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021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 일 반 현 황

◇ 정책목표와 전략

◇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  보  실>

○ 시민과 소통하는 네트워크 중심 홍보 행정 구현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종합민원실>

○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시민을 위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주소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확충

○ 부동산거래 투명화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자치행정국>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여건 개선

○ 인사행정 신뢰성 제고

○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

○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혁신적 시책과 열린 협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운영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현장행정 추진

○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적극적‧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적극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로 안정적 재원 확충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 적극적 법률지원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 시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 소통협력공간 시민사회 안착으로 혁신기반 강화

○ ‘코로나 펀칭’으로 새로운 미래 여는 평생학습 구현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강화

○ 주민의 힘으로 펼쳐가는 행복마을 지역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마을활력 기반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 정착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행복나눔 공동체 조성

○ 촘촘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 차세대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세외수입 특별 관리

○ 시민의 편익‧신뢰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도정질문 추진상황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전부서 공통사항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최근 3년간)

3. 2021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 (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 (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9년)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5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2019-2020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2. 2020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행정시 공통사항

1. 제주시 우수기관 표창 현황 (최근 3년간)

2.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실적 (최근 3년간)

3.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최근 3년간)

4. 부서별 장기(1개월 이상) 병가·휴직 공무원 현황

5.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

6.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2021.8.31.기준)

7. 5년이상 현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 (2021.8.31.기준)

8.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 (최근 3년간)

9. 공무원 등 기소 현황 (최근 3년간)

10.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

11. 행정심판 처리현황 (최근 3년간)

12. 행정소송 처리현황 (최근 3년간)

13. 구상권 청구현황(최근 3년간)

14.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15.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16.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 (최근 3년간)

17.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적(최근 3년간)

18. 체납액 관련

19.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 (최근 3년간)

20. 임기제 채용 및 퇴직현황

21. 공무직 채용 및 퇴직현황 (최근 3년간)

22.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23.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내역

24.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관련예산,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불용사유, 불용율 감소방안(최근 3년간)

25. 공유재산 관리 현황-취득, 처분, 교환, 양여 (최근 3년간)

26.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징수액, 미납액, 미납율, 미납사유, 미납액 감소방안 (최근 3년간)

27. 제주도 명예도민 인적자원 활용실적

◇ 제주시 요구자료

1.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미흡한 시책의 경우 사유, 향후 개선방향

2. 시장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실적

(최근 3년간, 관리시스템 운영실적 포함)

3. 제주시 블로그, SNS 운영인원, 운영비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최근 3년간)

4. 제주시 동별 인구변화 추이(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1202

5.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

6.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민원처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Ⅰ. 주요업무보고

일  반  현  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68개)
		❍ 26읍면동□96리□507통
인 구		❍ 218,778세대 506,818명(남 254,159명 ․ 50.1%, 여 252,659명 ․ 49.9%) * 도전체 인구(697,108명)의 72.7%, ‘20.12월말 대비 540명↓
		* 순유입인구 : (‘16) 8,089 → (‘17) 6,803 → (‘18) 4,875 → (‘19) 1,576→ (‘20) 1,408
재정규모 (2021년)		❍ 19,695억원(‘21년 2회추경/본예산 17,637억 원 대비 10.8 %↑) * 추이 : (‘17)11,276→ (‘18)13,045→(‘19)14,744→ (‘20)17,375→(‘21)17,637 * 도 전체 예산(65,547억 원)의 30.0%
		* 사회복지 분야 8,501억 원(43.2%), 1차산업 분야 1,855억 원(9.4%)
주 요 경제지표 (2018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 14조 3,437억 원(‘17년 대비 2.1%↑) * 도 전체 : (‘16 ) 16조 9,861억 원→ (‘17 ) 19조 9,811억 원→ (‘18 ) 20조 511억 원
		△ 1인당 GRDP(제주시) : 30,173천 원(‘17년 대비 0.3% ↓) * 도 전체 : (‘16) 30,284천 원 → (‘17) 31,470천 원→ (‘18) 30,721천 원
		△ 산업구조(%) : 1차 5.8(도 9.9), 2차 14.7(도 16.2), 3차 79.5(도 73.8)
행정조직		❍ 행정기구 : 7국 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 1,681명(본청 1,012, 읍면동 669) * 도 6,306명의 26.7%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227명

재 정 운 영 현 황

❐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회계별	2021년 2회 추경	2021년 1회 추경	증감(%)
계	19,695	18,256	1,439(8.3%)
일반회계	18,702	17,263	1,439(8.3%)
특별회계	993	993	-

※ 본예산 기준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 )			구성비 ( % )
계	1,969,504	100
일반공공행정	130,600	6.6	보건	31,665	1.6
공공질서및안전	61,314	3.1	농림해양수산	185,493	9.4
교 육	6,535	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49	0.6
문화 및 관광	61,532	3.1	교통 및 물류	85,613	4.3
환경보호	112,323	5.7	국토및지역개발	254,542	12.9
사회복지	850,078	53.2	기타	178,060	9.0

정책목표와 전략

□ 도정 비전

□ 시정 슬로건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1.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2.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4.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5.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실

1		기구 및 정□현원

				공 보 실
보 도 팀										공 보 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4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1	4
현 원	14	1	2	4	3	0	4

2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시정언론 홍보

□ 언론보도 및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제공□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시정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 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1년도 예산액(A) (추경 포함)		2020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공 보 실	991	0.05	898	0.05	93	10.3

4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위드(with)코로나 시대, 전략적 소통 홍보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소통하는 네트워크 중심 홍보 행정		①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심 열린 시정 홍보 ② 시정홍보 사진□영상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소식지 발간 ② 제주의 가치를 담는 온택트 시정 홍보 강화 ③ 시정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 추진

1		시민과 소통하는 네트워크 중심 홍보 행정 구현

❍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심 열린 시정 홍보

❍ 시정 홍보 사진□영상 및 정보 취약계층 공유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시정 시책 온□오프라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 기능 강화

❍ 현안 중심의 기획특집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다각적 홍보 추진

❍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사진 등 영상 공유 서비스 운영

❍ 정보 취약계층 신문 구독 지원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 추진상황

❍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시정과 시민의 매개 역할 강화

- 노후 기자실 정비(리모델링 1식), 시정 현안 홍보(인터뷰 12건, 보도자료 1,211건)

❍ 전략적 보도 아이템 발굴과 기획특집 및 영상 홍보자료 제공

- 더 나은 제주시 도약을 위한 제주시 6대 과제(일간지 및 인터넷 15건)

- 제주시정 주요 시책 홍보영상 제공(99건) * 제주시 홈페이지 게재

❍ 다양한 제주시정 사진□영상 정보자료 공유 서비스 제공 확대

- 사진□영상 등 시민공유 홈페이지 자료제공(DB 구축 사진 139만장,   동영상 파일 1,320건)

❍ 사회공동체 문화조성 정보 취약계층 추가 발굴 및 확대 지원

- 도의회 및 마을공유방 e-체송함을 통한 시정 홍보자료 제공(1,211건)

- 현안 시정 주요 시책 홍보자료 수어 통역 영상 제공(94건), 정보 취약계층 신문 구독 지원(393가구)

□ 향후 추진계획

❍ 시정 주요 시책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 시책 적극 반영□추진

❍ 정보 취약계층 지원 확대(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등) 추진 및 정보 제공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신문 구독 지원 안내 문자 홍보 등

2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 시민 공감형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홍보로 시정 핵심 가치 확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온택트 홍보 활성화

□ 추진방향

❍ 시민과‘소통․공유․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을 통해 ‘열린 시정’실현

❍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공유□확산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위한 SNS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 맞춤형 소식지‘열린 제주시’발행: 월 8,000부(48면)

- 콘텐츠의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시정 홍보 효과 제고: 5개 신규코너* 연재

* 제주시의 옛 모습, 희망 편지 릴레이, 제주 4□3, 제주의 꽃, 원도심의 숨은 매력

❍ 소셜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 5개 계정* 운영

*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 코로나19 관련, 시 주관 행사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 8건

- 소셜미디어 채널별 고품질 콘텐츠(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공: 일 5~7건

- 공무원이 출연하여 시정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등 유튜브 영상 제작: 18건

❍ 민□관 소통 및 제주시 매력 홍보를 위한 SNS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

- SNS 시민기자단 팸투어(26건), 숨은자원 발굴 (84건), 월별 소통의 날 운영(8회)

❍ 파급력 높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시성 있는 시정 광고 추진

- 주요 시책, 각종 행사 및 언론사 창간 광고 등: 51개사/102건

- 언론사‘제주시정 소식’란을 통한 시정 가이드 홍보: 32개사/매주4~8건

❍ 정보 취약계층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

-  열린 제주시 보이스 아이 삽입, 점자 소식지□오디오북 발간(각 220부/매월)

□ 향후 추진계획

❍ 시민의 자긍심과 도시 위상을 높이는 시정소식지 제작

-  기획 홍보 고도화와 부서별 협업 강화로 적시 홍보 및 시민관심도 제고

❍ 영상 홍보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튜브 채널 전략적 운영

-  참신하고 흥미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기획 광고 추진

종합민원실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 정원 58명 / 현원 54.8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8	1	7	10	12	6	22
현 원	54.875	-	9	12	5.875	8	20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1년도 예산액(A) (추경 포함)		2020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종합민원실	3,992	0.21	2,903	0.16	1,089	37.5

4		현황자료

□ 제주시 인구변화 추이(최근 5년간)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492,401	9,076 (1.9%)	501,791	9,390 (1.9%)	505,950	4,159 (0.8%)	507,358	1,408 (0.3%)	506,818	△540 (△0.11%)

□ 주민등록 인구현황(주소지기준)

(2021.8.31.기준)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제주시	계	506,818	254,159	252,659	도 전체인구 (697,108명) 72.7% 차지
	내국인	492,868	246,576	246,292
	외국인	13,950	7,583	6,367

□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등록기준지 기준)

(2021.8.31.기준)                                              (단위: 명)

계	동	읍․면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489,412	219,358	270,054	51,938	64,946	53,669	47,523	36,838	8,483	6,657

□ 지적현황(지목별)

(2021.8.31.기준)                                      (단위: k㎡, 천필지)

구분	계	전	과수원	목장	임야	대	기타
면 적	978.7	203.0	57.3	97.2	440.1	46.8	134.3
필지수	517.9	114.6	26.7	7.2	76.9	94.7	197.8

□ 도로명주소 현황

(2021.8.31.기준)                                      (단위: 구간, 개소)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2,384	255	2,129	101,306	11,267	88,747	1,292

□ 민원처리 현황(종합민원실)

(단위: 건)

연도별	계	주민등록등□초본	인 감 증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가족관계증명발급	토지대장□지적도 등	유기한 민 원	어디서나민 원	기 타 (실적증명외)
2017년	934,947	38,089	15,052	14,847	68,702	166,243	571,995	9,096	50,923
2018년	986,542	33,771	13,307	17,391	71,015	130,527	665,533	12,154	42,844
2019년	1,018,392	34,737	14,251	16,704	65,276	104,619	743,934	9,308	29,563
2020년	1,076,244	31,618	9,604	17,495	64,273	125,307	781,914	17,365	28,668
2021년 8월말	781,426	31,728	4,745	10,593	66,398	80,673	558,409	6,390	22,490

□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 이용 현황

(단위: 건)

구 분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민원24) 신청건수	비고
	발급기	발급건수
2017년	32대	286,703	1,113,539
2018년	34대	321,886	1,185,515
2019년	36대	365,995	1,405,358
2020년	40대	464,357	1,545,721
2021년 8월말	43대	332,881	1,098,592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현황

