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2021. 10.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안전교통국 >

□ 일  반  현  황

□ 2021 교통정책 기본방향

□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질서있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2.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3.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5. 주차장 확충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추진

6.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

7. 고객 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 청정환경국 >

□ 일  반  현  황

□ 2021년 환경정책 기본방향

□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과 청정환경의 가치 보전

2. 주민주도의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

5.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구축

6. 축산악취 방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적정처리 관리기반 구축

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도 환경운동 실천

10. 시민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11.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13. 도심 녹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

14.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15.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16. 산불방지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17.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18.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19. 자연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 기틀 마련

20.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및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체험공간 조성

< 도시건설국 >

□ 일반현황

□ 2021년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

□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추진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지방채사업 추진

3.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4.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6. 야간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 광장 시설물 관리

7.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9.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5.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6.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17.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

18. 신속‧정확한 도로 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19.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20.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1.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2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3.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25.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26.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 복지 실현

27.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28.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 안전교통국 >

< 청정환경국 >

< 도시건설국 >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 목  록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안전교통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2021. 8.31. 기준)

22. 2022년 국비신청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청정환경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1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항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 8. 31.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건설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 현황 (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21. 8. 31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 (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1천만원 이상)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이행상황(최근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 팀 운영 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 부서별 요구자료

<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1.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2.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3년간)

3.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4.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5.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6.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7.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8.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9. 차량별 노숙(밤샘)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10. 화물차량 노숙(밤샘)현황(1년간)

1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2.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1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14.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차량관리과〕

1.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2.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현황

3.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4.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5.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6.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7.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8.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9.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11.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2.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13. 도내 주차장 현황

14.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2.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4. 야생동물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5.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6.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7. 포획된 노루의 처리현황

8.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9.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11.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12.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13.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1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15. 에코촌 운영현황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17.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9.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20.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환경지도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5.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8. 가축분뇨 불법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현황

9.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0.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1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12.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13.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1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15.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16.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생활환경과〕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상황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제품 현황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관리에 따른 문제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배출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8.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9.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1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1.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현황 및 실적

1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14.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15.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16. 클린환경지킴이 운영현황

17.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18.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2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적

21.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2.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3.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24.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 현황

25.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26.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27.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28.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29.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30.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31.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32.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33.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3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3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추진실적

〔공원녹지과〕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최근3년간)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3. 녹색쌈지숲, 학교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4.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5.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6.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7.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8.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10. 나무은행 운영현황

11.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 3년간)

12.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3.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14.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15.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16.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17.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18.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9.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20.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현황(운영종료)

21.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 현황(관리인력포함)

22.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23.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

24.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25.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26.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 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27.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환경시설관리소〕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5.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6.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3년간)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8.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9.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적

10.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1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12.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

13.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14.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5.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16. 우도 소각시설 운영 현황

1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1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절물생태관리소〕

1.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2.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3.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최근3년간)

4.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5.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6.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7. 노루생태관찰원 내 노루 서식 변동 현황(최근 3년간)

8.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2.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후 추진계획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4.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액,

5. 도시계획도로 현황

6.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상황

7. 제2도시우회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8.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9.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10.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11.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3년간)

12.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3.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14.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15.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질서계도 현황(최근3년간)

16.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7.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1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재생과〕

1.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2.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3.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4.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별 관리 현황

5.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6.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 내용(최근 3년간)

7. 시민복지타운 용역 발주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10.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2.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13.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14.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15.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16.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17.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8.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19.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20.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간)

〔건  설  과〕

1. 도로기부채납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2.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3.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4.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5.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개량 현황(최근3년간)

6.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7.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8.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현황(최근3년간)

9.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10.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11.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1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13.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실적(최근 3년간)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항(최근3년간)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9.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20.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21.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22.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23.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현황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25.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현황(최근 3년간)

26.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적(최근3년간)

27. LED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주  택  과〕

1.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2.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3.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4. 공가 및 폐가 등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최근 3년간)

6.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7. 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8.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9.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현황

10.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1.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12.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3.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 3년간)

14.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 3년간)

15.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 3년간)

16.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17.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18.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준공현황

20.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21.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22.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현황

23.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24.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건  축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3.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4.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3년간)

5.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3년간)

8.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10.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상하수도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3.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교통국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2과․10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경찰)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청원 경찰
		소 계	4~5급	6급	7~9급
계	정원	47	2	13	32	3	98 (201)	1
	현원	47	2	13	45	3
교통행정과	정원	24	1	9	14	3	55 (147)	1
	현원	24	1	8	15	3
차량관리과	정원	23	1	4	18	-	43 (54)	-
	현원	23	1	5	17

□ 주 요 업 무

부서	주요 기능	비고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2021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2회 추경)	2020년 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48,986 (31,479)	79,159 (25,450)	△30,173	△38.2%
교통행정과	27,750 (11,264)	26,992 (10,879)	758	2.81%
차량관리과	21,236 (20,215)	52,167 (14,571)	△30,931	△59.2%

※ ( ) : 주차장특별회계, 공영버스공기업특별회계

□ 주 요 현 황

❍ 공영버스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공영버스					비고
	계	대형	중형	저상	소형
보유대수	58	24	11	3	20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장비                   (단위 : 대)

전 체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359	304	274	211	63	30	12	18	55	48	7

❍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21.8월	538,774	468,560	14,941	54,006	1,267	1,624	286,298	250,852	5.8
2020년	509,181	439,674	15,271	53,175	1,061	1,636	278,584	228,961	3.6
2019년	491,312	422,453	16,060	51,772	1,027	1,629	265,568	224,115	9.2

※ 2021. 8월 기준(역외세원 제외) : 291,067대(자가용 250,814대, 영업용 40,253대)

❍ 제주시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21.8월	33,621	304,050	619	14,122	987	28,255	30,476	259,083	1,539	2,590	120.4
20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20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2021 교통정책 기본방향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행복성장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①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시민신고제 운영 활성화 ②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 및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추진 ③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주차환경 조성		①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및 시민수용성 제고 ② 공영주차장 확충 및 선진주차시설 조성을 통한 주차편의 제공 ③ 고객 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질서있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2.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3.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5.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추진

6.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

7. 고객 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1		1. 질서있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 사람중심의 교통·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 추진방향

❍ 교통시설 개선 및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

❍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 등 강력 단속

□ 추진상황

❍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저해하는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47건/과징금 7.5백만원), 무단 방치차량 처리(85건)

-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현지시정 7건, 과징금 4건/1.6백만원), 불법자동차단속(518건)

❍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안전캠페인 실시(3회)

❍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 유가보조금 지원(7,962백만원) 및 부정수급 행정처분·환수(2건·30만원)

❍ CCTV내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성판악 등 주정차 위반 다발지역 CCTV 설치 확대 (27개소 30대 · 922백만원)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민신고제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20백만원)

·민원 담당자 4명→2명 처리 가능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6일→3일)

- 주정차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CCTV내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192개소·108백만원)

·총 가입자 수 : 29,463명 (‘21. 9. 1. 확대 구축 이후 2,897명 신규 가입)

☞ 주정차 단속 실적 : 66,582건 (CCTV 35,562, 인력단속 13,593, 시민신고제 13,367)

□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강화

- 공영주차장·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CCTV 확충

❍ 시민이 안전한 자동차 관리 추진

- 불법자동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2		2.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 도모

❍ 일방통행로 확대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인성 개선 조명시설 확충

❍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관리를 통한 정확한 도로 정보 제공

□ 추진상황

❍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750백만원)

- 안전조명등 신설(41개), 보안등 신설(8개), 유지관리(208건)

- 활주로형 조명등(표지병) 설치(8개소, 77백만원)

-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4개소, 95백만원)

❍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348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표지판 485개소, 반사경 632개소)

-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표지판 정비(164개소, 14백만원)

- 화물차량 통행금지표지판 설치공사(8개소, 11백만원)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280백만원)

- 용담1동 동한두기길 일방통행로 조성 완료(L=420m, 39백만원)

- 일방통행 지정구역 시설물 유지보수(4블록 59구간, 12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반사경 등) 정비 및 확충

❍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 바닥신호등(2개소, 98백만원), 안전조명등(3개소, 36백만원) 설치

3		3.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노선 최적화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

□ 추진방향

❍ 운영 효율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공영버스 만족도 제고

❍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상황

❍ 버스 정류장 확충 및 각종 편의시설 개선 추진(899백만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21개소 설치(430백만원) ▸읍·면지역 6개소, 동지역 15개소

※ 복권기금(도 대중교통과) 활용 비가림 버스승차대 43개소 추가 확충(860백만원)

- 표지판형 정류소 디자인 개선 → 각주형 정류소로 교체 설치(40백만원) ▸9개소

-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개선(429백만원)

▸에어커튼(22개), 온열의자(32개), 방한텐트(7개소), 태양광 조명(20개소),

승객유·무알리미(80개소),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380개소) 등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 공영버스 회차지 조성(530백만원) 및 운전원 교대 셔틀 차량 운영(4대·20개 노선)

- 이용객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선 단축(1개) 및 대형버스 감차(2대)

- 운전원 친절교육 및 안전사고예방 등 자체교육 실시(수시 문자전송 등)

□ 향후 추진계획

❍ 비가림 버스승차대 등 교통 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운영 효율화 추진

- 보유차량 감차 및 노선별 탑승객 수에 적합한 운행 차종(전기차·소형) 개선

- 노선별 이용객 수에 맞춰 중·대형 버스를 소형으로 대체 추진

※ (현재)읍면노선 18대(51%) → (향후)읍면노선 21대(60%) 이상 소형버스 대체

4		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 차질없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도시교통환경개선 재원 마련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점검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효과 제고

□ 추진방향

❍ 효율적이고 신뢰도 있는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업체(기관) 발굴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 수용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정확한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 정비

- 부과대상 시설물 4,191개소 전수조사 실시(‘21.5월~7월)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대상 발굴 및 점검을 통한 교통유발 저감 추진

-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163개소 717백만원 (‘20년 119개소 638백만 원)

- 20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193개소)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추진

- 읍면-동 단위부담금 차등적용(읍면지역 200원~1,500원 / 동지역 250원~2,000원)

- 도서지역 면제(3천㎡이하), 교통유발계수 조정(하향조정 5, 상향조정 3)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개선(유지11개, 신설2개, 폐지7개), 코로나19 50% 감면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21.10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착을 위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5		5. 주차장 확충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추진

❍ 2022년 전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자기차고지갖기 지원대상 확대 및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 추진개요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 과태료부과 :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 6월부터 적용)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대상 차량 신규등록 3년 연속 감소

- (‘18년)16,418대/1.6%↑⇨(‘19년)14,673대/10.6%↓⇨(‘20년)14,138대.3.6%↓⇨(‘21.8월)9,327대

❍ 차고지증명 추진현황

- 차고지 신청안내 및 확보명령서 발송(18,059건) 및 과태료 부과(407건, 161백만원)

- 대상 59,111대 중 → 차고지 확보 58,012대(98.1%), 미확보 1,099대(1.9%)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2020년 10억원, 2021년 12억원)

-  2021. 1월~8월 : 350개소·590면, 1,135백만원 보조금 심의 확정

❍ 부설주차장 동지역 전수조사 결과 위법사항 행정처분 현황

- ‘21년 3~5월 : 부설주차장 동지역(17,891개소) 전수조사 시행

· 1,658개소 위법사항 적발 : 원상회복 완료 701, 이행 중 408, 행정조치 예정 549

□ 향후계획

❍ 2022. 1월 전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 언론 및 sns 영상 홍보, 다중집합장소 팜플렛, 현수막, 배너, 안내문 발송 등

- 시민불편사항 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 : 도, 행정시, 전문가 TF팀 운영

❍ 차고지확보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및 복층화 주차장 조성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속추진 및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도모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5면이상, 90%지원 -면당 1백만원)

6		6.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

❍ 주차장 부지매입,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문제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스마트 주차시설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주요사업 : 공영주차장 복층화, 부지매입, 유료화 및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 소요예산 : 202억원(자체재원 100%)

□ 추진상황

❍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부지매입 : 8개소·4,783.5㎡(170면)·9,460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25개소·403면·1,032백만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20개소·1,005면·4,000백만원)

- 아라동(4개소), 이도동(6개소), 삼양동(6개소), 삼도동(2개소), 화북, 도두동 각 1개소

❍ 복층화 공영주차장 6개소 보수공사 추진

- 완료 : 4개소(인제, 이도2동, 법원북측, 신제주)·715백만원, 2개소 추진중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8개소·42,432백만원)

- 준공 : 3개소(도남, 한림, 외도) 454면, 추진중 : 4개소(일도2, 이도2, 연동, 노형) 402면

- 주차전용 2단 공영주차장 1개소(아라1) 54면 추진 중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1개소) 및 공영(공한지)주차장(14개소) 마무리

❍ `22년도 복층화 사업(3개소)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설계용역 등 추진

7		7. 고객 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

❍ 친절·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과태료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세외수입 확충

□ 현    황

❍ 자동차 등록 현황

(2021. 8. 31.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자가용(관용 포함)					영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	645,967	393,132	42,571	72,125	200,062	78,374	252,835
제 주 시	538,774	287,922	31,261	47,162	148,092	61,407	250,852
일 반	292,691	252,438	30,746	44,456	136,971	40,265	40,253
역외세원	246,083	35,484	515	2,706	11,121	21,142	210,599

※ 제주시 1세대 당 자동차 보유대수 : 1.33대(일반) / 2.36대(역외세원 포함)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2021. 8. 31.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설정	말소등록	기타
건 수	419,309	15,643	33,535	26,610	2,003	3,623	337,895

※ 기타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 2021년도 월 평균 민원처리 52,414건, 일 평균 민원처리 1,747건(공무원 1인당 125건)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21. 8. 31.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합계	12,407	1,364	11,043	10.99
현년도	1,690	670	1,020	39.64
과년도	10,717	694	10,023	6.47

※ 2021년도 검사지연·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 : 9,247건·2,663백만원

- 압류 : 자동차 7,277건·2,026백만원 / 예금 1,785건·508백만원 / 부동산 95건·29백만원

- 영치 : 번호판 90대·100백만원

□ 향후계획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전·변경등록, 번호판가림, 보험·검사지연)예방 홍보 강화

- 대상자 문자전송, 안내문발송 3회, 유트브 등 sns홍보 실시

❍ 사전안내 및 다각적인 체납징수대책을 통한 체납 과태료 최소화

- 환가성 높은 예금·매출채권압류, 자동차·부동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실시

- 체납관리단 현장 방문실태조사 및 상담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추진

< 청정환경국 >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행정조직 : 4과2소 ‧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TF)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4	105	1	6	24	36	21	17	456	13
현 원		558	108	1	6	27	34	16	24	439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5	1
	현원	20	14	1	1	4	5		3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3	18		1	3	5	5	4	5
	현원	25	20		1	4	6	6	3	5
생활 환경과	정원	364	20		1	5	8	2	4	344
	현원	348	20		1	4	3	8	4	328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1	5	8	3	2	33
	현원	50	19		1	5	6	1	6	31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82	27		1	5	8	7	6	51	4
	현원	82	28		1	5	13	1	8	51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3	7		1	2	2	1	1	18	8
	현원	33	7		1	5	1			19	7

□ 주 요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시녹화 및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 조림사업 및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 산지전용허가(협의) ○ 국유재산 대부·관리(산림청 소관) ○ 임도, 사방사업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 업무
환경시설 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 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 자연자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55	21	26	26	17	18	23	12	34	78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81	10	29	9	1	5	6	2	11	8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모		업무개시	주요시설	비고
부지	건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 1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 9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안내소 및 화장실: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6,992	236	437	452	349	157	404	224	748	328	943	2,714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6	28	72	26	110
4종	93	21	16	16	40
5종	143	7	56	10	70

※ 종 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7	306	16	20	18	2	75
4종	31	1	3	8	8	0	11
5종	406	305	13	12	10	2	64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기타(군사시설)
224	132	48	25	19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14 (100)	195 (21.3)	358 (39.2)	43 (4.7)	189 (20.7)	75 (8.2)	46 (5.0)	8 (0.9)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동지역
계	29	19	2	2	2	1	3
수집․운반업	3	1	-	-	-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2	2	-	-	-	-	-
재활용신고업	19	13	1	2	2	1	-
설계․시공업	4	3	1	-	-	-	-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일 반 (지 속)	건설	지 정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유등	의료
2,714	187	498	498	1,222	141	10	36	78	44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2021. 8.	597	340	257
2020	927	507	420
2019	1,228	683	545

□ 수산물양식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육상양식 시 설	적용지역	평상 시(mg/ℓ)		급이 시(mg/ℓ)
		BOD, COD	S S	BOD, COD	S S
수질기준	도 전역	2↓	3↓	5↓	10↓
92개소	한림읍12 애월읍2 구좌읍39 조천읍13 한경면25 추자면1
방지시설	20%이상 침전조(9개소) 5%이상침전조+경사스크린(5개소) 5%이상침전조+드럼스크린(1개소) 3단계 거름망시설(77개소)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1. 8.	2,741	39	30	1,187	224	421	657	139	4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1.8.	890.7	285.8	22.9	135.2	446.8	805.1	268.8	21.3	135.2	379.8	85.6	17.0	1.6	-	67.0
2020	826.5	274.6	21.4	138.6	391.9	748.7	256.8	20.2	138.6	333.1	77.8	17.8	1.2	-	58.8
2019	845.8	311.4	34.1	133.8	366.5	688.3	221.5	21.5	133.8	311.5	157.5	89.9	12.6	-	55.0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21	129	192	508	288	127	30	120	11	220	79	141
생활환경과	115	61	54	75	34	3	20	0	11	41	20	21
읍면계	77	25	52	133	73	21	10	42	0	60	20	40
동 계	129	43	86	300	181	103	0	78	0	119	39	80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3	107	78	2	19	8	32	17	12	35
생활환경과	90	39	16	2	13	8	32	12	7	0
읍면	48	26	20	0	6	0	0	5	5	12
동	65	42	42	0	0	0	0	0	0	23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558	1,244(80%)	314(20%)
읍·면	660	458(69%)	202(31%)
동	898	786(88%)	112(12%)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46	17	2	6	3	5	1
	계(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29	1	4	1	1	1
		화북동	연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1	4	2	2	2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7	1	2

□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현황  (단위 : 대(개소))

구 분	계	동 지역	읍ㆍ면 지역
계	4,170(1,755)	3,052(1,132)	1,118(623)
클린하우스	3,211(1,440)	2,247(890)	964(550)
재활용도움센터	140(46)	89(29)	51(17)
공동주택	819(269)	716(213)	103(56)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4	57	128	2	3	4
면적(㎡)	7,477,476	6,704,475	309,457	18,674	164,957	279,913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 예정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0	‘92.08~ ‘19. 10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0	‘02.11~ ‘19.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0	‘99.05~ ‘19.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209	6,625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8,157	2,582	‘99.10~ ‘32.12	정비사업 (1,719㎥확보)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 6.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 3.	3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서부매립장	1,073	‘02. 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 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 6. 29. ～ ‘03. 2. 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3.1 ~ '23.2.28.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20.10.16	8.087	500톤/일 -탈리액 160톤 (세차폐수 포함) -침출수 340톤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11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3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13. 1. ~‘16. 5.	사업완료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16. 3. ~‘16. 12.	사업완료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16. 8. ~‘17. 9.	사업완료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11. 8. ~‘12. 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03. ~ ‘09. 번영로확장병행	사업완료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11,357		15,853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 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 처리방법 : 호기성퇴비화	3,758	설치신고 : ‘99. 06. 26. 증설 : ‘06. 01. 19.	비료생산업등록 ‘01. 0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 처리방법 : 건조감량화	4,704	설치신고 : ‘02. 02. 19. 증설 : ‘06. 01. 19. 증설 : ‘07. 02. 27.
	포장동		384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07.
	건조기		-	건조감량 (4톤/hr)	750	‘15. 10. 05.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소멸화 처리장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09. 08.	증설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02. 25.
	후숙동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06. 12.	퇴비 1㎥=0.4톤
		후부숙동	550	퇴비건조 (50m×11m)	288	‘13. 06. 21.	증설 :‘14.09.18.
		교 반 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09. 07.
	포장동		840	퇴비포장 (60m×14m)	157	‘20. 12. 15.
탈취 설비	음식물 1공장		-	약액세정식, 1단3탑, 350㎥/min	627	‘20. 08. 28.
	음식물 2공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591	‘17. 10. 11.
	A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836	‘17. 08. 20.
	B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968	‘19. 06. 27.
	C동(적환장)		-	약액세정식, 1단3탑, 200㎥/min	566	‘20. 08. 28.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총237면 (경형및일반형216, 대형11면, 장애인10면) 투자액(‘92 ~‘20) : 22,445백만원(국 11,326도 11,119)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 전시관(385.49㎡),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노루 서식 수 : 74마리 (상시 21, 거친오름 53) 투 자 액(‘92 ~‘20) : 9,690백만원(국 2,976도 6,714)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814	7.9%	811	△0.3%	729	△10.1%	524	△28.1%	266(41.1%)
수입액	1,339	7%	1,307	△2.4%	1,203	△7.8%	849	△29.4%	396(△37.6%)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
입장객	74(32%)	63(△14%)	55(△12%)	39(△29%)	31(24%)
수입액	68(36%)	48(△29%)	44(△8%)	34(△23%)	29(26%)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021년 환경정책 기본방향

목 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전략과제		실행계획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청정환경도시 조성		①자연과 조화로운 공존과 청정환경의 가치보전 ②주민주도의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③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④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		①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구축 ②축산악취 방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적정처리 관리기반 구축④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시민 참여·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①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도 환경운동 실천 ②시민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③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미세먼지 저감 ·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녹지공간 확대		①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②도심 녹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 ③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④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⑤산불방지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⑥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정도시 조성		①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②자연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 기틀 마련 ③농어촌 소각시설 확충 및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		①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체험공간 조성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과 청정환경의 가치 보전
		2.	주민주도의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
		5.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구축
		6.	축산악취 방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적정처리 관리기반 구축
		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도 환경운동 실천
		10.	시민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11.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13.	도심 녹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
		14.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15.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16.	산불방지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17.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18.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19.	자연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 기틀 마련
		20.	농어촌 소각시설 확충 및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체험공간 조성

1		1.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과 청정환경의 가치 보전

❍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훼손 예방과 청정환경의 가치보전으로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관광 자원화

❍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생태계 보호·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중심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환경 자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1,034백만원

∙오름 탐방로 등 9개소, 습지 3개소, 용천수 2개소 정비완료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105건) 및 불법행위 수사의뢰(1건)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지원 : 663백만원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229농가, 499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험금 지급 : 102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 62백만원(까치·까마귀 12,380마리, 멧돼지 40마리)

□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오름 1개소, 습지 1개소, 용천수 1개소 이용시설 정비 및 각종 시설물 보수 등

❍ 절·상대보전지역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의심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행위자 사법기관 수사의뢰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보상금 및 포획 실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까치·까마귀 2개단 21명, 멧돼지 1개단 10명) 운영

2		2. 주민주도의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 자연자원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제주의 환경가치를 활용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생태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국제적 생태관광지 구축

□ 추진상황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2개소, 180백만원

- 선흘1리(94백만원), 저지리(86백만원)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재지정(‘21. 1월)

- 생태관광이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동선 구축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 284백만원 ＊명시이월 124백만원 포함

- 비대면 교육 및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주민 주도의 습지자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등 습지보전활동 활성화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사업 추진

❍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 운영 : 150백만원

-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탐방객 관리 및 방역수칙 홍보

□ 향후계획

❍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트렌드에 맞춘 생태관광자원 개발

- 비대면 여행을 위한 메타버스(가상세계) 관광 기반 구축

- 저밀도 공간 선호도 증가에 따라 개별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활용한 지역 브랜딩 구축

3		3.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민 및 관광객에 편의제공과 복지증진 도모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시설 개선으로 악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쾌적한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 환경 조성으로 안심 화장실 문화 조성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개선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점검 및 코로나 대응 방역 추진

- 설연휴 대비 점검(1~2월), 휴가철 대비 점검(7~8월), 추석연휴 대비 점검(9월)

- 안심비상벨 유관기관(경찰, KT)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점검 실시(6~7월)

- 코로나19 대응 공중·개방화장실 방역 추진(2~9월, 총 14회)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설치 및 리모델링 완료 : 7개소·250백만원

- 교체·설치(한개해녀탈의장 외 2개소) : 3개소·166백만원

- 리모델링(다락쉼터 외 3개소) : 4개소·84백만원

❍ 개방화장실 점검 및 상반기 편의용품 지원 : 62개소·9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 35가구·70백만원

❍ 공중화장실 오수관 배수설비 조사(6~9월) : 9백만원

□ 향후계획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및 공중화장실 교체·설치 공사 : 10~12월

❍ 안심비상벨 유관기관(경찰, KT) 합동점검 : 11월

❍ 코로나19 대응 공중·개방화장실 방역(5회) : 10~12월

❍ 개방화장실 점검 및 하반기 편의용품 지원 : 10~11월

❍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마무리(5개소) : 11월

4		4.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

❍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 환경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정착 유도

□ 추진개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가정 및 상가, 공공기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적응 대책 마련·지원

❍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 1,335가구(누적 72,906가구)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200대·12백만원

-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 17,302가구·166,828천원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계측 원격 인프라) 구축 : 2개소·20백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20개소·487백만원

- 건물 차열페인트 지원 10개소, 이중창 교체 등 실내환경개선 지원 10개소

❍ 탄소중립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환경교육 강화

- 찾아가는 환경교육 : 309회·7,254명

- 청소년 에코스쿨 : 30회·790명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 270회

□ 향후계획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무리(1개소) : 10월

❍ 탄소중립사회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행사 추진 : 10~12월

- 탄소중립 영상공모전, 환경백일장,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등

❍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 12월

5		5.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구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가정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추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분야의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 등 지원 확대

❍ 생활환경 민원 해소 및 쾌적한 활동공간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 등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 21개소·1,531백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 825대·165백만원

❍ 공사장 등 소음·진동·먼지 불편 생활환경민원 처리반 운영 : 2개반

- 민원처리 1,411건, 행정조치 28건(개선명령 2, 과태료 26(24백만원))

❍ 환경오염 노출 등 취약분야 지도·점검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 어린이집 32개소(개선권고 3건)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지하도상가 등 7개소(위반 없음)

- 토양오염실태조사(산업단지·공장지역 등) : 25개소(오염도 분석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오염도 등 검사 : 89개소, 우려기준 초과 1건(오염토양 정화명령)

❍ 도로이동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추진

- 비디오카메라 활용 운행차 점검 : 5회·2,447대(개선권고 3건)

- 자치경찰 합동점검 등 노상 단속 : 1회·14대(위반 없음)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 5회·41대(정비안내 9건)

□ 향후계획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지속 운영 및 쾌적한 활동공간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특별단속 추진(11월)

6		6. 축산악취 방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악취관리지역 농가 중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에 대한 강력 대처로 지하수, 토양오염 사전예방

□ 추진방향

❍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관리지역 농가 중심 지도점검 강화

❍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하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1·2차) 지정농가(84개소) 중점 축산악취 지도‧점검

- 1차 악취관리지역(51개소), 2차 악취관리지역(33개소) 지도·점검(3월 ~ 6월)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미가동 등)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 : 46개소

- 2020년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농가 등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 : 13개소

·이행완료 9개소, 이행중 1개소, 미이행 3개소(과징금 186백만원 처분)

❍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농가 특별합동 지도‧점검 : 6월 ~ 9월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1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부적정 액비살포 행위 등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점검 : 4개소·8건 행정처분

-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부적정 액비살포 3건, 기타 2건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비대면 교육(2021.06.18.)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관련법 위반 축산농가 행정처분 : 27건

-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6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21건 행정처분

□ 향후계획

❍ 하반기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84개소) 중심 지도점검 : 9월 ~ 11월

-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악취 발생상황 확인(포집)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농가 특정 액비살포지 액비 과다살포 점검

- 액비살포지 적정 액비 살포량 대비 400% 초과살포 업체 고발 조치

7		7.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적정처리 관리기반 구축

❍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촉진 및 매립·소각 최소화로 재활용 극대화

❍ 폐기물 배출, 보관, 운반, 처분, 재활용 단계별 기준 준수 관리 체계화

□ 추진방향

❍ 폐기물 배출·처리 현장에서 혼합폐기물 발생과 반입 사전 억제

❍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 전 종류, 발생량, 분리배출 계획 등 확인처리 : 2,654건

- 사업장일반폐기물 331, 지정폐기물 764, 의료폐기물 21, 건설폐기물 1,538

❍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포함) 등 인·허가 검토·처리 : 19건

- 사업계획서 5(처리중), 처리업허가 2, 처리신고 6, 폐기물처리시설 6

❍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점검 및 폐기물 민원처리 : 326건(19개소 조치)

- 고발 8, 영업정지 3, 과징금 2, 과태료 5, 경고 2, 조치명령(처리명령) 8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시 의무사항 이행 홍보 및 안내 : 1,759건

- 폐기물 실적보고,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 입력, 법정교육 이수 등

❍ 불법·방치 사업장폐기물 처리 조치 : 5건·1,464톤

❍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소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 배출 관리 : 42.1톤

□ 향후계획

❍ 배출자신고 시 종류, 배출량, 분리배출계획, 처리자 등 검토 강화

❍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재활용기준, 준수사항 이행 등 상시 점검

❍ 폐기물처리업자와 간담회 등 소통 및 관련부서와 협업강화

❍ 석면, 폐유, PCBs, 의료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도모

8		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 비대면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확대

❍ 환경오염물질 배출 취약시기별 집중점검으로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추진

❍ 취약시기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배출시설 점검인력 역량강화로 청정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민원 신속 처리

□ 추진상황

❍ 2021년 정기 점검대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 기간 : 2021. 6월, 점검대상 : 238개소, 자율점검 참여 : 120개소(50%)

- 지도점검표, 운영일지 작성요령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유튜브 게시(15편)

❍ 첨단과학장비 활용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비대면 지도점검체계 구축

- 전담반(1팀 3명) 편성,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운영 실적 : 80회

❍ 취약시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추진

- 지도점검 실적 : (점검) 294개소, (처분) 36개소, (과태료) 440만원

- 법개정에 따른 신규 신고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 안경원 등 97개소

❍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 29개소, (처분) 9개소 / 민·관 합동점검 : 19개소

□ 향후계획

❍ 우수관리사업장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요령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비대면 지도점검 확대 실시

❍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지속 실시

-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9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도 환경운동 실천

❍ 시민주도의 자원순환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과의 협치 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로 지역 환경문제를 이슈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과의 협치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참여 운동 확산

□ 추진상황

❍ 시민과 협력을 통한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계도 추진

-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활용한 주민 집중 홍보 추진 : 600명·6,616백만원

- 시민 중심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평가단 점검 : 50명·2,133개소

❍ 시민 중심 자원순환 운동 동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재활용 데이 등 자원순환 참여 보상 추진 : 종량제봉투(10L)·324,149매

- 플로깅 및 1회용품 사용안하기 참여 시민 자원봉사 활동 보상 : 35명

❍ 야산, 공한지 등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 412톤·201백만원

□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강화

- 재활용자원 회수 인센티브 강화, 지역 자생단체 주도 캠페인 전개

❍ 환경문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대면 환경 체험 교육 추진

-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 및 플로깅 등 청소행정 체험 프로그램 추진

❍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 추진

-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상습불법투기지역 1단체 1구역 전담제 운영

10		10. 시민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청결한 배출환경 조성

❍ 안전한 청소작업환경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 추진상황

❍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시스템 운영

-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청소차량 리스 시범사업 추진 : 14대·176백만원

-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2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교체(3대)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월 1회) 및 안전장비 지급(연 1회)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200~330㎡) 감량기 렌털보급사업 : 79개소·300백만원

- 범시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강화

·홍보물 제작·배부(30,000부), 홍보영상 제작·송출(SNS, BIS, 전광판 등)

※ 일평균 음식물 발생량 : (‘20. 8월) 140.5톤 → (‘21. 8월) 135.2톤 ’전년대비 5.3톤 감소(△3.8%)‘

❍ 시민들의 쾌적한 배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46개소) 및 클린하우스 1,558개소 유지·보수

-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교체 : 165대·300백만원

□ 향후계획

❍ 상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가능한 재활용품 도움센터 확충

- (‘21. 9월) 46개소 → (‘21. 12월) 56개소 : 10개소 증설(자체 9, 주차복합 1)

❍ 재활용도움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5대

- (‘21. 9월) 6대(6개소) 운영 → (‘21. 12월) 11대(10개소) 운영 예정

❍ 청소차량 수시점검, 청소인력 위험성평가 및 동절기 방한복 지급 등 사고예방

11		11.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생활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

❍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률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을 통한 새활용 자립 기반 강화

❍ 재활용 장려, 재활용 폐기물 적정수거 등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

- 사업위치: 제주시 오등동 1069번지

- 사업기간: 2019. 9월 ~ 2022. 6월  * 공사착공: 2021. 6. 22.

- 사 업 비: 4,8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2,400)

- 사업규모: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1식(연면적 1,413㎡, 1개동 3층)

❍ 고품질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21.9월)

- 도우미(370명) 클린하우스 배치로 대면 홍보 및 언론홍보 추진

- 투명페트병 데이 등 회수 보상 제공을 통한 별도배출 문화 조성

❍ 자원 재활용 장려사업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 2,411톤·250백만원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 수거·처리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 및 처리: 143톤·38백만원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  134톤·27백만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1,762톤·234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 6개소·50백만원

□ 향후계획

❍ 자원 재활용 장려사업, EPR 품목 재활용 활성화 지속 추진

❍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 제주시민 업사이클 아카데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2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기능형 도시숲의 조성·관리

❍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를 통한 참여형 녹색도시 공간 확대

□ 추진방향

❍ 환경·생태·경관 및 탄소흡수 능력 등을 고려한 자생수종 선정 식재

❍ 도시숲·가로수·녹지공간 등으로 연계되는 보행숲 네트워크 구축

❍ 제주의 특색있는 가로녹지 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상황

❍ 도시숲 조성 : 1,058백만원

- 학교숲 조성 : 김녕중, 어도초

- 녹색쌈지숲 조성 등 : 신대로 등 5ha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 제주케어하우스

❍ 바람길숲 조성사업(1차년도) 추진 : 4,563백만원

- 화북 권역 : 동화로, 삼화근린공원 등 4개소

- 구제주 권역 : 고마로, 연신로 등 5개소

- 신제주 권역 : 1100로, 월랑로 등 5개소

- 도남 권역 : 시민복지타운 일원

❍ 2021년 50만그루 나무심기 : 350,869그루 식재(2021. 8. 31. 현재)

□ 향후계획

❍ 2021. 12월 : 바람길숲 조성사업(1차년도) 준공

❍ 2021. 9월 ~ 12월 : 2022년 학교숲 대상지 조사

13		13. 도심 녹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

❍ 특색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관리

❍ 제주형 관광경관 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 추진방향

❍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

❍ 제주다운 정원형 꽃길 조성으로 제주형 관광자원 구축

□ 추진상황

❍ 가로수 식재 및 도시녹화 : 703백만원

- 가로녹지 관리 : 번영로 외 7개 노선, 230,536㎡, 예초·제초

- 가로수 가지치기 : 구남로 외 15개 노선, 후박나무 외 4종, 1,118그루

- 가로수 식재 : 연삼로 외 4개 노선, 느티나무 외 1종, 76그루

- 도시녹화사업 : 화북1동 29-5 일원, 금테사철 외 4종, 4,140그루

- 불량식수대 보완 : 도두1동 2280-3번지 일원, 71개소 식수대 보완

❍ 꽃길조성 : 364백만원

- 계절화 식재관리 : 공항로 등 14개소, 계절화 160,275본

- 꽃길조성 : 송이길(매립장 진입로), 메밀꽃 외 2종, 3,496㎡

- 교통섬 등 다년초 꽃길관리 : 도령마루 등 20개소, 금어초 외 37종, 1,237천본

❍ 가로수 관리 : 421백만원

- 가로수 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 41명 운용 등

- 연북로 등 141개 노선(244.87km), 후박나무 등 27종, 28,268그루 유지관리

❍ 나무은행 활용 녹지공간 조성 : 94백만원

- 나무은행 활용 녹지공간 조성 : 노형지구 외 8개소, 왕벚나무 외 8종, 445그루

□ 향후계획

❍ 2021. 9월 ~ 12월 : 가로녹지 유지관리(인력운영 등)

❍ 2021. 10월 ~ 11월 : 꽃길조성 유지관리, 공항로 등 14개소

14		14.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

❍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추진

❍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관리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 및 어린이 공간 조성 : 1,697백만원

-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도남근린공원 외 6개소

-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제2호어린이공원 외 5개소

- 아동친화도시 유아동네숲터조성 : 수산근린공원(3,635.8㎡)

❍ 도심 속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관리 : 768백만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시설물, 공원등 유지관리 : 한마음근린공원 외 139개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예초 및 제초 : 삼화, 첨단지구

-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정비 사업 : 왕벚나무 외 16종, 19,253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기검사 : 제37호어린이공원 외 32개소

❍ 공원 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추진 : 268백만원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 1필지(봉개동 1920-8번지)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 제10호어린이공원 외 8개소

□ 향후계획

❍ 2021. 9월 ~ 12월 : 도시공원 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 근린공원 : 첨단제5근린공원 외 2개소, 어린이공원 : 56호 외 2개소

❍ 2021. 9월 ~ 12월 : 도시공원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연중)

15		15.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산림 사업 추진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산림사업(조림, 덩굴제거 등) 추진 : 814백만원

- 경제수, 산림재해 및 큰나무공익 조림 : 상도리 산48 외 309필지, 53ha

- 미세먼지저감 조림 : 우도면 연평리 2376, 1ha

- 나무나누어 주기 : 12,092그루

- 50만그루 나무심기 : 애월읍 소길리 산22-4 외 1필지, 1,690그루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사라봉 외 8개소, 18.79ha

❍ 숲가꾸기 사업 추진 : 1,443백만원

- 정책숲가꾸기 : 구좌읍 덕천리 일원 150ha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 한경면 낙천리 일원 431ha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 117백만원

- 2021. 2월 ~ 10월 : 자연휴양림 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

- 대상지 :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외 1필지, 252.5ha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 288백만원

-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외 4개 사업, 23개소

- 표고자목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19개소

□ 향후계획

❍ 2021. 9월 ~ 12월 : 조림사업 및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 조림사업 : 구좌읍 한동리 4262-21 외 15필지, 16ha

- 덩굴류 제거사업 : 한마음공원 외 4개소, 3ha

❍ 2021. 9월 ~ 12월 : (정책 및 공익)숲가꾸기사업 624ha 추진

❍ 2021. 9월 ~ 12월 :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외 2개 사업, 6개소

- 표고자목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개소

16		16. 산불방지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산림재해방지시설 확충으로 산림재해 신속대응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기반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 추진

❍ 산림생태, 이용현황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임도, 숲길 등 기반시설 확충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증가로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 시설 구축 및 쾌적한 산림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2021. 2. 1. ~ 5. 15. :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868백만원

- 산불취약지 인력배치 : 감시원 본청 19명, 진화대원 60명(본청 24, 읍면 36)

- 산불 장비 및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등(어음리 산21 외 6개소)

❍ 숲길 및 임도시설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600백만원

- 사려니숲길(6km) 정비사업 완료(데크시설 및 야자매트 보수)

- 임도 신설사업(덕천 공설임도 2.74km) 추진

- 산지사방사업(한경면 저지리 외 1개소) 1ha 완료

□ 향후계획

❍ 2021. 10월 ~ 12월 : 산불방지대책운영 및 산림기반시설 사업추진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11. 1. ~ 12. 15.) 운영 추진

- 국유임도 신설 및 보수 정비사업 추진

-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사방사업 타당성 조사

17		17.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선제적 대응

❍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확대 및 집중 예찰기간 운영

❍ 보호수(노거수) 안전진단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20. 10월 ~ 2021. 5월 :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완료, 4,317백만원

- 17개 사업구 고사목 제거 32,798그루, 예방나무주사 346ha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161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 애월읍 소길리 등 11개소, 19ha

- 팽나무알락진딧물, 왕벚나무 빗자루병 등 지상, 임업적 방제 : 311ha

❍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 48백만원

- 예방나무주사 : 화북1동 5749 외 32개소, 곰솔, 33그루

- 팽나무병해충방제 나무주사 : 연동 321 외 30개소, 팽나무 57그루

- 보호수 외과수술 : 애월읍 봉성리 3461 외 3개소(팽나무 2그루, 곰솔 2그루)

- 생육환경 정비사업(예초 및 잡목제거) : 애월읍 봉성리 3461 외 24개소

□ 향후계획

❍ 2021. 10월 ~ 2022. 5월 : 제9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사업량 : 고사목 제거 23천그루, 예방나무주사 500ha

18		18.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적기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

❍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를 통한 배출농도 저감 및 효율적인 냄새 저감대책 추진으로 주변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병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효율 향상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처리공법 도입 및 탈취설비 개선을 통한 냄새 저감

□ 추진상황

❍ 안정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2,069백만원

- 반입·처리량 : 11,289톤(47톤/일) - 주간 29톤/일, 야간(위탁) 18톤/일

- 선별기기 보수 및 유지보수용역, 사전선별 등 보조인력 채용(78명)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 : 1,775백만원

- 반입·처리량 : 32,847톤(135톤/일) - 탈수케익 위탁처리 11,252톤(46톤/일)

- 선별‧파쇄기 및 투입장치 등 주요부품 교체, 노후 설비 보강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운영 : 4,484백만원

-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량 : 556톤/일 –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 슬러지 도외반출(6,878톤),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22회)

❍ 효율적인 냄새 저감대책 추진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 1,340백만원

- 소멸화처리 대체방안 모색을 위한 시범운영(2회) 및 타지역 견학시행(5회)

- 2021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한 단계별 냄새저감사업 추진: 2021.4월~

• 한국환경공단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5회)/시설개선 및 탈취설비 운영조건 정비

□ 향후계획

❍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른 처리시설(압축기 등) 설비 확충 : 10 ~ 11월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처리 개시(소멸화 처리 종료) : 11월 ~

19		19. 자연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 기틀 마련

❍ 봉개매립장 내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등 자체 소각처리

❍ 사용종료 매립장 최종복토를 통해 녹화중심의 시민 편의 공간 확보

□ 추진방향

❍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등 소각처리를 위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사용종료 봉개매립장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최종복토공사 등 안정화사업 추진

□ 추진상황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 6,560백만원

- 유동사 분류설비 및 소각로 보수공사 등 상반기 정기보수

- 매립장 내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등 소각처리 27,107톤(평균 123톤/일)

※ (‘21.8월말 기준) 잔여량 총 30,974톤(압축쓰레기 17,608톤, 폐목재 13,366톤)

❍ 봉개매립장 3ㆍ4공구 최종복토공사(93,280㎡) :‘20. 6월 ~‘22. 6월

- 차단층·배수층 설치 완료, 식생대층 포설 중(공정률 85%)

- 복토재 확보량 : (3․4공구) 214,954㎥ 전량 확보, (1․2공구) 100,800㎥ 중 63,894㎥ 확보

□ 향후계획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로 내화물 보수 등 하반기 정기보수 : 10월

❍ 봉개매립장 1ㆍ2공구 최종복토공사(44,584㎡) :‘22. 6월 ~‘23. 6월

- 사용종료 후 지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22. 6월 이후 최종복토 추진

20		20.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및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 우도지역 생활폐기물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도모

❍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으로 주변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추진방향

❍ 폐기물처리시설(소각) 확충 및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원 조성 추진

❍ 읍ᐧ면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1,521백만원

- 소각로 제작·설치 조달계약 체결(8월)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8~11월)

❍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공원 조성사업 추진 : 223백만원

- 공원 조성(6,517㎡), 조경 및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5~6월)

❍ 읍·면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효율적 운영 : 1,791백만원

-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지붕 도장공사 외 7건

-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 외 14건

❍ 읍ᐧ면 매립장 사용종료사업 추진 : 62백만원

- 동부매립장 정비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6월)

-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용역(4~6월)

□ 향후계획

❍ 우도면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21. 12월 ~‘22. 12월

❍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20,500㎡) :‘22. 2월 ~‘22. 10월

❍ 동부매립장 정비공사(7,290㎡) :‘23. 1월 ~‘23. 12월

21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체험공간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친화적 탐방환경 조성사업 추진

❍ 지친 삶에 휴식과 활력을 주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 숲의 공익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휴양림 조성

❍ 산림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림복지공간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입장객 및 수입액(‘21.8.31.기준) : 266,905명·396백만원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 : 10건·758백만원

- 휴양관 리모델링, 숲길정비, 시설물 보수공사 등

❍ 산림복지서비스프로그램 운영 : ’21.2월~ 12월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153백만원(유아숲지도사 3, 숲해설2, 숲생태관리인 1)

❍ 노루생태관찰원 노후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 : 50백만원

❍ 노루생태체험프로그램 노루 먹이 구입 : 7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추진

- 탐방객 마스크 미착용 시 산책로 등 외부시설 이용 통제

- 매표소, 화장실 등 시설물에 예방수칙 홍보 및 손소독제 비치

- 숙박시설 및 화장실 매일 소독 실시

□ 향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 등 보완사업 지속 추진

❍ 산림 내 놀이와 학습, 체험이 어울어진 즐거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방역체계 지속 추진

❍ 노루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서식지 관리·모니터링(상시관찰원, 거친오름)

< 도시건설국 >

Ⅰ. □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7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도시시설팀) (토지이용팀) (경관디자인팀) (민간특례TF팀)			(도시개발팀) (도시재생팀) (주거환경팀) (광고물팀)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시설팀) (도시조명TF팀)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단독주택팀) (주거복지팀)			(건축행정팀) (일반건축팀) (건축지도팀) (농지산림팀)				(경영관리팀) (요 금 팀) (시 설 팀) (하 수 팀) (개인하수TF팀)

❋ 인력 : 정원 204명 / 현원 211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경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4	1	6	30	45	34	30	54	4
현 원		211	1	6	31	50	27	40	52	4
도시계획과	정원	32	1	1	5	8	6	5	2	4
	현원	34	1	1	6	9	5	6	2	4
도시재생과	정원	19		1	4	5	4	2	3
	현원	20		1	4	6	4	2	3
건 설 과	정원	42		1	7	9	8	5	12
	현원	42		1	5	10	8	6	12
주택과	정원	27		1	4	8	4	4	6
	현원	29		1	5	5	5	7	6
건축과	정원	25		1	4	5	5	5	5
	현원	26		1	6	6	3	6	4
상하수도과	정원	59		1	6	10	7	9	26
	현원	60		1	5	14	2	13	25

2		주 요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등록임대주택 및 사업자 관리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지도 점검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 수선화임대주택 관리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

(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건축공사장 지도 및 관리

□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가구분할 정리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분야별 주요 현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동 지 역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읍․면지역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1. 08. 31.기준)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도 로	8	74	48,800	37,960	10,840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21. 08. 31.기준)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4	7,262	2,418,665	155	6,645	1,995,738	179	617	422,927
도로	297	2,184	1,313,099	119	1,590	896,458	178	594	416,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1. 08. 31.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52,701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56,788	2018 ~ 2022

□ 택지개발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1. 08. 31.기준)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650	62	2,776	3,812
굴착기	3,012	21	795	2,196
지게차	1,851	11	1,634	206
덤프트럭	729	9	68	652
콘크리트 믹서트럭	284	0	39	245
기 타	774	21	240	513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515	471	438	403	77	68
전문건설업	2,650	1,729	1,997	1,340	653	389

□ 일반도로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97	2,916.41	2,669.09	247.32	91.5
지방도		15	716.81	674.29	42.52	94.1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 등, 2021. 08. 31.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3,013	30,796	22,217	4,036	5,313	4,193	4,824	2,654	605	592
가로등	22,507	16,900	5,607	652	1,218	1,173	1,384	1,010	120	50
보안등	30,506	13,896	16,610	3,384	4,095	3,020	3,440	1,644	485	542

□ 교량 현황(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교량 및 옹벽)

(2021. 08. 31.기준)

관리청	구분	개소	비고
제주시	계	246	(교량) 243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1종 시설) 무수천 제2교(경간장 50m이상) (2종 시설) 내도교, 연북2교, 연북7교 달무육교, 죽성육교
		129	(3종 시설) 아라교 등 129개소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옹벽	3	(2종 시설) 죽성육교 교대 1(좌, 우)보강 토옹벽,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 ※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
	일반 관리 교량	108	(일반관리) 광양교 등 108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2021. 08. 31.기준)

구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비고
건축물대장	108,656 (25,678)	7,756 (3,804)	472,532 (24,762)

- 일반건축물 : 주택, 상가, 창고 등

- 집합건축물 : 다세대, 연립, 아파트, 상가 등

- 현황도면 : 배치도, 평면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단지/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지 수	249	64	51	43	43	48
금액	4,092	991	887	604	720	890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 조례 제5조 ~ 제8조

-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시 소재 공동주택

- 대상사업: 부대 및 복리시설, CCTV, 옥상방수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

구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7년	14	107	1,199	117,086
2018년	8	61	822	118,836
2019년	16	105	1,268	163,325
2020년	8	48	940	134,664
2021.8월말	11	98	1,061	131,505

- 사업승인대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85㎡이하 도시형 50호 이상)

□ 제주도 주택보급률 현황

(2019.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3년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년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년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제주시	196,367	90,414	58,244	18,880	28,829	184,488	106.4
	서귀포시	80,778	45,343	18,251	10,641	6,543	69,228	116.7

※ 국토부 : ‘21. 1월 발표 :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승인(행정시 추정 작성)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동, ㎡, ‘21.8.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9년	건수(건)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동)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년	건수(건)	3,047	1,190	1,072	113	27	9	103	533
	동수(동)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년	건수(건)	2,467	1,032	890	74	8	9	61	393
	동수(동)	3,419	1,469	1,093	175	18	12	72	580
	연면적(㎡)	770,799	299,073	265,206	37,050	8,835	9,773	45,687	105,175

□ 상수도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 (L)	급수 전수 (전)
제주시	505,950	505,950	100	477,596	473,091	359	119,502

□ 하수도 현황

(2021. 08. 31.기준)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율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459	2,781	558	2,223	80.4	505,950	470,906	93.1

* 유입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물반응조의 최적조건을 위해 슬러지 처리

(슬러지 자원화, 전기생산)시 최초 발생량에서 일부 손실이 생겨 처리량이 감소됨

Ⅱ. □ 2021년 도시건설정책 기본방향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행복도시 인프라 조성		①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그린도시 기반 마련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 ③ 시민이 만족하는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④ 코로나블루 극복 힐링 도시공원 시민 제공
□ 쾌적한 도시환경과 우리 시만의 정주여건 조성		① 쾌적한 도시 구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②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③ 도·농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
□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① 중앙지하도상가 시민편의 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상권 대 변환기 조성 ② 불합리한 도로정비를 통한 시민불편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③ 신속 정확한 도로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➃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 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 조성
□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①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거행정 서비스 제공 ② 안전한 주거환경 및 제주형 녹색도시 조성 ③ 효율적인 공동주택 정비 및 관리 추진 ④ 시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 시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		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현장 관리 ②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③ 빈집정비,공개공지 정비 등으로 관광도시 조성 ④ 건축·농지·산지전용허가 신속민원 처리로 시민편익제공
□ 안심(安心)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 처리시설 관리		① 24시간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하는 『펜안하우꽈』기동반 운영 ②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상수도 인프라 및 요금관리체계 구축 ③ 안정적 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④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추진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지방채사업 추진

3.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4.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6. 야간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 광장 시설물 관리

7.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9.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5.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16. 중앙지하도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17.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

18. 신속·정확한 도로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9.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20.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1.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2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

23.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25.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26.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 복지 실현

27.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28.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1		1.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추진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도시 활력 도모

❍ 성장관리방안 지속 추진을 통한 녹지·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 사업개요

(단 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주 요 내 용	비고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20. 06. ∼ ’21. 11.	487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 - 연동, 일도, 이도2 : 정주여건 개선 - 함덕, 하귀1, 탑동 : 용도·밀도 정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1. 01. ∼ ’21. 12.	200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민원사항 해소 - 도시계획도로 등
성장관리방안 지속추진	‘20. 06. ∼	-	·녹지·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 ·의무·권장사항 준수시 건폐율·용적율 완화

□ 추진상황

❍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 용역착수(’20.6), 워킹그룹 구성·운영(’20.9∼’21.8, 6차회의 개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추진

- 용역착수(’21.3), 기초조사 및 민원사항 검토(’21.4∼’21.8)

❍ 성장관리방안 지속추진

- 성장관리방안 수립(’20.6), 도시계획조례 개정(’20.7), 건축허가 4건

□ 추진계획

❍ ‘21. 11. :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마무리

-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마련(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11월)

❍ ‘21. 12.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마무리

- 정비(안) 마련(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12월)

❍ 차기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성장관리방안 확대 검토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인근지역 등

2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지방채사업 추진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우선사업대상의 지속 추진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침해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40사업), 공원 26개소]

- 도로 42노선(45사업) 중 추진 불가 5노선(5사업) 사업대상 제외

❍ 소요예산 : 전체(보상)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 2021년 : 1,414억원(도로 35노선, 공원 16개소)

(단위: 억원, (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1년	향후	비고
		‘19년	‘20년
계	9,803 (8,720)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5,591 (4,961)
도 로	2,812 (2,265)	614 (530)	662 (535)	567 (500)	969 (700)
공 원	6,991 (6,455)	420 (410)	1,102 (1,044)	847 (740)	4,622 (4,261)

□ 추진상황

❍ 2018. 7. 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2019. 1. ~ 현재 : 보상협의 추진중

❍ 2019. 2. ~ 2020. 6. :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7. ~ 2020. 6. :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용역 시행

❍ 2020. 6. 10.(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 완료(도로38노선, 공원 26개소)

-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후 도로 1노선(1사업, 평대중앙동서도로) 사업대상 제외

※ `21. 9월 기준 도로 71%, 공원 49% 보상완료

□ 추진계획

❍ 2021. 하반기 ~ 12월 :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 향후 도로 및 공원 보상율 80% 이상 노선 토지수용 절차 이행 및 공사 지속추진

3		3.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제주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38	L=28.5km	38,968	- 일몰 및 계속공사 : 21개 노선 - 계속보상 : 6개 노선 - 신규 및 기타 : 11개 노선
일몰공사	5	L=1.1km	2,425	- 구산마을 등
계속공사	16	L=16.9km	30,213	- 제2도시우회도로, 제대~금천마을 등
계속보상	6	L=7.2km	3,620	- 제주고~오광로 등
신규사업	7	L=3.3km	810	- 애조로~성지요양원 등
기 타	4	1식	1,900	- 미지급용지, 패소토지 매입 등

※ `21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87억원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특교세추진 6억원

□ 추진상황

❍ 동서축·남북측 방향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

- 동서축(제2도시우회도로, 공항~용문로 등), 남북축(외도~애조로간, 제대~금천마을 등)

❍ 도심지(노형로터리 등) 우회도로 계속사업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오라초~오남로, 오라초~연오로 등

※ 일몰·계속사업 중점 추진 및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급 노선 우선 투자

□  추진계획

❍ 2021. 하반기 ~ 12월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 현재 재정 집행율 70%에서 연내 98% 집행율 제고를 위한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에 행정력 집중

※ 이월사업 중 지출 가능(보상비 등) 예산 최대한 추가 집행

4		4.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사업 기간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기투자	`21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총 10건)		L=7.06Km	35,534	21,692	13,842	3,379	4,307	14,006
원노형3길	`18~`21	L=1,300m	2,771	1,724	1,047	1,509	100	115	추 진 중
관덕로8길	`19~`21	L=570m	2,782	1,820	962	310	300	1,210
한 림 로	`19~`22	L=850m	3,900	2,250	1,650	360	300	1,590
신산머루	`20~`22	L=1,500m	6,140	3,940	2,200	600	350	2,990
고마로	`20~`22	L=750m	6,412	3,641	2,771	300	150	3,191
외도초교 주변	`20~`22	L=420m	2,880	1,730	1,150	100	300	1,330
신제주초교 주변	`20~`22	L=420m	2,631	1,548	1,083	200	800	548
외도초 통학로 (그린뉴딜)	`21~`23	L=850m	4,714	2,857	1,857	-	1,707	1,150	`21년 신규
오라초 통학로	`21~`23	L=200m	1,907	1,346	561	-	200	1,146
서부두길	`21~`23	L=200m	1,397	836	561	-	100	736

□ 추진실적

❍ 2007. ~ 2021. : 총 20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5.87km, 232억원)

❍ 2019. ~ 2021. : 10개 노선 사업 추진 중 (`21년 예산 4,307백만원)

- (공사중)원노형3길, 관덕로8길, 한림로, (행정절차) 신제주초교, 외도초교, 오라초 통학로

- (실시설계) 신산머루, 고마로, 외도초 통학로 그린뉴딜, 서부두길

❍ 2021. 02. ~  : 지중화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 중(우선순위 및 투자계획안 마련 중)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추진중인 10개 노선 사업 조기 마무리

- `22년 예산(안) 11,935백만원(시설비 5,913백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6,022백만원)

❍ 지중화 종합계획(안) 마련 후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공론화를 통해 종합계획 확정

5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이력관리로 민원 발생 Zero화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계	8,602	557	111	241	7,693
2019년	3,802	379	42	58	3,323
2020년	2,955	152	42	108	2,653
2021년 8월	1,845	26	27	75	1,717

- 태양광발전 설비 개발행위 기준(이격거리) 강화로 전년대비 감소

※ 지방도 이상 도로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 200미터 이상 이격

□ 추진실적

❍ 2021. 1 ∼ 8 :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전 차단(36건)

- 불법 개발행위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 16건, 반려 및 취소 처분 : 20건

❍ 2021. 5 ∼ 8 :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사후 점검 시행(86개소)

- 사업완료 43, 공사중(기간연장) 11, 취소 6, 미착공 23, 원상회복 조치중 3

□ 추진계획

❍ 개발행위 사업장 실태조사 이후 위반사항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 이행

❍ 경미한 사항(사업자·기간 변경 등) 처리기한 단축 등 민원 편의 도모

6		6. 야간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 광장 시설물 관리

❍ 야간경관조명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제주 야간경관 제공

❍ 광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현    황

❍ 야간경관조명(11개소ㆍ3,533EA), 광장 : 4개소(탑동ㆍ탐라ㆍ북수구ㆍ산포광장)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	비 고
계	6개 사업		578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 1식	174	추진중
	해안도로 보강공사	·경관조명(led 투광등) 설치 30EA ·선로교체 1식	50	완료
탑동광장 테마거리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탑동광장 유지보수(판석 등 정비) 1식	99	추진중
	집수구 정비공사	·스틸그레이팅 303m 교체	160	완료
탐라문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1식	50	추진중
	경관조명 보강	·탐라문화광장 경관조명 보강 1식	45	추진중

□ 추진상황

❍ 2021. 01. ~ 12.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174백만원)

탑동광장ㆍ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94백만원)

❍ 2021. 05. ~ 06. :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 공사(148백만원)

❍ 2021. 06. ~ 07. : 용담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 보강공사(45백만원)

□ 추진계획

❍ 2021. 12. :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ㆍ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준공

❍ 2021. 12. :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관조명 보강공사 준공

7		7.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5. 12.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외 도내4개사)	음악당(1,900석),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8,262 ·비공원시설 : 5,822 ·공원시설 : 2,340 ·공공기여도 : 100	764,863	669,783 (87.6%)	95,080 (12.4%) 15층, 1,422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외 도내3개사)	가족어울림센터(실내놀이터, 편의시실 등),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3,722.4 ·비공원시설 : 2,697.2 ·공원시설 : 925.2 ·공공기여도 : 100	214,200	169,256 (79%)	44,944 (21%) 15층, 778세대

□ 추진상황

❍ 2020. 1. : 우선협상자 선정(도)

❍ 2020. 9.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2. : 오등봉･중부공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3. :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 2021. 6.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021. 7.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추진계획

❍ 2021. 11. ~ 20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023. 1. :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 심의

❍ 2023. 1.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교통･재해 심의 등 포함)

❍ 2025. 12. :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준공

8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2. 12. 31.

❍ 사업내용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입체환지아파트(지상8층) 신축 등

❍ 총사업비 : 56,788백만원(감보율 56.65%)

□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20. 10. 05. : 우ㆍ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0. 12. 16.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착수

❍ 2021. 01. 18. : 기반시설공사(3차분) 착공

❍ 2021. 10.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

- ’21. 9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전체분 41%, 3차분 75%)

- ’21. 9월 현재 지장물건 총 159건ㆍ7,670백만원 중 132건․6,900백만원 협의 완료(보상율 90%)

- ’21. 9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 34,270.4㎡ 중 18필지 7,996.5㎡(259억원) 매각

□ 추진계획

❍ 2021. 10월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21. 11월 : 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호텔부지 계약 체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01. ~ 12. : 환지처분 공고(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9		9.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사부지(44,706.7㎡)를 항구적인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일원(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 사업내용: 상·하수도 및 전기 기반시설,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 진출입로 신설, 체력단련시설, 잔디광장 등

❍ 사업기간: 2020 ~ 2021. 12.

❍ 총사업비: 2,22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2014. 12. :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 도출

❍ 2016. 07. ~ 20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45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등

❍ 2020. 12. 18.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심의

❍ 2021. 01. 18. ~ 03. 18 : 2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20백만원)

❍ 2021. 05. 17.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착공(’21. 11. 준공예정)

- 2단계 사업비 : 872백만원(도급 563백만원, 관급 309백만원)

- 사 업 량 : 진출입로 설치 L=124.1m, 주차장 112면, 산책로 L=1km 등

※ ‘21. 9월 현재 확충공사 공정률 60%

□ 추진계획

❍ 2021. 11월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준공

❍ 2021. 10.~12. : 잔디식재 공사 추진

10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 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사업면적	46,268㎡	80,369㎡	149,681㎡	169,000㎡
총사업비	86.05억원 (국비 50, 지방비 36.05)	141.7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373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6월	2019년 ~ 2022년(4개년)	2020년 ~ 2023년(4개년)	2022년 ~ 2025년(4개년) (공모 추진중)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길 조성, 지역문화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보행경관교 설치. 문화복지시설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2019. 10. 30.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0. 06. 1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최초‘19.05.01.)

❍ 2021. 01. 21.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최초‘20.07.29.)

❍ 2021. 06. 3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준공

❍ 2021. 08. 10.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토부 도시재생특위(9월말) 서면심의 완료 후 최종 선정 예정(10월초)

□ 추진계획

❍ 2021. 12.~ 2022. 06. : 신산지구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계획 수립

❍ 2021. 10.~ 2023. 12. : 남성마을 및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추진

❍ 2022. 01.~ 2025. 12.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신규 추진

11		11.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실현

❍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 사업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389백만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및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및 보수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운영(382백만원)

-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주시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추진상황

❍ 2021. 1. ~ 12.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민간위탁사업 시행

❍ 2021. 1. ~ 12.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

❍ 2021. 3. ~ 4.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정비공사

❍ 2021. 4. ~ 6. : 제주시 연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 2021. 4. ~ 12 : 2021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 2021. 4. 14. ~ ’22. 4. 13. : 2021년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 2021. 5. ~ 6 : 2021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 2021. 6. ~ 12. : 제주시 자전거운행마을 자전거길 조성사업

□ 추진계획

❍ ‘21.10. : 도심권 자전거도로 현황조사 및 ’22년도 정비 계획 수립

- (추진방향) 동지역내 자전거도로 단절 및 미표시 구간(1단계), 읍면지역 자전거도로 단절 및 미표시 구간(2단계)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포함

❍ ‘21.10. ~ 12. : 공공자전거 시스템 점검 및 기능 보강 시행

12		1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읍·면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 육성

❍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개 지구(애월읍·구좌읍·조천읍)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총사업비 : 27,0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균특)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비고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위 치	애월리 및 고내리 일원	세화리 일원	조천․함덕․신촌리 일원
사업비	92 억원	78 억원	100 억원
사업기간	2014 ∼ 2021	2016 ∼ 2021	2012 ∼ 2021
주요 사업 내용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문화교류센터 조성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가로 환경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질그랭이거점 센터 및 야외교류마당 조성 ⋅생태놀이 숲터 조성 ⋅푸드체험 센터 조성 ⋅경관개선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조천리, 신촌리) ⋅신촌 문화의집 신축 ⋅조천주민교류센터조성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추진 상황	⋅애월 한담 보도정비 중	⋅생태놀이 숲터 조성 중	⋅함덕 서우봉해변 주변 환경정비 중

□ 추진계획

❍ 2021. 11. : 애월읍 및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 2021. 12. :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13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도모

❍ 기반시설 및 문화교류·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지구(이호동·봉개동)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총사업비 : 15,4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년 균특지방이양)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국토교통부 소관)

□ 추진상황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5.  6. : 사업 공모 선정

- 2016.  2. ~ 2020.  3. : 도시계획도로 개설(2개노선) 및 가로 정비(1개노선)

- 2018. 10. ~ 2019.  6.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2019. 12. ~ 2020. 12.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 2020. 11. ~ 2021.  3. : 주차장 조성 및 사업 완료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6.  5. : 사업 공모 선정

- 2017.  5. ~ 2019.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 2019.  7. ~ 2021.  9.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추진 중

- 2021.  1. ~ 2021.  9.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추진 중

□ 추진계획

❍ 2021. 11.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준공

❍ 2022.  1. : 신규지구 사업 추진(삼양, 봉개2)

❍ 2022.  6.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

14		1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민편의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개 지구(삼양도련, 이호오도2, 한림옹포)

❍ 총사업비 : 8,820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구 분	합 계	삼양도련지구	이호오도2지구	한림옹포지구
총사업비	8,820	3,216	2,554	3,050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2018년 ~ 2021년	2018년 ~ 2022년	2021년 ~ 2023년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로등, CCTV 주민공동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L=265m, B=10m, 가로등, CCTV	도시계획도로 개설 L=363m, B=8~10m, 가로등, CCTV	도시계획도로 개설 L=690m, B=8m, 공중화장실 신축 등

□ 추진상황

❍ 삼양도련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2. :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8.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

- 2019.1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15필지․2,495㎡․24억원, 보상율 100%)

- 2020.11. : 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개설공사 착공

- 2021. 8. : 사업 완료

❍ 이호오도2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7. : 정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10.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

- 2020. 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보상현황 : 47필지·3,311㎡ 중 33필지 2,354㎡ 보상완료(보상률 71%)

- 2021. 3.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 한림옹포지구

- 2021. 5.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6.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 추진계획

❍ 2021. 12. ~ 2023.12. : 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22.  6. : 이호오도 2지구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

15		15.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광고 수요 충족

❍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체제 구축

□ 사업개요

❍ 불법 간판, 옥외광고업자 정비 및 읍면동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정비 지원‧평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경고전화 시스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연장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이력관리 정비(`21. 8.31.기준) : 1,608건 완료

- 연장허가 미이행 독촉 (262건), 재독촉 (103건), 시정명령 계고 (25건)

❍ 옥외광고업자 실태점검 및 정비(`21. 8.31.기준) : 49개소 완료

- 적정 13, 부적정 32(영업정지 계고 4, 변경등록 18, 폐업7, 휴업3), 기타 4

❍ 게시대 시설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21. 8.31.기준)

- 현수막 지정게시대(5개소) 및 시민게시판(20개소) 정비 : 30백만원

- 수거보상금 지급 : 3,791,458장 (48,642천원) / 경고전화 586건 (709,742회 발신)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내역                       (2021. 08. 31.기준)

구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철거	계고	이행강제금		제거	계고	과태료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84	162	6	4,690천원	4,273,548	168	18	15,152천원

□ 추진계획

❍ 연장허가,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의 이력 관리로 불법광고물화 사전 예방

❍ 게시대 시설개선 추진 및 불법광고물 행정처분‧과태료 등 실질적 단속 강화

❍ 수거보상‧경고전화‧옥외광고업자 점검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6		16.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 지난 38년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제주시↔상인회간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2020. 12. 9.)을 체결하여

❍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중앙 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로 교통약자 등 시민 보행 편의 증진 및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엘리베이터 4개소, 에스컬레이터 6개소 및 횡단보도 설치 1식)

❍ 사 업 비 : 4,600백만원(경제일자리과 2,000백만원, 건설과 2,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추진상황

❍ 2007.  6.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횡단보도 설치(안) 가결

- 지하도상가, 중앙로․칠성로 상인들간 갈등으로 10년이상 방치

❍ 2013.  3.     : 지하상가 휠체어리프트 4개소(중앙R) 설치

❍ 2019. 10.  7. : 도의회 주관으로 현장 업무협의

❍ 2019. 10. 31. :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와 관련부서 간담회

❍ 2020.  1. 30. : 중앙로 청년몰 앞 횡단보도 교통시설 심의 가결

-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보류됨

❍ 2020.  5. ~ 6. : 도의회와 횡단보도 설치 등 사전 논의(3회)

❍ 2020.  6.  9. : 상점가(칠성로·중앙로·지하상가) 의견수렴

❍ 2020. 12.  4. :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하도상가 방문(임시총회 결과)

- 이사회(11.24.), 조합원 임시 총회(12.3.) 결과 횡단보도 설치 합의

❍ 2020. 12.  9. : 제주시 ↔ 주변 상점가 상생협약 체결

❍ 2021.  3. 30. :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21. 11.     :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횡단보도 설치 완료 예정

17		17.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

❍ 과거의 도로 개설로 현재 도시 여건을 반영치 못한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

❍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 예방

❍ 교통사고 우려 교차로 개선, 인도 정비, 도로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소요예산 : 7,951백만원(균 330, 도 330, 자 7,291)

❍ 주요내용 :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

교차로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 11개소, 2,232백만원

- 전농로(KT지사) 및 서중앞 지하보도 등 도로정비 6개소, 612백만원(완료)

- 한동로6길, 논세2길 및 소규모 도로정비 등 5개소, 1,620백만원(추진중)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15개소, 3,240백만원

- 선흘리 배수로, 구좌 해안도로 제방복구 등 9개소, 790백만원(완료)

- 애조로(노형교차로) 배수로 및 소규모 도로정비 6개소, 2,450백만원(추진중)

❍ 교차로 및 인도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10개소, 2,479백만원

- 구산마을 입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신흥리 인도 정비 등 6개소, 921백만원(완료)

- 제대4가 교차로 구조개선 및 용담지구 보행환경 조성 등 4개소, 1,558백만원(추진중)

□ 추진계획

❍ 2021. 10. ~ 12. : 주민불편도로,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교차로 구조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조속 마무리

18		18. 신속‧정확한 도로 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파손된 도로를 신속‧정확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지속적 계도‧단속을 통한 도로의 사유화 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업규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7,659백만원(국 100, 도 7,559)

□ 추진상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5,250백만원

- 상반기 도로포장 보수 공사 완료: 1,963.05a, 4,229백만원

- 하반기 도로포장 보수 공사 시행중: 510.5a, 1,021백만원

❍ 퇴색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 도색 완료: 12,917.1㎡, 644백만원

❍ 도로시설물(단가계약) 및 과속방지턱 정비 완료: 138개소, 440백만원

❍ 도로표지판(36개소) 및 도로표지병(2,010개) 정비 완료: 33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및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670백만원

- 상반기: 가결지(99개소)‧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13개소) 완료

- 하반기: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시행 중(8월~11월) 55개소

❍ 저류지 준설 및 주변 배수로 정비 완료: 135백만원, 27개소

❍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정비 완료: 100백만원, 639개소

❍ 동지역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추진중(1월~12월): 90백만원

□ 추진계획

❍ 2021. 10 ~ 12. : 하반기 도로보수 및 가결지 정비 11월 조기 준공

19		19.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읍‧면 지역의 도로 개설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
총계(21개 노선)		30.03	90,360	20,226	8,563	12,923	48,648
소계(9개 노선)		14.33	48,714	8,876	4,701	6,661	28,476
시도	일몰 공사 (2개 노선)	1.32	5,363	2,300	1,613	1,450
	계속 공사 (2개 노선)	4.05	10,928	3,713	898	1,672	4,645
	계속 보상 (2개 노선)	2.80	13,145	2,485	1,990	1,199	7,471
	신규 보상 (3개 노선)	6.16	19,278	378	200	2,340	16,360
소계(12개 노선)		15.70	41,646	11,350	3,862	6,262	20,172
농어촌 도로	일몰 공사 (4개 노선)	2.40	11,853	7,447	2,388	2,018	-
	계속 공사 (1개 노선)	1.70	3,340	950	350	600	1,440
	계속 보상 (3개 노선)	6.20	15,290	2,700	774	1,050	10,766
	신규 보상 (4개 노선)	5.40	11,163	253	350	2,594	7,966

□ 추진상황

❍ 2021년도 일몰 사업 추진 : 군도46호선 등 6개 사업(L=3.72km)

→ 계획기간내 준공을 위하여 미보상 토지 등 수용재결 추진

❍ 계속공사사업 추진 : 군도89호선 등 3개 사업(L=5.75km)

❍ 보상추진 : 군도71호선 등 12개 사업(L=20.56km)

□ 추진계획

❍ 2022년 (신규공사) 군도71호선 등 5개 사업(L=7.1km)

(일몰공사) 군도89호선 등 2개 사업(L=3.9km)

→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미보상 토지 등 수용재결 추진

20		20.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지속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 시설현황

(2021. 8 31. 기준 / 단위: 등)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3,013	30,796	22,217	4,036	5,313	4,193	4,824	2,654	605	592
가로등	22,507	16,900	5,607	652	1,218	1,173	1,384	1,010	120	50
보안등	30,506	13,896	16,610	3,384	4,095	3,020	3,440	1,644	485	542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추진상황

❍ 21년도 가로등·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3개 구역으로 편성 추진

-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 민원처리 3,117건(8월말기준), 364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추진 : 6,000백만원(읍·면 재배정 2,400백만원)

- 애조로(노형교차로~병문천4교, 동샘~월평) 가로등시설 171개소 완료(1,017백만원)

- 주민건의 등 가로등 128개소, 보안등 670개소, 보행등 378개소 등 정비 완료(1,555백만원)

- 서해안로 노후 가로등시설 교체공사 등 가로등 101개소, 보안등 386개소, 보행등 149개소 정비중(760백만원)

❍ 21년도 부적합 가로등 시설 공사 추진 : 분전함 6개소(89주) 정비, 270백만원

- 2019년~2020년 : 1,300백만원(분전함 195개소, 가로등주 1,557등 정비완료)

❍ 제주시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마무리

- 2009~2020년 동지역, 5개 읍·면 추진 완료(6,690백만원)

- 2021년도 추자·우도면 완료 : 1,323개소(371백만원)

□ 추진계획

❍ 2021. 9. ~ 2021. 12. : 지속적인 도로조명 개선 추진 및 유지관리

- 하반기 동·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지속추진

- 주민건의사항 가로(보안)등 시설 공사 추진

21		21.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도내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사회공헌 추진을 통한 보험 가입으로시민 경제부담 완화 및 재난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관 : 제주시 ↔ 공공기관, 건설단체

❍ 추진방법 : 풍수해보험금‘자부담’을 참여기관에서 전액·일부 부담

❍ 사 업 비 : 83백만원(기부금) ⇒ 2020 ~ 2022년 3개년 사업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994가구

- 2순위 : 도서지역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92가구

❍ 지원규모 : 1순위 자부담 100%, 2순위 자부담 50% 지원*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년 53,200원(국+지 37,200, 자 16,000)

□ 추진상황

❍‘20. 2. 24. : 제주시 ↔ 참여기관 간 공동시행 업무협약 체결

❍‘21. 2. ~ 7. :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

- 시정 소식지, 읍·면·동 및 리사무소 방문, 버스정보시스템(BIS),

제주시 유튜브 영상 송출, 도서지역 방문 및 현수막 게재

- 주택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안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주)

❍‘21. 8. 31. : 가입현황 3,478건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지속 독려

- 언론보도, 전광판,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22		2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도모로 시민의 복리증진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경제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90백만원(본예산 490백만원, 1회추경 400백만원)

※ ‘20년 사업실적: 43개소 · 72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사업대상 : 분양 또는 영리목적 시설은 제외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 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등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21. 1. ~ 6. : 1차 사업선정 25단지, 490백만원(완료 22, 진행 3)

❍‘21. 6. : 2차 사업 공모

❍‘21. 8. : 2차 사업 지방보조금 서면심의(적정)

❍‘21. 9. : 2차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23단지)

※ 5년 이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등 선정기준 개선 필요

- 배점기준표 수정 및 조례개정 요청(도 건축지적과 - 개정 추진중)

□ 추진계획

❍‘21. 10. ~ 12. 2차 사업 착수 및 사업 완료

23		23.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코로나19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8,099백만원(국비 14,479,  도비 3,620)

- 임차급여 : 17,658백만원(국비 14,127, 도비 3,531)

- 수선유지 : 441백만원(국비 353, 도비 88)

※ ‘20년 집행실적 : 16,225백만원(임차급여 15,770 수선유지비 455)

❍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자 현황

(`21. 8. 31. 기준)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급여지급)		사용대차 및 임차가구 (급여미지급)		기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13,171	20,310	343	544	11,444	18,382	911	911	473

❍ 지원내용

- 타인주택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

※ 1 ~ 7인별 차등지원 : 163,000원 ~ 309,000원

- 자가주택 가구 연간 수선계획수립 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추진

□ 추진상황

❍‘21년 임차급여 지원 : 11,917가구, 12,841백만원(`21. 8. 31.기준)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른 지급 : 292건 103,421천원

❍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사업(집수리)지원 : 59가구, 441백만원

- ‘21. 2. ~ 8. : 공기관 위탁대행(LH)협약 및 추진

□ 추진계획

❍‘21. 10. ~ 12.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

- 국비 추가지원요청(1,600백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

❍‘21.  9.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점검 및 정산

24		2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 장기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미관 개선

❍ 빈집(공·폐가) 조사·정비를 통한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정비 6개소(중단건축공사장 1개소, 빈집정비 5동)

- 2021년도 조사결과 : 중단공사장 16개소, 빈집 건축물(공·폐가)331동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읍·면·동)

❍ 사업대상

-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가 불가한 건축공사장 정비

-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공·폐가)정비

❍ 총사업비 : 30백만원(중단 건축공사장정비 1개소, 빈집 철거 5동)

□ 추진상황

❍ 2020년도 정비실적 : 9개소/24백만원

- 중단건축공사장 : 4개소,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

❍ 2021년도 정비실적 : 6개소/28백만원

- 중단건축공사장 : 1개소,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

□ 추진계획

❍ 중단건축 공사장 정비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위험 등 발생시 정비 추진

❍ 빈집(폐.공가)정비사업

- 2022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25		25.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준법의식 확립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 화재안전특별(정보)조사(‘18. 7.부터) 통보 및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등 관리 철저

□ 추진방향

❍ 화재안전특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로 건축행정 건설화 도모 및 시민의식 함양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이용한 사후관리 및 언론매체·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위반행위 근절

※ 근거 :「건축법」제79조 제6항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추진상황

❍ 2021. 05. 13. :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수립(읍·면장은 자체수립)

❍ 지도·단속/정비 : 451건(실태조사 87건, 소방 364건)/ 156건

❍ 위반건축물 추인(양성화) : 144건(일반 106건 가설 48건)

❍ 이행강제금 부과 : 106건·735백만원

- 위반건축물 조치예정 건수(‘21. 8.) : 1,027건(민원 238건, 소방 789건)

❍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홍보 리플렛 읍·면·동 배부

□ 추진계획

❍ 화재안전조사, 민원제기 등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조치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철거토록 유도

❍ 위반건축물 내역 건축물대장 표기 및 건축행정시스템 등재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이행

26		26.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 복지 실현

❍ 노후관 정비 및 급수시설 지도 점검, 절수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수도 계량기 교체를 통한 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정비 시행

❍ 대형건축물, 절수설비 의무 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및 물 절약 홍보

❍ 노후·불량 수도 계량기 교체로 누수 예방 및 정확한 요금 부과

□ 추진상황

❍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 우도면 영일동 주변 노후관 정비 외 14건(L=4.6㎞·980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블록 구축 사업 지속 시행(K-Water 협력)

- 블록화,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

❍ 대형건축물(저수조), 절수설비 의무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 2,718개소 중 1,808개소(저수조 768, 절수설비 1,040) 점검 완료

❍ 절수설비(초절수형 양변기) 보급 지원사업(68개, 35백만원)

❍ 노후·불량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로 정확한 검침과 공정한 요금 부과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5,000전·500백만원)

- 옥내 검침 지장 수도계량기 이설(40개소·40백만원)

□ 추진계획

❍ 노후관 정비(L=1㎞·70백만원) 및 블록화 사업 추진: 2021. 9 ~ 12월

❍ 대형건축물(저수조), 절수설비 의무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910개소)

❍ 절수설비(초절수형 양변기) 보급 지원사업(28개, 15백만원)

❍ 노후·불량 수도 계량기 정비 사업: 2021. 9 ~ 12월

27		27.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각종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 도모

❍ 하수관로 시설 취약지역 지속 점검 및 준설 등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 민원 현장대응팀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연중)

❍ 사업내용 : 제주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 등

□ 추진현황

❍ 제주시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실시설계 3, 공사 38)

- 삼도이동 배수암거 유지보수 외 2건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추자도 하수관로 외 37건 유지보수 공사 시행

❍ 재해취약지역 준설 정비 및 체계적인 하수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공하수도 준설(폐기물 618톤) 및 하수도 관망 GIS 구축(L=6.41㎞)

❍ 민원 현장대응팀 운영(2팀, 8명) 등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

※ 하수도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21 08. 31. 현재)

유형별 연도별	계	악취	막힘	파손	관로조사	기타
건 수	1,611	163	479	274	111	584
비율(%)	100	10.1	29.7	17.0	6.9	36.3

□ 추진계획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지속 추진: 2021. 9월 ~ 12월

❍ 시민 생활에 밀접한 하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연중

28		28.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5㎥미만	5㎥이상
			소계	5~19㎥	20~49㎥	50~199㎥	200㎥이상
제주시	5,925	4,568	1,357	1,049	242	55	11

□ 추진방향

❍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연중)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안내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배출하도록 유도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1,622개소 (16개소·21건 처분)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13건, 과태료 8건(병과 5)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추진(사업비 118백만원)

- 동부(조천읍)지역 370개소, 서부(애월읍)지역 340개소 용역 실시

- 동·서부지역 실태조사 664개소 완료(93%, 2021. 8월말 기준)

□ 추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5톤 이상 및 용역사업 외 5톤 미만 지역 지도·점검 추진

❍ 5톤 미만 시설점검 대행용역 성과분석 및 기준 위반시설 지도·점검 실시

❍ 2022년도 애월·조천읍 지역 용역사업 마무리(애월 1,222개소/조천 1,383개소)

Ⅱ.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합 계		26,992,687	25,956,723	486,170	549,794
일반회계		16,113,457	15,878,987	80,000	154,470
단위사업	교통지도관리	10,674,227	10,668,931		5,296
	공영버스운영지원	311,000	311,000		0
	교통안전시설운영	1,844,119	1,799,282		44,837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1,918,875	1,848,828		70,047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098,420	1,017,386	80,000	1,03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54,900	148,531		6,369
	기본경비	111,916	85,029		26,887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711,230	9,919,201	406,170	385,859
단위사업	사업비용	10,001,230	9,685,591		315,639
	자본적지출	710,000	233,610	406,170	70,22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68,000	158,535		9,465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168,000	158,535		9,465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7,750,856	18,236,627	9,514,229
일반회계		16,486,729	11,821,576	4,665,153
단위사업	교통지도 관리	10,896,759	7,987,617	2,909,142
	공영버스 운영 지원	311,000	311,000	0
	교통안전시설 운영	1,344,100	961,941	382,159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2,479,271	1,632,026	847,245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202,500	785,906	416,59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17,525	80,812	36,713
	기본경비	135,574	62,274	73,3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1,056,127	6,276,070	4,780,057
단위사업	사업비용	10,539,957	5,785,795	4,754,162
	자본적지출	516,170	490,275	25,89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8,000	138,981	69,019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208,000	138,981	69,019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합 계		54,660,888	21,376,420	32,793,359	491,109
일반회계		39,516,954	11,922,268	27,538,071	56,615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05,330	92,831		12,499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94,339	185,933		8,406
	주차시설확충	39,043,667	11,485,206	27,538,071	20,390
	차고지 운영관리	116,080	110,334		5,746
	기본경비	57,538	47,964		9,57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143,934	9,454,152	5,255,288	434,494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14,134,943	8,666,174	5,255,288	213,481
	인력운영비	993,991	781,457		212,534
	보전지출	15,000	6,521		8,479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592,363	26,051,619	32,540,744
일반회계		28,480,707	8,563,997	19,916,710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13,164	83,832	29,332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84,127	104,023	80,104
	주차장시설확충	28,078,071	8,335,761	19,742,310
	차고지 운영관리	53,480	15,587	37,893
	기본경비	51,865	24,794	27,07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0,111,656	17,487,622	12,624,034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29,147,686	16,989,808	12,157,878
	인력운영비	948,970	483,084	465,886
	보전지출	15,000	14,730	270

< 청정환경국 >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252,400	5,828,756	284,996	138,648
일반회계		4,782,240	4,489,291	189,332	103,617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2,636,572	2,510,330	65,332	60,910
	환경수도조성	999,466	864,865	124,000	10,601
	수질오염원관리	572,245	567,301	0	4,944
	온실가스감축	510,088	495,785	0	14,303
	기본경비	63,869	51,010	0	12,859
특별회계		1,470,160	1,339,465	95,664	35,031
단위사업	해양도립공원운영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470,160	1,339,465	95,664	35,031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572,156	4,937,473	1,634,683
일반회계		5,436,332	4,081,761	1,354,571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2,820,155	2,208,755	611,400
	환경수도조성	973,661	697,847	275,814
	수질오염원관리	635,019	399,167	235,852
	온실가스감축	942,750	745,329	197,421
	기본경비	64,747	30,663	34,084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135,824	855,712	280,112
단위사업	해양도립공원운영	1,135,824	855,712	280,112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957,656	2,449,527	-	508,129
일반회계		2,957,656	2,449,527	-	508,129
단위사업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2,860,579	2,361,675	-	498,904
	가축분뇨 관리	37,945	36,918	-	1,027
	사업장폐기물관리	17,370	17,096	-	274
	기본경비	41,762	33,838	-	7,924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79,827	1,369,567	710,260
일반회계		2,079,827	1,369,567	710,260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1,982,989	1,335,003	647,986
	가축분뇨 관리	32,596	12,909	19,687
	사업장폐기물관리	22,950	2,579	20,371
	기본경비	41,292	19,076	22,216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923,477	54,830,539	2,344,207	1,748,731
일반회계		48,867,477	44,822,514	2,344,207	1,700,756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1,941,962	1,925,693	-	16,269
	청소운영	9,424,805	9,109,557	-	315,248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8,384,537	7,970,545	-	413,992
	자원재활용	8,239,837	5,330,407	2,344,207	565,223
	인력운영비	20,827,609	20,448,597	-	379,012
	기본경비	48,727	37,715	-	11,012
특별회계		10,056,000	10,008,025	-	47,975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056,000	10,008,025	-	47,975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71,492,502	35,711,620	35,780,882
일반회계		58,889,502	28,816,006	30,073,496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8,753,881	3,072,640	5,681,241
	청소운영	9,967,218	5,636,309	4,330,909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7,654,113	3,694,783	3,959,330
	자원재활용	11,190,299	4,730,396	6,459,903
	인력운영비	21,272,474	11,669,259	9,603,215
	기본경비	51,517	12,619	38,898
특별회계		12,603,000	6,895,614	5,707,386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2,603,000	6,895,614	5,707,386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770,921	20,163,661	266,710	340,550
일반회계		20,770,921	20,163,661	266,710	340,550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4,208,126	3,921,354	190,000	96,772
	산림경영기반구축	5,938,787	5,836,441	-	102,346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541,772	2,421,610	-	120,162
	산림병해충방제	5,312,559	5,223,995	76,710	11,854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2,524,005	2,518,528	-	5,477
	기본경비	56,107	52,168	-	3,939
	재무활동	189,565	189,565	-	-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4,622,443	15,680,405	8,942,038
일반회계		24,622,443	15,680,405	8,942,038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8,897,986	5,617,027	3,280,959
	산림경영기반구축	1,876,396	1,361,655	514,741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225,561	1,318,548	907,013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및 관리	6,431,748	4,234,385	2,197,363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5,136,344	3,112,182	2,024,162
	기본경비	54,408	36,608	17,800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61,209,524	48,867,107	9,052,548	3,289,869
일반회계		61,209,524	48,867,107	9,052,548	3,289,869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23,348,271	21,224,619	364,617	1,759,035
	제주환경시설관리	28,135,468	23,434,488	3,360,430	1,340,550
	읍면환경시설관리	9,587,781	4,086,237	5,327,501	174,043
	기본경비	138,004	121,763	-	16,241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6,587,111	34,013,307	22,573,804
일반회계		56,587,111	34,013,307	22,573,804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27,849,856	18,719,329	9,130,527
	제주환경시설관리	20,897,152	12,140,097	8,757,055
	읍면환경시설관리	7,709,614	3,088,905	4,620,709
	기본경비	130,489	64,976	65,513

□ 절물생태관리소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681,908	1,583,577	-	98,331
일반회계		1,681,908	1,583,577	-	98,331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1,317,994	1,259,633	-	58,361
	제주형노루생태관찰원조성	252,889	242,849	-	10,040
	기본경비	111,025	81,095	-	29,930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37,120	1,611,503	225,617
일반회계		1,837,120	1,611,503	225,617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1,513,893	1,379,594	134,299
	제주형노루생태관찰원조성	245,937	186,625	59,312
	기본경비	77,290	45,284	32,006

< 도시건설국 >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30,988,159	217,302,755	10,794,994	2,890,410
일반회계		233,488,159	209,802,978	10,794,994	2,890,187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652,499	423,017	197,100	32,382
	도시계획도로확충	42,659,682	34,544,338	8,093,222	22,1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78,821,110	173,624,656	2,420,345	2,776,109
	토지이용	8,856	8,500	0	356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1,305,923	1,163,839	84,327	57,757
	기본경비	40,090	38,629	0	1,461
특별회계		7,500,000	7,499,777	0	223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	7,500,000	7,499,777	0	223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11,461,312	162,529,512	48,931,800
일반회계		192,786,679	147,648,512	45,138,167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440,110	227,218	212,892
	도시계획도로확충	45,099,622	29,694,983	15,404,63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46,312,525	117,141,118	29,171,407
	토지이용	10,656	4,276	6,380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860,684	563,197	297,487
	기본경비	63,082	17,720	45,362
특별회계		18,674,633	14,881,000	3,793,633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 확충	18,674,633	14,881,000	3,793,633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62,591,750	37,947,876	11,480,423	13,163,451	불용액 중 예비비 12,417,840
일반회계		31,589,318	21,247,677	9,840,368	501,273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800,800	1,049,842	713,487	37,470
	도시재생사업	14,478,440	9,718,496	4,405,158	354,787
	정주여건개선사업	15,198,441	10,382,384	4,721,723	94,334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73,185	71,422	-	1,763
	기 본 경 비	38,452	25,533	-	12,919
특별회계		31,002,432	16,700,199	1,640,055	12,662,178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3,768,408	1,506,663	-	12,261,745	불용액 중 예비비 12,251,605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17,234,024	15,193,536	1,640,055	400,433	불용액 중 예비비 166,235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57,909,964	20,765,586	37,144,378	집행 잔액 중 예비비 291,954 /예탁금 12,000,000 /예수금 원금 및 이자 529,195
일반회계		23,859,954	10,589,328	13,270,626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548,387	556,635	991,752
	도시재생사업	14,986,956	6,089,080	8,897,876
	정주여건개선사업	7,236,127	3,896,759	3,339,368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53,945	36,665	17,280
	기 본 경 비	34,539	10,189	24,350
특별회계		31,389,010	8,998,075	22,390,935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2,690,174	151,068	12,539,106	예비비 124,454 /예탁금 12,000,00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18,698,836	8,847,007	9,851,829	예비비 167,500 /예수금 원금 및 이자 529,195
기금		2,661,000	1,178,183	1,482,817
사업명	주거환경정비기금	2,542,000	1,105,049	1,436,951
	옥외광고발전기금	119,000	73,134	45,866

□ 건설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일 반 회 계		40,495,769	34,696,951	5,435,175	363,643	451 (보조금반납)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16,345,317	11,994,327	4,286,080	64,910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7,180,524	7,055,842	-	124,682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5,954,916	5,640,424	249,095	65,397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0,953,246	9,951,259	900,000	101,987	451 (보조금반납)
	기본경비	61,766	55,099	-	6,667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천원/2021. 8. 31.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0,929,189	29,024,142	21,905,047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18,253,011	8,191,100	10,061,911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8,360,801	6,720,842	1,639,959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8,264,057	3,508,177	4,755,880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5,993,216	10,570,961	5,422,255
	기본경비	58,104	33,062	25,042

□ 주  택  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752,804	19,232,496		520,308
일반회계		19,602,527	19,129,896		472,631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212,690	184,621		28,069
	공동주택민원관리	1,289,100	1,286,189		2,911
	단독주택민원관리	1,700	1,700		0
	공동주택관리	1,470,600	1,405,408		65,192	보조금반납 13,740천원
	주거복지향상	16,593,000	16,224,462		368,538	보조금반납 274,155천원
	기본경비	35,437	27,516		7,921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02,600		47,677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297	85,806		28,491
	보전지출	35,980	16,794		19,186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601,016	14,065,792	5,535,224
일반회계		19,450,939	13,968,118	5,482,821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177,810	89,540	88,270	대행수수료 격월지출
	공동주택민원관리	8,500	920	7,580
	단독주택민원관리	3,100	-	3,100
	공동주택관리	1,119,666	581,838	537,828	1회추경 400백만원증
	주거복지향상	18,099,375	13,282,361	4,817,014
	기본경비	42,488	13,459	29,029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77	97,674	52,403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097	94,076	20,021
	보전지출	35,980	3,598	32,382

□ 건  축  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396,785	381,096	15,689
일반회계		396,785	381,096	15,689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290,990	283,554	7,436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993	507
	건축행정 건실화	7,780	7,779	1
	농지산지 민원행정	49,850	49,735	115
	기 본 경 비	45,665	38,035	7,630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375,714	220,628	155,086
일반회계		375,714	220,628	155,086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294,560	171,225	123,335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875	625
	건축행정 건실화	11,100	8,325	2,775
	농지산지 민원행정	22,400	10,400	12,000
	기 본 경 비	45,154	28,803	16,351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2,959,424	11,337,251	0	1,622,173
수도사업 특별회계				8,604,139	7,277,408	0	1,326,731
	사업비용			7,153,407	6,100,587	0	1,052,820
		영업비용		7,098,557	6,055,801	0	1,042,756
			배․급수비	2,807,862	2,381,220	0	426,642
			급․배수공사비	1,350,000	1,053,209	0	296,791
			일반관리비	411,735	362,007	0	49,728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528,960	2,259,365	0	269,595
		특별손실		54,850	44,786	0	10,064
	자본적지출			1,450,732	1,176,821	0	273,911
		유형자산취득		1,291,286	1,114,997	0	176,289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00,000	61,824	0	38,176
		이익정산금		59,446	0	0	0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355,285	4,059,843	0	295,442
	사업비용			2,511,210	2,320,626	0	190,584
		영업비용		2,341,210	2,167,446	0	173,764
		특별손실		170,000	153,180	0	16,820
	자본적지출			1,844,075	1,739,217	0	104,858
		유형자산취득		1,744,075	1,644,352	0	99,723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00,000	94,865	0	5,135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2,853,276	7,532,334	5,320,942
수도사업 특별회계				8,165,949	5,069,555	3,096,394
	사업비용			6,715,217	3,892,734	2,822,483
		영업비용		6,673,217	3,879,443	2,793,774
			배․급수비	2,442,137	1,582,040	860,097
			급․배수공사비	1,200,000	774,741	425,259
			일반관리비	455,885	176,542	279,343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575,195	1,346,120	1,229,075
		특별손실		42,000	13,291	28,709
	자본적지출			1,450,732	1,176,821	273,911
		유형자산취득		1,291,286	1,114,997	176,289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59,446	61,824	97,622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687,327	2,462,779	2,224,548
	사업비용			2,696,592	1,183,807	1,512,785
		영업비용		2,621,392	1,180,892	1,440,500
		특별손실		75,200	2,915	72,285
	자본적지출			1,990,735	1,278,972	711,763
		유형자산취득		1,856,120	1,208,145	647,975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34,615	70,827	63,788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현  황

(2021. 8. 31. 기준)

위원회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부서공통)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 도시 위원회	합 계		30	12	18	-
	안전교통국		4	2	2	-
		교통행정과	2	1	1	-
		차량관리과	2	1	1	-
	청정환경국		8	3	5	-
		환경관리과	3	1	2	-
		생활환경과	3	1	2	-
		환경시설관리소	2	1	1	-
	농수축산경제국		1	-	1	-
		농정과	1	-	1	-
	도시건설국		16	7	9	-
		도시계획과	4	1	3	-
		도시재생과	1	-	1	-
		건설과	6	2	4	-
		주택과	2	1	1	-
		건축과	1	1	-	-
		상하수도과	2	2	-	-
	읍□면□동		1	-	1	-
		연 동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	교통행정과 (추진중)
2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 시 심의회에서 면제해 주는 비율이 높아 면제대상 대상범위 여부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교통행정과 (완결)
3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납액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차량관리과 (완결)
4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 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차량관리과 (추진중)
5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며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며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계획과 (추진중)
6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해 나가야 함.	도시계획과 (완결)
7	제주시 내 미분양 주택이 4,000호 가까이 되는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시 미분양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도시계획과 주 택 과 (추진중)
8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 건수는 줄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함.	도시재생과 (추진중)
9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는데 도청과 도의회 주변 불법 현수막은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어 형평성 등이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연 동 (추진중)
10	도청 주변 인도를 2년여에 걸쳐 장기간 무단점거하고 있는 천막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11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이 강풍 등으로 쓰러지며 보수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함.	건설과 (완결)
12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건설과 (추진중)
13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하여 교통약자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설과 (추진중)
14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도시계획과. 건설과 (추진중)
15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농정과 (추진중)
16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사례가 많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결)
17	근린생활시설 등에 오수처리 계획 없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들이 있어 건축협의 과정중에 관련 부서 협의 시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건축과 (완결)
18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을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과 (완결)
19	상하수도분야 공사에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율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상하수도과 (완결)
20	개인오수치리시설 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점검 인원은 적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상하수도과 (완결)
2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환경시설관리소 (완결)
2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환경시설관리소 (추진중)
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완결)
24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설치 운영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5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가 투입구 오작동 등의 동일한 문제로 고장이 잦고 압축과정 시 폐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6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고 자체 처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관리과 (추진중)
27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와 관련하여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및 람사르 습지도시 연계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하여 재인증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20년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지역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 관리위원회와 행정간에 갈등으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환경관리과 (추진중)
28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환경관리과 (완결)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21. 8월	55,689	2,227,598	1,688,494	539,104	75.8
2020	97,200	3,641,306	2,848,002	793,303	78.2
2019	120,274	4,405,816	3,337,443	1,068,372	75.7

□ 추진상황

□ 연도별 체납자 대상 지속적인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독촉고지서/연7회) 59,505건/3,383,567천원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

(압류 및 대체압류) 12,796건/ 758,510천원

□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추심

(예금압류) 39건/ (추심 및 분할납부) 8건/5,000천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 91대/ 101,158천원

□ 고액체납자 대상 영치예고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영치 예고문) 2,270건/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56건

□ 시효완성 및 사망 등 징수불가건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결손처분) 466건/ 27,559천원

□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2차 우편 재발송 (사전체납 방지 및 자진납부유도)

□ 향후계획

□ 과태료 체납전담반 운영(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 연중

- 고액체납자 대상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

- 체납자료 정비 및 징수불가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체납유형별 사유분석을 통해 상습․고액체납자 대상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추진검토를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 추진

- 생계형 체납자 대상 소액 분납 상담 및 다양한 납부 시스템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납부독려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 시 심의회에서면제해 주는 비율이 높아 면제대상 대상범위 여부 판단을 면밀히검토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1년도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서 심의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지침(`17.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위원구성 : 10인 이내 구성, 외부위원 70% 이상

□ 심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감경여부

□ 심의결과                                     (단위 : 건)

기간	접수	부과	면제	자진납부	면제율(%)
‘21.1월~8월	926	403	506	17	54.6
2020년	1,581	626	909	46	57.5
2019년	2,090	690	1,342	58	64.2

※ 단속건수 57,259건(‘21년 8월 기준)중 의견진술 접수건수 926건으로 단속건수의 1.6%

※ 과태료 주요 면제 사유별 현황

- 고장차량 22.5%, 물품운송차량 21.3%, 공사차량 12.6%, 공무집행 4.5% 기타 39.1%

※ 의견진술 심사 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 공공부분 : 긴급 공.무수행, 공공사업, 응급복구 및 행사지원 차량 등

• 응급환자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등

• 물품운송차량 : 택배, 이사짐 등 물품 운송을 위한 승하차 차량

• 사고(또는 고장차량) : 교통사고차량, 주행 중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

• 기타 우편 수송차량, 현금 수송차량, 취재차량, 훈련차량 등

□ 추진상황

□ ’21. 2. 25. 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 위원 변**외 8명

□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중 면제 확률이 높은 물품운송차량, 고장 차량 등에 대해 면밀한 서류검토, 현장확인, CCTV 동영상 등 활용 정밀분석으로 면제율 최소화

□ 향후계획

□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적용, 심의, 의결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고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과태료 체납징수 현황

(2021.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미수납액	정리율(%)
2021. 8월	12,407	1,364	11,043	10.99
2020	13,710	3,346	10,364	24.40
2019	12,798	3,197	9,601	24.98
2018	11,383	2,833	8,550	24.88

□ 추진상황

□ 「2021년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 계획」 수립 및 운영(2021. 6. 23.)

□ 자동차과태료(보험, 검사) 체납처분현황

(2021.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6,789	4,250	7,694	2,171	531	140	174	189
2021년	7,277	2,026	1,785	508	95	29	90	100
2020년	9,512	2,224	5,909	1,663	436	111	84	89

□ 제주시 자동차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21. 5월~11월)

체납자 납부 독려		체납자료 정비		징수실적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2,252	372	1,611	1,601	544	37

□ 체납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 17,078건·6,857백만원

□ 사망, 폐업 등 징수불가능 건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 (2020년 결손처분) 3,018건·1,152백만원

□ 향후계획

□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적극 활용을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

□ 체납자료 재정비를 통한 체납처분 누락 방지 및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최소화

□ 번호판영치, 예금·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팀 (☎ 728-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 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읍  면 : 45개소·26,959.0㎡·1,497면·1,547백만원

- 동지역 : 82개소·31,269.4㎡·1,240면·2,405백만원

(단위 : 개소, ㎡, 백만원, 면)
연도별	구분	개소	면적	사업비	주차면	비고
합계		45	26,959	1,547	1,497
2019	읍면지역	13	11,516	329	950
2020	읍면지역	20	10,320	808	387
2021	읍면지역	11	5,123	410	160
합계		82	31,269.4	2,405	1,240
2019	동지역	51	21,295.5	1,142	739
2020	동지역	17	8,631.9	641	258
2021	동지역	14	1,342	622	243

□ 2021. 9. 13. : 한림리 1198-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사 준공

※ 3,508.8㎡, 철골조 5층 6단, 주차면 36 → 124면으로 88면 증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추진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단계별 주차장 확충으로 주거지역 주차난 및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 해소

□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고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면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46개 노선, 총연장 L=30.9㎞에 대하여 총사업비 5,072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 ※ ‘21 예산편성 노선 : 총 35개(25.1㎞) 326억원, 미편성 노선 : 총 11개(5.8㎞) - 도시계획도로 일몰사업 및 사업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조기 개통 필요 노선(총 14개 노선 / 158억원) - 드림타워 준공 후 노형로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급(총 5개 노선 / 120억원)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협약 등(총 16개 노선 / 48억원) ※ 일몰 및 계속사업 조기개설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가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기 추진중인 일몰 및 계속공사,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 □ 신규 및 보상노선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道 예산부서 협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해제 검토와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 02. : 사전 의견수렵 - 읍면동 사전설명회 추진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구성 : 교수 등 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6인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 도의회 의견청취 ❍ 2020. 04~05. : 경관위원회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 2021. 07. 19.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 □ 향후계획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도의회 보고 철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시 내 미분양 주택이 4,000호 가까이 되는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시 미분양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7.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추진상의 문제점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주택 약 2,200호 공급으로 미분양 가중 예상 □ 추진대책 □ 2021. 8. 제주시 미분양은 371세대로 전년(516세대)대비 145세대(28%) 감소되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분양 호전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이 택지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적정 분양가 책정 독려, 분양 관련 정보 사전 제공 등 미분양해소 추진 □ 향후계획 □ 2021. 11. ~ 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023. 1. : 비공원시설 도식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 심의 □ 2023. 1.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교통·재해 심의 등 포함) □ 2025. 12. :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준공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728-3251)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

건수는 줄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21. 8. 31.기준)

연도	총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소계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 이용	기타 (선전탑, 교통수단 등)	소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 라이트 포함)	벽보	전단	기타
계	21,961,263	1,336	583	418	17	294	24	21,959,927	147,950	6,530	1,438,120	20,364,831	2,496
2019	9,551,611	818	382	255	17	164	0	9,550,793	53,254	5,626	312,074	9,178,908	931
2020	8,135,942	356	123	135	0	98	0	8,135,586	65,773	623	530,724	7,536,901	1,565
2021. 8월	4,273,710	162	78	28	0	32	24	4,273,548	28,923	281	595,322	3,649,022	-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계고)현황  (단위: 건수, 천원, 21.8.31.기준)

구 분	고정	유동 (수거보상제 제외)	수거보상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처분 내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36	609,862	21,350,065	1,132	90	77,010	12	11,145
‘19년	818	59,811	9,490,982	304	14	15,762	4	2,855	․ 불법현수막(상업용) 및 불법간판
‘20년	356	67,961	8,067,625	660	58	46,096	2	3,600	․ 불법현수막(상업용) 및 불법간판
‘21.8월	162	482,090	3,791,458	168	18	15,152	6	4,690	․ 불법현수막(상업용) 및 불법간판

□ 향후계획

□ 연장허가,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의 이력 관리로 불법광고물화 사전 예방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과태료 등 실질적 단속 강화

□ 수거보상‧경고전화‧옥외광고업자 점검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 728-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는데 도청과 도의회 주변 불법 현수막은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어 형평성 등이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부경찰서(10. 26.), 시청 도시재생과(11. 6.)와 협의 □ 집회신고 장소 외 게시 현수막 철거(11월, 7개) □ 도청 주변 현수막 점검, 안전우려 현수막 정비(주2회) □ 2021. 1. 28. 강풍예비특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임시철거(40매) □ 2021. 8. 28.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임시철거(52매) □ 2021. 9. 14.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임시철거(30매) □ 문 제 점 □ 현수막 게시자(단체)를 특정할 수 없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어려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 상 타 영리목적의 불법광고물과 달리 강제철거 등 곤란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서부경찰서와 협업, 현수막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수막은 우선 철거 지속 추진 □ 미신고 현수막 게시자(단체) 파악, 자진철거 권고, 미이행 시 조치 □ 집회 신고 단체에 현수막 게시 질서 준수 협조
담당부서	연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 (☎ 728-8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청 주변 인도를 2년여에 걸쳐 장기간 무단점거하고 있는 천막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천막 설치 현황

❍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1동(2021. 8월 현재)

□ 주요 조치상황

❍ `19. 1. 7. :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및 행정대집행 실시

❍ `19. 2. 19.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행정대집행 중단 권고

❍ `19. 1.~ 7. : 집회방해에 따른 검찰 수사 ⇒ 각하

❍ `20. 3. 3. :  원상회복(자진철거)공문 발송

❍ `20. 3. 12. : 시장님 면담⇔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5명)

❍ `20. 9. 24.~11. 5. : 자진철거를 위한 천막촌사람들 협의(5회)

❍ `20. 11. 19.: 천막 주변 노상적치물 철거

- 인원 및 장비: 도로보수팀장, 담당자, 수로원 등 9명, 1톤 트럭 2대

- 주요 철거내용: 화목난로, 목재, 스티로폼, 의자, 현수막 등 약 1톤

❍ `20. 12. 8.~`21. 1. 22. : 자진철거를 위한 천막촌사람들 협의(2회)

❍ `21. 3.  3.: 천막촌사람들 설치한 천막 1동 자진철거

❍ `21. 3. 10.: 창고 천막에서 천막촌사람들 집회물건 철수

❍ `21. 8월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창고천막 1동 존치

□ 향후계획

❍ 공공운수노조 천막 1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자진철거 유도

❍ 다만, 시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고발 등 행정조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이 강풍 등으로 쓰러지며 보수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태풍 제8~10호 피해 현황 및 복구예산 - 피해 현황 : 무단횡단금지시설 L=2.4km, 피해액 289백만원 - 복구 예산(예비비 등) : 371백만원(제8호 203백만원, 제9~10호 168백만원) □ 무단횡단금지시설 제품 선정 검토 - 재질은 조달구매 및 시설기준에 따라 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며, ※굴곡압축시험, 내후성시험, 내충격시험 등 동일 평가기준 적용(다수 제품 재질 유사) - 기 설치된 경간 연결형 타입 시설은 강풍 등 바람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주의 형상, 설치구조(독립형), 하자사례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정 검토 - 기 설치 업체 등 10개 제품 검토 후 5개 제품 선정 □ 2020. 10. 28. 예비비 사용 승인(제8호 태풍) □ 2020. 11. 11. 예비비 사용 승인(제9~10호 태풍) □ 2020. 11월 ~ 12월 무단횡단금지시설 태풍피해구간 복구 완료 □ 향후(유지관리)계획 □ 태풍 피해 복구 구간에 대하여 차후 정기적(반기별) 설치 상태 점검 - 파손 상태 및 유형, 파손 정도, 제품별 유지관리 체계 등 - 주기적 점검 결과에 따라 차후 제품 선정 시 반영 검토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 순찰‧점검반 운영

- 편성: 건설과 도로보수팀 7인(수로원), 2개조(동‧서부)

- 순찰주기: 매일(우천일포함, 휴일제외)

- 순찰‧작업일지 작성 : 노선별, 점검 및 보수 상황

- 운영 상황

(2021. 1월 ~ 8월)

도로 보수 건수					일평균 순찰 거리
합 계	포트홀	침하	씽크홀	기타시설물
2,525	2,146	16	16	347	40Km/조별

□ 성과관리 지표에 도로포장 보수 추진율 포함

- 지표명: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보수 추진율

- 세부지표

① 도로포장 보수 예산 집행률 : 100% 달성 목표

② 도로파손(포트홀) 긴급 보수 실적: 2,400건 보수 목표

□ 향후계획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 순찰‧작업일지, 민원접수대장, 포장 보수 관리대장 등 데이터 수집

⇒ 파손 건수,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 위주 도로보수 우선순위 선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하여 교통약자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요 □ 사업위치 : 중앙지하도상가 일원 □ 사 업 량 :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엘리베이터 4개소, 에스컬레이터 6개소 및 횡단보도 설치 1식) □ 사 업 비 : 4,600백만원 - 경제일자리과 2,000백만원(‘20년 균특이양 2,000) - 건설과 2,600백만원 (‘20년 자체재원 900 /‘21년 특별교부세 194 /‘21년 자체재원 806/‘21년 2회추경 700)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추진상황 □ ’20.12.09. : 제주시 ↔ 주변상점가 상생 협약 체결 □ ’20.12.1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전기·통신·소방 포함) □ ’21.01.19. : 지반조사 용역 완료 □ ’21.03.05. : 계약심사 완료 □ ’21.03.08. : 일상감사 완료 □ ’21.03.22. :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계약 및 착공 □ ‘21.03.30. : 토목공사(승강기 및 횡단보도) 1차분 착공 □ ’21.07.27. : 토목공사(승강기 및 횡단보도)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21. 11. : 중앙지하상가 공사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예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미지급 도로 용지 매입

부서	년도별	필지수	면적(㎡)	집행액(백만원)	비고
합계		97	18,184	4,839
도시계획과	2019	16	2,770	1,700
	2020	8	2,080	600
	2021	13	826	500
건설과	2019	35	4,712	1,000
	2020	9	4,830	489
	2021	16	2,966	550

□ 소송패소 토지 매입

부서	년도별	필지수	면적(㎡)	집행액(백만원)	비고
합계		73	21,238	9,000
도시계획과	2019	6	815	2,100
	2020	9	1,004	800
	2021	4	1,992	900
건설과	2019	40	9,936	3,400
	2020	10	3,967	800
	2021	4	3,524	1,000

□ 향후계획

□ 2022년도 본예산 380억원(도시계획과 200, 건설과 180)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미지급 용지(소송패소토지 포함) 매입 추진

□ 향후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예산에 대하여 행정시 실링외 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방안 강구(道 예산부서 협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10)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09. 08. : 무릉2리 침수피해 관련 민원 접수

□ 2020. 09. 10. : 한경면 청수리 2921-2번지 및 무릉리 671-3번지 (침수피해지역) 일원 현장 확인

- 도의원(1), 제주시(3), 무릉2리 마을(1)

□ 2020. 10. 06. : 양병우 도의원 면담(제주시 검토결과 보고)

□ 2020. 10. 07. : 무릉2리사무소에서 관계자 대책회의 추진

- 도의원(1), 제주시(4), 서귀포시(2), 대정읍사무소(1), 무릉2리 마을(1)

	관계자 회의 추진 시 3가지 방안 마련
- 1안) 청수리 2921-2번지 인근 저류지 시설 - 2안) 군도 제12호선(안성-신도 : 칠전로) 노견을 따라 배수로 시설

□ 2020. 10. 26. : 무릉2리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문서 접수

- 주민의견 수렴결과 2안(칠전로 농업용 배수로 사업요청)으로 추진 희망

□ 2020. 10. 29. : 시장님 민원 현장 확인 ⇒ 제주시 사업 추진 검토 지시

□ 2021.  3. 29.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21.  11월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완료

□ 2022년 : 산양지구 저류지 시설과 연계 배수로 시설 사업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사례가 많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사고 관련 도로시설물 파손 시 관련기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제주시 건설과-47528호(2020. 11. 9.) - 수신기관: 자치경찰단, 동․서부경찰서, 읍․면․동 - 주요내용: 사고 발생 시 일시 및 장소, 인적사항, 파손 내용 통보 □ 도로‧교통안전시설 파손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12269(2020. 12. 18.) - 주요내용: 교통사고 인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파손‧피해 발생 시 ‧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 → 도로관리청 시설 담당자에게 통보 ‧ 제주시청(건설과) → 파손 시설물 경찰관서 통보 □ 향후 처리계획 □ 2차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사 시행 후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여 도로 복구 □ 원인자가 특정되지 않을 시 경찰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근린생활시설 등에 오수처리 계획 없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들이있어 건축협의 과정 중에 관련 부서 협의 시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처분결과 : 주의(관련규정 면밀히 검토), 통보(오수계획 검토 방안 마련)

□ 오수처리 계획 없이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현황(최근3년간)

건축주	대지위치	지목	연면적	구조	용도	지역지구	건축허가일
주식회사 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44-14	전	810	일반철골조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계획관리지역	2020.06.17.
고성○	도두일동 2264-6	대	18	컨테이너조	제1종근생(사무소)	자연녹지지역	2020.01.30.

-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오수발생 시설(화장실 등)이 없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하수부서 협의 결과 ‘오수발생량 없음’ 및 ‘협의대상 아님’으로 협의됨에 따라 오수처리 없이 건축허가서 교부

□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시행 2019. 11. 25.)

•적용범위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중 예외 규정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위 건축허가 시 오수처리 계획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 개발행위의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오수처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28-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점검대상자: 개인 임대사업자(※최근 5년 범위로 한정)

□ 점검 항목: 사업자의 공적의무 중 핵심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위반사항

＊ 국토부 합동점검 중간 점검결과, 다수 지자체 업무량 가중으로 ’20년말까지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만 우선 점검, 그 외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등)은 ’21년 계획으로 별도 통보 예정

＊ 위반 의심자 시스템 분석 및 통보(국토부.‘20. 9. 1.)

위 반 의 심 분 야
계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12,663호	831호	170호	11,662호

＊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2,730명, 14,516동(‘20. 8. 31.기준)

□ 추진상황

□‘20.10. ~ 12.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위반의심자에 대한 중점 점검(831호)

□‘20.12.~‘21.2. 소명․대면 조사후 임대의무기간 위반자 과태료 부과완료(34호, 216백만원)

- 예외사유 : 사망, 부도․파산, 신탁, 소유권미확보, 상속, 임의경매 등

□ 과태료감경 조치사항

- 소명자료 제출요구 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정도 등 종합 검토하여 감경추진

- 감면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과태료를 체납하지않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범위내에 추가 감경

□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점검대상 및 일정을 지자체에 통보예정(국토부, 현재 미통보)

- 중점점검대상 : 임대차계약 미신고, 증액제한 위반 임대주택

＊ 일괄성 있는 처분을 위해 국토부에서 과태료 경감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거복지팀  (☎ 728-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01
19. 상하수도 분야 공사에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율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하수도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계획 수립 : ‘20.11.11 - 시 행 일: ‘20.12.1일부터 - 적용대상: 공사, 물품,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건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개선 주요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금액, 횟수 제한 적용 · 공사, 용역: 연 3회 이내(누적금액 연 6천만원 이내) · 물품: 연 5회 이내(누적금액 연 5천만원 이내)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연 1억원 이내 - 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 적용 예외 ·긴급 등 예외 사유에 의해 수의계약이 요청될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 해당 용역 수행 자격보유 업체 및 용역 수행기관이 도내에 업체수가 한정된 경우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공사담당 직원 대상 업무 연찬으로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해소 및 업체별 형평성 개선 □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28-7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391

20.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점검 인원은 적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제주시	5,925	4,570	1,047	242	55	11

※ 2020년도 기준 : 5,656개소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 신설: 2021. 7. 2.(팀장 1, 팀원6)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1,622개소 (16개소·21건 처분)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13건, 과태료 8건(병과 5)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추진(사업비 118백만원)

- 동부(조천읍)지역 370개소, 서부(애월읍)지역 340개소 용역 실시

- 동·서부지역 실태조사 664개소 완료(93%, 2021. 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5톤 이상 및 용역사업 외 5톤 미만 지역 지도·점검 추진

- 인력 충원 협의를 통해 지도·점검 공무원 2명 요청,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등

❍ 5톤 미만 시설점검 대행용역 성과분석 및 기준 위반시설 지도·점검 실시

❍ 2022년도 애월·조천읍 지역 용역사업 마무리(애월 1,222개소/조천 1,383개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TF팀  (☎ 728-7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0. 11. : 야간 중 음식물퇴비 살포 목초지 경운조치(1차) □ 2020. 10. 12. : 음식물퇴비 살포 목초지 경운조치(2차) 잔량퇴비(500톤) 긴급 재밀봉 - 냄새저감제 지속 살포 및 밀봉상태, 냄새 등 1일 2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2020. 11. 20. : 음식물퇴비 냄새저감 계획(안) 수립 - 보관퇴비 수분량 조절 : 3회 선별 시행(20. 11월~) 및 건조대 설치 - 소멸화 처리 정상화 •반입물량 함수율 조정을 위한 2차 탈수시설 설치 •미생물 균상 내 새 우드칩 비율 조정(10% → 50%) •음식물과 미생물 균상 교반 횟수 증회 □ 2021. 03. 25. : 보관퇴비 5,800톤 처리완료 □ 향후계획 □ 소포장(20kg) 위주의 음식물퇴비 보급, 함수율 조정, 탈취설비 강화 등 분야별 단계적 냄새저감 방안 시행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 (☎ 728-8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도·제주시·주대위): 2018. 8. 17. - 사용기한: (재활용·음식물) 2021. 10. 31. / (매립장) 2019. 10. 31. □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 - 색달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021. 5월 ~ 2024. 1월 - 동복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2021. 6월 ~ 2022. 12월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을 위한 협상 추진: 2021. 8월 ~ - 연장 협약 TF팀 회의(1~3차) 및 실무협의 수시 추진 □ 향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지속 협상을 통해 연장 사용 협약 체결: 2021. 10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팀 (☎ 728-86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현황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계	482	226	49	125	82	7,615	4,042	3,573
2021 *렌털	79	79	-	-	-	300	300	-
2019	117	45	2	65	5	3,100	1,529	1,571
2018	121	60	34	27	-	1,992	916	1,076
2017	165	42	13	33	77	2,223	1,297	926

□ 한국외식업 제주시지부-시장님 면담(11.16.) 및 현장방문(11.20.)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 간담회 개최(12.9.)

