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 정 사 무 감 사	2021.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운영방향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 청 정 환 경 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Ⅳ.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집행 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Ⅵ.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청 정 환 경 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6,685명(50.8%), 여 93,605명(49.2%)

❍ 출 산 율: 0.98명(전국 0.84명, 도 전체 1.02명) * '20년 기준

❍ 귀농‧귀촌: 19,003가구ㆍ25,579명  * '20년 11월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344명   * '19년 11월 기준

인 구

86,739세대ㆍ190,290명(외국인 7,275명 포함) * '21. 8월말 기준

※ 도 전체: 305,517세대·697,108명의 27.3%(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2㎢의 47.1%) * '21. 8월말 기준

❍ 경 지: 257.80㎢ (29.6%)       ❍ 임 야: 423.59㎢ (48.6%)

❍ 대 지: 32.50㎢ (3.7%)         ❍ 기 타: 157.67㎢ (18.1%)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4반) * '21. 8월말 기준

❍ 예    산: 1조 1,772억 원 * '21년 2회추경 기준 / ‘21년 본예산: 1조 734억원❍ 지역내 총생산: 5조 7,074억 원(도 전체 20조 511억 원의 28.5%) * '18년 기준

❍ 1인당 GRDP: 32,189천 원  * '18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2%, 광업ㆍ제조업 3.1%, 건설업 15.4%, 전기·가스·수도 1.7%, 서비스업 59.6%  * '18년 기준

❍ 고 용 률: 71.6%   * ’21년 상반기 기준

* '21. 8.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71명    ※ 공무원 1,196명, 공무직 920명, 청원경찰 55명

Ⅱ. 시정운영 방향

	민선7기 후반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슬로건

목  표

방  침

7대 추진전략

1. 시민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동행

2. 튼튼한 성장기반,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3.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4.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 큰 서귀포시

5.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료・복지

6.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7. 혁신과 신뢰로 사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녹색환경과)

1. 위드 코로나 시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2.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추진

3.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

4.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생활환경과)

5.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

6.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강화로 신뢰성 확보

7.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공사

8.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 시스템 운영

9.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10. 시민만족! 생활 폐기물 선진 배출 시스템 구축

(공원녹지과)

11. 미세먼지 저감 제주형 생활숲 조성

12.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13.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14.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산림휴양관리소)

15. 산림복지의 중심, 치유의숲 보완 및 관리

16. 명품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활성화

17. 이용자 중심의 숲속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2.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축과)

7.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8.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9.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수선유지]급여 지원

(건설과)

11.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12.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13.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보행환경 조성사업

1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교통행정과)

18.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

19. 시민 만족 및 효율화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20. 시민편리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21.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22. 사람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상하수도과)

23.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24.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1.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청정환경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3

2. 부서별 주요 사무

3. 부서별 예산규모

4. 기 본 현 황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2021. 8. 31. 현재)

□ 3과 1소 18팀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환경시설관리) (읍면환경시설) (자원순환) (환경자원화시설) (클린하우스)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병해충)			(산림휴양)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정원(현원) 현황	(2021. 8.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7	1	4	21	21	21	9
현 원		78	1	3	20	19	16	19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5	5	1
	현원	19	1	1	4	5	4	4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1	-	1	8	6	6	10
공원녹지과	정원	18	-	1	4	7	3	3
	현원	18	-	-	5	5	5	3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0	4	2
	현원	10	-	1	3	3	1	2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관리, 꽃길 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1년도 2회 추경					2020년 최종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83,858	11,036	8,990	54,531	9,301	80,798	3,060	3.79
녹색환경과	6,899	450	581	5,868	-	7,883	△984	△12.48
생활환경과	49,309	2,219	576	37,457	9,057	46,358	2,951	6.37
공원녹지과	23,124	7,717	7,164	7,999	244	21,249	1,875	8.82
산림휴양관리소	4,526	650	669	3,207	-	5,308	△782	△14..73

기본현황	(2021. 8. 31. 현재)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구역				비고
		면 적(㎢)			구 역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원	육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 총 괄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 산 먼 지	기 타 수 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814	107	137	288	352	47	225	115	405	138

❍ 대기배출시설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 숙박업	자동차 정비업	콘크리트ㆍ 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등)
계	107	42	18	15	32
4종	27	9	1	7	10
5종	80	33	17	8	22

❍ 폐수배출시설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 차 시 설	농․수․축 산물가공	식료품 제 조	레미콘 제 조	세 탁 시 설	기 타
계	137	89	10	5	9	4	20
4종	18	-	1	2	9	2	4
5종	119	89	9	3	-	2	16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고정사업장						공사장
	소계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구조점토 제품제조업	토사석 채취업	기타	소계
288	52	7	8	6	7	24	236

❍ 기타수질오염원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X-ray	거점 소독
352	239	12	32	7	24	37	1

❍ 소음진동배출시설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개소)

계	사 업 장(공장)					공사장
	소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 타
272	47	11	16	2	18	225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개소)

계	주유소	난방시설	산업시설	저유소	기타(군사시설)
115	66	21	18	5	5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어린이활동공간

• 관련법 : 환경보건법                                      (단위: 개소)

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기타 유원시설업	놀이제공 영 업 소
405	264	127	7	7

❍ 실내공기질

• 관련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단위: 개소)

계	업 무 시 설	어 린 이 집	노 인 요양시설	실 내 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목 욕 장 업	의 료 기 관	PC방	공연장
138	41	35	14	9	8	7	7	3	3
	산 후 조리원	대규모 점 포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장례 식장	영화관	전 시 시 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	2	2	1	1	1	1	1

□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개	기타
합계	418	75	233	65	20	25
허가	212	70	122	20	-	0
신고	206	5	111	45	20	25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지정농가	16	13	1	-	2
지정면적(㎡)	133,877	93,596	15,759	-	24,522

□ 공중화장실                                (단위: 개소)

합계	행정기관 관리 주체
	자치 행정국	복지 위생국	문화 관광 체육국	농수 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 도시 건설국	보건소	읍면동	기타
374	6	15	96	10	75	7	33	101	31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19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20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2021	363.1	89.5	24.6	11.8	3.3	261.8	72.1	185.1	76.7	1.91

‣ [2021.8월기준 인구수 : 190,290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청소차량

(단위: 대)

계	압축 (리스)	암롤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도로 청소
100	38(10)	1	10	8	9	15	19

□ 청소인력(현원기준)

(단위: 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79	349	44	116	189	30

□ 폐기물사업장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48	88	56	6	26	67	38	29	493	164	312	17

※ 일시배출: 사업장 182, 건설 1015, 지정(의료 외) 634 / PCBs관리대상 559

□ 매립시설

(단위: 천㎥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11	98
색달매립장	812	806	99.3	'34. 12	'22. 6. (일부 '23.12)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7. 12

□ 음식물 자원화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5명	8대
1공장 (구시설)	46	3,030	호기성	색달동 산 8-2	'01. 2월
		955	고속발효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고속발효		'19. 1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집하장	개소	80	20	16	9	14	3	18
CCTV	개소	34	7	2	5	6	3	11
	대	68	15	4	10	12	5	22

□ 소각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가동일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 1241번길 163	04. 1. 12	70	10.7	46.2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재활용 선별시설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5	25	30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7	0.7	7	1	직영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	인력	-	1.0	1.0	9	4	직영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55(26)	11(6)	8(7)	10(5)	4(2)	5(3)	1	1(1)	1	2(1)	1	1	1	3	3(1)	1	2
운영중	20년완료	40(15)	6(2)	5(4)	7(3)	3(1)	5(3)	-	1(1)	1	1	1	1	1	3	3(1)	1	1
	21년완료	6(4)	1(1)	1(1)	3(2)	-	-	1	-	-	-	-	-	-	-	-	-	-
추진중		9(7)	4(3)	2(2)	-	1(1)	-	-	-	-	1(1)	-	-	-	-	-	-	1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CCTV 및 RFID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클린 하우스		426	59	44	45	52	48	11	7	3	8	13	19	22	10	26	20	24	15
CCTV		785	62	97	87	108	89	16	14	9	16	24	37	40	22	54	38	49	23
RFID	장소	480	71	49	52	56	53	15	8	4	9	14	21	23	11	29	23	25	17
	대수	1,664	276	145	164	134	146	48	22	34	46	40	54	177	54	98	80	89	57

※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 : 총 604개소

- 클린하우스(426개소) + 도움센터(46개소) + 공동주택(132개소)

□ 도시공원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비율(%)
계 (54개소)	1,222	2,703,341.6	808	1,873,240.5	414	830,101.1	30.7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442.3	33	64,188.3	4	254	0.4
근린공원(21)	976	1,733,401.9	588	1,171,576.8	388	561,825.1	32.4
문화공원(1)	6	170,960	4	1,678	2	169,282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94	619,180.4	178	576,273.4	16	42,907	6.9

□ 산림현황

(단위: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숲길 현황

(단위: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2	15	6	39.2	1	80	50	128.3

□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물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치유의 숲	174	‘16. 6. 26.	방문자센터 1동, 힐링센터 1동 힐링하우스 7개소, 숲속의집 6개소 임산물 판매장 1개소, 화장실 4개소 주차시설(68면) : 중⋅소형 60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 휴양림	255	‘95. 3. 21.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80명/1일)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42면), 산책로(총 12.29㎞) 주차시설(200면)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190	‘12. 11. 1.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45명/1일)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주차시설(129면) : 중⋅소형 118면, 대형 5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주 요 업 무 보 고

1		위드 코로나 시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관내 생태하천, 오름, 습지, 용천수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연중)

❍ 사 업 비: 3,75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강정 생태하천 데크탐방길 및 공원 조성, 식생복원 등

- 오름‧용천수‧습지 생태탐방시설 정비 및 복원

- 창고천, 대왕수천 생태하천 공원 시설정비 추진

□ 추진상황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용흥교구간)(2차분) 준공(1,068백만원)

❍ 오름‧용천수‧습지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21개소, 1,368백만원)

❍ 창고천, 대왕수천 생태하천 공원 정비공사 준공(145백만원)

□ 향후계획

❍ 2022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21. 10~12월

❍ 2021년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계속사업 추진: '21. 10~12월

❍ 2021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오름, 용천수, 습지) 준공: '21. 12월

- 오름 5개소내외(200백만원)/습지 1개소(30백만원)/용천수 4개소(70백만원)

2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구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정착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궁극적으로 영(零)이 되는 상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연중

❍ 사 업 비: 363백만원(국비 118 도비 118 자체재원 127)

❍ 주요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저탄소 생활실천 행사‧홍보‧교육 등

□ 추진상황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규 205세대 / 누적 32,490세대

-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006세대 97,977천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91대 신청 / 12월 인센티브 지급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2.5% 이행(목표 감축률 32%)

❍ COP28 제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21. 4월~개최도시 확정시까지

- 43,169명 서명, 66.4% 달성(서귀포시 목표인원 65,000명/8월말 기준)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 가정 대상 비대면 컨설팅 384개소 완료

❍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회 / 258명

❍ 용천수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 등 자연보호활동 전개: 12회 / 170명

□ 향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연중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집중 점검‧운영 강화

❍ 탄소중립 생활 실천 비대면 교육‧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3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속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철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연중)

❍ 주요사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3개소, 198백만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50대, 10백만원)

- 친환경 전기 굴착기 구입 보조사업(2대, 40백만원)

- 토평마을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1개소, 14백만원)

□ 추진상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3년): 18개소, 893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수	지원액	결 과	업체수	지원액	결 과	업체수	지원액	결 과
8개소	313백만원	완 료	9개소	544백만원	완 료	1개소	36백만원	완 료

❍ 중소기업 및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2년): 58개소, 123백만원

2020년				2021년
대 상	업체수	지원액	결 과	대 상	가구수	지원액	결 과
중소기업	8개소	113백만원	완 료	가정용	50가구	10백만원	추진중

❍ 친환경 전기굴착기 구입 보조사업 추진중(1회추경): 2대, 40백만원

❍ 토평동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완료(2021.4.14.): 1개소, 14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814개소(점검 300개소, 점검률 17%)

□ 향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국고지원 보조사업 추진: 248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450개소(점검률 25%)

❍ 토평동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연중

4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26개소(배출시설 418, 재활용8)                 무허가축사 307개소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연중)

❍ 사 업 비: 199백만원(인건비 179, 운영비 20)

❍ 사업내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 축사에 적합한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제한구역 내 원칙적 가축사육제한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21.8.31.기준): 253개소

- 처분건수: 15개소 16건(악취기준 초과 3건)

- 처분내용: 폐쇄명령 9, 과태료 1, 과태료 및 개선명령 4, 개선명령 1      (수사의뢰병과 1), 조치명령 1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사후관리: 16개소(대정 13, 중문 2, 남원 1)

- 악취 실태조사(1회, 분기별), 야간 악취 모니터링 등

❍ 무허가 축사 적법화: 307개소(1·2단계 185개소, 3단계 122개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175개소)

·1단계·2단계: 162개소, 3단계: 13개소

※ 적법화 기한 : 1·2단계 → '19.12.10, 3단계 → '24.3.24.

- 1·2차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 미이행 21개소 행정처분

·행정처분: 1차 폐쇄명령 12(이행기간 '21.4.15.), 2차 폐쇄명령 9(이행기간 '21.9.29.)

❍ 무허가축사 1차 폐쇄명령(~'21.4.15.) 미이행농가 고발(4개소,'21.9.2)

□ 향후계획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강화

❍ 악취관리지역 관리강화, 악취기준 초과농가 관리지역 지정 확대

5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

❍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처리시설과 연계한 효율적 수거‧운반체계 마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일원화 운영으로 주민 편의적 청소행정 구현

□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

❍ 청소인력: 379명(직영 349명, 민간위탁 30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 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79	349	44	116	189	30	현원기준

❍ 청소차량: 100대(직영 84대, 민간위탁 6대, 리스10)

계	압축 (리스)	암롤차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용기 세척	도로 청소
100 (리스 10)	38 (10)	1	10	8	9	15 (위탁6)	19

□ 추진상황

❍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직영화 수집·운반 처리: ‘21. 1월

- 직영화 전환 수집·운반: 재활용(동지역), 음식물(읍면동 전 지역)

❍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환경정비·방치폐기물 기동수거반 운영: ‘21. 1월

- 전문수거팀(투명페트병: 1대(3명), 환경정비·방치폐기물: 3대(12명))

❍ 도로청소차 “찾아가는 청소 및 태풍 전·후 맞춤형 청소” 등 실시: ’21. 4월

- 찾아가는 도로 청소(4월), 장마철(6월) 및 태풍 전·후 맞춤형 청소(8월)

❍ 노후 청소차량 대체 정비리스 차량 정수 승인 요청: ‘21. 8월

- 대형 5대(압축진개 4대(5톤), 암롤트럭 1대(16톤)), 중형 2대(재활용(3.5톤))

□ 추진계획

❍ 대형폐기물 배출·수거방식 일부 품목 문전수거 시스템으로 운영: ’21. 11월

- 문전수거 가능 품목(규격: 1m×1m×30㎝ 이상): 가구류, 장식장류, 문짝류, 서랍장류 등

❍ 노후 청소차량 대체 정비리스 차량 리스 및 운영: ‘21. 11월

- 리스차량 정수 승인(10월), 차량 제작 및 리스(11월), 차량 인수 및 운영(11월)

6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강화로 신뢰성 확보

❍ 사업장·건설폐기물 선제적 관리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 올바로시스템 연계 폐기물 투명 관리로 자원순환사회 정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2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관리 및 지도점검

-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관리

□ 폐기물사업장 현황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48	88	56	6	26	67	38	29	493	164	312	17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176개소, 처분 24건

- 고발 6건,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 9건, 영업정지 2건(과징금 부과 포함), 경고 1건, 과태료 부과 6건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1,348건

❍ 202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완료: 3,032개소

❍ 폐기물 불법적치 등 환경민원사항 처리: 188건

□ 향후계획

❍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자원순환사회 정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올바로시스템 집중관리로 폐기물처리 투명성 확보

❍ 건설폐기물, 사업장(부패감귤) 불법투기 연중 감시 관리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7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공사

❍ 색달매립장 내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강제 포집하여 악취·화재 발생 저감

❍ 온실가스 배출권 초과분 예산비용을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700백만원

- 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자체재원 100백만원

❍ 처리공정

- 매립가스 포집 ⇒ 매립가스 이송(송풍기) ⇒ 수분 및 응축수 제거 ⇒      가스성분 분석 ⇒ 처리

□ 추진상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 ‘20. 12. 29.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컨설팅 용역(에코아이): ‘21. 1. 5. ~ 12월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JPM 외): ’21. 3. 5. ~ 4. 21.

❍ 온실가스 감축설비 포집관로 및 토목공사 시행: ‘21. 7월 ~ 10월

- 현재까지 추진상황: 벌개제근 및 주이송관 융착 및 터파기 완료,
매탄가스 발생 테스트 용역(발생량 추정 및 메탄농도 측정)

❍ 온실가스 소각설비 설치 공사: ‘21. 8월 ~ 10월

- 현재까지 추진상황: 물품 제작 중

□ 향후계획

❍ 온실가스 감축설비 전기공사: ‘21. 10월 ~ 11월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로 인한 우수배제시트 재시공: ‘21. 10월 ~ 11월

❍ 온실가스 감축설비 준공: ‘21. 11월

❍ 온실가스 감축설비 시운전 및 국고보조금 정산: ‘21. 11월

8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 시스템 운영

❍ 민간 참여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 영농폐기물의 적장 보관□관리로 토양환경 보전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 추진개요

❍ 사업시간: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1,115백만원(국비 64, 도비 70, 자체재원 981)

❍ 시설운영: 82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0개소, 중간집하장 2개소)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운영시기	처리특징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 직영 (4명/2대)	2021. 1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센터 운반 처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대정·성산· 안덕·표선	읍·면	2021. 6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센터 운반 처리
공동집하장	80개소	부녀회 등 관리	연 중	한국환경공단 운반 처리

□ 추진상황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월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 : '21. 4. 8.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 17회 약59톤 수거(6~8월)

❍ 폐농자재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운영: ‘21. 4. 20.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미지급대상 처리(520톤, 53백만원)

❍ 영농폐기물 배출 농가 불편 개선 토론회 개최: 5회(행정4, 부녀회1회)

- 비료포대, 영양제□친환경□유기농병 배출방법 개선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1~8월): 3,257톤 수거, 473백만원 지급

□ 향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추진(14개소, 100백만원): ‘21. 9 ~ 10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추진(13개소, 27백만원): ‘21. 10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관리 지침 자체 수립: ‘21. 10월

9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로 소각처리 및 재활용률 극대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9,408백만원(국비 2,608, 자체재원 6,800)

❍ 주요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6,800백만원(자체재원)

·시설규모: 소각시설(70톤/일)

·위탁업체: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 4. 3 ~ '23. 4. 2(3년)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2,608백만원(국비)

·시설규모: 30톤/일

·위탁업체: ㈜대한실업

·위탁기간: '20. 4. 1 ~ '22. 12. 31(2년9개월)

□ 추진상황

❍ 남부광역소각시설 증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21. 5월(도 주관)

❍ 남부광역소각장 운영: 10,799톤 (46톤/일)

- 야적폐기물․폐목재 소각처리: 7,642톤

- 재활용잔재물․기타 생활폐기물 등 소각처리: 3,157톤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반입 5,981톤 (25톤/일)

❍ 재활용품매각현황

- 매각품 3,091톤, 매각량 812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율 52%

❍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검사 강화: '21. 1. 1.

□ 향후계획

❍ 남부소각장 운영으로 야적 가연성폐기물 효율적 처리

❍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목표 : 60%)

10		시민만족! 생활 폐기물 선진 배출 시스템 구축

❍ 생활쓰레기 배출편의 및 일자리 제공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처리 자원재활용 거점 회수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2,167백만원

❍ 주요내용

- 지역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 15개소

·거점형(시내/읍면동 인구밀집지역) 및 중형(소규모 마을) 구분 설치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15개소 설치 진행(완료6개소, 추진9개소): ’21. 9월

- 설치완료(6개소) : 상모3리, 신산리, 신양리, 온평리 혼인지마을,                      송산서귀, 태흥3리

- 설치추진(9개소) : 하모3리, 신도1리, 일과2리, 보성리, 예래동, 신흥2리, 한남리, 덕수리, 천지동 남성마을

※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46개소 운영 중(‘20년까지 40개소, ’21년 6개소)

❍ 2022년 재활용도움센터 수요조사 : 7월 (읍면동별 27건 신청)

❍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2018년부터 실시 중)

① 빈병보증금 환불제          ②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③ 캔·페트병 자동 수거보상제  ④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⑤ 재활용품 직접저리 시범사업 ⑥ 폐농약 안심처리 시범사업
⑦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⑧ 재활용 자원회수 보상제

□ 향후계획

❍ ’22년 재활용도움센터(10개소 내외) 사업 대상지 확정: ‘21. 10월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대상지 공유재산 심의 신청: ’21. 11월

❍ ‘21년 재활용도움센터 추가 설치 완료(9개소) 및 운영: ‘21. 12월

11		미세먼지 저감 제주형 생활숲 조성

❍  생활권 주변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방지 및 휴게공간 제공으로 제주형 그린 뉴딜 전환 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6,600백만원(국비 3,300, 도비 3,300)

※ 도시바람길숲 조성('20-'22): 100억원 /생활밀착형숲 조성('21-'22): 20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21-'22): 10억원

❍ 대 상 지: 생활권 주변 산림 및 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주요내용: 도시바람길숲 조성, 생활밀착형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추진상황

❍ '21년 도시바람길숲 조성(50억): 공원 7개소, 도로 5개 구간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 (1월~6월), 사업추진 (6월~12월)

❍ '21년 생활밀착형숲 조성(10억): 1개소(제주월드컵경기장)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 (3월~6월), 사업추진 (7월~12월)

❍ '21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6억): 완료 1 (새서귀초) / 추진중 2 (창천초, 서호초)

- 실시설계 완료 (1월~4월), 사업추진 (5월~10월)

□ 추진계획

❍ '21년 생활숲조성 3개사업 마무리: '21. 12월

❍ '22년 생활숲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준비: '21. 12월

- 계약심사, 일상감사,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 등

12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다양한 민원요구에 따른 이용객 중심 공원시설물 확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2,779백만원(자체 2,429 국비 350)

❍ 대    상: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871천㎡

❍ 사업내용: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2021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 '21. 3월

❍ 공원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1. 3월 ~ 7월

- 걸매 및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250백만원

·노후화된 목재데크 정비로 안전한 도시공원 이용환경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510백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427), 수목정비(83) 등

-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94백만원

□ 향후계획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 연중

❍ 영어교육도시 내 시설물(공원·녹지 113개소, 1,081천㎡) 이관 추진: '21년 12월

13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물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및 사업비: 180백만원 (국비 57, 도비 123) ※ 융자 및 자부담 별도

- 임산물상품화지원(32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5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1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103백만원),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39백만원)

❍ 지원조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자체사업(표고·배지 운송비 지원): 정액 지원

□ 추진상황

❍ '21년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및 '22년 사업 신청 접수: '21. 1월

❍ 2021년 농림사업 추진 완료 사업 (32개소·101백만원)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8개소·57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3개소·1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2개소·7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2개소·2백만원),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17개소·34백만원)

- 농림사업: 15건·65백만원 / 자체사업: 17건·36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21. 11월 ~ 12월

❍ 202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등 사업 준비

14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선제적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방제품질 향상,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

□ 생활권 주변, 도로변 피해고사목을 우선 제거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2,561백만원

❍ 피해고사목 제거: 20천본 / 예방용 나무주사: 141천본, 699ha

※최초발생: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추진상황

❍ 방제본수: 5,227천본(피해목제거 612천본, 예방나무주사 4,615천본)

❍ 방제 투입예산: 66,342백만원

(단위 : 천본, 백만원)

구분	합계		2018년 이전		2019		2020		2021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계	5,227	66,342	3,232	52,136	1,264	7,394	570	4,251	161	2,561
피해목 제거	612	56,009	514	45,775	50	4,882	28	2,869	20	2,483
예방나무 주사	4,615	10,333	2,718	6,361	1,214	2,512	542	1,382	141	78

❍ 9차방제('21. 10월 ~ '22. 4월) 추진계획 수립: '21. 9월

□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방제사업 추진: '21. 10월 ~ 12월

❍ '22년 상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1. 10월 ~ 12월

15		산림복지의 중심, 치유의숲 보완 및 관리

❍ 이용자 친화적이고 안전을 고려한 치유시설을 보완·확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 치유의 숲(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1,117백만원(녹색자금 370, 도비 247, 자체재원 500)

❍ 사업내용: 치유의숲 시설물 보완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

□ 추진상황

❍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193백만원): `21. 6월

- 주차장 잔디블럭 정비, 화장실 보수, 안내판 보완 등

❍ 치유숲길 정비사업 추진(275백만원): `21. 8월

- 치유숲길 보행매트 3km 설치, 돌붙임 포장 280㎡, 배수로 정비 등

❍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617백만원): `21. 8월

- 데크시설 0.8km, 쉼터 2개소, 교행데크 9개소, 안전난간 등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 관광지 지정 준공: ‘21. 8월

❍ 제주관광공사 주관 웰니스 관광지 선정: ’21. 9월

□ 향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관광의 별”후보 신청:‘21.9월

❍ 시설물 보완사업 시행: `21. 10월 ~ 11월

- 방문자 쉼터 벤치시설 및 파고라 보수 등

16		명품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활성화

❍ 명품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교육·치유 지원 확대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위    치: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사려니숲길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477백만원 (국비 187 도비 187 자체재원 103)

❍ 사업내용: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지역주민 산림휴양해설

□ 추진상황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추진

- 사업기간: ‘21. 3월 ~ 11월

- 참여업체 및 사업비: 4개 산림복지전문업체 / 374백만원

- 사업내용: 산림치유(1개소),유아숲체험원(4개소), 숲해설(2개소)프로그램운영

- 운영실적: 14,403명 프로그램참여(8월기준)

❍ 지역주민참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참여인원 및 사업비: 지역주민 7명 / 103백만원

❍ 산림문화행사 추진

- 제1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 행사 개최( `21. 5. 26. ~ 6.1.)

