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1. 10.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목표·전략과제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

Ⅴ		입법(조례ㆍ규칙) 제·개정현황

Ⅵ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Ⅶ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담당관 ‧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정책			공공건축

❋ 인력: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4	4
현 원	12		4	4	1	1	2

2		주 요 기 능

□ 디자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3		기 본 현 황

(‘21. 8. 31. 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현황

(단위: 개소)

회 사 명	대표자	위 치	신고일	비고
계	11개소
CMI 커뮤니케이션	장광남	제주시 동제원로 28	‘20. 2.26.
㈜디자인 유스	현하철	제주시 아봉로 626	‘20. 3.26.
플러긴스	오성희	제주시 노형4길 32	‘20. 4.14.
크리어아트디자인	오재권	제주시 비월길2 804	‘20. 4.16.
디룸	연인숙	제주시 첨단로 213-65	‘20. 4.23.
디자인리더	박애순	제주시 서사로 154	‘20. 8.11.
㈜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재철	제주시 서광로 163	‘20. 9. 2.
㈜태신엔지니어링	고태훈	제주시 서광로 157	‘20. 9. 2.
㈜덱스디자인네트웍스	조남석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313호)	‘21. 4.14
㈜핸들	곽예리 황인철	제주시 오광로 142	‘21. 6.10
㈜어메니티	강석보	제주시 간월동로 24	‘21. 8.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26	308	18
제 주 시	257	239	18
서귀포시	69	69	-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아치 선전탑 등)
계	56,499	32,940	14,883	766	7,450	460
제주시	42,275	25,507	11,311	511	4,619	327
서귀포시	14,224	7,433	3,572	255	2,831	133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제외

□ 옥외광고 게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비 고
		소 계	행정용	상업용
계	705	363	109	254	342
제주시	350	184	24	160	166
서귀포시	355	179	85	94	176

		Ⅱ. 비전·목표·전략과제 1. 비전·목표 2. 전략과제

Ⅱ.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비 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목 표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공간 지속적 확대 ▪ 도민 인식 확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경관 및 도시 관리				▪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 환경 조성 ▪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주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운영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2.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조성

3.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5.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의 지속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도민인식 확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 ~2025)’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인식확산, 역량 강화, 적용 확대 등 중점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1 ~‘25) 수립: 162백만원

- 기존 계획 검토 및 정비, 도내 UD 실태조사, 시범사업 연도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개선: 2개 사업, 441백만원

- 활성화구역 내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경사로 설치등 접근성 개선

- 4ㆍ3평화공원 야외화장실증축 및 개선, 문예회관,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접근성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3개 사업, 61백만원

- TV,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홍보

- UD 길라잡이, 업무 매뉴얼 등 교육 및 홍보물품·책자 제작

- UD 개념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 확산사업 추진

□ 향후계획

❍‘22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21.11.

-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및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한 대상지 선정

❍ 제2기 기본계획에 맞춰‘22년 실천전략 세부추진과제 수립:‘21.12.

2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조성

❍ 제주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과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관 방안 마련

❍ 옥외광고문화·산업 진흥 도모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창출

□ 추진방향

❍ 제주 고유의 경관자원과 개발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전·관리·형성 체계 구축

❍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및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 추진상황

❍ 급변하는 제주 환경에 따른 경관계획 재정비(‘20.2. ~‘21.6.): 216백만원

- 경관 자원 조사 및 경관권역·축·거점, 중점관리구역 설정, 관리계획 수립

-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 변화된 환경에 따른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 등 경관 계획 재정비

❍ 경관분야 심의·자문을 위한 경관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21.1.~8.)

- 경관위원회 운영(7회/22건),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16회/228건)

- 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개편(‘21. 6.: 20명⇒29명)

❍ 청정제주 경관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관 조례 개정

-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강화

- 도심지내 오름 인근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조정

❍ 쾌적한 도시미관 창출과 옥외광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추진(1차:‘21. 4.), (2차:‘21.10.)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등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21. 10.)

·심의대상, 현수막,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완화 등

- 간판디자인학교(주 1회, 총 30회) 및 안전관리단(4개팀, 34명) 운영

□ 추진계획

❍ 경관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21. 11. ~ 12.

❍ 옥외광고 종합계획 수립:‘22. 1. ~ 6.

❍ 경관 홈페이지 등 관리체계 구축 및 경관 개선시범사업 추진:‘22. 1. ~ 12.

3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물 구현을 통한 보급 확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을 통합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 지역사회 기초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심리 위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민 체감형 사업 지속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 사업 등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도시 품격 제고: 20백만원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 제도 운영: 13회/82건

- 심의결과 사후 모니터링 추진:‘21.11.

❍ 디자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 운영: 50백만원

- 사업 초기단계부터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 자문 서비스 제공: 8건/15회

❍ 공공시설물 시범사업 추진: 540백만원

- 공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 도로시설물, 조명시설물, 편의시설물, 쌈지공원 조성 등 총 구간 550m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증사업 추진: 통합안내표지판 등 9개소

❍ 공공디자인 저변 확대 추진: 15백만원

-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제주 이미지상징물 공모전 개최:‘21. 3. ~ 11.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추진: 189백만원

- 추진협의체 구성 및 설명회 개최:‘21. 2.

-“주민과 함께 하는 안심마을”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21. 3. ~ 5.

- 시설물 공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시:‘21. 6. ~ 11.

- 사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21.11. ~ 12.

□ 향후계획

❍‘22년 사업 대상지역(아라동) 관계기관 업무이관 협약:‘21.12.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3~2027) 재정비 및 가이드라인 수립:‘22.12.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지속 추진

4		체계적인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 구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 및 설계공모 활성화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 우수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 지역(마을) 공공시설 현황 및 유휴공간 공공성지도* 작성을 통한 공간 개선·활용방안 모색 등

* 공공성 지도: 도시 공공공간의 현황을 지도위에 표현하여 장소 중심의 공간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디자인 맵

□ 추진상황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21.10.)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지역 건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21년 건축 설계공모 발주계획 수요조사(‘21. 1. ~ 3.)

- 공공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설 ⇒ 절차 간소화 및 기록 관리 기반 마련(‘21. 7.)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등 7건 완료, 7건 진행 중

❍ 제주 공공성지도 작성 및 공간 개선방안 마련

- 1차 공공성지도 기반 (국토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대상 선정(국비 2.7억 원 확보)

- 1차 공공성지도 전시 및 도민 공유(‘21. 4. / 산지천 갤러리)

- 2차 공공성지도 대상지 검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등(‘21. 5. ~ 8.)

❍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21. 9. ~‘22. 5.)

- 3.7억원 / ㈜유진도시건축, 제주대 산학협력단, SODA건축사 공동수급

-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 형성,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의 방향과 전략 설정

□ 향후계획

❍ 2차 공공성지도 작성 및 보고서 발간:‘21. 9. ~ 1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2.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22. 5.

5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도입으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

❍ 부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관련 사업의 연계ㆍ복합화 기능 확대로 효율적인 사업예산 운영

□ 추진방향

❍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전문성 강화

❍ 부서(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관련 사업 연계ㆍ복합화 기능 확대

❍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표준안 마련

□ 추진상황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조정 및 자문 추진

-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등 30개 사업 67회 자문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공사업 실무 간담회 추진(8회)

-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운영(29회)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기획 및 설계공모 전문관 참여

-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사업 공간 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등 7건 참여

- 제주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설계공모 기획(3건) 참여

❍ 공공건축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5년간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설계공모 현황조사 및 분석

-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 추진 절차 마련

❍ 제주 건축맥락을 같이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어촌뉴딜 300사업(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 관련 기획 참여 및 자문 지원

- 창의적인 학교 건축물(도 교육청, 시 교육지원청) 조성을 위한 자문 지원

□ 향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기획, 조정 및 자문:‘21. 연중

❍ 교육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21. 연중

❍ 공공건축 추진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부    :‘21. 12.

		Ⅳ.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 1. 2020년 결산 현황 2. 2021년 예산집행 현황

1. 2020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디자인 담 당 관		-	-	1,616	1,616	-	-	-	100%
	일반회계	-	-	1,616	1,616	-	-	-	1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도시디자인 담 당 관		2,167,784	-	2,167,784	1,978,008	136,076	53,698	2.47%
	일반회계	2,167,784	-	2,167,784	1,978,008	136,076	53,698	2.47%

□ 기금결산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옥외광고발전기금	609,522	166,893	917,544	750,651	776,415

2. 2021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21.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20,899	1,067,424	1,753,47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479,716	1,024,562	1,455,154
행정운영경비	92,883	42,862	50,021
내부거래지출	248,300	-	248,300

□ 기금회계

(2021.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28,627	10,611	318,016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74,700	10,611	64,089
	보전지출	253,927	-	253,927

		Ⅴ. 입법(조례□규칙)제·개정 현황 ‣ 총 건: 조례 개정 4건

입법 제·개정 현황

(2020. 1. 1. ~ 2021.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6.10.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0. 7.15.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Ⅵ.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 현  황

(단위: 건 / 2021. 8. 31.현재)

구 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담당관	6	5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셉테드 등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완료 후 관련 부서 이관이 되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2	BF인증,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3	불법광고물이 제주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정 이미지를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4	불법광고물 처분 후 이행 여부까지 행정에서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함	완결
5	용역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고 있고 특히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것에 대하여는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함	완결
6.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1명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셉테드 등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완료 후 관련 부서 이관이 되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년 사업 사후관리 등 협약 체결(대정읍,‘20.12.31.) ❍‘14. ~‘2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8개소 추진 - 제주시 5개소(삼도2동, 일도2동, 노형동, 용담이동, 연동) - 서귀포시 3개소(정방동, 중앙동, 대정읍 하모리) ❍ 사업 완료 지역 유지·관리 시설보수 추진(연중) -‘21 유지보수 현황(총 5건: 서귀포 2건, 제주시 3건) ·제주시 연동(안전바 수리)‘21. 2. ·제주시 일도이동(CCTV 표지판 카메라 수리)‘21. 3. ·서귀포시 중앙동(CCTV 표지판 수리)‘21. 3. ·제주시 노형동(비상벨 수리)‘21. 4. ·서귀포시 정방동(CCTV 표지판, 비상벨 수리)‘21. 4.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지역 유지·관리 시설보수 예산 확보 추진 ❍‘22년 사업 대상지역(아라동) 사후관리 협약 체결(‘21.12.)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BF 인증,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제주 UD 홍보 캠페인	TV 홍보 (‘20.10. 1. ~ 11.30.)	제주MBC TV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영락리 마을 UD 모델 제시 (‘20. 5. 1.~ 12.31.)	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 제주지부
시범사업 BF인증	‘20년: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20.10.20. 본 인증
	‘21년: 신산공원 화장실	‘21. 6.28. 예비 인증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어음리 제주안전체험관 내 UD 체험관 조성	‘20.11. 3. 개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홍보 영상 제작	UD 체험관 내 송출
유니버설디자인 길라잡이 책자 제작	도민을 위한 UD 소개 책자	전부서 배부:‘20. 9.
UD 주간 운영	체험관 개관식, 세미나 및 전시회, 워크숍, 힐링 토크 콘서트 등	‘20.11. ~ 12.
UD 컨설팅	‘20년: 도 어린이집 확충공사 등 10건 ‘21년: 서귀포시 합민원실 편의시설 및 타부서 이동경로 안내 등 9건
공공건축, 공공디자인심의 및 경관 심의	‘20년: 공공디자인 심의 12건 / 경관 심의 3건 ‘21년: 공공디자인 심의 7건 공공건축심의 시 지침서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요구	디자인 관련 심의 시 UD 반영 검토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중점추진과제 수립	‘20. 2.21. ~‘21. 1.11.