*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관계자 참석

<주요 건의사항>

감량기 설치공간 부족, 가설건축물 설치 시 건축법 위반 등

악취·소음 및 A/S문제, 운영비(전기료 등) 과다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운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 추가유예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2020.12.31.) : 감량기 관련 특례조항 신설

※ 건축조례 제17조2항18호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 시설 중 도시

위생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차폐기능을 갖춘 감량기 바닥면적의 2배 이하인 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비용 및 전력요금 50% 보조

- 2021.06.30.까지 보급사업 신청 접수 사업장 공공수거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79개소)

□ 향후계획

□ 감량기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사업 정상추진 : 2021.7월 ~

□ 감량기 설치 업소 운영 상황 점검(분기별 1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설치 운영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가 투입구 오작동 등의 동일한 문제로 고장이 잦고 압축과정 시 폐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8월 : 압축컨테이너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도)

- 압축컨테이너 4대(385백만원), 정보화시스템 1식(126백만원)

□ 2019. 10월 ~ 12월 :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범운영(도)

□ 2020. 1월 ~ : 자동압축 컨테이너 시범운영(3대)

- 총 3대 운영(조천체육관 1, 노형동 1, 도두동 1), 예비 1대(조천읍)

□ 2020. 12월 :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완료(총4대)

□ 2021. 1월 :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12개월 44,259천원)

□ 압축 컨테이너 고장 발생현황

- 고장건수

· 2020.8.~12. : 164건, 2021.1.~8. : 56건

- 주요 고장 사례

· 카드 투입구 오류 : 투입구 오작동, 카드 걸림 등

· 폐기물 투입구 오류 : 가연성폐기물 걸림 및 투입구 오작동 등

- 그 외 : 압축컨테이너 주변 침출수 및 악취민원 발생 등

☞ 침출수 유출방지 보완 후 유지보수 업체 수시 점검 중

□ 향후계획

□ 수시 현장확인, 별도 고객응대 센터 마련 등으로 압축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고장율 최소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고 자체 처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분뇨‧오수 처리방식별 공중화장실 현황(2021. 8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계	255	21	26	26	17	18	23	12	34	78
하수관거연결	160	17	14	17	9	5	16	6	26	50
수거식	86	4	12	9	7	12	1	6	7	28
자연발효식	9				1	1	6		1

※‘20. 하반기 기준(공중화장실 257개소): 하수관거연결(139개소), 수거식(108개소), 자연발효식(10개소)

※ 공중화장실 변동현황: 신규 설치(1), 철거(2), 폐쇄(1)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조사 : 2021. 6 ~ 9월

- 하수관거 연결 공중화장실 : 160개소

- 하수관거 미연결 공중화장실(95개소) 중 공사가능(26개소), 공사불가*(69개소)

* 공사불가 사유 : 인근 오수관 미설치, 저지대 등

□ 향후계획

□ 공중화장실(26개소) 배수설비 정비공사 실시 : 2022. 1 ~ 1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 (☎ 728-2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와 관련하여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및 람사르 습지도시 연계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하여 재인증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20년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지역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행정간에 갈등으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브랜드 활용 - 환경부에서는 습지도시 브랜드 활성화 방안 용역( ‘20. 3. 20~10. 30)후 사용상품류에 대한 상표 등록중에 있음 * 사용상품류 : 4개류(122개 품목) - 제주시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21. 5월 브랜드 관리 원칙 및 활용 분야 등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환경부의 상표등록 출원 통보 즉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세부기준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임. □ 2020년 지원사업 추진 - 사업비: 16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명시이월(124백만원)포함 - 보조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사업기간: 2020. 12월 ~ 2021. 5월 - 사업내용: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습지 모니터링, 교육 교구 제작 등 - 추진사항 · ‘20. 12. 21: 2020년 12월 사업비 일부 교부 및 추진(36백만원) · ‘21. 2. 9 : 명시이월 사업비 교부(124백만원) · ‘21. 5월 : 사업 완료 ※ 2021년도 사업(160백만원) : 2021.6.21. 보조금 교부(선흘곶) □ 갈등 해결방안 모색 -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된 [도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 개정 중(도 환경정책과)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 (☎ 728-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유해야생동물 관련 민간위탁사업 현황

-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민간위탁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연도별 예산 및 처리현황

연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출동건수 (건)	처리건수 (건)	비고
계	125,000	124,990	2,076	1,794	미발견 282건
2020	40,000	40,000	586	581	미발견 5건
2019	30,000	30,000	539	469	미발견 70건
2018	30,000	30,000	536	430	미발견 106건
2017	25,000	24,990	415	314	미발견 101건

· 민간위탁현황 : 도의회 동의(2015.2.3),  도의회 보고(2019.11.13)

· 2020년 민간위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2019.10.28.) 결과

→ 3년간(2020~2022년) 야생생물관리협회 수탁

· 2020년 지도·점검 : 2020.11.6.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미리 보고

□ 동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따른 절차 준수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 안전교통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 교통행정과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7.30.	추경호	·연도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2	2020.9.9.	서범수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현황
3	2020.9.23.	박완수	·연도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4	2020.9.24.	오영훈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자료
5	2020.10.19.	김영배	·특사경 현황
6	2020.11.10.	김형동	·CCTV 설치 관련 예산(2020년, 2021년)
7	2021.8.31.	임호선	·불법 주정차 현황

□ 차량관리과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2.4.	이규희	·최근 3년간(2017~2019) 행정시별 ①검사명령 건수 ②검사명령 이행 건수 ③등록번호판 영치(검사명령 불이행 사유) 건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시 행정시장이 명시하는 이행기간은 통상 며칠인지?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의 수행 주체 및 영치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행정시 관련부서 의견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시에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행정시 관련부서 의견
2	2020.2.17.	강창일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국유지 소유 현황
3	2020.6.11.	양경숙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 관련
4	2020.8.12.	박상혁	·2016년 이후 연도별, 광역시도별 자동차검사 미필 적발 현황
5	2020.8.19.	권칠승	·최근 5년간(`16~`20.7) 기초생활수급자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검사 과태료 50% 감면 건수 및 금액
6	2020.9.11.	송언석	·연도별 미수검 자동차 과태료부과 등
7	2020.9.16.	김희국	·최근 5년간(`16~`20.8)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84조 제2항 제2호 해당) 자동차 적발 및 처분 현황
8	2020.9.21.	김은혜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해당 차량 현황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해당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처분(위탁 포함) 현황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체약국 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대수 및 검사, 페차, 운행표의 취소·반납 현황
9	2020.9.28.	김회재	·자동차검사 미이행에 따른 차량 단속 관련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 번호판영치, 벌금부과 현황
10	2020.9.28.	김희국	·최근 5년간(`16~`20.8)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84조 제2항 제2호 해당) 자동차 적발 및 처분 현황
11	2020.10.10.	진성준	·대포차 단속 인력, 과부족 현황 제출
12	2020.11.10.	김형동	·지자체별 CCTV 설치 예산 관련
13	2020.12.10.	김교흥	·공영주차장 통계자료(2013~2018년)
14	2021.2.26.	윤영석	·2020년도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 및 처분 현황
15	2021.6.7.	송석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현황
16	2021.6.23.	김희국	·자치단제 발주 및 하도급관련 자료
17	2021.8.26.	박상혁	·최근 6년간(`16~`21.7)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 및 처분 현황
18	2021.8.30.	조응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19	2021.8.30.	박상혁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2020	전염병 예방 물품 (마스크 등) 구입	사무 관리비	13,500	13,500	공영버스 운전원 등 보급
2021	전염병 예방 물품 (마스크 등)구입비	사무 관리비	33,048	33,048
2021	전염병 예방 등 공영버스 소독비 (주3회)	사무 관리비	28,800	28,800	공영버스 및 차고지 소독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교통행정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해소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50% 경감	부과 : 3,302건 5,801백만원 중 2,900백만원 경감	* 조례개정 (‘20.8.12.)
202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해소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50% 경감	부과 : 3,631건 6,407백만원 중 3,203백만원 경감	* 조례개정 (‘21.8.9.)

□ 차량관리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0	주차요금 감면	․ (현행)최초 30분 무료 → (변경)최초 1시간 무료 ․ 주차요금 50%감면	2020. 2. 12. ~ 주차요금 감면 시행 중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교통행정과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0. 7.01	2020.8.12	하귀택지개발지구 CCTV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 하귀택지개발지구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와 관련 비대위 및 주민대상 여론 수렴 후 합의하여 설치	○ 비대위 및 반대 주민대상 협의 절차와 제주시장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 CCTV 설치 완료.(2020.08.12.)

□ 차량관리과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주소,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0. 6. 4.	.	김** 외 156명 (구남마을)	○ 구남마을 내 공영주차장 3개소 유료화 반대	○ 「제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갈등 코칭 및 컨설팅 용역」추진 중이며, 구남마을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 실시
2020. 8. 11.	.	김** 외 143명 (용담2동)	○ 용담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반대	○ 대상지 변경(용담2동 →노형동)
2021. 6.19	.	천일아파트 주민자치회 40여명 (아라1동)	○ 천일아파트 동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반대	○ 천일아파트 지역주민과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 위촉근거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지침 (‘17.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위원임기 :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구성 : 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1인(호선), 외부위원 20% 이상

□ 심의사항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감경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에 올리는 사항 등

□ 심의시기 : 매월 네 번째 화요일(월 1회 이상)

□ 위원명단 9명 (당연직 1, 위촉직 8)

연번	성 명	성별	직업 및 주요경력
1	변OO	남	·現제주교통연구소장·前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	김OO	남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이사
3	김OO	남	·前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
4	강OO	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교수
5	홍OO	남	·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책임연구원
6	고OO	남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
7	부OO	여	·제주여성교통봉사대 대장
8	오OO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
9	강OO	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 개최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개최 횟수	심의 건수	자진 납부	심 의 결 과
				계	부과	면제	면제율
2021.8월	8	926	17	926	403	506	54.64%
2020년	12	1,581	46	1,581	626	909	57.50%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추자지역 버스 운영경비 지원	추자교통(정◌◌)	187,000	187,000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동복리 버스 운영경비 지원	동복리장(김◌◌)	124,000	124,000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추자지역 버스 운영경비 지원	추자교통(정◌◌)	187,000	추진중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동복리 버스 운영경비 지원	동복리장(김◌◌)	124,000	추진중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지원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한림읍 귀덕14길 57-6 이** 외 315	978,300	978,300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면 포장(콘크리트 등) 후 차고지(직각, 평행) 조성

❍ 2021년도(8. 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제주시 병풍길 12(삼도일동) 강** 외 218	728,650	728,650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면 포장(콘크리트 등) 후 차고지(직각, 평행) 조성

※ ‘21. 8월 기준 보조금 교부 결정액 : 887,250천원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864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시스템 18대 유지보수 1식	㈜엠디엠알	2020.2.1. ~ 2020.12.31. (2020.2.1.)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0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127,430	무인단속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식	청수개발 주식회사	2020.2.13. ~ 2020.12.31. (2020.2.13.)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용CCTV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7,433	실시설계용역 1식	주식회사 우성	2020.1.28. ~ 2020.2.26. (2020.1.23)	기술	수의계약	활용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2,964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시스템 18대 유지보수 1식	㈜엠디엠알	2021.1.1. ~ 2021.12.31. (2021.1.1.)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1년도 고정식 무인단속(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1,107	무인단속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청강아이 씨티(주)	2021.1.12. ~ 2021.2.28. (2020.1.12.)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1년도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372	CCTV 15개소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 파라컴	2021.1.25. ~ 2021.12.31. (2021.1.25.)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1년도 버스탑재형 무인 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용역	67,120	버스탑재형 CCTV 12대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엠비에스	2021.2.23. ~ 2021.12.31. (2021.2.23.)	기술	입찰	활용
2021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2,526	무인단속CCTV 17대 설치 실시설계용역 1식	주식회사 우성	2021.3.4. ~ 2021.4.2. (2021.3.4.)	기술	수의계약	활용
2021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239,409	무인단속 CCTV 216개소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식	㈜ 섬엔지니어링	2021.4.7. ~ 2021.12.31. (2021.4.7.)	기술	입찰	활용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63,361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1식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20.04.06 ~ ‘20.12.31 (‘20.04.06)	일반	수의	활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44,091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 상주감리 1식	건축사사무소 진영	‘20.05.06 ~ ‘21.06.21 (‘20.05.06)	건설 기술	입찰	활용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32,554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 상주감리 1식	주식회사건축사 사무소이담	‘20.06.09 ~ ‘21.05.08 (‘20.06.05)	건설 기술	입찰	활용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22,082	주차전용 건축물(5층 6단) 상주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 시현	‘20.07.16 ~ ‘21.06.08 (‘20.07.14)	건설 기술	입찰	활용
공영 유료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	22,525	영업배상 책임보험 1식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20.07.20 ~ ‘20.08.01 (‘20.07.20)	일반	입찰	활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68,295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 제이토리	‘20.07.28 ~ ‘20.08.11 (‘20.07.27)	기술	입찰	활용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54,697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 1식	건축사 사무소 고려	‘20.08.13 ~ ‘21.06.12 (‘20.08.06)	건설 기술	입찰	활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37,343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1식	에코산업개발(주)	‘20.09.11 ~ ‘21.09.10 (‘20.09.07)	폐기물	수의	활용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38,486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퐁낭ENG	‘20.11.20 ~ ‘21.10.13 (‘20.11.17)	기술	입찰	추진중

(단위 : 천원)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36,754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식	㈜제이에스 방재	‘21.01.01 ~ ‘21.12.31 (‘20.12.31)	일반	수의	추진중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73,821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1식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21.01.08 ~ ‘21.12.31 (‘21.01.08)	일반	수의	추진중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17개소 주차관제설비 유지관리 용역	52,368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17개소 주차관제설비 유지관리 1식	(주)동양산전	‘21.01.12 ~ ‘21.12.31 (‘21.01.12)	일반	수의	추진중
노형 제1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50,074	노형 제1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1식	(주)동양산전	‘21.01.12 ~ ‘21.12.31 (‘21.01.12)	일반	수의	추진중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20,464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1식	김남규 건축사사무소 이룸	‘21.01.08 ~ ‘21.12.31 (‘21.01.08)	일반	입찰	추진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48,758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식	주식회사미래제주	‘21.03.08 ~ ‘22.08.26 (‘21.03.08)	폐기물	수의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56,549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 감리 1식	㈜윤 엔지니어링	‘21.03.30 ~ ‘21.12.24 (‘21.03.30)	기술	입찰	추진중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건축)	34,557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 선재	‘21.06.14 ~ ‘21.07.23 (‘21.06.14)	건축설계	수의	활용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41,445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1식	주식회사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07.07 ~ ‘21.12.03 (‘21.07.07)	기술	입찰	추진중
공영 유료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3,710	보험가입증명서 1식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영업소)	‘21.08.05 ~ ‘22.08.05 (‘21.08.05)	일반	입찰	추진중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54,264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1식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우림	‘21.08.09 ~ ‘22.08.06 (‘21.08.06)	건축설계	입찰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37,343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1식	에코산업개발(주)	‘20.09.11 ~ ‘21.09.10 (‘20.09.07)	폐기물	입찰	활용

)

❍ 2021년도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48,758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식	주식회사미래제주	‘21.03.08 ~ ‘22.08.26 (‘21.03.08)	폐기물	입찰	추진중

(단위 : 천원)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3.31	차량관리과	아라일동 609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4	22	32			적정	미반영
2020.3.31	차량관리과	일도2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5	28	37			적정	반영	37
2020.3.31	차량관리과	화북1동 2130.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0	27	33			적정	반영	54

❍ 2021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1.8.3.	차량관리과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5	28	37			적정	미반영
2021.8.3.	차량관리과	노형동 1043.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1	28	33			적정	반영	56
2021.8.3.	차량관리과	이도2동 1982.15, 1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5	26	29			적정	미반영
2021.8.3.	차량관리과	화북1동 1933.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8	27	31			적정	미반영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20.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교통행정과

❍ 예산 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 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한파대비 시설개선 사업	80,000	방한텐트 7개소, 온열의자 30개소 설치	80,000	78,031	1,969	완료	100%

-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430,000	회차지 조성사업 1식	406,170	405,252	24,748	완료	100%

❍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예산 전용사항

-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사업	통계목					증	감
당초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	공공 운영비	117,578	26,000	91,578	82,987	0	8,600	○자동차번호판이 8자리로 변경되면서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변경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	0	0	8,600	8,600	0

- 2021년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 2020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750,000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개소	2,026,667	2,007,908	18,759	99%	○ 노형동 정존 . ‘20. 10월 사업 완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579,500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500,000	500,00	0	100%	○ 노형동 정존 . ‘20. 10월 사업 완료

- 2021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7,538,071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6개소	27,538,071	7,933,975	19,604,096	29%	○ 한림리 공영 . ‘21. 9월 사업 완료 예정 ○ 동광성당 북측 . ‘22. 3월 사업 완료 예정 ○ 충신교회 남측 . ‘22. 1월 사업 완료 예정 ○ 혜성아파트 북측 . ‘22. 6월 사업 완료 예정 ○ 노형동주민센터 서측 . ‘22. 7월 사업 완료 예정 ○ 외도동 제1 . ‘21. 6월 사업 완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917,588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5,255,288	3,121,004	2,134,284	59%	○ 도남동 공영 . ‘21. 9월 사업 완료 예정

❍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20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579,500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125,826	125,826	0	100%	○노형동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1년 : 해당사항 없음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2021. 8.31. 기준)

□ 교통행정과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7,750,856	18,236,627	9,514,229
일반회계		16,486,729	11,821,576	4,665,153
단위사업	교통지도 관리	10,896,759	7,987,617	2,909,142
	공영버스 운영 지원	311,000	311,000	0
	교통안전시설 운영	1,344,100	961,941	382,159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2,479,271	1,632,026	847,245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1,202,500	785,906	416,59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17,525	80,812	36,713
	기본경비	135,574	62,274	73,3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1,056,127	6,276,070	4,780,057
단위사업	사업비용	10,539,957	5,785,795	4,754,162
	자본적지출	516,170	490,275	25,89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8,000	138,981	69,019
단위사업	주차환경 개선	208,000	138,981	69,019

□ 차량관리과

❍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8,592,363	26,051,619	32,540,744
일반회계		28,480,707	8,563,997	19,916,710
단위사업	자동차등록운영관리	113,164	83,832	29,332
	자동차과태료징수관리	184,127	104,023	80,104
	주차장시설확충	28,078,071	8,335,761	19,742,310
	차고지 운영관리	53,480	15,587	37,893
	기본경비	51,865	24,794	27,07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0,111,656	17,487,622	12,624,034
단위사업	주차장 사업 운영관리	29,147,686	16,989,808	12,157,878
	인력운영비	948,970	483,084	465,886
	보전지출	15,000	14,730	270

22. 2022년 국비신청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합계				19,500	14,700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노형동 1043-1	국토교통부	5,600	5,600
일도 2차 대림아파트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일도2동 112	국토교통부	5,500	3,700
화북1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3층 4단)	화북1동 2130-6	국토교통부	5,400	5,400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노형동 3793	국토교통부	3,000	미반영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 : 20백만원 이상)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횡단보도안전조명등 유지보수 1식	2020. 1. 2. ~ 2020. 10. 28. (2020. 1. 2.)	134,396	대웅전기	제한 경쟁	완료
202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동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0. 1. 3. ~ 2020. 10. 14. (2020. 1. 3.)	135,046	성완건설	제한 경쟁	완료
202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서부)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0. 1. 3. ~ 2020. 10. 13. (2020. 1. 3.)	133,932	주식회사 다온이엔지	제한 경쟁	완료
안전속도5030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속도표지판 교체 및 정비 1,894개소	2020. 5. 26. ~ 2020. 12. 24. (2020. 5. 26.)	276,941	보석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관급자재 구입	가로등기구 282개	2020. 2. 24. ~ 2020. 3. 15. (2020. 2. 24.)	135,240	제주삼나무개발	일반 경쟁	완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관급자재 구입	가로등주 110개	2020. 2. 24. ~ 2020. 3. 14. (2020. 2. 24.)	182,446	제주지방조달청	일반 경쟁	완료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교통표지 736개	2020. 5. 28. ~ 2020. 8. 29. (2020. 5. 28.)	32,904	주식회사 인프라텍	일반 경쟁	완료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교통표지 1,258개	2020. 10. 13. ~ 2020. 12. 15. (2020. 10. 13.)	49,898	주식회사 인프라텍	일반 경쟁	완료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관급자재 추가구입	교통표지 870개	2020. 12. 15. ~ 2021. 1. 13. (2020. 12. 15.)	51,984	투인산업 주식회사	일반 경쟁	완료
2020년도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20.1.2 ~ 2020.11.05 (2020.1.2)	167,782	주식회사 대신건설 에이디	경쟁입찰	완료
2020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 정비 사업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6개소, 이설 2개소, 신설 3개소	2020.3.20 ~ 2020.5.25 (2020.3.20)	138,294	경원건설	경쟁입찰	완료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에어커튼)	에어커튼 112개	2020.5.13 ~ 2020.6.11 (2020.5.13)	40,13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버스승차대 정비에 따른 태양광 구매 설치	태양광등 38개	2020.5.28 ~ 2020.6.26 (2020.5.28)	59,21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제주시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회차지 조성사업 공사 1식	2020.11.12. ~ 2021.4.7. (2020.11.12.)	205,469	신한종합 건설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신규 차선도색 802㎡ 노면표시보수 2,500㎡	2021. 1. 5. ~ 2021. 6. 22. (2021. 1. 4.)	126,981	㈜대성도장	제한 경쟁	완료
2021년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동부지역)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1. 1. 4. ~ 2021. 12. 15. (2020. 12. 28.)	145,709	㈜창우기업	제한 경쟁	추진중
2021년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서부지역)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	2021. 1. 5. ~ 2021. 12. 15. (2020. 12. 31.)	146,294	케이알제주	제한 경쟁	추진중
2021년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유지보수 1식	2021. 1. 4. ~ 2021. 12. 15. (2020. 12. 29.)	164,557	남도기업(주)	제한 경쟁	추진중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서부지역) 관급자재 구입	가로등주 15개 베이스커버 15개 전주부착형암대 5개	2021. 4. 2. ~ 2021. 6. 15. (2021. 4. 2.)	27,079	제주삼나무개발	일반 경쟁	완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동부지역) 관급자재 구입	가로등주 26개 베이스커버 26개 전주부착형암대 1개	2021. 4. 2. ~ 2021. 6. 15. (2021. 4. 2.)	46,668	제주삼나무개발	일반 경쟁	완료
횡단보도 활주로형 조명등(표지병)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도로표지병 306개	2021. 4. 20. ~ 2021. 5. 16. (2021. 4. 20.)	43,994	에이치비 세계로	일반 경쟁	완료
용담1동 동한두기길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도막형 바닥재 573㎡	2021. 6. 17. ~ 2021. 7. 15. (2021. 6. 17.)	20,163	서현산업 주식회사	일반 경쟁	완료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자감지기 8개	2021. 6. 24. ~ 2021. 8. 30. (2021. 6. 24.)	91,478	주식회사 유니시큐	일반 경쟁	완료
2021년도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21.1.4 ~ 2021.12.10 (2020.12.28)	143,137	주식회사 대광	경쟁입찰	추진중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온열의자 29개	2021.1.26 ~ 2021.3.26 (2021.1.26)	59,75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21년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16개소 제작 설치	2021.3.29 ~ 2021.5.17 (2021.3.25)	218,479	명림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하귀1리 153-3번지 외 5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6개소	`20. 2. 6. ~ `20. 3. 26.	103,630	덕산토건(주)	경쟁 입찰	완료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 6. 12. ~ `21. 6. 6.	202,106	㈜미르메이트	경쟁 입찰	완료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 6. 12. ~ `21. 6. 6.	215,591	청암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 6. 12. ~ `21. 6. 6.	512,779	㈜부성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완료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 7. 10. ~ `21. 9. 13.	3,005,589	광명종합 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 6. 9. ~ `21. 9. 13.	3,359,536	청담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 4. 28. ~ `21. 6. 11.	3,271,279	주식회사 선우	경쟁 입찰	완료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 8. 21. ~ ‘22. 3. 19.	118,676	㈜대륜 엔지니어링	경쟁 입찰	추진 중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 8. 21. ~ ‘22. 3. 19.	123,257	화진전기(주)	경쟁 입찰	추진 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 7. 10. ~ `21. 9. 13.	132,578	주식회사 신명	경쟁 입찰	완료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 8. 24. ~ ‘22. 2. 9.	158,697	한울정보 통신	경쟁 입찰	추진 중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0. 7. 3. ~ ‘21. 9. 20.	178,946	청강아이씨티(주)	경쟁 입찰	완료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 7. 3. ~ ‘21. 9. 20.	208,981	보성기업	경쟁 입찰	완료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 8. 24. ~ ‘22. 2. 9.	222,007	삼다전기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0. 7. 10. ~ `21. 9. 13.	285,043	청솔종합건설주식회사	경쟁 입찰	완료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 8. 24. ~ ‘22. 3. 22.	301,816	태성전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 8. 24. ~ ‘22. 2. 9.	319,777	청압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 7. 10. ~ `21. 9. 13.	534,048	㈜맹보방재	경쟁 입찰	완료
한림리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0. 7. 3. ~ ‘21. 9. 20.	639,022	㈜다우 파워텍	경쟁 입찰	완료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 8. 13. ~ ‘22. 8. 26.	2,014,403	주식회사 낭종합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0. 7. 20. ~ ‘22. 1. 17.	2,234,897	금광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1. 1. 11. ~ `21. 11. 10.	1,354,437	한결종합건설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이도이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1. 1. 15. ~ `21. 11. 10.	239,397	청암기업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이도이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1. 1. 15. ~ `21. 11. 10.	126,337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이도2동 1974-1번지 외 5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6개소	`21. 4. 30. ~ `21. 6. 8.	136,783	대복종합건설(주)	경쟁 입찰	완료
아라1동 6097-18번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4개소	`21. 5. 3. ~ `21. 6. 23.	102,799	지안건설 (주)	경쟁 입찰	완료
일도2동 1033-3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4개소	`21. 5. 18. ~ `21. 8. 13.	102,309	지안건설 (주)	경쟁 입찰	완료
도련일동 1642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토목)	주차장 조성 2개소	`21. 6. 23. ~ `21. 9. 22.	179,184	문일건설주식회사	경쟁 입찰	추진중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건축공사 1식	`21. 7. 7. ~ `22. 7. 6.	3,083,800	한풍종합 건설(주)	경쟁 입찰	추진중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전기공사 1식	`21. 7. 7. ~ `22. 7. 6.	396,035	㈜광훈 전력	경쟁 입찰	추진중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복층화 통신공사 1식	`21. 7. 7. ~ `22. 7. 6.	212,757	주식회사 엘정보통신	경쟁 입찰	추진중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복층화 소방공사 1식	`21. 7. 7. ~ `22. 7. 6.	444,925	주식회사 오라	경쟁 입찰	추진중
삼양1동 1598-2번지 외 5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통신공사	주차장 유료화 6개소	`21. 7. 2. ~ `21. 8. 20.	157,757	주식회사 신명	경쟁 입찰	추진중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35,627	134,661	‘20.01.02 ~ ‘20.12.15	‘20.01.02 ~ ‘20.12.15	가로등기구 및 횡단보도조명등 정비 1식	가로등기구 및 횡단보도조명등 정비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2020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정비사업	132,882	148,125	‘20.3.20 ~ ‘20.5.28	변경 없음	-버스쉘터 처마 설치 : 0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BIS) 이설 : 0	-버스쉘터 처마 설치 : 2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BIS) 이설 : 6	-정류장 확장 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승차대 양측면 비가림 처마 설치 -버스정류장안내시스템(BIS) 철거 및 재설치 필요
2020년도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33,673	177,968	‘20.1.2 ~ ‘20.12.10	변경 없음	-정류소 표지판(앙카형) 설치 : 27개소 -버스승차대 도색 : 3㎡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 0개소 -기타	-정류소 표지판(앙카형) 설치 : 67개소 -버스승차대 도색 : 525㎡ -버스승차대 신규설치 : 1개소 -현장실정에 따른 수량 변경	-연속된 태풍으로 시설물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수량 변경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토목)	114,992	122,461	‘20.05.11 ~ ‘20.07.25	‘20.01.16 ~ ‘20.08.14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1식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1년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시설 확충 공사	226,457	234,709	‘21.3.29 ~ ‘21.5.17	변경 없음	-버스정보시스템 철거 및 재설치 : 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철거 및 재설치 : 12개소	-버스승차대 내 기시설된 버스정보시스템 장비로 인하여 공사 작업에 지장이 있어 철거 후 재설치 필요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215,730	278,941	‘20.11.12 ~ ‘21.02.17	‘20.11.12 ~ ‘21.04.07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 1식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 1식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	1,979,499	2,023,112	‘19. 10. 8. ~ ‘20. 8. 2.	‘19. 10. 8. ~ ‘20. 8. 15.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기존 공영주차장 포장바닥 철거공사비 산정 및 토공사 터파기 수량 변경 사항 반영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2회)	2,023,112	2,121,300	‘19. 10. 8. ~ ‘20. 8. 15.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BF인증에 따른 물량변경 및 현장 여건 사항 반영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 공사(3회)	2,121,300	2,129,236	‘19. 10. 8. ~ ‘20. 8. 15.	‘19. 10. 8. ~ ‘20. 10. 11.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조경 및 미장공사 물량변경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 공사	409,770	403,638	‘19. 10. 28. ~ ‘20. 10. 11.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감지기 회로 구성방식 및 스프링클러 배관 위치 변경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208,188	216,990	‘20. 6. 12. ~ ‘21. 6. 6.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옥상층 태양광 발전 간선배관 및 배선 추가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3,139,241	3,392,650	‘20. 4. 28. ~ ‘21. 5. 22.	‘20. 4. 28. ~ ‘21. 6. 11.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갈바륨강판 부착 및 조합페인트 칠공사 등 추가
이도2동 1974-1번지 외 5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138,779	142,980	‘20. 4. 30. ~ ‘21. 6. 8.	변동 없음	주차장 조성 4개소	변경 없음	난간 및 우수관로 설치 추가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418,757	2,890,996	‘20. 7. 10. ~ ‘21. 9. 13.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철근 배근간격 수량 변경 및 하지틀 제작 설치 추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155,000	2,234,897	‘20. 7. 20. ~ ‘22. 1. 17.	변동 없음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기초부 철근 사급자재 전환
아라1동 6097-18번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109,005	109,437	‘21. 5. 3. ~ ‘21. 6. 11.	‘21. 5. 3. ~ ‘21. 6. 26.	주차장 조성 4개소	변경 없음	진입로 판석 포장 추가 및 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귀 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8.06.21 ~ ‘19.03.31	‘18.06.21 ~ ‘19.10.31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방통행) 1식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방통행) 1식	본 사업 추진 중 찬성측과 반대측 지역주민간 갈등심화, 반대측의 사업 집행정지소송 등으로 정상사업추진이 어려운바 찬성 및 반대 측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별도의 재개일 까지 공사를 중지함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1290-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통신 공사	‘18. 7. 9. ~ ‘19. 4. 17.	‘18. 7. 9. ~ ‘19. 5. 1.	통신공사 1식	변경 없음	일부 설계 누락분 추가 및 증축 대비 예비 통신공사 추가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전기 공사	‘19. 6. 20. ~ ‘19. 10. 17.	‘19. 6. 20. ~ ‘19. 11. 6.	전기공사 1식	변경 없음	건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이도1동 1704-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소방 공사	‘19. 6. 20. ~ ‘19. 10. 17.	‘19. 6. 20. ~ ‘19. 11. 6.	소방공사 1식	변경 없음	건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건입동 1188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20. 4. 2. ~ ‘20.06.30.	‘20.04.02. ~ ‘20.08.07.	주차장 조성 2개소	주차장 조성 2개소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전사들이 2020.4.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04.28. ~ ‘21.04.27.	‘20.04.28. ~ ‘21.05.22.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전사들이 2020.4.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공사	‘20.06.15. ~ ‘20.07.12.	‘20.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기 공사	‘20.06.15. ~ ‘20.07.24.	‘20.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구남로8길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통신 공사	‘20.06.18. ~ ‘20.07.26.	‘20.04.28. 일시정지	유료화 5개소	변경 없음	○ 이도2동 구남마을회에서 유료화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공사 추진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건축공사	‘20.07.10. ~ ‘21.05.09.	‘20.08.04.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지중관로 케이블이 설치 되어 있어 이설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공사	‘20.09.01. ~ ‘20.10.20.	‘20.09.07.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에 따라 의견수렴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기공사	‘20.08.31. ~ ‘20.10.19.	‘20.09.07.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에 따라 의견수렴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통신공사	‘20.08.31. ~ ‘20.10.19.	‘20.09.07.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에 따라 의견수렴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07.20. ~ ‘21.07.19.	‘20.09.08.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20.08.21. ~ ‘21.06.16.	‘20.09.15.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20.08.24. ~ ‘21.06.19.	‘20.09.15.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20.08.24. ~ ‘21.08.18.	‘20.09.15.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20.08.24. ~ ‘21.08.18.	‘20.09.15.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20.08.24. ~ ‘21.08.18.	‘20.09.15.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06.09. ~ ‘21.04.08.	‘20.11.02.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 납품 계약이 지체됨에 따라 납품 수급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공사	‘20.09.01. ~ ‘20.11.17.	‘20.11.16.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관급자재 제작 및 납품이 지체됨에 따라 공사 추진 불가하여 납품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기공사	‘20.08.31. ~ ‘20.11.16.	‘20.11.16.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관급자재 제작 및 납품이 지체됨에 따라 공사 추진 불가하여 납품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통신공사	‘20.08.31. ~ ‘20.11.16.	‘20.11.16. 일시정지	유료화 4개소	변경 없음	○ 관급자재 제작 및 납품이 지체됨에 따라 공사 추진 불가하여 납품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 2021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07.10. ~ ‘21.08.11.	‘21.01.29.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 납품 계약이 지체됨에 따라 납품 수급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화북일동 1976-11번지 공한지 주차장 정비공사	‘21.03.02. ~ ‘21.03.26.	‘21.03.16. 일시정지	공한지 주차장 정비 1식	변경 없음	○ 기존 주차장 주차 차량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차량이동조치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아라1동 6097-18번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21.05.03. ~ ‘21.06.11.	‘21.06.07. 일시정지	주차장 조성 4개소	변경 없음	○ 관급자재(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납품 수급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20.07.20. ~ ‘22.01.17.	‘21.06.18.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이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의 가격협상으로 조달 등록이 안되어 있음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수급 오나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20.08.24. ~ ‘22.02.09.	‘21.06.18.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이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의 가격협상으로 조달 등록이 안되어 있음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수급 오나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20.08.24. ~ ‘22.02.09.	‘21.06.18.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이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의 가격협상으로 조달 등록이 안되어 있음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수급 오나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20.08.24. ~ ‘22.02.09.	‘21.06.18. 일시정지	복층화 1식	변경 없음	○ 관급자재(H형강)이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의 가격협상으로 조달 등록이 안되어 있음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수급 오나료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144,000		127,430	‘20.1.1. ~ ‘20.12.31	‘20.2.13. ~ ‘20.12.3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1식	과업기간이 당초 1년 365일 유지보수→ 2020.2.13.시작되어 미수행기간(42일) 용역비 감액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81,530		95,434	‘19.10.21. ~ ‘20.1.18.	‘19.10.21. ~ ‘20.4.29. (10일연장) ※용역재개일 ‘20. 3. 25.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변경 없음	당초 주차전용 건축물 3층4단 계획으로 발주되었으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층 5단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물량 반영
용담2동 2690-19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91,963		124,641	‘19.10.23. ~ ‘20.1.20.	‘20.12.7. ~ ‘21.3.5. (50일연장) ※용역재개일 ‘20..12.7.	용담2동 2690-19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사업 부지의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전체사업부지 정밀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추진장기화 및 지역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용담2동→노형동)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용역	121,461		132,553	‘20.6.9. ~ ‘21.8.21.	‘20.6.9. ~ ‘21.9.25. (35일연장)	한림리 1198-3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상주감리	변경 없음	건축공사 기간 연장(35일)에 따른 상주감리 용역 기간 연장 및 금액 변경

27. 수의계약 현황

□ 교통행정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안전속도 5030관련 속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150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실시설계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17,466	한국전기 안전공사	시내의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옴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인 데이터화로 전기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및 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1식	10,831	㈜섬 엔지니어링	문자알림시스템 도입 업체와 협약을 맺은 도내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2020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18,405	㈜이노 네트웍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입 업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감리 용역	CCTV 설치공사 추진(20개소 21대)에 따른 감리 용역	18,596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0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0,962	(주) 세대ITS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 용역	버스탑재형 CCTV 12대 유지보수 1식	17,253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버스탑재형 CCTV 도입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중앙차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중앙차로 승차대 12개소(총 24회 청소)	18,237	㈜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비가림 버스승차대 소독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4회 소독	14,915	제이엠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0년 상반기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제주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	18,279	㈜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코로나 2단계 대응에 따른 비가림 승차대 소독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승차대 1302개소 소독(4회), 중앙차로 및 대형 비가림 승차대 18개소 소독 (주1회, 총10회)	19,279	㈜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25)	라이너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6,826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06)	라이너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8,684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337	㈜제이디 엔지니어링	회차지 보성부지(하귀1리 678-1) 현장 여건 이해도가 높아 시설물의 규모, 형태, 공사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06)	라이너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0,940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2021년 공영버스 운전원 1일2교대 운영을 위한 셔틀차량 임차 계약	셔틀차량(코나EV) 2대 임차	18,720	주식회사 예스렌트카	차량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예산절감 및 교대근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17,375	주식회사 파란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태풍피해 복구공사	태풍피해 복구 1식	19,284	대웅전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정비공사	안전조명등 정비 1식	19,257	대웅전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CCTV 상황실 확장 및 업무공간 조정 등 리모델링 1식	12,721	㈜공간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제주공항 인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공사	공항 인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남측 20m지점 이설	15,403	㈜이노네트웍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입 업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노형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공사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이설 1식	12,773	㈜이노네트웍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입 업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2020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무인단속안내표판 145개설치	19,229	우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 1식	18,830	(주)무한씨앤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
동부지역 승차대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 공사	동부지역 노후 전등교체 70EA, 자동점멸기 설치 70EA	16,840	주식회사 금홍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1개소, 각주형 버스정류소 2개소 설치	16,057	(주)무한씨앤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휴게실 신축공사	운전원 휴게실 및 화장실 신축공사 1식	17,170	주식회사 도건 종합건설	도 버스 회차지내 휴게실 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시설물의 규모, 형태, 공사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적합하다 판단되어 지방계약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춘추복점퍼 외 4종) 구입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춘추복점퍼 외 4종) 구입 1식 - 춘추복점퍼 41벌 - 춘추복상의 82벌 - 허리띠 41개 - 넥타이 41개 - 넥타이핀 41개	13,382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하복상의 외 2종) 구입	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제복(근부목-하복상의 외 2종) 구입 1식 - 하복상의 82벌 - 동복점퍼 41벌 - 장갑 41족	13,407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공영버스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 (6006호 외 18대)	히타호스 등 공영버스 정비를 위한 자재 구매	14,839	자일제주 서비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내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공사(22대분) 실시설계 1식	27,433	주식회사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2020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차량 탑재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식	20,864	㈜ 엠디엠알	주행형 이동식 CCTV 시스템 공급한 업체와 협약을 맺은 도내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읍‧면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설치공사	읍‧면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100개소 설치	25,738	주식회사 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0년도 각주형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	각주형 버스정류소(조명) 8개소 및 각주형 버스정류소 2개소 설치	40,261	주식회사 삼부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	에어커튼 104개 시설, 8개 교체	46,158	주식회사 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3개소 교체	43,874	주식회사 한진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 1식	34,728	주식회사 삼부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36,347	주식회사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계약 하였으나, 본 공사의 폐기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변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제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24,724	신세기건설안전주식회사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시설보강공사	가로등기구 및 횡단보도조명등 정비 1식	44,128	㈜하은전력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버스 운전원 동계 근무복 구입	동계 셔츠 280벌 바지 140벌 경량패딩 140벌	37,800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127,430	청수개발 주식회사	조달청에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의뢰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인하여 2차 입찰까지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15,376	한국전기 안전공사	시내의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옴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인 데이터화로 전기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및 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1식	10,405	G&T	실시설계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16,983	㈜대경엔지니어링	실시설계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19,800	(주)가산	타 지자체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업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2021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1,286	(주) 세대ITS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2021년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감리 용역	상반기 CCTV 설치 11개소 감리용역 1식	16,583	㈜ 웅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
2021년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1식	11,518	㈜섬 엔지니어링	문자알림시스템 도입 업체와 협약을 맺은 도내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계약
폭설에 따른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승차대 1320개소(1회 청소)	19,697	제이엠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소독 용역	관내 일반 비가림 승차대 1,300개소 (총 3회 소독) 중앙차로 및 환승, 대형비가림 승차대 50개소 (총 6회 소독)	13,472	(주)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비가림 버스승차대 소독용역	관내 일반 비가림 승차대 1,314개소 (총 3회 소독) 중앙차로 비가림 승차대 및 대형비가림 승차대 18개소 (총 6회 소독)	12,887	(주)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중앙차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중앙차로 비가림 승차대 12개소 (총 22회 청소)	18,275	(주)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시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제주시 관내 비가림 승차대 1,376개소(1회 청소)	19,689	제이엠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시 공영버스 장비(감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제주시 공영버스 장비(감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1식	17,932	BIS TECH	공영버스 내부 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이 많고 신속하게 유지보수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31)	피스톤 핀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4,630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07)	라이너, 실런더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2,744	아세아 파워테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27)	KIT터보 일렉트릭 엑츄레이터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10,540	자일제주 서비스(주)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표지판 정비공사	측주식표지판 정비 100개소 단주식표지판 정비 64개소	14,771	주식회사 무한씨앤에스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용담1동 동한두기길 일방통행로 조성공사	교통안전표지판 5개소 차선도색 303㎡ 주차블럭 88개	18,943	도화산업 주식회사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사공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화물차량 통행금지표지판 설치공사	표지판 설치 8개소	10,584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고산동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CCTV 설치공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CCTV 1대 설치	19,303	㈜이노 네트웍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입 업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노후 제어함체 재설치공사	노후 제어함체 재설치 1식	16,895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무인단속용 CCTV 11개소 설치 1식	19,009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무인단속용 CCTV 6개소 설치 1식	10,271	주식회사 범영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한파대비 방한텐트 설치 공사	한파대비 버스승차대 방한텐트 7개소 설치	18,281	주식회사 한진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보수공사	버스정류소 30개소 시설물 보수	18,658	주식회사 무한씨앤 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비가림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설치공사	제주시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11개소에 에어커튼 22개 설치	11,952	주식회사 대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 개선공사	버스승차대 지붕패널 교체 9개소	17,463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조명기구(가로등, 보안등) 및 배전함 등 전기설비 설치 1식	15,761	주식회사 대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시설정비공사	우수관로 및 오수연결관 등 설치 1식	19,304	신한종합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버스 차량용 요소수 구입	공영버스 차량용 요소수 200드럼(200L/드럼)	19,800	칠성화학 환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공영버스 차량 수리용 부품 구입	실린더블록아세이 등 공영버스 수리를 위한 자재 구매	16,295	㈜서부 자동차 공업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1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무인단속CCTV 17대 설치 실시설계용역 1식	22,526	주식회사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2021년도 주행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시스템 18대 유지보수 1식	22,964	㈜ 엠디엠알	주행형 이동식 CCTV 시스템 공급한 업체와 협약을 맺은 도내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에 의거 계약
2021년도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현장 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30,372	㈜ 파라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입 업체와 기술 협약을 맺은 업체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에 의거 계약
2021년도 고정식 무인단속(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CCTV 및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식	41,107	청강아이 씨티(주)	고정식 CCTV 시스템 공급한 업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기술력을 갖은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에 의거 계약
공영버스 수리 (제주 79자6028)	라이너 교환 외 엔진수리 1식	21,907	㈜서부 자동차 공업사	공영버스 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 제 25조 의거하여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횡단보도 활주로형 조명등(표지병)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식	26,234	주식회사 한진개발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종업종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운영 능력이 탁월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성판악 휴게소 인근 516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	성판악인근 CCTV 2대 설치	24,297	청강아이 씨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2021년 각주형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	각주형 버스정류소 9개소 설치	38,898	(주)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설치공사	제주시 읍·면지역 버스승차대 승객 유·무알리미 80개소 설치	23,251	(주)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및 이설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3개소 교체, 2개소 이설	45,357	세아테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노후 정낭형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공사	비가림 버스승차대 3개소 교체	44,366	신세기건설안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버스 운전원 하계 근무복 구입	하복셔츠 139벌 하복바지 139벌 하복자켓 139벌	31,831	레망유니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남동 87-8번지 외 1개소 유료화 기반시설 전기 통신 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남동 87-8번지 외 1개소 유료화 기반시설 전기 통신 공사 실시설계 1식	13,069	에이스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노형동 2612-2번지 주차장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노형동 2612-2번지 주차장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14,082	㈜청운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일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일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4,789	주식회사 신도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주차빌딩 외 7개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품의 등록	동문주차빌딩 외 7개소 승강기 유지관리 1식	15,429	㈜한독 카리스산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연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연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898	강영준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 1식	16,443	에코 산업개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 1식	18,076	㈜웅진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품의 등록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식	18,787	(주)우리방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시행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19,062	(주)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공사 감리용역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공사 감리1식	19,242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 유료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관리 및 경비 용역	공영 유료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관리 및 경비 1식	19,245	(주)ADT캡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19,395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일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관리 용역 품의 등록	제일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관리 1식	19,429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공설주차장 사인 및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동문공설주차장 사인 및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1식	19,492	참;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신제주 공영주차장외 4개소 복층화 건물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품의 등록	신제주 공영주차장외 4개소 복층화 건물 소방시설 안전관리 1식	19,546	(주)세명방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9,620	에이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일도지구 및 연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일도지구 및 연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식	19,718	주식회사 유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건입동 1188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입동 1188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1식	19,750	(주)미래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형동 3780번지 외 1개소 공한지 주차장 전기공사	노형동 3780번지 외 1개소 공한지 주차장 전기공사 1식	15,100	주식회사 조광전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수목전정 공사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수목전정 1식	15,908	주식회사 덕운조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이도이동 공영주차장 출구무인정산기 설치공사	이도이동 공영주차장 출구무인정산기 설치 1식	17,860	(주)동양산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 공사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지주형 안내간판 설치 1식	18,267	(주)아이존코리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일주차빌딩 소화약제 실린더 교체공사	제일주차빌딩 소화약제 실린더 교체 1식	19,254	(주)진솔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주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우레탄 도장공사	제주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우레탄 도장 1식	19,299	주식회사 서우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10대	17,424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 품의등록	주차요금계산기(PDA) 구입, 7대	12,196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물품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1식용역	31,047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공사	연동 도령북길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1식	23,708	주식회사 삼안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전기공사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전기공사 1식	27,971	우진전기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통신공사 시행	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통신공사 1식	30,502	(주)신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세라믹타일)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세라믹타일) 품의 1식	34,300	(주)라온세라믹아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구조용 압연강판)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구조용 압연강판) 1식	34,90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H형강SM355) 품의 등록	외도1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H형강SM355) 품의 식	41,00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압연강판 및 H형강)	도남동 574-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압연강판 및 H형강) 품의 1식	44,130	주식회사 코지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물품

- 5천만원 이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용역	공영 유료 주차장 주차관제센터(콜센터) 운영 서비스 1식	63,361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해당 물품을 제주·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용역

• 공사 : 해당없음

❍ 2021년도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8개소 전기안전관리 용역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8개소 전기안전관리 1식	10,008	제주전기 안전관리공사(양성)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토목)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토목) 1식	12,273	주식회사 케이지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1식	14,285	주식회사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 1식	15,102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 감리용역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 감리 1식	16,540	(주)다원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이도2동 429-7번지 설계규모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전기,소방,통신)	이도2동 429-7번지 설계규모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1식 (전기,소방,통신)	17,770	(주)다원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제일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관리 용역	제일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관리 1식	19,042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도청 서측 공영주차장 외 26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	도청 서측 공영주차장 외 26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비 1식	19,245	(주)ADT캡스 제주지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동문공설빌딩 외 7개소 공영주차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동문공설빌딩 외 7개소 공영주차장 승강기 유지관리 1식	19,245	(주)삼일승강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통신) 감리용역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통신) 감리 1식	19,251	주식회사 제이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1033-3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일도2동 1033-3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1식	19,453	주식회사 미래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1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21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1식	19,525	수인이엔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1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21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1식	19,530	㈜한일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01년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01년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반 시설공사 실시설계 1식	19,620	에이스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82-8번지 복층화사업 규모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전기,통신,소방)	일도2동 82-8번지 복층화사업 규모변경에 따른 실시설계1식 (전기,통신,소방)	19,701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1년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1년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9,761	건축사사무소 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이도2동 429-7번지 설계규모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도2동 429-7번지 설계규모 변경에 따른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1식	19,779	건축사 사무소 생활공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82-8번지 복층화사업 규모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건축)	일도2동 82-8번지 복층화사업 규모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1식(건축)	19,782	주식회사 신도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제주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문조사 용역	제주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문조사 용역	19,800	주식회사인트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전기공사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전기공사 1식	11,619	주식회사 금홍이엔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일도2동 132-19번지 외 1개소 슬레이트 철거공사	일도2동 132-19번지 외 1개소 슬레이트 철거공사 1식	13,496	주식회사 제주이엔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1식	18,674	주식회사 가원 인더스트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화북일동 1976-11번지 공한지 주차장 정비공사	화북일동 1976-11번지 공한지 주차장 정비공사	19,971	보은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공사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건축)	아라1동 6093-4번지 주차 전용 공작물 설치 공사 실시설계 1식(건축)	34,557	건축사 사무소 선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용역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련일동 1642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도련일동 1642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1식	22,109	㈜제주 안전시스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아라1동 6103-6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전기공사	아라1동 6103-6번지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전기공사 1식	26,680	주식회사 지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1식	29,551	유민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제주시 공영주차장 수목정비공사	제주시 공영주차장 수목정비공사 1식	32,630	아라조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칠성골 공영주차장 재정비공사	칠성골 공영주차장 재정비공사 1식	34,250	(주)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노형 유나이티드아파트 동측 주차장내 편입도로 정비공사	노형 유나이티드아파트 동측 주차장내 편입도로 정비공사 1식	39,404	(주)기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이도1동 1285-1번지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전기공사	이도1동 1285-1번지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전기공사 1식	40,272	일출전기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이도이동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이도이동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1식	41,262	미림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1년 공영주차장 유료화(아라, 이도동) 기반시설공사	2021년 공영주차장 유료화(아라, 이도동) 기반시설공사 1식	46,664	우승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수목정비공사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수목정비공사 1식	46,798	아라조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2021년 신제주 공영주차장 재정비공사	2021년 신제주 공영주차장 재정비공사 1식	47,286	도화산업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도련일동 1642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도련일동 1642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1식	49,247	주식회사 건영전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법원 북측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법원 북측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1식	49,635	삼도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함(제30조제1항제2호)

- 5천만원이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형 제1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노형 제1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1식	50,074	(주)동양산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17개소 주차관제설비 유지관리 용역	신제주 공영주차장 외 17개소 주차관제설비 유지관리 1식	52,368	(주)동양산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센터 운영서비스(콜센터) 용역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센터 운영서비스(콜센터) 1식	73,821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용역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공사명	사업기간	특허업체	특허명	특허번호	적용사유
도남동 574-3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07. 10. ~ ‘21. 09. 13.	이큐구조엔지니어링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특허 제10-1896971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한림리 1198-3,4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06. 09. ~ ‘21. 09. 13.	이큐구조엔지니어링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특허 제10-1896971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외도1동 559-1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04. 28. ~ ‘21. 06. 11.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이도2동 429-7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1. 01. 11. ~ ‘21. 11. 10.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일도2동 82-8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08. 13. ~ ‘22. 08. 26.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연동 1519-2번지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20. 07. 20. ~ ‘22. 01. 17.	토닉스틸 (주)	모멘트 발생크기에 따른 구조보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토닉공법)	특허 제10-1206441호/제10-133690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1. 07. 07. ~ ‘22. 07. 06.	(주)센벡스	상부플렌지를 안쪽으로 접어 넣은 TSC보(TSCIV보)	특허 제10-0872959호	공법선정 위원회 결정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계약일자)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20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2020. 10. 12. ~ 2020. 12. 18. (2020. 10. 12.)	17,466	한국전기 안전공사	수의 계약	완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 1식	2021. 1. 20. ~ 2021. 4. 25. (2021. 1. 20.)	15,376	한국전기 안전공사	수의 계약	완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9. 3. 12	○ 사 건 명 : 근무형태 변경 청구 ○ 청구인 : 권 ** ○ 피청구인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근로형태 또는 시간선택임기제 전환 고용보장 요구	○ 사건번호 : 제주행심2019-21 ○ 청구 : 2019. 3. 12. ○ 답변서 제출 : 2019. 3. 20. ○ 구술심리 참석 : 2019. 5. 16.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2019.5.16 - 내용 :청구인 심판청구 각하	행정심판
‘20.01.23	○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부당퇴사 손해배상 ○ 원 고 : 권 **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 제기내용 ·2020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공개채용시 부당하게 탈락 ·만65세까지 산정한 임금 363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제주지법2020가합52 ○ 청 구 : 2020. 1. 23. ○ 진행상황 : 종결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20.02.14 - 답변서 제출 : 2020.2.21. - 1심 판결선고 : 2020. 12. 10 ○ 결과 : 원고 패	민사소송
‘20.3.31.	○ 사 건 명 : 차별임금 소송 ○ 원 고 : 오** 외 8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 청 구 액 : 67,147천원 ○ 제기내용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 사건번호 : 2020가단54694 ○ 소송제기 : 2020. 3. 31. ○ 청구원인 변경 : 2020. 7. 10. ○ 화해권고결정 : 2021. 5. 6. ○ 배상금액 67,147천원 지급 완료 : 2021. 6 .15.	행정소송

□ 차량관리과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고
[원심] 2018.5.4. [항소심] 2020.2.5. [상고심] 2020.10.5.	○ 사 건 명 :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제주스타렌탈, ㈜채영엔지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취소 (㈜제주스타렌탈 176대, ㈜채영앤지 98대)	[원심] ○ 추진상황 .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8구합5455 . 2018. 5. 4. : 소송제기 . 2018. 10. 24. : 변론기일 1차 . 2018. 12. 12. : 변론기일 2차 . 2019. 5. 22. : 변론기일 3차 . 2019. 10. 30. : 변론기일 4차 . 2020. 1. 8. : 판결(패소) [항소심] ○ 추진상황 .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0누1041 . 2020. 1. 22. : 항소접수 . 2020. 7. 8. : 변론기일 1차 . 2020. 9. 9. : 판결(패소) . 2020. 9. 24. : 상고접수 [상고심] ○ 추진상황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두49775 . 2020. 10. 5. : 상고접수 . 2021. 1. 14. : 심리불속행기각(패소)	행정소송
2019.7.11.	○ 사 건 명 : 2019가단59105구상금 ○ 원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2016.10.5. 태풍 차바로 인한 한천 복개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7대 침수피해 구상금에 대한 청구의 건	○ 추진상황 - 2020. 1. 31.청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구상금) 화해권고결정	행정소송
2020.3.10.	○ 사 건 명 : 2020가소1309413구상금 ○ 원 고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피 고 : 제주시청(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2019.12.11. 화북동 공영주차장에서 파손 된 주차장 시설물에 차량 파손 공공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피해	○ 추진상황 - 2020. 9. 23.청구인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의 청구(구상금) 원고 패	행정소송
2020.8.4.	○ 사 건 명 : 제주지법 2020구합5854 ○ 원 고 : 주식회사 제주원렌트카 ○ 피 고 : 제주시장 ○ 청구내용 : 2018.4.24.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부처분 및 신규자동차등록처분 중 부관의 무효 확인	○ 추진상황 . 2020. 8. 4. : 소송제기 . 2021. 4. 5. : 피고 경정(제주시장) . 2021. 5. 12. : 준비서면 제출 . 2021. 6. 18. : 소 취하 및 피고 경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소송
2020.11.20.	○ 사 건 명 : 제주지법 2020구합6277 ○ 원 고 : 퍼시픽렌터카 주식회사 ○ 피 고 : 제주시장 ○ 청구내용 : 2018.3.15.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2018.4.5.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 추진상황 . 2020. 11. 20. : 소송제기 . 2021. 7. 6. : 변론기일 1차(속행) . 2021. 8. 17. : 변론기일 2차(속행)	행정소송
2021.2.24.	○ 사 건 명 : 2021가단1253 ○ 원 고 : 정권미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 청구내용 : 제주시(차량관리과)에 배당된 배당금(금83,823원)에 대한 배당이의	○ 추진상황 - 2021. 6. 10.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교통행정과

평가명	주관(주최)	수상(발표) 년월	포상훈격 (시상금)	비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2.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2,000천원)	A등급 달성 인구30만 이상 시 (29개 시)2위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교통행정과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시도	가로등 2개, 등기구 3개 파손	2020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태풍피해 복구공사	‘20.10.31. ∼ ‘20.12.15.	19	대웅전기	가로등주 교체 2개, LED가로등기구 교체 3개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교통행정과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청정환경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10	강은미	·문서등록대장 목록
2	2020.6.17	서범수	·5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
3	2020.8.12.	최강욱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 청소 근로자 현황, 어린이용 대소변기 현황
4	2020.8.18.	윤주경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
5	2020.9.25	이은주	·람사르습지도시 관련자 출장내역 일체 - 2020. 1. 1 ~2020. 6. 30
6	2020.9.29	박완주	·민간위탁사업 관련
7	2020.11.23.	박성혁	·공중화장실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계획, 민간개방 화장실 실태점검 결과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2.2	윤한홍	·지자체 태양광 자료
2	2021.3.11	윤한홍	·지자체 태양광 자료(추가)
3	2021.5.25.	양정숙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현황, 점검 결과
4	2021.8.24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지원 내역 관련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5.4.	김학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0.4.3.)으로 새롭게 대상이 되는 동법 제3조1항, 제12의2호 및 제3조3항 제3호의 현황 자료
2	2020.5.11.	박완주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미신고 시설 개소수)
3	2020.6.16.	박완주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신고시설의 사육두수)
4	2020.6.17.	강은미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5	2020.6.30.	노웅래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현황
6	2020.7.27.	임종성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7	2020.7.30.	송옥주	·최근 5년간 펌프카 폐콘크리트 폐기 관련 단속 현황
8	2020.8.10.	임종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배출사업장 중 미점검사업장 및 사유
9	2020.8.13.	윤준병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10	2020.8.19.	정동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 시설 현황
11	2020.8.25.	임종성	·2020. 8월 현재 지자체별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인력 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 등 관련
12	2020.8.27.	김웅	·불법폐기물의 지역별 민원접수 및 제보 현황
13	2020.8.28.	윤미향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
14	2020.9.8.	안호영	·대기오염물질 추과 배출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2019. 11. 1. ~ 2020. 8. 31.)
15	2020.9.11.	윤준병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 관리기준(악취) 위반 행정처분 현황
16	2020.9.14.	이양수	·2017년 이후 개 사육시설 점검 현황
17	2020.9.14.	윤준병	·폐석면 처리 현황
18	2020.9.14.	송옥주	·최근 5년간 농지불법매립 단속 현황
19	2020.9.15.	박덕흠	·최근 5년간 폐기물 방치 관련 폐기물별/지역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비용집행현황 및 구상권 집행현황
20	2020.9.15.	윤준병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별 초과배출기업 적발 현황자료
22	2020.9.15.	김웅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현황
22	2020.9.16.	송옥주	·운행차 소음수시점검 실적
23	2020.9.18.	김성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화조치 등 현황(2015~2019)
24	2020.9.24.	윤준병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관련 자료
25	2020.9.29.	안호영	·특정대기오염물질 단속현황, 아스콘공장 점검 현황
26	2020.10.5.	양이원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인·허가 현황
27	2020.10.19.	윤준병	·폐석면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적발에 대한 고발 내역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2.15.	윤미향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업체 현황
2	2021.2.18.	윤미향	·2016~2020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업체 현황
4	2021.3.8.	박대수	·폐의류 수거·처리 현황
5	2021.3.8.	김형동	·최근 3년간 불용농약(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토양오염) 현황
6	2021.3.22.	박대수	·건설폐기물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현황
7	2021.4.6.	박대수	·건설폐기물 화재 현황
8	2021.5.31.	박덕흠	·관내 폐주물사 배출사업장 현황
9	2021.6.4.	박대수	·소각시설 소각재 발생현황
10	2021.6.22.	노웅래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과태료 납부 사업장 현황
11	2021.6.23.	노웅래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12	2021.6.30.	임이자	·최근 4년간 폐기물 관련 법령 처벌기업 현황
13	2021.6.30.	노웅래	·시멘트 업체 비산먼지 관련 현황
14	2021.7.1.	임이자	·대기 및 수질 관련법령 처벌기업 현황
15	2021.7.15.	진성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 현황
16	2021.7.15.	박대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및 다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운영 현황
17	2021.7.15.	김웅	·폐기물처리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18	2021.7.19.	송옥주	·이륜자동차의 수시점검 단속통계 및 민원현황
19	2021.7.26.	김성원	·의료폐기물 취급 업체 점검 결과
20	2021.7.26.	김성원	·순환골재 부적정 사용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22	2021.7.27.	윤준병	·최근 3년간 지연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현황
22	2021.8.5.	임종성	·의료폐기물 배출자별 점검결과
23	2021.8.12.	강은미	·주거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현황
24	2021.8.18.	김웅	·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25	2021.8.19.	김웅	·관내 폐주물사 및 폐사 관련 행정처분내역
26	2021.8.23.	윤미향	·최근 5년간 순환골재 재활용 위반 현황
27	2021.8.24.	임이자	·전차궤도 및 펜더 재활용업체 현황
28	2021.8.26.	임이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사업장폐기물 소각, 매립) 처리현황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2.7.	신창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보호장구 지급현황
2	2020.6.17.	서범수	·공무국외여행 현황(최근5년간)
3	2020.7.16.	강은미	·2017~2019년 폐의약품 및 폐농약 수거처리현황
4	2020.8.27.	윤미향	·환경신문고 운영현황(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현황)
5	2020.8.31.	황보승희	·마스크 구매 및 배부현황
6	2020.8.31.	이철규	·마스크 구매현황
7	2020.9.2.	안병길	·최근5년간 진행된 연구용역 현황
8	2020.9.11.	윤준병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 관련 자료
9	2020.9.11.	김웅	·2016~2020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10	2020.9.15.	한준호	·전체 운영중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현황
11	2020.9.18.	김웅	·최근 5년간 불법폐기물 처리 및 예산(지방비) 현황
12	2020.9.18.	이은주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
13	2020.9.24.	장철민	·종량제 미사용 투기 단속 현황
14	2020.9.28.	오영훈	·최근 5년간 광고비 집행현황
15	2020.9.28.	김영배	·예산집행현황 및 기금 관련
16	2020.10.6.	서범수	·마스크 수의계약 현황
17	2020.10.8.	오영훈	·보조금 사업 현황
18	2020.10.12.	송석준	·단기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 근무기간
19	2020.10.31.	임이자	·차량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0	2020.11.10.	김형동	·CCTV설치예산 관련
21	2020.12.18.	이주환	·음식물 처리기 지원현황
22	2020.12.23.	김웅	·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소음 및 위험 관련 민원 현황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1.12.	허은아	·로드킬 사체처리 현황
2	2021.1.21.	서범수	·지자체 앱 운영 현황
3	2021.3.24.	윤미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경유 및 친환경차량) 현황
4	2021.6.2.	강은미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
5	2021.6.22.	박대수	·농약병, 농약봉지 수거 현황
6	2021.6.24.	강은미	·영농폐기물(폐농약,폐비닐) 처리 관련
7	2021.6.23.	김희국	·자치단체 발주 및 하도급 관련
8	2021.7.14.	윤준병	·환경미화원 산재 관련
9	2021.7.15.	박대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10	2021.7.23.	윤준병	·환경미화원 현황
11	2021.7.26.	윤미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관련(근무시간 및 백신접종 현황)
12	2021.8.23.	서범수	·마스크 구매 현황
13	2021.8.17.	이탄희	·환경미화원 근무 전환 시점
14	2021.8.25.	박완주	·2017~2021.6월 안전사고 현황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1.21.	윤한홍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자료
2	2020.2.17.	강창일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국유지 소유관련 현황
3	2020.8.13.	최강욱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4	2020.8.14.	윤주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산집행현황
5	2020.8.19.	이형석	·푸드트럭 사용허가 및 운영 현황
6	2020.8.21.	이만희	·태양광시설별 산사태위험등급·차폐림 조성현황· 재해방지시설 설치현황·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현황 등
7	2020.8.24.	윤영석	·태양광발전시설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입목벌채현황
8	2020.8.24.	안병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 및 「산림보호법」 제48조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내역
9	2020.8.28.	이영의	·산지태양광설치현황
10	2020.9.15.	윤영석	·산지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 및 공사착공
11	2020.9.18.	이원택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12	2020.9.23.	홍문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 및 중도탈락자 현황, 고액 자산가현황(외제차, 2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 불성실근로자 조치사항
13	2020.9.28.	홍문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최근 5년(2016년~2020년) 월별 초과근무현황 및 사상자현황
14	2020.10.20.	어기구	·최근 5년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고장수리내역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4.17.	윤영석	·2020년 태양에너지시설 목적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 사업 착수 여부
2	2021.5.25.	이양수	·최근 10년간 벌채지(조림이전 벌채지) 내 산불발생현황
3	2021.7.13.	윤재갑	·산지구분 및 허가자별 산지전용 현황 등
4	2021.8.4.	구자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지의 산사태위험등급, 허가신청일 관련
5	2021.8.13.	구자근	·산지 풍력발전시설 관련
6	2021.8.24.	구자근	·산지태양광시설 평균경사도 추가 작성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9.	강은미	·2019. 5. 1. ~ 2020. 6월 현재 제주도와 영산강유역청 수/발신 내역
2	2020.10.15	임이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시설 운영현황
3	2020.10.27	김웅	·사용종료 위생매립지 사후관리 현황
4	2020.12.16	김성원	·폐비닐 보관현황 및 처리계획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1.4.	조정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2	2021.1.28	박덕흠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사료, 퇴비의 생산 및 판매현황
3	2021.5.17	노웅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4	2021.6.2	박대수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재 (바닥재, 비산재) 처리현황
5	2021.7.8	박대수	·공공 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현황
6	2021.7.15	박대수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
7	2021.7.19	송옥주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8	2021.7.30	윤준병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소각시설) 현황
9	2021.8.9	서범수	·17개 광역시도 혐오(기피)시설 관련 현황

□ 절물생태관리소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8.11.	최강욱	· 공중화장실 청소 근로자 현황 및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현황
2	2020.9.28	박완주	· 민간위탁사업 관련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6.21.	김희국	· 자치단체 발주 및 하도급관련 자료
2	2021.8.25	박완주	. 안전사고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환경관리과

연번	요청일자	위원회명	내용	비고
1	2020.5.19.	국민 권익 위원회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사체처리 상세 기준 마련,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등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0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어영공원 공중화장실)	행정 안전부					미선정
공공부문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부	200	100	100		미선정	사업 일몰
공공부문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대기전력차단시스템 구축)	환경부	100	50	50		미선정	사업 일몰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500	250	250		선정

❍ 2021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1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에코촌 유스호스텔 주차장 공중화장실)	행정 안전부					응모중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400	200	200		선정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기금)	지방비	자부담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산림복지진흥원	62	62	-	-	선정

❍ 2021년도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산림복지진흥원	187	187	-	-	응모중
생활밀착형숲 조성	산림청	1,000	500	500	-	선정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산림청	9,000	4,500	4,500	-	응모중
스마트가든 조성	산림청	100	50	50	-	응모중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통계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재료비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체온측정기 (손소독)	6,160	6,160	제2회 추경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도움센터 방역 약품 구입	5,850	5,850	제2회 추경

□ 공원녹지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통계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시공원관리- 코로나19 대응 한시일자리사업 (환경정비 등)	75,000	75,000	제2회 추경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관리- 코로나19 대응 한시일자리사업 (환경정비 등)	134,000	134,000	제2회 추경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환경관리과

1. 주요 오름 탐방객 방역 수칙 점검

□ 추진개요

-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사적 모임 □ 행사 금지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 억제를 위하여 주요 오름 방역수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주말 관광객 및 도민이 즐겨찾는 주요 오름(11개소)

- 점검기간 : 2021.4.13.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종료 시까지(11개반 □ 2인 1조)

※ 하절기 오름 탐방수요 변경에 따라 2021.7.16.부터 점검대상 오름 한정(1개반 □ 2인)

- 점검내용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홍보 안내판 점검

□ 추진상황

-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점검 및 안내 누적 35,148명

2.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2020~2021년도)

격리시설명	격리시설 지정일	격리실적 (명)			비고
		계	2020년도	2021년도
에코촌 유스호스호스텔	2020.2.10.	449	170	279

□ 환경지도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비대면 자율점검체계 구축

□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방식의 지도점검 문제점을 보완한 비대면 배출시설 자율점검 필요성 대두

□ 추진개요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및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비대면 지도점검 확대 실시

❍ 추진상황

- 21년 정기 점검대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 점검대상 238개소의 약 50%인 120개소 자율검검 참여

- 사업장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기반 구축 : 자율점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 (15편)

- 첨단과학장비 활용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비대면 지도점검 실시 (80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1.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공원 방역수칙 점검

□ 추진개요

- 도시공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 억제를 위한 야외활동 집중점검 및 홍보강화 추진

- 점검기간 및 시간 : 2021. 6. 14. ~ 별도 해제 시까지(19:00 ~ 22:00)

- 집중 점검대상 : 주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17개소

- 점검방법 : 공원녹지과 외 4개 부서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안내 및 행정지도

□ 추진상황

-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안내 : 누적 14,917명(8. 31.기준)

□ 향후계획

- 도시공원 이용객 유동성에 따라 집중점검 대상 변경 추진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2.20.	진○○ 외 13인 (원노형4길)	○ 노형동 925번지 신축공사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	• 공사를 시작한 이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소음저감 조치명령 11회, 개선명령 1회, 과태료 2,380만	2020. 2. 28.
2020. 7.20.	이○○ 외 226인 (한림읍 금악리)	○ 신○환경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불허 청원서	• 사업장 2곳을 한 법인으로 허가 받아 운영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승인부서에서 최종 판단하여야하는 통보(도 환경정책과-20.09.15)로 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이행 할 것으로 보완 요구(20. 9. 22.) ※ 타 업체 4km 이내 악취평가 사례 존재	2020. 9. 22.
2020. 09.11.	전○○(한림읍 상대리) 외 158인	○ 해양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인허가 과정 재검토 요청	• 해당 시설은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이며, 분뇨처리업에 대한 인허가가 아니며 주민동의는 인허가시 필수사항이 아니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방치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에서도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2020. 09.22.
2020. 11.25.	장○○ 외 350인 (애월읍 장전리)	○ 애월읍 장전리 소재 양돈장 삼○산업 악취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 해당 양돈장은 2020. 10월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 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을 하였음. ※ 개선명령 이행완료 확인 : 2021.3.8. •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로 해당 양돈장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안내.	2020. 12. 7.
2021. 4.29.	양○○ 외 11인 (제주시 삼도이동)	○ 제주시 삼도이동 1179-4번지 신축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불편	• 공사현장 방음벽(RPP휀스) 설치 확인 • 시공사 피해방지계획서 제출(5. 4.) - 소음·진동의 원인이 되는 T4공법을 발주처와 협희하여 개선 - 할암공법을 통한 소음·진동 최소화 - 매회 작업전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특정기계·장비 사용시간 엄수 • 공사와 관련 생활불편민원 사항 전량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2021. 5. 6.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2020.5.14.	강○○, 도남동 ○○-2	사찰 출입구 확보 청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매각 또는 사찰 토지와 교환 불가하며 공원조성계획 상 사찰 출입구를 위한 도로가 반영되어 있어 사찰 출입에는 문제가 없음	2020.7.7.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000	8,925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254개소	490,088	490,088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7,000	16,466	오름, 습지, 도서지역 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활동
선흘1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89,48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저지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86,000	83,59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36,000	35,311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61,130	61,130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22,000	103,949	학생, 주민 대상 환경교육, 환경체험활동, 자연정화 활동, 환경 관련 홍보 캠페인
자연보호제주시 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10,520	9,705	자연보호의식함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90개소)	180,000	180,000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 네트워크)	44,000	44,000	가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사업추진중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활동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254개소	499,628	사업추진중	야생동물(노루, 까치 등)에 의한 피해 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000	사업추진중	오름, 습지, 도서지역 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활동
선흘1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사업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저지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86,000	사업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2020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명시이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124,000	100,143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습지도시 홍보사업, 습지교육 등
2021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60,000	사업추진중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습지도시 홍보사업, 습지교육 등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67,272	사업추진중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95,000	사업추진중	학생, 주민 대상 환경교육, 환경체험활동, 자연정화활동, 환경 관련 홍보 캠페인
자연보호제주시 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10,520	사업추진중	자연보호의식함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40개소)	80,000	사업추진중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제주시기후환경 네트워크)	80,000	사업추진중	가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21개소	500,000	사업추진중	건물 차열페인트 지원 및 이중창 교체 지원 등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22개소)	1,083,936	1,083,93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중소기업이 설치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사업장	220,058	220,058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가정	84,800	84,800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21개소)	1,620,000	사업추진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가정	300,000	사업추진중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양ㅇㅇ	840	84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부ㅇㅇ	2,080	2,08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강ㅇㅇ	2,002	2,002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송ㅇㅇ	6,006	6,006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김ㅇㅇ	560	56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강ㅇㅇ	800	8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김ㅇㅇ	11,600	11,6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생산 단지규모화	ㅇㅇ표고	9,704	9,704	표고자목구입
	송ㅇㅇ	3,105	3,105	표고자목구입
	최ㅇㅇ	9,704	9,704	표고자목구입
	우ㅇㅇ	5,822	5,822	표고자목구입
	이ㅇㅇ	3,881	3,881	표고자목구입
	강ㅇㅇ	2,328	2,328	표고자목구입
	김ㅇㅇ	4,478	4,478	난방기 구입
	고ㅇㅇ	6,076	6,076	재배시설 보완
	이ㅇㅇ	3,864	3,864	재배시설 보완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ㅇㅇ 외 6명	30,000	30,000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 (보조율 60%)	현ㅇㅇ 외 13명	50,000	49,080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산림ㅇㅇ	60,000	60,000	임업경영 컨설팅 및 임산물 홍보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감ㅇ (농업회사법인)	6,336	6,336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우ㅇㅇ	8,139	8,139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부ㅇㅇ	1,025	1,025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고려ㅇㅇ	2,700	2,7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이ㅇㅇ	950	95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생산 단지규모화	강ㅇㅇ	1,859	1,859	침봉기구입
	선ㅇㅇ	10,000	10,000	혼합기구입
	감ㅇㅇ (농업회사법인)	6,308	6,308	표고자목구입
	고ㅇㅇ	2,911	2,911	표고자목구입
	양ㅇㅇ	5,390	5,390	재배시설 보완
	이ㅇㅇ	12,130	12,130	표고자목구입
	강ㅇㅇ	14,556	14,556	표고자목구입
	부ㅇㅇ	11,534	11,534	침봉기, 냉난방기 구입
	김ㅇㅇ	12,130	10,917	표고자목구입
	이ㅇㅇ	2,055	2,055	표고자목구입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ㅇㅇ 외 12명	27,650	25,300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보조율 60%)	현ㅇㅇ 외 16명	50,000	50,000	버섯배지 재배지원사업 (보조율 6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산림ㅇㅇ	40,000	40,000	임업경영 컨설팅 및 임산물 홍보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한ㅇㅇ	13,779	13,779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황ㅇㅇ	8,001	8,001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김ㅇㅇ	5,500	5,500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장ㅇㅇ	728	728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농업회사법인 ㅇㅇ 주식회사 (이ㅇㅇ)	4,933	4,933	임산물 포장상자 구입
임산물생산 단지규모화	조ㅇㅇ	2,960	2,960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이ㅇㅇ	3,518	3,518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황ㅇㅇ	5,507	5,507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양ㅇㅇ	3,542	3,542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김ㅇㅇ	4,051	4,051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ㅇㅇ통상 (이ㅇㅇ)	4,852	4,852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김ㅇㅇ	9,353	9,353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제주ㅇㅇ (홍ㅇㅇ)	10,505	10,505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고ㅇㅇ	2,547	2,547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이ㅇㅇ	16,800	16,800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양ㅇㅇ	18,500	18,500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ㅇㅇ통상 (이ㅇㅇ)	16,003	16,003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강ㅇㅇ	15,927	사업추진중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오ㅇㅇ	20,576	20,576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 지원
	고ㅇㅇ	4,450	4,450	표고버섯 배지 구입비 지원
	김ㅇㅇ	7,653	7,653	표고버섯 배지 구입비 지원
	부ㅇㅇ	17,136	17,136	표고버섯 배지 구입비 지원
	김ㅇㅇ	9,887	사업추진중	재배시설 보완(보호망)
	선ㅇㅇ	6,650	6,650	보일러, 냉‧난방기 구입
	황ㅇㅇ	8,798	8,798	하우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강ㅇㅇ	28,037	사업추진중	임산물건조‧저장창고, 건조기, 절단기 구입
	이ㅇㅇ	36,950	사업추진중	임산물건조‧저장창고, 저온저장고
	김ㅇㅇ	6,749	사업추진중	가공용 절단기, 분쇄기 등 구입
	이ㅇㅇ	38,264	사업추진중	임산물건조‧저장창고, 저온저장고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김ㅇㅇ 외 8인	65,000	사업추진중	표고버섯 자목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
표고배지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고려ㅇㅇ 외 12인	35,000	사업추진중	표고버섯 배지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업비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0,000	30,000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167,869	167,869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3명) 지원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55,623	55,623	악취조사요원 수당(1명) 지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73,104	299,071	태양광발전시설 0.8MW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00,000	사업추진중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명도암마을회 (회장 조남일)	600,000	589,390	태양광발전소 200KW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30,000	30,000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회의수당, 운영경비 등) 지원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90,000	90,000	봉개사우나 유류비, 전기료, 지하수사용료 지원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한림읍 월림리 (이장 고영준)	60,000	59,968	동력파쇄기 6대 구입 등
	우도면 서광리 (이장 윤순삼)	8,000	8,000	리사무소 비품구입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황충남)	40,000	40,000	마을회관 단청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우도면 오봉리 (이장 고혜동)	30,000	30,000	(구)복지회관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구좌읍 동복리 (이장 김병수)	30,000	30,000	ESH공동주택 ABCD동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 산 액	사업내용	비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업비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30,000	사업추진중	회의참석수당, 사무실운영경비, 주민홍보비, 세미나 개최 등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179,045	사업추진중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3명) 지원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59,349	사업추진중	악취조사요원 수당(1명) 지원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우)	6,300,000	사업추진중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신축공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30,000	사업추진중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회의수당, 운영경비 등) 지원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영식)	90,000	사업추진중	봉개사우나 유류비, 전기료, 지하수사용료 지원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한림읍 월림리 (이장 고영준)	60,000	사업추진중	부녀회관 리모델링 등
	추자면 대서리 (이장 김금충 )	50,000	사업추진중	대서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전통장례장비 보관시설사업
	우도면 오봉리 (이장 고혜동)	30,000	사업추진중	복지회관 증축공사
	구좌읍 동복리 (이장 김병수)	30,000	사업추진중	ESH공동주택 난간대 교체공사
우도면 서광리 주민숙원사업 지원	우도면 서광리 (이장 윤순삼)	500,000	사업추진중	하우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 사업	추자면 신양2리 (이장 황충남)	50,000	사업추진중	마을 편의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000	‘20. 1. 1. ~ ‘20. 12. 31.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 1. 1. ~ ‘20.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물 관리, 탐방객 안내 및 해설, 습지 교육 등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야생동물에 의한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0,000	‘21. 1. 1. ~ ‘21. 12. 31.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1. 1. 1. ~ ‘21.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물 관리, 탐방객 안내 및 해설, 습지 교육 등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11,218,558	‘20.1.1. ~ ’20.12.31.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주)대한실업	853,130	‘20.3.1. ~ ’20.12.31.	재활용품 선별 처리 15톤/일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수탁운영	제이에스엔텍(주)	2,668,000	‘20.1.1. ~ ’20.12.31.	500톤/일 처리 (탈리액 160, 침출수 340)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017,925	‘20.1.1. ~ ’20.12.31.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 처리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9,944,590	‘21. 1.1. ~ ’21.12.31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대호	1,118,629	‘21. 1.1. ~ ’21.12.31	재활용품 선별 처리 15톤/일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수탁운영	제이에스엔텍(주)	2,918,000	‘21. 1.1. ~ ’21.12.31	500톤/일 처리 (탈리액 160, 침출수 340)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022,750	‘21. 1.1. ~ ’21.10.31.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 처리 및 음식물 부산물 퇴비 500포/일 포장

□ 절물생태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꿈지락	76,500	‘20.3.6.. ~ ’20.12.31.	유아숲체험원(1ha) 운영관리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0.2.27. ~ ’20.12.31.	숲해설 운영관리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꿈지락	77,100	‘21.2.24. ~ ’21.12.31.	유아숲체험원(1ha) 운영관리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1.2.24. ~ ’21.12.31.	숲해설 운영관리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6,784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제이케이기술단	‘20.2.10. ~ ‘20.3.30. (‘20.2.10)	기술	공개경쟁	활용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오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9,998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한일엔지니어링	‘21.2.8. ~ ‘21.3.29. (‘21.2.4)	기술	공개경쟁	활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청소차량 (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45,406	청소차량 (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1식	제주특장 산업기계	‘20.2.11. ~ ’20.2.21. (‘20.2.1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활용
클린하우스 내 불연성폐기물 처리	87,973	불연성 폐기물 처리 1,460톤	정우산업 개발(주)	‘20.9.24. ~ ’20.12.22. (‘20.9.23.)	기술	수의 (2인견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활용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 (정비리스)	293,366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 수거차 4대	현대 커머셜(주)	‘20.4.2. ~ ’20.12.31. (‘20.4.2.)	임차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청소차량 (97저3178호 외 4대) 수리용역	29,806	청소차량 (97저3178호 외 4대) 수리 1식	제주특장 산업기계	‘20.9.16. ~ ’20.9.25. (‘20.9.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활용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47,305	읍·면·동 1,669개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부성건설	‘20.1.9. ~ ’20.12.31 (‘20.1.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활용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41,999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723개소 안전진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9.7. ~ ’20.11.25. (‘20.9.7.)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25,614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50대 유지보수	정한테크 주식회사	`20.1.1. ~ `20.12.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1,2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320,413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791대 유지보수	㈜콘포테크	`20.1.1. ~ `20.12.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202,929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1,253대 유지보수	㈜지테크 인터내셔날	`20.1.1. ~ `20.12.31. (`19.12.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3R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기반공사 실시설계 용역	37,679	교량 신설 및 상하수도 연결 등	㈜지엠씨	‘20.1.23. ~ ’20.3.30. (`20.1.23.)	일반	공개경쟁	활용
3R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기반공사 실시설계 용역	37,679	교량 신설 및 상하수도 연결 등	㈜지엠씨	‘20.1.23. ~ ’20.3.30. (`20.1.23.)	일반	공개경쟁	활용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3,900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설계 1식	홍윤건축사 사무소	‘20.11.25. ~ ’21.2.22. (’20.11.24.)	기술	지명경쟁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활용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 (2차분)	293,366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 수거차 4대	현대 커머셜(주)	‘21.1.1 ~ ’21.12.31 (‘20.12.31)	임차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4,259	유지보수 용역 1식	㈜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21.1.7. ~ ’21.12.31 (‘21.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47,395	읍·면·동 1,559개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파란	‘21.1.11. ~ ’21.12.31. (‘21.1.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진중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41,999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692개소 안전진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21.3.31. ~ ’21.5.28. (‘21.3.31.)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1,2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299,047	음식물 쓰레기종량기(RFID) 1,824대 유지보수	㈜콘포테크	`21.1.1. ~ `21.12.31. (`20.12.2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3권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256,930	음식물 쓰레기종량기(RFID) 1,623대 유지보수	㈜지테크 인터내셔날	`21.1.1. ~ `21.12.31 (`20.12.2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120,450	음식물 쓰레기종량기(RFID) 723대 유지보수	정한테크(주)	`21.1.1. ~ `21.12.31 (`20.12.29.)	일반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활용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사업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79,102	업사이클링 센터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1식	㈜아성기술단	‘20.7.5. ~ ’21.3.31. (’20.7.5.)	기술	공개경쟁	추진중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36,026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감리 1식	주식회사 다온건축사 사무소	‘20.7.9. ~ ’21.4.4. (’20.7.8.)	기술	공개경쟁	추진중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	47,432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2.12. ~ ‘20.7.10. (‘19.2.12.)	학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활용
도시바람길숲 실시설계 용역	364,358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유신	‘20.9.7. ~ ‘21.2.3. (‘20.8.31.)	기술	공개경쟁	활용
2020년 국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37,267	실시설계 3.0km	산림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20.4.28. ~ ‘20.5.27. (‘20.4.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3,517	임도복구 실시설계 5.69km	산림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20.10.29. ~ ’20.11.27. (‘20.4.2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2차)	101,683	실시설계 600ha (7,458본)	㈜백제산림	‘20.1.7. ~ ‘20.1.21. (‘20.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사업구)	39,067	실시설계 430ha (3,127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20.1.7. ~ ‘20.1.16. (‘20.1.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7지구)	20,855	실시설계 100ha (1,650본)	㈜백제산림	‘20.1.21. ~ ‘20.1.30. (‘20.1.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4사업구)	29,432	실시설계 363ha (1,650본)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	‘20.1.21. ~ ‘20.1.30. (‘20.1.21.)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1차)	56,186	실시설계 800ha (1,34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8. ~ ‘20.1.22. (‘20.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65,815	실시설계 623ha (3,415본)	유한회사 산사랑	‘20.1.14. ~ ‘20.3.11. (‘20.1.1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36,195	실시설계 410ha (1,47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3.4. ~ ‘20.3.16. (‘20.3.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20,537	방제확인검사 3,197본	㈜백제산림	‘20.1.22. ~ ‘20.3.2. ('20.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조천2,3사업구)	36,616	방제확인검사 6,051본	탐라임업(주)	‘20.1.23. ~ ‘20.4.13.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1-3,2-1사업구)	112,491	방제확인검사 1,150본 나무주사확인 359.8ha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0.1.29. ~ ‘20.3.26.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91,597	방제확인검사 3,352본 나무주사확인 211.7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1.29. ~ ‘20.5.10.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77,820	방제확인검사 2,554본 나무주사확인 87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29. ~ ‘20.3.26.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 1차)	56,186	실시설계 800ha (1,347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8. ~ ‘20.1.22. (‘20.1.8.)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65,815	실시설계 623ha (3,415본)	유한회사 산사랑	‘20.1.14. ~ ‘20.3.11. (‘20.1.14.)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36,195	실시설계 410ha (1,475본)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3.4. ~ ‘20.3.16. (‘20.3.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20,537	방제확인검사 3,197본	㈜백제산림	‘20.1.22. ~ ‘20.3.2. ('20.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조천2,3사업구)	36,616	방제확인검사 6,051본	탐라임업(주)	‘20.1.23. ~ ‘20.4.13.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1-3,2-1사업구)	112,491	방제확인검사 1,150본 나무주사확인 359.8ha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0.1.29. ~ ‘20.3.26.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91,597	방제확인검사 3,352본 나무주사확인 211.7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20.1.29. ~ ‘20.5.10.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77,820	방제확인검사 2,554본 나무주사확인 87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29. ~ ‘20.3.26. ('20.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4,5,6지구)	57,246	방제확인검사 7,435본	㈜백제산림	‘20.3.2. ~ ‘20.4.30. ('20.3.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동 선단지사업구)	21,114	실시설계 270ha	산림조합 중앙회제주지역본부	‘20.10.7. ~ ‘20.10.16. ('20.10.7.)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 1차)	52,364	실시설계 675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20.10.22. ~ ‘20.11.30. ('20.10.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사업구 1차)	37,732	실시설계 352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0.10.22. ~ ‘20.11.30. ('20.10.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35,774	설계면적 479ha	유한회사 산사랑	‘21.1.27. ~ ‘21.2.5.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40,936	설계면적 380ha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21.1.27. ~ ‘21.2.9.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	42,984	설계면적 560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1.1.27. ~ ‘21.2.8.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2사업구 2지구, 조천3사업구 2차)	27,050	설계면적 290ha	탐라임업 주식회사	‘21.1.27. ~ ‘21.2.23.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4사업구 2차)	41,781	설계면적 60ha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21.1.27. ~ ‘21.2.23.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2사업구, 구좌3사업구 3차)	43,024	설계면적 487ha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1.27. ~ ‘21.2.23. ('21.1.22.)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3사업구, 한경2사업구 2차)	39,655	설계면적 275ha	유한회사 산사랑	‘21.2.16. ~ ‘21.2.24. ('21.2.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 한림2사업구 2차)	30,219	설계면적 278ha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1.2.16. ~ ‘21.2.24. ('21.2.1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2021년 청수곶자왈 소나무고사목 훈증더미·그물망 제거사업	40,018	설계면적 82ha	(유)산사랑	‘21.3.26. ~ ‘21.4.22. ('21.3.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경2사업구, 애월1-3사업구)	27,979	방제확인검사 3,616본	(유)산사랑	‘21.2.25. ~ ‘21.5.10. ('21.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30,093	방제확인검사 4,678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2.25. ~ ‘21.5.14. ('21.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4사업구)	35,077	방제확인검사 4,779본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21.2.26. ~ ‘21.5.14. ('21.2.26.)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한림2사업구)	36,469	방제확인검사 5,226본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21.2.25. ~ ‘21.5.13. ('21.2.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활용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	117,205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외 1필지 252.5ha	산림조합 중앙회	‘21.2.5. ~ ‘21.10.2. (‘21.2.3.)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추진 중
신대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6,854 (당초: 19,847)	신대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1식	아라조경	‘21.1.25. ~ ‘21.2.28. (‘21.1.25.)	기술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활용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80,383	실시설계 1식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건축사사무소 피애이(P.A)	‘20.5.14. ~ ‘20.10.08. (’20.05.13.)	기술	경쟁 입찰	활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25,341	실시설계 1식	퐁낭ENG	‘20.8.10. ~ ‘20.10.18. (’20.08.10.)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37,710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에이씨아이케미컬아시아	‘20.1.1. ~ ‘20.12.31. (’19.12.23.)	기술	수의 계약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폐비닐 압축물 도외운반 처리용역(단가계약)	794,606	2,600톤 운반 및 재활용 처리	녹색자원 주식회사	‘20.5.27. ~ ‘21.1.1.	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121,584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주)한국테크	‘20.1.22. ~ ‘20.12.31. (’20.1.2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2020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328,990	슬러지 및 협잡물 900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태승	‘20.1.7. ~ ‘20.2.19. (`20.1.2)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2차)	645,974	슬러지 및 협잡물 1,793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태승	‘20.2.19. ~ ‘20.5.11. (`20.2.24)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3차)	1,892,542	슬러지 및 협잡물 4,427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태승	‘20.5.8. ~ ‘20.10.5. (`20.5.7)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용역	174,930	환경시설관리소 내 시설물· 봉개동, 회천동 일원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0.5.22. ~ ‘21.3.22. (`20.5.20)	학술	공개 경쟁	활용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	176,341	봉개매립장(3, 4공구) 최종복토 공사 건설사업 관리 1식	㈜제인종합 건축사 사무소	‘20.7.1. ~ ‘22.6.30. (’20.7.1.)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장비(2020년) 임차 및 관리 용역	47,432	악취제어시스템 장비(24대) 임차 및 관리 1식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20.1.1. ~ ‘20.12.31 (’19.12.3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4차)	1,309,000	슬러지 및 협잡물 3,400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태승	`20.10.5. ~ `20.12.16. (`20.10.05)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완료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4,029	폐아스콘류 346㎥(812ton), 폐콘크리트류 16㎥(36ton)	성진산업(주)	‘20.10.30. ~ ‘20.12.21. (‘20.10.29)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가연성) 운반용역	101,083	가연성폐기물 2,572.3㎥ 운반	주식회사 명보	‘20.8.6. ~ ‘20.11.18. (’20.8.6.)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완료
우도면 폐기물소각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87,629	건축, 토목 실시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채움	‘20.7.13. ~ ‘21.11.14. (’20.7.7.)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감리용역 (전기.소방.통신)	34,838	감리용역 1식	퐁낭ENG	‘21.4.5. ~ ‘21.10.1. (2021.04.05.)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70,219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에이씨아이케미컬아시아	‘21.1.11. ~ ‘21.12.31. (‘21.1.1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봉개선별장 압축폐비닐 처리용역	47,420	390톤 재활용 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1.6.25. ~ ‘21.9.1. (‘21.6.25.)	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7기) 유지관리 용역	187,256	탈취설비(총7기) 유지관리 및 악취측정	㈜한국테크	‘21.1.4. ~ ‘21.12.31. (’21.1.4.)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장비(2021년) 임차 및 관리 용역	46,674	악취제어시스템 장비(24대) 임차 및 관리 1식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21.01.01 ~ ‘21.12.31 (’20.12.31)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장비 임차 및 관리 용역	297,546	건설장비 임차 및 관리 1식	주식회사 사또	‘21.4.5 ~ ‘22.01.29. (’21.03.31.)	임차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2021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1차)	1,700,160	슬러지 및 협잡물 4,830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태승, ㈜수눌음산업	‘21.1.4. ~ ‘21.6.23. (`21.1.4.)	폐기물처리	공개 경쟁	완료
2021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2차)	993,470	슬러지 및 협잡물 3,200톤 도외 반출	정세환경기술㈜, ㈜동양환경, ㈜태승, ㈜제주중앙운수, ㈜수눌음산업	‘21.6.23 .~ ‘21.10.20. (`21.6.23.)	폐기물처리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추진중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용역	42,575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상원	‘20.8.6. ~ ‘20.11.18. (’21.4.26.)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24,800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우리기술단(주)	‘21.7.26. ~ ‘21.11.22. (’21.7.23.)	기술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습지(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1,361	습지준설토209㎥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처리	주식회사 청봉환경	‘20.2.19. ~ ‘20.4.14. (‘20.2.19.)	기술	공개경쟁	활용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4,029	폐아스콘류 346㎥(812ton), 폐콘크리트류 16㎥(36ton)	성진산업(주)	‘20.10.30.~ ‘20.12.28. (‘20.10.29.)	기술	공개 경쟁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 약 방 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3,258	폐기물처리 1식 (폐콘크리트 등 851.91ton)	동남산업 주식회사	‘21.4.13. ~ ‘21.10.9. (‘21.4.13.)	기술	공개 경쟁	추진중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10.19.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사업	41		41			적정	반영	41
‘20.10.20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	66		66			적정	반영	66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2020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업무 처리 소홀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 행정처분 업무 규정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실시(‘20. 7.)	환경 지도과 (완결)
폐기물 재활용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부적정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상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신고대상 범위인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폐스티로폼”으로 기재하여 발급함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적정하게 정정하여 재발급(‘21. 3.)	환경 지도과 (완결)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 감사위원회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운전자보험 가입 부적정	특정 운전 업무 수행자에 대한 운전자보험 계약 해지	운전자보험 계약 해지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완결)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항

□ 환경관리과

❍ 2020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256	-용눈이오름 녹화마대 설치 3,234㎡ 토사운반 485㎥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65	56	9	완료	100%
김진사 생가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96	공중화장실 조성 1식	96	87	9	완료	100%

❍ 2020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160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1식	124	100	24	완료	100%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예산이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사항

-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단위사업	통계목					증	감
당초	클린청소행정	사무 관리비	17,040	10,200	6,840		-	1,200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4분기 미운영에 따른 과태료
변경	클린청소행정	기타 부담금	-	-	-		1,200	-
당초	자원 재활용	기타 보상금	300,000	-	300,000	255,000	-	45,000	·2020.1월~9월 유기동물(개,고양이) 사체처리 보상금 예산 전액(100,800천원) 집행. 10월 이후45,000천원 부족으로 예산 전용
변경	청소운영	기타 보상금	100,800	100,800	-	45,000	45,000	-

❍ 계속비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추진사항

- 2020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900	3R 재활용센터 건물 1식	1,900	986	914	추진중	51.9%
3R 재활용센터 기반 정비사업	849	사업부지 기반정비공사 (교량 등)	374	366	8	추진중	97.9%

❍ 사고이월 추진사항

- 2020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160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1식	70	-	70	공모 설계자와 소송 건 진행중	-

□ 공원녹지과

❍ 2021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3,371	2021년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 1-1 사업구)	35	35	-	완료	100%
		2021년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 1-2사업구)	41	41	-	완료	100%
2020년 도시바람길숲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45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90	190	-	완료	100%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 사업	7,900	봉개매립장 3․4공구 최종복토 1식	3,317	2,644	673	추진중	85%

❍ 2020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봉개사우나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80	봉개사우나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1식	23	-	23	공사 중지	70%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5,000	소각시설 확충공사 (1.5 → 5.0톤/일)	5,000	1,521	3,479	추진중	23.7%

❍ 2020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사업	300	복합 복지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300	300	-	완료	100%
환경시설 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용역	175	소내 시설물· 봉개동, 회천동 일원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43	43	-	완료	100%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건축,토목)	15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건축,토목 실시설계용역	103	-	103	추진중	50%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보강	1,000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 등	224	224	-	완료	100%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 8. 31.기준)

□ 환경관리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572,156	4,937,473	1,634,683
일반회계		5,436,332	4,081,761	1,354,571
단위사업	녹색기반구축	2,820,155	2,208,755	611,400
	환경수도조성	973,661	697,847	275,814
	수질오염원관리	635,019	399,167	235,852
	온실가스감축	942,750	745,329	197,421
	기본경비	64,747	30,663	34,084
특별회계		1,135,824	855,712	280,112
단위사업	해양도립공원운영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135,824	855,712	280,112

□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79,827	1,369,567	710,260
일반회계		2,079,827	1,369,567	710,260
단위사업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1,982,989	1,335,003	647,986
	가축분뇨 관리	32,596	12,909	19,687
	사업장폐기물관리	22,950	2,579	20,371
	기본경비	41,292	19,076	22,216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71,492,502	35,711,620	35,780,882
일반회계		58,889,502	28,816,006	30,073,496
단위사업	클린청소행정	8,753,881	3,072,640	5,681,241
	청소운영	9,967,218	5,636,309	4,330,909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7,654,113	3,694,783	3,959,330
	자원재활용	11,190,299	4,730,396	6,459,903
	인력운영비	21,272,474	11,669,259	9,603,215
	기본경비	51,517	12,619	38,898
특별회계		12,603,000	6,895,614	5,707,386
단위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2,603,000	6,895,614	5,707,386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4,622,443	15,680,405	8,942,038
일반회계		24,622,443	15,680,405	8,942,038
단위사업	녹지조성및관리	8,897,986	5,617,027	3,280,959
	산림경영기반구축	1,876,396	1,361,655	514,741
	산림자원보존및육성	2,225,561	1,318,548	907,013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및 관리	6,431,748	4,234,385	2,197,363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5,136,344	3,112,182	2,024,162
	기본경비	54,408	36,608	17,800

□ 환경시설관리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6,587,111	34,013,307	22,573,804
일반회계		56,587,111	34,013,307	22,573,804
단위사업	환경시설운영관리	27,849,856	18,719,329	9,130,527
	제주환경시설관리	20,897,152	12,140,097	8,757,055
	읍면환경시설관리	7,709,614	3,088,905	4,620,709
	기본경비	130,489	64,976	65,513

□ 절물생태관리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37,120	1,611,503	225,617
일반회계		1,837,120	1,611,503	225,617
단위사업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1,513,893	1,379,594	134,299
	제주형노루생태관찰원조성	245,937	186,625	59,312
	기본경비	77,290	45,284	32,006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 환경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노루망 설치 250농가	제주시 일원	환경부	500	377.5	122.5	720	540	180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활동 1식	제주시	환경부	40	20	20	40	20	20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생태관광지역 2개소	조천읍 선흘1리, 한경면 저지리	환경부	180	90	90	-	-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증 프로그램 지원 1식	제주시 조천읍	환경부	160	80	80	160	80	80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탐방로 조성 1식	구좌읍 평대리	환경부	365	182.5	182.5	-	-	-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상ㆍ하반기)	제주시	환경부	380	190	190	190	95	9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제주시	환경부	100	50	50	5.4	2.7	2.7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제주시	환경부	82	41	41	80	40	40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쿨루프 시공 및 이중창 교체 등 창호개선 지원 1식	제주구도심(일도1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지역	환경부	500	250	250	400	200	200

□ 환경지도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저녹스보일러 교체 600대	제주시 일원	환경부	60	24	36	60	24	36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6개소	제주시 일원	환경부	270	120	150	288	128	16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도우미 600명	제주시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600개소	기재부	8,852	-	8,852	8,852	-	8,85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농촌폐비닐 2,000톤	제주시 일원	환경부	20	-	20	20	-	20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영농폐기물 집하장 10개소 설치·보수 지원	제주시 일원	환경부	120	84	36	120	84	36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산불방지대책 (경상)	진화장비구입, 급식비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67	40	27	67	27	40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대원 (60명), 피복비, 임차료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944	567	377	745	298	447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현장 예방단 3명	제주시 일원	산림청	45	27	18	28	12	16
임도시설	임도시설사업 (0.7km)	제주시 일원	산림청	150	45	105	-	-	-
계류보전사업	계류보전 1.0km	애월읍 봉성리 산1	산림청	193	193	-	193	193	-
사방사업	산지사방 1.0ha	애월읍 봉성리 산1	산림청	81	57	24	-	-	-
산림복지 일자리사업	숲길등산 지도사 1명	조천읍 교래리 산137-1	산림청	24	14	10	22	11	11
정책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제주시 일원	산림청	926	463	463	1,188	594	594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1식	제주시 일원	산림청	1,627	813	814	2,034	1,017	1,017
일반병해충 방제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3,374	2,369	1,005	2,025	1,468	557
감염목무단 이동단속초소 운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초소운영비품	제주시 일원	산림청	385	187	198	438	219	219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제주시 일원	산림청	125	62.5	62.5	139	69.7	69.7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자본)	산림병해충예찰, 장비유지비	제주시 일원	산림청	4	2	2	4	2	2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3ha),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조림(65ha)	제주시 일원	산림청	813	409	404	752	379	373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포장재 등 지원(15임가)	제주시 일원	산림청	140	56	84	140	56	8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저장·저온시설(3임가), 가공·유통 장비지원(10임가)	제주시 일원	산림청	178	71	107	178	71	107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표고버섯자목·배지지원(18임가), 하우스, 냉·난방기 등 지원(6임가)	제주시 일원	산림청	397	159	238	260	104	156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5ha)	제주시 일원	산림청	110	55	55	66	33	33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자본)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인건비 둥	제주시 일원	산림청	428	214	214	280	141	139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자체)	목재제품 품질 단속에 따른 여비	제주시 일원	산림청	1.2	0.6	0.6	1.2	0.6	0.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3개소	제주시 일원	산림청	240	160	80	120	80	4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5개소 유기질비료 2,000포 등	제주시 일원	산림청	4	2.8	1.2	2	1	1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미세먼지차단숲 2ha	서부공원, 금능농공단지	산림청	2,000	1,000	1,000	-	-	-
생활밀착형숲 조성	생활밀착형숲 1개소	제주아트센터	산림청	1,000	500	500	1,000	500	500
스마트가든조성	스마트가든2개소	제주대학교병원	산림청	100	50	50	-	-	-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 1식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400	200	200	400	200	200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1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21	10.5	10.5	21	10.5	10.5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숲해설사 3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51	25.5	25.5	51	25.5	25.5
유아숲 교육 운영	유아숲지도사 3명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산림청	77	38.5	38.5	77	38.5	38.5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 : 20백만원 이상)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20 습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한경면) 정비공사	판포리연못 2개소 -돌담쌓기 45㎡ -전석쌓기 33㎡ -조경식재 1식 저지리 장학굿물 -돌의자 4개 -조경식재 1식 저지리 고운물 -조경식재 1식 청수리 흙숭물 -돌의자 6개 -야자수매트 103m -조경식재 1식	‘20.4.17. ~ ‘20.6.15.	102,947	㈜신광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큰노꼬메오름,작은노꼬메오름) 정비공사	큰노꼬메 -보행매트 1,457㎡, -고무매트 철거 120㎡ 작은노꼬메 -보행매트 930㎡ -고무매트 철거 648㎡	‘20.4.23. ~ ‘20.6.21.	139,503	㈜덕운조경	공개경쟁	완료
습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북촌리, 김녕리) 정비공사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1식 -돌의자 4개 -전석쌓기 66㎡ -돌담쌓기 90㎡ 김녕리연못 -조경식재 1식 -돌의자 10개 -자연판석포장 23㎡ -조경토 44.9㎥	‘20.4.28. ~ ‘20.6.26.	135,759	자연제주	공개경쟁	완료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포장 3,928㎡ -콘크리트 포장 61㎡ -차선도색 165㎡ -노면표시 제거 10㎡ -델리네이터 설치 1개소 -델리네이터 보수 91개소 -콘크리트포장 깨기 7㎥	’20.6.5. ~ ‘20.8.23.	355,162	㈜르네상스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용눈이오름 -녹화마대 설치 3,234㎡ -토사운반 485㎥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809㎡	‘20.4.13. ~ ‘21.1.11.	256,022	㈜덕운조경	공개경쟁	완료
2019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7,267매 ·10,000원권 : 6,665매	‘20.6.24 ~ ’20.6.30	102,985	제주은행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탐나는전 ·5,000원권 : 4,321매 ·10,000원권 : 6,122매	‘20.12.21 ~ ’20.12.29	82,825	제주은행	수의계약	완료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습지(남생이못 외 2개소) 정비공사	남생이못 -돌담정비 47.2m -노후데크 철거 및 보수 상대리못 -연못준설 84㎡ -전석쌓기 198㎡ 유뱅듸물 -돌담쌓기 41.6㎡ -연못 준설 209㎡ -정자 보수 1식	‘21.2.9. ~ ‘21.4.21.	209,529	㈜씨엔알기술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금악오름, 정물오름) 정비공사	금악오름 -야자수매트 700m -안내판 설치 2개소 정물오름 -야자수매트 741m -목계단 보수 48개소	‘21.3.15. ~ ‘21.4.23.	152,873	㈜성보기업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큰노꼬메오름,작은노꼬메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B=1m) 2,014m 보행매트(B=1.5m) 115m 안전로프 설치 90m 미끄럼방지로프 306m	‘21.3.29. ~ ‘21.5.6.	172,232	㈜이레녹화	공개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원당봉) 정비공사	야자수매트 1,701m 미끄럼방지 로프 191m	‘21.5.6. ~ ‘21.5.31.	101,941 (도급 46,275)	한솔조경(주)	수의계약	완료
2020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탐나는전 ·5,000원권 : 6,695매 ·10,000원권 : 5,692매	‘21.7.1 ~ ’21.7.7	90,395	제주은행	수의계약	완료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유해대기물질 이동형 측정시스템 제조구매	이동측정차량 1대	‘20. 5. 6. ~ ‘20. 9. 3.	836,750	시프트 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	조달구매	완료
측정모듈용 초경량비행장치 구매	드론 2대	‘20. 5. 7. ~ ‘20. 7. 6.	22,950	(주)제주도드론	공개경쟁	완료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용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구입	드론 1대	‘20. 8. 6. ~ ‘20. 8. 31.	47,436	(주)제주도드론	수의계약	완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2.11. ~ ’20.2.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2.11. ~ ’20.2.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30,000매	‘20.2.11. ~ ’20.2.24.	99,1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3.25. ~ ’20.4.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3.25. ~ ’20.4.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299,000매	‘20.3.25. ~ ’20.4.13.	99,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7종 1,383,000매	‘20.6.2. ~ ’20.6.22.	99,71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53,000매	‘20.6.2. ~ ’20.6.22.	98,89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5L 외 5종 1,353,000매	‘20.6.2. ~ ’20.6.22.	98,89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2,756,000매	‘20.10.14. ~ ’20.11.13.	202,492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3,230,000매	‘20.11.13. ~ 20.12.21.	221,409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마스크) 구입	마스크 22,500개	‘20.1.29. ~ ’20.2.10.	18,000	타임앤컴퍼니 주식회사	수의 계약	완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인력 마스크 구입	마스크 11,000개	‘20.3.5. ~ ’20.3.31.	21,890	에스앤디 (S&D)	수의 계약	완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인력 마스크 추가 구입	마스크 17,000개	‘20.4.10. ~ ’20.5.09.	39,270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수의 계약	완료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328세트	‘20.5.18. ~ ’20.5.31	52,335	에스앤디 (S&D)	수의 계약	완료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안전화 구입 계약	안전화 328켤레	‘20.5.15. ~ ’20.5.31.	20,008	형지종합상사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겨울용 작업복 구입	겨울용 작업복 상‧하의315벌	‘20.10.31. ~ ’20.11.20.	28,129	레망유니폼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안전화)구입	안전화 191켤레	‘20.11.10. ~ ’20.11.24.	20,381	월드컵상사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6세트 구입	‘20.1.22. ~ ’20.2.5.	39,215	공구이마트	수의계약	완료
청소운영팀 현안업무 수행차량 조달구입	소형화물 1대	‘20.2.21. ~ ’20.7.20.	33,49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이동식 스티로폼 압축기 제작설치	압축기 1식	‘20.11.6. ~ ’21.1.5.	88,824	㈜에이씨아이 케미칼아시아	수의계약 (2회 유찰)	완료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660L) 900개, 덮개 50개	‘20.3.31. ~ ’20.4.29.	258,066	㈜오토코리아	조달구매	완료
ICT기반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제작 설치	5대 및 운영시스템 5식	‘20.4.7. ~ ’20.7.6.	229,768	이지엠테크	조달구매	완료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29개소	‘20.3.27. ~ ’20.5.18.	166,713	㈜시암	제한경쟁	완료
노형동 92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0.9.16. ~ ’20.12.7.	134,669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이호동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0.11.5. ~ ’20.12.23.	120,168	극동 종합개발(주)	제한 경쟁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매	140,000매	‘20.2.3. ~ ’20.2.28.	45,850	금성화학	수의계약	완료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관급자재(분리수거함)	수거함 (660L) 226개	‘20.3.12. ~ ’20.4.29.	70,060	㈜오토코리아	조달구매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 제작설치	이동식수직압축기 1식 다중 압축실 5개	‘20.5.7. ~ ’20.8.5.	58,000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조달구매	완료
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관급자재)	수거함 (660L) 70개	‘20.10.21. ~ ’20.11.20.	21,700	㈜오토코리아	조달구매	완료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 공사	교량 신설 및 상하수도 연결 등	‘20.7.9. ~ ’20.12.22.	345,909	신한종합건설	공개 경쟁	완료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378㎥	‘20.7.17. ~ ’20.12.28.	33,21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구매	완료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D19 15.936톤 외 28.103톤	‘20.7.17. ~ ’20.9.18.	30,76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구매	완료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대상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3,380,000매	‘21.1.20. ~ ’21.2.25.	243,729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2,880,000매	‘21.3.2. ~ ’21.3.29.	197,280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3,440,000매	‘21.4.13. ~ ’21.5.17.	249,942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구매	10L 외 4종 3,520,000매	‘21.5.17. ~ ’21.6.23.	253,803	제주지방 조달청	2단계경쟁	완료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324세트 구입	‘21.5.15. ~ ’21.6.7.	25,359	에스앤디 (S&D)	수의 계약	완료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작업복 구입	작업복 상•하의 324벌	‘21.5.14. ~ ’21.6.7.	26,295	레망유니폼	수의 계약	완료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 조달구입	청소차량 2대구입	‘21.1.12. ~ ’21.6.11	208,16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일도2동 46-2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1.5.11. ~ ’21.6.23.	127,120	동양 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화북2동 3378-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1.9.3. ~ ’21.11.1.	145,282	㈜이수 종합건설	제한 경쟁	추진중
연동 231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1.6.15. ~ ’21.8.17.	142,078	㈜더월드 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연동 2330-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1.7.2. ~ ’21.9.30.	145,201	㈜용인 종합건설	제한 경쟁	추진중
해안동 1977-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개소	‘21.6.18. ~ ’21.9.14.	152,265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제한 경쟁	추진중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850 (종량제450, 재활용400)	‘21.3.25. ~ ’21.4.24.	243,729	㈜오토코리아	조달구매	완료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입	봉투 140,000매	‘21.3.8. ~ ’21.4.2.	45,920	금성화학	수의계약	완료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건축 1식	‘21.6.22. ~ ’22.3.18.	2,364,195	장호 종합개발㈜	공개 경쟁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21.6.22. ~ ’22.3.18.	90,662	금장 정보통신(주)	공개 경쟁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21.6.22. ~ ’22.3.18.	59,543	유한회사 오양	공개 경쟁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1.6.24. ~ ‘22.3.20.	326,982	주식회사 도연전기	공개 경쟁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금속제패널)	외벽패널 716㎡	‘21.6.24. ~ ’22.3.31.	129,19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 (합성고분자방수시트)	방수시트 960.58㎡	‘21.6.24. ~ ’22.3.31.	45,646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순환아스콘)	순환아스팔트 369톤	‘21.6.24. ~ ’22.3.31.	27,54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 642톤	‘21.6.24. ~ ’22.3.31.	53,38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410*510*55㎜ 외 800개	‘21.6.24. ~ ’22.3.31.	25,96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레미콘 2,111.08㎥	‘21.6.24. ~ ’22.3.31.	181,65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철근) _HD13,HD16	D13 50.91톤 D16 9.78톤	‘21.6.24. ~ ’22.3.31.	57,27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철근) _HD10	D10 43.74톤	‘21.6.24. ~ ’22.3.31.	41,80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철근) _HD19,D13,D16	D19 41.43톤 외 4.108톤	‘21.6.24. ~ ’22.3.31.	42,83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철근)_HD22	D22 52.64톤	‘21.6.24. ~ ’22.3.31.	49,43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69.875㎾ 외 2조	‘21.6.24. ~ ’22.3.31.	303,70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전동기제어반,분전반)	7.5㎾ 제어반 외 16면	‘21.6.24. ~ ’22.3.31.	66,39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히트펌프용 실내기 등	‘21.6.24. ~ ’22.3.31.	57,56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엘리베이터)	15인승/2층 외 1대	‘21.6.24. ~ ’22.3.31.	136,908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빌딩자동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 장치 1식	‘21.6.24. ~ ’22.3.31.	70,846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도심계절화 식재관리공사	계절화 11개소 125,267본 식재․관리	‘20.2.18. ~ ’20.11.18.	126,392	상록수림조경	공개 경쟁	완료
해송 가로수 전정 공사	제주시 임항로 외 8개소 해송 1103본	‘20.2.24. ~ ’20.4.6.	152,000	선일조경(주)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사	번영로 등 예초 374,782m2	‘20.3.2. ~ ’20.10.16.	202,774	흥원엘앤에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일주동로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종가시나무 등 2종 39,275본	’20.3.20. ~ ‘20.8.14.	489,390	㈜꽃피는여름	공개 경쟁	완료
연신로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꽃치자 외 1종 19,464그루	‘20.10.19.~ ’20.11.30.	224,592	일성조경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보수 공량단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0.1.6. ~ ’20.12.21.	170,111	㈜한라지엔씨	공개 경쟁	완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102호, 34호, 산짓물문화공원)	102호어린이공원 외 2개소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1식	‘20.5.29. ~ ’20.7.15.	101,206 (도급 56,881)	㈜삼다조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2020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제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및 탄성바닥재 정비	‘20.9.1. ~ ’20.10.19.	138,346 (도급 44,833)	성주 주식회사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0.3.6. ~ ’20.5.3.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0.5.23. ~ ’20.6.14.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 외 8개소 37ha 편백 외 8종	`20.11.16.~ ‘20.12.16.	305,88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20.3.4. ~ ’20.4.18.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0.3.18. ~ ’20.4.21.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0.4.13. ~ ’20.5.25.	234,858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3차	공익숲가꾸기 53.81ha	‘20.10.29.~ ’20.12.7.	136,26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민유임도(어음리) 시설사업	어음임도 0.7km신설	‘20.9.7. ~ ’20.12.5.	134,70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민유임도(와산리) 시설사업	와산임도 0.78km신설	‘20.8.1. ~ ’20.12.5.	154,820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길 2.2km, 삼다수숲길 3.8km 정비	‘20.6.11. ~ ’20.8.24.	140,712 (도급 64,645, 관급 76,067)	중앙산업	공개 경쟁	완료
	보행매트3,661m, 미끄럼방지매트 383m, 고정핀 9,919개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및 회선 개선 통신공사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4개소, 광케이블 공사 2개소, 무선통신장비 공사 3개소 등	‘20.7.31. ~ ’20.9.18.	107,272 (관급 88,526, 도급 18,746)	삼부 하이텍	수의 계약	완료
	영상감시장치, 무선랜엑세스포인트 및 소프트웨어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2지구)	고사목제거 2,411본	‘20.1.29. ~ ’20.2.28.	127,670	㈜낭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539본	‘20.2.10. ~ ’20.3.20.	111,945	㈜삼한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931본	‘20.2.3. ~ ’20.3.13.	146,708	산림경영(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	고사목제거 1,222본	‘20.2.3. ~ ’20.3.13.	155,893	㈜에코기술공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921본	‘20.2.20. ~ ’20.4.30.	204,491	㈜에코기술공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73본 나무주사 103.9ha	‘20.2.3. ~ ’20.3.13.	100,032	서귀포 산림조합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77본 나무주사 93ha	‘20.2.3. ~ ’20.3.9.	110,406	㈜파인트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700본 나무주사 67.9ha	‘20.2.10. ~ ’20.3.20.	122,899	숲으로(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294본 나무주사 75.7ha	‘20.2.3. ~ ’20.3.18.	130,783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656본 나무주사 56ha	‘20.2.3. ~ ’20.3.16.	101,770	㈜흥림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540본 나무주사 87ha	‘20.2.3. ~ ’20.3.23.	201,979	숲사랑 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고사목제거 2,101본	‘20.2.3. ~ ’20.3.9.	135,832	㈜파인트리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3,093본	‘20.3.4. ~ ’20.4.12.	148,438	(유)파란들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자3사업구 5지구)	고사목제거 3,342본	‘20.3.12. ~ ’20.4.20.	154,187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808본	‘20.3.3. ~ ’20.4.29.	165,632	숲사랑 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고사목제거 2,391본	‘20.3.12. ~ ’20.4.30.	189,962	㈜낭	제한 경쟁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78본	‘20.3.27. ~ ’20.4.29.	107,810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합제 나무주사 약제 구입	살충제(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분산성액제) 600통	‘20.6.17. ~ ’20.6.26.	114,66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합제 나무주사 약제구입	살충제(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분산성액제) 300통	‘20.1.20. ~ ’20.2.3.	57,33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산림병해충방제 차량구입	봉고3 1톤 디젤 더블캡	‘20.2.13. ~ ’20.3.4.	22,67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20년 국유임도시설사업	임도신설 3.316km	‘20.7.28. ~ ’20.11.24.	540,09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임도 복구 5.69km	‘20.12.28.~ ’21.7.2.	318,419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 상황
2021년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사	번영로 외 7개 노선 예초 214,742㎡, 제초 15,794㎡, 관목전정 1,959㎡	‘21.2.8. ~ ’21.11.14.	174,125	주식회사 힘찬	공개 경쟁	추진중
2021년 가로수 전정공사	구남로 외 7개소 후박나무 880본	‘21.3.10. ~ ’21.5.8.	175,485	가온조경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2021년 가로수(식재)공사	연삼로 외 4개 노선 느티나무 외 1종 76본 식재 가자니아 외 3종 2,170본 식재	‘21.3.8. ~ ’21.4.23.	110,588 (도급 107,019)	주식회사 제주강산	공개 경쟁	완료
도심 계절화 식재관리 공사	화단 10개소, 화분 132개소 초화류 134,275본 유지관리	‘21.2.1. ~ ’21.11.17.	171,250	주식회사 가람조경	공개 경쟁	추진중
2021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14, 16, 67호)	67호 어린이공원 외 2개소 노후시설물 보완 공사 1식	‘21.4.14. ~ ’21.6.12.	263,528 (도급 83,992)	㈜와산조경	공개 경쟁	완료
도남근린공원 외 정비사업	도남근린공원 외 1개소 수목식재 및 노후시설물 정비 1식	‘21.5.14. ~ ’21.6.23.	95,230 (도급 65,794)	㈜힘찬	공개 경쟁	완료
제1-2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제1-2호 어린이공원 내 녹지공간 확보 및 놀이시설 교체 1식	‘21.5.7. ~ ’21.6.24.	221,332 (도급 96,261)	㈜강산조경	공개 경쟁	완료
제1-37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제1-37호 어린이공원 내 편의 시설 교체 및 산책로 정비 1식	‘21.6.14. ~ ’21.8.12.	139,044 (도급 19,525)	㈜유원조경	수의 계약	완료
사라봉 공원 정비사업	사라봉공원 산책로 정비 및 노후시설물 교체 1식	‘21.5.3. ~ ’21.6.16.	130,101 (도급 88,774)	제주강산	공개 경쟁	완료
첨단, 삼화지구 도시공원 녹지 환경정비공사	첨단지구 2회 및 삼화지구 3회 예초	‘21.3.19. ~ ’21.8.15.	158,644	남주조경	공개 경쟁	완료
신산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공원화장실 정비 1식	‘21.6.11. ~ ’21.9.11.	269,949 (도급 248,656	㈜서강종합건설	공개 경쟁	완료
용담체육공원 수목정비공사	왕벚나무 외 16종, 19,253그루 식재	‘21.4.19. ~ ’21.6.7.	177,632 (도급 166,478)	㈜나우 조경	공개 경쟁	완료
2021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보수 공량단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1.1.4. ~ ’21.12.31.	229,900	㈜오투엘엔디	공개 경쟁	추진중
수산공원 유아동네숲터조성공사	유아동네숲터3536.8㎡조성	‘21.6.21. ~ ’21.10.18.	295,662 (도급 173,574)	에이스종합조경㈜	공개 경쟁	추진중
2021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길 6.0km 숲길 정비	‘21.6.3. ~ ’21.8.1.	130,776 (도급 58,789, 관급 71,987)	번영조경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숲길 정비를 위한 보행매트2,679m, 방향안내판 4개 구입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2021년 공설임도시설사업 (덕천리임도)	임도신설 2.74km	‘21.6.22. ~ ’21.11.19.	336,811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추진중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고사목제거 1,241본	‘21.3.3. ~ ’21.4.16	108,096	숲사랑 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001본	‘21.3.4. ~ ’21.4.17.	116,084	㈜삼한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74본	‘21.3.5. ~ ’21.4.18.	178,425	㈜삼한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고사목제거 1,146본	‘21.3.8. ~ ’21.4.26.	138,376	㈜제주사랑산림연합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365본	‘21.3.3. ~ ’21.4.28.	102,622	숲으로㈜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2,118본	‘21.3.10. ~ ’21.4.28.	166,527	숲사랑 영림단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6,61본	‘21.3.5. ~ ’21.4.23.	143,837	제주시 산림조합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542본	‘21.3.3. ~ ’21.4.23.	150,302	숲으로㈜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고사목제거 1,937본	‘21.3.5. ~ ’21.4.18.	160,746	제주시 산림조합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고사목제거 3,235본	‘21.3.5. ~ ’21.4.18.	177,540	㈜산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991본	‘21.3.5. ~ ’21.4.18.	144,860	㈜무현	제한 경쟁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사업구)	고사목제거 1,073본	‘21.3.3. ~ ’21.4.16.	142,80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제한 경쟁	완료
2021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솎아베기 36.77ha, 덩굴제거 32.5ha 등	‘21.9.6. ~ ’21.11.4.	114,496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진행중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하가리 197-5 외 4개소 23ha 편백 외 6종 2,330본	`21.4.7. ~ ‘21.5.16.	220,816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금악리 산70-3 외 8개소 22ha 편백 외 12종 6,019본	`21.6.1. ~ ‘21.6.23.	289,572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 계약	완료
신대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후박나무 외 5종 9,028그루	‘21.4.15. ~ ’21.7.13.	666,143	㈜동진	공개 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신제주)	먼나무 외 13 27,867그루	‘21.6.18. ~ ’21.11.14.	1,107,374	서귀포시 산림조합	공개 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구제주)	후박나무 외 9종 5,361그루	‘21.6.17. ~ ’21.11.19.	969,166	라온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화북)	백목련 외 29종 58,870그루	‘21.6.22. ~ ’21.12.21.	1,949,898	주식회사 덕산조경	공개 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민복지타운)	비파나무 외 8종 840그루	‘21.7.15. ~ ’22.1.10.	193,836	봉황종합조경	공개 경쟁	추진중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환경시설관리소 지하수관정 수중케이블 교체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구입 1식	‘20.4.6. ~ ‘20.6.1.	33,500	㈜대은계전	조달 구매	완료
봉개 재활용선별장 수집, 운반용 암롤트럭(5톤) 조달구입	암롤트럭(5톤) 1대 구입	‘20.3.2. ~ ‘20.5.11.	79,79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 구매	완료
침출수 저류조 악취저감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20L) 420통 구입	‘20.1.16. ~ ‘20.2.15.	28,67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철거공사	노후 탈취기 철거 및 노후배관 철거 1식	‘20.2.20. ~ ‘20.3.12.	116,313	㈜하나기업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배전반 6면 구입	‘20.2.25. ~ ‘20.7.30.	209,009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조달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200통	‘20.3.6. ~ ‘20.3.25.	86,400	㈜에코프랑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기계배관공사	탈취설비 설치에 따른 덕트배관 설치공사 1식	‘20.3.17. ~ ‘20.8.14.	497,593	㈜경동설비	공개 경쟁	완료
2020년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 단가계약 공사	토사운반 1식 (V=12,297)	‘20.3.23. ~ ‘20.6.29.	167,825	주식회사 대명토건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탈취설비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20.3.27. ~ ‘20.7.15.	124,379	삼성전력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워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구입	-탈취기(350㎥/min) 1기 -탈취기(200㎥/min) 1기	‘20.4.2. ~ ‘20.8.28.	1,202,00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780통	‘20.3.31. ~ ‘20.5.1.	337,002	㈜에코프랑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상반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운영 약품 구입시행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375,200ℓ(황산 외 4종)	‘20.4.8. ~ ‘20.6.23.	238,132	칠성화학 환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설치	음식물자원화센터 1·2공장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교체	‘20.5.4. ~ ‘20.6.10.	232,500	재민산업	조달 구매	완료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벽체 및 지붕 마감재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 FRP EMBO)	‘20.5.20. ~ ‘20.6.23.	409,628	영창기업㈜	공개 경쟁	완료
전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토목분야)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이형철근, 아스팔트콘크리트	‘20.5.25. ~ ‘20.10.9.	36,577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020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관급자재(배전반) 구입	수배전반(300kVA) 신설 1식	‘20.6.3. ~ ‘20.8.31.	53,674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전처리시설 음식물 탈리액 처리용량 증설 공사 관급자재(탈수기)	탈수기 구입 1식	‘20.6.11. ~ ‘20.9.29.	221,022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최종복토 1식 (A=93,280㎡)	‘20.6.23. ~ ‘22.6.22.	4,280,930	가나종합 건설 주식회사	공개 경쟁	추진중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생물반응탱크 4대 (연관설비 포함) 제작 및 설치	‘20.7.1. ~ ‘20.10.28.	1,715,00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침출수 맨홀 111개소 보수	`20.9.8. ~ `20.12.17	379,312	㈜강진건설	경쟁 입찰	완료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아스콘, 맨홀뚜껑 15EA 등	`20..9.21. ~ `20.12.17.	77,065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400통	‘20.9.10. ~ ‘20.11.9.	180,873	㈜에코프랑	수의 계약	완료
2020년 하반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운영 약품 구입시행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435,600ℓ(황산 외 4종)	‘20.9.21. ~ ‘20.12.31.	221,624	칠성화학 환경개발	공개 경쟁	완료
침출수 전처리시설 A저류조 탈취설비 보강설비 제작 설치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및 UV광촉매 탈취설비 1기 추가 설치	‘20.10.16. ~ ‘20.12.16.	365,374	탑원이앤씨(주)	조달 구매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조달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92통	‘20.12.4. ~ ‘21.1.3.	39,958	㈜에코프랑	조달 구매	완료
퇴비 포장동 신설(전기분야) 관급자재(제어반 및 분전반) 구입	제어반(중량표시기, 선별기, 송풍기), 분전반	‘20.11.27 ~ ‘21.1.25.	62,974	㈜에코 파워텍	조달 구매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정비사업(선별)	정비사업(선별) 1식	‘20.7.20. ~ ‘20.11.16.	346,800	유한회사 동인건설	공개 경쟁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증축공사 1식	‘20.7.29. ~ ‘20.12.21.	244,758	주식회사 다성건설	공개 경쟁	완료
동부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크레인붙이트럭(집게차) 조달구입	3.5톤 집게차 1대	‘20.6.11. ~ ‘20.11.8.	98,83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우도면 소각장 전기설비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LED 조명등 구입	‘20.4.14. ~ ’20.5.7.	37,803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압축기 및 투입컨베이어 제작구입	압축기 및 컨베이어 제작 구입	‘20.12.2. ~ ’20.12.17.	170,18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탈리액동 유분분리기 제작설치	3상 복합원심분리기 제작 및 설치	‘20.10.27. ~ ‘20.12.06.	214,123	주식회사 센텍기술	조달 구매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남․녀탕 방수공사, 탈의실 도배 및 가구 보수공사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철거․교체 등	‘21.3.29. ~ ‘21.9.24.	2,421,266	㈜대방건설	공개 경쟁	추진중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전기)	조명기구 및 배관, 배선 교체 등	‘21.3.31. ~ ‘21.9.26.	230,839	주식회사 고산	공개 경쟁	추진중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소방)	옥내소화전 설비 및 유도등 설치 등	‘21.3.31. ~ ‘21.9.26.	179,489	㈜조영	공개 경쟁	추진중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1,400통	‘21.2.1. ~ ‘21.5.2.	604,876	㈜에코프랑	수의 계약	완료
2021년도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 구입(1차)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404,000ℓ(황산 외 4종)	‘21.2.18. ~ ‘21.4.23.	231,380	신제주 스포츠	공개 경쟁	완료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330통	‘21.5.20. ~ ‘21.6.19.	142,763	㈜에코프랑	수의 계약	완료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 내부충전물 교체공사	탈취설비(총5기) 폴링 및 데미스터 교체	‘21.5.17. ~ ‘21.6.14.	144,036	자연엔지 니어링(주)	공개 경쟁	완료
2021년도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 구입(2차)	탈취설비 운영약품 구입 369,200ℓ(황산 외 4종)	‘21.5.17. ~ ‘21.6.30.	217,279	신제주 스포츠	공개 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350통	‘21.3.5. ~ ‘21.3.22.	24,012	㈜StxBio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하우스동, 야적동)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520통	‘21.4.1. ~ ‘21.4.12.	35,687	㈜StxBio	조달 구매	완료
환경시설관리소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조달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470통	‘21.4. 2. ~ ‘21.4.26.	20,791	상쾌한 곶자왈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1,430통	‘21.4.30. ~ ‘21.5.24.	97,641	㈜StxBio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1,400통	‘21.6.16. ~ ‘21.6.28.	95,593	㈜StxBio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냄새저감용 미생물제 구입 1,400통	‘21.8.2. ~ ‘21.8.23.	95,593	㈜StxBio	조달 구매	완료
공용차량(전기화물차)구입	공용차량(봉고Ⅲ EV) 1대 구입	`21.4.5 ~ `21.9.24	40,688	기아자동차(주)	조달 구매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교체	‘21.7.2. ~ ’21.7.22.	158.906	재민산업	조달 구매	완료
소포장 음식물퇴비 적재‧운반용 플라스틱 팰릿 구입	플라스틱 팰릿 (1,300㎜×1,100㎜×150㎜) 1,000개 구입	‘21.8.20. ~ ’21.9.8.	43,560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1식	‘21.5.20. ~ ‘21.6.25.	102,581	유창기업 주식회사	공개 경쟁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_ 포설형탄성포장재	공원바닥 포설형탄성포장재 구입	‘21.5.25. ~ ‘21.6.23.	21,006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_경관조명	LED경관조명기구 42개 구입	‘21.6.1. ~ ‘21.6.30.	35,440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배출컨베이어 제작설치	배출컨베이어 제작설치	‘21.2.17. ~ ‘21.3.11.	25,143	태하 엔지니어링	수의 계약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부지 주변 정비공사 관급자재구입_레미콘	부지정비공사 콘크리트 262㎥구입	‘21.4.20 ~ ‘21.5.7.	21,861	제주지방 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운영용 지게차 구입	클라크 3.3톤 디젤지게차 구입	‘21.6.29. ~ ‘21.8.20.	42,006	에이미 시스템	공개 경쟁	완료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설비 구매 제작설치	소각로 및 부대시설 구매 제작설치 1식	‘21.8.6. ~ ‘22.7.29.	2,173,000	조달청	조달 구매	추진중
봉개 재활용선별장 운영용 스키드로더 구입	스키드로더 1대 구입	‘21.6.28. ~ ‘21.7.23.	38,205	㈜바우컴퍼니	조달 구매	완료
봉개 재활용선별장 투명 페트병 압축기 및 투입컨베이어 제작·설치	압축기(100HP) 및 투입컨베이어 제작·설치	‘21.08.31. ~ ‘21.11.30.	251,105	제주지방 조달청	경쟁 입찰	추진중

