
제 주 시	2,384	11,267	88,192	343	1,210	-	366
서귀포시	1,605	9,287	60,818	572	1,567	14	14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1. 8.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3,989	-	651	3,338
제 주 시	2,384	-	255	2,129
서귀포시	1,605	-	396	1,209

□ 도로 현황

(‘21.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	포장 (㎞)	포장율 (%)	비고
합 계		4,147개	3,108.18	2,847.81	91.60
국지도		2개	65.62	65.62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51	664.99	94.00
	구국도	5개	453.01	453.01	100.00
	지방도	11개	254.50	211.98	83.30
국대도		2개	44.20	34.20	77.30
시․군도		4,127개	2,290.85	2,083.00	91.00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1.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19.39	767.27	93.62	619.76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9.54	667.02	94.23	553.95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4.01	83.40	214.01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36.88	용당 ~상효동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4.20	34.60	78.28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0	22.50	85.55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59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21. 8. 31. 기준,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72.4	-	18	118	35	51	36	14	-	36	100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2	5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2	2	-	-	-	2	2
지방도	계		118	4,163.4	-	18	100	26	42	36	14	-	32	86
	구국도	소 계	84	2,433.6	-	11	73	15	34	25	10	-	15	69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4	5	-	3	7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5	4	17	-	-	3	23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3	18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9	8	4	2	-	5	1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1	3
	지방도	소 계	34	1,729.8	-	7	27	11	8	11	4	-	17	17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1	5	3	1	-	2	-	3	3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10.6	-	3	7	-	2	7	1		10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4	1	-	-	-	8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4	1	-	-	-	1	4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1년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도시건설국
목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장기 도시발전방향 재정립 및 도시재생 ․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주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신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 공모 추진
가치있는 건축문화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고품격 공간정보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고품질 공간정보 구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업무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인프라 확충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구국도,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사람 우선, 안전 중심 도로환경 조성							▪신속하고 선제적인 도로관리 ▪예방중심 체계적인 도로보수 ▪안전 우선, 내실있는 도로정비 ▪도로 상습침수 해소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

Ⅲ. 2021년 주요업무 실적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2.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5.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6.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구현

7.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8.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9.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10.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11.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2.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13.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14.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추진

15.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추진

16.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Ⅲ. 2021년 주요업무 실적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

□ 추진개요

❍ 과 업 명 :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외 2개사

❍ 소요예산 : 814백만원(과업기간 2020. 5.20.~2022.5.19.),

2020년 450백만원, 2021년 364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 장기발전방향 제시

□ 추진상황

❍ 2019.12.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공고

❍ 2020. 5. 20.   용역착수(용역계약 5.18.)

❍ 2020. 5.~12.   기초조사, 상위계획·관련계획 검토 분석 등

❍ 2021. 1.~ 8.   도민참여단* 운영(2회), 관련부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안) 검토

* 도민참여단 : 43명(읍·면·동 각 1명 추천으로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2021. 9. ~ 12.  계획(안) 마련, 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

❍ 2022. 1. ~  3.  도의회 의견청취, 국토계획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 2022. 4. ~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2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등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종합적(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총사업비: 113,935백만원(국비 64,159, 지방비 49,776)

❍ 사업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계	113,935	56,229	20,241	37,465
국 비	64,159	30,606	10,773	22,780
지방비	49,776	25,623	9,468	14,685

□ 추진상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9개소

- 제주시(5개소): 모관지구(`16),신산머루(`17),남성마을(`18),건입동(`19),함덕리(`20)

- 서귀포시(4개소): 월평동(`17),대정읍(`18),중앙동(`20),대정스마트(`21)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국비150억) 국토교통부 신규공모 추진(`21.6월∼)

□ 향후 추진계획

❍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고시(`21.10월)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21년 완료지역) 제주시 모관지구, 신산머루

3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 도․JDC․KAIST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혁신도시 미래형 교통수단 연구개발

❍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및 공공시설 연계 신교통수단 제공 이동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예산 : 2021 ~ 2022년 / 43억원(국비 100%)

❍ 참여기관 : 도, JDC, KAIST, 이전 공공기관 등

❍ 주요내용

-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 제주혁신도시에 실증

- 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2019.12. 도-JDC-KAIST ’EV랩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20. 8. 첨단과학단지 내 EV랩 공간조성(JDC 자체예산)

❍ 2020.12.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JDC)

❍ 2021. 1. 이전공공기관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추진(JDC)

❍ 2021. 6. 1. 국비 교부(국토부→도)

❍ 2021. 6. 4.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도→JDC)

❍ 2021. 7.  세부과제별 수행기업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①자율주행 셔틀 개발·운행 실증 ②스마트관광 모빌리티 서비스 ③그린스마트허브 구축 ④공공MAAS 관제센터 구축 ⑤리빙랩 운영 및 사업관리

❍ 2021. 9. 1. 수행사별 협약체결 및 킥오프

□ 향후 추진계획

❍ 2021. 9. ~2022. 6. 사업 시행(JDC 및 KAIST 협업체계 구축)

4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제주의 건축문화 조성 및 진흥기반 마련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내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행정건실화 도모

□ 추진개요

❍ 제주 건축문화 형성, 자산 가치발굴 및 보존활용 등 증진기반 마련

❍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으로 건축민원서비스 고도화

□ 추진상황

❍ 건축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건축포럼, 문화축제 등 추진

*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 TF구성(14명) 및 운영(12차 회의), 조직위구성(9.13.)

* 제주청소년건축학교 운영(8.5.~8.7.) ☞ 도내 11개 고등학교 23명 참여

❍ 제주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반영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추진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자문(1.29.) → 용역계약(3.15.) → 착수보고회(3.29.)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너지성능향상, 실내공기질 개선 등) 추진

- ’20년 그린리모델링사업(1개소) 국비 확보(4.2억원) : ‘21. 4.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및 국비확보(국토부) : ‘21. 5.

* 국비 68억원, 사업대상 20개소(어린이집8, 보건소 12)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사전절차 이행 및 용역추진 : ‘21.2.~11.

* 보안성검토 및 계약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안부)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1 제주건축문화축제 개최(제주건축문화인 시상식, 전시회 등) : ‘21.10.29.

❍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개∙폐회식, 포럼, 토론회 등) : ‘21.11.5.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 ‘21.11.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완료 : ‘21.11.

❍ ‘20 ~ ’21년 공공건축물(21개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완료 : ‘21.12.

5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

❍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공공임대주택 1만호 ‘22년까지 공급목표 추진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 시행 : 7개사업 320억원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추진상황(승인,지구지정 기준) : 6,976세대 추진중

행복주택 1,850, 국민임대 2,067, 공공임대 1,382, 공공분양 576, 영구 24, 매입임대 1,077

□(입주완료) 15개지구 3,249세대 (행복주택 1,122, 국민 1,176, 공공 951)

□(사업승인) 11개지구 881세대 (행복주택 728, 국민 129, 영구 24)

□(지구지정) 2개지구 1,769세대(김녕 887, 동부공원 882)

□(매입임대) : 1,077세대(제주시 621, 서귀포시 299)

❍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 7개사업(21,032가구)․206억원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상담 2,923건, 주거비 지원 44건 9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기존주택 매입 등 지속적인 공급 추진

❍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건설용지 개발 및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발굴

❍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제주형 관리지원기구 설치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 45 → 46%

-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최대 140만원 → 150만원

6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구현

❍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지적공부 정리 추진으로 토지 효율적

관리와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안전사고 위험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 추진개요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14,955필지

- 제주시 10,422필지, 서귀포시 4,533필지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제주 전지역 25노선 100필지

- 총 정리대상: 778노선 5,634필지

- ‘14~’21년 정리실적(누계): 토지분할 5,116필지 지목변경 2,138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 1,095필지(781천㎡)

- 제주시(한동1, 옹포1) 2개 지구 675필지(378천㎡)

- 서귀포시(안성1, 하모3, 동일1) 3개 지구 420필지(403천㎡)

❍ 국가지점번호 설치: 688개소

- 국가지점번호 위치 측량 → 영향검토 → 사업발주 및 설치

□ 추진상황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DATA 작성: 5,791필지

- 제주시 1,258필지, 서귀포시 4,533필지

❍ ‘21년 사실 현황도로 정리: 토지분할 213필지 지목변경 99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개 지구 1,095필지(781천㎡) 지적측량 실시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ㆍ설치 중: 688개소(제주시 464, 서귀포시 224)

□ 향후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DATA작성 → 오류 분석 → 지적공부 정리

❍ 사실 현황도로로 활용중인 공공활용 토지 지적공부 지속 정리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완료에 따른 지적측량 실시 및 경계 확정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완료 및 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

7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로 도민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0% 추진에 따른 점진적 상승 필요

□ 추진상황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실적(‘21. 8월말 기준)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적발 186건(행정처분 173건, 고발 13건)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 지연신고 등 162건, 과태료 부과 170백만원

❍ 적정 공시지가 추진실적

- ‘20. 6. 24.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건의(도→국토부)

- ‘20. 7. 3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추진계획 수립

- ‘20. 8.  4.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TF팀 구성

- ‘21. 4. 28.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 회의

- ‘21. 5. 12. 학술용역 계약 체결(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명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계약기간 :‘21. 5. 12. ~‘22. 1. 11.(8개월)

❍ 개발부담금 연·분납 추진실적 : 49건 3,854백만원

- 연납 8건 598백만원, 분납 41건 3,28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 제도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

- ‘22년도 표준지가격(안)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 협의

❍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연·분납 지속 추진

8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건설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021. 2. 5.  신속집행 대상사업 확정(2조 107억원)

❍ 2021. 3. 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 2021. 3.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과제 확정(4개 분야 25개 과제)

❍ 2021. 6. 16. 추경에 따른 신속집행 대상사업 조정(2조 415억원)

- 상반기 90%이상 발주(1조 8,373억원), 자금 65%이상 집행(1조 3,269억원)

❍ 2021. 8. 3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 건설사업분야 발주 및 집행상황 점검 회의(3회)

- 대규모사업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시행(도로, 항만 등  53개 업체 참여)

-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7일 단축) 등 민·관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불편 해소

- 신규건설공사 발굴(생활SOC복합화사업 등) 및 구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재정집행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9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

□ 추진개요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및 안전도로 기술 개발

□ 추진상황

❍ 2021. 1.~9.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건설사업장 시공 실태 점검(3회)

- (대    상) 토목‧건축분야 20억 이상 건설공사

- (검검내용)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 (점검방법) 유관단체(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와 합동 점검

- (점검결과) 77개 공사장 점검(124건 현장 조치 및 보완 계획 수립)

❍ 2021. 1.~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10회, 27건)

- (대   상)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1억원 이상의 용역 등

- (심의내용) 공사 설계의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등 심의

❍ 2021. 1.~9. 공기관대행 업무협약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 중온아스콘 시험포장(가시리 중산간도로) 및 애조로 포장도로 비파괴시험  기술‧장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집중점검 및 동절기 시공실태 점검(10~12월)

❍ 포장 도로 상태 수집자료와 제주지역 골재 특성 등을 반영한 제주형 포장 지침(안) 마련

-‘22년도 포장도로 보수공사 시 시험포장 실시

10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 국도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 교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 기능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15. 7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구 국도 사업 본격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3개 노선, 연장 12.32km(도로폭 15.0 ~ 24.0m)

❍ 사 업 비 : 2,434억원(국비 1,664억원, 지방비 770억원)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12.32	2,434	1,030	158	1,246
회천 ~ 신촌	’14 ~ ’23	4.2	968	751	99	118
와산 ~ 선흘	’19 ~ ’23	4.09	128	33	26	69
광령 ~ 도평	’20 ~ ’24	4.03	986	-	15	971
구국도 건설지원	`07 ~ 계속	건설지원	352	246	18	88

□ 추진상황

❍ (회천~신촌) 보상협의, 공사착공(’20. 4.) 및 공사 추진 중(공정율 13%)

❍ (와산~선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21. 9.), 실시설계 추진 중

❍ (광령~도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1. 7.)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 추진(‘23. 12. 준공)

❍ (와산~선흘) 도로구역 결정 고시(’21. 10.),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21. 11.)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보상협의 추진(’22. 9.)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 대응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계속)

11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건설·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연장 7.5km (노폭 11.5 ~ 35m), 용역 1식

❍ 사 업 비 : 1,144억원(지방비)

❍ 재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 계획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건	7.5	1,144	619.7	60.6	463.7
비자림로 확장사업	’14 ~ ’24	2.94	242	117.6	8.6	115.8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	’14 ~ ’23	3.06	300	179.1	50	70.9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14 ~ ’27	1.5	600	323	-	277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1 ~ `22	지방도20개 노선	2	-	2	-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저감방안 협의 중(보완설계, 법정보호종 이주 등)

❍ (서성로) 편입토지 보상(94.4%), 공사 착공(‘20.3.) 및 공사 추진중(49%)

❍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추진(타당성조사의뢰→행정안전부)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착수(’21.4.)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저감대책 이행 후 재착공(‘21.11이후)

- 법정보호종 포획․이주(10월), 보완설계(11월)

❍ (서성로) 보상협의 및 도로개설공사 계속 추진(’23년 준공예정)

❍ (도시우회도로) 행정절차(투자 재심사 등) 이행 후 공사 발주(`21. 11.)

- 타당성 재조사 완료(10월)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21.10.)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완료(`22. 5.)

12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지역 균형발전 및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3개 노선 연장 7.47km(도로폭 15.0 ~ 25.5m)

❍ 사 업 비 : 898억원(국비 374억원, 지방비 524원)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향 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7.47	898	384	123	391
지방비	소 계	2개노선	5.39	620	152	81	38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 ~ ’23	4.2	480	104	45	33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 ~ ’23	1.19	140	48	36	56
국비	소 계	1개노선	2.08	278	232	42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 ~ ’22	2.08	278	232	42	4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보완설계 이행, 보상협의 중

❍ (헬스케어타운) 공사착공(공정률 37%) 및 보상협의 중(88%)

❍ (민군복합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공정률 58%)

□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21. 10),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21. 11.)

❍ (헬스케어타운)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지속 추진(’23. 12.)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속 추진 및 공사 준공(`22. 6.)

13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으로 분쟁 발생 해소 및 보상요구 민원 해소

□ 추진개요

(단위 천m2,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016. 10월 기준)			보상완료 (‘16.10. ~ ’21. 8.)			향 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합 계	91,411	11,518	12,704	803	296	332	90,608	11,222	12,372
법정 도로	17,115	3,400	3,540	780	285	305	16,335	3,115	3,235
비법정 도로	74,296	8,118	9,164	23	11	27	74,273	8,107	9,137

□ 추진상황

❍ ‘16. 10월 :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 / 1조 2,704억원)

❍ ‘16. 10월 ~ ’21. 8월 : 미지급용지 보상(803필지 / 332억원)

❍ ‘18. 11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구분 관리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1년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본예산 확보(101억원)

- 소송패소 30억원(도 6, 제주시 19, 서귀포시 5) - 법정도로 71억원(도 32, 제주시 11, 서귀포시 28)

❍ ’21.  8월 : 2021년도 집행액 73억원(집행율 72.6%)

※ 전체 집행률 72.6% : 도 55.9%, 제주시 100%, 서귀포시 67.6%

□ 향후 추진계획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따라 보상 지속 추진(’21.12월 전액 집행)

❍ 공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해 지속적,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

❍ 비법정도로 소송 예산액 분석 등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

14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추진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계속사업)

❍ 사 업 비 : 23,518백만원(균특 17,485 지방비 6,033)

❍ 사업내용

- 포장보수(108.8km), 배수로정비(7.3km), 차선도색(214.5km),

- 가로등 시설(397주), PMS 구축(64km), 예초작업 및 조경관리

- 제설대책 추진, 교량 점검 및 보수(15개소), 도로 긴급복구 등

□ 추진상황

❍ 2021. 1. ~ 12. 도로순찰 및 응급복구반 편성운영(6개반/38명)

❍ 2021. 1. ~ 12. 도로유지 보수사업(포장, 배수로, 가로등 등) 추진

❍ 2021. 2.  도로시설물 기능 유지관리 계획 수립

❍ 2021. 2. ~ 10. 교량 정기점검(상·하반기) 및 유지보수

❍ 2021. 4. ~ 11. 평화로 및 번영로 등 주요도로 조경관리공사 시행

❍ 2021. 4. ~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평화로 및 1100도로)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2022. 3. 동절기 도로제설 사전 준비 및 제설대책 추진

❍ 2021. 10. ~ 12.  ’22년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조사

15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추진

❍ ′20. 9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피해 발생

❍ 도로 상습침수구역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4개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200백만원(균특 2,500 자체재원 3,700)

❍ 사업내용

노선명	위 치	피해내역	사업비 (백만원)	비고
4개 노선	계(6개소)	5.2㎞	6,200
평화로	광평교차로 ~ 동광육거리	침수 3.0㎞	2,500	구국도
제2산록도로	상천리 교차로(해병대 훈련장인근)	침수 0.7㎞	700	지방도
번영로	표선면 충혼묘지, 성불오름 인근	침수 1.0㎞	2,000	지방도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흑염소목장 인근	침수 0.5㎞	1,000	지방도

□ 추진상황

❍ 2020. 9. 2. 태풍 및 집중호우 침수구역 현장확인

❍ 2020. 9. 3. 상습침수구간 응급조치

❍ 2020. 11.~2021. 3.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3 .~ 10.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추진

- 상천리 교차로, 성불오름 인근 등 4개구역 사업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 12. 지방도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마무리(2개소)

- 평화로 광평교차로 일원, 번영로 표선면 충혼묘지

16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운전자 시야 확보 곤란 및 불합리한 기하구조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 사고위험 사전 요인 제거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 노선

❍ 사업기간 : 2021. 1. ~ 12.(계속사업)

❍ 사 업 비 : 10,928백만원(균특 7,376, 지방비 3,552)

❍ 사업내용

- 위험도로(3개소) 및 교차로(10개소)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6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 평화로 도로구조 개선(가드레일 교체 4km, 식수대 정비 2.8km) 1식

-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1차로 신설 3.16km)

□ 추진상황

❍ 2021. 3. ~ 12. 위험도로․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 위험도로 3개소(준공 1, 시공중 2) 및 교차로개선 10개소(준공 7, 시공중 3) 추진

❍ 2021. 3. ~ 12. 평화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가드레일, 식수대)

❍ 2021. 4. ~ 11. 교통사고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남원읍 하례리 등 6개소 공사 시행중

❍ 2021. 1. ~ 12.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남조로 행정절차(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이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9 ~ 10.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공사발주(1차분)

❍ 2021. 12.  위험도로․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완료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20 결산 현황

2. ‘21 예산 집행현황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0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도시건설국		183,863,018	25,072,066	208,935,084	242,818,249	210,475,721	32,220,872	86.7
일반회계		111,769,706	25,020,726	136,790,432	148,187,740	136,163,446	12,024,294	91.9
	도시계획재생과	18,940,979	1,169,515	20,110,494	20,189,914	20,189,914	-	100.0
	건축지적과	31,990,787	-	31,990,787	32,377,873	32,157,652	220,221	99.3
	건설과	23,876,963	18,598,293	42,475,256	53,391,022	41,626,914	11,764,108	77.9
	도로관리과	36,960,977	5,252,918	42,213,895	42,228,931	42,188,966	39,965	99.9
특별회계		72,093,312	51,340	72,144,652	94,630,509	74,312,275	20,196,578	78.5
	도시개발 특별회계	13,768,110	39,251	13,807,361	16,727,865	14,066,582	2,661,283	84.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221,935	12,089	17,234,024	27,408,810	17,137,533	10,271,277	6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5,019,275	-	15,019,275	15,167,909	15,046,254	-	99.2
	주택사업특별회계	14,670,072	-	14,670,072	14,713,624	14,705,492	8,131	99.9
	토지관리특별회계	11,413,920	-	11,413,920	20,612,301	13,356,414	7,255,887	64.8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건설국		162,168,560	25,170,726	187,339,286	147,924,482	37,141,951	10,158	2,262,695	1.2
	일반회계	136,215,570	25,170,726	161,386,296	123,240,073	37,141,951	10,158	994,114	0.6
	특별회계	25,952,990	-	25,952,990	24,684,409	-	-	1,268,581	4.9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건설국		187,339,286	147,924,482	37,141,951	10,158	2,262,695	1.2
일반회계		161,386,296	123,240,073	37,141,951	10,158	994,114	0.6
특별회계		25,952,990	24,684,409	-	-	1,268,581	4.9
도시계획 재생과		32,935,422	30,743,090	2,049,670	10,158	151,779	0.5
	일반회계	32,916,147	30,743,090	2,030,395	10,158	132,504	0.4
	특별회계	19,275	-	19,275	-	19,275	100
건축지적과		44,370,847	42,556,406	434,745	-	1,379,696	3.1
	일반회계	18,437,132	17,871,997	434,745	-	130,390	0.7
	특별회계	25,933,715	24,684,409	-	-	1,249,306	4.8
건 설 과		59,669,819	30,699,300	28,908,235	-	62,284	0.1
	일반회계	59,669,819	30,699,300	28,908,235	-	62,284	0.1
도로관리과		50,363,198	43,925,686	5,768,576	-	668,936	1.3
	일반회계	50,363,198	43,925,686	5,768,576	-	668,936	1.3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건설국		25,952,990	-	25,952,990	24,684,409	-	-	1,268,581	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9,275	-	19,275	-	-	-	19,275	100
	주택사업특별회계	14,519,795	-	14,519,795	13,426,014	-	-	1,093,781	7.5
	토지관리특별회계	11,413,920	-	11,413,920	11,258,395	-	-	155,525	1.4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19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0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09,733	614,913	4,042,460	3,427,547	11,124,646

2.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 예산집행 총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건설국	185,398,384	100,581,491	84,816,893	54.25%
일반회계	176,918,511	95,521,851	81,396,660	53.99%
특별회계	8,479,873	5,059,640	3,420,233	59.67%

□ 일반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76,918,511	95,521,851	81,396,660	53.99%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42,770,536	30,647,901	12,122,635	71.66%
	도시재생 기획	7,828,765	5,046,767	2,781,998
	도시관리계획 정비	669,679	423,353	246,326
	행정운영경비	152,154	68,611	83,543
	내부거래지출	34,088,138	25,109,170	8,978,968
	보전지출	31,800	-	31,800
건 축지적과	소 계	21,691,166	13,257,568	8,433,598	61.11%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337,902	577,213	760,689
	주거의질향상	1,006,103	796,159	209,944
	도민주거안정추진	17,113,888	10,548,446	6,565,442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436,535	258,828	177,707
	행정운영경비	176,768	76,922	99,846
	내부거래지출	1,000,000	1,000,000	-
	보전지출	619,970	-	619,970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과	소 계	66,171,715	22,315,786	43,855,929	33.72%
	건설행정추진	46,728	29,568	17,160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2,167,271	7,607,465	24,559,806
	지방도건설	33,611,076	14,386,143	19,224,933
	건설진흥추진	216,800	212,600	4,200
	행정운영경비	129,840	80,010	49,830
도로관리과	소 계	46,285,094	29,300,596	16,984,498	63.30%
	도로관리	3,868,557	2,491,790	1,376,767
	도로안전정비	29,886,860	19,685,625	10,201,235
	도로보수관리	12,226,976	7,008,224	5,218,752
	행정운영경비	267,604	82,695	184,909
	보전지출	35,097	32,262	2,835

□ 특별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8,479,873	5,059,640	3,420,233	59.67%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주택의 효율적관리	3,202,438	1,970,000	1,232,438	61.52%
토지관리특별회계	토지업무의 투명화추진	5,277,435	3,089,640	2,187,795	58,54%

□ 기금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073,000	2,723,899	2,349,101	53.6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73,000	2,723,899	2,349,101

Ⅴ.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현황

1. 제정 : 1건

2. 개정 :  20건

* 의원발의 : 6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0. 1. 1.～ 2021.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0-04-13	건설과	일부개정
2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5-13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2020-05-13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4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2020-05-13	건설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0-07-15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6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0-07-15	건설과	조례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0-07-15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8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2020-11-03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0-12-23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0-12-23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2020-12-23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2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0-12-23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0-12-31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4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20-12-31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5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2020-12-31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6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2-31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7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2020-12-31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8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20-12-31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9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04-1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0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2021-05-20	건설과	전부개정 (의원발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1-08-09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Ⅵ.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1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25	11	14
도시계획재생과	6	2	4
건축지적과	4	3	1
건 설 과	9	5	4
도로관리과	6	1	5

2		목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20. 8월 기준 도시건설국 집행률이 50%로 저조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완결
2	읍면지역 농업활동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창고시설 등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완결
3	도시재생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4	2016년부터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추진중
5	분양이 완료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6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7	도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므로 미분양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완결
8	지적재조사 시 개인 사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9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소송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10	도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의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11	지적상 도로 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완결
12	도로(구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3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4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가 확장이 늦어지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 가로등과 우·오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15	동광육거리~평화로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추진중
16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용역 실시 후 환경저감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완결
17	평화로 갓길 주변 화단을 넓혀 비상시 소형 전기차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8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 운전 및 보행에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9	개인 사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법정소송 등으로 분쟁이 많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 마련과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함	완결
21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를 운영 중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접수 건수가 적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2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관련 점검인원 보강 등을 통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완결
23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소송패소 토지의 보상금 예산에 대한 다음해 전액 편성하는 방안,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중기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24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4억원을 들여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도와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5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0. 8월 기준 도시건설국 집행률이 50%로 저조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도시건설국 예산은 약 1,873억원으로 12월 31일 기준

1,479억원, 78.97%를 집행하였음.

※‘20년 재정집행 추진현황

(2020. 12. 31. 현재 / 단위: 천원)

부서별		예 산 현 액 (3회추경 포함)	집 행 액	집행율	비고
도시건설국		187,339,286	147,942,341	78.97%
	도시계획재생과	32,935,422	30,752,184	93.37%
	건축지적과	44,370,847	42,556,406	95.91%
	건설과	59,669,819	30,699,300	51.45%
	도로관리과	50,363,198	43,934,452	87.24%

❍ 집행률 부진 주요원인은 상반기 BCT 파업, 코로나19 확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향후계획

□ 올해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읍면지역 농업활동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창고시설 등에도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현행) 읍면지역에 창고시설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 (개정) 읍면지역에 창고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추진상황 □ 2020.10.30.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서면질문(강충룡의원) - 창고시설(150㎡ 이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건축하는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2020.11.02. 개정조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도 및 행정시 건축․개발행위허가․상하수도 부서 □ 2020.11. 5. 행정시 및 건축·상하수도 등 관련부서 협의 □ 2020.11. 6.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 농가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 동의 □ 2020.12.31. 조례 개정 공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시재생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총사업비: 113,935백만원(국비 64,159, 지방비 49,776)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9개소 국토부 공모선정 및 추진 - 제주시(5개소): 모관지구(`16),신산머루(`17),남성마을(`18),건입동(`19),함덕리(`20) - 서귀포시(4개소): 월평동(`17),대정읍(`18),중앙동(`20),대정스마트(`21) □ 추진상황 □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 도시쇠퇴 방지대책 -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5인 이내) 및 매해 1회 이상 모니티링 실시 □ 향후계획 ❍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 거점공간별(수익형,공공형,혼합형) 맞춤형 운영방안 마련 ❍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단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710-27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16년부터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9. 2. ~ ’20. 1.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20. 2. ~ 9. 택지공급방안 마련 - ‘18 ~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3회) : 도․행정시․제주연구원․도개발공사․LH □‘21. 9. 현재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 (도 개발공사․LH) □ 향후계획 □‘22년 ~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추진 - 민간주택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분양이 완료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 전체현황: 26필지(150,848㎡) 중 22필지(131,494㎡) 분양

구 분	계 획		분 양			교 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클러스터용지	26*	151	22	132	87.4%	4	19

□ 입주완료 5필지(49,936㎡)

- 서귀포소방서 ,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 착공 1필지(6,68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 미착공 16필지(74,849㎡)

- (2필지)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 (9필지)‘21 착공 예정 : 병원, 지식산업센터 설립 건축설계

· 설계추진(1필지) / 각종심의 및 건축허가 중(5필지) / 건축허가완료 및 착공준비(3필지)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호소 /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별 화장실 설치 건으로 인하여 고려 중

□ 교환 4필지(19,354㎡) : LH → 제주특별자치도

- 20. 12. 30 : 화북상업지역 도유지(7,706㎡)와 교환 완료

□ ’21. 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14필지)

□ 향후계획

□ ‘21년 내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계획수립일: 2018. 11. 1. (2018 ~ 2022년) □ 사업규모: 12개 세부사업, 1,669억원 - 완료: 3개사업, 85억원 ․ 안전한 밤길을 위한 셉티드 조성(‘19.12. 준공)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20.10.준공) ․ 마을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20.2. 준공) - 추진중: 6개사업, 587억원 ․ 스마트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연수타운조성(‘17 ~‘22년, 78억)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시설 보급(‘18 ~‘22년, 200억) ․ 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사업(‘18 ~‘22년, 10억)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18 ~‘22년, 299억) ․ 기상학관련 연구인력 육성(비예산)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사업(비예산) - 대체사업 추진예정: 3개사업, 332억원 ․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1 ~ ‘24, 199억) ․ 주차장 복층화 및 지원형 렌트카하우스 조성사업 → 혁신도시 꿈자람 센터 건립(‘21 ~ ‘23, 90억)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구축사업(‘21~‘22, 42.9억)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 기간내 마무리 □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지속적 대체사업 발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므로 미분양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21. 8월 기준 미분양 900호(제주시 371, 서귀포시 529)로 올해 미분양 주택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전년 동기대비 28%(350호) 감소

* 1월(1,250호) → 2월(1,221호, △29) → 3월(1,131호, △90) → 4월(1,034호, △97) →

5월(1,000호, △34) → 6월(987호, △13) → 7월(933호, △54) → 8월(900호, △33)

※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미분양 경계수준 1,117 ~ 1,655호(국토연구원)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 500세대 이상)

∙ 제주시 :'18.10.1. ~ '20.2.29. [해제]  ∙ 서귀포시 : '19.10.5. ~ '20.10.31. [해제]

□ 추진상황

□ '19. 1. 29.  주택건설활성화 자문회의 (미분양 대책 필요성 제시)

□ '19. 2. 22.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미분양 해소대책 발굴 및 주택경기활성화 자문회의 역할 병행

□ '19. 2. ~ '20. 9.  T/F 팀 회의 개최(5회), 관련기관 간담회(2회)

* 미분양지역 건축물 착공시기 조절 및 세제감면 관련 제도개선

*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등 활용하여 임대주택 전환 시 지원 방안 발굴

*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실적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 적극 유도

□ 대책 효과

□ 도내 미분양 주택 모니터링 강화 및 TF팀 운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근 미분양 주택 해소 중이며, 주택시장 활성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지적재조사 시 개인 사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사항			지급사항			비고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산정액	지급액	미지급액
계	17,800	12,216	5,585	15,231	13,803	1,428
2014	361	361	0	329	329	0
2015	0	0	0	0	0	0
2016	532	532	0	417	417	0
2017	3,166	3,087	79	2,872	2,867	5
2018	3,346	2,917	429	5,250	5,249	1
2019	4,259	2,954	1,306	567	563	4
2020	1,283	1,186	97	1,352	1,341	11
2021	4,853	1,179	3,674	4,444	3,037	1,407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 감정평가액의 임의 조정은 불가한 사항이나, 조정금 관련하여 민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경계조정 협의 등을 통해 조정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 조정금이 부과된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조정금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소송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35개지구 15,412필지(18,055천㎡)

(단위: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비고
계	35	15,412	18,055	2,429
2012	1	318	199	43
2013	10	5,184	5,202	792
2014	3	1,531	3,854	212
2015	2	2,163	2,973	345
2016	2	2,095	2,360	322
2017	2	748	799	107
2018	2	491	597	86
2019	3	529	384	93
2020	5	1,258	906	217
2021	5	1,095	781	212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의 불부합토지 해소를 위해 ‘12년도부터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저희 도에서도 관내 지적불부합 토지 해소를 위하여 ‘12~’21년까지 국비 2,429백만원을 확보하여 35개지구 15,41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2년에도 국비 276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개지구 1,353필지 923천㎡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예정임

□ 향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의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는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도서노임을 15%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의무규정 아님)

□ 현재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는 도서노임 할증 미반영

단, 부속섬에 대해 도서노임 할증 반영하고 있음

□ 문제점

□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대해서도 토목공사와 같이 통일된 적용기준 마련 필요

* 토목공사 : 도서노임 할증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높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실정으로서 도서노임 할증 시 사업비 증가(약 10%)로 사업 추진 어려움 예상됨

□ 향후계획

□ 관계부서(사업부서·계약심사부서) 및 건설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통일된 도서 노임단가 할증 적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계약심사 부서에 해소방안 마련 협조요청(2019.11.18.)

‣ 전부서에 공공건축공사 인건비 산정시 도서지역 할증 적용 안내(2020. 7. 1.)

‣ 공공건축공사 인건비 산정시 도서노임할증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 2020.8.4.)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건축팀 (☎ 710-37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지적상 도로 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산읍, 고성리 일원)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대상 토지 현황

□ 성산읍 일원(33필지)

위 치	필지수	지목	소유	관리실태
합 계	33
고성리 298-3	1	임야	국(기획재정부)	도로
고성리 2747-5 지선	28	도로	국(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주택 등
성산리 400-17 지선	4	도로	〃	주택

※ 201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시 현지조치 요구사항

□ 추진상황

□ ‘18 ~ 21. 8. : 대상 33필지 중 22필지 용도폐지 완료

- 용도폐지 : 성산리 400-17지선 4필지, 고성리 2747-5번지 등 18필지

※ 고성리 2747-9 등 4필지 행정목적 사용(도로, 주차장 등)

- 주차장(고성리 2747-9), 도로(고성리 298-3, 2747-19, 2747-20)

□ 향후계획

□ 용도폐지 대상 중 고성리 2747-12 등 5필지의 경우 지적불부합 지역(지적경계 정비구역 2급 지정, 측량 불가)으로 지적재조사 등이 완료되면 지적확정측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용도폐지 추진

□ 고성리 2747-8 등 2필지의 경우 일부 점유부분에 따른 측량 실시 후 용도폐지 추진

*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는 국유재산 관리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서귀포시가 재산관리관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로(구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법적근거 □ 관리 주체 - 구국도 : 도로법(제23조) 읍·면: 국토부, 동지역 : 도지사 - 구국도대체우회도로 : 도로법(제23조) 읍·면·동지역 : 국토부 - 지방도 : 도로법(제23조) 도지사 (위임조례 제3조 동지역내 도시지역은 행정시장) * 구국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도지사로 관리위임이 되어있으나 구국도대체우회도로는 위임근거가 없는 실정임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 국비절충(국토부, 기재부) 방문 - 동지역을 포함한 구국도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국비지원이 제한되나,국도대체우회도로 2개노선(동지역 포함)에 대하여는 협의 완료 ⇒ 국도대체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완료(‘21.6~8월) · 애조로 등 2개노선(5.2km·1,549백만원) □ 향후계획 □ 특별법 제도개선 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위임근거 마련 추진 - 구국도 5개 노선 외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노선도 국비지원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도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제한중량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는 바, □ 단지, 마을안길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이 가중되다는 사유만으로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마을안길 등에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불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통행 제한 등의 방안을 자치경찰단과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추진 - 단속대상 : 제한 중량 및 규격 등을 위반한 차량 -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 단 속 반 : 2개조 8명 - 적발실적 : 139건(‘19년 69건, ’20년 46건, ‘21.8월 24건) □ 적재중량 준수 및 마을안길 통행 자제 협조 공문 발송(‘21.1월중) - 골재, 아스콘, 레미콘 등 생산·운반업체(58개소) □ 마을안길 덤프차량 통행 실태 및 계도활동 전개 : 3회 □ 향후계획 □ 주요도로변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연중 실시 □ 행정시 합동 마을안길 파손구간에 대한 과적단속 주기적 실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가 확장이 늦어지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 가로등과 우·오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1. 12. ~ ’13. 2. : 실시설계용역(서귀포시) □ ’16. 4. ~ ’16. 12. : 실시설계 보완 및 건설기술심의 추진 - 도로구역결정고시 전 시점부 등 일부구간 건축허가로 노선 변경으로 보완 설계 □ ’17. 2. : 도로 노선 지정 고시(군도, 농어촌도로 → 시도) □ ’19. 6. :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도고시 제2019-87호) □ ’19. 7. ~ 현재 : 실시설계용역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 (당초)우수계획 변경 저류지 7개소 신설 → (변경)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우수관로 연결로 보완 설계 추진 □ ’21. 9. 실시설계용역 보완 및 분할측량 추진 □ 기반시설 관련 검토내용 □ (우·오수관로 설치 관련) - 우수관로는 대정읍 보성리 재해위험지구 저류지에 연결 처리 - 오수는 하수처리구역(약 0.7km)은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설하고, 그 외 구간(약 3.5km)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처리계획 수립(하수처리장 시설 및 관로 용량 등 검토) □ (가로등 관련) 교통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교차로 구간에만 시설 계획하고 있으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아가겠음 □ 향후계획 □ ’21. 10. ~ 11. : 행정절차 이행 완료, 공사 발주 및 착공 □ ’22. 1. ~ ‘23.12. : 보상협의 및 공사 지속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동광육거리~평화로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평화로~동광육거리(동광로, 시도25호선)

* 규 모: (연장) 1.8km (폭원) 15m

□ 추정사업비: 76억 원(4차로 확장) / 12억 원(3차로 확장)

□ 추진상황

□ ‘17. 2. : 신화역사공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시 조건부의결(도)

→ ’람정 A,R,H지구 사업계획 변경 시 동광로 확장대책 제시 강구’

□ ‘21. 2. :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동광로 확장 조속 추진 요구

□ ‘21. 3. : 동광로 확장사업 자료제출 요청(도→JDC)

□ ‘21. 4. : 동광로 확장사업 의견제출(JDC→도)

→ 신규사업(J지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교통개선부담금(12억) 부담 예정

※ 사업비 분담 의견수렴 내용

시행주체	의견
람정	- ‘15. 2. A,R,H지구 교통개선대책부담금 53.3억원 기납부로 추가 부담 어려움
JDC	- ‘08~’10 동광육거리~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시 국토부에서 국비 197억원이 지원되어 신규도로 확장사업은 지원곤란 - 신규사업(J지구) 시행시 교통개선부담금 약 12억원 부담가능

□ ’21. 5. :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확장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사업 잠정보류

□ 향후계획

□ ‘21. 10. : J지구 사업을 위한 재추진 방침 결정 예정

□ ‘22. : J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예산 등 확보 후 행정절차 재추진

❍ ’23. :  JDC 교통개선부담금 납부 시 도에서 도로 확장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용역 실시 후 환경저감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6. 28.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착공 □ ‘18. 8. 7. 공사 일시 중지 □ ‘19. 3. 20. 대안 마련 후 공사 재착공 □ ‘19. 5. 30. 공사 일시중지(법정보호종 발견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 ‘19. 7. 24. 환경저감대책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9.19. 보완요청 □ ‘19. 10. 14. 보완요청사항 추가 조사용역 착수(제주대산학협력단) □ ‘19. 11. 1. ~ 12. 26. 갈등조정관련 관계기관 회의(5회) □ ‘20. 1. 3. 환경저감대책(2구간) 검토 의견 제시(영산강유역환경청) □ ‘20. 4. 14. 환경저감대책(2구간) 제출(도→영산강유역환경청) □ ‘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 (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 6. 2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도) □ 향후계획 □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완료(’21.10.), 보완설계 완료(‘21.11.) □ 환경저감방안 반영 보완설계 및 영산강청과 최종 협의 후 공사재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평화로 갓길 주변 화단을 넓혀 비상시 소형 전기차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최근 3년간 평화로 구간 식수대(연석)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증가 하고, 긴급시 비상로 활용제한에 따라 개선이 필요. ⇒ 평화로 교통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사업 시행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애월 광령(무수천사거리) ~ 동광 IC, 22.0km ❍ 사업기간 : 2021. 1. ~ 2025. 12. ❍ 사 업 비 : 10,600백만원(균특) * ‘21년도 : 2,070백만원 ❍ 사업내용 - 화단형 중앙분리대 → 철제 가드레일 교체 : 9.0km - 갓길 식수대 철거 및 개선 : 35.3km ⇒ 시범사업 구간 : 원동교차로 ~ 어음1교차로(1.4km, 양방향 2.8km) □ 추진상황 ❍ 2020. 11.~2021. 4.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4 평화로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 2021. 5.~2021. 12. 평화로 중앙분리대 및 갓길 식수대 개선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22. 1.~2025. 12.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보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중앙분리대 및 갓길 식수대 연차적으로 정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 운전 및 보행에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하반기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완료 * 추진부서 : 서귀포시 건설과 - 사업개요 : 가로등 신설 24개소, 열주등 49개소, 분전함 2면 - 공사위치 :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일대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구간 가로등 설치사업 완료 ❍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구간 동측 교차로 개선 필요에 따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2021년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추진예정(서귀포시 소관 업무) - 2020. 12.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2. 공사 발주 □ 향후계획 - 2021. 10.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개인 사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법정소송 등으로 분쟁이 많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016. 10월 기준)			보상완료 (‘16.10. ~ ’21. 8.)			향 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합 계	91,411	11,518	12,705	803	296	332	90,608	11,222	12,373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780	285	305	16,335	3,115	3,236
비법정도로	74,296	8,118	9,164	23	11	27	74,273	8,107	9,137

□ 추진상황

□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필요

-  2021년 제주시/서귀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  도 : 구국도 및 지방도  2022. 5월 완료(예정)

*  행정시 : 시도, 농어촌도로 제주시 2022. 1월, 서귀포시 2022. 5월 완료(예정)

□ 문제점

□ (법정도로 확대)현재 이용중인 농로와 마을안길 등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 지정기준(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에 적합 시 법정도로 추가 지정 가능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재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바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추가 지정하여 미지급용지를 해소하는 방안은 지방재정 여건 및 도로관리 측면에서 곤란한 실정임

□ 향후계획

□ (단기방안)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법정도로의 지정기준 등에 맞는 도로에 한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 검토

□ (장기방안) 법정도로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하여 조기에 민원 해소하고, 그 외 비법정도로는 소송 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 마련과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2. 17. / ’20. 1. 9.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F회의 □ ‘20.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회의 개최 □ ‘20. 2. 28.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분야 22개과제) 확정 - 4개분야 :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경쟁력강화, 활성화 방안, 역량강화 방안 - 22개 중점추진과제 : 공공부문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 ‘20. 2. ~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2회) □ ‘20. 2. ~ 10. 제주지역 건설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4회) □ ‘21. 3. 11. 2021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과제(4개분야 25개과제) 확정 □ 향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분야 25개과제) 적극 추진 -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물량 확대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운영중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접수 건수가 적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1. 9. 기준)

구 분		합계	해결	종결(소송,이첩)	진행중
합계	건수	49	14	35
	금액	66,868	52,409	14,459
2019	건수	26	10	16	-
	금액	4,260	760	3,500	-
2020	건수	16	3	13	-
	금액	61,841	51,642	10,199	-
2021	건수	7	1	6	-
	금액	767	7	760	-

□’20.10. 공사발주 및 인‧허가 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각종 대금체불 등) 해소센터 운영 홍보

- 현장 내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 등

□’20.11.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에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홍보 요청

❍’21.9. 도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 향후계획

□ 건설현장 내 각종 대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지속 홍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 - 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관련 점검인원 보강 등을 통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점검개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진행중)	비 고
점검횟수	4회	4회	3회
점검대상	109개 사업장	112개 사업장	77개 사업장	4개 분야*
지적건수	168건	142건	124건
시정건수	168건	142건	96건

* 토목분야 , 해운항만분야, 상·하수도 분야, 건축 분야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사업 발주부서 자체점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대비): 건설과 및 발주부서

□ 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건설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 추진상황

□ ‘20. 1. ~ 12.  ’20년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실시

- 해빙기, 추석, 동절기 112개 사업장 142건 현지시정 조치

□ ‘21. 2. ~ 12.  ’21년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실시

- 해빙기 등 77개 사업장, 124건 지적(96건 조치완료, 28건 조치 중)

□ ‘21. 9.~ 건설현장 집중점검(불법 하도급 차단 등) 대상 조회

□ 향후계획

□ ‘21. 11.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 점검 실시

□ 발주부서 자체점검 시 유관기관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점검 실시

□ 특별점검 시 합동점검반(건설과, 유관기관, 발주부서, 인·허가부서)편성하여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강화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 - 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소송패소 토지의 보상금 예산에 대한 다음해 전액 편성하는 방안,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중기 계획 수립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현황(2016년~2021.8월)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지방도	구국도	계	도시 계획	건설	계	도시	건설
소송 패소 현황	필지	1,052	58	36	22	379	125	254	615	1	614
	면적 (㎡)	358,252	92,865	48,616	44,249	123,391	45,645	77,746	141,996	364	141,632

□ 추진상황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마련

□ ‘21년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본예산 확보(101억원)

- 소송패소 30억원(도 6, 제주시 19, 서귀포시 5)

- 법정도로 71억원(도 32, 제주시 11, 서귀포시 28)

□ 향후계획

□ ‘22년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예산안 제출 : 310억원

- 소송패소 118억원 (도 7, 제주시 100, 서귀포시 11)

- 법정도로 192억원 (도 35, 제주시 120, 서귀포시 37)

□ 소송패소 토지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 보상 중기계획 등 미지급용지 해소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적극 해소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4억원을 들여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도와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2.~2019. 3.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융합과) □ 2020. 3. 10.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이용 및 홍보 요청 (제주시 한림읍 등 7개 읍·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5개 읍·면) □ 2020. 11.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오류사항 개선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디지털융합과) 요청 □ 2021. 2. 결재시스템, 내부서버환경 등 개선 완료 □ 2021. 3 ~ 4. 시·도 시스템 연계 및 테스트(디지털융합과) □ 2021. 6. ~ 7. 점용허가 담당자 온라인 교육 및 공무원 대상 시범 운영 실시 □ 2021. 9.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공공기관 확대 운영 □ 향후계획 □ 2021. 11. ~ 12. 홍보물 제작 및 시·읍·면 배치 □ 2022. 1.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할 수 있도록 조치 및 법인 (협회, 단체 등) 및 일반 민원 대상 공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 - 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 8. 2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도-국토부-건기연) → 구국도 5개 노선(453㎞)에 대해 3개년 간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 2019. 9. 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체결(도-건기연) ❍ 2019. 9.~12. PMS 1차 구축사업 완료(일주도로, 176km) ❍ 2020. 3.~11. PMS 2차 구축사업 완료(중산간도로, 516도로, 212km) ❍ 2021. 1.~12. PMS 3차 구축사업 추진(평화로, 1100도로, 64km) □ 향후계획 ❍ 2021. 12. 구국도 5개 노선* PMS 구축 운영사업 완료 *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 2022. 1. ~ 12. 지방도 13개 노선(322km) PMS 구축 운영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Ⅶ. 기타 주요사항

1. 동부공원「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추진

2.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1		동부공원「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추진

Ⅶ. 기타 주요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동부공원 일몰기한 ‘21. 8. 10.)

❍ 도시공원 및 연접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해 도민 주거안정 실현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면    적 : 321천㎡(97천평)  *토지소유 : 사유지(96.6%), 국공유지(3.4%)

❍ 계획호수 : 1,975호(계획인구 4,539명)

- 공공지원임대주택 1,006, 국민임대 482, 공공분양 400, 단독주택 87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LH 연계사업 수요조사(국토부):‘19. 3월

❍ LH 연계사업 선정(동부공원/국토부):‘19. 5월

* 3개소(제주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 공원) 제출

❍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20. 12월

❍ 토지‧지장물 기본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 실시:‘21. 4월 ~ 9월

□ 향후계획

❍ 지구계획 수립:‘21. 9월 ~

❍ 지구계획 신청(LH → 국토부):‘21. 12월

❍ 보상계획공고‧열람, 보상협의회 개최:‘22. 1월

❍ 감정평가: ‘22. 2월

❍ 보상내역 통보 및 협의 개시: ‘22. 5월 ~ 6월

❍ 조성공사 착공:‘23. 6월

□ 사업준공:‘25. 12월

2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 관광객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수송비용 절감 및 교통불편 해소

□ 개    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 폭 19.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공사비 182억원, 보상비 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향후
총사업비	242	117.6	-	8.6	114.8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8.  6. 28.  공사 착수(8.7 공사일시중지 – 삼나무 벌채 등 환경훼손 논란)

❍ 2019.  3. 20.  공사 재개(5.30. 공사일시중지-법정보호종 발견)

❍ 2019.  6. 10 ~ 6. 24.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 2019. 11. ~ 12. 26. 갈등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5회)

❍ 20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20. 6. ~ 2021. 9. 현재 저감방안 절차 추진(보완설계, 법정보호종 이주 등)

❍ 2021. 6. 2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도)

□ 향후계획

❍ 2021. 10. ~ 11. : 법정보호종*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법정보호종 :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 2021. 11. 이후 보완설계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 협의 후 공사재개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 서귀포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로 도로 이용객 편의 제공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 개    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 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 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향후
총사업비	600	293	30	-	277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2.~5.   행정절차 이행(교통, 재해, 소규모환경, 중토의 협의 등)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8. 19.  협의내용 이행사항 조사용역(무태장어, 명승지 영향조사)

❍ 2021. 4. 29.  타당성 재조사 약정(지방행정연구원)

❍ 2021. 9. 현재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969㎡) 보상완료(74%)

□ 향후계획

❍ (도시계획도로)행정절차(투자 재심사 등) 이행 후 발주(2021.11.)