□ 향후계획

❍ 도민이 체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 추진 및 도민대상 교육 등 지속적 홍보

- UD 시범사업 BF 인증, 건축설계 현상공모 UD 적용 반영

- 공공진흥위원회 심의 및 컨설팅, 공공건축가 자문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불법광고물이 제주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정 이미지를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주1회 이상 정기점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등 - 불법광고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20.11. ❍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과 사설안내표지판 소관 부서별(도로관리과, 행정시, 읍면동) 정비 추진:‘20.10. ❍‘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주1회 이상 정기점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등 - 도․행정시 합동 교차점검 실시(상반기:‘21. 4. 하반기:‘21. 10월 예정) ※ 상반기 과태료 부과: 17건 6,824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시범사업 실시(서귀포시) □ 향후계획 ❍ 민·관 협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 지속 추진 - 클린사인단 및 도민감시단 운영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민 홍보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활용 및 인식개선 ❍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및 사설 안내표지판 지속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불법광고물 처분 후 이행여부까지 행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실적 분기별 보고 점검·확인 및 평가 ❍ 도·행정시 합동 교차점검 실시 □상반기:‘21. 4월 / 하반기:‘21.10. 예정 ※ 상반기 과태료부과: 17건 6,824천원 ❍ 도·행정시 불법광고물 처분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 공통 업무기준안 마련(1차:‘21. 5.18. / 2차:‘21.10. 예정)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 고발된 사업자,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한 법적 추진상황 관리, 대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또는 양성화 여부 등 확인 ❍ 불법광고물 처분 관련 공통 기준안 마련(‘21.10.) ❍ 광고물 전수조사 후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절차 이행(‘22.12.)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용역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고 있고 특히 설계자가 감리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 ~‘21년 용역 수의계약 현황

연도	사업명	설계 업체 (용역비)	감리업체 (용역비)	비고
‘20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8,810천원)	-	직접 감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사업	건축사사무소 마루 (13,296천원)	-	직접 감리
‘21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비앤케이 건축사사무소 (16,564천원)	-	‘21. 2. 1.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아뜰리에11 건축사사무소 (17,379천원)	-	‘21. 2.15.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시 특수 업체와 다수 계약 배제

- 동일사업 내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 계약

- 도내 다수업체에 형평성 있는 업무 배분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1명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01.31.: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

❍‘20.02.27.: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제출(정책기획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내 공공건축팀 신설 요청(팀장 1명 등 총 6명)

❍‘20. 연중: 건축(공간환경)사업 자문 및 조정(77개 사업 184회 자문)

- 지역개발사업 21건(도시재생 및 어촌뉴딜 등), 공공건축 신축 등 49건

❍‘20. 연중: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획 및 운영

- 제주시 서부 복합체육관 건립 등 건축 설계공모 18건 추진

❍‘21.01.15.: 도시디자인담당관 내 공공건축팀 신설

- 총 3명: 시설 5급, 시설 6급, 시설 9급 각 1명

❍‘21. 연중(매주 1회):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회의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사항 공유 및 개선 방향 모색 등

❍‘21. 연중: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획 및 자문 운영

- 제주시 시민회관 건립 등 건축 설계공모 14건 추진

-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공공건축 자문 67회 추진

□ 향후계획

❍‘21년 하반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 2)

- 예산확보, 5명 이상 전문인력(건축사 등), 사전검토 운영 규정 마련 등

※ 서울, 부산, 충남,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교육청 등 설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 대상 :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

(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22년 상반기: 공공건축팀 인력 충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710-2741)

		Ⅶ. 행정사무감사 자료 1. 목 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 공통감사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 8. 31. 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 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41.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4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규정 및 분류(구체적으로)

4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4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45.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4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48.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4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50.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5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5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현황(최근 3년간)

2. 행정사무 감사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020. 1. 1. ~ 2021. 8. 31. 현재)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2건			100	3,241		3,241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 제주형 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 제주형 디자인 창출	◦공공디자인 심의운영 27회 -‘20년/14회, ‘21년/13회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0 년 도로시설물 등 4종 10개 품목(72백만원) ◦공공디자인사업 컨설팅 지원 44건 -‘20년/24건,‘21년/15건(150백만원) ◦‘21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실증사업(90백만원) ◦‘21년 공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450백만원)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회 -‘20년/150건,‘21년/127건(39백만원)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사용승인 및 관리 70건 -‘20년/26건, ‘21년/44건 ◦제주심벌마크 지식재산권(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존속기간 연장(10년) ◦제주이미지상징물 공모전 개최 2회 -‘20년/198건(20백만원) -‘21년/추진 중(13백만원)	100	834		834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편안한 제주다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제도정비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 민간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무장애 BF인증 방안 마련	◦‘20.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제주UD마을 조성 연구(27백만원) ◦‘20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310백만원) -삼양동 선사유적지(야외화장실), 소암 미술관 출입구 및 매표소, 탑동 산책로(경사로) ◦‘20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235백만원) -제주안전체험관 내(85㎡)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21. 1.11.(162백만원) ◦‘21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441백만원) -신산공원 화장실, 탑동 산책로(경사로), 4·3평화공원 야외 화장실,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문예회관 경사로	100	1,175		1,175
	◦ 셉테드 디자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도입	◦‘20년 연동 ‘삼무공원길’ 범죄 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249백만원) * 만족도조사 80%(‘21년 공약 74% 초과 달성) ◦‘21년 대정읍 하모리 ‘하모 안심길’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189백만원)	100	438		438
	◦ 제주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으로 건축문화 고도화	◦‘20년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250백만원) -제주 서부복합체육관 등 77개 사업 184회 자문 -1차 공공성지도 작성 제주시ㆍ서귀포시 원도심(14개소) ◦‘20년건축 설계공모 개선 운영 -디지털 파일 제출, 공개심사 -설계공모 운영: 성산읍 청사 등 18건 ◦‘21년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325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등 30개 사업 67회 자문 ◦‘21년 설계공모 운영: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등 7건 완료, 7건 추진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20년 24회 45건 -‘21년 11회 22건	100	575		575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 제주 경관의 종합적인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19백만원) -‘20. 2.17. ~ ‘21. 6.22. ◦경관위원회 심의 운영 -‘21년 35회/379건 -‘22년 8월 23회/250건 ◦경관 조례 개정안 마련 ‘21.10.예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강화 등	100	219		219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요구일자	국회의원명	요구자료
2021. 8.24.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한정) 지원내역
2021. 6. 9.	최강욱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기금세입 세출 내역
2021. 6.23.	김희국	자치단체 발주 및 하도급 관련
2021. 2.19.	김은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2020.10. 6.	박완수	2018년~2020년 8월말 까지 각 매체 광고에 집행한 예산
2020. 9.28.	최춘식	위원회 현황 자료
2020. 9.28.	김영배	2020 각종기금 적립 현황
2020. 9.28.	오영훈	최근 5년 광고비 집행 현황
2020. 9.28.	임호선	책임보험 관련(옥외광고발전기금 재정보험)
2020. 9.10.	김용판	2019~2020 추경예산 실집행 현황
2020. 9. 4.	한병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현황
2020. 9. 2.	안병길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 용역 목록
2020. 6.11.	최춘식	2018. 1. ~ 2020. 5. 업무추진비 관련
2020. 7.22.	장철민	비영리법인 예산지원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공공건축

공 모 명	정부기관	지 원 사 항	세 부 내 용	비 고
‘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민간전문가 운영 ·67.5백만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200백만원	◦사업기간:‘21. 9. ~‘22. 5.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4억원/국비 50%, 도비 50%)	‘21. 3.30. 지원 대상지 선정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2020	202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1.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인원: 16명 - 임명직 1, 위촉직 15 -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정아영, 김경헌, 이인호, 이미선, 조배영, 정 미, 박현모, 박수옥, 국 찬, 오소민, 류지훈, 부원균, 이선영, 최연준, 허경원	14	13	o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o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경관위원회	‘21. 6. 7.	경관법 제29조	◦ 인원: 29명 - 임명직 1, 위촉직 28 -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양수현, 박용오, 홍광택, 백승헌, 윤형진, 박경택, 양재영, 양희상, 조항웅, 이상민, 이성용, 이기재, 고용수, 진영환, 김주원, 현군출, 윤혜경, 김경모, 박찬준, 김호진, 김희연, 이종익, 양정선, 양정배, 이동욱, 김숙자, 양순미, 정민구	35	23	o 건축물의 경관심의 o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1. 5.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인원: 12명 - 당연직 1, 위촉직 11 - 당연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고은경, 이미선, 김현우, 김성진, 박현모, 조배영, 김경모, 한상목, 고홍식, 양문수, 장신옥	51	26	o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o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1. 7.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 인원: 7명 - 당연 1, 임명 2, 위촉직 4 - 당연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임명직: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 위촉직: 임주현, 김성진, 오성희, 성영희	3	3	o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 2.19.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2조의3	◦ 인원: 7명 - 위촉직 7 - 위촉직: 신석하, 나경환, 김상언, 남기영, 김지영, 장미량, 좌경웅	24	11	o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심의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 고
(사)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 제주지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27,000	27,000	27,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9,671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현수막 지정게시대 명판부착사업	20,000	20,000	20,000

❍ 2021년도

(단위: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 고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8,000	15,000	-	사업포기:‘21. 8.26. 사업비반납:‘21. 9. 8.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	추진 중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2020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0,000	‘20. 6. ~ 12.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2021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8,000	‘21. 4. ~ 12.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2009. 1. ~ 현재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2019년	607	579	576	610	3
2020년	610	917	750	776	167
2021년 8월	776	255	778	253	△523