□ 절물생태관리소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절물자연휴양림 업소용 세탁기 구입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 각 1대	‘20.2.14. ~ ‘20.4.1.	43,164	성심세탁기계	수의 계약	완료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공사 관급자재 구입(보행매트)	보행매트 1,017m	‘20.2.24. ~ ‘20.3.10	29,974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	금속제울타리 126m	‘20.4.3. ~ ‘20.4.14	27,849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	데크 655㎡	‘20.4.3. ~ ‘20.6.1	40,305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목재데크 산책로 97m 블록포장 214㎡ 목공예체험장및실내산림장 보수	‘20.4.27. ~ ‘20.7.5.	111,606	세일엔지 니어링(주)	공개 경쟁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데크설치 A=221㎡ 난간설치 L=62m 조형물정비 1식	‘21.3.18. ~ ‘21.5.26.	144,921	주식회사 다옴건설	공개 경쟁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숲길 보수공사	야자수매트설치 300m 골재포설및다짐 21㎡ 디딤돌깔기 19ton 간의평상설치 10개소	‘21.3.25. ~ ‘21.6.12.	184,209	아이원 디자인(주)	공개 경쟁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CCTV 구매	영상감시장치 6조 구입 및 설치	‘21.2.11. ~ ‘21.3.30.	49,94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CCTV 구매	CCTV 설치용 금속기둥 6개	‘21.2.11. ~ ‘21.3.30.	21,499	제주지방조달청	조달 구매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한경면) 정비공사	134,831	108,809	‘20.4.17. ~ ‘20.6.15.	‘20.4.17. ~ ‘20.6.15.	-판포리연못 2개소 돌담쌓기 45㎡ 전석쌓기 33㎡ 조경식재 1식 -저지리 장학굿물 돌의자 4개 조경식재 1식 -저지리 고운물 조경식재 1식 -청수리 흙숭물 돌의자 6개 야자수매트 160m 조경식재 1식 -저지리 밧소랭이 돌담쌓기 39㎡ 조경석 놓기 16톤 조경식재 1식	-판포리연못 2개소 돌담쌓기 45㎡ 전석쌓기 33㎡ 조경식재 1식 -저지리 장학굿물 돌의자 4개 조경식재 1식 -저지리 고운물 조경식재 1식 -청수리 흙숭물 돌의자 6개 야자수매트 103m 조경식재 1식	-청수리 흙숭물에 대하여 보행매트 설치 일부구간이 사유지로써 향후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마을 요청에 의해 수량 감소하여 설계변경 -저지리 밧소랭이 습지의 경우 습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실정이나 사유지 소유주가 출입을 반대함에 따라 마을과 협의하여 공사 구간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되어 수량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큰노꼬메오름,작은노꼬메오름) 정비공사	164,423	139,503	‘20.4.23. ~ ‘20.6.21.	‘20.4.23. ~ ‘20.6.21.	-큰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1,457㎡ 고무매트 철거 582㎡ -작은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880㎡ 고무매트 철거 704㎡	-큰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1,457㎡ 고무매트 철거 120㎡ -작은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930㎡ 고무매트 철거 648㎡	-보행매트 현장 실측결과 오류 및 연장 변경으로 설계변경 -노꼬메오름의 경우 경사가 매우 급하고 토질이 날리는 토사로 고무매트 철거 시 토사 흐트러짐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토사유실 및 세굴 발생 우려가 높아 평지부의 매트는 철거하고 경사 구간에는 존치하기로 결정되어 설계변경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북촌리, 김녕리) 정비공사	136,475	135,759	‘20.4.28. ~ ‘20.6.26.	‘20.4.28. ~ ‘20.6.26.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1식 돌의자 4개 전석쌓기 126㎡ 돌담쌓기 45㎡ -김녕리연못 조경식재 1식 돌의자 10개 돌담쌓기 244㎡ 판석포장 23㎡	-북촌마가리 물통 조경식재 1식 돌의자 4개 전석쌓기 66㎡ 돌담쌓기 90㎡ -김녕리연못 조경식재 1식 돌의자 10개 돌담쌓기 244㎡ 판석포장 23㎡ 조경토 44.9㎥	-북촌마가리 물통에 대해서 잡목 정리결과 자연 암반이 노출되어 전석쌓기 감소 -돌담쌓기는 당초 도로와 접하는 구간만 설계되었으나 남쪽 전석구간 상단면과 습지 바닥면의 단차가 심해 추락위험이 있어 돌담쌓기 물량 증가하여 설계변경 -김녕리연못은 조경식재 구간 토질이 암반층과 자갈층으로 되어 있어 조경식재를 위해서는 조경토가 더 필요한 실정으로 설계변경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해안길 정비공사	282,969	355,162	‘20.6.5. ~ ‘20.8.23.	‘20.6.5. ~ ‘20.8.23.	아스팔트 포장 3,928㎡ 콘크리트 포장 61㎡ 차선도색 165㎡ 노면표시 제거 10㎡ 델리네이터 설치 1개소 델리네이터 보수 91개소 콘크리트 포장 깨기 7㎥	아스팔트 포장 3,127㎡ 차선도색 745㎡ 노면표시 제거 14㎡ 델리네이터 설치 1개소 델리네이터 보수 91개소 콘크리트 포장 깨기 34.3㎥ 과속방지턱 설치 393.12㎡ 돌담쌓기 72㎡ 스틸그레이팅 보수 7개소 U형측구 보수 71㎡ 시선유도봉 설치 63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 공정 반영에 따른 공사위치 변동 -당초 설계 시 누락된 공종에 대한 수량 추가 반영 -사급자재대 재료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관급자재대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160,597	256,022	‘20.4.13. ~ ‘20.7.14.	‘20.4.13. ~ ‘21.1.11.	-용눈이오름 식생매트 설치 1,357㎡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용눈이오름 녹화마대 설치 3,234㎡ 토사운반 485㎥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오름 보호관리 자문단 회의 시 용눈이오름 정상 탐방로 훼손부에 매트만 설치하는 경우 답압에 의한 훼손을 막을수 없어 녹화마대를 설치하도록 결론됨에 따라 녹화마대 설치 수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 2021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습지(남생이못 외 2개소) 정비공사	211,055	211,365	‘21.2.9. ~ ‘21.4.21.	‘21.2.9. ~ ‘21.4.21.	-남생이못 돌담정비 47.2m 노후데크 철거 및 보수 1식 -상대리못 연못준설 84㎡ 전석쌓기 198㎡ -유뱅듸물 조경석 놓기 17톤 연못준설 209㎡ 정자 보수 1식	-남생이못 돌담정비 47.2m 노후데크 철거 및 보수 1식 -상대리못 연못준설 84㎡ 전석쌓기 198㎡ -유뱅듸물 돌담쌓기 41.6㎡ 연못준설 209㎡ 정자 보수 1식	-유뱅듸물에 대해서 현장여건에 따라 조경석 놓기를 돌담쌓기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변경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큰노꼬메오름, 작은노꼬메오름) 정비공사	146,082	182,332	‘21.3.29. ~ ‘21.5.6.	‘21.3.29. ~ ‘21.5.6.	보행매트 설치 (B=1m) 1,717m 안전로프 설치 90m	보행매트 설치 (B=1m) 2,014m 보행매트 설치 (B=1.5m) 115m 안전로프 설치 90m 미끄럼방지로프 306m	-노꼬메오름 일부구간 보행매트 훼손이 심각하여 보행매트 추가 설치 및 미끄럼방지로프 설치 필요로 설계변경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921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31,151	134,669	‘20.9.16. ~ ‘20.11.4.	‘20.9.16. ~ ‘20.12.7.	-배면 돌담(겹담) 설치 0㎡ -맨홀 설치 0개소 -오수관 설치 37.83m -벽화제작 제거 1식 -미서기 단창 (1.5m * 0.5m) 추가 4EA -간판 추가 1EA -관급자재(레미콘) 15.15㎥	-배면 돌담(겹담) 74.8㎡ -맨홀 설치 3개소 -오수관 설치 64.76m -벽화제작 제거 0식 -미서기 단창 (1.5m * 0.5m) 추가 6EA -간판 추가 2EA -관급자재(레미콘) 24.46㎥	기타 현장 실정에 따른 물량 조정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기반정비 공사	411,192	438,345	‘20.7.19. ~ ’21.1.8.	변경 없음	하상보호공 전석깔기 110㎡	하상보호공 전석깔기 316㎡ 속채움콘크리트타설 79㎥ 콘크리트보호공 타설 26㎥	(1차 변경) 하천 수류 시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차후 붕괴 우려로 하상보호공 보강에 따른 사업량 증가

❍ 2021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일도2동 46-2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25,417	127,120	‘21.5.11. ~ ‘21.6.29.	‘21.5.11. ~ ‘21.6.2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관급자재	철근콘트리트용봉강 사급자재	관급자재 중 철강제품의 공급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수급불안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급자재(철근콘크리트용봉강) 품목에 대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구입
연동 2319-1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45,282	145,282	‘21.6.15. ~ ‘21.8.5.	‘21.6.15. ~ ‘21.8.17.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당초 공사시작 당시 기존 클린하우스 철거 및 전선 해체로 인해 공사 시작 지연, 장마 기간 중 공사 진행을 못 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 기간 연장
연동 2330-1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39,964	142,078	‘21.7.2. ~ ‘21.8.30.	‘21.7.2. ~ ‘21.9.30.	-	동백 이설 1주 후박 이설 2주 주목 이설 3주 먼나무 이설 1주 광나무 이설 100주	재활용도움센터 부지내 나무를 제거하기로 하여 설계 내역에 조경공사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공원녹지과와 재협의 후 나무를 이송하기로 하여 조경공사 추가로 설계변경
해안동 1977-6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45,201	145,201	‘21.6.18. ~ ‘21.8.9	‘21.6.18. ~ ‘21.9.14.	-	-	사급자재인 철골 및 판넬 수급의 어려움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공사 기간 변경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보수 공량단가	198,814	209,150	‘20.1.6. ~ ’20.12.21.	-	휀스 보강 등 222개소	휀스 보강 등 350개소	당초 계획된 사업량보다 증가(현장 여건 반영 및 민원처리 등)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236,713	270,675	‘20.3.6. ~ ’20.5.4.	-	편백 800본 식재	편백 800본 식재	코로나19에 따른 식목행사 취소로 미반영된 노무비 추가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254,408	321,595	`20.11.16. ~ ‘2012.25.	-	편백나무 외 2종 740본	편백나무 외 5종 1,816본	현장 여건에 따른 조림사업량 추가
2020년 공익숲가꾸기 등 2차 사업	234,858	247,182	‘20.6.23. ~ ’20.8.21.	‘20.6.23. ~ ’20.9.11.	간벌 7.08ha	간벌 7.29ha, 산물집재 411.71㎡	간벌 사업량은 7.29ha이나 내역서상 7.08ha가 게상되어 수정, 산물에 대하여 우드그랩 집재가 필요하여 추가 반영
2020년 공익숲가꾸기 (3차)	144,006	145,947	‘20.10.29. ~ ’20.12.7.	-	솎아베기 31.61ha 어린나무가꾸기 43.57ha	솎아베기 31.29ha 어린나무가꾸기 14.37ha 가지치기 29.2ha	기존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사업 진행중 가지치기 공정이 29.20ha 추가함에 따라 추가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175,384 (도급 59,406 관급 115,978)	140,712 (도급 64,645 관급 76,067)	‘20.6.11. ~ ’20.8.10.	-	노면정비 79㎡ 외	노면정비 140㎡ 외	기존 설계구간 내 매트 양호구간 및 노면 불량구간 720m를 신설구간으로 이설하여 설치하여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관급자재 2단계 경쟁을 통한 자재비 절감)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조천2사업구 2지구)	153,257	155,629	‘20.2.3. ~ ’20.3.13.	-	고사목 제거 1,931본	고사목 제거 1,931본	작업공종(장비,인력)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	166,960	164,570	‘20.2.3. ~ ’20.3.13.	-	고사목 제거 1,234본	고사목 제거 1,222본	사업량(고사목제거)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188,882	214,975	‘20.2.20. ~ ’20.4.30.	-	고사목 제거 1,787본	고사목 제거 1,92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1지구)	130,501	105,869	‘20.2.3. ~ ’20.3.13.	-	나무주사 27,474본 고사목 제거 173본	나무주사 16,380본 고사목 제거 173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2지구)	146,065	117,562	‘20.2.3. ~ ’20.3.9.	-	나무주사 29,610본 고사목 제거 277본	나무주사 14,745본 고사목 제거 277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1사업구 3지구)	145,773	129,585	‘20.2.6. ~ ’20.3.20.	-	나무주사 21,600본 고사목 제거 700본	나무주사 15,368본 고사목 제거 700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1지구)	149,396	138,001	‘20.2.3. ~ ’20.3.18.	-	나무주사 17,935본 고사목 제거 1,294본	나무주사 11,115본 고사목 제거 1,294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2지구)	109,316	107,270	‘20.2.3. ~ ’20.3.18.	-	나무주사 21,728본 고사목 제거 658본	나무주사 20,565본 고사목 제거 656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1지구)	173,722	214,268	‘20.2.3. ~ ’20.3.23.	-	나무주사 29,085본 고사목 제거 1,123본	나무주사 39,998본 고사목 제거 1,540본	나무주사 실행결과 방제물량 변동 고사목 제거본수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141,174	143,987	‘20.2.3. ~ ’20.3.9.	-	고사목 제거 2,043본	고사목 제거 2,10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5지구)	169,068	163,937	‘20.3.12. ~ ’20.4.20.	-	고사목 제거 3,359본	고사목 제거 3,342본	고사목 제거본수 변동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132,657	175,550	‘20.3.3. ~ ’20.4.11.	‘20.3.3. ~ ’20.4.30.	고사목 제거 1,347본	고사목 제거 1,67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133,322	193,846	‘20.3.12. ~ ’20.4.30.	-	고사목 제거 2,009본	고사목 제거 2,39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1지구)	112,330	114,107	‘20.3.27. ~ ’20.4.29.	-	고사목 제거 742본	고사목 제거 74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2020년 국유임도 시설사업	532,407 (도급 501,168, 관급 31,239)	594,081 (도급 560,253, 관급 33,828)	‘20.7.2. ~ ’20.11.24.	-	노면횡단개거 120m, 기초잡석현장채집 0㎡ 등	노면횡단개거 144m, 기초잡석현장채집 411㎡	태풍으로 인한 강우량으로 인하여 대상지 유수 흐름 변경 및 지반 약화 등으로 현장여건이 변경됨. 현장여건에 맞춰 개거를 추가하고 지반보강을 위한 사업량 증가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423,516 (도급 334,537, 관급 88,979)	423,483 (도급 334,504, 관급 88,979)	‘20.12.28. ~ ’20.7.2.	-	콘크리트 포장 251m, 물넘이 포장 85m 등	콘크리트 포장 295m, 물넘이포장 35m 등	대상지 내 계류의 영향이 없는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정하고 노면 및 측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위치 조정
2020년 민유임도 (어음리) 시설사업	114,625 (도급 106,650, 관급 7,975)	134,701 (도급 125,887, 관급 8,814)	‘20.9.7. ~ ’20.12.5.	-	포장포설 82㎥, 연약지반보강 432m	포장포설 88㎥, 연약지반보강 680m	산불차량 및 임업용 차량 이동을 위한 구조 보강
2020년 민유임도 (와산리) 시설사업	139,758 (도급 128,871, 관급 10,914)	154,820 (도급 141,387, 관급 13,433)	‘20.8.10. ~ ’20.12.5.	-	포장포설 124㎥, 기슭막이 0㎥	포장포설 152㎥, 기슭막이 122㎥	산불차량·임업용 차량 이동을 위한 구조 보강 및 임도 폭 확장 조정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228,917	291,818	`21.6.1. ~ ‘20.6.28.	-	편백 외 1종 1,565본	편백 외 1종 2,170본	지역(우도) 여건에 따른 조림사업량 추가
신산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59,144	285,313	‘21.6.11. ~ ’21.9.11.	-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 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 설비)	설계상 BF인증 외 화장실 내부시설물 및 부품을 재사용하게 되었으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제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자재 신규반영
용담체육공원 수목정비공사	176,151	184,886	‘21.4.19. ~ ’21.6.7.	-	왕벚나무외 16종, 15,244본 식재	왕벚나무 외 16종, 19,253본 식재	수목 이식 후 지면 피복 작업이 누락되어 조경토가 노출 됨에 따라 지면 녹화를 위한 잔디 및 초화류 식재 추가 신규 반영
2021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4, 16, 67호)	261,342	267,983	‘21.4.14. ~ ‘21.6.12.	-	노후시설물정비 1식	노후시설물정비 1식 (콘크리트포장 21㎡)	체육시설 농구장 바닥 일부 침하 현상 발생에 따른 콘크리트 구배 재조정
제1-2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31,427	225,733	‘21.5.10. ~ ’21.7.8.	-	기초 콘크리트 철거 45.59	기초 콘크리트 철거 19.28㎡ 모르타르타설 7.1㎡	공종효율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부분의 기초콘크리트 존치하고 지반고를 재조정하여 예산절감
도남근린공원 외 정비사업	100,845	99,855	‘21.5.14. ~ ’21.6.23.	-	경계석설치 16m, 잔디식재 180㎡, 폐기물상차 42.8㎡	폐기물상차 3.8㎡, 수목전정 7주	녹화공사구간 내 싱크홀 발생에 따른 안전구조 진단 실시로 인한 공종 제거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100,560	114,782	‘21.3.3. ~ ’21.4.16.	-	고사목 제거 1,079본	고사목 제거 1,24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3사업구 1지구)	116,425	123,122	‘21.3.4. ~ ’21.4.17.	-	고사목 제거 964본	고사목 제거 1,00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1-3사업구 2지구)	175,201	189,144	‘21.3.5. ~ ’21.4.18.	-	고사목 제거 1,314본	고사목 제거 1,374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3사업구 2지구)	93,437	108,534	‘21.3.3. ~ ’21.4.21.	‘21.3.3. ~ ’21.4.28.	고사목 제거 2,196본	고사목 제거 2,36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변경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1지구)	172,639	177,146	‘21.3.10. ~ ’21.4.28.	-	고사목 제거 2,058본	고사목 제거 2,118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4사업구 2지구)	147,906	154,088	‘21.3.5. ~ ’21.4.23.	-	고사목 제거 2,599본	고사목 제거 2,66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144,020	159,386	‘21.3.03. ~ ’21.4.23.	-	고사목 제거 1,372본	고사목 제거 1,542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애월3사업구)	161,502	170,829	‘21.3.5. ~ ’21.4.18.	-	고사목 제거 1,867본	고사목 제거 1,937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172,833	188,172	‘21.3.5. ~ ’21.4.18.	-	고사목 제거 2,967본	고사목 제거 3,235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19,984	152,762	‘21.3.5. ~ ’21.4.18.	-	고사목 제거 1,639본	고사목 제거 1,991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사업구)	127,015	150,863	‘21.3.3. ~ ’21.4.16.	-	고사목 제거 926본	고사목 제거 1,073본	추가고사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신대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507,892	696,309	‘21.4.15. ~ ’21.7.13.	-	관목 3종 6,004그루, 초화류 15종 39,090본 앉음벽 624m	관목 3종 8,966그루, 초화류 15종 60,557본, 앉음벽 720m	수목 및 초화 물량 증가, 앉음벽 구간 길이 증가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기계배관공사	483,025	510,626	‘20.3.17 ~ ‘20.8.14	변경 없음	- FRP 500A 6.1m - FRP 400A 11m -배수펌프 0대 등	- FRP 500A 21.1m - FRP 400A 16m -배수펌프 4대 등	1공장 및 적환장 작업환경 고려 덕트루트 변경 탈취탑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연배수하기가 어려워 배수펌프 설치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전기공사	129,110	129,151	‘20.3.27 ~ ‘20.7.15	변경 없음	1공장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적환장 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1공장전력간선 설비 실내 트레이로 변경 적환장 전력간선설비 옥외지중배관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1공장 지장물간섭으로 인한 옥외지중 불가로 내부 트레이 변경 불가피 적환장 진입 특정부분 관로 터파기 불가로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불가피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407,402	431,741	‘20.5.20 ~ ‘20.7.08	변경 없음	- A동 시스템비계 2,544.8㎡ - C동 시스템비계 564.4㎡ - 지붕 FRP 엠보 3,384.42㎡ - 벽체 FRP 엠보 1,760.42㎡	- A동 시스템비계 1,682.0㎡ - C동 시스템비계 452.0㎡ - 지붕 FRP 엠보 3,486.0㎡ - 벽체 FRP 엠보 1,877.27㎡	차량 운행 관계로 비계물량 감소 및 고소작업차량(기타공사) 추가 C동 띠장 및 트러스, 용접부위의 심한 부식으로 철골공사 반영 불가피 C동 행거도어가 제기능 불능으로 판단되어 교체를 위한 가설공사 반영 불가피
2020년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 단가계약 공사	174,284	178,044	‘20.3.23 ~ ‘20.6.29	변경 없음	- 토사 운반 (V=11,000㎥) - 운반거리 5km ~ 25km (각종 공사현장 ~ 봉개매립장)	- 토사 운반 (V=12,297㎥) - 운반거리 15km (용담이동 1611-1 ~ 봉개매립장)	- 본 공사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반을 위한 단가계약공사로 - 운반현장 및 거리․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실지 현장여건과 부합되도록 시공물량 조정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3, 4공구)	4,280,930	5,149,710	‘20.6.23 ~ ‘22.6.22	변경 없음	매립장 3․4공구 최종복토 1식	매립장 3․4공구 최종복토 1식 - 유공관 절단 및 융착 공정 추가 - 배수구 천공 물량 추가 - 폐기물 처리 물량 추가 - 관리도로 추가 설치 - 토공 물량 조정 등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필요 공정 추가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시공물량 조정
우도면 폐기물처리 시설(매립장) 정비사업(선별)	326,333	346,800	‘20.7.20 ~ ‘20.11.16	변경 없음	-선별기 운반량 대전~우도(300.2km) -폐기물 건조작업량 0㎥	-선별기 운반량 삼척~우도(609.5km) -폐기물 건조작업량 6,967.8㎥	-선별기 운반거리 증 -폐기물 선별시 당초 직접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함수율이 높아 건조작업 추가에 따른 물량 증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198,160	244,758	‘20.7.29 ~ ‘20.9.26	‘20.7.29 ~ ‘20.12.21	-터파기(토사/암) 113.3㎥/0㎥ -레미콘/철근 94.6㎥/9.34t -ㄱ형강/H형강 0kg/10.82kg -방범용셔터 2EA	-터파기(토사/암) 148.3㎥/110.77㎥ -레미콘/철근 124㎥/13.5t -ㄱ형강/H형강 1690kg/13.52kg -방화용셔터 0EA	-증축에 따른 현장 내 고저차 발생으로 토사 및 암반 물량 증 -기존옹벽 철거 후 증축으로 인한 물량 증 -트러스 신규설치에 따른 물량 증 -방범용셔터에서 방화용셔터로 변경하여 차후 설치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427,561	452,837	`20.9.8~ `20.12.26	변경 없음	관 접합부 보호공 230개소, 맨홀 보호공 115개	관 접합부 보호공 119 , 맨홀 보호공 111개	현장 굴착 시 기시공되어 관 보호공 물량 삭제, 현장 확인 결과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이 아닌 오수맨홀로 물량 삭제

❍ 2021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3, 4공구)	5,149,710	5,215,200	‘20.6.23 ~ ‘22.6.22	변경 없음	매립장 3․4공구 최종복토 1식	매립장 3․4공구 최종복토 1식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 현장 여건에 맞춰 배수로, 가설도로, 폐기물, 유지관리 맨홀 등 시공 물량 조정	- 시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반영 - 실제 발생량에 맞춰 폐기물 처리물량 조정 - 현장 여건에 맞춰 배수로, 가설도로, 유지관리 맨홀 등 시공물량 조정
우도면 폐기물처리 시설주변공원 조성사업	172,872	167,637	‘21.5.20 ~ ‘21.8.17	변경 없음	-돌담헐기424㎡ -U형측구141m -돌담쌓기228㎡ -겹담쌓기233㎡ -레미콘38㎥	-돌담헐기417㎡ -U형측구73m -돌담쌓기144㎡ -겹담쌓기265㎡ -레미콘25㎥	- 당초 설계되었던 북측입구 정비작업이 작물경작 및 우수범람 우려로 불가함에 따라 돌담헐기 구간 축소 - 당초 설계되었던 U형측구 구간중 부지경사에 따른 실효성 부재로 축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환경관리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괭이오름, 거슨새미오름) 정비공사	‘19.5.14. ~ ‘19.7.12.	‘19.5.14. ~ ‘19.9.17.	-괭이오름 주변정리 8,470㎡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 8,250㎡ 제초 및 풀깍기 16,702㎡ 탐방로 정비 350m	-괭이오름 주변정리 8,470㎡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 4,800㎡ 제초 및 풀깍기 13,270㎡	-거슨새미오름이 비자림로 확장공사 옆에 있음에 따라 환경단체가 팔색조 등 탐색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공사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단체에서 공사 중지 이전까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완료 요청함에 따라 나머지 구간 타절 준공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당산봉) 정비공사	‘19.5.30. ~ ‘19.7.28.	‘19.5.30. ~ ‘20.1.9.	야자매트 1,110m 산책로 주변정리 1식	야자매트 713m 산책로 주변정리 1식 안전난간 65경간	-당산봉 기존 및 신규 산책로 토지주(고산리 산14, 산15번지)와 동의서 징구에 대한 협의로 인한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19.6.24. ~ ‘19.10.21.	‘19.6.24. ~ ‘19.12.19.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공사 1식	변경 없음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 절차 완료시까지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전기공사)	‘19.6.21. ~ ‘19.10.18.	‘19.6.21. ~ ‘19.12.16.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전기공사 1식	변경 없음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 절차 완료시까지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공사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통신공사)	‘19.6.21. ~ ‘19.10.18.	‘19.6.21. ~ ‘19.12.16.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통신공사 1식	변경 없음	-외부화장실 및 안내실 건축에 따른 BF인증 추진으로 인증 절차 완료시까지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용천수 (애월읍)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9.8.16. ~ ‘19.10.14.	‘19.8.16. ~ ‘19.11.13.	꽝낭샘, 노꼬물, 도림물 정비 1식	변경 없음	-신엄리 노꼬물이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용천수가 우기시 용출량이 늘어나 공사불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 (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19.12.3. ~ ‘19.12.22.	‘19.12.3. ~ ‘20.3.22.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변경 없음	-협재리 연못 준설토에 대해 별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시까지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19.12.3. ~ ‘20.3.22.	‘19.12.3. ~ ‘20.4.16.			-현장내 야적공간 부족으로 40㎥씩 5회에 걸쳐 건조 운반함에 따라 부득이 공기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습지 (협재리 연못)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용역	‘20.2.19. ~ ‘20.3.19.	‘20.2.19. ~ ‘20.4.16.	준설토 처리 209㎥	변경 없음	-협재리 연못 준설토 폐기처리를 위해 건조가 필요함에 따라 운반 가능 시기까지 중지 -현장내 야적공간 부족으로 40㎥씩 5회에 걸쳐 건조 운반함에 따라 부득이 공기연장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눈이오름, 지미봉) 정비공사	‘20.4.16. ~ ‘20.7.17.	‘20.4.16. ~ ‘20.11.20.	-용눈이오름 식생매트 설치 1,357㎡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용눈이오름 녹화마대 설치 3,234㎡ 토사운반 485㎥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훼손 부분이 심한 정상부 복원공법이 각계 전문가 의견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20.4.16. ~ ‘20.11.20.	‘20.4.16. ~ ‘21.1.11.			-용눈이오름 정비공사 구간 중 종달리 산38, 산32번지 토지주의 동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 2021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한림읍 월령리) 습지 정비공사	‘21.6.16. ~ ‘21.8.14.	‘21.6.16. ~ ‘21.10.4.	판석포장 302㎡ 전석쌓기 28㎥ 경계석설치 14m 오일스테인칠 123㎡	변경 없음	-공사구간 인근 토지 소유주의 사유지 침범 민원 제기에 따른 지적 경계측량 및 민원인과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 중지(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19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안동 22-6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9.5.13. ~ ‘19.6.26.	‘19.5.13. ~ ‘19.7.6.	-	- 정화조 1식	정화조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시공기간 연장
도두1동 2630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19.5.15. ~ ‘19.6.28.	‘19.5.15. ~ ‘19.10.26.	- 건축면적 90㎡ - 부대철골 설치 1.75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21.9㎡ -기성재물받이설치 40.2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86.2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93.81㎡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103.72㎡ - 기타 변경사항 등	- 건축면적 83.24㎡ - 부대철골 설치 1.21톤 - 방부목사이딩 붙임 10.86㎡ -기성재물받이설치 22.66m - 그라스울판넬설치(벽체) 59.7㎡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벽체) 128.39㎡ - 그라스울징크판넬설치(지붕) 87.24㎡ - 기타 변경사항 등	공사부지의 건축물 배치에 대한 민원 발생사항 해소 및 건축물 배치 변경 등 검토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형동 921번지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공사	‘20.9.16. ~ ‘20.11.4.	‘20.9.16. ~ ‘20.11.25.	-	-	사업추진 중인 부지(노형동 921번지) 내 원노형마을 경로당으로부터 원노형마을 경로당 전경 훼손 우려 및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설치장소 변경 민원이 제기

□ 공원녹지과

❍ 2019년도

공사명	변경사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9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기간연장 (1차)	‘19.6.24. ~ ’19.8.22.	‘19.6.24. ~ ’19.9.10. (19일 연장)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	기상악화(강우)로 인한 작업일정 지연
2019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기간연장 (2차)	‘19.6.24. ~ ’19.9.10.	‘19.6.24. ~ ’19.9.24. (14일 연장)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 1식	-	기상악화(강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2020년도

공사명	변경사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0년 숲길정비사업 기간연장	‘20.6.11. ~ ’20.8.10.	‘20.6.11. ~ ’20.8.24. (14일 연장)	사려니숲길 2.2km 삼다수숲길 3.8km 숲길 정비	-	기상악화(국지성 호우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2020년 사방사업 기간연장 (1차)	‘20.5.12. ~ ’20.7.10.	‘20.5.12. ~ ’20.7.24. (14일 연장)	터파기-379㎥, 되메우기-136㎥, 큰돌쌓기(메쌓기)-281㎡외	-	기상악화(국지성 호우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2020년 사방사업 기간연장 (2차)	‘20.5.12. ~ ’20.7.24.	‘20.5.12. ~ ’20.8.14. (21일 연장)	터파기-379㎥, 되메우기-136㎥, 큰돌쌓기(메쌓기)-281㎡외	-	기상악화(장마)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작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2021년도

공사명	변경사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1년 사방사업	‘21.6.1. ~ ’21.7.30.	‘21.6.1. ~ ’21.8.19. (20일 연장)	파종공-697m, 큰돌찰쌓기-90㎥, 기슭막이 기초-45㎡	파종공-0m, 큰돌찰쌓기-0㎥, 큰돌메쌓기-145㎡	사방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기슭막이 공법 변경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불가일수로 인한 공기연장
2021년 제8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구좌1사업구)	‘21.3.3. ~ ’21.4.16.	‘21.3.3. ~ ’21.4.23. (7일 연장)	소나무고사목 방제본수 1,372본	-	기상악화(강우)로 인한 당일 작업과 지면상태 불량으로 작업일정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 환경시설관리소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공사명	변 경 사 항				중지사유 (공기연장사유)
	사업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20.10.30. ~ ‘20.12.18.	별도 재개시까지	봉개사우나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1식	변동없음	LNG 배관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21년 봉개사우나 대보수공사(기계설비) 선행 후 진행 필요하여 공사중지 후 명시이월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토목공사	‘20.2.5. ~ ‘20.3.3.	‘20.2.5. ~ ‘20.3.30.	전석쌓기 0㎡ 약품유출 방지턱 도색 0㎡ 보조기층 사급자재 0㎡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기초패드 규격81.9㎡ 폐기물 철거 수량39ton	전석쌓기 102㎡ 약품유출 방지턱 도색 16㎡ 보조기층 사급자재 87㎡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기초패드 규격72.6㎡ 폐기물 철거 수량56ton	기존의 1공장 노후 탈취시설이 철거되지 않아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1공장 노후 탈취시설이 철거가 완료가 되는 일시까지 공사연장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20.7.29. ~ ‘20.9.26.	‘20.7.29. ~ ‘20.12.21.	-터파기(토사/암) 113.3㎥/0㎥ -레미콘/철근 94.6㎥/9.34t -ㄱ형강/H형강 0kg/10.82kg -방범용셔터 2EA	-터파기(토사/암) 148.3㎥/110.77㎥ -레미콘/철근 124㎥/13.5t -ㄱ형강/H형강 1690kg/13.52kg -방범용셔터 0EA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20.7.24. ~ ‘20.9.21.	‘20.7.24. ~ ‘20.12.21.	선별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변동없음	건축공사 지연으로 전기공사 일시 중지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	‘20.7.24. ~ ‘20.9.21.	‘20.7.24. ~ ‘20.12.21.	선별장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 1식	변동없음	건축공사 지연으로 소방공사 일시 중지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용 역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 (1차분)	293,366	147,461	‘20.4.2. ~ ‘21.4.2	‘20.4.2. ~ ‘20.12.31	-압축진개차 10대,재활용수거차 4대	없음	- 차량 준비기간을 포함한 실제 운영기간으로 계약기간 변경
클린하우스 내 불연성폐기물 처리계획	87,973	18,076	‘20.9.24 ~ ‘20.12.22	없음	불연성 폐기물 처리 1,460톤	불연성 폐기물 처리 300톤	- 사업량(반입물량 감소) 변경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3사업구2차)	85,187	101,683	‘20.1.7. ~ ’20.1.21.	-	400ha 8,000본	600ha 7,458본	설계면적 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1-1사업구)	57,186	65,185	‘20.1.14. ~ ’20.3.11.	-	623ha 2,500본	623ha 3,415본	사업량 (고사목 선목)증가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조천2,3사업구)	28,752	36,616	‘20.1.23. ~ ’20.3.22.	‘20.1.23. ~ ’20.4.13.	69ha 4,704본	84ha 5,996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1-3,2-1사업구)	170,891	112,491	‘20.1.29. ~ ’20.3.26.	-	나무주사 확인 104,714본	나무주사확인 64,955본	사업량(나무주사 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애월3사업구)	104,224	91,597	‘20.1.29. ~ ’20.4.23.	‘20.1.29. ~ ’20.5.10.	나무주사 확인 57,231본 방제확인 2,975본	나무주사 확인 42,754본 방제확인 3,353본	사업량(나무주사확인 및 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60,311	78,357	‘20.1.29. ~ ’20.3.26.	-	나무주사 확인 29,085본 방제확인 2,137본	나무주사 확인 39,998본 방제확인 2,554본	사업량(나무주사확인 및 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4,5,6지구)	57,391	57,246	‘20.3.2. ~ ’20.4.30.	-	방제확인 7,458본	방제확인검사7,435본	사업량(고사목제거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3사업구 1차)	48,873	52,364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300본	조사본수 1,677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1사업구 1차)	29,134	37,732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062본	조사본수 1,988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경2사업구)	28,225	25,610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200본	조사본수 918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1사업구)	25,753	30,849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075본	조사본수 1,624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3사업구 1차)	44,866	56,063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000본	조사본수 2,500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천3사업구, 조천2사업구 1지구)	25,168	22,763	‘20.10.22. ~ ’20.11.30.	-	조사본수 1,000본	조사본수 741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3사업구 2차)	30,826	39,294	‘20.11.26. ~ ’20.12.15.	-	조사본수 1,510본	조사본수 2,010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4사업구 1차)	20,690	24,282	‘20.11.26. ~ ’20.12.15.	-	조사본수 948본	조사본수 1,335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2사업구 1차)	18,662	22,291	‘20.11.30. ~ ’20.12.14.	-	조사본수 297본	조사본수 324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사업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1-2사업구)	30,341	40,936	‘21.1.27. ~ ’21.2.10.	-	조사본수 900본	조사본수 1,453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천2사업구 2지구, 조천3사업구 2차)	28,150	27,050	‘21.1.27. ~ ’21.3.2.	-	조사본수 1,200본	조사본수 1,087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1,4사업구 2차)	37,464	41,781	‘21.1.27. ~ ’21.3.2.	-	조사본수 3,500본	조사본수 3,944본	사업량(고사목 조사)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경2사업구, 애월1-3사업구)	26,070	27,979	‘21.2.25. ~ ’21.5.15.	-	방제확인본수 3,357본	방제확인검사 3,616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3사업구)	30,269	30,093	‘21.2.25. ~ ’21.5.15.	-	방제확인검사 4,710본	방제확인검사 4,678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구좌4사업구)	34,403	35,077	‘21.2.26. ~ ’21.5.16.	-	방제확인검사 4,657본	방제확인검사 4,779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한림2사업구)	33,042	36,469	‘21.2.25. ~ ’21.5.15.	-	방제확인검사 4,606본	방제확인검사 5,226본	사업량(고사목 방제확인) 변동사항 발생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50,267	80,383	‘20.5.14. ~ ‘20.8.11.		‘20.5.14. ~ ‘20.10.10.	실시설계 1식 (건물내부 일부 리모델링,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실시설계 1식 (건물내부 일부 리모델링, 사우나 바닥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 교체 등)	배관 변경에 따른 피트, 벽체 신설 및 바닥높이 상향 조정, 배수라인 재조정 등
환경시설관리소 폐비닐 압축물 도외운반, 처리용역 (단가계약)	641,797	794,606	‘20.5.27. ~ ‘21.1.1.		‘20.5.27. ~ ‘21.1.1.	2,100톤 처리		2,600톤 처리	발주 당시 2,100톤의 야적 폐비닐 산정하여 시행 용역기간 중 반입폐비닐로 처리필요량이 계약량을 초과 (12월말까지 500톤처리)
환경시설 관리소 악취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용역	167,130	174,930	‘20.5.22. ~ ‘20.11.21.		`20.5.22. ~ `21.3.22.	소내 시설물· 봉개동, 회천동 일원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소내 시설물· 봉개동, 회천동 일원 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악취측정지점 추가 및 모델링 영향분석 항목 추가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2,171	24,029	`20.10.30. ~ `20.12.28.		`20.10.30. ~ `20.12.28.	폐아스콘류 291㎥(684톤), 폐콘크리트류 45㎥(102톤)		폐아스콘류 346㎥(812ton), 폐콘크리트류 16㎥(36ton)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설계변경시행에 따른 아스콘, 콘크리트 물량 변경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 (가연성) 운반용역	93,938	101,083	‘20.8.6. ~ ‘20.11.3.		‘20.8.6. ~ ‘20.11.20.	폐기물 운반거리/물량 30km/2,572㎥ 폐기물 상차물량 0㎥		폐기물 운반거리/물량 -30km/2,292㎥ -50km/280㎥ 폐기물 상차물량 2,572㎥	당초 가연성폐기물을 제주환경순환센터로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다량의 토사 혼입에 따른 반입불가로 일부 물량 종합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2020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328,990	328,990	‘20.1.7. ~ ‘20.2.5		‘20.1.7. ~ ‘20.2.21	슬러지 및 협잡물 900톤 도외 반출		변경없음	2차 도외반출 용역 개찰결과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시행중인 용역의 기간 연장

❍ 2021년도

용역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과업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9,014	83,258	‘21.4.13. ~ ‘21.10.9.		변동 없음	폐기물처리 1식 (폐콘크리트 등 832.46ton)		폐기물처리 1식 (폐콘크리트 등 851.91ton)	폐기물 발생(유리섬유)에 따른 물량 조정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70,896	170,219	‘20.1.11. ~ ‘21.12.31.		‘20.1.11. ~ ‘21.12.31.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참여기술인변경에 따라 인건비 하향조정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장비 임차 및 관리 용역	254,912	297,546	‘21.4.5. ~ ‘22.1.29.		변동 없음	•25톤 덤프 임차 470대		•25톤 덤프 임차 440대 •이동식 크라샤 임차 30일	지역주민들의 최종복토 사석층 크라샤(사석 파쇄) 작업 추가 요청에 따라 이동식 크라샤 임차 물량 추가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7. 수의계약 현황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습지정비 실시설계 1식	17,958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3,266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4차)	공중화장실 266개소 방역 2회실시 (2주간격) ‘20. 12. 1. ~ ‘20. 12. 19.	15,426	무지개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여뀌못) 정비공사	습지정비 1,022㎡ 준설 511㎡ 토량개량제 살포 1식	16,592	은창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동백동산 습지 탐방객 편의시설(안내판) 정비공사	안내판 정비 1식	17,554	뉴제주산업 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코촌 유스호스텔 잔디광장 정비공사	경계석 놓기 및 모래포설 1식	16,485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동 창호보수공사	창호보수공사 1식	10,520	㈜대신건설에이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코촌 유스호스텔 주차장 진입로 배수정비공사	우수관 L=14m 수로관 L=25m	16,711	㈜창대 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동 조명보수공사	LED BAR 40개 설치1식	12,871	제주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용 동영상 리뉴얼	홍보용 동영상 제작 1식	34,496	(사)제주영상 문화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1차)	공중화장실 219개소 방역 4회 실시 (2주간격) ‘20. 2. 24 .~ ’20. 4. 14.	24,113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2차)	공중화장실 275개소 방역 5회 실시 (2주간격) ‘20. 4. 25. ~ ‘20. 6. 28.	37,515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3차)	공중화장실 274개소 방역 5회 실시 (2주간격) ‘20. 9. 21. ~ ‘20. 11. 22.	38,011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용눈이오름) 정비 모노레일 설치공사	모노레일 설치 및 철거 400m	33,337	상록수림 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0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삼의악, 검은오름) 정비공사	-삼의악오름 보행매트 1,126㎡ -검은오름 보행매트 1,770㎡ 안내판	48,982	주식회사 가람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용천수(용흥리 알동네못 외 1개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용흥리 알동네못 준설 588㎥ 겹담설치 114m 콘크리트포장 63.7㎡ -김녕리 수감물 준설 52.3㎥ 잔디식재 275.2㎡	42,065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봉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2,078㎡ 표층포장 477㎡	38,443	㈜기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19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권 : 7,267매 ·10,000원권 : 6,665매	102,985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2020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탐나는전 ·5,000원권 : 4,321매 ·10,000원권 : 6,122매	82,825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1식	17,998	우영환경 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1차)	공중화장실 286개소 방역 2회 실시 (2주간격) ‘21. 2. 4.~ ‘21. 2. 24.	16,569	무지개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3차)	공중화장실 246개소 방역 3회 실시 (2주간격) ‘21. 5. 17. ~ ‘21. 6. 20.	17,955	클린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방역사업(4차)	공중화장실 242개소 방역 3회 실시 (2주간격) ‘21. 7. 5. ~ ‘21. 8. 13.	17,888	클린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개소)	19,704	㈜진우 소프트 이노베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COP28 제주유치 홍보 마스크스트랩 구입	COP28 제주유치홍보를 위한 홍보물품(41,500개) 구입	14,940	㈜가자 트레이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방역사업(2차)	공중화장실 242개소 방역 3회 실시 (2주간격) ‘21. 3. 8. ~ ‘21. 4. 30.	20,245	에이스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 개방화장실 방역사업(5차)	공중화장실 241개소 방역 5회 실시 (2주간격) ‘21. 8. 16. ~ ‘21. 10. 17.	29,150	베스트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1년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안세미 오름, 서우봉) 정비공사	-안세미오름 보행매트 798㎡ 미끄럼방지로프 122m 우마방지시설 1식 -서우봉 오일스테인칠 38㎡ 안내판 교체 38개	40,603	주식회사 가람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용눈이오름 사유지 내 탐방로 원상복구 공사	훼손구간 정비 435㎡ 로프난간 20m	43,865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1년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원당봉) 정비공사	야자매트 1,701m 미끄럼방지로프 191m	46,275	한솔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입	- 탐나는전 ·5,000원권 : 6,695매 ·10,000원권 : 5,692매	90,395	제주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용 초경량비행 장치(드론) 구입	드론 1대	47,436	㈜제주도 드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청소차량 (81마7768호 외 32대) 수리 용역	청소차량 (81마7768호 외 32대) 수리 용역 1식	19,381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ICT 기반 압축컨테이너 및 서버 유지보수	18,440	㈜에이씨아이케미칼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클린하우스 내 불연성폐기물 처리계획	불연성폐기물 처리 300톤	18,076	정우산업 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청소차량 (94부4393호 외 13대) 및 9.5톤 암롤박스 수리용역	청소차량 (94부4393호 외 13대) 및 9.5톤 암롤박스 수리 1식	19,400	제주오름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면청소차량 안전바 (충격흡수장치) 교체 용역	노면청소차량 안전바 (충격흡수장치) 2대 교체	13,860	주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용역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81마7767 외 9대) 타이어 교체 수리1식	18,804	㈜타이어프로하나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면청소차량 타이어 교체 용역	노면청소차량 (96로0263호 외 11대) 타이어 교체 수리 1식	19,757	동아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 용역 (타이어 교체 등)	청소차량 수리	19,600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용역 (91저3198 등)	청소차량 수리	19,776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 1식	17,877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용역 (83주7915 등)	청소차량 수리	19,612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97저3199) 수리용역	청소차량 수리	11,877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용역	음식물 수거차량 타이어 교체	18,460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애월읍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애월읍 클린하우스 11개소 전기공사	18,802	㈜동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69개소 바닥공사	15,346	진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전기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제주시 읍면동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유지관리	17,308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접지보강공사	77개소 클린하우스 접지보강	17,844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애월읍 등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공사	1m 스티로폼수거함 11개소, 2m 스티로폼수거함 3개소, 휀스보강 2개소	18,342	㈜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재사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11개소 재사용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4,721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철거 및 보수 공사	39개소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철거 및 보수	18,039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보강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보강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8,629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공사	1m 스티로폼수거함 9개소, 2m 스티로폼수거함 5개소	18,694	시민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21개소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철거 및 보수	16,821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보강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보강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4,980	태영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애월읍 등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41개소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	14,532	㈜창일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설치공사	10개소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6,854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읍면동 30개소 클린하우스 전기보수	16,154	승일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이도2동 등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보강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창호 보수 1식, 바닥 파손 보수 및 울타리 설치 1식	18,951	㈜조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노형동 92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8,802	그린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이호이동 1399-4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5,253	노형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재활용도움센터 간판 및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간판 설치 2개소,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 4개	10,254	섬광고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읍면 서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 장소 10개소	17,584	(주)엘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전기보수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17개소 전기보수공사	16,332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애월읍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애월읍 클린하우스 11개소 전기공사	18,802	㈜동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69개소 바닥공사	15,346	진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면 청소차량 사이드 브러쉬 구입	사이드 브러쉬 160개	19,368	제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사이드브러쉬) 구입	사이드 브러쉬 120개	11,999	디에스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화 구입	안전화 420켤레	18,545	주식회사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0세트	17,048	코와 코퍼레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유해성 비산 미세먼지 저감제 구입	도로용 미세먼지 친환경 비산방지제(ECO-200SPR) 135개 구입	17,909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마스크) 구입	마스크 22,500개	16,200	타임앤 컴퍼니(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인력 마스크 구입	마스크 11,000개	19,701	에스엔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수용(불연성) 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5,000매	17,589	㈜대원 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수용(불연성) 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4,000매	17,893	㈜대원 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수용(불연성) 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40,000매	12,816	㈜대원 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클린하우스 세척제 구입	19L 550개	19,800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상차고리 구입	분리수거함 660리터용 상차고리 1.500개 구입	11,925	국제 종합주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향용품 구입	천연방향제 888개, 자동분사기 74개 구입	16,983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ICT 기반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운영시스템 제조 구매	ICT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미생물발효) 운영시스템 1식	17,078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	전자태그 2,200개	13,068	플러스 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교체 수리	음식물 수거차량 16대	19,760	스마트자동차용품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	종이팩 보상교환용 재생 화장지 30롤*1,185속	14,398	청호제지(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청소차량 (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용역	청소차량 (97무9363호 외 12대) 수리 1식	45,406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청소차량 (97저3178호 외 4대) 수리 용역	청소차량 (97저3178호 외 4대) 수리 1식	29,806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1,669개소	47,305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3권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노형동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50대 유지보수	25,614	정한테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1,2권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저울검사 용역 시행	계량저울 1,687대 정기검사 실시	31,814	(주)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3권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저울검사 용역 시행	계량저울 1,111대 정기검사 실시	21,181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전기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669개소	44,475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동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47,071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47,071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11개소 클린하우스	31,968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시설공사	29개소 클린하우스	40,416	남양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보강 설치공사	12개소 클린하우스	46,304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정비공사	21개소	29,801	(주)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품 배출시설 태풍피해 보수공사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태풍피해 보수 1개소	22,559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시설공사	재활용도움센터 2개소 수거함 및 홍보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30,094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7개소	46,695	윤성제어 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추가설치 장소 26개소	45,522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서부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읍면 서부지역 공동주택 34개소 전기공사	36,122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읍면 동부지역 공동주택 16개소 전기공사	27,336	태영 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구좌읍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구좌읍 클린하우스 27개소 전기공사	46,405	㈜금오름 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부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7개소 전기공사	46,405	윤성제어 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지역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6개소 전기공사	44,687	㈜고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동부지역 음식물쓰레기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26개소 전기공사	44,687	㈜창일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읍면 서부지역 음식물쓰레기	거치대식 클린하우스 18개소 전기공사	30,161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 426세트 구입	39,215	공구이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인력 마스크 추가 구입	마스크 17,000개	35,343	㈜ 에이씨아이케미칼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안전조끼 720장	24,080	에스앤디 (S&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매	전용봉투(투명) 140,000매	45,850	금성화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농어촌정비법 제79조
신규 음식물 수거차량(3대)용 RFID계량저울 구입	계량저울 3개	27,632	미래전자 저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1,2권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부품 구입	저울부 로드셀 및 인디게이터 각 100개	33,961	(주)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3권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부품 구입	계량저울 저울부 중량센서 100개	25,807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 (1차분)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수거차 4대	293,366	현대 커머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2권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791대 유지보수	320,413	㈜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3권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253대 유지보수	202,929	㈜지테크 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함 구입	수거함 850개	260,337	㈜오토 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 제작설치	이동식 수직압축기와 다중 압축실(5개) 1식	58,534	(주)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동식 스티로폼 압축기 제작설치	압축기 제작설치 1식	88,824	㈜에이씨아이케미칼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청소차량 (97저3178호 외 4대) 수리 용역	수리 1식	19,337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소차량(84저6282) 스티로폼 압축기 보강 수리	스티로폼 압축기 보강 수리 1식	14,500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연동, 일도2동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연동, 일도2동 재활용도움센터 건축설계 각 1식 - 연동 1369번지 - 일도2동 46-2번지	10,628	건축사사무소 성진AN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형동,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노형동,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건축설계 각 1식 - 해안동 1977-6번지 - 연동 2319-1번지	16,643	건축사사무소 성진AN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화북동,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화북동,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건축설계 각 1식 - 화북2동 3378-6번지 - 연동 2330-1번지	16,643	㈜종합 건축사사무소 다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폐건전지 도외 운송 용역	폐건전지 10대 (1톤/1대 이상)	16,500	㈜신양물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폐형광등 도외 운송	폐형광등 9대	17,820	㈜신양물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 처리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 89.9톤	17,982	㈜성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예비인증용역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예비인증용역 1식	17,186	자유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 제주시민 업사이클 교육 콘텐츠 기획용역	업사이클 교육 콘텐츠 기획 1식	17,880	(사)제주 업사이클 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수리 용역	음식물 수거차량 4대	19,784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수리용역 (97저3194 등 3대)	음식물 수거차량 3대	19,769	㈜삼화 자동차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타이어 교체 용역	음식물 수거차량 10대	18,460	㈜금호 타이어 제주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등기구 보수 단가계약공사	램프 교체 200개, 등기구 교체 110개, 점멸기 교체 50개	18,207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25개소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18,874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스티로폼수거함 제작설치 공사	1m 스티로폼수거함 10개소, 2m 스티로폼수거함 3개소	18,427	보석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철거 및 보수공사	클린하우스 37개소	18,925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보수공사	클린하우스 28개소	16,817	승일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비가림 클린하우스 등기구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램프 교체 290개, 등기구 교체 85개, 점멸기 교체 11개	19,194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클린하우스 전기시설물 철거 및 보수공사	클린하우스 22개소	18,930	㈜성훈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일도2동 46-2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7,909	㈜성훈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연동231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8,340	우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외도일동 55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5,017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해안동1977-6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9,281	㈜도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연동2330-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6,412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주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전기 보수공사 시행	클린하우스 27개소	17,133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전기 보수공사	클린하우스 23개소	16,238	㈜하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1년 상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안전화, 우의) 192세트 안전띠 319개	15,868	공구이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사이드 브러쉬) 구입	노면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 130개	18,720	디에스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사이드 브러쉬) 구입	노면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 115개	16,560	디에스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유해성 비산 미세먼지 저감제 구입	도로용 미세먼지 친환경 비산방지제(ECO-200SPR) 136개 구입	17,907	㈜에코 케미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 하반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구입	안전용품(안전화, 우비) 196세트, 안전조끼 323개, 안전모 10개	16,242	신화쏠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수용(불연성) 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4,000매	17,307	㈜대원 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수용(불연성) 마대 제작 구입	특수용(불연성) 마대 20L 외 1종 54,000매	17,302	㈜대원 실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안전조끼 720장	12,830	에스앤디 (S&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안전용품(쿨토시, 스카프) 각2,160개	13,219	중앙아이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클린하우스 세척제 구입	550통(19L)	19,800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을 위한 방향물품 구입	천연방향제 1,080개, 자동분사기 16개 구입	19,674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부품 구입	바퀴 150개, 바퀴 300개, 상차고리 1,000개	19,512	국제종합주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물품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ICT 기반 압축컨테이너 및 서버 유지보수	44,259	㈜에이씨아이케미칼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2021년 클린하우스 수거함 유지보수 용역	클린하우스 1,559개소	47,395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클린하우스 692개소	40,199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 단가계약공사	거치대 철거20개소, 비가림 철거 31개소, 비가림 이설 17개소	46,660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클린하우스 접지보강 및 누전 보수공사	접지 보강 93개소, 누전 보수 38개소	32,488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비가림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철거된 클린하우스 보강 후 6개소에 설치	47,122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조천읍 외 5개 읍면동 비가림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조천읍 외 5개 읍면동에 철거된 클린하우스 보강 11개소 설치	46,190	㈜다솔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시설 설치공사	비가림 클린하우스 27개소 전기공사	34,901	태영 엔지니어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한경면 외 4개 읍면동 비가림 클린하우스 재사용 설치공사	클린하우스 보강 11개소 설치	46,840	㈜라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구좌읍 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간이비가림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8개소	47,074	신세기 건설안전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비가림 클린하우스 보강 및 제작 설치공사	보강설치 5개소, 제작설치 4개소	47,092	㈜와이 에스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구좌읍 외 8개 읍면동 비가림 클린하우스 전기공사	클린하우스 35개소	41,701	주성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재활용도움센터 내부시설물 시설공사	재활용도움센터 2개소 수거함 및 홍보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46,734	가나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전용봉투 구입	전용봉투(투명) 140,000매	45,920	금성화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농어촌정비법 제79조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계약 (정비리스) (2차분)	압축진개차 10대, 재활용수거차 4대	293,366	현대 커머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2021년 1,2권역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824대 유지보수	299,047	㈜콘포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바목
2021년 3권역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623대 유지보수	256,930	㈜지테크 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바목
2021년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 유지보수 용역(노형동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723대 유지보수	120,450	정한테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바목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2020년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산짓물문화공원 하귤식재, 용담체육공원 수목정비, 78호 산책로 정비, 102호 연못정비 등	19,317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도시공원 내 산책로 및 수목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사라봉 장수산책로, 화북완충녹지 수목전정, 삼화완충녹지 수목식재 등	15,031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시계획시설사업(공항로변녹지)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26,020㎡)	18,900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공항로변녹지 조성사업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공항로변녹지 공간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식	18,000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 민유임도(와산리)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259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민유임도(어음리)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980	탐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숲길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삼다수숲길, 사려니숲길 숲길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1식	13,648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 사업 실시설계용역	숲가꾸기 188ha	16,806	㈜정진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 사업 실시설계용역	숲가꾸기 169.78ha	15,123	㈜늘산애산림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조림지 138.33ha	12,207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 사업 감리용역	감리면적 188ha	12,186	㈜산림과학기술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 사업 감리용역	감리면적 169ha	11,005	새람산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용역	감리면적 138.33ha	13,122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3사업구 나지구)	31ha (1,292본)	14,329	탐라임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시1사업구)	200ha (675본)	18,01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시3사업구)	200ha (527본)	15,099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1사업구(2차))	150ha (150본)	10,106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2,애월3사업구(3차))	197ha (466본)	15,84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1사업구)	172ha (977본)	17,60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1사업구 2지구)	조사본수 729본	17,477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1사업구)	조사본수 385본	15,352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3사업구)	조사본수 300본	14,659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제주시1,2,3사업구)	검사본수 1,724본	11,51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1사업구)	검사본수 1,691본	13,171	㈜미래산림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경2사업구)	검사본수 2,101본	14,383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2사업구)	검사본수 1,808본	13,562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1,한경2사업구(2차))	검사본수 1,939본	16,002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사업 감리용역	나무주사검사 58ha	17,367	㈜백제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1사업구)	검사본수 1,513본	14,156	(유)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50만그루 나무심기사업(1차)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계약체결 요청	제주 4‧3평화공원 외 2개소	17,86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50만그루 나무심기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제주해녀 박물관 외 5개소	11,678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정원숲 경계시설 보완공사	경계시설 보수 70m	10,142	탐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연신로 식수대 초화류 식재공사	유리오프스 외 2종 9,907본	19,162	하늘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금악거점소독센터일원 조경수 식재공사	감나무 등 5종 540주 식재	16,890	상록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산짓물문화공원 내 하귤식재 공사	하귤 35본 식재, 먼나무 외 3종 20본 이식, 가자니아 756본 식재, 경계석 설치 168ea 설치 등	17,400	에이스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산짓물공원 내 투광기용등주 및 등기구 설치공사	관로 및 케이블공사(60m), 투광용등주(10m)신설 1ea, 투광용등기구(LED200W) 설치(4개소), 투광등 제어반 설치(1면)	12,165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	용담체육공원 외 2개소, 해송외9종 111본 수목 전정	19,185	녹지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0년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안전지지대 설치 등/5개소	16,364	나무병원 트리서비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0년 하반기 보호수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물안전정비 9개소 안내간판설치1개소	19,045	흥원엘앤에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0년 사려니숲길 시설물정비사업(전기)	전기 구조물 작동용 전기선로 설치 1식	15,529	대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려니숲길 주차장 먼지털이기 설치사업	사려니숲길 주차장 내 먼지털이기 설치 1식	17,287	(유)정석기계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0년 생활권주변(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번지 외 7필지 덩굴제거 3.84ha	15,285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외투), 산불진화복(하의) 각 59벌 구매	15,930	일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산불종사자 산불진화복 구입	본청 및 읍면 산불종사자 배부를 위한 산불진화복(외투) 86벌 구매	15,480	일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	개인진화장비세트 배낭 외 8종 60개 구입	15,001	연우물자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사업구)	400ha (3,127본)	39,067	㈜미래산림기술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7지구)	100ha (1,650본)	20,855	㈜백제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4사업구)	363ha (1,650본)	29,432	㈜미래산림기술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410ha (1,475본)	36,195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3,197본	20,537	㈜백제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2,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6,051본	36,616	탐라임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동 선단지사업구)	조사본수 893본	21,114	산림조합주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1사업구(1차))	조사본수 1,062본	37,732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경2사업구)	조사본수 1,200본	25,610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사업구)	조사본수 1075본	30,849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천3사업구, 조천2사업구 1지구)	조사본수 1,000본	22,763	탐라임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조천1사업구 1지구)	조사본수 434본	21,130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 2차)	조사본수 1,510본	39,294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4사업구 1차)	조사본수 948본	24,282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사업구 1차)	조사본수 297본	22,291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국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국유임도 실시설계 3.0km	37,26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임도복구 실시설계 5.69km	23,51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진드르구간 식수대 녹화공사	꽃댕강 2,940본	26,434	㈜삼다조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1차 나무은행 조경공사	느티나무 (R15) 외 4종 1,259주 이식 및 식재 등	44,952	청원녹화조경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동성로 등 식수대 녹화공사	치자나무 등 5종 7,813본	46,411	㈜와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초중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팽나무 등 15종 5,636본 식재	47,210	㈜산마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기능보강공사	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놀이시설 정비, 도색 및 보강, 탄성바닥 보수 등	73,361 (도급 44,889)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사라봉, 별도봉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사라봉 장수산책로 배수로 정비 54m, 데크로드 91m, 보행매트 203m	59,784 (도급 38,517)	뉴제주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	해송 134주, 사철 및 돈나무 378주 전정 등	39,474	다온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78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	78호 산책로 부정형판석 53㎡, 석축쌓기 56㎡, 경계석 63m, 조경석 이설 53㎡	45,112 (도급 42,344)	운암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도시공원 내 수목전정공사(화북완충녹지 및 88호어린이공원)	완충녹지 239주, 88호 80주 수목전정	47,036	㈜재성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020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제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및 탄성바닥재 정비	138,346 (도급 44,833)	성주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도시공원 내 노후 공원등(LED 50W) 보완공사	남조봉(민오름) 외 6개소 공원등 설치 및 교체	62,723 (도급 23,716)	주식회사 서린전기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화북 완충녹지 수목정비 및 별도봉 산책로 개선공사	화북 완충녹지 수목전정, 별도봉 난간설치 등 시설물 정비	50,700 (도급 46,785)	다온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도시공원 내 덩굴제거 및 제초 공사(신산, 사라봉근린공원)	신산공원 및 사라봉공원 내 덩굴제거 및 제초 1식	25,850	흥원엘앤에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완공사	삼화제2근린공원 분수 정비, 제9호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	83,647 (도급 44,985)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도시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정비공사(제1-77호 외 6개소)	제77호어린이공원 외 6개소 시설물 정비	60,493 (도급 32,433)	성주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종달리 4857 외 2개소 10ha 황칠 외 6종 30,000본	47,443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조림지 풀베기사업(2구역)	풀베기 28.26ha	32,2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2차)	600ha (7,458본)	101,683	㈜백제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1차))	800ha (1,347본)	56,186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623ha (3,415본)	65,815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1-3,2-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1,150본 나무주사확인 359.8ha	112,49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3,352본 나무주사확인 211.7ha	91,597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한림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2,554본 나무주사확인87ha	77,820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4,5,6지구)	방제확인검사 7,435본	57,276	㈜백제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3사업구(1차))	조사본수 1,300본	52,364	산림기술사 사무소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3사업구(1차))	조사본수 1,000본	56,06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50만그루 나무심기사업(도시림) 1차	제주4‧3평화공원 외 2개소 재래동백 외 9,119본	203,765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50만그루 나무심기사업(2차)	해녀박물관 외 5개소 재래동백 외 2,993본	135,686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 외 8개소 37ha 편백 외 8종	305,884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 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 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33,262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구역)	풀베기 88.07ha	93,742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공익숲가꾸기 3차	숲가꾸기 54.13ha	136.261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75.073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민유임도(어음리) 시설사업	어음리 임도신설 0.7km	134,701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민유임도(와산리) 시설사업	와산리 임도신설 0.78km	154,820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국유임도시설사업	국유임도 신설 3.316km	540,094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임도복구 5.69km	318,419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2021년 임도시설사업(덕천리 임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7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69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국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91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제1-16호, 제1-67호)	14호, 16호, 67호 어린이공원 정비 실시설계 1식	19,541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폐고무)	제1-2호 어린이공원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629	㈜한라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삼무정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삼무정(팔각정) 보수공사 1식	19,260	티움건축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도이동, 일도이동, 제1-2호)	제1-36호, 제1-2호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	19,541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라봉 등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라봉 노후시설물 정비 1식, 제1-37호어린이공원 정비 1식	19,541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첨단제5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첨단제5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식	19,037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신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7,577	건축사사무소지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수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13,545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유아동네숲터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유아동네숲터조성 1식 (3,635㎡)	19,541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1식 70.54ha	17,885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제주1사업구)	조사본수 271본	13,292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2·애월3사업구(2차))	조사본수 367본	17,523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저지곶자왈 소나무고사목 훈증더미·그물망 제거사업	그물망조사 537개	10,656	㈜산림기술사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조천2,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1888본	16,386	탐라임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1542본	12,515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애월2사업구, 애월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2476본	18,901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제주사업구, 한경1사업구)	방제확인검사 1662본	13,095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조림(2차)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계약요청	한림읍 금악리 산70-3 4ha 편백 외 2종 12,000본	10,442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삼도일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울타리 도색 및 음수대 보수 등	10,381	주식회사 엔티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1-37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산책로 정비 및 울타리 설치	19,525	주식회사 엔티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라봉공원 정자 정비공사	사라봉공원 콘크리트정자 정비 1식	13,111	주식회사 엔티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별도봉 산책로 등 도시공원 정비사업	별도봉 산책로 내 보행매트 교체 1식	19,284	제주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신산공원 제1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공사	정화조교체 등	19,018	㈜한라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신산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원 화장실 전기 보수	19,162	㈜티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1년 경제수 조림사업(2차)	한림읍 금악리 산70-3 4ha 편백 외 2종 12,000본	15,720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상반기 곰솔 보호수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 및 외과수술등 수목정비사업	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및외과수술등/34개소	18,320	나무병원 트리서비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2021년 보호수·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목정비사업(2차)	외과수술 및 수목정비/ 41개소	19,567	나무병원 트리서비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산불종사자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 (외투), 산불진화복 (하의) 각 87벌 구매	15,660	연우물자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산불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	개인진화장비 세트 60종, 산불진화 안전모 60개, 모자 60개 구입	17,550	보림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1사업구)	조사본수 881본	35,774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애월1-2사업구)	조사본수 1,453본	40,936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한림2사업구)	조사본수 1,150본	42,984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천2사업구 2지구, 조천3사업구 2차)	조사본수 1,087본	27,050	탐라임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구좌1,4사업구 2차)	조사본수 3,944본	41,781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구좌2사업구, 구좌3사업구 3차)	조사본수 1,580본	43,024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애월1-3사업구·한경2사업구 2차)	조사본수 2,447본	39,655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림1·한림2사업구 2차)	조사본수 1,468본	30,219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청수곶자왈 소나무고사목 훈증더미·그물망 제거사업	그물망조사 3,664개	40,018	유한회사 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경2사업구, 애월1-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3,616본	27,979	(유)산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3사업구)	방제확인검사 4,678본	30,09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구좌4사업구)	방제확인검사 4,779본	35,077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한림1사업구, 한림2사업구)	방제확인검사 5,226본	36,469	㈜산림기술사 사무소 에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2021년 사려니숲길 데크보수공사	바닥데크 교체 53.8㎡, 오일스테인칠 58.5㎡	38,383 (도급 32,632, 관급 6,051)	주식회사 무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신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신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1식	42,484 (도급 39,712)	주식회사 우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첨단5근린족구장 조명타워폴설치공사	첨단제5근린공원 내 조명 설치 1식	59,952 (도급 36,909)	혁신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42호, 53호)	42호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	179,357 (도급 44,641)	푸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1년 경제수 조림사업(1차)	구좌읍 상도리 산48 외 1개소 4ha 편백 외 3종 12,000본	20,058	제주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우도면 연평리 2376 1ha 해송 171본	21,922	제주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산림사업 추진 용도 드론 구입	산림드론 1대 구입	24,948	㈜제주도드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위한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외 1필지 252.5ha	117,205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2021년 사방사업	산지사방 1ha	72,469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공설임도시설사업 (덕천리임도)	임도 신설 2.74km	336,811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1차)	하가리 197-5 외 4개소 23ha 편백 외 6종 2,330본	220,816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2차)	금악리 산70-3 외 8개소 22ha 편백 외 12종 6,019본	289,572	제주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욕조 및 바닥 방수공사, 기계설비 교체보수공사)	15,840	㈜연웅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1식	10,440	주식회사 바로구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운반, 처리 용역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70.71톤 처리	19,390	주식회사 덕산이엔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재활용품 선별 압축잔재물 수집, 운반 용역(단가계약)	압축잔재물 450톤 수집 및 운반	18,945	㈜대한실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폐비닐 도내운반, 처리 용역(단가계약)	폐비닐류 압축물 158톤 운반 및 처리	19,765	㈜제주클린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선별장 지정폐기물(폐페인트 용기)운반, 처리용역	지정폐기물(폐페인트 용기 등) 15톤 운반·처리	16,259	제주도지정폐기물공동수집운반 처리협의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1공장 후부숙동 보수·보강 및 증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후부숙동 보수·보강 공사 및 증축공사 1식	19,761	포유 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멸화시설 A동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53.32톤 처리 - PC판넬 52톤 -샌드위치판넬 0.32톤 - LLD 폐비닐 1톤	14,632	대구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34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0년도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356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전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토목 분야)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738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9,782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725	동원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혼합폐기물 운반용역	혼합폐기물 운반용역 1식	13,812	주식회사 미래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교체수리	컨베이어 벨트 교체수리 1식	19,679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1차)	침출수 수거운반 740톤	19,647	미도위생 운수(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면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860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454	건축사 사무소 영진 건축(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폐비닐 처리용역 (단가계약)	폐비닐처리 120톤	17,160	㈜제주 클린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2차)	침출수 수거운반 600톤	15,930	청수환경 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 하우마을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건축‧토목 실시설계용역 1식	19,289	건축사 사무소 영진 건축(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3차)	침출수 수거운반 600톤	15,930	청수환경 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 하우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전기‧소방‧ 통신‧기계공사 실시설계용역	전기‧소방‧ 통신‧기계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4,643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선별잔재물 운반 임차용역	서부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운반 임차용역 1식	11,621	㈜미래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운반 임차용역(1차)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위한 복토재 운반 임차용역 1식	19,602	주식회사 금호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우도매립장 매립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중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식	19,022	주식회사 에코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운반 임차용역(2차)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위한 복토재 운반 임차용역 1식	15,289	주식회사 금호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4차)	침출수 수거운반 460톤	12,213	청수환경 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시설관리소 1층 화장실 수리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타일, 양변기 등 수리공사	13,067	유준종합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지하수관정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수중모터펌프 인양 및 수중케이블 교체 1식	18,479	주식회사 웅지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교육센터 태양광 모듈 배선 변경 및 인버터 교체공사	태양광 모듈 배선 변경 및 인버터 교체 1식	16,933	마하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봉개사우나 지주이용간판 설치공사	지주이용간판 설치 1식	12,044	금강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내 음식물자원화 센터 탈취설비 약품공급펌프 교체공사	약품펌프 6대 교체	16,763	㈜한국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탈취설비(소멸화B동) 탈취제 분사장치 설치공사	탈취제 분사장치 설치 1식	11,889	㈜지웅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멸화 처리장 B동 지붕 보강 공사	지붕 비닐 마감 보강 공사 1식	12,955	남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공사	관로흡입준설(V=103㎥, 폐기물처리 포함)	19,049	대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A저류조 준설공사	A저류조 준설 167톤	19,112	기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주변 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291㎥	18,582	정원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소멸화B동 탈취설비 전력간선 교체공사	소멸화B동 전력간선 교체 1식	17,489	삼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자원화 센터 제2공장 건조기 보수공사	음식물자원솨센터 제2공장 건조기 구동부 패킹하우징 및 패킹 해체‧교체 보수	14,903	장우 기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퇴비 포장동 신설 공사(기계분야)	신규 퇴비 포장동 내 기계설비 이설	14,326	㈜장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자원화 센터 1·2공장 탈취설비 배출덕트 하향공사	탈취설비 2기 배출덕트 하향공사(7m→1.5m)	19,242	㈜경동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전처리시설 생물반응탱크 (신설) 악취흡입배관 설치공사	악취흡입배관 설치공사 1식	19,198	㈜경동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주변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291㎡	18,478	정원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우도면 음식물처리기실 셔터 교체 공사	셔터 교체 1식	11,940	대기 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우도면소각장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6,031	주식회사 제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설치공사	비가림 설치 1식	19,210	주식회사 제이엠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연장공사	컨베이어벨트 연장공사 1식	11,341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지붕, 벽체) 보수공사	지붕, 벽체 보수공사 1식	18,594	보석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8,105	대양 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부지 포장공사	부지 포장공사 1식	12,397	진형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재활용선별장 PET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재활용품 압축기용 경강선 10,375kg 구입	16,600	한신선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선별장 5톤 암롤박스 제작 및 밀폐형 자동 양날개 덮개 제작설치 시행	밀폐형 자동 양날개 덮개 포함 5톤 암롤박스 1대 제작	12,000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악취제거용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90kg 구입	19,788	㈜엔비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악취개선용 악취제거제 (목초액) 구입	목초액 DeOM, 10L/통 500EA	15,750	㈜대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퇴비 및 폐비닐 덮개용 차광막 구입	차광막 50m×30m 1장, 60m×28m 5장 구입	16,555	미래천막 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악취중화를 위한 건조쑥 구입	악취중화용 건조쑥 구입 - 건조쑥 3,150kg	17,861	㈜엔비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자원화 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50kg 구입	19,562	주식회사 유성엔비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부산물 포장퇴비 이송용 파레트 구입	파렛트(1,300*1,100*150㎜, 25kg) 200개 구입	11,002	대구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부산물비료 포장 판매용 마대 인쇄 동판 및 마대 제작 구입	인쇄동판규격 600*925, 포장마대규격 550*920	17,520	㈜은창 피앤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전처리시설 악취 저감용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90kg 구입	19,788	㈜유성 엔비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자원화 시설 노후 비닐하우스 보수용 자재 구입	하우스용 비닐, 방충망 등 비닐하우스 보수용 자재 구입	19,300	동보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8톤 암롤박스 및 밀폐형 슬라이딩 덮개 제작 구입	암롤박스 및 밀폐형슬라이딩 덮개 1대 구입	16,184	제주오름 특장산업 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장 복토용 토사 구입	재생골재 900㎥ 구입	13,500	㈜세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 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341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장비(2020년) 임차 및 관리 용역	악취제어시스템 장비 임차 및 관리 24대	47,432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주차장 정비공사	주차장 정비 1식	39,174	마성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리사이클링센터 긴급 보수공사	PET 타공기 보수작업 1식 외	47,187	대경기계 제작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음식물자원화 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토목공사	탈취설비 기초 토목공사 1식	43,044	㈜강산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봉개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공사	침출수 전용관로, 거로펌프장 등 준설 94.8톤	45,015	혜명환경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B동 북측 시설정비 공사	콘크리트 포장 1,559㎡ 오수관 설치 18m	32,061	㈜마루 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공사	준설 249㎥(폐기물처리 32톤 포함)	44,895	백연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 처리장 A‧C동 출입구 보수‧보강 공사	출입구 2개소(소멸화 처리장 A‧C동) 바닥 파손부위 보수 및 철판 보강	24,310	주식회사 새론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 처리장 A‧B동간 연결통로 설치 공사	소멸화 처리장 A‧B동간 연결통로(9m×45m) 설치	47,119	주식회사 신명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퇴비 포장동 신설 공사	소멸화 처리장 B동 북측 퇴비 포장동(14m×60m) 신설	45,690	주식회사 현진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음식물자원화 시설 전력간선 설치공사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 소멸화 처리장 B동 전력간선(345m) 설치공사	44,146	주식회사 금경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퇴비 포장동 신설 공사(전기분야)	신규 퇴비 포장동 내 기계설비 배선	33,732	주식회사 대화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음식물자원화 센터 제1공장 보수보강공사	호퍼 앞 행거도어 교체보수 및 비가림 보강, 셔터 상단 보수, 탈취설비 최종단 분사장치 보강	42,639	주식회사 세현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소각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외벽보수 및 재도장 공사 1식	41,838	조광건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음식물처리기실 시설보수공사	내·외벽 보수공사 1식	45,193	경석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선별컨베이어 보강공사	수평컨베이어 연장제작 및 설치 경사·수평컨베이어 이설 보수	42,959	㈜웅지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거로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거로펌프장 1호기 배수펌프 교체	45,569	하지산업(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137,710	㈜에이씨 아이 케미칼 아시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환경시설관리소 내 탈취설비(총5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2기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설비 3기 유지관리 용역 1식	121,584	㈜한국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 입찰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75톤/일	2,047,500	㈜지오에버그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2020년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1식	2,668,000	제이에스 엔텍(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020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슬러지 및 협잡물 900톤 도외 반출 처리	328,990	정세환경 기술(주), (주)태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020년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단가계약, 2차)	슬러지 및 협잡물 1,793톤 도외 반출	645,974	정세환경 기술㈜, ㈜태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음식물자원화 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 구입	음식물자원화센터 탈취기 1기 - 적환장 탈취기 1기	1,202,002	㈜시원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공법심사위원회 심사(‘20. 12. 26.)를 통한 공법선정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780통	337,002	㈜에코프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교체	234,577	재민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생물반응탱크 4대 (연관설비 포함) 제작 및 설치	1,715,000	제이에스 엔텍(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음식물자원화 시설 탈리액동 유분분리기 제작설치	3상 복합원심분리기 제작 및 설치	214,123	주식회사 센텍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6호 라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감리용역(건축)	감리용역 1식	15,570	건축사 사무소 피애이(P.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감리용역 (기계설비)	감리용역 1식	12,060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선별장 압축폐비닐 운송 용역	봉개선별장 폐비닐 위탁처리를 위한 운송 80회	18,000	주식회사 제주현물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 재활선별장 선별잔재물 운반 용역	재활용 선별잔재물 운반 임역 1식	19,166	㈜대주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 재활용선별장 선별잔재물 운반 용역	재활용 선별잔재물 운반 용역 1식	15,246	㈜미래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부산물 퇴비 포장 용역	음식물 부산물 퇴비 포장 1식	12,474	한라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봉개매립장 세차장 준설차 임차	세차장 저류조 및 처리시설 준설차 임차 7일	13,230	대명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비포장퇴비 운반용 암롤트럭 임차	음식물 비포장퇴비 운반용 암롤트럭 18회 임차	13,365	제주청정 로지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부산물 퇴비 소포장(20kg) 용역	음식물 부산물 퇴비 17,800포 소포장(20kg)	19,736	한라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포장퇴비 운반 카고트럭 임차	소포장퇴비 운반용 카고트럭 26일 임차	12,870	세림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부산물 퇴비 벌크 운반용 50㎥ 트럭 임차	음식물 부산물 퇴비 운반용 50㎥ 암롤트럭 16회 임차	10,551	제주청정 로지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자원화 센터 생산 음식물퇴비 소포장 용역	음식물퇴비 356톤(17,800포) 소포장	19,736	한라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선별잔재물 운반용역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 잔재물 운반용역 1식	15,938	㈜미래환경 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선별컨베이어 보강수리	선별컨베이어 구조 및 자재 보강수리 1식	19,739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1차)	침출수 수거운반 640톤	19,526	청수환경 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동부매립장 정비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식	18,720	동원 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우도면 매립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가연성폐기물 66.55톤 처리용역	18,796	주식회사 산내들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운반용역	우도면 매립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가연성폐기물 66.55톤 운반용역	17,524	주식회사 명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2차)	침출수 수거운반 580톤	17,695	청수환경 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3차)	침출수 수거운반 580톤	17,695	미도위생 운수(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선별잔재물 운반용역(2차)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 잔재물 운반용역 1식	14,609	㈜미래환경 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폐비닐 처리 용역(2차)	서부매립장 반입폐비닐 처리 용역 1식	11,501	㈜제주클린 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감용기실 건축물 철거공사	감용기실 건축물 철거 1식	17,943	㈜대주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자원화 센터 1.2공장 탈취덕트 보수공사	1,2공장 탈취덕트 보수공사 1식	18,931	㈜경동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전처리 생물반응탱크 탈취설비 황산탱크 설치공사	탈취설비 황산탱크(3㎥, 총 1기) 설치	18,399	㈜한국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자원화 센터 후부숙동 전기설비 공사	냄새저감 복합미생물제 활성액 제조용 전기설비 1식	15,261	태성전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탈리액동 시설물 배관 교체	음폐수 유입 및 슬러지 배출 배관 교체 1식	13,024	㈜지건이엔앰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포장동 전열 및 조명 설치 공사	포장동 내 LED 투광등 12개 설치	19,120	주식회사 금홍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1공장 탈수케익 이송라인 비가림 설치공사	음식물1공장 탈수케익 이송라인 비가림(판넬) 설치	19,256	도심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포장동 음식물퇴비 투입호퍼 보강공사	음식물퇴비 투입호퍼 구조개선‧보강	13,132	㈜장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멸화 처리장 A, B동, 연결통로 간 물홈통 설치 공사	A동-연결통로, B동-연결통로 간 물홈통 105m 보강	19,109	주식회사 선우도장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음식물 퇴비 포장동 기초 보강공사	포장동 기초(L=128m) 보강	17,144	마로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방화셔터 설치공사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방화셔터 설치공사 1식	18,693	주식회사 청솔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선별동,압축동) 지붕 도장공사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지붕1,343㎡ 방수를 위한 도장공사 1식	19,159	조광건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선별장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구입	재활용품 압축기용 경강선 11,000kg 구입	18,392	수림스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대형폐기물 파쇄실 운영용 페로더(제주03나9017) 타이어 교체	노후화 된 페로더 타이어 교체 1식	10,109	광덕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생물반응 바이오탈취기 액상제 구입	네오파워1‧2 800L구입	19,404	㈜제주에코 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저감용 건조쑥 구입	건조쑥 3,450kg 구입	19,562	㈜엔비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저감용 계피오일 구입	계피오일 500통(1L/통) 구입	17,550	㈜유성 엔비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 부산물 퇴비 톤백마대 구입	톤백마대 3,400개 구입	19,652	㈜동부건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포장동 음식물 부산물 퇴비 이송 벨트 컨베이어 제작‧설치	퇴비 이송 벨트 컨베이어(500W *6,000L*(900-3,250)H) 제작‧설치	14,665	주식회사 한양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포장동 음식물퇴비 소포장 마감용 밴드실러 구입	음식물 부산물 퇴비 소포장 마감용 밴드실러 구입	19,701	클로버 배깅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미분하우스, 포장동 등 하우스 보수용 자재 구입	비닐하우스 보수용 소모품 파이프, 각관, 등 구입	19,400	동보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포장동 음식물 부산물 퇴비 자동계량기 구입	음식물 부산물 퇴비 자동계량기(Packer Scale) 구입	19,232	클로버 배깅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음식물자원화 시설 음식물퇴비 소포장용 마대 구입	음식물퇴비 소포장마대(550×920) 17,000매 구입	17,802	㈜은창 이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암롤박스(5톤 암롤트럭용) 제작구입	서부매립장 암롤트럭용 암롤박스 제작구입 1식	16,020	제주특장 산업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배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재활용선별장 체인컨베이어 제작설치 1식	15,857	태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구입	압축기 운영용 경강선 경강선(3.2￠*5,500㎜) : 11,000㎏ 구입 1식	18,810	수림스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감리용역 (전기.소방.통신)	감리용역 1식	34,838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장비(2021년) 임차 및 관리 용역	악취제어시스템 장비 임차 및 관리 24대	46,674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용역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식	42,575	㈜상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확충공사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소각시설 확충에 따른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1식	24,800	우리기술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환경시설관리소 내 에코센터 노후조명 교체공사	에코센터 내 노후조명 교체 1식	22,061	주식회사 하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시민환경체험센터 실내조경공사	실내 화단 조성 및 미송데크 설치 1식	41,740	주식회사 꽃피는여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통신)	전화설비 및 방송설비 철거․교체 등	19,770	주식회사 파라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내 화단조성사업	메밀꽃, 야생화혼합, 봉선화 종자 살포 1식	19,995	주식회사 오름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컨베이어 보수공사	수선별컨베이어 벨트 교체 외 4종 교체수리	46,994	대경기계 제작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 반입장 벽체 보강공사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 반입장 내부계단 울타리 및 판넬 벽체 보강	35,020	주식회사 경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리사이클링센터 파쇄기 등 선별기기 보수공사	대형폐기물 파쇄기 및 자력선별기 보수작업	35,175	대경기계 제작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재활용선별장 반입호퍼 칸막이 보강공사	재활용선별장 반입호퍼 칸막이 상단 및 외부 벽체 보강	20,685	명문이엔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컨베이어 보수공사	수선별컨베이어 벨트 교체 외 4종 교체수리	46,994	대경기계 제작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음식물 소멸화 처리장 북측 시설정비 공사	콘크리트 포장 962.06㎡	37,168	모강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내부도로 포장보수 공사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76a	49,467	마성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환경시설관리소 야적동 일원 시설정비 공사	콘크리트 포장 632.75㎡	20,540	주식회사 동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음식물자원화 센터 야적동 등 전력간선 설치공사	음식물자원화센터 야적동 및 하우스동 전력간선 설치공사 1식	41,731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1년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공사	침출수 전용관로 및 거로펌프장 준설 1식	45,957	혜명환경건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021년 환경시설관리소 내 슬러지 및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공사	환경시설관리소 내 슬러지 및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 1식	46,561	㈜나라기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 처리장 포장동 건조대 설치 공사	포장동 내 건조대(735m×6.5m) 설치	46,273	주식회사 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 처리장 포장동 전력간선 포설공사	소멸화 처리장 포장동 ~ 구선별장 간(246m) 전력간선 포설	47,000	태영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음식물퇴비 야적동 지붕 및 벽체 교체 공사	야적동 지붕 570㎡ , 벽체 470㎡ 교체	46,130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멸화 처리장 연결통로 보강공사	연결통로 동‧서측 각각 5m 연장 및 출입문 설치	41,989	세아테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매립장 침출수처리동 지붕 보수공사	침출수처리동 664㎡ 보수공사 1식	45,252	주식회사 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선별동, 감용동) 지붕 도장공사	지붕도장공사 1식(철재면 바탕만들기, 에폭시코팅, 방수공사967㎡)	24,101	조광건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부지 주변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1,272.56㎡ 전석쌓기 A=38.50㎡	36,640	기완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1식	23,810	주식회사 세움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배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재활용선별장 체인컨베이어 제작설치 1식	25,143	태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광학선별기 등 기계설비 67종 유지보수	170,219	㈜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2021년 전처리시설 슬러지 및 음식물 협잡물 도외반출 용역 (단가계약,2차)	슬러지 및 협잡물 3,200톤 도외 반출	993,470	정세환경기술㈜, ㈜동양환경, ㈜태승, ㈜제주중앙운수, ㈜수눌음 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75톤/일 소멸화 처리 및 음식물퇴비 500포/일 소포장	1,831,250	㈜지오에버그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사목,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1,400통	604,876	㈜에코프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운용에 따른 약품 구입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약품 구입 330통	142,763	㈜에코프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및 부대설비 구매 제작설치	소각로 5톤/일 제작설치 1식	2,173,000	㈜대경 에스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하였느나,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 하였으나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의거 2회 유찰에 의한 수의 계약체결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제작설치	158,906	재민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절물생태관리소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739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자판기 비가림 보수공사	자판기 비가림보수 1식	12,219	주식회사 디앤디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안내판 보수 및 제작설치공사	안내판 보수 및 제작설치공사 1식	14,958	주식회사인화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집(국화실)보수공사	내부 누수탐사 및 바닥공사, 가구공사 등 1식	12,217	주식회사 디에이치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비공사	간이화장실 보수 (데크시설) 보수, 울타리 보수, 평상 설치 등	17,281	주식회사 오투엘앤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생태관리소 샤워실 보수공사	절물휴양림·노루관찰원 샤워실 보수 1식	21,900	주식회사 디에이치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보행등 및 조명기구 교체공사	보행등 32개 교체, 4객실 노후조명기구 LED 교체 1식	20,981	㈜선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별등조명 보수공사	별등조명보수 1식	21,949	㈜선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관리용 배터리 전동차 구입	전기자동차 배터리 1개	15,890	커티스 아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공사	- 식생매트 설치 - 난간보수 - 안내판보수	42,830	㈜우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업소용 세탁기기 구입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보일러 1대	43,164	성심세탁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554	지산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 절물자연휴양림 숲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354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절물자연휴양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소변기2개소, 양변기 1개 교체 및 온풍기 교환, 온열선 설치 1식	10,842	효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비가림시설공사	비가림시설 1식	12,881	삼다도환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물정비공사	사각그늘막설치 및 철거, 사각정자 1개소 철거, 출입문 제작 1개소	15,146	도원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절물자연휴양림 먹는물공동시설 정비공사	UV소독설비 교체 및 부대설비 정비 1식	10,489	주식회사 한수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노루생태관찰원 배수로 정비공사	․ 배수로정비 - 측구수로관 95본 - 탐방로 보수 잔디블럭(49㎡)	34,385	기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2020년도

사업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구 분	원
음식물자원화 센터 1공장 탈취설비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 신규설치 관급자재 구입	특허명 : 멀티 선회류를 이용한 흡수세정장치 제품명 : 안내깃을 이용한 가스회전 및 세정액과 접촉하는 무충진 탈취기	1,202,002,000	선정 제품은 내부 충진물이 없어 악취가스와 혼입되는 이물질 및 약품과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염 등으로 인한 폐색이 없어 충진물의 오염으로 발생하는 효율저하의 문제가 없고, 충진물의 교체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품임.	제10-5036574호
봉개매립장 전처리시설 보강설비 제작 및 설치	고속음폐수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	1,715,000,000	-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설비와의 연계성 현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전처리시설에는 상기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가 주요 설비로 구성되어 2018년 1월 8일부터 실가동중이며, 제주시와 협약된 성능보증수질을 준수하고 있는 바, 동일한 특허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설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처리시설 현장에 맞는 높은 적용성 오폐수처리기(생물반응탱크, TMRe)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음식물 탈리액의 처리공법에 비해 설치 공간이 작고 빠른 시간 내에 부하 농도를 저감시키는 점으로 현재의 설치공간이 협소한 전처리시설 내 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법이라 판단됨	제10-0917127호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기 주요부품 제작·교체	234,577	- 동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소유한 재민산업과의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센터 1, 2공장 자동 선별파쇄기 및 파쇄기 제작설치 ’ (계약번호 39163052400) 계약을 통해 조달받았으며, - 해당 물품이 특허 제품임에 따라 부품 교체 시 해당 특허 이외의 물품을 이용하면 호환이 불가하므로 본 특허를 적용 ※ 적용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4호 타목	제0785850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파쇄 방법 및 그 장치)

❍ 2021년도

사업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구 분	원
음식물류폐기물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제작설치	선별‧파쇄장치 및 투입장치 주요부품 제작설치	158,906	- 동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소유한 재민산업과의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센터 1, 2공장 자동 선별파쇄기 및 파쇄기 제작설치 ’ (계약번호 39163052400) 계약을 통해 조달받았으며, - 해당 물품이 특허 제품임에 따라 부품 교체 시 해당 특허 이외의 물품을 이용하면 호환이 불가하므로 본 특허를 적용 ※ 적용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4호 타목	제0785850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파쇄 방법 및 그 장치)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사업명	시설물	사업비 (천원)	업체명	진단결과
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클린하우스 723개소	37,580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723건 진단 (593건 적합, 130건 부적합)

❍ 2021년도

사업명	시설물	사업비 (천원)	업체명	진단결과
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설비 안전진단	클린하우스 692개소	41,999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692건 진단 (598건 적합, 94건 부적합)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9. 3. 19.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청구 ○원 고 : 김○○(샛○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허가사항을 복원하여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호소	○ 1심 : 원고 패소 (2020. 4 21.) 2심 : 원고 패소 (2020. 10. 14.)	행정소송
‘19. 5. 3.	○사 건 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원 고 : 거○○○ 주식회사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부당	○ 1심: 원고 패소 (2020. 8. 6.)	행정소송
`19. 12. 4.	○사 건 명 :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처분 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말 3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 가축사육이 가능하며, 분뇨의 양이 많지 않아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2 18.)	행정소송
`20. 3. 30.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취소 ○원 고 : 김○○(태○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처분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승 (2021. 3 23.) 2심 : 피고 항소 기각 (2021. 8. 18.)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5 21.)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부당함	○ 1심 : 원고 소취하 (2020. 9. 10.)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10 26.) 2심 : 원고 패소 (2021. 1. 7.)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8 17.) 2심 : 진행중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10 26.) 2심 : 원고 패소 (2021. 3. 15.)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8 17.)	행정소송
`21. 1. 15.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2 10.)	행정소송
`21. 1. 15.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9 14.)	행정소송
`21. 2. 16.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허○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3 23.) 2심 : 원고 패소 (2021. 8. 5.)	행정소송
`21. 2. 16.	○사 건 명 : 폐쇄명령처분 취소 ○원 고 : 허○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진행 중	행정소송
`21. 3. 15.	○사 건 명 : 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 ○원 고 : 신○○○영농조합법인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기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진행 중	행정소송

□ 생활환경과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8. 11. 8.	사 건 명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손해배상지급 ○ 원 고 : 박**외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기간제근로자로 2016.1.1.일부터 3년가까이 단절없이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근로자 지위확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환경 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 따른 손해배상금 (각 1천만원) 청구 * 환경시설관리소와 공동 수행중	○ 사건번호 : 2018가합13826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19. 5. 3.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안**외36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손해방상금(각 1천만원)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11674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19. 6. 25.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김**외23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19가단58225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20. 6. 4.	사 건 명 : 설계용역대금 지급 ○ 원 고 : 주식회사 선****건축사사무소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가 건축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후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수의계약한 실시설계 용역 대금중 기지급액을 제외한 설계용역대금 지급.	○ 1심 : 원고패소(2021.02.01.) ○ 2심 : 진행중 - 원고 항소장 제출(2021.02.15.)	민사소송
‘20. 6. 22.	사 건 명 :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소송(정규직 근로자와의 보수차액 지급) ○ 원 고 : 임**외 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20가소72092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20. 10. 8	사 건 명 : 임금소송(퇴직금 산정방식 이의제기에 따른 퇴직금 차액 지급) ○ 원 고 : 김**외 1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전국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20가단65397임금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20. 12. 11	사 건 명 : 단체협약 무효에 따른 임금소송(연속호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 원 고 : 장**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기내용 ·단체협약이 고용촉진법에 위배됨을 근거로 무효이기 때문에 연속호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 사건번호 : 2020가단70023 ○ 1심 진행중	민사소송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제기일	소송내용	처리결과	비고
‘20. 6. 2.	○사 건 명 : 토지대금 ○청 구 인 : 정○정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기내용 : (제주)2018재나22 토지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01. 09.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심파기 재심소송 제기	○ 답변서 제출(‘20. 9. 14.)	민사소송
‘20. 7. 3.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청구 ○청 구 인 : 강○성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기내용 : 사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답변서 제출(‘20. 8. 19.)	민사소송

□ 환경시설관리소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7. 9. 5.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944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즌스해운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3 ○제기내용 :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상 최초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통관 보류로 인한 하역 지연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 11. 13 판결선고 : 피고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2,968,706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 ‘20. 11. 27 항소장 제출	민사소송
‘19. 12. 9.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185 ○청 구 인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1 ○제기내용 : 양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선지급하였기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 1차 변론(2020. 06.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944 손해배상(기)와 쟁점이 같으므로 해당 소송 결과를 보고 향후 진행 ○ 2차 변론(2021. 04. 09.) - 관련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357) 결과를 본 후 본 사건을 진행	민사소송
‘20. 12. 15.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357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즌스해운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 1 ○제기내용 :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상 최초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통관 보류로 인한 하역 지연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 12. 15 사건접수 ○ 1․2차 변론(2021. 4. 7., 5. 12.) - 피고 제주와 원고 간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 구성 요구 - 계약관계를 모두 위탁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검토 및 의견제시 요구 ○ 3차 변론(2021. 9. 8.) - 공무수탁사인과 별개로 피고 제주의 불법행위책임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기 ○ 2021. 10. 13. 판결 선고 예정	민사소송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환경관리과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실적	4%	4.2%	12.4% 목표 달성
2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30%	30%	37.64% 목표 달성

❍ 2021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3%	8.4%	8.55% 목표 달성 및 정상 추진 중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년도 달성률	100%이하	97.6%이하	61.9%* ‘21. 8월 기준 *(이행년도 달성률≦100) → 달성 정상 추진 중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8.9%	9.9%	28% 목표 달성

❍ 2021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114%	115%	105.2% 정상 추진 중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0.054kg/인	0.05985kg/인	0.118kg/인 목표 달성

❍ 2021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0.151kg/인	0.166kg/인	0.0916kg/인 자체 목표 대비 55% 달성

□ 공원녹지과

❍ 2020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7-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5%	105%	조림 82ha, 사후관리1,316ha, 산물수집 6,252㎡ 등 115% 달성
2	4-3-1- 임도시설 실적률	간선임도 실적률40% + 경제림단지임도반영율60%	간선임도 실적 0.6km	간선임도 실적0.7km (제주 경제림단지 없음)
3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소각산불 감축 목표 달성률 +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100%	100%
4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율	100%	10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94%,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100%
5	4-3-1-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산림피해지 복구율	100%	100%

❍ 2021년도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4-3-1-㉯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산림피해지 복구율	100%	60%
2	4-3-1- 임도시설 실적률	간선임도 실적률40% + 경제림단지임도반영율60%	임도 신설 2.2km	임도 신설 2.74km 정상 추진 중
3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소각산불 감축 목표 달성률 +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100%	50%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정상 운영 완료)
4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율	100%	10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92.5%(8월),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100%
5	7-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0%	조림57ha,사후관리400ha,산물수집878㎡ 등 51.26% 달성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배출시설 점검T/F팀	행정6급	김효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지도점검시스템 구축 및 생활환경민원 적기 처리	-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지도점검체계 구축 ⦁전담반 1팀,3명, 실적: 80회 - 취약시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추진 ⦁(점검)294개소,(처분)36개소
	환경7급	김지용
	환경9급	오창욱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 관	수상일자	수 상 결 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용 순환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	환경부	2020. 12.31.	최우수상	-	-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평가명	주관	수상일	평가결과	비고
2020년도 나눔숲 나눔길 사후관리 우수기관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2020.12.11.	장려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클린 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재활용품 배출시설 태풍피해 보수공사	‘20.10.15. ∼ ‘20.10.29.	23	㈜ 신명산업	클린하우스 1개소 제작설치,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보수
클린 하우스	CCTV 1개소	이도1동 클린하우스 CCTV 태풍피해 복구공사	‘20.11.5. ∼ ‘20.11.25.	5	㈜미르 메이트	클린하우스 CCTV 1개소 보수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피해내역	복구현황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20.12.28. ~ ‘21.07.02.	318,419	제주시 산림조합	국유임도 태풍피해 복구 5.69km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임도시설 유실	국유임도 5.69km 구간 복구완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환경관리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지도과 : 해당사항 없음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원녹지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시설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절물생태관리소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건설국 >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릴레이공약사항 17-3>

□ 추진배경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20. 10. 05. : 우ㆍ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0. 12. 16.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착수

❍ 2021. 01. 18. : 기반시설공사(3차분) 착공

❍ 2021. 10.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및 입주완료

※ ’21. 9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전체분 41%, 3차분 75%)

※ ’21. 9월 현재 지장물건 총 159건ㆍ7,670백만원 중 132건․6,900백만원 협의 완료(보상율 90%)

※ ’21. 9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 34,270.4㎡ 중 18필지 7,996.5㎡(259억원) 매각

□ 추진계획

❍ 2021. 10월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21. 11월 : 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호텔부지 계약 체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1. ~ 12. : 환지처분 공고(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 8. 11.	양금희	·태양광사업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2	2020.8.19.	김정재	·태양광 발전 신고, 허가, 설치 현황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 4. 14.	이헌승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관련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6.26.	강은미	·환경영향평가 관련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봉개동 여가문화교류거점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2020.8.27.	오영훈	·자전거이용관련 현황 - 자전거도로현황(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및 보행자 겸용도로), 공공자전거 운영현황
3	2020.9.8.	김 웅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시(도시재생사업 관련 최초 수립 계획서 및 설명자료, 예산 결산 자료, 현재 사업 추진 상황)
4	2020.9.07	한병도	·옥외광고물 관련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현황 -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현황
5	2020.9.11.	소병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주민회의 개최 실적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6.24.	김희국	·자치단체 발주 및 하도급 관련 - 최근 3년간(2018.1.~2021.6.) 자치단체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
2	2021.7.08.	이형석	·불법옥외광고물 관련 - 최근 5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등
3	2021.8.10.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4	2021.8.31.	서범수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방안 관련 - 지방소멸(인구감소) 관련 현재 시·도 대응 방안에 따른 대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건  설  과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연번	제출일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4.22.	송재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의 4·3관련 표지석 설치현황 - 5군데 허가여부 ☞ 허가사항 없음, 검토 후 행정조치예정
2	2021.8. 9.	진성준	·사도법에 따른 사도현황
3	2021.7.27.	홍기원	·포트홀 관련 자료요구
4	2021.8.12.	홍기원	·점자블록 관련

□ 주  택  과

❍ 2020년도

연번	제출일	의원명	요청내용	비고
1	2020.01.01.	김철민	최근3년간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현황	별첨
2	2020.03.04.	오영훈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3	2020.03.09.	오영훈	공공임대아파트 관련(2차)
4	2020.06.12.	최춘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2020.06.24.	서범수	공무국외여행 현황
6	2020.07.23.	정동만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의 현재 주민거주 여부
7	2020.07.31.	김진애	혼합주택단지 현황
8	2020.08.12.	방상혁	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부과 및 간접흡연, 층간 소음 민원 현황
9	2020.09.07.	김교흥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결과 검토 현황(최근3개년)
10	2020.09.15.	송언석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
11	2020.09.18.	김교흥	등록임대 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현황 자료
12	2020.09.21.	김은혜	2015년부터 현재시점까지 연도별 노후주택 현황
13	2020.09.23.	김교흥	재개발 재건축 조합 회계감사 결과
14	2020.09.25.	김교흥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15	2020.09.29.	진선준 박상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부과현황 등록임대제도 개편에 따른 자진말소 현황(8.18~9.22)
16	2020.10.05.	조응천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자료
17	2020.10.14.	김교흥	주택조합 현황 및 미신고 지역주택조합 적발 현황
18	2020.10.14.	김교흥	공동주택 점검반 구성 현황 등
19	2020.10.19.	홍기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현황
20	2020.10.23.	소병훈	지역주택조합 현황
21	2020.12.11.	강은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등에 따른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현황자료
22	2020.12.28.	이명수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자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2021년도

연번	제출일	의원명	요청내용	비고
1	2021.02.22.	이종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별첨
2	2021.02.26.	홍기원	리모델링 인허가 현황
3	2021.03.10.	이용우	공공임대 주택 현황
4	2021.04.28.	소병훈	5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현황
5	2021.05.26.	박수영	최근 5년간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현황,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후 평균 소요기간
6	2021.06.10.	소병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5년, 10년)
7	2021.06.16.	이헌승	건축허가 건수 및 용적률 특례 중복 적용 관련 자료
8	2021.06.18.	신동근	건설공사, 해체공사 등 상주감리 현장 비상주 적발 현황
9	2021.07.06.	소병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 가구 현황
10	2021.07.14.	김은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
11	2021.07.16.	소병훈	‘16~’21 사업승인현황,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부과현황
12	2021.08.02.	김교흥	지역주택조합현황(공급계획 세대수, 토지소유권 확보 등)
13	2021.08.11.	박상혁	20년간 지역주택조합 설립현황, 지난 5년간 지역 주택조합 관련 민원현황
14	2021.08.17.	박상혁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
15	2021.08.20.	김상훈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관련
16	2021.08.25.	송언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17	2021.08.27.	박상혁	주택법 위반 적발현황

□ 건  축  과

❍ 2021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1. 2. 16.	김희국	·생활형숙박시설 허위·과장 광고 고발조치 사례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청목록	비고
1	2020.8.13.	오영환	2020년 오수관로 준설 예산 2020년 우수관로 준설 예산 2018~현재까지 오수관로 준설 사업 완료 현황, 사진 등 관련 자료 2018~현재까지 우수관로 준설 사업 완료 현황, 사진 등 관련 자료
2	2020.8.25.	임종성	최근 5년간, 제주시 옥내급수관 현황
3	2020.8.31	이형석	2014~2019 연도별/시도별 세외수입 과오납 건수, 금액 2014~2019 연도별/시도별 세외수입 결손처분 금액
4	2020.9.29	오영훈	부정급수(도수)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제주시)(2010-2020)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 위원회	삼화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삼화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2020.8.5.)

❍ 2021년도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 위원회	노형택지개발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노형택지개발지구 유치원용지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검토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환경부	12,500	4,700	3,100	4,700 (민간투자)	미선정
외도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657	663	994	-	선정

❍ 2021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국토부	3,000	1,500	1,500		미선정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환경부	12,455	4,667	3,134	4,654 (민간투자)	미선정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0년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국토교통부	400	200	200	-	선정
2020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400	200	200	-	미선정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360	180	180	-	선정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8,400	11,000	7,400	-	미선정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토교통부	304	152	152	-	선정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	행정안전부	500	300	200	-	미선정

❍ 2021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5,000	15,000	10,000	-	심사중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행정안전부	55	55	-	-	미발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30	30	-	-	미발표

□ 건  설  과

❍ 2020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안등원격중앙제어 시스템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675	270	405		선정

❍ 2021년도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안등원격중앙제어 시스템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375	150	225		선정
2021년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621	330	330	961	선정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6. 코로나 관련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회계년도	사업개요	요구액 (추경 포함)	최종반영액	추진내용	비 고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 상가 방역	2020	중앙지하도상가 방역 1식	26,730	26,730	중앙지하도상가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회계년도	사업개요	요구액 (추경 포함)	최종반영액	추진내용	비 고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 상가 방역	2021	중앙지하도상가 방역 1식	48,000	40,000	중앙지하도상가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자동방역소독비	2021	중앙지하도상가 자동방역소독 약품 구입 1식	130,000	130,000	중앙지하도상가 자동방역 소독기 투입용 소독약품 구입(8,000L)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도시계획과

□ 2021년도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시 폐쇄 및 점검·계도반 운영>

□ 폐쇄사유

□ 지난 6월부터 22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탑동광장에서의 야외 음주ㆍ취식 행위 증가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사적모임 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급증

□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른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

□ 폐쇄시설

□ 탑동광장 : 12,430㎡(소재지 : 건입동 1444번지)

□ 테마거리 : 서부두 횟집거리 ~ 라마다호텔 방파제 산책로(1.38㎞ 구간)

□ 추진상황

□ 2021. 5. 11. : 야간시간대(18:00~01:00) 음주·취식행위 집중계도 실시

탑동광장 운동시설(족구장,농구장) 잠정 폐쇄 및 계도 홍보

□ 2021. 6. 11. : 탑동광장 내 가로등 전면 소등

□ 2021. 6. 23.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 고시

- 일시 폐쇄(1.38㎞구간) : 2021. 6.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폐쇄사유 : 집중 계도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 점검계도반 편성ㆍ운영 : 총 18명(직원 : 14명, 행정도우미 : 4명)ㆍ24시간 계도

□ 향후계획

□ 계절적 요인으로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감소하는 10월초 개방 검토

□ 10월까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추진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추진 정책	소요예산	추진기간	추진현황 및 실적	비 고
중앙지하도상가 코로나19 방역 지원	26,730	2020.2 .~ 2020.12.	중앙지하도상가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80% 감면	-	2020.3 .~ 2020.12.	점포(382개) 임대료 감면 (520백만원)
중앙지하도상가 공용관리비 지원	120,000	2020.3 .~ 2020.12.	중앙지하상가 공용관리비(전기 ·상하수도 요금) 지원

❍ 2021년도

(단위: 천원)

추진 정책	소요예산	추진기간	추진현황 및 실적	비 고
중앙지하도상가 코로나19 방역 지원	178,000	2021.1 .~ 2021.12.	중앙지하도상가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및 자동방역 소독기 약품 지원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80% 감면	-	2021.1 .~ 2021.12.	점포(382개) 임대료 감면 (533백만원)	8월말 기준 감면액
중앙지하도상가 공용관리비 지원	120,000	2021.1 .~ 2021.12.	중앙지하상가 공용관리비(전기 ·상하수도 요금) 지원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 9.23.	황인0외 9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신촌리 607번지(건축신고 부지) 내 불법 성토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문제제기	❍ 건축신고 이전에 농지조성 목적의 성토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건축신고에 따른 공사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망권 또는 사생활 침해 관련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 설득(조천읍 답변협조)	`20. 10.6.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1.6.17.	함덕오일시장 상인회장 외 33인	· 상인회와 협의 없이 함덕오일시장 부지내 추진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 사업” 반대	· 국토부 변경 협의를 통해 함덕오일시장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21.6.23.