·프로그램: 숲속음악회, 레트로숲라이브, 숲멍떄리기 대회 등

❍ 코로나19 극복 특별프로그램 운영: 위로의 숲, 슬기로운 숲 생활

□ 향후계획

❍ 산림복지서비스 지속 운영(대면, 비대면): 잉태의 숲 등

❍ 유관기관 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여행상품 운영

❍ 가을철 산림문화행사 개최: 숲속 힐링 음악회

17		이용자 중심의 숲속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 자연휴양림내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휴양림(서귀포,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991백만원(국비410, 도비410, 자체재원171)

❍ 사업내용: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보완

□ 추진상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실시

- 생태관찰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보수, 숙박동 리모델링, 건강산책로 보수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

- 상잣성 숲길 데크 조성, 주차장 출구보강, 코르크산책로 조성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보완

- 스토리텔링실 체험존, 방수공사, 야외놀이시설 4개소 설치

□ 향후계획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 ` 21. 9월 ~ 12월

- 야영장 시설물 정비, 내부순환로 안전시설 보완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 `21. 9월 ~ 12월

- 주차공간 편의시설물 보완, 야영장 안전시설 보완 등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기 본 현 황

4. 부서별 예산규모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2021. 8. 31. 현재)

❋ 기 구: 6부서·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TF)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건설과 농업기반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원(현원) 현황	(2021. 8.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2	1	6	35	39	26	33	2
	현원	145	1	6	36	41	20	39	2
안전총괄과	정원	27	1	1	8	8	3	6	-
	현원	27	1	1	8	7	4	6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5	-	1	6	9	5	4	-
건축과	정원	22	-	1	5	5	6	5	-
	현원	24	-	1	6	5	3	9	-
건설과	정원	21	-	1	4	6	5	5	-
	현원	22	-	1	4	9	1	7	-
교통행정과	정원	32		1	7	7	6	9	2
	현원	32		1	8	7	5	9	2
상하수도과	정원	15		1	4	8	1	1	-
	현원	15		1	4	4	2	4	-

부서별 주요사무

도 시 과

□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제주혁신도시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시설물안전법 제 3종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 설 과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및 처분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관리 및 도로환경(제설, 제초) 정비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단속

□ 자전거 도로개설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 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가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기본현황	(2021. 8. 31. 현재)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2,050.7	469.7	1,086.2	107.9	386.9
제 주 시	1,102.9	230.2	596.9	37.7	238.1
서귀포시	947.8	239.5	489.3	70.2	148.8

※ 도 전체 면적 2,050.7㎢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3	16.1
서귀포시	239.5	23.7	2.4	1.9	204.5	7.0	51%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0	63	268	183	85
도 로	10	63	268	183	85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204	5,815	12,584	6,249	6,335
도 로	181	2,135	8,262	4,028	4,234
광 장	3	21	55	40	15
공 원	13	1,791	2,231	1,890	341
주 차 장	2	7	102	20	82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861	1,934	271	1,66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개소[41개노선], 공원 10개소)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 적	사 업 비
			합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이후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6	4,970	1,768.1	637	460	177	637	637	1,290.9
도로	38	947	3,085	1,037.6	409	295	114	409	409	820.4
공원	10	1,789	1,885	730.5	228	165	63	228	228	470.5

☞ '19년 사업비 840억 원【도로 486(보상비 454, 설계비 32), 공원 354(보상비 351, 설계비 3)】

☞ '20년 사업비 928.1억 원【도로 551.6(보상비 541.6, 설계비 10), 공원 376.5(보상비)】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88	14,858	100.0	907	12,723	181	2,135	85.6
동지역		718	6,224	41.9	613	4,899	105	1,325	78.7
읍․면지역		370	8,634	58.1 (100.0)	294	7,824	76	810	90.6
	대정	74	1,516	17.6	60	1,330	14	186	87.7
	남원	138	2,602	30.1	100	2,248	38	354	86.4
	성산	63	1,662	19.2	52	1,515	11	147	91.1
	안덕	54	1,487	17.2	45	1,418	9	69	95.4
	표선	41	1,367	15.9	37	1,313	4	54	96.0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구 분	승인 인원	근무 인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25	446 (48.2%)	204 (22%)	275 (29.8%)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38	29	6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33	72	32	2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4	14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28	14	7	7
국립기상과학원	162	188	100	33	55
공무원연금공단	248	278	146	58	7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9	26	17	16
재외동포재단	58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구 분	채 용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277 48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공무원연금공단	277 41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한국국제교류재단	(4)	-	-	-	-	- (4)	-	-	-	-	-	-	-
재외동포재단	(3)	-	- (1)	-	-	- (1)	-	-	- (1)	-	-	-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 광고물 현황

(단위: 건)

계	간 판					현수막, 벽보 등
	소계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
27,997	14,091	7,433	3,572	255	2,831	13,906

※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천 원)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806	55,919	971	52,770	638	38,107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4,839,368	33	4,839,335	수거보상제 운영
2019년	2,457,574	-	2,457,574
2020년	1,736,244	13	1,736,231
2021년 8월	645,550	20	645,530

*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단(명함형) 수거량 대폭 증대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19. 12월 기준, 2021. 1월 국토부 발표)

(단위: 호, %)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69,228	80,778 (100%)	45,343 (56.1%)	18,251 (22.6%)	10,641 (13.2%)	6,543 (8.1%)	116.7

□ 건축허가 현황 (2021. 8월 기준)

(단위: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6	건 수	3,998	2,901	717	40	9	7	32	292	16.8
	동 수	5,771	4,284	931	75	19	8	46	408	33.0
	연면적	1,688,270	980,855	449,313	23,045	65,311	13,061	80,756	75,929	44.3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220	556	383	39	3	6	25	208	16.9
	동 수	1,682	781	485	77	3	6	30	300	3.7
	연면적	424,325	159,003	119,379	23,011	54,190	6,847	12,502	49,393	6.2

□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주택 현황: 28개 단지, 529세대 (총 분양 2,246세대)

❍ 연도별 미분양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271	1,271	1,295	1,072	1,095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933	900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18	734	715	674	605	581	548	535	529
제주시	260	1,002	851	388	477	516	506	457	429	419	439	398	371

❍ 지역별 미분양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8	1	5	4	3	3	1
총분양	2,246	122	62	495	33	518	316	228	408	64
미분양	529	29	25	281	1	51	60	53	17	12
비율(%)	100.0	5.5	4.7	53.1	0.2	9.6	11.3	10.0	3.2	2.3

【건설과 소관】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1.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14 (4,669,328)	394,964		442 (108,891)	16,926		31,772 (4,560,437)	378,038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60 (65,555)	7,385		31,294 (4,455,330)	358,764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60 (148,443)	28,815		182 (43,336)	9,541		478 (105,107)	19,274

□ 도로 및 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284.11	345.60 (8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관리연장(km)	1,011.80	73.29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km)	1,022.04	333.30	215.60 (248노선)	267.24 (24노선)	205.90 (61노선)
	포장율(%)	79.6	96.40	99.4	86.9	49.7
교 량	개 소	88	30	30	14	14
	연장(m)	3,046.60	1,152.80	828.20	424.40	641.20

□ 가로(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LED	비고
계	32,737	13,464	19,273	19,539(59.7%)
동 지역	13,455	6,134	7,321	6,843(50.9%)
읍면지역	19,282	7,330	11,952	12,696(62.0%)

□ 건설업체 현황

1. 종합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토목건축 공 사 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 사 업	비 고
서귀포시	79	9	28	37	5	0

2. 전문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토공 사업	실내 건축	포장	기타	비 고
서귀포시	654	83	80	41	12	12	426

□ 서귀포시 건설기계 등록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 압축기	천공기	기타
계	2,033	2	767	83	891	148	20	10	73	2	15	3	16	3
관용	38	1	13	5	17	2	-	-	-	-	-	-	-	-
자가용	1,400	-	412	72	838	25	5	3	24	-	-	3	16	2
영업용	595	1	342	6	36	121	15	7	49	2	15	-	-	1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4,741,133	20,234,242	759,566	3,623,733	114,592
제 주 도		645,967	543,802	18,434	82,088	1,643
	제 주 시	538,774	468,560	14,941	54,006	1,267
	서귀포시	107,193	75,242	3,493	28,082	376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차고지
105,210	161,603	2,414	14,170	143,561	1,458	153.6

※ 영업용 차량(차고지) 제외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 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64	3,994	3.75	447	389	58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21.3월부터 복층화 공사로 운영 중지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비 고
도 전 체		15,549	18,178	21,285	23,590
	서귀포시	3,596	4,456	5,386	6,127
	제주시	11,953	13,722	15,899	17,463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1. 8. 31.기준)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6	51	25	30	1,708명(1대당 52명)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21. 8. 31 기준)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675,883	675,883	100
서귀포시	183,015	183,015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21. 8. 31. 기준)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2,064	26,741	35,323	7,656	8,819	7,222	5,882	5,744

□ 지하수

('21. 8. 31. 기준)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06	799	1,607	480	680	173	79	195

□ 상수도 관로 현황

(단위: km)

읍면동		계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계		2,494.6	16.1	156.6	1,846.6	475.3
읍면		1,462.8	11.4	131.5	1,097.6	222.3
	대정읍	231.8	2.4	16.4	210.7	2.3
	남원읍	443.9	2.4	35.0	286.0	120.5
	성산읍	309	2.8	28.0	234.7	43.5
	안덕면	245.5	3.8	33.2	187.1	21.4
	표선면	232.6	-	18.9	179.1	34.6
동지역		1,031.8	4.7	25.1	749	253

□ 상수도 주요시설

□ 정  수  장: 5개소, 114,500톤/일

- 지방상수도: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2개소 (남원 37,000, 토평 4,000)

- 광역2단계: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3개소, 26,811톤/일(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68개소, 128,960톤/일

□ 담  수  장: 2개소, 400톤/일 (마라도 100, 가파도 300)

□ 배  수  지: 83개소, 61,140톤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1년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67	373	1,194	92,000	134,000

□ 하수도 주요시설

□ 하수처리장: 5개소, 92,000톤/일

- 보목 30,000, 색달 23,000, 대정 21,000, 성산 10,000, 남원 8,000

□ 분뇨처리시설: 3개소,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 중계펌프장: 66개소(건축 56, 맨홀 10)

□ 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14개소, 813톤/일

- 대정 4개소/340톤, 남원 5개소/215톤, 안덕 1개소/10톤, 표선 4개소/248톤

□ 개인오수처리 시설

(단위: 개소)

누계	5톤미만	5~20톤 미만	20~50톤 미만	50톤~200톤 미만	200톤 이상
4,167	3,136	711	268	31	21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1년(2회 추경포함)		'20년(최종예산)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증감률
서귀포시			1,187,349	100%	1,116,761	100%	70,588	6.32%
계			250,462	23.03%	228,898	20.50%	21,564	9.42%
	도시과		138,505	12.74%	134,713	12.06%	3,792	2.81%
	건축과		8,282	3.31%	7,067	0.63%	1,215	17.19
	건설과		57,539	5.29%	44,390	3.97%	13,149	29.62
		환경도시 위원회	32,779	2.76%	23,426	2.09%	9,353	39.93%
		농수축경제 위원회	24,760	2.08%	20,964	1.87%	3,796	18.11%
	교통행정과		36,835	3.39%	34,098	3.05%	2,737	8.03
	상하수도과		9,301	3.71%	8,630	0.77%	671	7.78

주 요 업 무 보 고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30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사 업 비: 1,304백만 원(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2021. 5.~2023. 1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합 계	1,304	-	180	1,124
재정비용역	804	-	180	624
전략환경영향평가	150	-	-	150
재해영향평가	150	-	-	150
토지적성평가	200	-	-	200

□ 추진상황

❍ '21. 3.~4.: 용역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21. 5.: 재정비 용역(1차분) 착수

❍ '21. 7.: 재정비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추진계획

❍ '21. 9.~12.: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

❍ '22. 1.~12.: 재정비(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등

❍ '23. 1.~11.: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2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특화 공간 확보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의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영상 직업체험관 및 사이버 놀이동산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일원

❍ 주요내용: 연면적 2,400㎡, 지상4층

- 실감영상 체험관, 사이버 놀이동산,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2021.~2023.

❍ 총사업비: 9,000백만 원(균특 4,500, 도비 4,50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비 고
계	9,000	-	4,500	4,500
균 특	4,500	-	4,500	-
도 비	4,500	-	-	4,500

□ 추진상황

❍ '20. 9.: 꿈자람센터 사업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

❍ '20.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완료

❍ '21. 3.: 공공건축 심의 등 건축절차 완료

❍ '21. 6.: 건축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7.: BF예비인증 착수

□ 향후계획

❍ '21. 11.: 실시설계 준공 및 건축 인허가 등 협의 추진

❍ '21. 12.~'23. 6.: 꿈자람 센터 건축공사 추진 및 준공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마무리 노선에 대한 행정력 집중 투자

□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량: 도시계획도로 181개노선 L=135.47km(추진중: 131개 90.74km, 미추진: 50개 44.96km)

⇒ 사업비: 10,554억 원(추진중: 8,748억 원, 미추진: 1,805억 원)

❍ 사업기간: 2007.~2027.

❍ 추진중인 도시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사업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 원)
			계	기투자	2021	향후
계	131(116)	90.74	874,833	229,147	78,079	567,607
도시정비	75(66)	43.03	263,341	71,315	30,439	161,587
도시시설(지방채)	42(39)	43.45	514,678	108,025	43,200	363,453
도시재생	11(8)	3.38	27,838	16,957	3,940	6,941
타 부 서	3(3)	0.88	68,976	32,850	500	35,626

※ 타부서: 도시우회도로, 대정하수처리장진입로, 화순항진입도로

□ 추진상황

❍ 2018. 8. 21.: 일몰제 대비 우선사업대상선정〔실시계획인가 고시('20. 6)〕

❍ 2019. 5. 10.: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노선 선정(79개노선)

❍ 2020. 6. 23.: 도시계획도로 추가 노선 선정(14개노선)

※ 18개 노선 L=8.66km사업 완료('19~'21): '19년 12개 노선 5.92km, '20년 1개 노선 0.5km, '21년 5개 노선 2.24km

□ 추진계획

❍ '21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

- 우선사업대상(지방채 등): 미보상토지 재감정 시행등 편입토지 보상 지속 추진

- 도시계획도로 도로(도비):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마무리 및 지속적인 보상 추진
⇒ '21년 31개 노선 중 16개 노선 준공, 12월중 15개 노선 준공 예정

4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월평마을, 대정읍 상·하모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및 원도심(중앙동) 지역의 본격 추진

□ 2021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에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상·하모리, 중앙동 일원

❍ 사업기간: 2018.~2024.(7개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55,179백만 원(월평13,728, 대정14,434, 대정생활밀착형 834, 중앙동 19,933, 기타6,250)

∙ 21년: 12,384백만 원(월평 3,277 대정 3,231, 대정생활밀착형 834, 중앙동 4,040, 기타 1,002)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55,179	9,861	8,514	12,384	7,159	17,261
균 특	26,763	5,300	4,800	5,963	3,050	7,650
도비(매칭)	20,025	4,381	3,422	5,018	2,501	4,703
도비(지자체부담분)	2,141	-	-	401	218	1,522
기 타	6,250	180	292	1,002	1,390	3,386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추진상황

【월평동】 * 총사업비: 13,728백만 원 (국비 7,763, 도비 5,688, 별도도비 277)

❍ 20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35억)

❍ 2018. 4.: 월평마을 도시지생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위수탁협약(SW사업)

❍ 2018. 5. 8.: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8호)

❍ 2018. 10.: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실타 평가

❍ 2019.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수탁협약(HW사업)

❍ 2019. 5. 1.: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및 수립 고시(도 고시 제2019-74호)

❍ 20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020. 3. 13.: 선도지역 변경 지정(국토부고시제2020-259호)
❍ 2020. 3. 26.: 월평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국토부 승인)

❍ 2020. 6. 17.: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고시 제2020-98호)

❍ 2020. 7.~10.: 실시설계 및 인허가

❍ 2020. 11.~12.: 공유재산심의(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 의결 완료

❍ 2020. 12.: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착공

❍ 2021. 1. 27.: 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및 변경 고시(도 고시 제2021-16호)

【대정읍】 * 총사업비: 14,434백만 원(국비 7,500, 도비 6,670, 별도도비 264)

❍ 20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42억)

❍ 2019.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수탁협약(HW사업)

❍ 2019. 10.: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및 수립 고시(도 고시 제2019–180호)

❍ 2019. 11~12.: 대정특화체험센터 및 행복주택 부지 토지보상 완료

❍ 2020. 5.: 대정몽생이센터(현 하모3리마을회관) 토지보상 완료

❍ 2020. 11.~12.: 공유재산심의(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 완료

❍ 2020. 12. 11.: 최남단 대정읍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국토부 승인)

❍ 2021. 2. 3.: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및 변경 고시(도 고시 제2021-24호)

❍ 2021. 5.: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대정생활밀착형】* 총사업비: 834백만 원(국비 500, 도비 334)

❍ 2021. 3.~4.: 중앙평가 및 국토부 공모 선정(8.34억)

❍ 2021. 7.: 기획설계 용역 착수('21. 10. 완료 예정)

【원도심(중앙동)】 * 총사업비: 19,933백만원(국비 11,000, 도비 7,333, 별도지방비 500, 기금 1,100)

❍ 2020. 5.: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위수탁협약(SW사업)

❍ 2020. 6.: 조건부 토지매매협약서 체결

❍ 2020. 7.~8.: 광역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 대상사업 선정

❍ 2020. 8.~10.: 중앙평가(적격성 검증, 실현타당성평가, 실무위검토, 특위 심의)

❍ 2020. 11. 3.: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 2020. 11.: 공유재산심의(도) 완료

❍ 2020. 12. 7.: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 12. 16.: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도 고시 제2020-223호)

❍ 2021.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수탁 협약(HW사업)

❍ 2021. 8.: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완료

□ 추진계획

❍ 월평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 추진

❍ 원도심(중앙동): 부지매입 및 통합돌봄센터 조성 추진

❍ 원도심(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신규 추진

❍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신규 추진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행(3개소) ☞ 신규 추진

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2012.~2022.(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6,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6,229	41,851	8,862	5,516	-
균 특	39,360	29,297	6,203	3,860	-
도 비	16,869	12,554	2,659	1,656	-

□ 추진상황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외 4개사업 완료('19년 사업종료)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사업종료)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서홍8경 올레공간조성 완료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완료 및 꿈과 희망의거리 조성사업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농식품부 대면협의 추진중

□ 추진계획

❍ 서홍동: 지장샘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및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개설공사(L=120m) 추진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올래길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영천동: 시행계획 변경 및 나비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별 사업추진

6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 특색있고 아름다운 간판 및 거리경관 조성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의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원도심 일원

❍ 사 업 비: 655백만 원

❍ 사업내용: 간판개선 및 민관협력 색채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내 용
간판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선정)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500백만 원, 국비60%) - 88개 업소 간판정비(간판 133개, 건물 66개동) - 사업기간: '21. 1.~12.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간판 제작·설치
불법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연중, 27백만 원) * 운영 및 관리용역(22백만 원), 통신요금(5백만 원)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평가(연2회, 3백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연중, 25백만 원) * 1인/월10만 원 이내(현수막 월30만 원 이내)
민관협력 색채개선사업	·민관협력 노후 도심환경 색채개선(재능기부, 연2회) * 효돈동(효돈체육관↔효돈하나로마트) 건축물 담장 색채개선('21.6.)
간판 디자인 지원	·간판디자인 및 설치비지원(9백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21백만 원) * 업소당 보조율 70%, 최대 1백만 원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3백만 원)-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2 * 아름다운 간판제작 및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광고 게시시설 정비	·광고물 게시시설 신설 및 보수(70백만 원)

□ 추진계획

❍ '21. 12.: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완료

7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그룹스터디 운영 등을 통한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2021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18일/건 목표 (20년, 22.5일/건)

□ 사업개요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 건축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실시(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과 「그룹스터디」 실시

∙ 인허가 지연 원인 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법령 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를 위한 건축과 그룹스터디 실시(월 2회)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추진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목표 98% ('20년 목표 97%)

□ 추진상황

❍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추진: 2회 실시

❍ 「그룹스터디 데이」운영: 16회 실시

❍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추진율: 98.9%

→ '21년 상반기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17.3일, 전년대비 평균 5.2일 단축

□ 추진계획

❍ 2021년 `8 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율 98% 달성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스터디데이'(월 2회) 및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분기별 1회)

❍ 건축허가 처리기간 평균 처리기간 18일/건 목표 달성(2020년 22.5일)

8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간 업무 협약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 사 업 량: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420건 내외

❍ 총사업비: 222.5백만 원(자체재원)

※ 지원근거: 「건축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19조

□ 추진상황

❍ '21. 5. 11.: 1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122건, 53백만 원)

❍ 최근 3년간 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별	2021. 8.	2020	2019	2018	비고
예산액	225.5	217	300	355
지급액	53	190	288	352
지급건수	122	417	599	741
잔 액	172.5	27	12	3

□ 추진계획

❍ '21. 9월: 2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21. 10월: 3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21. 12월: 4분기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9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용검사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공동주택 13개 단지

□ 총사업비: 195백만 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부대·주민복리시설 개보수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등

※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

□ 추진상황

□ '21. 2. 26.~4. 15.: 보조사업자 선정(8개단지, 126백만 원)

□ '21. 3. 9.: 지방보조금 지출(공동전기료 1건, 5백만 원)

□ '21. 5. 2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7단지, 121백만 원)

□ '21. 7.~8.: 지방보조금 지출(4단지, 69백만 원)

□ '21. 9.: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5개 단지, 68백만 원)

□ 추진계획

□ '21. 9.~11.: 보조금교부(변경),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21. 12.: 보조금 정산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근거:「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사 업 비: 7,757백만 원(국비 80%, 도비 20%)   * 2020년 6,576백만 원

- 임차급여 7,257백만 원, 수선유지급여 500백만 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보증금 ․ 월차임 지급

(1인 가구 163천 원, 2인 183천 원, 3인 217천 원, 4인 가구 253천 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2가구,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비용 지원(경보수 4,570천 원, 중보수 8,490천 원, 대보수 12,410천 원)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21. 8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계		임차가구		자가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273	7,771	4,768	7,051	282	453	223	267
비율(100%)		90.4%		5.4%		4.2%

□ 추진상황

❍ '21. 1.~8.: 임차급여 4,768가구, 4,665백만 원 지급(월 평균 583백만 원)

❍ '21. 1.~8.: 수선유지급여 업무 협약(시↔LH), 사업비 교부(5억)

❍ '21. 2.~8.: 수선유지급여 52가구 집수리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1. 9.~12.: 임차급여 4,800가구, 2,430백만 원(월평균 607백만 원)

❍ '21. 9.~12.: 수선유지급여 52가구 집수리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2. 1.~12.: 임차급여(임차료, 보증금) 지급

❍ '22. 1.~12.: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위탁기관: LH) 및 사업 추진

11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년~계속

❍ 주요내용: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 LED등기구교체,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향후
계	22,543	2,133	4,790	7,920	7,700
국 비	1,000	-	200	400	400
도 비	1,500	-	300	600	600
자체재원	19,993	2,083	4,290	6,920	6,700
소방교부세	50	50	-	-	-

□ 추진상황

❍ 2021년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7,920백만 원

- 법환동로 가로등 시설공사 외 16개사업 완료: 2,199백만 원

- 강정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외 7개사업 추진 중: 1,301백만 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보안등 2,630개소, 중계기 60개소): 1,00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2개사업: 420백만 원

- 5개 읍면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3,000백만 원

□ 향후계획

❍ '21. 9.~12.: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 사업 마무리

※ '21년 가로등 고장신고 민원 피드백 시행(137건 통보)

12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190개노선 721.7km(시도40개 307.6km, 농어촌150개 414.1km)

❍ 사업기간: 1989년~계속

❍ 총사업비: 694,458백만 원

(단위: km, 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	694,458	478.56	335,780	2.14	5,684	1.6	5,430	239.4	348,434
시도	307.6	267,156	273.46	202,560	1.34	3,563	1.1	3,670	31.7	58,233
농어촌	414.1	427,302	205.1	133,220	0.80	2,121	0.5	1,760	207.7	290,201

※ 총 190개 노선: 완료 86개노선 304.2km, 일부완료 56개노선 177.4km(포장율 65.7%)

□ 추진상황

❍ '20년까지: 190개 노선 721.7㎞ 중 470.7㎞ 포장완료

❍ '21년 추진: 10개 노선 9.31㎞(시도 6.18㎞, 농어촌 3.13㎞)

- 공사추진: 장기계속 4개 노선 추진(시도 2, 농어촌도로 2)

- 보상추진: 5개 노선(시도 3, 농어촌도로 2)

- 전체분 준공: 1개 노선(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L=0.9㎞

□ 추진계획

❍ '21. 10.~12.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보상추진

13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기존 신호등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잦은 지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2010. 1월~2025. 12월

❍ 총사업비: 14,600백만 원(2021년 60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1년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19년까지	2020년
합 계	14,600	8,220	740	605	5,035
국고보조금	6,050	3,635	280	280	1,855
도 비	6,050	3,635	280	280	1,855
자체재원	2,500	950	180	45	1,325

□ 추진상황

❍ 2021년까지 회전교차로 61개소 설치 완료

※ 도로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도	37	5	7	3	4	7	11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2개소(위미리, 상천리 560백만 원): '21. 1.~11.

❍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5개소, 45백만 원: '21. 9.~11.

□ 향후계획

❍ '21. 9.~12.: '22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본예산 편성 추진

❍ '22. 1.~12.: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14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보행환경 조성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도로환경 정비 443개 노선·1,011.8km

※ (도) 18개 노선·578㎞, (제주시) 2,916.41㎞

* ('21년 사업내용) 태평로 포장도 보수 등 37개 사업

❍ 사업기간: 2015년~계속

❍ 총사업비: 130,16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19년	'20년
계	130,165	35,735	3,265	7,151	84,014
포장도 보수	66,785	19,475	1,197	2,308	43,805
차선도색	6,125	2,625	117	130	3,253
배수로정비	35,785	7,465	792	1,966	25,562
보도정비	8,660	1,960	198	440	6,062
도로시설물 정비	10,810	3,710	461	1,807	4,832
보행환경 조성	2,000	500	500	500	500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태평로 포장도 보수 등 10개 사업 추진 (완료 6, 추진 중 4)

❍ 차선도색) 퇴색차선 정비 1개 사업 추진 (추진 중 1)

❍ 배수로 정비) 영락리 상습침수지역 정비 등 10개 사업 추진 (완료 6, 추진 중 4)

❍ 보도 정비)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 정비 등 5개 사업 추진 (완료 3, 추진 중 2)

❍ 도로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 11개 사업 추진 (완료 3, 추진 중 8)

❍ 보행환경 조성) 신서귀로지구 보행환경 조성 1개 사업 추진 (완료 1)

□ 향후계획

❍ '21. 12.: 추진 중인 포장도 보수 등 19개 도로유지 관리사업 마무리

1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2023년

❍ 총사업비: 45,496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1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496	14개노선 9.55㎞	19,902	2개노선 0.9㎞	1,600	19개노선 16.0km	23,994
국고보조금		22,748		9,951		800		11,997
도 비		22,748		9,951		800		11,997

□ 추진상황

❍ '13년까지: 12개 노선, L=8.15km, 17,080백만 원

❍ '14.~'16년: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 원

❍ '19.~'20년: 1개 노선(서귀의료원 진입로), L=0.5km, 1,000백만 원

❍ '20년: 2개 노선(천지연 진입로, 성읍리 설계용역), 200백만 원

❍ '21년: 2개 노선·L=0.9km·1,600백만 원

- '21. 7.: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통보

- '21. 8.: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1. 9.~12.: 사업대상지 변경 및 무릉리 노선 실시설계용역

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4개소

❍ 사업기간: 2004. 1~계속

❍ 총사업비: 8,100백만 원(균특50%, 도비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8,100	6,974	160	160	806	'22년도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금	3,647	3,487	80	80	-
도 비	3,647	3,487	80	80	-
자체재원	806	-	-	-	806

□ 추진상황

❍ '20년까지 완료-42개 노선·7,134백만원

❍ '21년-고성리 태양약국앞 4가 외 1개소·160백만 원 완료

- 사업내용: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 향후계획

❍ '21. 12월: '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협의(도로교통공단)

	대상지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중 개선 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 될 곳 ❍ 교통사고 1~2년간 자료중 교통사고 급증지역 ❍ 관계기관(도로관리기관, 경찰청 등)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개선을 건의한 지역

17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5년~계속

❍ 주요내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1.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14 (4,669,328)	394,964		442 (108,891)	16,926		31,772 (4,560,437)	378,038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60 (65,555)	7,385		31,294 (4,455,330)	358,764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60 (148,443)	28,815		182 (43,336)	9,541		478 (105,107)	19,274

□ 추진상황

❍ '21년도 토지매입(1~9월)-18필지·2,485㎡·1,050백만 원

- (시도·비법정도로) 17필지·2,244㎡·944백만 원

- (지방도) 1필지·241㎡·106백만 원

❍ '21년도 배상금지급(1~9월): 336필지·97,468㎡·900백만 원

□ 향후계획

❍ '21. 12.: 미지급용지 보상협의 추진(7필지·550백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부당이득금 및 임차료) 지급(100백만 원)

❍ '22년 본예산 증액 추진

-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예산 확보: ('21)1,600백만원→('22)3,200백만 원

18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

❍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도시교통개선 재원으로 활용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 대비 자기차고지 갖기 조성 적극 지원

□ 사업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매년 10월(대상기간: 전년도 8. 1.∼당해 연도 7. 31)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산정방법: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대비 홍보 강화

- (현재) 대형·중형 ⇒ ('22.1.) 전 차종으로 확대(경․소형 포함)

- 대주민 홍보강화(홈페이지, 리플릿 발송 등),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

□ 추진상황

❍ '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액 1,384백만원(1,049건)

- 징수율('20. 12월말 기준): 94%(1,302백만 원) 징수

❍ '2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174건) 및 압류(36건)

❍ 동 지역과 읍면지역 단위 부담금 차등 적용('21. 8. 9. 조례 개정)

❍ '21년 시설별 교통량 감축이행 경감액 확정(71건, 608백만 원)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 지원(105개소·192면)

❍ 관내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 홍보 우편물 발송(2회): 2,256개소

□ 향후계획

❍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담금 확정 및 부과․고지

❍ '20년도 부담금 체납자 압류 등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

❍ 차고지증명 전 차종 확대 시행 대비 대주민 홍보 강화

❍ 시민 불편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19		시민 만족 및 효율화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 버스 이용 편의 제공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 교체, 소형버스 노선 투입 및 노선 조정

❍ 코로나19 방역, 운전원 친절교육 등 이용객 편의 증진 시책 추진

□ 일반현황

❍ 차 고 지: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면적: 5,404㎡)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총 115명(일반직 3, 임기제 51, 공무직 29, 기간제 32)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추진상황

❍ 효율화 향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15대(승차정원 15명)

- ('18년) 5대, ('19년) 4대, ('20년) 2대, ('21년) 4대

❍ 주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버스 시간표 조정('20. 12.~): 읍면 5개 노선

❍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활동 추진

- 코로나19 예방 전문 방역 실시(버스․사무실: 주 3회)

-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산업안전교육 실시(분기별 1회)

❍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일 2교대 전면 시행('19.1.)

❍ 빈차 운행 최소화 및 운행 효율화를 위한 현장 교대 추진

- 읍면지선 18개 노선 중 15개 노선 현장 교대 실시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한 노선 조정으로 운영 효율화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노선 감차 추진(2개 노선)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공개 채용(30명 내외)

❍ 대중교통 및 정류소 관련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시민응대 운전원 친절교육, 전문방역 등 지속 실시

20		시민편리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차량이동이 보편화된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시민편리 주차장 조성 제공

□ 운행차량 주변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주차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23,220백만 원(국비 6,300 도비 6,300, 주차특계 10,620)

❍ 사업내용

- (생활SOC사업) 시민문화․복합센터‧아랑조을거리 주차빌딩 조성

- (일자리 창출) 서귀포형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운영(150명)

-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유료화 시설

- ('22년 뉴딜사업)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신청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21.3.~12.): 공사 중지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21. 3.~12.)