❍ 주요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19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간판정비 67개 업소	391,779 (400,000)	서귀포시(도시과)
2020	사람중심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53개 업소	496,770 (540,000)	서귀포시(도시과)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88개 업소	35,400 (500,000)	서귀포시(도시과)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0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62,000 (162,00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21. ~ ’21. 1.11. (‘20. 2.21.)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유니버설 디자인정책 수립시 활용
2020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용역	72,000 (66,803)	공공시설물에 대해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표준디자인 개발	사)한국공공 디자인학회 대표 최성호	‘20. 4. 1. ~ ‘20.10.30. (‘20. 4. 1.)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표준디자인실증사업 시범거리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19,000 (218,691)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제주연구원	‘20. 2.17. ~ ‘21. 6.22. (‘20. 2.17.)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450,000 (420,000)	보행공간 정비, 야간조명 시설 등	아이엠 커뮤니케이션	‘21. 5.18. ~ ‘21.11.17. (‘21. 5.17.)	일반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 시행중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용역	400,000 (370,000)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공공 건축 사업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유진 도시건축연구소	‘21. 9. 9. ~ ‘22. 5. 8. (‘21. 9. 3.)	기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 시행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재정투자 심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기관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학술용역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 소홀	학술용역 결과, 결과 평가 및 활용현황 점검 결과 공개 등	◦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용역평가:‘21. 5.18. - 활용현황 점검:‘21. 5.21. - 결과 제출:‘21. 5.21. * 시스템(홈페이지) 공개 완료 ◦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 용역평가:‘21. 5.25. - 활용현황 점검:‘21. 5.27. - 결과 제출:‘21. 5.27. * 시스템(홈페이지) 공개 완료	완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보고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보고 완료(2건):‘21. 7.12.	완결

20.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 상황
합 계	381,000		136,077	136,077	-
2020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 용역	162,000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1 ∼‘25)	48,600	48,600	-	‘21. 1.1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용역	219,000	급변하는 제주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경관계획·가이드라인 제시	87,477	87,477		‘21. 6.22. 완료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21.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20,899	1,067,424	1,753,47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479,716	1,024,562	1,455,154
행정운영경비	92,883	42,862	50,021
내부거래지출	248,300	0	248,300

□ 기금회계

(2021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28,627	10,611	318,016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74,700	10,611	64,089
	보전지출	253,927	0	253,927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사업	∙사 업 비: 235백만원 ∙사업내용: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홍보 공간(85㎡) 조성 ∙공사기간:‘20. 5.15. ~ 7. 3.	제웅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사 업 비: 310백만원 ∙사업내용: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소암기념관 출입구 개선 ∙공사기간:‘20. 6. 5. ~ 9.24.	승정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전기)	∙사 업 비: 106백만원 ∙사업내용: 연동 ‘삼무공원길’ 가로등, 고보조명, 바닥조명 등 ∙공사기간:‘20. 6. 5. ~ 7.24.	우성전력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통신)	∙사 업 비: 114백만원(도급 15, 관급 99) ∙사업내용: CCTV, 비상벨 등 ∙공사기간:‘20. 6. 5. ~ 7.24.	그린정보통신	수의계약	완료	공사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 업 비: 170백만원 ∙사업개요: 4·3공원 야외화장실 개선,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공사기간:‘21. 6.22. ~ 10.21.	대윤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진행중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사 업 비: 271백만원 ∙사업개요: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공사기간:‘21. 5.20. ~ 10. 6.	㈜영창 종합건설	일반경쟁	진행중	공사
표준디자인 음수대 및 연립사인 설치공사	∙사 업 비: 82백만원 ∙사업개요: 음수대 3개소, 연립사인 6개소 ∙공사기간:‘21. 4.28. ~ 8. 7.	금강 유리공업(주) 고공남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공사	∙사 업 비: 47백만원 ∙사업개요: 시설물 설치공사 1식 ∙공사기간: ‘21. 6. 8. ~ 8. 6.	무일건설(주)	수의계약	완료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전기공사	∙사 업 비: 11백만원 ∙사업개용: 전기공사 1식 ∙공사기간:‘21. 6.10. ~ 7. 8.	고려전기(주)	수의계약	완료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물품계약	∙구 입 비: 49백만원 ∙사업개요: 물품계약 1식 ∙납품일자:‘21. 8.13.	우드라인	수의계약	완료	물품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공사명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건축공사	234	258	‘20. 6. 3. ~ ‘20. 8.28.	1차 (‘20. 7.29)	현장실정 및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에 따른 물량 변경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공 사 명	사업비 (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310	‘20. 6. 5. ~ ‘20. 9.25.	시작:‘20. 8.25. 종료:‘20. 9.22. (28일)	삼양동 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BF 본 인증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공사 중지	완료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음

27. 수의계약 현황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기본구상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	13	‘20. 2. 5. ~ 3. 5.	한국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3개소 (삼양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소암기념관 출입) 실시 설계 용역	18	‘20. 2.17. ~ 3.27.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정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안전체험관) 실시 설계 용역	13	‘20. 3. 2. ~ 4.10.	마루건축사 사무소
	2020년 범죄예방 환경 개선디자인사업 디자인용역	∙‘삼무공원길’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에 따른 디자인 용역	13	‘20. 3. 2. ~ 4.26.	디룸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실시설계 용역	∙‘삼무공원길’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11	‘20. 4. 1. ~ 5.10.	㈜윤엔지니어링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폐기물 처리	11	‘20. 6. 5. ~ 8.28.	제주산업㈜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유디 체험관) 전기공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전기공사	14	‘20. 5.15. ~ 7. 3.	㈜금홍이엔씨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19	‘20. 6. 5. ~ 6.29.	㈜금홍이엔씨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통신)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에 따른 통신공사	15	‘20. 6. 5. ~ 7.24.	그린정보통신

▪ 2천만원 ~ 5천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해당사항 없음

▪5천만원 이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162	‘20. 2.21. ~ 21. 1.11.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219	‘20. 2.17. ~ ‘21. 5.16.	제주연구원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2개소 (신산공원 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실시설계 용역	17	‘21. 2.15. ~ 4 .5.	주식회사 아틀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3개소 (4.3공원 화장실,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문예회관) 실시설계 용역	16	‘21. 2. 1. ~ .4. 5.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디자인용역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디자인용역	19.8	‘21 3. 3. ~ 5.31.	참;제주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범사업 전기공사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11	‘21 5.24. ~ 10.10.	제영전기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전기공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전기공사	11	‘21. 6.10. ~ 7. 8.	고려전기(주)

▪ 2천만원 ~ 5천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공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공사	47	‘21. 6 .8. ~ 8. 6.	무일건설(주)
물품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물품계약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물품계약	49	‘21. 6.17. ~ 8.13.	우드라인

▪ 5천만원 이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해당 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제주미래비전 2020년 시행계획｣ 추진계획	이행실적	비 고
◦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방안 마련 계획 수립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20. 2.17. ~‘21. 6.28.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경관조례 개정 -‘21.10.예정
◦ 누구나 편리한 사회환경 조성 - 공공공간․시설 신설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도내 공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속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추진: 19건 ◦ BF인증(2021년 8월말 기준) - 예비인증 256건 - 본 인증 171건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추구 - 각종위원회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강화	◦ 각종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공공디자인 심의 7건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창출	◦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 삼양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 탑동 광장 경사로 신설 -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출입구 등 개선 ◦ 2021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증축 및 개선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개선 -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 탑동광장 경사로 신설 -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0년도

지 표	추진상황	비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3.17. □불법광고물 1분기 현장점검(실태조사): 4.16. ~ 4.30. □등교확대에 따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6. 1. ~ 6.26.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우려지역·클린존 지정 및 일제정비: 8. 10. ~ 28. ◦『클린사인단』 운영 □클린사인단 구성안 및 계획 수립 협의: 3. 5. □클린사인단 서면위촉: 6. 8. □불법광고물 클린사인단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7.1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발대식 및 노후간판 철거: 6.12.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6. 1. ~ 6.26.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수립: 6.30. ◦ 옥외광고 심의 □1 ․ 2분기 옥외광고 심의 결과 모니터링: 7.23.