(단위: 필지)

구 분 읍면동별	2021. 1. 1. 기준 결정□공시			2021. 7. 1. 기준 조사□산정			표준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326,584	303,388	23,196	5,114	4,799	315	5,981
동지역	95,469	88,200	7,269	1,202	1,087	115	2,121
읍면지역	231,115	215,188	15,927	3,912	3,712	200	3,860

* 전체 토지 516,026필지 중 326,584필지 결정(1.1기준)-도로, 묘지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지가변동률 현황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 준 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8.36	16.90	10.48	4.00	7.85	18.54	15.79	9.58	4.06	8.05
동	14.37	15.32	9.51	3.59	7.31	13.68	14.52	9.03	3.48	7.45
읍□면	27.92	22.25	11.74	4.50	9.20	28.47	18.70	10.44	4.84	8.96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2021.8.31.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고
제주시	1,406	13	1,386	7

□ 토지거래 현황

(단위: 천㎡)

연도별	필지수	면적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필지수	면 적
2017년	47,155	42,777	8%	△30%
2018년	43,994	32,614	△7%	△24%
2019년	32,141	27,689	△27%	△15%
2020년	32,352	32,107	0.7%	16%
2021년 8월말	25,688	21,386	△20.7%	△33.4%

5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복 민원실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①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 ②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
□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② 지적재조사로 맞춤형 디지털 지적 구현
□ 시민 행복을 위한 선진부동산 문화 조성		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②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①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확충 지속 추진 ② 실내 위치 찾기 편의 제고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부여 지속 추진

1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 시책 추진을 통한 체감 만족도 극대화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 민원처리현황

(2021.8.31.기준, 단위: 건)

합 계	주민등록등□초본	인 감 증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가족관계증명발급	토지대장,지적도 등	유기한 민 원	어디서나민 원	기 타 (실적증명 외)
781,426	31,728	4,745	10,593	66,398	80,673	558,409	6,390	22,49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1. ~ 12.

❍ 소요예산: 245백만 원

❍ 주요내용: 시민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서비스 개선, 친절도 품질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상황

❍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

- 편리하고 신속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확대 운영: 31종 → 62종

-「시민 상담실」및「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운영: 250건 상담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비대면 민원발급 수요 급증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신규(3대),교체(2대)

- 증명발급 대상 추가를 위한 읍면동 기기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민원처리단축 및 정보공개율 향상 평가 추진 및 처리실태 점검(매월)

- 친절도 품질평가(월1회) 및 상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별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매월)

❍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2021.11.

❍ 민원행정서비스 시책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2개 분야): 2021.12.

2		시민을 위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1. ~ 12.

❍ 소요예산: 45백만 원 (국비)

❍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처리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 (읍□면 포함)

(2021.8.31.기준, 단위: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정정	기타
10,593	2,040	1,662	736	1,929	1,039	1,518	1,669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절차(지원혜택) 안내 리플릿 제작: 5,000부

❍ 혼인장려를 위한「혼인신고 기념 포토존」리뉴얼 추진 완료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운영: 1,383건

❍ 오기, 누락된 사항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직권처리: 908건

□ 향후 추진계획

❍ 고객중심, 신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제결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열린 상담창구 연중 운영

❍ 신속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서비스 운영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운영

- 간편한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제도 운영

3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지적행정 정보의 신뢰성 제고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1. ~ 12.

❍ 소요예산: 670백만 원 (도 550백만 원)

❍ 주요내용: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지적(임야)도면 정비,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정리

□ 추진상황

❍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완료: 64,486면(80백만 원)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40백만 원)

- 삼각점(41점), 삼각보조점(676점), 지적도근점(7,523점)

❍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추진(550백만 원)

- 한림읍□애월읍□한경면□구좌읍 16,445필지 정비

❍ 토지이동 정리

- 분할 5,373필지, 합병 1,774필지, 지목변경 2,159필지

- 토지이동에 따른 원스톱 등기촉탁 6,857필지(약 3억5천만 원 비용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지적(임야) 도면 정비사업: 구좌읍(10,422필지)

❍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285점)

❍ 토지이동에 따른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약 5,000필지

❍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직권정리(구좌읍□조천읍 150필지)

※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 등)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소유자 신청이 없을 시 직권정리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2. (2년간)

❍ 사업대상: 한림읍 옹포리 및 구좌읍 한동리 675필지, 381천㎡

❍ 사업비(국비): 121백만 원(측량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등으로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측량: 15개 지구 6,210필지 6,984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9개 지구 4,478필지 5,972천㎡

❍ 조정금 고지: 징수 407건 □ 4,304백만 원, 지급 342건 □ 3,514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옹포1차 및 한동1차지구 675필지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의견제출(경계협의) 등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대림1차 및 평대1차지구 688필지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조정금 징수□지급 지속 추진: 협재1차 및 상명3차지구 77건

-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징수‧지급 등

5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공시

→ 표준지공시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1. 1. ~ 12.

❍ 대    상: 326천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소요예산: 340백만 원(국비 117, 지방비 223)

* 조사기준일(년2회): 1.1.기준 전체토지(5.31.공시), 7.1.기준 분할 등 이동토지(10.29.공시)

❍ 지가상승률(5개년)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 준 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제주시	18.36	16.90	10.48	4.00	7.85	18.54	15.79	9.58	4.06	8.05

*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0.37%

□ 추진상황

【2021.1.1. 기준 전체 토지】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2020.11.30. ~ 2021.3.26.

❍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2021.4.5. ~ 4.26.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26,584필지): 2021.5.31

【2021.7.1. 기준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

❍ 토지특성조사 추진: 2021.6.28. ~ 7.23.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2021.7.26. ~ 8.25.

❍ 개별공시지가 열람(5,114필지) 및 의견접수: 2021.9.1. ~ 9.23.

□ 향후 추진계획

❍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1.10.29.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21.10.29. ~ 12.24.

❍ 2022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21.11.부터

6		주소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확충

❍ 신규 도로 및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 신속 부여

❍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및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및 사물주소 부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1. ~ 12.

❍ 소요예산: 174백만 원 (특교세 28, 자체재원 146)

❍ 주요내용

-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및 연중 유지보수관리

- 도로명주소(건물번호□사물주소□상세주소) 직권부여 확대

❍ 시설물 현황

(2021.8.31. 기준)

도로구간			안내시설물(개소)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2,384	255	2,129	101,306	11,267	88,747	1,292

* 로급: 12～40m(2～7차선), 길급: 그 외의 도로, 건물번호: 서→동, 남→북 (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 추진상황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설치: 428개소 □ 71백만 원

❍ 노후도로명판 교체 설치: 121개소 □ 36백만 원

❍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고시: 1,812개소

❍ 사물주소(버스정류장 및 소규모도시공원 등) 부여: 2,599개소

❍ 상세주소(다가구□원룸 등) 직권부여 추진: 2,626개소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67백만 원)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 255개소

- 비거주지역(중산간 및 마을외곽지 등) 기초번호판 설치: 67개소

❍ 상세주소(다가구□원룸 등) 직권부여 지속 추진: 약 300동

→ 각종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7		부동산거래 투명화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국가소송 (건)
	필지수(필지)	면 적(천㎡)
2019년	32,141	27,689	1,286개소	72
2020년	32,352	32,107	1,334개소	72
2021년 8월말	25,688	21,386	1,406개소	22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과태료부과 46건, 형사고발 9건, 현지지도 32건

❍ 부동산실거래 위반자 과태료부과: 284건/447백만 원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발급 3,348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200건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강화

-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 연2회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밀조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종합 공부관리 투명화로 재산권 보호

- 개인별 지적 전산자료 발급 및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소유권 보호

□ 추진개요

❍ 시행기간: 2020.8.5. ~ 2022.8.4.(2년)

❍ 적용범위: 1995.6.30.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대상

- 읍․면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2020.10.20.부터 시행)

□ 추진 상황

❍ 보증인(마을/자격) 위촉 및 교육: 마을보증인(543명), 자격보증인(49명) 위촉

❍ 마을별 합동보증 실시: 173건(읍□면 163건, 동 10건)

❍ 동지역“묘지”포함 법개정 건의 및 보수료 단계별 인하 조정 건의: 2020.10.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현황

(2021.8.31.기준, 단위: 필지)

확인서 접수	확인서 발급	확인서 기각	진 행 중
			소계	공고중	서류검토중
1,589	275	78	1,236	250	986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2020.9. ~ 2022.8.4.

❍ 마을별 월1회 보증인(마을□자격) 합동보증 심사

❍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현장조사,  합동 보증 등 행정절차 추진

자치행정국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7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제주시형뉴딜TF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평생학습팀 갈등소통T/F팀				마을만들기팀 마을지원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 인력 : 정원 145명 / 현원 147.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5	9	35	51	32	18	62	9
현 원		147.75	9	32	41	44.75	21	51	16
총무과	정원	45	4	12	14	7	8	38	9
	현원	45	4	9	19	11	2	26	16
기획예산과	정원	21	1	6	6	7	1	4	-
	현원	23	1	6	8	7	1	4	-
자치행정과	정원	16	1	4	5	6	-	6	-
	현원	18	1	4	4	6	3	6	-
마을활력과	정원	8	1	2	3	1	1	1	-
	현원	8	1	2	5	-	-	1	-
세무과	정원	32	1	6	13	7	5	7	-
	현원	31.875	1	7	2	11.875	10	8	-
재 산 세 과	정원	23	1	5	10	4	3	6	-
	현원	21.875	1	4	3	8.875	5	6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읍□면□동 대행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대화행정 업무 추진 및 건의사항 관리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4□3 등 지원 관리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마을활력과

□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역량강화 업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업무

□ 특화 마을 육성 및 지원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 마을 기업 육성 업무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액(A) (추경 포함)		2020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4,723	100	189,824	100	4,899	2.6
총무과	168,143	84.88	158,397	83.44	9,746	6.2
기획예산과	1,603	0.81	1,468	0.77	135	9.2
자치행정과	13,303	8.42	18,170	9.57	△4,867	△26.8
마을활력과	9,433	4.76	9,398	4.95	35	0.4
세무과	1,463	0.74	1,575	0.83	△112	△7.1
재산세과	778	0.39	816	0.43	△38	△4.7