❍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운영(66개소 150명 배치)

❍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7개소, 11필지, 4,332.5㎡)

❍ 주차장 조성: 12개소, 526면(공영 4개소, 190면 / 공한지 8개소 336면)

❍ 주차요금 유료화 시설(4개소), 주차장개방 협의(9개소 280면)

❍ '22년 균특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3건, 7,150백만 원)

□ 향후계획

❍ 복층화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일상감사, 계약심사 요청 등)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코로나19로 보류된 주차장 유료화 시행 검토

❍ 읍면동별 주차장 확보율 분석 후 '22년 주차공간 확대 계획 수립

21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주정차단속 장비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 활동 전개

□ 사업개요

❍ 단속구간: 145개 노선·85.79km 지정

- 동지역: 106개·56.33km, 읍면지역: 39개·29.46km

❍ 단속장비: CCTV 143대(고정식 131, 이동식 8, 버스탑재형 4)

❍ 단속인력: 24명(일반직 4, 자치경찰 2, 임기제 18)

□ 추진상황

❍ 단속구간 추가: 10개 노선․4.85km(동: 2개·0.53km, 읍면: 8개·4.32km)

❍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이설: 9대

- 신규: 7대(학교주변 4, 상습민원지역 3),  - 이설: 2대(위치조정)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40,284건·1,569백만 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10회 / 48.5% 면제

❍ 주민신고제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추진: 2회(학교 주변)

❍ 공공소화전 주변 소방공무원 단속 권한 부여

□ 향후계획

❍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2개소): '21. 11월

-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미설치(25개 학교) 순차적 설치

❍ 안전사고 우려 지역 및 민원 상습발생지역 단속구간 확대

-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단속구간 지정

❍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계도 활동 강화

22		사람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 차 보다 사람의 중심인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대상지역: 교통사고 위험구간, 시민불편 건의지역 등

❍ 주요내용: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사고예방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630백만원(소교 420, 지방비 210)

□ 추진상황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150백만원)

- 교통표지판(193개소), 반사경(225개소) 신설 및 정비

❍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시설(3개소, 90백만원)

-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 보행자 사고예방

❍ 속도저감시설(과속) 설치 추진 (5개소, 15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21개소, 60백만원)

❍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14개소, 80백만원)

❍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11개소, 45백만원)

□ 향후계획

❍ 속도저감시설(과속) 설치 추진 (1개소, 35백만원)

-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402개소) 관리(20백만원)

❍ 전도, 변형, 퇴색된 교통안전표지판 지속 점검 정비

❍ 교통안전시설물별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23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 수돗물 출수불량,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 및 해소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물절약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 보급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1. 1.~12.

❍ 사 업 량

-  배·급수관 정비 L=4.12km, 노후수도계량기 교체 145전

-  절수설비 설치 69개

❍ 사 업 비: 940백만 원

□ 추진상황

❍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발생지역 해소사업 준공: 10개소

- 사유지관로 이설(1개소/0.343km), 누수다발지역(9개소/3.777km)

❍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136전(94%)

❍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중: 69개(100%)

□ 향후계획

❍ '21년 정비사업 대상지 사후관리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9전)('21. 10.)

❍ 절수설비 설치 사업 성과검증 및 '22년 사업대상지 검토('21. 10.~12.)

❍ '22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사업대상지 조사('21. 9.~10.)

❍ '22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21. 11.~12.)

24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상습침수지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침수피해 예방

❍ 하수관로 준설, 긴급보수로 오수역류 및 악취 등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1. 1.~12.

❍ 사 업 량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건, L=1.46km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10건(연중)

- 하수맨홀 정비공사: 200개소(연중)

- 하수도준설 L=205km, 폐기물처리 1,065ton, CCTV관로조사 5km

❍ 사 업 비: 3,296백만 원

□ 추진상황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건(준공 11, 추진중 3)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10건(준공 1, 추진중 9(연중))

❍ 불량 하수맨홀 정비 115개소, 우수받이 뚜껑 교체 44개소

❍ 하수도 준설 폐기물처리 825ton(77%), CCTV관로조사 완료

□ 향후계획

❍ 하수관로 정비사업(3건) 지도·감독 철저 및 준공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9건) 지도·감독 철저 및 준공

❍ 불량 하수맨홀(85개소) 및 준설사업(240ton) 지도·감독 철저 및 준공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주 요 사 무

3. 예 산 규 모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2팀

		공항확충지원과장(5급)
	행정지원팀장(6급)					시설지원팀장(6급)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주민소통센터」합동 운영 : 11명(도4, 시4, 읍3)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비고
정원	4	1	2	1
현원	4	1	3	-

주요사무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공항확충 관련 소음피해 ․ 이주 등 대책 수립 지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39	-	-	39	-

주 요 업 무 보 고

1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 제2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상생에 기여하는 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제2공항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2025년

❍ 예 정 지: 서귀포시 성산 일원(고성, 수산, 온평, 난산, 신산)

❍ 사업규모: 부지면적 5,456,437㎡(기본계획안 기준)

* 활주로 1본 3,200m×45m, 여객터미널 167,380㎡, 주기장 44대, 주차장 3,252면

* 수용규모 : 1단계(35년)_1,690만명(국내선), 2단계(55년)_1,992만명(국내선+국제선)

❍ 총사업비: 5.13조원(국비, 기본계획안 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15.11.10.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지역 입지 발표(국토부)

❍‘16.12.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기재부,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19.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19.6.29. 제2공항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

❍ ‘19.9.20.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

❍ ‘19.10.31.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요구

- 동굴, 숨골 의심지역 추가 조사, 조류유인시설 조사 등 조류충돌방지 대책 등

❍ ‘19.11.5.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및 제주도 의견 제출

- (주요내용) 공항운영권 참여, 공항 연계도로 확장, 이주단지 조성, 보상대책 마련 등

❍ ‘19.1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서 환경부 제출

❍ ‘19.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 ‘19.12.19.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 법정보호종 조치방안 누락, 철새 4계절 조사 누락(봄철), 조류 충돌 위험성 판단 추가 검토 자료 보완 등

❍‘20.1.~5.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 진행

- 조류이동 현황 등 추가조사

❍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20.4.23.~7.24.)

- 사전비공개 3회, 공개연속토론회 4회

❍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개최(‘20.10.19.~10.20.)

❍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시행(‘21.2.15.~2.17.)

❍ '21.6.11. 국토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21.7.2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반려 결정

□ 향후 추진 계획

❍ 균형있고 공평하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 제2공항 찬성과 반대 구분없이 자생 단체(시단위)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예정지마을 주민숙원사업(국비공모사업 등) 절차 안내 및 추진 지원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 강화

※ 소통실적(‘21.08.31현재) : 6,754명·5,992건(소음, 대토, 이주대책, 보상 등)

Ⅳ.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집행상황

1. 2020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305,860,538	286,458,138	13,585,565	5,816,835
일 반 회 계			257,019,207	239,787,458	13,108,324	4,123,425
청정환경국			75,637,467	72,097,739	989,568	2,550,160
	녹색환경과		6,877,875	6,019,413	-	858,462
	생활환경과		41,540,270	39,894,455	665,436	980,379
	공원녹지관		21,911,736	21,050,958	324,132	536,646
	산림휴양관리소		5,307,586	5,132,913	-	174,673
안전도시건설국			181,341,677	167,652,043	12,118,756	1,570,878
	도시과		133,584,308	124,090,050	9,178,728	315,530
	건축과		7,066,800	6,669,920	-	396,880
	건설과		28,117,493	25,110,173	2,476,619	530,701
	교통행정과		12,573,076	11,781,900	463,409	327,767
공항확충지원과			40,063	37,676	-	2,387
특 별 회 계			30,524,782	30,256,894	-	267,888
청정환경국			8,572,098	8,501,063	-	71,03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051,098	1,003,764	-	47,33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521,000	7,497,299	-	23,701
안전도시건설국			21,952,684	21,755,831	-	196,853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	38,9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7,500,000	7,475,347	-	24,6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4,413,731	14,280,484	-	133,247
공기업특별회계			16,199,309	14,829,715	-	1,369,594
안전도시건설국			16,199,309	14,829,715	-	1,369,594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7,568,951	6,890,345	-	678,6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73,870	4,212,222	-	461,64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56,488	3,727,148	-	229,340
기 금			2,117,240	1,584,071	477,241	55,928
안전도시건설국			2,117,240	1,584,071	477,241	55,928
	옥외광고정비		617,240	561,312	-	55,928
	도시·주거환경정비		1,500,000	1,022,759	477,241	-

2.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8. 31.일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23,380,675	210,248,225	113,132,450
일 반 회 계			269,246,934	173,483,720	95,763,214
청정환경국			75,223,378	44,850,974	30,372,404
	녹색환경과		6,137,374	3,644,221	2,493,153
	생활환경과		41,185,752	23,065,359	18,120,393
	공원녹지과		23,374,311	14,590,019	8,784,292
	산림휴양관리소		4,525,941	3,551,375	974,566
안전도시건설국			193,983,849	128,602,960	65,380,889
	도시과		133,363,905	97,174,307	36,189,598
	건축과		8,282,194	5,365,369	2,916,825
	건설과		35,255,841	21,096,422	14,159,419
	교통행정과		17,081,909	4,966,862	12,115,047
공항확충지원과			39,707	29,786	9,921
특 별 회 계			32,476,603	25,214,726	7,261,877
청정환경국			9,818,271	6,804,817	3,013,45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61,271	591,899	169,37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057,000	6,212,918	2,844,082
안전도시건설국			22,658,332	18,409,909	4,248,4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1,174,634	8,285,283	2,889,351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1,444,745	10,124,626	1,320,119
공기업특별회계			18,073,509	9,876,803	8,196,706
안전도시건설국			18,073,509	9,876,803	8,196,70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772,527	4,589,643	4,182,8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61,551	2,874,161	2,187,3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39,431	2,412,999	1,826,432
기 금			3,583,629	1,672,976	1,910,653
안전도시건설국			3,583,629	1,672,976	1,910,653
	옥외광고정비		584,388	54,126	530,262
	도시·주거환경정비		2,999,241	1,618,850	1,380,391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 부서별 처리상황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7	13	14	-
공항확충지원과 총 무 과		1	1	-	-
문화예술과		1	-	1	-
해양수산과		1	1	-	-
청정환경국 소관		8	2	6	-
	녹색환경과	5	2	3	-
	생활환경과	3	-	3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16	9	7	-
	도시과	4	2	2	-
	건축과	2	1	1	-
	건설과	6	5	1	-
	교통행정과	3	1	2	-
	상하수도과	1	-	1	-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2012년 WCC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발의안이 채택된 후 추진되지 않아 점점 도민들의 체감도 및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녹색환경과)	추진중
2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은 계속 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녹색환경과)	완 결
3	축산 관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 민원은 늘고 있어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녹색환경과)	추진중
4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을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어 홍보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발생 억제 방안도 검토할 것.(생활환경과)	추진중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생활환경과)	추진중
6	농업용 폐비닐 발생이 많은데 비해 해외 반출 등을 통한 처리는 점점 막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추진중
7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해양수산과)	완 결
8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자연이 덜 훼손될 수 있게 데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녹색환경과)	완 결
9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녹색환경과)	추진중
10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 토하여 이행해 나가야 함(도시과)	완 결
11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며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며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도시과)	완 결
12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장관리지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도시과)	추진중
13	혁신도시 조성 후 공공기관 이전과 용지 분양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도시과)	추진중
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건축과)	추진중
15	대정향교 인근 전사청 및 화장실 보조사업에 대한 불법 농지전용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대책 마련이 필요함.(문화예술과)	추진중
16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을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건축과)	완 결
17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도로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건설과)	추진중
18	포장년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도로의 비율이 높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건설과)	완 결
19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 요함(건설과)	완 결
20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건설과)	완 결
21	상습 침수도로에 대한 현황 파악 후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침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건설과)	완 결
22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건설과)	완 결
23	2022년 차고제 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교통행정과)	추진중
24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교통행정과)	완 결
25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 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교통행정과)	추진중
26	강정정수장 급수지역 내 유충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상하수도과)	추진중
27	공항확충과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는 상담실 말고는 전무하여 조직 인력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공항확충지원과, 총무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12년 WCC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발의안이 채택된 후 추진되지 않아 점점 도민들의 체감도 및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서귀포시): '13. 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운영: '18. 2월 ~ ※ 방문객 현황(‘21.8.31): 8,336명 *’20년 11,547명, '19년 7,241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사무조정: '18. 3월 (도)정책수립,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 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2월 ~ '20. 6월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백만원): '21.6월 □ 문제점 및 대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 등 갈등 표출 - (환경부) 대부분 사유지(90%)로 복원비용 부담 등 부정적 의견 - (토지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농로확장 등 개발주장 - (전문가 등) 학술가치 공동 발굴 사업 선행 후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진행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 및 방문자센터 활용 홍보 강화 등 □ 향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재개 □ (사)하논복원 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도 관계부서 협업 강화: 연중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은 계속 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시 설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    치: 대정읍 보성리 산 1

□ 주차장 시설

총 계	일 반	대 형	장애인	전기차	노상주차장
72	35	4	3	1	29

□ 추진상황

□ 공원 진입로 안전지대 활용 노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20. 11. 17.

□ 노상주차장 확충관련 보성․신평마을회 협의: '20. 11. 23.

□ 노상주차장 조성관련 관계기관 현장확인: '20. 12. 17.

□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검토결과 회신: '21. 1. 25.

□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홍보 및 행정예고: '21. 3. 8. ~ 3. 29.

□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발주: '21. 5. 7.

□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준공(29면): '21. 5. 28.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축산 관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 민원은 늘고 있어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포함) 지정 총 16개소 - 대정읍 13, 남원읍 1, 동지역 2 - '18.3.23.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1, 중문동 2) - '19.7.19. 지정고시 14개소(대정읍 13, 성산읍 1) - '20.12.31.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2, 성산읍 1) - '21.6.30 지정취소고시 10개소(대정읍 3, 남원읍 2, 성산읍 1) ※ '21.6월 지정취소고시 농가 중 성산읍 1개소 폐업('21.1.14.) □ `19년 축산악취현황조사 - 1차 '19.6.3.~`19.7.22. / 2차 '19.8.29.~'19.9.16., '20.3.30.~'20.6.5. (2차조사당초 `19.8.29.∼`19.10.28.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병으로 연기실시) □ 축산환경감시원 읍면동 배치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12명) □ '21년. 8월 말 기준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 253회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3개소('21.8. 시료채취 19회) - 악취관리지역 2개소, 그 외 지역 1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향후계획 □ 민원다발 농가 대상 이동식포집장비 활용 현황 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16개소) 대상 사후관리·처분강화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 2022년 축산악취방제단 운영: 1개반 3명(악취민원다발지역 1일1회이상 악취 방제) ※ 기 운영되던 축산환경감시원은 방제단으로 전환 운영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환경도시위원회)
4.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을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어 홍보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발생 억제 방안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 추진 - 교육목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 - 대 상: 서귀포시민(어린이집, 학생, 성인 등) - 교육내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 실천 방안 등 - 참가인원: `19년 49회, 1,155명 / `18년 23회, 734명 ※ 코로나19로 인한 ‘20 ~‘21년 대면 교육 불가에 따른 비대면 홍보 실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홍보 영상 송출 - 홍보기간: ‘19.12.18. ~ `20.2.28. / '20.12.7 ~ 12.22(15일간) - 홍보장소: 시청 본관 및 별관(영상홍보장치 활용), 관내 전광판 - 외부광고 송출(KCTV제주방송, ‘19. 12 ~ `20. 1.)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등 점검 - 대상: 다량배출사업장 667개소(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발송: 261개소(200~330㎡ 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233개소): `20. 12. 31.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 제작 완료: `21. 7. 30.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실시: 연중 - 초□중□고등학교 등 홍보 영상 usb보급(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대체)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 송출 예정: `21.9~11월 □ 찾아가는 민간 시민 강사 양성: `22. 1월~ □ 위생관리과 및 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협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실시(usb 배부 등): `22. 1월~ □ 신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자 자체처리 의무화 안내 및 점검: 수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환경도시위원회)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체처리기 보급사업 추진(`17 ~ `20년): 236대·1,239백만원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 대    상: 자제처리기 설치사업장 320개소

- 조사내용: 감량기 설치․운영실태 조사, 고장 및 수리내역 등

- 점검실시: 178개소(20. 10. 20 ~ 12. 17)

- 점검결과

‣178개소 중 136개소(76.4%)가 현재 감량기를 사용하며, 42개소(23.6%)가 감량기 미사용 중임(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없음 등)

‣136개소(76.4%)는 대체적 만족하는 편이나, 감량기 설치비 및  수리비(A/S종료 후)가 많이 발생(건당 100~600천원)

□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추진 현황(`21.8.30.기준/단위:개소)

업 종		관리 사업장	의무이행			미이행 (휴업 제외 11)	이행률
			계	자체처리	위탁처리
계		667	457	346	111	199	70.2%
관광숙박업		183	178	159	19	1	99.5%
음식점	330m2 이상	148	127	80	47	17	88.5%
	200~330m2 미만	263	79	46	33	181	31.2%
집단급식소		73	73	61	12	-	100%

□ `21년 자체처리기 보급사업(90백만원) 추진(1~8월)

- 다량배출사업장 3개소/ 15백만원 지원완료

□ 향후계획

□ `21년 자체처리기 보급사업(75백만원) 추진 : `21. 9 ~ 11월

- 자체처리기 보급사업 2□3차 사업(보조금 교부 등) 행정절차 추진

□ 감량기 설치업체 A/S기간 연장 등 협조 요청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

□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조례 개정전까지 감량기 설치 및 음식물처리시설(개사육장)에서 처리토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관련 문서 발송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환경도시위원회)

6. 농업용 폐비닐 발생이 많은데 비해 해외 반출 등을 통한 처리는 점점 막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설운영: 82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0개소, 중간집하장 2개소)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운영시기	처리특징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 직영 (4명/2대)	2021. 1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센터 운반처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대정·성산· 안덕·표선	읍·면	2021. 6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센터 운반처리
공동집하장	80개소	부녀회 등 관리	연 중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 ‘21. 4. 8.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6~8월): 17회 약59톤 수거

❍ 영농폐기물 배출 농가 불편 개선 토론회 개최: 5회(행정4, 부녀회1회)

- 비료포대, 영양제□친환경□유기농병 배출방법 개선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1~8월): 3,257톤 수거, 473백만원 지급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미지급대상 처리(1~8월): 520톤/53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방법(수거장려금 지급)

‣ 농가 → 마을별 공동집하장 → 수거·처리(한국환경공단)

- 지급단가 : 영농폐비닐(kg당) 국비: 10원 포함

‣ A등급(180원), B등급(150원), C등급(120원), D등급(미지급)

‣ 미지급 대상 영농폐비닐 : 소각처리(동복소각장)

□ 향후계획

□ 농업용 폐비닐 수집자 보상금 지원 : 연중

□ 도 생활환경과, 한국환경공단 등 건의 및 협의를 통해 해소방안 마련 강구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중간집하장 현황 (‘21.9월)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효돈	예래
8	2	1	1	1	1	1	1

※ 중간집하장 :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임시 보관(분류)하는 장소이며 임시보관 후 전문처리업체 용역 처리

□ 추진상황

□ 중간집하장 신규설치(1개소, 남원):‘19. 3월

□ 중간집하장 보수보강(3개소, 대정‧성산‧표선):‘19. 3월 ~ 10월

□ 중간집하장 수요조사 실시:‘20. 1월 ~ 2월

□ 중간집하장 현대화 추진(1개소, 안덕):‘20. 8월

- 안덕면 중간집하장(화순항) 가설건축물 198㎡ 설치완료‧150백만원

□ 중간집하장 신규 설치:‘21. 9월 준공(대정읍 가파리)

□ 향후계획

□ 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 지속추진:‘21년도 1개소(표선면), 95백만원

□‘22년도 펜스형 3개소(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건물형 1개소 사업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 27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자연이 덜 훼손될 수 있게 데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자연휴식년제 지정현황

오름명	소 재 지	면적(㎡)	통제목적	출입제한기간
				당초	연장
송악산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정상부 식생복원 및 이용객 안전도모	2015. 8. 1. ~ 2021. 7. 31.	2021. 8. 1. ~ 2022. 7. 31.

□ 추진상황

□ 송악산 정상부 출입금지 고시 (도): 2015.8.1.~2020.7.31. (5년)

□ 송악산 정상부 식생변화 모니터링 실시('16년~'20년, 월1회): 제주참여환경연대

□ 송악산 정상부 우마출입 방지책 및 식생마대 설치공사: 2020. 7~8월

□ 자문위원회 현장 방문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2020. 7. 28.

- 주민의견: 지역상권 활성화등을 위해 개방 필요(상모1,2,3리장 등)

□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연장고시 (도): 2020.8.1.~2021.7.31.(1년)

- 연장사유: 송악산 정상부 훼손 송이층 식생회복이 더딤에 따라 녹화마대 설치 및 탐방로 재정비 등을 추가 실시하여 단계적 개방

□ (시)송악산 둘레길 훼손구간 정비사업 발주: '21. 3. 23.

□ (시)송악산 둘레길 훼손구간 정비사업 준공: '21. 6. 18.

□ (도)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연장 및 일부구간 개방 고시: '21. 7. 28.

- 연장기간: 2021. 8. 1. ~ 2022. 7. 31.

□ (도)송악산 정상부 탐방로 정비 공사 준공: '21. 8. 14.

□ (도)송악산 정상부 동쪽 일부구간 개방: '21. 8. 15.

□ 향후계획

□ (도)송악산 정상부 단계별 개방 검토:‘22. 6월 ~ 7월

• 전문가·관련부서 및 지역 마을 대표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해야생동물 포획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대리포획단 운영(24명) - '21.8월 기준 조류(까치, 까마귀 등) 7,802마리 포획(전년도 5,701포획): 분기별 검수(공무원 입회) 후 종량제봉투 투입 후 폐기물로 처리 - '21.8월 기준 멧돼지 24마리 포획(전년도 93마리 포획):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 개체는 렌더링 처리 □ 야생생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20.12월기준): 출동 312건, 처리 231건, 미확인 81건 - 민간위탁 '16. 12월 도의회 동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11월 - 민간위탁 계약기간: '20. 1월 ~ '21. 12월 - 로드킬 처리 민원 신고 접수 후 조치: 에코뱅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처리개체 및 위치 전송 - '21.8월 기준: 출동 228건, 처리 149건, 미확인 79건 □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원사업(서귀포지회, 동부지회): 15백만원 - 주요 활동사항 ⇒ 야생동물 보호관리, 밀렵단속, 까치트랩 운영관리 (까치트랩 설치 및 포획, 철거, 먹이주기 등 활동) □ '21년 농작물 등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지원계획 수립(피해방지단 지정 포함): '20.12월 - 피해방지단 27명 지정(전국수렵인참여연대 서귀포지회 추가) ※ 포획단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 연중 □ 향후계획 □ 야생생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연중 -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위탁기관 선정 공고: '21. 9월 □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등) 포획 운영: 연중 □ 공모를 통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구성 : '21. 1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 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해 나가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5. 11.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 '17. 11.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 '20. 3. 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 검토결과 □ '20. 3월 도의회 의견청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된 사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이었던 만큼, 형식상은 다소 미흡하나, 실질적으로는 의회 보고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여 도의회의 보고를 마쳤다고 판단하였음. □ 조치결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보고 완료('21. 7. 19.)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며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며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66개 사업(75개 노선) L=43.03km

□ 사업기간: 2007.~2025.

□ 사 업 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1 추진	2022 계획	향후계획
		사업수	연장(㎞)
도시계획 도 로		66 (75개 노선)	43.03	252,979	71,315	19,264	25,850	136,55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계)		136개노선		241,674	101,594	11,175	7,500	121,405

□ 추진상황

□ 2019. 5. 10.: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노선 선정(79개노선)

□ 2020. 6. 23.: 도시계획도로 추가 노선 선정(14개노선)

※ 18개 노선 L=8.66km사업 완료('19~'21): '19년 12개 노선 5.92km, '20년 1개 노선 0.5km, '21년 5개 노선 2.24km

□ '20. 8.: '21년 우선 사업대상 선정계획(안) 수립

⇒ 선정기준: 공정률, 보상협의, 잔여사업비등 자체평가기준에 의거 우선 투자 순위 선정

□ 처리결과(완결)

□ 매년 예산 편성시 우선 사업대상 선정계획에 의거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장관리지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7. 2. 2.: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 '17. 3. 9.: 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 '17. 4. 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 '17. 7.: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 '17. 9.~'18. 7.: 성장관리방안 마을별 의견수렴 □ '19. 3.~'19. 6.: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 '18. 7.~'19. 8.: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당초(2015~2016년)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인근 지역인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리 일원 등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 갑작스러운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금회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혁신도시 조성 후 공공기관 이전과 용지 분양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분양현황: 26필지 150,848㎡ 완료

□ 분양 당시 전체 필지가 분양되었으나, '19년도 4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장기 연체에 따라 LH에서 계약해지

□ ’21. 2. 15.: 도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부지와 LH 4필지 교환

□ 개발현황

구 분	입주완료	공사중	미입주	비축토지
26	5	5	10	6
내 용	･업무용지(3) ･전시시설(1) ･지식산업센터(1)	･업무용지(1) ･전시시설(4) *지플레닝(3) k-클래스(1)	･병원(2)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5)	･업무용지(6) *기획재정부 비축(2) 제주특별자치도 비축(4)

□ 추진상황

□ '19. 5.~7.: 분양업체 설문조사 (입주시기, 애로사항 등 파악)

□ '19. 12.: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도 도시계획재생과)

□ '20. 12.: 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159백만 원 보조금 지급

□ '21. 1.: 클러스터용지 미착공 독려(도 건축지적과)

□ 향후계획

□ 클러스터용지 분양업체 대상으로 입주 지속 독려

□ '21년도 이전기관 연관산업 입주유치 보조사업(160백만 원) 추진

□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

□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19. 12월)하였고,

□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매입) 대출금 이자 및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사업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제개선, 지원대책 마련 등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 혁신도시가 고용효과 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  황

□ 미분양주택 현황: 28개 단지, 529세대           (2021. 8월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272	1,271	1,295	1,072	1,095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933	900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18	734	715	674	605	581	548	535	529
제주시	260	1,002	851	388	477	516	506	457	429	419	439	398	371

□ 미분양주택 동향

-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은 2020년 4월 기준 945세대로 최고치 기록 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최고치 대비 44% 감소 (월평균 26세대 감소)

□ 추진상황

□ 「미분양 해소를 위한 T/F」 구성: '20. 9. 24.

- 구성인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13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서귀포지역건축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21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및 연구과제 선정

- 국민휴양주택 도입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 연구 진행 중

□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20. 10. 31.

□ 향후계획

□ 「미분양해소 TF」 운영 및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한 미분양 해소 추진

□ 사업주체의 분양가 인하, 분양시기 조정,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 유도 등을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760-30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대정향교 전사청 및 화장실 보조사업에 대한 불법농지 전용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대정향교 전사청 건축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5-1 ❍ 규 모 : 158.85㎡(전사청 138.33㎡, 화장실 20.52㎡) ❍ 사 업 비 : 606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50% 서귀포시 보조) ❍ 보조사업자 :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 대정향교 전사청 문제점 ❍ 대정향교 전사청 조성 당시(2012~2013)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 미등재 - 이행 행정절차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2012.11.22.) - 미이행 행정절차 :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 추진상황 □ 대정향교 전사청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건축과) : ′20.11.17. □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신청(향교재단→도시과, 감귤농정과) : ′21. 7.14. □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감귤농정과→향교재단) : ′21. 7.22. □ 행정심판 진행중(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 ′21. 8.10~ □ 감사위원회 조사 중지 : ′21. 9. 9. □ 향후계획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도 세계유산본부(대정향교 관리부서) 등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처리대책 마련 예정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 760-2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을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3. 1. ~ 6. 30.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홍보실적)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및 SMS발송(5회) - (신고실적) 2,875호(신고대상 5,266호, 신고율 54.6%) * 부진사유: 일반계약서 미보관, 전월세확정일자부 부존재, 임대 의무 기간내 매도 등 □ ‘20. 9. ~ ‘21. 1.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합동점검 - (대상) 국토부(LH,한국부동산원) 의무위반 의심자 통보: 4,761호 * 의무기간 위반 338호, 계약신고 4,330호, 증액제한 93호 - (점검항목)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 □ ‘20. 11. 18. 국토부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추가 감경 건의 - (국토부)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협조 여부 (자진신고 참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감경 범위 내 과태료 부과(1/2감경) 가능함 □ ‘20. 12. 14. 도 및 행정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회의 개최 - (협의사항) 임대의무기간 위반사항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1/2감경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 납부 시 감액된 과태료에 20% 감경 조치 □ ‘21. 1. ~ ‘21. 8. 위반의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점검결과) 소명 완료 261호, 위반자 확정 77호 * 위반 확정 77호 중 단순 부주의 등의 사유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50% 감경함 □ 향후계획 □ ‘21. 9. ~ 12.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예정 - 위반의심자(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구, 대면조사 실시를 통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 및 위반 확정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가능여부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주거복지팀 (☎760-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도로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무단점유현황

위 치	인접지번	지 목 (소유자)	점유현황	관리기관
안덕면 서광리 2471번지	안덕면 서광리 2202번지 일원	도로 ((국)기획재정부)	감귤나무, 데크시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부

□ 추진상황

□ `19. 1. 17.  감사위원회 민원조사결과 서귀포시에 통보

- 기재부 소유 도로부지를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 ‘19. 10. 17.  합동 현장 점검(건설과, 자산관리공사, 안덕면, 민원인)

□ ‘20. 2.  무단점유부분에 대한 변상금 납부 완료(100천원)

□ ‘20. 10. 30.  현장면담(무단점유자, 자산관리공사, 건설과)

- ’21년 2월경까지 무단점유물 철거하는 것에 대해 협의완료

□ ‘20. 12. 23.  협의사항 이행 요청 문서 시행(서귀포시⇒자산관리공사)

□ ‘21. 3. 2.  현장확인 결과 무단점유물 일부 제거 확인

- 감귤나무는 철거완료, 데크시설 일부 미철거

□ ‘21. 5. 27.  합동 현장 면담(건설과, 자산관리공사, 민원인, 무단점유자)

- 공사에서 측량 및 대문 등 철거 조치 후 서귀포시로 도로 복원 협조 요청

□ ‘21. 7. 13.  자산관리공사 측량 추진

□ ‘21. 7. 29.  안덕면 서광서리 원상회복 노선 연장 요청(서광서리⇒자산관리공사, 서귀포시)

□ 향후계획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회복(L=72m) 완료 후, 도로 복원 추진

□ 한국자산관리공사측과 노선 연장 지속적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포장년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도로의 비율이 높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로현황

□ 일반현황                                  (단위 : ㎞, %, m)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총연장	1,284.11	345.60 (8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	1,022.04	333.30	215.60 (248노선)	267.24 (24노선)	205.90 (61노선)
포장율	79.6	96.40	99.4	86.9	49.7
관리연장	1,011.80 (443노선)	73.29 (5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 노선별 포장 연수                               (단위: 개, ㎞)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 장 년 수
			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계	443	794	244	412	106
지방도	5	73	33	19	21
시(군)도	288	483	182	273	28
농어촌도로	150	206	29	120	57

□ 연도별 보수예산                         (단위 : 백만 원)

연 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향후
예산액	66,785	9,725	4,350	1,800	3,600	1,197	2,308	43,805

□ 문 제 점

☞ 포장년수 10년 이상 도로 : 518km(41,440a), 829억원(보수사업비)

(포장년수 10년~15년 미만) 412km(32,960a), 659억원 ⇒ 필요 노선

(포장년수 15년 이상) 106km(8,480a), 170억원 ⇒ 시급 노선

□ 포장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 적기 보수 미 시행으로 노후도로 증가 및 교통량(대형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 매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의 반복적 예산 투자로는 도로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아 도로불편 민원이 잦은 상태임.