❍ 2021년도

지 표	추진상황	비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2. 3 □설맞이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2. 1. ~ 2.10. □개학기(상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3.23. ~ 3.30. □불법유동광고물 상반기 합동 교차점검 실시: 4.28. ~ 4.30. □개학기(하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8.23. ~ 9.1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운영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발대식: 7. 2. □무주 노후간판 철거(40개): 8. 3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6.15. ~ 6.30. ◦ 풍수해 관련 옥외광고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9. 9. ◦ 옥외광고 심의 □1 ․ 2분기 옥외광고 심의 결과 모니터링: 9. 29. ~ 30.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수상 분야	수상 일자	수상 내역	비고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우수기관	‘20.12.10.	우수기관상	행정안전부
우수디자인 동상	‘20.11. 9.	동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산업통상자원부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상대상 공공기관 우수	‘20.10.28.	공공기관 우수상	경찰청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41.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9. 2.22.	나인브릿지 골프클럽 조성사업	자문
	애월읍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사업	반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문
2019. 3.22.	강창학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헬스케어타운 중앙관리센터 건설사업	재검토의결
2019. 4.26.	강창학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	자문
	제주헬스케어타운 중앙관리센터 건설사업	원안의결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고성리 경불존도량 불상 조성사업	원안의결
	서사로 보행환경개선 가로등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19. 5.24.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19. 7.26.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자문
	해안초 복합체육관 증축사업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의결보류
2019. 8.23.	선흘리 통신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아라이동 아라중학교 증축	원안의결
	법환동 골프연습장 신축	원안의결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중문동 제주마이스복합시설 증축	유보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유보
2019. 9.27.	상창리 방산탑 설치	조건부의결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검토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유보
2019.10.25.	해안동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이도주공 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재검토의결
	제주 롯데리조트 개발사업	자문완료
2019.11.22.	이도주공 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건부의결
	수산리 전주 신설	재검토의결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유보
	제주문화경관조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자문완료
2019.12.13.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재검토의결
	어음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재검토의결
	수산리 전주 신설	재검토의결
	이도주공 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보고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0. 1.31.	해안동 골프연습장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골프연습장 신축	원안의결
	금악리 탐나라공화국 조성사업	원안의결
	봉개동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조건부의결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의결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조건부의결
	어음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원안의결
	정의D/L 신재생연계 전주 신설	원안의결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보고
	경관조례 개정	기타(의견수렴)
2020. 3.13.	신례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위미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하례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삼화택지개발지구	조건부의결
	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조건부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재검토의결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재검토의결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원안의결
	금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조건부의결
	봉개동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보고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보고
	경관조례 개정	자문
2020. 4.10.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재검토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유보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변경	유보
	낙천리 전망대 증축	재검토의결
	해안동 골프연습장 신축 변경	원안의결
	금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보고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자문
2020. 4.24.	동복리체육센터 조명탑 설치	원안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조건부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변경	반려
2020. 5.22.	토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상효동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낙천리 전망대 증축	원안의결
	오등동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변경	원안의결
	건입동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원안의결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변경	원안의결
	색달동 항공레이더 돔 설치	조건부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보고
	경관위원회 지침	자문
2020. 6.26.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화순리 안덕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	원안의결
	일도2동 노유자시설 신축	원안의결
	행원리 소형풍력계측시설 설치	조건부의결
	수산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색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화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상효동 창고 신축	원안의결
	한림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보고 완료
2020. 7.24.
	도두1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변경	재검토의결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변경	조건부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유보
	노형동 드림타워 신축	자문
	행원리 소형풍력계측시설 설치	보고
2020. 8.21.	구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수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상천리 공작물 설치	원안의결
	용수리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	원안의결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원안의결
	봉개동 공작물 설치	유보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반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원안의결
	색달동 항공레이더 돔 설치 조건부 보고	보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조건부 보고	보고
	경관가이드라인 해석	자문
2020. 9.25.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반려
	연동 택지개발지구 변경	반려
	어음2리 마을 소규모풍력발전	조건부의결
	봉개동 공작물 설치	반려
2020. 10.30.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연동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상귀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	원안
	상모리 공작물 설치	재검토의결
	어음2리 마을 소규모풍력발전	보고완료
2020. 11.27.	상창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행원리 공작물 설치	재검토의결
2020. 12.11.	덕천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부의결
	행원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오라2동 공작물 설치	유보
	상창리 공작물 설치 보고	보고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22.	새별오름 주차장 공용기지국 시설공사	원안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조건부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원안
	외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조건부미충족
2021. 2.26.	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원안
	월정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원안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재심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1. 3.26.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유보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계용 철탑 설치	원안의결
	가시리 농사용 전주설치	재검토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영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	원안의결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2021. 4.23.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북촌리 골프연습장 신축	조건부의결
	애월읍 신엄리 물류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재검토의결
	칠성영농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조건부의결
2021. 5.28.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의결
	금악 C/S ESS 제어동 신축	원안의결
	제주환경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돌담설치사업	원안의결
2021. 6.25.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재검토의결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유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의결
	하귀1리 21-2번지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고완료
2021. 8.27.	수산리 기상 레이더 시설	조건부의결
	핀크스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	자문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9. 1.11.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9. 1.11.	회수동 근생 및 운동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시흥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	원안의결
	오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오조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구엄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하원초 다목적강당 증축	재검토의결
2019. 1.25.	하원초 다목적강당 증축	원안의결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제설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제설장비고 신축	조건부의결
	대흘리 제설장비고 증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사계리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2019. 2. 8.	위미리 연수원 및 단독주택 신축	의결보류
	표선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원안의결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귀2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의결보류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삼양동 다목적체육관 증축	재검토의결
2019. 2.12.	위미리 연수원 및 단독주택 신축	기타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19. 2.22.	하귀2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삼양1동 다목적체육관 증축	재검토의결
	대정고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조건부의결
	세화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도두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459 B필지)	재검토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459 A필지)	재검토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461 A필지)	재검토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461 B필지)0	재검토의결
2019. 3. 8.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도두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위미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오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동일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기타(의결보류)
	동일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기타(의결보류)
	보목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19. 3.22.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삼양1동 다목적체육관 증축	원안의결
	하모리 공공하수처리장 증축	재검토의결
	연동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조건부의결
	중문동 중문보건지소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조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A동)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B동)	조건부의결
	도두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남원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2019. 4.12.	송당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청사 신축	재검토의결
	하모리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축	조건부의결
	중문동 중문보건지소 신축	원안의결
	구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조건부의결
	광령초등학교 교실 증축	조건부의결
	대정서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조건부의결
	세화리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증축	원안의결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용담일동 남사경로당 신축	원안의결
	용수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2019. 4.26.	송당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청사 신축	조건부의결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증축	원안의결
	중문초 교실 증축	원안의결
	법환초 다목적강당 증축	조건부의결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재검토의결
	동광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9. 5.10.	조천리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경로당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중앙초 유치원 증축	원안의결
	구좌중앙초 다목적강당 증축	조건부의결
	낙천리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법환초 다목적강당 증축	조건부의결
	대흘초 교실 등 증축	조건부의결
	영주고 디지털영상관 증축	원안의결
	세화중 외부마감 교체	조건부의결
	무릉리 마늘종구 증축	원안의결
	용강동 창고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창천리 연수원 신축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19. 5.24.	낙천리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원안의결
	봉개초 교실 등 증축	원안의결
	보목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금악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초 교실 증축	조건부의결
	오라초 교실 등 증축	원안의결
	서귀중앙여중 교실 증축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해안초 복합체육관 증축	조건부의결
2019. 6.21.	동광리 근생 및 창고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중문 119안전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도련초 교실 등 증축	원안의결
	하례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여중 교실과 급식실 증축	재검토의결
	우도초중 교실 증축	재검토의결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1136-7 외4 A)	재검토의결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1136-7 외4 B)	재검토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의결보류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1442-1)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330-11)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322-18)	원안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1279-5)	재검토의결
	제주아트센터 부대시설 증축	원안의결
	월랑초 유치원 증축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697-1)	원안의결
	아라일동 근생 및 창고시설 신축(2563-4)	재검토의결
2019. 7.12.	우도초중 교실 증축	원안의결
	하례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여중 교실과 급식실 증축	원안의결
	가마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	원안의결
	함덕초 선흘분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증축	원안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건축	조건부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1136-7 외4 A)	조건부의결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1136-7 외4 B)	조건부의결
	연동 다가구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서호동 다가구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외도1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반려
	애월읍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아라1동 근생 및 창고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19. 7.26.	한림초 복합체육관 증축	조건부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도두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2019. 8. 9.	연동 창고시설 증축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아라이동 아라중 증축	재검토의결
	상모리 수장고 신축	조건부의결
	하도리 하도초 증축	원안의결
2019. 8. 9.	종달리 종달초 증축	원안의결
	용담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기타(의결보류)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기타(의결보류)
2019. 8.23.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신산리 근린생활시설및운동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평동 아라119센터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및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9. 9. 6.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한동리 근린생활시설및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봉개동 문화및집회시설 신축	기타(유보)
	노형동 공영주차장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소매점 신축	원안의결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림리 요양병원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태흥리 태흥초 증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인화초 증축	조건부의결
2019. 9.27.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화북1동 오현중 증축	조건부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외도1동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제주고 증축	원안의결
	오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봉개동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19.10.11.	서홍동 서귀포예술의전당 증축	재검토
	외도1동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	원안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원안
	외도1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
	창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
	이도2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
	사계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
2019.10.25.	서홍동 서귀포예술의전당 증축	원안의결
	용담3동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회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회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삼도1동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화북1동 마을회관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원안의결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위미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2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양성화	조건부의결
	서귀동 업무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19.11. 8.	강정동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외부마감재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신흥리 함덕고 증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귀1리 하귀일초 증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2019.11.22.	신산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귀1리 하귀일초 증축	조건부의결
	서홍동 공동주택 증축	원안의결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교래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동광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아라1동 아라초 증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신축	원안의결
	이도2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
	신산리 신산초 증축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및 문화시설 증축	원안의결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신흥리 함덕고 증축	조건부의결
	삼도2동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2019.12.13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드림타워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보목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의료시설 증축	원안의결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함덕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외도1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공영주차장 증축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한림리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광령리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2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보건지소 증축	조건부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도남동 창고 증축	조건부의결
	소길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모리 공공업무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창고 증축	조건부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화북2동 화북상업지역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오라3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증축	원안의결
	도두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증축	반려

□ 2019년도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0. 1.10.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고성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교래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중문동 중문초 유치원 증축	원안의결
	보목동 보목초 증축	원안의결
	유수암리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보목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신산리 신산초 증축	조건부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건입동 제주여상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서귀중앙초 유치원 증축	조건부의결
	화북1동 화북상업지역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모리 공공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외도1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도남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한림리 공영주차장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2020. 1.31.	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유보
	화순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일도2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삼양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조천리 공공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옹포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일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1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옹포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20. 2.14.	옹포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2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1번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2번	원안의결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원안의결
	신촌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업무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20. 3.13.	노형동 판매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일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반려
	도순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창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이도2동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삼도1동 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20. 4.10.	강정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일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2020. 4.24.	하원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1)	원안의결
	일도2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2) 변경	원안의결
	서호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2020. 5. 8.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서홍동 문화및집회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유보
	법환동 공공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창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20. 5.22.	귀덕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운동시설 증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증축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보목동 운동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외도1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경관위원회 지침	자문
2020. 6.12.	위미리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2020. 6.26.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서호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신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영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위락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신흥리 단독주택 신축	유보
	도남동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서귀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 완료
2020. 7.10.	두모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변경	재검토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서호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변경	원안의결
	우도 연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대포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2020. 7.24.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도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 1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용담1동 판매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
2020. 8. 7.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창고 증축 변경	원안의결
	하모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0. 8.21.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신도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용담1동 판매시설 증축 조건부 보고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 - 1 조건부 보고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 - 2 조건부 보고	보고완료
2020.9.11.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해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2020. 9.25.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포동 공동주택 신축	반려
	연동 공동주택 신축-1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1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2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2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영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2020.10.16.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신흥리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해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2020.10.30.	하도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삼양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1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2	보고완료
2020.11.13.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화북2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무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신흥리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2020.12.11.	외도1동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덕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연동 위락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조건부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재검토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재검토의결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화북119센터 증축	원안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보고	보고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보고	보고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 8.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변경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덕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용담3동 교육연구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평리 관광휴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가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색달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보고	보고
2021.1.22.	연평리 해중전망대	재심의
	이도일동 주상복합	재심의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재심의
	하효동 근린생활 시설	원안
	송당리 근생 및 다가구	원안
	덕천리 연수원	원안
	업사이클링센터	원안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원안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재심의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보고완료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보고완료
	더럭초등학교 증축공사	보고완료
	중문동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2.26.	회수동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
	강정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
	연동 다가구주택	조건부
	남원읍 서귀포치매주간보호시설 증축	조건부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원안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유보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
	서귀동 복합시설 신축	조건부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
	연동 근생 및 업무시설	재심의
	연동 근생 · 다세대주택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
	연동 다가구 및 근생	원안
	외도일동 주상복합시설	원안
	용담이동 근생시설	재심의
	용수리 근생시설	원안
	일도이동다가구 및 근생 시설 신축	원안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
	일도이동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3.12.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시설 증축	원안의결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2021.3.26.	연동 화인빌딩	원안의결
	노형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월평동 국민임대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안덕면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증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시설	유보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이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두모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방안전본부 호흡 보호장비정비실 증축	보고완료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2021.4.9.	온평리 근생시설-1	재검토의결
	온평리 근생시설-2	재검토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삼동 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4.23.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유보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조건부의결
	토평동 근생 및 단독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중 체육실 개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증축	재검토의결
	고내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업사이클린센터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1. 5.14.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신창리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이호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길리 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 미충족
2021. 5.28.	연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오라이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600-3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정읍 교육시설 증축	원안의결
	토평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11.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봉개동 공연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사대부중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반려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환경장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신창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25.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봉개동 문화 및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사계리 근생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나비생태체험관 신축	원안의결
	아라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엄리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류
	연동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보류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7. 9.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다가구 주택신축	원안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우동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보고완료
	사계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보고완료
2021. 7.23.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
	법환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1. 8.13.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아라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주차빌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함덕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오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근생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1. 8.27.	호근동 근생 시설	조건부의결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	조건부의결
	신엄리 근생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1,2종 근생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사무소)	원안의결
	남원리 노유자시설	원안의결
	하모리 교육연구시설	조건부의결
	색달동 마을회관	조건부의결

4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규정 및 분류(구체적으로)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6조, 영 제18조, 조례 제17조)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②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③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7조, 영 제19조)

①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별표의 사업

②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③ 변경에 따른 심의대상

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다.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 별표 : 별표 3.