- 타당성 재조사 완료(10월)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자체, 2021.10.25.)

Ⅷ.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0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8.31 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8. 각종공사(관급자재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소관】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43.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후 관리방식 및 모니터링 현황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계획대비 실적

45.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현장지원센터 포함작성)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실적

48.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49.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원도심지역 및 도전역 구분)

50.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51.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52.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3년간)

5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최근3년간)

【건축지적과 소관】

55.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사항에 한함)(최근 3년간)

5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정비계획 수립이후)

5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5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59.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최근3년간, 월별, 용도별)

6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62. 건축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2020~2021년)

63. 제주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64.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65.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현황(최근 3년간)

66.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7.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년도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68.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69.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70. 부동산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7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7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73.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74.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

75.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소관】

76.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77.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78.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79.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8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81.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82.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3.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84.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8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86.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87.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88.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89.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90.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91.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92.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소관】

93.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94.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95.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및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 (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96.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97. 최근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심의결과 포함)

98.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 (최근 3년간)

100.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101.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 3년간)

102.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03. 도로관련 소송현황(최근 3년간)

104.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105.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6.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107.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108.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9.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110.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정비계획, 실적

111.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2.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113.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114.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최근 3년간)

115.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116.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117.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2. 행정사무 감사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7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8건			174,107	109,964	64,143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o 주민주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o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17.12.22) - 활성화사업 추진 (‘18.1~‘20.12) ․ 사업비 : 182억원 ․ 집행액 : 169억원 - 김영수도서관, 상생모루, 주차장, 창업 및 성장지원센터, 기억의 공유공간 조성, 원도심 노후주택 정비(46가구), 전기자전거 활용 기반 구축(2개소),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완료	92.8	18,192	9,096	9,096	-	-
	o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o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총사업비: 957억원 (국비551, 지방비406) - 사업기간: 2018-2024 - 사업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소 추진 ·제주시: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서귀포시: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대정스마트(`21)	61	95,743	55,063	40,680	-	-
	o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o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 - 기간: `19.10.-`21.10. - 내용: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뉴딜 정책에 맞추어 도시재생정책방향 재정립 및 활성화지역 세분화	90	367	-	367	-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o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 1천) o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40만원)	o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진: 6,976세대 - 입주완료 : 3,249세대 - 추 진 중 : 3,727세대 o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224세대 4,792백만원(‘21년도 1,256가구 1,200백만원) ※‘21년도 최대 140만원 지원	70 100	52,805	45,805	7,000	-	-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보호	o 살고싶은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o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권익보호	ㅇ 살고싶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18.12.13. 공동주택관리 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19. 6. 28.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20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구축 및 매뉴얼 수립 용역 시행 - 공동주택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정원 반영(’21.4.14) o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권익보호 - ‘18. 4. 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례」제정 - ‘19. 5. 28. 제주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 보급(‘연세’ 개념 반영) - ‘19. 3.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100	-	-	-	-	-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완성	o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및 정비	o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및 정비 - ‘18.6.~‘18.7. 환상자전거길 실태 점검(도, 행정시 합동) - ‘19.5. 자전거대행진 관련 환상자전거길 긴급정비 추진 - ‘19.6.~‘20.6. 노선조정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19.7~8.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정비 추진 - ‘20.1~12. 환상자전거길 정비공사 추진 L=660m - ‘20.11.~12. 보목동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L=30.0m - ‘21.3.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완료 - ‘21.8.31일 기준 총 2,456백만원 투자	35	7,000	-	7,000	-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도시계획재생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위성곤	도시재생사업 관련자료
강은미	제주-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공문 목록(2019.5.1~2020.6월현재)
최춘식	2018~2020.5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은주	위원회 현황
안병길	용역 추진 목록(2016~2020)
소병훈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등
소병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현황
김영배	예산집행현황, 기금적립현황 제출
박완주	민간위탁사업 현황
최춘식	위원회 개최 현황 등
한정애	빈집 관련 조례 제정 여부와 조례 전문
김희국	1억이상 공사현황(2018~2021)
김의겸	년도별 언론광고비 현황
배진교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추진현황
서범수	2017년 이후 홍보비 지출현황

【건축지적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김철민	최근 3년간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현황
정동만	이행강제금 및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
김진애	주거시설(원룸 등) 불법건축물 위반사항 현황
송언석	이행강제금(가중부과 및 연2회 부과) 관련 현황
최강욱	건축물 무단대수선 관련 현황
송언석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 자료
홍기원	분양건축물 설계변경 위반 현황
김교흥	위반건축물 내실화 관련 현황 자료
장경태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김은혜	노후 주택 현황
진성준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현황
김상훈	2020년 미분양된 오피스텔 월별 현황
서범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현황
강준현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완화 사례
홍기원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위반 위반 현황
이종배	근생빌라 관련 현황 자료
김희국	생활숙박시설 관련 현황 자료
황운하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관련 자료
양경숙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격 현황
이헌승	건축허가 건수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복 적용 허가 건수
서범수	건물 제로에너지화 관련 자료
문진석	최근5년간 근생빌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송언석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건축물 관련 현황
하영제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
박상혁	시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2017년 이후 주택법 위반 적발내역
김선교	공공임대주택 내 외국인 입주현황
송언석	공공분양주택 분양 자료
송언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박상혁	‘1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
이헌승	최근 5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서병수	광역자치단체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상한 등
소병훈	주택법 10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김교흥	지역주택조합 현황(공급계획 세대수, 토지소유권 확보 등)
소병훈	주택건설사업자 현황(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이주환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위원후보자(권칠승) 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황
김진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위반 현황
정동만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증.개축 적발 및 조치현황
정동만	공동주택(아파트) 불법개조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응천	주택조합 현황(‘20.6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현황
박영순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용도변경 후 매매 현황
전용기	최근 3년간 지역내 주택 공실률 통계
김중로	임대주택등록(임대사업자) 현황
이헌승	다인건설 시공한 분양 세대수 및 건설중 세대수 현황
하태경	공동주택 투명유리 사고 현황
정동만	최근 5년간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
정동만	연도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불법광고물 설치적발 조치결과
김진애	혼합 공동주택단지 현황
정동만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김교흥	공동주택 회계감사 위반 관련 조치현황
송석준	공동주택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장경태	장기수선 과태료 조치현황
송석준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과태료 처분 현황
김영배	공동주택 관리운영 현황
김성원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
김교흥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김교흥	공동주택 점검반(감사) 구성현황 및 처분실적
이헌승	아파트 하자 만료검사에서 확인된 하자 현황
소병훈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양경숙	공동주택 층간 바닥 기준 미흡 현황
신영대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박상혁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박상혁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
박상혁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
박상혁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현황
서범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진성준	혼합 공동주택 단지 현황
천준호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분쟁 현황 등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
천준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으로 비의무 관리대상 분쟁조정 실적 포함
박상혁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위반 현황
진성준	전국 공동주택 현황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위반 과태료 등
천준호	층간소음 민원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
소병훈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현황
문진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실적
김은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병훈	재건축부담금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이용우	공공임대주택 현황
하영제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현황
소병훈	시군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소병훈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조오섭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여부
소병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송석준	최근 5년간 차량가액 위반 퇴거 세대 현황
김선교	행복주택 공급 및 보증금 ․ 관리비 현황
이종배	공공임대주택 불법숙박업 신고 및 적발 현황
김진애	2013~2020년 행복주택 추진계획 및 추진 현황, 보류, 무산 현황
정동만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현황
이용빈	지방공사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현황
오기형	청년대상 행복주택 경쟁률
조응천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조오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대익	결혼장려를 위한 제주도 추진사업
유승희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현황
강병원	5년간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송석준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주승용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등록 현황 관련 - 최근 3년간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등록 현황
김상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현황
박재호	실거래가 위반 현황,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한병도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현황
홍기원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법 제479조, 제50조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 처벌 현황
홍기원	2015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도별 면적 및 비율
소병훈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김희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불허건수에 대한 사유
소병훈	부동산 중개 관련 행정처분 현황 최신화 요청
송언석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소병훈	2017.1.~2021.6. 기간동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제출
서범수	2016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현황

【건설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박덕흠	도로건설 관련 국토부 건의 신규사업
박덕흠	토목공사 관련 공법별 발주현황
최춘식	위원회 관련
김영배	예산집행 현황 및 기금 관련
김주영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병훈	비법정도로 관련
서범수	미불용지 관련
박완주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인력 및 재원 추가부분 추산현황 등(방치자전거)
오영훈	자전거 이용현황 관련 통계]
김용판	민간시설물 관련
정동만	불량골재 적발 및 처분 현황
정동만	건설기계 과태료 건수 및 금액
이은주	위원회 관련
강은미	제주-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 목록 관련
강은미	환경영향평가 관련
강은미	환경 관계 현안
최춘식	업무추진비 관련
위성곤	남조로 관련
이 영	국비 매칭사업
김형동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이명수	위원회 관련

【도로관리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이용호	고령 운전자 대책관련
이헌승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김철민	지하차도 배수시설 수배전반 시설현황
권은희	차선도색공사 관련
이은권	포트홀 현황 관련
윤호중	도로점용현황
윤한홍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현황
김민기	접수 및 생산문서 건수 자료
임종성	관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도로점용현황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김영호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응천	도로상 작업구(맨홀) 현황 및 관련사고 현황
안상수	출장비 관련
박완수	교통안전시설, 가로등시설 설치 사업 관련
송석준	차선도색 관련
강창일	횡단보도 관련
이은권	국정감사 자료 요구 관련(포트홀 관련)
이후삼	차선도색 관련
최교일	고휘도 차선 도색사업 관련
이석현	노인복지시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김용판	2019년 추경예산 실집행현황
이종배	포트홀 및 싱크홀 관련
최춘식	위원회 관련 자료
오영훈	도시 인프라 노후화 관련
박덕흠	특허공법이 사용된 토목공사관련 자료
최춘식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현황
홍기원	포트홀 관련
임종성	재생아스콘 MSDS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도시계획재생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0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	국토교통부
2020	제주시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2021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2021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	국토교통부

【건축지적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국토교통부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국토교통부
2021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행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건설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0	2020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계속사업 : 2020 ~ 2022) - 제주시 곽지·용담로 지구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추진상황〉 - 제주시 곽지지구(‘20. 6 사업 완료) - 제주시 용담로지구(‘21년 추진예정) -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20 ~ ’22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추진중)	행정안전부
2021	202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계속사업 : 2020 ~ 2022) - 제주시 용담로 지구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추진상황〉 - 제주시 용담로지구(‘21년 10월 완료 예정) -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20 ~ ’22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추진중)	행정안전부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주택 공급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

- (지원대상) 소득 감소로 인한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가구

- (지원내용) 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10호 무상 지원(관리비 본인 부담)

- (지원실적)‘20년 4가구(퇴거 1가구), ‘21년 7가구 입주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ㅇ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주거비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 (지원대상)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매입 599, 행복 118) 임차인 717가구

- (지원내용) 6개월간 월 임대료 50% 감면(최대 11만원)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9.22.	강○○ 외 4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관련 저류지 위치 변경 요청	∙저류지 위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며, 저류지 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완충구간과 안전펜스, 수목 식재 등을 할 예정임을 통보	2020. 10.7.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10.13	이도주공아파트2단지3단지 재건축조합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이도교회 앞 차량 진·출입구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인가신청 불허 요청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서 민원인의 청원 사항이 보고 될 수 있도록 내용 전달	2020. 10.29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3.9	이○○ 외 158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의 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의 3 특례취지에 맞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개정(‘20.7.15) ※ 읍면지역 휴게음식점(300㎡미만), 동지역에서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2020. 7.15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9.1.	제주도전기○○○○○○	태양광발전사업을 감귤원이나 농지에 하고 있음에도 개발부담금, 면허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태양광 농가들의 부담이 되고 있어 세금 경감방안 및 부과금액 최소화 방안 등 검토하여 부담 해소 대책 마련 요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한 부과제외 및 감면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은 어려운 실정임.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등 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추진토록 하겠음	2020. 10.12.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4.3	신흥리새마을회 대표 손○○	∙보전녹지지역과 상대보전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영업허가 가능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개정 요청	∙보전녹지지역은 청정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해안․하천․오름과 수목이 양호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출	2020. 4.22
2021. 5.18.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 김○○	∙화북동 무근동네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요청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시 화북동 무근동네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충족여부 검토	2021. 6. 7.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1. 3.3.	강○○	∙아파트가격 상승은 외지인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제주시 13개동·서귀포시 5개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제안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다 2020년 11월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아파트 매매량은 2020년 전년 대비 39.8% 증가 ∙도내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 증가에 의한 경기침체로 대응 방안 요구와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 ∙우리도에서는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조정대상구역, 투지과열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대처해 갈 예정임.	2021. 3.11.

【건설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12.30.	드림타워 협력업체 문명에이스 이○○ 외 9명	∙제주드림타워 공사대금 지급 협의 요청	∙녹지그룹, 롯데관광개발, 중국건축 간 합의하에 준공 정산용역이 제3업체에서 추진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공사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중재	2021. 1. 26.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재생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2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구성: 29명(민간 24, 의회 1, 교육청1공무원 3), * 임명직 3, 위촉직 26 ∙임명직: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이창운, 김태희, 김형진, 박재모, 양희진, 이강건, 조판기, 조필규, 고운봉, 한종범, 김남형, 이종숙, 이태겸, 강상철, 김기영, 김보영, 윤영건, 강덕윤, 양성수, 이용재, 김진근, 강병화, 강창남, 김영경, 현길호, 임희숙	∙ ‘20년 : 34회 ∙ ‘21년 : 18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9. 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8명(위원장 1, 위원 17)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오은정, 김형남, 김형근, 박성현, 좌혜선, 황성현, 김성욱, 김대경, 박동일, 강경학, 장덕자, 오민경, 원윤경, 양유진, 강정희, 박정우	∙ ‘20년 : 2회 ∙ ‘21년 : 3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위원회	2020. 8.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29명 (임명직 6, 위촉직 23) ∙임명직 : 문화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형수, 전정환, 이상준, 허순영, 이창환, 이상봉, 김현아, 김정후, 김남형, 고동우, 이광준, 유이화, 이용규, 양 건, 최진숙, 김상미, 배한선, 신현철, 김윤지, 김오순, 이승아, 오명필, 김정진	∙ ‘20년 : 2회 ∙ ‘21년 : 3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자문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심의·자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0. 5.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 구성:8명 (당연직 4, 위촉직 4)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예산담당관, 도시계획재생과장 ∙위촉직 : 강용덕, 김정연, 고민조, 장희동	∙ ‘20년 : 5회 ∙ ‘21년 : 3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 기금결산(안) 심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2020. 8.26.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 구성:10명 (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 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기성, 김지은, 김두선, 김정연, 강전애, 이용규	-	·정비사업 내 도시분쟁 미발생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2018. 8.2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당연직 : 도지사, 서귀포시장 ∙위촉직 : 홍명표,이용규,김은정, 송석언,김성규,김창홍,고맹수,김영란, 강종우,원광석,조정목,주상원,정남준, 이근,한우성,고윤석	∙ ‘20년 : 1회	·2019 - 클러스터용지 변경 승인 심의 등 - 산학연클러스터용지 활성화계획 심의 등 · 2020 - 클러스터용지 입주 승인 심의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2018. 8.2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2,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9명 (당연직 1, 임명직 8 위촉직 10)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이창민,최성두,강애숙 한웅,원광석,정남준,한우성,이근 ∙위촉직 : 문영봉,이동철,김지로, 최화열,박상수,김기영,신상용, 홍숙희,김진희.김희정	-	·온라인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로 대체

【건축지적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축위원회	2020. 12.29.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구 성 : 45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3명) - 소위원회 : 30명 (임명2,위촉28)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소방정책과 예방 지도담당 ∙위촉직 : 신석하, 홍진숙, 김태성, 장문석, 김지영, 고이권, 김정일, 양동수, 고만영, 장미량, 문석준, 차호철, 김상언, 오형석, 나경환, 양영심, 강승종, 정아영, 송정훈, 양수웅, 현혜경, 좌경웅, 한인덕, 조성민, 남기영, 이종익, 고봉규 - 전문위원회 : 15명(위촉) ∙구조분야 : 강대언, 서일교, 김은태, 김도형, 이경훈 ∙녹색건축물분야 : 이영호, 김지은, 고봉선, 민경석, 강상찬 ∙제주건축자산진흥 : 배한선, 최무용, 강주영, 박원섭, 좌봉두	∙‘20년: 70회 (소위원회 47, 전문위원회 23) ∙‘21년: 49회 (소위원회 31, 전문위원회 18)	∙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용역 자문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관련 자문
건축사징계위원회	2021. 2.23	「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 구성 : 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6명) ∙당연직 : 건축지적과장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영준주무관 ∙위촉직: 문종국, 고선영, 김보영, 고동우, 이현지, 정아영	∙ ‘21년 : 2회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2019. 12.0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위촉직 : 문형인, 고정민, 강전애, 오성근, 현정빈, 양두헌, 강정원, 고동임, 고성기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사항 - 기타 분쟁신청, 조정시 필요한 사항
주거정책 심의회	2021. 1.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4조	- 구성 : 15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 도지사,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 고운봉, 강성훈, 김지연, 이동화, 김재광, 강윤구, 민주홍, 양영준, 김이환, 김경영, 김병국, 김수희	∙ ‘20년 : 1회 ∙ ‘21년 : 2회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기본조례 개정 등 논의 : ‘20. 11. 24 ∙제주 주택경기 동향 및 주거복지사항 추진상황 보고 등 : ‘21. 4. 14.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용역 보고회: ’21. 7. 1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19. 7.01 (* ’21. 6.30 임기 만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구성 : 10명 (당연직1, 임명직 1명, 위촉직 8명)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위촉직 : 정상우, 김군홍, 김재광, 고민조, 이용규, 김은주, 양정아, 좌혜선	∙ ‘21년 : 3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1차) : ‘21. 1. 29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2차) : ‘21. 2. 19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3차) : ‘21. 3. 25
도로명주소 위원회	2019. 9.1	도로명주소법제22조2	- 구성 : 18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6명)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이정우, 고순옥, 안희선, 신성자, 고성봉, 김동후, 양수현, 좌혜경, 장혜련, 김미성, 김정숙, 오정철, 장인혁, 이희진, 강창우, 임영근	∙ ‘20년 : 2회 ∙ ‘21년 : 3회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19. 4. 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29조	- 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송철순, 강명숙, 강주영, 강미란, 박규용, 김재근, 양유진, 이승익	∙ ‘20년 : 2회 ∙ ‘21년 : 1회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18.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 ∙당연직: 행정부지사 ∙임명직: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강용고, 고성표, 고창도, 김경찬, 김지은, 방성혜, 양영준, 오은아, 우철, 원윤경, 최은진, 한오종, 한주영	∙ ‘20년 : 10회 ∙ ‘21년 : 10회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20. 5.18.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235명 (당연직 2명, 위촉직 203명, 임명직 30) ∙ 당 연 직 : 2명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 203명 -도로분야: 9명, -토목시공: 24명 -토목구조: 22명, -토질기초: 24명 -상하수도: 11명, -수 자 원: 6명 -항만해안: 12명, -교통분야: 6명 -도시계획: 3명, -건축계획: 13명 -건축시공: 11명, -건축구조: 6명 -건축설비: 3명, -전기분야: 5명 -정보통신: 11명, -기계분야: 10명 -조경분야: 4명, -환경분야: 12명 -폐 기 물: 3명, -소방분야: 1명 -안전분야: 7명 ∙임명직 : 내부공무원: 30명	∙‘20년 : 15회 ∙‘21년 : 10회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설계심의 포함)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021. 1.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 1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5명) ∙ 당 연 직 : 1명 - 행정부지사 ∙ 임 명 직 : 3명 - 도시건설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 촉 직 : 15명 - 장태범, 백상훈, 고성기, 강미란, 강대언, 고선영, 김경영, 이영숙, 박지현, 정동원, 강태욱, 이중화, 김군홍, 양송열, 문영호	∙‘20년 : 1회 ∙‘21년 : 1회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심의·의결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심의회	2020. 7.23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구성: 20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보수팀장 ∙위 원(18): 김성호, 홍경효, 홍선길, 김동훈, 김용탁, 김성률, 김완선, 박찬용, 장인혁, 양기홍 송철현, 김동후, 김진성, 홍종현 고수연, 강주영, 김세지, 강미란	∙‘20년 : 4회 ∙‘21년 : 5회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 등 심의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지적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50,000	50,000	49,99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60,000	30,000	30,000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45,800	45,8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	추진중

【건설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8,000	18,000	18,000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2,000	12,000	12,000	정상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88,700	2020. 1. ~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120,000	2020. 1. ~ 12.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마중물사업 추진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20,870	2021. 1. ~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원도심 거점공간 활성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21. 8. ~ 12.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유휴상가와 창업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420,000	2020.5.~12.	원도심 노후주택의 외부경관 개선(46동)	-	-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4,290,000	2021.6. ~ 2022.	혁신도시 내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등	-	-

【건축지적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8,775,000	2020. 1.~ 12.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200호 (일반 150, 청년 50)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849,332	2020. 1.~ 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1,800	2020. 3. ~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24,985	2020. 1.~ 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6,460	2020. 1.~ 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600,000	2020. 3.~ 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6,424필지 정비 DATA 작성	-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한국국토 정보공사	370,000	2020. 3.~ 12.	상세주소 미부여 단독(원룸, 다가구)주택 8,918동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	-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441,000	2021. 1.~ 12.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200호 (일반 180, 청년 20)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13,840	2021. 1.~ 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2,200	2021. 3. ~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0,000	2021. 7. ~ 12.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비 지원	-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66,000	2021. 7. ~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

【건설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80,000	2020. 2.~ 12.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친환경 도로 포장 방안 마련	-	-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000	2021.3.~12.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친환경 도로 포장 방안 마련	-	-

【도로관리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사업(2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0,000	2020.3. ~ 11.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구축 - 지방도1136호선, 지방도 1139호선 L=207km	-	-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사업(3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0,000	2021.2. ~11.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구축 -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9호선 L=64km	-	-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1,124,647	4,424,187	5,073,000	△648,813	10,475,83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4,187	4,310,000	114,187	0	5,073,000	5,073,000		△648,813
계	21,740,248	21,208,023	532,225	-	11,264,414	11,264,414	0	10,475,834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년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43,545 (38,53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정보기술	‘20.1.1.~ 20.12.31. (‘20.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활용)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900,000 (813,181)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 장기발전방향 제시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JPM	‘20.5.20.~ ‘22.5.19. (‘20.5.18.)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 (2차분)	270,000 (266,75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맞추어 도시재생정책 재정립 및 활성화지역 세분화	㈜ 찬스토리	‘20.1.13.~ ‘20.10..7. (‘20.1.13.) ※‘20.9.11. 용역중지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중
산지천 동측 구새마을금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31,232 (31,23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20.5.11.~ ‘20.8.6. (‘20.5.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보수보강 활용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00 (518,110)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34.646㎢)	㈜유신, ㈜일신이앤씨, ㈜태신엔지니어링,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5.4.~ ‘21.5.3. (‘20.4.28.) ※‘21.3.23. 용역중지	기술 용역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0조1항1호)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81,340 (81,340)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34.646㎢)	㈜이앤이	‘20.8.18.~ ‘21.5.14. (‘20.8.12.) ※‘20.12.2. 용역중지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도시재생(모관지구)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124,356	도시재생활성화지역(A=0.93㎢) 시설물 정비 1식 (도심올레, 가로쉼터, 주민 및 상인편익공간, 전기자전거 거치대 등)	㈜제이피엠 ㈜대경엔지니어링 ㈜하람건축사사무소	‘20.4.2~ ‘21.6.24 (‘20.4.2.)	기술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건축지적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 용역	50,000 (43,97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 마련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 ~ ‘20.11.15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활용)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101,000 (100,950)	서귀포시 전지역 및 제주시 4개 읍면지역 건축자산 기초조사 1식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0. ~ ‘20.12.9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활용)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구축 및 매뉴얼 수립용역	26,000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구축 및 매뉴얼 수립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6. ~ ‘20.10.15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활용)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85,000 (81,092)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식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1.3.2. ~ ’21.12.14.	학술	일반경쟁	용역중
2021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용역	100,000 (98,830)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헤쎄드커뮤니케이션즈	‘21.8.30. ~ 21.12.20.	일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중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사업	150,000 (145,000)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및 도면제작, 시스템 로딩	㈜에이오디	‘21.05.11. ~ ‘21.11.07	일반	제한경쟁	용역중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67,500 (66,000)	제주 주거복지정책 설문조사, 효과분석 및 주거정책 방향 수립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1.4.19. ~ ‘21.12.18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중

【건설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구간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2차)	33,330 (33,330)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주)이앤이	‘20.2.11. ~ ’20.7.19. (‘20.2.1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2차분)	25,796 (25,79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제주환경개발(주)	‘20.2.28. ~ ’20.6.9. (‘20.2.2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 중지중 (‘20.6.3.)
중산간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교통시설안전 진단용역	26,505 (23,340)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1식	㈜내일이앤시	‘20.3.16. ~ ’20.11.24. (‘20.3.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제안로 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90,976 (79,513)	사전타당성 조사 1식	㈜제이피엠	`20.3.18. ~`20.8.14. (`20.3.16.)	기술 용역	제한경쟁	완료 (타당성조사 활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3)	284,240 (284,240)	문화재 발굴조사 1식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3.30. ~`21.8.2. (`20.3.30.)	기술 용역	제한경쟁	일시중지중 (21.7.2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4)	412,335 (412,335)	문화재 발굴조사 1식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20.4.8. ~`21.4.9. (`20.4.8.)	기술 용역	제한경쟁	완료 (활용)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1차분)	37,856 (37,856)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이루다인	‘20.4.9. ~ ‘20.12.1. (‘20.4.2.)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중산간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분)	72,487 (72,487)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태신엔지니어링	‘20.4.14. ~ ’20.12.15. (‘20.4.14.)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의 경제서(VE) 검토 용역	26,323 (23,163)	실시설계의 경제성(VE)검토용역 1식	㈜동서엔지니어링	‘20.6.12. ~ ’21.5.4.. (‘20.6.1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98,294 (86,288)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1식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6.15. ~ ‘21.7.12. (20.06.15.)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보완설계용역	84,060 (73,245)	보완설계 1식	㈜성광 종합기술	`20.6.25. ~`20.9.22. (`20.6.25.)	기술 용역	제한경쟁	용역 중지중 (‘20.9.1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서귀포여중~ 삼성여고)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2,000 (19,800)	타당성 조사용역 1식	㈜인트랜	‘20.7.3. ~ ‘21.8.21.. (20.7.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1차분)	153,000 (153,000)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주식회사 건화	‘20.7.27. ~ ‘21.7.19. (20.07.24)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382,612 (1,082,290)	건설사업관리 1식	㈜수성 엔지니어링	`20.8.25. ~`23.2.24. (`20.8.13.)	기술 용역	제한경쟁	용역중
비자림로 (대천~송당)법정보호종 포획․이주용역	116,542 (73,245)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1식	㈜태신 엔지니어링	`20.9.15. ~`20.11.23. (`20.9.15.)	기술 용역	제한경쟁	완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반영)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2구간)건설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46,450 (41,312)	타당성 기초조사 1식	㈜제이피엠	`20.9.23. ~`20.10.21. (`20.9.23.)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타당성 조사 활용)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3차분)	400,000 (4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공사	‘21.1.18..~ ‘21.11.30. (‘21.1.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2차)	37,856 (37,856)	사후환경조사용역 1식	㈜이루다인	‘21.2.16.~ ‘22.1.15. (2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25,000 (21,986)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조사 1식	㈜제이디엘	‘21.3.8. ~ ‘21.6.5. (21.3.5.)	학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용역 중지중 (‘21.5.21.)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용역	400,000 (380,000)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식	국토연구원	‘21.4.7.~ ‘22.5.6. (21.4.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23~2027)수립용역	200,000 (190,000)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1식	국토연구원	`21.4.7. ~`22.5.6. (`21.4.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1년)용역	117,740 (103,172)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식	㈜동서 엔지니어링	`21.4.22. ~`22.4.21. (`21.4.22.)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완설계용역	53,639 (47,091)	보완설계용역 1식	㈜태신엔지니어링	‘21.6.28.~ ‘21.8.27. (21.6.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 중지중 (‘21.8.25.)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60,000 (1,019,9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한국종합기술	‘21.7.5.~ ‘22.7.4. (21.6.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2차분)	150,000 (150,000)	사후환경조사용역 1식	주식회사 건화	‘21.9.13. ~ ‘22.9.12. (‘21.9.13.)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도로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년 지방도 저류지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9,622	실시설계 1식	㈜한일엔지니어링	‘20.01.13. ~ ‘20.3.12. (‘20.01.13.)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0년 지방도 (한경,안덕,대정 일원) 배수로및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30,209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20.01.16. ~ ‘20.05.14. (‘20.01.15.)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0년 지방도(구좌, 남원 일원)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30,130	실시설계 1식	㈜한일엔지니어링	‘20.01.16. ~ ‘20.05.14. (‘20.01.16.)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1,335	실시설계 1식	㈜해진이앤씨	‘20.01.29. ~ ‘20.04.27. (‘20.01.2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9,017	실시설계 1식	세한기술공사	‘20.01.29. ~ ‘20.04.27. (‘20.01.2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0년 지방도 (애월외3개지역)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	91,194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20.02.11. ~ ‘20.05.11. (‘20.02.1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성산,조천 일원)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80,512	실시설계 1식	㈜찬스토리	‘20.02.14. ~ ‘20.05.13. (‘20.02.14.)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0년 일주도로 (성산,표선,구좌,애월,한경,한림)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6,199	실시설계 1식	㈜우성	‘20.02.26. ~ ‘20.04.25. (‘20.02.2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6,017	실시설계 1식	세한기술공사(주)	‘20.03.09. ~ ‘20.05.07. (‘20.03.0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동부지역)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66,571	실시설계 1식	㈜제이케이기술단	‘20.03.11. ~ ‘20.05.09. (‘20.03.0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 1132호선 및 1118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61,185	실시설계 1식	㈜부림기술	‘20.03.12. ~ ‘20.05.10. (‘20.03.1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25,738	건축감리용역 1식	㈜종합건축사 가정건축	‘20.03.20.~ ‘20.12.23. (‘20.02.10.)	감리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전기,통신, 소방) 감리용역	22,572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1식	㈜청운엔지니어링	‘20.03.20.~ ‘20.12.23 (‘20.03.09)	감리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 1118호선 (수망-가시)도로 구조개선공사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	43,494	환경영향평가 1식	㈜이루다인	‘20.03.23. ~ ‘20.07.20. (‘20.03.23.)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99,000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원엔지니어링	‘20.04.16. ~ ‘21.04.15.. (‘20.04.13.)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협동교 개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미포함)	102,800	건설사업관리 1식	㈜한일엔지니어링	‘20.06.01. ~ ‘21.02.10. (‘20.06.01.)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 일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88,000	실시설계 1식	㈜해오름	‘20.06.22. ~ ‘20.08.10. (‘20.06.2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0년 지방도(구국도)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6,117	실시설계 1식	㈜흥산엔지니어링	‘20.06.23. ~ ‘20.08.11. (‘20.01.16.)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7,52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20.11.09 ~ ‘20.12.18. ‘20.11.09.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구국도 (동부지역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8,46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연웅 이앤씨	‘20.12.23. ~ ’21.02.20. (‘20.12.23.)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구국도 (서부지역)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9,718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2.23. ~ ’21.02.20. (‘20.12.23.)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7,973	실시설계 1식	(주)제원엔지니어링	‘21.01.18. ~ ’21.03.18. (‘21.01.18.)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9,340	실시설계 1식	㈜한라이엔씨	‘21.01.22. ~ ‘21.04.11. (‘21.01.2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구국도(애월, 대정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3,20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21.01.25. ~ ’21.03.25. (‘21.01.25.)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외 3개 노선) 호우피해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	56,144	실시설계 1식	(주)건영이엔씨	‘21.01.26. ~ ’21.03.26. (‘21.01.2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지방도(구국도)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42,845	실시설계 1식	(주)웅진엔지니어링	‘21.01.29. ~ ’21.03.19. (‘21.01.2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국지도 97호선(번영로 외 3개 노선) 호우피해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99,052	실시설계 1식	(주)한일엔지니어링	‘21.02.04. ~ ’21.04.04. (‘21.02.0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1년 지방도(남원, 구좌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63,529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02.04. ~ ’21.04.04. (‘21.02.0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8,236	실시설계 1식	㈜해오름 엔지니어링	‘21.02.09. ~ ‘21.03.30. (‘21.02.0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3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2,191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태신엔지니어링	‘21.02.17. ~ ‘21.03.28. (‘21.02.17.)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29,511	정밀점검 1식	멘도롱산업(주)	‘21.03.04. ~ ‘21.04.22. (‘21.03.0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구국도(서부지역)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75,49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1.03.18. ~ ’21.05.01. (‘21.03.18.)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1년 구국도(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75,99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디케이엘	‘21.03.22. ~ ’21.05.05. (‘21.03.2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11,304	건설폐기물 3,026톤	㈜동화산업	‘20.3.9.~ ’20.12.18.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768	건설폐기물 711톤	제주산업주식회사	‘21.6.22.~ ‘21.12.2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건축지적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한림 대림 노후건물 폐기물처리용역	278,721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더존환경	‘21.8.10. ~’22.2.8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추진중

【건설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1차분)	56,091 (56,091)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주)삼호환경	‘20.11.2.~ ’21.4.30. (‘20.10.3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임목폐기물용역(1차분)	79,819 (79,819)	입목폐기물 처리 1식	평화산업 (합자)	‘20.11.9.~ ’21.5.7. (‘20.11.4.)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 2021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78,721 (156,122)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미래제주	‘21.3.2.~ ’22.3.1. (‘21.3.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2차분)	151,987 (151,987)	임목폐기물 처리 1식	평화산업 (합자)	‘21.7.7.~ ’22.7.6. (‘21.6.3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분)	376,377 (376,377)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삼호환경	‘21.7.7.~ ’22.7.6. (‘21.6.3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20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1,261	폐기물 처리 2,114톤	서광산업(주)	‘20.03.17. ~ ‘20.11.03. (‘20.02.23)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21호선 (유수암협동교)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96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제주산업(주)	‘20.05.04. ~ ‘21.05.29. (‘20.05.04)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성읍리,의귀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46,563	폐기물 처리 970톤	서귀포산업(주)	‘20.05.04. ~ ‘20.07.15. (‘20.05.0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97.610	폐기물 처리 2,418톤	영진기업(주)	‘20.06.02. ~ ‘20.12.18. (‘20.06.02.)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덕천리일원)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46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서광산업(주)	‘20.06.05. ~ ‘20.10.02. (‘20.06.0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2호선 (표선리외6개소)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99,447	폐기물 처리 3,893톤	흥남개발(주)	‘20.06.08. ~ ‘20.08.06. (‘20.06.08.)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83,868	폐기물 처리 2,628톤	서광산업(주)	‘20.06.08. ~ ‘20.08.06. (‘20.06.08.)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9호선 (구탐라대학 사거리)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8,69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미래제주	‘20.06.25. ~ ‘20.12.21. (‘20.06.25)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한남리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7,061	폐기물 처리 948톤	흥남개발(주)	‘20.06.26. ~ ‘20.09.23. (‘20.06.2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1호선 (남서교외2개소)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3,679	폐기물 처리 791톤	흥남개발(주)	‘20.07.15. ~ ‘20.09.12. (‘20.07.1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수산리교차로외 2개소)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142	폐기물 처리 1,018톤	(주)미래제주	‘20.07.15. ~ ‘20.09.12. (‘20.07.1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618	폐기물 처리 971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0.09.10. ~ ’20.12.08. (‘20.08.2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1,179	폐기물 처리 5,252톤	주식회사 청봉환경	‘20.08.31. ~ ’20.10.29. (‘20.08.31.)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4,354	폐기물 처리 1,821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20.10.13. ~ ’20.12.01. (‘20.10.1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와흘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746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일승산업㈜	‘20.10.16. ~ ‘21.03.14. (‘20.10.1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564	폐기물 처리 1,256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20.10.19. ~ ‘20.12.17. (‘20.10.1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931	폐기물 처리 1,309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20.11.20. ~ ’20.12.29. (‘20.11.20.)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 2021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600	폐기물 처리 1,148톤	제주산업주식회사	‘21.03.02. ~ ’21.05.30. (‘21.03.0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한림,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2,572	폐기물 처리 1,815톤	주식회사미래제주	‘21.03.16. ~ ’21.06.13. (‘21.03.1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대정,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346	폐기물 처리 2,081톤	에코산업개발(주)	‘21.03.17. ~ ’21.06.14. (‘21.03.1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865	폐기물 처리 1,071톤	성진산업(주)	‘21.03.19. ~ ’21.06.06. (‘21.03.1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남원,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761	폐기물 처리 1,409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1.03.24. ~ ’21.06.21. (‘21.03.1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애월)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9,747	폐기물 처리 3,597톤	주식회사 청봉환경	‘21.03.26. ~ ’21.06.26. (‘21.03.2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광평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327	폐기물 처리 890톤	흥남개발주식회사	‘21.04.02. ~ ’22.02.01. (‘21.04.0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220	폐기물 처리 1,856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4.12. ~ ’21.07.10. (‘21.04.0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3,56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정우산업개발㈜	‘21.04.15. ~ ‘21.08.12. (‘21.04.1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5,908	폐기물 처리 894톤	㈜미래제주	‘21.05.04. ~ ’21.09.30. (‘21.05.0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244	폐기물 처리 1,830톤	한라환경산업(주)	‘21.05.12. ~ ’21.07.10. (21.05.12.)	폐기물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1,98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성진산업㈜	‘21.05.12. ~ ‘21.09.08. (‘21.05.12)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943	폐기물 처리 1,872톤	서광산업주식회사	‘21.05.13. ~ ’21.07.11. (‘21.05.1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646	폐기물 처리 1,240톤	㈜더존환경	‘21.05.14. ~ ’21.07.12. (‘21.05.1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38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일승산업㈜	‘21.05.28. ~ ‘21.10.24. (‘21.05.2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1,192	폐기물 처리 3,387톤	주식회사 미래제주	‘21.05.31. ~ ’21.07.29. (‘21.05.2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408	폐기물 처리 2,112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1.06.01. ~ ’21.07.30. (‘21.06.0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3,701	폐기물 처리 2,688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1.06.10. ~ ’21.08.08. (‘21.06.10.)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619	폐기물 처리 1,809톤	㈜더존환경	‘21.06.18. ~ ’21.08.16. (‘21.06.18.)	폐기물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6,684	폐기물 처리 3,044톤	정우산업개발(주)	‘21.06.22. ~ ’21.08.20.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4,429	폐기물 처리 1,994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21.06.23. ~ ’21.08.21.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202	폐기물 처리 1,191톤	㈜더존환경	‘21.06.22. ~ ’21.08.23.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386	폐기물 처리 1,213톤	유창토건(주)	‘21.06.23. ~ ’21.08.21. (‘21.06.2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18호선 (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979	폐기물 처리 1,089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1.06.23. ~ ’21.08.21. (‘21.06.2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 제3한창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6,15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토건㈜	‘21.06.25. ~ ‘21.12.21.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926	폐기물 처리 2,585톤	흥남개발(주)	‘21.06.25. ~ ’21.08.23.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116	폐기물 처리 1,866톤	한라환경산업(주)	‘21.06.25. ~ ’21.08.23. (‘21.06.25.)	폐기물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217	폐기물 처리 2,725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6.30. ~ ’21.08.28.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820	폐기물 처리 1,865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8.25. ~ ’21.10.23. (‘21.08.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건축지적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남원읍 신례리 토지 매입 3필지 (6,4552㎡) - 공공임대주택 지상 5층, 73여세대	16,200,000	3,900,000	3,300,000	9,000,000	적정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도순동 토지 매입 1필지 (3,341㎡) - 공공임대주택 지상 8층, 55여세대	9,200,000	2,300,000	1,500,000	5,400,000	적정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도시계획재생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시공 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미조치(시정)	․‘21. 8.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완료(3건)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미적용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음(주의)	․향후 건설공사 설계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및 안전시설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시정)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11회) 체결하여 기술지도 12회 이행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축지적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미수립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	․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	건축지적과 (추진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감사 등 미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에서 수행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감사 실시 예정	건축지적과 (추진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업무 처리 부적정	․관허사업을 경영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진성개발산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이행	․ 행정절차 이행 중 - 9월: 청문실시 계획통지(송달) - 10월: 청문실시 - 11~12월: 등록취소 등 조치	건축지적과 (추진중)

【건설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경력확인서 발급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접수 없이 실무담당자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음. ․또한 경력확인서 접수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업무의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민원의 체계적인 처리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른 민원 편람 작성 비치로 경력확인서 발급제도 정비(도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 마련)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은 여러 부서 협조가 필요하므로 건설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관련 부서 협조 후 민원처리. 다만, 건설기술인이 한 부서의 경력확인 요청 시 해당 부서를 민원 처리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건설과 (완결)

【도로관리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소홀	․직접시공비율 미준수 시공업체 위반사항 통보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을 통한 보고 등 조치	․직접시공비율을 미준수한 시공사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 ․미조치된 보고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보고 조치완료 하였음	도로관리과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체결 시공사 위반사항 관련기관 통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미체결한 시공사의 위반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음	도로관리과 (완결)
건설공사 공시기간 산정기준 미적용	․공사기간 적정성을 검토 하여 입찰 서류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 등 명시	․건설공사의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하고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 할 수 있도록 계약 요청하는 등 공사 기간 산정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도로관리과 (완결)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9,042		1,940	770	1,170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9,042	·제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 마중물사업 -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등	1,940	770	1,170	추진중	39.7%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994		327	67	26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27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맞추어 도시재생정책 재정립 및 활성화지역 세분화	80	-	80	`21.6. 도민공청회 `21.9. 도의회 의견수렴	90%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	124	․도시재생(모관지구)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	10	0	용역완료	10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18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55	-	155	‘20.8~’21.9 자문회의(7회) ‘21.3.23. 용역중지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약식 전약환경영향평가 용역	8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약식 환경영향평가	82	57	25	‘20.12.2. 용역중지	30%

【건축지적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434		434	131	298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29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어린집 1개소)	429	131	298	추진중	7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감리비)	5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감리비	5	-	-	추진중	70%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24,639		13,438	5,972	7,466
회천-신촌 건설공사	96,800	연장 4.2㎞ 폭 21m	6,367	4,488	1,879	공사추진중	공사중 (13%)
중산간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12,760	연장 4.09㎞ 폭 15m	2,706	143	2,563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예정)	보상및행정절차 (1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건설공사	14,000	연장 1.19㎞ 폭 15m	307	307	-	공사추진중	공사중 (36%)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38,000	연장 4.2km 폭 25m	26	-	26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보상및행정절차 (10%)
구국도 건설지원	35,207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등	62	62		미지급용지 보상중	보상중 (9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27,872	연장 2.08㎞ 폭 25.5m	3,970	972	2,998	공사추진중	공사중 (58%)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14,200		12,536	318	12,218
비자림로 확장사업	24,200	도로 확장 연장 2.94km, 폭 22m	3,089	86	3,003	편입토지 보상추진 및 공사중 (`20.6.5. 일시중지)	보상 99.2% 공사 3.0%
서성로 (가시 - 성읍) 개설사업	30,000	도로 개설 연장 3.06km, 폭 11.5m	24	20	4	편입토지 보상추진 및 공사중	공사 49%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60,000	도로 개설 연장 1.5km, 폭 35m	9,423	212	9,211	편입토지 보상추진	보상 74%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13,857		2,661	1,808	853
중산간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12,760	연장 4.09㎞ 폭 15m	56	5	51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예정)	1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38,000	연장 4.2km 폭 25m	9	9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10%
구국도 건설지원	35,207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등	67	67		미지급용지 보상중	9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27,872	연장 2.08㎞ 폭 25.5m	2,518	1,716	802	공사추진중	58%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8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관련 민간자본보조	11	11	-	완료	10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4,329		5,539	4,591	948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임차료	150	도로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임차용역	98	98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8,271	구국도 배수로 및 포장도 설계용역 및 지방도1136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327	327	0	준공	100%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7,760	지방도 호우피해 해소사업	3,700	2,808	892	추진중	85%
지방도 보도정비	18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60	60	0	완료	100%
위험도로 구조개선	1,900	지방도 1121호선 (협동교)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499	489	1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2,215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25	225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	2,681	지방도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 입구) 구조개선공사	350	343	7	준공	1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72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교차로개선 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199	198	1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개선	700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81	43	38	추진중	95%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8,612		229	174	55
위험도로 구조개선	1,900	지방도 1121호선 (협동교)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18	18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2,215	어음리,신창리 교차로개선 실시설계용역	34	34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교차로개선)	1,116	저지리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용역	16	16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 관리(구국도교통사고 및 위험도로구조 개선)	2,681	지방도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구조개선공사	113	106	7	준공	100%
남조로 도로 구조 개선	700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48		48	추진중	95%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건설국	185,398,384	100,581,491	84,816,893	54.25%
일반회계	176,918,511	95,521,851	81,396,660	53.99%
특별회계	8,479,873	5,059,640	3,420,233	59.67%

□ 일반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76,918,511	95,521,851	81,396,660	53.99%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42,770,536	30,647,901	12,122,635	71.66%
	도시재생 기획	7,828,765	5,046,767	2,781,998
	도시관리계획 정비	669,679	423,353	246,326
	행정운영경비	152,154	68,611	83,543
	내부거래지출	34,088,138	25,109,170	8,978,968
	보전지출	31,800	-	31,800
건 축지적과	소 계	21,691,166	13,257,568	8,433,598	61.11%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337,902	577,213	760,689
	주거의질향상	1,006,103	796,159	209,944
	도민주거안정추진	17,113,888	10,548,446	6,565,442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436,535	258,828	177,707
	행정운영경비	176,768	76,922	99,846
	내부거래지출	1,000,000	1,000,000	-
	보전지출	619,970	-	619,970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과	소 계	66,171,715	22,315,786	43,855,929	33.72%
	건설행정추진	46,728	29,568	17,160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2,167,271	7,607,465	24,559,806
	지방도건설	33,611,076	14,386,143	19,224,933
	건설진흥추진	216,800	212,600	4,200
	행정운영경비	129,840	80,010	49,830
도로관리과	소 계	46,285,094	29,300,596	16,984,498	63.30%
	도로관리	3,868,557	2,491,790	1,376,767
	도로안전정비	29,886,860	19,685,625	10,201,235
	도로보수관리	12,226,976	7,008,224	5,218,752
	행정운영경비	267,604	82,695	184,909
	보전지출	35,097	32,262	2,835

□ 특별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8,479,873	5,059,640	3,420,233	59.67%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주택의 효율적관리	3,202,438	1,970,000	1,232,438	61.52%
토지관리특별회계	토지업무의 투명화추진	5,277,435	3,089,640	2,187,795	58,54%

□ 기금회계

(2021. 0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073,000	2,723,899	2,349,101	53.6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73,000	2,723,899	2,349,101

22.‘22년 국비 신청현황

【도시계획재생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서귀포시 대정읍	국토교통부	2,100	2,100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남성마을	국토교통부	2,020	2,02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건입동	국토교통부	3,780	2,645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서귀포시 중앙동	국토교통부	3,650	950
제주시 함덕리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함덕리	국토교통부	2,640	960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30	30

【건축지적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주거급여	주여급여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25,186	25,18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1식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국토교통부	120	120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36	36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1식	도 일원	기획재정부	1,500	1,500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7,129	7,129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4,725	4,725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	매입임대 시설 개선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936	936
지적재조사 사업	5개지구 1,000필지	도일원	국토교통부	211	211
지적관리	도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도일원	국토교통부	46	46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내 559,264필지	도일원	국토교통부	201	196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연장 4.2㎞ 폭 21m	제주시 회천동 ~ 조천읍 신촌리	국토교통부	6,500	6,500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장 4.03㎞ 폭 24m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국토교통부	2,000	986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연장 4.09㎞ 폭 15m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 조천읍 선흘리	국토교통부	3,000	3,000
구국도 건설지원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주 구국도 일원	국토교통부	1,800	1,800

【도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910	3,910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사업 추진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1,903	31,903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청원경찰(1명) 연금 등 부담금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8	8
위험도로 구조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일원	행정안전부	253	253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사 업 비 : 1,026백만원 ․사업기간 : ‘20.3.30.~’21.5.3. ․사 업 량 : 관덕정 광장 주변 정비 1식(아스콘포장 86a 등)	대창건설(주)	제한경쟁	준공
무근성7길 간판 및 외관 정비공사	․사 업 비 : 141백만원 ․사업기간 : ‘20.10.14.~’21.6.25. ․사 업 량 : 간판정비 1식(철거 46개, 설치 22개 등)	아이존코리아	제한경쟁	준공
원도심 박물관 정비 및 북초등학교 주변 돌담길 조성공사	․사 업 비 : 117백만원 ․사업기간 : ‘20.10.14.~’21.1.11. ․사 업 량 : 조경 1식, 돌담길 조성 1식	천지종합조경	제한경쟁	준공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서버 물품구매	․사 업 비 : 20백만원 ․사업기간 : ‘21.6.14.~’21.6.22. ․사 업 량 : 서버 2대 구입	주식회사 에스다	수의계약	준공
칠성로 문화야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공사	․사 업 비 : 142백만원 ․사업기간 : ‘21.5.24.~’21.10.13. ․사 업 량 : 아케이드 시설 도색 1식	우림건설(주)	제한경쟁	추진중 (공정율 95%)
원도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사 업 비 : 126백만원 ․사업기간 : ‘21.6.14.~’21.12.10. ․사 업 량 : 쉼터 및 주차장 조성 1식	㈜오투엘엔디	제한경쟁	추진중 (공정율 20%)