□ 건  설  과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1.5.24.	김진호 외 29인	· `21.5.10. 제주대학교 입구 4가 교차로 구조개선에 대한 개선안 언론보도 이후 교통섬 설치 시 너믈재 휴게소 및 마을안길 진입이 어려움 및 사고위험 ☞ 교통섬 4개→ 2개로 반영요청	· `21.5.10. 언론보도 내용은 `21. 4월부터 4회에 걸쳐 교통관련 유관기관(부서) 회의·점검을 통해 검토된 개선안이며, 향후 설계용역 추진시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	`21.5.28.

□ 주  택  과

❍ 2020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20. 09.17.	이OO 외 142명	신축공사현장 공사차량 진출입로 변경 요청	기존이면도로 사용을 중단하고 대도로변으로 진출입 계획 변경 수용	2020. 10.07.
2020. 10.20.	박OO 외13	연동 314-91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관련 민원	인접부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훼손된 가림막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조치 ※ 2021.06.03. 사용승인 완료(완결)	2020. 11.03.

❍ 2021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21.03.23.	연동센트럴파크 아파트 피해대책 위원회	출입구 관련 주차 문제 우려 및 기타 피해 문제 해결 요청	차량 출입구 추가 설치, 도로측 설치 예정인 클린하우스 주택단지 내 설치로 사업 변경 조치 ※ 일부 주민요구사항 수용	2021. 04.14.
2021 04.26.	연동센트럴파크 아파트 피해대책 위원회	건축공사에 따른 일조권 및 소음피해 등 피해보상 요구	일조 및 소음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방안 마련 계획 통보 ※ 피해보상 계획 지속 협의중	2021. 04.28.

□ 건  축  과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 02.21.	진덕0 외 13인	노형드림타워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장구 착용 불량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보상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 및 사용승인 중단 요청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개인 장구를 착용하여 근무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통해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안내 공사관계자는 전문가 현장조사 및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할 예정임. 사인 간의 분쟁 등으로 공사 및 사용승인 중단할 수 없음을 양해	`20. 03.03.
‘20. 04.07.	거로0000외34인	교통혼잡 우려로 화북이동 5000-3번지 노유자시설건축허가 반대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는 법령 상 적법하며, 법정 초과대수 확보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안내	‘20. 4.16
`20. 07.01.	강순0 외 169인	이도이동 소재 업무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합의서 내용 불이행 사생활 침해 보상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보상 사용승인 시 합의서 이행여부 확인 요청	시공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에 해당되어 더 이상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상태임을 안내. 사용승인 시 차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으며 조망권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 합의서 이행 여부를 사유로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	`20. 07.07.
`20. 07.31.	유연0 외 50인	조천읍 대흘 소재 축사 건축허가 제한 요청 및 불법 매립 확인 요청 마을 인근의 기존 축사가 흉하게 보이고 악취가 심함.	건축주 등에게 알려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 개발행위는 현장 확인 시 불법 사항 및 주변 우수 피해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사항임을 안내. 기존 축사가 흉하게 보인다는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사항임을 안내 축산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축산악취가 심할 경우 환경지도과로 연락하면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안내 (제주시 환경지도과 답변)	`20. 08.10.
`20. 09.23.	극동 오벨000 아파트 자치회 (38인)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붕괴 및 내부균열 발생 일조권·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받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사로 인한 실제 피해부분은 향후 재시공할 계획임 - 내부균열은 사전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사후 현황조사를 하여 볃도로 이상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할 수 없음을 안내 피해보상 조정이 안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20. 10.06.
`20. 12.08.	노형 아00빌자치회 (22인)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붕괴 및 고층공사에 따른 낙하물 피해 우려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피해 우려 일조권·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받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계측기 설치하여 상시 확인하겠음 -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 피해 방지하겠음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최소화하고 주변살수로 분진발생없도록 하겠음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할 수 없음을 안내 피해보상 조정이 안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20. 12.08.

❍ 2021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1. 03.09.	노형 프레000 125 자치회 (27인)	인근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터파기공사로 인한 수도 누수 및 출입구 틀어짐 발생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받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사로 인판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계획 - 수도누수 및 출입구 틀어짐 현상은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닌 노후로 인한 상황임을 설명 피해보상 조정이 안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21. 03.26.
`21. 03.10.	00그린아파트 자치회 (27인)	인근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내부 크렉발생 안전한 등/하원 보장 요청 공사로인한 피해보상요청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받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확인결과 지반침하 발생하지 않았고 내부크렉은 세대 방문조사 후 이상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공사장 인근 건설기계 작업 시 신호수 배치하여 보행자 불편 최소화 피해보상 조정이 안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21. 03.29.
`21. 05.20.	김00 외 6인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및 불편이 예상되어 안전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공사 추진 요청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임을 안내	`21. 06.07.
‘21. 06.04.	박현○ 외 30인	사무소 건축으로 인하여 추후 교통혼잡 예상 민원제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에서 사무소 사용예정으로 일부 주민의 반대 민원제기	건축허가 시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확보 및 업무용 차량 모두 주차가능한 사항임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상호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21. 06.07.
`21. 06.30.	양00 외 5인	10년 넘게 방치된 폐가에 대하여 철거 요청	빈집철거사업의 적합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철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빈집 납세의무자에게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음	`21. 07.08.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3.2.	㈜누리못 대표 박00 (제주시 연북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 민원회신 내용 - 타 주택건설 사업과의 형평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사업비를 기부 받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추진 불가 -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0.4.6
`20.3.6	강00 외502인	연동 주거지역 변경 청원	연동 신대로 동측 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기준 검토결과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미반영 안내	`20.4.6
`20.3.10	김00 외258인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안내	`20.4.6
`20.3.13	황00 외 14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계획관리)변경 청원	함덕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계획관리)은 관련기준 검토결과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미반영 안내	`20.4.6
`20.3.13	장00 외1인	❍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회천동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건은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안내	`20.4.6

❍ 2021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1. 4.1	이00 외1, 110인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토지주 및 이해당사자, 주민들과 대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소통 강화 추진	`21. 5.10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 10.19.	이계0 외 66인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붕괴 및 내부균열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청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요구	지반붕괴 및 내부균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조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안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수에 대해서는 귀아파트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	`20. 12.24.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 (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환경도시위원회 (`20.7.14.)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739-2 이○자	구좌읍 평대리 739-1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폐기, 철회 요망 진정	평대리 마을회 및 일부민원인이 상기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구좌읍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20.8.7.
환경도시위원회 (`20.8.10.)	인터넷 (010-8661-OOOO) 이OO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내용과 회의록 확인 진정	해당 노선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 대상 선정은‘18. 4. ~‘18. 7. 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오라동 주거지역(용도지역) 경계 도로로 교통량 분산 및 주거지역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재산권 보호 및 교통 편의 제공	`20.8.28.

❍ 2021년도

접수일자	민원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환경도시위원회 (`21.1.11.)	김00	아라일동 810-1번지 토지 일대 취락지구 변경 진정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작년 8월에 마무리가 되어 취락지구 지정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검토 가능함. 민원인에게 2020.12.31. 문서로 해당 내용 회신	`21.1.13.
환경도시위원회 (`21.5.18.)	김00	애월읍 광령리 1489-1,-2 토지 일대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 변경 진정	해당 진정내용은 당초 기 민원접수된(민원번호-749939호, 20.12.08.) 애월읍 광령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며, 차기 재정비 시 검토할 예정임. 민원인에게 도시계획과-11524(2021.5.3.)호로 위 내용 회신	`21.5.21.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년도별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20	도로관리심의회	`20. 9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양희근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제주시 건 설 과 장 김동훈 제주시 주 택 과 장 김형도 제주시 건 축 과 장 이경도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제주시 도로보수팀장 손태수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송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완선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부장 이성현 ㈜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동후 한국가스공사 동재현 도로교통공단 장원석 토목시공기술사 김문훈 여 성 위 원 고수연	3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21	도로관리심의회	`21. 2	도로법시행령 62조, 63조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김홍철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제주시 건 설 과 장 김동훈 제주시 주 택 과 장 김형도 제주시 건 축 과 장 김태헌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제주시 도로보수팀장 문귀환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성률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완선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력공급부장 고성봉 ㈜KT제주마케팅단 네트워크운영센터장 김동후 한국가스공사 동재현 도로교통공단 정순용 토목시공기술사 김영만 토목시공기술사 김남국	5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의 편의제공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21년도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업내용	비고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0	-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	추진중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0	-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추진중
도시재생 예비사업	두문이 작은 골목회	44	-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중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경보빌라 외 42개소	743,000	719,547	CCTV 설치, 옥상방수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대 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 내용	비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경원빌라 외 47개소	890,000	추진중	CCTV설치,옥상방수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본예산 490백만원, 1회추경: 400백만원 증액)	완료 22개소 추진중 26개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49,45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19.04.18.	이행 중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56,00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7.10.13.	이행 중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784,700	‘20. 1. 2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7.10.13.	이행 중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79,992	‘20. 3. 4. ~ ‘20.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9.04.18.	이행 중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유지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49,964	‘20. 1. 2 ~ ‘20. 12. 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 ·인증센터 관리	‘17.10.13.	해당사항 없 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109,987	‘20. 1. 2 ~ ‘20. 12. 3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17.10.13.	해당사항 없 음

❍ 2021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535,000	‘21. 1. 2 ~ ‘21.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19.04.18.	이행 중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00,000	‘21. 1. 2 ~ ‘21. 6. 3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7.10.13.	이행 중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86,000	‘21. 1. 2 ~ ‘21.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7.10.13.	이행 중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35,000	‘21. 1. 2 ~ ‘21. 12.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9.04.18.	이행 중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유지관리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1. 1. 2 ~ ‘21. 12. 31	·공공자전거 수리 및 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 ·인증센터 관리	‘17.10.13.	해당사항 없 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1. 1. 2 ~ ‘21. 12. 3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17.10.13.	해당사항 없 음

□ 건  설  과

❍ 2020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344,834	‘20. 1. 1. ~ ‘20. 12.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2021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421,500	‘21. 1. 1. ~ ‘21. 12.31.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업무일체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공 사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일도2동 (남광로)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100	`16 ~`20	도로정비 L=0.78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서광로29길 (삼성초인근) 지중화사업		100	`16 ~`20	도로정비 L=1.33km
노형동 (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300	`18 ~`21	도로정비 L=1.30km
한림로 (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300	`19 ~`21	도로정비 L=0.85km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600	`20 ~`22	도로정비 L=1.5km
고마로 지중화사업		300	`20 ~`22	도로정비 L=0.75km
외도동 (외도초교주변) 지중화사업		100	`20 ~`22	도로정비 L=0.42km
연동 (신제주초교주변)지중화사업		200	`20 ~`22	도로정비 L=0.42km

❍ 2021년도

공 사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한전, 통신사(4개사)	300	`20 ~`22	도로정비 L=1.5km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1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연동 (신제주초교주변)지중화사업		600	`20 ~`22	도로정비 L=0.42km
고마로 지중화사업		100	`20 ~`22	도로정비 L=0.75km
외도동 (외도초교주변) 지중화사업		100	`20 ~`22	도로정비 L=0.42km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200	`21 ~`23	도로정비 L=0.20km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100	`21 ~`23	도로정비 L=0.20km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1,657	`21 ~`23	도로정비 L=0.85km

□ 도시재생과

❍ 2020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567	`16 ~ ‘21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발전컨설팅,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1,835	`16 ~ ‘21	질그랭이 거점, 청소년아지트, 생태놀이숲 조성 등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2021년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주개발공사	1,200	`21 ~ `23	세대공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오일시장 시설개선,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시설 사업 위탁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봉개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300	‘19 ~ ‘22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의회동의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2020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500	`20. 02. ~12.	저소득 자가가구 대상자 집수리	자가가구(58호)에 대한 집수리	비대상	해당사항 없 음

❍ 2021년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441	`21. 02. ~12.	저소득 자가가구 대상자 집수리	자가가구(59호)에 대한 집수리	‘20.12.18.	해당사항 없 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 현황 (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제주시노후개발지구지구단위 계획정비용역	제주시노후개발지구지구단위 계획정비용역 1식	414,190	㈜화신엔지니어링 ㈜제원엔지니어링	`20.06.09 ~ `21.06.10	`20. 06.09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개구간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160,179	㈜대산에스앤씨	`20.01.09 ~ `20.06.06	`20. 01.0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외 2개노선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32,243	㈜제이에스아이시스템	`20.02.17 ~ `20.06.15	`20. 02.1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로 (소로1-13)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6,444	㈜한라이엔씨	`20.03.05 ~ `20.08.01	`20. 03.0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화북금산마을(소로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9,569	㈜제이케이기술단	`20.03.13 ~ `20.07.10	`20. 03.1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중앙중~오남로 도시계획도로외 1개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용역	경관 및 공공디자인 1식	39,479	(주) 산인	`20.03.16 ~ `20.06.13	`20. 03.1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감리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350,000	㈜신명건설기술공사	`20.03.24 ~ `20.12.31	`20 .03.24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2,998	세한기술공사(주)	`20.04.02 ~ `20.09.28	`20. 04.02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8,983	㈜해진이엔씨	`20.04.06 ~ `20.09.02	`20. 04.0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5,612	㈜제이디엘	`20.05.22 ~ `20.11.17	`20. 05.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한림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5,971	㈜제이피엠	`20.06.10 ~ `20.09.07	`20. 06.1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로(소로1-13)문화재시굴조사용역	문화재시굴 조사 1식	36,960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31 ~ `20.11.28	`20. 08.3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활용
학술용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타당성 검증 용역 1식	78,882	(재)제주연구원	`20. 2. 24. ~ `20.12.09.	`20. 02.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활용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제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제주시 내 도시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1식	130,199	㈜태신엔지니어링	`21.03.02. ~ `22.01.01.	`21. 03.0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 용역	제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49,700	㈜산들엔	`21.05.26. ~ `22.03.27.	`21. 05.26.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감리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1식	164,000	㈜신명건설기술공사	`21.01.01. ~ `21.05.18.	`21. 01.01.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사업 실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3,306	㈜제원엔지니어링	`21.01.19. ~ `21.06.17.	`21. 01.19.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연동(신제주초교)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86	㈜부림기술	`21.01.18. ~ `21.06.16.	`21. 01.1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외도동(외도초교 주변)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739	㈜부림기술	`21.01.18. ~ `21.04.17.	`21. 01.1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지중화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지중화사업 종합계획 용역수립 1식	149,930	㈜한일엔지니어링	`21.02.05. ~ `21.10.04.	`21. 02.03.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그린뉴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9,999	㈜건영이앤씨	`21.07.22. ~ `21.10.19.	`21. 07.2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고마로 외 지중화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5	㈜수인 이앤씨	`21.07.19. ~ `21.10.16.	`21. 07.19.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7.490	㈜제이유엔지니어링	`21.07.07. ~ `21.12.03.	`21. 07.0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1차구간 GIS DB구축 옹역	GIS DB구축 1식	42,459	㈜대산에스앤씨	`21.08..20. ~ `21.11.17.	`21. 08.20.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1식	237,262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1.03.10. ~ `21.11.09.	`21. 03.03.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동성로(대로3-1-20호선)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39,514	㈜대산 에스앤씨	`21.03.17. ~ `21.06.14.	`21. 07.0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외 3개노선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33,733	㈜현무이앤지	`21.03.23. ~ `21.06.20.	`21. 03.23.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해소사업 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54,559	㈜아성공간정보	`21.03.24. ~ `22.11.23.	`21. 03.24.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봉개동(소로1-1호선 외)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87,119	㈜아성공간정보	`21.03.31. ~ `21.09.26.	`21. 03.3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65,635	㈜글로베이	`21.04.05. ~ `22.07.04.	`21. 04.02.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GIS DB구축용역	GIS DB구축 1식	69,724	㈜제이시스	`21.04.05. ~ `22.07.04.	`21. 04.05.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한수리(소로2-6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2,552	㈜더존 이앤씨	`21.01.21.~ `21.06.23.	`21. 01.2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1차구간 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1식	42,459	㈜대산 에스앤씨	`21.08.20.~ `21.11.17.	`21. 08.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 용역	제주대입구~ 금천마을 (중로2-1-46) 도로확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1차분)	GIS DB구축 1식	40,477	㈜가온 도시정보	`21.08.19 ~ `21.11.18	`21.08.19	제한 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서부권 도시공원 5개소 재해영향평가 보완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59,550	㈜신아코퍼레이션	`21.07.27 ~ `21.12.26	`21. 07.27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 재해영향평가 보완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99,786	㈜제이피엠	`21.08.05 ~ `22.01.04	`21. 07.29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기술용역	중심권(서부지역) 도시공원 4개소 재해영향평가 보완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92,244	㈜성광종합기술개발	`21.08.10 ~ `22.01.09	`21. 08.10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추진중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건설사업 관리 1식	679,940	㈜도화 엔지니어링 외	‵20. 1. 15. ~ ‵20. 12. 24.	‵20.1.1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2020년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114,044	제주환경 개발(주)	‵20. 4. 8. ~ ‵20. 12. 20.	‵20.4.8.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우·오수처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식	102,945	주식회사 성광종합 기술개발	‵20. 9. 25. ~ ‵21. 5. 2.	‵20.9.2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일반용역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1식	41,888	인그라픽스	‵20. 10. 22. ~ ‵20. 12. 24.	‵20.10.2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1식	128,230	주식회사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20. 12. 16. ~ ‵21. 5. 15.	‵20.12.16.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 용역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4,150	건축사사무소 한일	‵20.04.10. ~ ‵20.07.08.	‵20.4.6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일반용역	2020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 1식	135,450	DB손해보험(주)	‵20.04.14.~ ‵21.04.13.	‵20.4.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공사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 용역 1식	24,223	(주)유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06.11.~ ’20.11.09	‘20.6.1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남성마을 반석탕 보수 및 보강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5,070	건축사사무소 더현	‵20.09.03. ~ ‵20.12.01.	‵20.8.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장한철생가터초가 전시물제작설치	전시물 제작설치 1식	210,000	㈜공간디자인	‘20.11.03. ~ ’21.01.31.	‘20.10.29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3차분)	건설사업 관리 1식	531,800	㈜도화 엔지니어링	‵21. 1. 15. ~ ‵21. 12. 24.	‵21.1.1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2021년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사시2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145,334	제주환경 개발주식회사	‵21. 2. 15. ~ ‵21. 12. 22.	‵21.2.1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하수관로 CCTV조사 및 누수측정 용역	CCTV조사 및 누수측정 용역 1식	110,337	혜명환경 건설주식회사	‵21. 5. 28. ~ ‵22. 11. 27.	‵21.5.28.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용천수 확보방안 수립용역	용천수 확보방안 수립 용역 1식	42,118	주식회사 삼화 엔지니어링	‵20. 6. 15. ~ ‵21. 8. 13.	‵21.6.1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일반용역	2021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 1식	142,135	DB손해보험(주)	‵21.04.14.~ ‵22.04.13.	‵21.4.1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 용역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 건축 기획업무 용역	건축기획 1식	27,013	건축사사무소 길온건축	‵21.05.07. ~ ‵2108.01. (일시정지중)	‵21. 5. 7.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남성마을 자원 순환센터 신축 공사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 용역 1식	43,757	건축사사무소 주건축	‵21.06.02.~ ‵21.08.31. (일시정지중)	‵21.6.2.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용역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 용역 1식	84,178	건축사사무소 온도	‵21.07.05.~ ‵21.11.01.	‵21.7.5.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기술 용역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만들기 (토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9,481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21.01.25. ~ ’21.03.25.	‘21.01.25.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식	99,082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21.06.21. ~ ’21.12.17.	‘21.06.17.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 건  설  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신북로 (함덕~북촌)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78	㈜범영엔지니어링	‘20.2.6. ~ ‘20.3.3.	‘20.2.5.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무수천제2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68,641	동방이엔씨(주)	`20.2.21 ~ `20.4.20	`20.2.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9,445	㈜해오름 엔지니어링	`20.2.25 ~ `20.10.31	`20.2.2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1식	32,052	㈜부림기술	`20.3.10 ~ `20.6.17	`20.3.9	일반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642,000	㈜건화 ㈜보람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원 엔지니어링	`20.6.18 ~ `21.10.11	`20.6.12	일반 경쟁	지방 계약법	추진중
기술용역	죽성육교 외 124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안전점검 1식	36,820	멘도롱산업(주)	`20.10.7. ~ `20.12.5.	`20.10.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77,367	㈜해오름엔지니어링	`20.10.21. ~ `21.1.20.	`20.10.2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추진중 일시정지 `20.12.1.
기술용역	제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82,216	제주환경개발(주)	`20.10.20. ~ `21.7.19.	`20.10.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추진중 일시정지 `21.5.27.
기술용역	제주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재해영향성검토 1식	66,250	㈜ 정이엔지	`20.11.12. ~ `21.8.11.	`20.11.1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추진중 일시정지 `21.5.27.
기술용역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6,051	㈜마루 이엔지	‘20.1.8. ~ ‘20.3.6.	‘20.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1,122	㈜제이렉	‘20.1.13. ~ ‘20.4.9.	‘20.1.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 용역	애조로 (노형교차로 주변) 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7,499	주식회사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21.1.29 ~ ‘21.4.16	‘21.1.2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시도38호선(하가리)확.포장사업	실시설계 1식	34,366	㈜ 제이디엘	`21.1.27. ~ `21.4.26.	`21.1.2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죽성육교 외 136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안전점검 1식	38,964	신대홍 종합건설 (주)	`21.2.22. ~ `21.4.22.	`21.2.1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내도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기안전점검 3개소	43,958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4.5. ~ `21.6.4.	`21.3.3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무수천제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밀안전진단1개소	69,635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4.23. ~ `21.6.25.	`21.4.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1,094	㈜마루이엔지	‘21.1.19. ~ ‘20.2.18.	‘21.1.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0,377	㈜제이렉	‘21.1.19. ~ ‘21.3.19.	‘21.1.1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관내 조명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345	㈜제이렉	‘21.4.8. ~ ‘21.5.27.	‘21.4.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주  택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730동	61,062	㈜비에스 건설	‘20.03.23. ~ ‘20.06.20.	‘20. 03.23.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2개소	5,009	㈜토펙 종합건축사사무소	‘20.11.26. ~ ‘20.12.04.	‘20. 11.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기술	제3종시설물 시설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782동	87,012	㈜무림건설	‘21.03.04. ~ ‘21.06.11.	‘21. 03.0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기술 용역	2020년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서버 외 유지 보수용역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H/W 및 S/W유지 보수 1식	45,255	㈜시스넷정보기술	`20.1.13. ∼ `20.12.31.	`20.1.13.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 용역	제주시 상수관리시스템(GIS)DB 구축 용역	GIS DB 구축 (L=14km)	130,209	㈜아성 공간정보	`20.3.25. ∼ `20.12.31.	`20.3.25.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동지역(동부) 하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보완용역	하수도 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2.79km	34,776	㈜ 글로베이	`20.4.14. ∼ `20.6.23.	`20.4.14.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관내 상수소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 L=25㎞	30,428	㈜연웅 이앤씨	‘20.9.2.~ ’20.12.10	‘20.9.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기술용역	제주시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 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2.46㎞	24,846	㈜ 글로베이	‘20.10.28.~ ’20.12.26.	‘20.10.27.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기술용역	2021년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서버 외 유지보수 용역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H/W 및 S/W유지 보수 1식	48,180	㈜시스넷정보기술	‘21.1.12.~ ’21.12.31.	‘21.1.11.	수의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기술용역	제주시 상수관리 시스템(GIS) DB구축 용역	GIS DB구축 (L=9.38㎞)	88,320	㈜ 제이시스	‘21.2.17.~ ’21.12.31.	‘21.2.17.	수의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기술용역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도관망 관리 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 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3.42㎞	36,079	㈜ 글로베이	‘21.2.26.~ ’21.5.26.	‘21.2.26.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일반용역	제주시 서부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5㎡미만) 지도점검 (340개소)	53,302	블루워터 (주)	‘21.5.24.~ ’21.11.30.	‘21.5.21.	수의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일반용역	제주시 동부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5㎡미만) 지도점검 (370개소)	57,450	㈜플러스엔텍	‘21.6.14.~ ’21.11.30.	‘21.6.11.	수의견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32,812	유창토건(주)	`20.04.20 ~ `20.09.12	`20. 04.2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봉개동(소로1-1,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20,136	영진기업(주)	`20.05.21 ~ `20.10.17	`20. 05.2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7,178	㈜더존환경	`20.05.27 ~ `20.06.24	`20 05.2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23,650	㈜동화산업	`20.08.04 ~ `20.12.31	`20 08.04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3차분)	폐기물처리1식	39,000	에코산업개발(주)	`21.01.11 ~ `21.10.24	`21. 01.06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1식	114,137	유창토건(주)	`21.01.27 ~ `21.07.25	`21. 01.27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교통체증해소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처리 1식	160,000	흥남개발(주)	`21.01.28 ~ `21.09.24	`21 01.28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제주국제공항 ~용문로간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37,798	서광산업(주)	`21.03.17 ~ `21.04.15	`21 03.18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분)	폐기물처리1식	22,630	동화산업(주)	`21.03.24 ~ `21.07.11	`21 03.24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처리완료
폐기물	수목원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1식	56,074	서귀포산업(주)	`21.04.26 ~ `21.10.22	`21 04.26	제한 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분)	폐기물처리1식	45,269	흥남개발(주)	`21.06.04 ~ `21.11.30	`21 06.02	제한 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부림랜드~1100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분)	폐기물처리1식	22,360	흥남개발(주)	`21.06.30 ~ `21.10.27	`21 06.30	제한 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1식	24,195	성진산업(주)	`21.07.12 ~ `22.05.07	`21 07.12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1구간) 도로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폐기물처리 1식	46,623	한라환경 산업(주)	`21.06.21 ~ `21.12.17	`21. 06.21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폐기물	제주대입구~ 금천마을 (중로2-1-46) 도로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1차분)	폐기물처리 1식	37,576	성진산업 (주)	`21.07.30 ~ `21.10.27	`21. 07.30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용역추진중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 상황
일반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페기물처리 용역 1식	418,955	동남산업 주식회사	‵20. 4. 7. ~ ‵20. 12. 25.	‵20.4.7.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일반 용역	남성마을 공적임대주택 부지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0,787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0.11.2. ~ ‵20.12.16.	‵20.11.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일반용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95,850	동남산업 주식회사	‵21. 3. 10. ~ ‵21. 12. 24.	‵21.3.10.	제한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일반 용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2지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00,523	㈜더존 환경	‘21.06.03. ~ ‘21.11.29.	‘21.06.0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 중

□ 건  설  과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폐기물	2020년 서부지역 포장 보수(단가계약)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765.8톤	92,299	정우산업 개발(주)	‵20.5.4. ~‵20.7.17.	‘20.5.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0년 동부지역 일주 동로 포장보수(단가 계약)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760.0톤	79,200	유창토건 (주)	‵20.5.14. ~‵20.7.14.	‘20.5.14.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항몽로 포장보수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297.2톤	25,167	주식회사 미래제주	‵20.9.3. ~‵20.9.25.	‘20.8.28.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0년 하반기 동지역 포장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3,212.0톤	68,640	흥남개발 (주)	‵20.10.26. ~‵20.12.21.	‘20.10.2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544톤	29,587	에코산업 개발(주)	`20.2.24 ~ `20.7.20	`20.2.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138톤	42,401	㈜동화산업	`20.3.2 ~ `20.12.8	`20.2.2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596톤	24,299	㈜미래제주	`20.3.2 ~ `20.10.27	`20.3.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3차분)	폐기물 운반처리 1,058톤	33,816	㈜정우산업개발	`20.6.5 ~ `20.10.22	`20.6.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1차분)	폐기물 운반처리 1,055톤	35,154	유창토건 (주)	`20.9.1. ~ 20.11.29.	`20.9.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폐기물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398톤	49,231	㈜더존환경	‘21.4.5 ~ ‘21.9.27	‘20.4.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애조로(노형교차로 주변)배수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393ton	42,036	한라환경사업(주)	‘21.6.23. ~ ‘21.11.19	‘21.6.17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폐기물	일주동로(북촌13길 인근)주민불편교차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475ton	38,267	한라환경산업(주)	‘21.8.31 ~ ’21.11.28	‘21.8.31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활용
폐기물	2021년 동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743.0톤	146,446	동남산업 주식회사	‵21.2.23. ~ ‵21.5.21.	‵21.2.22.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1년 동부(읍면)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2,594.0톤	35,363	제주산업 주식회사	‵21.2.24. ~ ‵21.5.24.	‵21.2.2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1년 서부(읍면)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3,634.0톤	59,522	주식회사 미래제주	‵21.2.26. ~ ‵21.5.26.	‵21.2.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1년 번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510.0톤	45,640	에코 산업개발 주식회사	‵21.5.4. ~ ‵21.6.25.	‵21.5.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2021년 애조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300.0톤	65,681	흥남개발 주식회사	‵21.5.10. ~ ‵21.6.25.	‵21.5.10.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963톤	68,165	성진산업 (주)	`21.2.1. ~ `22.1.31.	`21.2.1.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5차분)	폐기물 운반처리 938톤	29,986	정우산업개발(주)	`21.1.25. ~ `21.3.26.	`21.1.25.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 완료
폐기물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차분)	폐기물 운반처리 2,822톤	148,704	유창토건 (주)	`21.1.20. ~ `22.1.28.	`21.1.20.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2,582톤	74,407	㈜동화산업	`21.4.27. ~ `21.10.23.	`21.4.26.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처리중
폐기물	2021년도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696톤	21,483	정우산업 개발(주)	`21.4.23. ~ `21.10.19.	`21.4.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추진중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866톤, 폐콘크리트 16톤, 폐목재 2톤	26,657	㈜ 청봉환경	`20.4.8. ∼ `20.8.5.	`20.4.7.	수의 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활용상황
폐기물	제주시 봉개·용강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84톤	30,536	(주)한라환경	‘21.2.8.~ ‘21.6.27.	‘21.2.8.	수의견적	지방 계약법	활용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03.31	광평동로~오광로간(중로1-1 -5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		248			재검토	미반영
20.10.19.	애조로~성지요양원 (소로 1-13호선) 확장사업	90		90			적정	미반영

❍ 2021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1.05.10.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98호선) 도로개설사업	200		200			적정	미반영
2021.05.10.	이호~외도 일주도로 (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81		181			적정	미반영

□ 도시재생과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10.20	봉개동 도시활력 증진 사업 (재심사)	81	8	73	-	-	적정	반영	81

□ 건  설  과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심의 일자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1. 3. 3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41		41			부적정	반영	4.99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 위원회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및 수립완료(2020.06.26.) ○ 업무연찬 시행(2020.07.20.)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부적정	○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 조치(2020.08.20.)
	○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사업장에 대한 조치 소홀	○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이행 등 행정조치 (2020.7.19., 7.31)

❍ 2021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 위원회	○ 지방채 발행사업 등 예산의 집행·관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등 규정 숙지 및 준수 ○ 업무연찬시행 (2021.05.12.)
	○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준공처리 부적정	○ 원상회복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 요청(2021.04.15.) ○ 업무연찬 시행(2021.04.22.)
	○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시 오수발생관련 검토 소홀	○ 오수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조건 부여하여 관련부서 검토 후 건축허가 협의 진행(2021.06.23.)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 위원회	□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 일부 미이행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미이행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이행(2020. 8. 18.) 및 도로 점용허가 이행 (2020. 8. 20.)

□ 건  설  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2010~2020)	□ 연도별 순차적 직권말소 절차 진행 중 현재 2010 ~ 2016년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말소완료 (21.8.25.), 2017~2020년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말소 절차 진행중
	□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 소홀(2010~2020)	□ 정비명령 미 통보 건설기계 정비 명령 통보(20.8.14.) : 35건 □ 정비 명령 미 이행 건설기계 정비 명령 최고 통보(20.8.14.) : 105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개별사업장 반입․사용 부적정	□ 미등록 건설기계․반입 사용 : 1건 고발, 1건 고발 대상 아님 판단 통보(20.8.26.) □ 불법구조변경 등 부적합 건설기계 : 2건 고발, 1건 고발대상 아님 판단(20.8.26.)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반입․사용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행정처분 등 업무 소홀 지적사항과 병행처리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위조 및 부적합 건설기계 임대차사용 부적정	□ 등록․검사증 위조 : 1건 고발 완료(20.8.26.) □ 정비명령 미이행 건설기계 운행사항 : 고발완료, 부실벌점 부과 검토요청(20.8.24./20.8.26.)
	□ 공공사업장 내 건설기계불법대여	□ 2개사업체 고발 완료(20.8.26.)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성여부 등 확인 부적정	□ 임대차계약 작성 사항 확인 및 종결(20.8.14.)
	□ 자가용 건설기계 개별사업장 대여 행위 부적정	□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공문 발송으로 무상대여 불법행위 홍보 완료(6.8.) □ 매년 상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완료(8.29.)
	□ 건설기계 수출말소에 따른 수출이행 여부 확인 업무 소홀	□ 수출업체 확인작업 완료 및 자료 요청(3건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 1건, 부활등록 확인 1건, 이행확인 1건) □ 수출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완료
	□ 건설기계사업자(대여․매매업) 등록․관리 업무 부적정	□ 행정처분(3건) 및 보완요구 완료(3건) (20.6.2./20.7.14.)
	□ 건설기계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 체납 미고지 자료 시정완료(20.8.29.) □ 압류 및 독촉 등 체납처분 완료(20.9.15.)

❍ 2021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 2021. 9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추진

□ 주  택  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소홀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 점검결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부적정	○ 장기미준공건 150건 중 주택과 소관인 87건(단독주택:73건, 공동주택:14건)에 대하여 실태조사실시 및 향후 조치계획 수립 - 공동주택(14건) ·허가취소 6, 유보 6, 기타 2 - 단독주택(73건) ·허가취소 34, 유보 21, 고발 2, 기타 16 ※ 유보: 2021.12.31.까지 공사착수 의견서 제출(2022. 1. 현장실사 후 미착공 시 직권취소 예정) ※ 기타: 설계변경, 준공, 공사진행 등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2020년도

감사 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감사위원회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후 관리 미흡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소홀	연장신고 미이행 398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완료:18건 - 가설건축물 대장 직권말소:216건 - 가설건축물 철거완료:112건 -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대상:52건 공용가설건축물 연장 미이행 94건 - 가설건축물 철거완료:38건 - 가설건축물 재연장:23건 - 철거 및 재연장 진행중:33건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분야 위반사항 관련하여 통보한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담당부서 회시 조치	지적사항 55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 회시 완료(사전통지 17건, 시정명령 15건, 철거 등 종결 처리 23건)
감사위원회 (현지시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리소홀(12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 : 4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8건 - 결손예정(무재산) 1건, 압류예정 7건
감사위원회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부적정(67건)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취소 및 연장절차 완료(취소 47건, 연장16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 현장 확인후 시정명령 예정(3건), 조치완료(1건)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축 신고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 관련 협조 처리 지연	민원처리업무 철저 등 업무연찬 실시
	재정보증 가입한도 부적정	재정보증보험 가입한도액 변경 가입(2020.3.19.)
	세입출외현금 결산 및 전산시스템 사용	수도사업특별회계[ARIS]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LOB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운용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승인 부적정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승인 시 적정성 검토 철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2021. 12. 24)

❍ 2021년도

감사기관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시 오수발생 관련 검토 소홀	하수도 인·허가 관련 업무연찬 실시(2021. 5. 28)

20.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제주시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정비용역	487	개발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노후개발지구 정비	197	99	98	❍ 최종 정비(안) 마련 ❍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	50
서부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550	태풍피해복구 1식	530	472	58	`20.09.: 태풍피해 `21.04~08: 복구공사	89
수목원서길 (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1식	98	98	0	`20.12.:1차분 착공 `21.06.:1차분 준공	10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 (중로 1-1-9) 확장사업	600	L=2,130m B=8~10m	600	250	350	`21.08월.:1구간 착공 `22.01월:준공예정 ※ 집행잔액 기성금 지출 등 최소화	42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2,650	L=2,170m B=15m	120	120	0	❍‘21.2. : 1차분 완료 ※ 준공금 120백만원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14,000	용담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2,300	4	2,296	❍‘21.7. : 실시계획변경 ❍‘21.7. : 수용재결신청 ※ `21. 11월 2,296백만원 집행예정	0.2
탐라문화광장 (산포광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공사	90	컨테이너 설치 1식	84	-	84	□‘20. 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코로나 19로 인한 도민문화시장 개장 불가로 예산집행에 어려움	0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65	도로개설 L=380m B=8m	300	300	0	보상완료	100
외도장애인 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577	도로개설 L=1,050mB=10m	32	32	0	보상완료	100
이도일동 (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92	도로정비 L=570m	137	0	137	`20.10월:공사착공 -공사정지(문화재발굴조사)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시 예산 추가 집행계획	0
중앙로7길(탐라문화광장인근)지중화사업	193	도로정비 L=1,300m	90	90	90	공사 준공	100
외도~애조로 (중로1-1-33호선) 도로개설사업	994	도로개설 L=1,550mB=20m	61	0	61	`18.09~`20.08월: 1~3차분 공사 준공 `21.01~`21.11월: 4차분 공사 준공(예정) ※ ‘21.11월 준공금 지출	0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 체증 해소사업	7,648	도로개설 L=900m, B=30~39m	6,226	3,555	2,671	`19.11월:공사착공 `21.12월:준공예정(1차분) ※ ‘21.12월 준공금 지출	57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 체증 해소사업	150	감리비	18	18	0	차수분 용역 완료	100

□ 도시재생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1,700	상하수도, 전기시설,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등	713	387	326	□ 2021. 1. ~ 3. : 2단계 실시설계(보완)용역 시행 □ 2021. 5. 17.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착공 - ‘21.8월 현재 공정율(60%)	6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6,279	단지 조성 A=216,920㎡	1,640	971	669	□ 2021. 1. ~ : 입체환지아파트(건축,전기,소방,통신) 추진 중 - ‘21.8월 현재 공정율(95%)	95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34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1,521	819	702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2021. 1. ~ 8. : 48가구 완료 □ 자원순환센터 신축 - 2021. 6. : 설계용역 착수 □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 2021. 7. : 설계용역 착수 □ 2021. 9. :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 1건	60
건입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85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1,339	623	716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2021. 1. ~ 8. : 43가구 완료 □ 2021.5. :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 1건 □ 골목길 정비공사 - 2021. 7. 26. : 공사 착공 - 2021. 9. 8. : 공사 준공	60
소규모 재생사업	400	·한림1리 공동체공간 신축 1식(203.39㎡)	210	168	42	□ 한림1리 공동체공간 신축 - 2020. 12. 4. : 공사 착공 - 2021. 4.. 19. : 1차분 준공 - 2021. 9.. 4. : 2차분 준공	90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49	·함덕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1식 ·함덕서우봉해변 주변환경 정비 1식	632	322	310	□ 함덕 해변문화이벤트 공간조성 - 2020. 12. 21. : 공사 착공 - 2021. 6. 21. : 공사 준공 □ 함덕 서우봉해변 주변환경 정비 - 2021. 6. 29. : 설계용역 착수 - 2021. 11. : 공사준공 예정	6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84	·애월해안로 도로정비 1식 ·애월 한담 보도 정비 1식	1,403	971	432	□ 애월해안로 도로정비 - 2021. 4. 26. : 공사 착공 - 2021. 6. 21. : 공사 준공 □ 애월 한담 보도정비 - 2021. 6. 23 : 공사 착공 - 2021. 11.. : 준공 예정	75
봉개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4,430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문화교류센터, 주차장, 산책로 등)	2,122	1,198	924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 2019. 7. 25. : 공사 착공 - 2021. 11. : 준공 예정	75

❍ 사고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 진 상 황	진도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22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1,241	1,202	39	□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 2020. 11. 11. : 착공 - 2021. 6. 29. : 준공 □ 신산머루 골목길 정비 - 2020. 12. 15. : 착공 - 2021. 3. 16. : 준공 □ 신산머루 도시재생안내센터 신축 - 2020. 12. 29. : 착공 - 2021. 4. 10. : 준공	90
소규모 재생사업	400	·한림1리 공동체공간 신축 1식(203.39㎡)	93	93	-	□ 한림1리 공동체공간 신축 - 2020. 12. 4. : 공사 착공 - 2021. 4.. 19. : 1차분 준공 - 2021. 9.. 4. : 2차분 준공	100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49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1식	52	52	-	□ 함덕 해변문화이벤트 공간조성 - 2020. 12. 21. : 공사 착공 - 2021. 6. 21. : 공사 준공	100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84	·고내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1식 ·애월리 주차장 조성 1식	236	236	-	□ 고내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 2020. 11. 23. : 공사 착공 - 2021. 1. 21. : 공사 준공 □ 애월리 주차장 조성 - 2020. 10. 5. : 공사 착공 - 2021. 4. 8. : 공사 준공	100
이호동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634	·이호동 공용주차장 조성 1식	79	79	-	□ 이호오도 공용주차장 조성 - 2020. 12. 18. : 공사 착공 - 2021. 3. 12. : 공사 준공	100
봉개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4.430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1식 (감리, 폐기물처리용역, 관급자재))	197	71	126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 2019. 7. 25. : 공사 착공 - 2021. 11. : 준공 예정	75

□ 건  설  과

❍ 계속비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
중앙지하도 상가 출입구 리모델링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설치 사업	900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4개소 리모델링,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신설	900	327	572	❍'21.4.26. : 신호기 설치 공사 착공 ❍'21.7.27. : 보행환경개선사업 (2차분) 착공	80
삼봉로3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	도로정비 L=97m, B=8m	100	100	0	❍ '21. 4. 7. : 공사 착공 ❍ '21. 6. 14. : 공사 준공	100
도로소송 패소토지매입 및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처리사업	246	토지매입 1식	104	77	27	❍ '21. 3. ~ 4. : 토지매입 3필지	74%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등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533	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507m	45	45	0	❍ '21. 2. 8. : 공사 착공 ❍ '21. 3. 5. : 공사 준공	100%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1,613	도로확포장 L=1.3km, B=12m	1,305	801	504	❍ '21. 01. 14. : 4차분 공사 착공	55%
월산남2길 확장사업	1,540	도로확포장 L=1.3km, B=8~10m	1,000	427	573	❍ '21. 01. ~ : 보상협의 추진	50%
군도63호선 (함덕~ 산굼부리) 확포장사업	200	도로확포장 L=2.4km, B=12m	135	0	135	❍ '20.11.27. :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21. 07. ~ : 보상협의 추진	60%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35	도로확포장 L=0.5km, B=12m	343	134	209	❍ '20. 01. 07. ~ : 3차분 공사 추진 ❍ '21. 07월 : 토지 수용재결 및 공탁	95%
봉수동선 (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78	도로확포장 L=0.7km, B=10m	194	17	177	❍ '21. 01. ~ : 보상협의 추진 (상속등기 및 조치법 이행 중)	80%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도로확포장 L=2.0km, B=10m	97	94	3	❍ '21. 04. ~ : 보상협의 추진	97%
대덕선 (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	도로확포장 L=2.5km, B=10m	215	215	-	❍ '21. 01. ~ : 보상협의 추진	100%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74	도로확포장 L=0.8km, B=10m	361	361	-	❍ '16. 12. 05.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1. 01. 20. : 2차분 공사 착공	100%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20	도로확포장 L=0.7km, B=10m	406	406	-	❍ '20. 12. 08. : 도로노선 지정 공고 ❍ '21. 04. 27. : 공사 착공	100%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0	도로확포장 L=0.8km, B=10m	41	41	-	❍ '21. 03. 31. : 도로노선 지정 공고 ❍ '21. 05. 20. : 보상협의 추진	100%
시도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744	도로확포장 L=0.8km, B=10m	158	-	-	❍ '20. 09. : 착수보고 ❍ '20. 10. ~ `21. 01. : 마을별 의견 수렴 ❍ '21. 03. : 중간보고 ❍ '21. 05. : 워킹그룹 자문회의	80%
협재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50	도로확포장 L=1.1km, B=10m	31	-	-	❍ '21. 05. 26. : 문화재청 심의	80%

❍ 사고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 사업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사업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
신설공사비 [도련1동 2274번지 태영건설(주) 계량기 설치공사]	22,538	급수관 시 설 D=80mm L=90m	22,538	22,287	251	❍ `19.11.8 : 공사착공 ❍ `20.2.19 : 준공	100
제주시 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317,260	간이우수펌프장 외 1식	268,703	230,871	37,832	❍ `19.6.21 : 공사착공 ❍ `20.2.29 : 준공	100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21. 8. 31기준)

□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11,461,312	162,529,512	48,931,800
일반회계		192,786,679	147,648,512	45,138,167
사업명	도시계획관리 및 재정비	440,110	227,218	212,892
	도시계획도로확충	45,099,622	29,694,983	15,404,63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46,312,525	117,141,118	29,171,407
	토지이용	10,656	4,276	6,380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860,684	563,197	297,487
	기본경비	63,082	17,720	45,362
특별회계		18,674,633	14,881,000	3,793,633
사업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 확충	18,674,633	14,881,000	3,793,633

□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57,909,964	20,765,586	37,144,378	집행 잔액 중 예비비 291,954 /예탁금 12,000,000 /예수금 원금 및 이자 529,195
일반회계		23,859,954	10,589,328	13,270,626
사업명	도시개발사업	1,548,387	556,635	991,752
	도시재생사업	14,986,956	6,089,080	8,897,876
	정주여건개선사업	7,236,127	3,896,759	3,339,368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	53,945	36,665	17,280
	기 본 경 비	34,539	10,189	24,350
특별회계		31,389,010	8,998,075	22,390,935
사업명	도시개발특별회계	12,690,174	151,068	12,539,106	예비비 124,454 /예탁금 12,000,00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18,698,836	8,847,007	9,851,829	예비비 167,500 /예수금 원금 및 이자 529,195
기금		2,661,000	1,178,183	1,482,817
사업명	주거환경정비기금	2,542,000	1,105,049	1,436,951
	옥외광고발전기금	119,000	73,134	45,866

□ 건  설  과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0,929,189	29,024,142	21,905,047
사업명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18,253,011	8,191,100	10,061,911
	안전한도로구조 개선	8,360,801	6,720,842	1,639,959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8,264,057	3,508,177	4,755,880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5,993,216	10,570,961	5,422,255
	기본경비	58,104	33,062	25,042

□ 주 택 과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601,016	14,065,792	5,535,224
일반회계		19,450,939	13,968,118	5,482,821
사업명	건축행정정보화	177,810	89,540	88,270
	공동주택민원관리	8,500	920	7,580
	단독주택민원관리	3,100	-	3,100
	공동주택관리	1,119,666	581,838	537,828
	주거복지향상	18,099,375	13,282,361	4,817,014
	기본경비	42,488	13,459	29,029
주택사업특별회계		150,077	97,674	52,403
사업명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114,097	94,076	20,021
	보전지출	35,980	3,598	32,382

□ 건  축  과

(단위 : 천원 / 2021. 8. 31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375,714	220,628	155,086
일반회계		375,714	220,628	155,086
사업명	건축인허가건실화	294,560	171,225	123,335
	일반건축 민원관리	2,500	1,875	625
	건축행정 건실화	11,100	8,325	2,675
	농지산지 민원행정	22,400	10,400	12,000
	기 본 경 비	45,154	28,803	16,351

□ 상하수도과

(단위 : 천원 / 2021. 8. 31.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2,853,276	7,532,334	5,320,942
수도사업 특별회계				8,165,949	5,069,555	3,096,394
	사업비용			6,715,217	3,892,734	2,822,483
		영업비용		6,673,217	3,879,443	2,793,774
			배․급수비	2,442,137	1,582,040	860,097
			급․배수공사비	1,200,000	774,741	425,259
			일반관리비	455,885	176,542	279,343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575,195	1,346,120	1,229,075
		특별손실		42,000	13,291	28,709
	자본적지출			1,450,732	1,176,821	273,911
		유형자산취득		1,291,286	1,114,997	176,289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159,446	61,824	97,622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687,327	2,462,779	2,224,548
	사업비용			2,696,592	1,183,807	1,512,785
		영업비용		2,621,392	1,180,892	1,440,500
		특별손실		75,200	2,915	72,285
	자본적지출			1,990,735	1,278,972	711,763
		유형자산취득		1,856,120	1,208,145	647,975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취득		134,615	70,827	63,788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없음

□ 도시재생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 1식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3,664	1,644	2,020	3,664	1,644	2,020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 1식	일도2동 1077-68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4,408	1,763	2,645	4,408	1,763	2,645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 1식	용담1동 74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6,482	2,522	3,960	6,482	2,522	3,960
도시재생 인정사업(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1식	조천읍 함덕리 972번지 일원	국토 교통부	1,600	640	960	1,600	640	960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	게시판 신설 1식	제주시 일원	행정 안전부	55	-	55	-	-	-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지원사업	게시대 신설 1식	제주시 일원	행정 안전부	30	-	30	-	-	-

□ 건  설  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0.8km B=10m	구좌읍 세화리 일원	행정 안전부	253	253	균특

□ 주  택  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개선사업 1식	제주시 이도이동 1928-9 외 1필지 수선화임대주택	국토교통부	240	120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임차급여 12,000가구		국토교통부	17,180	17,180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수선유지급여 65가구		국토교통부	450	450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공 사 명	‘22 예산 요구(천원)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95,000	60,000	35,000	0	0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도로 개설 L=1.54km, B=20m	`20.02.04 ~ `20.08.22	991,928	(주)제동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2차분]	도로 개설 L=1,000m, B=35m	`20.03.12 ~ ~20.08.31	859,094	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2차분]	도로 개설 L=960m, B=35m	`20.03.13 ~ `20.08.08	735,527	영보건설	경쟁입찰	완료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차분)	도로확장 L=1310m, B=8m	`20.03.24 ~ `20.09.12	251,146	대보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815m, B=24m	`20.03.25 ~ `20.12.19	405,729	성지 건설개발㈜	경쟁입찰	완료
봉개동(소로1-1, 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20.04.09 ~ `20.12.21	577,657	세광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봉개동(소로2-1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105m, B=8m	`20.04.10 ~ `20.11.12	292,842	형남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거로길~문화아파트간 (소로1-3,소로2-1)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130m, B=8~10m	`20.04.16 ~ `20.12.06	298,562	세일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도로개설공사(1차분)	도로확장 L=170m, B=15m	`20.04.21 ~ `20.11.28	178,853	광영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7차분)	도로개설 L=1,440m, B=15m	`20.05.08 ~ `20.08.23	485,950	동경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도로확장 L=320m, B=10m	`20.05.22 ~ `20.09.26	270,880	기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차분)	도로확장 L=320m, B=10m	`20.05.27 ~ `20.10.14	270,880	기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430m, B=6m	`20.10.07 ~ `20.12.20	137,525	일호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2차분)	도로확장 L=320m, B=10m	`20.11.02 ~ `20.12.11	109,200	기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2개노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1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L=584m / B=7~18m)	`20.12.23 ~ `21.06.10	139,791	(주)웅진건설	경쟁입찰	완료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1차분)	도로확장 L=2,170m B=15m	`20.11.05 ~ `21.02.07	120,345	일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2020년도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20.01.02 ~ `20.12.15	165,063	한라전력(주)	경쟁입찰	완료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건축)	신축 202.04㎡	`20.05.22 ~ `20.11.17	466,116	송우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3차분]	도로 개설 L=1,000m, B=35m	`21.01.11 ~ ~21.07.05	1,795,150	태웅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3차분]	도로 개설 L=960m, B=35m	`21.01.11 ~ ~21.07.05	1,211,900	영보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봉개동(소로1-1, 1-3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21.01.11 ~ `21.05.27	564,222	세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정지)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2개노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2차분)	도로 개설 (L=584m / B=7~18m)	`21.01.11 ~ `21.10.10	554,717	(주)웅진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815m, B=24m	`21.01.11 ~ `21.10.10	707,028	성지건설 개벌㈜	경쟁입찰	추진중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430m, B=6m	`21.01.12 ~ `21.06.11	298,014	일호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차분)	도로확장 L=320m, B=10m	`21.01.18 ~ `21.06.02	260,300	기덕 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2차분)	도로확장 L=1310m, B=8m	`21.01.21 ~ `21.07.20	761,208	대보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도로 개설 L=1,540m, B=20m	`21.01.26 ~ `21.05.25	547,588	(주)제동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정지)
봉개동(소로2-4, 5호선)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L=140m, B=8m	`21.04.01. ~ `21.11.30.	273.119	토안건설 (주)	제한경쟁	추진중
회천매립장주변지역(2-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120m, B=8m	`21.04.02 ~ `21.12.01	194,502	지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8차분)	도로개설 L=1,440m, B=15m	`21.04.12 ~ `22.02.05	1,130,000	고운 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방파시설 등 L=140m)	`21.04.12 ~ `21.08.24	362,549	대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795m, B=12.5~25m	`21.04.16 ~ `21.10.15	356,937	극동종합개발(주)	경쟁입찰	추진중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620m, B=35m	`21.06.03 ~ `21.11.02	363,080	일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한림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1,440m, B=15m	`21.06.10 ~ `21.12.09	298,000	동산토건	경쟁입찰	추진중
서부해안도로 교량 보강공사	교량보강 1식	`21.06.16 ~ `21.08.24	205,092	㈜수목 테크	경쟁입찰	완료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3차분)	도로개설 L=430m, B=6m	`21.07.01 ~ `21.11.17	64,673	일호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 확장사업(1구간)	도시계획도로 L=200m, B=10m	`21.07.29. ~ `21.01.28.	426,095	황보종합건설(주)	제한경쟁	추진중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2차분)	도로확장 L=2,170m, B=15m	`21.04.15 ~ `21.06.13	133,970	일호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3차분)	도로확장 L=2,170m, B=15m	`21.06.22 ~ `21.10.28	271,160	일호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385m B=20m	`21.04.06 ~ `21.12.05	660,407	청한종합 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공사(1차분)	도로확장 L=300m B=25m	`21.06.07 ~ `21.12.06	176,806	삼해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2021년도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1식	`21.01.04 ~ `21.12.20	173,993	㈜해난디	경쟁입찰	추진중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공사	스틸그레이팅 시설물 교체 303m	`21.05.03 ~ `21.06.18	106,860	㈜칠성건설	경쟁입찰	완료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차분)	기반시설공사 1식 (입체환지 토공 등)	‵20.01.17. ~ ‵20.12.24.	4,500,980	㈜ 영성토건	제한 경쟁	완료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 1식	‵20.02.20. ~ ‵21.09.10.	129,380	㈜섬 엔지니어링	제한 경쟁	완료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상⋅하수도, 주차장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등	‵20.02.26. ~ ‵20.08.19.	706,117	㈜덕산조경	제한 경쟁	완료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 1식	‵20.03.12. ~ ‵21.09.10.	229,412	주식회사 대주전기	제한 경쟁	완료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소방설비공사	입체환지 아파트 소방설비 1식	‵20.03.12. ~ ‵21.09.10.	340.444	대영기업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석면해체 및 제거 A=2,151.4㎡, 석면폐기물 처리 26.8ton	‵20.08.03. ~ ‵20.11.30.	140,507	㈜미래제주	제한 경쟁	완료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보수 1식	‘20.4.28. ~ ‘20.10.24.	164,452	시원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공사	신산머루 돌봄 센터 신축 1식	‘20.11.03. ~ ‘21.09.22.	789,118	효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1식	‘20.11.09. ~ ‘21.01.07.	139,264	주식회사동화산업	제한 경쟁	완료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공사(1차분)	공동체공간 조성 1식	‘20.12.04. ~ ‘21.04.09.	193,940	웅천건설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골목길 정비 1식	‘20.12.15. ~ ‘21.03.16.	415,369	㈜이레녹화	제한 경쟁	완료
신산머루 도시재생 안내센터 신축공사	안내센터 신축 1식	‘20.12.29. ~ ‘21.04.10.	159,624	유지건설(주)	제한 경쟁	완료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도시계획도로개설 L=535m, B=12m	‘20.01.30 ~ ‘20.06.14	418,405	덕성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 토목) (2차분)	여가문화교류거점 조성 1식	‘20.01.30. ~ ‘21.11.01.	2,371,727	대아토건㈜	제한 경쟁	추진 중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전기) (2차분)	여가문화교류거점 전기공사 1식	‘20.01.31. ~ ‘21.11.01.	326,033	오로라 전기	제한 경쟁	추진 중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통신)	여가문화교류거점 통신공사 1식	‘20.03.30. ~ ‘21.11.01.	123,181	㈜오름 정보기술	제한 경쟁	추진 중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1개소 (2,900㎡)	‘20.06.23. ~ ‘20.12.14.	311,898	㈜아름 종합건설	제한 경쟁	완료
애월리 향토문화관리센터 조성공사	향토문화관리센터조성 1식	‘20.09.08. ~ ‘20.12.06.	227,153	㈜서해건설	제한 경쟁	완료
애월리 지역경관 정비사업	애월리 경관 정비 1식	‘20.09.18 ~ ’20.11.16.	165,359	태림조경	제한 경쟁	완료
애월리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조성 1개소(820㎡)	‘20.10.05 ~ ’21.04.28.	171,547	제주개발㈜	제한 경쟁	완료
함덕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공사	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비 1식	‘20.12.21 ~ ’21.06.21.	234,323	황룡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상황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3차분)	기반시설공사 1식 (입체환지, 토공 등)	‵21.01.17. ~ ‵21.12.24.	7,199,368	㈜영성토건	제한 경쟁	추진중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주차장. 산책로, 진출입로 조성 1식	‵21.05.17. ~ ‵21.10.13.	562,811	㈜아람	제한 경쟁	추진중
외도지구 절물샤워장 보수공사	샤워장 보수 1식	‵21.06.09. ~ ‵21.09.06.	116,102	두영종합건설(주)	제한 경쟁	완료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공사(2차분)	공동체공간 조성 1식	‘21.03.11. ~ ‘21.09.04.	113,375	웅천건설주식회사	제한 경쟁	완료
건입동 골목길 정비공사	골목길 정비 1식	‘21.07.23. ~ ‘21.09.08.	171,237	태림조경	제한 경쟁	완료
주민스스로 수눌음 돌봄 공동체 조성 신축공사	수눌음 돌봄 공동체 조성 1식	‘21.08.04. ~ ‘21.12.09.	184,286	무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	추진 중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L=275m, B=10m	‘21.01.22. ~ ‘21.08.05.	273,980	㈜건축사사무소오름그룹	제한 경쟁	완료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호오도2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L=363m, B=8~10m	‘21.03.29. ~ ’21.11.27.	720,996	㈜도경종합건설	제한 경쟁	추진중
한경건강증진센터 게이트볼장유지관리 장비 구입	고소작업대 구입 1대	‘21.04.07.	25,804	㈜혜성코리아	수의 계약	완료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건축)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정비 1식	‘21.04.12. ~ ’21.08.25.	205,659	㈜도현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애월해안로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21.04.26. ~ ’21.06.21.	276,125	용산종합 건설	제한 경쟁	완료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조경)	여가문화교류거점 조경공사 1식	‘21.04.23. ~ ’21.11.22.	248,806	제주시산림조합	제한 경쟁	추진 중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쉼터조성 및 도로정비 1식	‘21.05.10. ~ ’21.08.07.	290,425	대림조경㈜	제한 경쟁	추진 중
애월 한담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1식	‘21.06.23. ~ ’21.10.22.	204,985	유정건설㈜	제한 경쟁	추진 중

□ 건  설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2020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0.3.13. ~ `20.6.10.	270,363	강산토건(주)	제한경쟁	완료
해맞이해안로응급복구공사	복구공사 1식	`20.3.13. ~ `20.8.4.	235,890	주식회사 대기건설 스페이스	제한경쟁	완료
해안동(해안마을7길)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20.3.17. ~ ’20.9.9.	227,710	조일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신북로(함덕~북촌) 인도정비공사	인도설치 1식	`20.3.24. ~ `20.12.6.	438,291	삼해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세송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호우피해 복구공사 1식	‘20.4.1. ~ ’20.9.11.	247,269	주양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구좌읍 종달리 (시도64호선) 보행로 개설공사	인도설치 1식	`20.5.21. ~ `20.8.18.	250,532	삼대토건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20.2.17. ~ ‵20.5.16.	199,237	고려기업	제한경쟁	완료
2020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우천형 4,999㎡, 노면표지 융착식 1,997㎡	‵20.2.27. ~ ‵20.6.24.	167,025	양지기업	제한경쟁	완료
2020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상온형 4,319㎡, 차선도색 우천형 1,405㎡, 노면표지 융착식 4,589㎡	‵20.3.3. ~ ‵20.6.25.	171,387	조광건업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0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공사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1식	‵20.3.3. ~ ‵20.7.30.	156,964	정원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0년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20.3.16. ~ ‵20.6.24.	130,810	우보종합건설 ㈜	제한경쟁	완료
2020년 우수배수로 (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우수배수로(하수 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20.3.16. ~ ‵20.7.13.	110,129	주식회사 성일건설	제한경쟁	완료
2020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0.3.25. ~ ‵20.10.20.	194,061	대한씨앤티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405.7a	‵20.3.24. ~ ‵20.6.25.	351,294	서일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2020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 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0.4.1. ~ ‵20.10.27.	214,406	주식회사 기흥	제한경쟁	완료
2020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29.1a	‵20.3.31. ~ ‵20.6.25.	271,796	세영토건(주)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5030 노면표시 정비 공사	노면속도 표시정비 1,758개소	‵20.4.20. ~ ‵20.12.24.	654,126	주식회사 서우기업	제한경쟁	완료
2020년 하반기 동지역 포장보수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74.55a	‵20.10.22. ~ ‵20.12.18.	201,904	송욱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0m	`20.2.7. ~ `20.7.13.	199,677	성은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 (3차분)	도로확포장 L=1.3㎞, B=12m	`20.2.14. ~ `20.6.22.	224,389	흥남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노후교량[별도교, 외도교(하),도노교]보수공사	유지보수 1식	`20.3.2. ~ `20.4.30.	175,097	파라다이스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확포장 L=0.05㎞, B=10m	`20.2.27. ~ `20.7.22.	141,725	화랑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20.3.6. ~ `20.11.6.	479,085	동현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완료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26㎞, B=12m	`20.3.9. ~ `20.12.21.	623,550	㈜일영종합건설	제한경쟁	완료
삼오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1식	`20.4.16. ~ `20.8.15.	220,730	㈜미르디엔에이	제한경쟁	완료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4차분)	도로확포장 L=0.26㎞, B=20m	`20.7.15. ~ `20.11.30.	257,748	오원종합건설(유)	제한경쟁	완료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0m	`20.11.24. ~ `21. 1.23.	416,530	성은건설(주)	제한경쟁	추진중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차분)	도로확포장 L=0.74㎞, B=10m	`20.9.1. ~ `20.12.18.	343,400	㈜경일종합건설	제한경쟁	완료
군도106호선(광령선)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L=0.9㎞, B=12m	`20.9.23. ~ `20.10.22.	182,669	㈜블리틱스종합건설	제한경쟁	완료
2020년도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0.1.2.. ~ ‘20.9.21.	172,993	㈜예주전기공사	제한경쟁	완료
2020년도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0.1.10. ~ ‘20.9.24.	207,719	제일전기㈜	제한경쟁	완료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보안등 중계기 82개 설치 양방향 점멸기 2,065개 교체	‘20.3.5. ~ ‘20.7.31.	257,379	㈜성실전기	제한경쟁	완료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공사	보행환경개선 1식(L=480m)	‘20.3.13. ~ ‘20.6.1.	219,320	㈜태안토건	제한경쟁	완료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LED가로등 신설 124개소 제어함 3개	‘20.,4.22. ~ ‘20.9.28.	377,530	향진전기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제어함21개소 169등 정비 관로정비 L=4.7km	‘20.5.22. ~ ‘20.9.22.	384,027	(주)광현전력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제어함11개소 135등 정비 관로정비 L=4.6km	‘20.5.22. ~ ‘20.10.23.	356,768	대성전설(주)	제한경쟁	완료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전기)	전기시설 설치공사 (분전반-2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원공사, CCTV전원공사)	‘21.4.13. ~ ‘21.9.27	186,578	㈜용부전기	제한경쟁	추진중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2차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중앙지하도 상가 에스컬레이터 양방향(6개소), 엘리베이터(4개소)설치	‘21.7.26. ~ ‘21.9.27	1,691,844	신한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추진중
선흘리 동백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침투조설치 4개소 전석쌓기 222㎡ 콘크리트포장 292m	‘21.2.15. ~ ‘21.5.14.	140,472	㈜더난건설	제한경쟁	완료
신흥리사무소 일원 인도시설 정비공사	인도정비 1식	`21.2.22. ~ `21.5.22.	167,555	덕운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21.3.15. ~ `21.6.12.	122,660	우광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애조로 (노형교차로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1식	‘21.6.23. ~ ‘21.10.20.	780,107	거산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추진중
용담로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환경개선 1식	‘21.6.24. ~ ’21.8.22.	488,353	정원건설(주)	제한경쟁	추진중
2021년 동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2.17. ~ ‵21.5.31.	101,189	황산건설(주)	제한경쟁	완료
2021년 서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상온형 425㎡, 차선도색 우천형 580㎡, 차선도색 융착식 2,994㎡ 미끄럼 포장 2,967㎡	‵21.2.18. ~ ‵21.6.17.	115,033	금원개발(주)	제한경쟁	완료
2021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공사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1식	‵21.2.19. ~ ‵21.5.24.	129,437	주식회사 수원건설	제한경쟁	완료
2021년 동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상온형 770.9㎡, 차선도색 우천형 851.4㎡, 차선도색 융착식 3,032㎡	‵21.2.19. ~ ‵21.6.3.	113,552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제한경쟁	완료
2021년 동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575.98a	‵21.2.23. ~ ‵21.5.21.	478,200	서호건설 이앤씨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1년 동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20.62a	‵21.2.25. ~ ‵21.5.24.	264,222	다온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1년 서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10.53a	‵21.2.26. ~ ‵21.5.26.	297,496	시원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1년 저류지 및 우수배수로 정비공사	우수배수로(하수 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21.3.19. ~ ‵21.6.16.	110,542	신일토건	제한경쟁	완료
2021년 도로명 도로표지판(단가 계약)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21.3.29. ~ ‵21.6.24.	174,816	(주)동명건설	제한경쟁	완료
2021년 번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00a, 그리드 5,000㎡설치	‵21.5.4. ~ ‵21.6.21.	141,404	황산아스콘 포장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1년 애조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00a, 그리드 5,000㎡설치	‵21.5.10. ~ ‵21.6.24.	143,177	신화종합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2021년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21.7.29. ~ ‵21.10.26.	145,076	지현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추진중
2021년 하반기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7.29. ~ ‵21.11.25.	141,492	세운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추진중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9㎞, B=12m	`21.1.14. ~ `22.1.11.	1,184,170	흥남종합건설	제한경쟁	추진중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3.1㎞, B=12m	`21.1.18. ~ `21.4.17.	318,580	금강종합건설 (주)	제한경쟁	추진중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74㎞, B=10m	`21.1.20. ~ `22.2.4.	807,004	㈜ 경일종합건설	제한경쟁	추진중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차분)	도로확포장 L=0.26㎞, B=20m	`21.1.22. ~ `21.6.11.	250,148	오경종합건설 (유)	제한경쟁	완료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철거 건축물 석면해체 처리공사	석면해체처리 1식	`21.4.6. ~ `21.6.10.	68,039	㈜ 메가프로건설	제한경쟁	완료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확포장 L=0.79㎞, B=10m	`21.4.27. ~ `21.10.23.	478,420	세영토건(주)	제한경쟁	추진중
2021년도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1.1.4. ~ ‘21.8.17.	130,053	강호전력	제한경쟁	완료
2021년도중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1.1.4. ~ ‘21.12.31.	112,985	㈜ 이노네트웍스	제한경쟁	추진중
2021년도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21.1.4. ~ ‘21.12.31.	139,782	미경전기공사	제한경쟁	추진중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LED가로등 신설 148개소 제어함 7개	‘21.3.10. ~ ‘21.7.7.	542,886	대지전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월산정수장 입구교차로 도시조명 개선공사	LED가로등 신설 26개소 보행등 24개소, 제어함2개소	‘21.4.12. ~ ‘21.6.28.	103,803	퍼스트 전기통신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제어함6개소 89등 정비 관로정비 L=2.4km	‘21.4.14. ~ ‘21.10.10.	257,166	주식회사 금원전력	제한경쟁	추진중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42개소, 보안등 4개소, 보행등 92개소 정비	‘21.4.30. ~ ‘21.9.16.	61,906	㈜ 금강전기공사	제한경쟁	추진중

□ 주  택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수선화 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공사	창호 내·외부 93개 교체 및 1개동 토목공사	‘20.06.23. ~ ‘20.08.31.	309,290	(주)회성종합건설	경쟁 입찰	완료
수선화 임대주택 가스기반시설 설치공사	전체동(4개동) 가스탱크 등 교체, 가스보일러 30세대 교체	‘20.10.28. ~ ‘20.12.15.	250,052	(주)혜성	경쟁 입찰	완료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수선화 임대주택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가스보일러 64세대 교체	‘21.04.20. ~ ‘21.06.18.	205,370	(유)제주이엔텍	경쟁 입찰	완 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고지서 3종 제작	`20.1.22. ∼ `20.12.31	50,536	㈜세광전산	경쟁 입찰	완료
월평배수지 입구~애조로간 배수관 정비공사	배수관정비(D=80m/m, L=1,610m), 제수변 설치 2개소, 공기변 및 감압변 설치 3개소	`20.2.21. ∼ `20.5.13	112,061	덕운건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서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175km, V=1,030㎡), 폐기물처리(441톤)	`20.3.4. ∼ `20.12.24.	190,172	성빈건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동지역(동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L=175km, V=1,030㎡), 폐기물처리(441톤)	`20.3.4. ∼ `20.12.24.	167,947	대명건설㈜	경쟁 입찰	완료
2020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 (일도2, 이도1, 이도2동)	수도미터 교체 (D15~D150mm) 1,625개소	`20.3.9. ∼ `20.6.25.	138,552	㈜마루 기술단	경쟁 입찰	완료
비양도 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D=50~80m/m, L=996m)	`20.3.20. ∼ `20.6.11.	146,055	㈜백록개발	경쟁 입찰	완료
2020년 상수도 노후관(우도면)정비공사	노후관정비: D=50~150mm, L=650m	`20.3.26. ∼ `20.7.12.	134,070	두원개발㈜	경쟁 입찰	완료
조천읍 선흘리 3383-2번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 L=1,646m, 우수맨홀 21개소	`20.4.7. ∼ `20.10.19.	530,812	㈜웅진건설	경쟁 입찰	완료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우수관로 흡입 준설 (집수구 1,000개소, L=27km, V=558㎡), 폐기물처리(239톤)	`20.4.21. ∼ `20.12.24.	124,839	㈜나라건설기계	경쟁 입찰	완료
2020 물절약 홍보 절수기기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절수기기 6,764개 구입 및 설치	`20.5.14. ∼ `20.8.26.	83,190	㈜대명스텐	조달 계약	완료
2020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이도2동, 도남동)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D=15~100㎜) 1,673개소	‘20.5.20. ~ ‘20.8.27.	115,684	㈜웅진건설	경쟁 입찰	완료

(단위: 천원)

❍ 2021년도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2021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고지서 3종 제작	‘21.01.25. ~ ’21.12.31.	55,132	태경전산폼 주식회사	제한 경쟁	추진중
용강동 용강마을회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80㎜, L=402m	‘21.2.16. ~ ’21.5.14.	112,459	정호건설(주)	수의 계약	완료
제주시 봉개·용강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 교체(D=300㎜) L=918.4m 오수맨홀(원형1호) 신설 28개소	‘21.2.16. ~ ’21.6.29.	333,359	늘푸른건설 (주)	경쟁 입찰	완료
우도면 영일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150㎜, L=432m	‘21.2.23. ~ ‘21.5.18.	128,533	성덕건설	수의 계약	완료
제주시 동지역(서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V=376㎡), 폐기물처리(122톤)	‘21.3.2. ~ ’21.10.27.	164,399	㈜청송건설	경쟁 입찰	추진중
제주시 동지역(동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 (V=223㎡), 폐기물처리(72톤)	‘21.3.02. ~ ’21.10.27.	161,724	㈜남지개발	경쟁 입찰	추진중
동산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80㎜, L=282m	‘21.3.23. ~ ’21.6.7.	118,650	㈜ 마루기술단	수의 견적	완료
신제주초등학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80㎜, L=342m	‘21.3.22. ~ ’21.5.25.	116,751	㈜혁성건설	수의 견적	완료
용담2동 서한두기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500~800) L=105.0m, 트랜치 설치 L=16m, 아스콘 포장 320㎡	‘21.3.17. ~ ’21.5.26.	130,590	㈜ 미래이엔씨	수의 견적	완료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집수구 및 하수관로 흡입준설(V=266㎥) 폐기물처리(115톤)	‘21.3.19. ~ ’21.12.13.	119,247	관도건설(주)	수의 견적	추진중
제주시 동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집수구 및 하수관로 흡입준설(V=266㎥) 폐기물처리(155톤)	‘21.3.12. ~ ‘21.12.13.	114,889	대명건설(주)	수의 견적	추진중
삼성로1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80~100㎜, L=210m	‘21.4.2. ~ ’21.6.17.	103,470	주식회사 지운	수의 견적	완료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16번지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우수암거 L=132m 집수정 3개소, U형 수로관 설치 L=26m 1식, 아스콘 포장 A=434㎡	‘21.4.13. ~ ‘21.7.23.	172,233	삼광건설(주)	수의 견적	완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디지털 수도계량기 관급자재 구입	디지털 수도계량기 6,695개	‘216.10. ~ ’21.8.9.	373,633	㈜한진테크	2단계경쟁	완료
추자면 신양리 일원 소규모 하수관로 보수공사	오수관 정비 L=234m, 오수연결관 접합 및 부설 11개소	‘21.8.23. ~ ’21.10.21.	112,689	주식회사 주형	수의 견적	추진중
2021년 절수설비 보급 지원 사업	절수설비(초절수형 양변기) 68개 구입 및 설치	‘21.4.28. ~ ’21.6.22	35,277	㈜여명테크	관급 자재 구매	완료

(단위: 천원)

24. 각종 공사 (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	132,348	`19.11.04 ~ `20.02.26	142,339	-	-	․ 봉개초 구간(추가신설) 내 기존 기초앙카 부식 및 노후화에 따른 재시공 물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6,343,521	`18.03.09 ∼ `20.03.23	6,413,007	-	-	․ 공항우회도로 연결도로(오광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체제 개선에 따른 물량 반영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 공사(2차분)	243,414	`18.03.23 ~ `20.04.16	242,789	-	-	․ 울타리 시설 변경(돌담→난간) 으로 돌담 쌓기 물량 변경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991,928	`20.02.04 ~ `20.08.22	945,350	-	-	․ E/S반영 ․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 (2차분)	665,508	`20.03.16 ~ `20.08.31	864,250	-	-	․ 물가변동(E/S 1, 2회) 반영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2차분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2차분)	595,280	`20.03.16 ~ `20.08.31	745,550	-	-	․ 물가변동(E/S 1, 2회) 반영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2차분 반영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7차분)	485,950	`20.05.08 ~ `20.08.23	534,792	-	-	․ E/S반영 ․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차분)	251,146	`20.03.24 ~ `20.09.12	229,656	-	-	․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차분)	405,729	`20.03.25 ~ `20.12.19	401,224	-	-	․ 미보상 구간 제외 등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봉개동(소로1-1, 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577,657	`20.04.09 ~ `20.12.21	585,337	-	-	․ 접속구간 위험 구조 개선 등 및 전체분 물량 1차분 반영 등
봉개동(소로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92,842	`20.04.14 ~ `20.11.12	217,000	-	-	․ 당초 암반선 추정에 의해 물량 산정하였으나 검측결과에 따라 토공물량 조정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차분)	270,880	`20.05.27 ~ `20.10.14	275,120	-	-	․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우·오수관로 수량변경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1차분)	137,450	`20.10.07. ~ `20.12.20.	142,842	-	-	․ 인근주택 피해방지를 위한 흙깍기 공법 변경
탑동광장 관리사무소 신축공사(건축)	466,116	`20.05.22 ~ `20.11.17	486,674	-	-	․ 설계 미반영된 도장 및 오배수관 매설 반영

□ 2021년도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1공구) (3차분)	1,795,150	`21.01.11 ~ ~21.07.05	1,775,780	2,125,780	-	<1차> ․ 암판정결과 및 발파암공법 변경 승인사항 반영 <2차>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3차분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공구) (3차분)	1,211,900	`21.01.11 ~ ~21.07.05	1,250,150	1,588,450	-	<1차> ․ 진출입 변경 및 종점부 오수관 연결 승인 사항 반영 <2차>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3차분 반영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해소사업(1차분)	11,762,800	`19.11.25 ~ `21.03.24	11,979,490	-	-	․ 가설울타리 및 가시설공법변경 승인사항 반영 ․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공종 및 물량 정산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2개노선) 도시 계획 도로 개설사업(1차분)	139,791	`20.12.23 ~ `21.06.10	139,787	-	-	․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일부 공정 추진 불가로 전체분 및 차수분 물량 조정
서부해안도로 (알작지구간) 재해복구공사	362,549	`21.04.12 ~ `21.08.24	374,446	-	-	․ 해안 현장 여건 고려 공법 변경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서부해안도로 교량 보강공사	205,092	`21.06.16 ~ `21.08.24	206,327	-	-	․ 해안 현장 여건 고려도장 변경 등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2차분)	319,709	`20.01.12. ~ `20.06.11.	314,397	-	-	․ 인근주택 피해방지를 위한 흙깍기 공법 변경 및 전체분, 차수분 물량 조정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차분)	260,300	`21.01.18 ~ `21.06.02	285,440	-	-	․ 거로마을 내 소형고압블럭포장구간 부분침하 발생에 따라 포장재료 변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수량 변경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1차분)	250,000	`20.11.10 ~ `21.02.07	256,367	-	-	․ 토공수량 현장실정에 맞게 수량 조정 ․ 오수공, 상수공 시공구간 변경에 따른 수량 조정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2차분)	170,000	`21.04.15 ~ `21.06.13	170,000	-	-	․ 토공수량 현장실정에 맞게 수량 조정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공사	106,860	`20.05.22 ~ `20.11.17	115,667	-	-	․ 스틸그레이팅 받침대가 염분에 의해 콘크리트 면에 고착되어 받침대 철거중 콘크리트면 파손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물량 증가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706,117	‘20.2.26. ~‘20.8.23	763,720	791,365	-	⋅1차 : 맹암거 시공계획 변경, 광장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 오수 매설계획변경, BCT파업으로 인한 인력비빔타설로 계획변경 ⋅2차 : 주차장 내 카스토퍼 설치 반영, 잔디블럭 속채움 모래 누락사항 반영 등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2차분)	4,500, 980	`20.01.17. ~ `20.12.24.	3,792,580	3,812, 789	-	⋅1차 (건축공사) 입체환지 입주예정자 협의 및 공용건축물 신축협의 과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 조정 반영 및 연내 추진 가능한 범위 사업량 변경 ⋅2차 (토목, 조경공사) 임시침사지 2개소 및 임시저류지 암판정 결과 토사 및 암 물량 변동,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건축공사) 입체환지아파트 지하층 터파기 암판정 결과 토사 및 암물량 변동사항 반영, 구조심의에 따른 설계물량 조정 등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공사	628,746	‘20.11.03. ~ ‘21.09.22.	804,651	807,980	821,150	⋅1차 : 설계시 미 반영된 흙막이 공사 반영, 인접 토지 추가 매입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2차 : 안전관리계획 반영, 3층 벽체 단열재 두께 조정 ⋅3차 : 외벽 마감재 변경, 추락방지 난간 추가 설치, 옥상 유공 판넬 변경 등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378,053	‘20.12.15. ~ ‘21.03.16.	421,082	429,653		⋅1차 : 주민 수요조사 결과 벽면 및 대문도색, 우편함, 대문, 마을 안내도 추가분 반영 ⋅2차 : 벽면 도색, 돌담쌓기, 방향 안내판, 주차장 사인교체 수량 변경
애월(중로3-3-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418,405	‘20.01.30 ~ ‘20.08.20	478,869	-	-	물가변동사항 및 설계누락사항 반영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 토목) (2차분)	2,371,727	‘20.01.30 ~ ‘21.11.01	2,587,475	2,610,077	-	1차 : 재해영향평가 및 BF 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고 변경 및 상수관 이설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2차 :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 파일 길이 변경 및 안전관리비 등 설계 누락사항 반영 및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308,457	‘20.06.23 ~ ‘20.12.14	326,841	-	-	건축협의 시 요구사항 및 설계 누락사항, 민원 요구사항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애월리 향토문화 관리센터 조성공사	234,813	‘20.09.08 ~ ‘20.12.06	239,754	-	-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반영
애월리 지역경관 정비사업	153,388	‘20.09.18 ~ ‘20.11.16	173,445	-	-	주민요구사항(식재수종 변경 및 경계석 추가 설치) 반영 및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공사	129,380	`20.03.12. ~ `21.09.10	145,512	-	-	⋅설계 누락분 및 입체환지아파트 입주 예정인 요구사항 반영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공사	229,412	`20.03.12 ~ `21.09.10.	244,966	-	-	⋅설계 누락분 및 입체환지아파트 입주 예정인 요구사항 반영
외도지구 절물샤워장 보수공사	116,102	`21.06.08. ~ `21.09.08.	134,347	-	-	⋅외도절물 마을회 요청사항 반영 (기존 노후 시설물 보수 추가) 및 기타 현장여건 반영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공사	281,107	‘20.12.11. ~ ‘21.09.04.	307,315	-	-	‧ BF 인증기관 협의 결과 반영 (2차분) - 1층 화장실 자동문 변경 - 2층 발코니 석재타일 반영 - 화장실 내부 점자표지판, 영유아 거치대 등 반영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	293,477	‘21.01.22. ~ ‘21.08.05.	290,882	290,290	-	1차 : 우수관 기초 변경 및 오수관 공기압 시험 등 반영 및 기타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2차 :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미설치 편의시설 제외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조성사업 (건축, 토목) 2차분	2,610,077	‘20.01.30. ~ ’21.11.01.	2,824,916	-	-	부지 내 절토 및 평탄작업에 따른 토공량 변경, 주민요구 사항 및 물가변동사항 반영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애월리 주차장 조성사업	134,798	‘20.10.05. ~ ’21.04.08.	176,838	-	-	연약지반 침하방지 위해 굴착 후 지반 개량, 돌담 추가 설치 및 설계 누락사항 반영
함덕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공사	182,318	‘20.12.21. ~ ’21.06.21.	251,787	-	-	송판노출미장 시공 및 휀스 설치, 설계 누락사항 반영 및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건축)	205,659	‘21.04.12. ~ ’21.08.25.	220,819	-	-	건물 외벽 손상에 따른 벽체 보강 및 설계 누락사항 반영 등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
애월해안로 도로정비공사	276,125	‘21.4.26. ~ ‘21.06.21	317,790	-	-	마을 요구사항(주차장포장) 및 추가 도로시설물 정비사항 반영

□ 건  설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황사평6길 배수로 정비공사	401,743	‵20.4.1. ~ ‵20.9.11.	368,848	369,419	-	- 사업 구간 변경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물량 변경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15,326	‵20.3.11. ~ ‵20.6.8.	495,803	-	-	- 기존 노후 안전휀스 철거 및 현장 여건에 맞춰 물량 조정
2020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44,785	‵20.3.13. ~ ‵20.6.10.	245,743	-	-	- 노형교차로:아스팔트 포장깨기 삭제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연오로 교차로:경계석 무근 콘크리트 깨기 증가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임항로 교차로:삭제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60,276	‵20.3.16. ~ ‵20.5.14.	156,274	-	-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수량 감소 등 현장여건 맞게 조정 - 제스코마트:VR관 반영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 온누리마트:수목이식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해맞이 해안로 응급복구공사	216,462	‵20.3.13. ~ ‵20.8.04.	250,601	-	-	-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파업으로 기계비빔타설로 공법변경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구좌읍종달리 (시도64호선) 보행로개설공사	250,532	‵20.5.21. ~ ‵20.8.18.	255,648	-	-	- 석축쌓기 위치 변경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신북로(함덕~북촌) 정비공사	433,188	‵20.3.24. ~ ‵20.12.6.	438,291	431,654	-	(1차)소나무 굴취 및 식재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2차)돌담헐기, 우수맨홀, 경계석, 차선도책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해안동(해안마을87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78,950	‵20.3.17. ~ ‵20.9.9.	363,870	-	-	- 우수관로 노선변경, 설계누락 토사 및 암물량 반영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199,237	‵20.2.17. ~ ‵20.5.16.	191,50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67,025	‵20.2.27. ~ ‵20.6.24.	183,85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추정 수량을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71,387	‵20.3.3. ~ ‵20.6.25.	182,00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공사	156,964	‵20.3.3. ~ ‵20.7.30.	218,868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130,810	‵20.3.16. ~ ‵20.6.24.	100,823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우수배수로 (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공사	110,129	‵20.3.16. ~ ‵20.7.13.	102,71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서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공사	194,061	‵20.3.25. ~ ‵20.10.20.	190,471	206,906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제주시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351,294	‵20.3.24. ~ ‵20.6.25.	364,44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동부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 공사	214,406	‵20.4.1. ~ ‵20.10.27.	202,755	215,969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271,796	‵20.3.31. ~ ‵20.6.25.	315,742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제주시 5030 노면표시 정비 공사	654,126	‵20.4.20. ~ ‵20.12.24.	733,245	668,751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0년 하반기 동지역 포장보수 공사	201,904	‵20.10.22. ~ ‵20.12.18.	188,89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3차분)	470,641	‵19.1.25. ~ ‵20.7.22.	732,483	698,812	-	- 1차 설계변경 ·저류지#3설치 예정지 토지주의 보상 협의 거부로 안전총괄과에서 공사 중인 “퐁낭굴내 2차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으로 우수처리계획 변경사항 반영 ·수로구배를 고려한 터파기고가 높으며, 터파기 중 토사 붕괴 및 인접 건물 피해가 예상되어 흙막이공 반영 및 터파기 물량 증가 - 2차 설계변경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해 금회 공사 물량 감소 반영 ·3차분 공사 포장공(아스콘 포장) 및 부대공(차선도색)을 4차분 공사로 시행
신산마을안길 입구도로 구조개선사업	205,780	‵20.2.27. ~ ‵20.7.22.	229,448	-	-	- 우평로 중앙선부터 북측 보상완료 토지까지(68m) 스틸그레이팅 설치, 돌담쌓기, 아스콘 포장 등 물량증가에 따른 수량 반영
삼오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40,376	‵20.4.16. ~ ‵20.8.15.	251,840	-	-	- 교량 균열발생 구간 면보수(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공) 0㎡ ⟶ 159㎡ 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 반영 - 균열보수(폭 0.3mm 이상) 0m ⟶ 8m 수량 증가에 따른 물량 반영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공사(3차분)	300,000	‵20.2.14. ~ ‵20.6.22.	261,105	-	-	- 암검측 및 No.20 ~ No.32 공사구간 편입토지 미보상으로 금차분 시공 제외에 따른 토공 물량 변경 - No.20 ~ No.32 공사구간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금차분 토공·배수공·상수도공·사급자재·운반공 시공물량 변경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3차분)	223,253	‵20.2.10. ~ ‵20.9.23.	246,063	-	-	- 공사구간 내 인접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 배제시설 추가 물량에 대한 수량 증감사항 반영 - 종점부 지점 접속 농로로부터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우수처리시설 추가 물량에 대한 수량 증감사항 변경 - 마을회 가로등 설치 요청에 따른 가로등기초 등 공종 반영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631,799	‵20.3.6. ~ ‵20.11.6.	622,225	-	-	- 종점부지점 당초 계획고가 현황 측량계획고 산정시 급경사로 판단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점부 급경사를 완만하게 변경 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구간 계획고가 약 1m 낮아지면서 전석쌓기로 변경 - 가감속차로 연장조정에 따른 수량증감사항 반영
하가리(시도38호선)도로확장사업	758,782	‵20.3.9. ~ ‵20.12.21.	895,580	-	-	도로와 농경지간 단차 발생구간에 대하여 옹벽설치 추가 물량 발생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1,953,069	‵16.12.19. ~ ‵20.10.22	1,961,745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물(반사경, 표지판) 추가설치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70,372	‵16.12.19. ~ ‵21.1.5	1,990,198	-	-	배수로 설치계획 조정 상수도관, 제수변실 실제 시공 물량 반영 사면 유실 우려구간 전석쌓기 반영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42,856	‵18.6.26. ~ ‵20.9.23.	1,044,364	-	-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우수처리계획 변경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206,563	‵18.1.29. ~ ‵21.1.23.	1,215,447	-	-	암검측에 따른 실제 터파기 수량 반영 침수구간 배수로 추가 설치 반영
2020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30,948	‘20.1.2. ~ ‘20.9.21.	179,019	178,703	-	- 여름철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점멸기 교체 건수 증가 - 타부서 가로등 이설 요청으로 인한 배관·배선 공사 증가
2020년도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31,500	‘20.1.2. ~ ‘20.9.24.	191,787	217,100	-	- 여름철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점멸기 교체 건수 증가 - 타부서 가로등 이설 요청으로 인한 배관·배선 공사 증가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정비공사	264,064	‘20.3.13. ~ ‘20.6.1.	234,580	-	-	- 기존 시공 판석 사용으로 깨기수량 및 판석시공, 수목크기에 따른 식수대 경계석, 교통신호수, 사급자재를 관급 변경으로 인한 수량 변경 - 사급자재(문경석)를 관급자재(상주석)로 변경. 판석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 변경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398,950	20.4.22. ~ ‘20.10.2.	401,365	-	-	- 관급자재(시멘트) 수송업체 파업으로 인한 수급차질로 기성품 변경 - 배관공사 불가지역 및 노후관로내 막힘에 따른 선로 포설 불가로 노선 변경 및 관로 재포설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351,440	‘20.5.22. ~ ‘20.9.22.	399,885	-	-	- 안전공사 기준에 따른 방수접속함 및 방수 직선접속제 물량 추가 - 가로등 정비구간 1경간 추가 및 판석, 보도블럭 수량 변경 - 차단기 교체에 따른 후속 문제발견으로 현장실정에 맞춘 공사구간변경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360,360	‘20.5.22. ~ ‘20.10.23.	376,046	-	-	- 안전공사 기준에 따른 방수접속함 및 방수 직선접속제 물량 추가 보안등 형태 변경으로 인한 콘크리트 터파기, 전선교체분 물량감소 등주물량 변경에 따른 투수콘구간 토사구간으로 물량 변경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중앙로지하도상가 및 중앙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전체분)	1,365,791	‵21.3.30. ~ ‵21.9.27.	2,742,923	-	-	- 캐노피 설치 물량 증가(증11개소) - 적정 장비 사용곤란 및 지하수 용출에 따른 소운반 반영 및 대체공법 적용
선흘리 동백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0,472	‘20.2.15. ~ ‘20.5.14.	140,406	-	-	-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변경(암 감소) - 현장 여건에 따른 전석쌓기 물량 변경
신흥리사무소 일원 인도시설 정비공사	167,555	`21.2.22. ~ `21.5.22.	195,338	-	-	- 보행로 인접 잔여지 포장에 따른 시공물량 변경 기존 노후 식수대 경계 콘크리트블록 교체 물량 변경 인도폭 협소구간 보도 낮춤시공으로 휠체어 이용자 통행폭 확보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22,660	`21.3.15. ~ `21.6.12.	120,929	-	-	- 전선관매설을 화단부분에 설치 가능함에 따라 보도블럭 재설치 물량 제외 원활한 포캣차로 진입 및 노후 아스콘 보수 반영 교차로 정지선까지 아스콘 절삭 및 포장 확대 반영
2021년 동지역 도로시설물(단가 계약) 정비공사	101,189	‵21.2.17. ~ ‵21.5.31.	96,737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서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15,033	‵21.2.18. ~ ‵21.6.17.	119,495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공사	129,437	‵21.2.19. ~ ‵21.5.24.	140,027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동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13,552	‵21.2.19. ~ ‵21.6.3.	119,21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동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478,200	‵21.2.23. ~ ‵21.5.21.	496,243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동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정비공사	264,222	‵21.2.25. ~ ‵21.5.24.	330,670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서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정비공사	297,496	‵21.2.26. ~ ‵21.5.26.	334,064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저류지 및 우수배수로 정비공사	110,542	‵21.3.19. ~ ‵21.6.16.	129,351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도로명 도로표지판(단가 계약) 정비공사	174,816	‵21.3.29. ~ ‵21.6.24.	172,068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번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141,404	‵21.5.4. ~ ‵21.6.21.	148,979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애조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143,177	‵21.5.10. ~ ‵21.6.24.	150,169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2021년 하반기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141,492	‵21.7.29. ~ ‵21.11.25.	131,566	-	-	- 본 공사는 단가계약공사로 실제 시공지시에 따른 수량으로 변경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90,198	‵16.12.19. ~ ‵21.1.5	2,151,260	2,177,718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 조정 부체도로 급경사 완화에 따른 물량 조정 부체도로와 사유지간 단차발생에 따른 사유지 진입로 조성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21,917	‵20.9.1 ~ ‵22.2.4.	1,150,404	-	-	암검측에 따른 실제 터파기 수량 반영 우수처리계획 변경 사업구간 인접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추가 반영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사업	1,763,014	‵18.6.26. ~ ‵22.1.11	1,763,014	2,376,232	-	우수처리계획 변경(저류지 추가설치) 종점부 u형배수로 추가 설치
2021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13,515	‘21.1.4. ~ ‘21.8.17.	130,053	-	-	- 여름철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림막 설치 증가 -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점멸기 교체 건수 증가 - 타부서 가로등 이설 요청으로 인한 배관·배선 공사 증가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121,109	‘21.4.30. ~ ‘21.9.16.	61,906	-	-	- 지반약화로 가로등 설치 시 침하 또는 무너짐 발생 가능하여 터파기 및 배관배선작업 제외에 따른 물량 감소 주민건의 보행등 신설요청에 따른 물량 변경

□ 주  택  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수선화 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321,560	‘20.06.23. ~ ‘20.08.31.	309,290	-	-	․ 공사비 감액 - 창호교체 공사 제외 - 내부문 유리 누락분 추가 - 폐기물 처리량 감소 ․ 공기 변경: 60일→70일
수선화 임대주택 가스기반시설 설치 공사	245,779	‘20.10.28. ~ ‘20.12.15.	250,052	-	-	․ 공사비 증액 - 가스저장탱크 용량 증가로 필수 물품 설치 반영 - 가스누설경보기 누락 추가 - 계량기함 추가 설치 ․ 공기 변경: 40일→49일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수선화 임대주택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116,165	‘21.04.20. ~ ‘21.06.18.	205,370	-	-	․ 공사비 증액 - 가스보일러 30세대 추가 - 현장 여건 반영 물품(금속 호스) 추가 ․ 공기 변경: 40일→60일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월평배수지 입구~ 애조로간 배수관 정비공사	112,061	`20.2.21. ∼ `20.5.13.	116,143			어승생 지선 수압 조정을 위한 감압변(공기변) 및 유량계 설치 등
비양도 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31,473	`20.3.20. ∼ `20.6.11.	152,174			BCT 파업 장기화에 따른 레미콘 생산 지연으로 인력비빔타설 물량 증가
2020년 상수도 노후관(우도면)정비공사	138,544	`20.3.26. ∼ `20.7.12.	138,284			상수도 곡관 수량 변경 등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530,812	`20.4.7. ∼ `20.8.4.	530,640	545,156		노선 조정에 따른 수량 및 자재 변경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359,131	`19.6.20. ∼ `20.2.29.	332,791			H-PILE 흙막이 미 설치로 인한 감액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용강동 용강마을회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12,459	‘21.2.16. ~ ’21.5.16.	114,082			아스콘 포장 물량 변동 등
우도면 영일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28,533	‘21.2.23. ~ ’21.5.23.	130,319			개인 급수관 교체 물량 변동
동산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18,650	‘21.3.23. ~ ’21.6.10.	122,890			콘크리트 포장 물량 변경 등
신제주초등학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16,751	‘21.3.22. ~ ’21.7.19.	120,477			아스콘 포장 물량 변동 등
용담2동 서한두기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12,459	‘21.3.17. ~ ’21.6.14.	126,386	-	-	노선 조정에 따른 수량 및 자재 변경
우도면 연평리 2516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181,192	‘21.4.13. ~ ’21.8.10.	181,192	-	-	대체 우회로 개설에 따른 우회도로 설치 및 부지임대료 등 반영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봉개동(소로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105m B=8m	292	형남종합건설(주)	`20.04.14. ~ `20.10.13.	․ 정지일(20.6.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	-
봉개동(소로1-1,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585	세광종합건설(주)	`20.04.09 ~ `20.12.2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50	․ 공사비 감액분에 대하여 전체분 물량 1차분 물량 추가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도로개설사업 (1차분)	도로개설 L=170m B=15m	178	광영종합건설(주)	`20.04.27. ~ `20.11.28.	․ 정지일(20.5.11)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40	․ 연장일:(20.9.15) ․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차분)	도로확포장 L=760m B=8m	193	대보종합건설(주)	`20.03.26. ~ `20.09.12.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52	․BTC파업에 따른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외도~애조로(중로1-1-33)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도로개설 L=1.54㎞ B=20m	847	제동종합건설(주)	`20.02.04. ~ `20.07.02.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52	․BTC파업에 따른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 소로2-1)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130m B=8~10m	298	세일종합건설	`20.04.17. ~ `20.10.13.	․ 정지일(20.5.8)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	-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 (소로1-4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장사업 (1차분)	도로개설 L=270m B=10m	270	기덕종합건설(주)	`20.05.22. ~ `20.10.14.	-	18	․ 연장일:(20.9.15)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 개설공사 (7차분)	도로개설 L=1.44㎞ B=15m	308	동경종합건설(주)	`20.05.08. ~ `20.08.23.	․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48	․BTC파업에 따른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차분) (1공구)	도로개설 L=1㎞ B=35m	665	태웅종합건설(주)	`20.03.16. ~ `20.08.08.	-	56	․ 연장일:(20.6.10)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2차분) (2공구)	도로개설 L=0.96㎞ B=35m	595	영보건설(주)	`20.03.16. ~ `20.08.08.	-	56	․ 연장일:(20.6.10)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삼양~신촌간(중로2-5-10호선)도로개설공사 (전체분)	도로개설 L=1.44㎞ B=15m	2,595	동경종합건설(주)	`16.07.04. ~ `20.09.16.	-	134	․ 연장일:(20.5.6) ․ 전체 절대공기 대비 각 차수별 준공일 및 차수분 발주시기차이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1차분)	도로개설 L=815m, B=24m	401	성지건설 개벌㈜	`20.03.25 ~ `20.12.19	-	60	․ 관급자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BCT파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연장
관덕로8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지중화구간 임시복구 L=570m	90	삼다산업(주)	`20.10.06 ~ `20.12.14	․ 정지일(20.12.10) ․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진행중 맨홀설치 주변부에서 수혈유구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시정지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3차분) (1공구)	도로개설 L=1㎞ B=35m	2,125	태웅종합건설(주)	`21.01.11. ~ `21.09.30.	-	87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3차분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3차분) (2공구)	도로개설 L=0.96㎞ B=35m	1,588	영보건설(주)	`21.01.11. ~ `21.09.30.	-	87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전체분 물량 3차분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해소사업(1차분)	도로개설 L=0.9㎞ 지하차도 L=520m	11,979,490	신산종합건설(주)	`19.11.25. ~ `21.09.24.	-	184	․ 공사구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3구간 공사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봉개동(소로1-1, 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	도로개설 L=650m B=10m	564	세광종합건설(주)	`21.01.11 ~ `21.05.27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지연됨에 따라 일지정지	-	-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2개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1차분)	도시계획도로개설 (L=584m / B=7~18m)	140	(주)웅진건설	`20.12.23. ~ `21.06.10.	-	50	․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에 따른 타공정 시행 불가로 공사기간 연장
서부해안도로 (알작지구간)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방파시설 등 L=140m)	374	대도종합건설(주)	`21.04.12 ~ `21.08.24	-	14	․ 주변상가 및 마을회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물 때 작업 등 작업기간 손실반영
외도~애조로(중로1-1-33)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차분)	도로개설 L=1.54㎞ B=20m	424	제동종합건설(주)	`21.01.26. ~ `21.05.25.	․ 전기시설물 설계부재(가로등, 신호등)에 따른 실시설계필요 ․ 보상협의 지연	-	-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차분)	도로확포장 L=760m B=8m	474	대보종합건설(주)	`21.01.21. ~ `21.11.24.	․ 보상협의 지연 ․ 지장물 이설지연	111	․공사 일시정지기간 반영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2차분)	도로개설 L=170m B=15m	92	광영종합건설(주)	`21.01.14. ~ `21.03.13.	․ 정지일(21.02.01) ․ 편입토지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협의완료시까지 일시정지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호선)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전체분)	도로개설 L=320m B=10m	647	기덕종합건설(주)	`20.05.22. ~ `21.02.13.		55일	․ 전체 절대공기 대비 각 차수별 준공일 및 차수분 발주시기차이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화북 금산마을(소로3-1)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L=430m B=6m	517,948	일호종합건설(주)	`20.10.07. ~ `21.10.06.	-	42	․ 연장일:(20.5.6) ․ 전체 절대공기 대비 각 차수별 준공일 및 차수분 발주시기차이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공사 (3차분)	도로확장 L=2,170m B=15m	351	일호종합건설(주)	`20.06.22. ~ `20.10.28. (정지기간 40일)	․ 정지일(21.7.9) ․ GIS DB구축용역 사전절차 협의 지연됨에 따라 일시정지	-	-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애월읍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및 야외공연장 조성	공중화장실 (A=60㎡) 야외공연장 (A=70㎡) 조성 1식	467	알파종합건설㈜	‘18.06.27 ~ ‘19.11.27	현장 성토용 토사 반입 가능 시까지 일시 중지	10	BF 본인증 보완처리 및 진입로포장 추가 공정 반영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분)	도시계획 도로개설 L=535m	429	덕성종합건설㈜	‘19.02.13 ~ ‘19.12.09	사업부지내 한국가스공사 가스배관 매설에 따른 순차적인 공사진행 필요	-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건축)	리모델링 1식	151	대고건설유한회사	‘19.06.28 ~ ‘19.10.25	공사 부지 내 애월읍 청사 신축 공사 진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진입로 확보 시까지 일시중지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전기)	전기공사 1식	9	삼건전력	‘19.06.21 ~ ‘19.10.18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애월리 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통신)	통신공사 1식	4	광명디앤씨㈜	‘19.07.01 ~ ‘19.10.28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	신축1동	1,157	벽강종합건설㈜	‘19.03.13 ~ ‘19.12.08	BF인증 심사 및 보완사항 조치 등 기간소요	31	BF인증 심사 및 보완사항 조치 등 기간소요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자전거 도로 보수 1식	165	시원건설 주식회사	‘20.4.28. ~ ‘20.10.24. (‘20. 7. 6. 공사재개)	BCT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공사	자전거 도로 개설 1식	80	서일건설 주식회사	‘20.5.7 ~ ‘20.8.5. (일시중지)	함덕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공사 진행 시 민원 발생 우려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3차)	도시계획 도로개설 L=535m	418	덕성종합건설㈜	‘20.01.30 ~ ‘20.06.14	관급자재(레미콘) 조달 지연	10	관급자재 조달 지연에 따른 기간소요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	가로등 설치 16본	43	㈜부광 하이텍	‘20.02.26 ~ ‘20.05.25	도로개설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중지	-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1개소 (2,900㎡)	326	㈜아름 종합건설	‘20.06.23 ~ ‘20.12.14	가로등 설치공사에 따른 관로터파기 등 순차적인 공사 진행이 필요
애월리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조성 1개소 (739㎡)	172	제주개발㈜	‘20.10.05 ~ ‘21.04.08	인근 주차장과의 진출입로 추가 확보 시까지 공사 중지	20	지반개량용 성토재 확보에 따른 기간 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설 4개소	13	광고기획 하나	‘2020. 4. 6. ~ ‘2020. 5. 30.	시멘트 운송 화물 운전사들의 파업으로 도내 시멘트 공급이 어려워 부득이 일시정지	-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1식	245	㈜ 대주전기	`20.03.12. ~ `21.08.23.	-	18	⋅연장일(21.09.10) ⋅건축공사와 병행추진이 필요하여 선행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공사기간 연장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통신설비공사	통신설비 1식	172	㈜섬 엔지니어링	`20.03.12. ~ `21.08.23.	-	18	⋅연장일(21.09.10) ⋅건축공사와 병행추진이 필요하여 선행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공사기간 연장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 아파트 소방설비공사	소방설비 1식	340	대영 기업(주)	`20.03.12. ~ `21.08.23.	-	18	⋅연장일(21.09.10) ⋅건축공사와 병행추진이 필요하여 선행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공사기간 연장
신산머루 도시재생 안내센터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	승일 전력	‘20.12.24. ~ ‘21.04.10.	-	19	건축공사 완료시점 일정에 맞추어 공기 연장
신산머루 도시재생 안내센터 신축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6	파라컴	‘20.12.24. ~ ‘21.04.10.	-	19	건축공사 완료시점 일정에 맞추어 공기 연장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공사	돌봄센터 신축 1식	821	효성 종합 건설	‘20.11.10. ~ ‘21.06.30.	-	54	인접토지 매입, 이사 및 석면철거로 인하여 공사 지연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20	파라컴	‘20.11.11. ~ ‘21.06.30.	-	53	건축공사 완료시점 일정에 맞추어 공기 연장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7	영주 전기	‘20.11.11. ~ ‘21.06.30.	-	53	건축공사 완료시점 일정에 맞추어 공기 연장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22	한성 이엔지	‘20.11.11. ~ ‘21.06.30.	-	53	건축공사 완료시점 일정에 맞추어 공기 연장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공사 2차분	공동체 공간 조성 1식	87	웅천건설	‘21.03.19. ~ ‘21.09.04.	시공도면과 BF 예비인증 도면과의 차이로 인하여 인증기관 재협의	-	-
이호오도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개소 (352㎡)	75	대림㈜	‘20.12.18 ~ ‘21.03.13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성토재 확보를 위하여 공사 일시 중지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공사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 1식	243	황룡 종합 건설㈜	‘20.12.21 ~ ‘21.06.21	한파 및 조형물 작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전기)	조형물 조명설치 1식	7	오라 전기	‘21.02.05 ~ ‘21.06.21	조형물 설치 공사 일시 중지로 공사 시행이 어려워 일시정지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L=275m, B=10m	274		‘21.01.22. ~ ‘21.08.05.	장마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우려 등	28	우천에 따른 작업불가 일수 반영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전기)	가로등 설치 8본	12	오라 전기	‘21.01.19. ~ ’21.07.18.		31	도로개설공사 기간에 맞추어 연장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통신)	방범용 CCTV설치 1개소	12	㈜범영 테크	‘21.01.19. ~ ’21.07.18.		28	도로개설공사 기간에 맞추어 연장
봉개동여가문화교류거점조성 사업(건축,토목) 2차분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1식	2,825	대아 토건㈜	‘20.01.30. ~ ‘21.11.01.	겨울철 한파 및 기온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72	우천에 따른 작업불가 일수 반영
봉개동여가문화교류거점조성 사업(전기) 2차분	여가문화 교류거점 전기 설비 1식	326	오로라 전기	‘20.01.31 ~ ’21.11.01	토목공사 등 선행 공정에 맞추어 공사 일시 중지	73	건축·토목 공사 기간에 맞추어 기간 연장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사업 소방공사	옥내 소방 설비 1식	75	㈜고산	‘20.03.18. ~ ‘21.11.01.	토목공사 등 선행 공정에 맞추어 공사 일시 중지	73	건축·토목 공사 기간에 맞추어 기간 연장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 사업 통신공사	옥내외 통신 설비 CCTV 설치	123	㈜오름 정보 기슬	‘20.03.30. ~ ‘21.11.01.	토목공사 등 선행 공정에 맞추어 공사 일시 중지	73	건축·토목 공사 기간에 맞추어 기간 연장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건축)	주민공동 시설 조성 및 정비 1식	207	㈜도현 종합 건설	‘21.04.12. ~ ‘21.08.25.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전기)	가로등 설치 및 주민 공동시설 전기 1식	73	유진 전력㈜	‘21.04.27 ~ ‘21.08.25.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통신)	주민 공동시설 통신 1식	5	㈜미르 메이트	‘21.05.03. ~ ‘21.08.28.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쉼터 조성 및 도로 정비	290	대림 조경㈜	‘21.05.10. ~ ‘21.08.07. (일시중지)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애월 한담 보도정비공사	보도 정비 1식	205	유정 건설㈜	‘21.06.23 ~ ‘21.10.22. (일시중지)	사업구간내 개인건축에 따른 오수관매설 후 공사 추진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호오도2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3개노선 (L=363m, B=8~10m)	721	㈜도경 종합 건설	‘21.03.29 ~ ‘21.11.27. (일시중지)	보상협의 지연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호오도2지구) 석면철거공사	슬레이트 철거 336㎡, 폐석면 처리 5.12톤	35	㈜서부 산업 개발	‘21.05.10 ~ ‘21.10.06. (일시중지)	보상협의 지연

□ 건  설  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월산남길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각수로관L=786m 우수관매설 (D600) L=69m 아스팔트 포장 A=5,952㎡ 콘크리트 포장 A=141㎡	526	황금건설 (주)	‘19.12.23 ~ ‘20.2.17	-	50일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및 지장물 (상수도관 (HI-3P)) 이설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U형측구 L=276m	175	㈜금덕	‘19.12.23. ~ ‘20.3.21.	-	19일	잦은 강우로 인한 작업여건 및 공사구간 변경으로 조정
2019년도 제주시 동지역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용역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용역 1식	95	나날 글로텍 주식회사	‵19. 2. 22. ~ ‵19.12.20.	-	27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 단속을 위한 공기 연장
제주시 읍면지역 (서부) 포장보수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264.36a, 덧씌우기 38.28a, 소파 3.61a	137	㈜부민 토건	‵19. 9. 5. ~ ‵19. 11. 27.	-	14일	공사구간 내 도로 점용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차분)	도로확포장 L=0.4㎞, B=8.5m	337	삼도종합건설(주)	`18.3.23. ~ `19.4.13.	-	60일	토지보상 협의 기간 소요로 전주이설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공기연장
군도 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470	㈜ 블리틱스 종합건설	`19.1.25. ~ `20.7.22.	정지일:`19.5.7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능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	-
군도 89호선 (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3.1㎞, B=12m	300	금강 종합 건설 (주)	`19.1.21. ~ `19.10.12.	-	115일	저류지 및 분산배수시설 예정지 보상협의가 어려워 대체토지 확보 및 우수처리 계획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비자림 동측 (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6㎞, B=11m	1,386	㈜ 광보 종합 건설	`16.5.24. ~ `19.8.29.	-	45일	지장전주 이설 소요기간 동기간 공기 연장 반영 및 설계변경 수량 증가 공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해맞이 해안로 응급복구공사	방재시설 정비 L=52.0m, 휀스 철거 및 설치 L=402.0m	127	㈜대기 건설 스페이스	‘20.3.13. ~ ‘20.6.10.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202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고원식횡단보도 6개소, 미끄럼 방지포장 1식, 차선도색 1식	166	알앤디 (주)	‘20.3.16. ~ ‘20.5.14.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구좌읍 세화리 2442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개거 설치 36m, 개거 인상 274m, 개거 뚜껑 설치 7개소	43	주식 회사 이티엘	‘20.5.12. ~ ‘20.7.10.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기와5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00m	125	대왕 건설 (주)	‘20.3.11. ~ ‘20.8.11.	사업구간 경계 측량 결과 현황상 도로와 지적상 도로의 불일치로 인한 해당 구간 인접 토지주 반대로 인한 일시정지	15일	민원으로 인한 공사구간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황사평 6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00m	403	주양 건설 (주)	‘20.4.1. ~ ‘20.9.11.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	-
해안동(해안 마을7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PC BOX 설치 L=247m 우수관매설 L=53m	364	조일 건설 (주)	‘20.3.17. ~ ‘20.9.9.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11일	공사기간내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우천일수 고려 공사기간 연장
신북로(함덕~북촌) 인도정비공사	인도개설 L=420m, A=1,532㎡	438	삼해 건설 (주)	`20.3.24. ~ `20.12.6.	1차정지일:`20.4.28 BCT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불가 2차정지일:`20.9.22 기로수 이식에 따른 공사일시정지	-	-
2020년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31	우보 종합 건설 (주)	‵20.3.16. ~ ‵20.6.24.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조달 불가	-	-
2020년 과속 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과속방지턱 신설 32개소, 철거 1개소, 가상 18개소	65	㈜ 오창 토건	‵20.3.23. ~ ‵20.6.25.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조달 불가	-	-
제주시 서부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405.7a	351	서일 건설 (주)	‵20.3.24. ~ ‵20.6.25.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조달 불가	-	-
2020년 동부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329.1a	278	세영 토건(주)	‵20.3.31. ~ ‵20.6.25.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조달 불가	-	-
제주시 5030 노면표시 정비 공사	노면속도 표시 정비 1,758개소	654	주식회사 서우기업	‵20.4.20. ~ ‵20.12.24.	-	130일	속도표지판 설치사업 병행추진에 따른 공기연장
신산 마을안길 입구 도로 구조개선사업	구조개선 사업 1식	206	화랑 건설 (주)	ˋ20.2.27. ~ ˋ20.7.22.	정지일:`20.4.22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목거리선 농어촌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1식	39	풍기 건설 (주)	ˋ20.3.23. ~ ˋ20.6.13.	정지일:`20.4.24 시멘트 운송 수단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운전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납품을 못하고 있어 파업해제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
대덕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68㎞, B=12m	407	성은 건설 ㈜	ˋ20.2.7. ~ ˋ20.7.13.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 불가	-	-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7㎞, B=10m	223	재영 종합 건설 (주)	ˋ20.2.10. ~ ˋ20.9.23.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 불가	-	-
도평동 제주 양로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616	㈜ 동현 종합 건설	ˋ20.3.6. ~ ˋ20.11.6.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 불가	-	-
하가리 (시도38호선) 도로 확장사업	도로확포장 L=0.4㎞, B=12m	761	㈜ 일영 종합 건설	ˋ20.3.9. ~ ˋ20.12.21.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 불가	-	-
군도 106호선 (광령선) 확포장 사업 (3차분)	도로확포장 L=0.87㎞, B=12m	1,881	㈜블리틱스 종합건설	ˋ19.1.25. ~ ˋ20.7.22.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 불가	30일	우수처리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4차분 공사(포장공)가 필요함에 따라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상외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차분)	도로확포장 L=0.23㎞, B=20m	284	오원종합건설(유)	ˋ20.7.15. ~ ˋ20.11.30.	-	100일	하귀1리 마을 및 인근 토지주 부체도로 개설요청 민원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군도 89호선 (세화 ~좌보미) 확·포장사업 (전체분)	도로 확·포장 L=3.1km (B=12m)	4,144	금강종합건설(주)	ˋ17.12.27. ~ ˋ21.1.6.	-	117일	해당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3차분 준공일이후부터 4차분공사 착공일까지의 휴지기간 연장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인도 정비공사	보행환경개선 1식 (L=480m)	219	㈜태안토건	ˋ20.3.13 ~ ˋ20.6.10.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시멘트) 조달 불가	‘20.7.6.	BCT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LED가로등 신설 124개소 제어함 3개	398	향진전기	ˋ20.4.22 ~ ˋ20.8.19	BCT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시멘트) 조달 불가	‘20.10.2.	BCT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납품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아연로 (정실 예비군 훈련장 입구)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35	덕훈 건설 주식 회사	`21.3.2. ~ ~21.7.16.	지장물 (한전주, 통신주) 이설에 따른 기간소요	-	-
구남동 6길 인도시설 정비공사	보도포장 (도막포함) A=90㎡, 아스콘 덧씌우기 A=175㎡, 부대공 1식	36	보은 건설 (주)	`21.5.17. ~ `21.7.2.	보도 폭 확보를 위한 주유소 방화벽 일부 철거 및 정비에 따른 위험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제조소등 변경허가 신청 및 수리에 따른 기간소요	-	-
용담로 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환경개선 1식	488	정원 건설 (주)	‘21.6.24. ~ `21.8.22.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인접 토지주 및 지역주민 사업 재검토로 사업계획(변경) 마련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	(21. 10월말 공사 재개예정)
논세2길 주민불편 도로 정비사업	L형옹벽 52m 설치, 아스콘포장 832㎡, 콘크리트포장 357㎥	99	주식회사 성보건설	‘21.6.15. ~ ‘21.9.12..	철근 가격 상승 여파에 따른 관급자재(철근) 공급지연으로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	(21. 9월말 공사 재개예정)
군도 46호선 (하도 ~상도) 확·포장사업	도로 확·포장 L=1.39km (B=12m)	1,763	흥남 종합 건설 (주)	‘18.6.26. ~ `21.6.19.	-	206	3차분공사 준공일, 4차분공사 착공일까지의 휴지기간 연장
군도 89호선 (세화 ~좌보미) 확·포장사업 (전체분)	도로 확·포장 L=3.1km (B=12m)	4,144	금강 종합 건설(주)	‘17.12.27. ~ ’21.5.2.	-	82	4차분공사 준공일, 5차분공사 착공일까지의 휴지기간 연장
군도 89호선 (세화 ~좌보미) 확·포장사업 (5차분)	도로 확·포장 L=3.1km (B=12m)	318	금강 종합 건설 (주)	ˋ21.1.18. ~ ˋ21.4.17	지장전주 이설 지연 및 저류지 위치변경에 따른 행절절차 이행(사전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이 필요하여 공사 일시정지	-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42, 보안등 4, 보행등 92개소 정비	62	㈜ 금강 전기 공사	‘21.4.30. ~ ‘21.9.16.	-	50일	주민건의사항 보행등 설치 요청에 따른 설치 물량 추가 및 납품기한 반영