3. 건축물의 경관 심의(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8조)

① 경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단,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에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

라.「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및「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를 공모한 때에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하천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다. 오름의 경계(제주특별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 산의 뿌리부터 정상 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 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기타 심의사항(법 제30조, 조례 제21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③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

나. 가목 이외의 지역 : 15미터

④ 2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⑥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구 분	지역	대상오름
동부 1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민오름(선흘), 부대악, 부소악, 거문오름(선흘)
동부 2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알밤오름, 웃밤오름, 북오름, 식은이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세미오름, 뒤굽이오름, 어대오름
동부 3군락 (24개)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송당),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자봉, 칡오름(송당), 민오름(송당), 비치미오름, 큰돌리미오름, 족은돌리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좌보미알오름, 둔지봉, 서수모루, 대물동산, 괭이모루, 월랑지
동부 4군락 (9개)	구좌읍, 표선면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동부 5군락 (7개)	조천읍, 남원읍, 표선면	구두리오름, 붉은오름(가시), 가문이오름, 쳇망오름(가시), 여문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서부 군락 (31개)	한림읍, 애월읍, 안덕면	바리메오름, 족은바리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 괴수치오름, 돔박이오름, 족은대비악, 무악, 소병악, 대병악, 밝은오름(동광), 거린오름, 북오름(동광), 남송이오름, 문도지오름, 도너리오름, 원수악, 감낭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밝은오름(금악), 세미소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가메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새별오름

[별표 2]

경관심의 대상 지방하천(제18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

구 분	대상하천
제주시지역 (26개소)	삼수천, 대룡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한림천, 귀덕천, 옹포천, 문수천
서귀포시지역 (34개소)	창고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회수천, 동회수천, 도순천, 고지천, 궁산천, 악근천, 영남천, 세초천,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호근천, 원제천, 동홍천, 보목천, 상효천, 효돈천, 영천,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1.도시의 개발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4.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6. 교통 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4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건)

행정시별	2019년		2020년		2021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818	11,282,654	365	10,480,020	182	4,919,078
제 주 시	818	9,710,151	356	8,135,586	162	4,273,548
서귀포시	-	1,572,503	9	2,344,434	20	645,530

❍ 행정처분 실적

(단위: 건, 천원)

행정시별	2019년				2020년				2021년(8월 말)
	계고	과태료 등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564	20/ 17,874	-	8	1,026	63/ 53,184	-	4	275	61/ 24,813	-	1
제 주 시	304	14/ 15,762	-	8	660	58/ 46,096	-	4	168	18/ 15,152	-	1
서귀포시	260	6/ 2,112	-	-	366	5/ 8,038	-	-	107	43/ 9,661	-	-

4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19. 3.18. ~ 6.21.	〈주제공모〉 ①디자인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 ②청정 제주를 디자인하다	(일반부 21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3, 특선5, 입선9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고등부 34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5, 장려상8, 특선20
	‘20. 2.26 ~ 9.11.	〈주제공모〉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함께 만들어요.”	(일반부 21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3, 특선5, 입선9
			(고등부 34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5, 장려상8, 특선20
	‘21. 3.10 ~ 7.30.	〈주제공모〉 ①청정 제주를 위한 디자인 ②생활 방역을 위한 디자인	(일반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고등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45.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19	협재유원지 공간조성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7.12.19.)
		서귀포 이중섭거리 조형물 및 조명설치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관덕정 광장 주변활성화 사업
		감귤박물관 실내전시설 보강사업
		강정 공공마리나 시설공사
		시민소통광장 조성사업
		산지천 주변(관덕로 17길)야간조명 설치사업
	2020	서귀포시 산방산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애조로, 도공로 가로등 시설공사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구좌읍 일주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제주국제공항 교통체증 해소사업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함덕항 어촌뉴딜 300 사업
		비양도 어촌뉴딜 300 사업
		위미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대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
		애월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자도 수변공간조성사업
		김녕해수욕장 펜스 설치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2021	교통신호기 가이드라인
		영천동 나비마을
		협재 무대설치 공사
		남원읍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태흥2리항)

4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0	2020년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사업 (삼무공원길)	- 위치: 연동 삼무공원 일대 - 면적: 132,560㎡ - 내용: CCTV(5), 비상벨(5), 바닥 LED등, 가로등, 안내판, 고보조명, 교목정비, 주민참여프로그램(방범순찰) 등	249	‘19.12. ~ ‘20.11.	공사 완료
‘21	2021년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 사업 (하모안심길)	- 위치: 대정읍 하모리 일대 - 면적: 78,801㎡ - 내용: CCTV(1), 비상벨(11),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안내판, 지킴이쉼터 조성, 환경정비,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189	‘20.12. ~ ‘21.12.	추진 중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지역 8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3개소) 전기․통신료 지출 및 시설 점검․수리(연중)

4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 기    준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 사업현황

- 2014 ~ 2021: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8개소)

·제주시 5개소(삼도2동, 일도2동, 노형동, 용담이동, 연동 등)

·서귀포시 3개소(정방동, 중앙동, 대정읍 하모리 등)

48.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도 직장어린이집 확충공사	∙ 보육실, 화장실 확충 ( 1별관 2층 259M2, 2별관 2층 53.47㎡)	348	‘20. 5. ~ 9.	도 총무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공사	∙ 체험관 조성 85㎡ - 3개 공간 구성 (경사로 및 생활 기구 체험, 교육 홍보)	235	‘20. 5. ~ 7.	도 소방안전본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삼양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 화장실 리모델링 - 수유실 신설 - 야외 주차장 개선 ※ BF인증 ∙ 탑동 광장 경사로 신설 ∙ 소암기념관 출입구 개선 - 출입구 동선 개선 - 매표소 신설	310	‘20. 6. ~ 9.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제주시 도시계획과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한림지중화 구간 도로정비공사	∙ 한림중앙로 도로변 지중화 공사 850m 설계용역	4,600	‘20. 6. ~ 9.	제주시 도시계획과
사려니 숲 부대시설 확충공사	∙ 사려니 숲 - 화장실 증축(78.51㎡)	204	‘20. 8. ~ 12.	서귀포시 산림휴양소
치유의 숲 부대시설 확충공사	∙ 치유의 숲 - 판매장(96㎡) 및 야외화장실 (135㎡) 신축	479	‘20. 8. ~ 12.	서귀포시 산림휴양소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 기존건물 리모델링 4,882㎡ 설계용역	7,856	‘20. 9. ~ 12.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편의시설 및 안내판설치	∙ 기존시설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5	‘21. 1. ~ 6.	서귀포시 민원실
일도이동일원 도시공원 시설정비사업	∙ 음수대 이설 및 교체	50	‘21. 3. ~ 6.	제주시 공원녹지과
문화사업 기반시설	∙ 문화사업 기반시설 리모델링	1.617	‘21. 1. ~ 10.	도 문화정책과
올레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코스 조성	∙ 제주올레 18코스 (4.6km)	150	‘21. 3 ~ 12	제주시 관광진흥과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증축공사	∙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 - 280.64㎡ 증축	849	‘21. 1. ~ 10.	도 소방안전본부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 김녕 119지역센터 증축 - 161.10㎡ 증축	650	‘21. 6. ~ 12.	서부소방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 하모 2~3리 일원 환경개선	189	‘21. 1. ~ 8.	서귀포시 대정읍
일시아동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	∙ 일시아동보호시설 설치 리모델링 (191.49㎡)	332	‘21. 7. ~ 12.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및 탑동 경사로 조성	271	‘21. 5. ~ 10	제주시 공원녹지과 □ 제주시 도시계획과
공공공간 유니버설자인 시범사업	∙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증축,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주출입로 환경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170	‘21. 6. ~ 10.	도 4.3지원과 ∙ 도 문화정책과

4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2020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3개소 (삼양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소암기념관 출입)실시설계 용역	18	‘20. 2.17. ~ 3.27.	주식회사 아틀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용역	13	‘20. 3. 2. ~ 4.10.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홍보 공간(85㎡) 조성	235	‘20. 5. 15. ~ 7. 3.	제웅종합 건설(주)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삼양동 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소암기념관 출입구 개선	310	‘20. 6. 5. ~ 9.24.	승정건설(주)	공사

❍ 2021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2개소 (신산공원 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실시설계 용역	17	‘21. 2. 15. ~ 4. 5.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정건축	용역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3개소 (4.3공원 화장실,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문예회관) 실시설계 용역	16	‘21. 2. 1. ~ 4. 5.	마루건축사 사무소	용역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4.3공원 야외화장실 개선,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170	‘21. 6 22. ~ 10..21.	대윤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271	‘21. 5. 20. ~ 10. 6.	㈜영창종합건설	공사

❍ 선정방식과 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매년 8월

⇒ 수요조사 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지 선정

- 수요가 없는 경우 관리 부서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 확정

50.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구성 현황

- 총괄건축가 위촉(김용미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19. 12. 5.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총괄건축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협
기획분과 (6)		분과장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김주경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이용규	제주대학교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 · 공간분과(22)		분과장	고성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운영협
	제주 동부 (6)	MP
			김창균	㈜유타 건축사사무소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고이권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제주 서부 (6)	MP	김종찬	제이투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박현모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훈	다랑쉬
	서귀 동부 (5)	MP	현군출	㈜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이준석	Mosaic Urban Design and Masterplanning
	서귀 서부 (5)	MP	김정일	건축사사무소 지맥	운영협
			양수웅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
			김상범	숲 건축사사무소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정승복	리트머스 건축사사무소
도시 · 조경분과 (6)		분과장	최신현	㈜씨토포스	운영협
			김선아	㈜SAK건축사사무소
			이수학	아뜰리에 나무
			이 성 용	제주연구원
			김소희	영남대학교
			강혁진	한국교통대학교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34명) : ’20. 1. 31.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실적