	주요 예산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속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53		253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계속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315		315		○노후시설물 정비 1식
계속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42	1,000	3,042		○청사 신축공사 1식 (행복주택 복합개발)
계속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200		200		○2009년 이전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계속	기관공통경비 지원	1,108		1,108		○예산 필요부서 지원
계속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900		900		○읍면동 및 마을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불편사항 해소
계속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420		420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
계속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200		200		○노후되거나 주민 이용이 불편한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이용 편의 증진
계속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기준보조율)	1,120		1,120		○노후화된 마을복지회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으로 마을회 운영 활성화
계속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 (기준보조율)	280		280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마을복지회관 복구 지원(마을회 소유 복지회관 250개소 대상)
계속	금악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		1,000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불편한 복지회관을 재건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계속	대림리 마을회관 증축 및 대수선(정액)	820		820		○복지회관 증축 및 대수선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계속	금성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45		45		○마을회관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재건축 실시설계
계속	옹포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311		311		○마을회관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재건축 (명시이월)
계속	제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정액)	107		107		○제주시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직원 인건비 등) 지원
계속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율 90%)	184		184		○다양한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서 함양(78개소 대상)
계속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100		100		○시 지역 주민공동시설물 등에 대한 보강 및 공동장비 구입 지원
계속	새마을작은도서관 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율90%) [3년단위평가 지원축소사업]	149		149		○새마을작은도서관 노후 시설을 보강하여 쾌적한 시민복합 문화공간 제공
계속	소통협력공간 운영	1,963	1,963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계속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4,887		4,887		○소통협력공간이 주민주도의 지역혁신활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신규	소통협력공간 가구제작 및 물품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300		300		○소통협력공간 실내 조성을 위한 가구제작 및 물품 구입
계속	시군 역량강화 (농식품부)	330	231	99		○워킹그룹 운영, 선진지 탐방,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공동체 사업 등
계속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 공간조성사업	1,000	500	500		○원도심 창작공간 리모델링사업
신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62	980	482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힐링제주 플랫폼구축
계속	일반농산 어촌개발 (농식품부, 14개마을)	4,099		4,099		○마을단위 : 11개마을 ∙계속(6개마을) : 곽지리, 상가리, 고산1리, 대흘2리, 광령1리, 신흥리 ∙신규(3개마을) : 용수리, 중엄리. 소길리 ○제주다움복원 : 2개마을 ∙계속(2개마을) : 와흘리, 청수리 ○기초생활거점 : 1개권역 ∙계속(1개권역) : 한경면
계속	일반농산 어촌개발 (해수부, 2개마을)	1,523		1,523		○권역단위 및 특화 개발 : 2개마을 ∙ 계속 : 한림3리, 송당리
계속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67	45	122		○7개 마을 (유수암, 청수리, 저지리, 낙천리, 소길리, 와흘리, 어음2리)
계속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90		90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계속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120		120		○사업공모 : 4개마을 (공동문화□복지, 경관□생태 등)
계속	마을기업 육성사업	170	85	85		○ 재지정 2, 예비 1, 고도화 4
계속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위탁제작 발송 우편료	402		402		○취득세, 등록면허세 위탁제작 발송 : 46백만 원 ○지방소득세, 주민세 위탁제작 발송 : 197백만 원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위탁제작 발송 : 159백만 원
계속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166		166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 10명
계속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56	228	228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이의신청 수수료
계속	재산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291		291		○재산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 등기우편: 63,000건 - 일반우편: 390,000건
계속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195		195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 등기우편: 10,000건 - 일반우편: 390,000건
계속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82		8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통합지방새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
계속	공유재산 시설물 정비	28		28		○공유재산 시설물 정비 사업
계속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5		25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45건

4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제주시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직문화 개선		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여건 개선 ② 인사행정 신뢰성 제고 ③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 ④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 열린 시정 구현		① 혁신적 시책과 열린 협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운영 ②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현장행정 추진 ③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④ 적극적‧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⑤ 적극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로 안정적 재원 확충 ⑥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⑦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⑧ 적극적 법률지원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소통자치 실현		①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② 시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③ 소통협력공간 시민사회 안착으로 혁신기반 강화 ④ ‘코로나 펀칭’으로 새로운 미래 여는 평생학습 구현 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강화
□ 행복 마을 만들기		① 주민의 힘으로 펼쳐가는 행복마을 지역 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한 마을활력 기반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③ 정착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행복나눔 공동체 조성
□ 공감 지방세정 구현		① 촘촘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및 체납액 최소화 ② 차세대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세외수입 특별 관리 ③ 시민의 편익□신뢰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여건 개선

❍ 청사방문 시민과 직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연근무, 영상회의 실시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 여건을 개선

□ 추진방향

❍ 업무목적 외 청사방문 제한 및 청사 안전 시설 보강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및 우수 직원에 대한 보상 확대

□ 추진상황

❍ 코로나19 관련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출입 관리(청사 등 공공시설 199개소)

- 청사 출입 최소화를 위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1별관 로비, 56개)

- 청사 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13개소) → 역학조사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168명)

❍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

-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및 모범공무원 선정(포상 19명, 모범 2명)

- 재택근무 도입(부서별 20% 이내)으로 감염 차단 및 업무수행 연속성 확보

- 회의시간 단축(10인이하□30분 이내), 영상회의 확대 등 행사□회의 간소화

- 가정의 날 운영으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정착

□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행정 전화망’ 도입

-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재택근무자, 출장 공무원 등 활용

❍ 적극행정 등 우수직원 포상 및 소그룹 선진지시찰 비용 지원

2		인사행정 신뢰성 제고

❍ 현안대응을 위한 인력지원, 격무부서 인센티브 강화 등 공평하고 세심하게 소통하는 인사행정 실시

□ 추진방향

❍ 현안 사항 대응을 위한 유연한 인력 운영과 격무, 기피, 현안부서 인센티브 강화

❍ 인사고충 적극 반영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조치

□ 추진상황

❍ 현안대응을 위한 유연한 인력지원 및 TF팀 지속 운영(9팀·53명)

- 제주시형뉴딜팀, 갈등소통팀,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팀 등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접종대응추진단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 방역ˑ접종대응추진단 구성 및 인력지원(23명)

❍ 격무 및 현안 부서 인센티브 강화로 공직내부 사기진작

- 격무부서 23팀, 전문관 22명:  근평가점(월 0.05~0.02점) 및 수당 지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파견□교류□교육 실시(25명)

- 국내파견 8명, 국내교류 1명, 여성리더양성과정 1명, 글로벌리더양성(6급) 8명, 제주형 핵심인재양성(7급) 7명

❍ 공평한 기회 부여와 세심하게 소통하는 인사행정 실시

- 필수 보직기간에 따른 업무 연속성 유지, 본청-읍면동 간 순환보직

- 질병, 육아 등 인사고충 사항 반영

❍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조치로 청렴성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수요, 신규사무, 업무량 증가 등 면밀히 파악 적재적소 인력배치

❍ 우수인재 육성 및 성과에 대한 우대 방안 지속 발굴□추진

3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직원 및 시민 모두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

❍ 2021~2025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청사 신축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청사 환경 개선으로 직원 업무 능률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및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한 청사 조성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시청사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 213백만 원

- 제1별관 대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중앙→개별)

- 직원 복지 공간 확충: 직원 휴게실 및 회의실 조성(각 2개소)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158백만 원

- 노후 방수층 공사, 제5별관 승강기 보수, 전기실 변압기 교체

- 코로나19 확산 방지 상시 청사 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읍면동 노후 청사 정비 사업 추진

- 한림읍(준공), 일도이동(행복주택 복합) 신축공사(터파기 공사중)

- 연동(도 총무과, 행정복합청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중), 이호동(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내□외부 환경정비

*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주기적 점검, 청사 시설물 안전 관리, 환경정비 등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반영된 읍면동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4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중요 종이기록물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보존체계 확립

❍ 시민의 정보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행정적□재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DB 구축

❍ 중요 종이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구축으로 안전한 이중보존

❍ 기록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추진상황

❍ 사업기간: 2021.1. ~ 2021.11.

❍ 총사업비: 187,000천 원

❍ 사업대상: 2009년 이전 중요기록물 50만면

	<주요 기록물 유형>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전 제주시□북제주군 통계연보(1961.~2005.) * 도□행정시 중 통계연보 DB 구축 최초 실시, 완료 후 홈페이지 공개 - 2009년 이전 도시계획 및 개발, 공유재산, 주요 인허가 기록 등

❍ 세부 추진상황

- 2021.1. ~ 3.: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 2021.3. ~ 4.: 계약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2021.4. ~ 현재: DB 구축 작업 공정율 약 80% (2021.9.17.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2021.10.: DB 품질검사 및 DB 업로드, 기록물 재편철 및 재배치

❍ 2021.11.: DB 구축 사업 완료 및 열람서비스 개시

5		혁신적 시책과 열린 협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운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시책 개발

❍ 공직 혁신과 협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시정 분야별 능동적인 협업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해결

□ 추진상황

❍ 시민의 시정 참여와 창의적인 과제 발굴로 혁신적 시정 운영

-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365 아이디어 제안’운영(연중)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열린혁신 세부 실행과제 113건 추진(5월~)

-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으로 창의적 정책 제안 발굴: 12건

❍ 소통과 협업으로 체계적인 현안관리 시스템 운영

-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2회) 및 내부 정책 토론회 운영(수시)

❍ 2021 중앙단위 공모․평가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행복시책 발굴□추진

- 중앙단위 공모․평가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 발굴: 30개 사업 □ 40억 원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가 시책 개발에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

- 365 아이디어 우수 제안 심사(12월) 및 정책 추진화

❍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11월) 및 열린혁신 우수 세부실행 과제 선정(12월)

❍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상시 운영 및 중앙단위 공모 대응

6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현장행정 추진

❍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체계적 방역과 안전한 백신접종 시스템 마련

❍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 치유

□ 추진방향

❍ 철저한 방역 추진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 양방향 대화행정 추진으로 시민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 확진자 역학조사 등 24시간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1,395명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접종 실시 및 선별진료소 운영(3개소)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및 경제 지원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제주들불축제 개최 및 원도심 심쿵투어 등 운영

-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서비스 및 주민자치학교 온□오프라인 운영

- 재난지원금 지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 서민 경제부담 완화

- 공공부문 맞춤형(13,507명) 및 사회적기업 연계(270명) 일자리 창출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열린소통 채널 운영

-‘찾아가는 소통의 날’운영 및 읍․면․동 마을 방문으로 현장소통 강화

- 제주시 공식 소셜미디어,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확대(구독자 16%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접종률 제고 등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접종 지속 추진

❍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아트페스타인제주 등 힐링 문화 콘텐츠 제공

❍ 마을 현장방문, 소통협력공간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7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한국판 뉴딜2.0(2021.7.) 추진에 따른 시민체감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 필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 및 불평등□격차문제 해소

□ 추진방향

❍ 한국판 뉴딜 2.0 대응, 소통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뉴딜사업 발굴

* 정책목표: (그린)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디지털) ICT기술활용 사회문제 해결, (휴먼) 안전망 구축□격차해소

□ 추진상황

❍ 제주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 10대 대표과제 설정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제주테크노파크와의 뉴딜정책 공동제안 설명회 개최: 2개 사업 발굴*

* 제주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경제일자리과), 스마트 버스승차대 확충사업(교통행정과)

❍ 뉴딜 과제 재정비 및 한국판 뉴딜 2.0 연계 신규사업 발굴: 12개 사업, 988억 원

❍ 제주시 뉴딜사업 발굴현황(2021.9.): 총 38개 사업, 1,989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건수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8	1,989	772	1,217
그 린	14	1,315	579	736
디지털	19	621	166	455
휴 먼	5	53	27	26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기관(제주테크노파크)과의 지속적인 연계□컨설팅을 통한 혁신적인 제주시 대표사업 발굴 추진

❍ 지속적인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강화

→ 제주시형 뉴딜 세부추진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통한 성과 창출

8		적극적□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소비□투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집행

❍ 상반기 재정운용 기조 유지 및 하반기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견인

□ 추진상황

❍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결과

- (집행실적) 62.71%(대상액 9,132억 원 중 5,727억 원 집행)

□ 20년 대비 1.09% 상승(2020년 상반기 집행률 61.62%)

- (인센티브)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및 성과관리(BSC) 반영

❍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수립 시행

- (집행목표) 19,490억 원(예산현액 21,184억 원의 92%)

- (중점추진) 집행계획 대비 실적분석 등 전략적 재정집행

□ 대규모 투자사업(30억 원 이상 109개 사업) 주1회 추진상황 점검

□ 부서별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부진사유 해소로 집행률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재정투입 효과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및 계약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목표 조기 달성

❍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계획에 대한 단계적, 전략적 추진상황 점검으로 불용 및 이월사업 최소화