【건축지적과】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사업비 : 272,313천원 ∙사업기간 : ‘21. 5. 6 ~ 11.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1식	덕성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공정율 70%)
한림 대림 노후건물 석면철거공사	∙사업비 : 104,963천원 ∙사업기간 : ‘21. 5. 12 ~ 6. 11 ∙사업내용 : 기존 노후건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철거	㈜서부산업개발	일반경쟁	준공
한림 대림 노후건물 철거공사	∙사업비 : 289,688천원 ∙사업기간 : ‘21. 7. 30 ~’22. 1. 28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노후건물 철거	양지기업	일반경쟁	추진중 (공정율 30%)

【건설과】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회천교차로 차선조정공사	․사업비 : 131백만원 ․공사기간 : 2020.2.10.~2020.4.6 ․공사개요 : 교차로 차선 정비 1식	황산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사업비 : 18,940백만원 ․공사기간 : 2020.4.16.~2023.12.11. ․공사개요 : 도로개설 3.8km	유성건설(주)	일반경쟁	공정율 13%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사업비 : 3,020백만원 ․공사기간 : 2020.9.24.~2022.9.23.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1.19km,	㈜이상종 합건설	제한경쟁 (지역제한)	공정율 36%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사업비: 8,898백만원 ․공사기간: 2020.3.20.~2024.3.18. ․공사개요: 도로개설=3.06km 폭=11.5m	㈜일호종합건설	제한경쟁	공정율 49%

【도로관리과】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과적단속 업무용 공용차량 조달구입	· 사업비 : 2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2.19.~2020.06.23. · 사업내용 - 그랜드 스타렉스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용 공용차량 구입	· 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2.19.~2020.04.20. · 사업내용 - 이 마이티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3.09.~2021.01.02. ·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뉴제주산업 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3.09.~2020.01.02. ·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대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용 공용차량 구입	· 사업비 : 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3.11.~2020.05.20. · 사업내용 - 싼타페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3.24.~2020.06.23. · 사업내용 - 우수관로 L=130m	송욱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01.~2020.08.07. · 사업내용 - 배수로 L=654m	㈜성혁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업비 : 38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01.~2020.08.2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단가계약 1식	주식회사 초이스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가리 일원)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 사업비 : 50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06.~2020.10.24.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515m	세원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0.~2020.07.08. · 사업내용 -경계석 보수 1,764개	현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동부지역)	· 사업비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3.~2020.08.29. · 사업내용 - 교통섬 개선, 횡단보도 개선,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개선	대아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 (동부지역)	· 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3.~2020.08.29. · 사업내용 -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철주 및 보행철주, 배관 및 배선 1식	한국에너지 종합기술㈜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및 1121호선 (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1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3.~2020.08.15. · 업내용 - 배수로 L=266m	대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 사업비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3.~2020.06.19. · 사업내용 - 저류지 17개소 정비	진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0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4.~2020.06.25. · 사업내용 - 저류지 52개소 정비	동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서부지역)	· 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6.~2020.09.15. · 사업내용 - 교통섬 개선, 횡단보도 개선,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개선	㈜광명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6.~2020.09.15. · 사업내용 -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철주 및 보행철주, 배관 및 배선 1식	(유)대한전기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사업비 : 16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6.~2020.09.16. · 사업내용 -신호등 신설 4개소	㈜이노네트 웍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유수암 협동교)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 사업비 : 1,6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16.~2021.05.10. · 사업내용 - 선형개량 L=380m, B=9.0m, 교량개축 1개소(L=23.0m,B=12.5m)	서강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9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0.~2020.08.29. · 사업내용 - 배수로 L=97m	㈜대창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지방도(동부지역)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4.20.~ 2020.11.11. · 사업내용 - 칡덩굴제거,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삼다 조경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령리 부체도로)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 사업비 : 3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1.~2020.09.02.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549m	대양건설 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및 장비 조달구입	· 사업비 : 55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4.~2020.06.30. · 사업내용 - 유니목 차량 및 부속장비구입 1식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7.~2020.08.29. · 사업내용 - 배수로 L=369m	주식회사 대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상도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21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7.~2020.09.06. · 사업내용 - 배수로 L=222m	청보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4.29.~2020.07.10.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7,931㎡	대한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7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1.~2020.07.09.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40개소	우택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1136호선 신흥리 외 6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27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3.~2020.09.23. · 사업내용 - 배수로 L=320m	㈜서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외 2개소)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3.~2020.09.22. · 사업내용 - 배수로 L=46m, 보도 L=52m	(주)성안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동명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4.~2020.08.18.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40주	주식회사 아성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신산리 198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8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4.~2020.08.20.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8주	삼건전력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0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25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5.~2020.11.13 · 사업내용 -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성지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5.~2020.07.23.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8,011㎡	태정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5.~2020.07.23.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6,218㎡ 재포장 58㎡	서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5.~2020.06.25.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879㎡	㈜오창 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표선면 세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18.~2020.09.2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25주	오로라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0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5.19.~2020.11.16 · 사업내용 -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제주시 산림조합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신산리 116-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4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1.~2020.08.21.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52주	한림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귀1리, 곽지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2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5.~2020.08.22. · 사업내용 - L형측구 246m, 차선분리대 97경간, 아스콘 포장 및 덧씌우기 1식	대양건설 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조천리 외 5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8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5.~2020.08.13.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4,195㎡	도원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애월읍 곽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2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5.~2020.08.20.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40주	청솔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표선리 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7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6.~2020.08.12.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2,750㎡	재림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6.~2020.08.18. · 사업내용 - 배수로 L=184m	흥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 (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7.~2020.07.05.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20㎡ 재포장 2,192㎡	동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 (광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5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7.~2020.07.23.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073㎡ 재포장 1,117㎡, 덧씌우기 2,420㎡	수의2인 이상견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7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8.~2020.07.26.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6,303㎡, 재포장 11,412㎡	삼정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행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9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8.~2020.09.09.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56주	명주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98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5.29.~2020.07.27.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12,301㎡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고성교차로- 유수암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77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01.~2020.11.27.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220m, B=5.5m, 통로암거 확장 L=4.0m	주원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입구) 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02.~2020.09.28. · 사업내용 -부체도로 확장 L=300m, B=7.0m	㈜서하음 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남원리, 하천리,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05.~2020.09.02. · 사업내용 -아스콘포장 467㎡, 아스콘 덧씌우기 3,581㎡, 차선도색 1식, 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낭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고내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9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08.~2020.12.04. · 사업내용 -아스콘포장 443㎡, 아스콘 덧씌우기 2058㎡, 전석쌓기 571㎡	대림토건㈜, 대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17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09.~2020.09.06. · 사업내용 - 델리네이터(토공용) 480EA, 델리네이터 (가드레일용) 182EA, 시선유도봉 1,356EA,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27EA	동아글라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0.~2020.09.07. · 사업내용 - 델리네이터(토공용)806EA, 델리네이터(옹벽용) 1,717EA, 시선유도봉 867EA,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22EA	서진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추자교외 1개소 보수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0.~2021.08.24. · 사업내용 -추자교, 큰물교 보수 1식	(주)부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41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0.~2020.09.07.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389m	전일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협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6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1.~2020.08.19.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2주	피앤씨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덕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2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2.~2020.10.09. · 사업내용 -아스콘 T=47mm, 확포장 L=270m	㈜에스에이치 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도로관리용 유니목차량 부속 및 소모품 구입	· 사업비 : 3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8.~2020.08.06. · 사업내용 - 차량 부속 및 소모품 구입 1식	㈜엠비에스디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18.~2020.09.15. · 사업내용 - 우수관로 L=287m	㈜국영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한남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67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3.~2020.09.28. · 사업내용 - 배수로 L=1,229m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 (성산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3.~2020.09.11. · 사업내용 - 배수로 L=821m	대운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 사거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0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3.~2020.12.19. · 사업내용 -회전교차로 설치 1식, 포장 덧씌우기 L=2.8km	가나종합 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5.~2020.08.23. · 사업내용 -도로명 도로표지판 판교체 46개소	㈜한진건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 1136호선 (하가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08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5.~2020.09.22. · 사업내용 - 배수로 L=251m	덕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5.~2020.08.23. · 사업내용 - 배수로 L=175m	세풍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14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5.~2020.09.22. · 사업내용 - 배수로 L=103m	정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태흥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15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6.25.~2020.09.22. · 사업내용 - 배수로 L=242m	삼록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평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 사업비 : 36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14.~2020.10.11. · 사업내용 - 배수로 L=590m	대양건설 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15.~2020.09.12.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8,724㎡	세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15.~2020.09.12.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6,808㎡	지현종합 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비 : 29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17.~2020.10.14. · 사업내용 - 우수관로 L=169m	기완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봉성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 사업비 : 46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20.~2020.10.17. · 사업내용 - 우수관로 L=378m	도우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7.21.~2020.10.18. · 사업내용 - 배수로 L=522m	유창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3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8.31.~2020.10.29.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L=12.7km	마성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19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9.02.~2020.11.30. · 사업내용 - 우수관(D600~D1000mm)설치 L=479m	용산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9.14. ~ 2020.11.2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4주	거성전기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종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9.14. ~ 2020.11.1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8주, 분전반 시설 2면	㈜대주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 판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9.17. ~ 2020.11.15.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8주, 분전반 시설 2면	대안전기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한림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7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9.25. ~ 2020.12.03.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1등용, H=10m) 시설 51주, 분전반 시설 7면	승일전력(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2. ~ 2020.12.20. · 사업내용 - J형 배수로(0.6×0.6) L=220m	㈜창명건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4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3. ~ 2020.12.21. · 사업내용 - U형배수로(0.5×0.6) 348m, U형배수로(0.4×0.5) 196m	㈜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3. ~ 2020.12.01.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15,496㎡	도원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4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6.~2021.03.14. · 사업내용 -도로선형 개선 L=250m	태웅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47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6. ~ 2021.01.03. · 사업내용 - 안개등 시설 71주, 시정계 2개	류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0.19. ~ 2020.12.17.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690㎡	㈜삼진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0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 사업비 : 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1.02.~2020.12.15. · 사업내용 -소금 162톤 구입	㈜제일 트레이딩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0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1.02.~2020.12.15. · 사업내용 - 염화칼슘 구입 80톤	㈜하이웨이코리아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8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1.20. ~ 2020.12.29.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11,108㎡	㈜동화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 2021년도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용 공용차량(이-마이티)조달구입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이-마이티 구입 3대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도로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용 공용차량(포터2) 조달구입	· 사업비 : 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포터2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도로관리용 공용차량(코나EV)조달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코나 EV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 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6.~2021.02.28. · 사업내용 -소금 8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1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2.02.~2021.03.04. · 사업내용 -염화칼슘 135톤 구입	영남환경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2.~2021.05.3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9,776㎡	㈜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저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5.~2021.08.31. · 사업내용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남경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60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5.~2021.11.01. · 사업내용 -회전교차로(D=40m) 설치 1식	㈜남경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60%)
지방도1136호선(대정,안덕)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4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2.~2021.06.09.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13,556㎡,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4,154㎡	대림(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정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5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6.~2021.05.14. · 사업내용 -2방향 도로명 도로표지판 판교체 10개소, 3방향 도로명 도로표지판 판교체 48개소	신성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한림, 한경)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6.~2021.06.1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7,811㎡,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689㎡	도우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9.~2021.06.06.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L=920m, A=4,904㎡, 보도포장 A=1,211㎡	상암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44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2.~2022.01.15.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식	부민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업비 : 34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4.~2021.11.18.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L=920m, A=4,904㎡, 보도포장 A=1,211㎡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30%)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4.~2021.06.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9,791㎡ 보도포장 A=1,122㎡	청호환경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5.~2022.01.18. ·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분리대)	㈜섬광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60%)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9.~2022.01.22. ·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분리대)	동진기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 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9.~2022.01.27. · 사업내용 - 저류지 4개소, 배수로 정비 L=468m	기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60%)
지방도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0.~2021.09.17. · 사업내용 - 저류지 정비 1개소, 배수로 정비 L=470m	㈜부림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66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0.~2021.09.17. · 사업내용 - 측구배수로 780m 등 기타 도로정비공사 1식	(주)한라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0.~2021.09.17. · 사업내용 - 우수관(D800) L=25m, 우수관(D1,000) L=83m	청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171만원 · 사업기간 : 2021.03.31.~2021.06.28.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 155m,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등 기타 도로보수공사 1식	신세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2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02.~ 2021.10.28 · 사업내용 -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고담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80%)
지방도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09.~2021.07.07.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29.282㎡,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 4.304㎡	㈜동화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6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2.~2021.07.11.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52m, B=2.5m	세운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2.~2021.08.09. · 사업내용 - PC암거(2.0×1.5) L=51m, PC개거(2.0×1.5) L=58m	광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3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3.~2021.10.09. · 사업내용 -교차로 구조개선 L=86m, B31m -교차로 구조개선 L=200m, B20m	㈜재우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60%)
지방도1132호선(성산읍 신천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4.~2021.06.2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14주	㈜동명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21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 2021.11.10 · 사업내용 -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에이스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80%)
2021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2021.11.10 · 사업내용 - 예초 및 수목전정 1식	㈜삼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85%)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48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2021.07.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8,538㎡, 보도포장 1,618㎡, 우수받이 33개소	우보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4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2021.06.23.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22주	우리기술단(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1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0.~2021.07.19. · 사업내용 - 저류지 준설 및 환경정비	세나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행원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3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0.~2021.06.28.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2주	(주)신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1.~2021.07.19.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 246m 등 기타 도로보수공사 1식	전일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47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2.~2021.09.12. · 사업내용 - U형측구배수로 L=363m, 석축쌓기 A=38㎡ 등 도로정비공사 1식	(주)건축사사무소오름그룹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6.~2021.07.25.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362m, 사각수로관 L=30m, 아스콘 포장 A=266㎡	대현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 사업비 : 5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0.26. · 사업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성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45%)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 사업비 : 4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0.26. · 사업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황룡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40%)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 사업비 : 25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0.26. · 사업내용 -교통신호등 철기 및 신설 2개소	㈜금오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45%)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0.26. · 사업내용 -교통신호등 철기 및 신설 2개소	㈜아성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40%)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 고산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30.~2021.07.08.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40주	(주)광훈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1호선(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24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3.~2021.08.02.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11m	남부토건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대림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43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3.~2021.07.11.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64주	주식회사정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4.~2021.08.03. ·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 L=322m, 아스콘포장 A=396㎡	(주)대경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신도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8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07.15.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25주	제주이앤씨(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07.15.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33주	대웅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23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09.07. · 사업내용 -도로구조개선 L=194m, B=4.0m	대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0.~2021.08.26. · 사업내용 -도로구조개선 L=1.4㎞(중앙분리대 L=895m, 노측식수대 개선 L=1,400m)	고래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70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0.~2021.10.06. · 사업내용 - PC암거(2.0×1.5) 6m, PC개거(2.0×1.5) 419m 설치	네오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1.~2021.10.07.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26주	(주)영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7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2.~2021.07.1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5,642㎡	황산아스콘포장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0호선(동명리 일원)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5.16.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41m, B=1.0~2.5m	주원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7.15.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중간층) A=105a, 덧씌우기(표층) A=162a	재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7.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5,963㎡	재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8.~2021.09.14. · 사업내용 - J형 측구 L=486m	재영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5%)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4.~2021.11.19. · 사업내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마하㈜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26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10.24. · 사업내용 -아스콘 깨기 276㎥, 아스콘포장 1,769㎡, 아스콘 덧씌우기 3,295㎡, 차선도색 1식, 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우리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11.23. · 사업내용 -아스콘 깨기 63㎥, 아스콘포장 1,866㎡, 아스콘 덧씌우기 2,191㎡,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부강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69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11.23. · 사업내용 -중분대용 가드레일 L=1,429(477경간), 아스콘포장 A=3,570㎡	삼국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16호선(금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31.~2021.09.30.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400m, B=2m	주원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7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31.~2021.09.30. · 사업내용 - 배수로 L=629m	(주)남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60%)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1.~2021.07.3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566㎡	주식회사 부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구좌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2.~2021.09.29. · 사업내용 - U형배수로(900×1,000~1,000×1,100), L=247m	신세기건설안전(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92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2.~2021.08.01. · 사업내용 - 아스콘 덧씌우기 A=66,692㎡	주식회사 태안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 사업비 : 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4.~2021.06.30. · 사업내용 - 소금구입 267톤 구입	유니솔트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4.~2021.06.3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구입 171톤	㈜탐라그린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0.~2021.08.08.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2,971㎡	주식회사 코스모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1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6.~2021.11.16. · 사업내용 - PC박스 설치 L=123m	덕성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15%)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7.~2021.08.15. · 사업내용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930경간, 설치 1,000경간	세아테크㈜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8.~2021.08.16. · 사업내용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블렌지볼트 정비 2개소	㈜파란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8.~2021.0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7,032㎡	마성토건(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8.~2021.0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25,910㎡	대림(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2.~2021.08.2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18,533㎡	세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7cm) L=0.4km, A=28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L=1.8km, A=126a	주식회사 태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A=16,533㎡	(주)진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0,790㎡	주식회사 형제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 사업비 : 40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9m) 시설 97주	(주)천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6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9,272㎡	지현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7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15,881㎡	유창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7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103a	우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1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8.~2021.09.27.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224.6m, 수로암거 L=72m	주식회사 도경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30.~2021.08.28.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A=22,695㎡	(주)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1,026	989	‘20.3.30. ~’21.5.3.	1차 (‘20.12.11.)	∙전체분 계약물량 변경에 따른 차수별 계약물량 조정
원도심 박물관 정비 및 북초등학교 주변 돌담길 조성공사	117	129	‘20.10.14. ~’21.1.11.	1차 (‘20.12.7.)	∙계약물량 변경에 따른 조정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989	986	‘20.3.30. ~’21.5.3.	2차 (‘21.4.19.)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무근성7길 간판 및 외관 정비공사	141	119	‘20.10.14. ~’21.6.25.	1차 (‘21.6.14.)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917	916	‘20.12.23. ~’21.12.17.	2차 (‘21.6.10.)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건축지적과】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한림 대림 노후건물 석면철거공사	87	112	2021.5.12. ~2021.6.11	1차 (‘21.5.28)	∙현장실정보고 반영 - 내부 강관비계 및 가설계단 설치 - 석고보드 및 가스켓 추가 철거물량 반영 - 석면텍스 주변 소방 및 전기시설물 철거물량 반영

【건설과】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1차분)	4,343	4,093	2020.4.16. ~2021.7.9.	1차 (‘21.6.18.)	∙지장물 미철거에 따른 공사 지연, 전체분 계약물량 범위 내 1차분 계약물량 조정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1차분)	365	365	2020.9.24. ~2021.1.23.	1차 (‘21.1.20.)	∙1차분 공사구간 내 사업가능 구간에 대하여 전체분 계약물량 범위 내 1차분 계약물량 조정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공사	131	141	2020.10.26. ~2024.2.7.	1차 (‘21.1.11.)	∙석면조사에 따른 석면 물량조정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2차분)	7,073	9,065	2021.2.24. ~2022.12.30.	2차 (21.6.28.)	∙전체분 계약물량 변동없이 1차분 계약물량 조정에 따른 2차분 설계변경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3,958	16,023	2017.12.28. ~2021.12.27.	2차 (‘21.6.25.)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강정3교 기초 변경, 조립식 흙막이 변경, 암판정에 따른 물량 변경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송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이설 반영 ∙ 조경관련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협의내용 반영 ∙ 임시 우회도로 반영 ∙ 한국형 도로포장 단면 반영 ∙ 강정마을 민원에 의한 우수유출부 변경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분)	10,000	10,000	2017.12.28. ~2021.12.27	2차 (‘21.6.25.)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강정3교 기초 변경, 조립식 흙막이 변경, 암판정에 따른 물량 변경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한국형 도로포장 단면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2,020	5,551	2018.12.28. ~2021.12.27.	2차 (‘21.6.25.)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송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이설 반영 ∙ 조경관련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협의내용 반영 ∙ 임시 우회도로 반영 ∙ 강정마을 민원에 의한 우수유출부 변경 반영

【도로관리과】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노형 제설장비고 신축공사(전기)	281	295	‘19. 6.27.~ ‘19. 12.23. (변경 ‘19.6.27~ ‘20.3.22)	1차 (‘20. 3.4.)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전기설비 변경
노형 제설장비고 신축공사(건축)	3,550	3,827	‘19. 6.27.~ ‘19. 12.23. (변경 ‘19.6.27~ ‘20.3.22)	2차 (‘20. 3.16.)	∙현장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및 정산변경
2020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186	190	‘20. 4.13.~ ‘20. 6.19.	1차 (‘20. 6.15.)	∙현장여건에 맞게 메시휀스 수량(증51경간) 반영
2020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205	225	‘20. 4.14.~ ‘20. 6.25.	1차 (‘20. 6.17.)	∙현장여건에 맞게 준설 수량(추가 저류지 8개소) 반영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59	165	‘20. 3.24.~ ‘20. 6.23. (중지:5.11.)	1차 (‘20. 6.19.)	∙현장여건에 맞게 배수로 수량(증8m 등) 반영
교래(대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전기)	141	153	‘19.6.10.~ ‘19.12.6. (변경 ‘20.6.26~ ’20.12.22)	1차 (‘20. 6.23.)	∙입지변경(대흘→교래) 및 층고 조정에 따른 공종별 계약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91	201	‘20. 4.29.~ ‘20. 7.10. (중지:5.18.)	1차 (‘20. 6.24.)	∙현장여건에 맞게 도로표지병 및 방호벽 도색 수량 반영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92	100	‘20. 4.10.~ ‘20. 7.8.	1차 (‘20. 6.24)	∙공사 구간별 정비 대상 경계석 현지 실제조사 경과 반영하여 조정 -경계석 설치(210*300*500) 100EA→110EA -경계석 설치(200*250*500) 228EA→416EA -경계석 설치(R석210*300*500) 228EA→310EA -경계석 설치(R석210*300*500) 1,208EA→964EA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00	100	‘20. 3.3.~ ‘20. 1.2.	1차 (‘20. 6.25)	∙개방형 가드레일 및 단부레일 설치 품 반영 -노측용 개방형 가드레일(H:900,W:3000,SB2등 급),노측용 개방형 단부레일(H:900,SB2등급 1식
교래(대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건축)	1,971	2,119	‘19. 6.10.~ ‘19. 12.6. (변경 ‘20.6.26 ~’20.12.22)	1차 (‘20. 6.25.)	∙입지변경(대흘→교래) 및 층고 조정에 따른 공종별 계약물량 조정 ∙입지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건축협의, 소규모환 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사기 간 변경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211	210	‘20. 5.15.~ ‘20. 7.23. (중지:5.19.)	1차 (‘20. 7.21.)	∙현장여건에 맞게 일부 품질시험비 정산 반영
지방도 1115호선(광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55	153	‘20. 5.27.~ ‘20. 7.23. (중지:6. 1.)	1차 (‘20. 7.21.)	∙수량 산출서(덧씌우기)에 의거하여 단가 정정 반영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122	121	‘20. 5.27.~ ‘20. 7.23. (중지:5.19.)	2차 (‘20. 7.21.)	∙현장여건에 맞게 일부 품질시험비 정산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500	498	‘20. 5.29.~ ‘20. 7.27.	1차 (‘20. 7.22.)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 물량(증1,440㎡) 반영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포장도 보수공사	548	572	‘20. 5.28.~ ‘20. 7.26. (중지:7.24.)	1차 (‘20. 7.23.)	∙현장여건에 맞게 보강재 물량(증3,539㎡) 반영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41	392	‘20. 4. 1.~ ‘20. 8. 7. (중지:5.15.)	1차 (‘20 7.25.)	∙현장여건에 맞게 농지 진입로 수량(증11개소) 반영
지방도 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1회)	721	776	‘20. 6. 1.~ ‘20. 11.27.	1차 (‘20. 8.5)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통로암거 확장 시공공법 변경 등 -시공공법 변경 현장타설 통로암거→파형강판 교량 -기층포설 1,012㎡→2,024㎡ -도로경계석 308m→532m 등
지방도 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1회)	1,720	1,684	‘20. 4.16.~ ‘21. 5.10.	1차 (‘20. 8.6)	∙도로종단 계획고 하향 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 -계획고 2.03m→1.07m -흙깍기 및 터파기 토공 물량 991㎡→1,984㎡ -우수공 PC암거 설치 L=44m -가도부분 EGI휀스 신규설치 L=120m 등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및 1121호선(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	215	‘20. 4.13.~ ‘20. 8.15. (중지:5.18.)	1차 (‘20. 8.7.)	∙현장여건에 맞게 암 수량(증45㎥), 돌담쌓기 수량(182㎡)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113	123	‘20. 5.26.~ ‘20. 8.18. (중지:5.19.)	1차 (‘20. 8.13.)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받이 8개소, 트랜치 1개소 수량 반영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29	‘20. 6.25.~ ‘20. 8.23.	1차 (‘20. 8.13.)	∙현장여건에 맞게 U형측구 설치연장(감L14m) 반영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408	398	‘20. 4.13.~ ‘20. 8.29.	1차 (‘20. 8.13)	∙기존 소형고압블럭 및 점자블럭, 보차도 경계석 상태가 양호하여 일부 재활용 설치 -소형고압블럭 198㎡→45㎡ -점자블럭 96㎡→0㎡, 보차도경계석 183㎡→66㎡ ∙도로명판 이설 추가반영 -도로명판 이설 0개소→12개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동부지역)	167	165	‘20. 4. 3.~ ‘20. 8.29.	1차 (‘20. 8.13)	∙기존 차량신호등 철주 노후화에 따른 물량 조정 -보행철주 1개소 및 신호등철구 3개 정비 반영 -보행철주 3개 추가 반영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248	250	‘20. 4.16.~ ‘20. 9.15.	1차 (‘20. 8.13)	∙공사구간 U형측구 위치 변경 및 인도포장 수량 변경 -무릉2리 교차로 U형측구 구간 PC암거 매설로 인하여 위치변경 -교통섬 구간 파손된 보도블럭 및 점자블럭 신설 교체로 변경
지방도 1132호선(하귀1리, 곽지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95	226	‘20. 5.25.~ ‘20. 8.22.	1차 (‘20. 8.14)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투수콘 포장 A=147㎡→A=233㎡ -절삭 후 덧씌우기 757㎡→1,788㎡ -L형 측구 L=246m→L=186m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동명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06	207	‘20. 5.14.~ ‘20. 8.18. (중지:5.22.)	1차 (‘20. 8.18.)	∙현장여건에 맞게 가로등 분전함 수량(증 2개소) 반영
지방도 1132호선(한립읍 협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65	162	‘20. 6.11.~ ‘20. 8.19.	1차 (‘20. 8.18.)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및 차선도색 수량 감소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98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89	181	‘20. 5.14.~ ‘20. 8.20. (중지:5.20.)	1차 (‘20. 8.19.)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및 아스콘 물량 감소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16-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60	249	‘20. 5.21.~ ‘20. 8.20. (중지:5.25.)	1차 (‘20. 8.19.)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및 아스콘 물량 감소 반영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곽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17	224	‘20. 5.25.~ ‘20. 8.20. (중지:6. 1.)	1차 (‘20. 8.19.)	∙현장여건에 맞게 가로등주 물량(증38주) 반영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입구) 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1회)	233	248	‘20. 6. 2.~ ‘20. 8.22.	1차 (‘20. 8.19)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병악로 진입구간 추가 전석쌓기 0㎡→125㎡ -기존도로 파손으로 인한 신설확장부 침하구간 아스콘포장 추가 반영 261㎡
지방도 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4	149	‘20. 4.27.~ ‘20. 8.29. (중지:5.18.)	1차 (‘20. 8.25.)	∙현장여건에 맞게 콘크리트 및 아스콘 물량 (증62㎡) 반영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8	199	‘20. 4.20.~ ‘20. 8.29. (중지:5.11.)	1차 (‘20. 8.26.)	∙현장여건에 맞게 스틸그레이팅(9조), 우수받이(2개소) 수량 증 반영
지방도 1136호선(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209	211	‘20. 7.15.~ ‘20. 9.12.	1차 (‘20. 8.27.)	∙현장여건에 맞게 아스콘 물량(증58㎡) 반영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70	382	‘20. 4. 1.~ ‘20. 8.28.	1차 (‘20. 8.27.)	∙단가계약 작업지시 도색 물량(증3,887㎡) 반영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하천리,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346	322	‘20. 6. 5.~ ‘20. 9. 2.	1차 (‘20. 8.28)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도블럭 설치 220㎡→0㎡ -재료분리석 설치 307m→0m -수목이식 등 이설 143주→0주 -아스콘 표층포장 2,702㎡→2,550㎡
지방도 1132호선(고내리외 2개소)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118	120	‘20. 5.13.~ ‘20. 9.22.	1차 (‘20. 8.31.)	∙현장여건에 맞게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물량 (증38㎡) 반영
지방도 1135호선(광령리 부체도로)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303	301	‘20. 4.21.~ ‘20. 9. 2.	1차 (‘20. 9.2.)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관 부설 및 아스콘 물량 감소 종점부 버스승차대 일원 보도 포장 물량 증가
지방도 1132호선 상도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211	219	‘20. 4.27.~ ‘20. 9. 6.	1차 (‘20. 9.2.)	∙현장여건에 맞게 v형 측구 벽체 인상 반영 (증46.5m)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행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94	291	‘20. 5.28.~ ’20. 8.19.	1차 (‘20. 9.2.)	∙현장여건에 맞게 자전거도로 차선도색 삭제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성산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5	258	‘20. 6.23.~ ’20. 9.11.	1차 (‘20. 9.3.)	∙현장여건에 맞게 농업용수관로 이설 반영, 자재 설계 누락분 반영, 마을 민원사항 반영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입구) 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2회)	248	252	‘20. 6. 5.~ ‘20. 9.28.	2차 (‘20. 9.21)	∙민원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사항 반영 -과속방지턱 1개소 신설 -진입금지 교통표지판 1개소 추가 설치 등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8	116	‘20. 5.18.~ ’20. 9.25.	1차 (‘20. 9.15.)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관로 이설공사와 중첩되는 구간 물량 감소
지방도 1135, 1136호선(하가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16	207	‘20. 6.25.~ ’20. 9.22.	1차 (‘20. 9.17.)	∙암 물량 정산, 지장물 이설 반영, 포장 절삭 물량 증가 반영
지방도 1132·1136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138	140	‘20. 6.25.~ ’20. 9.22.	1차 (‘20. 9.17.)	∙주변 토지주 민원 사항 반영(석축쌓기에서 전석쌓기로 변경),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지방도 1132·1136호선 태흥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147	154	‘20. 6.25.~ ’20. 9.22.	1차 (‘20. 9.18.)	∙암 물량 정산, 트랜치배수로 1개소 추가, 현장여건에 맞게 반영
지방도 1136호선(신평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437	367	‘20. 7.14.~ ’20.10.19.	1차 (‘20. 10.8.)	∙암 물량 정산, 포장 침하 부분 물량 증가 반영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18	172	‘20. 6. 9.~ ‘20. 9. 6.	1차 (‘20. 10.8)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볼라드 설치 27EA→56EA -볼라드 철거 7EA→36EA -도로표지병 철거 324EA→0EA -도로표지판 설치 2,795EA→0EA
지방도 1136호선(봉성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458	464	‘20. 7.20.~ ’20. 10.17.	1차 (‘20. 10.12.)	∙암 물량 정산, 암 미진동 공법 반영(민원사항)
지방도 1120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6	203	‘20. 6.25.~ ‘20. 10.18.	1차 (‘20. 10.15)	∙현장여건에 맞게 표지판 규격 및 물량 조정 -2방향 표지판 판교체 20개소→19개소 -3방향 표지판 판교체 26개소→27개소 -고제처리 8819kg→8,670kg
지방도 1132호선(하가리 일원)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504	554	‘20. 4. 6.~ ‘20. 10.24.	1차 (‘20. 10.15.)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관로 수량 증가 및 주변 토지주 민원 사항 반영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272	296	‘20. 7.17.~ ’20. 10.23.	1차 (‘20. 10.20.)	∙현장여건에 맞게 암 물량 정산, 집수정 및 우수관 추가설치
2020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213	262	‘20. 5.15.~ ‘20. 12.10.	1차 (‘20. 10.20.)	∙절․성토 법면부 덩굴류제거 및 약제살포 물량 반영 ․소공원 조경수목 전정비용 반영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448	1,234	‘20. 8.31.~ ’20. 10.29.	1차 (‘20. 10.26.)	∙공사구간 중복으로 인한 시공물량 제외 및 아스팔트 보강재 설치 구간 조정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한림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78	275	‘20. 9.25.~ ’20. 12. 3.	1차 (‘20. 11.9.)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방법 변경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1,140	1,199	‘20. 9. 2.~ ’20. 11.30.	1차 (‘20. 11.25.)	∙현장여건에 맞게 암 물량 정산, 암 미진동 공법 반영(민원사항)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21	230	‘20. 6.25.~ ’20. 9.22.	1차 (‘20. 11.25.)	∙현장여건에 맞게 집수정 설치 삭제, 상수도관 및 농업용수관 이설 반영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3	241	‘20. 10.13.~ ’20. 12.21.	1차 (‘20. 11.30.)	∙현장여건에 맞게 U형측구 연장 조정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반영
지방도 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2회)	1,684	1,719	‘20. 4.16.~ ‘21. 5.10.	2차 (‘20. 12.2)	∙협동교 개축에 따른 우회도로 임시가도 도로 폭 조정 외 -도로폭 8.0m→9.0m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79㎡→214㎡ 등 ∙협동교 개축에 따른 우회도로 임시가도 설치 및 철거 -임시가도 설치 PC암거 접합 및 부설 40.0m→10.0m -EGI휀스 설치 120.0m→150.0m -상수관로 이설 등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시설공사	465	470	‘20. 10.16.~ ’21. 1. 3.	1차 (‘20. 12.4.)	∙현장여건에 맞게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반영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72	255	‘20. 6.18.~ ’20. 12.16. (중지 8.12.)	1차 (‘20. 12.8.)	∙암 물량 정산반영, 곽지리 마을회 관련 민원 사항 반영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66	288	‘20. 11.20~ ’20. 12.29.	1차 (‘20. 12.10.)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 실측 폭(B=7m) 반영 그리드 시공구간에 대한 아스콘 자재 변경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88	397	‘20. 7.21.~ ’20. 12.19. (중지 10.15.)	1차 (‘20. 12.16.)	∙현장여건에 맞게 암 물량 정산, 깨기 물량 정산
교래(대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건축)	2,119	2,370	‘19. 6.10.~ ‘19. 12.6. (변경 ‘20.6.26 ~’20.12.22)	2차 (‘20. 12.15)	∙관리동 공통가설공사, 조경공사 누락분 반영 ∙장비고 터파기시 발생된 암검측물량 반영 ∙발생사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복토재지원요청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 ∙기타 공종별 계약물량 조정
교래(대흘) 제설장비고 신축공사(건축)	2,370	2,532	‘19. 6.10.~ ‘19. 12.6. (변경 ‘20.6.26 ~’20.12.22)	3차 (‘20. 12.17)	∙현장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기타 공종별 계약물량 조정 및 정산변경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3	437	‘20. 10.16.~ ‘21. 3.14.	1차 (‘21. 3.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깨기 0㎡→241㎡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0㎥→62.4㎥ -아스콘포장 0㎡→208㎡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332㎡→226㎡ -우수관부설 42m→79.5m 등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207	206	‘21. 3. 2.~ ’21. 5.30.	1차 (‘21. 4.1.)	∙한전공사 시공 구간 물량 제외
지방도 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2회)	776	757	‘20. 6. 1.~ ‘21. 5. 8.	2차 (‘21. 4.2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 절삭 후 포장 400㎡→0㎡ -도로표지판 2개소→1개소 -차선도색 287㎡→159㎡ -순석토 운반 3,684㎥→7,177㎥ 등
지방도 1120호선(동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158	159	‘21. 3.17.~ ’21. 5.16.	1차 (‘21. 5.7.)	∙현장실정에 맞게 우수관로 부설에서 측구수로관으로 변경, 암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314	314	‘21. 3.16.~ ’21. 6.13.	1차 (‘21. 5.10.)	∙인근 공사현장 차선도색 중복 구간 제외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247	250	‘21 .3.19.~ ’21. 6. 6.	1차 (‘21. 5.11.)	∙마을 민원 반영하여 인도블럭 정비 추가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605	637	‘21. 4. 9.~ ’21. 7. 7.	1차 (‘21. 5.24.)	∙현장실정에 맞게 차선 폭 변경, 용흥교차로 포장 추가
지방도 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3회)	1,719	1,737	‘20. 4.16.~ ‘21. 5.31.	3차 (‘21. 5.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조기층포설다짐 1,521㎡→1,225㎡ -아스콘 절삭 후 포장 0㎡→1,120㎡ -소형고압블럭 152㎡→96㎡ -전석쌓기 585㎡→645㎡ -전설깔기 54㎡→133㎡ -필터매트 585㎡→0㎡ 둥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06	112	‘21. 4.20.~ ’21. 7.19.	1차 (‘21. 5.31.)	∙현장실정에 맞게 크레인 사용 및 터파기 물량 증가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166	167	‘21. 4.12.~ ’21. 7.11.	1차 (‘21. 6.1.)	∙현장실정에 맞게 포장 두께 반영, 집수정 인상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496	489	‘21. 4.15.~ ’21. 7.13.	1차 (‘21. 6.4.)	∙현장실정에 맞게 기존 아스콘 두께 조정, 기존보도 불량구간 포장 반영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행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30	230	‘21. 4.20.~ ’21. 6.28.	1차 (‘21. 6.11.)	∙현장실정에 맞게 터파기 및 되메우기 소운반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천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3	120	‘21. 4.14.~ ’21. 6.22.	1차 (‘21. 6.14.)	∙설계 집계표상 합산 누락된 금액 및 폐기물 실 처리물량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183	189	‘21. 5. 6.~ ‘21. 7.14.	1차 (‘21. 6.14.)	∙한전주 지중인입시 케이블 보호를 위한 입상관 설치 ∙가로등주 설치 노임 누락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 고산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307	314	‘21. 4.30.~ ‘21. 7.8.	1차 (‘21. 6.14.)	∙폐기물 물량 변동(당초 설계보다 증가) ∙가로등주 기초 설치 노임 누락 반영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81	274	‘21. 5.12.~ ‘21. 7.10.	1차 (‘21. 6.15.)	∙도로정비팀 타 공사와 미끄럼방지포장이 중복되어 물량 감(A=217㎡)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대림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423	439	‘21. 5.3.~ ‘21. 7.11.	1차 (‘21. 6.16.)	∙접지저항값 미달로 인한 연접 추가
국지도 97호선(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48	232	‘21. 4.12.~ ’21. 8. 9.	1차 (‘21. 6.17.)	∙현장실정에 맞게 암, 토공량 변경. 콘크리트 포장 두께 변경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171	171	‘21. 3.31~ ’21. 6.28.	1차 (‘21.6.18.)	∙현장실정에 맞게 암검측에 따른 물량 정산, 가드레일 설치 감소, 미끄럼포장 추가
지방도 1119호선(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64	270	‘21. 4.21.~ ’21. 7.19.	1차 (‘21. 6.18.)	∙암 검측에 따른 물량 정산, 현장에 맞는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추가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2,333	2,500	‘21. 3.29.~ ’22. 1.27.	1차 (‘21. 6.18.)	∙현장실정에 맞게 횡단관 관저고 및 단면 변경 적용, 가설방음벽 설치, 배수로 단면 확장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444	444	‘21. 3.22.~ ’22. 1.15.	1차 (‘21. 6.21.)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52	‘21. 4.26.~ ‘21. 7.25.	1차 (‘21. 6.22.)	∙터파기 및 되메우기량 정산 -터파기(토사) 356㎥ → 423㎥ -터파기(연암) 89㎥ → 88㎥ -되메우기및다짐 217㎥ → 249㎥ ∙농업용수관 이설에 따른 물량변동
지방도 1121호선(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232	242	‘21. 5. 3.~ ‘21. 8. 2.	1차 (‘21. 6.22.)	∙포장깨기 물량 변동 -78㎥ → 82㎥ ∙암검측 등 토공물량 정산 ∙석분 부설 및 다짐 추가 -0㎥ → 43㎥ ∙아스콘 전면 포장 추가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196	232	‘21. 5. 4.~ ‘21. 8. 3.	1차 (‘21. 6.2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동 -아스팔트 포장 절단 17m → 337m -토사 진입로 덮개 확장(민원 수용) -농업용수관 이설 -우수받이 위치 변경 -터파기 후 암검측 정산
지방도 1121호선(저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183	182	‘21. 3. 5.~ ‘21. 8. 31.	1차 (‘21. 6.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토공 터파기 암 0㎥→20㎥ -법면 전석쌓기 0㎡→8㎡ -잔디 식재 294㎡→0㎡ 등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1회)	209	243	‘21. 5. 10.~ ‘21. 8. 7.	1차 (‘21. 6.28)	∙유수암리 입구 자전거도로 및 인도 위치 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 -흙쌓기 86㎥→533㎥ -사토운반 725㎥→299㎥ -굴치 및 식재 9주→19주 -L형측구설치 0m→122m 등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2	264	‘21. 6.23.~ ‘21. 8.21.	1차 (‘21. 7.22.)	∙현장여건에 맞게 추가 포장 실시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923	920	‘21. 6. 2.~ ‘21. 8. 1.	1차 (‘21. 7.30.)	∙오라교차로 ~ 달무교차로 구간 내 교랑(4개소)포장파손부위 절삭 후 덧씌우기 시공 A=13,338㎡ → 21,104㎡ ∙아스콘 야간 납품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18	231	‘21. 4.13.~ ‘21. 10.9.	1차 (‘21. 7.3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도블럭철거 277㎡→388㎡ -아스팔트포장절단 91m→383m -표층포설 및 다짐 3,799㎡→2,987㎡ -차선도색 118㎡(수용성)→179㎡(융착식) 등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473	521	‘21. 6.18.~ ‘21. 8.16.	1차 (‘21. 8.2.)	∙공사물량 제외 구간에 도로 파손이 진행되어 공사구간 추가 -아스콘 덧씌우기 A=22,533㎡ → 25,786㎡ -차선도색 A=22,533㎡ → 25,786㎡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65	391	‘21. 6.22.~ ‘21. 8.20.	1차 (‘21. 8.12.)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중복구간 제외 -아스콘 덧씌우기 A=5,420㎡ → 3,470㎡ -차선도색 A=1,237㎡ → 151㎡ -미끄럼포장방지 A=2,159㎡ → 72㎡ -교통신호수 11일 → 2일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115	150	‘21. 6.17.~ ‘21. 8.15.	1차 (‘21. 8.12)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 수량 조정 등 -무단횡단 금지지설 철거 712경간→930경간 -관급자재(무단횡단 금지시설) 750경간→1,000경간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2회)	243	271	‘21. 5.10.~ ‘21. 8.26.	2차 (‘21. 8.13)	∙유수암리 입구 자전거도로 및 인도 위치 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 -땅깍기 899㎥→864㎥ -법면보호공 99㎡→365㎡ -굴치 및 식재 19주→23주 -L형측구설치 122m→294m 등
지방도 1112호선(구좌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79	180	‘21. 6. 1.~ ‘21. 8.29.	1차 (‘21. 8.19.)	∙진입로 누락분에 따른 수량 변경 -U형 개거설치 진입로 5m → 10m ∙암물량 수량 변경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8	283	‘21. 6.25.~ ‘21. 8.23.	1차 (‘21. 8.19.)	∙과속방지턱 1개소, 발광형표지병 48개소 추가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56	437	‘21. 6.30.~ ‘21. 8.28.	1차 (‘21. 8.19.)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23,955㎡ → 22,695㎡ -차선도색 A=1,671㎡ → 1,583㎡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10	175	‘21. 6. 2.~ ‘21. 9.29.	1차 (‘21. 8.23.)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 및 우수라인 변경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우수관(D800) 접합 및 부설 L=88m → 25m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1,214	1,235	‘21. 5. 7.~ ‘21. 9. 7.	1차 (‘21. 8.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도로경계석 길어꺠 구간 0m→95m -형광방지시설 0개→575개 -흙깍기 및 사토운반 2,395㎥→2,177㎥ -보조기층 변경 1,862㎥→1,633㎥ 등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85	394	‘21. 5.18.~ ‘21. 9.14.	1차 (‘21. 8.31.)	∙철근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사급자재 대체사용승인 ∙ 일부 구간 아스콘 포장 설계내역 누락 반영 ∙배수로 구간 내 기존 표지판 이설 및 재설치 ∙한림읍 명월리 민원내용 반영(토사측구 정비 및 측구수로관 관경 확장)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587	700	‘21. 3.30.~ ’21. 9.17.	1차 (‘21. 8.31.)	∙현장실정에 맞게 토공량 물량 변동, 저류지 유출부 개거폭 변경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28	312	‘21. 6.28.~ ‘21. 9.27.	1차 (‘21. 8.3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터파기(토사 및 연암) 수량변경 ·토사 (당초 V=191㎥ → 변경 V=319㎥,) ·암 (당초 V=127㎥ → 변경 V=0㎥,) -사토 수량 변경 ·토사 (당초 V= 79㎥ → 변경 V=206㎥) ·암 (당초 V=209㎥ → 변경V= 22㎥) -전석쌓기 물량 변경 전석쌓기 (당초 V=0㎥ → 변경 V=44㎥) -방호석 놓기 물량 변경 ·방호석 (당초 0개 → 변경 204개)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1차)	319	‘19.12.27. ~ ’20.7.12.	‘20.4.23.	∙BCT파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아스콘 공급 중단	완료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1,026	‘20.3.30. ~ ’21.5.3.	‘20.5.21. (1차중지) ‘20.12.4. (2차중지)	∙BCT파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아스콘 공급 중단 ∙한전분전함 사후관리(유지보수) 주체 협의 및 지하상가 송풍구함 설치 관련 협의 지연	‘21.5.3 완료
무근성7길 간판 및 외관정비공사	119	‘20.10.14. ~ ’21.6.25.	‘21.1.1.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가게 휴・폐업으로 간판 철거 협의 지연	‘21.6.25 완료
제주시 원도심 산책길(이야기길) 표지판 설치공사	36	‘20.12.23. ~ ’21.8.23.	‘21.4.8.	∙표지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협의 지연	‘21.8.23 완료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916	‘20.12.23. ~ ’21.12.17.	‘21.2.10.	∙일부 돌담울타리 정비 대상 토지주 부재로 협의 지연 및 옛길보행로(골목길) 도로폭 협소 구간 포장방법 변경 협의	추진중

❍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칠성로 문화야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공사	142	‘20.5.24. ~ ’21.10.13.	53일	∙칠성로상점가조합에서 평일 오전 10이후와 주말(금, 토, 일) 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기간을 반영하여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건축지적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272	2021.6.24. ~ 2021.7.23.	‘21.6.24.	∙어린이집 측에서 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학기간 중 공사 시행 요청에 따라 일시 중지	중지중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회천교차로 건설공사	6,031	2018.6.25. ~ 2019.10.22.	2019.1.22.	∙공사지장물(한전 배전함) 이설시까지 일시 중지	완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793	2019.5.20. ~ 2020.1.14.	`19.10.21.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 지연으로 가로등 기초 및 관로 설치 곤란	중지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1.5.10.	`20.5.25.	∙보상 및 공사구간 거주지 미이전에 따른 공사 추진불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추진중 (재개:`20.8.24.)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2018. 6. 28 ~ 2021. 6. 27	`18. 8. 7. (1차중지) `19. 5.30. (2차중지) `20. 6. 5. (3차중지)	∙삼나무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으로 대안 마련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조성 등 세부이행계획 마련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 협의 후 재착수	중지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1차분)	4,093	2020.4.16. ~ 2021.7.9.	2021.6.23.	∙1차분 공사구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묘 등)완료 시까지 일시 중지	중지중