□ 주  택  과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수선화임대주택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공사	4개동(1752㎡)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	399	㈜신광종합건설	‘19.05.31. ~ ‘19.08.28.	-	(45일) 90일	지붕틀부속 추가 등 현장여건반영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수선화임대주택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창호 내·외부 93개 교체 및 1개동 토목공사	309	㈜회성종합건설	‘20.06.23.~ ‘20.08.31.	-	(60일) 70일	창호부속물량 증가 등 현장 여건 반영
수선화임대주택 가스기반시설 설치공사	4개동 가스탱크 등 교체, 가스보일러 30세대 교체	250	㈜ 혜성	‘20.10.28. ~ ‘20.12.15.	-	(40일)49일	가스저장탱크 용량 증가 등 현장여건 반영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수선화임대주택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	가스보일러 64세대 교체	205	(유)제주이엔텍	‘21.04.20. ~ ‘21.06.18.	-	(40일)60일	가스보일러 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 반영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도두2동 18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U형측구 L=125m, PC사각맨홀(1호) 3개, 측구 수로관 300×300 L=4.0m, BOX형측구 13m	124	재후건설	‘19.4.10. ~ ‘19.6.23.	-	30일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2020년 상수도 노후관 (우도면)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150mm L=650m	134	두원개발 ㈜	당초 ‘20.3.26. ~ ‘20.6.23. (변경)재개 ‘20.3.26. ~ ‘20.7.12.	BCT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정지	-	-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 L=1,646m, 우수맨홀 21개소	530	㈜ 웅진건설	당초 ‘20.4.7. ~ ‘20.8.4. 변경 ‘20.4.7. ~ ‘20.10.19.	-	62일 증	당초 우수 방류 지점으로 계획된 하천(멍중내)의 우천 시 범람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 불가 - 노선 변경에 따른 절차이행 기간만큼 공기 연장
내도중길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D450mm) L=155.0m, 우수맨홀 6개소, 우수받이(900x300x900) 18개소	125	㈜ 유전건설	당초 ‘20.4.21. ~ ‘20.7.19 변경 ‘20.4.21. ~ ‘20.9.4.	제주도내 레미콘 업체 파업에 따른 일시정지	-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도급자	공사기간	공사중지 사유	공기 연장일	공기연장 사유
축산진흥원 동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mm, L=1,200m	53	㈜성일건설	당초 ‘21.4.2. ~ ‘21.6.20. (변경)재개 ‘21.4.2. ~ ‘21.7.9.	촐(꼴) 수확 시까지 일시정지하고 촐(꼴) 수확 후 재개	-	-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과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2차분)	141,360	`19.01.30 ~ `20.03.23	154,573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분)	35,101	`19.09.30 ~ `20.04.22	30,639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GIS DB구축용역	155,786	`19.12.30 ~ `20.07.02	145,492	-	-	․ 도로 및 지하시설물조사/탐사의 공사 구간의 변동에 의해 물량 변경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178	`20.05.27 ~ `20.06.24	22,330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부림랜드~1100도로 (중로1-1-47)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용역	18,315	`20.01.10. 〜 `20.07.16	20,815	-	-	․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완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 반영
봉개동(소로1-1, 1-3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20,136	`20.05.19. 〜 `20.11.03	35,027	-	-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300,000	`19.10.23 ~ `20.09.11	350,000			․ 물가변동(E/S)금액 적용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변경 및 기간연장
연도로(신광R~도두간, 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32,812	`20.04.20 ~ `20.09.12	22,693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2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8,390	`19.05.20 ~ `20.12.20	44,505			․ 제2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연장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추가 시행 필요에 따른 변경
봉개동(소로1-1, 1-3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20,136	`20.05.19 ~ `20.11.03	35,207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36,960	`20.08.31 ~ `20.11.28	37,994			․ 본 조사 구간 내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등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임에따라 안전상 문제발생 우려에 따라 안전시설물 반영
원노형5길 외 2재구간 지중화사업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236	`19.12.13 ~ `20.02.28	35,569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23,650	`20.08.04 ~ `20.12.11	23,060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	108,273	`19.12.23 ~ `20.12.21	108,204			․ 본 공사 폐기물 수량 반영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과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1차	2차	3차
동성로 (대로3-1-20호선) GIS DB구축 용역	39,514	`21.03.16 ~ `21.06.14	37,865	-	-	․ 실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결과에 따른 물량 변경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차분)	164,000	`21.01.06 ~ `21.12.31	186,800	349,500	-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 변경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동성로(대로3-1-20호선) GIS DB구축 용역	39,514	`21.03.16 ~ `21.06.14	37,865	-	-	․ 실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결과에 따른 물량 변경
제주국제공항~용문로간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798	`21.03.18 ~ `21.04.15	29,281	-	-	․ 실제 현장 반출물량에 따라 물량 변경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22,630	`21.03.24 ~ `21.07.11	27,780	-	-	․ 실제 현장 반출물량에 따라 물량 변경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621	‵20. 1. 16. ~ ‵20. 12. 24.	680	-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기간 동안 적정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투입인력 추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분)	157	‵20. 4. 8. ~ ‵20. 12. 25.	419	-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장부지 내 성상이 다른 혼합폐기물 신규발생 및 설계에 누락된 건축물 지하 건축폐기물과 지중매립(방치)폐기물 발생 등 폐기물처리 증감물량 반영
2020년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차)	92	‵20. 4. 9. ~ ‵20. 12. 20.	114	-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라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조사·분석비 금회 설계내역에 계상 반영
남성마을 반석탕 보수 및 보강 실시설계 용역	45	‵20.8.26. ~ ‵21.01.28.	55	-	-	반석탕 내부 인테리어 설계비 및 조감도, 실내투시도 추가분 반영

○ 2021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107	‵20. 12. 16 ~ ‵21. 5. 15.	128	-	-	체비지(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에 따른 각 대안별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위한 추가 세부과업을 반영하여 호텔부지 용도변경 타당성을 확보

□ 건  설  과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0년 서부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92	‵20.5.4. ~ ‵20.7.17.	88	-	-	실제물량대로 정산
항몽로 포장보수 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5	‵20.9.3. ~ ‵20.9.25.	24	-	-	실제물량대로 정산
2020년 하반기 동지역 포장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69	‵20.10.26. ~‵20.12.21.	61	-	-	실제물량대로 정산
신산마을안길입구도로구조개선사업	28	`20.2.24. ~ `20.5.23.	30	-	-	본 공사에서 우평로 중앙선부터 북측 토지보상 완료구간(68m) 까지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물량 반영
군도 106호선 (광령선) 확·포장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41	‘17.6.22. ~ ‘20.10.25.	47	-	-	우수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가
도평동 제주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4	‘20. 3. 2. ~ ‘20. 12. 6.	23	-	-	실제물량대로 정산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5	‘18.3.22. ~ ‘21.1.23.	47	-	-	실제물량대로 정산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84	‘20.9.1. ~ ‘22.1.28.	190	-	-	·기존 포장두께 추정치 착오(15cm→20cm) ·미사용 우수관 철거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 계 변 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1년 동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46	‵21.2.23. ~ ‵21.5.21.	67	-	-	실제물량대로 정산
2021년 동부(읍면)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35	‵21.2.24. ~ ‵21.5.24.	19	-	-	실제물량대로 정산
2021년 서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9	‵21.2.26. ~ ‵21.5.26.	19	-	-	실제물량대로 정산
2021년 번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6	‵21.5.4. ~ ‵21.6.25.	56	-	-	실제물량대로 정산
2021년 애조로 일원 포장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66	‵21.5.10. ~ ‵21.6.25.	57	-	-	실제물량대로 정산
죽성육교 외 136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41	‘21.2.22 ~ ‘21.4.22	39	-	-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변경(137개소→134개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7.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1천만원 이상)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식	18,315	(주)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출입(소로1-13)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식	18,770	㈜산들엔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봉개동(소로2-4,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503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광평마을(소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60	㈜리헌기술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용역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1식	19,797	㈜인트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86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미보상구간)	투수블럭 142㎡ 도로경계석 60m	19,072	웅진건설 ㈜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기미집행 철거 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석면 해체 393㎡ 석면 처리 5.05ton	18,453	㈜녹지건설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탑동광장관리 사무소 신축공사 (소방)	신축 202.04㎡ 소방공사 1식	10,974	남도기업(주)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잔여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46,838	(주) 이루다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중앙중~오남로 도시계획도로외1개소 경관 및 공공디자인용역	공공디자인 계획 1식	39,479	(주) 산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1식	37,960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 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개설공사(수용재결구간)	도로개설 L=35m, B=6m	38,402	락희건설 (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용진교~부두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식	46,476	㈜서부 산업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임시가로등 및 신호등 이설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이설 1식	42,946	㈜서린 이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 문화재시굴조사에 따른 포장복구공사	포장복구 1식	30,270	㈜대일포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탑동광장관리 사무소 신축공사(전기)	신축 202.04㎡ 전기공사 1식	32,798	㈜남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삼양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시설물정비공사	등기구 교체 390등	22,002	㈜하은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공사	등기구 교체 72등 선로교체 1식	21,587	㈜금오름 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광장 배수구 스틸그레이팅 정비공사	스틸그레이팅 교체 100m	24,058	모강건설(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1식	78,882	(재)제주 연구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남경호텔 일원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268	(주) 제이디엘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내도동(소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383	㈜디케이엘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림2리(소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206	㈜리헌기술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도시우회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297	㈜범영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림읍 한림리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602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도남 한아름마트 남측(중로3-1-10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206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애조로 전기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33	㈜제이렉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재해복구사업 지반조사용역	지반조사 1식	16,852	㈜더존이앤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서부해안도로 교량 복구공사 등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249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586	㈜더존환경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534	㈜더존환경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동측)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357	㈜연웅이앤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마로 외 지중화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9	㈜수인이엔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그린뉴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362	㈜건영이엔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외도~애조로(중로1-1-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차분) 공기압시험 및 CCTV조사용역	CCTV조사 1식	12,947	㈜백록개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신산머루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85	㈜수인이엔씨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북로~하늘채가든(1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06	(주) 디케이엘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라봉공원 재해영향평가 보완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9,800	(주)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국제공항 도시계획도로 식수대 등 정비공사	예초 및 제초 66.8a	16,527	㈜덕운조경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봉개(소로1-1호선) 장기미집행 철거 건축물 석면 해체~처리공사	석면 해체·제거 177.04㎡ 석면 운반·처리 2.27ton	10,412	㈜조영기업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목원서길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전기공사	모터전원 16개소 모터판넬 1개소	19,302	㈜호수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부림랜드~1100도로간 외 1개소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6EA) 제어반(2EA) 이설	15,347	㈜마루이엔지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부림랜드~1100도로간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공사	지하수 관전 원상복구 1개공, TV검층 및 감리 1식	13,875	㈜지엠씨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철거 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석면 해체 344.25㎡ 석면 처리 4.42ton	16,263	㈜녹지건설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탑동광장 족구장 그물망 등 설치공사	그물망, 출입문 등 설치 1식	13,845	㈜섬광기업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 보강공사	등기구 설치 30등	18,399	진우전기(주)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49,700	(주)산들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1 (여성기업)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7,490	(주)제이유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화북 금산마을(소로3-1) 도로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4,195	(주)성진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용문로간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7,798	(주)서광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경쟁입찰을 실시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철거 건축물 석면해체처리공사	석면 해체·제거 456.1㎡ 석면 운반·처리 5.86on	34,344	㈜서부산업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원노형5길 외 2개구간 지중화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 33본 제어함 2개소 설치	42,131	㈜지이전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용문로간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115㎡	46,495	㈜진흥이엔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우회도로(월랑교차로)신호등 이설공사	교통신호기 이설 1식	42,755	㈜유니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제주국제공항우회도로(월랑교차로)횡단보도 개선공사	횡단보도 이설 1식	42,408	㈜동주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포장복구공사	포장복구 2,600㎡	45,429	㈜금오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봉개동(소로2-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8m, B=6~8m	47,209	㈜덕운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설치 26본	38,402	(주)지이전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탑동광장 및테마거리 그물망 설치공사	그물망 설치 1.38km	32,148	㈜씨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정밀발굴조사 1식	237,262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 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 시민복지타운광장 북극성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	분수유지보수(관리) 1식	19,665	태웅건설(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 47개소	14,560	㈜녹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아라지구 초기우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아라지구 내 초기우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12,707	㈜더존 이앤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감리용역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감리 1식 (화북상업지역 16필지)	13,808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석면 비산정도측정용역	석면 비산정도측정용역 1식	11,340	㈜녹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유지보수 1식	19,770	이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467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245	서호건설 이앤씨주식회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함덕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 구상 및 인정사업 공모 용역	공모 용역 1식	19,180	올리 도시건축연구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마을휴식공간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088	건축사사무소한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계획설계용역	계획설계 1식	15,376	비앤케이 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55	지산엔지니어링 기술사 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림1리 부녀회관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734	정우산업개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031	제주산업(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공간 (반석탕)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성능평가 1식	19,563	㈜드림구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돌봄센터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전기통신소방 감리 1식	11,998	㈜대경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687	제주산업(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돌봄센터 건축 감리용역	건축감리 1식	18,241	건축사사무소 한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885	㈜제주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93	㈜제이디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기본계획수립 1식	13,613	㈜어메니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흥리 교류마당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057	㈜제이디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 1식	17,662	㈜아성공간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9,764	서호건설 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향토문화 관리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707	건축사사무소상상건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 지역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486	㈜성광종합기술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918	유창토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159	㈜범영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건축물철거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9,538	㈜청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9,800	㈜나루씨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아라초교 남측 옹벽 정비(보강)공사	옹벽정비 1식	15,114	민형종합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시설물정비 1식	18,272	황산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보관대정비 1식	17,138	케이알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9,389	㈜파라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가로등 이설공사	가로등 이설 1식	14,804	대성전설(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0,843	한솔정보통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10,091	일진기업(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산머루 도시재생 안내센터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2,878	승일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리 향토문화관리센터 석면 철거공사	석면철거 1식	14,907	㈜청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흥리 노인회관 도장공사	도장공사 1식	18,103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한철 생가 터 초가 신축 통신 공사	통신공사 1식	10,949	㈜범영테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신촌 문화의 집 방수보강공사	방수공사 1식	16,202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읍 레포츠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울타리 및 야구망설치 1식	19,183	㈜무한 씨앤에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석면철거공사	석면철거 1식	11,378	㈜청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도 시민게시판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공사	유지보수 22개소, 신설 1개소	18,759	㈜디자인 다다 어소시에이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공사	게시판보수 13개소, 게시대보수 1개소 게시대철거 1개소	18,840	㈜디엔씨 코리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설 4개소	12,946	광고기획 하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1식	41,888	인그라픽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안전휀스 정비공사	상단부 난간대 교체 L=1,022m, 난간 교체 29경간(L=44m)	31,636	(주)동명건설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한림1리 부녀회관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1식	26,533	주식회사 서부산업개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6,719	㈜영주전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신산머루 돌봄센터 신축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26,639	㈜한성이엔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석면해체처리 및 철거공사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 1식	41,848	(주)꼬마중기철거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장한철 생가 터 초가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0,514	㈜남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설치 16본	43,389	㈜부광 하이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읍 레포츠공원 도색공사	시설물도색 1식	42,532	㈜명문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애월리 향토문화 관리센터 전기공사	향토문화관리센터 전기공사 1식	28,163	해인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고내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설치 12본	33,515	해인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종달해안도로 데크 보수공사	데크보수 1식	27,762	㈜흥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가입 1식	135,450	DB손해보험(주)	․ 입찰공고 2회 유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근거하여 기존 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 체결

❍ 2021년도(8. 31. 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	실시계획(보완) 용역 1식	19,620	㈜범영 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외도지구 절물샤워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절물샤워장 개보수공사 1식	15,746	고글 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지구 철근콘크리트옹벽 계측관리 및 구조해석 용역	계측관리 1식 구조해석 1식	13,776	㈜태신 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 작성용역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 1식	11,785	㈜한일 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철거건축물 석면조사용역(2차)	석면조사 41개소	15,840	(주)녹색환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스템유지보수 1식	13,107	이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담1동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완용역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1식	19,343	주식회사 알에이유엠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주민스스로 수눌음 돌봄공동체 조성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4,273	김미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건축구상 용역	건축구상 용역 1식	10,793	㈜에스엘 에이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입동 1068-12외 1필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철거공사 용역 1식	10,092	에코산업 개발 주식회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입동 골목길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3,941	조경디자인 나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입동 1277번지 외1필지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철거공사 용역 1식	12,790	제주산업주식회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만들기 (건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82	유에이 종합건축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해안로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304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용역	17,247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186	㈜청봉환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 한담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939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함덕 서우봉해변 주변환경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857	㈜범영 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애월 한담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096	㈜미래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조경수 유지관리공사 시행	수목정비 1식	15,744	다온조경(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난간 교체 및 벤취 도장공사	난간교체 및 벤치도장 1식	16,492	㈜한라지엔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외도지구 절물샤워장 전기공사	전기설비 1식	19,174	승연전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제주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정비공사	인증센터 정비 1식	18,770	케이알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1식	18,787	(주)드림하우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자전거 보관대 정비 1식	11,808	시민공업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전기)	가로등설치 8본	13,206	오라전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통신)	방범용 CCTV설치 1개소	11,729	㈜범영테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이호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수공사	방수공사 1식	18,091	㈜광진기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용천수 확보방안 수립용역	시추조사 및 공내 검측 4개소, 용천수 수질검사, 장기 지하수위 측정 등	42,118	㈜ 삼화 엔지니어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자전거 운행마을 자전거길 조성사업	자전거길 조성 1식	42,138	대일포장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주 환상자전거길 안전휀스 도색공사	안전휀스 도색 1식	34,331	㈜흥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주민스스로 수눌음 돌봄공동체 조성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5,172	남양기업(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2지구) 석면 철거공사	석면 철거 1식	30,293	㈜서부산업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한경·금악 건강 증진센터 방수공사	방수공사 1식	42,432	㈜건아건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시민게시판 유지보수공사	게시판 20개소	22,270	주식회사 세현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5천만원 이상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1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험 1식	142,135	DB손해보험(주)	․ 입찰공고 2회 유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근거하여 기존 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 체결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건축설계 용역 1식	84,178	건축사사무소 온도	․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

□ 건 설 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및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294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제이디 엔지니어링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3한천교 외 3개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153	㈜ 건영이엔씨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L=3.68km) 1식	19,753	주식회사 가온 도시정보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완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14,580	㈜신아코퍼레이션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도공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0,464	㈜ 윤엔지니어링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175ton 폐콘크리트 326ton	15,256	주식회사 청봉환경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307ton 폐콘크리트 266ton	15,005	(주)더존환경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구좌해안로 (동복리 704번지외 1개소)도로 정비공사	석축쌓기 31.9㎡, 전석쌓기 40.8㎡	15,222	도진산업 개발(주)	ㅇ구좌해안도로 일부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노형동3490번지 일원 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슬라브보수 15m, 도로복구 106㎡	17,254	㈜하민 산업개발	ㅇ애조로 및 해안마을길 일부가 파손되어 긴급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녹양교 보수보강공사	보수보강공사 1식	18,550	동방이엔씨 주식회사	ㅇ녹양교 교각 기초가 파손되고 다수의 철근이 노출되어 폭우 발생 시 교량 내구성 저하의 심각한 원인되므로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량 보수보강공사 과업 경험을 가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오광로 가로등 이설 공사	가로등 이설 12개소	17,559	왕진전력(주)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아라동 밝은거리 조성 가로등 정비 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52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16개소 LED보안등기구 교체 2개소	14,261	영주종합 건설(주)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신제주 로터리 조명 개선 공사	LED표지병 설치 88EA	17,932	주식회사 금원전력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 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유니목 제초장비 부착용 전지용 커터 구입	유니목 부착용 전지용 커터구입	16,830	㈜엠비 에스디	ㅇ도로로 침범한 나뭇가지 정비를 위한 전지용 커터구입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도로이용불편 해소 및 통행자 시야 확보
도로보수용 아스코아 구입	아스코아 1,000포 구입	14,400	유성철물	ㅇ긴급보수용 재료로 수시로 수급이 가능한 인근 소규모 업체와 계약하여 보수작업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보수용 아스코아 구입	아스코아 1,000포 구입	14,000	유성철물	ㅇ긴급보수용 재료로 수시로 수급이 가능한 인근 소규모 업체와 계약하여 보수작업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0~2021 겨울철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숩 68톤 구입	17,809	주식회사 하이웨이 코리아	ㅇ도로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사전기간 내 구입 및 강설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 국내판매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제설 추진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6,051	마루이엔지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31,122	주식회사 제이렉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신북로 도로배수시설 정비공사	침투조 설치 2개소, 우수관로 정비 1식	44,650	㈜ 한성산업 개발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동부경찰서 일원 교통사고 예상지점 구조개선공사	아스콘 포장 (기층, 표층) A=104㎡ 인도포장 (판석, 고압블럭) A=86㎡ 경계석 설치 L=51m / 차선도색 1식	41,503	덕훈건설 주식회사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구좌읍 세화리 244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개거설치 및 인상 310m, 배수로 개거복개 7개소, 진입로 포장 7개소	49,262	주식회사 이티엘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해암이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41,690	㈜성혁건설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구좌읍 세화리 244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개거설치 및 인상 310m, 배수로 개거복개 7개소, 진입로 포장 7개소	49,262	주식회사 이티엘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0년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	발광형 도로표지병 1,800개소 설치	35,581	㈜씨엔 케이디자인	ㅇ발광형 도로 표지병 설치하여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제주시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58.39a	59,172	제주 개발(주)	ㅇ도로 노후화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노면 파손 가속화로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0년 하반기 읍면지역 포장 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65.38a	48,114	남경토건 주식회사	ㅇ도로 노후화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노면 파손 가속화로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0년 하반기 과속방지턱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과속방지턱 신설 20개소, 아스콘 및 노견포장 648㎡	47,395	서호건설 이앤씨 주식회사	ㅇ최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과속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
2020년 태풍피해 도로표지판 재해복구공사	도로표지판 복구 6개소	35,589	주식회사 한진개발	ㅇ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내습으로 인해 표지판 전도 및 파손 등 긴급한 재해복구가 필요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1식	25,516	풍기건설 주식회사	ㅇ농어촌도로 목거리선 구간 내 주변 농경지 침수로 민원피해 및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수목원 진입로 가로등 시설 공사	가로등시설12개소	26,632	㈜부광 하이텍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주민건의사항(1차) 보안등 시설공사	LED보안등기구 시설 105개소	48,936	㈜ 동은전력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 정비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82개소 LED보행등기구 교체 90개소	34,306	주식회사 정우계전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밝은제주만들기 가로등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	가로등조형물 제작 1식	23,472	주식회사 정원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2차) 정비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39개소 LED가로등기구 교체 106개소	34,858	주식회사 엔알케이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3차) 정비 공사	LED가로등기구 교체 174개소	44,939	(주)하은전력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노형동 관내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공사	LED보행등기구 교체 79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5개소 LED보안등기구 교체 26개소	23,159	주식회사 세움전기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0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도시조명 개선 공사	LED보안등기구 신설 92개소	27,040	주식회사 수정기업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안전한 밤거리 조성 보안등시설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5EA LED보안등기구 신설106EA	36,730	주식회사 태림전력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0년 3차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1식	37,386	주식회사 정원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원당봉 동측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3차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L=40m	56,770	대경토건 주식회사	ㅇ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021년도 (8. 31. 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전기, 통신) 감리용역	전기,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20,464	주식회사 제이렉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감리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측관리 용역	계측 관리 1식	18,373	주식회사 지엠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로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
조천읍 조와로 인도시설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주식회사 리헌기술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기술용역 종목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대학교 입구 4가~산천단 도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48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기술용역 종목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산천단남2길 등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수인이엔씨 대표 오석희 외 1인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기술용역 종목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구좌읍김녕리 (구좌해안로)등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9	세한기술공사(주) 대표 양영보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기술용역 종목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용담로 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등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건영 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한동로6길 일원 농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수인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선흘리 동백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78ton	10,948	에코산업 개발(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용담로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209ton 폐콘크리트 2ton 아스콘표층파쇄 358ton	13,096	에코산업 개발(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주민불편도로 등 소규모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1	㈜범영 엔지니어링	ㅇ우리시 관내 주민불편도로 등 소규모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우리시 실시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은 ㈜범영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
원당봉 남측 배수로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성광종합 기술개발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5	성광종합 기술개발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삼봉로3길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72ton 폐콘크리트 296ton	10,969	제주산업(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내 천연동굴 GPR탐사 용역	GPR탐사 (지구물리탐사, 지표투과레이더) 1식	13,153	㈜ 기반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봉수동선 (신흥리 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오수관로 공기압 시험 용역	하수관 공기압시험 39개소(D200), 1개소(D250), 맨홀 진공시험 38개소	17,086	㈜백록개발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신촌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교량확장) 1식	18,191	주식회사 건영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584	G&T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통신)	CCTV설치(12개소) 엘리베이터 인터폰설치(4개소)	15,804	주식회사 범영테크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로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
전농로 (KT제주지사)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보도포장 A=48㎡, L형측구 재설치 L=40m	19,484	㈜창대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토공업 면허를 갖고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북성로 (북초등학교 북측) 인도시설 정비공사	보도포장 A=70㎡, L형측구 재설치 L=48m. 부대공 1식	19,932	㈜창대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토공업 면허를 갖고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조천북4길 마을안길 저촉 건물 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폐슬레이트 처리 15㎡	14,377	주식회사 제주이엔씨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증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한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한림읍 귀덕리(귀덕6길) 등 도로정비공사	대형표지판 이설 1개소, 콘크리트 포장 A=34㎡, U형 측구 설치 L=10m 등	21,857	주식회사 동신개발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상기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2,969	㈜두성전력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기와7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사각수로관 설치 L=15.0m	12,082	조운건설(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함선로 배수로(침투조) 등 정비공사	측구수로관 설치 L=12m 콘크리트 포장 22㎡ 아스콘 복구포장 7.1㎡	18,927	주식회사 이티엘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아봉로 (월평길 인근)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201㎡ 석축쌓기 50㎡	15,927	기성건설(주)	ㅇ우리시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성건설(주)와 수의계약
한림읍 수원리 주민불편도로 저촉건물 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석면조사 1식 폐슬레이트 처리 86.46㎡	17,815	㈜꼬마중기철거산업	ㅇ우리시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꼬마중기 철거산업과 수의계약
연삼로외 2개소 교통심의 가결지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및 설치공사	휀스 철거 및 재설치 393경간	16,732	㈜케이 엘에스	ㅇ교통시설심의가결구간 내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휀스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워 가결지 사업 내 도색 등 작업 후 재설치 하기 위함
한림상로 도로조명 시설물 교체공사	LED투광등기구 12EA 교체	17,699	유림이엔지(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앞) 교차로 구조개선 가로등시설공사	가로등시설 6개소	15,130	주식회사 선우전기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제주시 산록북로 조명개선 정비공사	LED보안등 신설 58개소	18,973	대웅전기	ㅇ2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우리시 가로등(보안등) 공사를 시행했던 경험있는 업체
제주시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 20개소	13,707	㈜호암전력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우리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구산마을입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가로등정비공사	가로등시설 6개소	15,559	주식회사 대산	ㅇ2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우리시 가로등(보안등) 공사를 시행했던 경험있는 업체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인테리어 벽화스티커 1식	18,651	플랜비	ㅇ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0~2021 겨울철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	소금 135톤 구입	19,800	한라케미칼	ㅇ강설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 국내판매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제설 추진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398톤	49,231	㈜더존환경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일주동로 (북촌13길 인근) 주민불편 교차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처리 1,475ton	38,267	한라환경 산업(주)	ㅇ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시도38호선 (하가리)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노선측량 (L=0.26km), 실시설계 1식	26,051	㈜제이디엘	ㅇ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 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31,094	마루이엔지	ㅇ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0,377	주식회사 제이렉	ㅇ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24ton, 폐콘크리트472ton	21,483	정우산업 개발(주)	ㅇ제주시와 계약 경험이 있는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관내 조명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345	주식회사 제이렉	ㅇ우리시 전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아연로(정실예비군 훈련장 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식	33,764	덕훈건설 주식회사	ㅇ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민원발생시 원활한 민원협의 및 행정절차 등 관급공사 수행경험이 다수
남녕고 후문 고원식 교차로 설치공사	고원식 교차로 설치 1개소	37,304	보은건설 주식회사	ㅇ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포장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상기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
구남동6길 인도시설 정비공사	보도포장(도막포함) A=90㎡, 아스콘덧씌우기 A=175㎡, 부대공 1식	25,487	보은건설 주식회사	ㅇ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포장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상기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공사 1식	40,067	㈜동재기업	ㅇ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조함해안로 118 인접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U형 배수로 설치 L=35.0m	21,984	조운건설(주)	ㅇ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정비공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정비(수리) 2개소	46,356	㈜삼일 승강기	ㅇ여성 기업과의 수의계약 통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고내봉 동측(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33,653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ㅇ관급공사 수행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해암이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41,690	㈜성혁건설	ㅇ관급공사 수행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1년 서광로 외 1개노선 긴급도로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70a	52,647	대일포장 주식회사	ㅇ겨울철 제설작업 및 해빙기로 인해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1년 연북로외 2개노선 긴급 도로 포장보수 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58.05a	52,771	제주개발 주식회사	ㅇ겨울철 제설작업 및 해빙기로 인해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1년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 공사	과속방지턱 재도색 2,268㎡	42,942	태연산업 주식회사	ㅇ겨울철 제설작업 및 과속방지턱 퇴색되어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1년 하귀로 일원 포장보수 정비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60a	42,780	㈜천혜 건설	ㅇ해빙기 및 도로 노후화로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동부지역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정비사업	적색 노면 표시 367개소 설치	41,653	삼도 건설(주)	ㅇ「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시설이 필요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서부지역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정비사업	적색 노면 표시 272개소 설치	29,354	주식회사 태창건설	ㅇ「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시설이 필요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애월읍 신상로 (시도39호선) 포장보수공사	아스팔트포장 (T=5-10㎝) 15.8a	48,935	제주개발 주식회사	ㅇ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양측 노견 부분을 아스콘 포장하고자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1년 한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51a	39,900	주식회사 예성건설	ㅇ도로 노후화로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2021년 번영로 외 1개소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융착식 2,235㎡, 노면표지 융착식 512㎡	46,674	미림건설	ㅇ차선 노후화에 따른 퇴색 및 장마철 대비 등 해당 공종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비
추자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중계기 14개소, 제어함 4개소, 양방향점멸기 485개소	37,597	주식회사 고산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우도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중계기 14개소, 제어함 4개소, 양방향점멸기 538개소	42,015	주식회사 동은전력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안전한 밤거리 조성 도시조명 시설공사	LED보안등기구 신설 110개소, LED보안등기구 교체 6개소, LED가로등기구 교체 3개소	44,851	주식회사 정원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밝은 제주만들기 도시조명 정비공사	LED보안등기구 교체 201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10개소	45,289	주식회사 창일기업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마을안길 도시조명 개선공사	LED보안등기구 교체 183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2개소	42,955	㈜엔알케이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2021년도 주민건의사항 보안등시설공사	LED보안등기구 신설 100개소	45,889	주식회사 광현전력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보행환경 조명개선 정비공사	LED보행등기구 신설 215개소	40,667	일출 전기공사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양방향점멸기 300개소 교체	44,081	주식회사 하은전력	ㅇ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탑동해안로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32개소 교체	31,790	주식회사 수정기업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신대로 가로등시설 개선공사	가로등시설 교체 22개소, 표지병134EA	39,214	주식회사 일조전기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중앙로 조명개선 정비공사	LED보행등 신설 123개소	23,204	㈜혁성이엔지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제주시 동지역 보안등 교체공사	LED보안등기구 교체 186개소	42,655	㈜동부 이엔엘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야간 보행안전 밝은거리 조성공사	LED보행등 신설 149개소	30,721	유나전력 주식회사	ㅇ 우리시 전기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 5천만원 이상

•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중앙로사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 철거 4본 챠량신호등주 설치 4본 보행등주 설치 4본	96,915	㈜아성	ㅇ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적용에 따른 추정가격 1억6천 이하 수의계약 공사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 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소방)	소방시설 설치공사 1식	70,315	대호전기 소방	ㅇ건설산업기본법 외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이호동 일주서로 인도정비공사	인도설치 (L=113m, B=2.5m), 우수받이 3개소	58,974	기풍토건 주식회사	ㅇ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고,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상기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

□ 주  택  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일부 창호교체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내·외부 창호 및 토목공사 실시설계	11,077	건축사사무소 네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추가 공가 수리 및 기능보강공사	공가 1세대 상가 1호 수리	14,386	㈜광 영 종합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수선화임대주택 조경 전정 공사	68주 강전정	14,379	㈜청오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가스보일러 교체 및 비디오폰 설치 실시설계용역	가스기반시설, 가스보일러 교체 및 비디오폰 설치 실시설계	11,077	㈜한성이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수선화임대주택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공가 2세대 수리 및 일부 세대 타일 교체 등	25,896	㈜지에이유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수선화임대주택 비디오폰 설치공사	비디오폰 100세대 설치	43,689	㈜월드 씨앤에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2021년도 : 해당사항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134	㈜한일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825	㈜ 연웅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관용차량 52대)	13,726	지에이코리아 (주)	재공고입찰후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주시 동지역(서부)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17km	16,828	㈜ 아성공간정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63km	18,593	㈜ 가온도시정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하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334	㈜한일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주시 봉개·용강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1식, 오수관로 노선측량 L=0.9km	19,755	㈜범영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0년 상반기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	수도미터 교체 95개소	11,887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급수전폐전 분기점 정비 16.5개소	14,409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진군남4길 외 급수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186m 제수변설치 3개소 누수수리 1개소	19,129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북로 제3교다리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 급수관정비 L=306m 누수수리 3개소	18,258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영평7길 23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7개소	18,538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령부 입구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8개소	18,619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 (독짓골8길 4 외)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0개소 밸브설치 6개소 노후관정비 L=110m 분기점분기 3개소	17,59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오복7길 14 외 18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9개소 밸브설치 13개소 노후관정비 L=21m	18,743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은남1길 34 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8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4m	18,359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로 19 외 18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8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4m	12,319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동 3147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246m 제수변설치 3개소 동구경할정관분기	18,101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관덕로13길 14 외)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5개소 밸브설치 9개소 노후관정비 L=25m 분기점분기 1개소	19,12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신광로 66 외 12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13개소 밸브설치 9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분기점분기 1개소	16,073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임항로 76 외 19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20개소 밸브설치 9개소 노후관정비 L=11m 분기점분기 2개소	17,122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벌랑6길(삼양3동 2568-1) 외 1개소 배수관이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	배수관이설 L=120m	18,933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월구2길 외 8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수리 9개소 밸브설치 1개소 노후관정비 L=3m 분기점분기 2개소	13,935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하귀2리 2810-1번지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951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거로회관 입구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605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라봉9길 12 외 13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소 밸브설치 10개소 부단수활정자관분기 2개소	16,528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공사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 16개소	17,888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원노형남2길 외 4개소 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9m 긴급누수수리 2개소	19,207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삼성로9길 8-1 외 15개소) 긴급 수리공사	누수수리 16개소 밸브설치 10개소 노후관정비 L=114m 분기점분기 1개소	18,628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신설로15길 13-3 외 24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25개소 밸브설치 16개소 노후관정비 L=114m 계량기설치 2개소	18,917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산천단동2길4 외 13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수리 14개지점 밸브설치3개소 노후관정비L=17m 새들분기점분기2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18,145	㈜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남성로 27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773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현대오피스텔 주변 외 1개소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14m 제수변설치 5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 1개소 누수복구 1개소	19,151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동문로 165 외 9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0개소 밸브설치 5개소 누후관정비 L=184m 개인지선교체 2개소 제수변설치 2개소	18,644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도남로 370 외 6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7개소 노후관정비 L=20m 제수변설치 4개소 새들분수점분기 1개소	17,56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 268-14번지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9개소	18,215	법윤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봉개동길 외 사유지 내 관이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90m	18,643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강동 606-1번지 주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60m 새들분기점 분기 1개소 누수복구 6개소 동구경할정자관	12,580	성현(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연동 303 앞 외 14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5개소 노후관정비 L=48m 새들분수전분기 1개소	16,504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광로29길 28 외 12개소) 긴급수리공사	누수복구 13개지점 노후관정비 1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새들분기점분기 5개소	17,875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서사로 133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72m 부단수활정자관분기 1개소 제수변부설 3개소	14,28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공사	수도미터 교체 215개소	19,295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무진굴길(봉개동)9외 16개소 긴급 누수수리공사	누수복구 17개소 제수변설치 1개소 새들분수전분기 3개소 밸브설치 9개소	18,049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만덕로 33-1 외) 긴급 복구공사	누수복구 19개소 노후관정비 L=22m 제수변부설 3개소 새들분수전분기 1개소	18,724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고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102m	18,227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도2동 602-1번지 주변 외 2개지역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L=60m 누수복구 3개소	18,932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삼양1동 1569-26번지 오수펌프장 전기공사	오수펌프장 전기공사 1식	11,257	제남전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누수지점(서해안로 248 외) 긴급 복구공사	누수복구 23개소 밸브설치 20개소	11,918	㈜강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원 외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1식	18,049	진명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공항로 1길 38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8개소	17,369	신창토건(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다랑곶 5길 외 노후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4m 밸브설치 5개소 새들분기 1개소 개인지선교체 6개소	17,663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병문천(삼오교)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30m	16,916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 21개소	19,257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동로 229호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1개소	17,210	수석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한로 54-2번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6m 누수복구 22개소 밸브설치 15개소 제수변 부설 2개소	19,124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후관 정비(오등동 남학교 외)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75m 누수복구 8개소 밸브설치 5개소 새들분기 2개소	17,587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서로 746번지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188m 제수변부설 1개소 누수복구 10개소 새들분기 1개소	18,836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월평마을회관 동측 외노후관 정비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관정비 L=23m 이토관시설 3개소 제수변설치 3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 2개소	17,009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 306 kb부동산신탁(주)의 4전 급수공사	연동 306 4전 급수공사	14,087	㈜ 썬엔지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0년 하반기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공사	수도계량기 이설 16개소	17,564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서해안로 612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6개소	18,724	세상건설 (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련남6길 외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40~50mm L=154m	17,450	주식회사 신천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수덕7길 32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정비 D=20~80mm L=100m, 누수복구 D=20~80mm 12개소	15,090	㈜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구 대신증권 동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9,104	법윤토건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평동길 24-1 외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관이설 및 정비 D=20~50mm, L=202m 누수복구 D=20~50mm, 2개소	17,876	(주)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노형동 917-12 외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관이설 및 정비 D=20~100mm L=54m, 누수복구 D=80mm, 1개소	15,117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중앙로 310 인근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0개소	18,534	수석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터미널 동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9개소	18,335	금장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북로 740 인근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2개소	19,086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다랑곶4길 38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624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동로 232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6개소	18,434	수석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물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다호마을 침수지역 우수펌프장 수중펌프 구입	수중펌프 및 자동탈착장치	14,400	기산수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검침업무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	수도검침용 개인 휴대단말기PDA 9개 외 3종	17,982	㈜한일아이앤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동지역(동부)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2.79km	34,776	㈜글로베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오일시장 입구 일원 외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1식(6개소)	36,840	재승종합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020년 제주시 상반기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하수도 흡입준설(L=43km,V=253㎡),폐기물처리(108톤)	45,498	혜명환경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주시 다호마을 침수지역 우수펌프장 기계설비공사	간이우수펌프장 기계설비 공사 1식	26,176	청호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연동 4길 주변 배수관 이설공사	배수관이설 D=100mm,L=126m, 제수변 설치 6개소, 타이분기 4개소	33,309	세희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일도2동 고마로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L=114m 제수변설치 2개소	34,807	덕인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첨단로8길 외 긴급 누수수리 및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169m 긴급누수수리 1개소 제수변설치4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분기1개소	33,249	덕인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도련1동 569~677-1번지 구간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L=420m 제수변설치6개소,티이분기 4개소	41,573	세희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삼양1동 1569-26번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맨홀펌프장 1식, 압송관로(D80) L=57m	36,215	㈜대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삼동2길 11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500)L=50m우수맨홀 5개소	47,680	풍기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매촌4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L=432m	39,965	㈜예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도평동 *** 강경대의 1전 급수공사	도평동 *** 전 급수공사	22,894	운암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함덕리 134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500) L=15.0m PE관(D250) L=14.0m	22,894	관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오라2동 76-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VR관(D600)L=18m우수맨홀 2개소	42,372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2021년도 (8.31.기준)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동지역(서부)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47km	16,021	㈜가온도시정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동지역(동부)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1.52km	18,727	㈜제이시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1 제주시 일원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	CCTV조사 L=3.7km	19,422	㈜백록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1년 상반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1식	19,759	㈜범영 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2동 서한두기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74㎡ 폐기물처리 154톤	11,452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우도면 연평리 2516번지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4톤	11,167	㈜청봉환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2021년 상반기 고장,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수도계량기 교체 (D 15㎜ ~ 300㎜) 200개소	14,377	삼덕공무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다랑곶4길 38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8,624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일주동로 232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6개소	18,601	수석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연동사거리 남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6개소	18,873	세상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사라봉회관 동측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2개소	18,794	수석건설 주식회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방천교 일원 외 하수관로 (긴급) 정비공사	하수도 정비 1식	19,172	주식회사 하나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2021년 상반기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공사	검침지장 계량기 이설 19개소	17,502	진형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련초등학교 북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관로 정비 1식	18,801	주식회사 나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해안마을13길 24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 정비 D=20~80㎜ L=120m, 개인급수관 교체 2개소, 제수변 설치 2개소	18,401	금하수도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산록북로 819-30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 정비 D=20~25mm, L=176m, 게이트밸브 D=50mm 설치 3개소, 새들분기 D=80mm 1개소, 감압밸브 D=25mm 3개소	16,721	(주)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번영로 171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 L=108m, 제수변 설치 D=50㎜ 1개소, 공기변 설치 D=50㎜ 1개소	18,531	성현(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레포츠공원 서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5개소	18,909	㈜한마음 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로17길 외 사유지 내 배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배수관 이설 D= 25~35㎜, L=108m	11,196	성현(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아라2동 45번지 주변 사유지내 배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배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 복구 D=25~150 L=61m	18,917	㈜성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이호1동 699번지 외 사유지 내 관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사유지 내 관이설 : D= 15~50mm, L=156m 게이트밸브설치: D=15~50mm,7개소 새들붙이분수전: D=100*20mm,1개소	11,196	㈜썬엔지 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화북2동 346번지 외 사유지 내 관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사유지 내 관이설 : D= 25mm, L=80m 제수변설치: D=80mm,1개소 플랜지소켓설치: D=80mm,2개소	19,014	금하수도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용담1동 394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정비 D=50~100m/m L=102m	19,110	부국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구좌읍 평대리 평대해수욕장 인근 노후관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80mm, L= 100m	18,435	케이엘(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남로 8길 외 노후급수관 정비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누수복구 15~50mm 27개소 L= 86m 외 노후관 정비 등	14,670	제주365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연평리 1682-4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D=150mm, L= 96m	17,856	㈜성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오복3길 동측 주변 노후관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80mm, L= 132m	19,014	광일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1동 407번지 일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50mm, L= 96m	19,110	부국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도두2동 273-2번지 외 노후관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D=25mm, L= 250m	18,821	동아수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용담2동 2784-1번지 외 긴급수리공사	노후관 정비 D=20~50mm, L=34m 밸브소켓설치D=15~50mm9개소 감압변설치1개소 L=65m	15,539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황사평3길 외 노후관 정비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 정비 D=20~50mm, L=708m 밸브소켓설치 D=15~50mm6개소 제수변설치1개소	17,952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도리로 191번지 외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 정비 D=20~80mm, L=15m 밸브소켓설치D=20~50mm8개소 제수변설치4개소 L=80m	19,014	금하수도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오도1길 20-1번지 사유지내 상수도관 이설 및 긴급누수수리공사	노후관 정비 D=20~80mm, L=15m 밸브소켓설치 D=20~50mm 8개소 제수변설치 4개소 L=85m	16,794	㈜신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신비마을1길 7 주변 외 사유지내 상수도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 정비 D=20~80mm, L=15m 밸브소켓설치 D=20~50mm 8개소 제수변설치 4개소 L=85m	17,566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삼양1동 529-1번지 주변 외 사유지내 상수도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 정비 D=20~80mm, L=15m 밸브소켓설치 D=20~50mm 8개소 제수변설치 4개소 L=80m	19,017	㈜남지개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봉개동 1986번지 외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노후관 정비 D=20~50㎜,L=53m 플랜지소켓설치 D=80mm 1개소 제수변설치 D=80mm 1개소 감압밸브설치 1개소 L=75m	17,952	세운건설(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도평동 1069-1번지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배수관 이설 및 노후관 정비 D=25~45mm, L=64m 제수변설치 D=100mm 1개소 감압밸브설치 2개소	14,188	금하수도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긴급누수복구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시 긴급히 공사 가능한 업체 수리 시행
일도수협 동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15개소	19,251	세상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용고로 1151-15 외 시일원 맨홀뚜껑 등 보수공사	맨홀뚜껑 등 보수 27개소	18,988	㈜한마음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남녕로 50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방수공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방수공사 1식	19,128	㈜광영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여고 서측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0개소	19,207	㈜법윤토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봉개초 남측 외 시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집수구 보수) 21개소	19,268	㈜신창토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청사로 외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1식	18,907	㈜나비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제주시 공항로 외 1개소 긴급 보수공사	하수관로 긴급보수 1식	18,324	㈜진명건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 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조사/탐사 3.16km	40,179	㈜글로베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공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 유
종합경기장 북측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 D=50~100mm, L=144m	42,565	세희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도련2동 401-1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노후관 정비 : D=50mm, L=450m	43,433	덕인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면 일원 소규모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보수 1식	35,510	㈜도진 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021년 제주소방서 외 2개소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1식	26,314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우도 홍조단괴해수욕장 인근 송수관(배수관) 이설공사	우수암거 L=132m	41,599	㈜운암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포함) 사용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사업명	사업비 (천원)	특허품	특허품금액 (천원)	사 유
신촌교 확장공사	228,475	spa 일체식 교대교	90,000	ㅇ사업 구간 주변 주거지 터파기 최소화를 위하여 “일체식 교대교”공법을 결정하였으며, 위 공법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택된 공법임.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2020년도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전용계좌 개설여부	비고
월평배수지 입구 ~ 애조로간 배수관 정비공사	덕운건설 ㈜	‘20.3.20.	112,457	20.2.24.~ 20.06.22.	사용중
제주시 동지역(서부) 공공 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성빈건설 (주)	‘20.3.3.	190,172	20.3.4.~ 20.12.24.	사용중
제주시 동지역(동부) 공공 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대명건설 ㈜	‘20.3.4.	167,947	20.3.4.~ 20.12.24.	사용중
2020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일도2, 이도1, 이도2동)	주식회사 마루기술단	‘20.3.9.	138,552	20.3.9.~ 20.8.5.	사용중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371번지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주식회사 호담건설	‘20.3.20.	86,382	20.3.30.~ 20.6.27.	사용중
2020년 상수도 노후관 (추자면) 정비공사	주식회사 청송건설	‘20.3.24.	138,544	20.3.25.~ 20.6.22.	사용종료
2020년 상수도 노후관 (우도면) 정비공사	두원개발 (주)	‘20.3.25.	138,544	20.3.26.~ 20.6.23.	사용중
조천읍 선흘리 3383-2번지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	㈜ 웅진건설	‘20.4.7.	530,812	20.4.7.~ 20.8.4.	사용중
도련건석길 ~ 생목수원로간 배수관 이설 및 노후관정비공사	주식회사 창명건설	‘20.4.10.	64,493	20.4.13.~ 20.6.11.	사용중
오라로1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식회사 성일건설	‘20.4.13.	62,999	20.4.14.~ 20.7.12.	사용중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준설공사	㈜나라 건설기계	‘20.4.16.	124,839	20.4.21.~ 20.12.24.	사용중
내도중길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주식회사 유전건설	‘20.4.21.	97,686	20.4.21.~ 20.7.19.	사용중
2020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이도2동, 도남동)	(주)웅진건설	‘20.5.20.	115,648	20.5.20.~ 20.10.16.	사용중

❍ 2021년도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전용계좌 개설여부	비고
2021년 상반기 급수전 폐전 분기점 정비공사	아라건설 주식회사	21.1.19.	36,686	21.1.19.~ 21.6.30.	사용중
제주시 봉개·용강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공사	늘푸른건설주식회사	21.2.9.	333,359	21.2.16.~ 21.8.14.	사용중
용강동 용강마을회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정호건설 (주)	21.2.9.	112,459	21.2.16.~ 21.5.16.	사용중
우도면 영일길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성덕건설	21.2.23.	128,533	21.2.23.~ 21.5.23.	사용중
비양도 비양분교 방면 노후관 정비공사	제복건설 (주)	21.2.5.	94,123	21.3.2.~ 21.5.30.	사용중
제주시 동지역(동부) 공공 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주)남지개발	21.3.2.	161,724	21.3.2.~ 21.10.27.	사용중
제주시 동지역(서부) 공공 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주식회사 청송건설	21.3.2.	164,399	21.3.2.~ 21.10.27.	사용중
제주시 읍면지역(동부) 공공하수도 흡입 및 준설공사	주식회사 금광건설	21.2.26.	95,362	21.3.2.~ 21.10.27.	사용중
연동 253-36 개인 급수공사	주식회사 정록건설	21.3.5.	56,132	21.3.5.~ 21.4.23.	사용중
동산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주식회사 마루기술단	21.3.10.	118,650	21.3.23.~ 21.6.10.	사용중
신제주초등학교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주)혁성건설	21.3.22.	116,751	21.3.22.~ 21.7.19.	사용중
용담2동 서한두기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주식회사 미래이엔씨	21.3.17.	126,386	21.3.17.~ 21.6.14.	사용중
제주시 서부 상습침수구역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 준설공사	관도건설 주식회사	21.3.19.	119.247	21.3.19.~ 21.12.13.	사용중
종합경기장 북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세희건설 주식회사	21.3.23.	42,565	21.3.23.~ 21.6.10.	사용중
삼성로1길 주변 노후관정비공사	주식회사 지운	21.4.2.	103,470	21.4.2.~ 21.6.20.	사용종료
도두어촌계 해녀식당(본부 현대화사업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대경토건	21.3.29.	36,175	21.3.29.~ 21.5.7.	사용중
축산진흥원 동측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주식회사 성일건설	21.4.2.	53,274	21.4.2.~ 21.6.20.	사용중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16번지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삼광건설 (주)	21.4.12.	172,233	21.4.13.~ 21.8.10.	사용중
우도 홍조단괴해수욕장 인근 송수관(배수관) 이설공사	운암건설 (주)	21.6.2.	44,944	21.6.22.~ 21.7.21.	사용중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20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무수천제2교 외 4개소 정밀안전 점검용역	68,641	무수천 제2교 외 4개 시설물	·무수천제2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죽성육교 교대(좌)옹벽:(B등급) ·죽성육교 교대(우)옹벽:(B등급) → 시설물이 중대 결함 및 구조적 손상이 없는 보통의 상태	상반기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	32,052	관음교(구) 외 112개 시설물	·A등급:14개소·B등급:95개소·C등급:4개소 ·D등급:0개소 ·E등급:0개소	상반기
죽성육교 외 124개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	36,820	죽성육교 외 123개 시설물	·A등급:0개소·B등급:113개소·C등급:12개소 ·D등급:0개소 ·E등급:0개소	하반기
연북7교 정밀안전점검용역	18,138	연북7교	·B등급:시설물이 중대 결함 및 구조적 손상이 없는 보통의 상태	하반기

❍ 2021년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시설물명	진단결과	비 고
죽성육교 외 134개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38,964	죽성육교 외 134개 시설물	·A등급:0개소·B등급:122개소·C등급:12개소 ·D등급:0개소 ·E등급:0개소	상반기
내도교 등 3개소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43,958	내도교 연북2교 RAMP-D옹벽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 시설물이 중대 결함 및 구조적 손상이 없는 보통의 상태 ·RAMP-D옹벽:(A등급)	상반기
무수천제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69,635	무수천제2교	·B등급:시설물이 중대 결함 및 구조적 손상이 없는 보통의 상태	상반기

□ 주  택  과

❍ 2020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시설물명	진단결과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61,062	소규모 공동주택 730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실태점검(양호: 595개소, 주의관찰: 133개소) - 정기안전점검(B등급: 1개소, C등급: 1개소) ⇒ 정기점검 실시(‘20. 03. ~ 06.)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5,009	제3종시설물 2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정기안전점검(C등급: 2개소) ⇒ 정기점검 실시(‘20. 11.)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비	시설물명	진단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제3종시설물) 실태점검 및 안전점검	87,012	소규모 공동주택 780개소 제3종시설물 2개소	○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현황 - 실태점검(양호: 653개소, 주의관찰: 127개소) - 정기안전점검(C등급: 2개소) ⇒ 정기점검 실시(‘21. 03. ~ 06.)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이행상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실시계획 단계에서 입지 건축물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읍사무소 기능과 복지･문화･평생교육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관련 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읍면동 청사 등은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반영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완료

❍ 2020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 제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한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지역·지구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녹지지역 → 주거지역 변경 관련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기준을 소규모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 중 주거지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정형화 된 1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상업지역 변경 관련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용도지역 자체가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지역 변경 관련 ❍녹지지역의 변경기준을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의 확장은 최소화하여야 함. ❍동지역 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주변지역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 □ 고도지구 변경 관련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 지구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함. ❍제주시 연동 등의 주거지역 고도지구는 1996년도 최초 지정되고 현재까지 동일 용도지역 간에도 명확한 기준없이 25m ~ 45m까지 고도제한을 하고 있어 재산권 재약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택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의 겨우 당초 개발 당시 목적과는 달리 용도의 제한 등으로 현재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변화를 감안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도시계획도로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구체화 할 것. 5. 성장관리방안 관련 ❍실제 자연녹지, 관리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시 폭 6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의무사항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필지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장기미집행사설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지 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예산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반영	부대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이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택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이후 장기간 경과된 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제주시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중	완료

❍ 2021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향후 공공기여도, 사업지 주변 경관·교통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 사업지 서측 하귀1길 도시계획도로 확장 구간에 대하여 남측 삼거리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 및 주민 보행로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반영	부대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중	심의 중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에 대한 의견제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반영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 대책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추진중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다방면으로 주민 접근 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반영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		·제주시-교육청-사업자로 구성된 정기 상설실무협의회 운영
	토사유출시 하천 영향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임시치사지 등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방지 마련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내 정온시설에 추가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운영중 소음최소화를 위한 건축설계 반영 검토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것		·이해관계자와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음.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에 대한 의견제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반영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 대책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추진중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제주시-교육청-사업자로 구성된 정기 상설실무협의회 운영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하여 안전(교통 및 위험물저장시설 등)성을 확보할 것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위험물저장소 사업자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의 할 것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통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발전후 홍수유출량을 검토하여 저류지 1개소를 설치 계획
	소음예측 결과 초과 지점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소음최소화를 위해 설계시 반영 검토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것		·이해관계자와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음.

□ 도시재생과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반영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전체의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 - 지자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총괄자문 및 정책 제안 -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 해당지역 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내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육성 - 행정조직과 주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백서의 작성 등	추진 중

❍ 2020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것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추진중
	□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지역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하였음
	□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 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완공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겠음
	□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용담1동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2021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것.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추진중
	□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지역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하였음
	□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 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완공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겠음
	□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용담1동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건  설  과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시행에 따른 시공 품질,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되고 있는 에스코사업, 신산업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분석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방안을 강구할 것 사전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반영	·시공업체 대상 샘플 공법 공유를 통한 시공표준 정립으로 균일하고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 및 주관업체(SKT) 책임하에 준공 후 5년간 유지보수 관리·운영, 하자보증의무이행 ·한전의 과금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효과 모니터링 추진 ·제주지역LED자재업체의 물량을 추가하여 도내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조정	완료

❍ 2021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1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시행에 따른 시공 품질,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에스코사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추진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반영	·시공업체 대상 샘플 공법 공유를 통한 시공표준 정립으로 균일하고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 및 주관업체(SKT) 책임하에 준공 후 5년간 유지보수 관리·운영, 하자보증의무이행 ·에너지절감액을 기초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및 전력료 납부액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효과 모니터링 ·제주지역LED자재업체의 물량을 추가하여 도내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조정	추진중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현황 (최근3년간)

□ 도시계획과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강*종	제주시 용남길2	□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화해권고	‘20. 11.27
2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원고패	‘21. 01.12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주식회사 블**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5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151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10번지 일원 사도추가 개설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21.6.9.
2	한*호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00 - 용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구	기각	‘21.8.31.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한*호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00 - 용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구	기각	‘21. 08.31.
2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 계류중

□ 행정심판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오*언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길 4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19. 5.16
2	이*우	제주시 신성마을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19. 6.13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민사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제*에이치개발	제주시 고산동산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2	강*혁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2333호 - 건입동 280-2, 도, 433㎡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1975년 10월 20일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19. 08.26.
3	김*수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7414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852호 - 삼도이동 243-4, 도, 172㎡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12.22.
4	홍*완 외 2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7308호 □제주지방법원2019가소77008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6097호 □제주지방법원2020나15164호 - 이도일동 1351-9, 도, 20㎡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2심 진행중)
5	이*선	서울 **구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8515호 - 화북일동 1926-9, 전, 207㎡에 대하여 피고는 1999. 6. 29.에 지번을 분할 후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07.20
6	김*호 외 3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7796호 - 일도일동 1476-58, 도, 26㎡에 대하여 피고는 1977. 7. 24.에 지목을 변경 후 그 무렵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20. 01.31.
7	양*훈 외 1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8621호 - 용담이동 737-5, 도, 314㎡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8. 30.에 용담2동 737로부터 토지를 분할, 지목 변경(전→도로)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19. 12.23
8	오*석 외 17인	서울 **구 **로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34381호 -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합니다)』제9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승	`21. 05.07.
9	김*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2340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5257호(반소) - 용담이동 675-1, 도, 574㎡에 대하여 피고가 1984.8.30.에 용담이동 675 번지에서 같은동 675-1번지, 대, 574㎡로 분할되고, 같은날 지목변경(대→도로) 되어 2000. 3. 9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패	`20. 02.14.
10	장*준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19가단7302 -건입동639-2 도 562㎡, 건입동636-5 도 387㎡ 원고는 제주지법2011가단2745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후 부당이득금과 월임료를 받은 후 2017.03.28.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지속적인 부당이득금 및 월임료 청구	원고일부승 (2심 진행중)
11	박*원	대전 **구 **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소17881 -용담이동 674-3 도 33㎡ 원고는 2008년경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측에서 부당하게 점유·사용에 있으며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무단 점유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2심 진행중)
12	김*석	부산 **구 **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소21374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소337167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나59076 -용담이동 674-3 도 33㎡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측에서 부당하게 점유·사용에 있으며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무단 점유해 오고 있어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패 (반소원고패, 2심 진행중)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영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432호 - 한림읍 대림리 1411-2 도 423㎡ 1969.11.15.지목변경(전→도로) 변경 후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패	`20. 12.04.
2	이*훈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0999호 -영평동 2444-1 도 489㎡ 같은동 1791-2 도 13㎡ 같은동 1791-3 102㎡ 같은동 1791-4 도 14㎡ 1935.05.28. 토지대장에 도로로 지목등록 되었고 2007년도경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막은내 시영연립~신성여고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원고는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을 받았지만 2019.10.29. 상속 전 소외 망 김*생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소유권이 존재하였고 이에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화해권고결정	`21. 05.05.
3	송*훈 외 2인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3623호 -삼도이동 907-16 도 40㎡ 같은동 907-17 도 56㎡ 소외 망 송*선에게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소유권을 가진자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일부승 (2심진행중)
4	윤*숙 외 2인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2996호 -용담이동 616-110 도 1099㎡로 1979.06.08.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경유, 사용해 오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21. 02.16.
5	김*범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3838호 -이호일동 647-2 도 264㎡ 같은동 507-2 도 23㎡로 2016.2.4. 소외 망 김*옥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되어 2016.3.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승	`20. 11.24.
6	재단법인 제주***교회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67335 -삼도이동 972-5 도 408㎡, 고산리 2865-3 도 86㎡, 함덕리 940-6 도 575㎡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측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일반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진행중
7	문*자외 4인	제주시 **동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248호 -노형동 1193-3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배제됨에 따라 환매권 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제기	화해권고결정	`21. 06.15.
8	전*천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63524호 -삼양일동 604-2번지 도 274㎡ 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08.18.
9	문*인 외 5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63524호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7959호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4556호 -일도일동 1460-5번지 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0	김*호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8700호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84880호 -연동 2508-2 도 118㎡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1	문*희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67274호 -도련이동 515-3 도 264㎡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20. 12.02.
12	허*덕 외 8명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8702호 -한림리 1484-3 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20. 12.08.
13	고*수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69737호 -오라삼동 2743-2 도 119㎡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일부승	`21. 02.25.
14	김*애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8595호 -회천동 1189-5 전 1,663㎡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21. 07.07.
15	신*순 외 5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328호 - 오라삼동 2595-5번지 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6	이*숙 외 5명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111호 - 오라삼동 2554-4번지 도 1,322㎡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7	최*철 외 2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소72108호 - 한림읍 한수리 857-18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8	최*경 외 2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111호 - 구좌읍 세화리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19	양*하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0가소80840호 - 용담이동 2680-2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20	임*희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14065호 - 용담이동 930-47 도 7㎡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21	고*랑 외 2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71002호 - 오라이동 1496-2 도 188㎡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22	권금*	서귀포시 **로	□서귀포지법2018가소5812 손해배상 □제주지법2020나10718 -「관덕로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구간 지중화구간 굴착에 따른 단차로 보행중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원고 패에 따른 항소로	원고패 (항소기각)	`20 11.17.
23	문*자외 4인	제주시 노형동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248호 노형동 1193-3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배제됨에 따라 환매권 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제기	화해권고	‘21.6.15
24	서경*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4396호 연동 524-4, 5, 6번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 화해권고결정 이후 가처분 신청에 따라 소송이후 지급예정	화해권고결정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희 외 1명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1가소63354호 - 일도일동 1070-19 도 158㎡ 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21. 05.18.
2	현*식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170호 - 아라이동 2421-4 도 764㎡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3	김*철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1가단1291호 -오등동 272-6 도 95㎡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4	문*인 외 5명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1가소68892호 -일도일동 1460-5번지 도 36㎡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5	남평*씨 제주**파 종친회	제주시 **로	□제주지방법원2021가소68892호 -용담일동 295-3 도 588㎡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6	김*명	제주시 **길	□제주지방법원2021가소72099호 -화북일동 4723-3 외 1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진행중

□ 도시재생과

❍ 행정심판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팝 커뮤니케이션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 5. 7.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흥*	제주시 신대로 16길 32	환지등기촉탁등 의무이행청구	각하	`21. 1. 21.
2	장능*	제주시 진동로51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21. 8. 17.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서*보*보* 주*회사	제주시 도남동 32-10	환지등기 신청 절차 이행	원고 승	`20 .7. 7.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팝 커뮤니케이션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승	`21. 7. 6.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팝 커뮤니케이션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심 진행중	-

❍ 민사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정*정	연동11길 26	토지원상회복 등	원고 패(각하)	`19.5.15.
2	김*종 외 4인	제주시 연사2길 6 (오라이동) 외	손해배상	원고 승	`19.10.17.
3	배*온 외 5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19번길 10 외	손해배상(국)	원고 승	`20.1.13.
4	고*전 외 5인	제주시 서사로 168-2 외	손해배상(국)	원고 승	`20.1.13.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호	제주시 진남로 10길 33-1	소유권 확인 등	계류	-
2	김*순 외 6인	제주시 구남동6길 58-2 외	손해배상(국)	원고 승	`21.1.15.
3	연*현*중*장*파 제*종*회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8-21 (함덕리)	부당이득금	계류	-
4	정*정	제주시 연동 11길 26	토지원상회복 등	원고 패(각하)	`20.12.9.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오*훈 외 2인	제주시 선덕로6길 3(연동) 외	손실보상금	원고 패	`21.1.15.
2	김지*외 4인	제주시 지석2길 7-3, 802호	청산금 청구의 소	계류	-

□ 건  설  과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종합건설주식회사	제주시 **로 128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063 - 원고에게 토목건축공사업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 청구	1심 진행중	계류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홍*국 외 1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16 - 애월읍 광령리 2228-1번지 외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부적정 하다고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원고패소	`21.4.13.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아 외 2인	제주시 도평동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211 - 도평동 44-1번지 토지 지상에 설치한 도로 관련 시설물 일체 (차도, 인도, 우수관로, 버스승차대)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	1심 진행중
2	강경준	제주시 외도동	원상복구명령 철회 및 주위토지통행권요구	계류

❍ 행정심판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 유한회사	제주시 005길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각하	‵21. 8.17.
2	***** 유한회사	제주시 005길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각하	‵21. 8.17.
3	**건설(주)	제주시 구좌읍	행정처분(등록말소) 취소	진행중	계류중
4	주식회사*****건설	제주시 **9길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진행중	계류중

❍ 민사소송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전희*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 6.24.
2	문창*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 7.22.
3	김경*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 9.20.
4	양선*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10.16.
5	고은*외 3명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10.23.
6	김병*외 1명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11. 1.
7	조춘* 외 6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19.12. 9.
8	강창*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1.10.
9	황석*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1.20.
10	박정*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2. 7.
11	김순*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2. 7.
12	고병*	제주시 용담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2.18.
13	고상*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3.27.
14	김순*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4. 3.
15	오유*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5. 8.
16	고영*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5.15.
17	조경*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 5.18.
18	이지*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5.23.
19	양성*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6.24.
20	강택*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8. 6.
21	고병* 외 2인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 8.20.
22	오봉*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20. 9. 9.
23	최유*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 9.25.
24	강덕*	제주시 오라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2.11.
25	************** 종문회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6. 8.
26	양*민	제주시 삼도일동	토지인도	피고패소	‵20. 5. 8.
27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 7.10.
28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 9.26.
29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소송취하	-
30	현****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11.
31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5.29.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영*외 2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강제조정	‵20. 6. 3.
2	박완*	제주시 화북동	토지인도 청구	화해권고	‵20. 6.22.
3	홍정* 외 5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강제조정	‵20. 9.29.
4	이용* 외 1인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 9.29.
5	고성*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0.14.
6	강현*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0.16.
7	좌유*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10.16.
8	김상*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0.10.21.
9	농업법인***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0.23.
10	김영*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1. 6.
11	김혜*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1.28.
12	변태*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0.12. 4.
13	김창*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12.15.
14	노수*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0.12.22.
15	이영* 외 1인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1. 1. 8.
16	이영*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1.15.
17	윤경* 외 2인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1.22.
18	김순* 외 1인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1.14.
19	김태*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2. 4.
20	이영*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2.10.
21	유현* 외 1인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3.12.
22	윤봉* 외 5인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4.17.
23	이덕*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4.20.
24	김옥*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5. 4.
25	강정*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5.27.
26	부두*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6.15.
27	고정*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6.22.
28	강봉*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권고	‵21. 6.24.
29	김계*	제주시 이호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7.16.
30	김운*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승	‵21. 8.23.
31	강호*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일부승	‵21. 8.27.
32	이정*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3	재단법인 ***********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4	최재*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5	이영*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6	김경* 외 1명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7	전영*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8	신윤*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9	김남*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0	고승*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1	문일*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2	고영*	제주시 우도면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3	양용*	제주시 용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4	오형*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5	최유* 외 2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6	송성*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7	김지*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8	황원*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9	고민*	제주시 이호이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0	정윤*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1	강영*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2	이유*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3	신익* 외 6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4	부중*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5	김용* 외 1인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6	강창*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7	고춘*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8	양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9	김해*	제주시 오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60	강용*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61	박*희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등	화해	‵20. 6.22.
62	진*흥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21. 9. 3.
63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 8.11.
64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6.30.
65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7. 8.
66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11.20.
67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11.17.
68	흥***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1. 4.21.
69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12. 8.

- 2021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춘*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	양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3	정해*	제주시 오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4	강용*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5	안귀*	제주시 해안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6	강동*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7	강정*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8	******문중회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9	******문중회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0	김경* 외 4인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1	조서*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2	강민*	제주시 내도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3	이현* 외 1인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4	헌병* 외 1인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5	현학*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6	고수* 외 2인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7	김철*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8	강성*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19	강동*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0	장경* 외 6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1	이용* 외 1명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2	김영*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3	김경*	제주시 화북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4	송화*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5	**투자 외 2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6	고영*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7	강창*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8	김태*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청구	계류
29	고*근	제주시 건입동	토지인도 소송	계류
30	양*준	조천읍 와산리	토지인도 소송	계류
31	양*종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소송	계류
32	강*준	제주시 외도동	손해배상 청구	계류
33	홍*부	제주시 회천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계류
34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35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 주  택  과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OO	제주시 화북일동	소유권확인청구	패소	2020. 04.09.
2	최OO	제주시 외도일동	퇴임명령효력정지가처분	각하	2019. 09.25.
3	이OO	부산광역시 진구(당감동)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1심 진행중
4	김OO	부산시 해운대구	곽지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승소)	2019. 06.05.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안OO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내봉 인근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상고(승소)	2020. 08.20.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송OO	제주시 화북이동	동부공원 내 행위허가 불가 및 착공신고 반려처분	소송 진행중	-
2	조OO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라동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 진행중	-

❍ 민사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도남OOOO 재건축OOOO조합	제주시 도남동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2021. 09.16.

❍ 행정심판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권OO	제주시 이도이동	아라동 건축허가철회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 11.21.
2	문OO	제주시 도련일동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기각	2019. 08.27.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OO	제주시 봉개동	공유토지분할법 적용 청구	기각	2019. 04.23.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송OO	제주시 화북이동	동부공원 내 행위허가 불가 및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 07.28.

□ 건  축  과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주식회사에이**	오라동	가설건축물 반려처분취소	원고 패	‘20.5.26
2	김 **	연동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항소)	심리불속행기각	‘19.5.30
3	홍 **	도두이동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항소)	원고 패 대법원상고 취하	‘20.12.17.
4	㈜다인**	연동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패	‘21.9.14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장**	대구광역시수성구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1심 취하간주	‘2020.12.15
2	주식회사에이**	오라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 취소(항소)	원고패	‘20.12.09.
3	고**외 12명	영평동	건축허가(신축추인)처분취소	원고패	‘21.05.25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한중* 외 1인	대전 동구	건축허가 신청불가 처분 취소	진행중
2	최승* 외 1인	연동	정보공개 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진행중
1	주식회사에이**	오라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 취소(상고)	원고패	‘21.04.15.

❍ 행정심판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김**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19.10.17
2	고 ** 외 12명	영평동	건축허가를(신축추인) 처분 취소	기각	‘19.12.19
3	조 **외 1인	제주시 연동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20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청구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황** 외 82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2.22.

□ 상하수도과

❍ 행정소송

- 2019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양**	제주시	해안동 해안초 인근 수도공사에 따른 차량피해	기각	‘19.11.8.
2	강**	제주시 연동	이호일동 1777번지 지하매설물 철거	화해권고 결정	`19.2.14.
3	흥국화재 해상보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배수시설 미확충으로 인한 차량 침수	완료(패소)	`19.11.29.

- 2020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한화손해보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배수시설 미확충으로 인한 차량 파손	완료(패소)	`20.5.13.
2	한화손해보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	완료(패소)	`20.6.10.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양영*	제주시 서광로19길 **	개인 사유지에 공공오수관로가 있어 관로이설및 임료지급	완료(패소)	‘21.7.19.

□ 행정심판

- 2019년도

연번	청구인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이**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65	피청구인은 관내 하수도법을 위반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	각하	‘19.10.17

- 2020년도 해당사항없음

- 2021년도

연번	소송 제기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강**	봉개동 234-15	상수도 급수공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1.8.17.
2	강**	제주시 이도2동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감면청구	각하	‘21.9.1.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5.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4-2-1-다.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1.8% 이상 (101건 이상)	32	도로명 표지판 36개소 정비 완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 팀 운영 현황

□ 도시계획과

□ 팀    명 :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구성일자 : 2020. 1. 17.

□ 구성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오등봉‧중부)에 대하여 특례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비재정 투자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지방재정 부담 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

□ 구성명단 : 시설6급 1명, 녹지7급 1명, 시설7급 1명, 시설9급 1명

□ 활동실적

- ‘20. 2월 ~ 12월 :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추진(제주연구원)

- ‘20. 4월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 5월 : 제안 수용

- ‘20. 6월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 ‘20. 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 9월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 12월 : 협약체결

- ‘21. 3월 :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 ‘21. 6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7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팀명 : 도시조명T/F팀

❍ 구성일자 : 2020. 1. 17.

❍ 구성목적

- 매년 인구증가 및 도심지 확장에 따른 도로조명시설 요청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보안등 운영관리와 노후 가로(보안)등의 도로조명개선(정비)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구성명단 : 전기운영6급 1명, 공업7급 1명, 공업9급 2명

❍ 활동실적

- 가로등·보안등 표찰(전수조사자료) 부착 및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구축

· 가로등·보안등의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대비 : 30,576등(가로등 17,559, 보안등 13,017)

· 전수조사를 통한 한전 전기요금 현행화 예산절감 : 연간 4억원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량단가 추진

·2020. 1. ~ 12.  : 동부, 서부 유지보수 민원처리 4,179건(552백만원)

·2021. 1. ~ 8.  : 동부, 중부, 서부 유지보수 민원처리 3,117건(364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추진

·2020년 주민건의사항 시설공사 등 가로등 569개소, 보안등 486개소, 보행등 346개소 정비 완료(3,279백만원)

·2020년~2021년 애조로(월평교차로~노형교차로) 가로등 295개소 신설

·2021년 주민건의사항 시설공사 등 가로등 254개소, 보안등 670개소,

보행등 378개소 등 정비 완료(1,555백만원)

·서해안로 노후 가로등시설 교체공사 등 가로등 101개소, 보안등 386개소, 보행등 149개소 정비 중(760백만원)

- 21년도 부적합 가로등 시설 공사 추진 : 분전함 6개소(89주) 정비, 270백만원

·‘19년~’20년 : 1,300백만원(분전함 195개소, 가로등주 1,557등 정비완료)

- 제주시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마무리

·2009~2020년 동지역, 5개읍·면 추진완료(6,690백만원)

·2021년도 추자·우도면 : 1,323개소(371백만원)

- 2021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사업구간 : 제주시 한림읍 마을안길 및 동(洞)지역 주요도로변

· 사 업 량 : LED 보안등기구 교체 2,000개소,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1식, 가로등 연계 DR 및 가로등 상태관리 각 50개소, 에너지진단·분석 솔루션 3개소,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 1.621백만원(국비 330, 도비 330, 민간투자 961)

· 사업기간 : 2021. 5. 4. ~ 12. 31.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팀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

❍ 구성일자 : 2021. 7. 2

❍ 구성목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 구성명단 : 팀장 1, 팀원 6

❍ 활동실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578개소 중 8개소·8건 처분(개선명령 8)

-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44개소(야영장, 골프장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중 8개소·13건 처분(개선명령 5, 과태료 8(병과 5))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710개소(5㎥/일 미만) 실시(664개소, 93% 완료)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시설물	현 황	관리부서		이관일
		변경전	변경후
애월(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L=535m, B=12m	도시재생과	건설과	‘21.5.1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L=3,800m, B=24m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건설과	‘21.8.31.
중로3-3-3호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L=147m, B=12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설과	‘21.9.6.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도시계획과

❍ 2020년도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2020. 10.26.	특별상	-	-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택과

❍ 2020년도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0년 복지인 한마당대회 (주거복지향상 유공)	국토교통부	2020. 12.16	장관표창	-	-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도시계획과

❍ 2019년도 : 해당없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구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도로 및 호안 유실 L=70m	서부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2020.10 ~ 2021.08	550	-	태풍피해복구 1식(방파시설 등 L=140m)

❍ 2021년도 : 해당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산천교	교량 하단부 전석 유실	산천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19.5.28. ~ `19.7.26.	19	늘푸른 건설(주)	교량보수 공사 1식
농어촌 도로	U형측구 276m 아스콘포장 439㎡ 전석 110㎡ 메쉬휀스 14경간	세송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9.12.23. ∼ `20.4.10.	175	㈜금덕	U형측구 276m 아스콘포장 439㎡ 전석 110㎡ 메쉬휀스 14경간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지방도	도로석축붕괴 99㎡	내도동 584-1번지 일원 등 태풍피해복구공사	`20.11.20. ∼ `20.12.24.	26	㈜마루기술단	도로석축붕괴 99㎡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395경간 (790m)	태풍피해 복구 무단횡단 금지시설(롯데시티호텔~신광로터리 외 14개소) 관급자재 구입	`20.11.17. ∼ `20.12.17.	66	㈜하이큐	무단횡단 금지시설 395경간 (790m) 설치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272경간 (544m)	태풍피해 복구 무단횡단 금지시설 (JIBS ~ 연미마을 입구) 설치	`20.11.19. ∼ `20.12.19.	50	㈜부양 산업	무단횡단 금지시설 272경간 (544m) 설치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288경간 (576m)	태풍피해 복구 무단횡단 금지시설 (노형오거리~ 남녕고 사거리 외 7개소) 설치	`20.11.24. ∼ `20.12.24.	51	㈜이도산업	무단횡단 금지시설 288경간 (576m) 설치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8경간(16m)	무단횡단 금지시설 (퍼시픽호텔~서문사거리)	`20.12.1. ∼ `20.12.5.	2	㈜대유안전산업	무단횡단 금지시설 8경간(또는 16m)설치
시도	도로표지판 파손 6개소	2020년 태풍피해 도로표지판 재해복구공사	`20.11.27. ∼ `20.12.15.	13	㈜한진개발	도로표지판 보수 6개소
시도	도로석축붕괴 273㎡	동복해안도로 등(동복리 704번지선 외 5개소) 태풍피해 복구공사	`20.12.9. ∼ `20.12.29.	51	강산토건(주)	도로석축 보수 273㎡
시도	도로안전난간 파손 275m	종달해안도로 데크(난간)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20.12.9. ∼ `20.12.24.	33	㈜승원건설	도로안전난간 보수 275m
농어촌 도로	도로석축붕괴 (43㎡) 및 도로 파손	우도면 비양동 일원 태풍피해복구공사	`20.11.25. ∼ `20.12.31.	47	모강건설(주)	전석쌓기 A=43㎡, 도로복구 A=433㎡
농어촌 도로	도로석축붕괴 (82㎡) 및 도로 파손	우도면 서천진동 일원 태풍피해복구공사	`20.11.25. ∼ `20.12.31.	49	도진산업개발(주)	전석쌓기 A=82㎡, 도로복구 L=76m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시설물별	피해내역	복 구 현 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손 251경간 (502m)	무단횡단 금지시설 (한국병원~서사라사거리 외 2개소) 설치	`21.2.8. ∼ `21.3.5.	45	㈜이도산업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수 251경간 (502m)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설  과 : 해당사항 없음

□ 주  택  과 : 해당사항 없음

□ 건  축  과 : 해당사항 없음

□ 상하수도과 :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요구자료

<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1.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단속 근거

❍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 밤샘주차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단속상황

❍ 무단방치차량 처리상황                                       (단위 : 대)

구 분	발생건수	처 리			처리중
		소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2021.8월	85	64	54	10	21
2020년	153	152	98	54	1
2019년	161	161	108	53	-

❍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

< 차종별 단속 실적>                                       (단위 : 대)

연도별	계	버 스	화물차	택 시	렌터카	비고
2021.8월	318	24	167	19	108
2020년	679	60	539	64	16
2019년	821	241	505	28	47

< 행정 처분 >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계	과징금		이첩	계도	처분 제외
		건	금액
2021.8월	318	47	7.5	48	223	-
2020년	679	56	9.7	27	596	-
2019년	821	272	40	86	435	28

2.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3년간)

(단위 : 천원)

단 체 명	합 계	2019년	2020년	2021.8월	비 고
합 계	5,944	4,864	824	256
제주시여성교통봉사대	5,944	4,864	824	256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추진 (코로나19 이후 행자 자제 및 규모 축소 운영)

3.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목  적

❍ 중산간 지역(동복) 및 도서(추자)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 추진상황

❍ 위탁업체

- 추자자역 : 추자교통 대표(정○○)

- 동 복 리 : 동복리장(이장 김○○)

❍ 운영대수 : 3대(추자 2, 동복 1)

❍ 운영실적

- 2020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계	운송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추 자	223,633	36,633	187,000	-	224,656	△1,023
동복리	126,975	2,975	124,000	-	127,012	△37

- 2021. 8월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계	운송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추 자	211,402	24,402	187,000	-	148,702	62,700
동복리	125,441	1,441	124,000	-	98,872	26,569

□ 향후계획

❍ 추자 지역, 동복리 마을 공영버스 연중 운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4.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운영개요

□ 보유대수                                            (단위 : 대)

합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8	24	11	3	20

□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운 전 원	정 비 원	정 산 원	차량청소원
계	145	137	3	2	3
임 기 제	65	65	-	-	-
공 무 직	38	33	3	2	-
기 간 제	42	39	-	-	3

□ 운행현황

구 분	운행개시	노선 (개)	대수 (대)	상세 노선수	운행시간	비고
		28	43
북동(조천, 구좌)	‘17.8.26.	10	11	조천 8, 구좌 2	06:00 ~22:00
북서(애월, 한림, 한경)		17	24	애월 8, 한림 5, 한경 4
시내급행	‘17.12.21.	1	8	하귀↔함덕 1

□ 운영현황

□ 공영버스 이용객수

연도별	이 용 자 별(천명)					일평균 (명)	대당평균 (명)	비고 (일평균)
	계	일 반	학 생	무 임 탑 승	환승
2021.8월	798	411	127	165	95	3,284	76	1.9%
2020	1,180	586	193	267	134	3,224	70	△15.7%
2019	1,396	672	271	293	160	3,825	81

□ 공영버스 운송수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운송수지
	계	운송 수입	기타 잡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2021.8월	498	487	11	6,276	3,786	2,490	△5,846
2020	746	679	67	9,919	6,511	3,408	△9,173
2019	865	815	50	11,216	6,272	4,944	△10,351

□ 향후계획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밀착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읍면지선 적정차량, 노선 조정으로 운영비 절감을 통한 효율화 도모

5.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대수 : 3대 (2016년식)

❍ 운행노선 : 1개 노선(300번)

․하귀-노형오거리-보건소-시청-화북남문-신촌초-함덕

❍ 이용객 수                                             (단위 : 명)

연도별	2021년 8월	2020년	2019년	비고
이용객 수	290,798	453,103	206,542	일반, 장애인 등

□ 운행 시 문제점

❍ 고가이며, 차체가 낮고(15cm), 전장이 길어(11m) 방지턱이 많거나 폭이 좁은 도로, 오르막길 운행이 부적합(읍면 중산간지역 등)

❍ 자동기어(오토매틱) 차량으로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비량이 많아 운영비 과다 소요.

❍ 제주시(3대)·서귀포시(2대)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에 부속이 재고 확보 등으로 수리기간이 길고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 시 자동기어(오토매틱) 특성상 체인 체결시 주행성능 저하로 운행곤란 및 차량 결행상황 발생 가능성 있음.

□ 대    책

❍ 시내급행(300번)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 수요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저상버스 확대 운영 검토

6.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이 용 자 별(천명)					일평균 (명)	대당평균 (명)	비고 (일평균)
	계	일 반	학 생	무 임 탑 승	환승
2021.8월	798	411	127	165	95	3,284	76	1.9%
2020	1,396	586	193	267	134	3,224	70	△15.7%
2019	1,396	672	271	293	160	3,825	81

□ 공영버스 이용자 현황

* 무임탑승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 등

□ 운송수지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운송수지
	계	운송 수입	기타 잡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2021.8월	498	487	11	6,276	3,786	2,490	△5,846
2020	746	679	67	9,919	6,511	3,408	△9,173
2019	865	815	50	11,216	6,272	4,944	△10,351

7.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시공영버스지회

❍ 노동조합 최초 설립일 : 2005. 8. 31.

※ 한국노총 →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입(2018. 2. 1.)

❍ 회 원 수 : 공무직 30명(지회장 1, 부지회장 1, 총무부장 1 감사 1, 회원 26)

- 지회장 정○○ (임기 : 2019. 9. 1. ~ 2021. 8. 31.)

※ 공영버스 운전원 33명중 30명 가입

❍ 상급단체가입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 신규 가입일자 : 2018. 8. 22.

❍ 회 원 수 : 공무직 3명

❍ 상급단체가입 :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일 : 2021. 5. 2.

※ 2019.4.29. 시간선택임기제 운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민주노총 산하)

2021.5.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 회 원 수 : 시간선택임기제 운전원 오○○ 외 58명

8.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조    직

❍ 교통유발부담금팀

구 분	일 반 직				비 고
	합 계	6급	8급	9급
현 원	4	1	1	2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19.3.14.

❍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정비 : ‘20.5. ~ ’21. 9.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및 감축활동 매뉴얼 배포 : ‘20.5. ~ ’21. 9.

❍ ‘21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접수․이행실태 현장 확인 : ’20. 8. ~ ‘21. 7.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 ‘20. 8. ~ 9.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도) 경감률 최종 확정 및 통지 :  ‘20. 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리 및 고지서 발송 : ‘20. 10.

□ 단위부담금별 부과면적 기준(3구간) 부과현황

(2020.12.31.기준, 단위:건, 백만원)

면적 (단위부담금)	원부과액		경감액*		실부과액		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302	5,801	3,302	3,664	3,302	2,137	1,928
3천㎡미만 (250원)	2,230	552	2,230	295	2,230	257	216
3천㎡이상~ 3만㎡미만 (1,200원)	1,055	3,396	1,055	2,053	1,055	1,343	1,175
3만㎡이상 (1,800원)	17	1,853	17	1,316	17	537	537

* 경감액 : 코로나19 경감 2,900백만원, 감축활동 경감: 638백만원, 미사용 경감 126백만원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경감액

(단위 : 건, 천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경감액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468	638,169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22	121,292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22	52,284
	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45	142,318
	라. 부설주차장 개방ㆍ주차공유	9	6,484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30	11,677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9,453
	다. 셔틀버스 운행	22	55,788
3. 승용차 수요관리	가. 10부제	7	3,975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9	36,196
	다. 2부제	10	11,854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74	33,775
	마. 승용차 함께 타기	19	9,388
4. 원격 또는 재택근무	상 시	3	726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41	33,360
6. 자전거 이용	상 시	15	7,554
7. 통근버스운행		28	64,726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12	9,405
9.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70	27,914

9. 차량별 노숙(밤샘)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차량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버 스	화물차	택 시	렌터카	비고
2021.8월	318	24	167	19	108
2020년	679	60	539	64	16
2019년	821	241	505	28	47

○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대 / 금액 : 백만원)

연도별	계	과징금		이첩	계도	처분 제외
		건	금액
2021.8월	318	47	7.5	48	223	-
2020년	679	56	9.7	27	596	-
2019년	821	272	40	86	435	28

10. 화물차량 노숙(밤샘)현황(1년간)

※ 기  간 : 2020. 9. 1. ~ 2021. 8. 31.

○ 등록 지자체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관내(제주시)	관외	비고
건 수	648	452	196

○ 주요지점별                                             (단위 : 건)

구 분	주요지점별	건수	비고
합계		648
건입동	임항로, 사라봉동길	101
삼양동	원당로, 설촌로, 선사로, 둠벵이교, 삼양축구장	55
이도2동	청귤로, 독짓골, 신설동길, 가령로, 도남로	58
아라동	아봉로, 아란길, 인다길, 구남동길, 오등동	22
오라동	종합경기장, 오라남로, 서광로, 연사길	14
봉개동	번영로, 삼봉로, 봉개북1길	25
외도동	우령서로, 통물길, 우정로, 도평로, 우평로	77
노형동	진군남4길, 수목원서길, 1100로, 해안동	29
화북동	번영로, 부록길, 곤을길	54
용담1동	서문로, 탑동로, 남성로	3
이호동	서해안로, 도리로	6
기타	그 외 읍․면․동 지역	179
제주지역 외	전국 지자체 단속 후 이첩	25

1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2021.8월	22,137	7,962
2020년	31,835	10,641
2019년	31,543	9,164

12.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조성 : 1개 블록, 31개 구간

❍ (2019년 10월) 하귀 택지개발지구 31구간

□ 구간단위 일방통행로 조성 : 4개 구간

❍ (2019년 2월) 애월읍 중엄3길 일부구간 90m

❍ (2020년 7월) 도남동 청사로3길(연금관리공단 인근) 250m

❍ (2020년 8월) 삼양동 건주로3길(삼화지구 인근) 190m

❍ (2021년 4월) 용담1동 동한두기길 420m

1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감경․체납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단위 :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5%가산
일 반	승용자동차 등	32,000	40,000	70,000
	승합자동차 등	40,000	50,000	87,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등	96,000	120,000	210,000
	승합자동차 등	104,000	130,000	227,500
소화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등	64,000	80,000	140,000
	승합자동차 등	72,000	90,000	157,5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21. 8월	55,689	2,227,598	1,688,494	539,104	75.8
2020	97,200	3,641,306	2,848,002	793,303	78.2
2019	120,274	4,405,816	3,337,443	1,068,372	75.7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사전통보서 발송 후 20% 감경금액 납부처리 (납부기한 20일)	의견진술 가부결 처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미납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명부 생성 후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납부기한 60일) ☞ 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 가능(관할 법원)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독촉장 발송 : 납부기한 30일

(과태료 금액 + 가산금 3% 부과)

미납 시        중가산금 부과

압류장 발송 : 납부기한 30일

(과태료 금액 + 가산금 1.2% 부과) ☞ 최장 60개월(75%) 부과

미납 시        체납처분 시행

□ 이전, 폐차 등 압류등록 불가 시 대체 압류

□ 체납 독촉장 발송 및 주민주소지 정기 갱신

□ 납부 불가 건 소멸시효 경과 후 결손처분

□ 번호판 영치, 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질서법 개정 후)

□ 징수 대책

□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감경사항 및 사회적 약자 혜택제도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 독려

□ 매월 체납자의 최신 주민전산자료 조회 고지서 재발송

□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독려 및 체납예고문, 압류예고문 발송

□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주⋅야간 상시 운영으로 강화

□ 체납징수 T/F팀 운영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 업무 추진

14.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운영대수 : 삼영교통 320번 1개 노선 총 12대

□ 단속구간

- 320번 : 하귀(수산) ↔ 한라대 ↔ 연북로 ↔ 근로복지공단 ↔ 삼화지구

□ 단속시간 : 버스 운행노선 내 10분이상 주․정차 시 단속

- 평균 배차간격 : 320번 (12~29분)

□ 설치현황                                      (단위 : 천원)

설치연도	노선번호	설치대수	소요예산	비 고
계	1개 노선	12대	248,738
2018년	320번 (하귀↔삼화)	12대	248,738	‘18. 8월 신설 완료

※ 2010 ~ 2017년까지 : 29대(100, 92, 50번 버스) 운영 ⟹ ’‘18. 6월 장비 노후 등으로 철거

□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단속 건수	비 고
계	2,331
2021.8월	196
2020년	981
2019년	1,154

〔차량관리과〕

1.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합 계		유료운영		무료개방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1,589	42,116	53	4,207	1,536	37,909
노 상	619	14,122	7	412	612	13,710
노 외	907	25,570	50	4,040	857	21,530

□ 추진상황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 25개소‧403면‧1,032백만원

⦁동 지 역 : 14개소‧243면‧622백만원

⦁읍면지역 : 11개소‧160면‧410백만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완료 : 1개소‧201면‧6,600백만원

⦁ 추진 : 6개소‧660면‧33,632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복층화사업 시 소음 등 사생활 침해 사유로 추진에 어려움

⇒ (대책) 주거지 방향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닥재 선택 등으로 주민설득

□ 향후계획

❍ 2022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 3개소 ․ 390면 ․ 147억원

❍ 2022년 공영(공한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추진

⦁부지 매입 : 7개소 ․ 148면 ․ 11,150백만원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50개소 ․ 1,000면 ․ 20억원

2.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현황

□ 유 ․ 무료 운영 현황

연도별	주 차 장 명	면수	유·무료 여부	유료운영시간	비 고
2020년	모로왓 제1	124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모로왓 제2	73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웅전	107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종남	78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수덕	74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서가름	40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초남	64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1	45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2	95	유료	10:00~19:00(토·일요일, 신정,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민간위탁(`21.8.9.)
	원노형 푸른 제3	46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4	36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원노형 푸른 제5	33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연동 연화로	40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연동 국기로 제1	28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연동 국기로 제2	28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2.17)
	신성로 10길	171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7.6)
	노형로	41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8.3)
2021년	노형 정존	161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0.12.7)
	이도2동 중앙	33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1.5.3)
	연동 도령북길	26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1.5.3)
	오복1길	36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1.5.3)
	도남로 15길	35	유료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직영(‘21.5.3)

3.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등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 과	정 리	미 납	비 고
합 계	합 계	9,116,212	3,594,650	5,521,562
	의무보험	6,396,919	1,902,552	4,494,367
	정기검사	2,389,837	1,390,594	999,243
	기 타	329,456	301,504	27,952
2021. 8. 31.	소 계	1,760,934	729,712	1,031,222
	의무보험	1,130,090	366,878	763,212
	정기검사	560,010	302,829	257,181
	기 타	70,834	60,005	10,829
2020년	소 계	3,556,092	1,459,596	2,096,496
	의무보험	2,430,887	733,566	1,697,321
	정기검사	1,005,847	621,995	383,852
	기 타	119,358	104,035	15,323
2019년	소 계	3,799,186	1,405,342	2,393,844
	의무보험	2,835,942	802,108	2,033,834
	정기검사	823,980	465,770	358,210
	기 타	139,264	137,464	1,800

※ 기 타 :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지연 등 자동차 등록관련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 현황

❍ 재산압류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합 계	11,952,593	7,145,352	4,091,389	231,501	484,351
2021. 8. 31.	2,674,958	2,036,520	508,588	29,164	100,686
2020년	4,101,945	2,236,735	1,663,753	111,835	89,622
2019년	5,175,690	2,872,097	1,919,048	90,502	294,043

❍ 공매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등
합 계	2,286,522	140,729	825,986	1,319,807
2021. 8. 31.	8,204	0	8,204	0
2020년	1,158,579	94,733	717,444	346,402
2019년	1,119,739	45,996	100,338	973,405

4.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 해당사항 없음

5.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 2021 자동차과태료(보험, 검사) 체납관리단 운영현황 및 계획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1. 5월 ~ 11월(7개월)

- 채용인원 : 2명(방문실태조사원 2명)

-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체납자 독려		자료정비		징수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52	372	1,611	1,601	544	37

※ 체납자 독려 : 전화상담 및 독려, 문자 및 고지서 발송 등

❍ 향후계획

- 법인 사업자 및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방문실태조사

· 주 3회 체납자 방문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

· 방문실태조사 및 재산조회를 통한 폐업, 사망, 무재산자 등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으로 체납액 감소

6.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차고지 증명 신청			비 고 (1일평균)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합 계	75,104	31,974	15,225	26,905
2021년 8월	18,449	6,685	4,197	7,567	(100건)
2020년	25,072	10,346	5,418	9,308	(99건)
2019년	17,259	8,469	3,264	5,526	(68건)
2018년	13,324	6,474	2,346	4,504	(53건)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확보 이행율

(단위 : 대, 2021.8.31.기준)

구 분	대상건수	차고지 증명	차고지 미확보	비 고
건 수	59,111	58,012	1,099
비 율	100%	98.1%	1.9%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 4. 13.)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도서지역(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사용본거지 완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지정 선착장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1차 40만원 ~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 공영주차장 1년 단위 정기주차(차고지증명용) 요금제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시행 2020.11.13.)

∙이용요금 : 동지역 900,000원, 읍면지역 660,000원

* 기존 이용요금 : 동지역 975,000원, 읍면지역 731,250원

❍ 신규 등록 차량 연속 감소

∙(‘19년)14,673대/10.6%↓ → (‘20년)14,138대/3.6%↓→ (‘21.8월)9,327대↓

∙‘20년 등록차량 : (‘18.12월대비) 중․대형 8.8%↑, 경․소형 10%↑, 전기차 74.4%↓

❍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 지속 증가 : 100건(‘20년 99건, ’19년 68건)

∙처리현황(8월 기준) : 18,449건(대형 8,123건/중형 10,326건)

❍ 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시행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활용 실적

❍ 공영(유료)주차장 43개소․3,815면 중 160면 임대 중(‘21. 9월 현재)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차고지증명 대상이며 도외 운행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 필요

∙운행사실여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후 차고지 제외 검토

∙전국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와의 협업을 통한 도외 운행 사실여부 검토

❍ 원도심 등 단독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차고지 확보 한계

∙임대 가능한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민영 주차장 정보제공 확대

❍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조직신설 및 인력충원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속한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및 충원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TF팀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논의

∙전차종 확대시행에 차고지증명제의 따른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공영(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 부설주차장 이용 및 공유 활성화 방안 검토

❍ 전 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7.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공 영	947	29,242	619	14,122	328	15,120

※ 공한지 및 민영주차장 제외

□ 운영현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 55개소·4,422면(직영 52, 위탁 3)

⦁ 노상 7개소·412면(직영 6, 위탁 1), 노외 50개소·4,010면(직영 46, 위탁 2)

※ 칠성상가1·2 제외(경제일자리과 운영)

⦁ 관리인력 : 68명(공무직 17, 기간제 51)

⦁ 운영시간 : 09:00 ~ 18:00(9시간), 24시간 등 주차장별 상이

□ 운영계획

❍ 주차 회전율이 높은 심화지역 위주로 점진적 전면 유료화 추진

❍ 주차심화지역 내 부지 매입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 부지 매입 곤란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병행 추진

❍ 공공시설 무료 개방 및 유료화 적극 유도

8.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단위 : 천원)

년도	등 록 대 수			증감대수	증감율
	총계	사업용	비사업용
2021.8월	54,006	3,201	50,805	831	1.6%
2020년	53,175	3,140	50,035	1,403	2.7%
2019년	51,772	3,108	48,664	△286	△0.6%
2018년	52,058	2,975	49,083	985	1.9%
2017년	51,073	2,823	48,250	1,334	2.7%

9.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현황

❍ 2020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제주시 화북일동 2126-7	1,452.72㎡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이호일동 640-4	653.52㎡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4대 변경 후: 12대	감 2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33-19	102.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삼양이동 2143-7	131.1㎡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이도이동 1980-2	245.54㎡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오라이동 1831	103.31㎡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92대 - 장애인주차면 변경 전: 9대 변경 후: 92대 - 장애인주차면 변경 후: 4대	주차대수 변경없음
제주시 연동 284-21	590.62㎡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32	427.69㎡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화북이동 4925-2	3,587.67㎡	위치변경	48대	-
제주시 화북이동 4840-1	247.2㎡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및 위치변경	변경 전: 17대 변경 후: 11대	감 6대
제주시 오등동 1366-1	497.12㎡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연동 1409	6,373.6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변경 전: 47대 변경 후: 80대	증 33대
제주시 화북일동 1061-2	868.15㎡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아라일동 2388-14	306.45㎡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도련일동 1612	578.38㎡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47-2	126.9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건입동 1401-1	1,096.07㎡	차량금지 구역에 따른 일시적 용도변경	6대	-
제주시 연동 273-14	2,028.07㎡	차량금지 구역에 따른 일시적 용도변경	11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966	462.2㎡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이도이동 56-2	714㎡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아라이동 1344-1	966.39㎡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오등동 401-1	191.25㎡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26	158.01㎡	양성화 시 주차대수 추가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 1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50-4	631.06㎡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058-13	143.73㎡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86-1	229.54㎡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8대 변경 후: 3대	감 5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3-3	3,167.441㎡	확장형 주차면수 확대	68대	-
제주시 연동 252-25	852.3㎡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9대 변경 후: 7대	감 2대
제주시 이도이동 2009-9	584.12㎡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9-4	920.71㎡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124-1	190.25㎡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아라일동 362-98	563.7㎡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이도이동 2-10	94.27㎡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이도이동 367-1	161.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593	830.81㎡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오라삼동 2796-5	393.26㎡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용담삼동 1020-4	999.15㎡	위치변경	11대	-
제주시 이도이동 2026-5	247.14㎡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215-1	493.99㎡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44-2	81.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오라삼동 2991	7,320.16㎡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및 위치변경	변경 전: 97대 변경 후: 92대	감 5대
제주시 연동 272-14	1,978.96㎡	차량금지 구역에 따른 일시적 용도변경	13대	-
제주시 이도이동 2039-6	95.4㎡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이도이동 2035-15	273.6㎡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646-1	175.6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60-1	311.17㎡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047	204.45㎡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대 변경 후: 2대	감 2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42	7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84-1	273.35㎡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576-1	597.4㎡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70-20	68.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037-6	158.03㎡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이도이동 314-5	309.7㎡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5대 변경 후: 3대	감 2대
제주시 삼도이동 1261-13	935.94㎡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도두일동 2617-2	508.56㎡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037-7	126.67㎡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아라이동 1545-14	823.83㎡	위치변경	8대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124-1	190.25㎡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하귀2리 2084	334.44㎡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외도이동 301	192.8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971	170.39㎡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2-45	158.6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5-18	99.57㎡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이도이동 1009-23	624.78㎡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323-1	83.03㎡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노형동 3811	805.74㎡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이도이동 1955-5	210.04㎡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06-3	129.4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864-7	133.8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443-1	166.21㎡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576-11	214.16㎡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608	2,186.1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81	126.4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75	84.54㎡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813	83.04㎡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연동 1508-11	111.05㎡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4	682㎡	위치변경	11대	-
제주시 삼도이동 1247-16	507.44㎡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48	1,589.58㎡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93-3	193.31㎡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아라일동 6097-23	826.2㎡	위치변경	8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303-6	551.59㎡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회천동 656-2	1,757.64㎡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9대 변경 후: 22대	증 13대
제주시 연동 1524	491.4㎡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660-7	190.77㎡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310	273.2㎡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773-6	155.4㎡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741-3	123.0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015	387.64㎡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849-9	5,716.34㎡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29대 변경 후: 35대	증 6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4-5	85.95㎡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61	96.5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연동 322-7	2,783.9㎡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5-4	129.96㎡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2-14	124.62㎡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47-13	322.04㎡	위치변경	8대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27-3	426㎡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944-3	493.14㎡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58	85.42㎡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26-3	109.9㎡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238	223.41㎡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32-2	178.37㎡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265-9	99.5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80-1	93.71㎡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24-5	439.76㎡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해안동 1719	1,586.9㎡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21대 변경 후: 19대	감 2대
제주시 봉개동 1340-1	1,955.74㎡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37대 변경 후: 66대	증 29대
제주시 연동 273-14	2,028.07㎡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11대 변경 후: 17대	증 6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139-2	496.83㎡	위치변경	4대	-

❍ 2021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제주시 노형동 86	8,494.35㎡		도시계획도로편입으로 위치변경	변경 전: 61대 변경 후: 56대	감 5대
제주시 연동 2325-6	27,958.12㎡		주차요금결제기 설치에 따른 위치변경	231대	-
제주시 이호일동 467-1	1,186.65㎡		위치변경	8대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123	2,560.77㎡		위치변경	13대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97-6	99.94㎡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 1대
제주시 이호일동 608-2	407.37㎡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3대 변경 후: 6대	증 3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938-2	198.35㎡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 1대
제주시 외도일동 626-1	997.2㎡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연동 1395-4	37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010-2	226.12㎡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도두일동 1902-9	769.86㎡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이호일동 298-1	493.5㎡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이호일동 299-1	493.5㎡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이호일동 299-2	493.5㎡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노형동 1825	1,219.65㎡	장애인주차구획 1면을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		18대	-
제주시 이호일동 683-3	1,439.96㎡	위치변경		9대	-
제주시 이호일동 296-4	270.18㎡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3대 변경 후: 4대	증 1대
제주시 외도일동 2113	264.45㎡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해안동 795-8	222.59㎡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해안동 1829-9	138.44㎡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노형동 3806-6	999.58㎡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이호일동 1765-1	164.8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외도일동 640-4	434.91㎡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해안동 265-5	90.25㎡	위치변경 및 주차면수 변경		변경 전: 2대 변경 후: 1대	감 1대
제주시 연동 304-13	4,239.87㎡	위치변경		14대	-
제주시 노형동 931-4	337.65㎡	위치변경 및 주차방식 변경		2대	-
제주시 연동 506-10	188.9㎡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노형동 3534-1	414.88㎡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61	263.77㎡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7대 변경 후: 8대	증 1대
제주시 오등동 1340-4	128.05㎡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652	16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00-6	393.69㎡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삼도일동 517-4	3,163.45㎡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추가설치		변경 전: 48대 변경 후: 79대	증 31대
제주시 영평동 559-9	84.93㎡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도남동 64-2	183.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영평동 621-2	99.36㎡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대 변경 후: 1대	감 3대
제주시 봉개동 686-8	552.54㎡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4대 변경 후: 5대	감 9대
제주시 월평동 1122	396㎡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영평동 615-2	199.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아라이동 1371-5	443.3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아라일동 2512-4	487.39㎡	위치변경		6대	-
제주시 영평동 2668-3	141.0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74-1	224.86㎡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아라일동 2292-16	263.68㎡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영평동 2084	161.31㎡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 1대
제주시 도남동 797-4	390.18㎡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4-2	491.22㎡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아라일동 368-36	180.2㎡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아라일동 6157-1	592.63㎡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아라이동 1466-2	489.99㎡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아라이동 2438-1	180.06㎡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아라이동 981-2	482.45㎡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아라이동 975	84.87㎡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2대 변경 후: 1대	감 1대
제주시 아라일동 6066-2	563.17㎡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도남동 65-2	419.84㎡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아라이동 1391-6	180.76㎡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834-13	228.26㎡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6-1	463.05㎡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51	183.95㎡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대 변경 후: 2대	감 2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286	836.81㎡	위치변경		18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2-47	706.05㎡	위치변경		7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93	200.87㎡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64-4	164.77㎡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47	130.07㎡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2대 변경 후: 1대	감 1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	672㎡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994-1	99.45㎡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52-8	160.24㎡	위치변경		2대	-
제주시 삼도일동 794-3	5,199.61㎡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5대 변경 후: 40대	감 5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040	284.29㎡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5대 변경 후: 2대	감 3대
제주시 이도이동 1987-3	5,472.2㎡	위치변경		50대	-
제주시 외도일동 2273-1	390㎡	위치변경		3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41-1	159.65㎡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544	281.8㎡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도련일동 1682	392.35㎡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4대 변경 후: 6대	증 2대
제주시 일도이동 329-3	475.16㎡	위치변경		4대	-
제주시 화북일동 2154-4	658.5㎡	위치변경		5대	-
제주시 화북이동 3212-2	104.4㎡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 1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86-1	85.44㎡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화북이동 3290-1	158.01㎡	위치변경		11대	-
제주시 건입동 908	5,242.19㎡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05대 변경 후: 65대	감 40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620-18	132.79㎡	위치변경		1대	-
제주시 화북일동 2152-4	2,005.22㎡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2대 변경 후: 10대	감 2대
제주시 도련일동 1985-9	258.44㎡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대 변경 후: 3대	감 1대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구 분	계(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537	268	232	230	244	208	274	229	258	129	142	176	147
2021년	731	71	67	74	111	61	111	90	146
2020년	912	82	78	63	63	57	87	62	63	78	80	107	92
2019년	894	115	87	93	70	90	76	77	49	51	62	69	55

11.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자기차고지 설치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

❍ 지원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3조 제2항

❍ 보조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인근지의 자투리땅 및 노후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

❍ 보조금액 : 60만원 ~ 500만원까지(보조율 90%)

❍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 2017년 이전 조성 시 5년, 2017년 이후 조성 시 10년

❍ 보조금교부 기준액

(단위 : 천원)

지 급 기 준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2. 제주 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300
3.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 시	1개소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 시	1개소	1,300
	대문기둥+지붕철거 시	1개소	1,800
4.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000
5.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300
6. 신규 포장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개소	600
	잔디블럭 포장	1개소	900
7. 소규모 개발행위로 차고지 조성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	50
	잔디블럭 포장	1㎡	70
8. 이설시 추가지원	전기계량기(내선)	1개소	300
	수도계량기	1개소	300
	수목이식	1개소	300
9. 부지가 도로보다 30cm 이상 낮은 경우		1개소	500
10. 사업지 필지 내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		1㎡	200	최대 1,000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읍면			유형별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계	709	1,172	2,190,450	486	737	1,577,400	223	435	613,050
2021. 8.31.	218	376	724,650	134	219	486,800	84	157	237,850	단독 215 다세대 3
2020	316	523	978,300	215	316	703,800	101	207	274,500	단독 311 다세대 5
2019	175	273	487,500	137	202	386,800	38	71	100,700	단독 172 다세대 3

※ ‘21. 8월 기준 보조금 교부 결정액 : 268개소·465면·887백만원(350개소·590면 최종 심의신청)

□ 향후계획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확대 지원을 통해 자기차고지 조성 및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추진

12.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총괄)               (단위 : 천원)

연 도 별	주차료 수 입	지 출			순 익
		계	인건비	관리비
2021. 8월	1,383,555	1,873,134	1,532,344	340,790	△489,579
2020년	2,005,511	2,681,769	2,238,823	442,946	△676,258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2,005,511	2,681,769	2,186,376	495,393	△676,258
제일주차빌딩	30,515	299,353	260,842	38,511	△268,838
도청서측	21,518	68,005	66,662	1,343	△46,487
용두암	18,800	144,417	138,667	5,750	△125,617
시청앞	32,196	114,297	113,813	484	△82,101
관덕정서측	35,033	38,587	33,331	5,256	△3,554
동문재래(노상)	83,714	274,923	273,153	1,770	△191,209
탑동제1	10,978	38,722	33,331	5,391	△27,744
월랑 제1	8,926	33,736	33,331	405	△24,810
월랑 제2	5,718	33,591	33,331	260	△27,873
성내	5,352	5,842	0	5,842	△490
탑동 제2	6,389	15,834	13,007	2,827	△9,445
동문재래빌딩	98,276	102,846	71,540	31,306	△4,570
산짓물	46,181	56,542	34,144	22,398	△10,361
종남	3,300	4,689	0	4,689	△1,389
수덕	3,355	4,664	0	4,664	△1,309
노형제3	19,251	24,240	0	24,240	△4,989
원노형 푸른 제2	46,981	173,371	169,094	4,277	△126,390
원노형 푸른 제4	950	4,647	0	4,647	△3,697
원노형 푸른 제5	2,224	4,681	0	4,681	△2,457
연화로	6,425	46,272	42,273	3,999	△39,847
국기로 제1	5,235	28,338	24,388	3,950	△23,103
국기로 제2	4,859	28,331	24,388	3,943	△23,472
노형동 주민센터	20,332	24,541	0	24,541	△4,209
동문주차빌딩	206,563	305,585	279,889	25,696	△99,022
노형오거리	52,179	70,052	66,662	3,390	△17,873
칠성골	65,351	78,612	59,345	19,267	△13,261
서가름	10,648	4,637	0	4,637	6,011
신제주 로터리	157	-	0	0	157
노형 제2	148,457	55,364	33,331	22,033	93,093
노형 제1	30,825	24,405	0	24,405	6,420
노형 제4	26,146	5,188	0	5,188	20,958
인제	84,309	51,763	33,331	18,432	32,546
원노형 푸른 제3	8,205	4,807	0	4,807	3,398
성신로	45,630	44,439	39,834	4,605	1,191
공항입구	185,862	121,618	105,742	15,876	64,244
신제주 공영	294,956	155,393	117,994	37,399	139,563
북수구	60,996	54,307	34,144	20,163	6,689
모로왓 제1	18,605	5,101	0	5,101	13,504
모로왓 제2	16,886	4,992	0	4,992	11,894
초남	34,107	4,618	0	4,618	29,489
원노형 푸른 제1	27,589	4,661	0	4,661	22,928
고산동산	23,446	4,579	0	4,579	18,867
이도2동	72,309	44,379	17,478	26,901	27,930
노형로	6,230	2,630	0	2,630	3,600
법원북측	59,834	54,809	33,331	21,478	5,025
웅전	4,998	4,742	0	4,742	256
신성로 10길	4,715	4,619	0	4,619	96

※ 칠성상가1·2 및 민간위탁 제외

※ 탑동입구 미운영

❍ 2021년도(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1,383,555	1,873,134	1,532,344	340,790	△489,579
제일주차빌딩	11,399	141,188	110,876	30,312	△129,789
도청서측	12,922	47,216	46,198	1,018	△34,294
용두암	14,541	102,262	97,016	5,246	△87,721
시청앞	19,478	92,617	92,397	220	△73,139
관덕정서측	24,126	27,948	23,099	4,849	△3,822
동문재래(노상)	58,463	195,380	194,033	1,347	△136,917
월랑 제1	4,841	23,429	23,099	330	△18,588
월랑 제2	3,552	23,299	23,099	200	△19,747
동문재래빌딩	50,218	146,503	129,355	17,148	△96,285
종남	2,857	4,425	0	4,425	△1,568
수덕	3,131	4,411	0	4,411	△1,280
원노형 푸른 제2	31,642	159,790	159,670	120	△128,148
원노형 푸른 제4	1,303	4,388	0	4,388	△3,085
원노형 푸른 제5	1,789	4,398	0	4,398	△2,609
연화로	1,307	5,716	5,210	506	△4,409
국기로 제1	5,400	23,548	23,099	449	△18,148
국기로 제2	3,750	23,561	23,099	462	△19,811
웅전	3,684	4,489	0	4,489	△805
동문주차빌딩	141,258	154,888	129,355	25,533	△13,630
노형오거리	26,280	49,038	46,198	2,840	△22,758
칠성골	38,002	45,992	32,338	13,654	△7,990
노형 정존	7,720	21,613	9,239	12,374	△13,893
이도2동	83,433	104,910	87,777	17,133	△21,477
법원북측	32,410	37,572	23,099	14,473	△5,162
서가름	9,880	4,378	0	4,378	5,502
신제주 로터리	671	0	0	0	671
노형 제1	19,890	5,134	0	5,134	14,756
노형 제4	14,242	4,811	0	4,811	9,431
원노형 푸른 제3	7,279	4,523	0	4,523	2,756
신제주 공영	218,047	95,014	64,677	30,337	123,033
모로왓 제2	14,847	4,842	0	4,842	2,288
초남	32,312	4,390	0	4,390	27,922
원노형 푸른 제1	22,448	4,423	0	4,423	18,025
고산동산	22,765	4,316	0	4,316	18,449
노형로	13,753	4,405	0	4,405	9,348
노형제3	12,851	4,937	0	4,937	7,914
노형동 주민센터	10,125	5,200	0	5,200	4,925
탑동제1	10,084	5,868	0	5,868	4,216
성내	6,629	4,870	0	4,870	1,759
공항입구	151,395	108,993	97,016	11,977	42,402
신성로 10길	7,700	2,124	0	2,124	5,576
모로왓 제1	7,130	4,842	0	4,842	2,288
노형 제2	58,309	37,495	23,099	14,396	20,814
인제	53,470	36,057	23,099	12,958	17,413
성신로	30,973	27,430	23,099	4,331	3,543
북수구	35,092	23,424	11,549	11,875	11,668
산짓물	29,606	25,027	11,549	13,478	4,579
이도2동 중앙	4,109	678	0	678	3,431
연동 도령북길	1,421	409	0	409	1,012
오복 1길	3,689	431	0	431	3,258
도남로 15길	1,332	532	0	532	800

※ 칠성상가1·2 및 민간위탁 제외

※ 탑동입구 미운영, 탑동 제2 공사중

13.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 형태

(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유료운영		무료개방		비고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1,526	39,692	57	4,452	1,469	35,240
노 상		619	14,122	7	412	612	13,710
노외	소 계	907	25,570	50	4,040	857	21,530
	복개천	1	57	1	57	-	-
	일 반	309	12,538	37	2,065	272	10,473
	주차빌딩	18	2,525	12	1,835	6	690
	공한지	579	10,450	3	83	576	10,367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

주차장명	개 소	면 수	유․무료	회전율(%)	비 고
총 계	53	4,306	-	-
제일주차빌딩(기계식)	1	92	유료	117
용두암	1	62	유료	780
신제주	1	500	유료	146
인 제	1	125	유료	188
신제주R	1	41	유료	5	양심주차장
법원북측	1	91	유료	285
공항입구	1	260	유료	30
시청앞(노상)	1	46	유료	52
성신로	1	55	유료	272
칠성골	1	80	유료	372
동문공설주차빌딩	1	275	유료	562
동문재래	1	91	유료	122
빌딩	1	95	유료	865
관덕정서측	1	36	유료	148
탑동제1	1	66	유료	93
이도2동	1	150	유료	175
노형제1	1	64	유료	369
노형제2	1	144	유료	43
노형제3	1	45	유료	358
노형제4	1	46	유료	98
노형동주민센터	1	57	유료	6.17
도청서측	1	29	유료	32
산짓물	1	71	유료	198
북수구	1	51	유료	479
노형오거리	1	102	유료	49
월랑 제1	1	26	유료	62
월랑 제2	1	16	유료	55
성내	1	41	유료	28
모로왓 제1	1	121	유료	13
모로왓 제2	1	150	유료	38
웅전	1	62	유료	8
종남	1	60	유료	9
수덕	1	48	유료	12
서가름	1	40	유료	72
초남	1	65	유료	28
원노형 푸른 제1	1	40	유료	90
원노형 푸른 제2	1	94	유료	86
원노형 푸른 제3	1	44	유료	44
원노형 푸른 제4	1	33	유료	8
원노형 푸른 제5	1	41	유료	19
연동 연화로	1	40	유료	07
연동 국기로 제1	1	28	유료	47
연동 국기로 제2	1	28	유료	43
고산동산	1	50	유료	87
신성로 10길	1	171	유료	45
노형로	1	41	유료	63
노형 정존	1	161	유료	10
이도2동 중앙	1	33	유료	72
연동 도령북길	1	26	유료	16
오복1길	1	36	유료	43
도남로 15길	1	35	유료	19
광양초서측	1	45	유료	100	민간위탁
병문천	1	57	유료	1,207	민간위탁

※ 칠성상가1·2 제외(경제일자리과 운영)

※ 탑동입구 미운영, 탑동 제2 공사중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위치	위탁자	면수	면적 (㎡)	징수액(수탁자부담금)			위탁일 (최초일)	비고
					계	2021 8.	2020
민간 위탁	중앙 로터리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20	218	6,940	1,323	5,617	2020.1.1. (1989.9.1.)	`21. 4. 6. 주차장 폐지
〃	병문천	〃	57	1,800	1,333	244	1,089	2020.1.1. (2019.5.1.)
〃	광양초 서측	한라신협	45	1,201	10,064	1,962	8,102	2020.1.1. (2012.4.30.)
〃	원노형 푸른 제2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94	1,128	-	-	-	`21. 8. 9.