9		적극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로 안정적 재원 확충

❍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앞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중앙지원 예산확보를 통한 市 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 행복 실현

□ 추진방향

❍ 2022년 목표액: 6,000억 원(전년대비 10% 증 □ 539억 원↑)

❍ 주요내용: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공모)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추진

❍ 국비확보현황(5년간)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3,381	3,878	4,521	4,964	5,461
증감액 (비율)		497 (14.6)	643 (16.5)	443 (9.7)	497 (10.0)

□ 추진상황

❍ 2022년 총 443건 □ 6,167억 원 신청(신규 264억 원, 계속 5,903억 원)

-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3회 개최(신규발굴 26건 □ 264억 원)

- 2022년 중앙부처 절충 32회 추진(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방문)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국비 목표액 확보 전략적 대응 추진

- (9~10월)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및 추가 절충 필요사업 사전 파악

- (10~12월) 국회 심의기간 지역 의원 협조를 통한 국회 최종 절충

❍ 국고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관리를 통한 이월□반납 최소화

10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인정하고 함께하는 청렴 시책 추진

❍ 위법□회피 등 소극적 청렴에서 적극적□능동적 청렴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감사□감찰

□ 추진상황

❍ 청렴이끄미 3기 구성(16명) 및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야기’ 청렴 방송 실시(4회)

❍ 공직자 등 대상으로 청렴선언 챌린지 추진(4회)

❍ 찾아가는 부패예방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추진(260건)

* 모니터링 시민 의견 전달 → 공직자와 시민 간 청렴에 대한 인식 차 경감

❍ 전 부서 맞춤형 온라인 청렴교육 운영(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3회)

❍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부서별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5~6월)

❍ 상반기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8개 읍면동) 및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 제작

❍ 읍면동 계약심사(300건/314백만 원 예산 절감) 및 공직기강 감찰(4회)

□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부패예방 체계 구축 및 적극적□능동적 청렴 문화 조성

-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수시 감찰(공직감찰 병행)

- 표어, 홍보영상 등  청렴 콘테스트 실시 → 우수작 선정 및 BSC 가점 부여

❍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제주시 조성

-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비위사건 적발 시 성과 평가(BSC) 항목 반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11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 시정 중점사업과 연계한 성과관리 운영으로 조직 성과 향상

❍ 전략적 성과체계 마련 및 환류를 통한 시정 성과 시민 체감도 증대

□ 추진방향

❍ 성과관리 고유지표 개발 컨설팅, 조직(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등

- 조직평가: 5개 항목(지표평가, 정책체감도 조사, 공통지표, 부서역량평가, 성과포인트)

- 개인평가: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개인 역량평가

□ 추진상황

❍ 성과관리 개선사항 의견수렴과 연계한 평가항목 개선 추진: 2021.2.

- 내부만족도 조사 및  2021년 시행계획 의견수렴 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읍면동 종합평가 폐지에 따른 읍면동 평가 지표 개발

❍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2021.2.

❍ 2021년 성과관리 담당자 역량 교육: 2021.3.

❍ 지표 달성 독려를 위한 상반기 방문 성과 모니터링: 2021.3.

❍ 본청 고유지표 컨설팅 실시 후 지표 확정 및 성격평가: 2021.3.~4.

❍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변경 심의: 2021.6.

❍ 상반기 지표 달성도 평가: 2021.7.

❍ 시정 성과 시민체감도 조사: 2021.7. / 11.

❍ 고유지표 조정(본청) 및 직무성과계약 보완: 2021.8.~9.

* 코로나19 상황, 법령 제□개정, 중앙부처 방침 변경 등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부서 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 2021.10.

❍ 정성평가 및 내부만족도 조사: 2021.10.~11.
→ 내부만족도 조사 시 건의사항 등 내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반영 검토

❍ 하반기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 2021.12.~2022.2.

12		적극적 법률지원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행정만족도 증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전문적 법무행정 추진

❍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소송, 청문,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 등으로 법무행정 역량강화

❍ 납세자 소리에 귀 기울이며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세무행정 구현

□ 추진상황

❍ 행정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률해석 및 법률자문 제공

- 법제지원팀 법률자문제공(733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제공(83건)

❍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적극 소송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 계류 중인 행정소송 대응(58건), 자체 소송수행 지원(27건)

❍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운영 및 지원

- 청문매뉴얼 제작 및 배포, 법률전문가 청문주재 지정(68건)

❍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만족도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납부기한연장 (22건), 징수유예 (14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만족도 증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법무행정 지원

- 법무사례집 제작□배포 및 현안업무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적극 활용

❍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기한연장 등 운영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권리보호 요청 및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연중 실시

13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 시민 참여 소통 행정 및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읍□면□동 일선 행정 지원 강화로 주민 생활 자치 기반 조성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 추진상황

❍ 시민과의 현장 대화‧소통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지역현안 해소

- 완료 109건(19%), 추진중 223건(39%), 장기검토 186건(33%), 수용불가 54건(9%)

❍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지역 현안 및 시민 불편 해소: 452백만 원

- 읍□면□동 건의사항 또는 재난□재해로 긴급히 해결 필요 사업 지원

❍ 읍□면□동 일선 이□통 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65백만 원

-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양육비, 피복비 등 지원

- 동지역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비대면‧소규모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 등 활성화 사업 지원(3개 사업 □ 60백만 원)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일감 발굴’을 위한 온라인 공론장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현장 대화 추진 및 온라인, 비대면 등 소통방식 다양화

- (기존) 읍□면□동 방문 → (개선) 읍□면□동 방문 + 마을(회) 단위 소규모 소통 확대

❍ 이‧통장 보상금 및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신규 지원으로 이□통행정 활성화

❍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지속 추진

- 기존 오프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시도

14		시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공동시설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단체 활동 및 4□3유족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유족 명예회복

□ 추진방향

❍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제주 4‧3의 완전한 해원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배움□참여□공유로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대면 주민자치학교 운영(3기 □ 665명 수료)

- 지역 특화프로그램 및 센터 평가 인센티브 지원(32개 사업 □ 111백만 원)

❍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사업(128개 사업 □ 3,571백만 원)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15개 사업 □ 93백만 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사업 지원

- 국민운동단체 지원(5개 단체): 법정운영비(191백만 원), 사업비(13개 사업 □ 674백만 원)

- 제주시연합청년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 1개 사업(50백만 원)

❍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사업 추진

- 4.3특별법개정에 따른 가족관계 작성□정정(3건) 및 실종선고청구(6건) 접수

- 제7차 4□3 희생자□유족 신고 및 사실조사

□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5,189건(희생자 175건, 유족 5,014건)

□ 사실조사(8월말 기준): 희생자 24건(13.71%), 유족 1,857건(35.79%)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공모전 및 랜선 전시회 개최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등 기능보강사업 연내 마무리

❍ 제7차 4□3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조사 지속 추진

15		소통협력공간 시민사회 안착으로 혁신기반 강화

❍ 소통협력공간의 차질 없는 준공□개관을 통한 시민사회 안착

❍ 주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학습□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사회 혁신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따른 홍보 강화로 주민 인지도 및 참여 확대

❍ 핵심 전략과제 설정 중점 추진 및 사례 확대 강화

❍ 다양한 사회적 자원 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고도화

□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추진: 7,304백만 원

- (구성) 질문도서관, 아동친화시설, 제작공간, 협업공간, 공유주방 등

❍ 시민사회 안착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 활성화: 2,050백만 원

-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형 핵심전략사업 추진 중

□ (돌봄) 가정밖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건강한 먹거리 기반 커뮤니티 돌봄

□ (교통) 공유이동수단을 활용한 대안이동실험

- 주민 주도 문제해결 프로세스 확산을 위한 지역밀착 생활실험 추진

□ 생활실험 공모사업 30건, 지역공론장(공론을 거쳐 주민주도 캠페인 6건)

-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혁신 기반 마련

□ 업무협약 체결 6건□40개 단체 / 협력사업 2건‧3개 단체

- 지역 의제 발굴 및 사회혁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

□‘찾아가는 톡톡카페’ 지역미디어 협업, 온□오프라인 뉴스레터 제작

❍ 소통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2021.4.

□ 향후 추진계획

❍ 소통협력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혁신활동 지원

- 혁신프로젝트 입주, 공용공간 대관, 커뮤니티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등

- 어린이 돌봄□놀이공간 운영으로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구현

❍ 지역밀착 생활실험, 혁신사례 홍보 및 확산 지속 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

16		‘코로나 펀칭’으로 새로운 미래 여는 평생학습 구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차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화롭게 실천하는 평생학습 전문가 육성

* 코로나 펀칭: ‘코로나를 쳐내다’라는 뜻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평생학습관 운영

□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별 대면□비대면 강좌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활력화

❍ 강사 역량강화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질 제고

□ 추진상황

❍ ‘코로나 펀칭’으로 도민 역량 높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00백만 원

- 1기□2기 비대면 평생학습관 화상교육 프로그램: 46강좌 □ 671명

□ 1기(3.2. ~ 6.25.): 21개 □ 291명 / 2기(8.9. ~ 12.13.): 25개 □ 380명

-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 및 비대면 시민인문학 강좌: 10강좌 □ 강좌별 23명

❍ 비대면 화상교육 병행,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22강좌 □ 213명 □ 20백만 원

-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강사 및 학습자 대표 사전 실무 교육

□ 일러스트레이터, 문학 치유, 먹거리 영양개선, 슬기로운 정원생활 등

❍ 비대면 화상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강사 임파워먼트 과정 수료: 24명 □ 2.5백만 원

❍ 비정규학교 운영비 및 성인문해 교육비 등 지원: 353백만 원

- 3개소(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재능나눔봉사단 활성화

❍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및 전국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속 추진

17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강화

❍ 갈등 전문가 컨설팅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갈등 대응능력 제고

❍ 현장 중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 추진방향

❍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갈등해소 기반 마련

❍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전 갈등 예방

□ 추진상황

❍ 갈등예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갈등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 현황 전수조사: 14건

- 갈등 강도 및 사회적 파장 고려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1건

* 중점관리대상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갈등전문기관 갈등 코칭□컨설팅 지원

❍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사업의 체계적 관리: 19건(중점 1건 , 수시 18건)

- 갈등전문가 수시 자문 및 관리카드 현행화 등

* 공공갈등 해결 사업 건수: 11건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추진: 150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자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추진

- 갈등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갈등해결 사례발표회 개최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기회 확대

- 현안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반영으로 사전 갈등 예방

18		주민의 힘으로 펼쳐가는 행복마을 지역 역량 강화

❍ 지역 고유자원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 창의와 혁신을 활용한 행복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방향

❍ 마을 특화자원과 지역 민간조직이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운영

❍ 풀뿌리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확대

❍ 제주다운 마을 정체성을 담보한 자립적□지속가능한 지역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마을자원과 공동체 가치가 더불어 같이 가는 맞춤형 사업 추진

-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힐링제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1년차): 1,462백만 원

- 2022년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선정: 4개 마을 □ 30억 원 규모

- 산짓물 역사가 살아숨쉬는 창작공간 조성사업(구 건입박물관): 1,000백만 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6개 마을 □ 35백만 원

❍ 창의적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 170백만 원

- 마을사업 리더 양성 아카데미 기본과정 11개 마을리더 32명

- 지역특화자원 발굴□사업화를 위한 주민농촌현장포럼: 5개 마을 추진

❍ 전문가와 함께 마을 현장에서 소통하는 협업체계 마련

- 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현장컨설팅지원: 11개 분야 □ 14명

- 공모사업발굴 및 신청지원, 사업운영지원, 사업완료지구 경영컨설팅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사업 현장 컨설팅: 17개 공동체 □ 79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의 힘으로 마을사업 전과정을 실현하는 행복스타마을 추진