❍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1.12.27.	366일	∙공사구간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토지주와 해군간 손실보상관련 행정소송 진행으로 주요공정 지연에 따라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1.12.27.	231일	∙강정3교 강관말뚝 공사중 발생한 혼탁수 민원 및 법정보호종(원앙)관련 전략환경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회천교차로 건설공사	5,466	2018.6.25. ~ 2019.9.30	22일	∙강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기한 연장	완료 (‘19.10.22. 준공)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2021.2.24. ~ 2022.9.23.	98일	∙전체분 계약물량 및 절대공기내 2차분 공사시행 가능 물량 조정에 따른 공기연장	추진중 (‘22.12.3 준공예정)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지방도 1136호선 (보성리 559-2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00	2019. 6.11. ~ 2019. 12.23.	2019. 7. 5.	∙PC암거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132호선 (애월읍애월리) 교차로구조개선	604	2019. 6.29 ~ 2019. 11.24	2019. 7. 8.	∙한전 지중선로 및 가스관로 매설 완료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봉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6	2019. 5.17. ~ 2019. 12.23.	2019. 7.12.	∙마을회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가로등 정비공사	338	2019. 6.17. ~ 2019. 12.18.	2019. 7.15.	∙기존 차단기 고장, 전력공급 불량 등의 사유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16호선 (금악오름 일원) 인도설치공사	302	2019. 5. 3. ~ 2019. 10.1.	2019. 7.16.	∙공사구간 내 도로부가 사유지 저촉되어 토지주와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개선공사 (서부지역)	321	2019. 4.15 ~ 2019. 8.12.	2019. 7.24.	∙편입토지협의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1132호선 (애월읍 및 대정읍) 가로등 시설공사	491	2019. 4.29. ~ 2019. 10.25.	2019. 8. 1.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구엄리 일원) 보도 설치공사	330	2019. 5.22. ~ 2019. 12.18.	2019. 8.16.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및 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86	2019. 6.14. ~ 2019. 11.29.	2019. 9.30.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1132호선 (신촌리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052	2019. 5. 9. ~ 2019. 11.4.	2019. 10.1.	∙오수관로 매설 완료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39호선 (어승생 제2수원지 남측) 포장도 보수공사	131	2019. 5.22. ~ 2019. 12.4.	2019.10.23.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판포리) 교차로구조개선	449	2019. 5.23 ~ 2019. 11.22	2019. 11.1.	∙병행시공중인 전기공사 완료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상도리) 교차로구조개선	311	2019. 5.27 ~ 2019. 11.22.	2019.11.19.	∙편입토지 보상협의시까지 완료시까지 중지	완료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건축)	952	2019. 12.12. ~ 2020. 6. 8.	2019.12.27.	∙노형제설장비고 신축공사 공기연장으로 제설창고 개축부지내 기존 염수제조기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5	2020. 4.23 ~ 2020. 7.15.	2020. 5. 7.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65	2020. 3.24. ~ 2020. 6.23.	2020. 5.11.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2	2020. 4. 1. ~ 2020. 8. 7.	2020. 5.15.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01	2020. 4.29. ~ 2020. 7.10.	2020. 5.18.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및 1121호선 (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5	2020. 4.13. ~ 2020. 8.15.	2020. 5.18.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2020. 4.27. ~ 2020. 8.29.	2020. 5.18.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123	2020. 5.26. ~ 2020. 8.18.	2020. 5.19.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6호선 (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210	2020. 5.15. ~ 2020. 7.23.	2020. 5.19.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121	2020. 5.27. ~ 2020. 7.23.	2020. 5.19.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98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81	2020. 5.14. ~ 2020. 8.20.	2020. 5.20.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서부지역)	250	2020. 4.16 ~ 2020. 8.13	2020. 5.20.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건축)	952	2019. 12.12. ~ 2020. 10. 8.	2020. 5.20.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동명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07	2020. 5.14. ~ 2020. 8.18.	2020. 5.22.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16-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49	2020. 5.21. ~ 2020. 8.20.	2020. 5.25.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21호선 (유수암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선	1,737	2020. 4.16 ~ 2021. 4.15	2020. 5.27.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애월읍 곽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24	2020. 5.25. ~ 2020. 8.20.	2020. 6. 1.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9호선 (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82	2020. 6. 1. ~ 2020. 7. 5.	2020. 6. 1.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광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53	2020. 5.27. ~ 2020. 7.23.	2020. 6. 1.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동부지역)	398	2020. 4.13. ~ 2020. 8.10.	2020. 6. 3.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동부지역)	165	2020. 4.13. ~ 2020. 8.29.	2020. 6. 3.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서부지역)	165	2020. 4.16. ~ 2020. 9.15.	2020. 6. 3.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163	2020. 4.16. ~ 2020. 9.16.	2020. 6. 3.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7	2020. 4.28. ~ 2020. 9. 2.	2020. 6.10.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 도로구조개선	776	2020. 6. 1. ~ 2020. 11.27.	2020. 7.13.	∙한전 지중맨홀 및 지중관로 이설 완료시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11	2020. 6.26. ~ 2020. 8.24.	2020. 7.15.	∙본 토목공사에 가로등 전선로관 및 가로등 기초부 시공이 포함되어 토목공사 전기공정 완료 시 까지 중지	완료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포장도 보수공사	572	2020. 5.28. ~ 2020. 7.26.	2020. 7.24.	∙인접 토지 민원발생으로 고성리 마을과 협의 중으로 공사가능 시까지 부득이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	2020. 6.24. ~ 2020. 8.22.	2020. 7.27.	∙마을회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187	2020. 6.18. ~ 2020. 9.15.	2020. 8.12.	∙마을회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6	2020. 6.25. ~ 2020. 8.23.	2020. 8.12.	∙기존 지점안내 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하는 공사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안 검토 회신 시 까지 중지	완료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리대성농장) 부체도로 구조개선	252	2020. 6.22. ~ 2020. 8.30.	2020. 8.26.	∙공사구간 민원제기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도로구조개선(안)마련시까지 일시중지	완료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72	2020. 6. 9. ~ 2020. 9. 6.	2020. 9. 2.	∙관급자재 업체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인력감축 및 일부 생산인력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되어 납품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완료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397	2020. 7.21. ~ 2020. 10.18.	2020.10.15.	∙관급자재 이형철근 물량 변동에 따른 납품 지연	완료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00	2020. 9.14. ~ 2020. 11.22.	2020.11.20.	∙한전 배전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외선공사 지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271	2021. 5.10. ~ 2021. 8. 7.	2021. 6.17.	∙본 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완료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700	2021. 3.30. ~ 2021. 7.27.	2021. 6.18.	∙KT 광케이블 이설에 따른 중지	추진중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00	2021. 5.31. ~ 2021. 9.30.	2021. 6.22.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10	2021. 6.16. ~ 2021. 9.15.	2021. 6.23.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추진중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59	2021. 6. 7. ~ 2021. 8. 5.	2021. 6.29.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중지중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563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496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253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251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168	2021. 5.24. ~ 2021. 11.19.	2021. 7. 5.	∙본 사업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 중지 사유 해소 시 까지 중지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663	2021. 5.11. ~ 2021. 10.7.	2021. 7.16.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470	2021. 4.22. ~ 2021. 8.19.	2021. 7.30.	∙관급자재(가드레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추진중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축지적과】

❍ 2020년도

공 사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학술용역	26	26	‘20.04.16. ~’20.10.15	1회 (‘20.06.10)	∙사업수행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 변경(총액 변동 없음)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82	101	‘20.2.10. ~‘20.12.9.	1회 (‘20.8.4.)	∙당초 서귀포 전지역에서 제주시 4개 읍면 지역 추가 (한경, 구좌, 조천, 우도)

【건설과】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2차)	37	33	‘19.4.9. ~ ‘19.10.24.	1차 (‘20.7.15.)	∙대기질, 수질 검사횟수 감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사업관리용역	2,036	2,134	‘18.12.20. ~ ’23.12.19.	1차 (‘20.12.10.)	∙물가변동(E/S)에 따른 설계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18	218	당초 `18.3.16.~`20.1.4. 변경 `18.3.16.~20.12.27.	1차 (`20.1.3.)	∙토목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연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27	1,504	당초 `17.10.31.~`20.2.3. 변경 `17.10.31.~`20.12.28.	2차 (`20.2.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4	1,504	당초 `17.10.31.~`20.12.28. 변경 `17.10.31.~`21.3.22.	3차 (`20.12.2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4)	285	514	`20.4.8. ~ `21.4.9.	1차 (`20.9.2.)	∙당초 조사지역 인근 토지 추가조사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 2021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4	1,581	당초 `17.10.31.~`21.3.22. 변경 `17.10.31.~`21.5.25.	4차 (`21.3.1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81	1,865	당초 `17.10.31.~`21.5.25. 변경 `17.10.31.~`22.1.21.	5차 (`21.5.2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82	1,112	‘20.8.25. ~’23.2.24..	1차 (21.4.8.)	∙물가변동(E/S)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조정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4)	514	412	`20.4.8. ~ `21.4.9.	2차 (`21.3.23.)	∙당초 조사지역 인근 토지 추가조사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도로관리과】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노형 제설장비고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33	39	‘19. 6.27.~ ‘20. 3.22.	1차 (‘20. 3.18.)	∙감리대가 산정금액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	47	‘20. 5. 4.~ ‘20. 7.14. (중지: 5.20.)	1차 (‘20. 7.10.)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8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7	84	‘20. 6. 8.~ ‘20. 8. 6.	1차 (‘20. 8. 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68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지방도 1136호선(표선리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1	99	‘20. 6. 8.~ ‘20. 8. 6.	1차 (‘20. 8. 4.)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7	83	‘20. 6. 8.~ ‘20. 8. 6.	1차 (‘20. 8. 5.)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68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외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1	100	‘20. 6. 8.~ ‘20. 8. 6.	1차 (‘20. 8. 5.)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2호선 조천리 외 5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0	117	‘20. 5.26.~ ‘20. 8.13. (중지: 6. 1.)	1차 (‘20. 8.12.)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1호선(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3	‘20. 7.15.~ ‘20. 9.12.	1차 (‘20. 8.26.)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6호선(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	39	‘20. 7.15.~ ‘20. 9.12.	1차 (‘20. 9. 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8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지방도 1136호선(덕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	47	‘20. 6. 2.~ ‘20. 10. 9.	1차 (‘20. 9.2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증355ton) 정산 반영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2	131	‘20. 8.31.~ ‘20. 10.29.	1차 (‘20. 10.28.)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6호선(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1	53	‘20. 10.13.~ ‘20. 12.1.	1차 (‘20. 11.27.)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2호선(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30	‘20. 10.19.~ ‘20. 12.17.	1차 (‘20. 11.27.)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	29	‘20. 9.10.~ ‘20. 12.8.	1차 (‘20. 11.30.)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9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1회)	148	130	‘20. 6.25.~ ‘20. 12.21.	1차 (‘20. 12. 6.)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220ton, 폐콘크리트 증 41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30	‘20. 11.20.~ ‘20. 12.29.	1차 (‘20. 12. 9.)	∙실제 운반거리 정산에 따른 변경 등 반영
지방도 1118호선 (수망-가시) 도로구조 개선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43	47	‘20. 3.23.~ ‘20. 12.31.	1차 (‘20. 12.10.)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절한 저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보완 요청에 따라 전문가 2인 자문료 추가 반영
협동교 개축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독권한대행 미포함)	97	102	‘20. 6. 1.~ ‘21. 2.10.	1차 (‘20. 12.10.)	∙본 공사에 저촉된 상수도 관로 이설 및 교량 종점부 공법 변경 등으로 건설관리용역 기간 30일 증 및 비상주 건설지원 기술자 투입 제외에 따른 변경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2회)	130	123	‘20. 6.25.~ ‘20. 12.21.	2차 (‘20. 12.11.)	∙본 공사 건설폐기물 실 수량 (폐아스콘 감101ton,)정산 반영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7	70	‘20. 6. 2.~ ‘20. 12.18. (중지 : 7. 27.)	1차 (‘20. 12.15.)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26ton) 및 실거리 정산 반영

❍ 2021년도

용 역 명	사업비(백만원)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47	‘20. 10.13.~ ‘21. 3.14.	1차 (‘21. 3. 2.)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증273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	28	‘21. 3.2.~ ‘21. 5.30.	1차 (‘21. 4.2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5ton) 변경
지방도 1121호선 (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	67	‘20. 5. 4.~ ‘21. 6.19.	1차 (‘21. 6. 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158ton, 폐콘크리트 증 352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0	51	‘21. 4.12.~ ‘21. 7.10.	1차 (‘21. 6.1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2ton) 변경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22	‘21. 5.14.~ ‘21. 7.12.	1차 (‘21. 6.21.)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28on) 변경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	48	‘21. 6. 1.~ ‘21. 7.30.	1차 (‘21. 7.28.)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17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31	‘21. 6.22.~ ‘21. 8.23.	1차 (‘21. 8. 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20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	21	‘21. 4.15.~ ‘21. 8.12.	1차 (‘21. 8. 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95ton, 폐콘크리트 증 6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34	‘21. 6.18.~ ‘21. 8.16.	1차 (‘21. 8.12.)	∙본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실제 반입된 폐기물 물량 정산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	66	‘21. 6.22.~ ‘21. 8.20.	1차 (‘21. 8.1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39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1	52	‘21. 6.25.~ ‘21. 8.23.	1차 (‘21. 8.1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409ton) 변경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 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	58	‘21. 6.30.~ ‘21. 8.28.	1차 (‘21. 8.2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89ton) 변경

27. 수의계약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공사	원도심 전기자전거 거치대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6,217	‘20.12.15. ~‘21.3.4.	㈜광덕기업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산지천 동측 구새마을금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31,232	‘20.5.11. ~‘20.8.6.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34.646㎢)	518,110	‘20.5.4. ~‘21.5.3. ※‘21.3.23. 용역중지	㈜유신, ㈜일신이앤씨, ㈜태신엔지니어링,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34.646㎢)	81,340	‘20.8.18. ~‘21.5.14. ※‘20.12.2. 용역중지	㈜이앤이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도시재생사업지역 CCTV연계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19,260	`21.4.5. ∼`21.10.1.	주식회사 디파인
물품 구입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서버 물품구매	서버 2대 구입	19,744	`21.6.14. ∼`21.6.22.	주식회사 에스다

【건축지적과】

❍ 2020년도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43,971	‘20. 2.10. ~ ‘20.12.9.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학술용역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25,600	‘20.4.16. ~ ‘20.10.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사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 사업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23,230	‘20. 3. 25 ~‘20. 5. 3	㈜디엔씨 코리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서귀포시 전지역 및 제주시 4개 읍면지역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 1식	100,950	‘20. 2.10. ~‘20.12. 9.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1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제주 주거복지정책 설문조사, 효과분석 및 주거정책 방향 수립 용역 1식	66,000	‘21.4.19. ~ ‘21.12.1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2021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용역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98,830	‘21. 8. 30. ~ ’21.12.20.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건설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 2구간 애기뿔 소똥구리 조사용역	애기뿔소똥구리 사전 모니터링 1식	14,202	‘20. 6. 1. ~ ‘20. 8. 28.	㈜태신 엔지니어링
용역	비자림로 (대천~송당) 두점박이사슴벌레 조사용역	두점박이사슴벌에 사전 모니터링 1식	19,260	‘20. 7. 2. ~ ‘20. 9. 18.	㈜태신 엔지니어링
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사업 교통성검토 용역	교통성검토용역 1식	19,592	‘20. 7. 7. ~ ‘20. 8. 5.	주식회사 인트랜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용역	토양오염도 등 저감대책 수립 1식	17,285	‘20. 8. 21. ~ ‘20. 10. 19.	제주환경개발 (주)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 사업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교통시설안전 진단용역 1식	23,340	‘20. 3. 16. ~ ‘20. 11. 24	(주)내일이엔시
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 입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의 경제성 (VE) 검토 용역	경제성 검토 용역 1식	23,163	‘20. 6. 12. ~ ‘21. 5. 4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우수유출부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81	‘21. 4. 14. ~ ‘21. 5. 28.	㈜해진이엔씨
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	경제성검토용역 1식	12,013	‘21. 4. 19. ~ ‘22. 6. 18.	㈜동서엔지니어링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19,800	‘21. 6. 28. ~ ‘21. 10. 27.	㈜성광종합 기술
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부대시설 공사	차선도색 1식	13,470	‘21. 7. 12. ~ ‘21. 8. 9.	현대건업(주)
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혼합폐기물처리 1식	12,750	‘21. 9. 14. ~ ‘22. 1. 13.	동남산업(주)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380,000	‘21. 4. 7. ~ ‘22. 5. 6.	국토연구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23~2027)수립용역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1식	190,000	‘21. 4. 7. ~ ‘22. 5. 6.	국토연구원

【도로관리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2020년 지방도 저류지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622 (도19,622)	‘20.01.13. ~ ‘20.03.12.	㈜한일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전기,통신)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69 (도16,869)	‘20.02.03. ~ ‘20.03.03.	㈜대경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141 (도12,141)	‘20.02.17. ~ ‘20.06.15.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1118호선(수망-가시)도로구조개선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7,820 (도17,820)	‘20.03.16. ~ ‘20.09.17.	㈜디케이엘
용역	지방도1118호선(수망-가시)도로구조개선공사 교통시설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용역 1식	19,530 (도19,530)	‘20.03.18. ~ ‘20.06.15.	㈜동서엔지니어링
용역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건축) 감리용역	건축감리용역 1식	12,203 (도12,203)	‘20.03.23. ~ ‘20.11.10.	㈜종합건축사 그룹케이
용역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1식	13,593 (도13,593)	‘20.03.23. ~ ‘20.11.10.	㈜윤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1139호선(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31 (도16,831)	‘20.04.06. ~ ‘20.05.05.	㈜연웅이앤씨
용역	지바도 1132호선(하가리 일원)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영역	폐기물처리 565톤	16,615 (도16,615)	‘20.04.06 ~ ‘20.10.08.	정우산업개발(주)
용역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개소	18,478 (도18,478)	‘20.04.10. ~ ‘20.09.01.	㈜이노네트웍스
용역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64.2톤	13,114 (도13,114)	‘20.05.15.. ~ ‘20.07.24	유창토건(주)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689 (도19,689)	‘20.06.07. ~ ‘20.07.04.	세한기술공사(주)
용역	지방도1136호선(와흘리)외1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47 (도19,647)	‘20.06.10. ~ ‘20.10.02.	㈜태신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5호선(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482 (도17,482)	‘20.06.16. ~ ‘20.12.12.	서광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한림읍 관내)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538.8톤	11,665 (도11,665)	‘20.06.18. ~ ‘20.07.27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1132호선(남원리,하천리,토산리)교차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163 (도17,163)	‘20.06.23. ~ ‘20.09.20.	서귀포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 애월읍 고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659 (도16,659)	‘20.06.25. ~ ‘20.12.21.	정우산업개발㈜
용역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07톤	11,476 (도11,476)	‘20.06.25. ~ ‘20.08.23.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봉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047 (도15,047)	‘20.07.21. ~ ‘20.10.18.	애코산업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982 (도19,982)	‘20.08.14. ~ ‘20.10.12.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외 1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77 (도19,677)	‘20.09.21. ~ ‘20.11.19.	주식회사 제이피엠
용역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491 (도18,491)	‘20.10.23. ~ ‘20.12.06.	영진기업(주)
용역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 교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818 (도19,818)	‘20.11.30. ~ ‘21.01.28.	㈜해오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1135호선(원동교차로- 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884 (도16,884)	‘20.11.30. ~ ‘21.01.28.	㈜해오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구국도일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173 (도16,173)	‘20.12.04. ~ ‘21.01.22.	㈜대경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구국도일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598 (도18,598)	‘20.12.08. ~ ‘21.01.26.	㈜연웅이앤씨
용역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저지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502 (도16,502)	‘20.12.15. ~ ‘21.02.22.	㈜부림기술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783 (도16,502)	‘20.12.21. ~ ‘21.03.20.	㈜더존이엔씨
공사	지방도 1131호선(성판악휴게소 일원)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황색실선 2,304㎡	17,806 (도17,806)	‘20.01.29. ~ ‘20.02.22.	서현산업(주)
공사	구국도 교량 연석 등 도색공사	구국도교량14개소 연석,중분대 도색 1식	18,820 (도18,820)	‘20.04.06. ~ ‘20.05.08.	㈜지오21 대표 양정욱
공사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 석면철거공사	석면철거 182㎡, 사전석면조사 및 공기질측정 1식	11,841 (도11,841)	‘20.04.08. ~ ‘20.06.06.	대길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월정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방향 도로표지판 정비 1개소	15,744 (도15,744)	‘20.04.23. ~ ‘20.07.15.	서현산업㈜
공사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앞)도로정비공사	석축 쌓기 A=38㎡, 아스콘 포장 A=30㎡	18,000 (도18,000)	‘20.06.24 ~ ‘20.08.22.	㈜백송건설
공사	지방도1139호선(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개선 가로등 설치 공사	가로등 설치 1식	10,539 (도10,539)	‘20.06.26. ~ ‘20.12.28.	성만전력㈜
공사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 1,381㎡, 도로표지병 설치 27EA	32,702 (도18,730 관13,972)	‘20.08.14. ~ ‘20.09.07.	주식회사 희야건설
공사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A=329㎡	27,603 (도18,260 관9,343)	‘20.09.15. ~ ‘20.10.24.	대림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1131호선(성판악지내)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67,390 (도15,733 관51,657)	‘20.11.11. ~ ‘20.12.08.	㈜무한씨엔에쓰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0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소금 162톤 구입	20,777	‘20.11.02. ~ ‘20.12.15.	㈜제일 트레이딩
물품	2020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 80톤 구입	20,900	‘20.11.02. ~ ‘20.12.15.	㈜하이웨이코리아
용역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7,527 (도47,527)	‘20.11.09. ~ ‘20.12.18.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49,659 (도32,379 관17,280)	‘20.04.10. ~ ‘20.05.24.	조일건설㈜
공사	지방도1132호선(한경면용수리일원)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12주, 분전반 2면	73,899 (도41,780 관32,119)	‘20.04.27. ~ ‘20.08.01.	㈜도연전기
공사	지방도1136호선(구억리 일원)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교통섬 설치 A=15㎡, 미끄럼방지포장 A=397㎡,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식	51,689 (도23,694 관27,995)	‘20.05.20. ~ ‘20.07.18.	㈜에이원테크
공사	지방도1136호선(무릉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측구보강 L=213m, 추락방지용 경계블록 L=188m	44,704 (도38,782 관5,922)	‘20.06.24. ~ ‘20.08.22.	㈜승원건설
공사	지방도1136호선(가시리 일원)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미끄럼방지(T=3㎜) 포장 A=378㎡ 과속방지턱(3.6m×7.0m) 설치 3개소 삼각표지판 4개소, 이중삼각표지판 2개소,	44,366 (도24,760 관19,606)	‘20.06.29. ~ ‘20.07.28.	태연산업(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 하가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차선도색 제거 333㎡, 차선도색 260㎡, 개방형 가드레일 49경간 차선분리대 49경간, 시선유도봉 250EA	65,310 (도30,153 관35,157)	‘20.07.27. ~ ‘20.08.25.	세아테크(주)
공사	지방도1136호선(성읍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600) 설치 17m, 우수관(D600) 정비 66m, 준설 64m(15㎥)	48,879 (도37,791 관11,088)	‘20.08.12. ~ ‘20.11.05.	조일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5호선(덕수1교차로 외 3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A=50㎡, 배수로 준설(0.65×0.45) L=151m	25,825 (도25,547 관278)	‘20.10.15. ~ ‘20.12.13.	덕운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36호선(동명리 일원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A=318㎡, 배수로 준설 A=118㎡	72,308 (도48,082 관24,226)	‘20.10.15. ~ ‘20.12.13.	주식회사 삼안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80m, 집수정(0.8×0.8m) 2개소 설치	41,195 (도24,619 관16,576)	‘20.11.11. ~ ‘20.12.20.	㈜송광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PC BOX(0.8*0.8) L=44m / 차막이 경계석(170*200*1000) 508개소	78,977 (도47,282) 관31,695)	‘20.11.12. ~ ‘20.12.21.	주식회사 승원건설
공사	지방도1136호선(신산리 및 와흘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보도(칼라투수콘)포장 A=39㎡,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T=5㎝) A=863㎡, 보도블록(T=6㎝)포장 A=91㎡, 우수받이(400×300) 5개소	52,276 (도40,091 관12,185)	‘20.11.12. ~ ‘20.12.21.	은성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17호선(노꼬메오름 입구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아스콘 포장(T=15㎝) A=532㎡, 절삭후 덧씌우기 A=587㎡	70,814 (도42,125 관28,689)	‘20.11.13. ~ ‘20.12.22.	기풍토건주식회사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671 (도15,671)	‘21.01.06. ~ ‘21.03.06.	㈜성광종합기술개발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445 (도17,445)	‘21.01.07. ~ ‘21.02.25.	G&T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296 (도17,296)	‘21.01.12. ~ ‘21.02.20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외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675 (도18,675)	‘21.01.28. ~ ‘21.03.18.	㈜해오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38 (도19,638)	‘21.01.28. ~ ‘21.03.28.	주식회사 제이피엠
용역	도로변 교통사고 잔재물 등 발생 혼합폐기물처리 용역	대형폐기물 200톤	18,793 (도18.793)	‘21.02.03. ~ ‘20.02.08.	제주환경산업
용역	지방도1135호선(유수암입구)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885 (도15,885)	‘21.02.09. ~ ‘21.03.10.	㈜해진이엔씨
용역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일주도로 평화교 정밀점검용역 1식	19,397 (도19,397)	‘21.02.15. ~ ‘21.03.16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임재철
용역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972 (도17,972)	‘21.02.18. ~ ‘21.03.19.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888 (도19,888)	‘21.03.05. ~ ‘21.10.30.	한라환경산업㈜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93 (도19,193)	‘21.03.15 ~ ‘21.05.13.	㈜연웅이엔씨
용역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84ton	16,998 (도16,998)	‘21.03.22. ~ ‘22.01.15.	주식회사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35ton	11,477 (도11,477)	‘21.03.29. ~ ‘21.08.25.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05ton	11,154 (도11,154)	‘21.04.02. ~ ‘21.07.3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용역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52ton	13,976 (도13,976)	‘21.04.06. ~ ‘21.08.03.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서부)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606 (도16,606)	‘21.04.27. ~ ‘21.12.27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동부)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852 (도13,852)	‘21.04.27. ~ ‘21.12.27	성진산업㈜
용역	2021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22 (도19,722)	‘21.05.06. ~ ‘21.06.04.	㈜윤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19ton	17,693 (도17,693)	‘21.05.10. ~ ‘21.10.06.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국지도 97호선 번영로 외 1개 노선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1 (도19,601)	‘21.05.21. ~ ‘21.06.19.	㈜건영이엔씨
용역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외 1개 노선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42 (도19,042)	‘21.05.21. ~ ‘21.06.19.	주식회사 제이피엠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 외 2개소)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014 (도19,014)	‘21.05.28. ~ ‘21.11.23	흥남개발㈜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55ton	12,384 (도12,384)	‘21.05.31. ~ ‘21.07.29.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23ton	19,045 (도19,045)	‘21.06.18. ~ ‘21.08.16.	영진기업(주)
용역	지방도(동부지역)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42 도(19,042)	‘21.08.30. ~ ‘21.10.08.	㈜건영이엔씨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972 (도19,972)	‘21.08.31. ~ ‘21.11.08	㈜제이디엘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온평리,하천리)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6,253 (도16,253)	‘21.08.31. ~ ‘21.11.28.	㈜제이유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동부지역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090 (도19,090)	‘21.08.31. ~ ‘21.11.28.	㈜헤오름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 1121호선(저지리) 도로구조 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1식	13,504 (도13,504)	‘21.03.08. ~ ‘21.09.03.	㈜대일씨엠
공사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실선) A=1,044㎡ 차선도색(횡단보도) A=18㎡	24,261 (도13,948) 관10,313)	‘21.05.17. ~ ‘21.07.15.	서현산업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카메라설치 5개소	170,301 (도12,406 관157,895)	‘21.05.24. ~ ‘22.01.23.	마하㈜
공사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103㎡	26,637 (도15,888 관10,749)	‘21.06.23. ~ ‘21.08.21.	동남기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823㎡	23,787 (도15,727) 관8,060)	‘21.06.23. ~ ‘21.08.21.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766㎡	23,831 (도16,521 관7,310)	‘21.06.25. ~ ‘21.08.23.	(주) 선우도장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1,114㎡	20,444 (도11,409) 관9,035)	‘21.06.25. ~ ‘21.08.23.	서현산업 주식회사
공사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595㎡	16,741 (도10,927 관5,814)	‘21.06.25. ~ ‘21.08.23.	동남기업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1,201㎡	23,260 (도11,863 관11,397)	‘21.08.25. ~ ‘21.10.23.	현대건업(주)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30ton	43,244 (도43,244)	‘21.05.12. ~ ‘21.07.10.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866톤	48,116 (도48,116)	‘21.06.25. ~ ‘21.08.23.	한라환경산업(주)
공사	지방도1136호선(낙천리 일원)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58m 토사측구 정비 L=160m	57,453 (도41,053 관16,400)	‘21.03.15. ~ ‘21.05.14.	주식회사 부국건설
공사	지방도1132호선(동복~성산)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식	44,229 (도44,229)	‘21.03.16. ~ 21.05.14.	㈜경원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곽지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8주	35,369 (도22,346 관13,023)	‘21.04.08. ~ ‘21.06.16.	㈜한남전력
공사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남원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12주	61,644 (도44,183 관17,461)	‘21.04.09. ~ ‘21.06.17.	㈜일해전기
공사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준설 및 환경정비, 배수로 설치 30m	34,803 (도33,132 관1,671)	‘21.04.15. ~ ‘21.07.14.	유한건설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도3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5m	55,097 (도42,896) 관12,201)	‘21.04.16. ~ ‘21.06.15.	㈜송광건설
공사	지방도 1117호선(고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83m, 콘크리트포장 A=18㎡	50,222 (도38,979 관11,243)	‘21.04.20. ~ ‘21.06.19.	세희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공사	5.16도로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 1식	40,543 (도 40,543)	‘21.04.20. ~ ‘21.06.14	㈜태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신엄리일원)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콘크리트덮개 L=31m, 아스콘 포장 A=13㎡, 전석 쌓기(H=3.5m) A=39㎡	37,008 (도37,008)	‘21.04.23. ~ ‘21.06.22.	조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삼달교차로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139㎡, 경계석 134m 설치	38,243 (도33,237 관5,006)	‘21.05.04. ~ ‘21.07.02.	은성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1086개 도로표지병 327개 시선유도봉 265개	56,054 (도48,074 관7,980)	‘21.05.20. ~ ‘21.07.18.	㈜부성건설
공사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30,374 (도20,801 관9,573)	‘21.05.24. ~ ‘21.07.12.	남경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724㎡, L=0.8km	92,898 (도39,699 관53,199)	‘21.05.31. ~ ‘21.07.29.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공사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L형 옹벽 설치 L=50m	59,703 (도44,923 관14,780)	‘21.06.07. ~ ‘21.08.05.	유한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35m	34,873 (도33,000 관1,873)	‘21.06.11. ~ ‘21.07.05.	삼광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한남, 의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 측구 39m 외 기타 도로정비공사 1식	39,425 (도23,496 관15,929)	‘21.06.14. ~ ‘21.09.11.	㈜대광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빗물받이 8개소 설치 및 기타 도로정비공사	48,367 (도43,705) 관4,662)	‘21.06.15. ~ ‘21.09.12.	보장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 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 배수로 44m, 우수관(D600) 6m	40,278 (도37,422 관2,856)	‘21.06.16. ~ ‘21.08.14.	덕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715경간, 설치 750경간	150,747 (도30,747 관,120,000)	‘21.06.17. ~ ‘21.08.15.	세아테크㈜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7,032㎡	123,214 (도46,334 관76,880)	‘21.06.18. ~ ‘21.08.16.	마성토건(주)
공사	지방도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8개소	104,619 (도27,082 관77,537)	‘21.06.18. ~ ‘21.08.16.	㈜파란
공사	지방도1131호선(비자림로입구)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8개소	79,537 (도32,161 관47,376)	‘21.06.18. ~ ‘21.08.19.	㈜한진개발
공사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통행제한표지판 설치공사	통행제한표지판 설치 18개소, 통행제한 안내표지 설치 18개소	68,777 (도47,397 관21,380)	‘21.06.18. ~ ‘21.07.12.	㈜흥아
공사	지방도 1136호선 토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전석쌓기(0.5㎥급) A=123㎡	79,721 (도37,259 관42,462)	‘21.06.18. ~ ‘21.08.16.	주식회사 성혁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983㎡	53,152 (도35,786 관17,366)	‘21.06.21. ~ ‘21.08.19.	㈜승지건설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표지판19개소 시선유도봉 정비1,000개	93,760 (도26,640 관67,120)	‘21.06.30. ~ ‘21.12.26.	세아테크㈜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U형측구(D600~800) 설치 및 우수관(D600) 부설 L=112m	47,122 (도39,644 관7,478)	‘21.08.11. ~ ‘21.10.19.	주식회사 상원건설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소금 800톤 구입	147,200	‘21.01.26. ~ ‘21.02.28.	태현보호 작업장
물품	2021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 135톤 구입	45,954	‘21.02.02. ~ ‘21.03.04.	영남환경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소금 267톤 구입	45,993	‘21.06.04. ~ ‘21.06.30.	유니솔트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 171톤 구입	45,708	‘21.06.04. ~ ‘21.06.30.	㈜탐라그린
공사	지방도1121호선(상가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도로포장 L=75m, B= 3.0m, 전석쌓기 A=127㎡	55,683 (도50,900 관4,783)	‘21.03.17. ~ ‘21.05.15.	강산토건(주)

28.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R.P.F BEAM교 (화북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형고가 낮고 측면 개방감 우수 ○ 거더 강성이 커 진동 등에 의한 주행차량 심리적 안정감 유리	특허 제0693871호
	강합성 RAHMEN교 (월평1 육교외 4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곡선구간의 선형 적용성 우수 ○ 본선과의 형하공간 최대 확보를 통한 차량의 시각적 위압감 감소 ○ 유지관리 용의	특허 제0543969호
	PSC-e BEAM교 (삼수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245만원/㎡ 일 반 단가 : 255만원/㎡ (I.P.C)	○ 하천 및 도로 형하고 확보 용의 ○ 경제성 우수	특허 제0562704호 특허 제0504266호 특허 제0566653호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회천교차로 건설공사	PSC-e BEAM교 (봉개교)	특허품단가 : 180만원/㎡ 일 반 단가 : 240만원/㎡ (I.P.C)	○ 시공성, 품질관리 확보 ○ 경제성 우수	특허 제0872822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R.P.F BEAM교 (강정3교)	특허품 단가 : 298만원/㎡ 일 반 단가 : 283만원/㎡ (DR Girder) 일 반 단가 : 297만원/㎡ (SEG Beam)	○ 해안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으로 콘크리트 거더 적용 ○ 거더의 압축강도가 서귀포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fck=40 소요 ※ 일반제품은 소요 압축강도가 fck=45임 ○ 시설한계 확보 유리 ○ 거더 중량이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크레인 가설 및 운용이 용이	특허 제10-1240581호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R.P.F BEAM교 (화북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형고가 낮고 측면 개방감 우수 ○ 거더 강성이 커 진동 등에 의한 주행차량 심리적 안정감 유리	특허 제0693871호
	강합성 RAHMEN교 (월평1 육교외 4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곡선구간의 선형 적용성 우수 ○ 본선과의 형하공간 최대 확보를 통한 차량의 시각적 위압감 감소 ○ 유지관리 용의	특허 제0543969호
	PSC-e BEAM교 (삼수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245만원/㎡ 일 반 단가 : 255만원/㎡ (I.P.C)	○ 하천 및 도로 형하고 확보 용의 ○ 경제성 우수	특허 제0562704호 특허 제0504266호 특허 제0566653호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회천교차로 건설공사	PSC-e BEAM교 (봉개교)	특허품단가 : 180만원/㎡ 일 반 단가 : 240만원/㎡ (I.P.C)	○ 시공성, 품질관리 확보 용의 ○ 경제성 우수	특허 제0872822호

【도로관리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제안로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SPC합성형라멘교	특허품 단가 : 220만원/㎡ 일 반 단가 : 190만원/㎡ (PSC Beam교)	○ 시공시부터 공용시까지 일관되게 라멘구조를 유지하여 안전성이 우수 ○ 프리스트레스를 공장에서 도입하여 정밀한 품질관리가 가능 ○ 공장에서 정, 부 모멘트 부재를 분할 제작하여 타 공법에 비해 단위 부재길이가 짧아 운반 및 가설이 용이함 ○ 사각이 큰 교량에도 적용성이 우수	특허 제10-0543969호 방제신기술 제55-2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구 새마을금고 건물, 사택	31,232	구새마을금고: B등급 (사택: D등급)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29,51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19,397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8산록교	8,525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건 명	부대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제주미래비전과 연계 수립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상위계획 연계 반영	❍ `19. 10. 8. 용역 착수 ❍ `19. 11. ∼ `21. 2. 자문회의 4회 실시 ❍ `21. 3. 11.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1. 6. 30. 도민공청회 개최 ❍ `21. 9. 7. 도의회 의견 수렴 ❍ `21. 9. 관계기관 협의 ❍ `21. 10.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전략계획 공고 예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도시재생에 반영하고, 주민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시기능 활성화 도모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주민의견수렴 강화 방안 반영
	향후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외에 마을별로 선정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추진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방안 반영

【건축지적과】

건 명	부대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안) 도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접수 의견 반영여부 수록	이행	반영 여부 수록하였음	❍ ‘18.4.4. 용역착수 ❍ ’18.9.28, ‘19.3.5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3.5. 공청회 개최 ❍ ‘19.6.12. 도의회 의견청취 ❍ ’19.7.16. 용역완료 ❍ ‘19.9.2. 기본계획 수립 시행
	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및 2차 기본계획 반영여부 기재	이행	1차 기본계획 반영여부 분석하고 2차 기본계획에 반영 기재함
	공공건축센터 설립 추진 시 실정에 부합토록 신중히 검토 추진	이행	우리도 실정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7 .8.8.	∙김○○ -사건번호: 2017구합552	∙세화송당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취소되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함에 이에 대한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	2019.12.11 승소	2019. 12.11.
2018. 2.19.	∙양○○ 외 9명 -사건번호: 2018누1079 (광주고법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1심 전부 기각에 따른 재심)	2019.3.29 일부승소	2019. 3.29
2018 .2.19.	∙ 정○○ -사건번호: 2018누1086 (광주고법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1심 전부 기각에 따른 재심)	2019.3.29 패소	2019. 3.29
2019. 6. 4.	∙김○○ 외 5명 -사건번호: 2019구합5452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패소에 따른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들도 수용재결 무효 주장.	2020.4.21 패소	2020. 4.21
2019. 12.19	∙이○○ -사건번호: 2019구합6332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 처분 중 영농손실보상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	2021.1.12 승소	2021. 4.21
2021. 1.28	∙이○○ -사건번호: 2021구합1093 (광주고법제주)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1.12.에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항소 제기	2021.9.15 승소	2021. 9.15

【건축지적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9. 1. 11.	∙ 행정심판 (19행심0005) ((주)이◌◌)	∙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재선정하여 개발부담금 경청청구 요청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제기	기각 (원고패소)	2019. 7.25
2019. 4. 3.	∙ 행정심판 (19행심0005-1) ((주)이◌◌)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신청 사건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그 효력 또는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치 요청하는 행정심판 제기	기각 (원고패소)	2019. 7.25
2019. 7. 5	∙ 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50 - 항소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0누1348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2798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17. 1월, 2019. 6월 등 2차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1심 승소 (2020. 06.16) 항소심 승소 (2021.01.13.) 상고심 승소 (2021.04.29.)	2021. 4.29
2019. 9.23.	∙ 김○○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028	∙ 원고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35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19.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특화경관지구,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신청지에 접하여 단독주택이 있고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원고 소 취하	2020. 6.12
2019. 10.25./ 2021. 27.	∙ 행정소송 ((주)이○○)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95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47	∙ 서귀포시 하원동 1885번지 일원에 숙박시설(휴양콘도)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임의 가격배율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종료시점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 개발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원고패 (2021. 1. 12.) 2심 소제기 진행중
2020. 11.16.	∙ 양○○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154	∙ 원고는‘20.09.2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업무정지 2개월’처분되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진행중
2021. 2. 26.	∙ 행정심판 (21행심0015) (김○○)	∙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부과 고지해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60일 이내를 초과하여 고지한 행위는 절차상 무효로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 판결 청구	진행중
2021. 3. 18.	∙ 행정심판 (21행심0021) ((주)경○)	∙ 피청구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60일이 지난 후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한 바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며 행정심판 제기	진행중
2021. 3. 22.	∙ 행정심판 (21행심0025) (김○○)	∙ 피청구인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의 표준지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로 볼 수 없으며, 도로 접면이 유사하고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지로 교체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며 행정심판 제기	진행중
2021. 5. 4.	∙ 행정심판 (21행심0039) (송○○)	∙ 피청구인이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의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인근이라는 점 외에는 대상 토지와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강정동 3622번지이며, 대상 토지의 준공일 이후인 2018. 10. 3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행정심판 제기	진행중
2021. 5. 4.	∙ 강○○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 443	∙ 원고는 용머리 관광지(안덕면 사계리 164-1) 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소)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시된 건축물 용도인 주차장부대시설(주차장관리소 및 관광안내소)과 내용이 부적합하여 신청이 반려되어 용도변경 신청 불가처분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 ※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20.8.18.)하였으나 각하(`21.3.9.)됨	진행중
2021. 6. 28.	∙ 행정심판 (21행심0056) (서◌◌외 1인)	∙ 본 사건토지의 허가받은 면적은 402㎡에 불과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몇 년 먼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목변경을 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04-8번지는 부과하지 않았다며 해당토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심판 제기	진행중
2021. 7. 5.	∙ 행정심판 (21행심0057) (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한 사업(「2016년 감귤폐원지 및 마을소유시설 활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로 사업초기 설명회와 계약서에는 개발부담금 부담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고 세부담도 없다고 안내받았다며 개발부담금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제기	진행중
2021. 7.22.	∙ 박○○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22562	∙ 청구인은 제주시 영평동 산 1-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진행중
2021.7.22	∙ 박○○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69	∙ 원고는 제주시 영평동 산 1-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진행중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19. 1.29.	서귀포시 00어촌계 (민사소송)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0429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기납부 변상금 및 향후 건물 존속시까지 대부료 손해배상청구 (186백만원)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항소 : 제주지방법원-2020나10800 손해배상(국) - 납부 변상금(46,572천원)과 건물 존속 시까지 대부료(연 3,374천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0.2.3.(1심) 원고 청구 기각 - ‘20. 2. 7. 원고 항소장 제출 - 소송 진행중
2019. 4.4.	인천 남동구 담방로 22-16 문○○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4216 건물등철거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9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7.29.
2019. 4.22.	고양시 일선구 대산로 56, 301동 702호 양○○	∙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6213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에 의한 금원 지급 - 도로를 폐쇄하거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년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19. 12.27.
2019. 5.23.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517-13 박○○	∙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7704 부당이득금(1심) 제주지방법원 2020(나)10367 - 1심 판결 중 원고(항소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서 3,271,11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금액을 - 2019.6.20.부터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연 986,141원의 금액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0.1.10.(1심) 일부 패소 - ‘21.2.17.(항소) 패소	2021. 2.17.
2019. 6.5.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나10646 손해배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 곽00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 - 피고: 곽00	제주지법2018가합11271 - ‘19.5.16.(1심) ․승소 - ‘19.5.20(항소) 광주고법2019나10646(2심) ․승소	2019. 10.16.
2019. 7.1.	서귀포시 용흥로38번길 40(강정동) 강○○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492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각 15,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2019.7.1.부터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2.12.
2019. 8.1.	제주시 신대로6길 29, 202호 고○○ 외1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031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9,0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2.22.
2019. 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99, 301동 401호(하계동, 하계동청구빌라) 이○○	∙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482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5,288,989원 및 이에 대하여 연15%에 의한 금원 지급 -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사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726,049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11.23.
2020. 1.17.	제주시 도령로3길 6, 302호(연동, 정광쉐르빌) 농업회사법인 상○	∙ 제주지방법원2020머91 보상금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453,223,000원 및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원고기각	2021. 8.12.
2020. 1.30.	제주시 간월동로 17-1, 101동 206호(아라이동, 정원파인즈16차) 강○○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1350 토지인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사건토지를 인도하고 `20.2.1.부터 사건토지를 인도할때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원고일부승)	2021. 5.31.
2020. 2.3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29 허○○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1596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0.2.3.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1.14.
2020. 6.30.	제주시 원노형로 102, 101동 307호 (노형동, 한화아파트) 강○○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3316 부당이득금 ∙ 제주지방법원 2021나13554(항)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1.5.4.(1심) 승소 - ‘21.5.18.(항소) 진행중
2020. 7.7.	부산 사상구 사상로 7, 2층(주례동 낙원반점) 김○○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4418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5.4.
2020. 7.16.	제주시 한경면 신창4길 1(신창리) 고○○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580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4.20.
2020. 10.16.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5 전○○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86 보상금증액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451(항) - 피고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1.5.25.(1심) 승소 - ‘21.9.15.(항소) 승소	2021. 9.15.
2021. 4.15.	제주시 청귤로3길23 전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373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는 제주시 삼양일동 603-3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대금 134,017,500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6.	서귀포시 신서로122번길 28(강정동) 김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0294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1.1.6.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15.	서귀포시 강정하로 54(강정동) 강○○ 외 37명	∙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09 공사중지 가처분 - 도로공사로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재발생(언론보도 인용) - 공사관련 시멘트 원인으로 하천바닥 백색침전물 발생 - 공사영향으로 원앙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50마리 정도로 감소 - 공사영향으로 천연기념물544호(담팔수) 가지가 부러짐 - 공사 진동으로 주변 주상절리 붕괴발생 - 위의 사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피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청봉환경, 보훈종합건설, 동오건설	- 2021.9.3.(1심) 원고 청구 기각
2021. 3.1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98번길 37 김○○ 외 1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336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3.22.	서울 동작구 매봉로2가길 3, 101호 최영길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540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3.29.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8(성읍리) 임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4165 손해배상(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8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6.24.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317-5 고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9160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소송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진행중
2021. 7.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03번길 72-2(산북동) 현〇〇외2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0122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18.2.28. 상고장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나인수)	- 20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 20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 2018. 1. 29. : 상고장제출 - 진행중
2018. 1.17.	㈜더케이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0249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일출도서관 서측 50m 지점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고성리 방면에서 진행 중 차량 좌측 전면부와 중앙분리 가드레일 끝 부분이 충격하여 사망 - 구상금 36,205천원 청구	- 2019.5.30 : 원고항소기각	2019. 6. 18
2018. 3.26.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5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144 대법원 2019다247576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산삼배양연구소 앞 삼지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핀크스골프장 방면으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도로 좌측 점멸신호기 철주를 접촉한 후 도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바깥으로 추락하며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구상금 98,150천원	- 2019.9.25 : 원고상고기각	2019. 9. 26
2019. 1.29.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03763	∙ 구상금 청구 - 2018.5.21. 14:40경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545(대정농협주유소 앞)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97우3987호)이 일과리쪽에서 하모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운행 중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 후 중앙화단을 넘어서 맞은편 밭으로 떨어져 2018.12.9일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구상금 24,332천원	- 2019.8.13 : 원고청구기각	2019. 8.3.1
2021. 3.31.	악사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구상금 청구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진행중
2021. 4.20.	디비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구상금 청구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진행중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과제명(1-2-2)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추진목표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 방안 마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보완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내용
1단계 (2016~2018)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2단계 (2017~2019)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2단계 (2019)	-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이행계획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 계획허가제 개념을 도입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일정규모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거쳐 청정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축 유도

❍ 산록도로 이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 추진사항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2017. 3.29.)

-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 개선(공공하수도 연결처리)

- 중산간 지역 생태면적률 강화 : 30% → 40% 확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 확대

-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과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과제명(3-2-1)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목표

❍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한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및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내용
1단계 (20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2단계 (2016~2017)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단계 (2017~2018)	- 성장관리방안 지정 및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등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도입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추진사항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 3.29.)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2017. 4.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성장관리방안 수립(2020. 6.24)

- 제주시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 ‘19. 2. 25 ~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 추진상황

❍ ’18. 1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10년간)

□ ’19. 2. ~  ’20. 1.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 ’20. 2. ~ 9.  택지공급방안 마련

-  ’18 ~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3회) : 도․행정시․제주연구원․도개발공사․LH

□‘21. 9. 현재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도 개발공사․LH)

□ 향후계획

□‘22년 ~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추진

- 민간주택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

과제명(3-3-1) : 계획허가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30

❍ 사업내용

- 1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기본 틀 설정 (2017.~2019.)

- 2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시행 (2020.~2030.)

❍ 사업명 및 세부내용 등 변경 추진

-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심의기능 강화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19.11.18)

-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지침 및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19.3.27∼12.31)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TF 운영(’21.8말, 2회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계획허가제를 실시하는 영국과 도시계획환경, 법체계 및 행정체제 등이 매우 달라서 제도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 계획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운영가능한 방안 적극 도입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마련 후 계획수립 및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 매뉴얼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21.12월 예정)

과제명(3-4-1) : 도시재생 활성화전략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1.