14.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총괄현황

구 분	2021년 8월		2020년		2019년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579	10,362	563	10,381	526	9,792
읍․면지역	253	5,255	250	5,263	229	4,891
동지역	326	5,107	313	5,118	297	4,901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

❍ 2019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14개소)	6,175.4	219
조천읍 신촌리 2165	516	24	2004년 1월
노형동 720	407	14	2010년 2월
일도2동 71-1	227	7	2011년 5월
일도동 358-8	706.6	28	1997년 10월
구좌읍 김녕리 1590	139	5	2005년 1월
구좌읍 김녕리 1511-1	288	10	2009년 5월
아라2동 3012-19	387.1	14	2014년 4월
한림읍 수원리 568-2	268	10	2007년 1월
조천읍 신촌리 2008-1	264	10	2014년 5월
삼도1동 796-1	208.3	7	2011년 5월
조천읍 함덕리 1166	288	7	2003년 1월
삼양2동 2110-5	1,270.4	47	2015년 5월
조천읍 조천리 2211-3	678	17	2013년 9월
연동 304-20	528	19	2002년 5월

2020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8개소)	3,287.8	113
이호2동 1005-1	402	22	1993년 7월
한경면 금등리 612-1	555	18	2017년 4월
삼도2동 248-20	132	3	2011년 5월
용담1동 237-3	435.4	15	2001년 12월
이도2동 1048-4	279.4	10	1997년 5월
삼도2동 1245-3	367	17	2017년 9월
동복리 1459	545	16	2013년 6월
도남동 572-2	572-2	12	2015년 5월

❍ 2021년도

위 치	면적(㎡)	면 수	조성시기	비 고
계(10개소)	6,165.4	199
함덕리 3202	460	12	2012년 2월
화북1동 1967-9	178.7	5	2011년 1월
삼양1동 1646-13	262.6	7	2014년 11월	일부반환
하귀1리 1422-1 외 2필지	1,390	36	2004년 5월
도남동 574-4	328.2	10	2013년 4월
도련1동 1970-7	1,285	51	2016년 6월
한림리 905-14	267	8	2008년 9월	일부반환
하귀1리 189-1	529	17	2018년 10월
이도2동 1024-15	467.1	13	2000년 6월	일부반환
화북1동 1015-4	997.8	40	2018년 8월

<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1개소	656
2019	바농오름 (조천읍 교래리)	113	야자수매트 839m, 로프난간 설치 75경간
	지미봉오름 (구좌읍 종달리)	60	야자수매트 210m, 로프난간 174경간
	괭이오름 (구좌읍 송당리) 거슨새미오름 (구좌읍 송당리)	47	1. 괭이오름 주변정리 8,470㎡ 2. 거슨새미오름 주변정리 4,800㎡ 제초 및 풀깍기 13,270㎡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78	안전휀스 412m 보행매트 224m 우마목책 3개소
	부대오름 (조천읍 선흘리) 별도봉 (화북동)	44	1. 부대오름 야자매트 설치 400m 산책로 주변 정리 2. 별도봉 미끄럼방지로프 철거 및 설치 180개소
	당산봉 (한경면 고산리)	81	야자수매트 713m, 산책로 주변 정리 1식 로프난간 설치 65경간
	서우봉 (조천읍 함덕리)	72	보행매트 설치 766m 로프난간 정비 530경간 침목계단 49개
	성불오름 (구좌읍 송당리)	12	주변정리 3,756㎡ 로프난간 보수
	궷물오름 (애월읍 유수암리)	84	보행매트 설치 640m 평상 마루 설치 4개 계단 설치 10개 로프설치 및 정자 도색 등
	돗오름 외 9개소 (제주시 관내 오름)	65	방향표지판 17개 종합안내판 6개 주의안내판 1개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17개소	784
2020	용눈이 오름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구좌읍 종달리)	289	1. 용눈이 오름 녹화마대 설치 3,234㎡ 토사운반 485㎥ 보행매트 설치 1,325㎡ 목책 설치 15m 로프휀스 80경간 모노레일 설치 및 철거 400m 2. 지미봉 보행매트 설치 809㎡
	서우봉 (조천읍 함덕리)	24	보행매트 설치 544㎡ 석축쌓기 24㎡
	고내봉 (애월읍 고내리)	32	보행메트 설치 466㎡ 고무매트 37.3㎡ 로프설치 20m
	우진제비오름 (조천읍 선흘리) 큰방애오름 (조천읍 교래리)	84	1. 우진제비오름 보행매트 설치 1,188㎡ 고무매트 철거 512㎡ 2. 큰방애오름 보행매트 설치 642㎡
	큰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 작은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	119	1. 큰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1,457㎡ 고무매트 철거 120㎡ 2. 작은노꼬메 보행매트 설치 930㎡ 고무매트 철거 648㎡
	당산봉 (한경면 고산리)	83	식생토낭(하부) 설치 122개 보행매트 설치 39㎡ 기존전망대 철거 1식 노후데크 보수 1식
	삼의악 (아라일동) 검은오름 (연동) 원당봉 (삼양일동)	135	1. 삼의악 보행매트 설치 1,126㎡ 고무매트 철거 386㎡ 2. 검은오름 보행매트 설치 1,770㎡ 3. 원당봉 보행매트 설치 45㎡
	궷물오름 외 4개소 (제주시 관내 오름)	18	방향안내판 설치 10개 파노라마 안내판 설치 5개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9개소	640
2021	금악오름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 (한림읍 금악리)	153	1. 금악오름 야자수매트 700m 안내판 설치 2개소 2. 정물오름 야자수매트 741m 목계단 보수 48개소
	큰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 작은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	172	보행매트 설치 2,014m 보행매트 설치 115m 안전로프 설치 90m 미끄럼방지로프 306m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92	훼손구간 정비 435㎡ 로프난간 20m
	안세미오름 (봉개동) 서우봉 (조천읍 함덕리)	99	1. 안세미오름 보행매트 설치 798m 미끄럼방지로프 122m 우마방지시설 1식 2. 서우봉 오일스테인칠 38㎡ 안내판 교체 38개
	원당봉 (삼양일동)	102	야자수매트 1,701m 미끄럼방지로프 191m
	민오름 (봉개동)	22	이정표 및 오름안내판 22개

※ 오름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210	59	16	51	40	30	12	-	2

(말굽형 111, 원추형 46, 원형 27, 복합형 26)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9	11개소	375
	새시미물 (조천읍 와산리) 소래물 (조천읍 함덕리) 높은물 (조천읍 북촌리)	78	1. 새시미물 습지준설(H=1.0m) V=259.00㎥ 겹담설치 L=95m 전석쌓기 L=147m 주변정리 1,242㎡ 2. 소래물 습지준설(H=1.0m) V=504.20㎥ 3. 높은물 주변정리 A=725.10㎡
	진수리못 (애월읍 신엄리)	31	습지준설 273.8㎥ 주변정리 133㎡ 돌담쌓기 1식
	골연못 (조천읍 선흘리) 포리물 (조천읍 교래리)	12	1. 골연못 습지준설 82.9㎥ 주변정리 564.4㎡ 전석쌓기 22.8m 2. 포리물 정자 설치 1개소
	물거리못 (한림읍 월림리) 고완이못 (한림읍 상대리) 알천아오름못 (한림읍 상대리)	180	1. 물거리못 기존정자 철거 A=20.30㎡ 정자(쉼터) 설치 1개소 데크시설 1개소 2. 고완이못 습지준설(H=1.0m) V=1,851.20㎥ 주변정리 A=264.10㎡ 3. 알천아오름못 습지준설(H=1.0m) V=78.60㎥ 주변정리 A=114.80㎡
	협재리 연못 (한림읍 협재리)	39	준설 232㎥ 전석쌓기 122㎡ 겹담쌓기 108㎡
	연화못 (애월읍 하가리)	35	준설 67㎥ 화단정비 1식 돌담쌓기 21㎡ 수목식재 후박나무 5주 교목이식 164주 매쉬휀스 보수 1식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0	15개소	278
	마가리 물통 (조천읍 북촌리) 김녕리 연못 (구좌읍 김녕리)	135	1. 마가리물통 조경식재 1식 돌의자 4개 전석쌓기 66㎡ 돌담쌓기 90㎡ 2. 김녕리 연못 조경식재 1식 돌의자 10개 자연석판석포장 23㎡ 조경토 44.9㎥
	판포리 연못 2개소 (한경면 판포리) 장학굿물 (한경면 저지리) 고운물 (한경면 저지리) 흙숭물 (한경면 청수리)	103	1. 판포리연못 2개소 돌담쌓기 45㎡ 전석쌓기 33㎡ 조경식재 1식 2. 장학굿물 돌의자 4개 조경식재 1식 3. 고운물 조경식재 1식 4. 흙숭물 돌의자 6개 야자수매트 103m 조경식재 1식
	여뀌못 (한경면 청수리)	21	습지정비 A=1,022㎥ 안내판 설치 1개소
	멋물 외 6개소 (제주시 관내 습지)	19	안내판 설치 7개소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1	3개소	210
	남생이못 (조천읍 신촌리) 유뱅듸물 (조천읍 와흘리) 상대리못 (한림읍 상대리)	210	1. 남생이못 돌담정비 47.2m 노후데크 철거 및 보수 1식 2. 유뱅듸물 돌담쌓기 41.6㎡ 연못 준설 209㎡ 정자 보수 1식 3. 상대리못 연못 준설 84㎡ 전석쌓기 198㎡

※ 습지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127	5	24	25	15	14	35	-	9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9	9개소	207
	단물깍 (한림읍 금능리) 하물 (한림읍 한수리) 멍물 (한림읍 수원리)	85	1. 단물깍 겹담A 설치 6.7m 겹담B 설치 7.6㎡, 통돌벤치 설치 5개소 2. 하물 기둥판석붙임철거 및 보수 4개소 미끄럼방지도막포장 75.8㎡ 겹담A 설치 19.2m 벤치 설치 9개소 3. 멍물 제주부정형판석포장 21.7㎡, 수로경계석 설치 14.0m 겹담 설치 24.0m 로프휀스설치 24.0m
	꽝낭샘 (애월읍 하귀2리) 노꼬물 (애월읍 신엄리) 도림물 (애월읍 하귀2리)	66	1. 꽝낭샘 표지석 설치 1개소 2. 노꼬물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6.65㎥, 제주석부정형판석포장A 15.9㎡ 제주석부정형판석포장B 11.4㎡ 제주석자갈 포설 15.5㎡ 수로경계석 25.1m 목재휀스 20경간 3. 도림물 돌붙임 철거 9.8㎡ 혹두기판석포장 9.8㎡ 겹담B 설치 13.0m
	김녕리 흐른물~고낭물 보행물 정비공사 (구좌읍 김녕리)	30	보행로 정비 1식 돌담쌓기 1식
	통물 (한경면 두모리) 비례물 (한경면 금등리)	26	1. 통물 데크시설 1식 안내판 설치 1식 2. 비례물 돌담정비 1식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0	5개소	103
	신촌리 숭물 (조천읍 신촌리) 밧돌오름 용천수 (구좌읍 송당리)	38	1. 신촌리 숭물 돌담쌓기 92㎡ 전석쌓기 11㎡ 우수관 부설 34m 맨홀 3개소 2. 밧돌오름 용천수 주변정리 819㎡
	알동네못 (애월읍 용흥리) 수감물 (구좌읍 김녕리)	61	1. 알동네못 준설 588㎥ 겹담설치 114m 콘크리트 포장 63.7㎡ 2. 수감물 준설 52.3㎥ 잔디식재 275.2㎡
	신명동 용천수 (한경면 판포리)	4	안내판 설치 2개소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21	2개소	64
	말렝이물 (구좌읍 행원리) 거스린물 (애월읍 하귀1리)	64	1. 말렝이물 돌담쌓기 12㎡ 우수관 부설 32m 계단불럭 설치 35㎡ 방호석 놓기 9개소 2. 거스린물 전석쌓기 53㎡ 징검다리 이설 25m

※ 용천수 현황

합계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 고
395	119	55	84	50	61	26	-	-

2.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읍면동별 재래식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309	118	19	56	11	36	12	-	57

□ 개선여부별 재래식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소득층 등	일반가구	비고
계		309	49	260
개선가능 (263)	개선희망	39	7	32
	개선의지미약	224	34	190	자부담 시 비희망, 사업 포기 등
개선불가 (46)		46	8	38	비희망(15), 저지대(9), 하수관 미연결(7), 비거주(7), 무허가 등(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및 지원가구수 : 80백만원·40가구(1가구당 2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하수관로 연결지역 : 수세식 양변기 설치

- 하수관로 미 연결지역 : 절수형 위생 양변기 설치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가구/백만원)

구 분	계	연 도 별
		‘08~’13	‘14	‘15	‘16	‘17	‘18	‘19	‘20
가구수	3,353	2,423	170	161	131	128	125	125	90
지원액	3,949	2,461	204	193	157	254	250	250	180

□ 2021년 추진상황(8. 31. 기준)

구 분	계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동지역
신 청	37	9	5	8	5	3	7
공사중	2	-	-	2	-	-	-
완 료	35	9	5	6	5	3	7

□ 향후계획

□ 2022년 사업 추진

- 2022년 예산반영 요구: 20가구, 40백만원

- 개선희망가구를 포함하여 공고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연도	설치 농가 (개소)	작물명	예방시설 종류 및 수량	총사업비 (천원)	지원액 (천원)	자부담 (천원)	비고
2019	208	콩 등	노루그물망 208개소	579,760	463,808	115,952
2020	254	콩 등	노루그물망 254개소	614,781	490,088	124,693
2021	229	콩 등	노루그물망 187개소, 조류퇴치기등 42개소	627,323	499,628	127,695

4. 야생동물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지 원 금 액
2019	221	면적 0.72㎢, 보상금 지급 327백만원
2020	357	면적 0.91㎢ 보상금 지급 396백만원
2021	90	면적 0.11㎢, 보상금 지급 111백만원

5.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및 노루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노루포획 허가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	대리포획	자력포획(올무)	자력포획(총기)	비고
계	102	88	6	8
2018	102	88	6	8
2019	해당없음				노루유해야생동물지정해제
2020
2021

□ 노루포획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	기타
계	600	28	126	196	95	7	32	10	36	33	36	1
2018	600	28	126	196	95	7	32	10	36	33	36	1
2019	해당없음
2020
2021

□ 노루포획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포획지원금	예산액	123,000	해당없음
	집행액	122,404

6.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단위 : 마리)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7월
2,308	314	430	469	586	509

7. 포획된 노루의 처리현황

(단위 : 마리)

연도	계	매립	자가소비	무상제공	생포	대리포획자 처리
						총계	사료	식용
2018	600	327	25	244	0	4	0	4
2019	해당없음
2020
2021

8.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2020년도

구분	허가	불허	수사의뢰	비고
총계	94건	2건	1건
절대보전지역	76건	1건	1건
상대보전지역	18건	1건	-

❍ 2021년도(2021. 1. 1. ~ 2021. 8. 31.)

구분	허가	불허	수사의뢰	비고
총계	105건	7건	1건
절대보전지역	74건	1건	1건
상대보전지역	31건	6건	-

9.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위치	보전지역/불법행위	수사의뢰 일자
해안동 2372-1번지	절대보전지역 / 무단 토지형질변경	2020. 6. 22.
삼양일동 1271-2번지	절대보전지역 / 시설물(하우스, 창고) 설치	2021. 7. 1.

10.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제작 구입	55,980	-입장권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승선신고서 : 120만매 ·전산발권 티켓 : 120만장 ·영수증용지 : 100박스 ·프린터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 13,800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	44,760	-리플릿(국문) 제작 : 45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24,496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운(주) 119,191천원 ·제주씨월드(주) 5,305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연계 전산조회시스템 개발	9,000	-전산조회시스템 개발 1식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126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유지보수
우도봉 산책로 등 정비 공사	124,892	-야자수매트 정비 1,323m -목계단 정비 213m
노후 이동식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	94,430	-공중화장실 보수 3개소
관광객 쉼터 정비 사업	115,462	-사각정자 1개소 -육각정자 5개소 -옥외용벤치 8개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86,174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반사경 45개소 ·U형 볼라드 14개
입도객 교통편의를 위한 해안길 등 정비공사	250,000	-해안길 정비 ·차선도색 165㎡ ·아스콘포장 3,928㎡ ·델리네이터 설치 및 보수 92개소
해안도로 주차장 등 조성 공사	159,809	-주차장 정비 ·아스콘포장 792㎡ ·보도블럭포장 299㎡ ·경계석 187m ·전석쌓기 23m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제작 구입	25,965	-입장권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승선신고서 : 60만매 ·전산발권 티켓 : 60만장 ·영수증용지 : 60박스 ·프린터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 3,885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	18,720	-리플릿(국문) 제작 : 20만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81,947	-입장료 징수액의 7.5~20% 지급 ·우도해운(주) 80,603천원 ·제주씨월드(주) 1,344천원
우도해양도립공원 매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1,473	-유지보수 ·전자발권시스템 및 장비 14대 : 10,573천원 ·전산조회시스템 유지보수 : 900천원
우도봉 산책로 데크시설 보수 및 신규 설치공사	66,443	-우도봉 산책로 정비 1식 ·보행매트 설치 1,170㎡ ·난간 철거 및 설치 92경간 ·난간 로프 교체 116경간
소공원 정비공사	81,839	-조일리 소공원 정비 1식 ·잔디식재 732㎡ ·보행매트 설치 168m -서광리 소공원 운동기구 교체 4개 -서광리 중앙공원 운동기구 설치 5개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112,264	-김진사생가터 공중화장실 신축 1식
관광객 쉼터 정비사업	78,163	-정자 설치 3개소
우도면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07,601	-안전시설물 보수 1식 -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시설 1식 -태양광 표지병 설치 560개소 -인조목 보호책 설치 1식
우도면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171,296	-의례회관 및 천진항 주변 도로정비 1식 ·아스콘 덧씌우기 2,944㎡ ·볼라드 설치 37개 -주흥1길 외 2개소 도로정비 1식 ·아스콘 덧씌우기 1.174㎡ ·집수정 정비 6m ·콘크리트물턱 설치 175m

11.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89,48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 마을협의체	86,000	83,59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94,000	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저지리 생태관광 마을협의체	86,000	추진중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등

12.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ㆍ관리 현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 1. 1. ~ ‘20.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탐방객 안내 및 해설, 교육 등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 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1. 1. 1. ~ ‘21. 12. 31.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탐방객 안내 및 해설, 교육 등

1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36,000	35,311	･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실시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2020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명시이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24,000	100,143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습지주간 행사(온라인 빅게임) ･습지 아카데미 운영(온라인) ･동백동산습지 교육영상 제작 등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60,000	추진중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관내학교 연계 습지교육 ･동백동산 버섯도감 발간 ･가상공간(관광 메타버스) 구축사업 ･소식지 제작 등 홍보사업 등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 최초구성: 2015년 예비 후보도시 신청시

∙ 위 원 장: 조천읍장 외 2명

∙ 위 원 수: 19명(행정공무원, 조천읍자생단체, NGO 등)

∙ 운영사항

-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논의 및 결과 공유

-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습지주간행사(온라인 빅게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계획

-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된 [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중으로 완료 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15. 에코촌 운영현황

□ 시설 현황

❍ 시설 규모

규모		업무개시	주요시설	비고
부지	건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 1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 9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안내소 및 화장실: 1동 127.29㎡

❍ 운영 방식 : 제주시 직영

❍ 운영 인력 : 1팀 6명(6급 1, 7급 1, 공무직 1, 청원경찰 1, 기간제근로자 2)

□ 에코촌 이용실적

구 분	이용 인원(명)			세입액(천원)	비고
	계	청소년	어른
2020년	26	5	21	519

*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중(지정일 : 2020. 2. 10.)

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ㆍ압류 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21. 8. 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7,575	118,609	2,349,170	113,527	108,405	5,082	95.7%
2021	소계	38,519	1,905	31,085	1,569	7,434	336	82.4%
	자동차	38,519	1,905	31,085	1,569	7,434	336	82.4%
과년도 합계	소계	2,493,253	120,180	2,398,806	115,669	94,447	4,511	96.2%
	시설물	150,340	18,954	150,055	18,918	285	36	99.8%
	자동차	2,342,913	101,226	2,248,751	96,751	94,162	4,475	95.6%

□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현황          (2021.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체 납 액		압 류		미 압 류		압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5,195	4,979	95,404	4,551	9,791	428	90.7%

17.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연 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비 고
202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44,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610세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추진
	학생·시민대상 환경교육	103,949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구지킴이 환경교육(초등) :520회·12,766명 ❍청소년에코스쿨(중등) : 35회·877명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 2회·42명
2021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80,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270세대)	추진중 (8월 기준)
	학생·시민대상 환경교육	95,000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구지킴이 환경교육(초등) :309회·7,254명 ❍청소년에코스쿨(중등) : 30회·790명

1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현황

연도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량	비고
2020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306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2회(상ㆍ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제주 민속오일장 고객쉼터, 우당도서관 (구내식당)	61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반전시설 10KW 태양광 발전시설 15KW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구	475	경제 일자리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
	5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시 일원	1,120	공원녹지과	581,209 그루 식재	민간, 시민참여포함
2021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266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2회(상ㆍ하반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500	환경관리과	지붕외벽 단열 페인트 시공 및 이중창 등 설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저지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28	마을활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10KW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구	579	경제 일자리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
	5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시 일원	3,620	공원녹지과	350,869 그루 식재 (8월말 기준)	민간, 시민참여포함

19.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공공부문(건물‧차량)의 전기 및 연료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설정‧추진

❍ 대상시설 : 제주시 산하 공공건물 및 차량(전기‧연료)

❍ 이행목표

연 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누 적 감축목표율	24%	26%	28%	30%	32%
배출목표량 (tCO2eq)	8,202.2	8,288.8	7,918.1	8,287.6	8,120.4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연도별	기준배출량 (tCO2eq)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tCO2eq)	이행실적 (tCO2eq)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	비 고
2019년	11,740.6	28%	7,918.1	10,815.5	27.8%
2020년	12,017.8	30%	8,287.6	7,494.4	37.6%
2021년	11,940.5	32%	8,120.4	7,514	37.1%	‘21. 8월 기준

* 외부감축 사업(탄소포인트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가로등) 내년 1월1일 반영 예정

(기준배출량의 최대20% 반영)

□ 추진상황

❍ 기후변화주간 행사 실시(‘21. 4. 22.~28.) : 소등행사 실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및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관리

20.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 최근 3년간 가입 실적

연 도	총세대수	참여세대수	참여율(%)	비 고
2019년	208,084	66,129	31.78
2020년	216,202	72,333	33.45
2021년	218,778	72,906	33.32	‘21. 8월 기준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제주 전국 2위

❍ 읍면동별 가입 현황(‘21. 8월 기준)

구분	세대수	기존참여 (2020년)	신규참여	누적참여	가입률 (%)
계	218,778	72,333	1,335	72,906	33.32
한림읍	10,546	3,783	14	3,797	36.00
애월읍	17,176	4,667	35	4,702	26.00
구좌읍	7,889	2,187	10	2,197	27.51
조천읍	11,585	3,694	24	3,718	30.14
한경면	4,938	1,318	15	1,333	27.04
추자면	971	558	0	558	54.73
우도면	929	283	0	283	25.49
일도1동	1,417	906	0	906	53.58
일도2동	13,383	5,573	36	5,609	40.69
이도1동	3,767	1,432	59	1,491	37.52
이도2동	21,039	7,256	105	7,361	33.57
삼도1동	6,048	2,285	27	2,312	35.47
삼도2동	4,120	1,745	7	1,752	39.15
용담1동	3,423	1,496	4	1,500	40.07
용담2동	6,448	2,712	10	2,722	39.87
건입동	4,096	1,948	14	1,962	42.50
화북동	9,691	4,497	69	4,566	45.36
삼양동	9,841	2,685	83	2,768	26.02
봉개동	2,354	629	4	633	28.16
아라동	16,151	3,536	467	4,003	24.72
오라동	6,221	1,645	11	1,656	27.44
연동	21,360	6,524	112	6,636	28.73
노형동	23,134	7,439	82	7,521	31.51
외도동	8,752	2,243	139	2,382	19.99
이호동	1,951	714	6	720	35.40
도두동	1,548	578	2	580	35.05
오류가구	휴면계정, 거주불명 세대 제외처리			-762

□ 온실가스 감축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온실가스 감축 현황

연 도		참여세대	감축세대 (감축비율)	전력감축 (천KWH)	CO2 감축 (톤)
2018	상반기	61,976	32,206	21,955	9,304
			(51.9)
	하반기	63,645	33,084	10,952	4,635
			(51.9)
2019	상반기	63,818	29,727	12,001	5,078
			(46.6)
	하반기	66,129	42,302	15,149	6,408
			(63.9)
2020	상반기	64,285	31,980	12,222	5,243
			(49.7)
	하반기	68,337	32,691	12,063	5,190
			(47.8)
2021	상반기	상반기분 에너지 사용량 산정 확정 후 확인 가능(10. 31.)

❍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인센티브 지급세대 (에너지 5%이상 감축)	지급금액	감축기간
2018	28,677	243,545	‘17. 7. ~ ’18. 6.
2019	32,563	314,472	‘18. 7. ~ ’19. 6.
2020	28,940	333,229	‘19. 7. ~ ’20. 6.
2021	17,302	166,828	‘20. 7. ~ ’20. 12.

〔환경지도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2019	660	115	28	6	3	10	9	6	0	5	4	10	3	10
2020	662	161	30	6	6	6	12	6	1	6	0	17	0	6
2021.8.	671	201	29	1	4	12	12	1	0	11	1	15	1	22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 차량등록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 :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운행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측 정 기 및 비디오카메라		무료점검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제주시	2020	509,181	2,137	26	47	3	1,938	5	152	18
	2021. 8.	538,774	2,502	16	14	-	2,447	3	41	13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구 분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장비 현황 (대)
	계	전담 단속인력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제주시	-	-	3	1	1	1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점검일자	점검장소
	점검대수	위반대수
2020	29	-	2020. 6. 4. 2020. 6. 10. 2020. 11. 24.	삼화여객차고지, 금남여객차고지, 제주시공영버스차고지
2021. 8.	14	-	2021. 3. 23.	애조로 (에이스골프클럽 부근)

※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기간(2021.12월~2022.3월) 전, 11월중 버스차고지 집중 점검 예정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실적                (단 위 : 개소, 천원)

년도별	사업장먼지			공사장먼지			위반내역(건수)					조치내용(건수)							고발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대상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 미 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미흡	조치이행명령또는개선명령 불 이행	기타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건수	금액
2019	120	114	14	487	308	16	20	5	5	-	-	1	5	5	19	-	5	3,000	20
2020	130	124	18	512	352	1	3	-	16	-	-	-	-	16	3	-	1	600	1
2021. 8.	133	63	3	232	112	2	-	-	5	-	-	-	-	5	-	-	-	-	-

4. 생활환경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발생 총 계	생활소음 민 원	비산먼지 민 원	비 고 (행정처분)
2020	1,958	1,604	354	28 (생활소음-27, 비산먼지-1)
2021. 8.	1,411	1,187	224	28 (생활소음-26, 비산먼지-2)

※ 2021. 8. 조치내역

- 생활소음 26건 (과태료 26(24백만원), 조치명령 16(병과), 중지명령 2(병과))

- 비산먼지 2건 (개선명령 2)

5.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의 필요성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후 방지시설 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 예 산 액

- 2020년도 예산 : 1,361백만원(국비 756백만원, 도비 605백만원)

- 2021년도 예산 : 1,620백만원(국비 900백만원, 도비 720백만원)

❍ 지원조건 : 해당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 추진상황

❍ 2020. 2. ~ 12. : 방지시설 사업장 22개소, 1,084백만원 사업비 지원

❍ 2021. 2. ~ 8. : 방지시설 사업장 21개소, 1,531백만원 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9. ~ 12. : 방지시설 설치 완료 및 사후관리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준공처리여부	인허가면적(㎡)
2020년	오〇목장(정〇식)	말	2020-02-21	준공	264
	봉〇〇목장(양〇은)	말	2020-04-07	준공	217.85
	와〇한우팜(고〇천)	소	2020-04-10	준공	2,890.28
	한〇민	소	2020-04-29	준공	1,278
	제〇축산2(임〇석)	돼지	2020-05-29	준공	486
	막〇〇축산2(김〇진)	소	2020-07-10	준공	1,582
	김〇필	소	2020-07-15	미준공	970
	고〇통상 조천농원(이〇화)	소	2020-07-27	준공	336
	누〇〇〇목장(김〇탁)	소	2020-11-03	준공	608
	진〇축산(조〇란)	소	2020-12-08	준공	640
	진〇종	소	2020-12-09	준공	198
	박〇호	소	2020-12-15	미준공	1,664.25
	송〇영농조합법인 (이〇웅)	소	2020-12-29	준공	1,000
2021년	테〇〇농장(김〇훈)	소	2021-01-18	준공	378
	저〇목장(고〇현)	말	2021-01-21	준공	286.64
	김〇종	말	2021-02-09	미준공	165
	성〇축산(김〇진)	소	2021-02-10	준공	528
	수〇축산2(이〇수)	소	2021-02-10	미준공	430
	양〇우	소	2021-02-22	준공	2,211.84
	진〇종	소	2021-03-19	미준공	2,026
	양〇철	말	2021-04-26	준공	168
	강〇석	소	2021-04-28	미준공	536.4
	벽〇영농조합법인 (문〇길)	말	2021-05-10	준공	251.46
	지〇축산(김〇혁)	소	2021-06-03	미준공	440,.82
	태〇농장(양〇원)	소	2021-06-10	미준공	640
	조〇준	소	2021-06-14	준공	155.5
	안〇찬	소	2021-06-22	미준공	2,312.5
	㈜그〇드〇민 꿈〇림목장(강〇화)	말	2021-06-30	미준공	1,593.6
2021년	고〇익	소	2021-07-05	미준공	756
	김〇협	소	2021-08-04	미준공	336
	보〇농장(고〇석)	소	2021-08-11	미준공	720
	부〇환	소	2021-08-19	미준공	703
	김〇관	소	2021-08-20	미준공	784
	이〇문	소	2021-08-20	미준공	396
	한〇목장2(김〇현)	소	2021-08-23	미준공	970
	김〇훈	소	2021-08-31	미준공	406.1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건)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비 고
2020	927	738	94
2021. 8.	943	409	39

※ 2021. 8월 조치내용(39건)

- 사용중지명령 6건, 폐쇄명령 1건, 고발 5건, 개선명령 8건, 조치명령4건, 경고 4건, 처리금지명령 1건, 과징금 4건(26,200만원), 과태료 6건(300만원)

8. 가축분뇨 불법투기ㆍ유출행위 등 단속현황 (단위 : 개소, 건)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20	927	738	6 (2,4)
2021. 8.	943	409	6 (4,2)

※ 2021. 8월 조치내용(6건)

- 조치명령 4건, 사용중지명령 1건[과징금 갈음(7,560만원)], 과태료 1건(50만원)

9.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구 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행정심판	`19. 2. 1.	○사 건 명 :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취소 처분 청구 ○청 구 인 : 양○○(문○농장)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원) 부과처분 감경 호소	○ 청구인 기각 (2019. 4. 18.)
행정소송	‘19. 3. 19.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청구 ○원 고 : 김○○(샛○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허가사항을 복원하여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호소	○ 1심 : 원고 패소 (2020. 4 21.) 2심 : 원고 패소 (2020. 10. 14.)
행정심판	`19. 11. 25.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태○농장)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유출은 고의성 없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허가취소는 부당함	○ 청구인 일부인용 (2020. 2. 20.)
행정소송	`19. 12. 4.	○사 건 명 :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처분 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말 3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 가축사육이 가능하며, 분뇨의 양이 많지 않아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수거명령은 부당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2 18.)
행정소송	`20. 3. 30.	○사 건 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취소 ○원 고 : 김○○(태○농장)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처분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승 (2021. 3 23.) 2심 : 피고 항소 기각 (2021. 8. 18.)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5 21.)
행정소송	`20. 4. 13.	○사 건 명 :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 고 : 농업회사법인피○○드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부당함	○ 1심 : 원고 소취하 (2020. 9. 10.)
행정심판	`20. 4. 14.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20. 6. 16.)
행정심판	`20. 4. 14.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이○○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20. 6. 16.)
행정심판	`20. 5. 14.	○사 건 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박○○(돈○축산)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취소청구	○ 심판 청구 취하 (2020.12.11.)
행정심판	`20. 7. 10.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정○○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변경신고 사항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며 사용중지 처분은 너무 과하기에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20. 10. 22.)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10 26.) 2심 : 원고 패소 (2021. 1. 7.)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 ○원 고 : 김○○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8 17.) 2심 : 진행중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0. 10 26.) 2심 : 원고 패소 (2021. 3. 15.)
행정소송	`20. 9. 8.	○사 건 명 :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에 따른 미이행 농가 폐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8 17.)
행정심판	`20. 9. 10.	○사 건 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2개월 및 개선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박○○(돈○축산)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축산악취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해 사용중지명령2개월 및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악취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취소청구	○ 심판 청구 취하 (2020.12.11.)
행정심판	`20. 10. 19.	○사 건 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청구 ○청 구 인 : 이○○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20. 12. 22.)
행정심판	`20. 12. 1.	○사 건 명 : 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 ○청 구 인 : 신○○○영농조합법인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기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청구인 기각 (2020. 12. 22.)
행정소송	`21. 1. 15.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2 10.)
행정소송	`21. 1. 15.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 이○○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9 14.)
행정소송	`21. 2. 16.	○사 건 명 : 집행정지 ○원 고 : 허○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함	○ 1심 : 원고 패소 (2021. 3 23.) 2심 : 원고 패소 (2021. 8. 5.)
행정소송	`21. 2. 16.	○사 건 명 : 폐쇄명령처분 취소 ○원 고 : 허○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진행 중
행정심판	`21. 2. 17.	○사 건 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 허○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조치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청구인 일부인용 (2021. 4. 26.)
행정소송	`21. 3. 15.	○사 건 명 : 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 ○원 고 : 신○○○영농조합법인 ○피 고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기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 1심 : 진행 중
행정심판	`21. 8. 5.	○사 건 명 : 가축분뇨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양○○(창○농장)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축산악취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해 사용중지명령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청구	○ 심판 진행 중
행정심판	`21. 8. 17.	○사 건 명 : 가축분뇨법 위반시설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농업회사법인(주)에○○컨설팅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악취시료채취 절차와 방법 및 측정결과가 해당농장의 악취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청구	○ 심판 진행 중
행정심판	`21. 8. 23.	○사 건 명 : 가축분뇨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하○영농조합법인 ○피청구인 : 제주시장 ○제기내용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의 1일 평균 처리능력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경고처분 취소청구	○ 심판 진행 중

10.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
2019	943	782	49	-
2020	927	738	202	30
2021. 8.	943	409	23	7

1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구 분	합계	완 료			미진행			비고
		소계	인허가	폐업· 미사육	소계	3단계대상*	행정 처분
축사시설 (개소)	175	147	74	73	28	22	6
비율 (%)	100	84	42.3	41.7	16	12.6	3.4

* 3단계 대상은 2024. 3. 24.까지

12.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천원)

구분	민원접수건수	현장확인건수	위 반 내 역 (건)				처 분 내 역 (건)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고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경고	조치명령
2020	83	83	18	9	-	9	34	9	8 (26,000)	3 (38,656)	5	2	7
2021.8.	139	139	16	8	-	8	24	6	5 (12,500)	1 (2,540)	3	2	7

13.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년도별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적	배출수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19	88	10	9	9	0	1	개선명령 1
2020	92	91	73	53	20	0	개선명령 1
2021.8.	92	30	2	2	0	0	개선명령 1

1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구분	대상시설	해당연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미실시 행정처분내역
		오염도 검사	누출검사
2019	230	72	10	-
2020	224	60	22	-
2021.8.	224	73	16	-

15.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허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8.
계	36	17	2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20	12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7	1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7	2	-
폐기물재활용업	2	2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	-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반내역 (건)				처분내역 (건)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계	고발	과태료 (천원)	과징금 (천원)	영업정지	경고	조치명령
2019	184	348	10	2	2	6	18	1	7 (15,500)	-	6	1	3
2020	194	507	19	1	4	14	37	8	7 (29,000)	3 (38,656)	10	2	7
2021.8.	187	187	8	3	-	5	15	3	2 (8,000)	2 (45,545)	3	1	4

16.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 공동주택 포함 (최근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 요양 시설	어린 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전시 시설	실내 주차장	업무 시설	공연장	목용장업	기타
적용기준 (㎡)		3,000	2,000	500	1,000	430	전체	1,000	2,000	2,000	3,000	1,000석	1,000	-
2019	311	11	20	4	27	103	3	3	-	25	93	1	4	17
2020	323	11	20	4	27	103	3	3	-	27	102	1	3	19
2021.8.	328	12	22	3	27	102	3	3	-	28	104	1	4	19

※ 기타 : 지하도상가, 공항, 항만,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시설 수	지도점검 수	점검결과 위반시설	비 고
2019	311	37	자가측정 미이행(1)	환경부 지도점검 기준 (시설수의 10%)
2020	323	37	-
2021. 8.	328	7	-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시설 수	자가측정 수	기준초과 및 미공개 시설	비고
2019	5	5	-	※ 권고기준 측정, 측정 결과 공개의무 이행여부 포함
2020	3	3	-
2021. 8.	1	-	-	‘21년 11월 측정 예정

〔생활환경과〕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상황

□ 종량기 설치내역: 총 4,170대

구 분	사업대상	사업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1,755개소	RFID 4,170대	8,617	5,939	2,678
2021	·노후장비(2013년) 교체 165대	165대(신용카드 겸용)	300	300	-
2020	·읍면지역 공동주택 56개소(신용카드) ·읍면지역(구좌읍, 조천읍) 24개소	193대(신용카드 겸용)	780	180	600
2019	·노후장비(2013년) 교체 102대 ·읍면지역(우도ㆍ추자제외) 538개소	1,042대	1,982	204	1,778
2017	·후불제장비(2012년) 교체 150대 ·추가설치 장비 146대	296대	523	523
2016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및 공동주택 1,044개소 구축	2,386대	4,732	4,732	-
2015	·동지역(일도1동,이도1동, 용담1동) 및 공동주택 75개소	178대 (90대 불용)	300	-	300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제품 현황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업 체 명
2021	·노후 종량기 교체 165대	‘21. 1. ~ ’21. 8.	㈜지테크인터내셔널
2020	·읍면지역 공동주택 56개소 ·읍면지역(구좌읍, 조천읍) 24개소	‘20. 1. ~ 20. 12.	㈜정한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2019	·공동주택 노후 RFID 교체 및 동지역 추가설치 102대 ·읍면지역 RFID 설치 확대 934대	‘19. 3. ~ ‘19. 4.	㈜정한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2017	·후불제장비(2012년) 교체 150대 ·동지역 RFID장비 추가설치 146대	‘17. 1. ~ ’17. 5.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정한테크
2016	·동지역(일도2동 외 14개동) 및 공동주택 1,044개소 구축	‘16. 3. ~ ’16. 12.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정한테크
2015	·동지역(일도1동, 이도1동, 용담1동) 및 공동주택 75개소	‘15. 4. ~ ’15. 11.	㈜콘포테크 ㈜지테크인터내셔널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관리에 따른 문제점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형별 고장발생 현황

□ 유형별 장애건수

구 분	장비대수	유형별 장애건수
		합계	통신 불량	잠금장치	부피 오류	전원 불량	카드 오류	중량 오류	사용자 미 숙
2021.8월	4,170	1,922	780	172	187	244	143	230	166
2020	4,089	3,870	1,480	352	300	500	282	742	214
2019	3,986	3,242	1,466	286	124	579	227	560	-
2018	3,052	4,354	2,608	346	274	479	214	433	-
2017	3,052	2,775	1,104	182	156	333	228	298	474
2016	2,756	2,660	1,059	174	149	319	218	286	455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대수 대비 연간 고장비율

구분	설치대수	장애건수(연간)	장비 1대당 연간 고장 비율(건)
2021.8월	4,170	1,922	0.46
2020	4,089	3,870	0.95
2019	3,986	3,242	0.81
2018	3,052	4,354	1.43
2017	3,052	2,775	0.91
2016	2,756	2,660	0.97

※ 전자기기(음식물종량기)가 자외선 및 고압세척수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노후된 장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종량기는 장애 발생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유지보수

□ 관리인원 관련

∙전담관리 직원은 별도 지정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제작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관리하고 있음

∙유지보수업체마다 전문 인력 2~3명 상시 대기

❍ 유지보수 전문업체 용역체결 현황

유지보수업체	사업량 (장비수)	용역기간	용역비
합계	4,170대	2021. 1. ~ 12.	676,427천원
(주)콘포테크	1,824대	2021. 1. ~ 12.	299,047천원
(주)지테크인터내셔날	1,623대	2021. 1. ~ 12.	256,930천원
(주)정한테크	723대	2021. 1. ~ 12.	120,450천원

- 민원접수 시 30분 이내로 현장 출동 체계 유지

- 장비에 대한 기능장애나 장비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등을 전담

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배출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연도별	대상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2021. 8.	음식물종량기 배출 수수료	7,309,855	450,366	7,309,855	450,366	-	-	100
2020	음식물종량기 배출 수수료	11,081,828	679,256	11,081,828	679,256	-	-	100
2019	음식물종량기 배출 수수료	10,030,665	616,623	10,030,665	616,623	-	-	100
2018	음식물종량기 배출 수수료	10,166,635	643,797	10,166,635	643,797	-	-	100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부과․징수 현황(사업장)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부 과		수 납		체 납		징수율 (%)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21.8	37,908	750,403	35,391	703,017	2,517	47,386	93.6
2020	57,514	1,318,200	55,090	1,270,669	2,424	47,531	96.3
2019	51,867	1,368,683	49,711	1,294,981	2,156	73,702	94.6

❍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사업장 현황                 (단위 : 원)

사 업 장	대표자	체납액	압류현황	비고
계	3건	4,487,320
가미○○	김○○	1,007,000	압류	자동차 압류
산○○	오○○	1,955,090	압류	자동차 압류
제주○○	오○○	1,525,230	압류	자동차 압류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감량기 설치 현황: 총 6대

구 분	사업대상	사업내역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재활용도움센터 6개소·6대	6대	334	0	334
2020년	·애월읍(하귀리), 연동, 이도2동, 삼도1동, 삼양동 도움센터 5개소 ※ 건조방식, 99kg/일 ※ 신용카드․티머니 카드 결제시스템	5대	250	0	250
2019년	·도두동 도움센터 시범설치 ※도 생활환경과 재배정 예산 ※ 건조방식, 99kg/일 ※ 신용카드․티머니 카드 결제시스템	1대	84	0	84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 총 482대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사업비(백만원)
		일반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지원액	자부담
		200~330㎡미만	330㎡ 이상
계	482	137	89	49	125	82	7,615	4,042	3,573
2021 *렌털	79	79	-	-	-	-	300	300	-
2020	0	-	-	-	-	-	-	-	-
2019	117	12	33	2	65	5	3,100	1,529	1,571
2018	121	26	34	34	27	-	1,992	916	1,076
2017	165	20	22	13	33	77	2,223	1,297	926

※ 감량기 보급 사업 : 민간자본보조(`17~19) 403개소, 렌털사업(`21) 79개소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단위 : 톤/일)

구 분	2021. 8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총발생량	135.2	138.6	133.8	139.6	146.8
다량배출 사업장	0	6.1	9.2	12.7	15.2

※ 2017~2019 동지역 발생량, 2020년 이후 동지역 및 읍면지역 발생량

※ 2020년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확대 시행

❍ 2017~2021년 감량기 보급 및 설치 488개소(사업장 482, 도움센터 6)

□ 감량효과: 17.2톤/일 감량(사업장 15.2톤/일, 도움센터 2톤/일)

※ 다량배출사업장 : (`17년)15.2톤/일 → (`21년) 0톤/일

8.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민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설치대수	계
		고장	A/S대응불만	소음·악취	기타
2021. 8월	482	19	7	2	3
2020	403	42	32	16	11
2019	403	78	59	14	19

※ 감량기 보급대상자 조사 결과 및 감량기 고장에 따른 수리기간 중 수거요청 건수

9.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확대: 2019. 11. 12.

❍ 수거인력 채용 : 공무직(운전원) 7명, 기간제근로자(수거원) 7명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 7대(애월2, 한림·한경2, 구좌·조천3)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현황

※ 설치대수 (설치장소 수)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계	1,118(623)	218 (112)	257 (149)	216 (126)	301(163)	126 (73)
클린하우스	1,015(567)	194 (99)	218 (126)	213 (124)	264(145)	126 (73)
공동주택	103(56)	24(13)	39 (23)	3 (2)	37 (18)	-

❍ 읍·면지역 음식점 930여 개소 전용용기 배부 및 수거

※ 조례 상 다량배출사업장(관광숙박업, 200㎡ 이상 일반음식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은 자체처리의무화로 공공수거 불가

1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분	업종	점검 개소	점검내용	비고
2021. 8월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	264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현장계도 88건 ·휴업 등 37개소
2020	일반음식점	115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현장계도 98건 ·휴업 등 11개소
2019	관광숙박업 일반음식점	216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187개소 정상 운영 ·휴업 등 29개소

11.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현황 및 실적

❍ 운영현황 : 2020. 1월부터 시범운영 중(예비 1대 포함)

설치위치(주소)	세부위치	비고
제주시 조천18길 5-5	조천체육관 주차장	조천읍
제주시 진군3길 10	태을갈비 인근 공영주차장	노형동
제주시 도공로 3	순옥이네 명가 인근 주차장	도두동

❍ 운영결과

- 세입실적(2020. 3 ~ 2021. 8월말) : 3,783천원(31.5톤 분량)

- 가연성폐기물 수거량 : 207.9톤(총 22회 수거)

·무상 : 176.4톤, 유상 : 31.5톤

※ 사용방법

【기존방식】 클린하우스 통으로 배출(즉시)

【현    재】 카드투입구 개방 → 카드투입 → 가연성폐기물 투입구 개방

→ 폐기물 투입 → 닫힘 → 카드 회수(약 2분 소요)

1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기준: 2021. 8. 31. 기준)

구 분 (읍면동)	클린하우스 유형별			클린하우스 설치장소별					비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총 계	1,558	1,244	314	1,558	1,059	266	49	184
읍·면 소계	660	458	202	660	460	113	0	87
한 림 읍	96	93	3	96	53	19	0	24
애 월 읍	126	109	17	126	81	14	0	31
구 좌 읍	165	75	90	165	129	30	0	6
조 천 읍	140	104	36	140	98	39	0	3
한 경 면	94	41	53	94	68	10	0	16
추 자 면	23	20	3	23	23	0	0	0
우 도 면	16	16	0	16	8	1	0	7
동 소계	898	786	112	898	599	153	49	97
일도 1동	13	12	1	13	10	2	0	1
일도 2동	60	56	4	60	37	8	15	0
이도 1동	23	23	0	23	18	1	0	4
이도 2동	108	102	6	108	70	31	6	1
삼도 1동	25	25	0	25	18	5	0	2
삼도 2동	31	27	4	31	28	3	0	0
용담 1동	23	23	0	23	19	1	0	3
용담 2동	48	42	6	48	36	6	1	5
건 입 동	26	26	0	26	20	2	0	4
화 북 동	54	45	9	54	44	3	0	7
삼 양 동	46	33	13	46	29	6	6	5
봉 개 동	24	20	4	24	17	0	0	7
아 라 동	75	60	15	75	40	15	4	16
오 라 동	42	33	9	42	33	5	0	4
연 동	99	97	2	99	76	17	2	4
노 형 동	94	72	22	94	57	20	7	10
외 도 동	57	50	7	57	25	16	7	9
이 호 동	27	26	1	27	17	1	0	9
도 두 동	23	14	9	23	5	11	1	6

※ 기 타(184개소) : 대지, 임야, 하천부지 등

□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현황

연도별	이설 및 철거 현황
	계	건물 신축	사고 위험	도움센터 (신축)	미관 저해 (불법투기)	기타
합계	172	31	9	40	20	72
2021. 8월말	66	17	3	19	10	17
2020	106	14	6	21	10	55

※ 기타사유 : 도로공사, 주차장 신설 등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기준:2021. 8. 31. 기준)

연번	읍면동	위 치	면적 (㎡)	근무 인원	운영일	운영시간	비 고
1	한림읍	한림남길 12	75.6	4명	2019.01.09	06시-24시
2	한림읍	동명2길 27	75.6	4명	2021.01.01	06시-24시
3	애월읍	고내로 14	111	4명	2018.09.12.	06시-24시
4	애월읍	하귀동남3길 16	123.5	4명	2019.02.01.	06시-24시
5	애월읍	애월해안로 7	112.95	4명	2019.02.01	06시-24시
6	애월읍	곽지3길 13	80	4명	2019.11.01.	06시-24시
7	애월읍	중엄3길 17	72	4명	2020.09.07	06시-24시
8	애월읍	고하상로 144	80	4명	2020.09.28.	06시-24시
9	구좌읍	종달논길 31-10	113	4명	2019.02.25.	06시-24시
10	구좌읍	문주란로 68	111	4명	2019.02.11.	06시-24시
11	구좌읍	동복로 75-10	83.25	4명	2021.02.01.	06시-24시
12	조천읍	조천18길 5-5	111	4명	2019.01.02.	06시-24시
13	조천읍	중산간동로 924	111	4명	2019.03.18.	06시-24시
14	조천읍	와흘4길 33-1	83.37	4명	2019.09.02.	06시-24시
15	조천읍	조함해안로 532-3	80	4명	2020.01.01.	06시-24시
16	조천읍	조함해안로 302	69.3	4명	2020.10.05.	06시-24시
17	우도면	조일길 123-5	84.93	4명	2018.04.01.	07시-22시
19	일도2동	일도2동 46-2	83.7	4명	2021. 08. 27.	06시-24시
22	일도2동	신설동길 40-10	49.2	4명	2019.01.20.	06시-24시
18	이도2동	도남로5길 25	54	5명	2017.07.01.	24시간
20	이도2동	광양9길 65	82.62	4명	2017.11.30.	06시-24시
21	이도2동	독짓골8길 34	95.6	4명	2018.08.20.	06시-24시
23	삼도1동	서광로25길 16	123.96	5명	2018.01.09.	06시-24시
24	용담1동	서광로5길 26	99.38	5명	2017.09.15.	06시-24시
25	용담2동	용해로 16	99	4명	2018.10.16.	07시-22시
26	화북동	선반로10길 14	99	4명	2018.08.08.	06시-24시
27	삼양동	지석10길 18	100	4명	2018.06.18.	06시-24시
28	삼양동	화삼로 47	72	4명	2019.03.12.	06시-24시
29	아라동	산천단동길 4	73.67	4명	2017.09.18.	06시-24시
30	아라동	인다14길 20	85.5	4명	2019.07.01.	06시-24시
31	오라동	아연로 165	49.2	5명	2019.02.11.	06시-24시
32	오라동	오라로 115	81	4명	2020.01.01.	06시-24시
33	연 동	은남1길 45	64.225	5명	2017.04.10.	24시간
34	연 동	귀아랑길 33	30	4명	2018.05.10.	06시-24시
35	연 동	연동14길 32	91.68	4명	2018.07.09.	06시-24시
36	연 동	신대로16길 22	67.5	5명	2020.01.02.	24시간
37	노형동	진군3길 10	54	4명	2017.05.21.	06시-24시
38	노형동	원노형9길 3	46.2	4명	2019.02.11.	06시-24시
39	노형동	우평로 10	49.2	3명	2019.03.04.	07시-21시
40	노형동	월랑로2길 1	70	4명	2019.05.15.	06시-24시
41	노형동	신비마을1길 6	72	3명	2019.05.15.	07시-21시
42	노형동	원노형남2길 11	81	4명	2021.01.18.	06시-24시
43	노형동	수덕5길 34	71.62	4명	2021.02.09.	06시-24시
44	이호동	오도4길 33	77.1	4명	2021.01.01.	06시-24시
45	도두동	오일장동길 51	85.5	4명	2018.09.27.	08시-21시
46	도두동	도공로 3	83.24	4명	2019.12.02.	06시-24시

□ 재활용도움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2021. 8. 31. 기준)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46	17	2	6	3	5	1
	계(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29	1	4	1	1	1
		화북동	연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1	4	2	2	2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7	1	2

14.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오등동 1069번지

❍ 사업기간 : 2019. 9월 ~ 2022. 6월

❍ 사업규모 :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1식(연면적 1,413㎡, 지상 1개동 3층)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물품 전시·판매실

- 업사이클링 체험·교육 프로그램 시설, 재사용 물품 수리·수선실 등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2,400)

- 2020년 예산 : 1,900백만원 / 2021년 예산 : 2,900백만원

□ 추진상황

❍ ‘20. 07. 13. ~ ‘20. 12. 15. : 기반정비공사(교량건설 등)

❍ ‘20. 11. 24. ~ ‘21. 02. 2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1. 3월 ~ 6월 :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개발행위허가 등)

❍ ‘21. 6. 22. : 업사이클링 건립사업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1. 9월 ~ 11월 : 업사이클링센터 운영계획 수립(운영방법 등)

❍ ‘21. 12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및 심의

❍ ‘22. 6월 :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공사 준공

❍ ‘22. 7월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개관

15.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구 분	고장 유형별
	계	수거함	전기	시설
총 계	3,774	1,980	1,613	181
2021년 8월말	1,556	830	653	73
2020년	2,218	1,150	960	108

※ 수거함: 수거함 고리 수리 등, 전기: 전등교체, 누전 수리 등, 시설: 클린하우스 지붕보수 등

16. 클린환경지킴이 운영현황

❍ 인 건 비 : 8,799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 월급여액 : 1,055,600원

10,150원×104시간×1월(주휴일수당 포함)

❍ 채용인원 : 600명

❍ 기    간 : 2021. 1월 ~ 12월

❍ 운영방식

∙근무시간 : 주5일(4시간/일), 읍·면·동별 탄력적 운영

∙생활환경과 : 각 읍면동 근무확인표 확인후 임금지급

∙읍·면·동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및 복무관리

❍ 근무내용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정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대민 홍보활동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 기대효과

∙재활용품 품목별 사전선별로 쓰레기 수거시간 단축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정돈으로 도시미관 개선

∙대민 홍보·계도활동으로 시민의식 개혁 변화

❍ 채용현황                                     (2020. 8. 31. 기준)

구 분 (읍면동)	클린하우스 개소			배치계획(명)	비고
	계	비가림	거치대
총 계	1,558	1,244	314	600
읍·면 소계	660	458	202	140
한 림 읍	96	93	3	29
애 월 읍	126	109	17	28
구 좌 읍	165	75	90	32
조 천 읍	140	104	36	21
한 경 면	94	41	53	6
추 자 면	23	20	3	10
우 도 면	16	16	0	14
동 소계	898	786	112	460
일도 1동	13	12	1	13
일도 2동	60	56	4	30
이도 1동	23	23	0	18
이도 2동	108	102	6	43
삼도 1동	25	25	0	16
삼도 2동	31	27	4	16
용담 1동	23	23	0	12
용담 2동	48	42	6	25
건 입 동	26	26	0	19
화 북 동	54	45	9	28
삼 양 동	46	33	13	24
봉 개 동	24	20	4	13
아 라 동	75	60	15	29
오 라 동	42	33	9	27
연 동	99	97	2	44
노 형 동	94	72	22	44
외 도 동	57	50	7	27
이 호 동	27	26	1	15
도 두 동	23	14	9	17

17.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 설치 현황 : 총 946개소            (기준: 2021. 8. 31. 기준)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946	77	87	29	44	28	3	15	13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60	23	71	25	30	23	27	25	32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42	18	40	28	84	40	45	20	17

18. 불법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적발 건수

□ 적발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무인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2021. 8월	467	62,570	159	15,500
2020	842	118,310	360	32,456
2019	958	149,660	429	42,400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적

(단위 : 건/천원)

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징수율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21. 8월	467	62,570	401	53,041	84
2020	842	118,310	761	101.712	86
2019	958	149,660	860	129,072	86.2

21.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일)

연도별	처리량	매립 및 소각			재활용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2021. 8월	890.7	308.7	285.8	22.9	135.2	446.8
2020	826.5	296.0	274.6	21.4	138.6	391.9
2019	845.8	345.5	311.4	34.1	133.8	366.5

22.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백만원)	직영		위탁	비고
		인건비	차량관련경비
2021. 8월	12,647	11,669	978	-
2020	22,307	20,448	1,859	-
2019	21,782	20,002	1,697	83

23.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연도별	인력 현황(명)(현원/정원)			청소 차량 현황(대)
	계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 미화원	계	수거 차량	도로 청소	세척	음식물 수거	기타
2021.8	321/338	129/138	192/200	208	107	29	35	32	5
2020	318/331	125/131	193/200	208	107	29	35	32	5
2019	328/331	128/131	200/200	208	107	29	35	32	5

24.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 현황

□ 추진상황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정비 리스사업

□ 사 업 량 : 14대(본청 진개차 4, 읍면동 압축차 10대)

□ 운영기간 : 2020년 4월 ~ 2026년 6월 (6년)

□ 운영업체 : 현대커머셜

□ 운영비용 : 1,760,194,080원(6년간)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임차(정비리스) 차량 운영현황

차량구분	생활폐기물 압축차량(10대)	재활용 수거차량(4대)
운영지역	한림읍, 애월읍 이도2동, 화북동(2), 삼양동(2), 연동(2), 외도동	대형폐기물(3), 스티로폼 수거차량(1)

25.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구 분	정 규 직(명)			대체인력(명)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평일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 기동반	클린 하우스 세척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21	129	192	520	286	126	30	119	11	234	85	149
생활환경과	115	61	54	59	34	3	20	0	11	55	26	29
읍면	77	25	52	132	72	21	10	41	0	60	20	40
동	129	43	86	299	180	102	0	78	0	119	39	80

26.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 없음

27.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비고
	계	사망	재해	직업병
2021. 8.	8	-	8	0	골절1건, 끼임3건, 기타4건
2020	19	-	17	2	골절8건, 끼임0건, 기타11건
2019	14	-	12	2	골절3건, 끼임1건, 기타10건

28.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수)

연도별	산업재해 신청건수	산업재해 승인건수	비고
2021. 8.	12	8	골절2건, 끼임3건, 기타7건
2020	20	19	골절8건, 끼임0건, 기타12건
2019	14	14	골절3건, 끼임1건, 기타10건

29.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합계	생 활 환 경 과				읍·면 (추자ㆍ우도 제외)	비 고
		소계	스티로폼	병 류	기동반	스티로폼/병류
수거차량(대)	15	10	7	3	-	5
수거인력(명)	45	30	21	9	-	15

※ 종이, 캔·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63대·189명

30.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연도별	재활용실적 (톤/일)							비고
	계	종이류	고철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스티로폼/ 필름 등 기타
2021. 8.	446.8	191.1	195.9	8.7	24.7	19.1	7.3
2020	391.9	192.6	148.8	8.6	15.5	18.9	7.5
2019	369.5	212.4	89.9	13.3	23.4	18.3	12.2

31.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연도별	처리실적(kg)			비 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2021. 8.	68,040	32,900	41,547
2020	61,740	42,316	95,242
2019	120,000	34,420	88,466

32.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 현황

□ 제작현황                                 (단위 : 천매 / 백만원)

연도별		계	가연성					음식물				특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40ℓ
2021.8	매수	12,988	0	2,500	7,600	640	2,140	0	0	0	0	54	54
	금액	975	0	97	426	56	361	0	0	0	0	16	19
2020	매수	18,042	1,124	3,746	9,025	1,126	2,841	0	20	10	0	77	74
	금액	1,287	37	154	523	100	423	0	1	1	0	22	26

□ 판매현황                               (단위 : 천매 / 백만원)

연도별		계	가연성					음식물				특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40ℓ
2021.8	매수	11,527	504	2,556	5,994	635	1,744	0	0	0	0	47	47
	금액	8,044	55	557	3,818	606	2,776	0	0	0	0	77	155
2020	매수	16,090	602	3,275	8,498	907	2,648	7	9	9	1	66	68
	금액	11,295	66	714	5413	866	4215	1	1	1	1	8	9

33.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수거실적 (톤)	지급액(천원)
		계	균 특	국 비	도 비
2021. 8.	1,762	233,919	216,195	17,724	-
2020	1,992	247,000	228,000	19,000	-
2019	1,499	222,566	207,620	14,946	-

3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현황: 총 482대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사업비(백만원)
		일반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지원액	자부담
		200~330㎡미만	330㎡ 이상
계	482	137	89	49	125	82	7,615	4,042	3,573
2021 *렌털	79	79	-	-	-	-	300	300	-
2020	0	-	-	-	-	-	-	-	-
2019	117	12	33	2	65	5	3,100	1,529	1,571
2018	121	26	34	34	27	-	1,992	916	1,076
2017	165	20	22	13	33	77	2,223	1,297	926

※ 감량기 보급 사업 : 민간자본보조(`17~19) 403개소, 렌털사업(`21) 79개소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업소 운영 상황 점검(분기별 1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확대 추진

3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보급사업

❍ 지원기간 : 납품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최대 5년)

❍ 지원대상 : 사업장 면적 200㎡ ~ 330㎡ 미만 다량배출사업장 79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지원금액 : 렌털비 50% 및 전력량요금 50% 지원

* 렌털기간 5년 및 99kg 감량기 기준 평균 25만원〜3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사업 추진현황

구분	총계	처리용량		비고
		30kg	99kg
개소	79	36	43	200㎡이상 330㎡미만 식품접객업

〔공원녹지과〕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최근3년간)

□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현황

구분		개소수	지정면적(㎡)	사유지(㎡)	비 고
계		279	7,900,801	3,171,752	공원녹지면적의 사유지 비율 40%
소계(도시공원)		194	7,477,476	3,149,452	면적(공원) 중 사유지 비율 42%
생활권 공 원	근린공원	57	6,704,475	2,954,837
	어린이공원	128	309,457	14,359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2	18,674	-
	체육공원	3	164,957	2,745
	문화공원	4	279,913	177,511
소계(녹지)		85	423,325	22,300	면적(녹지) 중 사유지 비율 5%
녹지	완충녹지	36	281,674	3,000
	경관녹지	49	141,651	19,300

□ 사유토지 매입현황(2019년 ~ 2021년)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비 고
면적	12,046	4,495	2,887	4,664	예산집행현황 975백만원(일반회계) 12,592백만원(특별회계)
필지	30	6	10	14
사업비	13,567	5,372	3,206	4,989

※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 100백만원

□ 2021년도 공원별 사유토지 매입실적

공원별	필지수	면적(㎡)	매입비(백만원)	비고
합 계	14필지	4,664	4,989	예산집행현황 200백만원(일반회계) 4,789백만원(특별회계)
54호 어린이공원	2	1,116	387
62호 어린이공원	1	229	234
공항로변 경관녹지	11	3,319	4,368

※ 공원녹지과 자체예산 : 1필지(봉개동 1920-8)/ 200백만원

□ 향후 매입계획

❍ 2021년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경관녹지 내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 도심지내 도로변 공한지 숲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연체험, 산림환경 등의 교육 및 보건휴양 장소로 활용

❍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총사업비 : 6,194백만원

❍ 사업규모 : 60ha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계			160,605그루	6,194
소계	2개 사업		58,739그루	778
2020년	일주동로 녹색쌈지숲	일주동로	종가시나무 외 2종 39,275그루	554	2020.2.~5.	지방비100 (균특)
	연신로 녹색쌈지숲	연신로	꽃치자 외 1종 19,464그루	224	2020.9.~11.	지방비100 (균특)
소계	5개 사업		101,866	5,416
2021년	신대로 녹색쌈지숲	신대로	후박나무 외 5종 9,028그루	853	2021.4.~7.	지방비100 (균특)
	도시바람길숲 (신제주)	1100로, 월랑로, 연북로 등	먼나무 외 13종 27,867그루	1,281	2021.6.~11.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구제주)	가령로, 승천로, 고마로 등	후박나무 외 9종 5,361그루	1,078	2021.6.~11.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화북)	건주로, 동화로, 삼화근린공원 등	백목련 외 29종 58,870그루	2,001	2021.6.~12.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시민복지타운)	시민복지타운	아왜나무 외 11종 740그루	203	2021.7.~ 2021.1.	국비50 지방비50

□ 향후계획

❍ 도심지 내 공한지·도로변 등 녹지네트워크 지속 조성

3. 녹색쌈지숲, 학교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형 도시숲 조성

❍ 도심 녹지를 연결하여 접근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심녹지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총사업비 : 6,396백만원

❍ 사업규모 : 61ha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계			163,133그루	6,396
소계	4개 사업		60,112그루	872
2020년	일주동로 녹색쌈지숲	일주동로	종가시나무 외 2종 39,275그루	554	2020.2.~5.	지방비100 (균특)
	연신로 녹색쌈지숲	연신로	꽃치자 외 1종 19,464그루	224	2020.9.~11.	지방비100 (균특)
	조천중학교 학교숲	조천중학교	이팝나무 외 9종 947그루	49	2020.3.~5.	지방비100 (균특)
	우도초중학교 학교숲	우도초등학교 우도중학교	팽나무 외 4종 426그루	45	2020.3.~4.	지방비100 (균특)
소계	7개 사업		103,021그루	5,524
2021년	신대로 녹색쌈지숲	신대로	후박나무 외 5종 9,028그루	853	2021.4.~7.	지방비100 (균특)
	김녕중학교 학교숲	김녕중학교	꽃복숭아 외 19종 578그루	53	2021.3.~5.	지방비100 (균특)
	어도초등학교 학교숲	어도초등학교	감나무 외 25종 577그루	55	2021.3.~5.	지방비100 (균특)
	도시바람길숲 (신제주)	1100로, 월랑로, 연북로 등	먼나무 외 13종 27,867그루	1,281	2021.6.~11.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구제주)	가령로, 승천로, 고마로 등	후박나무 외 9종 5,361그루	1,078	2021.6.~11.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화북)	건주로, 동화로, 삼화근린공원 등	백목련 외 29종 58,870그루	2,001	2021.6.~12.	국비50 지방비50
	도시바람길숲 (시민복지타운)	시민복지타운	아왜나무 외 11종 740그루	203	2021.7.~ 2021.1.	국비50 지방비50

□ 향후계획

❍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산림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4.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 2020년

(단위 : 천원)

공원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계 125개소		829,821
어린이놀이시설정비 (50개소)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기능보강 공사(47개소) - 4호어린이공원 외 46개소 기능보강, 73,361천원 ○78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1개소) - 78호 산책로 정비, 45,112천원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2개소) - 102호 외 1개소, 101,206천원	219,679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15개소)	○ 산짓물문화공원 내 하귤식재 공사(1개소) - 하귤 35본, 가자니아 756본 식재 등 , 17,400천원 ○ 사라봉, 별도봉 노후 산책로 정비(1개소) - 장수산책로 348m 정비, 59,784천원 ○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정비 공사(1개소) - 돈나무 외 2종 512본 수목정비, 39,474천원 ○ 삼화지구 완충녹지 내 나무심기 공사(1개소) - 아왜나무 외 1종 495본 식재, 85,410천원 ○ 도시공원 내 수목전정 공사(2개소) - 88호, 화북완충 319본 전정, 47,036천원 ○ 첨단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 공사(9개소) - 첨단1근린 외 8개소, 54,397천원	303,501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60개소)	○산짓물공원 내 투광기용등주 및 등기구 설치공사(1개소) - 등기구 4ea설치 등, 12,165천원 ○2020년 도시공원 내시설물보수 공량단가 - 유지보수, 198,814천원 ○도시공원 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 유지보수, 95,662천원	306,641

❍ 2021년

(단위 : 천원)

공 원 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비 고
계 140개소		2,450,654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제2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1개소) - 야외운동시설 및 놀이시설 교체, 탄성바닥재 821㎡, 자연경계석 271ea, 잔디 302㎡ 식재, 음수대 교체 1ea 등, 240,431천원 ○14,16,67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3개소) - 보행매트 133㎡, 탄성바닥재 932㎡, 옥외용벤치 35ea, 퍼걸러 3ea, 조합놀이대 및 기타놀이기구 설치 등, 283,069천원 ○제37호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공사(2개소) - 탄성바닥재 422㎡, 울타리 45경간, 퍼걸러 1ea, 석재블록 37ea, 조합놀이대 및 기타 놀이기구 설치 등, 225,067천원	748,569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 첨단․삼화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공사(2지구) - 삼화 3회, 첨단 2회예초/347,164㎡, 158,644천원 ○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교체사업(1개소) - 공원 내 왕벚나무 외 16종, 19,253본 식재, 177,632천원	336,276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	○ 도시공원 조경수 전정유지관리 공사(140개소) - 수목전정 800본, 관목전정 2,000㎡, 95,891천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140개소) - 유지보수, 229,900천원 ○ 2021년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공사(140개소) - 유지보수, 90,614천원 ○ 도남공원 정비공사 외 3개사업(4개소) - 도남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등, 847,137천원 ○ 신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외 3개공사(4개소) - 신산공원 게이트볼장 퍼걸러 설치 등, 102,267천원	1,365,809

5.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

연도별	구분	계	자진철거	고 발	계 고	기 타	비 고
계	건 수	3	1	-	-	2
	면 적	252	7	-	-	245
2019	건수	1	-	-	-	1	완충녹지 자진철거 완료
	면적	245	-	-	-	245
2020	건수	1	1	-	-	-	노형제1근린 무단점유 자진철거
	면적	7	7	-	-	-
2021	건수	1	-	-	-	1	수운공원 과태료 부과
	면적	-	-	-	-	-

※ 2019년 완충녹지 무단점유 복구완료

※ 2020년 노형제1근린 무단점유 복구완료

※ 2021년 수운공원 동력장치 출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령 제50조 5호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6.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

년도별	구분	계	입목 벌채	통신 시설	가 설 건축물	주택	종교시설	도로	진입 도로	기타	비고
계	건수	56	-	10	8		1	-		37
	면적 (재적)	24,389.2	-	104.31	218.4		90.36	-		23,829.34
2019	건수	24	-	5	3	-		-	-	16
	면적 (재적)	16,427.02	-	41.01	129.8	-		-	-	16,256.21
2020	건수	16	-	4	3	-	1	-	-	8
	면적 (재적)	3,523.81	-	62.3	346	-	90.36	-	-	3,253.81
2021	건수	16		1	2					13
	면적 (재적)	4,521.11		1	54					23,976.13

※ 2019년 기타 : 군부대시설, 배수로, 하수도관, 안내판, 초소, 교량 등

2020년 기타 : 군부대시설, 재해예방시설, 하수도관, 안내판 등

2021년 기타 : 군부대시설, 하수도관, 클린하우스 등

7.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현 황 : 2,148건/ 358.6ha

(2021. 8. 31. 기준)

연도별	산지전용 용도별 (협의, 허가, 신고) (면적 : ha)
	구분	계	농지	초지	택지	도로	관광	묘지	공장	기타
계	건수	2,148	46	5	927	54	9	183	12	912
	면적	358.6	15	6.7	108.5	11.4	48.2	4.2	6.2	158.4
2019	건수	796	18	1	387	5	4	71	8	302
	면적	130.8	2	0.5	42.5	0.6	38.2	2.2	1.5	43.3
2020	건수	974	14	1	435	38	4	66	4	412
	면적	126.3	6	0.2	53	10	9.9	1.5	4.7	41
2021	건수	378	14	3	105	11	1	46	0	198
	면적	101.5	7	6	13	0.8	0.1	0.5	0	74.1

8.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현황 : 4개소, 28.6ha

(‘21. 8. 31. 기준)

위치	수허가자	면적 (천 ㎡)	허가량 (천 ㎥)	허가일자 (연장일자)	허가기간 (연장기간)
계	4개소	286	3,184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	83	1,582	‘14. 6. 11. (‘19. 1. 17.)	‘09. 6. ~ ‘19. 5. 30. (‘09. 6. ~ ‘22. 5. 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세원산업	80	561	‘15. 10. 21. (‘19. 7. 4.)	‘15. 10. 21. ~ ‘20. 6. 30. (‘15. 10. 21. ~ ‘22. 1. 31.)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부일산업	63	306	‘15. 10. 21. (‘20. 7. 16.)	‘15. 10. 21. ~ ‘20. 7. 31. (‘15. 10. 21. ~ ‘23. 7. 31.)
조천읍 북촌리 산45외1	다려석산	60	735	‘17. 11. 6.	‘17. 11. 06. ~ ‘22. 7. 31.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단위 : 백만원)

년 도	부과액						환급액
	계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990	12,725	1,798	11,622	149	838	92	455
2019	906	4,065	806	3,672	57	128	43	265
2020	625	4,840	580	4,460	45	380	41	170
2021	459	3,820	412	3,490	47	330	8	20

10. 나무은행 운영현황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원․공공시설․도시숲 등에 조경용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 2021년

❍ 총사업비 : 188백만원(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수목 이식 1,775그루

□ 추진현황

❍ 2020년도

- 위  치 : 아라일동 6055번지 산지천 일원 등

- 사업량 : 느티나무 외 4종 1,330그루 이식 및 식재 등

- 사업비 : 94,191천원(지방비<균특이양> 94,191)

❍ 2021년도

- 위  치 : 노형지구 외 8개소

- 사업량 : 왕벚나무 외 8종, 445그루 이식 및 식재 등

- 사업비 : 93,650천원(지방비<균특이양> 93,650)

□ 향후계획

❍ 2021. 9월 ~ 12월 : 이식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11.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 3년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말
		건수	면적/본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34		41		35
피해구분	불법 산지전용	28	4.6ha	36	3.6ha	31	9.4ha
	무허가 벌채	4	383본	3	51본	3	48본
	기 타	2	-	2	-	1	-
합 계		34	4.6ha	36	3.36	35	9.4ha
조치사항	복구 명령	-	-	6	0.2ha	25	4.2ha
	복구 준공	32	4.6ha	35	3.4ha	9	0.6ha
	기 타	2	-			1	4.6ha

12.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현황

❍ 소나무림 현황 : 9,555ha(제주시 산림면적33,445ha의 28.5%)

❍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 4읍·2면·19개동·90개리(96,180ha)

❍ 방제구역 : 제주시 일원(한라산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제외)

□ 방제 추진실적

❍ 고사목제거

(단위 : 본, 억원)

연도별	합계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애월읍	조천읍	동지역	투입액 (국비/도비등)
계	1,756,961	242,457	502,339	244,401	344,283	120,897	302,584	1,557 (791/766)
‘13.10. ~ ’14.5.(1차)	436,425	16,794	161,115	20,471	76,018	51,204	110,823	313 (111/202)
‘14.10. ~ ’15.5.(2차)	396,496	80,716	114,510	48,789	71,664	16,040	64,777	336 (146/190)
‘15.10. ~ ’16.5.(3차)	376,306	53,062	83,917	93,717	60,840	17,565	67,205	305 (151/154)
‘16.10. ~ ’17.5.(4차)	216,857	30,230	56,867	39,860	45,771	9,829	34,300	219 (153/66)
‘17.10. ~ ’18.5.(5차)	160,120	35,405	18,356	25,724	54,431	10,544	15,660	158 (94/64)
‘18.10. ~ ’19.5.(6차)	88,086	17,949	35,356	10,379	16,958	2,882	4,562	104 (57/47)
`19.10. ~ ‘20.5.(7차)	49,873	4,423	19,928	3,886	8,629	9,803	3,204	79 (52/27)
`20.10. ~ ‘21.5.(8차)	32,798	3,878	12,290	1,575	9,972	3,030	2,053	43 (27/16)

❍ 예방방제 실적

(단위 : ha)

연도별	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페로몬트랩	드론방제	비고
계	12,841.4	6,185	2,554	1,118	276.6	단면적 기 준
2013년	128	150	-	-
2014년	451	1,525	100	-
2015년	598	1,420	1,082	1,118
2016년	2,296.6	710	420	-
2017년	3,115.8	600	572	-
2018년	3,917.6	580	350	-
2019년	1,214.6	600	-	-	90
2020년	773.8	600	-	-	78.6
2021년	346	600	30	-	108

□ 안전사고 발생현황(제주시 전체 20명 중 사망2, 중경상18)

연도별	계	벌채목깔림	벌채목맞음	장비사고	기계톱사고	기타	비고
계	20	2	9	2	4	3
2013년	8	1	3	-	1	3
2014년	2	1	1	-	-	-
2016년	4	-	2	1	1	-
2017년	4	-	2	1	1	-
2018년	1	-	1	-	-	-
2019년	1	-	-	-	1	-

□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완료

❍ 방제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 방제물량 : 고사목제거 32,798본 / 예방나무주사 346ha

❍ 작업단 운영

∙설계·감리 8개 업체(산림조합중앙회, 기술사사무소 등)

∙도급업체 20개 업체(산림조합 및 도내 산림법인 등)

❍ 시공 공사계약 방법 변경(‘20년 1월)【수의계약 ⇒ 경쟁입찰(지역제한)】

□ 제9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방제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5월

□ 방제구역 : 제주시 전지역(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제외)

□ 사 업 량 : 고사목제거 23,000본 / 예방나무주사 500ha

□ 추진계획

∙ 발생현황 사전조사(헬기, 드론) 및 산물처리장 지정

∙ 생활권 주변 고사목제거사업 추진(10월중)

∙ 실시설계용역 1차 용역 착수(10월중)

□ 벌채산물 처리계획

❍ 벌채산물 처리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5월

❍ 산물처리장 현황 : 파쇄장 4개소, 소각장 2개소 지정(예정)

∙동부, 서부, 동 지역에 대하여 산물 처리장 지정

❍ 벌채 산물 처리 업체 선정

∙ 선정기간 : 2021년 10월 중

∙ 선정방법 : 공고 후 자격 요건이 충족한 업체 선정(도내 업체로 제한)

❍ 산물 처리장 운영방법

∙ 산물 처리장으로 이동된 원목은 선정된 업체에서 필요량씩 운반하여 방제 처리

∙ 일부 고사목(원목)은 직영 방제(파쇄) 처리하여 도내 농가 등 무상 공급

∙ 방제 산물은 도내 소비원칙

❍ 10차 방제부터는 지엽까지 전량 파쇄 처리 추진

13.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상황

□ 대체조림 추진실적

❍ 2020년도 : 81.6ha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수종	식재본수 (본)	비고 (사업기간)	비고 (재원)
소계	81.6	781,380		9,831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20	260,151	편백 외 3종	2,930	‘20.3.6. ~ ’20.5.3.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25	215,345	편백 외 6종	3,255	‘20.5.23. ~ ’20.6.14	국고 보조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36.6	305,884	편백 외 8종	3,646	‘20.11.16 ~ ’20.12.16	국고 보조

❍ 2021년도 : 23ha (21. 8월말 기준)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수종	식재본수 (본)	비고 (사업기간)	비고 (재원)
소계	23	225,136		2,330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23	225,136	편백 외 6종	2,330	‘21.4.7. ~ ’21.5.16.	국고 보조

※‘15년 ~‘19년 : 소나무재선충병 대체조림 : 257ha, 98,717본

□ 대체조림 복구 및 수종 선정

❍ 50%이상 벌채임지 조림 복구, 부분적 벌채 임지 자연복구 유도

❍ 공유지 :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가시나무류 등 주변 식생 고려

❍ 사유림 : 산주와 협의하여 황칠나무 등 특용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

□ 향후 계획

❍ 고사목 제거임지 및 산주 조림 희망지에 대하여 조림 추진

❍ 대체조림 신청 수시 접수

❍ 조림사업지 사후관리 강화(보식,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14.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추진상황
2019년 경제수 조림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 외 1개소 10ha 편백 외 3종 30,000본	‘19.5.22.~ ‘19.6.14.	39,78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70-3번지 외 3개소 20ha 왕벚나무 외 2종 3,200본	‘19.3.6. ~ ‘19.5.10.	253,13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2-1번지 외 8개소 29ha 편백 외 2종 2,590본	‘19.5.23.~ ‘19.6.14.	227,36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50-3 외 19개소 24.5ha 편백 외 8종 2,800본	‘19.6.21.~ ‘19.9.28.	228,34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4차)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47 외 12개소 37.7ha 편백 외 3종 877본	‘19.11.15.~ ‘19.12.11.	66.544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애조로구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7-3번지 외 애조로 구간(연장18.4km) 숲가꾸기 58.61ha	‘19.5.13.~ ‘19.6.26.	218,783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숲가꾸기사업 (교래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1번지 외 공유림(4임반2소반) 숲가꾸기 139.88ha	‘19.5.23.~ ‘19.7.11.	171,00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통합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93.08ha	‘19.10.18.~ ‘19.12.24.	220,883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통합숲가꾸기사업(2차)	숲가꾸기 161.01ha	‘19.11.4.~ ‘19.12.24.	221,24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19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지구)	풀베기 32.01.ha	‘19.10.30.~ ‘19.11.25.	37,289	㈜녹색지대	완료
2019년 조림지 풀베기사업(2지구)	풀베기 28.90ha	‘19.10.28.~ ‘19.11.21.	37,625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3,872본	‘19.2.8. ~ ‘19.2.28.	141,290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15본	‘19.2.19.~ ‘19.4.4.	78,356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1-3지구)	고사목제거 506본	‘19.3.25.~ ‘19.4.5.	35,718	한국목재산업 협동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3지구 2차)	고사목제거 3,027본	‘19.3.8. ~ ‘19.3.26.	75,323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8지구)	고사목제거 1,092본	‘19.3.26. ~ ‘19.4.15.	58,755	㈜낭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4지구)	고사목제거 1,515본	‘19.4.8. ~ ‘19.5.3.	160,349	㈜산림경영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1지구)	고사목제거 1,123본	‘19.3.26.~ ‘19.4.19.	212,321	㈜도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2지구)	고사목제거 382본	‘19.3.26.~ ‘19.4.11.	74,643	㈜푸른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동지역 3지구)	고사목제거 324본	‘19.4.10.~ ‘19.5.4.	55,204	㈜산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1사업구 1,2오름지구 2차)	고사목제거 1,652본	‘19.4.1. ~ ‘19.4.30.	57,765	㈜산들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1,3-2,4,5지구 2차)	고사목제거 596본	‘19.4.1. ~ ‘19.4.28.	41,095	숲으로(주)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경2사업구 2,3-1지구 2차)	고사목제거 344본	‘19.4.10.~ ‘19.4.24.	18,248	㈜푸른솔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저지곶자왈 2차)	고사목제거 448본	‘19.4.10.~ ‘19.4.24.	52,478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사업구 1-1지구 2차)	고사목제거 494본	‘19.4.8. ~ ‘19.4.25.	51,146	㈜행복림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2,1-4,3-2,4지구 2차)	고사목제거 1,507본	‘19.4.8. ~ ‘19.5.3.	114,423	㈜숲가꾸기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림2사업구 1-1,2,3-1지구 2차)	고사목제거 1,108본	‘19.4.8. ~ ‘19.5.3.	67,845	한국목재 협동조합	완료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990본	‘19.5.3.~ ‘19.5.9.	78,945	㈜낭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애월3사업구)	그물망제거 280개	‘19.7.8.~ ‘19.8.4.	59,100	㈜숲가꾸기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제주1사업구)	그물망제거 221개	‘19.7.16.~ ‘19.8.24.	75,563	㈜산	완료
2019 그물망(훈증더미)제거사업 (한경1사업구)	그물망제거 330개	‘19.7.16.~ ‘19.8.24.	80,690	㈜삼한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선단지)	고사목제거 526개	‘19.11.20.~ ‘19.12.13.	60,617	㈜도암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59본	‘19.11.20.~ ‘19.12.17.	53,629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3지구)	고사목제거 452본	‘19.11.20.~ ‘19.12.17.	49,392	숲으로(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862본	‘19.11.27~ ‘19.12.16.	59,992	숲사랑영림단	완료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추진상황
2020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6 외 6개소 20ha 편백 외 3종 2,930본	‘20.3.6. ~ ‘20.5.3.	260,151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857 외 2개소 10ha 황칠 외 6종 30,000본	‘20.5.22.~ ‘20.6.14.	47,443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0 외 14개소 25ha 편백 외 6종 3,255본	‘20.5.23.~ ‘20.6.14.	215,345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3차)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70-3 외 8개소 36ha 편백 외 3종 3,646본	`20.11.16. ~ ‘20.12.16.	305,884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1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88ha	‘20.3.4. ~ ‘20.4.18.	347,139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지구사업	공익숲가꾸기 169ha	‘20.3.8. ~ ‘20.4.21.	289,037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2차사업	공익숲가꾸기 64ha	‘20.6.23.~ ‘20.9.11.	233,262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조림지 풀베기사업(1구역)	88.07ha	‘20.8.21.~ ‘20.10.19.	89,632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조림지 풀베기사업(2구역)	50.30ha	‘20.9.3. ~ ‘20.10.13.	32,2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완료
2020년 공익숲가꾸기 3차	53.81ha	‘20.10.29.~ ‘20.12.7.	136,261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나지구)	고사목제거 1,359본	‘20.2.27.~ ‘20.4.6.	94,786	㈜행복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1사업구)	고사목제거 699본	‘20.2.14.~ ‘20.3.19.	95,507	㈜행복림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3사업구)	고사목제거 527본	‘20.2.24.~ ‘20.4.3.	55,137	(유)파란들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921	‘20.2.20.~ ‘20.4.30.	204,491	㈜에코기술 공사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4지구)	고사목제거 1,284본	‘20.3.5. ~ ‘20.4.29.	84,305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4지구)	고사목제거 3,093본	‘20.3.4. ~ ‘20.4.12.	148,438	(유)파란들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5지구)	고사목제거 3,342본	‘20.3.12.~ ‘20.4.20.	154,187	㈜무현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6지구)	고사목제거 1,000본	‘20.3.5. ~ ‘20.4.29.	50,835	㈜파인트리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808본	‘20.3.3. ~ ‘20.4.29.	165,632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1사업구)	고사목제거 1,089본	‘20.3.10. ~ ‘20.4.23.	69,420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2차)	고사목제거 627본	‘20.3.27. ~ ‘20.4.29.	41,049	㈜숲길	완료
제7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2사업구)	고사목제거 574본	‘20.4.6. ~ ‘20.5.1.	58,043	㈜파인트리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713본	‘20.10.16.~ ‘20.11.17.	48,178	㈜에코기술 공사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1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800본	‘20.10.16.~ ‘20.11.24.	59,183	㈜무현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 선단지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467본	‘20.11.4. ~ ‘20.12.01.	36,920	㈜산마루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 선단지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466본	‘20.11.2.~ ‘20.11.29.	44,287	㈜도암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동사업구)	고사목제거 163본	‘20.11.20.~ ‘20.12.9.	33,690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1사업구 2지구, 성불오름)	고사목제거 729본	‘20.11.18.~ ‘20.12.12.	54,715	㈜도암	완료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추진상황
2021년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예방나무주사 7,790본/ 19ha	‘21.2.17.~ ‘21.3.5.	19,849	㈜파인트리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2사업구)	고사목제거 1,241본	‘21.3.3. ~ ‘21.4.16.	108,096	숲사랑영림단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1,001본	‘21.3.4. ~ ‘21.4.17.	116,084	㈜삼한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1-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1,374본	‘21.3.5. ~ ‘21.4.18.	178,425	㈜삼한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2사업구)	고사목제거 1,146본	‘21.3.8. ~ ‘21.4.26.	138,376	㈜제주사랑 산림연합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조천3사업구)	고사목제거 742본	‘21.3.5. ~ ‘21.4.18.	96,486	㈜숲길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2사업구)	고사목제거 1,434본	‘21.3.5. ~ ‘21.4.18.	80,478	㈜산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2,313본	‘21.3.4. ~ ‘21.4.22.	75,689	㈜녹색지대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3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365본	‘21.3.3. ~ ‘21.4.28.	102,622	숲으로㈜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1지구)	고사목제거 2,118본	‘21.3.10.~ ‘21.4.28.	166,527	숲사랑 영림단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4사업구 2지구)	고사목제거 2,661본	‘21.3.5. ~ ‘21.4.23.	143,837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구좌1사업구)	고사목제거 1,542본	‘21.3.3. ~ ‘21.4.23.	150,302	숲으로㈜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3사업구)	고사목제거 1,937본	‘21.3.5. ~ ‘21.4.18.	160,74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애월2사업구)	고사목제거 539본	‘21.3.22. ~ ‘21.4.25.	92,287	㈜도암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1사업구)	고사목제거 3,235본	‘21.3.5. ~ 21.4.18.	177,540	㈜산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림2사업구)	고사목제거 1,991본	‘21.3.5. ~ ‘21.4.18.	144,860	㈜무현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한경1사업구)	고사목제거 589본	‘21.3.3. ~ ‘21.4.16.	41,442	㈜도암	완료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사업구)	고사목제거 1,073본	‘21.3.3. ~ ‘21.4.16.	142,806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완료
2021년 제주 동부지역 소나무고사목 방제산물(그물망, 훈증더미) 제거사업	그물망, 훈증더미제거 313개	‘21.6.11.~ ‘21.7.26.	58,226	㈜아름	완료
2021년 제주 서부지역 소나무고사목 방제산물(그물망, 훈증더미) 제거사업	그물망, 훈증더미제거 246개	‘21.6.10.~ ‘21.7.26.	54,477	㈜산마루	완료
2021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70.07ha	‘21.9.6. ~ ‘21.11.4.	114,496	제주시 산림조합	진행중
2021년 추자도 공익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42.26ha	‘21.9.3. ~ ‘21.10.25.	89,714	㈜산들	진행중
2021년 경제수 조림사업(1차)	구좌읍 상도리 산48 외 1개소 4ha 편백 외 3종 12,000본	`21.5.6. ~ ‘21.5.26.	20,058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1년 경제수 조림사업(2차)	한림읍 금악리 산70-3 4ha 편백 외 2종 12,000본	`21.6.1. ~ ‘21.6.17.	15,720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1차)	하가리 197-5 외 4개소 23ha 편백 외 6종 2,330본	`21.4.7. ~ ‘21.5.16.	220,816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1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2차)	금악리 산70-3 외 8개소 22ha 편백 외 12종 6,019본	`21.5.11. ~ ‘21.6.7.	289,572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우도면 연평리 2376 1ha 해송 171본	`21.5.11. ~ ‘21.6.7.	21,922	제주시 산림조합	완료

15.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

□ 2020년  ~ 2021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집행실적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설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0년 펠릿 보일러	10대 (보일러,난로)	42,000	12,800	16,400	12,800	1대 (난로)	4,950	450	600	3,900
2021년 펠릿 보일러	-	해당 없음

16.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상황

□ 보호수 지정현황

❍ 수령별지정현황

수령	계	100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본수	116	42	35	39

❍ 수종별 지정현황

수종	계	팽나무	해송	구실 잣밤나무	주엽 나무	푸조 나무	귤 나무	후박 나무	녹나무	은행 나무	센달 나무	회화 나무
본수	116	74	29	2	1	3	2	1	1	1	1	1

❍ 읍면동별 지정현황

읍면동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본 수	116	11	21	10	13	11	1	49

□ 노거수 지정현황

❍ 지정본수 : 51본

❍ 지 정 일 : 2014. 10. 7.

□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 곰솔 보호수 예방나무주사 및 외과수술등 수목정비사업(금18,320천원)

- 곰솔 보호수(노거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31본

- 외과수술 1본

- 수목정비 2본

❍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목정비사업(금19,567천원)

- 외과수술 3본

- 병해충 방제(팽나무 벼룩바구미 및 알락진딧물) 나무주사 57본

- 재해위험목(가지)제거 및 수형유지관리  9본

❍ 보호수(노거수) 병해충 방제 및 민원처리 등 : 80여개소

❍ 보호수(노거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생육환경 전수조사

□ 향후계획

❍ 하반기 보호수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2021. 10. ~ 12.

17.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현황(숲길체험지도사)

❍ 근 무 지 : 사려니숲길 비자림로입구 ~ 물찻오름(4.8km)

❍ 근무인원 : 숲길체험지도사-1명

❍ 근무기간 : 1월 ~ 12월(임금-1일 81,200원) ※생활형 임금 적용

❍ 주요활동내용 : 사려니숲길 식생 해설 및 숲길 트레킹,

명상을 통한 에코힐링체험 등 산림서비스 제공

❍ 숲길개방 2009년도부터 숲해설사, 등산안내인 등으로 운영되다

2013년도부터 숲해설사, 숲길체험지도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산림서비스 도우미 연도별 예산현황

연도별	해설사별	지원예산	사업명
2019	숲해설사	민간이전 25,000천원 (국비:12,500천원,지방비:12,500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숲길체험지도사	20,296천원 (국비:10,148천원,지방비:10,14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2020	숲길체험지도사	20,832천원 (국비:10,416천원,지방비:10,416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2021	숲길체험지도사	24,916천원 (국비:10,562천원,지방비:14,354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 현재까지 추진현황

❍ 2019년 03월 ~ 현재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 숲 해설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참여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종식 이후 숲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2020년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현황

구분	대상(개소)	완료(개소)
계	50	50
일도2동	4	4
이도2동	9	9
삼양1동	2	2
삼양2동	1	1
도남동	2	2
노형동	9	9
외도1동	4	4
화북1동	2	2
연동	7	7
도련1동	1	1
도련2동	1	1
아라1동	5	5
함덕리	2	2
세화리	1	1

❍ 사업개요

대상지 : 제1-4호어린이공원 외 49개소

사업비 : 219백만원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부품교체 및 보강, 탄성바닥 정비, 수목정비 등

□ 향후계획

❍ 설치검사를 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설치 후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실시

□ 2021년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현황

구분	대상(개소)	완료(개소)
계	26	26
도남동	4	4
노형동	9	9
아라1동	4	4
외도1동	1	1
삼양2동	1	1
화북1동	1	1
도련1동	1	1
용담1동(수정)	1	1
일도이동	2	2
연동	1	1
삼도일동	1	1

❍ 사업개요

대상지 : 제1-112호 어린이공원 외 25개소

사업비 : 798백만원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부품교체 및 보강, 탄성바닥 정비, 수목정비 등

□ 향후계획

❍ 설치검사를 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설치 후 2년마다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실시

19.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현  황

❍ 어린이놀이시설현황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125개소(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110개소, 기타 5개소)

어린이놀이기구 시설물현황

∙ 조합놀이대(110개소), 그네(79개소), 시소 또는 흔들놀이기구(137개소), 기타(9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정기시설검사 대상 : 125개소

∙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대상 : 33개소

※ 2020년 92개소 검사완료(합격)

∙ 정기검사 방법 : 대한산업안전협회 의뢰하여 2년마다 정기안전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점검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점검주기 및 방법 : 월1회 자체 안전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 125개소

20.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현황(운영종료)

□ 셔틀버스 운행중단

❍ 중단일시 : 2017. 6. 30.

❍ 중단구간 : 한라생태숲 - 사려니숲길 입구 – 사려니숲길 주차장

❍ 중단사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대리인 자문

선거구민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셔틀버스 운행 근거가 될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

□ 셔틀버스 운행이력

❍ 노    선 : 한라생태숲 - 사려니숲길 입구 - 사려니숲길주차장

❍ 운행대수 : 2대(대당 1일 20회 운행)

❍ 2015년 이용객/ 예산 :  20,932명(1일 116명)/160백만원

❍ 2016년 이용객/ 예산 : 126,357명(1일 346명)/300백만원

❍ 2017년 이용객/ 예산 : 127,504명(1일 704명)/142백만원

※ 2017년은 도의회 권고에 따라 6월 30일까지 운행 예산 편성

□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셔틀버스 운행중단 홍보

❍ 조릿대숲길 정비사업 완료(주차장~사려니숲길 입구 2.5km, 200백만원)

❍ 갓길정비(도로관리과) : 2018. 2. 1. ~ 6. 25.(2.5㎞, 136백만원)

❍ 사려니숲길 교통질서 계도 요원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사려니숲길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 강화

❍ 자가용 이용자는 사려니숲 주차장, 붉은오름 주변 주차 후 도보로 탐방토록 홍보 강화

21.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 현황(관리인력포함)

□ 주차장 조성 개요

❍ 장   소 : 제주시 봉개동 2750-2

❍ 사업규모

면    적 : 6,992㎡

∙ 주차대수 : 170대(소형/ 153, 장애인/ 9, 대형/ 8)

관리시설 : 2동, 84.4㎡(화장실/ 75.6, 관리실/ 8.8)

기타시설 : 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

❍ 사업비 : 794백만원(주차장/ 500, 화장실/ 200, 가로등/ 0.2, 기타 74)

❍ 조성일 : 2016. 10. 17.(준공)

□ 관리인력 현황(2021. 8. 31.기준)

❍ 관리인원 : 5명

공무직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주차계도 및 환경정비 3명

❍ 사업비 현황

숲길체험지도사

연도별	사업명	지원예산	비고
2020	숲길체험지도사	20,832천원 (국비:10,416천원,지방비:10,416천원)	1명 사역
2021	숲길체험지도사	24,916천원 (국비:10,562천원,지방비:14,354천원)	1명 사역

주차계도 및 환경정비

연도별	사업명	지원예산	비고
2020	사려니숲길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84,600천원 (자체재원 84,600천원)	3명 사역
2021	사려니숲길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63,688천원 (자체재원 63,688천원)	3명 사역

□ 향후 추진계획

❍ 주차장 ~ 사려니숲길 간 조릿대숲길 이용 홍보

❍ 숲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22.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 사려니숲길 현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 서귀포시 납원읍 한남리

❍ 거    리 : 10km(제주시 4.8km, 서귀포시 5.2km)

※ 제주시구간 : 4.8km(송이길 3.3km, 콘크리트포장 1.5km)

❍ 조성연도 : 1993년(숲길개방 : 2009. 5. 17.)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2동, 화장실 4동(수세식 2, 자연발효식 2), 쉼터 7개소, 목교 1개소,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

❍ 관리인원 : 5명

공무직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주차계도 및 환경정비 3명

❍ 사업비 현황

숲길체험지도사

연도별	사업명	지원예산	비고
2020	숲길체험지도사	20,832천원 (국비:10,416천원,지방비:10,416천원)	1명 사역
2021	숲길체험지도사	24,916천원 (국비:10,562천원,지방비:14,354천원)	1명 사역

주차계도 및 환경정비

연도별	사업명	지원예산	비고
2020	사려니숲길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84,600천원 (자체재원 84,600천원)	3명 사역
2021	사려니숲길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63,688천원 (자체재원 63,688천원)	3명 사역

❍ 탐방객 현황

(단위 : 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
2,902,582	382,053	421,527	519,859	342,459	198,547	286,470	270,787	275,880	205,000

23.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

□ 관리이관 시설목록 및 예산집행현황

❍ 공원 및 녹지

(단위 : 개소, ㎡)

이관 연도	지역	도시공원			녹지	예산집행내용
		계	근린	어린이
2019	아라1동	13 (51,660.5)	2 (21,604.3)	11 (30,056.2)		- 2019. 8. 2. 인수 ※ 2019. 12.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유지보수·관리 ※ 2020. 1.부터 환경정비 및 예초 인건비 매년 30,000천원 집행
	노형동	2 (3,321.8)		2 (3,321.8)
	하귀1리	1 (1,678.4		1 (1,678.4

24.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없음

25.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목적	사업량	계약 방식	비고
2019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60,000	제주임업의 활성화 및 제주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보조금 지급	완료
202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40,000	제주임업의 활성화 및 제주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보조금 지급	완료
2021	해당 없음

26.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 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 해당사항없음

27.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보조대상	지원금액	정산액	지원내용	비고
2019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60,000	60,000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완료
2020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40,000	40,000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교육 등	완료
2021	해당 없음

〔환경시설관리소〕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봉개	소계	4개 사업		5,731
	2019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51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 0.8MW+ESS	5,5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5개 사업		1,154
	2020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68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56	민간경상 사업보조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태양광발전 200KW	6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	실시설계용역 1식	3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5개 사업		6,568
	2021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운영비 1식	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수당 1식	179	민간경상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수당 1식	59	민간경상 사업보조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	실시설계용역 1식	6,300	민간자본 사업보조

□ 읍ㆍ면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해당마을	비고
서부	소계			511
	2019	월림리 주민편익시설 신축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1식	312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림리 환경정비 사업 및 다목적회관 비품 구입	환경정비 및 비품구입 1식	79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0	월림리 동력파쇄기 구입	동력파쇄기 구입 6대	60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1	부녀회관 리모델링 등	부녀회관 리모델링 창고증축공사 마을부지 기반사업	60	한림읍 월림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부	소계			90
	2019	동복리 청년회사무실 바닥전기 판넬공사	바닥전기 판넬공사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동복리 ESH공동주택 ABCD동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방진망 철거 및 창호설치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	동복리 ESH공동주택 보수공사	난간대 교체공사 1식	30	구좌읍 동복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해당마을	비고
추자	소계			204
	2019	대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마을회관 비품구입 1식	14	추자면 대서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1리 마을회관 개축 설계용역	마을회관 개축 설계용역	36	추자면 신양1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양2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마을회관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 등	14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신양2리 마을회관 단청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단청보수 공사 및 비품구입	40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	신양2리 주민편의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0	추자면 신양2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사무소 2층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 등	50	추자면 대서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도	소계			594
	2019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공사 1식	26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오봉리 (구)복지회관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전기공사 및 비품구입	30	우도면 오봉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광리 리사무소 비품구입	리사무소 비품구입	8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	오봉리 복지회관 증축공사	증축공사 1식	30	우도면 오봉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광리 하우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	복지회관 신축공사 1식	500	우도면 서광리	민간자본사업보조

□ 북부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지원현황

년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합계			362
2019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활동 사업비 지원 1식	5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1식	72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활동 사업비 지원 1식	3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1식	9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활동 사업비 지원 1식	3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1식	90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폐비닐 반입·압축량             (단위 : 톤, ‘21.08.31. 기준)

연 도	합 계	봉개 압축 폐비닐 보관량	폐비닐 처리		비고 (반입량 일평균)
			제주클린에너지 반출량	창성ENT 반출량
2019	2,442.06	1,061.0	1,381.06	-	6.69(톤/일)
2020	3096.1	267.1	도내·외 반출용역 시행(2,829톤)		3.53(톤/일)
2021	919.85	529.85	390	-	2.72(톤/일)

□ 협약 체결현황

구 분	(주)창성이엔티	(주)제주클린에너지
협약기간	2010. 9. 30. ~ 2030. 9. 29.(20년)	2019. 1. 2. ~ 2019. 12. 31.(1년)
협약내용	· 회천매립장 발생 폐필름류 전량 처리 · 건축물 기부채납 · 시설 수선유지비 사업자 부담 · 재생원료칩, 정제유 및 전기(폐기물발전) 생산	· 폐비닐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발전본부, 제주클린에너지 · 압축 폐비닐 무상, 비압축 폐비닐 kg당 50원 지원 처리 · 정제유 생산
진행상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전기사업(폐기물발전)허가 취득 : ‘14년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변경 허가 취득 : ’16년 · 정제유 생산 시운전 : ‘16. 8월 · 환경관련(대기배출시설설치) 인허가 진행으로 정상 운영 불가 및 성능저하에 따른 폐비닐 반입중지, 타업체 반출 동의 : ‘19. 2월	· 협약 종료 의사 전달(남제주발전) : ‘19. 5. 20. · 반입중지 요청(클린에너지) : ‘19. 8. 1. · 반입 중지에 따른 현장확인 : ‘19. 9. 2.

□ 폐비닐 처리현황

❍ 2019년도

- 폐비닐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 압축 폐비닐 무상 지원 처리

❍ 2020년도

업체명		계약기간	처리물량	사업비	처리능력
합 계			2,829톤	833,761천원	예산 : 1,079백만원 (본예산 200, 예비비 879)
도내	㈜제주클린에너지	‘20.4.20. ~ ‘20.5.27.	158톤	19,765천원	연료화시설 : 용융로 9.3톤 × 3대 (28톤/일)
도외	덕산이엔티 (주)	‘20.2.8. ~ ‘20.2.28.	70.71톤	19,390천원	폐기물가공시설 : 파쇄기 132kw × 2대 (68톤/일)
	녹색자원 (주)	‘20.5.27. ~ ‘20.12.15.	2,600톤	794,606천원	고형연료 성형(압출)시설 : 성형기 225kw × 1대 등 (32톤/일)

❍ 2021년도                                      (‘21.08.31 기준)

업체명	계약기간	처리물량	사업비	처리능력
합 계		390톤	47,420천원	예산 : 319백만원 (1회추경 319)
㈜제주 클린에너지	‘21.6.25. ~ ‘21.9.1.	390톤(완료)	47,420천원	연료화시설 : 용융로 9.3톤 × 3대 (28톤/일)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생산 폐비닐정제 연료유 판로 확보 이후 폐비닐 위탁처리 추진

※ 2021. 5. 도내처리업체(제주클린에너지)에서 도외 업체 2개사와

계약하여 정제연료유 반출중

❍ 2021. 9 ~ 12. 하반기 폐비닐 추가처리 용역 시행

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2019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84	28	3	5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21	21	-	-
	계근대	3	1	1	1
	리싸이클링센터	26	1	-	25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1	-	-	1
	스티로폼감용기실	4	1	-	3
	봉개매립장	1	1	-	-
	음식물자원화센터	18	-	-	18
	서부매립시설	5	1	1	3
	동부매립시설	5	2	1	2

□ 2020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78	24	3	51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18	18	-	-
	계근대	3	1	1	1
	리싸이클링센터	25	1	-	24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1	-	-	1
	스티로폼감용기실	5	1	-	4
	봉개매립장	1	1	-	-
	음식물자원화센터	17	-	-	17
	서부매립시설	5	1	1	3
	동부매립시설	3	1	1	1

□ 2021년                                        (단위 : 명)

부 서	사 업 장	인력현황				비고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82	28	3	51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실	23	22	-	1
	계근대	3	1	1	1
	리싸이클링센터	26	1	-	25
	대형폐기물 파쇄기실	1	-	-	1
	스티로폼감용기실	4	1	-	3
	봉개매립장	1	1	-	-
	음식물자원화센터	15	-	-	15
	서부매립시설	5	1	1	3
	동부매립시설	4	1	1	2

4.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

□ 회천매립장 폐기물 반입 및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반입량 (t)	징수금액						비고
		계	불연성	혼 합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목재 /음식물	월 납
2021. 8	104	13,992	-	-	10,524	3,468	-
2020	289	32,559	-	-	21,994	10,565	-
2019	1,954	151,657	57,767	24,338	38,888	3,125	27,539
2018	32,591	2,917,571	349,646	1,942,752	287,959	8,467	328,747
2017	39,464	3,534,354	337,236	2,761,279	299,658	57,656	78,525
2016	35,705	2,552,154	255,160	1,580,169	232,160	372,446	112,219
2015	32,382	1,916,336	217,952	1,394,831	128,594	-	174,959
2014	28,848	1,713,939	143,993	1,301,799	85,384	-	182,763
2013	26,071	1,523,817	68,148	1,120,068	61,766	-	273,835
2012	22,868	1,423,216	70,292	997,642	64,653	-	290,629
2011	18,939	1,041,131	79,192	627,990	52,378	-	281,572

※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 제외

5.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매립장명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합 계			12,700
봉개	소계	1개사업	5,500
	2019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5,500	2단계사업(0.8MW, ESS) 완료
	소계	2개사업	900
	2020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사업	600	태양광발전소 200KW 완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	300	복합 복지시설 실시설계용역 완료
	소계	1개사업	6,300
	2021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복합 복지시설 건립	6,300	복합 복지시설 신축공사 착공(‘21.7월)

6.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3년간)

□ 침출수 유출 사고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거로펌프장	전용관로 맨홀	비고
계	0	0	0
‘19년	0	0	0
‘20년	0	0	0
‘21년	0	0	0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장비 현황

구 분	계	지게차	로우더	스키드 로더	준설차 (3.5톤)	바큠 로리	라이노 롤온 (5톤)	진개덤프 (5톤)	덤프트럭 (15톤)
장비(대)	11	1	-	2	1	1	3	2	1

□ 음식물류 폐기물 인력 운용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일사사역
인력(명)	15	-	15	-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반입량 (톤)	퇴비 생산량 (톤)	판매액 (백만원)	공 급 량(톤)			비고
				계	유상	무상
계	132,454	13,097	4.9	6,714	92.2	6,622
2019	48,865	5,993	4	1,997	74	1,923
2020	50,742	5,287	0.9	4,717	18.2	4,699
2021. 8.	32,847	1,817	-	-	-	-

□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전처리시설)

구 분	위탁운영업체	소 요 금 액	위탁내용
2019년	제이에스엔텍(주)	2,345,486천원	․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운영 (500톤/일 처리) ․ 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등
2020년
		2,668,000천원
2021년
		2,918,000천원

8.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3. ~ 2017.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1. ~ 2016.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8. 1. ~ 2017. 9. 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8. ~ 2012. 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사업구간도면

9.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적

□ 처 리 량

연도	침출수 처리량	비고
2020년	111,578㎥ (305㎥/일)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병행 처리 ·전처리시설 민간위탁(2018. 1. 8.~)
2021년 8월	86,347㎥ (355㎥/일)

□ 약품 사용량

연도	약품 종류	사용량	연도	약품 종류	사용량
2020년	가성소다	75,000kg(205kg/일)	2021년 8월	가성소다	51,000kg(210kg/일)
	PAC	484,500kg(1,327kg/일)		PAC	343,500kg(1,414kg/일)
	폴리머	24,864kg(68kg/일)		폴리머	16,800kg(69kg/일)
	여과재	35,200L(96L/일)		여과재	27,600L(114L/일)
	소포제	7,900kg(22kg/일)		소포제	1,880kg(8kg/일)

※ 약품별 용도

- 가성소다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에 투입, 유입수의 ph를 높이는 용도

- P A C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에 투입, 유입수를 미세플럭의 형태로 응집

- 폴리머 : 가압부상설비 반응조 후단에 투입되며, 미세플럭을 큰 플럭으로 응집

- 여과재 : 최종방류 전에 설치하여 남은 SS(부유물질)를 걸러주는 용도

- 소포제 : 포기조에 투입되며 거품을 제거

10.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사유

❍ 동복리 신규매립장 준공이 2018. 5월에서 2019. 2월로 지연되어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2차 연장 사용 기간(2016. 6. 28.～2018. 5. 31.) 만료됨에 따라 2018. 8. 17.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 체결

□ 추진경위

❍ 봉개폐기물 처리시설 2차 협약 연장사용 기간 만료: ‘18. 5. 31.

❍ 봉개동매립장 연장사용 협약을 위한 T/F(도3, 제주시3, 주대위7) 구성 : ‘18. 6. 4.

❍ 사용연장 협약 관련 T/F 회의(1차~9차) : ‘18. 6. 4. ~ 7.  26.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협약(안) 마을총회 승인: ‘18. 7. 28.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 체결: ‘18. 8. 17.

□ 협약내용

❍ 읍면 음식물쓰레기 반입 : 탈취설비 등 악취저감 시설 완료 후 주민대책위와 사전 협의 후 반입 처리

❍ 사용기간 : 매립장(2019. 10. 31), 재활용시설(2021. 10. 31), 음식물공장(2021. 10. 31)

∙음식물처리시설은 2022. 6. 30.까지 철거

❍ 야적된 폐목재·고형연료 2019. 10. 31.까지 반출

∙반입‧반출 시 주민대책위와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발생 특별관리

❍ 주민대책위원회가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용원 3명, 악취조사요원 1명 배치

❍ 매립장 사후 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수립

❍ 봉개매립장 환경협의체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후

❍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2MW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2019. 4. 30.까지 착공

∙주민대책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시까지 매년 운영비 30백만원 지원

∙문화‧체육 등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마을 소유 부지 내)

❍ 마을지원사업

∙봉개동 도시계획도로 완료기간 확약

∙번영로 ~ 아봉로간 도로개설 2023년까지 완료

∙영평하동 ~ 지방도 1136호선간 도로개설 사업 2019년까지 완료

∙봉개동 명도암 동길 도로확장 사업 2020년까지 완료

∙명도암 은혜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019년까지 완료

∙용강6길 옆 도로 하수관거정비 사업 2019년까지 완료

∙소각장 ~ 회천동 하수관거시설 사업 2021년까지 완료

❍ 기타사항

∙침출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수시 준설

∙공업단지는 봉개동 지역으로 이설 및 조성 불가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 소규모 택지개발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

∙봉개동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관련 인력 채용 시 주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자 우선채용

□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사업 완료(‘17. 10월 ~‘20. 6월)

❍ 명도암 동길 도로확장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3개 구간) 완료

❍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사업 추진 중(’21. 7월 ~ ‘22. 12월)

❍ 도시계획도로 총 22개 노선 중 2개 노선 완료, 10개 노선 추진 중(추진예정 6, 폐지 3, 폐지 검토중 1)

□ 향후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 ~ 2023. 6월

❍ 봉개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 2023년

❍ 연장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재연장 협약 추진

11.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5-66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 사업기간 : ‘14. 4. 25 ~ ‘15. 7. 28

❍ 사업내용 : 압축포장시설공사 1식

구분	사업개요			용도	비고
건축	합계(㎡)	기존(㎡)	증축(㎡)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
	5,486.84	5,066.06	420.78
전기․소방	시설내 기계설비 등 전력공급 및 화재발생 방지
기계설비	파쇄기, 압축기, 포장기 및 컨베이어류 등 설비용량 : 10t/h 내외

❍ 총사업비 : 3,492백만원(시설비 3,267 , 차량구입비 225)

❍ 사업주관 : 환경시설관리소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 ‘14. 4. 25 ~ 6. 8

❍ 건축(증축)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 ‘14. 4. 25 ~ 6. 8

❍ 건축허가 완료 : ‘14. 7. 16

❍ 파쇄기 및 풍력선별기 설치 완료 : ‘15. 2월 ~ 03월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 완료 : ‘15. 3. 15

❍ 분쇄기 및 압축기 설치 완료 : ‘15. 7. 28

❍ 가동 개시 : ‘15. 7. 28

❍ 압축쓰레기 포장기 설치 : ‘16. 1. 12

❍ 압축쓰레기 포장기 운영 중단 : ‘19. 12. 31

※ (’21.8월말 기준)총생산 114,040톤, 반출 64,660톤, 소각 31,772톤, 잔여 17,608톤

□ 추진계획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내 압축쓰레기 지속 소각 추진(~’23.2월)

- (’21.8월말 기준) 압축쓰레기 잔여량 17,608톤

12.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

□ 미처리 폐기물 처리 현황

□ 압축쓰레기 처리 현황

구분	생산량	반출량	기타 (소각 등)	잔여량	비고
총계	114,040톤	64,660톤 (13,341백만원)	31,772톤	17,608톤
2021년 8월	-	-	12,913톤	△12,913	재고량조정 △2,945톤
2020년	-	3,587톤 (1,089백만원)	17,497톤	△21,084	자체소각
2019년	23,976톤 (66톤/일)	18,732톤 (5,697백만원)	1,012톤	4,232톤	동복 시범소각
2018년	26,349톤 (72톤/일)	22,756톤 (4,206백만원)	-	3,593톤
2017년	28,549톤 (78톤/일)	12,163톤 (1,496백만원)	350톤	16,036톤
2016년	30,625톤 (84톤/일)	3,597톤 (423백만원)	-	27,028톤
2015년	4,541톤 (17톤/일)	3,825톤 (430백만원)	-	716톤

□ 폐목재 처리 현황

구분	반입량	반출량	기타 (소각, 매립 등)	잔여량
총계	93,758톤	57,857톤(6,285백만원)	22,535톤	13,366톤
2021년 8월	-	-	4,917톤	△4,917톤
2020년	-	-	6,817톤	△6,817톤
2019년	21,238톤	18,736톤(2,094백만원)	1,788톤	714톤
2018년	22,315톤	15,944톤(2,152백만원)	173톤	6,198톤
2017년	20,045톤	10,941톤(962백만원)	849톤	8,255톤
2016년	19,063톤	12,236톤(1,077백만원)	-	6,827톤
2015년	11,097톤	-	7,991톤	3,106톤

□ 향후 계획

□ 미처리 야적 폐기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자체 소각 추진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사용연장(‘20. 3. 1. ~ ‘23. 2. 28.)

13.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반입현황

(단위 : ton)

구 분	반입년도					비 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1,879	12,644	449	-	-
1월	873	989	144	-	-
2월	872	1,094	134	-	-
3월	1,080	1,019	171	-	-
4월	1,026	1,283	-	-	-
5월	939	1,272	-	-	-
6월	880	1,146	-	-	-
7월	825	1,183	-	-	-
8월	1,302	1,211	-	-	-
9월	914	1,044	-	-	-
10월	1,036	1,178	-	-	-
11월	1,171	1,146	-	-	-
12월	961	79	-	-	-

❍ 2019년 4월 1일부터 봉개매립장 만적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고화토 동복 신규매립장 반입

14.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2019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737	4.8	3.8	1.0	4.4	2.77	1.8	0.97	1.4	0.3
우 도	1,866	2.8	1.91	0.89	2.19	1.23	0.34	0.89	0.68	0.28
비양도	170	0.13	0.11	0.02	0.13	0.07	0.05	0.02	0.06	0

❍ 2020년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681	5.0	4.0	1.0	5.0	2.5	1.5	1.0	2.5	0.36
우 도	1,768	2.61	1.81	0.8	2.21	1.17	0.37	0.8	0.66	0.38
비양도	164	0.11	0.09	0.02	0.11	0.06	0.04	0.02	0.05	0

❍ 2021년                           (2021. 8. 31. 기준, 단위 : 톤/일)

지역별	인구수 (명)	발 생 량			처 리 량
		계	일 반 쓰레기	음식물	계	재 활 용			소 각	매 립
						소 계	재활용품	음식물
추자도	1,619	2.58	1.28	1.3	2.01	0.48	0.48	0	1.3	0.23
우 도	1,701	3.02	1.62	1.4	3.02	1.87	0.47	1.4	0.68	0.47
비양도	163	0.08	0.04	0.04	0.08	0.05	0.01	0.04	0.03

□ 도서지역 불법소각 단속실적 : 없음

15.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사용기간	비고
추자	매립시설	2,000㎡(8,834㎥)	‘09. 10 ~ ’24. 12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400kg/hr	'12. 5 ~
	음식물처리시설	1,000㎏/일×2기	'13. 9 ~	‘20. 11월 1기(1,000kg/일) 추가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8ton/일	'12. 12 ~
우도	매립시설	2,790㎡(10,739㎥)	‘99.10 ~ ’19. 06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1.52ton/일	'12. 3 ~
	음식물처리시설	2,000㎏/일×1기	‘20. 2 ~
		1,000㎏/일×1기	‘15. 8 ~
		400㎏/일×1기	‘15. 8 ~
		500㎏/일×1기	‘14. 10 ~	불용처리
		200㎏/일×2기	‘12. 10 ~	불용처리
		1,000kg/일×1기	‘18. 2 ~	가동중단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0.4ton/일	'09. 9 ~
비양도	소각시설	0.8ton/일	‘07. 2 ~
	음식물처리시설	50㎏/일×1기	‘15. 5 ~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우도면) 소각시설 확충공사 (‘21. 8. ~ ’22. 12.)

□ 시설보강 내역

구분	시설명	보강내용	공사기간	금액(천원)	비고
추자도	음식물류 처리시설	음식물처리기 (건조방식, 1톤/일)	’20. 11. 16. ~ 11. 25.	161,889
우도	음식물류 처리시설	음식물처리기 (건조방식, 2톤/일)	‘19. 10. 10. ~ 12. 27.	248,519

16. 우도 소각시설 운영 현황

□ 현 소각시설 운영현황

❍ 추진현황

∙ ‘10. 12. 29. : 소각시설 교체사업 추진계획수립

∙ ‘11. 3. 16. : 소각로 제작구입설치(조달청 조달계약 의뢰)

∙ ‘11. 6. 27. : 소각로 제작 구입 설치 착수

∙ ‘12. 2. 24. : 설치검사 완료

∙ ‘12. 2. 28. : 소각시설 가동개시 신고수리

∙ ‘12. 2. 29. : 소각로 제작 구입 설치 완료

❍ 일반현황

운영기관	시설규모	형식	사용개시일	운영인력	비고
제주시 우도면	190kg/hr (6hr/일)	스토커 (회분식)	2012. 3.	3명

❍ 가연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별	발생량(톤/년)	소각처리량(톤/년)	비고
2019	266.7	259.2
2020	254	246.6
2021	169	164.2	8.31. 기준

□ 증설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우도면 우도해안길 402-16, 우도 폐기물처리시설 내

∙ 사업기간 : 2021. 8월 ~ 2022. 12월

∙ 사 업 량 : 폐기물소각시설 5톤/일(500kg/hr)

∙ 총공사비 : 5,000백만원(국비 : 1,500백만원, 도비 : 3,50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소각로 및 부대설비 1식(2,500백만원 범위 내)

- 건축, 토목, 계측장비 등 1식 : 2,500백만원 범위 내

❍ 추진상황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참여업체 : 대경에스코, 케이지케이) : ‘20. 8. 14.

∙ 입찰담합업체 부정당제재 등 후속 조치 시달(조달청 → 제주시) : ‘20. 9. 16.

∙ 공법선정위원회 무효 통보 : ‘20. 9. 18.

- 담합관련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등의 후속조치 사항에 따른 참가 무효로 1개 업체만이 참가한 것으로 판단,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건 무효

∙ 소각로 및 부대설비 조달계약 의뢰 : ‘20. 11. 17.

∙ 단일 응찰(주식회사 대경에스코)로 인한 2회 유찰 : ’21. 2. 3. ~  6. 30.

∙ 수의시담 및 기술부문 추가협상 : ‘21. 7월

∙ 소각로 조달 수의계약 체결 : ’21. 8. 3.