❍ 2020년도(77개 사업 / 184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고성천	3
2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건립	현군출 강중열	4
3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고성천 부희철	2
4	제주시 마을활력과	산짓물 역사가 살아숨쉬는 창작공간 조성사업	고성천	2
5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박현모 김종찬	1
6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고성천	1
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Dream Up)센터 건립사업	김정일	3
8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김종찬	3
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사업	양 건 이용규	1
10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홍광택	3
1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고이권	2
12	도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현군출	7
13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1
14	도 환경정책과	오름생태체험관 건립사업	고성천	2
15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김정일	7
16	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계획	김정일	1
17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사업	김종찬	1
18	도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 센터 조성사업	김정일	5
19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현군출 이준석 최신현	2
20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신축 사업	현군출	5
2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고성천	2
22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김종찬 현군출	3
2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김종찬	7
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김종찬	7
25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 반석탕 보수·보강	김종찬	3
26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구좌읍 행원)	차호철	2
27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구좌읍 종달)	이창규	2
28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조천읍 북촌)	홍선희	2
29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림읍 협재)	현승헌	2
30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경면 용수, 판포, 신창)	박현모	2
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추자면 묵리)	현혜경	2
3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성산읍 온평)	이준석	2
3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표선면 세화)	김현숙	2
3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보목)	허동호	2
3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하효)	강중열	2
3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대정읍 산이수동)	김상범	2
3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대정읍 가파상동)	양수웅	2
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사계)	권정우	2
3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법환)	정승복	2
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사계)	박경택	7
4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양 건 강승종	1
42	도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김종찬	7
4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공유공간 조성사업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_유토피아갤러리	허동호 강중열 김현숙 이준석	2
44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특별 교실 증축 사업	현군출	3
45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공동체 복합센터 조성	고성천 고이권	2
46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운영팀	어촌뉴딜300사업(고내항, 하우목동 권역) 사업 추진 용역	홍광택 현혜경 이창규	3
47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운영팀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용역	허동호	2
48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부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창규	2
49	도 교육청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	현군출	5
50	도 축산과	말(馬)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전시관) 신축사업	김정일	1
5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강중열 김현숙 이준석 김상범	5
52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현혜경	2
53	제주소방서	노형·화북 119센터 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홍광택	2
54	도 4·3지원과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립	김정일	1
55	세계유산본부	(21년 예산)제주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사업	고성천	1
56	도 미래전략과	(21년 예산)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현군출	1
5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박경택	1
58	제주시 총무과	이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1
59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양 건	1
60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고성천	1
61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공사	김정일	1
62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증축 공사	현군출	1
63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서귀포소방서 차고지 증축 및 부지 정비	김정일	1
6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양리 어촌뉴딜300사업	현군출	1
65	제주시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청사 신축 사업	김종찬	1
6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	현군출	3
67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 복합단지 조성사업	고성천	2
68	서귀포시 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김종찬	2
69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김종찬	2
7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양 건 박경택	1
7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고성천	1
7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현군출	1
7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18~2020)	고이권	2
74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현승헌	2
7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김창균	2
7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조리 마을체험센터 조성	이준석	2
7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김현숙	2
총 자문 횟수				184

❍ 2021년 8월 기준(30개 사업 / 67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김종찬	3
2	도 미래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리모델링	현군출	1
3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김종찬	3
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현군출 허동호	1
5	농업기술원 총무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	현군출	3
6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홍광택	1
7	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김종찬	8
8	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김정일	11
9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경택 현승훈	1
10	동부소방서	김녕119 지역센터 증축	고이권	1
1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6
1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사업	현군출 이준석	2
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김상범 이준석	5
14	도 농업기술원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양수웅	2
15	도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홍선희	2
16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고성천	1
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김종찬 홍광택	1
18	도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	김정일	1
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수산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2
2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풍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2
21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2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4	제주시 서부보건소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5	제주시 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8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9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청사 신축	김종찬	1
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양 건 강승종	1
총 자문 횟수				67

□ 공공건축(공간환경) 설계공모 운영 실적(완료 기준)

❍ 2020년도(18개 사업 / 교육청 3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고성천	차호철, 박경택
2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도 농업기술원)	현군출	강중열, 홍광택
3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서귀포시 예래동)	김정일	강승종, 홍광택
4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박현모, 차호철
5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강승종, 양수웅
6	성산읍 청사 건립 (서귀포시 성산읍)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현승훈
7	노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김종찬	박경택, 허동호
8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도 체육진흥과)	김정일	박경택, 현혜경
9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보건소)	강승종	홍광택, 현승훈
10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해양산업과)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홍광택
11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박경택	박경택, 차호철
12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도 평생교육과)	김종찬	-	제안 공모
13	오름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도 환경정책과)	고성천	고이권, 차호철
14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종찬	-	제안 공모
15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사업 (도 4·3지원과)	김정일	허동호, 이창규
16	유아체험교육원(도 교육청)	현군출	박현모, 박경택
17	신제주초등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	제안 공모
18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현군출	-	제안 공모

❍ 2021년도(7개 사업 / 교육청 1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서귀포시 도시과)	김정일, 양수웅	홍광택, 강승종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양건, 박경택	차호철, 강중열
3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제주시 도시재생과)	김종찬	현혜경, 고이권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도 보훈과)	김정일	홍광택, 현혜경
5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도 환경정책과)	김정일, 권정우	박경택, 차호철
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김종찬	고이권, 현승훈
7	북촌초등학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박현모

□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연구용역) 참여 실적(완료 기준)

❍ 2020년도(4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기획설계	도 4.3지원과	김정일
2	오름 생태체험관 기획설계용역	도 환경정책과	김창균
3	강정 휴양 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기획설계용역	도 환경정책과	권정우
4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공간구상 방안 연구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강승종, 이용규

❍ 2021년도(7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김종찬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박경택
3	기업지원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도 미래전략과	현군출, 김현숙
4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제주시 해양수산과	차호철
5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정특화체험센터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홍광택
6	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김상범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합돌봄센터 기획설계	서귀포시 도시과	이준석

□ 공간개선 방안 마련

❍ 2020년도(1차 공공성지도 작성 /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14개소)

제 주 시		서귀포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한천&용담동	현승훈	중정로	김상범
탑동&워터프론트	홍광택	이중섭거리	정승복
관덕정 일원 (원도심)	차호철	천지연폭포 입구	양수웅
산지천-1 (탐라문화광장)	현혜경	솔동산-1 (서귀진지 일원)	권정우
산지천-2(신산공원일원)	이창규	솔동산-2(서귀포항 일원)	강중열
제주시청 광장 일원	강승종	자구리 공원	김현숙
한경면 용수리	박현모	성산읍 오조리	이준석
MP-제주시 INTRO	박경택	MP-서귀포시 INTRO	허동호

※ 1차 공공성 지도 기반으로 (국토부)‘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선정

- 국비 2.68억 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21. 9 ~‘22. 5.)

❍ 2021년도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사항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21. 9. ~‘22. 5. / 3.7억원)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 단위 공공건축 사업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2	2차 공공성지도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 공간개선 방안 마련	대상지 검토 중