□ 2021년 현재까지 추진상황

□ 10개 사업 추진 (완료 6, 추진 중 4) : A=757a

- 태평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4. 15. (A=116a)

- 동문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5. 17. (A=81a)

- 중정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4. 28. (A=23a)

- 서홍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5. 6. (A=72a)

- 녹산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6. 15. (A=61a)

- 516로 포장도 보수 완료: 2021. 7. 25. (A=70a)

- 칠십리로 포장도 보수 추진 중: 2021. 8 ~ 9월 (A=133a)

- 월평하원로(하원초등학교일원) 포장도 보수 추진 중: 2021. 8 ~ 9월 (A=28a)

- 무릉리 일원 포장도 보수 추진 중: 2021. 8 ~ 9월 (A=73a)

- 동지역(1100도로, 비석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 추진 중: 2021. 9 ~ 10월 (A=100a)

□ 향후 대책

□ (2021년) 추진 중인 포장도 보수 4개 사업 마무리

□ (2022년)

- 2022년 포장도 보수정비 예산반영: `21. 9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2. 1월 ~ 3월

- 사업추진: 2022. 3 ~ 11월

-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수정비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1.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14 (4,669,328)	394,964		442 (108,891)	16,926		31,772 (4,560,437)	378,038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60 (65,555)	7,385		31,294 (4,455,330)	358,764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60 (148,443)	28,815		182 (43,336)	9,541		478 (105,107)	19,274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매입(‘21.9월 현재까지) : 182필지·43,336㎡·9,541백만 원

□ 추진상황

❍ '21년도 토지매입(1~9월) : 18필지 2,485㎡ 1,050백만원

- 시도·비법정도로 : 17필지·2,244㎡·944백만원

- 지방도 : 1필지·241㎡·106백만원

□ 향후계획

❍ 현재 소송 패소토지 590필지(법정 420필지, 비법정 170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 되도록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건축 및 기반시설 등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안길과 농로 통행 횟수가 증가하여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인 경우 제77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인 경우는 단속이 어려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추진상황

□ 적재중량 준수 및 마을안길 우회 요청 협조 공문* 발송: 2021. 1월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 기반시설 사업부서, 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및 협회와 협조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상습 침수도로에 대한 현황 파악 후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침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침수현황: 관내 32개 노선, 23.4㎞ ※ 사업완료 11개 노선, 추진 중 2개 노선 □ 사 업 비: 15,150백만 원 □ 추진상황 □ 2019년 2개노선 0.75㎞ 정비 완료 ∙ 완료) 토평사거리 배수로정비 ∙ 완료) 한진주유소~주공5단지 배수로 정비 □ 2020년 5개노선 2.1㎞ 정비 완료, 1개노선 0.5㎞ 추진 중 ∙ 완료) 의귀리(원님로) 배수로 정비 ∙ 완료) 중문고 서측 배수로 정비 ∙ 완료) 일주도로 명보상사앞 배수로 정비 ∙ 완료) 대포복개로 농로 배수로 설치 ∙ 완료) 법환월드컵로84번길 배수로 신설 ∙ 추진 중) 난산리(난산로) 배수로 정비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 2021년 4개노선 1.34㎞ 정비 완료, 1개노선 0.2㎞ 추진 중 ∙ 완료) 국도대체우회도로 배수로 시설 ∙ 완료) 제2산록도로 배수로 정비 ∙ 완료) 동광리 동광본동로 배수로 정비 ∙ 완료) 위미1~서성로 간 배수로 정비 ∙ 추진 중) 상모리 회전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 □ 향후계획 □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도로침수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 및 모래주머니, 복토 등 물막이턱 시설로 응급조치하여 교통안전 확보 □ 배수로 정비 등 도로정비를 통해 상습 침수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655-1번지 일원 □ 우천 시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에서 하류지역인 무릉리로 우수가 유입되어 무릉리 농로 및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받고 있음 □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현황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일원 □ 사 업 량: 저류지 2개소, 배수로 4조 2.75km(수혜면적 58ha) □ 총사업비: 7,132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2018 ~ 2022(5개년) □ 사업추진: 제주시 농정과 □ 추진상황 ❍ ‘20. 10월: 양 행정시 합동 현장 확인 및 대책 논의(2회) ❍ ‘20.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주시장 및 관련부서 현장 추가 확인 ❍ ‘21. 3월: 배수로 신설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착수(제주시) - 무릉-산양 경계부근 시(군)도 제12호선(안성~신도) 배수로 시설 ❍ ‘21. 9월: 2022년 사업비 신청(20억) □ 향후계획(사업추진: 제주시 농정과) ❍ ‘21. 10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완료 ❍ ‘22. 상반기: 배수로 시설사업 추진(산양지구 배수개선 저류지 연결)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19. 7.)에 따른 대주민 홍보 * 대상차종: 중형․대형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 대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 ('19) 3억 원·226면 → (’20) 7억 원·618면 → (’21) 7억 원·670면 조성 목표 □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기반 마련을 위한 차고지 조성 사업 홍보 - 서귀포시 전세대(83,856세대) 홍보물 우편 발송, 주정차위반 과태료 후면 활용 사업 홍보(일평균 200건), 중앙로터리 그림자조명 홍보 등 □ 차고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및 보조금 현실화 - ('20) 단독․공동주택 ⇨ (’21) 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 - 담장 철거비 외 화단, 경계석 등 유사 담장 철거비 추가 지원 □ 도외 전입자 등 차고지증명제 안내를 위한 전입신고서식 개정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내 제도 안내 및 확인란 삽입(읍면동 협조)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사업 읍면동사무소 및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시(2회) □ 관내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2,256개소) 리플릿 우편 발송(2회)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22. 1.) 대비 자기 차고지 조성 집중 □ 차고지 조성사업 및 차고지증명 전 차종 확대 시행 대주민 홍보 강화 -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케이블TV 등) 및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중 홍보 - 시 공영버스 내부 홍보 동영상 및 차량 외부 홍보 포스터 게시 - 전 세대(약 86,000세대) 및 읍면리사무소 홍보 리플릿 발송: '21.10월~'22.6월 - 주민 생활편의시설․자동차 영업소 대상 홍보물 배부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및 야간 안전 취약지역 그림자조명 활용 홍보 - 읍면동사무소, 주요 간선도로 및 관내 공영주차장 등 현수막 게시 등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T/F팀(☎ 76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금액	체납액*	징수율(%)
2021년 8월	현년도	1,569,192	1,066,262	502,930	67.9
	과년도	1,606,208	449,837	1,085,379	28.0
2020년	현년도	2,224,749	1,560,618	664,131	70.1
	과년도	1,458,801	567,495	804,231	38.9

* 과오납 환급 및 불납결손액 처리 건 반영

□ 징수대책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 30만 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에 따른 자납 독려

- 5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압류 및 추심

※ '20년도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압류: 16명/53백만 원

□ 신규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월 1회(8월 1,594건)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순차 발송: 3회(3월, 5월, 7월)

- 4회차는 10월중 발송 예정

□ 결손대상 체납액 결손 처리('21.8월): 1,247건/71백만 원

- 과년도 실적: ('20)1,623건/87백만 원, ('19)788건/48백만 원

□ 징수대책반 운영을 통한 전화납부 독려

- 인력편성: 임기제 14명(1인당 100명)

- 대    상: 체납액 30만 원 이하 체납자

□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축: 2020년 2월

- 영치실적 ('21.8월): 122건·77백만 원, ('20)187건·118백만 원, ('19)77건·41백만 원

□ 향후계획

□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화

□ 징수대책반 운영을 통한 전화납부 독려 등 체납액 최소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합 계	105,210	15,615	161,603	153.6%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동지역	소계	55,655	6,691	85,458	153.5%
	송산동	2,312	327	1,919	83.0%
	정방동	1,010	154	2,637	261.1%
	중앙동	1,396	185	2,395	171.6%
	천지동	1,584	250	3,122	197.1%
	효돈동	3,342	425	2,763	82.7%
	영천동	3,486	706	6,525	187.2%
	동홍동	11,552	935	12,778	110.6%
	서홍동	5,756	489	5,431	94.4%
	대륜동	8,757	1,049	14,964	170.9%
	대천동	7,695	869	10,755	139.8%
	중문동	6,269	775	9,970	159.0%
	예래동	2,496	527	12,199	488.7%

□ 읍면동별 주차장 확보율 ('21.8월말 현재)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수
읍면 지 역	소계	49,555	8,924	76,145	153.7%
	대정읍	12,191	1,746	17,360	142.4%
	남원읍	12,447	1,819	11,994	96.4%
	성산읍	9,318	1,877	14,573	156.4%
	안덕면	7,832	1,850	18,066	230.7%
	표선면	7,767	1,632	14,152	182.2%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주차장 확충 현황

연도	합계		노외(평면식)		주차빌딩		공한지
	면수	금액	면수	금액	면수	금액	면수	금액
계	1,467	42,383	408	23,631	46	17,139	1,013	1,613
2021.8월	526	10,679	190	7,697	0	2,526	336	456
2020	426	18,396	153	6,194	0	11,707	273	495
2019	515	13,308	65	9,740	46	2,906	404	662

□ 읍면동별 주차장 조성실적(3년간): 1,467면(읍면 442면, 동 1,025면)

연도	읍면지역				동지역
	구분	합계	공영	공한지	구분	합계	공영	공한지
		442	243	199		1,025	211	814
2021.8월	소계	217	104	113	소계	309	86	223
	대정읍	81	40	41	송산동	8	0	8
					효돈동	70	70	0
	성산읍	72	0	72	동홍동	31	0	31
					서홍동	170	0	170
	남원읍	64	64	0	대륜동	16	16	0
					대천동	14	0	14
2020	소계	157	139	18	소계	269	14	255
	대정읍	54	46	8	정방동	9	0	9
					중앙동	14	14	0
					천지동	71	0	71
	남원읍	93	93	0
					효돈동	19	0	19
					동홍동	45	0	45
	안덕면	0	0	10
					대륜동	84	0	84
					대천동	27	0	27
2019	소계	68	0	68	소계	447	111	336
	대정읍	8	0	8	정방동	46	46	0
					효돈동	23	23	0
	성산읍	29	0	29	영천동	16	0	16
					동홍동	39	0	39
	안덕면	31	0	31	서홍동	187	42	145
					대륜동	136	0	136

□ 향후계획

□ 앞으로 ①읍면동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주차장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주차환경개선 우선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음

- '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1억원)

* 3년 주기 실태조사 추진(19년도 실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강정정수장 급수지역 내 유충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유충발생 개요 <1차> (최초발견) '20. 10. 18.(일) 21시 서귀포시 동문동로 17(중앙동) <2차> (추가발생) ’21.2.25.(보목), 3.2.(대포), 3.25.(보목), 수용가에서 발견 □ 추진상황 <1차> □ 음용수(삼다수) 지급 ('20. 10. 22.~'20. 11. 14.) □ 상수도 요금감면: 469백만 원(31,496세대) <2차> □ (세척 및 청소) 여과지 1일 1회 역세척, 구역내 소화전·배수지, 정밀여과장치 전・후 등 46개소 세척, 일일 모니터링 실시(2.25.~현재) □ (안전보조장치 추가 설치) 정수과정에서 유충이 걸러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수지 후단에 정밀여과장치(기존 1기, 예비용 1기) 설치 완료(4.11.) □ (근원적 차단) 취수단계 유충차단을 위해 취수문↔착수정 間, 前처리여과장치* 설치 완료(7.21) * 섬유상 여과장치: 5um(0.005mm) 걸러낼 수 있는 기당 1일 5천톤 처리, 6기 20억 원 □ (청소 및 모니터링 결과) - (소화전·배수지·정밀여과기 후단) 3.31. 이후 유충 미발견 □ (현 단계) 3.31. 이후 급수계통 유충 미발견으로 안정화 단계 ⇢ 강정정수장 계통 수계전환, 정상 공급(4.30. / 21천톤) □ 향후계획 □ (입자계수기 설치) 온라인 모니터링위한 입자계수기 2대 설치 □ (현대화사업) -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도비 7억 원)사업자 선정 절차 이행 중 - 취수원부터 전면 현대화(400억 원)추진 환경부 협의('22년 예산 반영 요청)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시설팀 (☎ 760-6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공항확충과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는 상담실 말고는 전무하여 조직 인력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2016년 1월 13일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단 내 주민소통센터(4명), 성산읍 공항확충지원팀(3명)과 함께 총 11명으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성산읍 현지에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2공항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제공, 향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상생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토부 및 도(공항확충지원단)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시 소속 전담조직은 필요함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이주대책, 토지보상 등 갈등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적극 수행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 760-393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Ⅵ.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정환경국 소관

[ 청정환경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녹색환경과 소관
	∙ 생활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 8. 31. 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 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 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33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분화구 주변 환경정비

∙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화 협업체계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18. 2월 ~ 현재

※ 방문객 현황(‘21. 8.31기준): : 8,336명  *‘20년 11,547명, 19년 7,241명

❍ 하논분화구 경유 올레 7-1코스 신규개설 협의((사)올레): ‵19. 1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컨설팅(한국관광공사): ‵19.4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온라인 홍보 이벤트 운영(한국관광공사): ‵20. 8 ~ 10월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백만원): ‵21.6월

□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재개

❍ 현상태에서 하논분화구 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전개 강화

❍ (사)하논복원 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도 관계부서 협업 강화: 연중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1. 문재인 대통령 제주 공약사항 추진상황 참조)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0년 】......................................  전체 33건

❍ 녹색환경과 (7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0.06.10.	강은미	·제주-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 목록 관련
2	2020.06.11.	양경숙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 관련
3	2020.07.01.	노웅래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현황
4	2020.09.11.	윤병준	·축산악취 관련 행정처분 현황
5	2020.09.21.	김성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화조치 등 현황
6	2020.09.28.	오영훈	·서귀포시 내 화장실 현황
7	2020.11.23.	박성혁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실태점검결과 관련

❍ 생활환경과 (17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0.02.12	신창현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지급현황
2	2020.06.09	강은미	제주-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 목록 관련
3	2020.07.27	임종성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4	2020.08.13	윤준병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위반행위, 과태료, 벌금 상위 건설사․공공기관 등 현황
5	2020.08.26	김 웅	불법폐기물의 지역별 민원 접수 및 제보(신고 포상금) 등
6	2020.08.27	윤미향	환경신문고운영『환경오염행위신고․처리』현황
7	2020.09.10	김 웅	불법․방치폐기물 관련
8	2020.09.11	박대수	최근 5년간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및 단속 제재 현황
9	2020.09.15	박대수	최근 10년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인․허가 현황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소송/민원현황
10	2020.09.18	이은주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 수칙 준수
11	2020.09.27	윤미향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12	2020.10.05	양이원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인․허가 현황
13	2020.10.14	임이자	2019~2020년 지자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시설 운영현황
14	2020.10.15	박완주	불법폐기물 대책 현황 관련
15	2020.10.23	임종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 현황
16	2020.11.26	김 웅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위생, 비위생매립지) 관리현황
17	2020.12.16	이주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 공원녹지과 (9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0.06.26.	강은미	·환경영향평가 관련
2	2020.08.21.	이만희	·태양광시설별 산사태위험등급·차폐림 조성현황·재해방지시설 설치현황·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현황 등
3	2020.08.10.	한무경	·최근 5년간 벌채 현황
4	2020.08.24.	윤영석	·태양광 발전시설 목젂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입목벌채 현황
5	2020.09.03.	김선교	·2019년 산림피해단속내역 중 복구 준공실적
6	2020.09.03.	김선교	·산지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
7	2020.09.15.	윤영석	·산지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 및 공사착공
8	2020.09.18.	이원택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9	2020.09.29.	홍문표	·산사태현장예방단 현황자료

【 2021년 】......................................  전체 51건

❍ 녹색환경과 (5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7	허은아	·로드킬 처리 현황
2	2021.03.08	김형동	·불용농약(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3	2021.05.25	양정숙	·공중화장실 실태점검 및 결과
4	2021.08.03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5	2021.08.24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지원내역, 기념품 구입관련

❍ 생활환경과 (33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4	조정훈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2	2021.01.07	허은아	동물 로드킬 현황
3	2021.02.15	윤미향	'16~'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업체 현황
4	2021.03.08	박대수	폐의류 수거·처리 현황 관련
5	2021.03.22	박대수	건설폐기물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현황
6	2021.03.22	윤미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경유 및 친환경차량) 현황
7	2021.06.04	박대수	공공 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재 처리현황
8	2021.06.14	노웅래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	2021.06.22.	박대수	약병 및 농약봉지 수거현황
10	2021.06.22.	노웅래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과태료 납부 사업장 현황
11	2021.06.24	강은미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
12	2021.06.30	임이자	최근 4년간 폐기물관련법령 처벌기업 현황
13	2021.07.09	박대수	공공선별시설 현황
14	2021.07.14	윤준병	환경미화원 산재 관련
15	2021.07.15	김 웅	2016년~2021년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16	2021.07.15	박대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및 대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운영현황 관련
17	2021.07.19	송옥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18	2021.07.22	김성원	2019년~2021년 6월까지 순환골재 부적정 사용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19	2021.07.23	윤준병	환경미화원 현황
20	2021.07.26	김성원	의료폐기물 취급 업체 점검 결과
21	2021.07.27	윤준병	최근 3년간 소송·민원 등으로 진행이 늦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신설·증축) 현황
22	2021.07.29	윤미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관련
23	2021.07.30	윤준병	공공 소각시설 가동일수
24	2021.08.03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25	2021.08.05	임종성	최근 5개년 의료폐기물 배출자별 점검결과
26	2021.08.05	임종성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투기 및 적발 단속 공무원 인원
27	2021.08.09	서범수	혐오시설 관련
28	2021.08.12	강은미	주거지역 1km이내 & 지상 50m 이상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현황
29	2021.08.17	이탄희	환경미화원 근무 전환 시점 등 관련
30	2021.08.17	김 웅	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31	2021.08.19	윤미향	최근 5년 순환골재 재활용 위반 현황
32	2021.08.25	임의자	최근 3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사업장폐기물 소각, 매립) 제출 및 처리현황,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및 협의자료 일체
33	2021.08.27	강은미	영농폐기물 예산 관련

❍ 공원녹지과 (13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8.	한무경	·풍황계측시설 설치현황
2	2021.02.03.	유경준	·2018~2020년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월별 고용인원 및 고용유지 기관
3	2021.04.08.	이원택	·기존 토석채취 허가지와 연접한 토석채취 허가현황
4	2021.04.17.	윤영석	·2020년 태양에너지시설 목적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 사업 착수 여부
5	2021.05.25.	이양수	·벌채지 산불발생현황
6	2021.07.13.	윤재갑	·산지구분 및 허가자별 산지전용 현황 등
7	2021.07.23.	김선교	·토석채취장 사고 발생현황
8	2021.08.03.	배진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9	2021.08.04.	구자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의 산사태위험등급, 허가신청일 관련
10	2021.08.18.	박덕흠	·조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등
11	2021.08.19.	구자근	·산지 풍력발전시설 관련
12	2021.08.24.	구자근	·산지태양광시설 평균경사도 추가 작성
13	2021.09.06.	정재호	·조림, 숲가꾸기 10년간 사업실행실적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등 현황

【 2020년 】

❍ 녹색환경과

위원회명	권고사항	조치사항	비고
국민권익 위원회 (2020.5.19.)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에 대한 상세기준 부재 -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미흡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 강화 - 사체원형을 포획단이 사진촬영하고, 렌더링 업체로 직접 이송하여 렌더링 업체에서 중량을 계측 후 계량증명서 2부, 인수증을 발급하고 렌더링 처리비용 직접청구 지급 및 폐사체 운반비는 포획단에 지급 - 유해조류는 공무원 현장입회확인 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포획사실을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 강화 및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 업무계획 등에 명확하게 마련 - 포상금 환수, 피해방지단 제명, 향후 일정기간 피해방지단 선발 제외 등 - 대리포획단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2021.3.12.(9,960천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20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142	4,195	3,847	100
녹색환경과	제9회 그린시티 선정사업	환경부	25	25	-	-	미선정
생활환경과	2021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환경부	700	300	300	100	선정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5,000	2,500	2,500	-	미선정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1,000	500	500	-	선정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산림청	600	300	300	-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200	200	-	-	선정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청	617	370	247	-	선정

【 2021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0,345	5,618.5	4,576.5	150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Up-Cycle(새활용) 나눔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6,000	3,000	3,000	-	미선정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1,500	1,000	500	-	선정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산림청	400	200	200	-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192	192	-	-	공모신청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사업	산림청	153	76.5	76.5	-	공모신청
	제 8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산림청 공모사업	산림청	100	50	50	-	공모신청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500	250	250	-	선정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사업	산림청	500	250	100	150	미선정
산림휴양 관리소	녹색자금 공모사업 (사려니숲, 나눔길)	산림청	1,000	600	400	-	공모신청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2021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요 구 액	반 영 액
합 계	5건	126,500	116,500
생활환경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제작	40,000	30,000	자체재원
	재활용도움센터 방역 약품 구입	5,500	5,500	자체재원
	재활용도움센터 자동 체온측정기, 방역소독기 구입	7,000	7,000	자체재원
공원녹지과	도로변 녹지환경정비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	40,000	40,000	자체재원
	도시공원 정비 운영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	34,000	34,000	자체재원

7		코로나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0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22건)		942,893	929,62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 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20. 6~12월	32,400	29,000	하논분화구 수도권홍보 (김포공항 역사 벽면부착 광고물 홍보)	완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 6~12월	17,000	16,32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활동비	완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20. 1~12월	86,000	85,554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완료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20. 3~12월	110,000	106,52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완료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1~12월	46,990	46,595	협의회 운영비	완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3~12월	45,360	41,305	녹색생활 실천사업	완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0. 3~12월	36,000	36,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0. 1~12월	10,000	9,185	협의회 운영비	완료
자연보호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0. 3~12월	1,000	1,000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 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우성○○○	'20. 1~12월	24,723	24,723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천지○○○	'20. 1~12월	24,723	24,723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도원○○○	'20. 1~12월	85,680	85,680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1급○○	'20. 1~12월	81,738	81,738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산방○○○	'20. 1~12월	40,869	40,869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웅진○○	'20. 1~12월	81,360	81,360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천지○○○	'20. 1~12월	35,046	35,046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삼원○○○	'20. 1~12월	35,325	35,325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산방산○○○○	'20. 1~12월	135,000	135,000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20. 1~12월	8,000	8,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20. 1~12월	2,000	2,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재래식화장실 정비	이○○	'20. 4월	1,679	1,679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완료
재래식화장실 정비	김○○	'20. 3~5월	2,000	2,000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완료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23건)			236,014	236,014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색달(예래1)청년회	'20. 4 ~ 7월	3,000	3,000	색달동 청년회원 및 가족 도내지역 환경기초시설 견학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행사비 지원	색달(예래1)마을회	'20. 11 ~ 12월	7,000	7,00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푸른콩 된장 만들고 나눠주기 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색달(예래1)마을회	'20. 8 ~ 11월	20,000	20,000	202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색달(예래1)마을회	'20. 8 ~ 11월	5,000	5,000	2020 색달마을회관 펜스설치 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0. 3 ~ 5월	10,000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난산리 1149번지)정비 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0. 4 ~ 5월	10,000	10,000	마을회관 주변 돌담 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0. 4 ~ 10월	10,000	10,000	마을 저온저장고 시설 냉장기계 1식 설치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0. 4 ~ 6월	10,000	10,000	가시리 따라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0. 5 ~ 9월	10,000	10,000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0. 9 ~ 12월	2,500	2,50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행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0. 10 ~ 12월	2,800	2,800	천연 감물 염색 들이기 및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 대상 나눔 사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0. 9 ~ 12월	2,000	2,000	성읍1리 마을 농로 정비 사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0. 4 ~ 10월	3,000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지원 사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0. 4 ~ 12월	5,000	5,000	가시리 화단 환경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0. 4 ~ 9월	3,000	3,000	마을안길(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20. 4 ~ 5월	1,060	1,060	환경정비용 장비(예초기)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20. 4 ~ 5월	1,020	1,020	환경정비용 장비(엔진톱,예초기 )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하예1(예래4) 마을회	'20. 4 ~ 6월	13,500	13,500	예래4통마을회 복지회관 바닥보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상예2(예래3) 마을회	'20. 4 ~ 6월	18,500	18,500	예래3통마을회 공공건물 LED등 교체공사 및 파쇄기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상예1(예래2) 청년회	'20. 4 ~ 6월	6,226	6,226	환경정비용 장비(예초기, 기계톱, 브로워 등)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예래동연합 청년회	'20. 4 ~ 6월	11,660	11,660	연합청년회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하예2(예래5) 마을회	'20. 8 ~ 11월	13,034	13,034	다목적회관 내 비품구입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20. 1 ~ 12월	67,714	67,71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완료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6건)		127,886	127,886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현○○ 외 5명	'20. 2 ~ 8월	17,360	17,360	건조기, 화물차량 등	완료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이○○	'20. 2 ~ 8월	476	476	토양개량제, 혼합유박	완료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사업	김○○ 외7명	'20. 2 ~ 8월	62,088	62,088	표고자목 구입비 등	완료
임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김○○ 외8명	'20. 2 ~ 8월	35,100	35,10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강○○	'20. 2 ~ 8월	8,002	8,002	임산물 포장재	완료
목재펠릿보일러·난로지원 사업	김○○ 외 1명	'20. 2 ~ 8월	4,860	4,860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완료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14건)		466,070	40,180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21. 6~12월	10,000	-	하논분화구복원방향 모색 전문가 포럼	추진중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21. 6~12월	40,000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활동비	추진중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21. 1~12월	86,000	-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추진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21. 3~12월	110,000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추진중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1~12월	47,490	-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3~12월	35,000	-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중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3~12월	70,000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1. 1~12월	11,400	-	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자연보호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1. 3~12월	1,000	-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 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추진중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부강○○○	'21. 1~9월	36,180	36,180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21. 1~12월	12,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21. 1~12월	3,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추진중
재래식화장실 정비	고○○	'21. 3~5월	2,000	2,000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완료
재래식화장실 정비	최○○	'21. 3~5월	2,000	2,000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정비지원	완료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30건)			243,999	126,364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예래1)청년회	'21. 6 ~ 9월	3,000	3,000	2021년 색달 환경의 날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예래1)청년회	'21. 6 ~ 12월	15,000	-	2021년 색달동 한마음대회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1. 6 ~ 12월	4,200	-	천연염색체험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1. 6 ~ 12월	6,160	-	김치나눔사업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21. 5 ~ 12월	2,700	-	군산오름잔해물 수거 및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예래3)마을회	'21. 5 ~ 12월	2,000	2,000	유휴지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정화활동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12월	4,500	-	미래발전을 위한 청년포럼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12월	7,000	-	예래동 청정바다만들기 추진사업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1. 3 ~ 7월	7,964	7,964	난산리 장수마을사업장화장실 정비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야외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및 마을창고 도장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가시리사무소 주차장 라인 도색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1. 3 ~ 5월	8,000	8,000	한남리복지회관 비품(앰프)구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1. 3 ~ 5월	2,400	2,400	난산리 휴대용 홍보 인쇄물 제작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1. 4 ~ 8월	3,000	3,000	마을 주요 도로 및 농로 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1. 5 ~ 6월	3,000	3,000	가시리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1. 3 ~ 6월	3,000	3,000	한남리 마을 중심도로, 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1. 9 ~ 12월	5,500	-	코로나 극복 위한 면역력 강화 및 건강증진 건강도시락 지원행사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예래1)청년회	'21. 5 ~ 9월	14,000	14,000	청년회 사무실 보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1(예래2)마을회	'21. 2 ~ 4월	16,680	16,680	다목적회관 내 비품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예래3)마을회	'21. 5 ~ 6월	11,440	11,440	마을회관 외벽보수 및 페인트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1(예래4)마을회	'21. 5 ~ 6월	11,600	11,600	복지회관기능보강 (옥상계단설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6월	7,480	7,48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1(예래2) 청년회	'21. 5 ~ 6월	2,200	2,200	조명물 환경정비 장비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1(예래4)청년회	'21. 5 ~ 6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2(예래5)청년회	'21. 5 ~ 9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21. 5 ~ 9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대한노인회 예래동분회	'21. 7 ~ 10월	50,000	-	노인회관 보수공사	추진중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산남주민지원협의체	'21. 2 ~ 12월	8,000	-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추진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일반음식점	'21. 1 ~ 12월	14,575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추진중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소 계(5건)		176,633	100,397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황○○ 외 10명	'21. 2 ~ 12월	103,478	56,592	표고자목 구입비 등	추진중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문○○ 외 2명	'21. 2 ~ 12월	846	846	예취기 등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현○○ 외 2명	'21. 2 ~ 12월	32,050	7,050	임산물 포장자재	추진중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김○○ 외 1명	'21. 2 ~ 12월	2,249	2,249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완료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 사업	고○○ 외 18명	'21. 2 ~ 12월	38,010	33,66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자체사업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0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5건)		631,800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 1~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 1~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0. 1~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0. 1~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5,000	'20. 1~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1 건)		10,685,982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576,966	'20.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 12. 22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6,550,000	'20.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 12.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1,626,000	'20. 4 ~ 12월	재활용품 선별	'16. 11. 3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86,443	'20. 1 ~ 12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16. 12. 16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귀용역	375,210	'20. 1 ~ 12월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16. 12. 16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서진 환경산업	126,346	'20. 1 ~ 12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16. 12. 16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주식회사 환경제주	250,490	'20. 1 ~ 12월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16. 12. 16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 개발공사	89,013	'20. 1 ~ 12월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 환경산업	50,265	'20. 1 ~ 12월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동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337,433	'20.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동부6개동)	'16. 12. 16
서부6개동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	(사) 일하는사람들	317,816	'20. 1 ~ 12월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서부6개동)	'16. 12. 16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223,960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223,960	'20.2.26.~12.31.	19개소, 374,940본	'16.10.6.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3건)		296,000
숲해설 교육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4.10. ~ ‘20.12.10.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153,000	'20.3.16. ~ '20.11.15.	유아숲 운영 사업	ˊ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휴리스토어	92,000	'20.3.16. ~ '20.12.2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ˊ18.8.2.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5건)		631,800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1. 1~12월	제주곶자왈도립 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1. 1~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1. 1~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1. 1~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5,000	'21. 1~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５건)		10,468,673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585,310	'21. 1 ~ 12월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16. 12. 22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6,800,000	'21.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 12.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2,608,000	'21.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6. 11. 3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일하는 사람들	370,500	'21. 1 ~ 12월	동(洞)지역 배출용기 세척 소독	'16. 12. 16
도서지역(마라.가파도)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서진환경산업	104,863	'21. 1 ~ 12월	마라도,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1건)		167,620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167,620	'21.2.22. ~ '21.12.31.	13개소, 272,040본	'18.12.31.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소계 (4건)		374,060
숲해설 교육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1.4.10. ~ ‘21.12.10.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6,980	'21.3.16. ~ '21.11.15.	유아숲 운영 사업	ˊ18.2.21.
유아숲 교육운영	가시리 포레스트	154,080	'21.3.16. ~ '21.11.15.	유아숲 운영 사업	ˊ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제주봄	92,000	'21.3.16. ~ '21.12.2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ˊ18.8.2.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0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건)		76,202
서귀포시 관내 자연 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1식	76,202	㈜해오름 엔지니어링	'20. 10. 5. ~ 12. 15.	기술 용역	'20. 9. 28.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3건)		1,816,161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 임차(정비리스)	압축차장기임차10대	1,609,44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20. 10. 1. ~ 72개월	차량 임차	'20. 9.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6조	추진중
2020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시운전 용역	수질 개선 용역 1식	130,590	㈜대신환경기술	'20. 2. 28. ~ '21. 12. 21.	기술 용역	'20. 2. 20.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색달매립장 불도저 입고 수리	수리 용역 1식	76,130	㈜혜인 광양지점	'20.. 2. 10. ~ '20. 3. 12	장비 유지	'20. 2. 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7건)		1,018,080
동홍동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1,953	㈜제이피엠	'20.3.13. ~ '20.4.21.	기술용역	'20.3.1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설계	438,428	㈜경호엔지니어링 ㈜성광종합기술개발 ㈜에이오디	'20.5.29. ~‘ 21.6.21.	기술용역	'20.5.29.	일반경쟁 (PQ)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실시설계용역	숲가꾸기사업실시설계 1식	41,945	주식회사 서강	'20.2.5. ~ '20.5.14.	기술 용역	'20.1.31.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감리용역	숲가꾸기사업 감리 1식	60,528	제주임업엔지니어링	'20.6.12. ~ '20.11.12.	기술 용역	'20.6.11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설계	30,100	삼경기술사	'20.2.13. ~ '20.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설계	22,750	산림조합 중앙회	'20.2.13. ~ '20.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표선2,성산1)	설계	25,020	아트림	'20.2.13. ~ '20.2.27.	기술 용역	'20.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대정,안덕)	감리	44,880	삼경	'20.1.9. ~ '20.3.17.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감리	27,149	산림조합 중앙회	'20.1.9. ~ '20.3.23.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3,남원1)	감리	37,341	삼경	'20.1.9. ~ '20.3.17.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남원2,표선1)	감리	28,930	그루엔지니어링	'20.1.9. ~ '20.3.11.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표선2,성산1)	감리	32,382	아트림	'20.1.9. ~ '20.3.20.	기술 용역	'20.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안덕)	감리	28,229	삼경	'20.4.1. ~ '20.5.10.	기술 용역	'20.3.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대정,안덕)	설계	24,470	라온이엔지	'20.11.10. ~ '20.12.09.	기술 용역	'20.11.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1,2,3,4)	설계	40,674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20.11.11. ~ '20.12.10.	기술 용역	'20.11.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설계	53,844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1.10. ~ '20.12.09.	기술 용역	'20.1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곙용역 (표선,성산)	설계	59,457	아트림	'20.11.11. ~ '20.12.10.	기술 용역	'20.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산림휴양관리소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건)		33,933
서귀포 치유의 숲 임산물 판매장 및 야외화장실 신축 (건축) 설계용역	실시 설계	33,933	고글건축사무소	‘20. 2. 11. ~ ‘20. 4 29.	기술 용역	20.2.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4조	활용