∙ 실시설계용역(건축,전기,소방,통신) 재개 및 착수 : ‘21. 8. 9.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일상감사 등) 이행 : ’21. 11월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21. 12월 ~ ’22. 12월

1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비고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수선 유지비	기 타
‘21. 8월	6,560	4,069	2,491	208	376	1,342	565
‘20년	11,218	5,748	5,470	393	533	3,695	849

※ 정산비(유지관리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 ⇒ 전력, 약품, 수선유지비, 정기검사비 등

※ 비정산비(협약금액, 매월지급) ⇒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 굴뚝자동측정기(TMS)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 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 지	염화수소	측정주기 및 데이터 전송	비고
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1호기	2021.8	18.07	0.78	15.64	2.66	2.22	· 실시간 측정 후 5분, 30분 평균데이터 · 측정위치 지상9.7m · SOx는 소각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 종류 변경에 따라 ‘19.11월부터 전송
	2020	22.29	0.68	23.62	2.01	3.03
2호기	2021.8	17.21	0.55	11.98	1.90	2.25
	2020	23.55	0.70	20.65	1.78	3.59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TMS 설치근거)

□ 다이옥신 측정 현황

(단위 : ng-TEQ/N㎥)

구 분			굴뚝 번호	측 정 일	결 과 (ng-TEQ/N㎥)	측정기관	기준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21년	상반기	1호기	‘21.06.30	0.001	디케이사이언스 (주)	0.1
			2호기	‘21.07.01	0.001
	‘20년	상반기	1호기	‘20.06.23	0.186(기준초과)	울산과학기술원	0.1
			1호기	‘20.11.03	0.010	한국환경공단
			2호기	‘20.06.24	0.019	울산과학기술원
		하반기	1호기	‘20.12.02	0.001	디케이사이언스 (주)	0.1
			2호기	‘20.12.03	0.00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고장 수리현황

구 분	‘19년				‘20년				‘21. 8월 기준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보수	수시 보수			정기 보수	수시 보수			정기 보수	수시 보수
1호기	300	324	15	26	300	309	38	19	200	222	18	3
2호기	300	345	10	10	300	310	36	20	200	218	19	6

18.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매립장명(위치)	사용 기간	매립면적 (㎥)	매립 유형	비고
미리내공원 (노형동 1888 일원)	‘80. 9. ~‘92. 7.	75,452	비위생	공원(체육시설)으로 활용 중
사용종료(소길) 매립장 (애월읍 소길리 984)	‘98. 9. ~‘09. 2.	4,276	위생
사용종료(용수)매립장 (한경면 용수리 524-1)	‘96. 1. ~‘03. 5.	1,064	위생

〔절물생태관리소〕

1.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월 별	2021. 8.	2020	2019
계	266,905	524,283	729,749
1월	5,384	31,955	35,542
2월	19,539	21,730	33,005
3월	24,528	32,852	51,727
4월	40,376	33,272	69,415
5월	46,824	53,862	76,795
6월	45,846	50,997	75,665
7월	43,593	53,773	63,720
8월	40,815	74,377	85,623
9월		38,287	59,483
10월		56,463	85,782
11월		54,129	61,452
12월		22,586	31,540

2.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월별	2021. 8.		2020		2019
	입장료	시설사용료 (위약금포함)	입장료	시설사용료 (위약금포함)	입장료	시설사용료 (위약금포함)
계	111,991	283,670	250,398	599,592	385,162	818,369
1월	2,892	4,714	18,157	57,084	20,177	65,050
2월	9,688	22,162	10,874	41,088	18,703	58,496
3월	13,667	27,127	13,222	44,611	29,046	63,949
4월	23,104	37,115	14,097	38,351	37,114	70,807
5월	2,340	63,548	27,092	68,031	40,188	78,308
6월	22,358	39,293	26,459	58,480	37,666	74,958
7월	19,917	47,070	27,064	69,121	33,914	90,957
8월	18,025	42,641	40,628	79,909	45,514	98,893
9월			13,666	23,987	29,085	50,933
10월			25,421	42,740	40,863	60,345
11월			26,058	51,107	33,744	62,622
12월			7,660	25,083	19,148	43,051

3.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최근3년간)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면 적	수량	구 조					준공년	비 고
관리사무실		1층184.26	1동 (2층)	1층 : 매표소, 쉼터, 당직실 2층 : 사무실, 건강 관리실					2003
		2층144.30
		지하 5.88
주차장		6,000㎡	170면	일반 139, 장애인 6, 대형 11, 경형 14					1994
		1,211.7㎡	40면	일반 40					2010
		440㎡	20면	일반 18, 장애인 2 ※세미나실					2009
방문자센터		338.40㎡	1동	전시실 1식, 영상상영관 1식					2003
구 관리사(연못동)		75.6㎡	1동	방2, 거실1					1994
숲속의 집	숲속의 집	54㎡	1동	원룸(2실) (다래실, 머루실)					1994
	숲속의 집	54㎡	1동	원룸(2실) (산딸기실, 오미자실)					1994
	숲속의 집(A)	129㎡	1동	국 화 실 : 34㎡ 금 낭 화 실 : 27㎡ 둥 굴 레 실 : 34㎡ 춘 란 실 : 34㎡			(거실1, 방1) (원 룸) (거실1, 방1) (거실1, 방1)		2000
	숲속의 집(B)	200㎡	1동	구상나무실 : 50㎡ 삼 나 무 실 : 50㎡ 소 나 무 실 : 50㎡ 벚 나 무 실 : 50㎡			(거실1, 방1) (거실1, 방1) (거실1, 방1) (거실1, 방1)		2001
	신숙박동	137.86㎡	1동	왕벗나무1층 : 66㎡				수선화1층 : 66㎡	2005
		77.7㎡		왕벗나무2층 : 34㎡				수선화2층 : 34㎡
	구 숲속문고(팽나무)	82.5㎡	1동	방2, 거실1					1994
	숲속수련장	144.5㎡	1동	2실					1994
공중화장실	주차장 공중화장실	106㎡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3개 소변기 : 4개 세면대 : 2개 장애인화장실 : 1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10개 세면대 : 4개 장애인화장실 : 1개		2000
	숙박동앞 공중화장실	66.88㎡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4개 소변기 : 4개 세면대 : 2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8개 세면대 : 2개		2001
				장애인화장실 : 1개		장애인화장실 : 1개
	장생의 숲길 간이화장실	15.12㎡	1동	<남자화장실> 양변기 : 1개 소변기 : 2개 세면대 : 1개			<여자화장실> 양변기 : 3개 세면대 : 1개		2011
세미나실		873.81㎡	1동	대회의실(181명), 소회의실(24명)					2008
안내실		25.53㎡	1동						2009
산림문화휴양관		771.65㎡	1동	6인실 (34㎡)	새우란, 산수국, 복수초, 바람꽃, 제비꽃				2009
				8인실 (50㎡)	편백나무(단층)산딸나무(복층) 고로쇠나무(복층) 느티나무(복층)산뽕나무(복층)
목공예실 및 목공예체험장		202.23㎡	1동	작업장 81㎡, 체험장 78.75㎡					2010
산림욕체험장		319.64㎡	1동						2010
물품보관실		147.42㎡	1동						2010
놀이터			3개소	목공예장 앞, 중앙화장실 옆, 만남의길
사각정자(쉼터)		147.82㎡	7개소	숲속의 집 앞 : 40.5㎡(정자) 연못, 주차장 16㎡ 동측광장 : 14.44㎡(3개소) 족구장 앞, 장생의숲길입구 앞 16㎡					2006 2007 2011
평 상			12개소	160개
벤 치			12개소	120개
구 관리사 (취사장)		20㎡							1994
진입로(취사장)		40㎡							1999
절물오름 제1전망대		16.5㎡	1개소	목조 2층					1995
절물오름 제2전망대		40㎡	1개소	단층 5m * 8m					2010
휴양림매점		40㎡	1동						1994
저수조(펌프장)		30㎥		미사용, 장생의 숲길 출구 쪽 위치					1998
저수조(약수터앞)		177㎥							1996
저수조(약수암위)		360㎥							2004

□ 시설물 이용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2021. 8.		2020		201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82,307	268,280	137,179	611,339	172,660	815,830
숲속수련장	0	0	0	0	6,354	33,240
숲속의 집	4,564	63,938	15,564	262,636	36,027	337,489
산림문화휴양관	0	0	7,192	113,921	23,428	188,851
세미나실	0	0	0	0	912	850
주차장	77,743	204,342	114,423	234,782	105,939	255,400

※위약금 미포함

4.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월별	2021년 8월말	2020년	2019년
계	31,238	39,091	54,579
1월	1,142	3,236	3,042
2월	3,882	1,864	2,860
3월	3,332	3,555	3,329
4월	3,837	2,918	5,630
5월	5,649	3,982	5,070
6월	3,945	2,491	5,685
7월	4,649	3,127	4,905
8월	4,802	4,160	6,137
9월		2,792	4,316
10월		4,833	6,256
11월		4,016	4,579
12월		2,117	2,770

※ 2021년 08월 31일기준 이용객 전년 동기대비 5,905명(18.9%) 증

5.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9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4건	78
만들기체험 재료 창고 도색	1식	18	‘19.3.13. ~ ’19.4.4.
탐방로 보완공사	1식	29	‘19.4.11.∼ ’19.5.10.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공사	1식	18	‘19.5.3.∼ ’19.5.30.
재료 창고 등 지붕방수 페인트 공사	1식	13	‘19.7.1. ∼ ’19.7.20.

□ 2020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1건	73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안공사	1식	73	‘20.3.2. ~ ’20.3.29.

□ 2021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계	2건	50
배수로 정비공사	1식	35	‘21.3.22. ~ ’21.4.13.
노루그늘막 철거 및 설치 등	1식	15	‘21.5.24. ~ ’21.6.16.

6.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 입장료 및 체험료 (2013. 5.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 고
입장료	성인	1,000	800
	청소년	600	500
체험료	노루먹이주기	1,000(1회)
	노루만들기	3,000(1개)

□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월별	2021년 8월			2020
	소계	입장료	체험료	소계	입장료	체험료
계	29,027	16,448	12,579	34,371	20,886	13,485
1월	1,112	605	507	2,839	1,592	1,247
2월	3,714	2,122	1,592	1,511	893	618
3월	3,095	1,958	1,137	2,870	1,726	1,144
4월	3,381	2,067	1,314	2,367	1,453	914
5월	5,038	2,956	2,082	3,713	2,159	1,554
6월	3,562	2,053	1,509	2,295	1,372	923
7월	4,300	2,293	2,007	3,038	1,864	1,174
8월	4,825	2,394	2,431	3,974	2,337	1,637
9월				2,466	1,602	864
10월				4,083	2,545	1,538
11월				3,275	2,113	1,162
12월				1,940	1,230	710

※ 2021년 08월 31일 기준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6,420원(22.1%) 증

7. 노루생태관찰원 내 노루 서식 변동 현황(최근 3년간)

년도별	2021	2020	2019
서식수	74	96	109

8.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번	불편사항	처리내용	비고
1	입실시(우천시) 손수레 불편	덮개 구입 조치
2	오름분화구 둘레 폐타이어매트 야자매트로 교체 요청	야자매트로 교체 완료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 추진배경

□ 기부채납 기준 일부 완화를 통해 법령 기준 회피 목적의 개발을 체계적 개발(전체 규모 합산)로의 도모

□ 추진현황

□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마련 (‘19.1.19 개정)

도로무상귀속 대상지역

⦁ 신설도로인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및 취락지구 한정

⦁ 기존도로 미달폭 확보 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도”, “대”인경우로 한정(지목이 임, 전, 과 등은 기부채납 불가)하되, 표고 300미터 미만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에 한하여 통과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허용

□ 기부채납 현황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27건	9건	14건	4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추진배경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개발유도

□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준수 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도시계획 조례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20%	80%	30%	100%
계획관리지역	40%	80%	50%	110%

※ 의무사항 : 진입도로의 기부체납, 조경 등

※ 권장사항 : 건축물의 용도, 전면공지 확보 등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사업 무산지역(용담) : 251,000㎡

- 아라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 422,000㎡

- 유수암리(구, 양잠단지) : 490,000㎡

2.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후 추진계획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2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방안 수립에 대한 타당성을 선 검토하여 우리시에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수립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추진경위

❍ `17. 2.	제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 `17. 7.  중간보고회 개최

❍ `17. 12.  용역 준공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 도시의 개발이 적정한 시기와 위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완료

□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준수 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도시계획 조례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20%	80%	30%	100%
계획관리지역	40%	80%	50%	110%

- 의무사항 : 진입도로의 기부체납, 조경 등

- 권장사항 : 건축물의 용도, 전면공지 확보 등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사업 무산지역(용담) : 251,000㎡

- 아라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 422,000㎡

- 유수암리(구, 양잠단지) : 490,00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2020년

(‘21. 8. 31일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3
김녕공원	2	반려	사유 :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6.17.)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8조의2
신비의도로 공원	1	반려	사유 :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6.17.)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8조의2

4.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액,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3,323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1,980	1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중로1-1-9호선)	582	1
제주고~오광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14호선)	726	1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5)	253	1
아라초~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25)	19	1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600	1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	91	1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600	1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 소로2-1)	157	1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306	1
연북로~동화로 도시계획도로(대로3-1-14호선)	68	1
한림~금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120	1
연도로(신광로터리~도두간, 대로1-1-1)	101	1
외도~애조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33호선)	559	1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 확장사업	264	1
봉개주거지역(소로1-4호선 외 2개노선)도로개설사업	426	1
봉개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개설사업	135	1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 확포장사업	123	1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72	1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사업	1,000	-
도시계획시설(제54호어린이공원 외 4개소)사업	4,977	2-2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34	-
기타(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30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7,500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 도로개설사업	100	1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도로개설사업	13	1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 도로확장사업	1	1
봉개주거지역(소로1-4호선 외 3개노선)도로개설사업	10	1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60	1
영평하동~용강간(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	1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1	1
외도~애조로간(중로1-1-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30	1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313	1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18	1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99	1
제주국제공항 진출입(공항~용문로간)교통체증해소사업	328	1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	157	-
건축물 철거공사	69	-
도시계획시설(제54호어린이공원 외 4개소)사업	2,959	1
기타(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33	-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4,881
남초등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49	1
봉개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205	1
번영로~아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8	1
봉개동(소로1-4호선외3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7	1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도로확장사업	5	1
부림랜드~1100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67	1
삼양~신촌간(중로2-5-10)도로개설공사	5	1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61	1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12	1
외도~애조로간(중로1-1-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5	1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8	1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	1,721	1
제주고~오광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88	1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	93	-
건축물 철거공사	28	-
도시계획시설(제54호어린이공원 외 4개소)사업	6,706	1
기타(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23	-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채발행액 집행내역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발행금액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94,000	94,000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도로확장사업	2,500	2,500	1
간드락마을(중로1-1-53)도로개설사업	10,000	10,000	1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500	1,500	1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4,000	4,000	1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7,000	7,000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000	3,000	1
연삼로~연북로(대로1-1-5)도로개설사업	9,000	9,000	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화북~삼양(중로2-1-9)도로개설사업	4,500	4,500	1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도로개설사업	1,500	1,500	2-1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2,500	2,500	2-1
오라초 서측(중로1-1-57)도로확장사업	1,000	1,000	2-1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000	2,000	2-1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00	2,500	1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4,500	14,500	2-1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500	3,500	2-1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	20.000	2-1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	3,000	2-1

□ 2020년도                                             (단위:백만원)

시 설 명	발행금액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63,900	160,542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	6,000	4,724	1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2,400	2,399	1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000	1,000	1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000	1,000	1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3,500	3,500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6,500	6,500	1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6,000	5,996	1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3,000	2,980	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6,000	6,000	1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500	1,500	1
오라초 동측(소로2-13) 도로확장사업	800	796	1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2,800	2,800	2-1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2,000	2,000	1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1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2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2-1
오라초 서측(중로1-1-57)도로확장사업	5,000	5,000	2-1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6,000	6,000	2-1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000	2,000	1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1,000	8,947	1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8,000	18,000	1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40,800	40,800	1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23,400	23,400	1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900	900	1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500	1,500	1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200	2,200	1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600	2,600	1
1-59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	2,400	1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600	600	1
1-61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	1,000	1

□ 2021년도                                             (단위:백만원)

시 설 명	발행금액	집행금액	단계별집행 계획상 단계	비고
계	124,000	104,726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000	794	1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000	112	1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2,000	1,305	1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800	2,145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4,500	3,595	1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6,000	5,931	1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1,000	743	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4,500	4,500	1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800	329	1
오라초 동측(소로2-13) 도로확장사업	1,100	593	1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700	1,700	2-1
화북~삼양(중로2-1-9) 도로확장사업	1,000	726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3,400	3,399	1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2,000	1,801	2-2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00	992	2-1
오라초 서측(중로1-1-57)도로확장사업	8,200	7,194	2-1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7,000	4,765	2-1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000	949	1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	31	1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6,000	15,995	1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	8,620	1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5,000	8,939	1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8,000	7,990	1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6,000	6,000	1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4,000	3,648	1
신비의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	12,000	11,930	1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 추진현황

구 분		사업량	일반회계(백만원)			비고(보상비)
			합계	보상액	공사비
합 계			319,990	317,770	2,220	지방채 281,900 자체재원 38,090
2020	계		176,620	176,370	250	지방채 157,900 자체재원 18,720
	도로	40구간 (37노선)	66,420	66,170	250	지방채 53,500 자체재원 12,920
	공원	12개소	110,200	110,200	-	지방채 104,400 자체재원 5,800
2021	계		143,370	141,400	1,970	지방채 124,000 자체재원 19,370
	도로	38구간 (35노선)	58,670	56,700	1,970	지방채 50,000 자체재원 8,670
	공원	16개소	84,700	84,700	-	지방채 74,000 자체재원 10,700

▢ 추진상황

❍ ’18. 4. 24. ~ ’18. 7. 26. : 우선사업대상 검토 및 선정

❍ ’18. 9. 21.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방재정투자심사)_조건부

❍ ’18. 9. ~ ’19. 12. :   우선사업대상(도로, 공원)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

* 보상절차: 측량실시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비책정 → 보상실시

❍ ’19. 1. ~ ’20. 6. : 우선사업대상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년 상반기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실시설계,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 실시

❍ ’20. 4. ~ 5. : 사업인정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20. 6. 10./17.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1. 8월말 현재 : 1,434억원 중 1,170억원 집행 완료(집행률 81.6%)

▢ 추진계획

❍ ’22. 1. ~ : 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10건(신규 7건)

❍ ’22. 3. ~ : 토지수용 절차 이행 (보상 80% 이상 공원‧도로)

5. 도시계획도로 현황

(‘21. 8. 31일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장기미집행 (10년이상)		기간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10~20년미만 (개소)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8	74	8
동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6	69	6
읍․면		541	9,014	442	8,643	99	371	2	5	2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1	1	1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	-	-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	-	-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1	4	1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	-	-

6.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상황

(‘21. 8. 31일 현재)

읍면동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계	기투자	'20년	'21년	향후계획	비고
총 합계 40개 사업 중 ‘21년도 35개 노선 추진 중			L=29.1Km	1,032,293	236,370	39,219	57,643	699,061
한림읍	2개 노선		L=613m	6,400	-	-	350	6,050
	한수리(소로2-62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2021 ~2025	L=380m, B=8m	2,900	-	-	300	2,600	계속
	한림2리(소로3-34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2021 ~2025	L=233m, B=6m	3,500	-	-	50	3,450	계속
애월읍	1개 노선		L=750m	6,900	100	-	270	6,530
	하귀1리(중로3-3-2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8 ~2025	L=750m, B=12m	6,900	100	-	270	6,530	계속
조천읍	1개 노선		L=1,440m	7,119	4,214	900	1,205	800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2005 ~2021	L=1,440m, B=15m	7,119	4,214	900	1,205	800	계속
이도동	1개 노선		L=213m	3,000	-	-	30	2,970
	도남 한아름마트 남측(중로3-1-10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21 ~2025	L=213m, B=12~15m	3,000	-	-	30	2,970	계속
삼도동	1개 노선		L=330m	2,000	-	-	50	1,950
	서문사거리~북성로간(광로3-1-2호선) 도시 계획 도로 확장사업	2021 ~2025	L=330m, B=10m	2,000	-	-	50	1,950	신규
용담 동	1개 노선		L=900m	28,500	15,500	-	5,000	8,000
	제주국제공항진출·입교통체증해소사업	2018 ~2022	L=520m, 지하차도1식	15,000	15,000	-	-	0	계속 (병행 추진)
	제주국제공항~ 용문로간(대로2-1-1호선)도로개설사업	2019 ~2022	L=380m, B=30~39m	13,500	500	-	5,000	8,000
화북동	3개 노선		L=2,660m	51,915	31,212	1,903	7,800	11,000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018 -2022	L=270m, B=10m	1,750	1,120	180	450	-	일몰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2015 ~2022	L=1,960m, B=35m	49,292	30,092	1,500	6,700	11,000	계속
	화북 금산마을 (소로3-1) 도로개설사업	2020 ~2021	L=430m, B=6m	873	-	223	650		일몰
봉개동	6개 노선		L=2,515m	36,100	6,500	7,527	4,698	17,375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1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18 ~2021	L=120m, B=8m	800	300	-	500	-	일몰
	봉개동(소로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2020 ~2021	L=100m, B=8m	1,400	-	1,000	400		일몰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2018 ~2023	L=1,200m, B=10m	13,000	2,500	3,000	1,000	6,500	계속
	번영로~아봉로간 (대로3-1-25)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3	L=567m, B=25m	12,000	1,100	2,000	848	8,052	계속
	봉개공공임대주택단지진입로(대로3-1-25호선)개설사업	2018 ~2023	L=228m, B=25m	5,400	2,600	527	1,250	1,023	계속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2020 ~2023	L=300m, B=6~8m	3,500	-	1,000	700	1,800	계속
아라동	5개 노선		L=4,865m	62,849	21,717	6,797	6,885	27,450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 -102)도로개설사업	2019 ~2021	L=170m, B=15m	1,900	588	887	425		일몰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 2-1-106호선) 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2021 ~2025	L=320m, B=15m	2,600	-	-	50	2,550	신규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2020 ~2023	L=2,170m, B=15m	15,788	2,668	2,650	1,670	8,800	계속
	간드락마을 (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2021 ~2022	L=385m, B=20m	13,443	10,043	460	1,640	1,300	계속
	한북로~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019 ~2025	L=1,820m, B=25m	29,118	8,418	2,800	3,100	14,800	계속
오라동	3개 노선		L=4,410m	85,263	12,888	3,850	1,500	67,025
	오라초~오남로간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개설사업	2018 ~2025	L=670m, B=20m	15,000	3,175	2,550	800	8,475	계속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개설사업	2018 ~2025	L=940m, B=20m	22,850	1,300	1,300	400	19,850	계속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4 ~2025	L=2,800m, B=20m	47,413	8,413	-	300	38,700	계속
연동	3개 노선		L=2,610m	39,500	14,190	4,767	3,100	17,443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도로개설사업	2018 ~2023	L=780m, B=24m	17,100	4,590	3,000	2,100	7,410	계속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9 ~2022	L=1,310m, B=35m	13,400	8,300	1,000	1,000	3,100	계속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중로1-1-9)확장사업	2018 ~2025	L=520m, B=20m	9,000	1,300	767	-	6,933	계속 (이월 예산 추진)
노형동	4개 노선		L=3,400m	47,905	3,322	2,398	4,950	37,235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 외 2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2	L=580m, B=6~18m	3,500	502	500	800	1,698	계속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2018 ~2023	L=620m, B=35m	18,735	2,200	798	2,300	13,437	계속
	제주고~오광로(중로1-1-14)도로개설	2018 ~2025	L=1,820m, B=20m	23,950	200	1,000	1,600	21,150	계속
	광평마을 내(소로 2-3 외)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2019 ~2022	L=380m, B=8m	1,720	420	100	250	950	계속
외도동	4개 노선		L=4,410m	24,316	5,716	1,577	1,230	15,793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2015 ~2022	L=1,550m, B=20m	10,516	4,916	1,000	600	4,000	계속
	외도장애인 스포츠 센터 진입로 (소로1-13) 확장사업	2018 ~2022	L=1,050m, B=10m	4,200	800	577	300	2,523	계속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2021 ~2025	L=1,580m, B=10m	8,400	-	-	50	8,350	신규
	내도동(소로2-3 호선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21 ~2025	L=230m, B=10m	1,200	-	-	280	920	신규
기타	5개 노선			630,526	121,011	9,500	20,575	479,440
	도시계획도로미지급 용지보상	2009~해소시	미불용지보상1식	89,757	4,541	600	500	84,116	기타
	도시계획도로소송패소토지매입	2015~해소시	소송패소토지매입 1식	10,507	4,015	800	900	4,792	기타
	도로사용부당 이익금반환	2018~해소시	부당이익금반환1식	9,318	3,918	400	300	4,700	기타
	막다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5~해소시	도로개설 1식	8,042	5,242	200	200	2,400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03~해소시	도로개설 1식	512,902	103,295	7,500	18,675	383,432	기타

7. 제2도시우회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 삼화지구내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연북로 잔여구간 도로 조기 개설 필요

❍ 제주시 동부지역 교통량 분산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 도련일동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96km, B=35m

□ 사 업 비 : 492억원(공사비 212 보상비 280)

※ 2020년까지 315억원, 2021년 67억원, 향후 110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

□ 추진상황 (‘21. 8월 현재 공정율 70%)

❍ `99. 01. 0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03. 25 : 보상비 책정 통보

❍ `18. 05. ~ ‘20. 09 : 공사시행 완료(1,2차분), (1,2공구)

❍ `18. 09. ~ ‘20. 09.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1~2차분)

❍ `21. 01월 : 공사발주 및 착공(3차분)

※ 전체 116필지 67,580㎡중 97필지 66,027㎡ 협의 완료(협의율 98%)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시 주요도로인 연북로의 완전 개통 및 조기개설을 위한 실링외 사업비 부족분(110억원) 추가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21. 10월 : 3차분 공사준공 예정

□ `22. 12월 : 공사 준공예정(전체분)

8.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 미지급용지 현황

(‘21. 8. 31일 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천㎡)	보상비(백만원)	비고
계	3,015	595	88,277
동지역	2,261	446	66,208
읍면지역	754	149	22,069

※미지급용지 현황 : 2016년 10월 전수조사 자료

□ 미지급용지 보상실적

구 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원)	비고
계	37	5,676	2,800
2019년	16	2,770	1,700
2020년	8	2,080	600
2021년	13	826	500

9.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	지중화사업 사업비			추진상황
			소계 (a=b+c)	도비 (b)	한전 부담금 (c)
소 계(11개소)		7.22	37,016	22,642	14,374
중앙로7길 지중화사업	`17~`19	0.16	1,482	950	532	완 료
원노형3길	`18~`21	1.3	2,771	1,724	1,047	추진중
관덕로8길	`19~`21	0.57	2,782	1,820	962
한 림 로	`19~`22	0.85	3,900	2,250	1,650
신산머루	`20~`22	1.5	6,140	3,940	2,200
고마로	`20~`22	0.75	6,412	3,641	2,771
외도초교 주변	`20~`22	0.42	2,880	1,730	1,150
신제주초교 주변	`20~`22	0.42	2,631	1,548	1,083
외도초 통학로 (그린뉴딜)	`21~`23	0.85	4,714	2,857	1,857
오라초 통학로	`21~`23	0.20	1,907	1,346	561
서부두길	`21~`23	0.20	1,397	836	561

10.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 공항우회도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용문로 구간에 대한 공항주변 교통영향 재분석에 따라 동서 지하차도와 병행 시공하여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국제공항 입구(공항로)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00m, B=30~39.5m(지하차도 L=520m, B=18m)

❍ 사 업 비 : 285억원(국비 75, 지방비 210)

❍ 사업기간 : 2018 ~ 2022

※ 미개설구간(공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병행 추진(소요액:135억원)

□ 추진상황 (‘21. 8월 현재 공정율 58%)

❍‘16.02월 ~ 12월 : 제주공항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 시행

❍‘18.05.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완료‘19.09월)

❍‘18.09월 : 교통영향 재분석

☞ 재분석 결과 남북 고가차도 시설인 경우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사고 문제와 시공성, 경제성 등 불리하고 교통개선 효과 미흡(E 등급)한 것으로 검토됨.

❍ ‘18.11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제주시→국토교통부)

※ 남북 고가차도(L=415m, B=10m-남북) → 동서 지하차도(L=400m, B=18m-동서)

❍‘18.12.26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제주시)

❍‘19.08.22 : 공항개발허가 및 실시계획승인(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제주시)

❍‘19.11.15 : 공사착공(전체분 및 1차분)

❍‘19.12.1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공항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인 공항~용문로 구간을 지하차도 개설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80억원) 추가 확보 필요

□ 추진계획

❍‘21. 12월 중 : 1차분 준공예정

❍‘22. 12월 중 : 사업 완료(예정)

11.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3년간)

□ 사업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허가 내용
		태양광	주차장	야적장	기타
계	909	557	111	47	194
2019년	479	379	42	14	44
2020년	302	152	42	22	86
2021년 8월말	128	26	27	11	64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자연녹지	생산·보전녹지	계획관리	기타지역
계	909	31	203	43	528	104
2019년	479	7	83	18	314	57
2020년	302	17	82	15	150	38
2021년 8월말	128	7	38	10	64	9

12.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02.05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151 ○ 사 건 명 : 사도 추가개설 허가 반려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블란**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10번지 일원 사도 추가 개설 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1. 1. 26. (원고의 청구 기각) ○ 항소 선고 : 21. 6. 9. (원고의 항소 기각)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13.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단위 :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27	11	7	9
2020년	11	3	6	2
2021년 8월	16	8	1	7

14.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 설치 및 관리 현황

❍ 2020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65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선로교체1식·55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교체 : 390개‧46백만원

❍ 2021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74백만원

- 용담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 30개 및 선로교체1식·45백만원

⇒ 매년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매년 1월 ~ 12월)를 시행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단가계약 공사 예산으로 불가한 사업은 별도 예산 편성하여 추진

	단가계약 방식
◇ 연중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파손 (고장)이 발생하면, 선 공사를 추진하고 후 지불하는 유지관리 방식

15.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질서계도 현황(최근3년간)

□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2019년도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169백만원

- 탐라광장 조형물 철거 : 조형물 1식·13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경관조명 보강 : 263개·144백만원

- 산포광장 및 탑동광장 시설물 정비 : 판석 등 정비 1식‧13백만원

❍ 2020년도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89백만원

- 탑동광장 가로등 제어함 이설공사 : 제어함 이설 1식‧8백만원    - 광장 배수구 스틸그레이팅 정비공사 : 100m‧24백만원

❍ 2021년도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80백만원

-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공사 : 303m‧148백만원

- 탑동광장 족고장 그물망 등 설치공사 : 그물망 등 설치 1식‧14백만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그물망 설치공사 : 1.38km‧32백만원

- 탐라광장 수목 울타리 설치 : 30m‧6백만원

□ 질서계도 현황

❍ 계도구역 : (탑동‧탐라‧북수구‧산포)광장 및 탑동광장 테마거리(산책로)

❍ 계도기간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 고
계도기간	6.15~9.11	6.15~9.18	5.11~

※ 2021. 6. 30 ~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시 폐쇄(코로나19 확산 방지)

⇒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식당, 술집 등 22시 이후 영업 제한에 따른 야외 음주‧취식 행위 급증으로 시설 폐쇄

❍ 계도인원 : 총 18명(직원 14, 행정도우미 4), 24시간 근무

❍ 계도내용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5인 이상 모임, 마스크쓰기 등)

- 광장 및 테마거리 낚시ㆍ음주ㆍ취사 행위 등 계도

16.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성과증빙자료 포함)

□ 추진실적

❍ 2017. 12월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2017. 3. 8) 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 시 도 소속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사업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내부지침으로 구성된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폐지

※ 2017년도 제주시 공공디자인 자문회의 개최 11회(자문위원 14명)

17.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20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65백만원

- 해안도로(용두암~도두동)야간경관조명시설 교체 : 선로교체1식·55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교체 : 390개‧46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89백만원

- 광장 배수구 스틸그레이팅 정비공사 : 100m‧24백만원

❍ 2021년도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 11개소(조명등 3,533개)·174백만원

- 용담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 30개 및 선로교체1식·45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 1식·80백만원

- 탑동광장 족구장 그물망 등 설치공사 : 그물망 등 설치 1식‧14백만원

-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공사 : 303m‧148백만원

- 탐라광장 수목 울타리 설치 : 30m‧6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의 자연과 야간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

❍ 연중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지속 추진

1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배경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비재정 투자(민간특례사업)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며 신속하게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5. 12.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외 도내4개사)	음악당(1,900석),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8,262 ·비공원시설 : 5,822 ·공원시설 : 2,340 ·공공기여도 : 100	764,863	669,783 (87.6%)	95,080 (12.4%) 15층, 1,422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외 도내3개사)	가족어울림센터(실내놀이터, 편의시실 등),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3,722.4 ·비공원시설 : 2,697.2 ·공원시설 : 925.2 ·공공기여도 : 100	214,200	169,256 (79%)	44,944 (21%) 15층, 778세대

□ 추진상황

❍ 2020. 1. : 우선협상자 선정(도)

❍ 2020. 9.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2. : 오등봉･중부공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6.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021. 7.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추진계획

❍ 2021. 11. ~ 20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023. 1. :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 심의

❍ 2023. 1.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교통･재해 심의 등 포함)

❍ 2025. 12. :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준공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용역발주 현황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의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수익성 적정여부 등 검토를 목적으로 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 용역기간 : 2020. 2. 24. ~ 12. 09.

❍ 용역금액 : 금78,882천원

❍ 수행기관 : (재)제주연구원(JRI)

❍ 과업내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의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총사업비용과 비공원시설 분양(매각) 대금 등 비용 및 수익 적정성 검증

-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 및 실시협약(안) 작성 지원

□ 추진상황

❍‘20. 2월 : 민간특례사업제안 타당성검증용역 착수

❍‘20. 3월 : 타당성검증 착수보고

❍‘20. 4월 : 타당성검증 1차 중간보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 5월 : 타당성검증 2차 중간보고 및 제안수용 통보

❍‘20. 8~9월 : 타당성검증 3차 중간보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 12월 : 타당성검증 최종보고 및 협약체결, 타당성검증용역 완료

〔도시재생과〕

1.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2. 12. 31.

❍ 사업내용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입체환지아파트(지상8층) 신축 등

❍ 총사업비 : 56,788백만원(감보율 56.65%)

□ 추진상황

❍ 19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고시)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19.07.31. 효력발생)

❍ 2019. 09. / 2021. 01. : 기반시설공사 착공(전체분 / 3차분)

※ ’21. 9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전체분 41%, 3차분 75%)

※ ’21. 9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 34,270.4㎡ 중 18필지 7,996.5㎡(259억원) 매각

□ 민원현황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호텔부지 용도변경(안) 의견 제시

- 2021. 07. 06. :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협력추진위원회 의견제출

⇒ 호텔부지 고도완화, 주상복합제외, 획지분할 반대

- 2021. 07. 19. : 화북(동마을) 지역주민 의견 제출

⇒ 고도완화는 추가 주민 피해 예상, 조속한 사업추진, 용도변경안 전반적 찬성, 업무용도 포함

□ 처리계획(결과)

❍ 2021. 08. 11. ~ 25.: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주민공람 실시

※ 호텔부지 허용용도 변경 : (당초)숙박시설 → (변경)숙박시설+주상복합

❍ 2021. 09. 15.: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시→도)

□ 추진계획

❍ 2021. 10월 :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변경절차 이행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및 체비지 매각 공고

❍ 2021. 11월 : 체비지(호텔부지)계약 체결

❍ 2022. 12월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2.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

□ 체비지 분양실적                                         (단위:㎡,백만원)

지구별	전 체			매 각			미 매 각			매각율 (%)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7지구)	1,175	833,171	537,693	1,167	785,873	512,693	8	47,298	96,686	99
삼양지구	284	79,181	31,779	282	78,226	31,444	2	955	914	98
외도지구	144	135,414	32,966	141	134,940	32,824	3	474	586	98
하귀 1지구	24	94,574	28,082	23	93,689	27,826	1	885	955	99
이도2지구	184	147,123	114,898	184	147,123	114,898	0	0	0	100
시민복지 타운지구	317	222,825	207,956	316	178,118	184,217	1	44,707	93,636	99
아라 지구	180	129,148	87,993	179	128,871	87,465	1	277	595	99
노형2지구	42	24,906	34,019	42	24,906	34,019	0	0	0	100

※ 미매각 금액은 ‵21년도 공시지가 x 면적 x 1.5 적용액

※ ‵20년도 완료지구 체비지 매각

- 삼양지구(1필지⋅329.7㎡⋅397백만원), 노형2지구(1필지⋅229.3㎡⋅816백만원)

※ ‵21년도 완료지구 체비지 매각

- 삼양지구(1필지⋅229.9㎡⋅118백만원)

□ 문제점(미매각 사유) 및 현황

❍ 삼양지구(2필지)는 보호수 자생 및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

❍ 외도지구(3필지)는 보호수 자생 1필지, 용천수(납세미샘) 1필지는 지역주민의 보존 요청으로 매각이 어려우며, 1필지는 공동시설(샤워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하귀1지구(1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

❍ 시민복지타운(1필지)는 공공청사용지(시청사부지)로 향후 계획 미확정으로 보류

❍ 아라지구(1필지)는 활용도가 낮은 부정형 토지로 일반인은 구매 의사가 없는 실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 매각 협의 중

□ 향후계획

❍ 활용도가 있는 토지(체비지)등에 대하여 인접토지주 및 관계자에게 안내 등 매각 적극 추진

❍ 용도변경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및 공공공지 변경

4.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별 관리 현황

지구별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가로등	비고
시민복지타운지구 (준공 ‘07.02.09.)	이관 (건설과)	이관 (상하수도과)	이관 (공원녹지과)	이관 (차량관리과)	이관 (건설과)
이도2지구 (준공 ‘10.06.30.)
하귀1지구 (준공 ‘09.06.16.)
아라지구 (준공 ‘14.01.31.)
노형2지구 (준공 ‘14.06.30.)

※ 도시개발사업 시행 5개 지구 관리이관 대상시설물 이관 완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외)

5.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환지청산금 징수 현황

(2021. 9. 단위 : 백만원)

지구별	미납건수	징 수 금
		징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합 계 (9개지구)	432	82,607	80,435	2,172	97.4
이도	16	17,896	17,813	83	99.5
신제주3	134	14,709	14,155	554	96.2
노형	31	3,992	3,849	143	96.4
삼양	58	10,798	10,294	504	95.3
외도	11	5,252	5,220	32	99.4
하귀1	-	1,145	1,145	0	100
이도2	5	10,022	9,970	52	99.5
아라	170	12,399	11,649	750	94
노형2	7	6,394	6,340	54	99.2

□ 추진상황    ※ 징수금에는 납부지연이자(가산금) 포함

❍ 2019년도 환지청산금 징수 18건ㆍ38백만원

❍ 2020년도 환지청산금 징수 19건ㆍ322백만원

❍ 2021년도 7월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15건ㆍ57백만원

❍ 환지청산금 납부 안내(2021. 2. 16.) : 징수대상자·294인

□ 문제점

❍ 거소 불명, 납부의무자 사망

❍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 납부의무자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주소지) 확인 어려움

□ 추진계획

❍ 분기별 환지청산 징수금 납부 안내

❍ 실 거주지 파악 등 개인정보 관련업무 부서와 연계·협조하여 징수 추진

❍ 환지 프로그램(전산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청산금의 체계적 관리

※ 주소지 현행화 및 직접 방문 납부 독려, 미납·미징수 사유 상세구분 정리

6.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 내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7. 시민복지타운 용역 발주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 용역 발주현황

□2019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170,917 (89,798)	㈜성광종합기술개발	‵15. 10. 5. ~ ‵17. 11. 4.	‵15. 10. 2.	제한 경쟁	지방 계약법	타절준공 (행복주택사업으로 용역취지 왜곡)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90,460	㈜성광종합기술개발	‵19. 5. 2. ~ ‵20. 6. 4.	‵19. 5. 2.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 완료 ※‵20. 9. 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020년도 : 해당 없음

- 2021년도

용역 종류	용 역 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기술용역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보완) 용역	실시설계 1식	19,620	㈜범영엔지니어링	‵21. 1. 18. ~ ‵21. 3. 18.	‵21. 1. 13.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용역완료 (활용)
폐기물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 폐기물처리 1식	6,751	제주산업 (주)	‵21. 6. 9. ~ ‵21. 10. 13.	‵21. 6. 9.	수의계약	지방 계약법	추진중

❍ 시민복지타운 관리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9년도 (결산액)	2020년도 (결산액)	2021년도 (예산액)	비고
계	39,673	1,027,513	1,255,487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환경정비	19,960	20,000	-	※2021년도 이도2동에서 풀베기 및 환경정비 시행
시민복지타운광장 북극성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	19,713	22,000	22,000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설치된 북극성분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절기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 제공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북극성 분수 가동 보류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	985,513	1,233,487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진출입로 등 -‵20. 2 ~ 8 : 1단계 사업 완료 -‵21. 6 ~ : 2단계 공사 추진 중

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지구(이호동 및 봉개동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2

□ 총사업비 : 15,4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년 균특 지방이양)

구 분	합 계	이호동	봉개동
총사업비	15,480	7,382	8,098
사업기간	2016년 ~ 2022년	2016년 ~ 2021년	2017년 ~ 2022년
사업내용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용주차장⋅소규모체육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문화교류센터 및 쉼터 조성 유휴공간 생태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 추진상황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5.  6. : 사업 공모 선정

- 2016.  2. ~ 2020.  3. : 도시계획도로 개설(2개노선) 및 가로 정비(1개노선)

- 2018. 10. ~ 2019.  6.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2019. 12. ~ 2020. 12.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 2020. 11. ~ 2021.  3. : 주차장 조성 및 사업 완료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6.  5. : 사업 공모 선정

- 2017.  5. ~ 2019.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 2019.  7. ~ 2021.  9.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추진 중

- 2021.  1. ~ 2021.  9.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2021. 11.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준공

❍ 2022.  1. : 신규지구 사업 추진(삼양, 봉개2)

❍ 2022.  6.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

□ 사업효과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여가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9.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개 지구(애월읍·구좌읍·조천읍)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총사업비 : 27,0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균특)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비고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위 치	애월리 및 고내리 일원	세화리 일원	조천․함덕․신촌리 일원
사업비	92 억원	78 억원	100 억원
사업기간	2014 ∼ 2021	2016 ∼ 2021	2012 ∼ 2021
주요 사업 내용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문화교류센터 조성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가로 환경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질그랭이거점 센터 및 야외교류마당 조성 ⋅생태놀이 숲터 조성 ⋅푸드체험 센터 조성 ⋅경관개선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조천리, 신촌리) ⋅신촌 문화의집 신축 ⋅조천주민교류센터조성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추진 상황	⋅애월 한담 보도정비 중	⋅생태놀이 숲터 조성 중	⋅함덕 서우봉해변 주변 환경정비 설계 중

□ 향후계획

❍ 2021. 11. : 애월읍 및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 2021. 12. :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 기대효과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

10.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사업면적	46,268㎡	80,369㎡	149,681㎡	169,000㎡
총사업비	86.05억원 (국비 50, 지방비 36.05)	141.7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373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6월	2019년 ~ 2022년(4개년)	2020년 ~ 2023년(4개년)	2022년 ~ 2025년(4개년) (공모 추진중)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길 조성, 지역문화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보행경관교 설치. 문화복지시설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2019.05.01.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19.10.30.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0.06.1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 2020.07.29.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1.01.21.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2021.06.3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준공

❍ 2021.08.10.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2023. 12. :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22. 01.~ 2025. 12.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1-1.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우리동네살리기)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일도초등학교 포함 동측 일원)

□ 사업면적 : 46,268㎡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사업내용 :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그린리모델링, 노후주택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86.0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36.05억)

- ‘21년도 사업비 : 1,461백만원 (본예산 220, 사고이월 1,241)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8,605	-	3,750	3,333	1,302	220	-
국 비	5,000	-	2,250	2,000	750		-
지방비	3,385	-	1,500	1,333	552		-
자채제원	220	-	-	-	-	220

□ 수립현황

□ 2019.05.01. : 신산머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73호)

□ 변경현황

□ 2020.06.10. : 신산머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91호)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변경사유
		당초	변경
합 계		8,385	8,605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골목길 정비	865	811	골목길 포장 개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도로변 조경, 범죄예방시설물 등 설치
	소방시설 확충 및 화재예방계획	160	-	골목길 및 주택내 소방시설 확충	개인자산취득(소화시설) 등의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부적합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삭제
	마을 주차장 조성	1,062	916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1,750	3,880	코리빙하우스, 웰컴센터, 문화예술인 한달살이, 돌봄센터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00	200	냉·난방 에너지 절감률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주거지원 사업	공적임대주택	1,325	-	지하1층, 지상5층, 12세대	공기업에서 검토 결과 부지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공적임대주택 조성 세대수가 크지 않으며, 인근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제주 원도심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활성화계획에서 단위사업 삭제함
	자율주택정비사업	400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설(지하1층, 지상 4층)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 삭제함
	노후주택정비	1,023	1,023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60	7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마을살이 교류 프로그램	60	85	마을살이 프로그램 기획 및 거점 공간, 유휴공간 활용과 문화이벤트 기획
	교육환경개선사업	140	12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을복지·돌봄 교육	120	50	주민이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시스템 구축
	주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170	170	신산머루의 주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주민제안 공모사업	100	80	마을 일거리 사업으로 주민 주도적인 프로그램 개발
재생기반 마련사업	신산머루 홍보마케팅	150	100	주민들의 관심 유도, 일상적 접촉면 확대로 대 주민홍보 강화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200	200	재생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모니터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600	900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신산머루 사업기간이 ‘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 연장

11-2.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2동 259-4번지 일원(남초등학교 남측 일원)

❍ 사업면적 : 80,369㎡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골목길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등

❍ 총사업비 : 141.7억원(국비 75억, 지방비 66.7억)

- ‘21년도 사업비 : 4,128백만원 (본예산 2,607, 명시이월 1,521)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14,170	-	-	3,559	4,340	2,607	3,664
국 비	7,500	-	-	1,800	2,300	1,380	2,020
지방비	6,670	-	-	1,759	2,040	1,227	1,644

□ 수립현황

□ 2019.10.30. :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79호)

□ 변경현황 : 해당없음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합 계		14,170
곳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소용천 정비 및 화재예방계획	987	내부 가로환경 정비, 소화전 설치, 소용천 가로환경 정비
	마을 공공공간 조성	1,880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공적임대주택 공급	2,077	공적임대주택 24세대
	노후주택정비	1,050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추억이 살아 숨쉬는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4,62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층/950㎡
	마을 이야기길 조성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	150	남성마을 이야기길 거점 발굴 및 탐방로 조성
마을과 서로를 돌보는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실천 사업	1,466	마을 공동작업실 건립
	주민주도 활동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595	마을공동체 활동 협의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주도 활동 및 사업지원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	도시재생 활동 기록 및 홍보	144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마을축제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200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11-3.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 사업위치 : 제주시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동초등학교 북측 일원)

❍ 사업면적 : 149,681㎡

❍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집수리사업,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만덕상단 기반 구축,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재생기반마련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84억원(국비 110, 도비 74)

- ‘21년도 사업비 : 5,872백만원 (본예산 4,533, 명시이월 1,339)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18,400	-	-	-	3,850	4,533	10,017
국 비	11,000	-	-	-	2,310	2,710	5,980
지방비	7,400	-	-	-	1,540	1,823	4,037

□ 수립현황

❍ 2020.07.22 :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1호)

□ 변경현황

□ 2021.01.20. :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1호)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변경사유
		당초	변경
합 계		18,400	18,400
공동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5,007	5,007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조성 지상 (4층/921㎡)	당초 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필지 보상협의 중 토지주의 매각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부득이 해당 필지를 제외함
	다함께 돌봄센터	1,580	1,580	돌봄센터 신축 2층/700㎡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1,275	1,275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집수리 사업	1,020	1,020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00가구
	골목길 정비	941	941	사업대상지 내 골목길 정비, 자투리 공간 조성
	주차시설 확보	2,830	2,830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57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조성	1,329	1,329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이 학교다	390	390	문화, 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만덕빌리지 조성	만덕상단 기반구축	1,754	1,754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및 여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재생기반 마련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700	700	활동백서 제작, 도시재생 아카이빙, 성과분석 모델개발 등
	현장지원센터 운영	1,574	1,574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11-4.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 사업위치 : 제주시 용담1동 7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69,000㎡

❍ 사업기간 : 2022. 1. ~ 2025. 12.

❍ 사업내용 : 장기 방치된 도시공원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1식

❍ 총사업비 : 373억원(국비 150, 도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 ‘21년도 사업비 : 455백만원 (본예산 455)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26,300	-	-	455	25,845
국 비	15,000	-	-	-	15,000
지방비	10,000	-	-	455	9,545
기 타 (기 금)	1,300	-	-	-	1,300

□ 추진현황

❍ 2021. 4. 30. : 광역공모 신청서 제출(시 → 도)

❍ 2021. 6.  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 2021. 6. 11.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및 종합평가

❍ 2021. 6. 14. : ’21년 시‧도 선정 평가결과 제출 (도→국토교통부)

❍ 2021. 8. 10. : ’21년 시‧도 선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향후계획

□ 2021. 9. 30. : 도시재생 특위 및 최종 선정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현황(마중물사업, 스마트 재생)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합 계		25,000
마중물	공공서비스 재생	장기 방치된 도시공원 조성 및 단절된 마을길 연결사업	3,213	장기 방치된 도시공원 조성, 단절된 마을길 연결
		문화예술SOC 거점조성	3,002	마을북카페, 기억은행, 문화소공원
		마을자원 브랜드화	3,098	비룡못터 재생, 병문복개천 가로경관 재생, 지역자원 재생, 안트레 마을정원
	주거환경재생	7대 주거환경 취약지역 중점정비	1,970	노후주택 집수리, 실버힐링센터, 마을안길 가꾸기, 용담첫마을살리기
	지역특화 및 마을경관 재생	오랜 역사를 품은 부러리마을 재생	1,467	문화마을 재생기반, 비룡길마을 특성화, 용담마을 올레길 연결
	일자리 및 사회통합	골목상권재생	2,215	메이커 빌리지(파일럿샵 3개소)
		마을공동체 인프라 재생	2,140	문화센터, 놀이도서관, 작은놀이터
		주민역량강화사업	530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주체 사업 지원
	센터운영계획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계획	2,365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스마트재생	스마트 도시재생	제주 북부권 스마트 재생기반	1,000	스마트재생 플랫폼 구축, 마을정보 안내센터
		문제 해결형 스마트 마을환경	4,000	스마트 건널목, 가로등, 볼라드 조명, 미디어 플로어, 쉼팡 등

12.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 추진배경

❍ 도시지역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서문지구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새뜰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13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7. ~ 2018. 12.

□ 사 업 비 : 1,246백만원(국비 619, 지방비 607,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상황

❍ 2015. 3.25 :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 2015. 7. 6 : 새뜰마을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임명(국토교통부)

❍ 2015.12.28 : 서문지구 새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 2016. 7.20 :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조건부 승인(국토교통부)

❍ 2017.11. 9 : 세대공감센터 신축공사 준공

❍ 2018. 4. 6 : 새뜰마을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도시문화재생연구소)

❍ 2018. 5.16 : 세대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용담마을협동조합)

❍ 2018. 5.24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문화양성소)

❍ 2018. 9.~12.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시행 및 완료

□ 향후계획

❍ 새뜰마을사업은 2018년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임

※ 용담1동 (서문지구)에 대하여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 공모 추진 중 (9월 말 선정 예정)

13.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구 분	계	폭 (m)	전용도로			포장재
	연장 (km)		유무	연장 (km)	폭 (m)
계	763.5	-	-	6.8	-	아스콘 (개질,칼라) 투수콘 도막포장 기타
한림읍	52.1	1.5~3.0	무	-	-
애월읍	124.3	1.5~3.0	무	-	-
구좌읍	109.3	1.5~3.0	무	-	-
조천읍	104	1.5~3.0	무	-	-
한경면	45.2	1.5~3.0	무	-	-
동지역	328.6	1.5~3.0	유	6.8	1.5

14.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제주시	269	763.5	2	6.8	-	-	267	756.7	-	-
	100%		0.9%		0%		99.1%		0%

※ 자전거 전용도로 : 오남로 양방향(밝은주유소~아트센터)

※ 제주시 환상자전거길 : 122km

□ 현 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시설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의 농수산물 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불편 민원발생

□ 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 예정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 노상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추진

15.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향후 5년간)

□ 근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 목표연도 : 2022년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주요사업내용

- (기반정비) 환상자전거길 정비, 거치대 정비,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쉼터 조성 등

- (활성화방안) 자전거 안전 교육, 홍보물 제작, 공공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수리서비스 운영 등

□ 투자실적

□ 2020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기반 정비	제주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60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82	·칼라아스콘 포장 A = 1,601㎡ ·아스콘 기층 포장 A = 949㎡ ·경계석 설치 L = 49.0m ·교통안전표지판 52ea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등 안전시설물정비	182	·자전거도로 개설(L=610m, B=1.5m) ·합성목재난간 29경간(44m) ·난간 상단부 교체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365	·공공자전거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전거보험 가입

□ 2021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기반 정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0	·칼라아스콘 포장 A = 560㎡ ·콘크리트기층포장 A = 116㎡ ·미끄럼방지포장 A = 2,933㎡
	환상자전거길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89	·안전휀스 도색 및 교체 ·볼라드,경계석 안전시설물 철거 및 설치
	자전거운행마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0	·운행마을 자전거길 조성 L=9km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382	·공공자전거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전거보험 가입

□ 향후계획

□  道(건설과)에서 2022년 추진 예정인 「2023~202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방향 결정 후 연차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사업 추진 예정

16.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2018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제주 제일중학교 일원	2019.2.~ 2019.5	400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24개소 ·부대공사 1식
2019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19. 1~ 2019. 12.	200	·자전거도로 안전휀스보수 ·경계석 설치 보수 276ea ·볼라드 교체 61ea
2019년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정비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19. 1~ 2019. 12.	300	·환상자전거길 차선도색 16km ·합성목재난간 700m ·경계석 설치 540ea ·볼라드 교체 44ea
2020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20. 1.~ 2020.12.	300	·칼라아스콘 포장 A = 1,601㎡ ·아스콘 기층 포장 A = 949㎡ ·경계석 설치 L = 49.0m ·교통안전표지판 52ea
2020년 환상자전거길 휀스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정비	제주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0. 1. ~ 2020. 12.	200	·자전거도로 개설(L=610m, B=1.5m) ·합성목재난간 29경간(44m) ·난간 상단부 교체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한라초ㆍ중학교 주변	2020. 9. ~ 2020. 12.	360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2021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제주시 자전거도로 일원	2021. 1. ~ 2021. 11.	32	·목재휀스 27경간 ·경계석 설치 보수30ea ·볼라드 설치 보수30ea
월정해수욕장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공사	월정리 554-6 일원	2021. 7. ~ 2021. 8.	14	·볼라드피복 교체 100개소
제주시 연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연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21. 5. ~ 2021. 6.	160	·칼라아스콘 포장 A = 560㎡ ·콘크리트기층포장 A = 116㎡ ·미끄럼방지포장 A = 2,933㎡
2021년 환상자전거길 안전휀스 도색공사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1. 6. ~ 2021. 8.	70	·안전휀스 도색 448경간 ·안전휀스 교체 81경간

17.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8.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11개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로얄쇼핑센터 앞, 롯데시티호텔 뒤, 탐라도서관, 국기로 대림아파트 동측, 제주아트센터, 영락교회 앞, 벤처마루 앞, 오라지구대 남측, 탑동해변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앞

❍ 사업내용 : 무인대여소 11개소, 자전거 130대, CCTV 28대, 안전모 50개 등

❍ 사 업 비 : 593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자체재원 146)

- 최초 6개소 447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이후 5개소 146백만원(자체재원 146)

❍ 운영개시 : 2011. 7월(도청 도시디자인단)

❍ 관리이관 : 2012. 1. 1 (도 →제주시)

□ 운영방법

❍ 이용절차

□회  원

만15세 이상	→	회원가입 (인터넷)	→	RF카드 등록	→	키오스크 카드터치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비회원

만15세 이상	→	비회원선택 (약관동의)	→	휴대폰 인증	→	자전거 대여	→
이용 (최대 180분)	→	자전거반납

❍ 운영시간 : 06:00 ~ 21:00

❍ 이용시간 : 1회 180분(이용시간내 반납할 경우 이용횟수 제한 없음)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 대여실적

구 분	총 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건 수	건 수
2021년 8월	5,158	23.7
2020년	7,787	24.8
2019년	8,212	24.4
2018년	6,129	16.8
2017년	4,465	12.2
2016년	2,797	7.6
2015년	4,147	11.4
2014년	3,894	10.7
2013년	3,238	8.9
2012년	3,258	8.9
2011. 7~12월	2,336	12.8

19.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0.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합계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		과태료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34건	1,132건	90건	77,010천원	81건	67,670천원	12건	11,145천원	7건	7,605천원
2019	322건	304건	14건	15,762천원	14건	15,762천원	4건	2,855천원	4건	2,855천원
2020	720건	660건	58건	46,096천원	54건	41,276천원	2건	3,600천원	1건	3,000천원
2021. 8월	192건	168건	18건	15,152천원	13건	10,632천원	6건	4,690천원	2건	1,750천원

〔건  설  과〕

1. 도로기부채납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2019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소길리 954-6	도	1,888	‘19.04.24.	사실상 도로	㈜아시아건영	무상
건설과	광령리 234-7	도	3	‘19.01.16.	사실상 도로	박인주	무상
건설과	광령리 234-8	도	20	‘19.01.16.	사실상 도로	박인주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4-6	도	36	‘19.01.16.	사실상 도로	현길자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6-5	도	16	‘19.01.16.	사실상 도로	우도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6-6	도	59	‘19.01.16.	사실상 도로	우두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18-5	도	110	‘19.01.16.	사실상 도로	우두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1-5	도	61	‘19.02.18.	사실상 도로	임대철	무상
건설과	광령리 159-4	도	20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59-5	도	18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60-7	도	136	‘19.02.18.	사실상 도로	양원석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3-4	도	1	‘19.02.18.	사실상 도로	김대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173-5	도	7	‘19.02.18.	사실상 도로	김대윤	무상
건설과	광령리 216-5	도	125	‘19.02.26.	사실상 도로	박서연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5-1	도	15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226-1	도	646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31-2	도	15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31-1	도	74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316-1	도	131	‘19.02.26.	사실상 도로	고창준	무상
건설과	광령리 160-8	도	32	‘19.03.11.	사실상 도로	양성우	무상
건설과	광령리 197-1	도	19	‘19.03.11.	사실상 도로	강석봉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3	도	151	‘19.06.07.	사실상 도로	송화용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4	도	646	‘19.06.07.	사실상 도로	송화용	무상
건설과	하도리 1890-7	도	151	‘19.06.26.	사실상 도로	이승호 외 4	무상

□ 2020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소길리 945-10	임	79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11	임	289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소길리 945-12	임	92	'20.02.14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화북이동 3541-5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김강희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68	'20.02.14	사실상 도로	김종훈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이우형	무상
건설과	우도면 연평리 2270-4	도	34	'20.02.14	사실상 도로	양이로	무상
건설과	상가리 969-1	전	672	'20.02.14	사실상 도로	양석주	무상
건설과	상가리 970-1	전	151.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진	무상
건설과	상가리 970-1	전	151.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수	무상
건설과	상가리 980-2	전	4.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진	무상
건설과	상가리 980-2	전	4.5	'20.02.14	사실상 도로	양영수	무상
건설과	청수리 603-11	도	65	'20.02.18	사실상 도로	양창래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0	임	68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1	임	37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2	임	5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2-13	임	3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선흘리 3823-1	임	34	'20.02.18	사실상 도로	㈜오성개발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3	과	15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4	과	24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흘리 2374-5	과	10	'20.02.27	사실상 도로	문금옥	무상
건설과	와산리 295-1	전	89	'20.03.16	사실상 도로	농업회사법인 ㈜와산농산	무상
건설과	와산리 296-1	전	104	'20.03.16	사실상 도로	농업회사법인 ㈜와산농산	무상
건설과	와산리 278-1	임	181	'20.03.16	사실상 도로	하석홍	무상
건설과	청수리 1250-2	전	255.5	'20.03.16	사실상 도로	이종석	무상
건설과	청수리 1250-2	전	255.5	'20.03.16	사실상 도로	이공심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7-1	전	9	'20.04.24	사실상 도로	강봉재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8-1	전	12	'20.04.24	사실상 도로	김용범	무상
건설과	평대리 779-1	전	37	'20.04.24	사실상 도로	박서연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0-1	전	3	'20.04.24	사실상 도로	강인철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4-1	전	18	'20.04.24	사실상 도로	한봉화	무상
건설과	평대리 787-1	전	24	'20.04.24	사실상 도로	김병석	무상
건설과	평대리 808-5	전	67	'20.04.24	사실상 도로	김영환	무상
건설과	산흘리 3804-3	임	111	'20.05.18	사실상 도로	조재성	무상

□ 2021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건설과	소길리 945-13	도	136	‘21.2.2	사실상 도로	김재준	무상
건설과	신창리 694-1	임	69	‘21.2.8	사실상 도로	김상문	무상
건설과	신창리 700-8	임	145	‘21.2.8	사실상 도로	김상문 김영소	무상
건설과	신창리 703-6	임	132	‘21.2.8	사실상 도로	김상문 김영소	무상
건설과	월평동 1366-4	도	2	‘21.4.2	사실상 도로	김홍림	무상
건설과	수산리 1202-5	과	40	‘21.5.6	사실상 도로	박정근	무상
건설과	수산리 1203-1	임	44	‘21.5.6	사실상 도로	박정근	무상

2.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2019년도 : 없  음

□ 2020년도 : 없  음

□ 2021년도 : 없  음

3.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 임대계약 현황

구 분	점포수	면적(㎡)	연장(m)	계약일	갱신계약 만료(5년)
계	382	10,087	392
중앙로	192	3,815	88	`17. 03. 02.	`22. 03. 02.
동문로	100	2,873	153	`17. 01. 20.	`22. 01. 20.
관덕로	90	3,399	151	`16. 12. 20.	`21. 12. 20.

4.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 현    황

□ 위탁관리자(2017년)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 위탁기간 : 2017. 5. 1. ~ 2020. 5. 31.

- 위탁금액 : 237,500천원/년 (19,792천원/월)

□ 위탁관리자(2020년)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 위탁기간 : 2020. 6. 1. ~ 2023. 5. 31.

- 위탁금액 : 421,500천원/년 (35,125천원/월)

□ 위탁내용

-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점포 및 부수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상가의 공기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하보도의 유지, 관리

-  화재․수해예방, 도난 및 안전사고 책임과 상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5조 관리의 위탁)

□ 위탁관리비 지출 : 매월

□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 연 1회(제주시 건설과)

□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위탁관리비	정산실적	잔 액	비 고
2019년도	237,500	237,500	-
2020년도	344,834	344,834	-
2021년도	421,500	316,125	105,375	‘21.8.31기준

※ 2020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재선정(3년마다)하여 ‘20. 6월부터 위탁관리비 변경 적용(’20.1~5월 : 19,792천원, ‘20.6월이후 : 35,125천원)

5.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개량 현황(최근3년간)

□ 2019년도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내용	비고
	계	467,915
2019	중앙지하도상가 팬코일 유닛 교체	197,516	팬코일유닛 고장에 따른 교체
2019	중앙로 지하상가 보수(기둥) 공사	146,915	지하상가 기둥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
2019	제주지하도상가 냉방용 냉각탑 충진재 교체 정비	34,313	냉방용 공조시설 정비
2019	중앙지하도상가 기계실 보수 시행	18,580	기계실 도장 노후화에 따른 작업
2019	제주지하도상가 자동문 작동기 및 감지센서 등 교체	16,835	자동문 고장에 따른 작동기 및 감지센서 등 교체
2019	중앙지하상가 급수펌프 교체 공사	19,172	지하펌프실 MCC판넬(전기) 설치
2019	중앙지하상가 1차(중앙로) 급수펌프 교체	7,286	급수펌프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19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소방종합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4,937	피난유도등, 열감지기, 발신기 등 교체
2019	제주지하도상가 냉동기 및 압축기 정비(교체) 구입	4,738	냉동기, 냉동유, 전자변 코일 등 교체
2019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천정 누수 보강 공사	3,701	지하도상가(135호) 천정 물받이 설치 공사
2019	중앙지하도상가 기계실 방화문 교체	3,400	방화문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19	지하상가 자동제어 통신 및 제어장치 교체	3,267	자동제어 통신 및 제어장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19	중앙지하도상가 정전으로 인한 긴급 보수	1,980	지하상가 정전으로 인한 전기 시설 등 보수
2019	유모차 거치대(2차 동문로) 교체	1,700	유모차 거치대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19	중앙지하도상가 복도 공용 LED등 안정기 교체	1,375	공용 LED등 안정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19	중앙지하도상가 지하저수조 저수위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보수	1,320	지하저수조 보수공사
2019	지하상가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부품 교체	880	휠체어리프트 고장에 따른 승강기 부품 교체

□ 2020년도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내용	비고
	계	227,366
2020	중앙지하도상가 냉난방시설 설치	97,004	중앙지하도상가 냉난방시설 11개소 설치
202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냉방용 공조시설 정비 사업	32,312	냉동기 오일교체, 세관 작업 등 정비
2020	중앙지하도상가 환기구 주변 정비공사 시행	32,310	환기구 바닥재 교체, 방수처리 등 정비
2020	중앙지하상가 전기설비 보수공사	24,780	지하상가 정전에 따른 전기설비 교체
2020	중앙지하도상가 방화문(일체형 스크린셔터)설치 공사 시행	14,058	일체형 스크린셔터 2개소 설치
2020	중앙지하도상가 오배수펌프 정비 및 배관보수공사	12,687	오배수펌프 및 배관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
2020	중앙지하도상가 소방시설 보수 공사	5,792	보온후렉시블, 보양작업 등 소방시설 보수 공사
202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CCTV 녹화기 교체 구입	3,762	CCTV 녹화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2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관리용 수납형 벤치제작 구입	3,000	시설물 유지관리용 수납형 벤치제작 구입
2020	지하상가 1차(중앙) 7번 휀룸실 배기닥트 점검구 구입	1,441	점검구 고장에 따른 배기닥트 점검구 교체
2020	중앙지하도상가 휠체어리프트 부품 구입	220	휠체어리프트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구입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내용	비고
	계	68,029
2021	중앙지하도 상가 시설물 정비공사	14,421	천정 누수에 따른 보수 공사
2021	제주중앙지하도 상가 냉방용 공조시설 정비 공사 시행	32,878	냉동기 오일교체 및 세관작업
2021	중앙지하도상가 135호실 외 시설물 정비 공사 시행	7,614	천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2021	중앙지하도상가 피트 및 148호 보수공사 시행	7,479	천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피트 설치
2021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자동제어 보수완료에 따른 지출	1,760	자동제어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
2021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급기휀 보수	1,430	급기휀 노후화에 따른 보수
2021	지하상가 공용 가로등(LED) 안정기 교체 구매	1,375	가로등 안정기 고장에 따른 교체
2021	제주중앙지하도 상가 1차 냉동기 냉각휀 모터 교체	1,072	냉동기 및 냉각휀 모터 고장에 따른 교체

□ 2021년도

6.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 징수(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체납금액	체납율(%)
합 계	11,846	4,697,707	4,345,676	92.5	352,031	7.5%
2019	4,289	1,866,094	1,642,718	88.0	223,376	12.0%
2020	4,007	1,380,169	1,378,731	99.8	1,438	0.2%
2021.8.31.	3,550	1,451,444	1,324,227	91.2	127,217	8.8%

□ 징수내용

□ 부과근거: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 부과내용: 도로굴착,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가설 울타리, 크레인작업 등

□ 도로점용료 체납액 사유

□ 납부 의무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강제징수 이행 불가

□ 소유권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미이행

□ 체납관리

□ 지속적으로 체납 현황 관리 및 고지서 재발송

□ 주기적 체납자 전화 독려 등 추진

7.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제주시 읍․면 포함)

업체별	총전주수(본)	공유전주수(본)	비고
한국전력공사	99,770	69,567
㈜케이티	38,896	2,418

□ 전주공유업체 : KCTV,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 현실태

□ 한전주 1본당 도로점용료는 1,050원/년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의 제3항에 의하여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받아 525원/년을 부과하고 있음.

□ 202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제주시 동지역)

(단위: 천원)

업체별	총수량(본)	2020년 허가수량(본)	도로점용료	비 고
한국전력공사	41,388	252	21,728
㈜케이티	19,528	20	10,252

□ 한전 측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 가닥수 당 750원/월 부과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전주 추가설치에 따른 도로여건 및  도로미관상의 이유로 행정청에서는 전주를 별도로 시설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측에서는 통신선로 공유는 전주의 선로하중 부담 및 강도부족으로 인해 공유를 기피하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신규로 전주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요 간선도로에는 지중화 유도하고, 지속적 협의로 기존 전주 및 통신주 공유 확대 유도하여 신설 수량 최소화

8.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현황(최근3년간)

구 분	계	과태료처분	변상금부과	비고
계	18건 / 17,765천원	18건 / 17,765천원	-
2019	11건 / 7,265천원	11건 / 7,265천원	-
2020	6건 / 9,000천원	6건 / 9,000천원	-
2021. 8.	1건 / 1,500천원	1건 / 1,500천원	-

9.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도로의 구조 보전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차량 운행 단속

❍ 도로 및 교량 파손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유지보수 예산 절감

□ 단속 근거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 단속 장소: 지방도(동지역), 군도, 시도

□ 주요간선도로, 항만 진출입 도로, 아스콘공장 인근 도로 등

□ 단속 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 단속 시기

□ 수시, 민원요청 및 제보 접수 시(1개반 4명)

□ 단속 및 실적

연도별	검차대수	적발대수	조 치 내 역				비 고 (과태료:천원)
			소 계	과태료 부과	자치경찰 고발	검찰 고발
계	234	1	1	1	-	-	500
2019	94	1	1	1	-	-	500
2020	61	-	-	-	-	-	-
2021.8.31.	79	-	-	-	-	-	-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제한 비교

구 분	운행제한차량	초과적재
제한목적	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
근거법령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3조
단속대상	ㅇ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ㅇ 길이 16.7m, 폭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량
허가기관	도로관리청	출발지 관할 경찰서

10.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시군도 사업 추진상황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ˋ19 까지	ˋ20	ˋ21	향후 계획
합 계		13개노선	19.91km		74,610	11,329	4,701	6,461	52,119
군도 (시도)	한림읍	군도18호선 (대림~귀덕) 확.포장사업	L=0.95㎞ B=12m	2014~ 2023	4,580	1,350	-	172	3,058	계속공사
	한림읍	군도27호선 (귀덕~화전) 확·포장사업	L=1.50㎞ B=12m	2014~ 2022	5,070	1,950	-	-	3,120	보상
	한림읍	군도15호선 (금능~조수) 확포장사업	L=1.80㎞ B=12m	2017~ 2022	4,763	173	-	-	4,590	보상
	애월읍	시도38호선 (하가리) 확.포장사업	L=0.26㎞ B=10m	2021~ 2023	3,000	-	-	1,450	1,550	보상
	애월읍	군도56호선 (구엄~광령) 확포장사업	L=1.00㎞ B=10m	2017~ 2022	7,030	200	-	-	6,830	보상
	조천읍	군도71호선 (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L=1.50㎞ B=12m	2018~ 2023	3,985	485	450	499	2,551	보상
	조천읍	군도63호선 (함덕~산굼부리) 확·포장사업	L=2.40㎞ B=12m	2017~ 2023	6,568	178	200	170	6,020	보상
	조천읍	시도44호선 (고평동~이시돌) 도로 확·포장사업	L=1.00㎞ B=10m	2017~ 2022	6,520	130	-	-	6,390	보상
	구좌읍	군도89호선 (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L=3.10㎞ B=12m	2013~ 2022	7,361	2,363	898	1,500	2,600	계속공사
	구좌읍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사업	L=1.30㎞ B=12m	2016~ 2022	5,113	2,300	1,613	1,200	-	일몰공사
	구좌읍	군도81호선 (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L=3.50㎞ B=12m	2017~ 2023	9,710	200	-	720	8,790	보상
군도 (시도)	노형동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	L=1.30㎞ B=10m	2018~ 2023	9,160	2,000	1,540	700	4,920	보상
	오라동	오라동주민센터 앞 (시도51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L=0.30㎞ B=10m	2021~ 2022	1,750	-	-	50	1,700	보상

□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상황

구분	읍면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ˋ19 까지	ˋ20	ˋ21	향후 계획
합 계		17개노선	26.76km		76,927	12,791	2,830	3,592	57,714
농어촌 도로	한림읍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0㎞ B=10m	2017~ 2022	6,460	1,700	-	198	4,562	보상
	한림읍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10㎞ B=10m	2021~ 2024	2,400	-	150	50	1,700	보상
	애월읍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26㎞ B=20m	2013~ 2021	4,750	4,100	358	292	-	일몰공사
	애월읍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3.30㎞ B=10m	2016~ 2023	8,310	1,850	-	-	6,460	보상
	애월읍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0㎞ B=10m	2018~ 2022	4,230	400	-	-	3,830	보상
	애월읍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20㎞ B=10m	2017~ 2022	3,752	172	-	-	3,580	보상
	애월읍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40㎞ B=10m	2018~ 2022	6,456	66	-	-	6,390	보상
	애월읍	도음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00㎞ B=10m	2018~ 2022	4,190	100	-	-	4,090	보상
	한경면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70㎞ B=10m	2015~ 2022	4,450	950	350	600	2,550	보상
	조천읍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0㎞ B=12m	2013~ 2021	2,531	1,495	636	400	-	일몰공사
	조천읍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0㎞ B=10m	2017~ 2023	3,600	700	474	352	2,074	보상
	조천읍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50㎞ B=10m	2017~ 2023	5,230	300	300	500	4,130	보상
	조천읍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0㎞ B=8m	2017~ 2022	5,600	500	462	-	4,638	보상
	조천읍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0㎞ B=8m	2017~ 2022	4,365	105	-	-	4,260	보상
	구좌읍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2.00㎞ B=10m	2015~ 2022	3,143	153	100	900	1,990	보상
	구좌읍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1.50㎞ B=10m	2018~ 2022	4,170	100	-	300	3,770	보상
	구좌읍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70㎞ B=8m	2019~ 2022	3,790	100	-	-	3,690	보상

11.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급커브,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으로 도로기능 향상

❍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1 추진	향후계획
제1차 (‘04 ~‘13)	노선수	32	21		11
	연 장	33.49	16.39		17.1
	사업비	67,512	37,663		29,849
제2차 (‘14 ~‘23)	노선수	15	4	3	8
	연 장	10.4	2.9	2.3	5.2
	사업비	15,529	3,403	6,022	6,104

□ 2014년부터는 제2차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

※ 재원 : 균특 50%, 도비 50%

□ 추진실적

□ `04. ~ `13. : 21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제1차 중장기 계획)

□ `14. 01. ~ 현재 : 4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제2차 중장기 계획)

- `14. 12.  : 2개노선(아봉로지점, 귀덕지점) 완료

- `15. 12.  : 1개노선(대흘지점)완료

- `16. 01. ~ 12. : 1개노선(명림로지점) 완료 및 1개노선(조수지점) 추진

- `19. 01. ~ : 1개노선(신촌지점) 추진

- `20. 03. ~ : 1개노선(세화지점) 추진

□ 향후계획

□ `21. 12. : 조수지점, 신촌지점 사업 완료

□ `22. 12. : 세화지점 사업 완료

1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체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향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2.24km	6,022		1,852		1,494		2,170		506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74㎞ B=10m	3,152	보상비 1식	1,752	보상비 및 도로 확포장 1식	674	보상비 및 도로 확포장 1식	726	-	-
신촌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70㎞ B=10m	1,420	실시 설계 1식	100	보상비 1식	720	보상비 1식	600	-	-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L=0.80㎞ B=12m	1,450	-	-	실시 설계 1식	100	보상비 1식	844	도로 확포장 1식	506

13.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8,229
기타	대로 1001	연삼로(삼화지구) 방음벽 보수보강공사	‵19.1.25. ~‵19.3.19.	도로시설물 정비 1식	31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19년 동부지역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19.2.13. ~‵19.9.10.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7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19년 서부지역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19.2.13. ~‵19.9.9.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7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19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19.2.15. ~‵19.4.25.	과속방지턱 신설 20개소, 정비 21개소, 가상 6개소	100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19년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19.2.19.~ ‵19.6.18.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191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19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공사	‵19.2.22. ~‵19.5.7.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23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애조로	애조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2.28. ~‵19.5.30.	절삭 후 덧씌우기 225.52a, 소파보수 11.62a	44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금능 ~월림	시도17, 9호선 포장 보수 공사	‵19.3.4. ~‵19.4.10.	절삭 후 덧씌우기 31.2a, 덧씌우기 217a	329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516 도로	중앙로, 연신로 등 포장보수(단가계약)공사	‵19.3.5. ~‵19.6.3.	절삭 후 덧씌우기 216.34a	382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일주 도로	일주서로 등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3.6. ~‵19.4.26.	절삭 후 덧씌우기 175,24a	365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조와선	조천읍 관내(농어촌 도로4-106, 시도53호선) 등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3.6. ~‵19.4.12.	절삭 후 덧씌우기 79.94a, 덧씌우기252.69a	44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일주 도로	일주동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3.8. ~‵19.5.30.	절삭 후 덧씌우기 207.8a	358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19년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 공사	‵19.3.11. ~‵19.5.29.	과속방지턱 재도색 9,921.6㎡	223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19년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단가계약) 공사	‵19.3.11. ~‵19.5.7.	횡단보도 재도색 7,477㎡, 노면표지 융착식 832㎡	189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중로 2006	용담사거리 등 포장 보수 공사	‵19.3.12. ~‵19.5.21.	절삭 후 덧씌우기 185.8a, 덧씌우기6.95a	323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22소 1003	중앙로14길 일대 포장 보수 공사	‵19.3.27. ~‵19.4.12.	소규모 포장 보수 33개소	26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19년 교통약자보호 시설 정비(단가계약) 공사	‵19.3.28. ~‵19.8.24.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1식	424	완료
환경정비	제주시 일원	2019년 우수배수로 (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공사	‵19.4.8. ~‵19.9.4.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181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동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 공사	‵19.5.13. ~‵19.6.24.	절삭 후 덧씌우기 131.51a	27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일원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5.29. ~‵19.8.19.	절삭 후 덧씌우기 244.96a	428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서부지역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단가계약) 공사	‵19.6.4. ~‵19.7.11.	절삭 후 덧씌우기 75.16a	162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19년 2차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19.8.1. ~‵19.10.29.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6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관내 소규모 포장 보수 공사	‵19.8.12. ~‵19.10.20.	포장보수(팬홀주변) 32개소, 포장보수(포트홀주변) 49개소	53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노형동 5006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도로 포장보수공사	‵19.8.12. ~‵19.9.19.	절삭 후 덧씌우기 1.4a, 덧씌우기 73.13a	98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시설 공사	‵19.8.26. ~‵19.11.23.	적색 노면 표시 879개소 설치	84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읍면지역(동부) 포장 보수 공사	‵19.9.5. ~‵19.11.11.	절삭 후 덧씌우기 200.33a, 덧씌우기 108.05a, 소파 보수 1.5a	46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읍면지역(서부) 포장 보수 공사	‵19.9.5. ~‵19.11.27.	절삭 후 덧씌우기 264.36a, 덧씌우기 38.28a, 소파 보수 3.61a	46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동지역(동부) 이면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9.17. ~‵19.11.25.	절삭 후 덧씌우기 210.01a, 덧씌우기 5.84a, 소파 보수 7.78a	449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동지역(서부) 이면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공사	‵19.9.6. ~‵19.11.25.	절삭 후 덧씌우기 225.38a	448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19년 하반기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19.10.4. ~‵19.12.12.	도로시설물 정비 1식	53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하반기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19.11.15. ~‵19.12.14.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22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주요도로 포장 보수(단가계약) 공사	‵19.11.19. ~‵19.12.26.	절삭 후 덧씌우기 286.42a	484	완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5,212
안전	동복 ~김녕	구좌해안로(동복리 704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0.2.11. ~‵20.4.10.	석축쌓기 31.9㎡, 전석쌓기 40.8㎡	15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공사	‵20.2.17. ~‵20.5.16.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199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20년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단가계약) 공사	‵20.2.24. ~‵20.5.26.	횡단보도 재도색 120개소	89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0년 발광형 도로 표지병 설치 공사	‵20.2.27. ~‵20.4.26.	발광형 도로표지병 1,800개소 설치	134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0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공사	‵20.3.3. ~‵20.7.30.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1식	205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20년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 공사	‵20.3.9. ~‵20.5.20.	과속방지턱 재도색 120개소	89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0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20.3.16. ~‵20.6.24.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51	완료
환경정비	제주시 일원	2020년 우수배수로 (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공사	‵20.3.16. ~‵20.7.13.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110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0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20.3.23. ~‵20.6.25.	과속방지턱 신설 32개소, 철거 1개소, 가상 18개소	91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0년 서부지역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20.3.25. ~‵20.10.20.	도로시설물 정비 1식	194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24. ~‵20.6.25.	절삭 후 덧씌우기 405.7a	781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0년 동부지역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 공사	‵20.4.1. ~‵20.10.27.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14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0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 공사	‵20.3.31. ~‵20.6.25.	절삭 후 덧씌우기 329.1a	625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0년 발광형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	‵20.4.13. ~‵20.6.11.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392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제주시 5030 노면표시 정비 공사	‵20.4.20. ~‵20.12.24.	노면속도표시 정비 1,758개소	765	완료
안전	오라동 5111	오라동(오라동주민 센터앞외 2개소) 방호벽 도색공사	‵20.6.3. ~‵20.6.16.	방호벽 도색 581㎡	9	완료
안전	애조로	노형동3490번지 일원 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20.8.28. ~‵20.9.15.	슬라브보수 15m, 도로복구 106㎡	1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하귀 ~산심봉	항몽로 포장보수 정비 공사	‵20.9.3. ~‵20.9.25.	절삭 후 덧씌우기 111.2a	219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제주시 교차로 야간 포장보수 공사	‵20.9.4. ~‵20.9.25.	절삭 후 덧씌우기 58.39a	11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0년 하반기 읍면 지역 포장 보수공사	‵20.10.7. ~‵20.11.30.	절삭 후 덧씌우기 65.38a	118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0년 하반기 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0.10.22. ~‵20.12.18.	절삭 후 덧씌우기 274.55a	529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0년 하반기 과속 방지턱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20.10.29. ~‵20.12.23.	과속방지턱 신설 20개소, 아스콘 및 노견포장 648㎡	114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0년 태풍피해 도로 표지판 재해복구공사	‵20.11.27. ~‵20.12.15.	도로표지판 복구 6개소	36	완료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5,374
덧씌우기, 소파보수	일주 도로	2021년 서광로 외 1개노선 긴급도로 포장보수공사	‵21.2.1. ~‵21.3.9.	절삭 후 덧씌우기 70a	12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대로 1009	2021년 연북로외 2개노선 긴급 도로 포장보수 공사	‵21.2.1. ~‵21.3.8.	절삭 후 덧씌우기 58.05a	116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1년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	‵21.2.17. ~‵21.3.29.	과속방지턱 설치 32개소	99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21년 과속방지턱 재도색(단가계약)공사	‵21.2.17. ~‵21.4.23.	과속방지턱 재도색 2,268㎡	71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1년 동지역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21.2.17. ~‵21.5.31.	도로시설물 정비 1식	101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2021년 횡단보도 도색 (단가계약)공사	‵21.2.17. ~‵21.4.30.	횡단보도 재도색 1,995.8㎡	79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1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공사	‵21.2.19. ~‵21.5.24.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1식	184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1년 서부(읍면) 지역 도로시설물 (단가계약) 정비공사	‵21.2.18. ~‵21.6.10.	도로시설물 정비 1식	92	완료
안전	제주시 일원	2021년 동부(읍면) 지역 도로시설물 (단가계약) 정비공사	‵21.2.19. ~‵21.5.31.	도로시설물 정비 1식	100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1년 상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21.2.19. ~‵21.5.14.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25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1년 동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21.2.23. ~‵21.5.21.	절삭 후 덧씌우기 575.98a	1,075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1년 서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21.2.26. ~‵21.5.26.	절삭 후 덧씌우기 310.53a	645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시 일원	2021년 동부(읍면) 지역 포장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21.2.25. ~‵21.5.24.	절삭 후 덧씌우기 220.62a	52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제주중로 2-3-5	2021년 하귀로 일원 포장보수 정비공사	‵21.3.5. ~‵21.3.26.	절삭 후 덧씌우기 60a	43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동부지역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정비사업	‵21.3.8. ~‵21.5.20.	적색 노면 표시 367개소 설치	42	완료
차선도색	제주시 일원	서부지역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정비사업	‵21.3.8. ~‵21.6.04.	적색 노면 표시 272개소 설치	29	완료
환경정비	제주시 일원	2021년 저류지 및 우수배수로 정비공사	‵21.3.19. ~‵21.6.16.	우수배수로(하수처리구역 외) 및 저류지 정비 1식	111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1년 도로명 도로 표지판(단가계약) 정비공사	‵21.3.29. ~‵21.6.24.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식	175	완료
기타	대로 1001	연삼로외 2개소 교통심의 가결지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및 설치공사	‵21.4.15. ~‵21.4.29.	휀스 철거 및 재설치 393경간	17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신엄 ~용흥	애월읍 신상로(시도 39호선) 포장보수공사	‵21.4.23. ~‵21.5.12.	아스팔트포장 (T=5-10㎝) 15.8a	9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번영로	2021년 번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21.5.4. ~‵21.6.21.	절삭 후 덧씌우기 300a, 그리드 5,000㎡설치	502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애조로	2021년 애조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21.5.10. ~‵21.6.24.	절삭 후 덧씌우기 300a, 그리드 5,000㎡설치	536	완료
덧씌우기, 소파보수	중로 1016	2021년 한북로 일원 포장보수공사	‵21.5.31. ~‵21.6.18.	절삭 후 덧씌우기 51a	99	완료
차선도색	번영로	2021년 번영로 외 1개소 차선도색 공사	‵21.6.10. ~‵21.6.25.	차선도색 융착식 2,235㎡, 노면표지 융착식 512㎡	72	완료
기타	제주시 일원	2021년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21.7.29. ~‵21.10.26.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	170	추진중
안전	제주시 일원	2021년 하반기 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21.7.29. ~‵21.11.25.	도로시설물 정비 1식	141	추진중

1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실적(최근 3년간)

❍ 차선·횡단보도 등을 선명하게 정비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차선도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133,759.13	1,996	17,309	446	8,886.8	579
우천형고휘도	21,519	1,996	6,404	446	1,993.9	579
일반(상온식, 융착식)	112,240.13		10,905		6,892.9
미끄럼방지시설	-		-		3,967

□ 연도별 세부 사업 실적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차선도색 상온형 72,472.5㎡ 차선도색 우천형 21,519㎡ 차선도색 융착형 2,591㎡ 노면표지 상온식 1,090㎡ 노면표지 융착식 36,086.63㎡	1,996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19.2.26. ~‵19.5.7.	차선도색 상온형 11,175.2㎡ 차선도색 우천형 1,534.1㎡ 노면표지 융착식 4,395.7㎡	255	완료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19.3.4. ~‵19.5.20.	차선도색 상온형 7,017.2㎡ 차선도색 우천형 3,540.3㎡ 노면표지 융착식 4,893.3㎡	240	완료
2019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2차)	‵19.5.21. ~‵19.9.16.	차선도색 상온형 6,103㎡ 차선도색 우천형 2,967㎡ 차선도색 융착형 2,591㎡ 노면표지 상온식 1,090㎡ 노면표지 융착식 3,347㎡	250	완료
2019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2차)	‵19.5.28. ~‵19.9.19.	차선도색 상온형 19,502.3㎡ 차선도색 우천형 2,360.8㎡ 노면표지 융착식 2,800.4㎡	250	완료
2019 읍면지역(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3차)	‵19.10.28. ~‵19.12.16.	차선도색 상온형 7,457.3㎡ 차선도색 우천형 4,655.3㎡ 노면표지 융착식 3,926㎡	245	완료
2019 읍면지역(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3차)	‵19.10.28. ~‵19.12.20.	차선도색 상온형 21,217.5㎡ 차선도색 우천형 757.1㎡ 노면표지 융착식 4,482.6㎡	244	완료
2019 동지역(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3차)	‵19.10.28. ~‵19.12.23.	차선도색 우천형 5,642.9㎡ 노면표지 융착식 4,003.2㎡	245	완료
2019 동지역(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3차)	‵19.11.8. ~‵19.12.20.	차선도색 우천형 61.5㎡ 노면표지 융착식 8,238.43㎡	267	완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차선도색 상온형 4,319㎡ 차선도색 우천형 6,404㎡ 노면표지 융착식 6,586㎡	446
2020년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0.2.27. ~‵20.6.24.	차선도색 우천형 4,999㎡ 노면표지 융착식 1,997㎡	223	완료
2020년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0.3.3. ~‵20.6.25.	차선도색 상온형 4,319㎡ 차선도색 우천형 1,405㎡ 노면표지 융착식 4,589㎡	223	완료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계		차선도색 상온형 1,570.9㎡ 차선도색 우천형 1,993.9㎡ 차선도색 융착식 3,302㎡ 노면표지 융착식 2,020㎡ 미끄럼방지시설 3,967㎡	579
2021년 서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1.2.18. ~‵21.6.17.	차선도색 상온형 425㎡, 차선도색 우천형 580㎡, 차선도색 융착식 2,994㎡ 미끄럼방지시설 2,967㎡	283	완료
2021년 동부지역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1.2.19. ~‵21.6.3.	차선도색 상온형 770.9㎡, 차선도색 우천형 851.4㎡, 차선도색 융착식 3,032㎡	160	완료
2021년 하반기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21.7.28. ~‵21.11.24.	차선도색 상온형 375㎡ 차선도색 우천형 562.5㎡ 노면표지 융착식 2,020㎡ 미끄럼방지시설 1,000㎡	136	추진중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관내 관리도로 현황

(2021. 8. 31.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	미포장(㎞)	포장율(%)
계		3,988	2,283.4	2,078.6	204.8	91.0
지방도․구국도 ․국지도(동지역)		6	83.8	83.8	-	100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제주시 도로 포장 연장현황

□ 지방도·구국도·국지도

(단위: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비 고
지방도․ 구국도․ 국지도 (동지역)	합 계		6	486.13	83.82	-	읍면지역 (도. 도로 관리과)
	지방도	일주도로	1	176.07	16.63	-
		5.16도로	1	40.56	10.81	-
		1100도로	1	35.10	6.8	-
		중산간도로	1	172.28	20.34	-
	국지도	번영로	1	35.82	9.37	-
	국대도	애조로	1	26.3	19.87	-

□ 시도·구군도·농어촌도로

(단위: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비 고
합 계			3,982	2,199.6	1,994.8	204.8
시도	소 계		3,763	1,303.7	1,197.1	106.6
	중로급 이상	계	142	262.5	217.2	45.3
		광로3류	2	5	4	0.8
		대로1류	9	77	66	11.2
		대로3류	24	54	40	13.7
		중로1류	32	66	58	8.1
		중로2류	40	42	34	7.6
		중로3류	35	19	15	3.9
	소로망 (동 별)	계	3,621	1,041.2	979.9	61.3
		일도1동	30	5	5	-
		일도2동	175	31	31	0.3
		이도1동	61	10	10	0.5
		이도2동	321	60	59	0.5
		삼도1동	81	19	19	0.4
		삼도2동	99	18	17	1.1
		용담1동	78	12	10	1.3
		용담2동	256	37	31	5.8
		건입동	109	18	17	1.0
		화북동	287	72	60	12.5
		삼양동	248	74	61	12.3
		봉개동	218	110	103	6.7
		아라동	364	181	174	7.1
		오라동	212	50	49	1.4
		연동	279	82	81	1.0
		노형동	394	150	149	0.4
		외도동	220	61	61
		이호동	94	29	20	8.9
		도두동	95	22	22
구군도	읍면별	소계	77	475.6	420.5	55.1
		한림읍	15	84.8	76.7	8.1
		애월읍	17	95.9	91.1	4.8
		구좌읍	17	133.5	111.3	22.2
		조천읍	11	73.3	63.2	10.1
		한경면	13	71.6	61.7	9.9
		추자면	1	2.4	2.4	-
		우도면	3	14.1	14.1	-
농어촌 도로	읍면별	소계	142	420.3	377.2	43.1
		한림읍	26	79	71.7	7.3
		애월읍	37	104.6	90.6	14
		구좌읍	26	78.3	72.1	6.2
		조천읍	19	70.4	63.3	7.1
		한경면	21	66.7	60.4	6.3
		추자면	5	6.1	4.6	1.5
		우도면	8	15.2	14.5	0.7

□ 포장연수 노선별 연장

(단위: ㎞)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장년수
			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계	3,988	2,078.6	90.4	97.7	1,890.5
지방도	6	83.8	4.4	-	79.4
시 도	3,763	1,197.1	58.8	84.9	1,053.4
구군도	77	420.5	7.0	6.0	407.5
농어촌도로	142	377.2	20.2	6.8	350.2

□ 노선별 재포장 소요 연장 및 사업비

(단위: ㎞, ㎡, 억원)
포장년수	소요연장	포장면적	사업비	비 고
계	1,988.2	16,540,800	2,980
15년 이상	1,890.5	15,759,200	2,840
10년이상~15년미만	97.7	781,600	140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항(최근3년간)

□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계		299
2019	해당사항 없음	-
2020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 2,200개	163
2021	도로표지병 설치 : 350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 1,660개	136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도로파손유형

(단위: 민원/처리)

구분	계	도로 (파손 및 침하)	차선 도색	시선 유도 시설	인도 (파손 및 침하)			표지판		과속 방지턱	배수 시설	기타
					경계석	보도	난간	도로	갈매기
2019	1,614 /1,614	609 /609	41 /41	127 /127	107 /107	470 /470	33 /33	21 /21	43 /43	52 /52	39 /39	72 /72
2020	1017 /1,017	433 /433	77 /77	118 /118	45 /45	241 /241	5 /5	13 /13	6 /6	48 /48	10 /10	21 /21
2021	888 /843	373 /370	59 /50	104 /100	50 /46	170 /165	12 /12	8 /8	2 /2	47 /40	17 /10	46 /40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양*민	제주시 삼도일동	토지인도	피고패소	‵20. 5. 8.
2	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 7.10.
3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 9.26.
4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소송취하	-
5	현****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19.12.11.
6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5.29.

□ 2020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박*희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등	화해	‵20. 6.22
2	진*흥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청구	화해	‵21. 9. 3.
3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 8.11.
4	한***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6.30.
5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 7. 8.
6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11.20.
7	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교통사고로 구상금 청구	원고패소	‵20.11.17.
8	흥***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침수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1. 4.21.
9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화해권고	‵20.12. 8.
10	홍*국, 홍*현	제주시 애월읍	손실보상금	원고패소	‵21. 4.13.
11	고*아, 김*진, 박*순	제주시 도평동	토지인도	진행중	-

□ 2021년도

연번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고*근	제주시 건입동	토지인도 소송	계류
2	양*준	조천읍 와산리	토지인도 소송	계류
3	양*종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소송	계류
4	강경준	제주시 외도동	원상복구명령 철회 및 주위토지통행권요구	계류
5	삼***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6	디***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로 시설물에 따른 차량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	계류

19.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불리한 도로 평면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 연동, 삼도일동, 도남동, 아라일동

□ 사 업 량 : 5개소(2019년 1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

- 2019년 ⇒ 삼도일동 568-1번지 일원

- 2020년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제스코마트앞, 온누리식품 앞

- 2021년 ⇒ 구산마을입구4가

□ 사 업 비 : 400백만원〔균특 50%, 지방비 50%〕

-  2019년 80백만원(균 40, 지 40)

-  2020년 160백만원(균 80, 지 80)

-  2021년 160백만원(균 80, 지 80)

□ 사업기간 : 2019. 1. ~ 2021. 8.

□ 추진상황

□ `19. 5. ~ 6. : 삼도일동 568-10번지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

- 고원식 포장 3개소 A=262㎡, 미끄럼방지포장 A=685㎡
□ `20. 5. ~ 6. : 롯데시티호텔~신제주로타리 외 2개소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

- 고원식 포장 6개소 A=709㎡, 미끄럼방지포장 A=343㎡
□ `21. 5. ~ 8. : 구산마을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

-  좌회전 차로 L=50m 연장, 미끄럼방지포장 A=3,219㎡, 충격완충장치 2대 설치

□ 향후계획

□ `21. 10. ~ 12. :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협의

(도로교통공단, 동·서부경찰서)

※ 대상지 선정 후 2022년 사업 추진

20.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투자현황 : 4,710백만원(국비 3,095  지방비 1,615)

□ 사업기간 : 2012년 ~ 2022년

□ 설치개소 : 21개소(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

구분	교차로 위치	준공년도	구분	교차로 위치	준공년도
1	조천읍 조천리 3440	2012	12	구좌읍 한동리 4323	2012
2	구좌읍 덕천리 556-4	2012	13	한경면 조수리 3772-3	2012
3	한경면 두모리 1944-4	2012	14	구좌읍 하도리 1046-10	2013
4	구좌읍 상도리 산316-4	2012	15	애월읍 광령리 3945-4	2013
5	구좌읍 세화리 2091-2	2012	16	한경면 조수리 1662-3	2013
6	구좌읍 종달리 3780-2	2012	17	조천읍 선흘리 3381-6	2013
7	구좌읍 종달리 4538-2	2012	18	한경면 낙천리 2003-1	2013
8	애월읍 상가리 177-3	2012	19	한림읍 금악리 270-1	2015
9	구좌읍 세화리 3317-7	2012	20	제주시 회천동 1182-13	2015
10	한림읍 금악리 산 10-18	2012	21	애월읍 고성리 1114	2017
11	한경면 고산리 839-3	2012

□ 추진상황

□ `12. 1. ~ `17. 5.  : 회전교차로 설치 21개소

□ `18. 1. ~ `19. 12. : 부적합 회전교차로 시설물 정비 추진

- `18. 1.~ 12. 덕천리 회전교차로 외3개소 정비공사(200백만원, 자체재원)

- `19. 1.~ 12. 세화리 회전교차로 외5개소 정비공사(200백만원, 자체재원)

□ `21. 8. : 회전교차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조사 제출              (행안부, 국비 50%, 지방비50%) ※ 대상지 4건(지방도 애월2건, 한림2건)

□ 향후계획

□ `22. 1. ~ 12. : 부적합 및 안전시설물 미흡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21.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최근3년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2021. 08. 31.까지 접수기준)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요액(천원)	비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440	92,305	22,379,000

□ 미지급용지 보상실적

년 도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액(천원)	비고
합계	합 계	65	15,938	1,648,275
	구국도(동)	8	444	106,053
	시도(군도)	47	13,278	1,113,262
	농어촌도로	10	2,216	428,960
2019년	계	40	6,160	648,261
	구국도(동)	4	215	45,365
	시도(군도)	31	4,873	443,835
	농어촌도로	5	1,072	159,061
2020년	계	9	6,812	477,273
	구국도(동)	-	-	-
	시도(군도)	9	6,812	477,273
	농어촌도로	-	-	-
2021년	계	21	4,711	522,741
	구국도(동)	4	229	60,688
	시도(군도)	12	3,338	192,154
	농어촌도로	5	1,144	269,899

22.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도로 표지판 시설 현황

구 분	종 류 별(개소)					비 고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계	977	821	113	13	30
읍․면지역	492	420	59	13	-
동 지 역	485	401	54	-	30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계		960
2019	도로표지판 교체 17개소 도로표지판 철거 12개소 문구교체 18개소 문구전체교체 25개소 갈매기표지판 정비 148개소	190	완료
2020	도로표지판 교체(3방향) 26개소 도로표지판 교체(2방향) 12개소 발광형도로표지 교체 18개소 갈매기표지판 정비 58개소	591	완료
2021	도로표지판 교체(3방향) 24개소 도로표지판 교체(2방향) 12개소 도로표지판 설치(1지명) 14개소 갈매기표지판 정비 25개소	179	완료

23.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현황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 행위 계도·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

❍ 깨끗한 도로미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단속 근거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민간위탁 현황

- 용역업체: 주식회사 라우

- 용 역 비: 87,537천원

- 용역기간: 2021. 2. 15. ~ 2021. 12. 11.

- 단속인원: 1일 3명(근무시간: 17:00 ~ 22:00)

□ 정비 및 철거 내용

- 주요도로변 순찰활동, 민원발생 현장 출동 후 적치물 정비·철거

· 타이어, 물통, 드럼통, 화분, 간판 등 불법 적치물

· 도로변 불법 노점 행위

□ 계도·단속·정비 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정비·계도·계고	철거	비 고
합 계		2,826	2,416	410
자체 단속	소 계	1,817	1,599	218	`21. 8.31.기준
	노상적치물	1,035	817	218
	노 점 상	782	782	-
용역 단속	소 계	1,009	817	192	`21. 8.31.기준
	노상적치물	820	628	192
	노 점 상	189	189	-

□ 향후계획

□ 용역기간 완료(12.11.) 후 자체 단속팀(4명) 단속 강화

□ 계도·홍보 위주 단속 실시 ⇒ 고질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고발 등 강력단속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곽지1길 지구, 용담2동 용담로지구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사업내용 :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5개 지구

❍ 총사업비 : 3,500백만원(균 500, 도 500, 자 2,50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	1개 노선 107㎢	500	1개 노선 203㎢	500	1개 지구	500
균 특		-		250		250		-
지방비		-		250		250		500 (지방이양사업)

□ 추진상황

□ `18. 1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곽지1길 지구, 용담로 지구)

□ `20.  1. : 사업 시행(애월읍 곽지1길 지구)

□ `20.  6. : 사업 준공(애월읍 곽지1길 지구)

□ `21.  6. : 사업 시행(용담2동 용담로 지구)

□ `21.  8. : 공사 일시정지(용담2동 용담로 지구)

□ 향후계획

□ 2021. 10. : 공사 준공(용담로 지구)

□ 2021. 10. ~ 12. : 사업대상지(2022년) 선정 등 사업계획 및 협의 추진

□ 2022. 1. ~ 3. :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 2022. 4. ~ 12.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25.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현황(최근 3년간)

❍ 불법 좌회전 및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이용 안전 확보

□ 설치현황 L=4.1km, 426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연 장(km)	4.1	1.3	1.3	1.5
사 업 비(백만원)	426	134	143	149

[세부 설치 현황]

구 분	위 치	연 장(m)
2019	삼봉로(삼양초~도련사거리)	576
	번영로(대기고등학교 앞)	252
	구산로(제주여자고등학교 앞)	410
	연삼로(마리나사거리 동측)	90
2020	임항로(서부두 수산시장~탑동4가)	378
	오남로(서사라4가~종합경기장4가)	374
	아란7길(스위첸아파트 앞)	265
	한림상로(동명리 1592-1558-1)	142
	일주서로(거룡낚시~고향떡방아)	180
2021	서광로(한국병원~서사라사거리)	170
	일주서로(이호석재사~탐라민속관)	450
	화삼북로(삼화드림마트~류정신건강의원)	240
	삼성로(일도2동주민센터~꾸러기어린이집)	215
	과원로(연동 부림랜드 동측)	140
	중앙로(광양사거리~보성시장)	125
	신형로(제주우편집중국 북측)	165

□ 문 제 점

❍ 차량 충격 저하를 위하여 연성의 재료(우레탄 등)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 후 5~6년 경과(일반적 내구 수명 5년)된 시설 노후로 복원력 상실

❍ 일체형 시설의 경우 전 경간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음

❍ 2014년 초창기 모델의 경우 처음 상용화되던 상황으로 내구성 등 다소 미흡

☞ 재료의 특성(우레탄 등)상 노후(직사광선, 염분(제설제), 가수분해 등)시 복원력 상실 등은 일부 불가피한 상황임

❍ 다수의 제품이 설치 전 노선에 산재하여 유지관리 곤란

❍ 가로부재의 탈락 등 소규모 파손 다수 발생

□ 향후 유지 관리 계획

❍ 유지관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망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철저

- 월2회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상태 점검(차량 접촉 등 소규모 파손 등)

- 민원 접수 대장 작성 및 즉각적인 보수를 통한 관리

❍ 노후 구간에 대한 사전 파악 후 재설치 필요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정비

❍ 제품 선정시 제주의 특성(강풍 등)을 반영하여 지주의 형상,

설치구조(독립형) 및 유지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제품 선정

❍ 기 설치된 제품에 대한 상태 점검 및 제품별 파손 상태·유형·정도·유진관리 체계 등 점검결과에 따라 검토 선정

❍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외부 유해 요인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된 제품 검토 반영

26.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적(최근3년간)

□ 2019년도                                              (단위: 백만원)

읍면동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3,247
한림읍	수원리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19.3.5. ~ ’19.5.16.	가로등 설치 27개소	144	완료
	2019년 한림읍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1차분)	‘19.3.7. ~ ’19.4.5.	LED보안등 신설 59개소 가로등철거및신설8개소	90	완료
	2019년 한림읍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2차분)	‘19.3.22. ~ ’19.4.20.	LED보안등 신설 52개소	61	완료
	한림읍 명월사거리~강구교차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	‘19.4.2. ~ ’19.6.2.	보안등 6개소 및 가로등 17개소 신설	105	완료
	2019년 한림읍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3차분)	‘19.5.27. ~ ’19.6.25.	LED보안등 신설 42개소	57	완료
	2019년 한림읍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4차분)	‘19.10.15. ~ ’19.11.14.	LED보안등 신설 23개소	22	완료
애월읍	애월읍 주민건의 보안등 (중산간지역) 신설공사	‘19.2.8. ~ ’19.2.28.	보안등 신설 31개소	27	완료
	애월읍 주민 건의 보안등 (해안지역) 신설공사	‘19.2.8. ~ ’19.3.6.	보안등 신설 32개소	28	완료
	광령2리 및 어음2리 보안등 설치공사	‘19.3.25. ~ ’19.4.17.	보안등 신설 4개소	5	완료
	애월읍 주민건의 보안등 (중산간)지역 신설공사	‘19.5.10. ~ ’19.6.3.	보안등 신설 25개소	23	완료
	애월읍 주민건의 보안등 신설공사	‘19.6.24. ~ ’19.7.15.	보안등 신설 9개소	9	완료
	하귀2리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9.8.1. ~ ’19.8.28.	보안등 신설 11개소 보안등교체47개소	46	완료
	광령 제일빌리지 하천변 보안등 설치공사	‘19.10.10. ~ ’19.10.28.	보안등 신설 3개소 전주신설1식	6	완료
	광령2리 휴애리 타운 하우스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19.10.14. ~ ’19.10.29.	보안등 신설 3개소 전주신설1식	3	완료
구좌읍	동복리 가로등 시설공사	‘19.2.19. ~ ’19.5.19.	가로등 신설 32개소 보안등 신설 9개소	242	완료
	구좌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19.3.19. ~ ’19.5.17.	보안등 신설 43개소	45	완료
	하도리 가로등 정비공사	‘19.5.13. ~ ’19.6.21.	가로등 설치 14개소	56	완료
	구좌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2차)	‘19.6.1. ~ ’19.6.27.	보안등 신설 42개소	37	완료
	구좌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3차)	‘19.11.29. ~ ’19.12.24.	보안등 신설 41개소	34	완료
조천읍	2019년 와산리 1614-11번지 외 53개소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	‘19.1.28. ~ ’19.2.25.	보안등 신설 48개소 보안등 교체 5개소	67	완료
	2019년 조천리 2589-1번지 외 49개소 가로등,보안등 설치공사	‘19.3.5. ~ ’19.4.1.	보안등 신설 45개소 가로등 신설 5개소	66	완료
	조천읍 신북로 일원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9.4.29. ~ ’19.5.27.	LED보안등 신설 20개소 LED보안등 교체 81개소	92	완료
	조천읍 조와로 16외 75개소 보안등 설치공사	‘19.9.4. ~ ’19.10.1.	보안등 신설 76개소	73	완료
한경면	청수리 LED가로등 설치공사	‘19.3.18. ~ ’19.5.6.	가로등 신설 25개소 보안등 신설 25개소	122	완료
	2019년 상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19.4.4. ~ ’19.5.2.	보안등 신설 41개소	24	완료
	저지리 명이동 일원 보안등 시설공사	‘19.5.27. ~ ’19.6.24.	보안등 신설 25개소 가로등 신설 3개소 가로등암대보수11개소	43	완료
	자구내포구 가로등 시설공사	‘19.5.31. ~ ’19.6.28.	가로등 신설 8개소	33	완료
	고산1리 가로등 설치공사	‘19.10.16. ~ ’19.11.9.	가로등 신설 16개소	65	완료
	한경면 신창항 가로등 설치공사	‘19.10.16. ~ ’19.11.9.	가로등 신설 5개소	25	완료
	2019년 하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19.11.14. ~ ’19.12.8.	보안등 신설 21개소 가로등 신설 2개소	27	완료
추자면	2019년 추자면 신양항 해경부두 가로등 신설공사	‘19.1.29. ~ ’19.2.19.	가로등 신설 2개소	22	완료
	2019년 추자면 보안등 14개소 신설공사	‘19.1.29. ~ ’19.2.19.	보안등 신설 14개소	24	완료
	추자면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공사	‘19.3.25. ~ ’19.4.9.	하이브리드 가로등 신설 2개소	56	완료
	묵리마을 ~ 신양분교 가는길 보안등 시설공사	‘19.5.15. ~ ’19.5.25.	보안등 신설 12개소	14	완료
	2019년 추자면 신양항 해경부두 ~ 수협구간 가로등 신설공사	‘19.12.5. ~ ’19.12.25.	가로등 신설 1개소	13	완료
우도면	2019년 우도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공사	‘19.5.15. ~ ’19.5.28.	가로등 신설 3개소 보안등 신설 12개소	44	완료
	2019년 우도면 관내 안전취약지역 가로등 보안등 신설공사	‘19.8.2. ~ ’19.9.18.	보안등 신설 15개소	17	완료
동지역	2019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9.1.11. ~ ’19.12.23.	유지보수 1식	313	완료
	2019년도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9.1.10. ~ ’19.12.23.	유지보수 1식	299	완료
	구좌읍 동복리 가로등 시설공사	‘19.2.19. ~ ’19.5.20.	가로등 32개소, 제어함3대, 보안등9개소	239	완료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공사(1차)	‘19.3.26. ~ ’19.5.24.	보안등시설 128개소 보안등교체 91개소 보행등시설 33개소 가로등기구 교체 2개소	256	완료
	동부지역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19.3.26. ~ ’19.9.30.	부적합 정비 1식	132	완료
	서부지역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19.3.26. ~ ’19.9.30.	부적합 정비 1식	131	완료
	산지로, 취약지역 등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19.4.19. ~ ’19.5.13.	가로등 4개소(2등용) 보안등시설 22개소	18	완료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공사(ESCO)	‘19.7.3. ~ ’19.10.31.	LED가로등기구 교체 1,065개소	749	완료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19.6.13. ~ ’19.11.2.	점멸기 2,980개소 중계기 112개소	667	완료
	주민건의사항(2차) 보안등·보행등 시설공사	‘19.7.3. ~ ’19.8.8.	보안등 시설 85개소 보행등 시설 6개소	69	완료
	2019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19.5.31. ~ ’20.2.27.	고효율LED램프교체 13,937개, 계통연계형 태양광시설50식, T-MAP연계 디밍제어기 172개, IOT기반의 LED고장관리 및 SMAT관제시스템구축등	8,018	완료
	주민건의사항(3차) 보안등시설공사	‘19.8.20. ~ ’19.10.8.	LED보안등시설 86개소	93	완료
	서사로 보행환경개선 가로등 정비공사	‘19.10.10. ~ ’19.12.23.	가로등 40개소 보행등 40개소	257	완료
	주민건의사항(4차) 보안등시설공사	‘19.10.22. ~ ’19.11.14.	LED보안등시설 68개소	86	완료
	주민건의사항(5차) 보안등시설공사	‘19.11.20. ~ ’19.12.23.	LED보안등시설 49개소	53	완료

읍면동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5,428
한림읍	2020년 한림읍(협재리 2412-4번지 일원)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	‘20.1.10. ~ ’20.2.8.	LED보안등 신설 33개소 LED보안등 교체 1개소	40	완료
	금능해안도로 및 한림하나로마트 인근 가로등 설치사업	‘21.2.11. ~ ’21.4.10.	가로등 신설 8개소 등기구 교체 2개소 경관주명시설 36개소 투광등시설 2개소	86	완료
	2020년 하반기 한림읍 관내 가로등 시설공사	‘20.11.30. ~ ’20.12.24.	LED보안등 신설 15개소	10	완료
애월읍	애월읍 서부지역 보안등 신설공사	‘20.2.24. ~ ’20.4.3.	보안등 신설 70개소	62	완료
	하가리 연화못 주변 가로등 경관등 교체공사	‘20.2.27. ~ ’20.3.7.	가로등 신설 10개소 정원등 신설 6개소 보안등 신설 5개소	6	완료
	애월읍 주민건의 LED50W 보안등 신설공사	‘20.3.17. ~ ’20.4.13.	보안등 신설 60개소	56	완료
	고성2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전기공사	‘20.4.6. ~ ’20.4.24.	가로등 신설 4개소 보안등 교체 5개소	37	완료
	애월읍 중산간 지역 LED 보안등 신설공사	‘20.4.7. ~ ’20.5.4.	보안등 신설 66개소	57	완료
	애월읍 관내 보안등 및 인입용 강관주 lP주 신설공사	‘20.5.7. ~ ’20.5.25.	인입용 강관주 lP주 신설 3개소 보안등 신설 3개소	12	완료
	애월읍 관내 밝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 LED보안등 신설공사	‘20.6.1. ~ ’20.6.25.	보안등 신설 65개소	58	완료
	어음2리 마을운동장 하천주변 인입용 강관주 lP주 신설공사	‘20.6.11. ~ ’20.6.26.	인입용 강관주 lP주 신설 6개소 보안등 신설 8개소	16	완료
	곽지리 해안 도로변 인입용 강관 lP주 신설공사	‘20.6.17. ~ ’20.6.26.	인입용 강관주 lP주 신설 5개소 보안등 신설 7신설	16	완료
	애월읍 관내 LED보안등 시설공사	‘20.8.10. ~ ’20.9.4.	보안등 신설 57신설	44	완료
	하귀2리 가문동 해안 도로변 가로등 관로 보수공사	‘20.8.18. ~ ’20.9.11.	가로등 철거 7개소 보안등 신설 13개소	31	완료
구좌읍	구좌읍 보안등 신설공사	‘20.3.27. ~ ’20.4.28.	보안등 신설 60개소	18	완료
	구좌읍 보안등 신설공사(2차)	‘20.5.29. ~ ’20.6.25.	보안등 신설 50개소	18	완료
	일주동로(김녕리~월정리)가로등 설치공사	‘20.7.30. ~ ’20.11.23.	가로등 신설 70개소	251	완료
조천읍	조천읍 선흘2리 선인분교 앞 가로등 설치공사	‘20.1.15. ~ ’20.2.8.	가로등 신설 3개소	5	완료
	신흥리 530-8번지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20.2.6. ~ ’20.4.5.	가로등(2등용) 신설 6개소 LED가로등 신설12개소	17	완료
	2020년 조천읍 관내 LED보안등 신설공사	‘20.2.17. ~ ’20.5.16.	LED보안등 신설 210개소	93	완료
	중산간동로 LED보안등 설치공사	‘20.2.18. ~ ’20.4.17.	LED보안등 신설 105개소	46	완료
한경면	주요도로변 가로등 암대 및 등기구 정비공사	‘20.2.13. ~ ’20.3.23.	가로등 암대 및 등기구 교체 36개소	39	완료
	2020년 상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20.3.30. ~ ’20.4.27.	LED보안등 신설 30개소	26	완료
	한경면 주요도로변 가로등 시설공사	‘20.4.16. ~ ’20.6.14.	LED가로등 신설 50개소 LED등기구 교체 10개소 및 설치 5개소	223	완료
	2020년 하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20.11.30. ~ ’20.12.24.	LED보안등 신설 42개소	20	완료
추자면	2020년 추자면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20.2.21. ~ ’20.2.28.	보안등 신설 3개소 보안등교체2개소	11	완료
	추자면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공사	‘20.5.27. ~ ’20.7.30.	하이브리드 가로등 신설 2개소	55	완료
우도면	2020년 우도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20.3.11. ~ ’20.3.25.	보안등 신설 28개소 보안등 이설 2개소 가로등 신설 1개소	44	완료
	2020년 우도면 관내 안전취약지역 가로등·보안등 신설공사	‘20.4.22. ~ ’20.5.6.	보안등 신설 7개소 가로등 신설 3개소	32	완료
동지역	2020년도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20.1.2. ~ ’20.9.21.	유지보수 1식	173	완료
	2020년도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20.1.2. ~ ’20.9.24.	유지보수 1식	208	완료
	수목원 진입로 가로등 시설공사	‘20.1.8. ~ ’20.1.28.	LED가로등 시설12개소	52	완료
	오광로 가로등 이설 공사	‘20.2.5. ~ ’20.2.11.	LED가로등 이설 12개소	18	완료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20.3.5. ~ ’20.7.31.	보안등 중계기 82개 설치 양방향점멸기 2,065개 교체	577	완료
	주민건의사항(1차) 보안등 시설공사	‘20.2.11. ~ ’20.4.10.	LED보안등기구 시설 105개소	123	완료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 가로등 정비 공사	‘20.2.28. ~ ’20.4.29.	LED가로등 18개소 교체	111	완료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 정비공사	‘20.2.26. ~ ’20.4.23.	LED보행등기구 신설 82개소 LED보행등기구 교체 90개소	125	완료
	밝은 제주 만들기 가로등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	‘20.3.3. ~ ’20.3.30.	가로등조형물 제작 1식	23	완료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2차) 정비공사	‘20.3.9. ~ ’20.4.27.	LED보행등기구 신설 39개소 LED가로등기구 교체 106개소	108	완료
	아라동 밝은거리 조성 가로등 정비공사	‘20.3.16. ~ ’20.4.29.	LED보행등기구 신설 52개소 LED보안등기구 신설 16개소 LED보안등기구 교체 2개소	55	완료
	제주시 가로등 조명개선(3차) 정비공사	‘20.3.23. ~ ’20.5.11.	LED가로등기구 교체 174개소	123	완료
	도공로 가로등 시설공사	‘20.4.17. ~ ’20.7.10.	LED가로등 18개소 LED보행등 18개소 제어함 1개	106	완료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20.4.22. ~ ’20.9.28.	LED가로등 신설 124개소 제어함 3개	616	완료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동부지역)	‘20.5.22. ~ ’20.9.22.	제어함 19개소, 170등 정비 노후 관로 L=4.7km 정비	416	완료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서부지역)	‘20.5.22. ~ ’20.10.23.	제어함 11개소, 141등 정비 LED등기구 교체 63개소 노후 관로 L=4.6km 정비	404	완료
	밝고안전한제주만들기 가로등(보안등)조명개선공사	‘20.6.11. ~ ’20.8.28.	LED보행등 신설 150개소 LED보안등 신설 134개소 LED등기구 교체 10개소	236	완료
	제주시 노형동 관내 가로등(보안등) 조명 개선 공사	‘20.6.29. ~ ’20.8.20.	LED보행등 교체 79개소 LED보안등 신설 5개소 LED보안등 교체 26개소	75	완료
	제주시 신제주 로터리 조명 개선 공사	‘20.7.1. ’20.8.19.	LED표지병 설치 88EA	44	완료
	2020년 범죄예방환경조성 도시조명 개선공사	‘20.7.15. ~ ’20.9.1.	LED보안등 신설 92개소	88	완료
	2020년 2차 동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20.9.15. ~ ’20.12.20.	유지보수 1식	79	완료
	2020년 2차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20.9.15. ~ ’20.11.20.	유지보수 1식	55	완료
	안전한 밤거리 조성 보안등시설공사	‘20.10.14. ~ ’20.11.27.	LED보행등 신설 5개소 LED보안등 신설 106개소	110	완료
	2020년 3차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20.11.16. ~ ’20.12.20.	유지보수 1식	37	완료
	2020년 3차 서부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20.11.16. ~ ’20.12.20.	유지보수 1식	37	완료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21.8.31.기준)

읍면동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6,214
한림읍	2021년 주민안전 보안등 신설	‘21.04.15~ ’21.05.13	LED보안등 신설 41개	31	완료
	마을안길 보안등 신설	‘21.05.31~ ’21.06.16	LED보안등 신설 23개, LED보안등 교체 5개	35	완료
	한림해안로(수원리,궤물동산 일원) 가로등 시설	‘21.06.07~ ’21.06.25	가로등 신설 15개, LED보안등 교체 15개	40	완료
애월읍	애월읍 관내 LED보안등 신설공사	‘21.3.3. ~ ’21.3.26.	보안등 신설 58개소	56	완료
	애월읍 마을안길 LED보안등 신설공사	‘21.4.6. ~ ’21.5.1.	보안등 신설 55개소	48	완료
	애월읍 중산간마을 LED 보안등 신설공사	‘21.7.26. ~ ’21.8.20.	보안등 신설 66개소	64	완료
구좌읍	동북리(동북초 ~ 바당지기 게스트하우스)가로등 설치공사	‘21.5..25. ~ ’21.7.8.	가로등 35개소	299	완료
	구좌읍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21.5.20. ~ ’21.6.17.	보안등 신설 79개소	92	완료
	구좌읍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	‘21.5.24 ~ ’21.6.21.	보안등 신설 49개소	38	완료
조천읍	2021년 조천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21.3.2. ~ `21.6.29.	보안등 신설 150개소	250	완료
한경면	한경면 관내 보안등 LED램프 교체 공사	‘21.5.14. ~ ’21.8.11.	보안등 LED램프 교체 1,466개소	278	완료
	산양리 연명로 가로등 설치공사	‘21.5.17. ~ ’21.6.10.	가로등 신설 7개소	46	완료
	한경면 관내 가로등 암대 및 등기구 교체공사	‘21.5.18. ~ ’21.7.16.	가로등 암대 및 등기구 교체 67EA 가로등 암대 및 등기구 교체 1개소, 가로등주 신설 3개소	113	완료
	저지리 녹차분재로 가로등 시설공사	‘21.5.31. ~ ’21.7.29.	가로등 신설 43개소	223	완료
	한경해안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1.6.7. ~ ’21.8.15.	가로등 신설 44개소	286	완료
	2021년 상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21.6.8. ~ ’21.7.2.	보안등 신설 22개소	21	완료
추자면	추자면 신양리 숭어체험장 인근 가로등 설치공사	‘20.4.22. ~ ’20.5.6.	가로등 신설 3개소	30	완료
우도면	2021년 상반기 우도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21.2.4. ~ ‘21.6.24.	우도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1식	49	완료
	2021년 우도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공사	‘21.4.5. ~ ‘21.5.19.	가로등 신설 5개소 보안등 신설 30개소	47	완료
	2021년 하반기 우도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21.6.28. ~ ‘21.12.20.	우도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1식	48	추진중
동지역	2021년도 동부지역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1.1.4. ~ ’21.8.17.	유지보수 1식	130	완료
	2021년도 중부지역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1.1.4. ~ ’21.12.31.	유지보수 1식	113	추진중
	2021년도 서부지역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1.1.4. ~ ’21.12.31.	유지보수 1식	121	추진중
	추자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21.2.5. ~ ’21.5.17.	중계기 14개소, 제어함 개소, 양방향점멸기485개소	125	완료
	우도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21.2.5. ~ ‘21.4.23.	중계기 14개소, 제어함 4개소, 양방향점멸기538개소	137	완료
	한림상로 도로조명 시설물 교체공사	‘21.2.8. ~ ’21.3.15.	LED투광등기구 교체 12EA	39	완료
	안전한 밤거리 조성 도시조명 시설공사	‘21.2.16. ~ ’21.4.26.	LED보안등 신설 110개소 LED보안등 교체 6개소 LED가로등 교체 3개소	116	완료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	‘21.3.10. ~ ’21.6.11.	가로등 신설 149개소 제어함 신설 7개소	842	완료
	밝은 제주만들기 도시조명 정비공사	‘21.3.8. ~ ’21.5.17.	LED보안등 교체 201개소 LED보안등 신설 10개소	112	완료
	연북로(부민장례식장 앞) 교차로 구조개선가로등시설공사	‘21.3.11. ~ ’21.5.27.	가로등시설 6개소	24	완료
	제주시 마을안길 도시조명 개선공사	‘21.3.22. ~ ’21.6.15.	LED보안등 교체 183개소 LED보안등 신설 2개소	92	완료
	2021년도 주민건의사항 보안등시설공사(단가계약)	‘21.3.26. ~ ’21.5.27.	LED보안등 신설 100개소	104	완료
	제주시 산록북로 조명개선 정비공사	‘21.4.1. ~ ’21.6.2.	LED보안등 신설 58개소	64	완료
	도두해안도로 조명시설 정비공사	‘21.4.13. ~ ’21.6.25.	LED가로등, 보행등 신설 각 16개소 제어함 신설 1개소	128	완료
	월산정수장 입구교차로 도시조명개선공사	‘21.4.12. ~ ’21.6.28.	LED가로등 신설 26개소 LED보행등 신설 24개소 제어함 신설 2개소	174	완료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1.4.14. ~ ’21.10.10.	가로등주 89개소, 제어함6개소, 노후관로 2.4km 정비	262	완료
	제주시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21.4.8. ~ ’21.5.21.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 20개소	98	완료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시설물정비공사	‘21.4.30. ~ ’21.9.16.	가로등 42개소, 보안등 4개소, 보행등 92개소 정비	156	완료
	제주시 보행환경 조명개선 정비공사	‘21.5.6. ~ ’21.6.22.	보행등 신설 215개소	123	완료
	제주시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구축공사	‘21.5.11. ~ ’21.7.9.	양방향점멸기 교체 300개소	89	완료
	애조로(동샘교차로~월평교차로구간) 가로등 시설공사	‘21.5.26. ~ ’21.6.25.	가로등 신설 22개소 제어함 신설 1개소	132	완료
	탑동해안로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21.5.14. ~ ’21.6.25.	가로등 교체 32개소	94	완료
	구산마을입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가로등정비공사	‘21.5.21. ~ ’21.8.3.	가로등시설 6개소	24	완료
	2021년도 주민불편개선 마을안길 보안등시설공사(단가계약)	‘21.6.18. ~ ’21.12.14.	보안등 신설 200개소	190	추진중
	신대로 가로등시설 개선공사	‘21.5.26. ~ ’21.7.30.	가로등시설 교체 22개소 표지병134EA	90	완료
	첨단로 도시조명시설 정비공사	‘21.6.14. ~ ’21.8.2.	가로등시설 신설 17개소 제어함 신설 2개소 보안등 철거 6개소	87	완료
	서해안로 노후 가로등시설 교체공사	‘21.6.17. ~ ’21.11.13.	가로등시설 교체 101개소	237	추진중
	고산교차로 조명개선공사	‘21.6.5. ~ 21.6.31.	표지병 750EA	54	완료
	제주시 중앙로 조명개선 정비공사	‘21.6.3. ~ ’21.7.7.	LED보행등 신설 123개소	71	완료
	제주시 동지역 보안등 교체공사	‘21.7.5. ~ ’21.10.2.	LED보안등 교체 186개소	43	추진중
	야간 보행안전 밝은거리 조성공사	‘21.8.9. ~ ’21.11.6.	LED보행등 신설 149개소	49	추진중

27. LED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 공사(ESCO)

❍ 사업구간 : 제주시 동(洞)지역 주요도로변(용해로,동문로,임항로 등)

❍ 사 업 량 : LED 가로등 교체 1,065개소

❍ 사 업 비 : 769백만원(국비 222, 도비 223, 민간투자 324)

❍ 사업기간 : 2019. 7. 3 ~ 2019. 10. 31

❍ 계약업체 : ㈜오션엔지니어링 대표 한재익

※ 투자비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초기 설치 투자비 324백만원 부담, 향후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ESCO기업에 균등 분할 상환 55개월간 매월 5,925천원)

□ 2019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구간 : 제주시 동(洞)지역 및 주요도로변(19개동, 삼화,이도,아라지구 등)

❍ 사 업 량 : LED 가로등·보안등 교체 13,937개소

태양광시설 50식, 디밍제어기 172개소,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 8,018백만원(국비 1,191, 도비 1,190, 민간투자 5,637)

❍ 사업기간 : 2019. 5. 31. ~ 2020. 2. 27.