❍ 사업내용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지방비 9,100)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원도심의 역사경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021. 5월 공사완료), 도심올레 이야기로 만든 옛길 조성 사업 등 시행

□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활성화, 녹색환경도시조성 등 도시 환경 개선

- 도시재생상생마당(2019. 10월 공사완료), 원도심 기억의 공유공간(상생마당내 구축), 주민 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보행·가로환경 조성 등 사업

□ 주민정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교통시스템혁신을 통한 쾌적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시창출

-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주차시설확충 및 스마트주차 안내 시스템도입,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2021. 4월 공사완료) 등

□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발굴·정착을 통한 가치 중심의 지역경제창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2019. 7월 공사완료),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 야시장 사회적 경제지원, 주체역량강화, 원도심 재생 지속화 기반구축 등

과제명(3-4-2) :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협의체 확대

❍ 소요예산: 5,117백만원(지방비)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업체계 운영 및 주민협의체 활동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29명)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및 자문 18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리지 등)

- 현장지원센터 7개소 운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주민대상 도시재생교육,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S/W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7개소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주민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

·도시재생 종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건축지적과】

(‘21.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0 실적	2021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신규	95%	99.6%	정상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신규	-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 방침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1,000건 화재안전성능보강 : 실태조사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설치근거 마련 사망자 수준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1,634건)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완료(182건) (‘21년 국토부 가내시 반영)	정상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규	①비주택주거상향+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량지원: 30건 이상 ②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① 10건(33%) ② 2개소(100%)	정상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신규	0.32%	0.29%	정상추진
빈집정비 실적	100% (28동) (달성)	30동	12동 (40%)	정상추진
도로명판 확충	114.4% (296,530천원) (달성)	150,000천원	203,109천원 (135%)	정상추진
상세주소 부여실적	281.9% (2,109건) (달성)	410건	1,783건 (142,2%)	정상추진

【도로관리과】

(‘21.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0 실적	2021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3.78% (211개소 정비) (달성)	1.8% (101개소)	2.0% 112개	정상추진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2019. 2.22.	제주특별자치도 미분양 해소 대책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o 인원 : 18명 - 도청 :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 시청: 제주시 주택과장, 서귀포시 건축과장 - 단체 등: 고창덕, 조학봉, 김상언, 김재광, 김군홍, 고성기, 이수욱, 이성용, 고태호, 이승택, 양수현, 양건	2019.~2020. (5회)	□ 법제도 개선사항 - 미분양 관리지역 주거용 건축물 착공 시기조정건의 -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 건의 □ 미분양주택 현장 방문 (동 2개소, 읍면2개소) □ 매월 미분양주택 위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제공 □ 미분양 주택 저렴한 제1금융권 대출(주택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제도 활용) 안내 □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 97세대 매입 □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협의 및 미분양관리지역 심사제도 관련 간담회(2회): ’19.7.29 / ‘19.10.02
미지급 및 미지급용지 DB구축 TF팀	2021. 2.19.	- 미등기 토지현황 조회, 자료수집 - 미등기 토지 승소사례(판결문) 수집 등 DB 구축	- 구성 : 11명 (관계공무원 11명) ∙ 도 : 3명 - TF팀장 건설과장, 팀원 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팀장 ∙ 제주시 : 4명 -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팀장, 도로관리팀장 ∙ 서귀포시 : 4명 -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정비팀장, 도로관리팀장	2021. (1회)	□ TF회의 개최 -일시: 2021.2.4. 15:00 -장소: 도 건설과 사무실 -참석 ∙도 : 건설과장, 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팀장, 실무자 ∙행정시 : 도로시설팀장, 도로정비팀장, 실무자 -회의내용 ∙소송승소 사례수집 등 추가 분석을 통한 DB구축 ∙행정시 도시계획도로 미등기토지 정리 추진 등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제 목	훈 격	수 상 내 용	수상일시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국무총리)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리모델링)에 대하여 공공건축 부분 응모 결과 대상 수상	2020. 9. 24.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시정 (또는)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3 협조부서 :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1-나-4) 실효성 없는 중산간 난개발 제한 정책 ◦ 도지사는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중산간지역을 난개발로부터 실질적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한구역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하여 제주 미래의 주요 자원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권고)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 (대상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로도․서성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 추진상황 □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2014. 7.31) -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서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5. 5.13.) 및 제한지역 고시(2015. 8. 5.) -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 지역과 중산간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도의회 동의) /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 한라산 방면지역 □ 문제점 □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반발 우려 - 제한구역 확대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확대 검토(곶자왈보호지역) - 곶자왈보호지역이 지정되면,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 곶자왈보호구역이 보전관리지역(지하수 1․2등급)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조례 개정 불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건설과】

시정		소관부서 : 건설과 (☎)710-2732 협조부서 : 교통정책과
□-2-나-1) 교통문제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책 미흡 ◦ 도지사는 동광로 구간에 대하여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등 인근 장기 예측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JDC)와 행정이 협의하여 도로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위 치: 평화로~동광육거리(동광로, 시도25호선) * 규 모: (연장) L=1.8km (폭원) B=15m □ 추정사업비: 76억 원(4차로 확장) / 12억 원(3차로 확장) □ 추진상황 □ 2020.3.30.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등 후속조치계획 알림 □ 2020.4.13.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등 소관부서 변경 (당초) 교통정책과 ⇢ (변경) 건설과 □ 2020.5.18. 후속조치계획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부서) 회의 ∙ 참석기관(부서) 도 건설과, JDC, 서귀포 건설과 ∙ JDC에서 제5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보고서 근거로 사업계획(안) 마련 ∙ 최종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등 협의 후 확정 □ 2020. 6. ~ 2020. 9. 실무회의 개최(4회) ∙추정사업비 및 도로폭(3~4차로)조정, 공사비 분담에 대한 논의 □ 2021.3.29. 동광로 확장사업 자료제출 요청(도→JDC) → 2021.2.25. 도의회 업무보고 시 지역구의원 지적사항 이행 □ 2021.4.1. 동광로 확장사업 의견제출(JDC→도) → 람정 시행 A,R,H지구와 JDC시행 J지구 공동비용부담의견 제시 □ 문제점 □ 도로개선 사업비 확보(JDC․사업자 분담금) □ 향후계획 □ JDC에서 도로개선 사업계획(안) 마련 : 2021년 하반기 - 도로개선 사업비 분담금 등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1. 8.9.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차로 해당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차로로 사용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1. 8.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대지의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있음 •보행자 이동통로인 공공보행통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차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0. 6.9.	•제주시 도두이동 1683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여부	2020. 6.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사항이 없음을 회시
2020. 9.18.	•제주시내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의 정비공장을 제주시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설가능 여부 •이설 가능 시 개발행위허가 심의 후 30,000평방이내 건축가능 여부	2020. 9.29	•제주시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설은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이상 3만㎡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021. 5.3.	•지목이 “도”인 사유토지로 진출입로 개설 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행위시에도 지목이 “도”인 사유토지로 진출입로를 시설코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1. 6.1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제1호 마목⑶㈏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1. 6.8.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3.29.)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부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을 개인오수 처리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6.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임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음. 건축물의용도 및 연면적이 위 조례에 적합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가능
2021. 8.25.	•2017.5.4.일 구매한 주택의 일부가 2003년 불법 건축된 무허가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부칙〈제1830,2017.3.29.〉제2조 적용 가능 여부 • 추인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하에 있으며, 농기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오수량증가가 없어도 하수도 관련의 법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의 대지 안에서 20퍼센트범위에서” 대지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하는지 여부	2021. 8.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부칙〈제1830,2017.3.29.〉제2조의 규정은 적법하게 허가 받고 준공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고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기존의 대지 안에서 20퍼센트범위”라 함은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기존의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함.

43.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후 관리방식 및 모니터링 현황

□ 도시계획 권한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

❍ 도시관리계획 입안 : 행정시

-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 및 행정시

- (도)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2020. 6.24.(행정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 2020. 8. 5.(도)

□ 도시관리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도의회 지적사항, 관련계획 반영사항, 관련부서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차기 재정비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

-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나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수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검토

❍ 차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서 그 동안 관리해온 도시관리계획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기존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계획 : 2022년 ~ 2023년(예정)

- 재정비 추진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도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 마련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 난개발 방지대책

❍ 청정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개발관련 기준 강화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계획조례 : 개발행위허가기준, 심의기준 관리

- 도시관리계획 : 경관지구 지정 확대, 성장관리방안 수립

□ 도시계획조례

❍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15. 5.13.)

- 기준강화 : 입목본수도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대상지역 :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역

❍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15.8.5.)

❍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17. 3. 29.)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 도시관리계획 정비

❍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17.4.10.)

-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20. 6.24.)

- 대상지역 :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45.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2016. 7. 6. ~ 2022. 12. 31.(2021.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사무국장, 3팀(전략기획, 재생지원, 재생사업)

- 현 원 : 11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2, 팀원 7)

□ 추진경위

- 20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청취

- 20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2016. 9월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기본구상안 마련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린지 등)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고씨주택, 디자인공장 등) 위탁 운영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업무

□ 현장지원센터 연계 추진현황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의체 설립 및 운영 지원 7개  주민협의체 310명

- 도시재생 주민 교육 7회 208명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컨설팅 14회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지원 5회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무 컨설팅 14회

-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6회 133명

□ 향후계획

❍ 도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거점공간 운영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업무

- 도시재생인정사업 S/W사업 업무

- 청년창업공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재생거점공간 위탁 운영

- 도시재생 연구기능 수행

- 도시재생예비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2) 서귀포시 월평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평로 43

□ 위탁기간 : 2019. 1. 25. ~ 2021.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사무국장, 4팀(주민지원팀, 조합지원팀, 실험팀, 홍보팀)

- 현 원 : 11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3, 팀원-활동가 6)

□ 추진경위

- 20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8. 4. 2.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19. 1. 25. 월평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1.~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전문가·행정 간의 가교 역할 수행 등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활성화 계획수립 지원

□ 재생기반마련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 모니터링·성과분석·사업과정 기록화 등 사업대상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 주민역량 강화, 현장전문가 육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속가능한 마을경제공동체 조직□육성 및 운영 지원

□ 향후계획

□ 2022년까지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마을 비즈니스모델 방안을 마련하여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제주시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2길 26-1

□ 위탁기간 : 2019. 1. 1. ~ 2022. 12. 31. (2021.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 추진경위

- 2017.10.31. :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2018.12.18. :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장 임명

- 2019. 1.15. :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 2019. 1.21.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19. 1. ~ 2021. 9. :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 센터역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리더, 마을 활동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센터의 기능을 자생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생활환경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마을 내 일자리 창출 기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지원하고 지역역량 강화 및 재생기반 마련사업 시행주체로 주민역량 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마을경제공동체 조직, 운영을 지원

□ 향후계획

□ 남성마을 뉴딜사업지구 내 주요 거점 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공적임대주택 준공

□ 거점 시설 관련 주민주도운영을 위한 주체역량강화 실시

4) 서귀포시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7-27, 2층

□ 위탁기간 : 2019. 1. 25. ~ 2021.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팀장, 연구원, 활동가

- 현 원 : 8명(센터장1, 팀장1, 연구원 3, 활동가 3)

□ 추진경위

- 20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9. 1. 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9. 1. 25.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9. 1.~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전문가·행정 간의 가교 역할 수행 등

□ 사업주체 지속 발굴 및 전문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체양성과정 및 마을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매니지먼트 과정 운영

□ 도시재생 사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및 신규 주체 발굴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역사문화 인프라(인적, 물적)를 활용한 마을투어 운영 및 지역자산 홍보

□ 주민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완성된 지역특화레시피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성과 재고

□ 향후계획

□ 사업주체 지속 발굴 및 전문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체양성과정 및 마을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매니지먼트 과정 운영 및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역사문화 인프라(인적, 물적)를 활용한 마을투어 운영 및 지역자산 홍보 등

5) 제주시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무정길 46, 1층

□ 위탁기간 : 2019. 9. 3. ~ 2023.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 추진경위

- 2019. 4.18. :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2019. 8.29. :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19. 9. 3.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9. 9. ~ 2021. 9. :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식 육성 및 지원

❍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및 문화예술공간 추진
□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설립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6) 서귀포시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동로 32번길 6-1

□ 위탁기간 : 2020. 5. 19. ~ 2021.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1팀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2, 활동가 1)

□ 추진경위

- 2019. 6. 20.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0. 5. 19.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0. 5. 19.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0. 5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 수행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 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 대상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향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능력 함양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컨설팅

❍ 도시재생 성과 분석 및 기록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문화예술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골목기능(상권/주거환경) 회복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DURIM  Design for Urban and Residence IMprovement.(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명	사업량	총사업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계			12,319	2,764	4,141	5,064	350
도	전지역	기본계획 수립	600	-	600	-	-	용역중지
제 주 시	화북금산	정비구역지정용역 등	53	53	-	-	-
	삼양도련	도로개설 L = 265m	3,216	987	1,630	599	-	준공
	이호오도	도로개설 L = 363m	2,653	149	411	1,943	150
서귀포시	법환	도로개설 L = 530m	5,797	1,575	1,500	2,522	200

□ 추진상황

❍ (삼양도련) 2019. 2.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2019. 8.), 보상비 책정 및 통보(2019. 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2020. 11.) 및 준공(2021. 8.)

❍ (이호오도2) 2019. 7.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준공예정(2022. 6.)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2019. 10.), 보상비 책정 및 통보(2020. 1.)

-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2021. 3.)

※ 보상현황(71%) 총47필지(3,311㎡) 중 33필지(2,354㎡) 완료

❍ (법환) 2018. 1.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도시계획도로(1구간) 공사 착공(2019. 4.)   * 준공예정(2022. 3.)

※(1구간) 보상현황(96%) 총26필지(1,748㎡) 중 22필지(1,362㎡) 완료

- 도시계획도로(2구간) 공사 착공(2021. 10.)

※(2구간) 보상현황(54%) 총17필지(549㎡) 중 7필지(296㎡)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보상 협의 등 사업 추진

- 제주시: 옹포지구, 서귀포시: 도순지구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1,124,647	4,424,187	5,073,000	△648,813	10,475,83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4,187	4,310,000	114,187	0	5,073,000	5,073,000		△648,813
계	21,740,248	21,208,023	532,225	0	11,264,414	11,264,414	0	10,475,834

48.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요

❍ 100대 국정과제 선정: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18. 3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발표

- 연간 10조원 투입, 100곳 도시재생사업 선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총사업비: 113,935백만원(국비 64,159, 지방비 49,776)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9개소 국토부 공모선정 및 추진

- 제주시(5개소): 모관지구(`16),신산머루(`17),남성마을(`18),건입동(`19),함덕리(`20)

- 서귀포시(4개소): 월평동(`17),대정읍(`18),중앙동(`20),대정스마트(`21)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계	113,935	56,229	20,241	37,465
국 비	64,159	30,606	10,773	22,780
지방비	49,776	25,623	9,468	14,685

□ 대응방안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19. 10. ∼ `21. 10.)

-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맞추어 5대 전략계획 18대 정책과제 선정

- 활성화지역 조정(당초 11개소 → 세분화 21개소, 신규 4개소)

49.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1)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추진현황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패러다임 Up-Grade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원도심 일원(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규    모: 활성화지역 0.93㎢(모관지구)

❍ 사업기간: ’16년 ~ ’21년(6년)

❍ 마중물사업: 15개 사업 182억원(국 91, 도 91)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	향후계획
계	18,192	9,026	7,216	1,950	-
국 비	9,096	4,513	3,608	975	-
지방비	9,096	4,513	3,608	975	-

□ 추진상황

❍ 20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부)

❍ 2016. 5.~ 2017. 12. 관문심사(1·2차), 특위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 2018. 1. ~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 사업(15개 세부사업) 착수

❍ 2018. 1. ~ 2021. 8.  9개사업 완료*

* 도시재생상생모루, 김영수도서관, 주차시설 확충(구 현대극장 앞),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구 기상청), 도심 기억의 공유공간지원(센터, 고씨주택),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지원 46가구) 사업,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 사업, 도심올레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길) 사업

□ 추진계획

❍ 보행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 마중물사업 마무리 추진

- 보행 가로환경 개선, 가로쉼터 조성, 칠성로 문화야시장 환경정비, 주체역량강화사업 등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등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종합적(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4년

❍ 총사업비: 95,743백만원(국비 55,063, 지방비 40,680)

❍ 사업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소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계	95,743	38,037	20,241	37,465
국 비	55,063	21,510	10,773	22,780
지방비	40,680	16,527	9,468	14,685

□ 추진상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8개소

- 제주시(4개소): 신산머루(`17),남성마을(`18),건입동(`19),함덕리(`20)

- 서귀포시(4개소): 월평동(`17),대정읍(`18),중앙동(`20),대정스마트(`21)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국비150억) 국토교통부 신규공모 추진(`21.6월∼)

□ 향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고시(`21.10월)

- 도시재생 정책방향 재수립 및 활성화지역 조정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21년 완료지역) 제주시 모관지구, 신산머루

50.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새정부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쇠퇴하는 읍면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 확산

❍ 도 전역으로 뉴딜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읍면지역 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 2018. 1월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 전체 11개 활성화지역 중 읍면지역 4개 지구 지정

- 제 주 시: 2개 지구(구좌읍지구, 한경면지구)

- 서귀포시: 2개 지구(대정읍지구, 성산읍지구)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총사업비: 14,170백만원(국비 7,500, 지방비 6,670)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면    적: 149,973㎡

-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등

□ 향후계획

❍ `21. 10월 마무리 예정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읍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9개 지구 지정

- 구좌읍 2개(김녕리, 세화리), 한경면 2개(신창리, 고산리)

대정읍 2개(상모리,하모리), 성산읍 2개(고산리, 성산리), 남원읍 1개(남원리)

❍ 읍면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적극 추진

51.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주민협의체 역할

□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주민대표기구

□ 과거의 하향식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 수행

□ 구성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역 발전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

□ 주민협의체 조직을 총회, 운영위원회, 경제·창업 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구성현황

협의체명	설립일	회원수(명)	비고
관덕정 주변 원도심지역 주민협의체	2018. 9. 6.	17
제주시 신산머루 주민협의체	2018. 11. 21.	15
서귀포시 월평동 주민협의체	2018. 4. 5.	36
제주시 남성마을 주민협의체	2018. 6. 7.	82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협의체	2017. 11. 10.	64
제주시 건입동 주민협의체	2019. 3. 28.	221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협의체	2020. 10. 5.	72

52.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2-1. 제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면    적) 1,135천㎡

□ (계획인구) 5,100명

□ (사 업 비)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전기관) 9개 기관

【 이전대상 : 9개 공공기관(이전인원 853명) 】

- 이전완료(9) : 국토교통인재개발원(38), 국립기상과학원(162),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34),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공무원교육원(69),

국세청국세상담센터(118),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26),

한국국제교류재단(100), 재외동포재단(58)

□ 추진현황

❍ (‘05.06.)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제주 9개 공공기관)

❍ (‘07.09.) 혁신도시 착공

❍ (‘13.12.) 1단계 사업준공(695천㎡, 61%)

❍ (‘14.12.) 2단계 사업준공(237천㎡, 21%)

❍ (‘15.09.) LH 1·2차 998세대 입주 *1차 450호(’14.1.), 2차 548호(‘15.9.)

❍ (‘15.10.) 7개 공공기관 이전(2개 임차기관 제외_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15.12.) 3단계 사업준공(203천㎡, 18%)

❍ (‘16.04.) 부영아파트 716세대 입주(’16.4.)

❍ (‘16.08.) 토지매각 분양률 100%

❍ (‘18.07.) 9개 공공기관 이전완료(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 (‘19.01.)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200세대)

□ 향후계획

❍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52-2.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추진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18 ~ ’22)

- 사 업 량 : 연면적 6,089㎡, 지하1층/지상3층(수영장, 어린이집 등)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비 9,900, 도비 20,000)

- 추진상황 : 사업착공(‘20.9)

□ 제주혁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센터 건립(‘18 ~ ’20)

- 사 업 량 : 연면적 1,983㎡, 지상2층/지하1층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3,500)

- 추진상황 : 사업 준공(20. 9월)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20 ~ ’22)

- 사 업 량 : 연면적 2,049㎡, 지상4층

- 사 업 비 : 4,514백만원(국비 2,533, 도비 1,844, 자체 164)

- 추진상황 : 생활SOC복합화 사업선정(‘19.10), 공공건축위원회 심의(’20.6)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21 ~ ’23)

- 사 업 량 : 연면적 3,500㎡, 어린이특화복합센터건립(직업체험관, 진로교육관등)

- 사 업 비 : 9,000백만원(균특 4,500, 도비 4,500)

- 추진상황 : 국토부 선정(‘20.6), 사업 기본구상(’20.9 ~)

□ 상생발전 협력

□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19년 90억원, ‘20년 54억원 징수

□ 지역생산 물품 우선 구매: 39억원(‘19년), 21억원(’20년)

□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20년): 113개 업체, 80백만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49명

□ 기상학 전문교육과정 개설 MOU체결(국립기상과학원,제주대학교): ‘20. 5.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21~’22): 42.9억원

- 혁신도시 내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등

□ 이전기관 지역공헌사업: 지역주민·학생 교육, 소외계층 봉사, 환경정비

52-3.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현황 및 대책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 전체현황: 26필지 150,848㎡ 중 22필지 131,494㎡ 분양

구 분	계 획		분 양			교 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클러스터용지	26*	151	22	132	87.4%	4	19

□ 입주완료 5필지(49,936㎡)

- 서귀포소방서 ,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 착공 1필지(6,68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 미착공 16필지(74,849㎡)

- (2필지)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 (9필지) 병원, 지식산업센터설립 건축설계 → ‘21~’22 착공예정

· 설계추진(1필지) / 각종심의 및 건축허가 중(5필지) / 건축허가완료 및 착공준비(3필지)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호소 /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별 화장실 설치 건으로 인하여 고려 중

□ 교환 4필지(19,354㎡) : LH → 제주특별자치도

- ‘20. 12. 30 : 화북상업지역 도유지(7,706㎡)와 교환

□ ’21. 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에 대한 사업추진 협조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21년 내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5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설치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설치 필요성 대두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계획재생과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

❍ 인   원 : 3명(팀장1명, 직원 2명)

※ 일반임기제 5급 1명(’17.3.6.), 6급 1명(’19.9.16), 일반직 8급 1명(’20.1.17)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19년 23회(도시계획위원회 2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회), ‘20년 34회(도시계획위원회 2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9회), ’21.8월말 18회(도시계획위원회 15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상정안건 검토

⇒ ’19년·76건, ‘20년 100건, ’21년 8월까지 40건(컨설팅 44회)

□ 정책방향 연구, 중장기 계획 협의 자문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 : ‘19.11.1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방향 및 연구·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19.12.)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TF 2회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개정(’21.12말 예정)

❍ 도시계획관련 (수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하반기)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업무편람(심의기준, 매뉴얼등, 격년발간) : ‘21.12말 예정

5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간)

□ 심의현황 종합

구 분	계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자문	기타 (부결 등)
계	216	35	85	73	23	-
2021년(~8.31)	40	6	17	18	13	-
2020년	100	17	35	32	16	-
2019년	76	12	32	28	4	-
주1 : 수정수용 등은 조건부 수용에 포함 기타 : 부결 등