5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노인장애인과)	조건부 의결	▪복합혁신센터와 외부공간을 공유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형태 및 재료 등 이질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공모 지침서 상에 반영 바랍니다. ▪각 층별 실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말고 설계자가 자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상주 인원 및 1일 이용자수를 감안한 주요 홀 등의 실(공용부) 면적 산정 바랍니다.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부지 관련 자료는 발주처 제공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용공간의 비율을 상향하거나, 과업지시서상에 조절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 바랍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상에 강당, 소회의실 등의 복합(통합)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비용은 별도 책정 바랍니다. ▪설계 및 건설공사 시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과 관련하여 비용 및 인증기간을 반영 바랍니다. ▪(권장사항) 추가 인테리어 설계비용 확보 바랍니다.	2020. 4.10.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농업기술원)	조건부 의결	▪건축물 배치는 부지 내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현황측량 결과서, 지반조사 결과 등 부지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선제공 바랍니다. ▪공사비는 280만원/㎡ 이상으로 상향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는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용공간 비율은 현재 30%에서 추가 확보하는 등 설계 융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권장사항) 추가 인테리어 설계비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및 시공 시 각종 예비인증, 본 인증과 관련하여 비용 및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4.10.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 체육진흥과)	재심의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공사 관련하여 설계 및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규모를 재설정하여 제곱미터 당 공사비 단가를 360만원 이상으로 조정 바랍니다. ▪설계용역비에 각종 인증 및 제반업무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말고, 설계비, 각종 인증비를 구분하여 작성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기재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기재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역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주변 환경(자연녹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최대한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주차장의 실수요 대수를 고려하여 설계공모 시 제시 바랍니다. ▪설계 시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 비용 및 기간을 반영 바랍니다. ▪각종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심의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간 검토 바랍니다.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 공사비를 증액 검토 바랍니다. ▪설계자의 자유로운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층별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공간구성 바랍니다. ▪(권장사항)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 바랍니다.	2020. 4.13.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조건부 의결	▪용역명, 용역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명 - (당초)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변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범위 - (당초) : 남ㆍ녀탕 및 탈의실 리모델링 - (변경) : 남ㆍ녀탕 방수공사, 탈의실 도배공사 및 가구보수공사 ▪리모델링 용역으로 진행 시 설계용역비는 계획, 중간설계비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020. 4.20.
우도 농어촌 폐기물소각시설 확충공사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조건부 의결	▪설계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도의 경관을 고려하여 성과품 목록에 근경, 원경, 경관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를 추가 바랍니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선진국 등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선진화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계획 바랍니다.	2020. 5.18.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 (도 여성가족과)	재심의	▪보안 및 정보기밀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 현상공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 4~5개 업체를 지명하거나 간략한 아이디어 제안공모 방식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 공사비 감액에 따른 설계비용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항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가급적 리모델링인 경우 기존 건축물 조사, 철거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용 1.5배 기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2020. 5.27.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예래동)	조건부 의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상세한 문구 정리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2020. 5.27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 체육진흥과)	원안의결	※ 권고사항 - 각 층별 세부용도는 용도, 면적만 기재하고 가급적 설계자의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 층별 구분은 자유롭게 유도 바랍니다.	2020. 6.1.
서귀포 대신중 급식실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 (도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급식실 주변 외부 휴게공간 등을 계획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를 추가 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공용면적 비율을 30%이상으로 적용 바랍니다. ▪각 소요실 중 가변적인 공간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 정리 바랍니다. ▪학교부지 전체의 주차계획을 설계공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바랍니다. ▪설계 공모 시 동선 연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평면, 단면, 배치 등을 제공 바랍니다.	2020. 6.15.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공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문화복합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인테리어 공사비를 별도 추가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질 높은 내부공간 디자인 및 마감공사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2020. 6.22.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대지 내 자연림을 최대한 보전하여 가로변 녹지 축을 유지하는 계획 바랍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인테리어 공사비를 별도 추가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질 높은 내부공간 디자인 및 마감공사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2020. 6.22.
한림읍 대림리 국민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의 위치하는 층을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은 35~40㎡/대로 면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이용자를 고려한 주차계획 바랍니다. ▪세대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윤택한 생활공간 및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2020. 6.22.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사업 (여성가족과)	재심의	▪각 용도별 조닝계획을 재배치하여 면적 및 인원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 하는 계획 바랍니다. ▪건축공사비는 260만원/㎡ 이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공사비를 증액 또는 시설규모 감소) ▪설계비 외 각종 인증비용, 측량ㆍ지반조사비,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주차장 공간은 30㎡/대 내외로 하여 쾌적한 1층 옥외공간계획이 가능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인접 대륜동 문화센터의 기존 보행로와 차로를 연계하여 진ㆍ출입 할 수 있도록 계획바랍니다.	2020. 6.22.
신제주초 유치원 및 특별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장래 확장성 및 유치원생 생활환경(채광, 외부공간, 통학로의 안전성 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재계획 및 승하자 공간 확보 바랍니다. ▪유치원생의 안전,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활동 및 운영이 가능한 위치에 계획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아의 창의성 등의 발달을 고려하여 건축형태, 내부 인테리어, 외부 놀이공간 등 건축환경의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바랍니다. ▪설계비용 산출근거 제시 바랍니다. ▪실외 부대토목 등의 공사비를 책정바랍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여 설계 할 경우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6.29.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신축 (성산읍)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휴게공간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산정) ▪각 층의 용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층 구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2020. 6.29.
제주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도 교육청 교육시설과)	조건부 의결	▪일반공모 방식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층별 조정 등을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도록 계획 바랍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auri)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책정 바랍니다. ▪각종 인증 수수료 및 인증요율을 설계비용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창의적인 내부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를 추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6.29.
노형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재심의	▪공모 기준 중 기타요건에서 국내ㆍ외가 아닌 도내ㆍ외로 규정 바랍니다. ▪공모방식 변경에 따른 입상작 수 및 보상금 적정성 검토 바랍니다.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주차대수 추가 확보(필로티 주차 고려)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설계공모 방식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 진행바랍니다. - 설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에 실시설계 및 기타 인증설계를 진행바랍니다.	2020. 7.20.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 센터 건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건부 의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입부 계획 바랍니다.(인접 대륜동 문화센터 차량 진ㆍ출입로 고려바랍니다.)	2020. 7.20.
노형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외 추가되는 각종 인증비용은 별도로 책정 바랍니다. ▪측량 및 지질조사 등 대지 기초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의 증액 청구 할 수 없음’ 문구는 삭제 바랍니다.	2020. 7.27.
신제주초 유치원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유치원생 및 학생 간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교실을 이용한 건축으로서 내/외부 공간구성은 창의적인 계획 바랍니다. ▪발주방식은 제안공모 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부출입구 위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동선의 겹치는 등 혼잡하지 않는 곳으로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어린이의 안전보행을 위한 승ㆍ하차 공간을 확보 바랍니다.	2020. 8.10.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재심의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산출근거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비용은 설계비 외 별도 책정 바랍니다. ▪측량, 지반조사 등 기초자료는 발주처에서 설계자에게 제공 바랍니다. ▪공사비용 증감에 따른 설계비용 증감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향후 시공 범위에 대한 계획 및 내역작성’하도록 한 사항은 삭제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하며, 설계자의 의도를 감안한 자유로운 공간 및 층 계획 바랍니다. ▪발주방식은 현상설계 공모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 8.10.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도 해양산업과)	조건부 의결	▪레저 체험시설과 항만시설을 이동하는 차량동선이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바랍니다. ▪토목공사비는 별도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공모 규정에 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관련 공사비,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칠십리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보행동선의 조성은 별도로 설계 바랍니다. ▪태풍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파제제의 모양, 규모를 검토 바랍니다.	2020. 8.24.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재심의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랍니다. ▪부지 지질조사등 대지 기초자료는 발주체에서 제공 바랍니다. ▪1-4. 과업내용 중 (13)번 문구는 불공정 조건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2020. 8.24.
월평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랍니다. ▪부지 지질조사 등 대지 기초자료는 발주체에서 제공바랍니다. ▪1-4. 과업내용 중 (13)번 문구는 불공정 조건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2020. 8.24.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출한 심의안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27.
제주시 업사이클링 신축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심의	▪애조로 변 경관을 위한 기존 식생 유지 계획 및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반영 바랍니다. ▪창의적인 공간계획, 형태 및 디자인 계획을 위한 다양한 방법(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 바랍니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 계획 및 이에 따른 공사비 고려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제로에너지, B.F,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추가 산정 바랍니다. ▪지질조사, 경계측량 등 기초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 바랍니다.	2020. 8.27.
제주시 업사이클링 신축 (제주시 생활환경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
해양레저 체험센터 신축 (도 해양산업과)	원안의결	▪※ 권고사항 - 설계 기본요구 조건 중 창 면적비 15% 이내로 된 계획요구 사항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첨부하여 디자인을 자유롭게 유도 바랍니다.	2020. 9. 2.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재심의	▪대지 기초자료(지질조사, 지형 현황측량 등)는 설계 발주 시 제공 바랍니다. ▪재심의 사항이 포함된 전체 도서(서류) 제출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층별 구성을 재구성하여 세대수와 주차대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설계방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공사비 및 건축설계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 예시) - 건축설계비 : 공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비율 + 각종 인증에 따른 요율 +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건축사 총괄 시 요율 + 기존 건축물 철거 설계비 등 ▪공사비 산정 시 발코니 확장, 필로티 면적 등 공사비 증가요인을 함께 검토 바랍니다.	2020. 9. 7.
노형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재심의	▪수직 증축에 대한 구조 검토 및 구조보강 등을 감안한 공사비 산정 바랍니다. ▪구조진단 비용을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 바랍니다. (검토의견 반영여부 포함) ▪“에너지 절약계획” 대상여부 확인 바랍니다.	2020. 9. 7.
화북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재심의	▪수직 증축에 대한 검토 및 구조보강 등을 감안한 공사비 산정 바랍니다. ▪구조진단 비용을 별도 책정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리모델링 내용 중 창호 철거 후 재설치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검토의견 반영 여부 포함) ▪“에너지 절약계획” 대상 여부 확인 바랍니다.	2020. 9. 7.
노형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14.
화북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14.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 이후 소방업체 분리 계약방식으로 진행 바랍니다. ▪응모자격에 소방등록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삭제바랍니다.	2020. 9.23.
월평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응모자격에 소방등록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삭제바랍니다.	2020. 9.23.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서귀포시 예래동)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 상에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개요 바. 항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보완의견은 삭제 바랍니다.	2020. 9.2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도 평생교육과)	조건부 의결	▪설계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랍니다. ▪평가기준 중에 정량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설계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바랍니다.	2020.10.12.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조건부 의결	▪소요 주차면 수를 명확히 하여 예산, 연면적 재검토 및 옥상, 주변 대지 주차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전체 단지가 조성되었을 시를 감안하여 보행 및 차량 동선을 검토 바랍니다. ▪하천 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명 등 부속시설을 검토 바랍니다. ▪지상층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공원, 마당 등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바랍니다.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증 시 설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기간을 조정하거나 인증기간을 설계기간과 별개로 산정하도록 과업지시서 상 명기 바랍니다.	2020.10.20.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정량적 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중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참여 건축사의 확대를 위하여 완화 바랍니다. ex) 실적 수 완화 ▪실적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으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2020.10.20.
서귀포시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의결	▪주변 조건(주차장 및 복지시설) 부지와 연계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체 부지의 조경 과 운동시설 등 옥외 혁신적인 공간구성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간을 검토하여 설계기간 조정바랍니다. ※ 권고사항 - 내부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 제주도 지역 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재검토 바랍니다.	2020.10.26.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원안의결	※ 권고사항 - 2층, 3층인 경우 벽식 구조이므로 대공간 조성 시 구조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9.
도순동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입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감안한 창업지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층 구조를 검토 바랍니다. ▪많은 공모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출 목록의 매수와 종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투시도, 엑소노메트릭 등 3D 그래픽 업무는 실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노후 시 슬림화 우려와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장수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C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취적인 건축물을 고려할 것	2020.11.30.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커뮤니티 시설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층 구조를 검토 바랍니다. ▪많은 공모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출 목록의 매수와 종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투시도, 엑소노메트릭 등 3D 그래픽 업무는 실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노후 시 슬림화 우려와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장수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C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취적인 건축물을 고려할 것	2020.11.30.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 (4.3지원과)	조건부 의결	▪4.3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전시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용 공간 면적비를 상향 조정 검토바랍니다. ▪외부 위령탑 부지와 현 공모 부지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 바랍니다.	2020.12.18.