- (2021년) 가칭 ‘스타마을 조성’TF팀 구성, 수요조사 및 순회설명회

- (2022년) 계획수립, 마을 선정(2개 마을), 사업지원 및 홍보

❍ 특화사업고도화 및 자립·성장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19		지속가능한 마을활력 기반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 마을주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

❍ 제주다운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별	합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이후
	계	균특	도비	계	균특	도비	계	균특	도비	계	균특	도비
계	15,172	1,809	13,363	3,809	698	3,111	6,069	336	5,733	5,294	775	4,519
제주형 마을만들기	13,337	420	12,917	3,442	420	3,022	5,622	-	5,622	4,273	-	4,273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1,835	1,389	446	367	278	89	447	336	111	1,021	775	246

□ 추진상황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13개 마을 □ 5,622백만 원

- 종합개발: 4개 마을 □ 1,251백만 원(소길리, 곽지리, 상가리, 고산1리)

- 자율개발: 5개 마을 □ 603백만 원(용수리, 중엄리, 대흘2리, 광령1리, 신흥리)

- 제주다움복원: 2개 마을 □ 2,245백만 원(와흘리, 청수리)

- 특화개발: 2개 마을 □ 1,523백만 원(송당리, 한림3리)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1개 마을 □ 447백만 원(귀덕1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4건 □ 54백만 원

❍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4개 마을 □ 107백만 원(선흘1,함덕,북촌,광령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 마무리: 4개 마을(상가리, 고산1리, 광령1리, 신흥리)

❍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3건 □ 36백만 원(김녕리, 산양리, 청수리)

20		정착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행복나눔 공동체 조성

❍ 정착주민과 제주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으로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 주민주도의 자립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원 발굴

□ 추진방향

❍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간의 재능기부, 공유형 공동체 활동 지원

❍ 마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확대

□ 추진상황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융자 사업대상 선정(이차 보전): 15건 □ 3,653백만 원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5개 단체 □ 15백만 원

❍ 귀농인 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창업실습): 1농가 □ 5백만 원

❍ 제주시 맞춤형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4개 분야 □ 150백만 원

- 한달 살아보기 / 체험농장 / 주민간 융화 프로그램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7개소 □ 150백만 원

- 마을기업 운영 실태 점검 및 교육□컨설팅□판로 확대 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귀농□귀촌 정보 제공

❍ 2022년도 마을기업 발굴 및 현장지원 컨설팅

21		촘촘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촘촘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및 납세서비스 홍보

□ 지방세 목표액 현황                               (단위: 억 원, %)

2021년 목표액 (A)	2020년 목표액 (B)		전년 목표액 대비				2021년 8월말 징수실적		비고
			증감액 (A-B)		증감율 (A/B)		징수액 (C)	목표대비 징수율 (C/A)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6,609	7,169	6,651	△560	△42	△7.8	△0.6	4,463	67.5

* 도 전체 목표액: 1조5,224억 원(제주시 43.4%, 서귀포시 16.9%, 도 39.7%)

□ 추진상황

❍ 촘촘한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 취□등록면허세 신고민원 적극 응대: 171,641건(평균 1일 처리: 1,016건)

- 재산세(41,370백만 원)□자동차세(48,047백만 원) 징수

-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적극지원 및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1,000부, 2021.4.)

❍ 체계적인 세무조사□추징:  2,505백만 원

- 법인세무조사 204건 □ 948백만 원 및 과점주주조사 77건 □ 1,081백만 원

- 비과세□감면조사 62건 □ 416백만 원, 별장 등 중과세조사 2건 □ 60백만 원

❍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편의 기반 구축□운영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2021.4.): 10,141건 □ 41,956백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2021.5.): 71,243건 □ 8,831백만 원

❍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 2021.1.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4.29.): 62,202호 □ 9,846,111백만 원

- 2021.6.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9.30.): 899호 □ 166,807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지방세 목표액 6,609억 원 이상 확충 노력 집중 추진

- 지방세 목표액 세목별 징수상황 점검을 통한 지방세수 적극 관리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및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

- 위택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는 신규 서비스 지속적인 홍보

22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 극대화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부 과 액(A)	8,078	8,201	8,024	7,215	4,732
정 리 액(B)	7,858	7,940	7,730	6,940	4,462
미수납액(C)	220	261	294	275	270
체납률(C/A)	2.7	3.2	3.7	3.8	5.7

□ 체납액 정리 목표액 : 250억 원 미만(체납률 3.5% 이하)

□ 추진상황

❍「제주체납관리단」운영: 12명(임기제 2명, 기간제 10명) ․ 1,842백만 원 징수

- 고액체납관리(임기제): 가택수색, 채권추심, 실익분석 등

- 소액체납관리(기간제): 전화독려, 실태조사 및 현장상담, 체납차량 영치 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달성

- 연간 체납정리 계획 및 월별 중점 추진계획 수립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채권 등 추심: 2,530건 □ 1,781백만 원

□ 공공기록정보등록: 76명 □ 384건 2,407백만 원

□ 관허사업제한: 13명 □ 121건 25백만 원

❍ 고질․상습 체납차량 영치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65 영치팀」상시 운영: 2,277건 □ 311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및 마무리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1.10. ~ 12.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세무과, 읍□면□동 협업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23		차세대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세외수입 특별 관리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세수확대 기여

❍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 강화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2021.8.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예산 대비	부과 대비
세외수입	51,573	61,459	38,602	51	22,806	74.8	62.8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 매월 상시학습

-「세외수입 실무 동영상 교육」 자체 제작: 7.19. 교육 개시

□ 학습 인원: 53명(2021.7. ~ 8.)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상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및 징수 실적: 2,575백만 원(2021.4. ~ 6.)

- 지방세 환급금 추심□충당: 197건 □ 8백만 원

- 전자 예금 압류에 따른 수납 및 추심: 2,100건 □ 526백만 원

❍ 차세대 시스템 시행 안정화를 위한 사전 준비

-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용역 등 보안 강화 완료

- 동번동명 납세의무자 대장 정보 통합 작업 완료

* 차세대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주관)

시스템 구축(2020. ~ 2021.)→통합테스트(2021. ~ 2022. 말)→운영개시(2022.말)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2021.9. ~ 12.

❍ 2021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9개 부서): 2021.11.

❍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상 초기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사항 신속 대응

24		시민의 편익□신뢰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 청정환경 보전 노력 및 공공목적에 맞는 합리적 공유재산 관리 운영

❍ 공유재산 관리강화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실태조사로 적정 관리 도모

□ 공유재산 현황(2021.8. 현재)

(단위: 건/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적
합 계	73,327	64,870	63,156	29,119	10,171	35,751
토지(필지/천㎡)	72,045	64,366	62,031	28,626	10,014	35,740
건물(동/천㎡)	1,282	504	1,125	493	157	11

* 공작물(클린하우스, 가로등, 옹벽 등) 그 외 재산: 총10,895건

□ 추진실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1.4. ~ 10. * 재산세과, 읍□면

- 대    상: (토지) 10,014필지 □ 35,740㎡ / (건물) 157동 □ 11천㎡

- 조사완료: (토지) 7,301필지 □ 29,277천㎡ / (건물) 72동 □ 10천㎡

❍ 소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

- 32필지 □ 3,160㎡ □ 875백만 원(수의매각-27필지, 지명입찰-5필지)

❍ 농업용 토지 맹지 진입로 일부 분할 매각 신청 접수

- 17필지 □ 20,923㎡(일부 분할매각, 신청필지 지목-임야, 과수원, 전)

❍ 일반재산의 대부 확대로 지역주민 편의 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

- 일반재산 대부: 129필지 □ 1,502천㎡ □ 264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변상금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 맹지 진입로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지 공유재산심의 및 매각 지속추진

❍ 공유재산 대부기한 만료 대상지 계약 갱신 및 대부료 부과: 2021.10. ~ 12.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답변현황

(2021. 8. 현재)

연도별	구 분	답 변 사 항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2018	제주시	해	당	없	음
2019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0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1	제주시	해	당	없	음

□ 처리결과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해당사항 없음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8.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20	17	0
종합민원실	1	1	-	-
총무과	7	3	4	-
기획예산과	7	3	4	-
자치행정과	6	4	2	-
재산세과	1	1	-	-
안전총괄과	2	1	1	-
차량관리과	1	1	-	-
여성가족과	1	1	-	-
체육진흥과	1	-	1	-
환경관리과	1	1	-	-
환경지도과	1	1	-	-
공원녹지과	1	1	-	-
도시재생과	2	-	2	-
건설과	2	1	1	-
*부서공통 지정	3	1	2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실․국․부서 공통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실․국․부서 공통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가 중요한 실정임. 주민밀착 행정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인력,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바람	총무과,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2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위원회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례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지역현안 등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개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공통3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특례 제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매년 감면 대상이 제외되면서 올해 마을회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년도별로 추진되고 있어 사전에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홍보가 가능하였으나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마을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재산세과 (완결)
공통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제주시에서는 이도2동장, 서귀포에서는 대정읍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음. 향후 시행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단점, 지역주민 만족도, 대두되는 문제점 등 분석이 필요함. 이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5	서초구에서 마을버스에 미세먼지 저감장치(흡착필터)를 장착하여 한국품질시험원에서 필터 1㎡당 연간 2,721g 저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마을버스 149대 운영 시 5년생 나무 8,892그루 미세먼지 저감효과). 제주시에서도 읍면동 청소차, 행정차량, 공영버스 등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1년에 1~2만 그루 식재 효과)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지도과 (완결)
공통6	2020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공통7	공무원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청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찰, BSC 성과 평가 등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8	전문관 제도는 핵심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3년 미만 전보자가 많은 실정임. 승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기 바람. 업무량이 많은 기피부서에 전문관을 지정하는 방안이나 인력 증원 등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9	코로나 19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역당국 등과 논의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공 실내체육시설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체육진흥과 (추진중)
공통10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 위해식물 2등급으로 지정한 외래종 식물 핑크뮬리 제주도 식재 면적이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생태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민간에 자체 권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환경관리과 (완결)
1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 남수각이 범람되어 신산공원 인근에 산지천 제4저류지를 조성하였으나, 매번 태풍 내습 시 마다 범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국비 확보하여 복개구간 철거하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2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행정시장 직선제가 중앙에서 불수용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시 차원에서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3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5년간 6조 1천억이 투입될 예정이나 제주시의 경우 970억 정도(6%)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사업에 명칭만 바뀐 사업이 많고, 안전망 관련 사업도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정책도 없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확보 방안 및 민간 영역 아이디어 동참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간 협업 등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협업 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년간 160억이 투입되고 있으나, 올해 추진 사업 중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 수탁기관 직원 13명(센터장 1, 실장 2, 팀장 4, 직원 6)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10억, 사업비가 8억 정도로 운영비 비중이 높고, 홈페이지도 아직까지 제작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여겨짐. 전체 사업에 대한 처리과정, 처리상황, 예산진행내역, 향후 추진방향 등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명칭 공모 등 소통협력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5	2020년 주민건의사항 546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6	신산공원 저류지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저류지 외 대체 방안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7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블루 치료 등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기 인력 채용, 관리 업무 이원화(공원녹지과, 읍면동), 화장실 관리 부실,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 화장실 점검,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완결)
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적극적 홍보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이용 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완결)
9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시민복지타운 재정비 관련 사업 마무리 철저히 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추진중)
10	구도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구도심 내 행정기관, 대학 등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추진중)
11	5급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이 10.8%로 낮은 실정으로 성별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을 배려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12	2018년 도남동 구) 제스코마트 부지를 192억 원에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현재 171면 주차장만 조성하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음. 대학생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분은 공영주차장, 일부분은 대학생 전용 행복주택으로 만드는 등의 추진 방향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차량관리과 (추진중) 주택과 (완결)
13	업무보고 자료에 코로나 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19 추진 관련 실질적 대응 시책이 없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린 뉴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제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포함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14	제주시 소관 부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부서가 없어 향후 조직 개편 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있는 부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총무과 (완결)
15	문서고가 분산되어 있고 기록연구사가 없으며 최근 3년 학술용역은 등록률이 58%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계적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6	하루에 7건의 현장시장실이 운영되는 등 단순 의견 청취만 하는 것으로 보임.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개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17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 주민자치와 갈등 예방을 위해서 마을 향약 전수조사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충남 당진시 사례처럼 표준안 권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주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18	제주시 청사 신축 계획이 있고 읍면동 청사도 2020년까지 4개소 계획이 있으나 최근 도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19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 읍면동장은 점자명함 등 정보접근약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완료)
20	노약자, 사회적 약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로 지하상가 주변 근접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인권차원에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건설과 (추진중)
21	주민참여예산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비율이 아주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22	주민참여예산 집행율 70%미만 사업이 10%를 넘고 있고, 사업비 산출 기초 및 산출 근거도 적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사업비 적정 여부를 적정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들의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 절차 및 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23	건입동의 경우 주차면수 확보율이 57.7%에 불과함. 산지로는 도로폭이 넓어 노상주차장이 가능하므로 주변 주민, 상인들과 대화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차량관리과 (완결)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종합민원실 (완결)
25	불법 도로 무단 점용된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추진하고 있으나 이행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람	건설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국․부서 공통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소관 도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제11대)