❍ 계약업체 :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 박정호

※ 투자비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초기 설치 투자비 5,637백만원 부담, 향후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SKT(주)에 균등 분할 상환 59개월간 매월 95,377천원)

□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구간 : 제주시 한림읍 마을안길 및 동(洞)지역 주요도로변

❍ 사 업 량 : LED 보안등기구 교체 2,000개소,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1식, 가로등 연계 DR 및 가로등 상태관리 각 50개소, 에너지진단·분석 솔루션 3개소,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 1.621백만원(국비 330, 도비 330, 민간투자 961)

❍ 사업기간 : 2021. 5. 4. ~ 2021. 12. 31.

❍ 계약업체 :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 박정호

※ 투자비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초기 설치 투자비 961백만원 부담, 향후 에너지(전력료) 절감비용으로 SKT(주)에 균등 분할 상환 61개월간 매월 15,760천원)

〔주  택  과〕

1.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2020년도

총 가입수	지원1 순위		지원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지역	상습침수구역	재해위험지구
4,823	4,277	546	-	-	-

한림읍	291	1순위	291	용담1동	251	1순위	251
		2순위	-			2순위	-
애월읍	260	1순위	260	용담2동	74	1순위	74
		2순위	-			2순위	-
구좌읍	127	1순위	127	건입동	86	1순위	86
		2순위	-			2순위	-
조천읍	171	1순위	171	화북동	573	1순위	573
		2순위	-			2순위	-
한경면	93	1순위	93	삼양동	216	1순위	216
		2순위	-			2순위	-
추자면	6	1순위	6	봉개동	82	1순위	82
		2순위	-			2순위	-
우도면	3	1순위	3	아라동	501	1순위	501
		2순위	-			2순위	-
일도1동	53	1순위	53	오라동	117	1순위	117
		2순위	-			2순위	-
일도2동	191	1순위	191	연동	-	1순위	-
		2순위	-			2순위	-
이도1동	183	1순위	183	노형동	488	1순위	488
		2순위	-			2순위	-
이도2동	175	1순위	175	외도동	241	1순위	241
		2순위	-			2순위	-
삼도1동	369	1순위	369	이호동	40	1순위	40
		2순위	-			2순위	-
삼도2동	198	1순위	198	도두동	34	1순위	34
		2순위	-			2순위	-

□ 2021년도

총 가입수	지원1 순위		지원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지역	상습침수구역	재해위험지구
3,478	2,918	548	-	-	12

한림읍	49	1순위	49	용담1동	9	1순위	8
		2순위	-			2순위	1
애월읍	69	1순위	69	용담2동	445	1순위	442
		2순위	-			2순위	3
구좌읍	67	1순위	64	건입동	54	1순위	54
		2순위	3			2순위	-
조천읍	50	1순위	50	화북동	237	1순위	237
		2순위	-			2순위	-
한경면	-	1순위	-	삼양동	203	1순위	203
		2순위	-			2순위	-
추자면	183	1순위	183	봉개동	-	1순위	-
		2순위	-			2순위	-
우도면	3	1순위	3	아라동	617	1순위	617
		2순위	-			2순위	-
일도1동	5	1순위	5	오라동	119	1순위	119
		2순위	-			2순위	-
일도2동	184	1순위	184	연동	257	1순위	257
		2순위	-			2순위	-
이도1동	169	1순위	169	노형동	365	1순위	365
		2순위	-			2순위	-
이도2동	162	1순위	162	외도동	121	1순위	121
		2순위	-			2순위	-
삼도1동	32	1순위	32	이호동	61	1순위	61
		2순위	-			2순위	-
삼도2동	14	1순위	9	도두동	3	1순위	3
		2순위	5			2순위	-

2.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3.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9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OO	태윤건축사사무소 (문태순)	건축허가사항변경 미이행	2020.02.26.허가사항변경, 현재 공사중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최OO	김앤현건축사사무소 (김신호)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3.05.재계약에 따른 중지명령해제 현재 공사중
일도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OO	감리대상아님 (건축신고)	착공신고 미이행	2019.02.21. 착공신고 2020.03.20. 사용승인
아라일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전OO	김앤현건축사사무소 (김신호)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3.07. 감리자지정 2019.04.24. 사용승인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OO	건축사사무소 본 (이학본)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4.16. 감리자지정 2019.07.29. 사용승인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OO	광림건축사사무소 (오준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3.25. 감리자지정 2019.05.21. 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박OO	건축사사무소시현 (김세지)	공사감리 계약만료	2019.06.20. 감리자변경 현재 공사중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신OO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3.29. 감리자지정 2019.07.29. 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장OO	정우건축사사무소 (박정훈)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20.02.06.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송OO	강성현건축사사무소 (강성현)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4.29. 감리자지정 2019.03.12. 사용승인
한림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OO	엘케이건축사사무소 (김윤관)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4.26.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몽돌OOOO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몽돌OOOO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몽돌OOOO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8.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아름OOOO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12.12.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청수OOOO	-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현재 공사중지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청수OOOO	지오건축사사무소 (채기범)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12.12.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한경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청수OOOO	-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현재 공사중지
조천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OO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공사감리자 미지정	2019.07.19. 관계자변경(감리자) 현재 공사중
해안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담 OOOOOO	예원건축사사무소 임성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2019.07.31.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양OO	우영건축사사무소 문종국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8.05. 감리자지정 2019.10.14. 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OO	㈜천산에이엔디 건축사사무소 강동형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8.14. 감리자지정 2020.06.22. 사용승인
조천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OO	건축사사무소 디엠 고두철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7.19. 감리자지정 2020.04.01. 사용승인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OO	포머티브건축사 사무소 이성범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7.03.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OO	정충진건축사 사무소 정충진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19.06.21. 감리자지정 2020.01.20. 사용승인
도평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김OO	건축사사무소 이안건축 김승국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2020.01.02. 감리자지정 현재 공사중
해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다인OOOO	-	착공신고 없이 착공사항이 확인됨	2019.10.29. 고발조치 착공연기 현재 공사중지
한림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은OO	고려건축사사무소 (김정훈)	공사감리 계약 만료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중지

□ 2020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용담일동 아파트 신축공사	㈜이OOO	건축사사무소 고려 (김정훈)	공사감리자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2020.04.16. 감리자변경 공사중
조천읍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백OO	㈜김앤현건축사 사무소 (김신호)	건설업자 시공 대상으로 변경되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재개	2020.08.27. 감리자변경 공사중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최OO	㈜김앤현건축사 사무소	건축주가 공사감리계약 연장 미이행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요청	현재 공사중지
이도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이OO	감리대상 아님 (건축신고)	착공신고 없이 공사진행	2020.03.09. 고발조치 2020.08.26. 착공신고
아라일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강OO	-	착공신고 없이 공사진행	2020.07.22. 고발조치 현재 공사중지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육O	감리대상 아님 (건축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2020.07.28. 고발조치 공사중지 해제

4. 공가 및 폐가 등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최근 3년간)

□ 2019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3 단지			1,140,817	537,084	603,733
1	상원연립	물탱크 교체사업	12,746	3,858	8,888	완료
2	연동남도빌라	옥상방수공사	17,550	5,265	12,285	완료
3	동남1차아파트	CCTV 설치 공사	14,679	4,403	10,276	완료
4	삼부하우스	옥상방수공사	17,696	5,309	12,387	완료
5	영진그린빌라	옥상방수공사	14,990	4,497	10,493	완료
6	천일아파트 다동	지붕보수사업	14,900	4,470	10,430	완료
7	장원훼미리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3,167	3,950	9,217	완료
8	방선문빌리지1차	부대시설 보수공사	60,980	30,980	30,000	완료
9	울담뜨래빌3차	지상주차장 바닥 및 지하 주차장 천정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	25,300	7,590	17,710	완료
10	탐라빌	옥상방수사업	10,620	3,186	7,434	완료
11	화북성원아파트	울타리 보수공사	11,470	3,441	8,029	완료
12	아라하임1차	승강기로프, 저수시설, 보안등 공사	10,562	3,168	7,394	완료
13	서련빌리지	옥상방수공사	18,370	5,511	12,859	완료
14	헤르지아주택	잔디교체공사	12,150	3,645	8,505	완료
15	세기2차아파트	주차장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공사	2,590	769	1,821	완료
16	신우스위트빌	CCTV 설치 공사	3,281	984	2,297	완료
17	한라하이츠빌라	옥상방수공사	25,045	7,514	17,532	완료
18	건입이화아파트	엘리베이터 정밀 보수공사	47,000	23,500	23,500	완료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19	연동일우연립	승강기 보수공사	36,080	18,040	18,040	완료
20	삼오한마음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48,341	24,171	24,171	완료
21	사라봉광덕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	83,976	53,976	30,000	완료
22	태홍누리안 2차 아파트	패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및 추가	3,814	1,144	2,670	완료
23	영진2아파트	승강기 정비공사	18,500	5,550	12,950	완료
24	세기5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54,215	27,108	27,108	완료
25	미성연립주택	단지내 도로 포장공사	17,646	5,294	12,352	완료
26	연동아델하임	옥상방수공사	14,800	4,440	10,360	완료
27	신일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49,794	24,897	24,897	완료
28	한일베라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120,340	85,340	35,000	완료
29	대왕아파트	노후 소방시설 교체	22,246	6,674	15,572	완료
30	도남1차e편한세상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56,722	28,361	28,361	완료
31	동문정한아파트	옹벽보수 및 CCTV 교체공사	21,340	6,402	14,938	완료
32	연동나이스빌	옥상방수 공사	11,376	3,413	7,963	완료
33	연동2차미화주택	물탱크 교체공사	14,623	4,387	10,236	완료
34	민주빌라2차 가동	옥상방수 공사	13,420	4,152	9,268	완료
35	명주1차아파트	옥상방수 공사	17,370	5,211	12,159	완료
36	사라한일다세대	주차장 바닥보수공사	10,801	3,240	7,561	완료
37	외도주영아파트	승강기 안전장치 및 자동화재감지기 설치공사	19,862	5,959	13,903	완료
38	도원그린파크아파트	옥탑지붕개량 및 담장보수공사	14,602	4,380	10,222	완료
39	부양장미 1차 아파트	옥상물탱크 교체사업	6,742	2,023	4,719	완료
40	대림아파트	승강기교체공사	67,564	49,997	17,567	완료
41	동양타운	승강기교체공사	39,433	21,884	17,549	완료
42	태양빌라	옥상방수 공사	5,827	2,156	3,671	완료
43	도남성원5차	승강기교체공사	38,288	16,847	21,441	완료

□ 2020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3 단지			1,384,347	664,800	719,547
1	경보빌라	지하실 직수라인 교체공사	11,385	3,415	7,970	완료
2	그린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공사	12,900	3,870	9,030	완료
3	남양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47,630	21,434	26,197	완료
4	노형아산연립주택	주차장천정 및 벽면 균열보수	21,553	6,636	14,917	완료
5	도남성환아파트	옥상방수공사	48,254	24,127	24,127	완료
6	도남우주아파트	승강기 교체(3대)	109,680	87,750	21,930	완료
7	동방아파트	승강기 교체	103,000	81,070	21,930	완료
8	동서연동타워	승강기 교체공사	62,912	31,456	31,456	완료
9	동인아파트 가동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13,860	4,158	9,702	완료
10	동인아파트 나동	승강기 수리	14,890	4,467	10,423	완료
11	명주빌라	지붕방수, 각세대 인입용 급수배관	27,200	9,200	18,000	완료
12	미화빌라	승강기 교체 2대	73,690	52,640	21,050	완료
13	봉개아르미	옥상방수공사	60,330	34,026	26,304	완료
14	성환사라봉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및 우레탄 방수공사	34,000	12,064	21,936	완료
15	세원하이츠빌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급수펌프시설 및 무동력 휀 교체공사	14,058	4,217	9,841	완료
16	신산아산 4차 연립주택	옥상방수 등 도장공사 1식	19,800	5,940	13,860	완료
17	아산빌라	지붕실글철거공사 및 지붕방수공사	22,602	6,785	15,817	완료
18	연동대일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52,640	26,320	26,320	완료
19	영일빌라	지붕 방수공사	13,095	3,928	9,166	완료
20	용두암 현대2차 아파트	승강기 수리보수공사	63,176	31,588	31,588	완료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21	원빌라	승강기 교체	38,600	21,051	17,549	완료
22	일우빌라	옥상 방수공사	21,240	6,372	14,868	완료
23	일우 연동시장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1,957	10,027	21,930	완료
24	장원사라빌라나동	방수공사, 주출입구 바닥 정비공사	22,893	6,868	16,025	완료
25	정광쉐르빌	옥상 및 주차장 도장공사	20,523	8,209	12,314	완료
26	창신빌라	노후 승강기 교체	36,650	15,750	20,900	완료
27	탐라맨션가동	옥상방수공사	19,170	5,760	13,410	완료
28	태양빌라A동	크랙보수 및 우레탄시공	17,190	5,157	12,033	완료
29	한라하이츠빌A동	승강기 전면 교체(1대)	38,600	17,370	21,230	완료
30	한솔빌라	옥상 방수공사	17,172	5,152	12,020	완료
31	용두암 현대3차 아파트	3개동 옥상 바닥 방수공사	55,000	27,500	27,500	완료
32	현명모던아파트	CCTV설치공사	14,400	4,320	10,080	완료
33	한양빌라	옥상방수공사	17,622	5,288	12,334	완료
34	한양아트빌라	CCTV 설치 5개소 옥상방수공사 및 판넬정비	24,424	7,327	17,097	완료
35	남양맨션 나, 다동	욕상방수공사	32,026	10,090	21,936	완료
36	대유아파트	주차장 보수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	16,828	5,048	11,780	완료
37	창성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공사	17,100	5,130	11,970	완료
38	연동월드하우스	옥상방수공사	25,415	7,866	17,549	완료
39	에이스아트빌	옥상방수공사	9,286	2,778	6,506	완료
40	연동학산맨션	옥상방수공사	26,410	7,923	18,487	완료
41	영평반석타운	철재 울타리 및 휀스 재생설치	17,896	8,948	8,948	완료
42	삼도아산프라자	옥상방수공사	17,942	6,100	11,842	완료
43	장원월드컵 아파트	정자 교체공사	19,350	9,675	9,675	완료

□ 2021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8 단지			1,627,520	755,395	872,125
1	경원빌라	지붕싱글 교체공사	13,230	3,970	9,260	완료
2	광명연립주택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및 트렌치보수공사	26,347	8,431	17,916	완료
3	남주주택	옥상방수공사 및 주차장 보수공사	25,569	8,020	17,549	완료
4	도련별장빌라트	옥상방수공사	14,934	4,480	10,454	완료
5	바이오하이츠B동	옥상방수공사	18,839	5,652	13,187	완료
6	바이오하이츠C동	옥상방수공사	13,703	4,111	9,592	완료
7	보성아파트	부대시설 보수공사	32,935	10,435	22,500	완료
8	서해아파트1차	복도 및 계단 논슬립 공사	69,000	38,640	30,360	완료
9	수목아파트 나동	옥상방수공사	22,175	6,653	15,522	완료
10	신우베스트빌	승강기 교체공사	47,960	27,337	20,623	완료
11	연동대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77,000	45,412	31,588	완료
12	연동아파트	지붕방수공사	58,283	32,033	26,250	완료
13	연동이화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83,530	51,969	31,561	완료
14	우진연립주택	옥상방수공사 및 물탱크 설치공사	35,666	18,118	17,548	완료
15	유성빌라A동	지붕싱글 교체공사	12,906	3,872	9,034	완료
16	이도성원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81,070	54,750	26,320	완료
17	정한맨션A동	옥상방수공사	27,272	9,723	17,549	완료
18	제원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20,250	10,125	10,125	완료
19	제일아파트	옥상방수공사	52,500	26,250	26,250	완료
20	한마음빌라	소방펌프 교체공사 및 자탐설비공사	25,110	7,533	17,577	완료
21	한아맨션	옥상방수공사 및 저수조 펌프 교체공사	36,855	19,306	17,549	완료
22	화신빌라	지붕보수공사	13,495	4,049	9,446	완료
23	동방맨션	승강기 교체공사	39,200	19,600	19,600	진행중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24	동양맨션	옥상방수공사	21,650	6,496	15,154	진행중
25	한림빌라 나동	옥상방수공사	27,925	10,376	17,549	진행중
26	염광아파트	옥상 안전휀스 설치공사	56,287	28,144	28,144	진행중
27	일도신천지1차	단지내 울타리 보수공사	39,622	19,811	19,811	진행중
28	화북동 남양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9,980	5,994	13,986	진행중
29	삼다연립	부대시설 보수공사	22,000	7,000	15,000	진행중
30	금강주택	옥상방수공사	10,500	3,150	7,350	진행중
31	삼일연립주택	옥상방수공사	38,000	18,000	20,000	진행중
32	도남동 남양아파트	옥상방수공사	43,700	18,700	25,000	진행중
33	대림빌라	옥상방수공사	45,000	22,500	22,500	진행중
34	현정주택	옥상방수공사	37,350	17,350	20,000	진행중
35	신산미화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25,245	12,623	12,623	진행중
36	탐라맨션 나동	옥상방수공사	19,850	5,955	13,895	진행중
37	진동로225빌라	옥상방수공사	10,432	3,130	7,302	진행중
38	대성맨션	옥상방수공사 및 공동배관 공사	58,900	38,900	20,000	진행중
39	창우연립3동	옥상방수공사	19,995	6,000	13,995	진행중
40	청우아파트	옥상방수공사	35,840	10,840	25,000	진행중
41	삼다빌라	옥상방수공사	13,200	3,960	9,240	진행중
42	신흥빌라	옥상방수공사	15,802	4,741	11,061	진행중
43	일도대림2차아파트	옥상방수공사	56,500	28,250	28,250	진행중
44	서원그린빌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및 방화문 교체	17,600	5,280	12,320	진행중
45	삼욱아트빌	물탱크 방수 및 펌프 배관 수리	18,613	5,584	13,029	진행중
46	광양미화아파트	소방설비 교체공사	48,920	24,460	24,460	진행중
47	동인빌라 가동	옥상방수공사 및 공동배관 교체공사	27,280	8,184	19,096	진행중
48	용인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49,500	19,500	30,000	진행중

6.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현 황

❍ 연도별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다세대	연립	아파트
2020년	1,796	255	656	885
2021. 8월	1,369	404	713	252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2020년	2021. 8월
사업승인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516 (449)	371 (290)
	비 율(%)	87%	78%

- 2020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국토교통부) 이후 21. 7월 기준 제주시 지역 미분양은 371세대로 전년(2020년, 516세대) 대비 145세대(28%) 감소 되었고 최근 주택 상승으로 주택 분양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읍·면 지역 등 분양 비 선호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독려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

❍ 언론, 홈페이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따른 분양공고 등 인터넷 홍보 강화

7. 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 사업대상 :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 해당단지 : 수선화 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 100세대)

□ 수선화 임대주택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928-9,13번지

□ 연 면 적 : 5,069.40㎡(4동, 지상3층)

□ 세 대 수 : 102세대(2점포 포함)

□ 사용승인일 : 1993. 9. 13(50년 임대)

□ 사업추진 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2019년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사업	A, B, C, D동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사업 1식	400백만원 (국비140, 지방비260)
2020년	일부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일부 창호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1식	740백만원 (국비320, 지방비420)
	공가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공가 세대 수리 및 기능보강 공사 1식
	가스기반시설 교체공사	가스기반시설 교체공사 1식
	비디오폰 설치 공사	비디오폰 설치 공사 1식
	추가 공가 수리 및 기능보강공사	추가 공가 수리 및 기능보강공사 1식
	조경 전정 공사	조경 전정 공사 1식
2021년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1식	216백만원 (기금70, 지방비146)

※‘21년 1회 추경 국비→ 기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

8.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재건축 대상 건축물

❍ 200세대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경우

※ 규모 이하인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적용

❍ 추진 중인 재건축정비 현황 : 6단지, 3,119세대

단지명	추진상황	재건축 규모 (동/세대)	기존 규모 (동/세대)
도남주공연립	준공인가(`19.05.29.) 이전고시(`19.06.12.) 조합해산(`21.04.30.)	10층 (10/423)	3층 (13/180)
노형국민연립	준공인가(`19.10.21.) 이전고시(`19.12.26.)	15층 (2/157)	3층 (6/100)
고려, 대지연립	준공인가(`21.6.25.) 이전고시(`21.7.16.)	15층 (1/73)	3층 (2/34)
이도주공 1단지	도시계획심의 (`21.8.27.) - 조건부 의결	13층 (14/890)	5층 (14/480)
이도주공2,3단지	건축계획심의 (`21.8.26.) - 조건부 동의	14층 (13/871)	5층 (18/760)
제원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진행중(`20.1.17.)	15층 (14/705)	5층 (22/656)

□ 향후계획

❍ 도남주공연립 : 청산

❍ 노형국민연립 : 조합청산 및 해산

❍ 고려․대지연립주택 : 조합청산 및 해산

❍ 이도주공1단지: 정비구역 변경지정,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 이도주공2,3단지 :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 제원아파트 :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9.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현황

□ 2020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3 단지			1,384,347	664,800	719,547
1	경보빌라	지하실 직수라인 교체공사	11,385	3,415	7,970	완료
2	그린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공사	12,900	3,870	9,030	완료
3	남양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47,630	21,434	26,197	완료
4	노형아산연립주택	주차장천정 및 벽면 균열보수	21,553	6,636	14,917	완료
5	도남성환아파트	옥상방수공사	48,254	24,127	24,127	완료
6	도남우주아파트	승강기 교체(3대)	109,680	87,750	21,930	완료
7	동방아파트	승강기 교체	103,000	81,070	21,930	완료
8	동서연동타워	승강기 교체공사	62,912	31,456	31,456	완료
9	동인아파트 가동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13,860	4,158	9,702	완료
10	동인아파트 나동	승강기 수리	14,890	4,467	10,423	완료
11	명주빌라	지붕방수, 각세대 인입용 급수배관	27,200	9,200	18,000	완료
12	미화빌라	승강기 교체 2대	73,690	52,640	21,050	완료
13	봉개아르미	옥상방수공사	60,330	34,026	26,304	완료
14	성환사라봉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및 우레탄 방수공사	34,000	12,064	21,936	완료
15	세원하이츠빌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급수펌프시설 및 무동력 휀 교체공사	14,058	4,217	9,841	완료
16	신산아산 4차 연립주택	옥상방수 등 도장공사 1식	19,800	5,940	13,860	완료
17	아산빌라	지붕슁글철거공사 및 지붕방수공사	22,602	6,785	15,817	완료
18	연동대일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52,640	26,320	26,320	완료
19	영일빌라	지붕 방수공사	13,095	3,928	9,166	완료
20	용두암 현대2차 아파트	승강기 수리보수공사	63,176	31,588	31,588	완료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21	원빌라	승강기 교체	38,600	21,051	17,549	완료
22	일우빌라	옥상 방수공사	21,240	6,372	14,868	완료
23	일우 연동시장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1,957	10,027	21,930	완료
24	장원사라빌라나동	방수공사, 주출입구 바닥 정비공사	22,893	6,868	16,025	완료
25	정광쉐르빌	옥상 및 주차장 도장공사	20,523	8,209	12,314	완료
26	창신빌라	노후 승강기 교체	36,650	15,750	20,900	완료
27	탐라맨션가동	옥상방수공사	19,170	5,760	13,410	완료
28	태양빌라A동	크랙보수 및 우레탄시공	17,190	5,157	12,033	완료
29	한라하이츠빌A동	승강기 전면 교체(1대)	38,600	17,370	21,230	완료
30	한솔빌라	옥상 방수공사	17,172	5,152	12,020	완료
31	용두암 현대3차 아파트	3개동 옥상 바닥 방수공사	55,000	27,500	27,500	완료
32	현명모던아파트	CCTV설치공사	14,400	4,320	10,080	완료
33	한양빌라	옥상방수공사	17,622	5,288	12,334	완료
34	한양아트빌라	CCTV 설치 5개소 옥상방수공사 및 판넬정비	24,424	7,327	17,097	완료
35	남양맨션 나, 다동	욕상방수공사	32,026	10,090	21,936	완료
36	대유아파트	주차장 보수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	16,828	5,048	11,780	완료
37	창성빌라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공사	17,100	5,130	11,970	완료
38	연동월드하우스	옥상방수공사	25,415	7,866	17,549	완료
39	에이스아트빌	옥상방수공사	9,286	2,778	6,506	완료
40	연동학산맨션	옥상방수공사	26,410	7,923	18,487	완료
41	영평반석타운	철재 울타리 및 휀스 재생설치	17,896	8,948	8,948	완료
42	삼도아산프라자	옥상방수공사	17,942	6,100	11,842	완료
43	장원월드컵 아파트	정자 교체공사	19,350	9,675	9,675	완료

□ 2021년 현황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48 단지			1,627,520	755,395	872,125
1	경원빌라	지붕싱글 교체공사	13,230	3,970	9,260	완료
2	광명연립주택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및 트렌치보수공사	26,347	8,431	17,916	완료
3	남주주택	옥상방수공사 및 주차장 보수공사	25,569	8,020	17,549	완료
4	도련별장빌라트	옥상방수공사	14,934	4,480	10,454	완료
5	바이오하이츠B동	옥상방수공사	18,839	5,652	13,187	완료
6	바이오하이츠C동	옥상방수공사	13,703	4,111	9,592	완료
7	보성아파트	부대시설 보수공사	32,935	10,435	22,500	완료
8	서해아파트1차	복도 및 계단 논슬립 공사	69,000	38,640	30,360	완료
9	수목아파트 나동	옥상방수공사	22,175	6,653	15,522	완료
10	신우베스트빌	승강기 교체공사	47,960	27,337	20,623	완료
11	연동대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77,000	45,412	31,588	완료
12	연동아파트	지붕방수공사	58,283	32,033	26,250	완료
13	연동이화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83,530	51,969	31,561	완료
14	우진연립주택	옥상방수공사 및 물탱크 설치공사	35,666	18,118	17,548	완료
15	유성빌라A동	지붕싱글 교체공사	12,906	3,872	9,034	완료
16	이도성원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81,070	54,750	26,320	완료
17	정한맨션A동	옥상방수공사	27,272	9,723	17,549	완료
18	제원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20,250	10,125	10,125	완료
19	제일아파트	옥상방수공사	52,500	26,250	26,250	완료
20	한마음빌라	소방펌프 교체공사 및 자탐설비공사	25,110	7,533	17,577	완료
21	한아맨션	옥상방수공사 및 저수조 펌프 교체공사	36,855	19,306	17,549	완료
22	화신빌라	지붕보수공사	13,495	4,049	9,446	완료
23	동방맨션	승강기 교체공사	39,200	19,600	19,600	진행중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24	동양맨션	옥상방수공사	21,650	6,496	15,154	진행중
25	한림빌라 나동	옥상방수공사	27,925	10,376	17,549	진행중
26	염광아파트	옥상 안전휀스 설치공사	56,287	28,144	28,144	진행중
27	일도신천지1차	단지내 울타리 보수공사	39,622	19,811	19,811	진행중
28	화북동 남양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9,980	5,994	13,986	진행중
29	삼다연립	부대시설 보수공사	22,000	7,000	15,000	진행중
30	금강주택	옥상방수공사	10,500	3,150	7,350	진행중
31	삼일연립주택	옥상방수공사	38,000	18,000	20,000	진행중
32	도남동 남양아파트	옥상방수공사	43,700	18,700	25,000	진행중
33	대림빌라	옥상방수공사	45,000	22,500	22,500	진행중
34	현정주택	옥상방수공사	37,350	17,350	20,000	진행중
35	신산미화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25,245	12,623	12,623	진행중
36	탐라맨션 나동	옥상방수공사	19,850	5,955	13,895	진행중
37	진동로225빌라	옥상방수공사	10,432	3,130	7,302	진행중
38	대성맨션	옥상방수공사 및 공동배관 공사	58,900	38,900	20,000	진행중
39	창우연립3동	옥상방수공사	19,995	6,000	13,995	진행중
40	청우아파트	옥상방수공사	35,840	10,840	25,000	진행중
41	삼다빌라	옥상방수공사	13,200	3,960	9,240	진행중
42	신흥빌라	옥상방수공사	15,802	4,741	11,061	진행중
43	일도대림2차아파트	옥상방수공사	56,500	28,250	28,250	진행중
44	서원그린빌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및 방화문 교체	17,600	5,280	12,320	진행중
45	삼욱아트빌	물탱크 방수 및 펌프 배관 수리	18,613	5,584	13,029	진행중
46	광양미화아파트	소방설비 교체공사	48,920	24,460	24,460	진행중
47	동인빌라 가동	옥상방수공사 및 공동배관 교체공사	27,280	8,184	19,096	진행중
48	용인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49,500	19,500	30,000	진행중

10.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동)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438	123	165	150

- 규    모 : 농촌지역, 연면적 합계 150㎡ 이하 주택(대출금액 최대 2억)

- 거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이율 고정 2%

11.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이도주공 1단지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한종익)

(제주시 구남로 55, 102호) 064-725-0829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4,281.7㎡(정비구역면적 46,043.3㎡)

- 건축계획 : 지하4/지상14, 아파트 14동, 890세대, 연면적 170,595.65㎡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3. 01. 18. 안전진단

- 2015. 12. 2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 2016. 01. 19. 주민공람 공고

- 2016. 09. 08. 도의회 의견청취

- 2017. 05. 16.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43,375.9㎡)

- 2017. 08. 3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9. 01. 02. 조합설립 인가

- 2019. 04. 13. 시공사 선정((주)포스코건설)

- 2020. 03. 26. 정비구역 변경 지정(43,375.9㎡ → 46,043.3㎡)

※ 정비구역 인접한 독짓골8길 7개필지(2,667.4㎡) 편입

- 2020. 05. 15.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재심의)

- 2020. 06. 19.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82.1점(40% 완화, 30m → 42m)

- 공공기여도(29점), 경관적 요소(24.9점), 교통인프라(14점), 건축물의 지속성(12.3점), 가점(1.9점)

- 2020. 07. 07. 정비구역 변경 신청(높이완화 반영)

- 2020. 08. 21. 경관위원회심의(원안의결)

- 2020. 09. 17. 정비구역(변경 안) 주민공람(~10.17까지)

- 2020. 10. 14. 정비구역(변경 안) 비대면 주민설명회(~10.20까지)

- 2020. 12. 18. 도의회 의견 청취

- 2021. 01. 13. 정비구역(변경 안) 지정 요청(도 건축지적과)

- 2021. 08. 27. 도시계획심의(조건부 의결)

❍ 향후 추진계획

고도지구 해제→정비구역 지정 변경→교통영향평가→건축계획 심의→사업시행 인가→분양→관리처분 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

□ 이도주공 2, 3단지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2단지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최영인)

(제주시 구남로 43, 조합사무실) 064-759-5689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2,110.6㎡

- 건축계획 : 지하3/지상14층, 아파트 13동, 871세대, 연면적 154,421.96㎡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4. 09. 05. 안전진단용역 결과 통보

- 2016. 03. 2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43,307.6㎡)

- 2016. 07.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7. 04. 05. 조합설립 인가

- 2017. 09. 24. 시공사 선정(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비전사업단)

- 2018. 09. 07. 건축물 고도완화(40% 완화 : 30m→42m)

- 2018. 10. 31. 재건축 정비계획 중 고도지구(30m 이하) 해제

- 2019. 10.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 2019. 11. 22. 경관심의 완료

- 2020. 02. 29. 시공자 계약 해지

- 2020. 04. 03.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2022. 4. 4.까지)

- 2020. 04. 17. 도시계획심의(조건부 수용)

- 2020. 05. 27.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30m → 42m)

- 2020. 08. 15. 시공자 선정(현대건설)

※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2회 유찰) - 수의계약 예정(8월 중 총회 의결)

- 2020. 11. 30.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21.  4. 30. 교통영향평가 최종 협의

- 2021.  8. 26. 건축계획심의(조건부 동의)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인가→조합원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

□ 제원아파트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건축계획 : 지상15층, 아파트 14동, 705세대, 연면적 116,484.12㎡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6. 09. 23. 안전진단

- 2017. 05. 10. 정비계획(안) 제출

- 2018. 03. 27. 주민설명회

- 2018. 04. 04. ~ 05. 09. 주민공람

- 2018. 11. 01. 도의회 의견청취

- 2018. 07. 27. ~ 2019. 05. 24.경관위원회 심의(1차~4차)

- 2019. 07. 26. ~ 2020. 01. 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4차): 재심의

※ 최종 심의결과(2020. 1. 17.)

‧ 공공기여는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 폐도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폐도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

- 2021. 06.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상정(기존도로 존치)

‧ 기존도로 존치 (폐도 계획 철회)

❍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 심의(도)→정비구역지정(도)→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시공사 선정)→교통영향평가→건축계획 심의→사업시행 인가→분양→관리처분 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

12.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중인 단지

연번	단 지 명	규 모	용도지역	준공일	연면적	대지면적	비고
1	노형세기1차 (노형동 1964-6)	7층(3동, 56세대)	준주거	1991.07.06.	6,154.75	2,570.9	조합설립 준비중
2	연동대림 (연동 1964-2)	8층(2동, 81세대)	일반상업 제2종 일반주거	1990.12.15.	8,355.14	2,901.8	조합설립 준비중
3	삼덕연립 (연동 267)	3층(2동, 84세대)	제2종 일반주거	1988.03.02.	4,919.69	3,463.3	시공자 선정
4	정한(전원)빌라 (연동 253-11)	3층(1동, 25세대)	준주거	1988.02.05.	1,995.64	1,596.2	사업시행 인가신청
5	탐라빌라 (연동 265)	지하/지상3층 (2동, 78세대)	제2종 일반주거	1987.01.13.	4,267.68	3,338.0	시공자 선정
6	인제아파트 (일도이동 377-9)	지하1/지상5층 (2동, 90세대)	일반상업	1975.01.22.	3,727.43	3,709.7	조합설립
7	우주빌라 (연동 253-20)	지하1/지상4 (1동, 42세대)	준주거	1991.11.04.	4,962.89	2,201.1	사업시행 인가신청
8	미림주택 (연동 276-13외1)	지상3(6동, 60세대)	일반상업	1984.03.27.	2,797.89	2,710.1	조합설립
9	공원·일우·정원빌라 (연동 298-3외2)	지상4(4동, 32세대)	제2종 일반주거	1993.01.29. 1993.05.17. 1991.10.05.	4,126.88	1,912.4	조합설립 준비중

□ 향후 추진계획

- 조합설립→시공자 선정→건축계획심의→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착공(철거)→준공→이전고시→청산 및 해산

13.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9-1	2019. 01.24.	이호일동 639-2	2,294	2019. 08.26.	19㎡	공동주택 (56)	㈜다호예그린 건설
2	2019-2	2019. 05.01.	애월읍 고내리 884-1	3,946	-	186㎡	공동주택 (73)	유한회사 다올
3	2019-3	2019. 05.15.	해안동 176-1	4,912	-	-	공동주택 (40)	㈜태홍주택 건설
4	2019-4	2019. 05.16.	애월읍 하귀2리 1264	3,144	-	--	공동주택 (45)	㈜삼조개발
5	2019-5	2019 06.03.	오라일동 1057	8,417	-	-	공동주택 (84)	㈜청운건설
6	2019-6	2019 06.04.	아라일동 1795-1	13,899	2019 06.21.	-	공동주택 (84)	㈜성은건설
7	2019-7	2019 07.01.	조천읍 신촌리 951	13,554	-	-	공동주택 (92)	㈜레안디엔씨
8	2019-8	2019. 07.04.	한경면 청수리 963	29,833	-	-	공동주택 (127)	㈜트러스트
9	2019-9	2019. 07.16.	아라일동 2228	5,880	2019. 10.10.	256㎡	공동주택 (42)	㈜스마트주택 개발
10	2019-10	2019. 07.25.	한경면 고산리 2149	1,964	-	-	공동주택 (30)	㈜모켄디자인 건축
11	2019-11	2019. 08.08.	조천읍 북촌리 1937-4	26,130	-	496㎡	공동주택 (184)	㈜디에스티
12	2019-12	2019. 08.16.	아라일동 396-56	8,574	2020. 04.13.	-	공동주택 (56)	㈜태홍주택 건설
13	2019-13	2019. 09.03.	조천읍 조천리 2878-1	6,403	-	-	공동주택 (146)	㈜호재
14	2019-14	2019. 09.25.	도련일동 954-1	21,575	2019. 12.20.	-	공동주택 (160)	제주도련지역 주택조합
15	2019-15	2019. 11.02.	애월읍 수산리 2005	27,745	-	-	공동주택 (204)	㈜엠블
16	2019-16	2019. 11.25.	애월읍 고성리 111-9	9,779	2020. 01.14	-	공동주택 (48)	㈜무궁화신탁

□ 2020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20-1	2020. 03.16.	한경면 저지리 2893	28,639	-	-	공동주택 (148)	유한회사 더흄
2	2020-2	2020. 03.31.	화북이동 2702	28,026	-	-	공동주택 (272)	㈜이도건설
3	2020-3	2020. 05.11.	조천읍 함덕리 3052	4,294	-	-	공동주택 (116)	㈜굿니스디벨로퍼먼트
4	2020-4	2020. 10.22.	한경면 청수리 193-6	10,583	-	-	공동주택 (40)	㈜엔일종합건설
5	2020-5	2020. 10.26.	삼양일동 1635-1	5,114.5	2021. 01.07.	-	공동주택 (80)	㈜한국중부발전
6	2020-6	2020. 11.04.	연동 293-46	4,723.7	2021. 03.12.	-	공동주택 (102)	㈜엠디엠플러스
7	2020-7	2020. 09.02.	연동 292-53	4,727.2	2021. 03.12.	-	공동주택 (102)	㈜엠디엠플러스
8	2020-8	2020. 11.27.	노형동 2700	11,085	2021 02.24.	-	공동주택 (80)	㈜갑을개발

□ 2021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21-1	2021. 03.23.	구좌읍 덕천리 1289-2	22,190	-	-	공동주택 (88)	㈜코람코 자산신탁
2	2021-2	2021. 04.16.	아라이동 822	4,532	2021. 04.30.	-	공동주택 (36)	㈜더라이징
3	2021-3	2021. 05.12.	연동 1342	9,935	-	-	공동주택 (40)	㈜다온씨엔이이
4	2021-4	2021 06.02.	내도동 178-1	5,924	2021. 06.18.	-	공동주택 (43)	토광주택 개발주식회사
5	2021-5	2021. 06.02.	도련일동 1858	21,346	2021. 07.23.	-	공동주택 (148)	제주삼화 지역주택조합
6	2021-6	2021. 06.25.	외도일동 130-2	29,622	-	-	공동주택 (285)	제주외도 지역주택조합
7	2021-7	2021. 04.23.	조천읍 조천리 2202	4,999	-	-	공동주택 (62)	㈜홍성개발
8	2021-8	2021. 07.26.	오라이동 1364-1	2,744	-	-	공동주택 (48)	㈜선
9	2021-9	2021. 08.03.	애월읍 광령리 2680	29,313	-	-	공동주택 (200)	제주애월 지역주택조합
10	2021-10	2021. 08.18.	노형동 456-2	16,338	-	-	공동주택 (96)	㈜성진디엔씨
11	2021-11	2021. 08.24.	조천읍 대흘리 1100	12,665	-	-	공동주택 (84)	㈜와이림

14.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19-1	2019. 12.30.	봉개동 848-1	27,960	2020. 01.15.	4,616㎡	단독주택 (41)	㈜제주와사람들

□ 2020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20-1	2020. 12.22.	구좌읍 행원리 2788	11,308			단독주택 (20)	밸랭

□ 2021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 채납	주용도 (가구수)	사업주체
1	2021-1	2021. 03.19.	구좌읍 송당리 산47	29,583	2021. 06.29.		단독주택 (41) 근린생활 (4)	㈜참좋은

15.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 3년간)

연번	조합명	건설예정지역	호/세대당 주택규모(㎡)	용도지역	추진상황	시공업체
1	애월지역주택조합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67㎡ 80세대 73㎡ 48세대 84㎡ 72세대 계 200세대	계획관리	·조합설립인가 (‘19.04.23.) ·사업계획승인 (‘20.08.02.)
2	화북지역주택조합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63㎡ 184세대	자연녹지	· 조합설립인가 (‘18.12.19.)
3	삼화지역주택조합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68㎡ 148세대	자연녹지	·조합설립인가 (‘19.04.17.) ·사업계획승인 (‘21.05.27.) · 착공신고 (‘21.07.23)	㈜동후디앤씨
4	도련지역주택조합 (1차)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62㎡ 160세대	자연녹지	·조합설립인가 (‘18.06.29.) ·사업계획승인 (‘19.09.25.) · 착공신고 (‘19.12.20.)	㈜신일
5	외도지역주택조합	외도일동 128-3번지 일원	63㎡ 216세대	자연녹지	·조합설립인가 (‘19.08.16.) ·사업계획승인 (‘21.06.25.)
6	(가칭)아라동지역 주택조합	아라일동 415-7번지 일원	59㎡ 132세대 79㎡ 88세대 계 220세대	자연녹지	· 조합원모집신고 (‘18.12.27.)
7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59㎡ 220세대	자연녹지	· 조합원모집신고 (‘19.03.27.)
8	(가칭)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2차)	도련일동 1025-14번지 일원	62㎡ 120세대	자연녹지	· 조합원모집신고 (‘21.02.16.)
9	(가칭)도련지역주택조합(3차)	도련일동 1751-5번지 일원	84㎡ 90세대	제2종 일반주거	· 조합원모집신고 (‘20.02.16.)

※ 하귀 지역주택 조합 분양사업 전환 모집신고 취소( ‘21. 04. 02.)

※ 광령 지역주택 조합 장기 조합원 미 모집 취소( ‘21. 08. 03.)

16.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위치	연면적 (㎡)	용도 지역	세대수	종류 (유형)	주택유형	신고 수리일
㈜세진하나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20-강남구-728)	㈜대보건설	제주시 연동 261-23	24,248	일반 상업	264 27㎡(105) 30㎡(30) 39㎡(129)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8년)	준주거 (오피스텔)	2020. 05.04.
㈜세진하나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20-강남구-728)	㈜대보건설	제주시 연동 261-23	24,248	일반 상업	66 27㎡(60) 39㎡(6)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8년)	준주거 (오피스텔)	2020. 08.07.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17.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18.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18. 07.16.	○ 사건번호: 2018구합5639 ○ 사 건 명: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안 ** ○ 피 고: 제주시장 ○ 제기내용 ·애월읍 고내리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2019.10.02.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심 선고: 2020.04.01. (원소의 항소를 기각, 2019누1441) ○ 3심 선고: 2020.08.20. (상고를 기각, 2020두37727)	승소 2020. 08.20.
2018. 11.02.	○ 사건번호: 2020두46684 ○ 사 건 명: 건축허가처분취소 ○ 원 고: 이 ** ○ 피 고: 제주시장 ○ 제기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무단성토)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1심 선고: 2020.01.08.(각하) ○ 2심 선고: 2020.07.22.(각하) ○ 원고 3심 소제기 - 2020.08.14. ○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 - 2020.09.14.	진행중

□ 2021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20. 12.03.	○ 사건번호: 2020구합6314 ○ 사 건 명: 건축허가 직권취소처분 취소 ○ 원 고: 조** ○ 피 고: 제주시장 ○ 제기내용 - 아라동 건축허가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 현재 1심 진행중	진행중
2021. 05.03.	○ 사건번호: 2021구합5554 ○ 사 건 명: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송** ○ 피 고: 제주시장 ○ 제기내용 - 화북동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현재 1심 진행중	진행중

19.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준공현황

1) 대지조성사업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8-2	2018. 03.27.	구좌읍 평대리 3230	15,183.9	2018. 05.04 (2019. 07.18.)	2687.5	단독주택 (25)	㈜한동개발
2	2018-3	2018. 05.18.	애월읍 유수암리 1373	17,695.8	2018. 07.18. (2019. 05.14.)	3,681.8	단독주택 (40)	㈜블루인디앤씨

□ 2020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6-1	2016. 08.11.	조천읍 와흘리 360	29,690.1	2019. 12.31. (2020. 03.25.)	3,482.6	단독주택 (59)	㈜준하우징
2	2019-1	2019. 11.20.	봉개동 848-1	28,005.4	2020. 01.06. (2020. 12.31.)	4,798.7	단독주택 (29) 근린생활(1)	㈜제주와사람들

□ 2021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8-1	2018. 01.23.	구좌읍 송당리 1392	29,460.5	2020. 11.12. (2021. 08.20.)	-	단독주택 (49)	㈜은강

2) 주택건설사업

□ 2019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6-1	2016. 12.30.	도련일동 134	9,900	2017. 02.02. (2019. 01.10.)	--	공동주택 (63)	㈜국제 자산신탁
2	2017-1	2017. 01.24.	외도일동 529-1	1,844.8	2017. 04.05. (2019. 02.08.)	-	공동주택 (130)	㈜한밭
3	2018-2	2018. 02.20.	아라이동 1366	6,040.2	2018. 03.28. (2019. 06.24.)	-	공동주택 (72)	㈜파인즈
4	2017-4	2017. 05.12.	조천읍 대흘리 1020-3	29,080.6	2017. 09.01 (2019. 09.04.)	-	공동주택 (187)	㈜한국 자산신탁

□ 2020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8-7	2016. 12.30.	이도이동 2087	15,550	2018. 12.18. (2020. 04.22.)	79	공동주택(96)	㈜에코진
2	2016-15	2016. 07.12.	도련일동 2274	2,339.2	2018. 12.04. (2020. 06.02.)	-	공동주택(48)	㈜태영건설
3	2018-8	2018. 10.04.	한경면 저지리 2877	11,641	2018. 11.22. (2020. 06.22.)	25	공동주택(85)	㈜아시아 신탁
4	2020-8	2017. 04.01.	월평동 717	33,262.2	2018. 03.27. (2020. 08.14.)	-	공동주택 (39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2020-8	2017. 04.01.	월평동 717-3	14,774.5	2018. 03.27. (2020. 08.14.)	-	공동주택 (4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2018-5	2018, 05.31.	한경면 용수리 1353	12,604.5	2019. 03.18. (2020. 11.20.)	-	공동주택 (92)	㈜무궁화신탁
7	2019-6	2017. 11.22.	아라일동 1795-1	13,942.9	2019. 06.21. (2020. 12.11.)	-	공동주택 (84)	㈜뜨래별
8	2017-14	2017. 11.29.	노형동 941-3	3,224.5	2018. 10.22. (2020. 12.29.)	-	공동주택 (79)	㈜아시아 신탁
9	2017-7	2017. 06.22.	영평동 2733	9,946.1	2019. 01.11. (2020. 12.17.)	-	공동주택 (80)	㈜대한 토지신탁
10	2017-9	2017. 07.10.	영평동 2729	9,949.6	2019. 01.11. (2020. 12.17.)	-	공동주택 (48)	㈜대한 토지신탁

□ 2021년도

연번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준공일)	기부채납 (㎡)	주용도 (세대수)	사업주체
1	2019-16	2019. 04.09.	애월읍 고성리 111-9	9,816.6	2020. 01.14. (2021. 02.23.)	-	공동주택 (48)	㈜무궁화신탁
2	2019-9	2016. 06.20.	아라일동 2228	5,913.3	2019. 10.10 (2021. 04.09)	-	공동주택 (42)	㈜스마트 주택개발
3	2019-18	2019. 12.06.	조천읍 함덕리 3174	2,186.4	2020. 03.05 (2021. 06.09)	-	공동주택 (60)	㈜코리아신탁

20.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1	2016-07-26	2019-01-25	이호일동 639-2	건축주 자진취소
2	2017-11-20	2019-01-25	한림읍 귀덕리 299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	2019-01-09	2019-01-25	아라일동 362-84	건축주 자진취소
4	2019-01-09	2019-01-25	아라일동 362-83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6-21	2019-03-05	해안동 176-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6	2016-09-12	2019-03-12	아라일동 6068-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6-10-20	2019-03-12	아라일동 605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6-07-19	2019-03-12	애월읍 유수암리 33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6-11-07	2019-03-12	한경면 청수리 1281-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6-11-23	2019-03-12	연동 1311-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6-12-01	2019-03-12	건입동 1034-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6-12-02	2019-03-12	구좌읍 평대리 322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7-02-01	2019-03-12	애월읍 하가리 127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6-12-12	2019-03-12	도평동 29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6-12-13	2019-03-12	한림읍 대림리 56-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7-07-26	2019-03-12	한림읍 한림리 159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7-08-09	2019-03-12	아라일동 610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7-12-01	2019-03-12	애월읍 애월리 489-1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6-12-30	2019-03-12	삼도이동 300-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7-09-13	2019-03-12	일도이동 1043-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6-10-28	2019-03-12	애월읍 상가리 202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6-11-15	2019-03-12	한경면 청수리 67-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7-07-24	2019-03-12	한림읍 협재리 178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4	2016-09-27	2019-03-12	한경면 고산리 199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7-03-07	2019-03-12	조천읍 와산리 700-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6	2016-11-18	2019-03-12	이도이동 1990-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7	2018-08-21	2019-03-13	애월읍 곽지리 2087-5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6-11-04	2019-03-21	삼양일동 10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16-12-06	2019-03-21	애월읍 유수암리 35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0	2017-10-12	2019-03-21	조천읍 조천리 2332-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6-11-03	2019-03-21	삼양일동 10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2	2017-08-26	2019-03-21	애월읍 하귀2리 278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6-06-15	2019-03-28	아라일동 2091-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9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5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8-11-27	2019-04-02	도남동 309-2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7-09-29	2019-04-16	오라이동 3152-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8-10-17	2019-04-26	조천읍 함덕리 1477-7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9-01-10	2019-04-29	연동 312-24	건축주 자진 취소
40	2017-05-15	2019-06-10	애월읍 하귀2리 1953-1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8-12-13	2019-06-10	애월읍 하귀2리 1953-4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5-12-28	2019-07-18	애월읍 하귀1리 1620-1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8-11-01	2019-07-25	노형동 315-36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8-10-23	2019-08-01	애월읍 애월리 20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9-04-22	2019-08-08	애월읍 하귀1리 216-5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7-05-02	2019-08-20	조천읍 함덕리 1079-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17-07-06	2019-08-20	한경면 두모리 292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2017-07-06	2019-08-20	한경면 두모리 292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7-06-07	2019-08-20	외도일동 53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1	2017-06-01	2019-08-20	이호일동 18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7-05-17	2019-08-20	아라일동 6084-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7-02-01	2019-08-20	애월읍 구엄리 14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7-03-06	2019-08-20	한경면 고산리 161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7-01-31	2019-08-20	연동 1535-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7-03-27	2019-08-20	애월읍 광령리 386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7-03-20	2019-08-20	한림읍 금능리 1127 외5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7-04-07	2019-08-20	외도일동 1820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7-06-09	2019-08-20	아라이동 1478-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7-02-28	2019-08-20	아라이동 1162-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7-02-14	2019-08-20	도련일동 1967-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7-02-09	2019-08-20	오라이동 649-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7-06-02	2019-08-20	해안동 36-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7-05-22	2019-08-20	한림읍 상대리 404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6	2017-04-10	2019-08-20	한림읍 협재리 17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7	2017-01-24	2019-08-20	화북일동 1987-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8	2017-01-23	2019-09-04	노형동 293-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9	2017-03-30	2019-09-04	해안동 198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0	2017-02-02	2019-09-04	한경면 금등리 631-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1	2017-04-19	2019-09-04	해안동 232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2	2017-05-15	2019-09-04	조천읍 와흘리 2570-7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3	2017-06-19	2019-09-04	내도동 824-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4	2017-06-07	2019-09-04	외도일동 534-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17-01-05	2019-09-04	이도일동 1256-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18-10-19	2019-09-04	해안동 821	건축주 자진취소
77	2017-06-23	2019-09-04	도련일동 200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8	2017-01-24	2019-09-04	일도이동 983-4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9	2018-09-04	2019-09-25	조천읍 조천리 229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0	2017-02-23	2019-10-01	한경면 신창리 132-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1	2017-03-24	2019-10-01	애월읍 하귀2리 258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2	2017-07-05	2019-10-01	외도이동 2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3	2015-10-06	2019-10-16	한림읍 금능리 2118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4	2015-10-07	2019-10-16	한림읍 금능리 2118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85	2019-02-07	2019-10-29	이도이동 2020-3	건축주 자진취소
86	2019-06-05	2019-12-03	애월읍 하귀1리 304-4	건축주 자진취소
87	2018-08-21	2019-12-24	아라일동 6161-4	건축주 자진취소

□ 2020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1	2010-12-06	2020-08-04	노형동 2589-7	건축주 자진취소
2	2015-05-27	2020-03-20	연동 134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	2015-12-22	2020-07-24	한경면 고산리 3587 외5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16-12-01	2020-02-13	조천읍 조천리 2196-2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7-27	2020-05-04	아라일동 368-61	건축주 자진취소
6	2017-08-07	2020-03-26	한림읍 수원리 190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09-26	2020-03-19	한림읍 협재리 839-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6-10-18	2020-07-02	이도이동 1983-13	건축주 자진취소
9	2017-12-12	2020-03-19	삼양이동 229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8-01-05	2020-03-19	조천읍 함덕리 416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7-11-14	2020-03-19	오라이동 138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7-11-14	2020-01-09	애월읍 광령리 152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3	2017-10-10	2020-03-19	한림읍 한림리 1377-3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8-03-16	2020-04-02	노형동 1031-3	건축주 자진취소
15	2018-04-12	2020-06-11	조천읍 함덕리 3600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8-07-25	2020-06-11	구좌읍 동복리 1409-1	건축주 자진취소
17	2017-08-16	2020-03-19	애월읍 고성리 882-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7-09-21	2020-07-24	애월읍 고성리 966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9-01-07	2020-04-22	노형동 2520-9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9-01-04	2020-01-09	한림읍 협재리 2563-7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8-08-08	2020-02-25	삼도이동 596-3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7-10-31	2020-03-19	아라일동 614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19-04-04	2020-02-04	구좌읍 종달리 1842-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7-09-27	2020-03-19	구좌읍 행원리 230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5	2019-07-23	2020-02-11	이호일동 1769-6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9-08-04	2020-01-31	조천읍 조천리 2332-15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9-06-24	2020-02-05	구좌읍 하도리 1890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8-01-30	2020-01-06	해안동 754	건축주 자진취소
29	2020-01-06	2020-02-17	도평동 273-4	건축주 자진취소
30	2020-01-15	2020-07-14	애월읍 수산리 746-4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9-05-15	2020-02-21	이도이동 316-20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7-11-09	2020-03-19	아라이동 148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7-09-29	2020-03-19	한림읍 대림리 5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4	2019-11-20	2020-03-17	도련일동 168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5	2020-05-15	2020-06-23	한경면 용수리 1016-1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7-09-21	2020-07-24	애월읍 고성리 966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6-01-27	2020-08-04	구좌읍 종달리 197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7-10-30	2020-09-14	한림읍 동명리 1578-15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9-03-07	2020-10-21	회천동 1782-1	건축주 자진취소
40	2016-09-19	2020-11-02	조천읍 와흘리 2570-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1	2020-07-21	2020-11-10	노형동 2700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8-10-10	2020-11-12	구좌읍 평대리 8-15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8-09-10	2020-12-03	애월읍 고내리 892-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4	2018-08-09	2020-12-03	한경면 판포리 302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5	2018-07-27	2020-12-03	이도이동 1990-1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6	2018-07-24	2020-12-03	한경면 신창리 481-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18-07-10	2020-12-03	구좌읍 하도리 53-49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2018-07-06	2020-12-03	외도일동 493-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2018-06-28	2020-12-03	연동 330-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8-06-26	2020-12-03	노형동 3801-2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1	2018-06-22	2020-12-03	이도이동 2000-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8-05-28	2020-12-03	구좌읍 한동리 136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8-05-18	2020-12-03	한림읍 한수리 81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8-05-09	2020-12-03	조천읍 북촌리 156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8-05-02	2020-12-03	일도이동 1014-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8-03-29	2020-12-03	한림읍 협재리 2293-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8-03-11	2020-12-03	애월읍 고내리 1218-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8-02-28	2020-12-03	구좌읍 세화리 1477-1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8-02-12	2020-12-03	삼도일동 305-5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 2021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9-01-09	2021-01-08	아라이동 1583-9	건축주 자진취소
2	2018-06-12	2021-02-19	조천읍 함덕리 4159-2	건축주 자진취소
3	2018-03-30	2021-02-24	아라이동 34-16	건축주 자진취소
4	2018-10-08	2021-03-12	화북일동 1953-2	건축주 자진취소
5	2021-01-05	2021-03-23	한림읍 대림리 1213-1	건축주 자진취소
6	2020-12-29	2021-04-27	회천동 1937-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7	2021-03-19	2021-05-14	노형동 3801-22	건축주 자진취소
8	2018-12-10	2021-05-20	연동 310-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8-11-28	2021-05-20	노형동 747-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8-11-14	2021-05-20	일도이동 1043-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8-10-28	2021-05-20	애월읍 곽지리 180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8-10-11	2021-05-20	노형동 6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8-07-09	2021-05-20	조천읍 함덕리 272-1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8-03-08	2021-05-20	한림읍 동명리 1546-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8-03-05	2021-05-20	아라일동 615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8-03-02	2021-05-20	연동 292-8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8-02-22	2021-05-20	연동 271-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8-01-22	2021-05-20	화북이동 2509-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8-01-09	2021-05-20	구좌읍 행원리 72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7-12-15	2021-05-20	해안동 22-2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7-12-01	2021-05-20	애월읍 애월리 489-1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17-11-21	2021-05-20	조천읍 조천리 2332-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3	2020-12-15	2021-05-21	회천동 1942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9-05-20	2021-05-26	애월읍 하귀1리 216-6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5	2018-06-08	2021-06-07	아라일동 2796-1	건축주 자진취소
26	1996-11-05	2021-06-08	한림읍 금능리 149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7	2005-12-16	2021-06-08	애월읍 광령리 23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8	2011-11-22	2021-06-08	건입동 29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9	2015-07-16	2021-06-08	한림읍 금능리 140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0	2015-08-14	2021-06-08	구좌읍 동복리 846-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1	2015-09-09	2021-06-08	조천읍 와흘리 2852-2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2	2015-11-23	2021-06-08	조천읍 조천리 223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3	2015-12-11	2021-06-08	용담삼동 997-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4	2015-05-29	2021-06-08	한림읍 귀덕리 3506-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5	2008-04-25	2021-06-08	한림읍 금악리 45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6	2003-11-04	2021-06-08	애월읍 고내리 65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7	2006-02-09	2021-06-08	애월읍 광령리 288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8	2003-07-03	2021-06-08	애월읍 구엄리 121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9	2003-07-08	2021-06-08	애월읍 구엄리 121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0	2004-08-24	2021-06-08	애월읍 납읍리 122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1	2006-04-06	2021-06-08	구좌읍 상도리 7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2	2005-10-18	2021-06-08	조천읍 교래리 44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3	2005-10-18	2021-06-08	조천읍 교래리 4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4	2005-10-18	2021-06-08	조천읍 교래리 441-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5	2012-01-31	2021-06-08	조천읍 신흥리 61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6	2007-05-03	2021-06-08	우도면 연평리 75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7	2004-01-31	2021-06-08	일도이동 5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8	1999-09-21	2021-06-08	일도이동 54-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9	1999-11-04	2021-06-08	이도이동 14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0	2012-03-13	2021-06-08	이도이동 1982-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1	2015-05-22	2021-06-08	삼양삼동 2566-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3-12-31	2021-06-08	아라일동 229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1994-07-27	2021-06-08	월평동 17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0-03-12	2021-06-08	오등동 61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06-11-23	2021-06-08	오라이동 20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0-12-06	2021-06-08	노형동 2589-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08-10-22	2021-06-08	연동 443-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1996-11-05	2021-06-11	한림읍 금능리 149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05-12-16	2021-06-11	애월읍 광령리 23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1-11-22	2021-06-11	건입동 29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5-07-16	2021-06-11	한림읍 금능리 140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5-08-14	2021-06-11	구좌읍 동복리 846-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5-11-23	2021-06-11	조천읍 조천리 223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5-12-11	2021-06-11	용담삼동 997-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9-07-31	2021-06-15	한림읍 한림리 1475-2	건축주 자진취소
66	2006-04-06	2021-06-25	애월읍 수산리 1239-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7	2004-05-15	2021-06-25	애월읍 소길리 974-2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8	2011-11-04	2021-06-25	연동 28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9	2002-01-09	2021-06-25	우도면 연평리 30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0	2002-12-30	2021-06-25	노형동 928-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1	2002-01-10	2021-06-25	삼도일동 175-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2	2007-12-14	2021-06-25	조천읍 선흘리 2072-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3	2003-01-20	2021-06-25	외도일동 637-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4	2011-11-24	2021-06-25	이도일동 1706-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5	2003-08-26	2021-06-29	애월읍 구엄리 1223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6	2004-07-30	2021-06-29	구좌읍 하도리 3065-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7	2005-10-18	2021-06-29	조천읍 교래리 44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8	2005-08-25	2021-06-29	조천읍 선흘리 184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9	2001-10-16	2021-06-29	조천읍 신흥리 4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0	2005-06-24	2021-06-29	우도면 연평리 77-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1	2005-06-02	2021-06-29	우도면 연평리 77-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2	2005-06-07	2021-06-29	우도면 연평리 77-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3	2006-01-09	2021-06-29	오라이동 729-3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4	2004-01-31	2021-06-29	이호일동 1784-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5	2003-05-13	2021-06-29	한림읍 귀덕리 300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6	2015-08-13	2021-06-29	한경면 청수리 128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7	2000-03-22	2021-06-29	연동 105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8	2004-04-14	2021-06-29	애월읍 신엄리 2789-1 외5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9	2021-04-20	2021-07-01	내도동 364-5	건축주 자진취소
90	2019-02-11	2021-07-20	애월읍 상귀리 400-3	건축주 자진취소
91	2020-09-15	2021-07-22	삼양일동 73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2	2020-09-01	2021-07-29	이호일동 601-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3	2021-04-29	2021-08-05	도남동 771-1	건축주 자진취소
94	2018-09-28	2021-08-23	아라일동 6062-2	건축주 자진취소
95	2021-07-02	2021-08-25	외도일동 413-5	건축주 자진취소

21.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	용 도	착공 연기
1	2019-01-10	구좌읍 행원리 1511	340.38	단독주택	○
2	2019-01-15	구좌읍 세화리 1475-12	169.35	단독주택	○
3	2019-01-16	한림읍 협재리 226-4	171.26	단독주택	○
4	2019-01-25	아라일동 6038-1	517.375	단독주택	○
5	2019-01-29	이도이동 2013-1	813.38	단독주택	○
6	2019-02-01	한경면 용수리 4291-12 외 1필지	561.48	공동주택	○
7	2019-02-12	노형동 3808-16	368.78	단독주택	○
8	2019-03-19	한림읍 협재리 1828	366.28	공동주택	○
9	2019-04-01	한림읍 한림리 1475-1	3,962.75	공동주택	○
10	2019-04-01	오라이동 513-5	308.88	단독주택	○
11	2019-04-04	조천읍 선흘리 1955-32	273.94	단독주택	○
12	2019-04-11	한경면 저지리 2491-1 외 3필지	1,014.51	단독주택	○
13	2019-04-23	애월읍 고성리 135-11	370.8	단독주택	×
14	2019-04-30	도남동 48-9	199.25	단독주택	○
15	2019-05-02	애월읍 애월리 2153-1	193.14	단독주택	×
16	2019-05-02	도평동 196-4 외 1필지	278.37	단독주택	○
17	2019-05-23	한경면 청수리 701-14	173.87	단독주택	○
18	2019-05-23	한경면 청수리 701-23	144.59	단독주택	○
19	2019-05-23	한경면 청수리 701-23	144.59	단독주택	○
20	2019-06-04	한림읍 월림리 116-1 외 4필지	316.69	단독주택	○
21	2019-06-07	삼양이동 2116-2	1,547.68	공동주택	×
22	2019-06-19	한림읍 동명리 2206	149.57	단독주택	×
23	2019-07-13	조천읍 함덕리 260-3 외 1필지	1,480.68	공동주택	○
24	2019-07-16	애월읍 하귀1리 146-7 외 1필지	1,241.93	단독주택	×
25	2019-07-19	조천읍 북촌리 842	288.29	단독주택	×
26	2019-08-16	조천읍 북촌리 693	290.24	단독주택	○
27	2019-08-19	조천읍 북촌리 693	290.24	단독주택	○
28	2019-08-21	조천읍 북촌리 693 외 1필지	266.11	단독주택	○
29	2019-08-21	일도이동 420-6	189.65	단독주택	×
30	2019-08-26	한경면 신창리 801	252.59	단독주택	○
31	2019-08-29	오라삼동 2285-8	131.21	단독주택	○
32	2019-09-06	한림읍 협재리 281-1	299.2	단독주택	○
33	2019-09-20	연동 472-2	231.73	단독주택	×
34	2019-09-23	한경면 두모리 3001	100.6	단독주택	○
35	2019-09-23	오라삼동 2816	998.57	단독주택	×
36	2019-09-25	외도일동 401-11	736.29	단독주택	×
37	2019-10-07	한경면 고산리 2311	129.61	단독주택	×
38	2019-10-08	한경면 신창리 173-1	586.06	공동주택	×
39	2019-10-21	도련일동 842	196.01	단독주택	×
40	2019-10-21	도련일동 842 외1필지	198.27	단독주택	×
41	2019-10-22	도련일동 842 외1필지	197.96	단독주택	×
42	2019-10-29	애월읍 하귀2리 2934-3	280.68	단독주택	×
43	2019-10-31	한림읍 상대리 3801 외 3필지	1,708.61	단독주택	×
44	2019-11-01	도두일동 1710-1	99.12	단독주택	○
45	2019-11-06	한경면 두모리 3001-1	100.6	단독주택	×
46	2019-11-06	한경면 두모리 3001-1	100.6	단독주택	×
47	2019-11-11	오라이동 1429-1	251.53	단독주택	×
48	2019-11-13	외도일동 491-4	4,917.03	공동주택	×
49	2019-11-14	아라이동 898-8	328.83	단독주택	×
50	2019-11-28	외도이동 1956-16	194.42	단독주택	×
51	2019-12-03	조천읍 조천리 3233-2	907.04	단독주택	×
52	2019-12-06	도련일동 2812 외 1필지	164.16	단독주택	×
53	2019-12-06	오등동 485	1,599.01	단독주택	×
54	2019-12-10	구좌읍 종달리 607-6	269.64	단독주택	×
55	2019-12-18	삼도일동 551-10	332.65	단독주택	×

□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22.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현황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19 년	계	2,294	1,293	376	61	477	23	158	56	11	13	43	10	65
	1월	168	128	48	9	46	1	8	5	-	-	4	-	7
	2월	192	100	28	5	35	4	13	1	-	-	4	-	10
	3월	208	118	34	5	50	2	11	2	1	1	4	1	7
	4월	247	149	47	10	66	2	10	3	-	1	6	-	4
	5월	209	123	46	2	36	1	17	7	-	3	4	2	5
	6월	159	108	25	4	44	4	21	4	1	1	1	-	3
	7월	224	88	19	7	29	3	11	5	4	1	4	-	5
	8월	182	91	32	2	29	-	12	3	3	-	3	3	4
	9월	149	106	20	2	42	2	11	14	1	-	7	1	6
	10월	186	96	29	7	37	1	10	3	-	3	1	2	3
	11월	209	81	23	3	28	3	12	4	1	2	2	-	3
	12월	161	105	25	5	35	-	22	5	-	1	3	1	8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20 년	계	1,910	1,090	262	41	445	22	151	30	16	12	44	17	60
	1월	156	92	22	3	32	4	16	3	3	2	3	-	4
	2월	158	79	19	5	33	1	9	2	1	1	3	1	4
	3월	176	89	18	2	39	1	14	1	3	-	2	4	5
	4월	161	94	26	9	32	-	13	3	1	-	7	1	2
	5월	124	74	17	2	33	3	10	2	-	1	-	-	6
	6월	188	85	18	2	35	1	7	6	1	2	6	2	5
	7월	180	119	32	5	46	4	18	1	-	2	4	2	5
	8월	139	82	15	-	34	1	14	5	4	1	3	1	14
	9월	131	96	21	5	42	1	16	1	-	1	7	-	2
	10월	148	80	19	4	42	-	8	1	1	-	-	3	2
	11월	182	79	22	1	30	2	12	1	1	-	4	-	6
	12월	167	121	33	3	47	4	14	4	1	2	5	3	5

구 분		허가 신청	허 가 현 황
			합계	단독	공동	근생	숙박/ 수련	창고	동식물	공장	문화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의료	기타
‘21 년	계	1,486	921	276	39	391	10	117	19	7	9	16	13	24
	1월	164	79	21	2	38	-	9	1	1	1	1	3	2
	2월	141	76	16	4	36	-	14	1	1	-	2	1	1
	3월	226	122	40	2	60	-	11	4	1	1	2	-	1
	4월	183	151	51	4	60	1	12	7	1	1	5	5	4
	5월	208	129	30	1	65	2	20	1	2	2	1	1	4
	6월	209	148	38	4	61	2	23	3	1	4	3	2	7
	7월	173	103	38	6	39	2	14	-	-	-	1	1	2
	8월	182	113	42	16	32	3	14	2	-	-	1	-	3

23.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목	폭(m)	면적(㎡)	사 유
1	‘19.01.15.	아라이동 1583-4 외 1필지	도	1.4	4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19.01.15.	노형동 2247 외 1필지	창,전		6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19.02.08.	애월읍 상귀리 400-1 외 1필지	도	6	46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19.03.07.	회천동 1782-2	도	6	32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19.05.17.	한림읍 귀덕리 3870-2 외 3필지	도,묘, 전	0.9~4.1	13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19.08.15.	조천읍 북촌리 692-2	도	6	19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19.09.20.	한경면 두모리 2121-1	도	4	96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19.10.02.	애월읍 광령리 3974-1 외 2필지	전,도	4	17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9	‘19.10.16.	해안동 821-14	도	6	1,12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19년도

□ 2020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목	폭(m)	면적(㎡)	사 유
1	‘20.02.24.	해안동 805-4 외 2필지	도	6	49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20.05.21.	애월읍 하귀2리 1315-3 외 2필지	도,대	0.2~2.5	2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20.06.25.	애월읍 하귀2리 1933 외 5필지	도	6	1,724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20.10.20.	애월읍 하귀2리 2878-1 외 1필지	답,도	4.7~5	287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20.12.04.	추자면 신양리 621-2	도	0.5~3.6	51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 2021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목	폭(m)	면적(㎡)	사 유
1	‘21.02.15.	조천읍 함덕리 273-33 외 3필지	대,도	4	66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	‘21.02.16.	애월읍 고내리 625-1	도	6	69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3	‘21.03.08.	일도이동 1006-2외1필지	대	2.1	32	건축허가(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4	‘21.03.18.	아라이동 1545-27	대	8	1,218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5	‘21.03.22.	한림읍 옹포리 253-14	도	6	99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6	‘21.04.27.	건입동 1072-8	도	3.1	170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7	‘21.06.10.	조천읍 신촌리 2575-7	도	6	354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8	‘21.07.07.	구좌읍 하도리 395-1 외 7필지	도,전	4	115	건축허가(단독주택)에 따른 도로지정

24.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연번	사업주체	대지위치	사업계획 승인일	모집 공고일	주용도 (세대수)	민원 및 지도단속현황	비고
1	㈜대한토지신탁	오라이동 664-21	2017. 05.22.	2019. 01.11.	다세대주택 (96)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2	㈜대한토지신탁	영평동 2729	2017. 07.10.	2019. 01.18.	연립주택 (48)	해당없음
3	㈜대한토지신탁	영평동 2733	2017. 06.22.	2019. 01.18.	다세대주택 (80)	해당없음
4	㈜무궁화신탁	청수리 2680-2	2018. 05.11.	2019. 06.07.	연립주택 (99)	해당없음

□ 2020년도

연번	사업주체	대지위치	사업계획 승인일	모집 공고일	주용도 (세대수)	민원 및 지도단속현황	비고
1	㈜무궁화신탁	고성리 111-9	2019. 04.09.	2020. 03.27.	연립주택 (48)	해당없음
2	㈜에코진	이도이동 2087	2018. 08.22.	2020. 04.27.	연립주택 (96)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3	㈜태영건설	도련일동 2873	2016. 07.12.	2020. 06.15.	아파트 (48)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4	㈜아시아신탁	노형동 941-3	2017. 11.29.	2020. 07.03.	아파트 (79)	해당없음
5	㈜뜨래별	아라일동 1795-1	2017. 11.22.	2020. 12.11.	연립주택 (84)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 2021년도

연번	사업주체	대지위치	사업계획 승인일	모집 공고일	주용도 (세대수)	민원 및 지도단속현황	비고
1	㈜영주	용수리 1365	2018. 05.31.	2021. 01.11.	연립주택 (92)	해당없음
2	㈜아시아신탁	노형동 2700	2020. 11.27.	2021. 03.15.	연립주택 (80)	해당없음
3	㈜한국자산신탁	연동 293-46	2020. 11.04.	2021. 04.02.	아파트 (102)	해당없음
4	㈜한국자산신탁	연동 292-53	2020. 09.02.	2021. 04.02.	아파트 (102)	해당없음
5	㈜스마트주택개발	아라일동 2228	2016. 06.20.	2021. 04.13.	연립주택 (42)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6	㈜코리아신탁	함덕리 4178	2019. 12.06.	2021. 07.30.	아파트 (60)	해당없음	준공 후 분양

〔건  축  과〕

1.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현   황(읍면지역:12개소, 동지역:4개소)

계	공정별 중단 현황			용 도 별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근생 시설	숙박 시설	공장	운동 시설	업무 시설
16	7	6	3	4	8	1	1	2

※읍․면지역 : 12개소, 동지역 : 4개소

□ 문 제 점

□ 사유재산으로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철거 곤란

□ 공사진행 중에 장기간 중단으로 건축허가 취소시 원상복구 어려움

□ 부도, 자금난 및 소송분쟁 등 중단으로 공사 재개 지연

□ 건축허가 등 취소 규정

□ 건축법 제11조제7항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추진상황

□‘21. 2. 22. ~ 2. 26. : 중단공사장 전수조사 실시(16개소)

□‘21. 3. 9.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12개소)

※ 공정률 70% 이상 진행된 건축물 4개소 건축허가 유지

□‘21. 4월 ~ 7월 : 공사 재개 의견 제출로 건축허가 취소 유예(12개소)

□ 처리계획

□ 관리상황

재난·재해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설울타리 정비·도색 등

- 2019년 4개소 정비, 2020년 4개소 정비, 2021년 1개소 정비

□ 향후계획

- 부도 건축공사장에 대한 외부투자자와 건축주와 협의 안내

- 경매 등으로 사업 재개 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등 행정적 지원

- 취소유예 건에 대한 공사 재개 안될 경우 추후 건축허가 취소처분

2. 건축공사 중지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9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용담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박은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 위반 (현장대리인 재선임 절차 미이행)	건축신고 자진취소 (20.1.9.)
삼도이동 근생시설 증축공사	김병수 외 1인	주식회사헤윰 건축사사무소 (이대욱)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건축주 고발후 착공신고 이행 (사용승인일: 19.11.04.)
용담이동 근생시설 증축공사	임흥문	㈜은산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유봉)	건축법 제16조 규정 위반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이행)	현재공사 미추진
한림상대리 신축공사	강시병	㈜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인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건축주 고발후 착공신고 이행 (사용승인일: 20.04.22.)

□ 2020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평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최준영	나인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24조 제6항 규정 (현장대리인 사임)	현장대리인 재선임후 공사재개 (사용승인일: 20.11.10.)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현사	건축사사무소네모	건축법 제24조 제6항 규정 (현장대리인 사임)	현장대리인 재선임후 공사재개 (사용승인일: 21.4.22.)
용담삼동 창고시설 신축공사	부동석	가우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21조 규정 위반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미이행)	건축주 고발후 착공신고 이행 (현재공사중)
청수리 창고시설 신축공사	㈜천감	건축사사무소 문예건축	건축법 제25조 제1항 규정 (감리자 폐업신고)	현재공사 미추진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강기정	-	건축법 제21조 규정 (착공신고 미이행)	건축주 고발후 착공신고 이행 (사용승인일 21.3.23.)
일도이동 의료시설 해체공사	신영부동산신탁(주)	건축사사무소 마루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3항 규정 (감리자 작업중지 보고)	공사재개로 해체공사완료 (21.2.25.)

□ 2021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중지명령 사유	비고
노형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교보자산신탁(주)	피앤디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 규정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안전점검 이행후 공사재개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남평문씨남제공 파베리왓종친회	건축사사무소 시선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 규정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안전점검 이행후 공사재개
하귀1리 운동시설 신축공사	양은정	건축사사무소 우건축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 규정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안전관리계획 수정중으로 공사미추진
함덕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 다이너스티	㈜도심환경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25조 규정 위반 (감리자 사임)	현재 공사미추진
일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광자	가우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 규정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안전관리계획수정중으로 공사미추진

3.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 (최근3년간)

□ 공/폐가 정비사업 현황

(단위: 동)

제주시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계	15	5	5	5
	동 지역	10	-	5	5
	읍·면지역	5	5	-	-

□ 공/폐가 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년)	사업명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60,000	52,547	7,453
2021	빈집정비사업	20,000	20,000	-
2020	빈집정비사업	20,000	17,437	2,563
2019	빈집정비사업	20,000	15,110	4,890

� 정비대상 선정기준

□ 주요도로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노후·불량한 건축물

□ 방치된 건축물을 공용주차장 등 공용의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대 조성 위험이 있는 건축물

� 정비방안

□ 정비대상 빈집 건축물 철거를 통하여 주거지 주변 미관 정비 추진

□ 철거 후 공영주차장 개설 등을 통한 시민 편의시설 제공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건물 폐쇄 조치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지원

4.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3년간)

� 단속 및 조치현황[( )안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 건수]  (단위 : 건)

년도별	적발 건수	시정완료 (철거 및 추인)				처리중 (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				조치 예정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계	주거용	상업용	기타
합 계	709 (1,916)	169 (153)	25 (34)	53 (90)	91 (29)	346 (635)	91 (74)	147 (340)	108 (221)	194 (1,128)
2019년	215 (1,778)	51 (131)	7 (32)	12 (82)	32 (17)	90 (563)	9 (63)	18 (321)	63 (179)	74 (1,084)
2020년	361 (119)	105 (18)	17 (2)	39 (7)	49 (9)	193 (70)	62 (9)	103 (19)	28 (42)	63 (31)
2021년 8월	133 (19)	13 (4)	1 (0)	2 (1)	10 (3)	63 (2)	20 (2)	26 (0)	17 (0)	57 (13)

� 단속인력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합 계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비고
2019년	16	4	1	3	2	2	2	1	1
2020년	18	5	2	3	2	2	2	1	1
2021년 8월	17	4	2	3	2	2	2	1	1

� 불법건축물 추인(양성화) 실적

(단위 : 건)

년도별	합 계	유 형 별		용 도 별
		신 고	허 가	주거용	상업용	기 타
합 계	429	279	150	93	228	104
2019년	126	74	52	30	41	55
2020년	159	100	59	41	94	24
2021년 8월	144	105	39	22	93	25

※추인(양성화) 실적에 가설건축물(노유자시설) 48건 포함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부과액	건 수	징수액	건 수	체납액
합 계	454	2,617,927	427	2,460,767	27	157,160
2019년	156	835,823	154	816,629	2	19,194
2020년	192	1,046,738	176	936,204	16	110,534
2021년 8월	106	735,366	97	707,934	9	27,432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 2019. 4. 9. : 2019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계획 수립

□ 2019. 6.25. :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 처리지연 해소 업무추진 계획 수립

□ 2020. 1.30. : 2020년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2021. 5.13. : 2021년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를 위한 종합대책

□ 현 실태

- 불법건축물 양성화(추인)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고 있음

- 2014년 한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주택에 한하여 건축법 규정 등을 완화 적용하여 양성화하였으나, 현재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양성화 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계류 중

□ 향후처리계획

-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 양성화(추인)

.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추인)

-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 -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이행 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위반 시 관련부서 통보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이용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반건축행위 사례집 제작⦁배포로 대주민 홍보 강화

※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실적(2020, 2021)

.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사례별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사례집 2,000부 제작하여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 강화

5.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2019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19.05.30.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35688 ○ 사 건 명 : 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김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연동 소재 무단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 1심 선고 : 18.05.02.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심 선고 : 19.01.30. (원고의 청구를 기각) ○ 3심 선고 : 19.05.30 (원고의 청구를 기각)	17.06.21. 이행강제금 부과
‘19.07.01.	○ 사건번호 : 2019구합5612 ○ 사 건 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에이**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5.26.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 선고 : 20.12.09. (원고의 항소 기각) ○ 대법원 선고 : 21.04.15. (원고의 상고 기각)	19.05.1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19.12.27	○ 사건번호 : 2019누1519(항소)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 원 고 : 홍성*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19.12.11.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 선고 : 20.10.14. (원고 패소) ○ 대법원 상고 : 20.11.02. ○ 대법원 원고 상고취하 : 20.12.17.	17.04.26. 건축허가 불가처분

� 2020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0.04.14	○ 사건번호 : 2020구합255 ○ 사 건 명 :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 원 고 : 장 **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1심 취하간주: 2020.12.15. (원고 2회 쌍불)	소송비용 회수완료 (2021.06.30.)
‘20.06.18	○ 사건번호 : 2020누1300(항소) ○ 사 건 명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 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에이**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5.26.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 선고 : 20.12.09. (원고의 항소 기각) ○ 대법원 선고 : 21.04.15. (원고의 상고 기각)

� 2021년도

제기일	소 송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21.01.11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두30013(상고) ○ 사 건 명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 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에이**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 1심 선고 : 20.05.26.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 선고 : 20.12.09. (원고의 항소 기각) ○ 대법원 선고 : 21.04.15. (원고의 상고 기각)
‘21.03.29.	○ 사건번호 : 2021구합5363 ○ 사 건 명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한** 외 1인 ○ 피 고 : 제주시장 ○ 제기내용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 소장접수: 21.03.29. ○ 답변서 제출 :21.08.04.

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7-03-22	2019-01-07	연동 253-2	건축주 자진취소
2	2018-07-26	2019-01-14	구좌읍 월정리 503-1	건축주 자진취소
3	2016-10-21	2019-01-23	도련일동 1501-1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	2016-07-26	2019-01-25	이호일동 639-2	건축주 자진취소
5	2017-06-30	2019-02-19	연동 284-45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7-06-13	2019-02-19	한림읍 수원리 70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02-24	2019-02-19	삼양일동 103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7-02-14	2019-02-19	아라일동 358-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7-01-18	2019-02-19	용담삼동 2296-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6-12-30	2019-02-19	용담일동 26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6-07-11	2019-02-19	한림읍 금악리 108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6-05-26	2019-02-19	삼도이동 632-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6-04-21	2019-02-19	애월읍 신엄리 2733-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6-04-20	2019-02-19	한림읍 대림리 56-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6-02-03	2019-02-19	애월읍 신엄리 2733-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6	2016-01-22	2019-02-19	애월읍 구엄리 1210-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6-01-22	2019-02-19	애월읍 구엄리 1210-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5-12-31	2019-02-19	연동 271-17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9	2015-12-04	2019-02-19	애월읍 고성리 42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0	2015-10-28	2019-02-19	연동 274-4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1	2018-08-20	2019-03-04	한림읍 동명리 1532-4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6-02-05	2019-03-06	구좌읍 송당리 1352-2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6-07-19	2019-03-12	애월읍 유수암리 336-3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6-08-10	2019-03-15	연동 2324-6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5	2009-01-23	2019-03-25	구좌읍 김녕리 1497-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6-06-19	2019-03-26	아라일동 2088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7-02-07	2019-03-28	일도이동 356-16	건축주 자진취소
28	2016-06-15	2019-03-28	아라일동 2091-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8-04-25	2019-04-01	애월읍 애월리 2153-1	건축주 자진취소
30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5	건축주 자진취소
31	2016-04-19	2019-04-01	아라일동 6034-9	건축주 자진취소
32	2016-04-19	2019-04-02	아라일동 6034-11	건축주 자진취소
33	2016-04-19	2019-04-02	아라일동 6034-10	건축주 자진취소
34	2018-07-06	2019-04-16	삼도이동 1213 외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5	2018-07-02	2019-04-18	애월읍 광령리 2489-2 외4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6	2017-04-24	2019-04-23	노형동 253-1	건축주 자진취소
37	2017-04-24	2019-05-08	일도이동 982-1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8	2018-12-17	2019-05-17	도남동 411-6 외1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39	2019-04-08	2019-05-21	조천읍 선흘리 1254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0	2018-09-28	2019-05-24	도련이동 482-2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1	2012-03-08	2019-05-24	해안동 33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2	2019-03-19	2019-06-24	영평동 2160-1	건축주 자진취소
43	2017-02-28	2019-06-27	노형동 3780-2	건축주 자진취소
44	2016-01-05	2019-07-15	애월읍 유수암리 3196-5	건축주 자진취소
45	2018-01-22	2019-07-16	일도이동 33-1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46	2015-12-28	2019-07-18	애월읍 하귀1리 1620-1	건축주 자진취소
47	2017-03-02	2019-07-29	삼도이동 1261-2	건축주 자진취소
48	2017-03-02	2019-07-29	삼도이동 1261-5	건축주 자진취소
49	2018-07-23	2019-08-09	애월읍 하귀1리 118-3	건축주 자진취소
50	2017-06-05	2019-08-20	오라이동 21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51	2017-07-12	2019-08-23	조천읍 함덕리 65-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2	2017-06-21	2019-08-23	화북일동 216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3	2017-06-16	2019-08-23	조천읍 신촌리 1704-2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4	2017-06-15	2019-08-23	도두일동 231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5	2017-06-08	2019-08-23	애월읍 고내리 41 외16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6	2017-06-07	2019-08-23	영평동 2169-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7	2017-05-30	2019-08-23	화북이동 787-1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8	2017-04-27	2019-08-23	한림읍 상대리 3459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9	2017-04-19	2019-08-23	연동 261-3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0	2017-03-08	2019-08-23	도두일동 2198-1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1	2017-02-22	2019-08-23	이도이동 176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2	2017-02-10	2019-08-23	조천읍 교래리 525-2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3	2017-01-24	2019-08-23	애월읍 하귀2리 2871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4	2017-01-04	2019-08-23	영평동 2169-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5	2016-11-14	2019-08-23	연동 291-4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6	2016-12-26	2019-09-02	오라삼동 2137	건축주 자진취소
67	2019-02-15	2019-09-17	애월읍 구엄리 75-3	건축주 자진취소

□ 2020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9-12-31	2020-02-04	조천읍 함덕리 2668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	2020-02-04	2020-02-21	아라일동 2409	건축주 자진취소
3	2005-02-17	2020-03-06	조천읍 신흥리 696 외4필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으로 인한 직권취소
4	2017-08-17	2020-03-20	이도이동 415-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	2017-06-23	2020-03-20	일도일동 1208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7-12-28	2020-03-20	이도이동 1063-1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7-12-18	2020-03-20	이도일동 148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7-12-22	2020-03-20	조천읍 북촌리 466-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7-12-15	2020-03-20	연동 251-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7-12-28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7-07-07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3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7-07-28	2020-03-20	한림읍 대림리 56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8-01-11	2020-03-20	애월읍 하귀1리 143-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8-01-08	2020-03-20	삼도이동 1261-9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9-12-23	2020-03-23	도남동 65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7-09-06	2020-03-24	구좌읍 하도리 3068-10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7	2017-11-24	2020-03-24	삼도이동 108-13 외4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8	2018-07-04	2020-03-31	회천동 2285-4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9-02-27	2020-03-31	애월읍 광령리 955-9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8-03-15	2020-03-31	회천동 2285-4	건축주 자진취소
21	2017-11-07	2020-05-11	외도일동 2155-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2	2020-03-17	2020-05-13	내도동 60-11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8-04-10	2020-06-01	조천읍 함덕리 3600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9-12-02	2020-06-04	한림읍 상대리 3851-1	건축주 자진취소
25	2020-03-19	2020-06-26	이도이동 76-15 외1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6	2018-04-16	2020-07-01	이도일동 1259-22	건축주 자진취소
27	2019-01-04	2020-07-16	한림읍 금능리 15 외3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28	2020-02-19	2020-07-16	화북이동 5000-3	건축주 자진취소
29	2019-07-23	2020-08-19	아라일동 2486	건축주 자진취소
30	2020-02-24	2020-08-28	한림읍 동명리 673	건축주 자진취소

□ 2021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17-02-20	2020-05-13	이도일동 1504-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2	2017-02-27	2020-05-13	월평동 534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3	2017-10-25	2020-05-13	외도일동 430-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4	2017-11-07	2020-05-13	외도일동 2155-1 외2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5	2017-12-07	2020-05-13	한경면 저지리 2883-3 외1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6	2017-12-15	2020-05-13	연동 283-28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7	2018-02-06	2020-05-13	한림읍 한림리 1323-5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8	2018-03-05	2020-05-13	조천읍 교래리 산 100-1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9	2018-08-07	2020-05-13	도남동 502-1 외3필지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0	2018-08-09	2020-05-13	조천읍 함덕리 272-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1	2018-10-10	2020-05-13	도두일동 2511-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2	2018-12-11	2020-05-13	한림읍 한림리 1592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3	2018-12-28	2020-05-13	용담일동 155-17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4	2019-02-18	2020-05-13	한림읍 금능리 1434-1	미착공으로 인한 직권취소
15	2019-12-31	2021-01-11	화북이동 2356-4	건축주 자진취소
16	2017-11-01	2021-01-22	연동 2333-12	건축주 자진취소
17	2021-01-25	2021-01-23	애월읍 신엄리 3123-1 외1필지	건축주 사망에 따른 취소
18	2018-03-30	2021-02-24	아라이동 34-16	건축주 자진취소
19	2018-12-27	2021-02-24	오라이동 416	건축주 자진취소
20	2018-12-27	2021-02-24	오라이동 413	건축주 자진취소
21	2004-06-07	2021-02-26	애월읍 구엄리 462	건축주 자진취소
22	2019-11-21	2021-02-26	월평동 250	건축주 자진취소
23	2019-02-11	2021-03-03	한경면 고산리 3594-1	건축주 자진취소
24	2015-03-24	2021-03-05	도두일동 2623-12 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25	2015-01-23	2021-03-05	우도면 연평리 796-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26	2015-01-08	2021-03-05	이호일동 317-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27	2014-10-31	2021-03-05	조천읍 함덕리 317-10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28	2014-02-20	2021-03-05	오라이동 1704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29	2014-02-10	2021-03-05	아라일동 6117-7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0	2014-01-24	2021-03-05	한림읍 협재리 2514-19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1	2013-06-25	2021-03-05	외도일동 620-4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2	2013-01-10	2021-03-05	오라이동 76-1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3	2012-12-21	2021-03-05	도남동 351 외5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4	2012-12-12	2021-03-05	도남동 593-2외2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5	2012-08-27	2021-03-05	애월읍 애월리 2474-3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6	2012-07-18	2021-03-05	한림읍 금능리 1632-4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7	2012-06-20	2021-03-05	애월읍 하귀2리 2830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8	2012-06-20	2021-03-05	애월읍 하귀2리 2830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39	2012-06-04	2021-03-05	애월읍 애월리 177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0	2011-11-15	2021-03-05	외도일동 635-9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1	2011-10-20	2021-03-05	한경면 용수리 4215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2	2011-05-12	2021-03-05	화북이동 2901-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3	2010-10-28	2021-03-05	도두일동 2265-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4	2010-09-27	2021-03-05	조천읍 신촌리 2590-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5	2010-06-15	2021-03-05	노형동 2157-2외2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6	2010-03-29	2021-03-05	오등동1674-3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7	2010-02-05	2021-03-05	애월읍 광령리 715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8	2009-12-08	2021-03-05	구좌읍 세화리 2986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49	2009-09-23	2021-03-05	추자면 영흥리 44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0	2009-09-21	2021-03-05	조천읍대흘리95-5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1	2009-08-19	2021-03-05	애월읍 구엄리 1219-6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2	2008-12-31	2021-03-05	조천읍 선흘리 1998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3	2008-10-10	2021-03-05	오라이동 3314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4	2008-01-24	2021-03-05	조천읍 조천리 2188-1 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5	2008-01-09	2021-03-05	도두일동1743-5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6	2007-12-13	2021-03-05	우도면 연평리 312-2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7	2007-09-03	2021-03-05	조천읍 선흘리 2072-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8	2006-06-26	2021-03-05	애월읍 유수암리 2415-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59	2006-06-09	2021-03-05	오라삼동2140-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0	2006-05-11	2021-03-05	조천읍 와산리 1303-18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1	2006-03-13	2021-03-05	연동 548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2	2006-02-06	2021-03-05	연동 491-3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3	2006-01-06	2021-03-05	이도이동 1020-9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4	2005-03-29	2021-03-05	한경면 판포리 2947-1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5	2005-03-14	2021-03-05	연동 1387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6	2004-06-07	2021-03-05	애월읍 구엄리 462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7	2003-08-08	2021-03-05	애월읍 광령리 2103-1 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8	2003-07-03	2021-03-05	애월읍 구엄리 1245외3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69	2003-03-07	2021-03-05	도남동 66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0	2002-06-16	2021-03-05	화북이동 3314-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1	2000-03-07	2021-03-05	외도일동 100-6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2	1997-06-21	2021-03-05	구좌읍 김녕리 1263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3	1997-02-21	2021-03-05	애월읍 광령리 121-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4	2004-05-04	2021-03-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15 외2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5	1999-11-05	2021-03-05	삼양이동1568외1필지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6	2008-01-08	2021-03-05	외도일동 626-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7	2006-02-06	2021-03-05	내도동 363-1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8	2001-06-15	2021-03-05	외도일동 제주시 외도지구 60블럭4롯트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직권 취소
79	2020-08-10	2021-03-11	조천읍 대흘리 1241	행정심판 청구인용 재결로 인한 취소
80	2014-07-03	2021-03-17	일도이동 320-10	건축주 자진취소
81	2018-10-24	2021-03-18	한경면 용수리 1060-6	건축주 자진취소
82	2015-07-28	2021-03-24	구좌읍 행원리 575	건축주 자진취소
83	2012-07-04	2021-04-27	오라이동 685-10	건축주 자진취소
84	2021-03-23	2021-05-20	연동 152-2	건축주 자진취소
85	2018-06-08	2021-05-28	도두일동 2242-1	건축주 자진취소
86	2020-03-30	2021-06-03	연동 315-3	건축주 자진취소
87	2021-04-25	2021-06-04	애월읍 하귀2리 1875-9	건축주 자진취소
88	2021-05-25	2021-06-09	영평동 672-1	건축주 자진취소
89	2021-02-11	2021-06-23	아라이동 1173-11	건축주 자진취소
90	2016-11-08	2021-08-18	화북일동 3960-1 외 2필지	건축주 자진취소
91	2021-08-03	2021-08-20	연동 256-2	건축주 자진취소
92	2018-07-19	2021-08-23	삼도일동 711-17	건축주 자진취소
93	2019-05-20	2021-08-31	화북이동 2284	건축주 자진취소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최근3년간)

□ 2019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7-12-29	제주시 외도이동 309	494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	2017-12-08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4-12 외 3필지	9,674	자원순환관련시설

□ 2020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8-12-26	제주시 이도일동 1289-27	998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	2018-12-18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30-1 외1필지	285	제1종근린생활시설
3	2018-12-14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 외 2필지	4,464	운동시설
4	2018-12-14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48-1	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5	2018-12-06	제주시 도남동 920-23	115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6	2018-11-27	제주시 이호일동 1667-1	385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7	2018-11-16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617 외3필지	2,395	숙박시설	ㅇ
8	2018-11-15	제주시 해안동 1857-6	348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9	2018-11-12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540-15	411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0	2018-10-24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69-3	188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1	2018-10-24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90 외1필지	545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2	2018-10-18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69-3	247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3	2018-10-17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93-1	600	창고시설	ㅇ
14	2018-10-12	제주시 도남동 1161	149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5	2018-10-05	제주시 화북이동 953-2	472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6	2018-10-04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870	150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7	2018-09-19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46 외3필지	1,658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8	2018-08-28	제주시 영평동 2169-15	1,829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9	2018-08-23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75	413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0	2018-08-23	제주시 외도일동 527-6	349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1	2018-07-3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00-1	448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22	2018-06-25	제주시 도련이동 547-8	146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3	2018-06-17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95	300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4	2018-06-14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65-4	297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5	2018-05-25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3	495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6	2018-05-15	제주시 용담이동 442 외1필지	462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7	2018-05-09	제주시 아라일동 369-1	481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8	2018-05-09	제주시 아라일동 369-1	481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9	2018-04-17	제주시 용담삼동 2287-1 외1필지	231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30	2018-03-12	제주시 연동 253-16	1,716	업무시설	ㅇ

□ 2021년도

연번	허가일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착공 연기	비 고
1	2019-08-30	제주시 아라일동 6047-20	297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2	2019-08-28	제주시 오라이동 3289-1	190	제1종근린생활시설
3	2019-08-27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693 외1필지	583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4	2019-08-22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728 외3필지	1,998	의료시설	ㅇ
5	2019-08-02	제주시 회천동 463-2 외1필지	987	창고시설
6	2019-07-31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9 외1필지	496	제1종근린생활시설
7	2019-07-15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199 외1필지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8	2019-07-15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853-1	1,122	공장	ㅇ
9	2019-07-10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74	3,591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19-07-0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2	407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1	2019-06-28	제주시 일도일동 1321	494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2	2019-06-27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26-6	158	제2종근린생활시설
13	2019-06-25	제주시 회천동 3248 외1필지	891	창고시설	ㅇ
14	2019-06-2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52-5	989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5	2019-06-04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828	1,824	종교시설	ㅇ
16	2019-05-29	제주시 아라이동 162 외4필지	996	창고시설
17	2019-05-29	제주시 도두이동 692-1 외3필지	750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18	2019-05-21	제주시 아라일동 385-23	211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19	2019-05-14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22외7필지	2,119	문화및집회시설
20	2019-05-10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65	257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21	2019-05-08	제주시 노형동 3805-3	563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2	2019-05-0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23-12	360	창고시설
23	2019-05-02	제주시 이도이동 391-3	734	제1종근린생활시설
24	2019-05-01	제주시 연동 291-41 외1필지	7,931	숙박시설	ㅇ
25	2019-04-24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2-4 외 1필지	304	창고시설
26	2019-04-24	제주시 봉개동 2610-17	382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27	2019-04-24	제주시 일도일동 1101	786	제1종근린생활시설
28	2019-04-15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55-2	313	제2종근린생활시설
29	2019-04-12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128-6	1,731	교육연구시설
30	2019-04-12	제주시 이도일동 1483 외8필지	13,785	업무시설	ㅇ
31	2019-04-11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812	299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32	2019-04-09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628	539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33	2019-04-04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637	1,661	숙박시설	ㅇ
34	2019-03-25	제주시 화북일동 1023-2	2,872	제1종근린생활시설
35	2019-03-11	제주시 노형동 175	358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36	2019-03-07	제주시 일도이동 377-27	2,840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37	2019-03-07	제주시 노형동 175	156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38	2019-03-07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787-1 외 2필지	831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39	2019-02-25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7-11	868	종교시설	ㅇ
40	2019-02-25	제주시 노형동 912-8 외1필지	7,443	숙박시설	ㅇ
41	2019-02-20	제주시 건입동 984-21	1,200	창고시설	ㅇ
42	2019-02-1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61-1	653	창고시설	ㅇ
43	2019-02-15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83-12 외 1필지	1,439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44	2019-02-11	제주시 아라일동 2789-6	866	노유자시설	ㅇ
45	2019-02-08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597-6	308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46	2019-02-0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75-1	509	단독주택	ㅇ
47	2019-02-01	제주시 도남동 58-4 외2필지	9,180	업무시설	ㅇ
48	2019-01-30	제주시 노형동 1534 외59필지	86,185	교육연구시설	ㅇ
49	2019-01-28	제주시 화북이동 3184 외1필지	300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50	2019-01-25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335 외2필지	535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51	2019-01-22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917 외4필지	4,504	업무시설	ㅇ
52	2019-01-21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900-1	297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53	2019-01-10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684-1	499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54	2019-01-07	제주시 도련일동 1992-3	2,168	제1종근린생활시설	ㅇ

8.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 건축허가 현황(용도별)

(단위 : 건, 동, ㎡, ‘21.8.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건 수	8,862	3,620	3,103	348	51	36	261	1,443
	동 수	12,658	5,236	3,756	991	90	63	428	2,094
	연면적	3,182,186	1,134,746	1,111,900	216,108	43,238	65,652	251,159	359,383
‘19	건 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 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건수	3,047	1,190	1,072	113	27	9	103	533
	동수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 8월	건수	2,467	1,032	890	74	8	9	61	393
	동수	3,419	1,469	1,093	175	18	12	72	580
	연면적	770,799	299,073	265,206	37,050	8,835	9,773	45,687	105,175

□ 건축허가 현황(월별)

(단위 : 건, 동, ㎡, ‘21.8.31.기준)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8,862	797	711	881	975	854	897	876	819	521	477	468	586
	동수	12,658	1,105	983	1,252	1,259	1,197	1,340	1,296	1,273	740	684	726	803
	연면적	3,182,186	301, 943	227, 591	336, 416	298, 970	296, 914	298, 070	316, 250	337, 439	189, 672	164, 428	212, 899	201, 594
	건수	3,348	341	229	300	337	298	301	265	260	280	247	219	271
‘19
	‘19	4,852	512	274	434	441	458	406	453	406	380	366	340	382
	동수	4,852	512	274	434	441	458	406	453	406	380	366	340	382
연면적	1,371,394	138, 965	107, 466	113, 007	112, 890	140, 894	86,886	133, 194	102, 761	120, 860	81,843	121, 622	111, 006	315
	‘20	건수	3,047	222	258	251	260	239	251	288	243	241	230	249
	동수	4,387	290	413	392	335	309	385	422	356	360	318	386	421
연면적	1,039,993	109, 982	65,594	138, 386	73,984	81,317	72,275	92,909	72,284	68,812	82,585	91,277	90,588	0
	‘21. 8월	건수	2,467	234	224	330	378	317	345	323	316	0	0	0
	동수	3,419	303	296	426	483	430	549	421	511	0	0	0	0

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2019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목	폭 (m)	면적 (㎡)	사 유	비고
1	19.01.14	조천읍 함덕리 263-4	도	4	4	건축허가(근생,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19.02.25	애월읍 고성리 7-11	임	4.48	51	건축허가(종교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19.03.27	조천읍 와흘리 668 외 3	도	6	688	건축허가(축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19.05.10	용강동 1781 외 2	천 전	5 ~ 9	420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19.05.24.	조천읍 선흘리 4036-16	대	5	183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6	19.05.29	조천읍 교래리 101-2	목	6	3,333	건축허가(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7	19.05.31	연동 2478-12	천	4	1,063	건축허가(운동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8	19.08.01	한림읍 수원리 826-7	대	6	66	건축허가(운소매점)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9	19.09.09	해안동 2402-10	대	6	599	건축허가(노유자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0	19.09.11.	애월읍 상가리 1998-4	창	5	133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1	19.10.07.	한경면 신창리 770-7	전	1.5	7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2	19.10.31.	구좌읍 상도리 산46	임	4.6	77	건축허가(축사) 증축에 따른 도로지정
13	19.11.15.	삼양삼동 2641-1 외 1필지	도	0.5	12	건축허가(근생) 증축에 따른 도로지정
14	19.11.27.	영평동 1788-1	과	12	72	건축허가(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5	19.12.13.	조천읍 대흘리 1493-1 외 1필지	도	5	348	건축허가(축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6	19.12.20.	한림읍 한림리 919 외 3필지	대	2.5~4	196	건축허가(업무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m)	면 적 (㎡)	사 유	비고
1	20.02.03	구좌읍 김녕리 4091	도	4	21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20.02.17	애월읍 하귀2리 2675-2 외 1필지	도	6	146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20.03.10	한림읍 귀덕리 3226-2	도	6.4	400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20.08.06	조천읍 조천리 2235-1 외 1필지	전	4	34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20.08.31	화북이동 5016-2	천	4	217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6	20.09.15.	애윌읍 하귀2리 2461-5 외 4필지	도	4	110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 2020년도

□ 2021년도

연번	지정일	지정위치	지 목	폭 (m)	면 적 (㎡)	사 유	비고
1	21.02.10.	애월읍 구엄리 453-3 외 1필지	도	4	152	건축허가(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21.02.19.	애월읍 고내리 1054-1	도	4	8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3	21.02.19.	연동 322-23	도	4	226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4	21.04.07.	애월읍 광령리 404-3 외 3필지	도	4	1,762	건축허가(축사)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5	21.04.21.	한경면 고산리 3616-15 외 1필지	도	6	564	건축허가(근생) 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10.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 건축물 분양승인현황

연도	위치	용도	분양면적(㎡)	분양세대수	승인일	비고
2021년	연동 1494 외 4필지	업무시설, 제1,2종근생	11,399.7015	42	2021-06-04
2021년	연동 1454 외4필지	문화 및 집회시설	18,948.64	141	2021-05-03
2020년	노형동 904-1	숙박시설	17,319.5533	125	2020-09-16
2020년	연동 1494 외 4필지	업무시설, 제1,2종근생	60,200.43	386	2020-04-09
2020년	연동 1454 외 4필지	문화집회. 제1,2종근생	18,903.73	153	2020-01-23
2020년	연동 292-40	숙박시설	3,199.38	78	2020-05-18
2019년	애월읍 하귀2리 2723-4 외 3필지	제2종근생 (음식점)	4,912.96	36	2019-12-27
2019년	이도일동 1689-2	업무시설 (오피스텔)	9,627.31	110	2019-12-10
2019년	연동 261-23	업무시설 (오피스텔)	2,745.00	32	2019-07-11
2019년	연동 1494 외 4필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67,306.03	441	2019-03-21

□ 건축물 분양승인 관련 민원·지도단속 현황

- 없음

〔상하수도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수액(B-C)	징수율(C/B)
`21.8.31.	계	79,699	50,864	49,040	1,824	96.4
	상수도	47,167	30,035	28,936	1,099	96.3
	하수도	32,532	20,829	20,104	725	96.5
`20년	계	84,399	78,335	76,400	1,935	97.5
	상수도	49,580	45,990	44,747	1,243	97.3
	하수도	34,819	32,345	31,653	692	97.9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비고
‘21.8.31.	계	50,864	49,040	1,824	96.4
	상수도	30,035	28,936	1,099	96.3
	하수도	20,829	20,104	725	96.5
과년도	계	2,110	1,848	262	87.6
	상수도	1,282	1,184	98	92.4
	하수도	828	664	164	80.2

□ 체납처분현황                                              (단위: 원)

구 분	체납연도	체 납 자	체 납 액	비 고
합 계		3건	20,512,840
상․하수도	‘10. 12. ‘11. 1. ~ 9.	현*호	17,249,900	압류
	‘16. 6. ∼ 11.	제***우	1,386,650	압류
	‘11. 12. ∼‘12. 3.	박*학	1,876,290	압류

3.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상 수 도		비 고
		건 수	내 용
합 계	3
`21.8.31.	-		해당사항없음
`20년	3	1	요금관련	해결(사용량 부과)
		1	수도사용 관련	해결(현장확인)
		1	수도미터 관련	해결(계량기검사)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80	249,024	412	205,032	268	43,992
`21.8.31.	297	57,955	176	44,870	121	13,085
`20년	383	191,069	236	160,162	147	30,907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미수액(B-C)	징수율(C/B)
‘21.8.31.	12,000	5,586	5,554	32	99.4%
‘20년	12,000	8,001	7,997	4	99.9%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21.8.31.	‘20년
합 계		922	448	474	-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운영하는 시설	300	162	138	1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53조
	국방·군사시설	6	1	5
	농업기반시설	131	52	79
	지방의료원	18	6	12	50%
	학교시설	144	59	85
	산업단지 입주업체	301	160	141
	사회복지시설	22	8	14

□ 이의신청 : 해당사항없음 (요금 부과, 계량기 성능)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1년도분	과년도분	비 고
55	32	23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단위: 톤/백만원)

구 분	2021.8.31.				‘20년				‘19년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량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합 계	7,418,334	5,580	5,548	32	11,343,233	8,001	7,997	4	12,053,128	9,165	9,164	1
가정용	489,316	63	63	-	729,509	94	94	-	762,436	97	97	-
영업용	2,458,828	727	711	16	4,424,388	1,288	1,285	3	4,913,228	1,545	1,545	-
골프장 온천	1,558,461	837	830	7	2,299,312	1,212	1,212	-	2,258,000	1,295	1,295	-
공장 및 제조업	1,110,697	290	287	3	1,455,052	363	363	-	1,603,388	410	410	-
비영업용	956,682	84	84	-	1,345,065	129	129	-	1,303,129	95	95	-
먹는샘물	671,623	3,360	3,360	-	934,101	4,667	4,667	-	1,098,983	5,507	5,507	-
음료 제조업	172,727	123	123	-	155,806	105	105	-	113,964	73	73	-
농어업용	-	96	90	6	-	143	142	1	-	143	142	1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전)

구 분	2021.8.31.			‘20년			‘19년
	소 계	수 원 별		소 계	수 원 별		소 계	수 원 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1,182	979	203	1,190	986	204	1,214	1,009	205
가정용	59	59	0	59	59	0	61	61	0
영업용	456	415	41	461	420	41	476	435	41
골프장 온천	20	20	0	20	20	0	21	21	0
공장 및 제조업	75	73	2	75	73	2	77	75	2
비영업용	76	75	1	76	75	1	78	77	1
먹는샘물	1	1	0	1	1	0	1	1	0
음료제조업	1	0	1	1	0	1	1	0	1
농어업용	494	336	158	497	338	159	499	339	160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1백만원이상) 조치상황

(단위: 원)

구 분	체 납 자	체 납 액	비고
합 계		26,033,300
동	이*현	4,039,690	분납
	김*국	2,088,000	분납
	김*곤	1,076,880	분납
	전*성	1,858,000	부동산 압류
읍	㈜토****씨	13,514,830	신용카드채권/부동산 압류
	하*자	2,124,400	부동산 압류
	일**산 김*택	1,331,500	부동산 압류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비고
`21.8.31.	125전(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49조)
`20년	125전(원격 및 농어업용제외)	-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단위: 건)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비 고
`21.8.31.	125전	-	○ 원격 및 농어업용 제외 ○ 원격계량기(물정책과 유지관리) ○ 농어업용(검침 미대상, 자체관리)
‘20년	125전	3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비 고
설치대상	1,085	630	100	16	339
설치현황	944	540	80	15	309	○ 점검 진행 중 (1,040개소 중 96개소 점검불가)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계	`21.8.31.	`20	`19
합 계		3,310	816	1,197	1,297
	소 계	1,850	467	651	732		조례에 의한 감면
	학교시설	1,140	281	394	465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48조
	선박급수시설	171	43	59	69	30%
	사회복지시설	215	55	81	79	30%
	휴양펜션업	6	-	-	6	30%
	중수도시설	318	88	117	113	30%
	소 계	1,460	349	546	565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
	국가유공자	523	131	198	194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일반회계 부담)
	착한가격업소	136	39	52	45	한도 50㎥
	모범음식점	653	141	242	270	5~40%
	음식문화개선음식점	104	23	38	43	20%
	건강음식점	5	-	1	4	30%
	나트륨줄이기 실천업소	34	10	15	9	5~40%
	위생등급	5	5	-	-	20%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계		`21.8.31.		`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25	30	-	-	25	30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계		`21.8.31		`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9.9	1,930	4.6	980	5.3	950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사 업 명	계		`21.8.31.		`20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8,052	1,075	50,902	401	7,150	674
고장(불량)	1,615	61	661	21	954	40
노후 교체	56,437	1,014	50,241	380	6,196	634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명	계		`21.8.31.		`20년		`1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불량맨홀 정비	474	505	120	90	152	230	202	185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수납액		감액		미수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26	57,449	656	22,903	101	3,514	369	31,032
`21.8.31.	327	11,142	133	2,334	15	218	179	8,590
`20년	347	15,507	222	5,388	34	1,033	91	9,086
`19년	452	30,800	301	15,181	52	2,263	99	13,356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단위 : 개소)

연도별	합 계	읍․면․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21.8.31.	5,925	1,131	1,719	897	1,687	400	14	65	12
`20년	5,656	1,106	1,657	814	1,598	394	14	61	12
`19년	5,292	1,050	1,526	732	1,541	362	14	56	11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신 고 현 황			비고
	설치(준공)	변경	폐쇄
`21.8.31.	305	-	440
`20년	406	-	1,067
`19년	625	-	1,880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21.8.31.	5,925	1,622
`20년	5,656	2,349
`19년	5,292	1,660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비고 (과태료)
`21.8.31.	13	8	5,300
`20년	22	22	19,540
`19년	46	46	56,000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단위 : 개소)

연도별	조사대상	점검실적	처리결과
`21.8.31.	420	295	○ 방류수 수질검사 65개소 (부적합 2개소)
`20년	406	367	○ 방류수 수질검사 39개소 (수질기준 정상)
`19년	460	406	○ 방류수 수질검사 54개소 (수질기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