❍ 2021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현 시점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단가 공사비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바랍니다. ▪계획 시 각 실별 면적은 필요 시 ±15%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랍니다. ▪지역 업체 참여(지역 배분 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설계공모 추진 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대지의 마스터 플랜적인 자료를 층분히 제공 바랍니다.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배분 바랍니다.	2021. 3. 3.
인화초 방풍실 증축과 교실수리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6. 설계 시 준수사항, 카목 상에 ‘○○○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도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로 수정 바랍니다. ▪납품명세서에서 설계도면에 청사진 → 도서로 수정 바랍니다.	2021. 3. 3.
서귀포시 창업지원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4.3) 계획기준 * 부설주차장 - (기존) 지상주차장 최대한 확보토록 함을... - (변경) 상기 내용 삭제 바람. ▪설계비 산정은 예정공사비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추가 업무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16 14.2 계약자의 의무 7) 계약자는 용역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획안(설계공모안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를 부실 벌점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26 5.2 일반사항 ② 공사비 제한금액을 초과(또는 초과가 예상)할 경우, 설계자는 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수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이 별도 수반되는 경우 이를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요망 ▪P.28 단위세대계획 평형별 평면수 → 감점사항 삭제 요망 ▪(기계소방분야) 현상 시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업체들의 참석기회 부여 바랍니다. ※ 권고사항 - 행복주택의 구조를 벽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설계 및 추후 리모델링 등에 제약이되므로 RC조 등 제한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 공용면적은 창업지원시설과 주택 별도로 산정하고 30%이상 확보 바랍니다.	2021. 3.31.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재심의	▪체험장 실별 면적 재검토 및 데크 폭 등을 자율적인 디자인 고려 바랍니다.(건축 연면적 재산정) ▪전망대 하부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설계 지침서에 명기 바랍니다.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므로 열린 화장실을 고려한 면적 조정 바랍니다. ▪전시 공사비(인테리어 및 컨텐츠 개발)에 따른 명확한(공사비 산출 내역-개략) 제시 바랍니다. ▪전시 및 컨텐츠 개발에 대한 설계의 책임 및 시점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생태 전망대 영역(데크형 전망대)과 생태체험영역을 연계하여 디자인하는 등 건축가의 재량에 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총괄건축가(MA) 자문비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바랍니다. ▪설계대가 산정기준, 제3종 상급 적용 근거 제시 바랍니다. ▪공모 납품 내용에 조감도, 투시도 표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 4.19.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조건부 의결	▪시설 운영계획 및 수용인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시설규모(탈의 및 샤워실 면적 증가 등) 검토 바랍니다. ▪감리용역의 경우 상주, 비상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검토 바랍니다.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와의 연계 디자인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 상에도 강조해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4.19.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조건부 의결	▪지하주차장 / 철거비 등을 감안한 공사비 및 설계비 검토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중 ‘※ 사업규모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주차장 계획 시 • (당 초) - 지하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수정안) - 지상 1층 9대를 제외한 주차대수 70대를 지상ㆍ지하에 관계없이 기계식으로 주차장 고려하며, 지상 8층으로 층수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설계비 산정 공사비 재검토(부가세 검토) 바라며, 해체계획에 관한 용역비 검토 바랍니다. ▪각종 인증에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추가 고려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지하층 설치 시 G.L.-10m 미만으로 계획하도록 지침서에 반영 바랍니다.	2021. 4.19.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조건부 의결	▪사업비에 기존 시설 철거비와 건축공사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상에 기존 건축물의 굴뚝 및 적벽돌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타 건축자산에 대한 고민과 흔적을 남기는 방식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자율적인 의도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1. 4.26.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상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세부 필요 실들에 대하여 추가 명기 바랍니다. (ex. 무대, 록 클라이밍 등등) ▪계획범위 제한선 명기 바랍니다.(제한선 39m)	2021. 4.2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5.10.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p.4 도서의 작성 →‘조감도, 투시도 표현금지’ 삭제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자문비의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2021. 5.10.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사업 (서귀포보건소)	조건부 의결	▪진ㆍ출입구 폭(현재 8m)을 차량 교행 및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서 폭 원을 늘리는 계획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11-기타사항-나.(최초 제출한 배치안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7일...‘이하 생략’) 항목은 삭제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실별 이용자 및 성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범위 및 기간을 제시 바랍니다.	2021. 6. 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각 동 실별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공유 주방 사용자, 이용시간 등)을 제시 바랍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 시 조경기술사 공동응모 및 조경 관련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1. 6. 7.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축 (서귀포 농업기술원)	조건부 의결	▪건축물의 용도 상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건축물의 종별기준에서 제2종(보통)-중급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1. 6. 7.
제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도 소상공인기업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6.28.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건축물 높이는 10m 이하로 명기 바랍니다	2021. 6.28.
제주시민문화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제주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의결	▪기존 시민회관의 건축사적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여부 등은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침서상에 반영 바랍니다. ▪상주감리대가 산정방식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상주감리 대가 산정 방식을 비교하여 검토 바랍니다.)	2021. 7.12.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숨비빌레파크 건립공사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필로티 하부 용도 및 구역 경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설계자의 재량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조닝 및 시설계획을 2층 규모 이내에서 층 구분 없이 자유로이 계획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기 바라며, 오수펌프장 차폐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공모 대지의 범위 및 기존 건축물(주차장) 활용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1. 7.12.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상주감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사용 범위, 변경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바랍니다. ▪설계공모 방식(일반공모, 제안공모)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대지 경계와 사업영역(토목공사의 조경부분 포함)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과 면적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위판장 외 건물 포함) ▪간이 옥돔역의 사업 용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사용 주체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램에 대한 규모를 재검토 바랍니다. ▪대상지 내에 분산되어 건립 예정인 각 시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계획요소(입면, 형태, 마감재 등)를 적용하는 계획 내용을 지침서에 제시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3종(복잡) 중급” → “2종(보통) 상급”으로 조정 바라며, 납품목록에 지질조사 보고서(지반조사 보고서)와 원도(A1) 제출 삭제를 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용역 내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1 .8. 2.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공모 내용 중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중복 실의 통폐합, 불필요한 실의 삭제 등 실용도 및 면적을 조정 바랍니다. ▪약식 공모인 점을 감안하여, 공모 기간 및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설계 과업지시서에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내용 중 공사비 증ㆍ감에 대한 용역비 정산에 대한 내용은 공평하게 증ㆍ감에 대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 8. 9.
남원읍 다목적드립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구성표 상의 요구사항과 공모지침서 상의 지침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 바랍니다. ⇒ 문화창직실 및 사랑방, 여가 활용실 및 노인 교실, 창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연계하여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언급. 그러나 공모지침서 4. 건축계획 바항 청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위치선정 및 방음 계획을 하도록 언급. 상기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일치 바랍니다. ▪공모기간에 대하여 규모 및 성과품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바랍니다. ▪설계비 산출 시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되므로 특수요인 보정 요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2021. 8. 9.
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도시디자인담당관)	원안동의	▪제시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2021. 8. 9.
한경면119센터 청사 신축 (서부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 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소음ㆍ진동조사는 설계자의 과업범위가 아님으로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96.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0)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10. 바. 과업 변경 2)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 환산 조치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감액 혹은 증액 사유가 발생~ ⇒ 감액 혹은 증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p. 15 사. 구조 분야 계획 1) 향후 수직 증축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수직 증축의 구체적 층수 혹은 면적 등을 제시 바랍니다.	2021. 8.23.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제주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 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한경119센터의 과업지시서 상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수정 바랍니다.	2021. 8.23.

5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9. 1.18.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조건부
	516도로변 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시 정비공사	재심의
	한라산 국립공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재심의
2019. 2.15.	낙천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재심의
	상가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재심의
	상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재심의
	월라봉 파크골프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조건부
	일주동로(구국도) 밝은도로 조성사업	조건부
	일주도로(애월읍, 대정읍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조건부
	모관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조건부
	516도로변 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지 정비공사	조건부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조건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설치공사	조건부
	2019년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재심의
	산지천 주변(관덕로 17길)야간조명 설치 사업	재심의
2019. 3.15.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부대시설 공사	재심의
	한라수목원 진시원 및 편의시설 안내판 개설사업	조건부
	2018 한라산 국립공원 공공디자인 개선 용역	조건부
	월라봉 파크골프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조건부
	낙천3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외 2건	조건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지정	원안의결
2019. 4.19.	탐라문화광장 야간경관시설물 정비 공사	조건부
	서귀포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재심의
	대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건부
	강정 공공마리나 시설공사	재심의
	신창항 다이버 체험학습장 지원센터 신축사업	원안의결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부대시설공사	재심의
	산지천 주변(관덕로 17길)야간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2019년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조건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탑동 제2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원안의결
2019. 5.17.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재심의
	다국어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사업	조건부
2019. 5.31.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시범사업	조건부
	관덕정 광장 주변활성화 사업	재심의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사업	조건부
2019. 6.14.	관덕정 광장 주변활성화 사업	조건부
	협재유원지 휴식공간 조성공사	조건부
2019. 7.19.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재심의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지정	원안의결
2019. 8.16.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부대시설공사	조건부
2019. 9.20.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조건부
	중앙로-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재심의
	동광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원안의결
2019.10.18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 공간 조성사업 (변경)	조건부
	서·남방파제 친수 공간 조성사업	재심의
2019.11.15.	강정 서남방파제 친수공가 조성사업	재심의
	국민디자인단 (어린이 교통표지판)	원안의결
	곽지관광지 시설 정비사업	원안의결
	제주 들불축제장 조성사업-미디어 월	재심의
	제주 들불축제장 조성사업 - 마상마예공연장	원안의결
	시청시민소통광장 조성사업	조건부
	2019년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조건부
2019.11.29.	강정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건부
	제주들불출제장 조성사업 – 미디어 월	원안의결
2019.12.20.	신양항 여객터미널 주변 포장공사	재심의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신축공사	재심의
총 15차 56건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0. 1.17.	신양항 여객터미널 주변 포장공사	조건부
	저지오름 홍보관	원안의결
	애월항 주민편의시설	재심의
	신천항 관광특성화 사업	재심의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건부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재심의
2020. 2.21.	애월항 주민편의시설	조건부
	신천항 관광특성화 사업	조건부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
	함덕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
	비양도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재심의
	나폴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건부
2020. 3.20.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기본구상계획	자문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자문
	서귀포시 산방산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조건부
	조천읍 농업인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	조건부
	도두동 카약 계류장 시설정비사업	재심의
	제주시 어촌뉴딜 300(함덕항)	조건부
	제주시 어촌뉴딜 300(비양도)	조건부
	애조로, 도공로 가로등 시설공사	조건부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조건부
	원도심 보행 가로환경 개선사업	조건부
2020. 4.17.	하예항 어촌 뉴딜 300사업	조건부
	도두동 카약계류장 시설정비사업	조건부
	일도1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조건부
	동홍천 힐링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심의
	신양섭지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조건부
	지방도1121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일주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조건부
	강정동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재심의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안내판 설치사업	재심의
	하례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조건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의결
2020. 5.15.	동홍천 힐링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심의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안내판 설치사업	조건부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조건부
	애월항 항만친수시설 설치공사	재심의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조건부
	2020범죄예방 디자인사업(삼무공원길)	자문
2020. 5.29.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심의
	협재유원지 휴식공간 조성공사	조건부
	애월항 항만 친수시설 설치공사	재심의
2020. 6.19.	애월항 항만 친수시설 설치공사	조건부
	위미항 다기능 어항 조성사업	재심의
	제주국제공항 교통체증 해소사업	조건부
2020. 7.17.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심의
	위미항 다기능 어항 조성사업	재심의
2020. 8.14.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조건부
	추자올레 인도교 설치공사	재심의
	원도심 산책길 표지판 설치사업	재심의
	사람중심1호광장 조성사업	조건부
2020. 9.18.	추자 올레 인도교 설치사업	재심
	추자 수변공원 설치 사업	재심
	위미항 해상인도교 조성사업	조건부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조건부
2020.10.23.	추자 수변공원 설치 사업	재심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건부
	제주 원도심 산책길 표지판 설치사업	조건부
	해중경관지구 의암 설치사업 자문	자문
	위미항 해상인도교 조성사업	보고
2020.11.20.	추자 올레 인도교 설치사업	조건부
	제주시범바다목장 소공원 정비사업	재심
2020.12.18.	제주 시범바다목장 소공원 정비사업	원안의결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건부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조건부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조건부
총 13차 71건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1. 2.19.	지방도1135호선(어음교차로-원동교차로)	조건부
	유니버설디자인활성화구역지정	원안의결
	안덕면화순리 임항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
	구국도 일원 밝은도로조성사업	조건부
2021. 3.19.	제주 중앙지하도상점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조건부
	병문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	조건부
	광령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원안
	두모지구해안도로 조명설치공사	조건부
	안전한생활환경조성사업	원안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
	교통신호기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검토
	2021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재검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설치공사	원안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조건부
	남원읍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	재검토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건부
	2021년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원안
	동복리(동복초~바당지기 게스트하우스)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
2021. 4. 2.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원안
	제2도시우회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원안
	교통신호시스템 설치공사	원안
	경고등 설치공사	원안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재심
	월대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재심
2021. 4.16.	한남리 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	재심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재심
	오라동 밝은 마을조성사업	원안
	한경면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
	2020년 제주시 어촌뉴딜사업(고내항)	재심
	제주시 원도심 보행 가로환경 개선사업	조건부
	원도심 모관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조건부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조건부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자문)	자문
2021. 5. 7.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조건부동의
	월대천 아름다운꽃길 조성사업	원안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공사	조건부
	2021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자문
2021. 5.21.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조건부동의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원안
	산방산동축 교차로 개선공사	원안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심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원안
2021. 6. 4.	제주시범 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조건부동의
	제주시 어촌 뉴딜사업 (고내항)	조건부동의
	강정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조건부동의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심
2021. 6.18.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원안
	송당 도르지아 대지조성사업	조건부
	하영올레(걸매생태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조건부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조성공사	재심의
	두모지구 친수공간 정비사업	조건부
	애월지구 해안경관 복원사업	원안
2021. 7. 9.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 도로구조 개선사업	조건부동의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동의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심
2021. 8.20.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3차)	원안동의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조건부동의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동의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동의
총 11차 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