합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	1	3	4

□ 제11대 도의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현황

연도	합계	행정자치 위원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환경도시 위원회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	147	37	37	28	24	21
2019	189	59	52	28	19	31
2018	173	39	48	34	27	25

□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철저 요청: 2020.10.30.

- 도 소관 및 제주시 타부서 협조 필요 사항 포함 업무 추진 철저

□ 제11대 도정질문‧답변상황 추진상황 및 2018.~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카드 현행화 추진: 2021.2.23.

- 부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하여 제도 개선, 예산 반영 등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정기적 보고회(시장 또는 부시장)를 통한 체계적 관리 강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성과관리팀 (☎ 728-22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국․부서 공통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철저 요청: 2020.10.30. - 도 소관 및 제주시 타부서 협조 필요 사항 포함 업무 추진 철저 □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부서별로 신중하게 완결 처리 검토 : 2020.11.6. - 시장 요청(당부) 사항으로 추진상황 재점검, 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 철저 - 제주시 소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현행화 및 체계적 기록‧관리 철저 요청: 2021.2.23. - 부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하여 제도개선, 예산반영 등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정기적 보고회(시장 또는 부시장)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성과관리팀 (☎ 728-22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인력,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결과원	비고
2020. 12월	669	657	△12
2021. 8월	669	663	△6
2021. 9월	669	669	-

□ 현재 읍면동 현원은 669명으로 신규임용 및 지원근무 등을 통해 작년 대비 일선 읍면동 결원이 해소되었음

□ 2021년 읍면동 예산 편성 현황: 26개 읍면동 □ 86,071백만 원 편성

- 읍면동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비율(2020년 58.5% → 2021년 63.2%)

- 2021년 읍면동 편성 주민참여예산: 181개 사업 □ 11,474백만 원

□ 향후계획

□ 읍면동별 행정수요를 예측□검토하여 필요조직 및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읍면동 예산 편성 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구 사업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위원회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례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지역현안 등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개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2020.10.6. - (온라인 회의) 회의 플랫폼은 읍면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선택 운용 * 온라인 회의 참석 수당 규정 마련: 50,000원 - (대면회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소규모(분과회의 등) 개최 □ 방역수칙 준수 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정상화: 2020.10.13. -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생활방역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 읍면동 각종 자생단체 회의(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는 50인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 가능 □ 향후계획 □ 온라인 방식 적극 활용을 통한 비대면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3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특례 제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매년 감면 대상이 제외되면서 올해 마을회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연도별로 추진되고 있어 사전에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홍보가 가능하였으나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마을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마을회(290개) 및 사회복지법인(89개) 최소납부제 안내문 발송: 2020.4. □ 2020년 마을회 재산세 부과 (최소납부제 적용): 133개마을 ‧ 158백만 원(2020.7월, 9월)) □ 마을회를 방문하여 사전 재산세 부과 내용 안내·홍보 - 1차 30개 마을회 (7.10. ~ 7.17.), 2차 17개 마을회 (1백만 원 이상 부과 마을) (9.14. ~ 9.18.) □ “마을회 재산세 감면 특례 제한” 적용 안내문 발송(96개마을): 2020.8. □ 제주시 이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2020.11. □ 최소납부제 제도개선 검토 요청(도 세정담당관): 재산세과-26822(2020.11.11.) □ 행정시장 소통회의시 최소납부제 제도개선 건의: 2020.11. □ 마을회 소유 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 신설(도세조례 일부개정): 2020.12. □ 소급적용으로 2020년 부과된 마을회 재산세 감액 및 환급처리: 2021.1. - 105개 마을 ‧ 77백만 원 환급 □ 「지방세 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등 11인): 2021.2. - 마을회 비수익 재산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최소납부제 적용 배제) □ 2021년 마을회 재산세 부과(임야, 분리과세): 143개마을·75백만 원(2021.7월, 9월) □ 향후계획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세팀 (☎ 728-237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 1년에 따른 장단점, 지역주민 만족도, 대두되는 문제점 등 분석이 필요함. 향후 추진 계획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의견수렴(도 청렴혁신담당관) □ 2020.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공무원 인식조사(도 청렴혁신담당관) □ 2021.9.: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지역주민 인식조사 실시(도 청렴혁신담당관) * 조사기간 : 2021.9.6.~ 10.5. □ 향후계획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양 행정시가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립할 예정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5. 서초구에서 마을버스에 미세먼지 저감장치(흡착필터)를 장착하여 한국품질시험원에서 필터 1㎡당 연간 2,721g 저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마을버스 149대 운영 시 5년생 나무 8,892그루 미세먼지 저감효과). 제주시에서도 읍면동 청소차, 행정차량, 공영버스 등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1년에 1~2만 그루 식재 효과)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초구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 관련 벤치마킹 - 일시/장소: 2020.11.19.(목)/서초구청 - 사업추진 주요 내용 ․ 서초구는 교통량이 많고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12. ~ 2020.3.)동안 설치 운영 ․ 소요경비: 버스 1대 당 550천원(미세먼지 부착 틀 250, 흡착필터 300) * 미세먼지 부착 틀은 반영구적이나, 흡착필터는 3～4개월 교체주기 □ 관용차량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시범운영: 2021.1. ~ 6. - 운영 대수: 2대(총무과 공용버스 1, 환경시설관리소 통근버스 1)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버스 7대, 서귀포시 공용버스 1대 시범운영 □ 미세먼지 흡착필터 성분분석 의뢰 및 효과 등 분석: 2021.6.~ - 도 회계과 주관, 저감효과에 대해 타 지자체 운용상황과 비교 검토 □ 향후계획 □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분석 결과에 따라 도・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방향 결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 728-31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6. 2020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2021.8. 기준)

운영기관 (대표)	소재지	운영주체 (대 표)	운영기간	종사자 (명)	아이돌보미 (명)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영은)	중앙로 14길 15 (삼도이동)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문창우)	2021. 1. 1. ~ 2023. 12. 31.	8	21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현황      (2021.8. 기준, 단위 : 가구, 명)

구 분		누적이용가구					실이용아동수
		계	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질병 감염	계	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질병 감염
이용현황	2021	2,946	2,778	129	13	26	939	872	32	13	22
	2020	4,009	3,732	204	15	58	1,121	1,028	31	17	45

□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홍보 강화 공문발송

- 일자: 2020.11.13. / 2020.12.8. / 2020.12.23.

- 대상: 제주시 본청, 읍‧면‧동, 관내 어린이집

□ 향후계획

□ 사업수행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개선 및 아이돌보미 인력 충원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서비스 안내 및 홍보로 이용자 적극 발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728-28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7. 공무원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청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찰, BSC 성과 평가 등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20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시행 □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상시)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운영(주 2회) □ ‘청렴이끄미’ 3기 구성(16명) 및 청렴방송 실시(4회) □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3회) □ 공직자 등 대상으로 청렴선언 챌린지 추진(4회)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및 부서별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5~6월) □ 인□허가 등 취약분야 대상 찾아가는 부패 예방 모니터링 실시(260건) □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8개 읍□면□동) 및 공직기강 감찰 추진(4회) □ 비위사건 적발 시 성과 평가(BSC) 항목 반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 향후계획 □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청렴교육 시 비위사건 관련 직무교육 병행 실시 □ 공직자 비위사건 예방 및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상시 감찰 실시 □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청렴이끄미’ 지속 운영 □ 제주시 전 직원 대상 표어□홍보영상 등 청렴 콘테스트 추진(9.27.~11.8.)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 728-24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8. 전문관 지정자 중 3년 미만 전보자가 많은 실정임. 승진수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피부서에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문관 전보 현황

기간	계	3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인원수	20명	2명	8명	10명

□ 3년 이내 전보사유

전보사유	계	승진 및 보직 부여	타부서(분야) 근무희망	비고
인원수	18명	9명	9명

□ 향후계획

□ 전문관 선발 시 승진이 임박한 자는 선발을 지양하고,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직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9. 코로나 19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역 당국 등과 논의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공 실내체육시설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2.15.: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일반인 제한적 개방) □ 2021.7.12.: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일반인 제한적 개방) □ 2021.7.19.: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일반인 이용 제한) □ 2021.8.18.: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일반인 이용 제한) □ 2021.9.23.: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 (실내 체육시설) 일반인 개방, 수용인원의 20% 이하, 8m2당 1명 ․ (실외 체육시설) 일반인 개방, 50명 미만으로 제한 □ 향후계획 □ 제주형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728-327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0.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 위해식물 2등급으로 지정한 외래종      식물 핑크뮬리 제주도 식재 면적이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생태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민간에 자체 권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내 식재 현황 확인 및 공유지 내 핑크뮬리 제거

- 공유지(2개소)

위 치	면 적	관련부서	제거일	비고
용담이동 1760-1 (신제주 입구 교차로)	330㎡	공원녹지과	2020. 10. 13.
영평동 1924-2 (중앙고 입구)	991㎡	아라동	2020. 10. 19.

- 사유지: 키친오즈(한림읍), 새별오름(애월읍), 북촌에가면(조천읍) 등

□ 도 전 행정기관에 핑크뮬리 식재 자제 공문 발송(도 환경정책과)

: 2020.10.14.