□ 2019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심 의 내 용
2019-1-11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안	조건부 수용	·사업대상지 내부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하천교량 추가확보 및 도로포장재 변경 등을 통해 사업부지내 녹지축을 연결하고, 보행 및 자전거 등 동선계획 보완할 것.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하여 상하수도 용량 재 산정 및 관망 확보할 것.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시행(매립지, 방파제 건설 등)으로 인한 백사장 변화 예측 등 관리계획 수립 필요. ·한양학원부지 매입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매립지내 조경 수종변경 및 숲 조성 등 조경계획 보완할 것. ·건축계획 시 녹색건축등급(우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할 것. ·해녀 편의시설 및 마을공동판매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방안 제시할 것.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이호유원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처리계획 마련할 것.
	서귀포시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하논분화구 복원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복원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주민협의 추진할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이후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필요
2019-1-25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저류지 상부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터, 옥외 휴게공간, 클린하우스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용공간을 배치할 것. ·진출입부의 안전한 교통처리를 위해 감속차로를 최대한 확보할 것. ·기존 농로 확폭 후 기부채납 할 것. ·진출입부 도로변(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서귀포시 상예동 370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101동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변 보행동선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 ·104동 주차장을 최소화 하고, 주차대수 및 확장형 주차면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환경부고시의 인원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오수량을 재산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2228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106동 옥상부에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할 것. ·장애인 주차면을 동별 배분하여 배치할 것. ·진출입도로 접속부를 사업부지 내에서 가각 처리할 것. ·사업부지 북측경계에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 우수처리계획을 보완하고 침투형 저류조를 깊게(3m이상) 설치할 것. ·진출입부 도로변(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어린이놀이터, 주민편의동 등 주민편의시설을 재배치하고, 지상부를 보행자 및 자전거동선 위주의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것. ·판상형 주동의 획일적인 배치를 개선하고, 6호 연립동(83m)의 분절을 통해 통경축을 확보할 것. ·101동, 106동으로 접근하는 비상차량(이사·응급차량 등)동선을 확보할 것. ·장애인주차장을 주동마다 고르게 배치할 것.(23대 이상) ·토사의 유출방향을 고려하여 개발전·후 재해저감 방안 재검토할 것.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부지조성 대안 제시할 것. ·사업부지 정형화를 통해 주변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진출입부 도로변(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부 보행자 쉼터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것. ·스쿨버스, 마을버스 등 운영 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마을발전기금 기부 협약서를 제출할 것.
2019-2-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공동묘지) 결정(변경) (안)	재심의	·연구시설 결정에 앞서 공동묘지 관련부서(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의 도시계획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소요예측 등) 제시 필요. <부대의견> ·연구시설 신축으로 인한 상하수도 발생량 재검토 필요 ·아열대성 식물(생약)을 재배하기 위한 입지타당성 자료 제시 필요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경관심의에 따른 자문의 건	자문	·준주거지역 종상향의 타당한 사유 및 공공기여방안 제시 필요 ·소로 1-25호선 연장축소(폐도) 사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방안 제시 필요
2019-3-8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나인브릿지 골프클럽) 결정(변경) 안	재심의	·B-5 획지의 건폐율, 용적률 7.0%로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것. ·야영장시설의 종류, 개수, 배치 등을 확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마련하고,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 ·수영장, 목용탕 등의 용수공급계획 및 지하수·중수 활용계획 제시할 것. ·다목적체육관 건설로 인해 주변과 과도한 경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차폐조경, 건축물 높이 등) <부대의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2019-3-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	조건부 수용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부의 도로에 보도를 최대한 확보할 것.(예: 사업부지 경계선 후퇴 등)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동홍천변 보행자동선 확보 및 교량 확폭(8m 이상)하고, 중동로 연결로 개설 등 진출입 차량 분산계획 검토할 것. <부대의견> ·토지이용계획 시 주변 도시환경 맥락을 반영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것.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홍로(25m)를 입체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행사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필요.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공동묘지)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천연기념물 한란 자생지 여부 확인 등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면밀히 할 것. ·집중 강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저류지를 확보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	수정 수용	·축소 및 폐지된 도로는 현재 교통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게 된 사항이지만,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노선변경 등 추가계획 필요
2019-3-22	제주시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인근 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5m에 달하는 진입로를 보행자가 걷고싶은 거리가 되도록 조성할 것 (경사도 하향조정 및 벤치설치 등) ·강우 시 진입도로의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침투정 설치를 검토할 것 ·절성토량 최소화 검토가 필요하며, LID(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검토할 것 ·오수처리를 위한 수리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시 오수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가압펌프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2동 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부 감속차로 설치 및 하천(흐름, 유속 등)을 고려하여 석축을 조성할 것 ·연오로변 경관,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101동 필로티 출입 구조를 재검토 할 것 ·단지 내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하향조정 할 것 ·사업부지 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먹구슬 나무 등)들을 조경수로 활용할 것
	제주시 교래리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경관개선을 위해 실내 훈련주로 및 윤승공간의 외피(지붕, 외벽)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재료·색채를 적용할 것 ·훈련주로 인접부지에 우수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계획 검토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호수, 기간 및 조건을 명확히 제시할 것 ·건축물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한 배치 재검토 할 것(단지 내 도로계획 포함) ·황사평3길에서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부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것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검토할 것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사업부지 구역계를 최대한 정형화 할 것
	대정읍 구억리 18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도로 교차부의 유색포장 조치를 재검토 하고,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와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횡단보도 설치 등) ·단지 내 보행동선 개선안을 제시할 것
2019-4-3	안덕면 사계리 272-3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출입부에 교통안전시설 및 가감속차로를 최대한 확보할 것 ·산방산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층수(높이)를 재검토 할 것 ·단지 내부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배치를 검토할 것 ·단지 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계획 보완하고 확장형 주차장을 30%이상 확보할 것 ·향후 입주민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지배분계획을 마련할 것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출입부의 도로변 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대정읍 안성리 989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 내 도로망 및 건축물(근린생활시설 포함) 배치를 재검토할 것 ·단지 내부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배치를 검토할 것 ·주동의 형태(지붕형태 등) 및 층수를 재검토할 것 ·단지 내 보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행동선 보완할 것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차장계획을 보완할 것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출입부의 도로변 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안덕면 서광리 234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출입구의 교통상충 및 경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할 것 ·보행자를 고려한 내부 동선계획 및 주차장 계획 전면 재검토할 것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외부공간계획 보완할 것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출입부의 도로변 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109동 지하주차장 출입부를 개선할 것 ·지붕재료를 점토기와로 변경하여 경관저감을 최소화 할 것 ·낙천리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출입부의 도로변 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할 것 <부대의견> ·차폐조경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할 것 ·차량 진출입부분(지상)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할 것 ·단지 내 외부공간을 공원화(휴게시설 설치 등)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
2019-4-12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로 4개소)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노선변경 등의 계획 수립 필요 ·상하모리 지구 소로 2-50호선 연장축소 시 가각전제 조치 필요
	제주시 삼다수공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물류차량·일반차량·보행자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내부 교통처리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 ·삼다수 공장 단지 내에 저류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사업부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식재 등의 조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주요 도로 및 오름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색채 등 검토하여 제시할 것 ·친환경·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녹화계획 등 수립할 것 ·남조로 연결부위의 교통처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상록 활엽수 교목 식재 등) ·충분한 주민협의를 통해 노선, BV 위치 등이 재변경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도로 굴착 후 재포장 작업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2019-4-26	안덕면 동광리 1045번지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사업부지 경계를 사면처리하고, 돌담 등 제주 고유의 경관요소를 활용할 것 ·대형주차장 및 회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계획 재수립 할 것 ·경계부에 상록 교목수(50% 이상) 위주의 조경계획을 수립 할 것 <부대의견> ·하수처리계획 대안을 마련할 것(대정하수처리장 증설 후 연계)
	안덕면 서광리 234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내부도로의 경사도 조정(5.6% 미만) 및 시설계획(중간지점 휴게소 등 설치)을 마련할 것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형성을 지양하고 상록 교목수 위주의 조경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대책 수립할 것
	안덕면 사계리 272-3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부 보행로 및 횡단보도 배치계획 보완할 것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계획 등을 보완할 것 ·상록 교목수 위주의 조경계획을 마련할 것 ·진입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할 것 ·측구 포장 등을 통해 주변지역 보행환경 개선할 것(대상지~산방교차로) <부대의견>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대책 수립할 것
	제주시 오라2동 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좌회전 진입이 불가한 사항으로 진출입 계획을 제시할 것(관련부서 협의) ·주민편의를 위해 101동에 기존 안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에서의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101동 층수(4층→3층) 재조정할 것 <부대의견>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붕재를 징크 외 재료로 재검토할 것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대책 수립할 것
	애월읍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개발밀도(용적률 등)를 조정할 것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접근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할 것 ·경관성 확보를 위해 103동, 106동 등 건축물 길이 및 필로터 높이를 조정할 것(필로티 삭제 시 주차계획 대안 제시) ·제주지역 차량 소유현황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할 것 ·진입부 시거 및 경관성 확보를 위해 101동 위치조정(후퇴) 할 것 ·단지 내 보행동선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경사도 재검토 등) ·상록교목수 위주의 조경계획을 마련할 것 ·생태면적률 40% 이상(중산간 지역 기준) 만족하도록 계획 재수립할 것 <부대의견>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대책 수립할 것
2019-5-3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나인브릿지 골프클럽) 결정(변경) (안)	조건부 수용	·지하수는 생활용수 활용으로 한정하고, 관개용수는 우수, 중수 등을 활용하는 지하수사용계획 수정·보완할 것 ·유역분석 및 방류계획 등 구체적인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비상차량을 위한 도로 폭 개선하고, 소방매뉴얼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조경계획의 개념 제시와 식재계획 및 바닥포장계획 보완할 것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사항 제시할 것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삼다수공장) 결정(변경) (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 및 건축물의 형태·색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경관·건축심의, 건축계획심의 등을 이행할 것 ·구체적인 LID(저영향개발)기법 도입계획 제시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효율등급을 득할 것 ·차폐식재 수종 및 크기 등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제시하고, 부지 내·외부 삼나무의 수종갱신계획을 수립할 것 ·다목적부대시설 및 주차장 배치를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683번지 토지 확보 후 부지의 정형화를 완료할 것
2019-5-30	도시계획위원회 1·2분과위원회 구성(안)	원안 수용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초등학생들의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체계 보완할 것 ·8m폭원 도로(소로2-3, 소로2-8)의 단면계획을 조정하여 보행로 폭을 최대한 확보할 것 ·쌈지공원 등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부대의견> ·가로등 및 CCTV 추가설치 등 셉테드(CPTED)계획 보완 필요
2019-6-14	대정읍 안성리 989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방문자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의 위치와 획일적인 건축재료 사용을 재검토 할 것 ·사업부지 내 보행로 경사도를 5% 이내로 조정할 것 <부대의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활용계획 제시 필요 ·용수공급계획에 절수설비를 적용하여 재검토 할 것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위치, 내부도로망계획, 주차장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건축물 배치, 주동길이 축소, 건축물 색채 등 전반적인 단지계획 재검토 할 것 ·향후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사업부지 정형화를 검토 할 것 <부대의견> ·용수공급계획에 절수설비를 적용하여 재검토 할 것 ·우수처리계획 수립 시 80년 빈도를 적용하여 재검토 할 것
	한경면 청수리 193-6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상충 방지를 위해 주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통합이 필요하며 출입구 위치 조정 후 단지 내 도로망 계획을 재검토 할 것 ·오버플로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우수처리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중수도설비의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거주민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단지 내 공원,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보행로계획을 재검토 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30m)에 보도 및 가로등 설치 필요 <부대의견> ·장애인주차장 위치를 재검토 할 것
	오등동 762-1번지 일원 창고시설 신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부의 교통처리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출입구 위치 변경, 가감속차로 설치 등) ·사업부지 경계부 차폐식재 및 건축계획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경관부조화를 최소화 할 것 ·녹지시설 비율, 생태면적률에 대한 사항 재검토 할 것 ·빗물이용시설 등을 추가 검토할 것
2019-7-26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도로 폐도에 대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폐도 시 공공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일조권, 소음 저감 방안 등)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교통량, 패턴 및 교량 고려) ·주변도로변 양측 보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시 ·인접 블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반영(주민의견 등)
2019-8-2	오등동 762-1번지 일원 창고시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사업대상지 진출입 전면부에 가감속차로를 최대한 확보할 것 ·좌회전금지(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검토할 것
	제주시 명도암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기존 명도암관광목장지에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근거 및 대지공급 계획서 구체적 제시 ·녹지 추가 및 조경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수종, 설치본수 등) ·보행통로는 진입부(북측)까지 연결하고, 진입부 양측에 보도 설치할 것 ·진입부 등 단지 내 도로 재조정 필요 ·저류지는 80년 빈도로 상향하고,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안덕면 서광리 1779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횡단보도 설치 및 가감속차로 등 계획을 수정할 것 ·지하주차장 차량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차량동선을 재검토 할 것(진출입구 단순화) ·우수유출 최소화 및 절수설비 설치방안 강구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입부 교통처리계획 재검토(4지 교차로설치 등) ·건축물 주동길이는 50m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배치 재검토 ·휴식 공간(부대시설) 추가 확보 및 위치를 조정할 것
	토평동 19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사업부지 정형화 및 진입부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양측보도를 확보하고 내부도로망 재검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구분되어야 할 것
2019-8-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소) 결정(변경) 안	원안수용 (1개소) 부결(2개소)	·도시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대안 마련 후 조치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안	수정 수용	·조경면적, 생태면적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것(현재보다 5% 이상) ·감속차로 확대 및 주차차량동선 계획 재검토할 것 -대형차량 일시 주차, 지하주차장 진출입 및 장애인주차장 재배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우수처리계획은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여 검토하고, 인접도로에서의 처리방안 마련할 것 ·진입도로를 대상부지에서 제척할 것 <부대의견> ·건축물 배면 디자인 및 지붕상단 태양광 설치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도로 등 계획을 마련할 것
2019-9-2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3개소) 결정(변경)(안)	재심의	·도로폭원 축소에 따른 영향을 재검토하여 대안 제시할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재심의	·근린공원 및 녹지비율을 최대한 상향하고, 공동주택 인근에 공원을 배치할 것 ·단지별산업연계성과내·외부도로연결성을높일것(1,2단계연계) ·1,2단지를통합한절성토계획에따른수리수문계획을면밀히분석할것 ·첨단산업단지의성격에부합하는계획을마련할것(단지계획,유치업종계획,스마트시티계획,내부교통체계등) ·에너지자립기준을수립할것
2019-9-27	제주시 명도암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좌회전 차로를 마련하여 통행을 원활히 할 것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3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부대의견〉 ·단지내 우수관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것(연결구간) ·도로에 의한 녹지단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고원식 횡단보도) ·단지 조성 후 생태보전에 대한 고려와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한림읍 금능리 226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기업 협약서 첨부할 것 ·일주서로변 차폐 시 완전 차폐될 수 있도록 일부 이격하고, 대형 수종(사철상록활엽수)을 식재할 것 ·내부 관리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입도로는 일주서로에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안건: 안덕면 서광리 1779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3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부대의견〉 ·지하주차장 주차동선의 최적화방안을 강구할 것 ·보행자의 외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보도를 연결하는 등 진입부의 교통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진입부 일부 토지 매입 및 진입도로 보도 설치) ·내부도로의 교차로 및 도로 선형개선 할 것 ·침투저감시설을 추가 검토할 것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3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법환동 관광호텔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해안변 경관 저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절될 수 있는 건축설계 기법을 도입할 것 ·전면부 안전한 접근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약 100m)에 보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것(서귀포시 관련부서 협의) ·내부도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동선과 주차계획을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호텔 건물 진입부 안전 정차 공간 추가 확보
2019-10-25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계획(부문별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현재 도로를 유지하는 계획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어린이 공원 복합용도로 활용한 녹지, 주차공간 마련, 지하공간 활용 등) ·공개공지 실효성 확보 방안(단차, 자재, 식재, 담 등)을 고려해서 제출할 것 ·주거환경확보방안 마련할 것 - 동서 통행로 보행자 연결성 고려 방안을 갖출 것 - 대상지 남측 일조권 확보 위해 층수 낮추는 방안 검토 - 공동주택으로서 안정성을 고려할 것 〈부대의견〉 ·교량건설에 따른 재해영향을 검토할 것 ·세입자 대책으로 공공기관과 상의 통해 해결책 마련할 것
	제주자연체험파크(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수정 수용	·도유지를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관련계획(교통처리계획, 주차장, 저류지, 관리도로, 상하수도 등)을 재검토한 후 세부계획 수립할 것 ·휴양기능을 추가하여 자연체험관광을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환경기여방안 제시) 〈부대의견〉 ·관광객 수요예측에 따른 수익성 분석 재검토할 것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및 인근 마을 주민회와 협의를 통해
2019-11-15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폐율 하향조정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좌회전 전용차로(단차에 따른 시거 문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검토 ·조경계획 식재 통일성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단지내 보행도로 연결성을 높일 것
	안덕면 서광리 42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을 배제하고 부체도로 개설 검토할 것 ·단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보행자도로,주차계획,주거쾌적성,주민편의시설등 ·경관 조망 시뮬레이션 대안을 제시할 것(주동길이, 차폐 식재 등) ·부지 정형화(묘지 정리 포함) 및 건폐율 하향조정을 검토할 것 ·우수 침투저류조 계획을 재검토할 것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폐율 하향조정을 검토할 것 ·단지계획(보행자도로연결성, 주차계획,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재검토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 50m)에 가로등, 보도설치 필요
	애월읍 고성리 111-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부 인접 토지(111-34임)를 매입하여 도로로 활용할 것 ·저류조는 일부 축소하여 하천에 직접 방류하고 잔여지는 기타용도로 활용할 것 등 〈부대의견〉 ·단지계획(주차계획, 주민공동이용시설, 녹지계획,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부지 내 주민 휴식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지 정형화(진입부 토지 매입)를 검토할 것 ·진입부를 1차로로 변경하여 내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것 ·상업시설 가동률 대비 주차대수 검토 및 주차장계획을 검토할 것할 것 〈부대의견〉 ·랜드마크로서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2019-11-22	하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자문의 건	자문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획지 분할 및 합병이 타당함 〈부대의견〉 ·행정에서는 준공처리 시 현황실측도를 제출토록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제주노형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자문의 건	자문	·정확한 주차수요를 분석한 후 주차장 중복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주차장진출입교통량특성및처리방안을마련할것 ·환경, 재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및 유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	원안 수용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한 내 매수 완료할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1단지,2단지를종합한토지이용계획(도로망,업종연계)을마련할것 - 지원시설인근소공원및공개공지를추가로확보하는방안을검토할것 - 소규모필지를통해제주기업입주가용이하도록할것 - 지형을고려한단지계획,주요시설등에 대한상세도면을포함할것
2019-11-29	영진태양광 및 영진1호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한전 개통연계 가능여부 질의 회신 공문서 제출할 것 ·유지보수를 위한 내부도로를 개설하고 하류부 우수시설 설치로 인근 토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버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진출입구 좌회전, U턴 공동 신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지 내 도로 및 보행자 도로 경사는 법적 기준에 맞출 것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부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 시 도로부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매입) 후 대안을 제시할 것 ·진입부 보도는 유효 폭 2m 이상으로 계획할 것
	남원읍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근린생활시설은 단지규모에 맞춰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것 ·녹지, 어린이놀이터,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하고 획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도로변 차음시설을 보완하고, 단지 내부도로망을 재검토할 것 ·주간선도로에서 진출입은 불가하므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주변시설 현황 분석(진출입부, 교차로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진출입부를 제시할 것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표선동서로에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를 설치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진출입부는 단지내로 계획하고 인접도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지정형화와 보행자도로는 보도와 연결을 검토할 것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저류지의 방류계획 및 임시침사지 계획을 재검토할 것
2019-12-13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재심의	·마을주변 주배관 통과 마을(4개 마을 전부)에서 지역주민 반대가 있으므로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 절차를 선행할 것 ·가스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하수도관 매설계획 포함)을 수립할 것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전문기관 용역 수행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자료 포함),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기여율(%) 제시) ·공공기여방안을 구체화할 것
2019-12-20	프라이빗리조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객실동의 주동길이를 분절 또는 축소 조정(통경축 확보)할 것 - 건폐율 하향 조정, 지하층(1층~3층) 객실 재검토 - 건축물 입면계획, 경사지 건축 등 건축물 계획 재검토 ·태평로 도로기능 유지 및 진출입구, 주차장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사업타당성 분석 후 시설계획(호텔관련시설)을 할 것 ·오수, 중수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경사지 계획(지반, 사면)을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대정읍 구억리 8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출입구는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감속차로 및 보도설치할 것(주출입구 ~ 부출입구 가속차로 구간) ·부출입구 보행자 안전(cctv, 보도),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부대의견〉 ·내부도로 선형 계획 등 단지계획을 개선할 것 - 장애인주차장은 지상으로 변경하고 각 동별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할 것 - 지상층옥외공간주민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등)을배치할것
	조천읍 와흘리 781번지 일원 의료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입부 도로는 3차로 이상 확보하고 제주동물위생시험소와 공동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양측 보도 설치) ·내부도로망은 병원시설에 맞게 재검토할 것 - 주차장(지하, 지상) 재배치, 응급차량 동선, 차량 회차공간, 캐노피설치 등 ·중수처리설비 위생관리 강화 및 전문기관에 운영 관리를 검토할 것 ·부문별 상세설계도면을 제출할 것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사업대상지 내 단차해소는 친환경적으로(절성토 높이 3m 이하) 제시할 것 ·번영로(대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우회도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할 것 ·부지정형화를 통해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내부도로망의 보행자 안전성 고려 포함) ·중수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하수처리장 증설 시점 반영) ·단차로 인한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2020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0-1-1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자문	자문	·발전설비용량 40MW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으로 지주공동사업, 전력계통연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오름군락지에서의 경관 및 식생등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필요함 ·토지임대부사업방식의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마을수익사업)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부적절함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차량 진출입구는 3개소⟶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서측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률차로제 도입 및 보도설치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의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건폐율, 용적률 하향조정을 검토할 것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로가 중첩이 되어있어 면적을 재산정할 것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재심의	재심의	·공공기여는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폐도를통한재건축사업의폐도사례를찾아제시할것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상정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동·식물상기초조사를 통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할것 <부대의견> ·내부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할 것(보도, 일방통행 등) ·대상지경계 교목식재 및 지붕색채계획을 검토할것 ·비호감시설 대처 방안 마련 ·우수관거 20년빈도로 검토할것 ·주민의견을청취할것
2020-2-7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진입도로 직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편의시설 추가 배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재배치할 것 ·침투트랜치를 추가배치하여 집중호우시내부도로우수관망정비및침수에대비할것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 수용	<부대의견> ·중수도 및 환경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을 계획할 것
	구좌읍 행원리 278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상 등을 위한 도로변(약 50m)에 가로등 설치(도 조건사항) ·중로3-4-20호선미설치된보도를양측으로설치할것
	조천읍 와흘리 781번지 일원 의료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보존지역을 포함한 전체 대상구역을 도서로 작성 후 제출할 것 ·건축계획은 의료시설에 맞게 계획할것(피난동선,승강기설치등) ·진입로B-B'(7m)를A-A'(9m)와 동일하게9m로 개선하여 연결할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상등을 위한도로변에 가로등을설치할것: 번영로~기 개설도로(동물위생시험소)~진입부 구간 (도 조건사항) ·화상병원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지말것 <부대의견> ·빗물이용계획을 마련할 것 ·지하주차장 계획을 보완할 것(회차공간 확보 등)
2020-3-1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노형2지구) 결정(변경) (안)	원안수용	·주차장 건설 시 미관(건축물 또는 공작물 계획), 기능, 운영(유료화)등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할 것 ·유수지관리방안등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자연체험파크) 결정(안)	조건부 수용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변마을(선흘리, 북촌리 등) 및 람사르위원회와 심도깊은 사전협의 할 것(사업자,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갈등발생 우려) ·진출입구는1개로일원화하고,주차수요(대형,소형)검토및주차장내보행자이동동선의안전성을확보할것 ·가감속차로설치하여동복리산1-1교차로(폭30m)까지연결하고,완충녹지를10m이상확보할것 ·용적률은일부하향조정하고(A-3,10%이내),화재및재난시설설치계획(A-2)을마련할것 ·주변자연환경을고려한건축물의배치,형태,높이등설계방안을검토하고세부계획은 건축심의를 받을 것 <부대의견> ·아간조명시설설치에따른동·식물상피해저감방안을계획할것 ·제주토종동물에대한추가조사를실시하여반영할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봉개동휴양림) 결정(변경)(안)	재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적합한 건축도서를 작성·제출할것 ·휴양문화시설(B-1,B-4)을운동오락시설로변경,조정할것 ·진입도로변 가감속차로 설치할 것 (A1-A'1, A3-A'3, B-11을 A2-A'2(24m)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녹지를 도로로 변경하여 기부채납할 것) ·내부도로(진입도로)및주차장배치등을재검토할것 ·지역주민의양질의일자리제공계획을제시할것 ·짚라인타워및각종시설물은주변경관을고려하여재검토할것
2020-3-2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통과 및 주변 마을과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할 것 - 개별 인·허가 시 주민의견 사항을 반영해야 함 ·가스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 ·배관공사 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것
2020-3-27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순하고 일률적인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지하주차장 설치, 주민이용시설(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을 중심부에 배치 등) ·진출입,내부도로등교통처리계획을마련하여구체적으로제시할것 ·전면도로변차폐식재및단지경계부녹지계획할것 ·주출입부교통안전,범죄예방을위한도로변(약50m)에가로등설치 부대의견> ·지역주택조합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할것 -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업무대행사 감독 등 ·하수처리장증설공사가지연되는점을고려하여사업을추진할것 ·에너지및환경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등)계획을마련할것
	애월읍 하귀1리 97, 97-1번지 공동주택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경사지 개발에 따른 우수유출 및 산사태(옹벽처리, 토지유실 등)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 ·단지진입부교통처리계획(일방통행등)을마련할것(진입부에반사경,과속방지턱등의교통안전시설설치) ·공동텃밭은보전용도로서유지할것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번영로에서 진출입부 교통처리 대안을 제시할 것 ·대상지북측과남측과의단차가10m이상발생하는대지로서단차조정을위한단지계획을적극검토할것 ·적정한오수처리방안을검토할것(상하수도본부와협의후진행)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정형화,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은추사126번길에[제주특별자치도도로연결에관한조례]에따른기준에맞게가감속차로를포함하여제시할것 ·우수처리시설(저류지포함)에대한계획을재검토할것 ·주출입부교통안전,범죄예방을위한도로변(약50m)에가로등설치할것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용적률(79.5%)을 하향 조정할 것 ·주동길이70m가 넘는 101, 104, 106, 107, 109동은 주동길이를 60m이하로 조정할것 ·지방도1136호선의 진출입부에 가감속차로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진입부~서광서리교차로까지 보도를 설치(약200m)하여연결할것 ·근린생활시설규모를 조정하고 지하층 시설집중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것 ·단지내레벨을 재검토할것(지하주차장노출조정) ·임시침사지추가 및 우수처리시설(지하저류조,측구등)을재 검토할것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설치 <부대의견> ·중수도, 음식물처리시설도입등 선진기법적용을검 토할것
	남원읍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수용	<부대의견> ·사업부지서측 진출입부와 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면표시(도류화)하여 차량진행유도방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것
	서귀포시 호근동 433번지 일원 프라이빗리조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 설치할 것 <부대의견> ·로비동-객실동이동동선을검토할것
	강정동 176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대상지 동측(월산로 측)에서 인공물(펜스 및 패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중규모 높이로 충분한 차단이 되도록 식재할 것 ·현재 전주와 개통 연계할것
2020-4-10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자문(안)- 오등봉근린공원	자문	·도민 이용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할 것 - 공원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접근로(한천 브릿지, 산책로 통합, 한천 동서 연계방안) 계획, 향토수목식재 등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층수)을 검토할것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단지배치,입지등)의 수요검토후 규모 및시 설계획을 마련할것 ·공동주택(1,2단지)및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등진출입구다수발생에대해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보도포함) ·공원전체부지에대한방재계획(한천변완충공간을최대한확보,저류조,재해영향평가등)을마련할것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도민의견수렴방안을고려할것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자문(안)-중부근린공원	자문	·도민 이용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할 것 - 공원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접근로(메인동선, 유니버설 디자인 등)계획, 향토수목식재 등 ·조성된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비용등)을 고려할것 ·번영로변 공원시설이용차량을 위한 교통처리계획(대중교통포함)을마 련할것 ·공동주택진출입구의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것(폭원, 가감속차로 및 신호교차로 설치검토)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층수)을 검토할것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입지,배치,평형,임대주택,현재식생을고려한부지조정등)의수요검토 후 규모 및 시설계획을 마련할것 ·공원전체부지에 대한 방재계획(부지조성시절·성토계획, 재해취약성등 상세히 검토)을 마련할것 ·하수처리계획(도두하수처리장 준공시점을고려, 중수처리계획) 및 저류지계획을 검토할것
2020-4-17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출입구는 3개소를 유지하되, (동측)부출입구는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방안을 제시하고, 서측 부출입구는 진출입 최소화 방안 제시 및 보도에 어린이안전 휀스를 설치할 것 <부대의견>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1단지 계획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자문	·소위원회 구성 - 제주시: 박정근위원, 이성호위원, 조판기위원, 김보영위원, 이창운위원 - 서귀포시: 양성기위원, 윤영건위원, 이용재위원, 김진근위원, 이동욱위원
2020-5-8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도의 추진 목표 및 사업과 역행하는 부분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행정시에서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필요 ·관리지역에서의 2단계 용도지역 상향시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되 가급적지양할 것 ·성장관리방안 및 취락지구지정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완화기준을 명확히하고 해당지역 기반시설영향을고려해야함 ·방재지구신설은 행위제한을 검토하고, 지구지정의 검토필요 ·미관지구는 법령개정변경사항으로 재정비조서 확인필요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은 다음 소위원회시 보고하도록할 것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도의 추진 목표 및 사업과 역행하는 부분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행정시에서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필요 ·용도지역 상향되는지역은 유사지역과의형평성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함 ·도로존치, 해제시설의 경우 기능을 고려하여 폭을 줄이더라도 기능을 유지하는방안을 고민해야함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은 다음 소위원회시 보고하도록할 것
2020-5-15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2020-5-15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한 상세도면 및 설명서 등을 보완할 것 - 공공용시설, 교통처리, 주출입구, 주차장, 경관 등
	제주 상상나라 탐나라공화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태양광 발전용량 조정(30% 이상 하향)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지붕, 색채 등)을 검토할 것 ·우수 활용 용량 산정 및 집중호우 발생 시 대책 마련할 것 ·한창로 변 차폐식재 등을 통해 차폐기능 확대할 것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공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필로티는 보 밑 2.8m 이하로 할 것 <부대의견> ·출입차로 제외한 조경은 최대한 전면도로로 유도할 것 ·색채가이드라인은 방침에 맞게 변경할 것
2020-5-22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2020-5-29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 시거확보를 위한 선형 개선 및 근생 출입구 조정 등 교통처리계획 제시할 것 <부대의견> ·조경축단절은 1.5m 보도조성 또는 1m이상 조경폭으로 안전성 확보할 것 ·미분양대책을 마련할것 ·인근부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옹벽 처리방안을 마련할것 ·도로 밖 우수처리계획을 마련할것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는 표선동서로61번길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처리계획 포함 ·단지내조경면적을확대할것 <부대의견> ·막다른 골목처리는 도로면적 확대하여 처리할것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골든센트로)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부지정형화, 세대수 조정 및 통경축 등을 고려(105동)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 ·우수처리계획은남측(101~103동),북측(104~112동)구분하여제시할것 ·북측 지하주자창내 보행동선 및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할것 ·분리수거차량 이동동선등 내부도로계획을 수정할것 <부대의견> ·장애인, 외부 방문차량을 위한 지상주차장 여유공간을확 보할것 ·단지부출입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것
2020-5-29	노형동 27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교차로 상충, 가감속차로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부 및 주차장배치계획,비상차량동선확보등내부교통처리방안을제시할것 ·건폐율을 하향조정할것 ·101동주동길이를 축소하여 경관축을 확보할것 <부대의견> ·다양한 옹벽처리방안을 마련하 고안전성을 확보할것
	제2호: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통경축(109동)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 - 힐링가든, 잔디정원, 커뮤니티 집중 배치하여 중앙 광장 확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위치 및 동선계획개선안을 제시할것 ·유턴차로, 설계속도를 반영한 교차로 이격거리확보등 진출입구 안전확보 방안마련할것
	제3호: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진출입구 교통처리 개선 방안(가감속처리 설치) 검토할 것 ·단지배치계획을개선할것 -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동선, 주차장, 회차로 등 - 친환경 단차계획 마련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부문별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할것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자료 제출 ·계획관련도서를 상세하게 제시할것
2020-6-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삼화지구)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2020-6-1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부대의견>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시재해취약성분석을반영할것 ·향후성장관리지역지정시유형별로구분하고,기반시설및세부계획기준을검토할것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부대의견>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시재해취약성분석을반영할것 ·도로폐지등도시관리계획변경및개선방향등을주민들에게알려줄것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부구간) 지정(안)	원안 수용	·조서 상 건축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할 것(높이완화 사항) <부대의견> ·대중교통접근성향상방안을고려할것(교내노선버스배치) ·버스차고지이전을검토할것(관련부서협의) ·중수도처리,우수재이용등물이용계획,에너지절감형건축을반영할것 ·공사중학생안전을고려한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조서 상 건축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할 것(높이완화 사항) <부대의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고려할 것(교내 노선 버스 배치) ·버스차고지 이전을 검토할 것(관련부서 협의)
2020-6-19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0% 완화	·80점 이상(40% 완화) ·공공기여도(29점),경관적요소(24.9점),교통인프라(14점),건축물의 지속성(12.3점), 가점(1.9)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수용	·임대단지와 연계한 토지이용, 동선계획, 주차장, 근생 등 계획을 마련할 것 ·물(용수, 하수, 저류지)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중수도, 우수활용, 용수 재산정 ·주동길이를 하향조정 및 통경축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분양 전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것(분양 후 입주자대표회 이양계획 포함) ·공공기여분(임대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업/시설계획은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2020-6-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근생시설 주차면과 지하주차장 상충에 따른 차량동선계획을 마련할 것(근생시설 규모 축소 등) ·인접대지 레벨을 고려한 대지순응 계획을 반영할 것(전면부 지하주차장 개방부분 축소) ·통경축을 확보하는 배치계획안을 제시할 것(다양한 주택 조합 등) <부대의견> ·지방도 1136호선 보도폭 2m 이상 확보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녹차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효율적 부지활용 배치(공장,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계획을 마련할 것 ·북측 녹차밭 관리도로를 포함하여 부지를 정형화할 것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시할 것 <부대의견>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사회적 가치)을 제시할 것 ·건축물 색채계획을 검토할 것 ·방역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 ·농업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차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각 건물별 주차 수요 제시) ·부지정형화(차량동선및주차장고려) 및 녹지면적 확대할 것 ·건축물 주동길이를 축소할 것(증축부분 위치재검토, 건축물 증축부분등 구조 검토할것) ·감귤체험농장안내소, 체험공간(실내·외),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등 제시할 것 <부대의견> ·버스정류장승하차안전시설을설치할것
	제주시 화북이동 533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천변 조망축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계획을 검토할 것 ·황새왓길 차량교통량제시 및 안전한 보행동선계획 마련할 것(교량~단지주출입구) ·진입부 교통안전시설(통학로안전휀스, 가로등 및 표지판등)설치할 것 ·지하주차장차수시설계획(누수, 침수예방)을마련할것 ·저류지시설계획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이용방안을 마련할것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로와 사업지 입구 및 내부 접속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계획 검토 ·부출입구시거확보를 위한 가각정리(옹벽컷팅) <부대의견> ·107동지하주차장회전반경최대한확보할것 ·지하1층(주거)활용방안검토할것
2020-6-29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수용	·소위원회자문결과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된사항에대한수정 - 용도지역: 57개소(소위원회 의견 46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11개소) - 용도지구: 9개소(소위원회 의견, 방재지구) <부대의견> ·차기재정비시용도지역변경기준을마련할것(세부용도별,사례별기준)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수용	·소위원회자문결과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된사항에대한수정 - 용도지역: 5개소(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용도지역 상향하는 지역 중 5개소(표선면 내 6-1, 6-2, 6-3, 6-4, 6-5)는 현행 용도지역 유지 <부대의견> ·차기재정비시용도지역변경기준을마련할것(세부용도별,사례별기준)
2020-7-2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입부 보도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기부 채납할 것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단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좌회전 방안 등) ·대상지 우측 기존 도로(농로) 대체도로를 마련할 것 <부대의견> ·진동 및 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는 공법을 활용할 것 ·사업자 재무제표 제출하고,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저류조, 중수도 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에 대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단지 내 주민이용시설을 재검토할 것(채광, 방향 등) ·단지 우측 레벨 계획을 재검토할 것 ·지하주차장 동선계획을 재검토할 것(회차공간, 이용편의 등) ·근생시설 위치를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묘지 정리 계획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3706-2번지 일원 숙박시설(관광호텔)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도로 도로계획을 제시할 것(보도 2m 이상 확보) ·대형 버스대기, 주차공간(회차)을 마련할 것 ·진입도로(소로1-2) 기부채납 협약서 및 내용을 제출할 것 ·저류조 및 하수처리(중수도, 유량조정조 등)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화재 및 응급상황을 고려한 계획를 검토할 것 <부대의견> ·광장 중심부 구조물은 스케일에 맞게 조정할 것 ·저류조 용량 및 공사중 우수처리(임시침사지 등) 계획을 검토할 것
2020-7-24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가감속차로는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할 것 ·내부도로를 재검토할 것(보도폭 2m확보, 보도 및 녹지 단절부분 연결, 주차장 회차공간 등) ·거주 쾌적성을 높이는 단지계획을 검토할 것(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레벨계획을 재검토할 것(성토량, 경사도 분석 등) ·부지정형화 및 진출입로 적정성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할 것 ·상세도면을 포함한 심의도서를 제출할 것 ·단지 에너지 계획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단지 주출입구 및 램프부분 보행약자 접근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 ·보행자도로는 2m(일정한 폭원)이상 확보할 것 ·저류조, 중수도 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고려한 조경식재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골든센트로)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101동, 102동 진입부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휀스를 설치할 것 ·적정한 주차면수를 재검토할 것(감소한 주차면 녹지확보) ·교통안전을 고려한 램프위치 재검토할 것 ·저류조, 중수도 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추가 설치 지하저류조 침투속도 높이는 설계 반영, 저류조 위치 변경 검토 등
2020-7-31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내부차량동선을 포함한 효율적인 진출입구 개선, 일주도로변 교차로~진입로 정비, 진출입부 보행로 설치 및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 등 ·녹지 추가 확보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활용할 것 ·지역주민 상생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심의자료(3종)를 비교, 검토 가능하도록 제출할 것 -‘17.9.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18.5. 개발사업시행승인 자료, ‘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자료 - 건축물 심의 가능한 도면(치수 등)을 제시할 것 ·국제문화복합단지조성 사업목적에 맞는 휴양문화시설 확대할 것 ·제주경관에 어울리는 색채(강조색 전면 지양), 야간경관 빛저감 계획을 제시할 것 ·주차장 집중 배치 및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평화로변 및 북측(천덕로) 차폐방안 및 경사지 법면처리 계획안을 제시할 것
	제주 상상나라 탐나라공화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태양광패널 경관저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2020-8-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표선민속유원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기조성된제주민속촌,호텔부지등과신규개발부지의획지조정을통해연속적인토지이용계획을마련할것 ·향후유원지재정비계획에서당초의목적및기능을살릴수있도록토지이용계획을재수립할것(구역및획지조정등) - 미조성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성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진입도로체계 개선 등)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자문)	자문	·기존 상창리등 인근마을과 연계되는 계획을 포함할것(도로연결, 소공원배치등 지역상생방안포함) ·획일적인 단지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내부도로, 건축물배치, 주차장등) ·단지 내 묘지를 최대한 협의매수하고, 부지정형화를 검토할것 ·서귀포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상수원확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제시하고, 중수도시설 관리·운영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것 ·에너지자립 및 방역계획을 제시할 것 ·공공기여및기부채납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할것 ·완공후단지관리운영계획을제시할것 ·제주특별자치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반영하여세부계획을마련할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영평초등학교)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다목적강당의 차량진입부는 식자재차량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볼라드등)를 설치할것 ·다목적강당 앞쪽등 학생 보행공간 확보를 검토할 것 ·중수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020-8-21	도시관리계획(중부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재심의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입지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 ·비공원시설 부문별 구체적계획, 관련부서협의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할것 - 용수, 오수, 우수량(우수관) 산정 및 빗물이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등) -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용적률 범위 내 단차를 활용한 다양한 층수 검토 ·공공기여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제시할것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재심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1단지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 ·오남로변(1,2단지)녹지축연결 및 보행공간(자전거도로, 한천변산책로등) 확보를 검토할 것 ·한천 집중호우 시 안전시설, 우수유출방지시설 검토할 것 <부대의견> ·사업자는 공원사유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제주시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보할 것
2020-9-4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대중교통 접근성, 보도, 지하주차장 도면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 ·전반적인 단지배치 계획(이어도로변 통경축, 주동배치, 조경, 레벨, 저류지 등)을 재검토할 것 ·오수처리계획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공문서를 제출할 것 <부대의견>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 맞는 심의 가능한 도면을 제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 ·교통처리계획(가감속차로, 내부도로망 등)을 전면 재수정할 것 ·단독, 다가구 등 건축계획을 결정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산정하고 저류지 등을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 맞는 심의 가능한 도면을 제출할 것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서측 교차로(함덕초중교앞교차로)~대상지 보도 및 야간보행 안전시설(가로등 등)을 설치할 것 ·오수처리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후 필요시 중수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할 것(주차면, 동 출입구 변경 등)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오설록 녹차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형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것 ·지붕을 활용한 빗물재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1층 출입구 방역시설을 배치할 것 <부대의견> ·직원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및 시설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양질 일자리, 상업시설, 사회적 가치 제고 등) ·농업용 지하수 이용방안 검토할 것
2020-9-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주요도로(중산간서로, 애조로)에서 방산탑, 제어동 차폐식재 할 것 <부대의견> ·광령VS 주민이용시설 설치 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도시관리계획(중부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 후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민의견 수렴 포함) ·용수공급량을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 및 중수도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공원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보행자 전용도로 등) <부대의견>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유할 것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할 것 ·지하주차장 계획 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020-10-8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을 위해 101동~102동 사이를 추가 개방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도 조건사항) ·소유권 미확보된 묘지는 소유자와 협의매수한 후 사업에 착수할 것 <부대의견> ·대중교통 활용방안 및 인근부지 사업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재심의(제16차)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할 것(핵심사항) - 교통처리계획, 부지정형화, 진출입로 적정성, 통경축 확보 등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정형화와 추가 주차장(주차동선, 배치, 조명 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버스정류장은 안전권을 확보하여 차막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감귤체험농장 외부동선(농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부대의견> ·증축동은 구조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 ·추가매입 부지인 전면부 보전녹지지역은 주차장 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등동 762-1번지 일원 창고시설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가감속차로는 보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 및 내부차량 동선계획을 제시할 것 -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는 주차계획, 직원 휴게공간 조성 ·저온창고 증축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약계획서를 제시할 것 ·한북로변을 포함하여 대상지 경계 차폐 식재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심의 가능한 설계 도서를 제출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도 조건사항) <부대의견> ·은퇴자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단지 중심부 주민편의시설 추가 배치, 주차장 재배치, 내부동선 및 무장애 설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 ·우수처리시설을 재검토할 것(저류지 활용, 침투트렌치 분산 등)
2020-10-16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천덕로측 회전교차로 설치, 공용주차장1 진출입구 계획 및 K팝 공연 차량 집중 시 주차장 운영 계획)을 검토할 것 ·평화로, 천덕로, 어음비로 등 경관을 고려한 수벽차폐계획을 제시할 것 ·생태면적률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 ※ 건축물 계획이 많고 다양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후 획지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대해 심의함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를 재설계(도류화)할 것 ·신규출입구 좌회전 진출입 방안을 검토할 것(자치경찰단 협의)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및 상세도면을 제시할 것 - 전체 동선계획: 기존시설, 신규시설 연결, 진출입 등 - 트램 운영시 안전성 확보 등 종합계획 제시 - 명림로변 주차장, 지역주민상생장터 주차장 등 주차수요 근거제시
2020-11-13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B1(콘도미니엄A, B) PIT층 조정 및 수영장 축소 등 검토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명확한 용도를 제시할 것 ·C4, C5 옥상녹화공간은 상업적 용도를 지양할 것 ·중수도 계획을 제시할 것(물사용을 고려한 수공간 설계 등) ·수벽차폐 식재계획은 조경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택할 것 ※ 세부 건축계획 심의내용은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2020-11-13	연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도시의 장기적인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높이, 외장재, 소음 저감, 마감재 등)을 반영할 것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일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도시의 장기적인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높이, 외장재, 소음 저감, 마감재 등)을 반영할 것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주미니미니랜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안)	재심의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폐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향후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 관련 법률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후 계획안을 제시할 것(당초 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기존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부대의견> 현재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진입부 지하보행로는 안전시설 및 BF 디자인을 반영할 것 ·자연친화적 디자인, 색채 계획을 마련할 것 - 기존 건축물과 조화로운 계획개념 제시
2020-11-27	수망태양광 발전사업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자문(안)	자문	·본 대상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남조로~한라산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정은 법적·환경적인 종합검토 후 타당성을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에너지, 환경, 경관, 재해·방재 등)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조정할 것
	가시리태양광 발전사업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자문(안)	자문	·본 대상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남조로~한라산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정은 법적·환경적인 종합검토 후 타당성을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에너지, 환경, 경관, 재해·방재 등)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조정할 것 ·부문별 계획도서(대상지 현황, 토지이용, 우·오수처리, 재해·방재, 재원조달, 사업계획 등)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토지 이의신청 결정(안)	원안 수용	·본 대상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남조로~한라산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정은 법적·환경적인 종합검토 후 타당성을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에너지, 환경, 경관, 재해·방재 등)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조정할 것 ·부문별 계획도서(대상지 현황, 토지이용, 우·오수처리, 재해·방재, 재원조달, 사업계획 등)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2020-12-2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건축계획에 맞는 상세도면을 제출할 것 ·조경식재계획(식재 위치 표시, 제주 환경에 맞는 차폐 수종 선정 등)을 수정할 것 ·전체 디자인 컨셉과 각 유닛 디자인 통일성 갖게 계획할 것 ·각 필지별, 전체 동선계획을 표기할 것 ·각 클럽하우스는 필지 디자인 컨셉에 맞출 것 ·A1(아티스트 빌리지) 레벨차 고려한 보행동선 고려할 것 ·B2(휴양콘도미니엄) 편의시설 추가 배치할 것 ·D4(팜문화체험마을) 분뇨처리 공간 마련 및 운영계획을 제시할 것 ·별도로 제시하는 세부 건축계획 의견을 반영할 것 <부대의견> ·조치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체계화하여 제출할 것 ※ 세부 건축계획 심의내용은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2020-12-4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더 클래식)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는 옆 단지와 이격, 차단봉 설치, 횡단보도 설치 및 회전차로 등)을 재검토할 것 ·도로변 차폐 가능한 식재계획을 제시할 것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건폐율 하향 조정 및 생태면적률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지하1층 용도를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연동 1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하고 회전차로 설치 검토 - 지상부 장애인 주차장 1동 1면 이상 확보 ·지하1층 주거용도 활용을 재검토할 것 ·저류조 시설을 재검토하여 우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토록 하고, 하천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 수용	<부대의견> ·저류지는 평상시 다목적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차장 계획(주차면 여유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 동선 등)을 검토할 것 ·단지 목적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 ·마을공동체 운영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친리 1287-1번지 일원 덕천연수원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보할 것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인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하고 확보할 것 - 진입부 도로선형 개선, 비상차량 접근로 및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 주차장 배치 등 ·이용자 동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차량대기 공간 마련 등)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에너지 절감 방안(빙축열 설비)을 설치할 것
2020-12-18	서귀포시 하원동 산23번지 일원 한우축사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관리운영 시설(주차면, 화장실, 쓰레기 배출시설 및 기본 관리시설)을 추가 배치할 것 ·교통처리계획(내부 이용 차량 동선, 진출입부 등)을 조정할 것 ·음용수 확보방안(안정적인 용수공급)은 현황검토 후 반영할 것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대복리시설은 셋백하여 시거를 확보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비상출입구는 보행자용 전용으로 제한, 회전교차로 위치 조정,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시거확보 및 지하주차장 상세도면 제시 - 화순서서로 도로폭 확보, 대중교통 이용동선 및 보행환경 검토 ·주민공동이용시설(자전거 거치대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 <부대의견> 물 절약 설비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저류지 위치 및 용량을 검토·조정할 것 ·식재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내부동선,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장애인주차면 위치, 내부차량 상충 최소화)을 전면 재검토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것 ·세대수 및 건축물 규모 증가(2층⟶4층)에 따른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하수용량은 평면에 맞게 검토하고 증빙자료(상하수도본부 협의자료)를 제출할 것 ·항공소음 영향도 자료 및 항공소음 방지 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저류조 관리계획(안전성, 오픈형 등)을 검토 후 조정할 것 ·내부보도는 양측 2m이상 설치할 것 ·단독주택용지는 2층, 8m이하로 계획할 것 ·근린상업용지는 단독주택용지 획지 규모에 맞게 조정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해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부대의견> ·일부 획지(부채꼴 형태)를 조정할 것 ·오수처리를 위한 잡종지의 인접 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1-1-29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정밀한 우수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부대의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조치 계획 자료를 제시할 것 ·관련부서와 협의한 공문을 제시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내주민이용공간을확보할것 ·보행자안전을확보시설을추가할것 - 보도단차제거및개선방안제시(램프확보, 고원식횡단보도설치) - 부출입구는보행자용및비상차량만이용할것 <부대의견> ·농로확보(단지내) 방안검토
	제주시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능적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배치할 것 ·건물 전면부 주차면은 저층부 거주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부출입구는 기존 이용자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용, 비상차량 용도로 검토할 것 ·주차대수는 수요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것 ·관목 차폐 식재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도로변 진출입, 좌회전,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보행자 남북 이동 시 보행편의,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마련할 것 ·주차계획을 재검토할 것(평면주차 조정 등) ·재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을 확보할 것 ·주변시설 소음 측정 및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오수 압송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인지되도록 관리할 것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진출입구 동선 단순화, 보도연결 및 전기차 주차면, 충전시설 확대 조정 등 ·보행자통로는 벽면, 바닥면 등 조정하여 휴먼스케일로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하천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저류조는 하천 직방류 방안을 검토할 것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2021-1-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를 다양하게 할 것 - 공개공지 및 가로공원확보 등 세부 공간계획을 최대한 마련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 계획한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 - 하수관로, 우수관로 등 충분한 처리용량을 검토할 것 - 차로, 보행로, 공원진입로, 자전거도로 등을 안전하게 계획할 것 -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적정배치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할 것
2021-2-5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 최고높이를 적용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적용된 높이 이하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 ·주차램프와 장애인 경사로, 보행로와 연결성을 높이고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동선체계를 재검토할 것 ·각 획지별 바닥포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장애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할 것 ·수공간은 관리계획을 보완·수립할 것 ·C-3(국제아트미술관), C-6(K POP공연장)은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것: 설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 현상설계 공모 지침 수립 시 C-6(K POP공연장)의 주차와 관련된 제반 교통처리계획(버스정차대, 버스주차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할 것 <부대의견> ·오수처리용량은 발생 용량에 맞게 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되 향후 건축물 변경 시 건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2021-2-8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관리소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주변 토지주와 사전 협의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로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할 것 ·방산탑 높이 등을 고려하여 부지에 최대한 식재하여 차폐할 것 ·방산탑의 재질 및 색채는 제주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 ·가스공급시설의 사업부지 분리로 인한 공급기능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공급관리소로 접근하는 도로는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충족하도록 할 것 ·표준횡단면을 구성하도록 계획도로 전체 도로연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것 <부대의견> ·우수처리에 관련된 검토를 보안할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인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의 경관 영향여부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할 것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용도변경 확인할 것(주택→창고, 순찰분소)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기정)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추천 3인(도의원 1인, 전문가 1인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 1인(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수요에 맞는 출입구, 중앙로 등 주변 도로에 영향 저감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고도완화에 따른 용적률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지하주차장은 향후 차량통행수단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공간 활용방안(주차장 및 공공공간)을 제시할 것 ·공공공지는 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홍수위, 복개천 철거 후 진출입 문제 등을 검토할 것(관련부서 협의) <부대의견> ·절수설비 설치와 용수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3-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8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우수처리를 고려하여 소공원을 재배치하고, 우수피해저감을 위해 경계면에 석축을 사용할 것 ·진입부 교통처리계획(안전한 좌회전 처리가 가능하도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지관리(오수, 우수, 침투저류조 등) 대안을 제시하고 분양 시 고지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내부 도로망, 획지 등)을 재검토할 것 ·녹지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단지 내·외 녹지축 연결, 휴식 공간 등) ·단지 내 보도는 단절 구간이 없도록 연결하도록 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계획을 위한 세부 계획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재계획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교통약자 편의)을 재계획할 것 ·주차대수 재산정, 주차면(장애인 주차면) 및 일부 녹지공간을 재배치할 것 ·주민안전시설(반사경, 가로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2021-4-9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계획을 수정할 것 - 진입부 장애인 주차면(직각주차), 회차공간 확보, 클린하우스 차량 대기 공간 마련 등 ·106동 주민이용공동시설은 목적에 부합하는 평면계획으로 조정할 것 ·창고는 별도의 상업시설이 아닌 서비스시설로 할 것 ·상하수도는 창고시설을 포함하여 재산정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녹지공간 내 비상차량동선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충분한 폭을 확보할 것 ·교차로 부근 주차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표시할 것 ·주민공동시설은 조성녹지 북측에 배치하고 차량대기공간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단지 남, 북측 조경면적 추가확보 또는 획지 내 조경식재 공간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 및 단차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커뮤니티 마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재배치, 클린하우스 추가 배치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및 회전반경 확보, 부출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의 동선체계 재검토 및 차량진출 불허 시설물 설치 - 경사로변 주차 지양, 회차공간 확보, 주차면 추가확보 -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보행연속성 확보)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강우빈도를 고려하여 사업지 경계부 트렌치 설치,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우수영향 검토 <부대의견>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계획을 마련할 것
2021-4-16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공공기여방안을 확대 검토할 것 - 공개공지 등 다양한 활용계획 제시(다목적 체육시설 등) - 지하4층 돌봄공간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추가 기여방안 제시 ·일조권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주동배치계획을 제시할 것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 행정/조합의 협의·조정체 운영 ※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예정 - 소위원회(8인) 구성: 박정근, 김보영, 양성기, 윤영건, 이용재, 이창운, 조판기, 조필규
	제주시 하귀1리 2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_자문(안)	자문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및 확대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 - 공공기여 목적에 맞도록 설정 ·소하천(조부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배정은 교육청과 사전협의할 것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 진출입, 보행동선 등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할 것
2021-5-7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장 개선 계획(차량, 보행자 이동동선, 가설건축물 철골조 활용 등)을 마련할 것 ·증축동 피난 동선 및 숙박편의 시설을 계획할 것 ·버스정류장, 감귤체험농장 보행동선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과(식재이식 등)와 협의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 경사도를 고려한 보행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진입부 주차장부지 셋백 ·주동배치(통경축 확보 등)를 재검토할 것 ·카트장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저류조 위치조정을 검토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경사도를 고려한 사생활 보호, 보행약자 편의 등을 검토할 것 ·레벨고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재검토할 것
2021-5-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7개노선) 조건부 수용 (8개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1-6-11	이도주공1단지 정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 향후 조치계획 확인 후 소위원회 여부 결정, 최종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
2021-7-23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평형대 조정을 통해 1층 출입계획을 조정할 것(건축물 배치 조정) <부대의견> ·클린하우스 작업차량 대기공간을 확보할 것 ·환기, 채광을 위해 축소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연결성 등) 확보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의 단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주출입구 위치는 인접주택 출입구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일부 조정(107동 등)할 것 ·향후 카트장 운영 시 소음발생 대책(기존 수목 활용)을 마련할 것 ·저류조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인접대지를 고려한 식재 계획을 제시할 것 - 인접대지 단차에 따른 안전, 채광문제를 계획에 반영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2021-8-6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출입구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배치 정형화 및 통경축을 재검토할 것 ·테라스 1층(5개층) 법적 검토할 것 ·근린생활시설 규모, 위치(516도로 간섭) 적정성 검토할 것 ·임대주택 시장타당성, 입지적정성을 제시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인근 단지와의 차폐 식재계획을 제시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폐율은 하향 조정할 것(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단지 내 보행자도로 등) ·진입로 포함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가감속차로 확보, 부진입로 검토 등) ·주/야간 보행자도로, 보차분리,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동선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시기 및 중수도 사용량 적정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카시아 제주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장, 내부차량동선,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편의시설 내역에 따른 동선배치계획, 서비스동선, 회차공간, 양측 보행자도로 등) ·식재계획(풀빌라 수목차폐, 옥상 조경 등)을 조정할 것 ·수영장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단지 내 도로는 투수성 포장재로 포설을 계획할 것 ·단지 진입부 제외지역 토지 및 자연유화 유수흐름에 따른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지하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로 교통처리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제시할 것 - 대신로 횡단보도 신호등, 차량속도 제어시설 설치 등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이용자 편의 고려하여 배치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를 최소화할 것 ·최대성토고(단면D-D)를 최소할 것 ·감속차로 계획 시 곡선반경 완화 및 보행자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방안(옹벽 등)을 제시할 것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2021-8-13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공공기여방안 시설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독짓골 4길-연삼로/ 도남로 연결도로 계획을 제시할 것 ·세대별 일조권 세부자료를 제시할 것
2021-8-20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88-1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차량회차 공간 및 경사로 대기공간 확보 - 야간 차량, 농로 진출입 안전시설 설치 ·계획고는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우수처리계획은 단지 내부에서 처리할 것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할 것 ·대상지 배치와 이용자를 고려한 실질적인 휴게 공간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63-9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능률차로제 도입검토(장전로-중산간서로 좌회전)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사무동 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하역장 램프 위압감 감소 방안을 제시할 것 ·옹벽 차폐 식재 공간을 확보할 것 ·직원 휴게 공간을 확충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우수처리는 단지 내 처리하도록 계획할 것 ·주차계획을 검토할 것 - 막다른 주차면, 진입통로 확보, 자전거주차 조정, 장애인주차면 분산 배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일부 조정할 것 - 어린이놀이터 안전장치 설치(관목 식재 등) - 지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채광 확보 ·중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함덕 구획정리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 재배치계획 포함하여 부문별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진출입동선 및 진입부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것 ·사업대상지 외부 주요 조망점(4개소 이상)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시니어타운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8-23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물고도완화 평가	완화비율 20%
2021-8-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지역 주차장의 수요, 규모 등을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시 주차유발 수요 및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기존 주차장의 고밀활용 방안 마련 및 대체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실내외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행로 및 진입도로를 마련할 것 ·주·야간 안전한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할 것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은 운동장과 연계된 배치를 고려할 것 ·학교 내외 공간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 계획을 제시할 것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할 것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시설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을 추가 마련할 것 ·독짓골 8길-연삼로/도남로 연결도로 및 신설되는 교차로③(연삼로 진출입 구간)은 재검토할 것 ·세대별 일조권 개선, 조경 및 식재계획 등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계획할 것 ·획일적인 배치, 형태 및 높이 등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는 단지경관을 조성할 것 ·공공공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도시침수 및 배수불량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방재계획을 제시할 것 ·청소/조경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 2021년

55.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11-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시 경관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1.10	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84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1.24	김○○ (서귀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1.24	성○○ (서귀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1.24	강○○ (서귀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253-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1.24	이○○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1.31	박○○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253-3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02.14	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2.28	윤○○ (충북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616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3.07	박○○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3.07	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바다를 향한 개방감(도), 파노라마 view, 희소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4.18	성○○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5.02	박○○ (제주시)
제주시 화북이동 4999-5	부결	․주변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용도별 층수 완화 허용은 불허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5.02	백○○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17	부결	․곶자왈의 가치가 있는 지역, 지형경사도가 건축시설등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개발 사업 시 인접대지 에 피해가 우려)으로 사료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5.30	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79	부결	․곶자왈의 가치가 있는 지역, 지형경사도가 건축시설등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개발 사업 시 인접대지 에 피해가 우려)으로 사료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5.30	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42	부결	․재해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9.06.13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9.06.20	변○○ (제주시)
제주시 화북이동 4999-5	부결	․주변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층수 완화 허용은 부결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06.20	백○○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3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9.07.04	강○○ (서귀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39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경관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7.18	강○○ (서귀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11-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경관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7.18	이○○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32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외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 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08.01	류○○ (제주시)
제주시 연동 1028-1	부결	․해당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건축행위에 따른 오름지역훼손등을보호하기위하여건축행위를제한합니다.	2019.09.19	류○○ (제주시)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외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 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9.10.17	고○○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89-1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10.31	김○○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906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11.14	이○○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50-6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12.11	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8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12.04	이○○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10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9.12.19	김○○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1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9.12.19	성○○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19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9.12.19	성○○ (제주시)

❍ 2020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23	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 65-23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양○○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 65-40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양○○ (제주시)
제주시 해안동 2824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김○○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75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30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2.14	엄○○ (광주시)
서귀포시 강정동 750-3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송○○ (서귀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04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송○○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385-6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79	부결	․오름 내 부지로써 건축행위 시 오름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0.04.09	오○○ (서귀포)
제주시 추자면 묵리 219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9	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26-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16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37-1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자연지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07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	2020.05.14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50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14	오○○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54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자연지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21	백○○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28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04	오○○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2946	반려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20.06.11	김○○ (서귀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3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18	오○○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421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18	홍○○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14-8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8.13	고○○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2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9.17	김○○ (서귀포)
제주시 영평동 산 1-1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9.17	김○○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10	부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와 허가권자 및 관리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결과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오○○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부결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김○○ (서귀포)
서귀포시 하예동 734	부결	․건축법에 따른 도로기준(막다른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박○○ (서귀포)
서귀포시 하예동 734	부결	․건축법 상 도로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0.10.15	박○○ (서귀포)
서귀포시 법환동 152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0.29	김○○ (서귀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21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05	고○○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동 2629	부결	․허가권자 검토 의견 및 관리부서 검토의견 상 도 조례에 따른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1.12	오○○ (서귀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부결	․도로지정 요건(도로너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0.11.12	주○○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48	부결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현 부지는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19	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50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간산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26	오○○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부결	․허가권자 검토의견 및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1.26	정○○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해안변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2.17	박○○ (제주시)

❍ 2021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와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 12-1	부결	․곶자왈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지역이므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2.18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74-2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3.1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3.11	김○○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78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다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01	김○○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366	반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8	윤○○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15	김○○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06.03	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2021.06.03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6.24	여○○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07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개발허용시 연속적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7.0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7.15	여○○ (인천시)

5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최근 3년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1. 8. 31 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기타
계	21	11	1	7	1	1
제주시	17	9		6		1
서귀포시	4	2	1	1	1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준공 및 공사재개 : 14개소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44번지 : 준공(‘16.9.27/공동주택 8세대)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91-5번지 : 공사재개(건축주 변경)

- 제주시 이도1동 1689-2번지 : 공사재개(건축주 변경)

- 서귀포시 색달동 2950-4번지 : 설계변경 완료(착공 준비중)

- 서귀포시 색달동 2934-1번지 : 자진철거

- 서귀포시 서귀동 324-4번지 : 주차장으로 활용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711-1번지 : 사용승인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5번지 : 설계변경 완료

- 제주시 이도2동 2022-5번지 : 사용승인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3-1 : 설계변경 완료(공사재개)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4번지 외1필지 : 설계변경 완료(공사재개)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4외 1필지 : 사용승인(예정)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0-1 : 허가 취소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6 : 21년도 하반기 공사재개 예정

5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해당없음

5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59.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건 수	5,070	473	337	446	521	460	491	440	372	387	386	351	406
	동 수	7,340	691	442	634	741	675	688	683	573	520	606	523	564
	연면적	1,898,681	167,664	169,552	158,917	171,456	174,855	151,624	180,271	136,082	145,312	122,035	157,518	163,395
2020	건 수	4,646	327	348	369	414	357	430	437	383	375	366	389	451
	동 수	6,808	438	557	616	561	513	660	642	551	547	513	581	629
	연면적	1,738,865	160,355	102,476	217,561	108,471	141,686	164,917	125,000	116,517	132,036	140,675	129,959	199,212
2021 8.	건 수	3,696	338	359	499	540	467	549	485	459	-	-	-	-
	동 수	5,114	432	490	658	732	627	814	663	698	-	-	-	-
	연면적	1,209,812	72,637	82,562	198,310	176,329	103,913	217,938	154,498	203,625	-	-	-	-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건 수	13,412	5,588	4,659	483	61	50	396	2,175
	동 수	19,262	8,286	5,724	1,292	105	83	634	3,138
	연면적	4,847,358	1,759,510	1,697,679	286,366	104,600	89,778	379,091	525,033
2019	건 수	5,070	2,147	1,737	213	20	21	154	778
	동 수	7,340	3,258	2,058	613	27	42	223	1,119
	연면적	1,898,681	698,825	667,954	135,927	19,452	64,050	139,700	172,773
2020	건 수	4,646	1,850	1,646	157	30	14	154	795
	동 수	6,808	2,774	2,083	427	57	23	306	1,138
	연면적	1,738,865	591,940	644,574	90,378	22,123	9,108	178,122	197,319
20218.	건 수	3,696	1,591	1,276	113	11	15	88	602
	동 수	5,114	2,254	1,583	252	21	18	105	881
	연면적	1,209,812	468,745	385,151	60,061	63,025	16,620	61,269	154,941