【 2021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건)		41,191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마무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41,191	태신 엔지니어링	'21. 7. 26. ~ 9. 3.	기술 용역	'21. 7. 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예정 (강정 생태 하천 탐방길 마무리사업)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5건)		367,461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수질 개선 용역 1식	165,740	㈜대신환경기술	'21. 2. 19. ~ '21. 12. 15.	기술 용역	'21. 2.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추진중
서귀포시 상효2,3차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 환경영향조사 용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	68,19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 3. 22. ~ '21. 12. 16.	기술 용역	'21. 3.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추진중
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36,830	㈜제이피엠 외 3인	'21. 3. 8. ~ '21. 4. 21.	설계 용역	'21. 3. 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25,610	㈜한결이앤씨 외 1인	21. 2. 16. ~ '21. 4. 1.	설계 용역	'21. 2. 16.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완료)
사용종료매립장(대정,안덕)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주변 환경 영향 조사	71,08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 3. 22. ~ '21. 12. 16	기술 용역	'21. 3.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3호	추진중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13건)		704,595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1단계) 감리용역	감리	64,700	산림조합 중앙회	'21.7.21. ~ '21.12.24.	기술 용역	'21.7.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설계	79,613	㈜JPM	'21.3.12. ~ '21.6.19.	기술 용역	'21.3.12.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6,728	㈜한일ENG	'21.1.20. ~ '21.3.10.	기술용역	'21.1.18.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숲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3,056	㈜한일ENG	'21.1.20. ~ '21.3.10.	기술용역	'21.1.18.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마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138,605	㈜해진이엔씨 ㈜신아코퍼레이션	'21.3.18. ~ '22.1.11.	기술용역	'21.3.18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7,326	㈜한라이엔씨	'21.5.25. ~ '21.12.10.	기술용역	'21.5.24	수의2인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실시계획인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71,459	㈜제이디엘 ㈜디케이엘	'21.5.27. ~ '21.12.12.	기술용역	'21.5.25	수의2인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서부)	설계	54,14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2.1. ~ '21.3.24.	기술 용역	'21.2.1.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성산)	설계	62,640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1.2.1. ~ '21.3.31.	기술 용역	'21.2.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표선지구)	설계	37,983	탐라임업 주식회사	'21.2.23. ~ '21.4.8.	기술 용역	'21.2.2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하반기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21,452	라온이엔지	'21.9.2. ~ '21.10.1.	기술 용역	'21.9.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진행중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서귀5,남원)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2,657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2.23. ~ '21.3.14.	기술 용역	'21.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남원3,표선1) 감리용역	감리	24,233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1.22. ~ '21.5.9.	기술 용역	'21.1.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1년 】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소 계 (5건)		177,666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516도로 1구간)	폐기물처리 537ton	23,900	일승산업(주)	'21.7.13. ~ '21.12.9.	폐기물	'21.7.13.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516도로 2구간)	폐기물처리 1,166ton	51,589	성진산업(주)	'21.7.12. ~ '21.12.29	폐기물	'21.7.12.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신중남로외 연결숲)	폐기물처리 784ton	43,321	㈜동화산업	'21.7.13. ~ '21.12.9.	폐기물	'21.7.13.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신서귀로 연결숲)	폐기물처리 657ton	35,025	㈜더존환경	'21.7.13. ~ '21.12.9.	폐기물	'21.7.13.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4ton	23,831	제주산업(주)	'21.8.13. ~ '21.12.10.	폐기물	'21.8.13.	소액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0년 】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요구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농지전용 협의 완료 감귤농정과-30817('19.11.8.) ❍ 세계유산본부 권고 조치에 따라 사업구간 변경 도 세계유산문화재부-42581('19.12.10.) ❍ 설계변경 시행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녹색환경과-13351('20.6.11.)
		❍ 교량(흔들다리) 특허공법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등 체결	❍ 설계변경 시행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 사업구간 변경에 따른 공작물 및 흔들다리 물량 삭제 녹색환경과-13351('20.6.11.)
지방세외수입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 미처분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요구	❍ 징수권 소멸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시효소멸과태료 결손 처분 녹색환경과-3823('20.2.1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통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률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 제고 방안 강구	❍ 가축분뇨배출처리 사업장 점검 계획 수립 녹색환경과-917('20.1.10.)
			❍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계획 수립 녹색환경과-6238('20.3.13.) ❍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계획대상 72개소 점검완료 ❍ 소음·진동배출시설 48개소 점검 완료
	주의	❍ 기관장 직인 날인 및 발급번호 부여하여 확인서 사용	❍ 확인서 기관장 직인 날인 및 번호부여 녹색환경과-23989('19.10.11.) 녹색환경과-43('20.1.2.) ❍ 확인서 분실 보고 및 파기처리 녹색환경과-4901('20.3.2.)
절대보전지역 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신양리 섭지코지 주차장정비공사”및“섭지코지 주차장 안전벽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	❍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조성 주차장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 (서귀포시→해양산업과,성산읍): '20.2.25. ❍ 섭지코지 연안정비사업 절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도 해양산업과): '20.2.2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외로 주차장 재조정 및 절차이행 (성산읍): '20.6.1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 조정 공사완료: '20.7.27.

❍ 녹색환경과

❍ 생활환경과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관련성 업무 철저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하고 -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 주민지원사업 결정	❍ 감사결과 관련부서 설명 및 향후 조치사항 관련 업무 협의(완결) - 일시: '20. 6. 22. - 장소: 색달매립장(관리동) - 내용: 감사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숙지 및 관련 업무 철저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3건, 857백만원 )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소 계	2,167		665	643	22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 (균특이양)	2,167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15개소	665	643	22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개소 완료 - 실시설계용역 2개소 완료 -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 도움센터 설계 완료 : 10월 예정	97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소 계	1,750		192	186	6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81	느티나무 외 7종 146본 식재	47	41	6	·1차 준공: '20.12.17. ·2차 준공: '21.3.24.	100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1,669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145	145	-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완료	100

□ 사고이월 ( 1건, 131백만원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소 계	438		131	131	-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438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31	131	-	·설계용역 완료	100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8.31 기준)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6,898,645	4,236,120	2,662,525	61.41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5,620,116	3,572,532	2,047,584	63.57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4,858,845	2,980,633	1,878,212	61.34
	도립공원 관리	761,271	591,899	169,372	77.75
온실가스감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407,460	286,157	121,303	70.23
	기후변화대응	407,460	286,157	121,303	70.23
환경오염 예방강화		824,881	358,070	466,811	43.41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824,881	358,070	466,811	43.41
행정운영경비		46,188	19,361	26,827	41.92
	기본경비	46,188	19,361	26,827	41.92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계		50,242,752	29,278,277	20,964,475	58.27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9,742,085	23,082,949	16,659,136	58.08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11,114,916	6,025,637	5,089,279	54.21
	사업장폐기물 관리	24,326	4,621	19,705	19.00
	매립장 시설 관리	3,073,168	1,522,283	1,550,885	49.53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3,771,398	2,143,018	1,628,380	56.82
	읍면환경시설 관리	416,746	228,728	188,018	54.88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7,414,120	5,051,543	2,362,577	68.13
	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 구축	4,870,411	1,894,201	2,976,210	38.89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57,000	6,212,918	2,844,082	68.60
행정운영경비		10,500,667	6,195,328	4,305,339	59.00
	인력운영비	10,375,841	6,137,384	4,238,457	59.15
	기본경비	124,826	57,944	66,882	46.42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23,374,311	14,590,019	8,784,292	62.42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14,335,543	8,219,744	6,115,799	57.34
	공원녹지 조성관리	14,335,543	8,219,744	6,115,799	57.34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8,984,318	6,348,418	2,635,900	70.66
	산림자원 보호관리	4,165,054	2,981,349	1,183,705	71.58
	산림자원 조성관리	4,819,264	3,367,069	1,452,195	69.87
행정운영경비		54,450	21,857	32,593	40.14
	기본경비	54,450	21,857	32,593	40.14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합계		4,525,941	3,551,375	974,566	78.47
산림휴양서비스증진		2,096,649	1,694,255	402,394	80.81
	자연휴양림조성관리	2,096,649	1,694,255	402,394	80.81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2,292,722	1,788,529	504,193	78.01
	산림자원보호관리	2,292,722	1,788,529	504,193	78.01
행정운영경비		136,570	68,591	67,979	50.22
	기본경비	136,570	68,591	67,979	50.22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9건			2,888	1,367	1,521	883.4	414.7	468.7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생태관광지역 1개소	하례리와 효돈천	환경부	100	50	50	-	-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인증프로그램 지원 1식	물영아리습지 일원	환경부	130	65	65	110	55	55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효돈천 및 쇠소깍 일원	환경부	400	200	200	200	140	60
물영아리 습지센터 조성사업	물영리습지 센터 조성 1식	수망리 산185 일원	환경부	1,600	800	800	-	-	-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사업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지원 1식	서귀포시 (오름,공원 등)	환경부	40	20	20	40	20	20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진단컨설팅 400세대 외	시 관내	환경부	50	25	25	70	35	35
탄소포인트제 운영	전기) 13,500세대 상수도) 450세대 도시가스) 100세대	시 관내	환경부	250	125	125	126	63	6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40대	시 관내	환경부	8	4	4	3.4	1.7	1.7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지원	130농가	시 관내	환경부	310	78	232	334	100	234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건			11,622	11,336.4	285.6	11,340	11,252	88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	영농폐비닐 3,500톤	시 관내	환경부	35	35	-	35	35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사업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규□정비 10개소)	시 관내	환경부	408	122.4	285.6	126	38	88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청결지킴이 및 요일별배출제도우미 580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6,249	6,249	-	6,249	6,249	-
색달매립장 환경정비 및 반입검사 인부임	반입검사 기간제 근로자 4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137	137	-	137	137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위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위탁 1식	시 관내	기획 재정부	3,248	3,248	-	3,248	3,248	-
자원순환 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26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885	885	-	885	885	-
음식물RFID기반시설 구축사업	음식물 계량장비 400대 교체 및 신설	시 관내	기획 재정부	660	660	-	660	660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22건			19,371	10,811	8,560	16,297	9,002.5	7,294.5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	80ha	서귀포시 생활권	산림청	4,500	2,250	2,250	4,500	2,250	2,250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 (실내정원)	1개소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산림청	1,000	500	500	1,000	500	500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 (실외정원)	2개소	서귀포시예술의 전당 외 1개소	산림청	1,000	1,000	-	1,000	1,000	-
자녀안심그린숲조성	2개소	토평초 성산초	산림청	400	200	200	400	200	200
복지시설나눔숲조성	1개소	서귀포시사랑원	산림청	192	192	-	-	-	-
삼매봉도시생태축복원사업	생태축 복원 1식	삼매봉 도시공원	환경부	700	490	210	-	-	-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	1개소	대정읍 영락리 1개소	산림청	2,300	1,150	1,150	1,000	500	500
공공산림 가꾸기	11명	시관내	산림청	262	121	141	256	129	127
정책 숲가꾸기	임업적 방제 685ha 등	시관내	산림청	1,106	553	553	1,188	594	594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 가꾸기	750ha	시관내	산림청	1,627	813	814	2,034	1,017	1,017
조림	64ha	시관내	산림청	776	391	385	752	379	373
미세먼지 저감조림	2ha	시관내	산림청	44	22	22	44	22	22
임도	간선임도 0.7km	시관내	산림청	149	105	44	149	105	44
사 방	산지사방 1ha, 사방댐 관리 2개소	시관내	산림청	302	211	91	95	66.5	28.5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7개소	시관내	산림청	53	21	32	53	21	32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25개소	시관내	산림청	577	231	346	345	138	207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1명	시관내	산림청	44	14	30	28	11	17
산림 병해충방제	병해충 방 제	시관내	산림청	2,600	1,820	780	1,978	1,436	542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소나무류이동단속	시관내	산림청	450	225	225	438	219	219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대 운영 60명	시관내	산림청	1,000	386	614	843	337	506
산불방지대책 (경상)	산불감시 카메라운영, 진화 장비 구입등	시관내	산림청	65	26	39	65	26	39
산불방지대책 (자본)	열감지감시 카메라 구입등	시관내	산림청	224	90	134	129	52	77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6건			2,604	1,402	1,202	1,258	629	629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무장애 나눔길 1.2km	사려니숲	산림청	1,000	600	400	-	-	-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완 1식	휴양림 2개소	산림청	800	400	400	800	400	400
산림치유산림 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사업 (민 간 위 탁)	산림치유 지도사 6명	치유의숲	산림청	184	92	92	92	46	46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유아숲 지도사 운영 12명	유아숲 체험원 3개소	산림청	308	154	154	318	159	159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	숲해설사 운영 4명	휴양림 2개소	산림청	102	51	51	26	13	13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5명	시 관내	산림청	210	105	105	22	11	11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3,036,160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옥상정원 조성, 전망대 도색 등	'20.4.7.~ '20.5.18.	112,453	㈜그린파크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송악산 정비공사	판석정비, 야자매트 설치	'20.3.16.~'20.4.23.	152,010	㈜아라석건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보행매트설치, 안내판 정비, 계단식 보행매트 설치 등	'20.4.8.~'20.5.27.	250,881	청원녹화 조경공사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난간로프 보수, 침목보수, 보행매트 설치 등	'20.4.1.~'20.6.22.	203,457	㈜인화조경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정비공사	습지 준설 및 정자 설치 석축쌓기 등	'20.3.10.~'20.6.22.	138,964	㈜디앤씨 커뮤니티	소액수의	완료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자연형 계류 설치 및 수목정비, 데크신설	'20.3.30.~'20.5.20.	135,573	㈜씨엔알기술	소액수의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3차분)	방사탑공원, 피크닉 공원 조성	'20.2.14.~12.9.	1,159,385	㈜삼국건설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용흥교-1차분)	데크 및 난간 설치, 공원 조성, 호안정비 등	`20.11.16.~ `21.02.23.	855,546	자연제주	일반경쟁	완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대기오염 측정모듈시스템 구입	무인항공기 대기오염 측정모듈 1대	'20.5.21.~7.20.	27,891	엠에이치케이	일반경쟁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3,748,925
청소차량구입	한국형 청소차량 (신압축식진개차) 조달구입	'19. 10월 ~ '20. 2월	169,665	㈜에이엠특장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2차매립지) 설치공사	우수배제시설 공사 1식	'20. 2. 25. ~ '20. 5. 20.	181,896	㈜기성건설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	침출수 유입관 정비 1식	'20. 6. 24. ~ '20. 10. 21.	110,682	기풍토건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2차매립지) 설치공사(HDPE SHEET) 조달	우수배제시설 (2차매립지) 설치 공사 조달물품 구입 1식	'20 .3. 19. ~ '20. 5. 20.	152,361	㈜한국피이엠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배 전반 교체공사 (배전반) 조달	수배전반 교체 1식	'20. 6. 12. ~ '20. 8. 1.	64,807	㈜탐라계전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제작구매 설치	미세목스크린 제작 및 설치 1식	'20. 7. 30. ~ '20. 9. 28.	125,719	㈜유성엔지니어링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차양) 조달	차양 설치 1식	'20. 8. 4. ~ '20. 11. 1.	49,440	㈜와림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부상분리장치) 조달	부상분리장치 설치 1식	'20. 9. 29. ~ '20. 12. 28.	254,000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기계사업부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약품탱크) 조달	약품탱크 3대 1식	'20. 8. 25. ~ '20. 11. 23.	50,259	오성산업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약품투입기) 조달	약품투입기 1식	'20. 9. 9. ~ '20. 12. 8.	38,989	㈜바우텍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개선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0. 9. 8. ~ '20. 12. 16.	35,040	㈜제이씨앤엠	수의계약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성소다 외 2종) 조달	가성소다 외 2종 1식	'20. 11. 30. ~ '20. 12. 20.	47,381	YB글로벌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발효장A동(784㎡) 멸실 후 개축 1식	'20. 5. 18. ~ '20. 7. 8.	341,881	한섬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차양) 조달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차양)조달 구입 1식	'20. 5. 18. ~ '20. 7. 8.	80,504	㈜한도경영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파쇄선별기 노후설비 제작설치	파쇄선별기(10㎥/hr*50HP) 노후설비 제작설치 1식	'20. 8. 14. ~ '20. 8. 31.	48,150	주식회사 이엔이텍	수의계약	완료
음식물부산물비료 생산용 분조절제(톱밥) 구매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12,000포	'20. 2. 14. ~ '20. 6. 30.	44,1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일반경쟁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메쉬휀스)	휀스 311경간	'20. 3. 18. ~ '20. 11. 04.	98,692	대진휀스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CCTV 10대	'20. 5. 14. ~ '20. 6. 17.	29,010	주식회사센텍 (남원지역) 월드CNS(주) (대정지역)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산리, 신양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20. 6. 24. ~ '20. 12. 17.	190,095	엠아이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천리, 신풍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2개소	'20. 6. 30. ~ '20. 9. 10.	170,474	주식회사 선우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하례2리) 설치공사(건축)	재활용도움센터(37.44㎡) 신축 1개소	'20. 9. 18. ~ '20. 11. 24.	101,209	혜광건설㈜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삼달2리) 설치공사(건축)	재활용도움센터(37.44㎡) 신축 1개소	'20. 9. 28. ~ '20. 12. 14.	120,406	대도종합건설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상모3리, 하모1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7.44㎡) 신축 1개소	'20. 10. 5. ~ '20. 12. 23.	179,622	㈜도현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CCTV 설치 관급자재 구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2.64㎡) 신축 2개소 CCTV 설치	'20. 2. 14. ~ '20. 4. 14.	33,579	주식회사 센텍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사계리, 상모2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CCTV 설치 관급자재 구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32.64㎡) 신축 2개소 CCTV 설치	'20. 1. 15. ~ '20. 3. 15.	53,234	주식회사 센텍	조달구입	완료
2020년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 교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노후 RFID장비 교체 297대	'20. 5. 18. ~ '20. 7. 7.	471,517	㈜지테크인터 네셔날	조달구입	완료
2020년 노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 교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노후 RFID장비 교체 103대	'20. 5. 18. ~ '20. 7. 17.	161,071	주식회사 부빈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클린하우스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요청	분리 수거용기 (MGB-660T) 구입 200개	'20. 3. 19. ~ '20. 3. 31.	62,335	㈜오토코리아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고화질 CCTV 설치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설치	클린하우스(대정읍3개소, 안덕면 1개소 외 9개소) CCTV설치	'20. 4. 7. ~ '20 6. 23.	48,884	주식회사 센텍 (주)월드씨앤에스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7개소 고화질 CCTV 구입 설치	재활용도움센터(30㎡) 신축 7개소 CCTV 구입설치	'20. 6. 23. ~ '20 9. 28.	69,453	주식회사 센텍 (주)월드씨앤에스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3개소 고화질 CCTV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3개소 CCTV 구입설치	'20. 11. 13. ~ '20 12. 24.	50,515	주식회사 센텍 (주)월드씨앤에스	조달구입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7개소 음식물 RFID 장비 구입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7개소 RFID 장비 28대 구입	'20. 9. 21. ~ '20 11. 25.	45,605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입	완료
서부지역(대정읍~중문동) 재활용 도움센터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	서부지역(대정읍~중문동) 재활용도움센터 RFID 43대구입	'20. 9. 28. ~ '20 12. 1.	68,290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5,856,246
대정시가지 쉼터조성사업	수목식재 761본, 포장 53㎡, 초화류	'20.5.4. ~ '20.6.22.	193,146	상록수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수목식재 1,437본 탄성포장 147㎡	'20.4.20. ~ '20.6.18.	171,710	㈜봉황종합조경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예초 작업 246,918㎡ 조경수 전정 3,454㎡	'20.3.16. ~ '20.12.10.	129,815	㈜이강	일반경쟁	완료
2020년 하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전정 925본	'20.11.12. ~ '20.12.21.	121,760	주식회사 에스지아큐먼	일반경쟁	완료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목재데크 655㎡	'20.3.31. ~ '20.5.18.	118,844	㈜ 유원조경	경쟁입찰	완료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목재데크(방부목) 구입 1식	'20.3.31 ~ '20.5.18.	67,534	제주산림영농 조합법인	조달구입	완료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20.4.20. ~ '20.7.18.	143,686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20.4.20. ~ '20.7.18.	109,803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가꾸기 472.3ha	'20.4.21. ~ '20.10.8.	1,175,056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임도 신설 등 3.2km	'20.5.27. ~ '20.7.25.	126,600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피해목제거 1,579본 예방나무주사 170ha	'20.1.9. ~ '20.3.13.	256,576	㈜제주사랑 산림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피해목제거 2,301본 예방나무주사 100ha	'20.1.9. ~ '20.3.18.	424,605	㈜낭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제거 1,750본 예방나무주사 148ha	'20.1.9. ~ '20.3.17.	360,778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남원2,표선1)	피해목제거 1,850본 예방나무주사 100ha	'20.1.9. ~ '20.3.18.	402,742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표선2,성산1)	피해목제거 2,608본 예방나무주사 100ha	'20.1.9. ~ '20.3.16.	391,940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 (남원3)	예방나무주사 90ha	'20.2.14 ~ '20.3.25.	134,882	주식회사 녹색지대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안덕)	피해목제거 3,138본	'20.4.1. ~ '20.5.7.	212,244	㈜제주사랑 산림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2)	피해목제거 2,659본	'20.4.1. ~ '20.5.8.	255,819	㈜낭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서귀3,남원1)	피해목제거 1,356본	'20.4.1. ~ '20.5.8.	148,357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남원2,표선1)	피해목제거 1,950본	'20.4.1. ~ '20.5.7.	228,578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표선2,성산1)	피해목제거 2,406본	'20.4.1. ~ '20.5.8.	205,805	㈜흥림	수의계약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용 약제 조달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구입	'20.1.31. ~ '20.2.14.	95,553	㈜동방아그로	조달구입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조달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구입	'20.3.13. ~ '20.3.27.	47,973	㈜에이엘그린	조달구입	완료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건축,기계)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건축,기계)1식	'20.9.15. ~ '20.12.25.	284,483	은하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	완료
산불진화차(탱크트럭) 조달 구입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20.1.15. ~ '20.6.13.	47,957	㈜한성티엔아이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771,529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	송이부설 4,881㎡ 외 숲길 보완	`20. 03. 03 ~ `20. 04. 29	116,6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 머체왓)	보행매트 설치 1,205m, 목재계단 50개, 목재데크 2개소 등	`20. 03. 09. ~ `20. 05. 04	112,07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 머체왓) (관급자재)	보행매트 B=1.0 (1000*t30mm)	`20. 03. 09. ~ `20. 05. 04	35,321	주식회사 승진텍라인	조달구입	완료
2020년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3,397m, 목재계단설치 450개 등	`20. 04. 17 ~ `20. 06. 15	150,81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목재데크 B=1.7 1.2km, 목교설치 2개소, 교행참 11개소	`20. 02. 18. ~ `20. 06. 16.	721,0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목재덱(140*38) 336㎡	`20. 02. 18. ~ `20. 06. 16.	69,796	산림조합중앙회	조달구입	완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데크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897m 숙박동 앞 데크정비 146m	`20. 04. 20. ~ `20. 08. 01.	430,62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서귀포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관급자재)	보행매트 B=1.0 3,567m	`20. 04. 17 ~ `20. 06. 15	84,038	제주보행매트(주)	조달구입	완료
2020년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체험준비실 및 홍보실 리모델링, 외부 도장공사 등	`20. 05. 22 . ~ `20. 07. 20	111,279	금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완료
2020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1,735m, 안내간판, 방향표지판 설치 등	`20. 03. 6 ~ `20. 04. 14.	156,1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0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지하수 물탱크(100톤) 설치, 주차장 시설정비 등	`20. 04. 9. ~ `20. 08. 8.	139,892	호암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및 야외화장실 신축(건축)	임산물 판매장 및 야외화장실 신축 1식	‘20. 08. 5 ~ `20. 12. 1	557,112	지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및 야외화장실 (관급자재)	야외화장실 오수처리시설 35㎥/일	‘20. 08. 5 ~ `20. 12. 1	86,740	㈜후소엔지니어링	조달구입	완료