□ 향후계획

□ 제주시 전부서와 협력하여 대민 홍보

□ 핑크뮬리가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종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부문까지 제거사업 확대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 남수각이 범람되어 신산공원 인근에 산지천 제4저류지를 조성하였으나, 매번 태풍 내습 시 마다 범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국비 확보하여 복개구간 철거하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남수각 복개구간 현황 □ 위 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 ~ 1480-5번지 일원 □ 규 모: 복개구간 L=182m, ※반복개구간 L=130m □ 주용도: 동문재래시장 상가 □ 복개구조물 내 사유지: 11필지·1,447㎡ □ 추진상황 □ 2021.1.14.: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하천범람예방 소규모 사업 추진 - 산지천 제1저류지 수문 개선사업(수문개선 1식, 236백만 원) - 산지천 환경개선 구조물 정비공사(구조물 정비 1식, 77백만 원)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과 효과, 계획 등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여 항구적인 홍수 방어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국비보조) 확보방안 마련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행정시장 직선제가 중앙에서 불수용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시 차원에서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수용(2018.11.14.) -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 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2019.6.7.) - 제주지원위, 서면심의 결과 ‘불수용’(2019.9.23.) □ 국회의원 입법발의(강창일의원 대표)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제출(2019.8) - 법안심사소위 회부(2019.11.) → 제20대 국회 종료로 법률안 자동폐기(2020.5.) □ 제383회 정례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의결(2020.6.25, 본회의) □‘행정시장 직선제’포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2020.7.13.)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등) 협의: 3회(2020.7.28, 8.12, 9.3.) □ 최근 논의사항 □ 국회 행정체제개편 정책간담회 개최(송재호의원 주관): 2020.11.6. □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행안부 최종 검토의견‘수용 곤란’: 2020.11.23. □ 제389회 정례회의 도정질문 도지사 답변 시 입장 표명 * (답변) 기초의회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개편은 실무적인 구역 정리에 불과 □ (2021.1.8.) 도「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구성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7명) - 행정체제 및 구역 개편 추진방향 ‧ 로드맵 설정 등 검토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회의 개최: 4차(2021.2.16. 3.10. 4.6. 6.22.) □ 향후계획 □ 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최종 정책 결정 시까지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정책 홍보 지속 □ 도「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및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 운영과정에 협력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3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5년간 6조 1천억이 투입될 예정이나 제주시의 경우 970억 정도(6%)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사업에 명칭만 바뀐 사업이 많고, 안전망 관련 사업도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정책도 없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확보 방안 및 민간 영역 아이디어 동참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10.) 제주시-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 (2020.11.)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직원교육 실시

❍ (2021.1.) 제주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3대 정책방향+10대 대표과제

❍ (2021.7.) 제주테크노파크와 뉴딜정책 공동 제안설명회 개최 → 2개 사업 발굴*

* 제주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경제일자리과), 스마트 버스승차대 확충사업(교통행정과)

❍ (2021.9.) 한국판뉴딜2.0 발표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12개, 988억 원

※ 제주시 뉴딜사업 발굴현황(2021.9월기준): 38개사업, 1,989억 원

(단위: 억 원)

분 야	합계	국비	지방비
계(38개 사업)	1,989	772	1,217
그 린(14개 사업)	1,315	579	736
디지털(19개 사업)	621	166	455
휴 먼(5개 사업)	53	27	26

□ 향후계획

❍ 전문기관(제주테크노파크)과 협업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뉴딜사업 지속 발굴 → 공모사업 컨설팅 등 국비확보를 위한 협업 지속 추진

❍ 지속적인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강화

→ 제주시형 뉴딜 세부추진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통한 성과 창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제주시형뉴딜TF팀  (☎ 728-26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소통협력센터 전체사업에 대한 처리과정, 처리상황, 예산진행내역, 향후 추진방향 등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바라며, 명칭공모 등 소통협력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추진상황」 의회 보고 - 보고일자 : 2020.10.26. ~ 10.27.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제주시 추진현황,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계획, 타시도 운영사례, 예산 집행내역, 주요 추진사업 □ 소통협력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오픈 : 2021.1. - 센터 사업 대외 홍보 및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세스 제공 □ 소통협력센터 수탁기관 재선정 및 협약 체결 : 2020.12. -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위탁기간) 2021.1. ~ 2022.12.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추진 : 2021.1. ~ 10. * 10월 준공 예정 □ 향후계획 □ 소통협력공간 세부 공간 명칭 공모 : 2021. 10. - 대상 : 2층(어린이 돌봄‧놀이공간) - 내용 : 이해하기 쉽고, 어린이 공간 특색에 맞는 명칭 공모 * 조례상 명칭 ‘소통협력센터’는 유지 □ 소통협력공간 개관 및 운영 : 2021. 10월말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 728-869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20년 주민건의사항 546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의사항 현황 (2020 ~ 2021년도)

구 분	건의사항	방문기간	방문실적	비 고
계	1,118건	-	79회
연두방문	348건	2020. 1.14. ~ 1.30.	19개 읍면동
민생현장방문	198건	2020. 7. 3. ~ 8.28.	26개 읍면동
찾아가는 소통의날	111건	2021. 1.26. ~ 3.15.	26개 읍면동
읍면동 마을방문	461건	2021. 4. 5. ~ 5.11.	8개 읍면동

□ 추진상황

□ 건의사항 처리계획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2020년) 1회(7.29.), (2021년) 2회(5.27., 6.29.)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시 홈페이지 게시 위치: ‘시민참여’ 게시판 → ‘주민건의사항 공개’

□ 향후계획

□ 주민 건의사항 처리계획 지속적 관리 및 시민과의 소통 추진

- 건의사항 처리계획 현행화(분기별) 및 보고회 개최(반기별)

- 건의사항 처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의자에게 수시 설명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신산공원 저류지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저류지 외 대체 방안이나 활용도를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신산공원 저류지 현황 □ 저류지명: 산지천 제4저류지 □ 위 치: 제주시 일도2동 878번지 일원(신산공원 내) □ 면적/용량: 8,390㎡/ 17,300㎥ □ 조성목적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위해 조성 - 산지천 하류부의 범람을 예방하는 중추적인 역할 □ 추진상황 □ 신상공원 산지천 제4저류지 내 반려동물 자율쉼터 시범 운영 - 조성내용: 반려견과 산책시 일반 시민과의 격리되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 - 조성규모: 펜스 270m 설치, 쉼터면적 1,620㎡ □ 향후 저류지 활용 계획 □ 저류지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저류지의 활용도 극대화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 치료 등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기 인력채용, 관리 업무 이원화(공원녹지과, 읍면동), 화장실 관리 부실,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 화장실 점검,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공원 현황 □ 도시공원 현황: 194개소 □ 7,477천㎡(조성 152, 조성중10, 미조성 32) - 근린 57(미조성 16), 어린이 128(미조성 14), 역사 2, 문화 4(미조성 2), 체육 3 - 주요시설: 체육시설 1,427점, 놀이시설 482점, 편익시설 2,722점 화장실 27개소, 공원등 2,295개, 배전함 188개 등 □ 녹지 현황: 85개소 □ 423천㎡(완충 36개소 □ 282천㎡, 경관 49개소 □ 141천㎡) □ 관리인력: 19명(일반직 5명, 공무직 14명) □ 추진상황 □ 2021년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 2021.4. ~ 9.: 예초 일시사역 7명(1인 4개월, 주40시간) - 2021.2. ~ 11.: 공공근로 20명(1인 5개월 25시간) - 2021.2. ~ 12.: 화장실 청소 등 17명(1인 5개월, 30시간, 40시간) □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업무 - 근린공원, 경관□완충녹지 : 공원녹지과(관련업무 전반) - 어린이공원 : 공원녹지과(수목,시설물 관리), 읍면동(청소, 풀베기) □ 신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300백만원) □ 신산근린공원 주차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문화정책과) □ 도 문화정책과 추진 주차장 약 3,937㎡ 리모델링 □ 향후계획 □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공공ㆍ희망근로 포함) 투입 연중 환경정비 실시 - 화장실 29개소 청소, 근린공원 예초 및 유지관리 □ 도시공원 민원 신속처리 기동반 연중 운영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728-360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적극적 홍보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이용    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현황

(단위 : 명 / 2021.8.31.기준)

구 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비고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20년도	107	89	18	167	102	65	출산휴가자포함
2021년도	123 (증15.0%)	101 (증13.5%)	22 (증22.2%)	719 (330.5%)	355 (증248%)	364 (증460%)	출산휴가자포함

□ 향후계획

□ 휴직 시 행정도우미 등 인력 지원,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직원 불편사항 해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시민복지타운 재정비 관련 사업 마무리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1.12.20: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2. ~ 2014.12.: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도출 ❍ 2016.7. ~ 2018.12.: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5. ~ 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 2020.2. ~ 8.: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45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등 ❍ 2020.12.18.: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공공디자인 심의(조건부) ❍ 2021.1.18. ~ 3.18.: 2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20백만원) ❍ 2021.5.17.: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착공(2021.11. 준공예정) - 2단계 사업비 : 872백만원(도급 563백만원, 관급 309백만원) - 사 업 량 : 진출입로 설치 L=124.1m, 주차장 112면, 산책로 L=1km 등 * ‘21. 9월 현재 확충공사 공정률 60% □ 향후계획 ❍ 2021. 11.: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2단계) 준공 ❍ 2021. 10. ~ 12.: 잔디식재 공사 추진 등 사업 마무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구도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구도심 내 행정기관, 대학 등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호텔용지) 관련 규제완화 요청(개발공사 → 제주시): 2021.03.18. - (요청사항) 개발공사 이전을 위해 상업지역내 호텔용지 부지를 업무시설용지로 획지 분할 요청 □ 화북상업지역 호텔용지 용도변경 내부방침 결정: 2021.07.22. - (내부방침)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호텔부지 분할 없이 기존 권장 용도(관광숙박시설)에 일반숙박□생활숙박 허용,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업무시설 제외) 결정 □ 화북상업지역 규제완화 요청에 따른 회시(제주시→개발공사): 2021.07.27. □ 향후계획 □ 구도심 내 행정기관 등 이전을 위한 지속 협의 추진 - (개발공사) 구도심 내 본사 이전 부지(3,000㎡ 이상) 확보를 위한 부지 공모 등 지속 노력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건축부지 확보 등 상호 협력 및 구도심 활성화 노력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728-35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음. 성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5급 이상 공무원 현황

		(2021.8.31. 기준)
계	남성	여성	비고
76명	62명 (81.6%)	14명 (18.4%)	5급 승진의결자 포함

* 시장□부시장, 공로연수자 제외

□ 향후계획

□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임용하고, 여성의 관리자 역량 강화 등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1). 2018년 도남동 구) 제스코마트 부지를 192억 원에 매입하여 복합커뮤 니티센터 조성 계획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현재 171면 주차장만 조성하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음. 대학생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분은 공영주차장, 일부분은 대학생 전용 행복주택으로 만드는 등의 추진 방향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토지매입(건물포함): 도남동 87-8번지 외 3필지 - 매입비: 19,209백만원(건물 338백만원) - 매입일: 계약일 2018.9.17. / 완료일 2019.10.16. □ 2019.2.~5.: 중앙정부 국비 절충 (국토부 3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1회) - 6층 7단(지하1층) 사업비 540억(국비 270억) □ 2019.7.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부적합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근에 종합경기장,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비지원 불가 □ 2019.12.9. ~ 12.31.: 철거 공사 완료 □ 2020.5.18.: 노외 공영(유료) 주차장(171면) 조성 완료 및 시범 운영 시작 □ 2020.7.6.: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작 □ 2021.7.7.: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 향후계획 □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2). 2018년 도남동 구) 제스코마트 부지를 192억 원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이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171면 주차장만 조성□운영

중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음.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과 대학생 전용   행복주택으로 만드는 등의 추진 방향 변경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복주택 현황 → 도 건축지적과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한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도 건축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 8개단지□816세대

지구명	세대수	지구명	세대수	지구명	세대수	비고
아라	39	삼도일동	26	함덕	48
건입	144	한림	16	삼도이동	21
첨단과학단지	402	일도이동	120