6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일시	구분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1.3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27-3	406	156	창고시설	1/	2019.1.3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1.3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748	883	396	단독주택	2/0	2019.1.3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86-7	535	100.66	단독주택	1/	2019.1.10	재심의	사진상 도로단면도 제출 바랍니다.(포장면, 노견 등 포함) 산63-1번지내돌담이도로지정면적에서제척바랍니다.(정확히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1.10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27-3	406	156	창고시설	1/	2019.1.10	재심의	도로지정면적을 정확히 제출 바랍니다. 측량성과도상포장이안된부분은도로지정에서제척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1.10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1	437	70.74	단독주택	2/0	2019.1.10	재심의	사실도로 편입조서를 정확히 제출 바랍니다.(주소 수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620	656	249.5	단독주택	1/	2019.1.10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748	866	396	단독주택	2/0	2019.1.10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1.17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27-3	406	156	창고시설	1/	2019.1.17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1.17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1	437	70.74	단독주택	2/0	2019.1.17	보류	변경사항 반영 등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주 심의에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358-1	1,778	253.35	단독주택	1/	2019.1.17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748	866	396	단독주택	2/0	2019.1.17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1.24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528	860	116.4	단독주택	1/	2019.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86-7	535	100.66	단독주택	1/	2019.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1.24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27-3	406	156	창고시설	1/	2019.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1.24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620	656	249.5	단독주택	1/	2019.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358-1	1,778	253.35	단독주택	1/	2019.1.24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748	866	396	단독주택	2/0	2019.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4744-9	965	97.2	창고시설	1/	2019.1.24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1.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10.39	단독주택	/	2019.1.31	재심의	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1.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1.31	보류	재포장, 오수관로 설치 이력 등 관계부서 의견 검토가 필요하며, 현장 확인 후 심의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1	437	70.74	단독주택	2/0	2019.1.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358-1	1,778	253.35	단독주택	1/	2019.1.31	재심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기준 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4744-9	965	97.2	창고시설	1/	2019.1.3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23-2	1,079	175.68	단독주택	2/	2019.1.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69-29	991	179.76	단독주택	2/	2019.2.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2.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2.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1	1,456	198.43	단독주택	2/	2019.2.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1	437	70.74	단독주택	2/0	2019.2.14	재심의	도로지정 너비 검토바랍니다. 도로지정서식에맞게서류보완바랍니다.(현장사진,도장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69-29	991	179.76	단독주택	2/	2019.2.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2.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2.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821	757	117.05	단독주택	1/0	2019.2.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2.2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2.2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659	7,726	1,130	동.식물관련시설	1/	2019.2.28	재심의	도로요건에 충족하는 기반시설 검토바랍니다. 현황측량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1	437	70.74	단독주택	2/0	2019.2.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2.2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51-9	272	99.53	단독주택	1/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199	464	98.42	단독주택	2/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556	13,887	4,092.59	동.식물관련시설	1/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3.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821	757	117.05	단독주택	1/0	2019.3.7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3.14	재심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횡단면도제시바랍니다. 포장상태를확인할수있는현장사진등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	496	396.52	제2종근린생활시설	2/0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04-1	162	63	창고시설	1/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199	464	98.42	단독주택	2/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668	7,726	1,130	동.식물관련시설	1/	2019.3.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556	13,887	4,092.59	동.식물관련시설	1/	2019.3.14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3.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10.39	단독주택	/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78	14,742	3,929.98	동.식물관련시설	2/0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36-1	496	396.52	제2종근린생활시설	2/0	2019.3.2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04-1	162	63	창고시설	1/	2019.3.2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199	464	98.42	단독주택	2/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188-1	547	56	창고시설	1/0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13	3,215	551.76	단독주택	1/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3.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10.39	단독주택	/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78	14,742	3,929.98	동.식물관련시설	2/0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70	1,277	308.24	단독주택	2/1	2019.3.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199	464	98.42	단독주택	2/	2019.3.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188-1	547	56	창고시설	1/0	2019.3.28	재심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1040-4, 1040-7, 1040-8번지)은 제척하여 제시 바랍니다. 구간별횡단면도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13	3,215	551.76	단독주택	1/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654	500	51.5	창고시설	1/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3.28	보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신청시까지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4.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10.39	단독주택	/	2019.4.5	재심의	도로지정 해당 필지(고내리 343)에 대한 측량 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78	14,742	3,929.98	동.식물관련시설	2/0	2019.4.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4.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4.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13	3,215	551.76	단독주택	1/	2019.4.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4.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78	14,742	3,929.98	동.식물관련시설	2/0	2019.4.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62	415	65.54	단독주택	1/0	2019.4.1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4.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4.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4.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22	143.83	단독주택	2/	2019.4.11	재심의	도로지정 면적 재검토 바랍니다. 관계규정에맞는도면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4.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78	14,742	3,929.98	동.식물관련시설	2/0	2019.4.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3-54	402	54.76	단독주택	1/0	2019.4.18	원안동의	도로지정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4.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4.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4.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78-12	2,843	1,157.295	운동시설	1/1	2019.4.25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4.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03-2	601	98.2	단독주택	2/0	2019.5.2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720-3	2,462	470.52	동.식물관련시설	1/	2019.5.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5.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5.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5.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828-8	526	49.69	단독주택	1/	2019.5.9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5.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14	2,403	5,039.71	공동주택	7/1	2019.5.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33	143.33	단독주택	2/	2019.5.9	보류	현장확인 후 심의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720-3	2,462	470.52	동.식물관련시설	1/	2019.5.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01-1	208	85.515	단독주택	1/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188-1	547	56	창고시설	1/0	2019.5.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88	633	143.33	단독주택	2/	2019.5.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720-3	2,462	470.52	동.식물관련시설	1/	2019.5.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01-1	208	85.515	단독주택	1/	2019.5.30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신청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810-1	536	160.3	단독주택	/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94-23	4,658	620.73	단독주택	1/	2019.5.30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신청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42	1,384	19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5.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720-3	2,462	470.52	동.식물관련시설	1/	2019.5.30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신청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58-46	264	415.305	단독주택	4/0	2019.6.13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6.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6.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964-4	1,846	197.94	단독주택	2/0	2019.6.13	재심의	도로지정 심의 기준에 맞게 도서 보완 바랍니다. (측량성과도 제출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810-1	536	160.3	단독주택	/	2019.6.13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3	267	108.57	단독주택	1/	2019.6.13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826-6	471	258.45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9.6.13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42	1,384	19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6.13	부결	재해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565-11	536	203.03	단독주택	2/0	2019.6.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6.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6.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1006	498	199.12	단독주택	2/	2019.6.20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964-4	1,846	197.94	단독주택	2/0	2019.6.20	재심의	구간 별 현황사진 등 도서보완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677	1,792	336	동.식물관련시설	1/	2019.6.20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565-11	536	203.03	단독주택	2/0	2019.6.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43	4,921	16,910.39	단독주택	2/	2019.6.27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6.2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6.2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33-2	1,861	396	창고시설	1/0	2019.6.2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219	369	100.4	단독주택	1/	2019.6.27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964-4	1,846	197.94	단독주택	2/0	2019.6.27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565-11	536	203.03	단독주택	2/0	2019.6.27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9.7.4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7.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33-2	1,861	396	창고시설	1/0	2019.7.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82-10	332	149.63	단독주택	2/0	2019.7.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162	330	49.74	단독주택	1/	2019.7.11	보류	허가권자에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7.11	보류	허가권자에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33-2	1,861	396	창고시설	1/0	2019.7.1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402-1	729	599.07	노유자시설	4/1	2019.7.11	보류	허가권자에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82-10	332	149.63	단독주택	2/0	2019.7.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91-6	2,050	491.91	창고시설	1/	2019.7.11	재심의	명확한 이해관계동의 또는 불가사유를 알수 있는 서류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162	330	49.74	단독주택	1/	2019.7.18	재심의	측량성과도 상에 돌담부분 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7.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402-1	729	599.07	노유자시설	4/1	2019.7.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82-10	332	149.63	단독주택	2/0	2019.7.18	재심의	해당 신청부분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측량성과도 첨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924	500	84.91	단독주택	1/	2019.7.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162	330	49.74	단독주택	1/	2019.7.25	재심의	돌담과 돌담 사이 노견 및 포장부분에 한해 도로지정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7.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402-1	729	599.07	노유자시설	4/1	2019.7.25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82-10	332	149.63	단독주택	2/0	2019.7.25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924	500	84.91	단독주택	1/	2019.7.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2-2	350	93.08	단독주택	2/	2019.8.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8.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162	330	49.74	단독주택	1/	2019.8.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8.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01-2	338	99.66	단독주택	2/	2019.8.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69-3	500	198	창고시설	1/	2019.8.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924	500	84.91	단독주택	1/	2019.8.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91-6	2,050	491.91	창고시설	1/	2019.8.1	재심의	허가권자의 정확한 현장상황 및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14	1,731	269.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8.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2-2	350	93.08	단독주택	2/	2019.8.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8.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8.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69-3	500	198	창고시설	1/	2019.8.8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649	2,203	740.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8.8	재심의	건축부지와 도로지정 심의 신청사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도서 등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91-6	2,050	491.91	창고시설	1/	2019.8.8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14	1,731	269.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8.8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2-2	350	93.08	단독주택	2/	2019.8.22	재심의	구좌읍 종달리 116-6번지 일부 등 현황 상 도로에 맞는 도로지정 신청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8.2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3001	498	100.6	단독주택	2/0	2019.8.22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신청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919-3	660	99.33	단독주택	2/0	2019.8.2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649	2,203	740.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8.22	재심의	B구간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내용 첨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14	1,731	269.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8.22	조건부동의	기 심의의견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2-2	350	93.08	단독주택	2/	2019.8.2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8.29	재심의	현황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94-3	691	174.5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8.2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8.2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8-5	992	180	창고시설	/	2019.8.2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919-3	660	99.33	단독주택	2/0	2019.8.2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94-3	691	174.5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 5.	재심의	돌담과 돌담사이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한하여 도로지정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 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919-3	660	99.33	단독주택	2/0	2019.9. 5.	재심의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4m 이상, 노견 포함) 확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821-1	675	260.02	단독주택	2/	2019.9. 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9.19.	재심의	현황 측량 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94-3	691	174.5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428	99.16	단독주택	2/	2019.9.19.	재심의	건축법상 4M이상 도로의 너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919-3	660	99.33	단독주택	2/0	2019.9.1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신청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93-1	317	48	창고시설	/	2019.9.19.	재심의	도로지정 편입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도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821-1	675	260.02	단독주택	2/	2019.9.1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신청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649	2203	740.5	동,식물관련시설	1/	2019.9.1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신청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94-3	691	174.5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26.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9.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73-1	588	586.06	공동주택	4/	2019.9.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171	570	117.91	단독주택	1/	2019.9.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법환동 1063	500	83.85	창고시설	1/0	2019.9.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호근동 1458	3,199	738.19	창고시설	3/	2019.9.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0	434	138.8	단독주택	1/	2019.10.17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747-2	500	96	창고시설	1/0	2019.10.17	취하	건축주 자진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0.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75	363	99.49	단독주택	2/	2019.10.24	재심의	공인된 현황측량 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747-2	500	96	창고시설	1/	2019.10.24	보류	허가권자 검토 후 심의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0.2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75	363	99.49	단독주택	2/	2019.10.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67	1,098	196	창고시설	1/	2019.10.3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747-2	500	96	창고시설	1/	2019.10.31	재심의	공인된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구간별횡단면도및현장사진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0.3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8-4	833	229.89	단독주택	2/	2019.10.3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75	363	99.49	단독주택	2/	2019.11. 7	재심의	지적상 도로와 현황상 도로의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747-2	500	96	창고시설	1/0	2019.11.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1.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522	171	33.75	단독주택	2/1	2019.11.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549	400	155.04	단독주택	2/0	2019.11. 7	재심의	도로지정 대상 등 소관부서 재협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32-5	1,023	121.68	단독주택	1/	2019.11.14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85	2,359	2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1.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1.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17-7	382	54	창고시설	1/	2019.11.14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522	171	145.29	단독주택	2/1	2019.11.14	취하	신청인 자진 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85	2,359	2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1.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1.2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17-7	382	54	창고시설	1/	2019.11.2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32-5	1,023	121.68	단독주택	1/	2019.12. 5	반려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001-1	1,202	99.62	단독주택	1/	2019.12. 5	재심의	구간별 표시 및 횡단면도(돌담, 노견 포함)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75	363	99.49	단독주택	2/	2019.12. 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 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96.6	단독주택	2/0	2019.12. 5	재심의	구간별 표시 및 횡단면도(돌담, 노견 포함)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001-1	1,202	99.62	단독주택	1/	2019.12.1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99-1	948	49.91	단독주택	2/	2019.12.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94	3,100	299.28	단독주택	2/0	2019.12.19	재심의	구간별 횡단면도 제출 바랍니다.(5개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96.6	단독주택	2/0	2019.12.19	보류	보완사항을 포함한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68.04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85	4,900	921.6	동.식물관련시설	1/	2019.12.26	재심의	도로포장 너비 검토 바랍니다. 실제로사용하는도로부분만신청바랍니다. 공인된기관의측량성과도및구간별현장사진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99-1	948	49.91	단독주택	2/	2019.12.26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94	3,100	299.28	단독주택	2/0	2019.12.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96.6	단독주택	2/0	2019.12.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68.04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2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304-5	592	98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9.12.26	재심의	도로는 최소너비 이상 확보 바랍니다.(막다른도로 너비) 대정읍무릉리3302번지소유권자(도로지정)동의서제출바랍니다. 행정기관(대정읍)검토의견서첨부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85	4,900	18.8082	동.식물관련시설	1/	2020. 1.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99-1	948	5.26	단독주택	2/	2020. 1.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88	14.37	단독주택	2/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60	14.98	단독주택	2/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18.72	단독주택	2/0	2020. 1. 9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맞는 도서 및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18.72	단독주택	2/0	2020. 1.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01-1	264	11.36	창고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5	단독주택	1/	2020. 1.16	재심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첨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60	14.98	단독주택	2/	2020. 1.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01-1	264	11.36	창고시설	1/	2020. 1.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20. 1.30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675-1	491	39.59	제1종근린생활시설	2/0	2020. 1.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1.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계획심의기준에적합한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1.30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1.30	재심의	정확한 도로 지정부분 현황을 알 수 있는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도로 포장상태 및 도로너비, 돌담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063	586.2839	13.9608	단독주택	1/0	2020. 1.30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 도로 상태(포장/비포장 여부), 도로 너비, 돌담, 도로지정부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803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 1.30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 도로 상태(포장/비포장 여부), 도로 너비, 돌담, 도로지정부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2.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2.13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2.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2.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063	586.2839	13.9608	단독주택	1/0	2020.02.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2.13	보류	지난 심의 사항 이행 바랍니다. - 도로 너비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9-3	552	8.6	단독주택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2.20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9-3	552	47.48	단독주택	1/	2020.3.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261.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13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472.5	창고시설	/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733-5	1,983	248.5	공동주택	7/1	2020.3.5	재심의	측량성과도 및 도로너비 등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803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3.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542	450	18.67	창고시설	1/	2020.3.19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562	396	53.51	단독주택	/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32-1	423	23.59	단독주택	2/0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717	1,065	25.79	단독주택	2/0	2020.3.1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대상)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79-1	989	12.95	단독주택	1/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39.7919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50	570	19.33	단독주택	2/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81-4	141	97.62	단독주택	3/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40	940	23.13	단독주택	2/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46	2,331	10.72	창고시설	1/	2020. 4. 2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733-5	1,983	248.5	공동주택	7/1	2020. 4. 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4. 2	재심의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50	570	19.33	단독주택	2/	2020. 4.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40	940	23.13	단독주택	2/	2020. 4.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5-5	6,752	3.96	운동시설	2/	2020. 4.2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계획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200	18.975	창고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87-1	132	18.18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5.14	재심의	도로지정 필지 관리부서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162	12.3148	창고시설	1/	2020. 5.14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14	재심의	도로지정 필지 관리부서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802-1	2,641	32.76	창고시설	2/	2020. 5.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443-4	264	74.803	단독주택	2/0	2020. 5.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162	12.3148	창고시설	1/	2020. 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9-1	500	19.8	단독주택	1/	2020. 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26	재심의	도로시점은 기존도로와 너비 4M 이상 확보하여 연결하는 계획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87-1	132	18.18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6. 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3	546	18.11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946	553	8.45	창고시설	1/0	2020. 6. 4	보류	전체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3	546	18.11	단독주택	1/	2020. 6.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6.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25	484	154.8905	공동주택	5/	2020. 6.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7-1	945	15.05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18	반려	건축법에 따른 도로 규정(너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20-3	820	16.11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296-1	2,231	54.58	교육연구시설	4/1	2020. 6.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현장 경계점(말뚝 등) 설치하고 사진 제출 바랍니다. 도로지정필지관리부서의견제시바랍니다. 현장확인후심의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6.25	보류	도로지정 면적 변경 사유를 포함한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20-3	820	16.11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17	560	20.56	단독주택	1/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20. 7. 2	부결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보기 어려우며 도로구조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7. 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907-4	876	15.08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17	560	20.56	단독주택	/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3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879-2	393	19.3791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6.63	단독주택	1/	2020. 7. 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59	990	9.96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15	19.9451	단독주택	2/	2020. 7.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6.63	단독주택	1/	2020. 7.16	반려	도로지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되어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15	19.9451	단독주택	2/	2020. 7.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57	490	7.43	단독주택	1/	2020. 7.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779-28	474	41.22	단독주택	2/0	2020. 7.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56-6	275	36.24	단독주택	2/	2020. 7.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03-3	200	91.89	단독주택	2/1	2020. 7.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720-6	1,202	17.28	단독주택	1/0	2020. 8. 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85	9,971	28.56	단독주택	2/	2020. 8. 6	재심의	편입도로의 토지조서 및 각 필지별 현황상황을 알 수 있는 편입조서 제시 바랍니다. 도로관리부서의검토의견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9.34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8.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720-6	1,202	17.28	단독주택	1/0	2020. 8.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9.34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20. 8.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85	9,971	28.56	단독주택	2/	2020. 8.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23.76	단독주택	4/	2020. 8.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154-1	2,853	1,105.55	교육연구시설	2/	20.09.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9	757	76.56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1,985	380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359-3	336	66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100-1	250	77.5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09.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9	757	76.56	창고시설	1/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1,985	380	창고시설	1/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56-6	267	97.16	단독주택	2/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359-3	336	66	창고시설	1/	20.09.17	보류	신청지 지적(지번) 확인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484	246.87	단독주택	3/0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9	265	40	창고시설	1/0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9-3	336	66	창고시설	1/	20.09.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6-5	829	134.4	창고시설	1/0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10	200	54	창고시설	1/0	20.10.08	부결	건축조례와 허가권자 및 관리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결과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070	408	198.61	단독주택	3/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484	246.87	단독주택	4/	20.10.08	부결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08	부결	건축법에 따른 도로기준(막다른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6-5	829	134.4	창고시설	1/0	20.10.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9	265	40	창고시설	1/0	20.10.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15	보류	공인된 인증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건축계획심의기준에적합한도서제시바랍니다.(서명날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070	408	198.61	단독주택	3/	20.10.15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15	부결	건축법 상 도로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20-2	723	84.3	단독주택	1/	20.10.22	재심의	측량성과도 상 도로지정 면적을 명확하게 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너비를알수있는자료제시바랍니다. (돌담,노견,포장면등도로현황을알수있는구간별단면도등제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22	보류	전체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진행합니다. 현장확인후심의진행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29	보류	공인된 기관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는 본문과 첨부내용을 일치하여 제시 바랍니다. 도로현황을알수있는현장사진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29	보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20-2	723	84.3	단독주택	1/	20.10.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0.29	재심의	각 구간별 도로현황(포장 너비, 노견, 울타리 등)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646	396	84.8	단독주택	2/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1.05	보완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1.12	부결	허가권자 검토 의견 및 관리부서 검토의견 상 도 조례에 따른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1.12	부결	도로지정 요건(도로너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19	재심의	도로 지정 너비는 4M 이상으로 계획 바랍니다. 지정하고자하는도로의측량성과도제시바랍니다. (노견,돌담,너비,지정면적등포함)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1.26	부결	허가권자 검토의견 및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26	재심의	주변대지 현황을 포함한 도로지정요건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1.26	재심의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경계, 노견 등이 표기된 측량성과도 및 현황도면 제시 바랍니다. 도로기준에적합한도로너비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201-1	1,309	297.76	제1종근린생활시설	2/0	20.12.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671-1	199	64.63	단독주택	1/	20.12.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오라삼동 2552-7	294	84.92	단독주택	1/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200	679	286.24	창고시설	1/0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오라삼동 2552-7	294	84.92	단독주택	1/	20.12.17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0.12.17	재심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2.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61-5	426	170.76	창고시설	2/	20.01.07	재심의	도로지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바랍니다. (일주도로접속관계검토)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01.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8-3	259	99.45	단독주택	1/	21.01.07	재심의	편입면적 등 도로지정 토지 현황이 명확히 표기된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61-5	426	170.76	창고시설	1/	21.01.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0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0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20	1,098.17	667.91	제2종근린생활시설	4/	21.01.28	원안동의	건축계획심의는 별도 접수시 검토할 사항이며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729	405	7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2.0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2.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234-15	604	82.8	창고시설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18	재심의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맞는 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편입 토지조서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도로폭기준에맞게계획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지적상 도로를 이용한 도로개설 협의 선행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3-1	337	49.5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045	2,440	245.34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폭 기준에 맞게 계획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508-17	179	316.25	단독주택	4/	21.03.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3	500	98.89	단독주택	2/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근린생활시설	/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03-1	492	66	단독주택	1/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0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61	668	92.97	단독주택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24	1,405	96.78	창고시설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6,699	2,187.05	노유자시설	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797-5	4,726	1,225.88	제2종근린생활시설	1/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08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8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건입동 1072-1	393	84.54	단독주택	2/0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93-1	659	65.79	단독주택	1/0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4.15	보류	허가권자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1-2	3,024	72.44	단독주택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2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4.29	재심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 의견 제시바랍니다. 현황측량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655-3	1,313	392.56	창고시설	2/	21.05.0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44-4	482	194.64	단독주택	2/0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14-1	804	241.38	단독주택	2/	21.05.13	부결	도로지정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765-4	1,290	185.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산 2914-2	1,717	199.5	창고시설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27	재심의	도로지정요건(4m도로폭확보)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27	재심의	도로폭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0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248-3	394	88.18	단독주택	2/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6.03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5-7	119	49.94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0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0	재심의	도로폭에 대한도로지정요건 재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652-1	450	81.6	창고시설	1/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74	184.48	창고시설	2/0	21.06.17	재심의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지정계획 검토바랍니다. 도로너비확인할수있는도서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77	198.08	단독주택	1/0	21.06.24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99-2	683	131.48	창고시설	1/	21.07.0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0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00	166.1	창고시설	2/0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0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7-5	990	100.8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1.07.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465	165.88	창고시설	1/	21.07.15	조건부동의	도로폭을 확인 할 수 있는 도서 첨부바랍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도로의너비요건적합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47	198.08	단독주택	1/0	21.07.15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72-17	232	91.2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1-1	389	81.2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983-1	994	200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7.29	재심의	사실상 도로너비를 알 수 있는 단면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7.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50-3	4,450	781.29	창고시설	1/0	21.08.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242-4	535	148.0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2-10	1,290	204.47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93-8	731	241.7	단독주택	2/0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0	21.08.12	재심의	실제 도로 너비를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건축부지까지만도로지정검토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5	1,104	178.71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411-11	330	154.59	단독주택	2/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37	4,208	1,443.54	창고시설	1/	21.08.26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0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6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

연번	주소	용도	층수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182개소(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57개소)
1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762-10	지역아동센터	3	126.02	378.06
2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01-2	어린이집	3	102.99	297.84
3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7-1	학원	4	225.11	639.06
4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54-6	기타교육연구시설	3	164.72	420.99
5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11-6	기타아동관련시설	3	249.49	803.08
6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88-0	영유아보육시설	3	309.45	595.72
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22-6	영유아보육시설	3	695.84	1,469.93
8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943-3	지역아동센터	3	164.22	337.76
9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병원	3	767.76	1,980.12
10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14-115	목욕장	4	304.73	930.83
1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546-0	기타아동관련시설	3	409.29	993.88
1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09-2	노유자시설	4	461.50	1,779.59
13	제주시 내도동 17-0	어린이집	3	221.17	514.49
14	제주시 내도동 609-0	어린이집	3	270.49	413.83
15	제주시 노형동 1034-4	영유아보육시설	3	217.69	654.93
16	제주시 노형동 1049-21	기타아동관련시설	3	99.64	274.10
17	제주시 노형동 1055-3	학원	4	267.26	921.26
18	제주시 노형동 1057-3	학원	4	238.64	598.71
19	제주시 노형동 1062-9	학원	4	299.43	988.86
20	제주시 노형동 1069-15	영유아보육시설	3	236.99	351.43
21	제주시 노형동 1069-16	영유아보육시설	3	191.67	427.05
22	제주시 노형동 2525-5	기타교육연구시설	4	126.24	492.94
23	제주시 노형동 2578-1	학원	5	214.95	966.23
24	제주시 노형동 2612-3	어린이집	4	104.30	363.14
25	제주시 노형동 2615-1	학원	3	249.85	674.96
26	제주시 노형동 2775-3	영유아보육시설	3	197.64	571.23
27	제주시 노형동 2987-0	영유아보육시설	3	270.34	594.56
28	제주시 노형동 2987-1	영유아보육시설	3	101.04	205.13
29	제주시 노형동 3289-1	어린이집	3	301.55	597.95
30	제주시 노형동 3456-4	어린이집	3	248.25	502.18
31	제주시 노형동 3707-0	어린이집	3	167.08	415.02
32	제주시 노형동 3782-7	학원	7	130.12	767.45
33	제주시 노형동 3792-6	학원	6	165.58	929.38
34	제주시 노형동 3796-7	영유아보육시설	3	109.36	328.08
35	제주시 노형동 60-0	영유아보육시설	4	206.52	802.74
36	제주시 노형동 667-0	어린이집	3	107.15	290.81
37	제주시 노형동 667-1	어린이집	4	118.87	475.48
38	제주시 노형동 724-1	학원	4	191.25	803.25
39	제주시 노형동 923-17	기타교육연구시설	3	205.60	454.56
40	제주시 노형동 929-1	학원	3	136.86	298.76
41	제주시 도남동 51-10	학원	4	173.73	571.63
42	제주시 도남동 53-4	학원	5	214.37	667.25
43	제주시 도남동 67-27	영유아보육시설	4	167.64	697.00
44	제주시 도남동 705-3	학원	5	220.78	971.38
45	제주시 도남동 797-4	영유아보육시설	4	131.68	390.18
46	제주시 도남동 914-16	기타아동관련시설	3	84.00	230.40
47	제주시 도련이동 566-3	사회복지시설	3	382.09	699.37
48	제주시 도련일동 1020-2	어린이집	3	142.57	355.32
49	제주시 도련일동 2206-22	어린이집	3	221.68	563.23
50	제주시 봉개동 227-26	노인복지시설	3	1,358.66	2,596.53
51	제주시 삼도일동 530-2	기타노유자시설	5	278.14	1,588.18
52	제주시 삼도일동 540-8	어린이집	3	99.34	339.15
53	제주시 삼도일동 566-15	기타아동관련시설	3	123.03	492.12
54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학원	4	202.35	636.06
55	제주시 아라이동 1163-8	어린이집	3	266.28	580.60
56	제주시 아라이동 1305-17	영유아보육시설	3	99.11	253.87
57	제주시 아라이동 1481-4	어린이집	3	261.42	561.48
58	제주시 아라이동 3014-4	학원	3	169.82	388.92
59	제주시 아라이동 3027-10	학원	5	154.38	653.36
60	제주시 아라일동 396-30	기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	1,489.34
61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학원	3	184.48	494.23
62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학원	4	198.96	666.95
63	제주시 아라일동 6095-1	학원	4	268.28	836.23
64	제주시 아라일동 6100-10	학원	4	244.38	699.11
65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학원	3	151.01	418.40
66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학원	4	216.30	678.32
67	제주시 아라일동 6113-3	학원	4	153.46	494.39
68	제주시 연동 1512-6	학원	3	104.38	298.08
69	제주시 연동 1527-0	학원	3	151.30	380.80
70	제주시 연동 1527-12	학원	3	144.53	388.55
71	제주시 연동 1528-2	학원	3	105.47	279.97
72	제주시 연동 272-41	노인복지시설	5	362.79	1,849.10
73	제주시 연동 304-26	학원	6	188.92	864.52
74	제주시 연동 314-5	학원	4	207.81	659.81
75	제주시 오등동 1351-15	어린이집	3	99.84	264.75
76	제주시 오등동 1383-0	어린이집	3	164.15	398.07
77	제주시 오등동 1457-0	어린이집	3	282.56	643.48
78	제주시 오등동 579-7	영유아보육시설	3	146.12	302.38
79	제주시 오라삼동 2628-3	어린이집	3	245.03	491.36
80	제주시 오라이동 1403-1	학원	3	178.54	370.56
81	제주시 오라이동 3373-1	기타아동관련시설	3	112.15	204.29
82	제주시 오라일동 2451-6	병원	5	486.94	3,027.70
83	제주시 외도이동 234-20	어린이집	3	236.50	468.66
84	제주시 외도일동 429-5	어린이집	3	205.66	543.18
85	제주시 외도일동 435-5	어린이집	3	581.75	1,685.72
86	제주시 외도일동 475-9	학원	4	161.63	598.84
87	제주시 외도일동 495-1	기타교육연구및복지시설	3	130.76	383.65
88	제주시 외도일동 505-3	학원	6	152.87	666.55
89	제주시 외도일동 640-4	영유아보육시설	3	201.29	434.91
90	제주시 용담이동 2627-12	어린이집	3	98.85	270.03
91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일반목욕장	3	206.02	754.66
92	제주시 용담이동 798-1	어린이집	3	290.67	993.03
93	제주시 용담이동 928-74	영유아보육시설	3	203.10	399.52
94	제주시 용담일동 2822-5	목욕장	5	199.89	960.12
95	제주시 월평동 289-0	사회복지시설	4	931.50	2,445.75
96	제주시 월평동 502-1	어린이집	3	161.74	464.90
97	제주시 이도이동 1022-13	어린이집	4	161.21	577.40
98	제주시 이도이동 1026-4	어린이집	3	145.06	386.55
99	제주시 이도이동 1026-8	학원	4	190.24	488.46
100	제주시 이도이동 1027-4	학원	4	151.76	660.49
101	제주시 이도이동 1067-2	사회복지시설	3	115.90	414.41
102	제주시 이도이동 1173-1	학원	5	197.50	998.33
103	제주시 이도이동 1974-4	학원	3	174.24	518.37
104	제주시 이도이동 1976-5	학원	3	229.44	504.71
105	제주시 이도이동 1986-3	기타병원	6	497.19	2,996.29
106	제주시 이도이동 1994-12	학원	5	152.88	617.09
107	제주시 이도이동 2018-3	학원	5	180.43	790.75
108	제주시 이도이동 2037-3	학원	3	193.26	492.88
109	제주시 이도이동 27-0	영유아보육시설	3	128.75	441.20
110	제주시 이도이동 315-0	병원	5	1,086.59	7,679.52
111	제주시 이도이동 75-12	어린이집	4	126.87	495.65
112	제주시 이도일동 1259-13	학원	6	133.20	591.80
113	제주시 이도일동 1660-0	노유자시설	3	2,376.82	7,195.12
114	제주시 이도일동 1692-1	노인복지시설	3	129.20	494.37
115	제주시 일도이동 324-10	노유자시설	4	596.14	3,034.64
116	제주시 일도이동 356-13	기타아동관련시설	3	148.45	357.50
117	제주시 일도이동 369-16	어린이집	4	303.95	1,370.58
118	제주시 일도이동 391-15	어린이집	3	217.20	452.14
119	제주시 일도이동 392-7	기타노유자시설	3	355.20	993.84
120	제주시 일도이동 416-8	노인복지시설	4	835.83	2,240.94
121	제주시 일도이동 8-1	어린이집	3	287.01	560.72
122	제주시 일도일동 1156-1	노인복지시설	5	272.30	1,557.61
123	제주시 해안동 2333-0	어린이집	3	530.66	1,022.13
124	제주시 화북이동 3370-1	어린이집	3	133.50	211.06
125	제주시 화북일동 1967-23	학원	3	202.08	493.25
126	서귀포시 보목동 711	어린이집	3	169.35	434.01
127	서귀포시 강정동 445-4	어린이집	3	159.74	590.72
12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58	어린이집	4	355.17	1,020.72
12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63	학원	4	210.71	491.72
13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35	학원	3	173.24	416.61
13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66	지역아동센터	3	509.75	1,087.99
132	서귀포시 동홍동 1079-1	영유아보육시설	3	316.56	650.00
133	서귀포시 동홍동 116-9	학원	6	150.08	622.08
134	서귀포시 동홍동 1298	지역아동센터	3	149.53	448.59
135	서귀포시 동홍동 1555-5	노유자시설	3	168.49	493.43
136	서귀포시 동홍동 402-1	영유아보육시설	4	223.49	488.13
137	서귀포시 동홍동 441-1	어린이집	5	1,184.85	4,881.45
138	서귀포시 동홍동 496-11	학원, 지역아동센터	4	107.56	419.74
139	서귀포시 동홍동 531	영유아보육시설	3	206.61	443.44
140	서귀포시 동홍동 531	어린이집	2	110.52	201.27
141	서귀포시 동홍동 60-3	학원	4	158.72	483.85
142	서귀포시 동홍동 61-13	학원	4	123.14	453.11
143	서귀포시 동홍동 61-4	학원	4	157.39	412.31
144	서귀포시 동홍동 78-3	영유아보육시설	3	102.26	219.74
145	서귀포시 동홍동 83-8	학원	6	262.28	997.19
146	서귀포시 법환동 735-6	학원	3	196.21	493.71
147	서귀포시 상효동 897	노유자시설	3	307.69	518.81
148	서귀포시 서귀동 256-9	병원	4	144.74	507.42
149	서귀포시 서귀동 260-51	영유아보육시설	3	209.90	434.69
150	서귀포시 서귀동 270-2	어린이집	3	156.08	432.62
151	서귀포시 서귀동 279-11	어린이집	3	147.98	535.52
152	서귀포시 서귀동 284-2	영유아보육시설	3	210.93	836.09
153	서귀포시 서귀동 287-10	학원	4	178.16	834.86
154	서귀포시 서귀동 294-8	학원	3	81.87	193.29
155	서귀포시 서귀동 416-9	병원	3	184.79	598.02
156	서귀포시 서귀동 508-1	영유아보육시설	4	143.41	428.21
157	서귀포시 서귀동 251-23	학원	4	226.28	825.06
158	서귀포시 서호동 301-1	학원	5	299.87	934.34
159	서귀포시 서호동 681	영유아보육시설	3	173.11	409.80
160	서귀포시 서홍동 1740-1	노인복지시설	4	353.88	1,111.48
161	서귀포시 서홍동 1780-1	영유아보육시설	3	137.50	454.83
162	서귀포시 서홍동 256-2	청소년수련원	3	491.39	1,933.53
163	서귀포시 서홍동 636-2	노인복지시설	3	159.83	355.22
164	서귀포시 서홍동 317-20	학원	3	94.14	282.42
165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21-6	학원	3	129.68	303.36
166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06	노유자시설	3	181.20	425.16
167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31-7	아동복지시설	4	157.62	526.96
168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52-4	어린이집, 학원	4	345.05	1,329.00
169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0-1	노인복지시설	4	374.34	1,293.78
170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0-1	노유자시설	3	189.92	455.11
171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63-1	영유아보육시설	3	262.78	599.85
172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17-13	영유아보육시설	3	170.80	283.09
173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93-5	노인복지시설	3	142.66	344.98
174	서귀포시 중문동 1067-1	영유아보육시설	3	202.59	463.84
175	서귀포시 중문동 1197-3	노인복지시설	3	428.87	979.17
176	서귀포시 중문동 1797-4	노인복지시설	3	227.96	486.49
177	서귀포시 중문동 1786	영유아보육시설	3	297.38	627.83
178	서귀포시 토평동 1434-3	노인복지시설	4	435.94	1,145.32
17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569	어린이집	3	337.40	988.69
180	서귀포시 하예동 163-1	노인복지시설	3	125.19	301.72
181	서귀포시 하원동 1177-1	영유아보육시설	3	179.62	280.72
182	서귀포시 회수동 30	의료시설	4	4,864.34	16,463.42

63.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과 우수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을 통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추진과 연계한 도시 혁신사업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건축문화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청정‧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대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비 고
	2020년	2021년 10월
계	868,979	10,526,108
건축문화 기반구축	80,000	185,430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보존 활용	154,921	30,000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434,745	9,976,546
건축행정 건실화	199,313	334,132

❍ 건축문화 기반구축

- 제주국제건축포럼, 건축문화 개최, 청소년학교 운영, 건축저널 발간 등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보존 활용

-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 등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 건축행정건실화

-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세움터 고도화, 심의구역 GIS DB 구축 등

□ 향후 계획

❍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지속 추진

❍ 도내 우수한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추진

64.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행정처분					비 고
	계	경고	영업정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합 계	225	72	81	63	9
2019년	214	72	81	52	9
2020년	11	-	-	11	-
2021년	-	-	-	-	-

65.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187	1,271	1,227	1,245	1,126	1,218
제 주 시	753	776	742	768	629	648
서귀포시	434	495	485	477	497	57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161	1,223	1,161	1,116	1,088	1,072
제 주 시	516	479	426	399	392	388
서귀포시	645	744	735	717	696	684

❍ 2020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057	1,014	1,184	1,281	1,337	1,279
제 주 시	376	342	340	336	418	385
서귀포시	681	672	844	945	919	894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282	1,250	1,221	1,233	1,208	1,095
제 주 시	382	370	363	407	486	477
서귀포시	900	880	858	826	722	618

❍ 2021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933	900
제 주 시	516	506	457	429	419	439	398	371
서귀포시	734	715	674	605	581	548	535	529

66.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 : 분양전환 ․ 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 ◈ 민선7기 공약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조기 공급

□ 공공주택 추진현황 : 6,976세대 추진중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50, 국민임대 2,067, 공공임대(분양) 1,588, 신혼희망 370, 영구 24, 매입임대 1,077

❍ 입주완료 : 15개지구 3,249세대 (행복주택 1,122, 국민 1,176, 공공 951)

- (행복주택) 아라이동 39, 삼도일동 26, 한림 16, 함덕 48, 봉개동 280, 혁신도시 200, 첨단 402, 서홍동 90, 삼도2동 21

- (국민임대) 강정지구 556, 봉개지구 260, 성산고성 346, 남원의귀 14

- (공공임대 10년) 삼화지구 560, 첨단 391

❍ 사업승인 : 11개지구 881세대 (행복주택 728, 국민 129, 영구 24)

- (행복주택) 건입동 144, 일도이동 120, 중앙동 80, 화북동 296,

삼도이동(1) 54, 삼도이동(2) 34

- (국민임대) 안덕화순 20, 남성마을 24, 월평마을 15, 한림대림 70

- (영구임대) 아라 24(고령자주택)

❍ 지구지정 : 2개지구 1,769세대 (김녕지구 887세대, 동부공원 882)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국민임대 482, 신혼희망 146, 공공분양 254

❍ 매입임대 : 도내일원 1,077세대 (제주시 621, 서귀포시 299)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급 추진

- 사업승인 : 도순동(52), 남원 신례(78), 법환동(72) 등 202세대

-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 철거(2022년) : 4개지구

(도순동, 서귀동, 남원 신례, 대정 하모)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비(국비) 확보 추진 : 71억원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공영주차장+주택), 고령자주택 등 신규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등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부지 지속 확보 추진

67.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1. 주택공급 : 주거종합계획 2027년까지 2.1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만호(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

* 민선7기 공약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 공급 추진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 공공주택 추진상황(‘21.9월 현재)

(단위 : 호, ( ) 입주완료)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계		6,976 (3,249)	1,205	4,978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2,067 (1,176)	143	1,924	0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1,850 (1,122)	294	1,154	402
공공임대 (10년후 분양)	무주택자	1,382 (951)	147	844	391
공공분양	분양목적 (85㎡이하)	576	0	576	0
영구	고령자	24	0	24	0
매입임대	저소득층	1,077	621	456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급 추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공영주차장+주택), 고령자주택 등 신규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등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20	2021	계	2020	2021
합 계		60,371	30,400	29,971	45,075	22,470	22,605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가구(임대료) : 평균 월 15만원 ․자가가구(개량비) : 457~1,241만원	49,025	23,169	25,856	34,906	16,385	18,521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지원 사업	․대상: 혼인일‧출생일로부터 7년 ․대출금 1.5%(최대 100만원)	2,160	960	1,200	2,381	1,125	1,256
주택연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혼인일‧출생일로부터 7년, 사회초년생 ․대출이자 3.5% (최대 21만원)	60	30	30	80	37	43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 농어촌지역내 장애인주택 ․동당 38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14	42	72	11	11	-
임대보증금 지원	․2016년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기본임차보증금의 50%내외 지원	7,250	5,350	1,900	565	340	225
주거복지센터 운영	․설치일 : ’16. 10. 19.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1,762	849	913	6,561	4,295	2,266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 농어촌지역 내 노후주택 ․융자(최대 2억원) 1년거치/19년상환				571	277	294

68.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15. 11. 10.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분할지침,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국세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투기성 행위 차단 방침 마련

□‘21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 : 186건(행정조치 173건, 고발 13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 : 과태료 162건 170백만원

- 신고지연 154건, 거짓신고 8건(다운계약 5건, 업계약 3건)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21. 8월말 기준 수집 분석)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감률
		현재	전년
토지거래량(신탁제외) (전년 동월대비)	필지 수	32,278	25,414	27.0%
	면적(천㎡)	27,938	22,144	26.2%
지가변동률 (‘21. 7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누 계(%)	0.503	△ 1.637	1.134
주택거래동향 (‘21. 7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주 택(건)	10,634	8,074	31.7%
	아파트(건)	4,356	2,483	75.4%

□ 토지거래는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지침 강화로 감소세 지속

□ 주택시장은 정부의 다주택보유 억제정책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하향세를 보였으나, 올해에는 거래가 다소 늘고 있는 추세임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

□ 추진계획

□ 불법행위 및 투기성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69.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 ‘20. 11. 3. 정부의 공시지가 90%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동산 공시제도 적정성 검토 및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제주의 현실화율 ’21년 기준 54.9% ‘28년까지 90% 상승할 예정

❍ ’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부담 및 기초연금 탈락 등 도민구제 방안

□ 추진현황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세율 0.05%p) 인하

❍ ‘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시(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1. 5. 12. 학술용역 계약 체결(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표준지 및 표준주택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적정성 여부 검토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대책 및 향후계획

❍ 제주형 부동산 공시제도 발굴 및 과표감산제 도입 추진

- ‘22년도 표준지가격(안)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에 지속적 협의

❍ 기초연금 탈락 등 도민 피해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추진

- 제주의 기본재산 공제액(85백만원 → 100백만원)

70.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3년간)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6	12,316	25	11,191	1	1,125
2019	4	1,300	4	1,300
2020	18	8,091	18	8,091
2021.8.31.	4	2,925	3	1,800	1	1,125

7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필지, %)

년도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결 과				조정 비율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조 정
					상향	하향	적정
2021	3,547	84	3,463	3,547	37	713	2,797	21.1
2020	2,319	69	2,250	536	34	502	1,783	23.1
2019	3,293	70	3,223	3,293	22	723	2,548	22.6

7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1. 8. 31. 지방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10	15,311	1,066	10,150	114	1,747	730	3,414
2019	533	5,316	446	4,519	78	724	9	73
2020	802	6,168	524	4,602	30	944	248	622
2021. 8.	575	3,827	96	1,029	6	79	473	2,719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5년)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해당없음

73.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일반 부담금	과태료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합계	비고
2019	1,935,579	-	3,335,335	109,092	9,114,322	14,494,686
2020	3,787,083		2,481,921	71,814	7,204,221	13,545,039
2021.8.31.	1,257,546		1,879,133	36,395	2,098,019	5,271,093

□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19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76,355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3,724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01,844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6,500,000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8,380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7,290,303
2020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57,556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1,767
	토지행정관리	시설비	580,604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31,949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64,707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9,300,000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21,812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11,258,395
2021.8.31.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43,480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7,084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182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84,716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1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0	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4,178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3,089,640

74.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19년~‘21년 8월)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3	2,882	2,071	522
‘19	3	529	384	93	완료2, 경계조정 협의 1
‘20	5	1,258	906	217	경계조정 협의 5
‘21	5	1,095	781	212	지적측량 시행 5

구분	지구명			필 지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정시	읍․면	지구수
합계			13	2,882	2,071	522
2019	제주시	한림읍	2	200	100	35	완료1, 경계조정1
	서귀포시	남원읍	1	329	284	58	완료1
2020	제주시	한림읍	1	470	199	79	경계조정1
		구좌읍	1	218	96	38	경계조정1
	서귀포시	남원읍	2	445	474	78	경계조정1
		안덕면	1	125	137	22	경계조정1
2021	제주시	한림읍	1	195	47	36	지적측량1
	제주시	구좌읍	1	480	331	92	지적측량1
	서귀포시	대정읍	3	420	403	84	지적측량3

□ 향후 추진계획

□ 2012~2021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35개 지구 15,412필지 18,055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 2022년도에는 4개 지구 1,353필지 923천㎡에 대하여 추진 예정 중에  있음.(제주시 3개 지구 1,038필지, 서귀포시 1개 지구 315필지)

75.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정리실적(‘21.8.31.현재): 154노선 / 분할 1,477필지 / 지목변경 694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500	154	1,477	694
2019년도	200	72	654	297
2020년도	200	57	610	298
2021. 8월	100	25	213	99

❍ 2019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72	654	297
2019	제 주 시	소 계	39	370	174
		동지역	5	27	13
		한림읍	8	51	26
		애월읍	2	4	2
		구좌읍	7	118	54
		조천읍	10	80	38
		한경면	7	90	41
		우도면
2019	서귀포시	소 계	33	284	123
		동지역	5	39	19
		대정읍	3	13	5
		남원읍	7	45	20
		성산읍	6	53	23
		안덕면	6	37	16
		표선면	6	97	40

❍ 2020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57	610	298
2020	제 주 시	소 계	43	539	261
		동지역	2	12	5
		한림읍	8	60	24
		애월읍	13	111	59
		구좌읍	5	99	46
		조천읍
		한경면	13	240	120
		우도면	2	17	7
2020	서귀포시	소 계	14	71	37
		동지역	1	10	5
		대정읍	1	7	3
		남원읍	6	26	12
		성산읍	1	3	1
		안덕면	4	21	10
		표선면	1	4	6

❍ 2021년 8월말 기준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25	213	99
2021. 8월	제 주 시	소 계	18	146	65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2	13	6
		구좌읍	11	117	50
		조천읍	2	5	3
		한경면	2	8	5
		우도면	1	3	1
2021. 8월	서귀포시	소 계	7	67	34
		동지역	2	31	17
		대정읍	1	14	6
		남원읍	2	10	4
		성산읍	1	3	2
		안덕면	1	9	5
		표선면

76.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건설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1. 1. 26.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행정부지사외 19명)

-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등 포함

❍ ‘21. 2. 5. : 신속집행 대상사업 확정(2조 107억원)

❍ ‘21. 3. 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및 활성화 추진과제 의견반영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확대 등 관련협회 의견을 반영한 추진과제 마련

❍ ‘21. 3.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확정(4개분야 25개 과제)

❍ ‘21. 4. 6.  ’21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추진 독려

❍ ‘21. 6. 16 : 추경에 따른 신속집행 대상사업 조정(2조 415억원)

- 상반기 90%이상 발주(1조 8,373억원), 자금 65%이상 집행(1조 3,269억원)

❍ ‘21. 6. 16 : 추경에 따른 신속집행 대상사업 조정(2조 415억원)

❍ ‘21. 7. 29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2019년도 : 4개 분야 21개 과제 발굴 추진】

- 기반구축(4개 과제), 경쟁력 강화(6개 과제), 활성화방안(6개 과제), 역량강화(5개 과제)

☞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42일⇒30일),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적용기준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5건), 신속발주(1조 3,829억원, 85.2%) 및 집행(1조917억원, 67.3%), 건설관련 조례완화(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신규 건설공사 발굴 등

【2020년도 : 4개 분야 22개 과제 발굴 추진】

- 기반구축(3개 과제), 경쟁력강화(6개 과제), 활성화방안(9개 과제), 역량강화(4개 과제)

☞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건축인허가 기간단축(30일⇒27.5일),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121건 38억),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체불 민원 3건 해결), 주택경기 침체 완화 대책 수립(조례개정),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도내 117개 업체 참여), 신규 건설공사 발굴(생활soc 복합화 사업 594억원), 건설인 선정 포상(6명), 건설사업 신속발주(1조 5,650억원, 87.0%)·집행 (1조 4,017억원, 77.9%),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7건) 등

【2021년도 : 4개 분야 25개 과제 발굴 추진(8.31. 현재)】

- 기반구축(4개 과제), 경쟁력강화(6개 과제), 활성화방안 (11개 과제), 역량강화(4개 과제)

☞ 건축행정 불편 해소(7일 단축),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용도지역 184필지, 토지특성 24,184필지 정비),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521건 147억원 절감) 불공정 관행 개선(시공실태 점검 58건, 건설기술심의 21건, 체불민원 해소 3건), 직업훈련 과정 운영(4개 과정 204명 수료), 공공임대주택 공급(6,867호),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53개 업체), 기술개발 업무협약 도로포장 성능 개선연구 용역 추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건설사업 상반기 신속발주(1조 4,545억원, 71.25%) 및 집행(1조 912억원, 53.45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4건) 등

□ 향후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재정집행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77.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도내 공급가능량(A)	7,083	5,717	4,511	3,602
공급량(B)	1,366	1,037	909	676
잔여량(C=A-B)	5,717	4,680	3,602	2,926

* (도외반입) (’18) 694천㎥, (‘19) 474천㎥, (’20) 189천㎥, (’21) 329천㎥

□ 골재 수급 계획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4~2016년 최고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절반수준으로 감소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4) 2,566천㎥,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 (’21현재) 676천㎥

□ 현재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외부 유입 골재 수급

※ 장기적인 면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골재 부족 대비하여 민간시장 수급 확장(도외반입) 필요

78.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골재공영개발 추진개요

□ 사업시행 및 운영주관 : 제주개발공사

□ 추진방식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 추진

• 채취장 선정·인허가 등 골재생산 전과정 참여(공공)

• 골재생산 일정부분 OEM(위탁생산)방식을 통한 민간업체 참여

※ 도민토론회(‘15.12) 기초로 한 절충방안

□ 제주도 골재자원조사 결과 개발가능 후보지

• 공영개발 후보지 : 애월읍 광령리 일원

* 골재공영 개발사업 예정지 :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한 광령리 천아오름 앞

• 채석단지 후보지 : 표선 성읍, 구좌 송당, 애월 봉성리 일원

□ 추진상황

□ ‘15. 11 ~ ’15. 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16. 6. 9.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결정(제주개발공사)

□ ‘16. 6. ~ ’16. 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시행)

□ ‘17. 1. ~ ’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

□ ‘18. 4. ~ ’19.  8.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지방공기업평가원)

- (공영개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02㎢, 공유지 65%

□ ‘19. 5. 29.        골재공영개발 후보지 관계부서 현장 답사

☞ (관계부서)건설과, 도시계획재생과,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회계과, 행정시 건설과·축산과

□ ‘21. 1. 11, 2.19    골재공영개발사업 추진방향 논의(도, 제주개발공사)

□ 추진계획

□ 공영개발사업 예정지는 산록도로 남쪽 한라산 방면에 위치(천아오름 앞)

※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2015. 8. 5)된 사업불가 지역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4~2016년 최고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감소 추세(골재파동시기의 절반수준)

⇒ 최근 건설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골재수급 시급성 완화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4) 2,566천㎥,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21) 676천㎥

❍ 현재로서는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골재 외부 유입으로 골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민간영역에서 공급 필요

❍ 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골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다른 개발 가능한지 검토(도 개발공사)

79.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21년 8월 기준)                  (단위 : km)

구 분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387	1,343.1	2	6.8	0	0	385	1,336.3	0	0
제 주 시	269	763.5	2	6.8	-	-	267	756.7	-	-
서귀포시	118	579.6	-	-	-	-	118	579.6	-	-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 위 무단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불편 민원발생

□ 추진현황

❍ 2010.  8.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확정(10년, 183.3.km, 614억원)

❍ 2010.~2015. 자전거도로 정비 358억원 투자, 183.3㎞ 완료

- 제주시 176억원 105.9㎞, 서귀포시 182억원 77.4㎞ 완료

❍ 2017.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18~2022)

- 5년간 84억원 투입 자전거 도로정비, 이용시설 정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2020.  6.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 예정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 노상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추진

8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19년	• 자전거의 날 행사	‘19.4.20.	자전거이용 홍보, 자전거관련 프로그램 홍보 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09대 무료 임대 운영(8,212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53회, 1,345명)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6,153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871대, 무상점검 2,110대
2020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1년으로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40대 무료 임대 운영(5,499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3,179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63대, 무상점검 1,828대
2021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30대 무료 임대 운영(5,158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2,752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85대, 무상점검 1,611대

81.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2020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 유무	비고
계		연장 0.61㎞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진입로 (조함로)	L=610m B=1.5m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 2021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해	당	없	음

82.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2021년 8월 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387	1,343.1	1.5~3.0m
제 주 시	269	763.5	1.5~3.0m
서귀포시	118	579.6	1.5~3.0m

□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업내용	소요 사업비
계		2,917
2020년	환상자전거길(조함해안로) 정비공사,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828
2021년	연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제주시 자전거운행마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389
2022년	환상자전거길(종달리~하도리)안전휀스 교체,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공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구조개선,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700

□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연도별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 주 시	2019	안전휀스 460m, 인증센터 2개소 정비
	2020	볼라드 29개, 난간교체 46경간, 난간 상단부 교체 1,022m, 경계석 35개 정비
	2021	난간교체 107경간, 휀스도색 448경간, 볼라드 30개, 경계석 30개, 볼라드피복 교체 100개 정비
서귀포시	2019	자전거도로 포장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4개소 정비
	2020	안전난간 설치 90경간
	2021	안내판 5개 설치, 보관대 12개 교체

83.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설치현황(11개소․140대)

□ 제주시 : 11개소․140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로얄 쇼핑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우당도서관 앞

□ 서귀포시 : 3개소․30대(운영중단)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

⇒ 대여시스템·자전거 노후 및 이용저조로 2017. 8월부터 중단

□ 이용방법

□ 대여방법 :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T머니 카드 등록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06:00 ~ 21:00

□ 운영방법 : 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대표 김형찬)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월 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2021년 8월	5,158	23.7	-	-
2020년	5,499	26.4	-	-
2019년	8,212	24.4	-	-

※ 제주시 : ‘11. 11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 2017. 8월 무인운영 중단, 2018.12월 유인운영 중단

□ 향후 개선대책

□ 2022년 추진 예정인 「2023~2027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시 새로운 시스템 도입(QR마크 등) 검토(행정시와 협의)

→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84.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구국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장 L=12.32㎞, 폭 B=15.0~24.0m(2~4차로)

❍ 사 업 비 : 2,082억원(공사비 1,563, 보상비 1,049)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향후	추진상황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개노선	12.32	2,082	784	140	1,158
회천~신촌	‘14. ~’23.	4.2	968	751	99	118	-‘20. 4 : 착공 (공정율 13%)
와산~선흘	‘19. ~’23.	4.09	128	33	26	69	-‘21. 9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실시설계 중
광령~도평	‘20. ~’24.	4.03	986	0	15	971	-‘21. 7 : 실시설계 착수

※ 재원부담 : 공사비(국비 100%), 보상비(읍면지역(국비), 동지역(지방비))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 추진(‘23. 준공예정)

❍ (와산~선흘) 토지보상 지속 추진 및 공사 착공(‘21. 11.)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보상협의 추진(’22. 12.)

《국지도》

□ 도로 현황

❍ 남조로 – 국가지원지방도 99호선(국지도 승격고시: 2021. 6. 22.)

- 현  황: 연장 29.8km(폭 10〜23m), 2~3차로 25.77km, 4차로 4.03km

- 사업비: 4,410억원(공사비 3,087 용지비 1,323)

❍ 한창로 - 지방도 1116호선(지방도 지정: 1979. 04. 26.)

- 현  황: 연장 21.2km(폭 10〜23m), 2차로 11.7km, 4차로 9.5km

- 사업비: 934억원(공사비 601 용지비 218 부대비 및 예비비 115)

□ 추진상황

❍ 2012.  2.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 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2014. 1. ~ 20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남조로, 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수망교차로(연장 5.7km, 폭 6m~10m)

❍ 2015. 2.~10 한창로,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도정 협의(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20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사유)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2017. 10. ~  남조로 교래사거리 개선 추진(120억원)(‘19.10.26.준공)

- 위 치 : 붉은오름~갓전시정(연장 3.3km, 폭 12~18m, 교량1개소)

❍ 2019. 7. 2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자료 제출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0. 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방문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1. 5.14.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결정(기재부 협의완료)

※ 한창로 미승격

□ 2021. 6.22.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021.6.22.)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남조로「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2026~2030), 국토교통부」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 확장사업 추진

《지방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장 L=7.5㎞, 폭 B=11.5~35m(2~6차로)

❍ 사 업 비 : 1,142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향후	추진상황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3개노선	7.5	1,142	620	59	463
비자림로	‘14~’23.	2.94	242	118	9	115	-‘19. 6 : 공사착공 -‘20. 6 : 공사중지 -보상협의(99.2%)
서성로	‘14. ~’23.	3.06	300	179	50	71	-‘20. 3 : 착공 (공정율 49%)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14. ~’27.	1.50	600	323	-	277	-타당성 재조사 및 보상협의(74%) 중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사항 보완설계 완료 후 공사재개

❍ (서 성 로) 보상협의 및 도로개설공사 계속 추진(‘23년 준공예정)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공사발주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비자림로》

□ 개    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 폭 19.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공사비 182억원, 보상비 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향후
총사업비	242	117.6	-	8.6	114.8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8.  6. 28.  공사 착수(8.7 공사일시중지 – 삼나무 벌채 등 환경훼손 논란)

❍ 2019.  3. 20.  공사 재개(5.30. 공사일시중지-법정보호종 발견)

❍ 2019.  6. 10 ~ 6. 24.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 2019.  7. 24.  환경저감대책(보호대책 포함)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출

❍ 2019. 10. 14.  환경저감대책 보완 추가용역(‘20.8.17.)

❍ 2019. 11. ~ 12. 26. 갈등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5회)

❍ 20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20. 6. ~ 2021. 9. 현재 저감방안 절차 추진(보완설계, 법정보호종 이주 등)

□ 향후계획

❍ 2021. 10. ~ 11. 법정보호종*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법정보호종 :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 2021. 11. 이후 보완설계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최종 협의 후 공사재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도로 개설  4.3km, 폭 35m( 구국도 2.8km, 도시계획도로 1.5㎞)

❍ 사업기간: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1,183억원(공사비 639억원, 보상비 54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9	2020	향후
합 계	1,183	253	40	30	860
구국도(국비)	583				583
도시계획도로(지방비)	600	253	40	30	277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제주자치도 공고 제2013-902)

❍ 20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2.~5.   행정절차 이행(교통, 재해, 소규모환경, 중토의 협의 등)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8. 19.  협의내용 이행사항 조사용역(무태장어, 명승지 영향조사)

❍ 2021. 4. 29.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재조사 약정(지방행정연구원)

□ 향후계획

❍ (도시계획도로)행정절차(투자 재심사 등) 이행 후 발주(2021.11.)