【 2021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123,101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용흥교 구간-2차분)	생태 탐방로 조성 2.8km	`21. 1. 14.~ `21. 9. 14	790,817	자연제주	제한경쟁	완료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보행매트 포장 746m, 식생마대 552m2, 로프휀스 167경간, 목계단 62단,	`21. 4. 5.~ `21. 6. 24.	197,71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 아카데미	소액수의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데크로드 철거 및 목재휀스 교체 456경간, 데크상판 보수 592.1㎡등	`21. 4. 1.~ `21. 6. 3.	276,639	죽림조경	소액수의	완료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갑선이오름: 보행매트 1,211m 달산봉:보행매트945.9m 독자봉:보행매트699.3m 영주산:보행매트498.8m,보행매트+원주목포장68m,로프휀스68경간	`21. 3. 30.~ `21. 6. 14.	196,831	아침조경	소액수의	완료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녹남봉-전망대1개소 남송이-보행매트2058.4m,로프휀스129경간 대병악,소병악:로프 휀스22경간	`21. 3. 10.~ `21. 6. 7.	257,780	기완건설㈜	소액수의	완료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데크 및 난간 설치	`21. 7. 1.~ `21. 9. 13.	243,683	가온조경㈜	소액수의	완료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데크, 난간재설치, 야자매트 설치	'21. 4. 7.~ `21. 6. 17.	159,639	㈜법윤토건	일반경쟁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2,374,550
청소차량구입	청소차량 조달구입	'21. 1월 ~ 5월	190,380	유한회사 삼능기계	조달구입	완료
침출수처리용 가성소다 구입	가성소다 구입 1식	'21. 2. 22. ~ '21. 6. 30.	38,477	블루워터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1. 3. 23. ~ '21. 8. 31.	35,884	에스더블유 주식회사	수의계약	완료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 보강공사 (송풍기) 조달	송풍기 설치 1식	'21. 5. 21. ~ '21. 8. 19.	40,941	터보윈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기계설비 보강 1식	'21. 5. 28. ~ '21. 10. 24.	131,486	정성공조	일반경쟁	추진중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차양) 조달	차양 설치 1식	'21. 6. 1. ~ '21. 9. 28.	131,777	에버에스티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포집관로 및 토목공사 (수도용 PE관) 조달	수도용 PE관 구입 1식	'21. 6. 15. ~ '21. 11. 24.	21,729	㈜제일산업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포집관로 및 토목공사	온실가스 감축설비 토목공사 1식	'21. 6. 18. ~ '21. 11. 24.	163,732	㈜혁성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2021년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소각설비 제작 구매 설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연소기 제작 설치 1식	'21. 6. 29. ~ '21. 11. 24.	221,205	대성엔텍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하반기 색달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1. 7. 26. ~ '21. 12. 31.	72,486	유한회사 우리여행사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부산물비료 생산용 분조절제(톱밥) 구매	수분조절제(톱밥) 구입(30,000포)	'21. 2. 23. ~ '21. 11. 19.	108,466	우드스톡	일반경쟁	추진중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메쉬휀스)	휀스 204경간	'21. 6. 10. ~ '21. 11. 30.	96,107	대진휀스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추진중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21. 6. 16. ~ '21. 8. 30.	120,176	대흥공영(주)	경쟁입찰	완료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7.44㎡) 신축 1개소	'21. 6. 18. ~ '21. 9. 25.	163,861	심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흥2리) 설치공사	재활용도움센터(37.44㎡) 신축 1개소	'21. 7. 28. ~ '21. 10. 25.	116,635	파라다이스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클린하우스 비치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분리 수거용기 (MGB-660T) 230개 구입	'21. 3. 18. ~ '21. 3. 31.	71,631	(주)오토코리아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대정읍 3개소) CCTV 구입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3개소 CCTV 설치	'21. 8. 17. ~ '21. 9. 16.	22,750	산기술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성산읍)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98대 구입	'21. 4. 29. ~ '21. 6. 18.	157,272	(주)콘포테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서부지역)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79대 구입	'21. 4. 29. ~ '21. 6. 21.	187,051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동부지역)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23대 구입	'21. 4. 29. ~ '21. 6. 21.	282,504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조달구입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10,886,805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삼매봉공원, 태평공원확산숲)	교목 녹나무 외 12종 261주, 관목 영산홍 외 12종 29,455주	'21.6.22. ~ '21.11.18.	593,596	(주)예담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1지구 디딤확산숲)	교목 느티나무 외 15종 303주, 관목 영산홍 외 9종 6,289주	'21.6.22. ~ '21.11.18.	740,638	(주)예담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2지구 디딤확산숲)	교목 먼나무 외 16종 566주, 관목 꽃댕강나무 외 6종 16,320주	'21.6.18. ~ '21.11.14.	747,810	(주)그린랜드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1구간 연결숲)	교목 왕벚나무 96주, 관목 황금측백나무 외 7종 6,432주, 지피 꽃잔디 외 3종 49,480본	'21.6.25. ~ '21.11.21.	382,547	(주)현인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2구간 연결숲)	교목 왕벚나무 275주, 관목 황금측백나무 외 7종 11,304주, 지피 맥문동 외 3종 126,950본	'21.6.21. ~ '21.12.17.	988,692	에이스 종합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중남로, 신서귀로97번길 연결숲)	교목 먼나무 100주, 관목 꽝꽝나무 외 3종 13,619주, 지피 맥문동 외 4종 35,820본	'21.6.21. ~ '21.11.17.	516,344	(주)덕산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서귀로연결숲)	교목 먼나무 89주, 관목 홍가시나무 외 2종 12,698주, 지피 맥문동 외 4종 31,700본	'21.6.21. ~ '21.11.17.	359,618	㈜유원 종합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무릉리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35본, 관목 1360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8. ~ '21.6.18.	103,172	흥원 엘앤에스	일반경쟁	완료
상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전정 1,274본, 폐기물운반 99.1 ton	'21.3.25. ~ '21.5.20.	160,680	㈜하늘조경	일반경쟁	완료
동홍신도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13본, 관목 2,830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12. ~ '21.6.18.	151,536	보장토건	일반경쟁	완료
남원리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67본, 관목 1,212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16. ~ '21.6.18.	124,821	서원조경	일반경쟁	완료
해오름주간활동센터 녹색숲조성	이팝나무, 왕벚나무, 꽃댕강 등 11종 1,914본, 초화류 맥문동 등 2,330본	'21.3.25. ~ '21.5.23.	105,988	㈜삼일조경	일반경쟁	완료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사업	실내조경 1식 (벽면녹화 및 플랜트 식재, 자동화 관리시스템 등)	'21.6.30. ~ '21.11.29.	638,382	대안종합조경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창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2종 2,459본, 초화류 5종 1,374본 투스콘포장 913㎡, 울타리 112m, 태양광바닥등 161개	'21.5.12. ~ '21.10.8.	139,955	㈜에스지 아큐먼	일반경쟁	추진중
서호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1종 3,790본, 초화류 4종 2,579 울타리 243m, 태양광바닥등 283개	'21.5.7. ~ '21.10.3.	136,376	㈜동진	일반경쟁	추진중
새서귀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1종 3,624본, 초화류 7종 1,426 경계석 137m	'21.5.12. ~ '21.8.6.	101,244	다온조경(주)	일반경쟁	완료
신화역사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수목식재 314본, 수목이식 10본	'21.4.22. ~ '21.7.20	113,520	주식회사 하늘정원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예초작업 196,861m2 조경수 전정 3,454m2	'21.3.31. ~ '21.12.25.	121,390	㈜가온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 L=320m	'21.3.22. ~ '21.5.26.	151,497	가온조경 주식회사	수의2인이상견적	완료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합성목) 조달	합성목재데크 (150*25T) 684㎡ 구입	'21.3.22. ~ '21.5.26.	70,641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정비공사(어린이놀이터탄성포장재) 조달	탄성고무칩포장(T55) 215㎡	'21.3.30. ~ '21.5.20.	21,637	케이티알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조림 73.4ha	'21.03.26 ~ '21.6.23.	653,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남원지구) 사업	숲가꾸기 22.5ha (피해목제거 1,600본)	'21.3.26 ~ '21.5.12.	255,83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서부) 사업	숲가꾸기 152ha	'21.5.4 ~ '21.7.2.	245,3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성산) 사업	숲가꾸기 193.74ha	'21.5.18. ~ '21.7.6.	223,92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표선지구)사업	숲가꾸기 204.23ha	'21.6.9 ~ '21.9.16.	393,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2021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풀베기 75ha	'21.8.19. ~ '21.9.27.	109,0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2021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 1.816km, 구조개량 1.0km	'21.5.26. ~ '21.10.22.	272,7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안덕)	피해목제거 1,812본	'21.1.25. ~ '21.3.22.	115,384	㈜제주사랑 산림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피해목제거 1,894본	'21.1.25. ~ '21.4.27.	155,780	㈜금록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3,4)	피해목제거 697본	'21.1.25. ~ '21.3.25.	122,293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1지구)	피해목제거 973본 예방나무주사 58ha	'21.1.25. ~ '21.3.22.	165,503	㈜녹색지대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2지구)	피해목제거 2,765본	'21.1.25. ~ '21.3.22.	320,342	㈜낭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3지구)	피해목제거 1,309본	'21.1.25. ~ '21.3.24.	243,46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표선1)	피해목제거 2,616본 예방나무주사 41ha	'21.1.25. ~ '21.5.4.	233,763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2)	피해목제거 2,340본	'21.1.25. ~ '21.5.4.	279,602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	피해목제거 2,163본	'21.3.24. ~ '21.5.8.	214,645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1,182본	'21.3.29. ~ '21.5.12.	225,529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망사포대 조달 구입	망사포대 구입 400개	'21.3.18. ~ '21.3.24.	24,222	주식회사 시내엔들	조달계약	완료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시 1식	'21.5.12. ~ '21.9. 8.	112,441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산불진화차(탱크트럭) 조달구입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구입	'21.5.28. ~ '21.7.30.	49,164	㈜한성티엔아이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소 계		1,865,416
2021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2,500m, 야외데트(폭3.3) 외	`21. 03. 17 ~ `21. 05. 15	183,7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숲길정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5mm) 2,625m	`21. 03. 17 ~ `21. 05. 15	71,515	주식회사 그린팩토리	조달구입	완료
2021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화장실 루바 1식, 잔디블록 480㎡, 안내판 설치 등	`21. 04. 23 ~ `21. 06. 17	183,8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0.8km 조성	`21. 03. 22 ~ `21. 07. 19	582,69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치유의숲 숲길 보완사업	보행매트 L=3,070m, 돌붙임 포장 280㎡ 등	`21. 05. 18 ~ `21. 08. 15	178,3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치유의숲 숲길 보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0mm) 2,170m	`21. 05. 18 ~ `21. 08. 15	53,277	㈜한라환경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데크정비공사 (관급자재)	목재덱 (380㎡)	`21. 02. 17. ~ `21. 04. 14.	40,880	주식회사 나무나라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데크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노후데크교체) 276m	`21. 02. 15. ~ `21. 04. 15.	123,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 데크 시설보완사업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L=387M 교행참 3개소	‘21. 04. 9 ~ `21. 06. 7	187,54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수공사	방염편백루바(468㎡) 외벽 수성페인트 도색(1,284㎡)	‘21. 4. 14 ~ `21.6. 17	179,704	주식회사 미담디자인	일반경쟁	완료
2021 서귀포자연휴양림 건강산책로 보완공사 (관급자재)	코르크 바닥재 (500㎡)	`21. 05. 27 ~ ‘21.07. 26	80,482	주식회사 코르크로	조달구입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057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112	'20.4.7. ~ 5.18.	❍ 사업비 □ 107→ 112 (5증) ❍ 사업량 □ 가벽설치 1식 □ 오일스테인칠 194.38㎡ 증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옥상난간 보강 및 오일 스테인칠 물량증가
서귀포시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203	'20.4.1. ~ 6.22.	❍ 목재구조물 철거 □ 1.94㎥ → 5.90㎥ ❍ 데크교체 □ 0개소 → 2개소			□ 민원 발생에 따른 사유지내 시설물 폐기물 처리 반영 □ 민원(안전위험)에 따른 전망대 정비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139	'20.3.10. ~ 6.22.	❍ 순성토량 증가 및 토취장 위치 변경 □ 송악산 → 조수리 ❍ 기초부 유실에 따른 석축쌓기 □ 1.5m → 1.8m			□ 현장여건 반영 및 마을회의견반영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136	'20.3.20. ~ 5.20.	❍ 자연형계류 □ H=500 → H=1,000 ❍ 기존판석 철거 및 포장 □ 10㎡ → 75㎡			□ 현장여건 반영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3차분)	1,467	'20.2.14. ~ 12.9.	❍ 사업구간 변경 □ 강정천~악근천 → 악근천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구간 변경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211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2차매립지) 설치공사	190	'20. 8. 4. ~ '20. 11. 1.	❍ 사면 외 1단계 매립지 상단 경계부 시트포설 추가 (25,171m² → 29,818m²) ❍ 매립사면 비산쓰레기 및 표토제거 누락분 반영 (0m² → 29,818m²) ❍ 차량진입로 침식방지를 위해 우수배제용 유공관 매설 추가 (0m → 172m) ❍ 쇄석 및 폐기물 소운반 누락분 반영 (0m³ → 1643m³) ❍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 실정에 맞게 반영	-	-	□ 공사 수량 및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및 누락 공사분 추가 내역 산정
색달매립장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110	'20.6.24~ '20.9.21 (당초) '20.6.24~ '20.10.21 (변경)	❍ 오수관 추가매설에 따른 추가분 반영 (150A, L=111m →249m) ❍ 터파기(연암) 수량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195m² → 144m²) ❍ 추가물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90일 → 120일) ❍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 실정에 맞게 반영	-	-	□ 현지 실정에 맞게 오수관 추가 매설 및 부대시설공 수량 변경 □ 현지 실정에 맞는 암반 종류 조정 및 터파기 수량 변경
서귀포시 동부지역 (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66	'19. 12. 30. ~ '20. 2. 27	❍ 사업비 증액 □ 158→ 166 증 8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뒷면 사면정리에 따른 붕괴 방지를 위한 전석 보강공사 물량 추가 - 전석놓기 30㎡ □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 및 청소차량 수거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바닥 포장 물량 증가 - 신흥1리 : 60㎡ 추가 - 세화2리 90㎡ 추가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	□ 재활용도움센터 사면 단차 에 따른 붕괴 방지용 전석 보강공사 추가 □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 및 청소차량 수거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바닥포장 물량 추가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천리, 신풍리) 설치공사	175	'20. 6. 30. ~ '20. 9. 10.	❍ 사업비 증액 □ 170→ 175 증 5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설치 시 휘어짐 방지를 위해 바닥 철골틀 보강 물량 추가 - (신천리) 각관(100*50*2.9mm) 증) 62.37m - (신풍리) 각관(100*50*2.9mm) 증) 54.18m □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	-	□ 재활용도움센터 바닥 철골틀 보강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하례2리) 설치공사 (건축)	104	'20. 9. 18. ~ '20. 11. 24.	❍ 사업비 증액 □ 101→ 104 증 3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설치 시 휘어짐 방지를 위해 바닥 철골틀 보강 물량 추가 - ㄷ형강(100*50*5mm) 증) 0.753톤	-	-	□ 재활용도움센터 바닥 철골틀 보강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삼달2리) 설치공사 (건축)	121	'20. 9. 28. ~ '20. 12. 14.	❍ 사업비 증액 □ 120→ 121 증 1 ❍ 물량변경 □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설치 시 휘어짐 방지를 위해 바닥 철골틀 보강 물량 추가 - 각관(100*50*2.3mm) 증) 69m	-	-	□ 재활용도움센터 바닥 철골틀 보강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상모3리, 하모1리) 설치공사	160	'20. 10. 5. ~ '20. 12. 23.	❍ 사업비 감액 □ 180→ 160 (△20) ❍ 물량변경 □ 하모1리 재활용도움센터 이동설치 가능한 부분까지만 공사 추진	-	-	□ 하모1리 마을회에서 공사 중지 요청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산리,신양리) 설치공사	185	'20. 6. 24. ~ '20. 12. 17.	❍ 사업비 감액 □ 190→ 185 (△5) ❍ 물량변경 □ 설치부지 변경에 따른 토목공사 물량변경	-	-	□ 당초 부지 건축허가 반려로 대체 부지 공사 추진 (고성리 224 → 고성리 525)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5,778
대정시가지 쉼터 조성사업	198	'20.5.4. ~ '20.6.22.	❍ 사업비: 191 → 198 ❍ 레미콘 10㎥ → 현장타설 10㎥ ❍ 수목식재 769본 → 761본 ❍ 초화류 12종 24,880본 → 13종 26,410본		□ 레미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공법 변경 □ 식재수량 추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171	'20.4.20. ~ '20.6.18.	❍ 사업비: 변경 없음 ❍ 레미콘 147㎡ → 현장타설 147㎡		□ 레미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공법 변경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129	'20.3.16. ~ '20.12.10.	❍ 사업비: 123 → 129 ❍ 예초면적 246,918㎡ → 262,790㎡		□ 예초작업 구간추가로 인한 사업물량 증가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118	'20.3.31. ~ '20.5.18.	❍ 사업비 : 100 → 118(증 18) ❍ 사업량 □ 목재데크(장선) 0m → 526m □ 목재데크(멍에) 0m → 260m □ 목재데크틀설치 0㎡ → 195㎡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2020 상반기 조림사업	566	'20.3.25. ~ '20.6.22.	❍ 사업비 : 567 → 566(감 1) ❍ 사업량 □ 조림면적 85.82ha→ 78.68ha		□ 현장 여건상 부적격지 제외 증 조림면적 변경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146	'20.5.27. ~ '20.7.25.	❍ 사업비 : 169 → 146(감 23) ❍ 사업량 □ 잡석물량 635㎡ → 0㎡		□ 현장내 사급으로 설계되어 있는 잡석 물량을 현장 채집으로 변경
2020 숲가꾸기사업	152	'20.4.20. ~ '20.6.24.	❍ 사업비: 150 → 152(증 2) ❍ 사업량 □ 135.6ha → 131.6ha		□ 부적격지 제외 및 조림년도별 묘목 찾기품 차등 적용
2020년 제2차 공익림 가꾸기사업	1,246	'20.6.11. ~ '20.11.17.	❍ 사업비: 991 → 1,171(증 179) ❍ 사업량 □ 472.3ha → 638.4ha	❍ 사업비: 1,171 → 1,246(증 74) ❍ 사업량 ·638.4ha → 674.7ha ❍ 사업기간 ·2020.6.11.~11.7. → 2020.6.11.~11.17.	□ 부적격지 제외 및 추가 대상지 반영 등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264	'20.1.9. ~ '20.3.13.	❍ 사업비: 256 → 264(증 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1,590본 □ 예방나무주사: 74,354본→ 55,67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454	'20.1.9. ~ '20.3.18.	❍ 사업비: 424 → 454(증 3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000본 → 2,301본 □ 예방나무주사: 92,700본→ 56,96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서귀3,남원1)	360	'20.1.9. ~ '20.3.17.	❍ 사업비: 350 → 360(증 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800본 → 1,750본 □ 예방나무주사: 53,556본→ 72,728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391	'20.1.9. ~ '20.3.16.	❍ 사업비: 변경 없음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300본 → 2,608본 □ 예방나무주사: 24,300본→ 22,1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성산2)	103	'20.1.8. ~ '20.4.22.	❍ 사업비: 55 → 103(증 4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650본 → 1,15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 나무주사 사업 (남원3)	134	'20.2.14 ~ '20.3.25.	❍ 사업비: 124 → 134(증 10) ❍ 사업량 □ 예방나무주사면적(ha) 100→ 90.4 □ 예방나무주사: 42,488본→ 59,919본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대정,안덕)	212	'20.4.1. ~ '20.5.7.	❍ 사업비: 164 → 212(증 4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500본 →3,138본		□ 고사목제거 물량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서귀1,2)	255	'20.4.1. ~ '20.5.8.	❍ 사업비: 175 → 225(증 5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943본 → 2,65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서귀3,남원1)	148	'20.4.1. ~ '20.5.8.	❍ 사업비: 119 → 148(증 29)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000본 → 1,35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남원2,표선1)	228	'20.4.1. ~ '20.5.7.	❍ 사업비: 175 → 228(증 5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1,95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205	'20.4.1. ~ '20.5.8.	❍ 사업비: 160 → 205(증 45)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000본 → 2,406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건축,기계)	298	'20.9.15. ~ '20.12.25.	❍ 사업비: 282 → 298(증 16) ❍ 사업량 □ 지붕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미장공사등 방수공사 내역 변경 등		□ 현장여건에 부합한 시공을위해 물량변경 내용에 따른 공정추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379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721	‘20.2.18 ~ '20.6.16 (변경없음)	❍ 사업비: 593 → 721(128증) ❍ 사업량 □ 데크로드 보행폭의 변경 데크보행폭(B=1.5m)→데크 (B=1.7m) □ 진입데크로드 추가 (B=20, 28경간) □ 목재 난간 추가 설치(H=0.6m, 336경간) □ 체험포토존 신설, 음성안내 추가설치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반영: 표지석, 문주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데크정비공사	430	‘20.04.20 ~ '20.07.18 (‘20.4.20 ~ '20.08.01)	❍ 사업비 : 401 → 430(증29) ❍ 사업량 □ 생태관찰로(769m⇒897m) □ 숙박동데크(115m⇒146m)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머체왓)	112	`20.3.9 ~ '20.4.17 (`20.3.9 ~ '20.5.6)	❍ 사업비: 95 → 112(17증) ❍ 사업량 □ 야외 목재데크 3개소 추가 □ 우마차단기 및 흙털이 추가 □ 인력운반 물량감액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추가공정 반영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	116	`20.3.3 ~ '20.4.29 (변경없음)	❍ 사업비: 116 → 116(0.2증) ❍ 사업량 □ 방향표지판 및 안내판 9개소 추가 □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변경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조정 및 관급자재 추가 구입

【 2021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2,306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288	'21.4.1. ~'21.6.29.	❍ 소규모 운반거리 □ 0M → 170M(증) ❍ 데크시설 관급자재 증가 □ 456경간 → 466경간			□ 현장여건 반영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정비공사	285	'21.3.10. ~'21.6.7.	❍ 소규모 운반비 반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량 반영 ❍ 탐방로 주변 태풍피해목 제거 등 환경정비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실정 반영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221	'21.4.2. ~'21.6.30.	❍ 현장실정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물량 및 수목 변경 □ 식생마대, 수국식재, 보행매트, 로프휀스 등 수량 조정			□ 현장실정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물량 및 수목 변경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용흥교구간) 2차분	1,118	'21.1.14. ~'21.11.23.	❍ 마을회 의견 및 인근 농경지 주민 민원 반영 □ 정원 조성 및 생태복원 □ 데크 및 난간 자재 물량 반영	❍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따른 품질시험비 반영		❍ 1차: 마을회 의견 및 인근 농경지 주민 민원 반영 ❍ 2차: 일상감사에 따른 품질 시험비 반영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235	'21.7.1. ~'21.9.13.	❍ 거푸집, 레미콘 타설 수량 감소 □ 95.04㎡ → 0㎡ ❍ 구조용 각관 수량 증가 □ 1,737M→ 1,825M			□ 현장여건 반영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159	'21.4.7. ~'21.6.17.	❍ 사업비 □ 156→ 159 (3증) ❍ 사업량 □ 난간제 홈파기 1식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난간제와 데크고정을 위한 난간제 홈파기 반영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31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131	'21. 5. 28. ~ '21. 10. 24.	❍ 사업비 감액 □ 131,562천원 → 131,486천원 (△76천원) ❍ 사업량 변경 □ 송풍기 철거 및 설치 내역 제외 □ 가성소다 주입펌프 설치 내역 제외 □ 약품탱크 교체 내역 추가			□ 관급자재의 현장설치로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수정 □ 가성소다(액상) 주입이 필요치 않고, 기존 약품탱크 파손 위험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수정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소 계	4,447
동홍·신도 도시숲 조성사업	189	'21.4.12. ~ '21.6.18.	❍ 사업비: 162 → 189(증27) ❍ 사업량 □ 돌담쌓기 116㎡ → 211㎡ □ 잔디식재 548㎡ → 944㎡ □ 난간 0 → 37경관		□ 현지 여건에 맞춰 돌담쌓기, 잔디식재 추가 □ 차량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무릉리 도시숲 조성사업	176	'21.4.8. ~ '21.6.18.	❍ 사업비: 159 → 176(증17) ❍ 사업량 □ 관목 1,360본 → 2,109본 □ 객토 0 → 350㎡		□ 자생수목 존치 및 현지 여건에 맞게 관목류 추가 식재 및 객토 추가 등
새서귀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107	'21.5.12. ~ '21.8.6.	❍ 사업비: 108 → 107(감 1) ❍ 사업량 □ 관목 3,624본 → 1,791본 □ 초화류 1,426본 → 4,218본 □ 자연석 0 → 80.6㎡		□ 사후관리효율성 증대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조경 시설물 배치 및 초화류 식재 등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653	'21.3.26. ~ '21.6.23.	❍ 사업비: 573 → 653 (증 80) ❍ 사업량 □ 조림목 2,850본 증가		□ 민원사항 반영 (조림목식재) □ 수목 규격 변경 □ 대상지별 식재 물량 조정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남원지구)	255	'21.3.26. ~ '21.5.12.	❍ 사업비: 217 → 255(증 3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451본 → 1,600본		□ 사업물량 변경 (제거본수 증가)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성산)	223	'21.5.18. ~ '21.7.6.	❍ 사업비: 195 → 223(증 28) ❍ 사업량 □ 신규 수형전정 235본, 파쇄 4.395㎥		□ 오름지역내 조망권확보(민원사항)등 신규반영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표선지구)	393	'21.6.9. ~ '21.9.16	❍ 사업비: 382 → 393(증 11) ❍ 사업량 □ 신규 수형전정 39본, 파쇄 3.2㎥, 가지치기 4.45ha		□ 오름지역내 조망권확보(민원사항)등 신규반영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안덕)	121	'21.1.25. ~ '21.3.22.	❍ 사업비: 117 → 121(증 4)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790본 → 1,81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155	'21.1.25. ~ '21.4.27.	❍ 사업비: 116 → 125(증 9)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27본 → 1,527본	❍ 사업비: 125 → 155(증 3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 1,527본 → 1,89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129	'21.1.25. ~ '21.3.25.	❍ 사업비: 130 → 129(감 1) ❍ 사업량 □ 피해목제거: 698본 → 697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1지구)	165	'21.1.25. ~ '21.3.22.	❍ 사업비: 132 → 162(증 3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489본 → 881본	❍ 사업비: 162 → 165(증 3) ❍ 사업량 □ 피해목제거: 881본 → 973본 □ 예방나무주사: 59,757본 → 50,33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2지구)	320	'21.1.25. ~ '21.3.22.	❍ 사업비: 246 → 294(증 4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219본 → 2,481본	❍ 사업비: 294 → 320(증 26)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481본 → 2,76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3지구)	243	'21.1.25. ~ '21.3.24.	❍ 사업비: 240 → 243(증 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312본 → 1,309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표선1)	233	'21.1.25. ~ '21.5.4.	❍ 사업비: 148 → 214(증 66)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26본 → 2,270본	❍ 사업비: 214 → 233(증 19)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270본 → 2,616본 □ 예방나무주사: 14,350본 → 18,69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2)	279	'21.1.25. ~ '21.5.4.	❍ 사업비: 174 → 234(증 6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74본 → 1,880본	❍ 사업비: 234 → 279(증 4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880본 → 2,34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214	'21.3.24. ~ '21.5.8.	❍ 사업비: 173 → 214(증 41)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814본 → 2,16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공익림 숲가꾸기사업 (남원지구)	255	'21.3.29. ~ '21.5.12.	❍ 사업비: 240 → 255(증 1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51본 → 1,6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225	'21.3.29. ~ '21.5.12.	❍ 사업비: 210 → 225(증 1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133본 → 1,18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112	'21.5.12. ~ '21.9.8.	❍ 사업비: 95 → 112(증17) ❍ 사업량 □ 스마트 원격제어 s/w, 적외선카메라, 통합신호제거기, 전원절체시스템등 신규추가 □ 토공작업 굴삭기(0.4㎥)→0.2㎥+인력 □ 벌목 및 뿌리뽑기 200㎥ 반영등		□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반영 □ 타워부 타공 및 배관설치구역의 토공등 공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1,082
2021 숲길정비사업	183	‘21.3.17 ~ ‘21.5.15 (변경없음)	❍ 사업비: 174 → 183(9증) ❍ 사업량 □ 사려니숲 화장실 진입 야외데크 폭 확장 및 비가림시설 추가(L=8.1m., B=06.m) □ 사려니숲길 화장실 주변 수국식재 등			• 사려니숲길 야외화장실 주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추가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19	‘21.3.22 ~ ‘21.7.19 (변경없음)	❍ 사업비: 467 → 519(52증) ❍ 사업량 □ 안전난간 추가 반영(증268경간) □ 목교 시설물 제외(당초1→변경0개) □ 안전과 경사도를 고려한 노선변경으로 인한 데크로드 물량 등 조정			• 이용객 안전을 위한 난간 등 시설물 추가 • 안전과 경사도를 고려한 노선 변경으로 인한 물량 등 조정
2021 서귀포 치유의숲 숲길보완사업	201	‘21.5.18 ~ ‘21.8.15 (변경없음)	❍ 사업비: 178 → 201(23증) ❍ 사업량 □ 측구수로관 그레이팅덮개 추가(L=60m) □ 가멍숲길 보행매트 추가(L=1,000m) □ 가멍오멍길 쉼팡 목재다리 3개소 추가			•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행매트 및 목재다리 추가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 조정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수공사	179	`21.4.14 ~‘21.6.17 (변경없음)	❍ 사업비: 163 → 179(16증) ❍ 사업량 □ 물량증가에 따른 자재비 추가 - 목공사,수장공사,방수공사 물량증가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 조정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소 계	1,444
군산오름 및 칡오름 정비공사	283	‘19. 04. 05. ~ ‘19. 06. 03.	‘19.05.02.	∙ 관급자재(삼나무 방부목)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1차분)	560	‘19. 05. 20. ~ ‘19. 06. 23.	‘19.06.15.	∙ 관급자재(디자인형 울타리) 납품지연 ∙ 마을회 민원사항 발생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2차분)	601	‘19. 06. 24. ~ ‘19. 11. 20.	‘19.08.30.	∙ 마을회 민원사항 발생 및 일부 사업구간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