□ 향후계획(도 건축지적과 의견)

□ 도남동 구) 제스코마트 부지내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행복주택

건립 대하여는 주변여건 및 주거형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향후 지역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영주차장 건립부서와 충분한 협의 진행 후 국비 확보, 공공주택 입주수요 등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택행정팀 (☎ 728-36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업무보고 자료에 코로나 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19 추진 관련 실질적 대응 시책이 없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린 뉴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제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포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코로나 대응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 24시간 비상방역대책상황실 및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1,395명) 운영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접종 실시 및 선별진료소 운영(3개소)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및 경제 지원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제주들불축제 및 원도심 심쿵투어 등 운영 - 재난지원금 지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 서민 경제부담 완화 - 공공부문 맞춤형(13,507명) 및 사회적기업 연계(270명) 일자리 창출 ❍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콘텐츠 확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뉴딜사업 추진상황> ❍ 사업발굴: 38건 □ 1,989억 원 (국비 772억 / 지방비 1,217억) ❍ 제주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3대 전략 □ 10대 핵심과제 선정(2021.1.29) ❍ (2021.7.) 제주테크노파크와 뉴딜정책 공동 제안설명회 개최 → 2개 사업 발굴* * 제주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경제일자리과), 스마트 버스승차대 확충사업(교통행정과) ❍ (2021.9.) 한국판뉴딜2.0 발표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12개 □ 988억 원 □ 향후계획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접종률 제고 등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접종 지속 추진 ❍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아트페스타인제주 등 힐링 문화 콘텐츠 제공 ❍ 마을 현장방문, 소통협력공간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 제주테크노파크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제주시 대표 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 공모사업 적극 대응 등 재정확보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제주시형뉴딜TF팀 (☎ 728-26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시 소관부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부서가 없어 향후 조직 개편 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있는 부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상공인,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업무는 도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총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기관을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 행정시에는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팀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팀명칭 변경(2021.1.15.)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팀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필요 인원과 조직을 면밀하게 산정 및 검토하고 도 조직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전담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 728-279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문서고가 분산되어 있고 기록연구사가 없으며 최근 3년 학술용역은 등록률이 58%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계적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기록물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음

- 도․행정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현황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인원	2	2	2

* 제주시: 2명 (관련학과 석사, 국가기록원 발급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 2017~2019년 학술용역심의 통과된 건 중 용역 발주되어 완료된 학술용역 기록물은 100% 등록하였음.

- 제주시 2017~2019년 학술용역 현황

심의년도	용역심의 통과건수	용역 발주건수	용역 완료건수	기록물 등록건수
2017	4	3	3	3
2018	11	10	10	10
2019	13	12	12	12

□ 향후계획

□ 학술용역에 따른 기록물이 등록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실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 728-209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하루에 7건의 현장시장실이 운영되는 등 단순 의견 청취만 하는 것으로 보임.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장시장실 운영 현황 및 추진상황 □ 읍면동 민생현장 방문(2020.7.3.~8.28.): 26개 읍면동 방문 - 취임 초기 공식적인 초도방문을 대신하여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문제 청취 및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시정현안 현장방문(2020.7.3.~10.6.): 83회 현장 방문 - 1차 산업, 소상공인, 복지시설, 재활용도움센터, 도시재생사업, 하천시설, 해수욕장, 태풍피해예방 및 복구, 갈등민원지역 등 주요 시정현안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2021.1.26.~3.15.): 26개 읍면동 방문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격려와 함께 읍‧면‧동별 현안 사항 파악‧해소 및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 읍면동 마을 방문(2021.4.5.~5.11.): 8개 읍면동, 95개 마을 방문 -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로 시민과의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읍면동 마을 방문을 통한 마을 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시정현안 및 갈등사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소통행정 추진: 연중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 주민자치와 갈등 예방을 위해서 마을 향약 전수조사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충남 당진시 사례처럼 표준안 권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주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제주연구원에서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추진(도 자치행정과) - 용 역 명: (당초)제주형 마을운영 규약 기준안 수립 연구 (변경) 제주지역 마을운영 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용역명칭 변경사유 -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기준안 수립이 마을의 자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존재 - 당진시□옥천군은 40%이상 마을규약이 없어 행정에서 기준안을 제시한 것 이며, 제주는 향약 아래 수십개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핵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로 변경 □ 용역기간: 2020.4. ~ 12. □ 주요내용: 마을운영규약의 개선방안□규약이 지향해야하는 목표와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 □ 향후계획 □ 마을마다 운영 상황이 달라 마을 상황을 반영한 공통적인 기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나, □ 지역주민들의 마을 규약 제□개정 요청 시에 도와 협의하여 마을의 특수성 및 재산 등을 고려한 마을 규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시 청사 신축 계획이 있고 읍면동 청사도 2020년까지 4개소 계획이 있으나 최근 도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6년 (사업비) 729억원 (지방비)

-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10층 / 연면적 24,822.34㎡ / 주차 250면

- (추진상황)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2020.10.)

□ “2021 ~ 2025년도 청사 정비계획” 수립 (2020.8.)

- (4개 청사 신축) 추자면, 용담이동, 연동, 이호동

: 추자면(청사 부지 추가 매입 검토 중), 용담이동(동 자체 기본계획 검토 중)

연동(도 총무과, 행정복합청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중), 이호동(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

	※ 도 재정운용 대책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재정운용 대책』수립(2020.8./도 예산담당관)
❍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중인 사업은 공사 착수 시기 2023년 이후 조정 ❍ 공사 중인 사업 완료 중심 재정 투자 → 신규재정 투자는 2023년 이후 사업시기 조정

□ 향후계획

❍ “도 재정 운용대책“에 따라 신규 사업인 경우 공사 착공 시기를 2023년 이후로 조정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재원 확보 방안은 도 재정 여건을 지켜보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며 최적의 방안 마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 읍면동장은 점자명함 등 정보접근 약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점자 명함 교체 협조문서 전부서 전파

※ 총무과-76315(2020.11.19.)호

- 대    상: (의무) 전 부서장, 읍면동장, (권고) 그 외 전 직원

- 교체기간: 2020. 12. 31.한

❍ 종합민원실장, 읍면동장을 포함한 부서장 점자명함 교체 완료

※ 점자명함 사용현황                            (2021.8.31. 기준)

구 분	사용인원	대 상	비 고
본청	242명	부서장 및 주무팀장 등
읍□면□동	91명	읍□면□동장 및 주무팀장 등

□ 향후계획

❍ 향후 신규 제작되는 건은 점자 명함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노약자, 사회적 약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로 지하상가 주변 근접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인권차원에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요 □ 사업위치: 중앙지하도상가 일원 □ 사 업 량: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엘리베이터 4개소, 에스컬레이터 6개소 및 횡단보도 설치 1식) □ 사 업 비: 4,600백만원 - 경제일자리과 2,000백만원(`20년 균특이양 2,000) - 건설과 2,600백만원(`20년 자체재원 900 / `21년 특교세 194 / `21년 자체재원 1,506) □ 사업기간: 2021. 3. ~ 2021. 11. □ 추진상황 □ 2020.12.09.: 제주시 ↔ 주변상점가 상생 협약 체결 □ 2020.12.1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전기·통신·소방 포함) □ 2021.01.19.: 지반조사 용역 완료 □ 2021.03.05.: 계약심사 완료 □ 2021.03.08.: 일상감사 완료 □ 2021.03.22.: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계약 및 착공 □ 2021.03.30.: 토목공사(승강기 및 횡단보도) 1차분 착공 □ 2021.07.27.: 토목공사(승강기 및 횡단보도)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21.11.: 중앙지하상가 공사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예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주민참여예산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비율이 아주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총 726명(임기: 2020.3. ~ 2022.3.)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의거

- 주민차치위원회 추천 1/3, 리‧통장협의회 추천 1/3 , 공모 1/3로 구성

지 역 위원수	위원 구성(명)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이통장협의회 추천	공모직
726	242(33.3%)	242(33.3%)	242(33.3%)	당초 위원 구성 시 기준

※ 2021. 8. 31.기준 723명(용담2동, 연동, 아라동 지역회의위원 각1명 해촉)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2021. 8. 9.)

제22조 9항(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음. 추후 제6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 시 주민의 다양성․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시, 다양한 계층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다문화․장애인 등 주요 활동지원 기관(단체)**에 안내문 발송 및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음.

**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등 10개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주민참여예산 집행율 70%미만 사업이 10%를 넘고 있고, 사업비 산출 기초 및 산출 근거도 적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사업비 적정 여부를 적정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들의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2018년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8	12,000	11,258	93.8%
2019	12,000	11,567	96.4%
2020	12,000	11,287	94.0%
2021. 8.	11,501	9,718	84.5%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추진상황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2021.4.1.~5.16.

- 공모사업 읍면동 및 관련부서 검토, 지역회의 심의: 2021.5.17. ~ 6.22.

- 사업 시행 타당성 검토 합동 워크숍(관련부서): 2021.7.9.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개최(2회): 2021.7.21. ~ 8.4.

* 조정협의회 사업 선정 결과 도 제출: 2021.8.6.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 및 최종 확정: 2021.10.7. 한

□ 향후계획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이 저조(80% 미만)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사업 배정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건입동의 경우 주차면수 확보율이 57.7%에 불과함. 산지로는 도로폭이 넓어 노상주차장이 가능하므로 주변 주민, 상인들과 대화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산지로 내 노상주차장 운영 상황 □ 위 치: 산지로 일원(동문교 ~ 용진교) L = 370m, 차로폭 12m □ 시설개요: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 17면 □ 운영방식: 주차관리 요원을 통한 유료운영(09:00~18:00 연중무휴) □ 추진상황 □ 2021.5. 7.: 산지로 내 한줄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요청 □ 2021.5.18.: 한줄 노상주차장 설치 관련 유관기관(부서) 합동점검 □ 2021.6.25. ~ 7. 15.: 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 2021.7.23.: 산지로 내 한줄 노상주차장 설치 □ 2021.9.13.: 산지로 공영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 시작 □ 향후계획 □ 향후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부지매입 시 주차장 확보율 등 주차 수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제점 □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료가 45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큼 □ 자격보증인은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수료가 정해져 있으나 마을보증인은 별도 수당 규정이 없어 불합리함 □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조치법 대상이나,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묘지도 가능하도록 법개정 요청 □ 처리결과 □ 자격보증인의 보수에 대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보수료를 단계별로 세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의견 제출(2020.10.07.) □ 마을보증인 수당 지급요청과 관련하여 2021년 예산에 편성 → 예산 239백만원(마을보증인 543명, 자격보증인 49명) * 주민참여예산제 수당 지급 단가 기준 4만원(월1~2회) → 2020.8.6. 도 건축지적과 마련 □ 2020.10.21. : 동지역 묘지포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위성곤의원 외 10인) → 도 건축지적과에서 위성곤의원에게 건의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728-2161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불법 도로 무단 점용된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추진하고 있으나 이행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 태 □ 현재까지는 국유재산(도로)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무단 점유 접수 시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단속이 곤란한 실정임 □ 추진상황 □ 국유재산(도로)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2020.12.28. 수립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업무 개선을 위한 대상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 전수조사 현황을 토대로 점유면적, 점유자, 변상금액,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대상지 검토 후 대상자 의견 조회 마무리하였음 □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지장전주, 매설관로 등은 도로점용으로 전환 추진 □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권역별(동부/서부) 담당 직원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국유재산(도로)에 대한 점검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적절한 재산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