- 타당성 재조사 완료(10월)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자체, 2021.10.2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구 ~ 일주도로)

❍ 사업규모 : 연장=2.08km, 도로폭 : 25.5m

❍ 사업기간: 2016년 ~ 2022년

❍ 사 업 비: 278억원(공사비 및 감리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1	향후
국비	278	231	42	5

□ 추진상황

❍ 2015. 11.  도로개설업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인수 결정

❍ 2015. 12.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 이관 및 사업비(18121백만원) 세입(국방부 → 도)

❍ 2016. 12. 22.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에 따른 사면보강 용역 추진 및 준공

❍ 2017.  5. 2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

❍ 2017. 12. 28. 1차분 공사착공

❍ 2018.  3.  추가사업비(3,750백만원) 세입(국방부→도)

❍ 2018.  3.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발주

❍ 2018. 12. 27. 2차분 공사착공

❍ 2019.  7.  부족예산(60억원) 확보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 2019.  9. 26. 토지보상관련 소송 확정판결(토지주⇔국방부)

❍ 2019. 12. 2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고시(사업시행기간 변경)

❍ 2020.  5. 25. 공사일시 중지

(BCT파업, 문화재 조사 지연)(공사재개‘20.8.24)

□ 2021.  8. 31일 현재 공사 추진 중(공정율 58%)

□ 향후계획

❍ 2021. 9.~12. 문화재 시·발굴 조사 추진 및 공사 지속 추진

❍ 2022.  1. 잔여분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발주

8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일원

-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토평동, 동홍동 일원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구~일주도로)

❍ 사업규모 : 연장 L=7.47㎞, 폭원 B=21~24.0m(4차로)

❍ 사 업 비 : 898억원(국비 374, 지방비 524)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47	898	374	52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4.2	480	58	422	‘16. ~ ’23.	- ‘21. 12월 : 보완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예정)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19	140	38	102	‘18. ~ ’23.	- ‘20. 9월 : 공사착수 (공정율 3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08	278	278		‘16. ~ ’22.	- ‘20. 9월 : 공사착수 (공정율 58%)

※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 (헬스케어타운) 공사 지속 추진 및 잔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속 추진

86.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L=26.3㎞, 폭원 B=21~24.0m(4차로)

❍ 사 업 비 : 3,956억원(공사비 2,428, 보상비 1,528)

❍ 사업기간 : 1999년 ~ 2023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956	2,428	1,52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 15. ~ ‘13. 6. 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3. 4. 16. ~ ‘19. 4. 16.	“
회천-신촌 (회전교차로 포함)	4.2	968	470	498	‘15. 5. 11.~ ’23. 12. 11	시행중 (공정율 13%)

□ 향후계획

❍ ‘22. 3월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

❍ ’23. 12월 : 지속적인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한내 애조로 완전 개통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L=17.9㎞, 폭원 B=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제2공항연계도로에 포함

※ 하례-위미구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0.65)가 낮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됨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18~2022) 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5.8㎞를 포함하여 계획에 반영됨(국토부는 제2공항기본계획 고시 후 추진하도록 제시)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사업추진(2022년~2025년)

87.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 지방도(국지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비법정도로 제외)

구 분		미보상 현황(‘16. 10.기준)			보상 현황 (‘21. 8월말 기준)			비 고
		필지수	면적 (천㎡)	추정가액 (억원)	필지수	면적 (천㎡)	보상비 (억원)
합 계		17,115	3,400	3,540	780	285	305
법정 도로	구 국 도	6,880	1,365	1,685	125	35	67
	국 지 도	157	41	17	12	11	6
	지 방 도	2,832	799	252	160	132	89
	시 도	1,982	347	299	296	66	54
	농어촌도로	516	45	14	50	9	6
	도시계획도로	4,748	803	1,273	137	32	83

※ 비법정 도로 보상(23필지, 11천㎡, 27억원) 제외

□ 추진상황

❍ ‘16. 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 ‘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마련

- 법정도로(버스노선포함)와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소송패소와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19.  3. : 타시도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실태 파악

❍ ‘16. 11. ~ ’21. 8월 : 미지급용지 보상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 추진

❍ 공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해 지속적,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

88.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소송 패소현황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지방도	구국도	계	도시 계획	건설과	계	도시과	건설과
소송 패소 현황	필지	1,052	58	36	22	379	125	254	615	1	614
	면적 (㎡)	358,252	92,865	48,616	44,249	123,391	45,645	77,746	141,996	364	141,632
소송 패소후 매입 토지	필지	227	38	26	12	113	35	78	76	제소전 협의 보상	76
	면적 (㎡)	108,023	51,403	46,689	4,714	34,753	9,085	25,668	21,867	-	21,867
	금액 (백만원)	22,680	4,588	3,565	1,023	11,766	5,334	6,432	6,326	-	6,326

□ 연도별 소송비용 지급 현황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합 계	49	128	208	490	161	2,180	1,691	297	1,998
2019년	23	44	131	157	56	1,129	705	94	702
2020년	14	43	37	150	42	499	512	88	705
2021년	12	41	40	183	63	552	474	115	591

* 지방도․구국도 임차료(부당이득금) 지급 현황(도)

구 분	계			지방도(국지도 포함)			구국도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합 계	64	205	554	13	8	107	36	120	101
2019년	23	44	131	11	4	96	12	40	35
2020년	14	43	37	1	2	8	13	41	29
2021년	12	41	40	1	2	3	11	39	37

□‘21년 계류 중인 소송 현황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지방도	구국도	계	도시 계획	건설과	계	도시과	건설과
소송 계류 현황	필지	312	25	12	13	112	23	89	175	-	175
	면적 (㎡)	112,447	22,990	18,417	4,573	44,359	13,991	30,368	45,098	-	45,098
	금액 (백만원)	미확정

□ 향후계획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3개년 해소 목표로 추진

89.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2019	소 계	1	15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회천교차로 건설공사	1	15
2020	소 계	18	3,60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건설공사	14	220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	3,970
2021	해당없음

90.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 접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21.9월 기준)

구 분		합 계			해 결			종 결(소송,이첩)			진행중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합계	건수	23	4	19	4	1	3	19	3	16	-	-	-
	금액	62,608	16	62,592	51,649	16	51,633	10,,959	-	10,959	-	-	-
2020	건수	16	3	13	3	1	2	13	2	11	-	-	-
	금액	61,841	16	61,825	51,642	16	51,626	10,199	-	10,199	-	-	-
2021	건수	7	1	6	1	-	1	6	1	5	-	-	-
	금액	767	-	767	7	-	7	760	-	760	-	-	-

□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년도	건수	신고 내용	처리결과
합계	23
2020	16	1. 00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 민사소송 진행
		2. 000 급식실 개축 및 주차장 시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3. 00리 2875번지 0000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 현장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4. 제주0000 창고시설 신축공사 자재대금 체불	- 민사소송 진행
		5. 00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임금체불	- 관련 기관 이첩
		6. 00리 3203-4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 장비대금 지급 완료
		7. 00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공사 불법하도급	- 수사기관 수사 진행 중
		8. 0000 인테리어공사 불공정행위	- 관련 기관 이첩
		9. 0000 인테리어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10. 00읍 00리 1931-1 타운하우스 장비대금 체불	- 민사소송 진행
		11. 00개발 장비대금 체불	장비대금 지급 완료
		12. 00지엔씨, 00건설 간 임금체불 및 불법재하도급	임금 지급 완료 현장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13. 00컴퍼니 공사 잔금 체불	잔금 지급 완료
		14. 00동 빌딩 신축공사 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 민사소송 진행 안내
		15. 00센터 통합물류창고 신축 현장 장비대금 체불	- 민사소송 진행 안내
		16. 지방도0000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일괄 하도급 신고	수사결과 협의 입증되어 관련 기관 이첩
2021	7	00시0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하도금대급 체불	- 확인결과 건산법 적용불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 안내 조치
		2. 00시00리 단독주택 공사 불공정(무면허) 하도급 신고	- 현장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3. 00읍00리 복지법인 평화의마을 하도급 대금체불	건산법에 따른 제척기간 경과로 조사 및 조치 불가 안내
		4. 0000 생약자원관리센터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신고	관련 기관 이첩
		5. 00시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일괄하도급 신고	관련 기관 이첩
		6. 00시 0동 센트럴 파크 현장 장비 대금 체불	장비 대금 지급 완료
		7. 000시 스파앤 리조트 신축 공사 불법재하도급 신고	관련 기관 이첩

91.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2019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105개, 지적건수 168건(시정완료 168건 )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시 발주청 미승인

- 구조물 균열관리대장 관리소홀 및 품질관리자 교육 철저

□ 2020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112개, 지적건수 142건(시정완료 142건)

-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현장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2021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진행중)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77개, 지적건수 124건(시정완료 96건 시정중 28건)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서 미사용

92.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3년간)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점검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진행중)	비 고
점검횟수	4회	4회	3회
지적건수	168건	142건	124건
시정건수	168건	142건	96건

□ 2019년도[4회 점검, 168건 지적(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105개 사업장) - 토목분야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장 - 항만분야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등 4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서귀포 보목 공공하주처리장 증설사업 등 32개 사업장 - 건축분야 : 연동 1494 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44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구조물 균열 대장관리 소홀 및 품질관리자 업무 숙련도에 따른 교육철저 지시(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 ⌜건설기술진흥법⌟상 하도급 관련(지급보증서, 보험료 등) - 지반굴착 작업방법의 불량, 공구 관리 미흡 등

□ 2020년도[4회 점검, 142건 지적(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112개 사업장) - 토목분야 :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장 - 항만분야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등 3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조천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 25개 사업장 - 건축분야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58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흡 - 균열 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 관리 미흡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현장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등 보양조치 미흡 - 건축공사 현장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등

□ 2021년도[3회 점검, 124건 지적(96건 시정완료, 28건 시정 중)]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77개 사업장) - 토목분야 :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24개 사업장 - 건축분야 : 월평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및 생활복지시설 신축공사 등 26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굴착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 -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장비와 근로자 동선 분리 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흡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된 부분 발주청 미승인 - 각종 시험 대장 관리 미흡 -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미사용 등

93.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예방적 도로보수공법 적극 적용을 통한 도로의 기능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 PMS를 이용한 포장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수공법, 적정 비용 등 산정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전면포장을 지양하고 표면보수, 실링 등 포장균열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예산 투자 방지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추진상황

❍ 2019. 8. 2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도-국토부-건기연)

→ 구국도 5개 노선(L=453㎞)에 대해 3개년 간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 2019. 9.  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체결(도-건기연)

❍ 2019. 9.~12. PMS 1차 구축 완료(일주도로 L=176km)

❍ 2020. 3.~12. PMS 2차 구축(중산간도로, 5.16도로 L=212km)

□ 향후계획

❍ 2021. 1. ~ 2021. 12.  PMS 3차 구축사업(평화로, 1100도로, L=64km)

❍ 2021. 12.           구국도 5개 노선(L=453km) PMS구축운영사업 완료

❍ 2022. 1. ~ 2022. 12.  지방도 13개 노선(L=322km) PMS 구축운영사업 추진

94.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사고발생건수 (단위 : 건)				인명피해 (단위 : 명)			비 고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사 망	부 상
계	12,681	4,239	4,412	4,030	23,652	216	23,436

※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도내 교통사고 전체 발생현황)

95.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및 실적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9종목

- 시험인원 : 4명

- 시험수수료 : 8,600원(슬럼프) ～ 348,100원(노상토지지력비)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실 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 31.기준	비 고
건 수	492	572	385
종목수	1,019	1,702	1,549
수수료	68,884	138,326	130,563

- 세부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종 목 수	수수료수입	비 고
계	385	1,549	130,563
콘크리트	48	74	967
토 공 재	71	196	25,899
골 재	95	452	51,376
석 재	25	75	2,277
아 스 콘	109	715	46,218
노면표시 휘도검사	37	37	3,826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계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13,100
			밀 도	2308		3	55,500
			액 성 한 계	2303		3	59,800
			소 성 한 계	2303		3	37,5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36,500
			입 도	2302		7	208,300
			다 짐	2312		4	191,2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48,1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13,100
			입 도	2302		7	201,800
			밀 도	2308		3	47,000
			액 성 한 계	2303		3	59,800
			소 성 한 계	2303		3	37,6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34,9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4	181,6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7,600
			평 판 재 하	2310		10	191,900
			입 도	2302	건 당	7	208,300
			함 수 비	2306		3	13,1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4	174,000
			함 수 비	2306		3	13,0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78,700
			평 판 재 하	2310		10	191,900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4	173,500
			함 수 비	2306		3	12,9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78,200
			평 판 재 하	2310		10	191,9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20,0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37,700
			마 모	2508		7	40,9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20,000
			다 짐	2312		4	172,300
			체 가 름	2502		7	190,700
			두 께	2367		3	135,400
			함 수 비	2306		3	12,9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78,200
			평 판 재 하	2310		10	191,9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38,3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37,900
			안 정 성	2507		12	88,800
			마 모	2508		7	38,6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20,000
			다 짐	2312		4	172,300
			체 가 름	2502		7	192,200
			0.08㎜체통과량	2511		7	14,600
			함 수 비	2306		3	12,9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78,200
			평 판 재 하	2310		10	171,5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39,6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2,400
			0.08㎜체통과량	2511		7	19,4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22,800
			점토덩어리	2512		7	30,2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8,100
			안 정 성	2507		12	93,700
			염화물함유량	2515		7	25,0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36,5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39,3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2,400
			0.08㎜체통과량	2511		7	19,4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0,2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8,100
			안 정 성	2507		12	89,0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39,300
			입 도	2502		7	41,900
			0.08㎜체통과량	2511		7	19,4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0,2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8,100
			점토덩어리	2512		7	30,2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95,300
석 재			비중및흡수율	2518	조 당	7	46,6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26,7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28,5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8,600
			공 기 량	2421		7	19,700
			염화물함량	4009		7	17,500
			공시체제작	2403		35	48,6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12,40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10,800	5개 1조
			휨 강 도			7	32,600
			흡 수 율			7	30,800
			유색층두께			3	8,4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10,800
			휨 강 도			7	32,600
			유색층두께			3	8,4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10,800,
			휨 강 도			7	31,500
			흡 수 율			7	29,1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10,800	2개 1조
			휨 강 도			7	31,800
			흡 수 율			7	28,000
			표면층두께			3	12,3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10,200	10개 1조
			치 수			3	10,200
			기건비중			7	17,700	3개 1조
			압축강도			7	27,600
			흡 수 율			7	49,4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10,800	10개 1조
			기건비중			7	20,000	3개 1조
			압축강도			7	23,200
			흡 수 율			7	43,4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37,000
			절 건 밀 도	2503		7	38,800
			흡 수 율			7	13,900
			안 정 성	2507		12	87,300
			마 모 율	2508		7	38,2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2,200
			절 건 밀 도	2504		7	38,100
			흡 수 율			7	13,000
			안 정 성	2507		12	87,400
			잔골재공극률	2384		7	25,5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34,4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40,2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4	86,600
			공 극 률	2364		7	91,200
			포 화 도	단체표준 SPS-KA100002 -F2349-5687		7	90,800
			간 극 률			7	90,800
			혼합물온도	온도계에 의함	건 당	3	44,900
			역청함유량	2354		7	117,400
			추출체가름	2502		7	129,100
			피막박리	2355		7	197,000
			두 께	2367	조 당	7	29,500	3개 1조
			밀 도	2446		4	45,400
			코아채취	2350		7	66,5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4,400
			입 도			7	29,800
			액성지수	2303		7	20,100
			소성지수	2303		7	17,2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50,300

※ 현장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2조2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가산,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징수

․ 일비 1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 10,000원 × 3인 = 30,000원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개소수

- 산출단가는 1개소 ~ 20개소 측정단가임.

․ 1km이내 : 임의의 개소수

․ 1 ~ 10km : 20개소

․ 10km이상 : km당 2개소 추가

□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2,400	12,000	13,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10,200	6,000	11,000
	압축강도	27,600	12,000	31,000
	흡수율	49,400	3,000	55,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10,800	6,000	11,000
	압축강도	23,200	12,000	26,000
	흡수율	43,400	3,000	48,000
석재	압축강도	26,700	20,000	28,000
	비중 및 흡수율	46,600	10,000	52,000
골재	체가름	190,700	28,000	211,000
	밀도 및 흡수율	37,700	2,000	41,000
	마모율	40,900	4,000	48,000
	안정성	93,700	4,000	98,000
	0.08㎜체 통과량	20,000	4,000	22,000
	단위용적질량	20,200	1,000	21,000
	유기불순물	22,800	3,000	24,000
	염화물함유량	25,000	4,000	27,000
	점토덩어리량	30,200	4,000	65,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45,400	3,000	77,000
	안정도	86,600	24,000	96,000
	역청함유량	117,400	6,000	131,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96.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2, 청경 1, 무기계약 5)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4조

○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남조로(경마육성목장 앞)

□ 단속실적

(2021.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계	과태료부과
계	5,721	139	139	139
2021	1,627	24	24	24
2020	1,676	46	46	46
2019	2,418	69	69	69

※ 2019년부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과적차량 주대상인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 이동량 및 적재중량을 초과(과적)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 과적 적발실적이 감소함

□ 단속계획

○ 지방도 주요도로 무작위 임시 단속 장소를 선정 단속하고 주기적으로 고정단속 병행 추진

○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장소 단속실시

97.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최근3년간)

❍ 2019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계	808	48	691	27	41
도로관리과	소계	139	38	84	7	10
	1/4분기	55	31	17	5	2
	2/4분기	29	7	18	1	3
	3/4분기	30	-	28	-	2
	4/4분기	25	-	21	1	3
제주시	소계	410	4	361	19	26
	1/4분기	138	3	121	8	6
	2/4분기	81	1	67	6	7
	3/4분기	99	-	92	3	4
	4/4분기	92	-	81	2	9
서귀포시	소계	259	6	246	2	5
	1/4분기	84		83	-	1
	2/4분기	71	6	60	1	4
	3/4분기	50	-	49	1	-
	4/4분기	54	-	54	-	-

❍ 2020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계	697	15	628	41	13
도로관리과	소계	109	15	87	4	3
	1/4분기	30	1	28	-	1
	2/4분기	36	9	22	4	1
	3/4분기	21	4	17	-	-
	4/4분기	22	1	20	-	1
제주시	소계	358	0	316	34	8
	1/4분기	81	-	76	5	-
	2/4분기	89	-	84	2	3
	3/4분기	84	-	73	9	2
	4/4분기	104	-	83	18	3
서귀포시	소계	230	0	225	3	2
	1/4분기	67	-	67	-	-
	2/4분기	70	-	66	3	1
	3/4분기	36	-	35	-	1
	4/4분기	57	-	57	-	-

❍ 2021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계	599	-	565	22	12
도로관리과	소계	120	-	108	4	8
	1/4분기	40	-	36	2	2
	2/4분기	47	-	42	-	5
	3/4분기	33	-	30	2	1
	-	-		-	-	-
제주시	소계	282	-	262	18	2
	1/4분기	151	-	144	6	1
	2/4분기	131	-	118	12	1
	-	-	-	-	-	-
	-	-	-	-	-	-
서귀포시	소계	197	0	195	0	2
	1/4분기	86	-	86	-	-
	2/4분기	60	-	59	-	1
	3/4분기	51	-	50	-	1
	-	-	-	-	-	-

98.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28건	7,359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km(79.31a) 차선도색 L=4.7km	201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km(80.11a) 차선도색 L=5.36km	210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km(62.18a) 차선도색 L=2.57km	122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8km(28.79a) 차선도색 L=2.18km	120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조천리 외 5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9km(241.95a) 차선도색 L=11.05km	587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 (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56km(19.22a) 차선도색 L=0.97km	120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km(56.10a)	146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한림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km(45.05a)	113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2km(113.8a)	516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3km(234a)	498	준공	수용성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5km(87.24a) 차선도색 L=4.3km	211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1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km(68.08a) 차선도색 L=4.7km	176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표선리 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5km(227.5a) 차선도색 L=9.82km	673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3km(154.9a) 차선도색 L=5.34km	266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81km(106.9.a) 차선도색 L=3.95km	237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15km(111.1a) 차선도색 L=3.66km	288	준공	고휘도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19km(426.73a)	1,234	준공	고휘도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8.3km	63	준공
차선도색	1131	지방도 1131호선 (성판악 휴게소 일원) 차선 도색공사	차선도색 L=8.7km	17	준공	수용성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0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1.8km	87	준공	수용성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2km	382	준공	고휘도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 (동명리 일원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T=6cm) A=289㎡	72	준공
안전	97 1118 1121	2020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97호선 4개소 1118호선 2개소 1121호선 11개소	190	준공
안전	1132 1136 1135	2020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정비공사	1132호선 29개소 1136호선 14개소 1135호선 1개소	225	준공
환경정비	제주시국도 대체우회도로	2020년 지방도(서부지역) 조경관리공사	조경관리 1식	46	준공
환경정비	97	2020년 지방도(동부지역) 조경관리공사	조경관리 1식	129	준공
환경정비	1135	2020년(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조경관리 1식	262	준공
환경정비	1135	2020년(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조경관리 1식	168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57건	11,506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7km(100.69a) 차선도색 L=5.66km	206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59km(177.10a) 차선도색 L=8.26km	360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7km(113.96a) 차선도색 L=5.85km	314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47km(292.82a) 차선도색 L=14.906km	637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05km(97.91a) 차선도색 L=5.51km	316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8km(47.24a) 차선도색 L=1.27km	93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9km(70.32a) 차선도색 L=2.55km	123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69km(156.42a)	274	준공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6km(267a)	39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97km(158.33a)	260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7.5km(666.92a)	92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5km(103a)	275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km(285.66a)	484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5km(229.71a)	381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3km(257.86a)	521	준공
덧씌우기	1124	지방도 1124호선 (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2km(154a)	285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9km(185.33a)	391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8km(107.9a)	193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72km(165.33a)	264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km(158.74a)	281	추진 (10%)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64km(92.72a)	163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km(158.81a)	283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8km(187a)	380	추진 (%)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48km(226.95a)	437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6km	24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수용성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91km	79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81km	4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26km	59	준공
차선도색	1124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8km	26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06km	5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28km	14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89km	16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7km	20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13km	38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86km	23	추진 (10%)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63km	31	추진 (10%)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1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7,2km	88	추진 (30%)	수용성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48,67km	349	추진 (30%)	고휘도
보도정비	1116	지방도 1116호선 (동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41m	159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 (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52m	167	준공
보도정비	1116	지방도 1116호선 (금악리 일원) 보도 포장공사	보도포장 L=400m	339	준공
보도정비	1132	지방도 1132호선 (삼달교차로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70m	38	준공
보도정비	1121	지방도 1121호선 (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11m	242	준공
안전	1132 1136	2021년 구국도(동부)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132호선 31개소, 1136호선 3개소 저류지 정비	358	준공
안전	1132 1136	2021년 구국도(서부)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132호선 4개소 1136호선 11개소 저류지 정비	66	준공
안전	97 1118 1121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97호선 3개소, 1118호선 2개소, 1121호선 11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112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1135호선 2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34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1135호선 2개소 1136호선 1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83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L형 옹벽 설치 L=50m	58	추진 (10%)
환경정비	1135	2021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252	추진 (80%)
환경정비	1135	2021년 평화로(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213	추진 (80%)
환경정비	97 1136 애조로	2021년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번영로, 중상간서로, 애조로 조경관리 1식	123	추진 (85%)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1건	2,468
1132호선	2019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동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5km	254	준공
1132호선	2019년 지방도1132호선 (일주서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253	준공
1136호선	2019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동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0km	252	준공
1136호선	2019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서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0km	253	준공
1132호선	2019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동로)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5km	273	준공
1132호선	2019년 지방도1132호선 (일주서로) 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263	준공
1136호선	2019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동로)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0km	264	준공
1136호선	2019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서로) 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0km	269	준공
1131호선, 1139호선	2019년 5.16도로 및 1100도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41.3km	82	준공	수용성
지방도일원	2019년 지방도일원 (동부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163	준공	수용성
지방도일원	2019년 지방도일원 (서부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142	준공	수용성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7건	802
1132	지방도 1132호선(조천리 외 5개소)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1.05km	47	준공
구국도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 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23km	38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3km	4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7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6km	3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7km	1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18km	17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1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9.82km	4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성판악 휴게소 일원)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8.7km	18	준공	수용성
지방도일원	2020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1.8km	87	준공	수용성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7.9km	19	준공	수용성
1136	지방도 1136호선 (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4km	18	준공	고휘도
1132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95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66km	16	준공	고휘도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8.3km	63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6건	1,155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6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91km	79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97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81km	4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26km	59	준공
1124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8km	2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06km	5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28km	14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89km	16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7km	20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13km	38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86km	23	추진 (10%)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63km	31	추진 (10%)
지방도 일원	2021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7,2km	88	추진 (30%)	수용성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48,67km	349	추진 (30%)	고휘도

99-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8건	2,081
1132	2019년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5km	254	준공
1132	2019년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253	준공
1136	2019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0km	252	준공
1136	2019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0km	253	준공
1132	2019년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5km	273	준공
1132	2019년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km	263	준공
1136	2019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0km	264	준공
1136	2019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0km	269	준공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662
1132	지방도 1132호선(조천리 외 5개소)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1.05km	47	준공
구국도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 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23km	38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3km	4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7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6km	3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7km	1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18km	17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1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9.82km	4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4km	1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66km	16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8.3km	63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641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30km	349	추진 (30%)

100.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단위 : ㎞, 백만원)

노선명	포장연장	포장 연수			재포장(2021년)		비고
		계	10년~15년	15년 이상	소요연장	사업비
20개 노선	817.33	108.86	56.95	51.92	108.87	8,234
국지도97호선 (번영로)	35.82	12.83	12.83		12.83	1,139	국지도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	29.8	16.72		16.72	16.72	993	국지도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40.56	-	-	-	-	-	구국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176.07	27.37	27.37	-	27.37	1,859	구국도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29.0	-	-	-	-	-	구국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도로)	172.28	16.74	16.75	-	16.75	2,093	구국도
지방도1139호선 (1100도로)	35.1	-	-	-	-	-	구국도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27.3	9.0		9.0	9.0	564	지방도
지방도1114호선 (추자로)	5.9	-	-	-	-	-	지방도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43.9	-	-	-	-	-	지방도
지방도1116호선 (한창로)	14.3	-	-	-	-	-	지방도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20.8	-	-	-	-	-	지방도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33.90	-	-	-	-	-	지방도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18.0	-	-	-	-	-	지방도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	41.7	-	-	-	-	-	지방도
지방도1122호선 (제성로)	28.2	-	-	-	-	-	지방도
지방도1123호선 (애원로)	9.5	-	-	-	-	-	지방도
지방도1124호선 (금백조로)	11	2.2		2.2	2.2	285	지방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26.3	17.5		17.5	17.5	920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17.9	6.5		6.5	6.5	381	읍면지역

※ 구국도 5개 노선은 5년~10년 단위로 주기적 포장보수 시행

※ 재포장 소요연장은 포장 연수가 10년 이상 된 도로연장

101.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3년간)

❍ 2019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800개 설치	8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표지병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도로표지병 설치 6,726개 정비	90	준공

❍ 2020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6호선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450개 정비	10	준공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546개 설치	6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717 설치	7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327 설치	3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600 설치	6	준공

102.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단위: 민원건수/처리건수)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기타
총계	176/176	41/41	12/12	31/31	42/42	10/10	19/19	21/21
2021	60/60	17/17	4/4	9/9	7/7	3/3	10/10	10/10
2020	54/54	15/15	2/2	14/14	8/8	1/1	8/8	6/6
2019	62/62	9/9	6/6	8/8	27/27	6/6	1/1	5/5

103.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18.2.28. 상고장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나인수)	-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 ‘18.1.29. : 상고장제출 - 추진 중
2018. 1.17.	㈜더케이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0249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일출도서관 서측 50m 지점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고성리 방면에서 진행 중 차량 좌측 전면부와 중앙분리 가드레일 끝 부분이 충격하여 사망 - 구상금 36,205천원 청구	- ‘19.5.30 : 원고항소기각	2019. 6. 18
2018. 3.26.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5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144 대법원 2019다247576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산삼배양연구소 앞 삼지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핀크스골프장 방면으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도로 좌측 점멸신호기 철주를 접촉한 후 도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바깥으로 추락하며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구상금 98,150천원	- ‘19.9.25 : 원고상고기각	2019. 9. 26
2019. 1.29.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03763	∙ 구상금 청구 - 2018.5.21. 14:40경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545(대정농협주유소 앞)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97우3987호)이 일과리쪽에서 하모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운행 중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 후 중앙화단을 넘어서 맞은편 밭으로 떨어져 2018.12.9일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구상금 24,332천원	- ‘19.8.13 : 원고청구기각	2019. 8.3.1
2021. 3.31.	악사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구상금 청구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 추진 중
2021. 4.20.	디비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구상금 청구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 추진 중

104.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 총 괄 표

(2021.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36	4,772.4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국지도99호선(남조로)	4	15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	10	810.6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36.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0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단위 : m

순번	노선명	교량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 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계		136개소			4,772.4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2012	45	27.9	10.5	1	24	A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32.9	3.7	1	24	A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24.4	6.2	1	24	A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2012	10	23.3	6.5	1	24	A
5		멍중교	제주 조천 와산	2012	12	24.3	12	1	24	A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25	24.4	3.5	3	24	B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5	24.4	3.8	1	24	B
8	남조로 99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태흥	2006	30	21	6.5	2	24	B
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9	55	19.0	8.5	2	24	A
10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2010	30.0	24.0	5.2	3	24	B
11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2014	42.0	23.0	7.4	2	24	A
12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009	22.3	14.8	6.2	1	24	A
13		어후교	제주 영평동	1980	12	10	5.0	1	18	A
14		견월교	제주 봉개동	1980	20	8.5	7.0	1	18	A
15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987	10	12	7.3	1	18	B
16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994	12	13.3	3.5	1	24	B
17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1997	24	15	4	2	24	A
18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1997	24	15	6	2	24	A
19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7.5	1	18	A
20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8.7	1	18	B
21		남서교	서귀 남원 하례	1997	24	15	4.8	2	24	A
22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4	19.5	6.3	1	24	A
23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8.6	19.5	7.5	1	24	B
24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25	19.5	10.7	1	18	A
25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1.6	19.5	5.6	1	18	B
26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996	17	19.5	7	1	24	A
27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1999	24	24.5	4.7	2	18	A
28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1999	33	24.5	3.5	2	24	A
29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999	12	24.5	3.5	1	24	A
30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999	12	24.5	3.5	1	24	A
31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2001	19.3	33.4	4.4	2	24	A
32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2003	38.9	23.9	6.5	4	24	A
33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2001	63	24.5	4.9	5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 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34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0		24.5		6.5	2	24	A
35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4		33.5		5	2	24	A
36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2005	30		26.2		6.2	2	24	A
37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2005	90		26.2		6.2	3	24	A
38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1996	24		24.5		7.6	2	24	A
39		제3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97	50		24.5		9	4	24	A
40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1997	30		24.5		5.4	2	24	A
41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997	104		24.5		4.4	7	24	B
42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2006	13.4		72		4.9	1	24	A
43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2014	38.0		27.0		5.0	1	24	A
44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5.0		36.2		2.5	1	24	A
45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2.0		38.4		2.8	1	24	A
46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2013	15.0		27.1		4.1	1	24	A
47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2015	16.0		27.0		8.5	1	24	B
48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7.4	1	24	A
49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9		10		25.4	1	24	A
50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12.1	1	24	A
51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3.3		24.5		7.1	2	24	A
52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2		24.5		6.1	1	24	A
53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12		24.5		5.6	1	24	A
54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20		10		7.8	2	24	A
55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02	20		24.5		5.4	2	24	A
56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02	20		24.5		5.8	2	24	A
57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02	40		24.5		7.5	1	24	A
58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02		20		24.5	6.1	2	24	A
59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2002		40		24.5	7.6	1	24	B
60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6	1	24	B
61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12.5	7.7	1	24	A
62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31.9	7.5	1	24	A
63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7.9	1	24	B
64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8.2	1	24	A
65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7.9	1	24	A
66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8.2	1	24	A
67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1	1	24	A
68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12		12.5		10	.6.0	1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 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6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12	34.6	13	5.7	1	24	A
70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994	11.3	13	4.7	2	24	A
71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2003	74	12	6.6	4	24	A
72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2009	18	12	3.7	1	24	A
73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1996	30	11.5	7.4	2	24	A
74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1997	20	11.5	4	2	24	A
75		제2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81	30	10.5	6	3	24	B
76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2010	30	10	3.7	2	24	A
77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986	12	10.5	4.7	1	24	A
78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1993	54	10	6.5	4	24	A
79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2007	50.1	11	6.4	2	24	A
80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09	16.8	12	5	1	24	A
81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14	16.3	11.4	4.3	1	24	B
82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2010	16.8	11	5	1	24	A
83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2010	31.4	10	4..2	2	24	B
84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010	28.6	11	3.7	2	24	B
85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2014	61	24.4	11	3	24	A
86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2014	90	31.9	15.4	2	24	A
87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1.8	31.9	10.2	1	24	A
88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0	7.4	10.2	1	24	A
89		해암교	제주 애월 곽지	2016	16	15	7.4	1	24	A
90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2015	16	10.5	8	1	24	A
91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4	11	13	6	1	24	B
92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2	10.1	4.2	1	18	B
93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969	15	8.5	10.2	1	18	A
94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0	8.3	6	1	18	B
95		구구곡교	제주 노형	2008	8	10	4.5	1	24	A
96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1981	36	10.5	5	3	24	B
97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1981	30	10	3	3	18	B
98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5	11	4.4	1	24	A
99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006	26.3	15	6.5	2	24	B
100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0	11	3.7	1	24	A
101		밴밭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1	13	6	1	24	A
102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1995	212.4	8.6	12	7	18	B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 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103	제2산록 1115호선 (10개소)	상천교	서귀 안덕 상천	1991	39	10	11	3	18	B
104		제1산록교	서귀 하원	1993	70	10	19.2	5	18	B
105		제2산록교	서귀 하원	1994	95	10	22.2	6	18	B
106		제3산록교	서귀 도순	1995	105	10	28	7	24	B
107		제4산록교	서귀 영남	1996	151	10	29.5	10	24	B
108		제5산록교	서귀 영남	1997	60	10	17	4	24	B
109		제6산록교	서귀 서호	1998	75	10	14	5	24	B
110		제7산록교	서귀 토평	2001	105	10	30	3	24	B
111		제8산록교	서귀 상효	2007	100	11	27	3	24	B
112		제9산록교	서귀 상효	2009	10.6	21	7.2	2	24	B
113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012	22.6	13.6	5.5	1	24	A
114		탐라교	제주 오라	1975	30	7.5	13	2	18	B
115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993	67.5	10	20.1	3	18	A
11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1997	45	10	4.2	3	24	A
11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15	12	3.5	1	24	A
11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60	12	16.8	3	24	A
11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2004	60	12	9.5	3	24	A
120		남수교	서귀 남원 수망	2004	15	12	10.2	1	24	A
12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2011	14	13.5	6.0	1	24	A
12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2011	40.1	13.5	9.0	1	24	A
12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014	23.5	13.5	5.5	1	24	A
12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1995	28.8	10	4.7	3	24	B
12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21	23.0	12.5	5.1	1	KL-510 (1등교)	A
126		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45	11.4	9	2	24	A
12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2015	16.5	11.4	8	1	24	A
12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5	16.5	11.4	10	1	24	A
12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35.0	11.4	11	1	24	A
130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2005	40	25	7.6	3	24	A
13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2005	30	25	8.9	1	24	A
132		귀리교	제주 애월 상귀리	2005	30	25	10.0	1	24	A
13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45	13	5.7	1	24	A
13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20	7.5	7.0	2	24	A
135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15	25	6.3	1	24	A
13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75.4	25	6.7	3	24	A

□ 상태등급 평가현황

구 분	종별	평가일	평가기관	평가사유	비고
추자교	2종	‘21.4.22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지침)	정밀점검용역
평화교	2종	‘21.3.16	멘도롱산업(주)
제3산록교	2종	‘21.5.17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기점검용역
제4산록교	2종
제7산록교	2종
제8산록교	2종	‘21.5.17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밀점검용역
동수교둥 61개소	3종	‘21.4.19	자체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 매뉴얼)	상반기 정기점검
제2산록도로 상천교,제1,2,5, 6산록교	3종	‘21.5.17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기점검용역
대천교등 63개소	일반	‘21.4.19	자체		상반기 정기점검
제2산록도로 제9산록교	일반	‘21.5.17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기점검용역

105.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33개교	539
‘19년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5.16도로:견월교,어후교, 남서교,수악교 ·일주도로:미수2교,봉좌교, 금성교,한대교,가마교, 제3송천교,평화교,제1통로 암거 ·평화로:제3광령교,제1유수 암교,경마장교,제3동광교, 제1한창교,제3,4통로암거 ·중산간도로:장전1교,제1가시교 ·1100도로:한라교,영실교 ·구국대도:상창육교, 제1통로암거(애월), 제1통로암거(상창)	107	• 표면보수:3.4㎡ • 단면복구:13.3㎡ • 포장균열보수:164m • 강재도장:1.5㎡ • 교면포장:76.7㎡ • 신축이음교체:50m • 난간파손교체:24.5m • 종조인트방수채충진 88m • 교명주재설치:2개소
	제2광령교 보수공사	· 제1산록도로: 제2광령교	11	• 세굴보수 : 130.5㎡ • 점검사다리설치 : 5.5m
	평화로 교량 및 통로암거 교면 차선도색 공사	· 평화로:제3,4,5,6광령교, 제3고성교,제4통로암거,	5	• 수용성형 차선 - 279.7 ㎡ • 문자기호 - 95.2 ㎡
	계	33개교	208
‘20년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일주도로:창천교,봉천2교, 하귀인도교,하나로교,제4,5 통로암거 ·평화로:제3고성교,제1어음교 광평교 ·중산간도로:봉성교,제2가시교, 멍중내2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영실교 ·구국대도:상귀교, 구엄육교	89	• 표면보수:23.4㎡ • 단면복구:51.9㎡ • 강재녹방지도장:524.3㎡ • 균열주입보수:17m • 배수파이프교체:5m
	구국도 교량 연석 등 도색공사	·516도로:삼의교,견월교,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일주도로:하례교,세천교,가마 교,평화교 ·중산간도로:제2가시교,성신 교, 남산교,큰내교,샛동물교	18	• 연석도색 : 618.6㎡ • 방호울타리도색 : 477.2㎡ • 방호콘크리트도색 : 289.6㎡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외 1개소 교량 보수공사	· 추자로 : 추자교 · 비자림로 : 큰물교	101	• 표면보수:13.1㎡ • 단면복구:16.5㎡ • 균열주입보수:28.6m • 시선유도표지 32개 설치 • 배수관 재설치 : 1개 • 배수관 고정 : 11개 • 교량받침 녹방지도장: 168㎡ • 세굴몰탈타설:6.7㎥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15개교	86
‘21년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공사	·5.16도로:물장올교 ·일주도로:미수2교,봉좌교, 월령교,종남1교,전포1교 ·평화로:제3광령교,제1동광교 ·중산간도로:종남2교 ·1100도로:영실교	41	• 표면보수:168.7㎡ • 단면복구:15.5㎡ • 균열보수:13.1m • 아스팔트균열보수:73.3m • 중분대씰재충진 : 40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7.2㎡ • 배수관설치 : 1개소 • 배수구청소 : 2개소 • 교면포장청소 : 50.9㎡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5개소 보수공사	·번영로:성불1,2교 ·제1산록도로:탐라교 ·서성로:신흥교, 송천교	45	• 표면보수:56.5㎡ • 단면복구:62.1㎡ • 균열보수:115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5.6㎡ • 아스팔트균열보수:101m • 중분대 도색 : 80㎡ • 신축이음후타재보수 : 0.75㎡ • 교면포장청소 : 4.9㎡ • 배수구청소 : 16개소 • 교대기초세굴보수 : 25.5㎡

106.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	-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	-
지방도1115호선 제3,4,7,8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제3,4,7,8산록교	-	-

107.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19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8건	1,102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800개 보수	4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800개 보수	41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국지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번영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1,324EA 설치 및 883개 교체	12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1식	259	준공
				준공
			392
		도로안전시설물 1식
지방도 일원	지방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준공
			49
		도로안전시설물 1식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 2020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1건	1,137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외 2개 노선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보수 1,764개	100	준공
국지도 97호선 외 1개 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보수 578개	49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576EA, 가드레일 정비 100경간, 시선유도봉 정비 410EA	7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외 2개노선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528EA, 도로표지병 정비 450EA, 가드레일 26경간	7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무단횡단 금지휀스 - 현장설치도	무단횡단 금지휀스 정비 931경간	120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하가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개방형 가드레일 49경간, 차선분리대 49경간 시선유도봉 250EA	66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2,523EA, 시선유도봉 610EA, 발광형 교통표지판 22EA	160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662EA, 시선유도봉 1,150EA, 발광형 교통표지판 27EA	172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50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성판악 지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67	준공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1건	850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추진중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추진중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가드레일 정비 128개소, 가드레일 지주 정비 63개소, 단부레일 정비 3개소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1,680개	89	준공
국지도 97호선,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30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194EA, 시선유도봉 180EA, 방호벽 보수 125개소	93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447EA, 시선유도봉 356EA, 교량난간 보수 10m	52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671EA, 시선유도봉 297EA, 교량난간 설치 24m	46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086EA, 시선유도봉 265EA, 노측용 가드레일 28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715경간, 설치 750경간	15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발광형 회전교차로 표지 정비 19개소,시선유도봉 1,000EA	90	추진중

108.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3건	591
구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0개소	273	준공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5개소	188	준공
1132호선 일주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30개소	130	준공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8건	843
지방도 1132호선(평대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방향표지판 정비 1개소	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40개소	177	준공
지방도 1132호선(월정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방향표지판 정비 1개소	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8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46개소	20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한경면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60개소	26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개소	81	준공
구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9	준공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6건	599
지방도 1132호선(동복~성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0개소	46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58개소	254	준공
구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6개소	55	준공
지방도 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01	준공
지방도 1131호선(비자림로 입구)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	75	준공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통행제한표지판 설치공사	통행제한표지판 설치 18개소 통행제한안내표지판 설치 18개소	68	준공

*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176
지방도 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01	준공
지방도 1131호선(비자림로 입구)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	75	준공

109.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5건)	배수로 정비 L= 6.8km	4,408
지방도 1136호선(자매봉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55m	453	준공
지방도1132호선(신엄리 일원)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190m	203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50m	162	준공
지방도1136호선(서광리119-16, 1817-1번지 일원) 배수로 및 인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560m	414	준공
지방도1132호선(두모리2938-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8m	18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례, 위미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9m	162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청수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9m	3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3m	161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1575-4일원)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641m	371	준공
지방도 1136호선(봉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33m	136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6m	173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조수보건진료소 일원) 배수로 및 보도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59m	433	준공
지방도 1136호선(보성리 559-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46m	500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997-2번지 일원)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975m	461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43m	283	준공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4건)	배수로 정비 L= 10.0km	7,520
지방도 1132호선 김녕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40m	7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가리 일원)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380m	504	준공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5m	57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7m	199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령리 부체도로)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205m	30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상도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222m	219	준공
지방도 1132·1136호선 종달리 외 5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20m	72	준공
지방도1132.1136호선 신흥리 외 6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320m	27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외 2개소)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배수로 정비 L=46m	1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84m	12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배수로 정비 L=386m	41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대흘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74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7m	272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한남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229m	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 (성산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21m	259	준공
지방도 1135, 1136호선(하가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51m	20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5m	129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03m	141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태흥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242m	154	준공
지방도 1132호선(영락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6m	7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평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590m	43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봉성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378m	45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69m	272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2m	389	준공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0m	165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54m	392	준공
지방도 1117호선(아라일동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68m	50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및 1121호선(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6m	215	준공
지방도 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69m	149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 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m	73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189m	56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7m	23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44m	241	준공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0m	42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1건)	배수로 정비 L= 7.3km	10,065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8m	57	준공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39m	489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1m	7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2m	152	준공
지방도 1115호선(신창리 일원)외 4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97m	97	준공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2m	232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80m	663	추진중 (공정80%)
지방도 1132호선(신도3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m	55	준공
지방도 1117호선(고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m	31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엄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m	37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86m	394	추진중 (공정95%)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29m	300	추진중 (공정80%)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8m	175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구좌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7m	180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3m	310	추진중 (공정15%)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1m	130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6호선(한남, 의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m	38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2호선 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m	40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m	48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96m	312	추진중 (공정80%)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m	2,500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15호선 (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700	준공
국지도 97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9m	544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425m	1,456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55m	212	준공
지방도 1119호선 (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246m	318	준공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63m	470	준공

110.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실적

❍ 위험도로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9건	4,194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53	‘20.5.20~ ‘20.7.18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20m	776	‘20.6.1~ ‘21.5.10	준공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입구)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252	‘20.6.2∼ ‘20.9.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덕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70m	427	‘20.6.12~ ‘20.10.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46	‘20.6.29~ ‘20.7.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개선 L=250m	437	‘20.10.16~ ‘21.3.14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 (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94m	271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가속차로 L=125m 중앙분리대개선 895m	1,235	‘21.5.7~ ‘21.9.21	추진중 (일시중지, 9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1,429m	697	‘21.6.25~ ‘21.12.31	추진중 (40%)

❍ 교통사고 잦은 곳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10건	2,872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함덕리,종달리,위미리	교차로개선 3개소	398	‘20.4.16~ ‘20.8.2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무릉리,수산리	교차로개선 2개소	250	‘20.4.16~ ‘20.9.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65	‘20.4.13~ ‘20.8.2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65	‘20.4.16~ ‘20.9.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개소	163	‘20.4.16~ ‘20.9.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하례리,남원리,고성리	교차로개선 3개소	563	‘21.4.27~ ‘21.10.26	추진중 (4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고산리,안성리,상모리	교차로개선 3개소	496	‘21.4.27~ ‘21.10.26	추진중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3	‘21.4.27~ ‘21.10.26	추진중 (4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1	‘21.4.27~ ‘21.10.26	추진중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168	‘21.5.24~ ‘21.11.19	추진중 (40%)

111.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9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2건	2,046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촌리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880m	1,052	‘19.5.9~ ‘19.11.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36호선(대흘초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994	‘19.8.19~ ‘20.6.4	준공

❍ 2020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991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53	‘20.5.20~ ‘20.7.18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20m	776	‘20.6.1~ ‘21.5.10	준공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입구)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252	‘20.6.2∼ ‘20.9.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덕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70m	427	‘20.6.12~ ‘20.10.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46	‘20.6.29~ ‘20.7.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개선 L=250m	437	‘20.10.16~ ‘21.3.14	준공

❍ 2021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2,203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 (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94m	271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 -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가속차로 L=125m 중앙분리대개선 895m	1,235	‘21.5.7~ ‘21.9.21	추진중 (일시중지, 9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소길교차로 -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1,429m	697	‘21.6.25~ ‘21.12.31	추진중 (40%)

112.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8건	2,523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판포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449	‘19.5.27~ ‘19.11.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상도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11	‘19.5.27~ ‘20.5.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21	‘19.5.28~ ‘19.11.2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고성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91	‘19.5.29~ ‘19.11.2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애월읍 애월리)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604	‘19.5.29~ ‘19.11.2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김녕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35	‘19.5.31~ ‘19.11.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하도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42	‘19.5.31~ ‘19.11.2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소길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470	‘19.11.11~ ‘20.5.11	준공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4건	2,006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곽지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26	‘20.5.25~ ‘20.8.2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남원리,하천리,토산리) 교차로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2	‘20.6.5~ ‘20.9.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애월읍 고내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99	‘20.6.8~ ‘20.12.1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9호선 (구탐라대 사거리)도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1,059	‘20.6.23~ ‘20.12.19	준공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593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애조로 하귀1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1식	84	‘21.4.19~ ‘21.8.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 (저지리)도로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83	‘21.3.5~ ‘21.6.28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608	‘21.3.5~ ‘21.11.1	추진중 (8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31	‘21.4.13~ ‘21.10.9	추진중 (9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65	‘21.5.28~ ‘21.10.24	추진중 (65%)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222	‘21.5.28~ ‘21.11.23	추진중 (98%)

113.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4.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최근 3년간)

(2021.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339,276	338,935	341	99.9
2021	105,715	105,715	-	100
2020	106,771	106,771	-	100
2019	126,790	126,449	341	99.7

115.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 년간)

: 해당없음

116.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21.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131,134	19,423	96,443	2,995	11,412	861
제 주 시	79,762	18,435	52,040	2,015	6,488	784
서귀포시	51,372	988	44,403	980	4924	77

□ 추진상황

□ ’16. 10.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본부, 한전, KT)

□ ‘17. 09.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각 행정시 상하수도과, 한전, KT)

□ ‘17. 11. 맨홀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18. 04. 04.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18. 04. 26.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18. 11. 09.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19. 02. 01.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19. 09. 27.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 09. 22.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1. 07. 12.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추진실적

(2021년.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1,443	1,306	82	82	1,262	1,131	11	11	85	79	3	3
제주시	1,133	996	69	69	995	864	7	7	59	53	3	3
서귀포시	310	310	13	13	267	267	4	4	26	26	0	0

□ 향후계획

□ 미 정비 맨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독려

117.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4건	6,20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m	2,500	‘21.03.29. ~ ‘22.01.28.	추진중 (공정60%)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 (상천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700	‘21.03.30. ~ ‘21.09.17.	준공
국지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 (성불교차로 ,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534m	2,000	‘21.04.12. ~ ‘21.10.06.	추진중(95%)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9호선 (국가태풍센터, 흑염소목장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609m	1,000	‘21.03.31. ~ ‘21.09.12.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