❍ 생활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화재대응 소방용수 설치공사	45	'19. 7. 25. ~ '19. 9. 3.	'19. 8. 27.	∙ 소방용수 펌프 구동을 위한 전기공사 미완료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19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112	'19. 3. 19. ~ '19. 7. 13.	‘19. 5. 14. (1차중지)	∙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수입자재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재 납품시까지 일시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2019 추기 조림 사업	327	'19. 10. 23. ~ '19. 12. 2.	10일	∙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 추가(편백 식재 250본 및 조림지 풀베기 36.6ha 추가 반영)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소 계	382
2019년 숲길 정비사업 (사려니, 머체왓, 이승악)	155	‘19. 3. 19. ~‘19. 6. 18.	‘19. 5. 21. ~‘19. 6. 4.	∙ 사업구간(이승악)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시까지 일시 중지	완료
2019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227	‘19.05.29. ~‘19.10.11.	‘19.08.01. ~‘19.09.01.	∙ 여름성수기 방문객 증가로 공사 추진 시 소음·비산먼지 발생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성수기 기간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2020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귀포시 관내 습지정비공사	138	'20. 3. 10. ~ '20. 4. 28.	'20.4.14.	∙ BCT화물 운송자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 지연	완료

❍ 생활환경과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소 계	209
색달매립장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110	'20. 6. 24. ~ '20. 10. 21 (120일)	30일	∙ 추가 오수관 매설 등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공사	99	'20. 4. 2. ~ '20. 8. 11.	73일	∙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공급 불가에 따른 중지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소 계	153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66	'20. 3. 30. ~ '20. 7. 1.	'20. 5. 4. (1차중지)	∙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라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2020년도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87	'20. 5. 29. ~ '20. 9. 6.	'20. 7. 8. (1차중지) '20. 8. 5. (2차중지)	∙ 자재운반에 따른 산림청 헬기지원 요청 결과, 항공방제기간과 항공정비에 따른 항공기 화물운반 제한에 따라 자재운반 불가 ∙ 기존 운반 예정일에 짙은 안개 및 강우,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헬기 운반 제한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소 계	1,286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40	'20. 3. 30. ~ '20. 6. 7.	10일	∙ 위험목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기간 연장	완료
2020년제2차 공익림가꾸기사업	1,246	'20. 6. 11. ~ '20. 11. 17.	10일	∙ 대상지 추가(물량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20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139	'20.04.10.~ '20.08.08	'20.05.15.~ '20.06.16	∙ BCT 화물 운송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으로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소 계	542
2020년 숲길정비사업(이승악,머체왓)	112	'20. 3. 9 ~ '20. 5. 6	20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 데크정비공사	430	'20. 4. 20 ~ '20. 8. 1	15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 2021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소 계	805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용흥교구간-2차분)	414	'21. 1. 14. ~'21. 9. 30.	'21.3.10.	∙ 관급자재 자재선정 지연 및 전석 반입 일정 조정	완료
서귀포시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156	'21. 4. 5. ~'21. 5. 19.	'21.5.11.	∙ 훼손지 복원에 전문가의견 반영에 따라 필요한 자재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 공기 절대 부족	완료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235	'21. 7. 1. ~'21. 8. 29.	'21.7.7.	∙ 7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정지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2021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건축)	47	'21. 5. 12. ~ '21. 9. 25.	'21. 7. 8. (1차중지)	∙ 철근 원자재 급등 등으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추진중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설계변경 현황

【 2020년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422
2020 제1차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42	'20.2.5 ~ '20.5.14	❍ 사업비: 22 → 44(증22) ❍ 사업량 - 면적 245.5ha → 500ha (증 254.5ha) ❍ 사업기간 - 2020.2.5 ~ 3.20 → 2020.2.5 ~ 5.14 (증55일)	❍ 사업비 : 44 →42(감2) ❍ 사업량 - 면적: 500ha → 472.3ha (감 27.7ha)		□ 1차 면적 증가 254.5ha □ 2차 추가 대상지중 부적격지 제외 (감 27.7ha)
2020 제1차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60	'20.6.12. ~ '20.11.12.	❍ 사업비 : 43 → 57(증13) ❍ 사업량 - 면적 472.3ha → 638.44ha (증 166.14ha) ❍ 사업기간 - 2020.6.12 ~ 10.13 → 2020.6.12 ~ 11.12 (증30일)	❍ 사업비 : 57 → 60(증3) ❍ 사업량 - 면적: 638.44ha → 674.7ha (증 36.26ha) ❍ 사업기간 - 2020.6.12. ~ 11.12 → 2020.6.12. ~ 11.22 (증10일)		□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면적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44	'20.1.9. ~ '20.3.17.	❍ 사업비: 40 → 44(증 4)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1,580본 - 예방나무주사: 74,354본 → 55,675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감리용역 (서귀1,2)	27	'20.1.9. ~ '20.3.23.	❍ 사업비: 25 → 27(증 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000본 → 2,301본 - 예방나무주사: 92,700본 → 56,964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감리용역 (서귀3,남원1)	37	'20.1.9. ~ '20.3.17.	❍ 사업비: 30 → 37(증 7)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800본 → 1,750본 - 예방나무주사: 53,556본 → 72,728본 - 예방나무주사면적(ha) : 100→ 148.2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감리용역 (표선2,성산1)	32	'20.1.9. ~ '20.3.20.	❍ 사업비: 30 → 32(증 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300본 → 2,608본 - 예방나무주사: 24,300본 → 22,1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28	'20.3.31. ~ '20.5.8.	❍ 사업비: 18 → 28(증 10)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500본 → 3,138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1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3,4)	40	'20.11.11. ~ '20.12.10.	❍ 사업비: 32 → 40(증 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000본 → 1,8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1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53	'20.11.10. ~ '20.12.9.	❍ 사업비: 35 → 53(증 1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000본 → 4,0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1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성산)	59	'20.11.11. ~ '20.12.10.	❍ 사업비: 45 → 59(증 14)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000본 → 3,0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 2021년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소 계	83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기설계용역 변경	37	'21.2.23. ~ '21.4.23.	❍ 사업비: 48 → 37(감11) ❍ 사업량 - 표준지조사면적 136ha → 204.23ha (증 68.23ha) - 선목면적: 68ha → 35.72ha (감32.28) ❍ 사업기간 - 2021.02.23.~ 04.08 → 2021.02.23 ~ 04.23 (증15일)			□ 숲가꾸기 대상지 신규 추가 등 면적 증감에 따른 사업량 변경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22	'21.2.22. ~ '21.3.13.	❍ 사업비: 19 → 22(증 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100본 → 1,450본			□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면적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3,표선1)	24	'21.1.22. ~ '21.5.9.	❍ 사업비: 18 → 22(증 4)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26본 → 2,270본	❍ 사업비 : 22 → 24 (증 4)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2,270본 → 2,616본 - 예방나무주사 : 14,350본 → 18,691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7		수의계약 현황

【 2020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584,281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유지보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1식	19,550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목재류(44.56ton) 폐콘크리트(39.07ton)	13,62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벽화조성사업	하논방문자센터 외벽 벽화공사 1식	11,740	주식회사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서귀포시 도립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서귀포도립공원 탐방로정비공사 실시설계 1식	18,790	㈜엘앤케이어소시에이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2020년 색달매립장 전기안전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3,56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기술용역 1식	18,360	주식회사 혜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토목)실시설계 용역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설계용역 1식	19,790	㈜대신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2020년 상효종료 매립장(2, 3차) 사후관리 조사용역	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 기술용역 1식	19,65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대정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사후관리 조사 1식	15,090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실시설계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B동(784㎡) 건축공사 설계용역 1식	19,620	나우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19년 추가) 실시설계용역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9,760	온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20년 1차) 실시설계용역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6,940	김상우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21년 1차) 실시설계용역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8,860	(주)건축사사무소 이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눔숲 실시설계	13,48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60	청풍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510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눔숲 실시설계	13,48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0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60	청풍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510	조경디자인 나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16,540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1식	13,060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민유임도 시설사업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5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91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0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49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740	삼경산림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도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불방지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19,610	고글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3,남원1)	실시설계 1식	14,870	삼경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남원2,표선1,성산2)	실시설계 1식	19,94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성산2)	감리용역 1식	12,718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 (남원3)	감리용역 1식	18,580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감리용역 (성산3)	감리용역 1식	10,58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1,2)	감리용역 1식	14,84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3,남원1)	감리용역 1식	15,152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2,표선1)	감리용역 1식	17,401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표선2,성산1)	감리용역 1식	16,393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 관리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공사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목재데크정비 및 지하수관로정비사업)	18,640	㈜한라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소액수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331,570
녹색환경과	송악산 전망대 보수공사	전망대 일부철거 및 보강 등	19,710	진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화장실 내외부도색 및 간판교체	13,460	제주홍익(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오름(백약이 외2개소) 정비사업	백약이: 75경간 보수 물영아리: 야자매트 200m 토산봉: 안내판 교체	10,985	㈜그린파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음폐수 이송배관 정비공사	이송배관 정비공사 1식	14,950	주식회사한국공조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전기)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1식	18,751	서원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1식	18,456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탄소원 저장탱크 설치공사	약품탱크 설치공사 1식	19,610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보수사업 소방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B동(784㎡) 소방공사 1식	18,484	주식회사 우림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고속발효기 유압실린더 교체공사	고속발효기 유압실린더 교체 1식	18,480	에코필드 유한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수로 포장공사	배수로 포장공사 1식	10,298	주식회사유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동부지역 (세화2리, 신흥1리)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8,560	현산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서부지역 (사계리, 상모2리)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8,370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평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2,670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태흥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2,710	신성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하례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2,430	주식회사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삼달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2,430	동일전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남원체육관로 가로수 정비사업	후박나무 70본	11,479	㈜건인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새섬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물 정비 1식	13,824	㈜신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도시공원 화장실 내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비상벨 설치 1식	19,760	대국전기통신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0년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수목정비 1식	18,690	㈜ 이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보호수 정비사업	보호수 정비사업 1식	17,463	㈜ 제주나무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58,838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무인항공기 구입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구입	10,440	주식회사 에어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물품구입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 (수중펌프) 구입	수중펌프 구입 1식	11,682	㈜신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유입관로 정비공사(GRP맨홀) 구입	관로 정비공사 부속 1식	16,416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	수분조절제(톱밥) 구입(4,900포)	17,6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	수분조절제(톱밥) 구입(4,900포)	17,6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속건물 시설보수용 자재구매	시설보수용 자재구매 1식	12,093	주식회사 제이비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재활용 도움센터 4개소 채널간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채널간판 및 안내판 제작 1식	16,068	한라광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재활용 도움센터 4개소 채널간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2차)	재활용도움센터 채널간판 및 안내판 제작 1식	16,060	그린종합광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상모3리, 하례2리, 삼달2리)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구입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구입 1식	14,370	(주)성보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서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요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부품구입 1식	13,000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동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요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부품구입 1식	18,230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종량기(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요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부품구입 1식	11,780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조림지 정비용 지주목 구입	조림지 정비용 지주목 구입	19,3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년 봄철 산불 예방진화대 방염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 구입	14,985	주식회사 보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불진화용 이동식 저수조 구입	이동식 저수조 구입	12,900	근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현장출동자 산불진화복 구입	현장출동자(읍면동포함) 산불진화복 구입	16,448	㈜ 유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0가을철 ~2021봄철 예방진화대 진화복 구입	산불진화복,안전화등 구입	19,782	연우물자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44,114
공원녹지과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41,380	삼경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	실시설계 1식	31,96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3,남원1)	실시설계 1식	33,210	삼경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남원2,표선1,성산2)	실시설계 1식	42,19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년 상반기 1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2,성산1)	실시설계 1식	44,630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30,100	삼경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	실시설계 1식	22,750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2,성산1)	실시설계 1식	25,020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감리용역 1식	44,880	삼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1,2)	감리용역 1식	27,149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3,남원1)	감리용역 1식	37,341	삼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2,표선1)	감리용역 1식	28,930	그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표선2,성산1)	감리용역 1식	32,382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감리용역 1식	28,229	삼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079,374
녹색환경과	송악산 능선탐방로 보수공사	보행매트 교체 등	23,516	㈜하늘정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전기)	침출수처리시설 보강 전기공사 1식	34,361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색달매립장 오수관 정비공사	오수관 정비 공사 1식	44,403	흥국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색달매립장 홍보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식	45,476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읍면매립장 노후 건출물 보수 공사	읍면 매립장 및 색달매립장 노후 건출물 보수공사 1식	22,58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산리, 신양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24,310	(주)고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천리, 신풍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23,740	주식회사 신흥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상모3리, 하모1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24,580	(주)국보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효돈중학교 학교숲 보완사업	수목식재 167본 초화류 3,708본 수목표찰 14개	20,360	㈜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의귀리 녹색쉼터 조성 사업	애기동백 358본	33,539	㈜다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위험목 정비 311본	40,955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중산간서로 가로수 식재사업	이팝나무 식재 76본	40,050	㈜태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관리 단가공사	71개 구간 병해충 방제	46,984	㈜가온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앙분리대 워싱턴야자 정비사업	워싱턴아쟈 정비 499본	38,650	동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반기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산딸나무 외 8종 805본	38,030	㈜도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반기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왕벚나무 외 5종 569본	39,297	청원녹화조경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1차)	동백나무 외 6종, 84본	34,900	남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화순삼거리 교통섬 녹지보완사업	수목식재 203본 초화류 12,053본 자연석 13ton, 돌벤치 4개소	34,700	㈜다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도시공원 및 녹지수목유지 관리공사	수목유지관리 1식	41,909	㈜ 온누리 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	시설물 정비 1식	46,597	㈜ 녹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2020년 칠십리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목재데크 정비 1식	30,768	㈜ 동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0년 도시공원 및 녹지 수목유지관리 공사	수목전정 140본, 관목전정 6,148㎡, 수목식재 170본, 수목표찰 45EA 등	41,909	㈜ 온누리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하반기 민유임도 신설사업	임도신설 0.362km	37,641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하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임도구조개량 0.529km	47,297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매오름)	예방나무주사 39.5ha	47,758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대록산일원)	예방나무주사 36.49ha	44,002	㈜금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 (전기)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전기) 1식	31,175	㈜ 해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 (통신)	산불방지 지원센터 증축공사(통신) 1식	21,913	㈜ 광동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산림휴양 관리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	안전난간, 음성안내판, 체험포토존 시설	46,16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조경수 식재 보완사업	참꽃나무 171본(H1.5*W1.2) 식재	31,81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88,069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개선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35,040	제이씨앤엠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약품투입기) 조달	약품 투입기 조달구입 1식	38,989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다목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교반날개 및 플라이트 컨베이어체인제작 설치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노후 교반날개 제작 및 설치 1식	44,590	에코필드 유한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직접생산)및기계설비공사 전문회사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동 공사에 해당 물품의 특허를 보유함
	음식물자원화 시설(1공장) 파쇄선별기 노후설비 제작설치	파쇄선별기(10㎥/hr*50HP) 노후설비 제작설치 1식	48,450	주식회사 이엔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해당시설 제조.공급한 업체로서, 타사 물품은 기능적으로 호환이 어려움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폐수열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폐수열 히트펌프 및 압축기 제작설치 1식	21,000	유성유천공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5천만원 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69,431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수거차량 장기임차(정비리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10대 임차	80,000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3항,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중 경쟁입찰 시 입찰자 1인으로 유찰
	색달매립장 불도저 입고 수리	불도저 입고 수리 1식	76,130	(주)혜인 광양지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 카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설비 확충 등을 할 때 해당 물품과 호환이 되어야 하는 경우
공원녹지과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실시설계 1식	53,844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표선,성산)	실시설계 1식	59,457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5천만원 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7,874,954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넙빌레, 장수원 태풍피해복구	64,452	조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 공사	습지 준설 및 정자 설치 석축쌓기 등	138,964	주식회사 디앤씨커뮤니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서귀포시 대왕수천 정비공사	자연형 계류 설치 및 수목정비, 데크신설	135,573	㈜씨앤알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이승악오름 탐방로 내 생태체험시설(전망대) 정비공사	전망대 정비 1식	64,90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정비공사	옥상정원 파고라, 벤치, 건물 도색 등	81,414	㈜그린파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생활환경과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예래사우나 건축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보수 1식	84,612	㈜부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조림사업	왕벚나무, 참꽃 외 4,746본	545,2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0 경제수 조림사업	편백 외 3종 30,000본	59,01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하반기 조림사업	편백, 산딸 외 6,974본	303,81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 상반기 민유임도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	임도 신설, 보수 등 3.2km	126,6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 간선임도 시설사업	간선임도신설 0.7km	92,461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143,68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109,80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472.3ha	991,9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대정,안덕)	피해목 제거 1,579본	264,576	㈜제주사랑 산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서귀1,2)	피해목 제거 2,301본	424,605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750본	360,778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남원2,표선1)	피해목 제거 1,850본	402,742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피해목 제거 2,608본	391,940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2)	피해목 제거 1,150본	103,924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예방나무주사 사업 (남원3)	예방나무주사 90ha	134,882	주식회사 녹색지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성산3)	예방나무주사 50ha	52,264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대정,안덕)	피해목 제거 3,138본	212,244	㈜제주사랑 산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서귀1,2)	피해목 제거 2,659본	225,819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서귀3,남원1)	피해목 제거 1,356본	148,357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남원2,표선1)	피해목 제거 1,950본	228,578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0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 사업 (표선2,성산1)	피해목 제거 2,406본	205,805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년 생활권주변 위험목제거 단가공사 (서부지역)	피해목제거 518본	90,049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0년 생활권주변 위험목제거 단가공사 (동부지역)	피해목제거 318본	84,096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관리소	2020년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목재데크(B=1.7m), 1,2Km, 목교설치 2개소, 교차로참 및 교행참 18개, 쉼터4개소	721,00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연 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데크 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897m 숙박동 앞 데크정비 146m	430,625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1항8호 사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3,제23조제1항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7호,제21조3호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3호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숲길 사후관리를 위함
	2020년 숲길정비사업 (사려니숲)	송이부설 4,881㎡ 외 숲길 보완	116,66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숲길정비사업 (이승악, 머체왓)	보행매트 설치 1,205m, 목재계단 50개, 목재데크 2개소 등	112,07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정비사업	보행매트 설치 3,397m, 목재계단설치 450개 등	150,81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0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매표소 포장 및 도장공사 야외무대 데크설치 및 포장공사, 기타 보수 공사 등	70,61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 2021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35,608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생태공원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1,140	㈜엘엔케이어소시에이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서귀포시 관내 하반기 오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6,710	㈜상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전기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3,56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컨설팅 용역	컨설팅 용역 1식	11,030	㈜에코하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색달매립장 사스포집 테스트 용역	테스트 용역 1식	13,549	엘에프씨디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예래사우나 기계설비 보수용역 1식	11,160	하나기술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황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110	건축사사무소 부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1,300	주식회사건축사 사무소이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용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용역 1식	18,000	㈜KCTV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도시생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도시생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식	18,900	㈜ 이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25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9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남원지구)	감리용역 1식	12,3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서부)	감리용역 1식	15,31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성산)	감리용역 1식	19,2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표선지구)	감리용역 1식	19,91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90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성산)	실시설계용역 1식	18,998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2,3,4)	실시설계용역 1식	15,43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감리용역 1식	17,755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1)	감리용역 1식	17,171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1지구)	감리용역 1식	17,89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2지구)	감리용역 1식	17,62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3지구)	감리용역 1식	11,003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표선2)	감리용역 1식	17,128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성산)	감리용역 1식	17,042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2,3,4)	감리용역 1식	11,789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년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2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녹나무동 1층, 복도)	13,420	신예건축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소액수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27,880
녹색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유지 관리단가 계약공사	유지보수 1식	15,800	㈜아인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건축물시설 보강공사	발효장 A, B동 상부 노후 환기구 설비 보강공사	16,700	㈜대영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태흥3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3,220	현산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하모3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7,310	주식회사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도1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4,830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일과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4,580	대안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흥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6,470	은산전기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상반기 나무은행 수목 활용사업	먼나무 외 5종 18본, 소교목 119본, 관목 160본 이식	18,970	주식회사 삼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125,744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유지관리	노면청소차량 부속품(브러쉬) 구입 요청	10,725	신정써비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수장비 차량인 노면청소차량 전용 브러쉬 구입
	색달매립장 침출수 수질 관리용 황산제이철 구입	황산제이철 구입 1식	15,840	칠성화학환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2021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전기 (계장제어장치) 구입	계장제어장치 구입 1식	15,090	㈜탐라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제거용 건조쑥 구입	악취제거용 건조쑥 구입	11,340	주식회사 엔비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서귀포시 동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구입 요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부품구입 1식	17,600	㈜지테크인터 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하모3리, 신도1리)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구입 1식	16,515	(주)명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구입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734	주식회사 팜한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불대응센터 산불예방 홍보전광판구입	산불예방 홍보 전광판 구입 1식	18,900	㈜삼익전자공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239,885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마무리사업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1,191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6,830	주식회사 제이피엠 외 3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원녹지과	2021년 국산 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23,830	제주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3,4)	실시설계 1식	40,674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24,470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실시설계 1식	22,65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3,표선1)	감리용역 1식	24,23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웰니스숲힐링주간 숲속힐링음악회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에게 숲의 힐링과 음악을 통한 삶의질 개선	26,000	자작나무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4호 자목	민·관 협치 관계 형성을 통한 공공의 문화플랫폼 역할 수행 활성화와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637,943
녹색환경과	대정읍 보성리(곶자왈도립공원 서측200m구간)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주차면수 29면 고원식횡단보로 72㎡	21,29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공사 1식	30,250	정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6,190	진성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2021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공사 (전기)	전기공사 1식	40,210	주식회사 혜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안전시설 보강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및 안전시설 보강공사 1식	46,528	주식회사유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5개소)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27,220	(주)이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4개소 시설보강 공사	클린하우스 4개소 시설보강 공사 1식	26,890	녹원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및 날림방지용 가림막 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37,690	태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25,740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이설 및 날림방지 시설 설치공사	클린하우스 이설 및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24,280	번영조경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사업	위험목제거 100본, 전정 66본	46,46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칠십리시공원 가로등 보수공사	노후전선관 교체 434m, 부하전선 530m, 가로등(조명) 교체 2개소 등	21,006	주식회사 국보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서귀포시 하영올레 이색구간 (서귀교 인근) 숲길 조성 정비공사	숲길 조성 L=330m	22,229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서귀포시 도시공원 하영올레(1코스) 안내표지 설치공사	기본안내표지(주물, 매립형, w100-150) 351EA, 기본안내표지 (sts부착형-w150) 50EA 등	46,99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가로수 유지 관리단가공사	전정 및 제거 160본, 병해충 방제 10,490본	48,170	주식회사 힘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수목기증 이식공사	먼나무 130본, 애기동백 100본, 회양목 52본 이식	47,626	주식회사 제주이레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1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건축)	산불소화시설(건축)설치 1식	47,650	㈜성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5천만이하 여성기업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건강산책로 보수공사	코르크 설치(500m)	41,5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1항8호 사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3,제23조제1항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7호,제21조3호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3호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숲길 사후관리를 위함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36,414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36,414	에스더블유 주식회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472,526
생활환경과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수질개선 용역 1식	165,740	㈜대신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단계) 감리용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감리 1식	64,700	산림조합 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진행
공원녹지과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57,326	㈜한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실시계획인가 및 재해영향 평가 용역	실시계획인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71,459	㈜제이디엘 ㈜디케이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5,남원)	실시설계용역 1식	53,844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표선,성산)	실시설계용역 1식	59,457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5천만원 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소 계	6,451,741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 (단가계약) 공사	수목전정 및 제거 1식 예초작업 1식	83,674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021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환경정비	수목전정 및 제거 1식 예초작업 1식	76,146	주식회사 청솔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	데크 철거 및 설치 364m, 계단설치 2개소 등	167,865	아이원디자인(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 L=320m	151,497	가온조경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021년 공익림 가꾸기 사업 (남원지구)	공익림 가꾸기 22.5ha (피해목 제거 1,600본)	255,83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서부)	공익림 가꾸기 152ha	245,3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성산)	공익림 가꾸기 193ha	223,92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표선지구)	공익림 가꾸기 204.23ha	393,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민악공설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 1.816km, 구조개량 1km	272,7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조림지풀베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75.49ha	109,0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상반기조림사업	조림 73.4ha / 편백, 참꽃나무 등 30,760본	653,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안덕)	피해목제거 1,812본	115,384	㈜제주사랑 산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피해목제거 1,894본	155,780	㈜금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697본	122,293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1지구)	피해목제거 973본 예방나무주사 58ha	165,503	㈜녹색지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2지구)	피해목제거 2,765본	320,342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3지구)	피해목제거 1,309본	243,466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표선1)	피해목제거 2,616본 예방나무주사 41ha	233,763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2)	피해목제거 2,340본	279,602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피해목제거 2,163본	214,645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1,182본	225,529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치1식	122,441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산림휴양 관리소	2021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2,500m, 야외데트(폭3.3) 외	183,7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화장실 루바 1식, 잔디블록 480㎡, 안내판 설치 등	183,8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0.8km 조성	582,69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	교행참 1개소, 난간 57경간, 추락방지턱 555m 외	59,4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 치유의숲 숲길보완사업	보행매트 L=3,070m, 돌붙임 포장 280㎡ 등	178,3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데크 정비 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노후데크 교체) 276m	123,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1항8호 사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3,제23조제1항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7호,제21조3호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3호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숲길 사후관리를 위함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보완 공사	배수로 220m, 코르크 96㎡ 설치	61,408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1항8호 사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3,제23조제1항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7호,제21조3호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3호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서귀포 자연휴양림시설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숲길 사후관리를 위함
산림휴양 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데크 시설보완사업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L=387m 교행참 3개소	187,54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021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공사	숙박동 코르크탄성포장 산책로 153m, 주차장 출구보강 A=91㎡, 파고라 2개소 등	58,85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2019년 】

❍ 녹색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9가소 72249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동해시 황○○	❍ 이승악 오름 산책을 마친 후 차량으로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스틸그레이팅)에 인한 차량 파손	❍ '19.09.02. 소송접수 ❍ '19.09.19. 조치계획 수립 ❍ '20.02.21. 1심판결 (원고70%, 피고30%) ❍ '20.02.16. 항소 기각 (원고70%, 피고30%) ❍ '21. 9.17. 최종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출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해고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김○○	❍ 청소차량 승차반 기간제근로자 ‘19. 1. 30 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	❍ 소송 제기(김○○) : '19. 10. 21 ❍ 변론일자 : '20. 7. 21 ❍ 원고청구 기각판결 : `20. 11. 2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 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우O산업 김OO	❍제주지법 2018구합OOOO 사건 원고 소 기각에 따른 항소(2심)	❍'19.3.6. 연장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소송 접수(2심) ❍'19.9.11. 행정소송 판결선고 ⇒ 원고 패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주식회사 한O자원 농업회사 법인 (박OO)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 적발 -재활용시설 무단증설(변경허가 미이행)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재활용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6개월, 1개월 행정처분 실시 ❍주식회사 한O자원 농업회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함	❍'19.11.21.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접수 ❍'20.7.21. 행정소송 소취하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모슬공원 (폐지) 편입토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대정읍 이○○	❍ 모슬원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모슬포공원 편입토지에 대해 2002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서귀포시에 이전 ❍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0년동안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지나 공고가 없어 손해가 발생함 이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 '19.3.29: 소송접수 ❍ '19.5.2: 답변서 제출 ❍ '19.7.12: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문 · 원고로부터 대상토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제주지법 2019가소66879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제주시 김○○	❍ 화물차량 운행중 가로수 가지와 접촉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청구 ❍ 원고(김○○)의 주장 ․ 차량수리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결과 30%를 서귀포시에서 배상할 것을 결정했으나 ․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전액 배상 요구함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 사건 도로인 경우 대형차량이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이며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행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함	❍ '19.5.9: 소장접수 ❍ '19.6.14: 답변서 제출 ❍ '19.9.30.: 화해권고결정 ❍ '19.11.8: 판결선고 - 원고 일부승 ·손해배상 40% 이행 ❍ '19.11.25: 원고 항소

【 2020년 】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9나15649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제주시 김○○	❍ 2019나15649 판결 항소 ․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전액 배상 요구함	❍ '20.2.20: 항소 접수 ❍ '20.10.14: 청구기각
제주지법 2020가합 142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민사소송)	재단법인 제주특별 자치도 향교재단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수	❍ '20.10.16: 소장접수 ❍ '20.12.10: 답변서 제출 ❍ '21.06.04.: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강OO	❍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 원고: 강OO - 피고: 서귀포시장	❍ '21.4.15 소장접수 ❍ '21.5.18 답변서 제출
2021구합5097 폐쇄명령취소	서귀포시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21.1.25 소장접수 ❍'21.3.10 답변서제출
2021구합5677폐쇄명령취소	서귀포시 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21.6.22 소장접수 ❍'21.7.22 답변서제출
2021아1007 집행정지신청	서귀포시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1.1.25 소장접수 ❍'21.3.2 답변서제출 ❍'21.3.10 기각결정
2021루500 집행정지신청	서귀포시강○○	❍ 2021아1007 기각에 따른 항고	❍'21.3.29 항고장 접수 ❍'21.8.5 기각결정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폐기물 처리명령 집행정지 신청	❍'21. 4. 15. 각하 결정 ⇒ 소취하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 취소 신청	❍'21. 4. 15. 행정소송 소취하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	❍'21. 4. 15. 민사소송 소취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 (행정소송)	㈜부O산업개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	❍'21. 9. 8. 준비서면 제출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녹색환경과	❍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로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오름, 습지, 용천수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탐방 시설설치 및 정비 ∙ 추진상황 - 오름 탐방로 정비: 16개소(986백만원) - 용천수 정비: 4개소(126백만원) - 습지생태연못 정비: 1개소(260백만원) ∙ 향후계획 - 2022년 실시설계용역: '21.10월~12월 - 2022년 사업 추진 :'22. 1월~12월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 위 치: 강정동 강정천, 악근천 일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6,000백만원 ∙ 사업내용: 생태탐방로 정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강정마을회) : '18. 4월 - 기본설계용역 완료 : '18. 12월 - 1-2차분 완료 : '19. 11월 - 3차분, 용흥교 1차분 완료 : '20. 12월 - 용흥교 2차분 완료 : '21. 9월 ∙ 향후계획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완료 : '22년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0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100%	100%	128.7%
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4%	4.2%	4.6%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9.9%	10.0%	·환경법령 위반업소 :4개소 ·지도점검수 : 83개소(34%하향) 4개소/83개소 = 4.82%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057 kg/인	0.05985 kg/인	0.13853 kg/인
2	녹색제품 구매실적	-	7,520 백만원	5,932백만원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5%	100%
2	임도시설 실적률	1.2km	1.4km	1.4km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100%	100%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6.5% 이상)	100% (1건)	100%

【 2021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100% 이하	97.6% 이하	61.9%
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3%	3.3%	3.297%
3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114%	115%	·지도점검율 : 59.33% ·환경법령 위반율 : 4.86% ·가점(고발건수) : 0.4% ·합계 : 64.59%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대상품목(폐형광등) 추가	0.151 kg/인	0.1385 kg/인	0.1068 kg/인
2	녹색제품 구매실적	23.8%	24.27%	28.7%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1. 7월까지 실적 (21년인 경우 목표 및 실적을 비율로 설정)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0%	68.04%
2	임도시설 실적률	2.38km	2.38km	1.5km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5%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100%	100%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6.5% 이상)	9%	14.2%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2020년 】

❍ 생활환경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제5차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사)한국 폐기물협회	20. 12. 24.	우수상	2,000	-

❍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산림청	10.12.	우수	6,000	-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19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산림청	2.28	장려상	200	-
2020 한국예비열린광광지	문화체육관광부	5.3	선정	-	-

【 2021년 】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나눔길 조성) 평가	산림청	3.8	최우수	1,000	-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19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용천수 (장수원)	겹담 유실	대정읍 일과리 용천수(장수원) 태풍피해복구 사업	'19.11.12 ~ '19.12.09.	4,076	우남건설(주)	태풍 피해 정비 (항구 정비는 20년 시행)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색달매립장	지붕마감재 파손	색달매립장 사무실 지붕보수 공사	'19. 5. 3 ~ '19. 5. 31	19,530	구산건설	지붕전면보수 (아스팔트슁글 A=240㎡)
음식물자원화 시설	발효장(A,B동) 지붕 및 벽체, 출입문파손	제13호태풍‘링링’,제17호태풍‘타파’내습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 피해 복구 공사	'19. 10. 15. ~ '19. 10. 29	44,910	㈜대영산업	발효장 (A동: 84㎡, B동:874㎡) 지붕 및 배기 덕트, 벽체, 출입문파손 보수 1식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공장동 벽체 파손 ․ 공장동 유리창, 방화문파손 ․ 목재동 휀스파손 ․ 경비동 송신기 및 수신기파손 ․ 압축포장실 문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19. 8. 7. ~ '19. 10. 2.	110,400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목재동, 압축포장실 피해 복구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도복 96 줄기 부러짐 35	태풍피해복구	'19.10.~'19.12	25,793	자체복구	태풍피해구간 수목 식재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용천수 (장수원 넙빌레)	장수원: 겹담 유실, 넙빌레: 겹담 유실, 판석 유실 등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20.3.10. ~ '20.04.17.	64,452	조일건설(주)	장수원: 전석 설치 넙빌레: 겹담 및 통로 정비 등	'19년 피해시설 20년 정비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색달매립장 사무실 및 수위실	사무실 및 수위실 지붕마감 (아스팔트싱글) 150㎡ 파손	색달매립장 태풍피해 지붕마감재 보수	'20. 10. 14. ~ '20. 10. 29	4,750	㈜제이에스 산업	지붕마감재 보수
표선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외벽 등 파손	태풍 마이삭에 의한 건물, 시설물 파손	'20. 9. 8. ~ '20. 9. 16	3,300	대양건축 인테리어	표선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외벽 등 보수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공장동 벽체파손 ․ 세차동 지붕파손 ․ 압축포장실 지붕파손 ․ 굴뚝 피뢰침 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20. 8 26. ~ '20. 9. 7.	86,505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세차동, 압축포장실 피해 복구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동백나무 외 6종, 84본	가로수태풍피해 복구사업(1차)	'20.11.24.~ '20.12.17.	34,900	남주조경	태풍피해구간 (동지역) 수목 식재

【 2021년 】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왕벚나무외 3종, 62본	가로수태풍피해 복구사업(2차)	'21.2.15.~ '21.3.24.	40,670	㈜온누리조경	태풍피해구간 (읍면지역) 수목 식재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정책차원	정책부문	조사내용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추진 현황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 문제	사업지역 내 절대보전 관리지역에 주차장 시설	❍ 도지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것	시정	❍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조성 주차장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 (서귀포시→해양산업과, 성산읍): '20.2.25. ❍ 섭지코지 연안정비사업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도 해양산업과) : '20.2.2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외로 주차장 재조정 및 절차이행(성산읍) : '20.6.1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 조정 공사완료 : '20.7.27.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제 목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시스템 운영	담당부서 (담당자 행정전화)	생활환경과 (☎ 760-2951)

□ 추진배경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불법투기, 소각 등을 사전예방하고 장거리 운반의 불편 사항 해소

□ 주요내용

❍ 시설운영: 82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0개소, 중간집하장 2개소)

구 분	장 소	주 체	운 영 시 기	비 고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직영 (4명/2대)	2021. 1	제주환경센터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대정·성산 안덕·표선	읍·면	2021. 6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센터
공동집하장	80개소	부녀회 등 관리	연 중	한국환경공단처리

□ 추진상황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월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 ‘21. 4. 8.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6~8월): 17회 약59톤 수거

❍ 폐농자재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운영: ’21. 4. 20.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미지급대상 처리(520톤, 53백만원)

❍ 영농폐기물 배출 농가 불편 개선 토론회 개최: 5회(행정4, 부녀회1회)

∙ 비료포대, 영양제□친환경□유기농병 배출방법 개선

(공동집하장 배출 불가 → 공동집하장 배출 후 재활용업체 통해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1~8월): 3,257톤 수거, 473백만원 지급

□ 향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추진(14개소,100백만원): ‘21. 9 ~ 10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추진(13개소, 27백만원): ’21. 10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관리 지침 자체 수립: ‘21. 10월

부 서 별 요 구 자 료

녹색환경과 소관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5.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31.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34.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35.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도 계획)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대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2018 ~ 2032년(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1단계】 2018 ~ 2022년(468억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습지보호 구역(주변지역) 사유지 매입 등

【2단계】 2023년 이후(2,158억원)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시설구역 대상 사업추진(국책사업, 환경부)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3. 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18. 2월 ~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추진관련 업무분장 실시(도 환경정책과): '18. 8월

∙ (도)정책수립, 예산확보,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3월 ~ '20.6월

❍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도): '21. 2. 8.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도): '21. 3. 12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백만원): '21. 6월

□ 향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재개

❍ 현상태에서 하논분화구 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전개 강화

❍ (사)하논복원 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도 관계부서 협업 강화: 연중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시 설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치 및 면적: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리마을회: 485,724㎡)

❍ 주요시설: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추진상황

❍ 도립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협약 체결

∙ 수 탁 자: 신평리마을회(회장 송상권)

∙ 위탁기간: '21. 1월 ~ '22. 12월 (2년)

∙ 위탁방법: 수의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위탁내용: 도립공원 시설 운영․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식생 모니터링(9회), 비대면(고찌놀멍, 소곤소곤) 프로그램 운영(1,060명)

❍ 숲해설탐방(295회․2,812명), 숲속놀이터(8회․219명)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야자매트 설치 등)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주차공간 확보: 노상주차장 29면 설치

□ 추진계획

❍ 2021년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 '21. 11월~12월

❍ 2021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실시: '22. 1월~2월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물영아리오름 습지 중심)

❍ 사업내용: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등

❍ '21년 사업비: 11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0	100	70	70	110	110
국 비	40	50	35	35	55	55
도 비	40	50	35	35	55	55

※ 사업시행근거 : 습지보전법제22조의 2,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채택 ('15.6월/ 우루과이 )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신청 및 선정: '15. 10월

❍ 제1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 선정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 '17. 6월

❍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9. 6월

❍ 최종후보지 선정에 따른 습지도시 신청서 작성(서귀포시): '19. 12월

❍ 습지도시 신청서 최종본(영문번역) 제출(환경부→람사르사무국): '20. 3월

❍ 제59차 상임위원회 개최: '21. 6월 비대면 *습지도시 인증 안건 미상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1년 연기됨.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사업: '16. ~ 현재

∙ 주민주도형 습지관리체계 구축(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환경보전활동 전개)

∙ 습지생태계 보전 사업(습지생태교실, 생태모니터링, 외래식물제거 등)

□ 향후계획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22년 11월, 중국우한) 시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환경부 협조 강화

4. 생태관광지역 지정 ․ 육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남원읍 하례리 및 효돈천 ※ 최초선정(환경부) :‘14.12.12.

❍ 지정기간: (1차) 2015년~2017년  (2차) 2018년~2020년

(3차) 2021년 ~ 2023년  * 3년 주기로 생태관광지역 평가 및 재지정

❍ 사업내용: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역량 교육,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21년 사업비: 8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0	100	100	86	86	86
국 비	50	50	50	43	43	43
도 비	50	50	50	43	43	43

※ 사업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추진상황

❍ 하례리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중)

∙ 생태관광지원센터 정상화 운영 및 시설 관리

∙ 생태관광지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등 구축 논의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사업 추진

∙ 하천트레킹제험, 고살리숲길탐방, 감귤점빵 체험, 홈페이지 운영

❍ 생태관광지역 보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

∙ 효돈천 환경정화 및 식생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추진

∙ 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환경교사 양성 및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

□ 추진계획

❍ 생태관광지원센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홍보관 설치

❍ 내창트레킹, 숲길탐방 해설, 감귤점빵 체험 등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태관광자원 보전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유지

5. 생태우수마을 지정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2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내용 같음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 도립공원 4개소(서귀포‧마라‧성산일출해양․제주곶자왈)

∙ 해양도립공원: 86.998㎢(육상 2.127㎢, 해면 84.871㎢)

-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1,546,757㎡(47만평)/대정읍 신평리 일원

❍ 주요내용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 수수료 지급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 주요사업

<2020년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정비공사: 112,453천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 정비사업: 200,000천원

<2021년도>

∙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159,639천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노상주차장 설치: 21,290천원

□ 징수현황

(단위: 명,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20년		2021년(8.31.기준)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합 계	684,146	421,576	540,162	361,146
서귀포해양도립공원	74,686	53,244	61,265	43,491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9,425	6,675	-	-
마라해양도립공원	481,741	302,021	369,566	248,112
곶자왈도립공원	118,294	59,636	109,331	69,543

※ 서귀포 파라다이스, 성산일출  제주씨월드 2020년 12월 ~ 휴업

□ 집행현황

(단위: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20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051,098	1,003,764	761,271	591,899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18,007	17,404	19,865	19,166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28,641	84,628	92,235	46,297
해양도립공원 운영 (홍보물, 입장권, 소모품 등)	60,000	60,000	40,000	21,062
해양도립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63,950	63,903	48,171	28,425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등 시설비	408,500	406,819	190,000	180,929
도립공원 업무 추진 여비	2,000	1,010	1,000	20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370,000	370,000	370,000	296,000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3년간)

(1)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19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621	7개소
마은이오름	남원읍 수망리	74	보행매트, 안내판 설치
낭끼오름	성산읍 수산리	44	보행매트 설치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20	보행매트 설치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14	탐방로 정비, 안전난간 설치
가세오름	표선면 토산리	185	전망대 설치
칡오름	상효동	149	목계단 철거 및 설치
군산오름	예래동	135	목계단 철거 및 설치

□ 2020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790	9개소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126	데크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72	보행매트 설치
토산봉	표선면 토산리	132	보행매트 설치
단산	안덕면 사계리	23	탐방로 일부 폐쇄 및 정비
썩은다리	안덕면 화순리	53	데크 정비
군산	예래동	118	데크계단 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152	판석정비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65	전망대 보수
매오름	표선면 세화리	49	보행매트설치	표선면

□ 2021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986	16개소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140	안내판 정비 및 전망대설치
단산	대정읍 인성리	5	안전시설 정비
물영아리	남원읍 수망리	50	보행매트 설치
독자봉	성산읍 신산리	36	보행매트 설치
남송이	안덕면 서광리	9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대병악	안덕면 상창리	5	안전시설 정비
소병악	안덕면 상창리	3	안전시설 정비
군산오름	안덕면 창천리	6	울타리 설치, 의자 교체 등
가세봉	표선면 토산리	70	안내판 정비
갑선이	표선면 가시리	4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달산봉	표선면 하천리	4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28	보행매트 설치 및 안전시설 정비
백약이	표선면 성읍리	213	훼손지 복원
매오름	표선면 표선리	35	보행매트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말미오름	성산읍 시흥리	5	보행매트 설치, 의자 교체 등
고근산	서호동	220	데크탐방로 및 보행매트 설치

(2)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상황

□ 2019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86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86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29.6㎡, 겹담설치
고망물	남원읍 위미리		겹담설치 및 박석포장

□ 2020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128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128	태풍피해복구 (전석설치)
넙빌레	남원읍 위미리		태풍피해복구(겹담설치 및 통로설치 등)

□ 2021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4개소	122
서통물	대정읍 동일리	91	준설 및 겹담 설치
넙빌레	남원읍 위미리		판석 복구
샛소	안덕면 감산리	31	탐방로 데크 및 난간 보수
양제소물	안덕면 감산리		탐방로 데크 및 난간 보수

(3)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

□ 2019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195
하상못	안덕면 사계리	195	습지준설 243㎥, 돌담쌓기 등

□ 2020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95
웃못	대정읍 일과리	95	습지준설 및 정자설치

□ 2021년

습지명	위 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260
구시흘못	대정읍 무릉리	260	벌개제근 및 목교 교체, 목재난간 보수 등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전체현황 205건)

【 2020년 】.......................... 113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하예동 1744-4	도	1,974	절대보전	2020.01.09	1,599	하예항 주변도로 및 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	색달동 49-1	전	676	상대보전	2020.01.06	18	가설건축물 (농막) 축조	현○○
3	호근동 216-1, 217	임	6,517	상대보전	2020.01.09	1,000	농지 내 토사유출 방지 및 지반정비	강○○
4	성산읍 성산리 78	임	171,491	절대보전	2020.01.16	88	성산일출봉 탐방로 및 시설 보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5	대포동 1212 일원	도로 하천	-	절대보전	2020.01.29	1,050	선궷내 생태 유원지 데크 시설 보수	서귀포시 중문동
6	대정읍 상모리 179-3, 산 2-23, 2-24, 2-3	잡임	9,791	절대보전	2020.02.14	760	송악산 정비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	대정읍 일과리 1133 남원읍 위미리 4194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2.24	143	용천수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8	표선면 표선리 44-7,44-13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2.27	317.24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	토평동 3260 상효동 1617	구거	94,184	절대보전	2020.03.06	76	토평지구 배수 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10	상예동 5002-26	구거	4,704	절대보전	2020.03.10	60.8	대왕수천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	도순동 1368	하천	494,317	절대보전	2020.03.12	785	강정말질로 도시계획 도로(중로2-1-14, 79호선)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12	서홍동 795-5~790-3 번지일원, 호근동 1619	임, 전, 답, 주차장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3.20	759.7	올레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3	서귀동 973일원(천지연, 중문동 2785-1일원 (천제연)	하천	-	절대보전	2020.03.23	73주	천지연,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4	상예동 산9 안덕면 사계리 3123-1, 화순리 1913	임	276,404	절대보전	2020.03.23	434	서부지역 (군산, 단산, 썩은다리) 오름정비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5	성산읍 고성리 186-2 일원	임	19,127	절대보전	2020.03.23	576	신양고성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6	성산읍 오조리 313외 12필지 색달동 3381-9	임	-	절대보전	202.03.24	4,875.5	도지정 수목문화재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7	남원읍 하례리 1889일원	천	-	절대보전	2020.03.24	2,639	쇠소깍 탐방로 보수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8	색달동 2740외 6필지	답임천	35,143	절대보전	2020.03.25	880	예래천 생태탐방로 기반 조성사업	서귀포시 예래동
19	보목동 산1 남원읍 신례리 산2 안덕면 감산리 1946 서홍동 2565 상효동 1421-9	임구천대	-	절대보전	2020.03.25	26,934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	남원읍 하례리 1889	천	106,860	절대보전	2020.03.27	8,600	쇠소깍 식생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1	동홍동 1435-8,1440-4,2181, 서홍동 2565	전임구천	560,670	절대보전	2020.03.31	2,667	서귀포시 도시우회 도로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22	강정동 5647번지일대(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	263,340	절대보전	2020.04.01	26,100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보호사업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3	남원읍 신례리 2194번지 일원	천	337,156	절대보전	2020.04.01	32,20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4	대정읍 상모리 산 1, 산 2-13	임	45,175	절대보전	2020.04.06	65	송악산 전망대 (탐방로 데크) 보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5	대정읍 상모리 산2-1, 177-7 성산읍 시흥리 2665	임	181,763	절대보전	2020.04.06	7,700	2020년 상반기 조림사업 (수목식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26	대포동 428-1,2602-1 남원읍 하례리 1508 안덕면 화순리 567-4	도천전	-	절대보전	2020.04.07	97	밭기반 정비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27	상예동 5005 색달동 3383외 13필지	구도전임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4.08	3,207	상예지구 배수 개선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28	성산읍 수산리 1437	임	370	상대보전	2020.04.09	66	묘지조성 (가족사설묘)	오○○
29	성산읍 수산리 1437	임	370	상대보전	2020.04.09	67	묘지조성 (가족사설묘)	오○○
30	성산읍 고성리 62-4	잡	2,277	절대보전	2020.04.13	27	섭지코지 오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설치 공사 우수관 매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31	성산읍 성산리 399-8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3	1,149	2020년 연안정비사업(호안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2	서귀동 70-1,70-2 성산읍 고성리 224-1번지선	대,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4.14	3,260	노후 연안정비 시설물 보강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3	하예동 709	전	1,583	상대보전	2020.04.14	375.36	제1종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등) 신축	이○○
34	색달동 3039-6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6	1,200	중문색달 해변 산책로 보수보강 공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5	색달동 310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4.16	16	바다거북 자연부화장 조성연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36	상예동 5001-1 색달동 3389-1	천	-	절대보전	2020.04.16	399	색달동 도시계획 시설(사회 복지시설)의 진입로(교량)개설	○○종합건설(주)
37	성산읍 성산리 1	임	123,440	절대보전	2020.04.23	36,721	성산일출봉 천연보호 구역 분화구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8	대정읍 상모리 179-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04	28	송악산 전망데크 및 부속시설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39	도순동 산76-1	도	3,31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5.11	40	제3산록교 내진성능 및 기초 보강공사	서귀포시 건설과
40	색달동 3389-6	천	-	절대보전	2020.05.11	60	예래천 하구역 (바다접경지역) 유입구 퇴적물 준설	서귀포시 예래동
41	대정읍 상모리 1670-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2	2	다목적 인양기 설치	○○○어촌계
42	성산읍 성산리 78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5	124	일출봉 해안 일제동굴 진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3	색달동 2822-9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15	2	해양보호 생물(붉은바다 거북)안내 입간판 설치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44	안덕면 화순리 865-1번지선	공유수면	-	상대보전	2020.05.17	226	화순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보수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45	하예동 1782-1 ~ 1744-2 인근 해안도로	-	-	절대보전	2020.05.20	326개	예래동 올레 8코스 구간 태양광 도로 표지병 설치 (326개)	서귀포시 예래동
46	성산읍 고성리 186-1, 186-3	임	6,125	절대보전	2020.05.25	412	신양섭지 해수욕장 탐방로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47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0.05.25	219	올레1코스 터진목 4.3유적지 주변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48	대정읍 상모리 산2	임	87,450	절대보전	2020.05.26	142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송악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49	호근동 2141, 서홍동 1421-2, 2565	구임천	603,884	절대보전	2020.05.26	200	관내 지방 하천(원제천) 안전시설물 등 보수정비 공량단가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0	대정읍 상모리 1670-3번지선 17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5.27	78.7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1	하원동 산 79-4번지외 7필지	도학	104,814	상대보전	2020.06.01	5,993	지방도 1139호선(구탐라대학 사거리)도로 구조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52	성산읍 오조리 1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02	551	도시계획 도로(중로3-4-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3	색달동 2740외 6필지	답임	-	절대보전	2020.06.08	660	예래동 생태탐방로 경관조성	서귀포시 예래동
54	대정읍 상모리 982-3번지 외 10필지	전수잡구도	26,98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08	920	도시계획 도로(대정중로 2-2-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5	성산읍 시흥리 10-5	전	54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08	478	농지조성	이○○
56	상효동 888-5번지외 44필지	도과천구임	2,242,783.3	절대보전	2020.06.11	14,450	도시계획 도로(상예 대로 1-1-1, 상효대로 3-1-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7	강정동 5077-5번지외 20필지	도 대 전 답 공유수면	7,369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2	5,422	도시계획 도로 (법환중로 2-1-1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58	강정동 2336,5628, 2329	전천	-	절대보전	2020.06.15	10,043	강정생태 하천 탐방길 조성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59	대정읍 상모리 산2-3, 2-4,2-5, 2-27	임	-	절대보전	2020.06.15	524	송악산 능선탐방로 보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60	보목동 260-7번지외 26필지인근	임,도,전,잡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5	9,490	도시계획 도로(중로 2-1-46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1	성산읍 오조리 268	유	104,04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5	282	도시계획 도로(중로 2-4-5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2	회수동 981	천	77,207	절대보전	2020.06.16	228	도시계획 도로(대로1-1-3호선)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3	서호동 85	답	69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6	44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동청년회
64	하예동 709	전	1,583	상대보전	2020.06.16	26	건축물신축 (단독주택)에 따른 조경 및 진입로 조성	최○○
65	성산읍 고성리 62-3, 62-4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18	1,541	섭지코지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서귀포시 성산읍
66	강정동 2590-1번지외 75필지	도,답 전,과 구,묘	16,84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9	10,274	강정동 도시계획 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67	남원읍 하례리 1897	천	30,400	절대보전	2020.06.19	540	효돈천 방제둑 미관정비	○○○○마을회
68	상예동 724-3, 하예동 1782-3	대	3,41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19	6	예래생태 마을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69	하예동 697-1	전	992	상대보전	2020.06.20	508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진입로, 조경) 신축	강○○
70	안덕면 화순리 1913-3번지일원(용머리지질공원) 중문동 2769-1 (주상절리)	전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22	2	제주도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구축사업 (탐방객 안내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71	법환동 1541-2번지외 8필지	도답전	42,277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6.23	1,005	도시계획 도로(법환 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72	상예동 4721-2	종교용지	1,578	상대보전	2020.06.25	156.93	1종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등) 증축	강○○
73	색달동 3039-4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26	175	가설건축물 축조 (색달해수욕장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고○○ 김○○ 김○○ 김○○ 오○○ 김○○
74	색달동 2833-9번지선, 3386번지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6.29	592.5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마을회
75	강정동 5647	천	263,340	절대보전	2020.07.13	30	강정동 냇길이소 용천수량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76	표선면 표선리 44-4	임	12,365.8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07.13	20	표선 해수욕장 모래조각상 설치	서귀포시 표선면
77	대정읍 인성리 393-1, 392	유지 답	3,504	절대보전	2020.07.16	3,504	남문지못 경관조명 설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8	남원읍 위미리 789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7.17	615	신흥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9	중문동 산60-8, 60-26	임	3,492	상대보전	2020.07.17	3,492	농지조성	이○○
80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0.08.05	30	관내 지방하천 (도순천)안전시설물 등 보수정비 공량단가 공사	서귀포시장 안전총괄과
81	상예동 4853-3	목장용지	4,261	상대보전	2020.08.07	105	농지조성	강○○
82	대정읍 하모리 1971-3	잡	5,986	절대보전	2020.08.11	101	군시설공사 (군사작전장비)	국군 제3707부대
83	상효동 산 148, 산152	천	36,711	절대보전	2020.08.11	608	수목 가지치기	㈜○○○리조트 제주
84	표선면 표선리 1-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08.13	3,008	표선항 유후어항 배후부지 리모델링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85	강정동 3745번지외 13필지	전	34,488	상대보전	2020.08.14	966	토사 유출방지 시설 설치	이○○
86	성산읍 성산리 399-80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9.7	4,024	연안정비사업 (수마포구지구 호안정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87	하예동 734	전	2,757	상대보전	2020.9.10	565.88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	㈜제주○○○○
88	표선면 표선리 9-1	잡종지	745	절대보전	2020.9.10	20.74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89	상예동 5005	구거	47,977	절대보전	2020.9.14	640	소하천(원지텃내) 태풍 피해 응급 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0	도순동 산76-1	도로	3,311	절대보전	2020.9.22	312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서귀포시 건설과
91	서호동 90외 2필지	답, 과수원	7,505	상대보전	2020.9.22	6,118	농경지 정리	김○○ 좌○○
92	서홍동 780-1	전	3,457	절대보전	2020.9.24	23.8	삼매봉공원 내 공중 화장실 설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93	대정읍 가파리 637	임	9,219	절대보전	2020.9.29	495.9	마라도 등대 대체도로 개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94	서홍동 2565	하천	433,276	절대보전	2020.10.7	1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5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0.10.12	5.25	관내 지방 하천 안전 시설물 등 보수정비 공량단가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6	강정동 2331-1외10필지	전, 과, 천	478,353	절대보전	2020.10.12	4,176	강정 생태 하천 탐방길 조성(용흥교 구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97	호근동 328-5	도로	817	절대보전	2020.10.12	3	이동통신 통신주(공용중계기) 설치	○○텔레콤
98	성산읍 오조리57-1	대	608	절대보전	2020.10.13	40	창고시설 증축	김○○
99	남원읍 태흥리 1172-2	임	4,288	상대보전	2020.10.16	21.2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0	표선면 표선리 40-16,40-22	임	9,550.7	절대보전	2020.10.22	1,950	표선면 쉼터정비 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101	강정동 5647 (강정동 5652-12인근)	하천 (도로)	263,340	절대보전	2020.10.23	204	강정천 태풍피해현장 정비공사	서귀포시 대천동
102	대정읍 가파리 638,369	잡, 대	5,809	절대보전	2020.10.26	5,809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103	서홍동 760-3	도로	389	상대보전	2020.11.17	3	이동통신 통신주(공용중계기) 설치	○○텔레콤
104	보목동 448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11.18	142.4	보목동 자전거도로 정비	서귀포시 건설과
105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11.23	20.74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6	중문동 2631-1	전	603	상대보전	2020.11.27	0.84	중문마을 10경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중문동
107	대포동 2498-2	잡종지	288	절대보전	2020.12.3	22.58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8	하예동 723-1,727-1	도로	1,67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0.12.3	48	안전난간 설치	서귀포시 예래동
109	대정읍 상모리 167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0.12.7	99	가설건축물 (해녀작업장 개축 및 창고 증축) 축조	○○리어촌계
110	대정읍 상모리 3541	잡종지	9,485	절대보전	2020.12.20	17.5	해안경계 작전 및 선박안전용 방범초소 설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11	호근동 산 9-1	임	1,395	절대보전	2020.12.23	1,475	제주 농업 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관정, 광역 저수조 등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112	중문동 2768-1	대	1,843	절대보전	2020.12.28	0.84	중문마을 10경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중문동
113	동홍동 2142-15,2142-16	전	15,838	상대보전	2020.12.30	15,838	임산물 재배지 조성을 위한 입목벌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2021년 】.......................... 92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동홍동 2142-15	전	8,849	상대보전	2021.1.5	24	가설건축물(농산물 임시 창고)신축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	보목동 609-3	양어장	1,984	상대보전	2021.1.14	345.65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	허○○
3	보목동 609-4	양어장	1,521	상대보전	2021.1.14	561.8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	노○○
4	동홍동 273-1외 6필지	주차장, 답, 임	5,051	절대보전	2021.1.14	380	정방폭포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보수보강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	호근동 215-1	전	1,568	상대보전	2021.1.14	1,56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	조○○
6	호근동 998외 3필지	임	14,138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1.21	1,807	가설건축물(온실및창고), 진입로정비	이○○
7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1.1.25	141.48	광케이블(통신관) 매설	케이티전남전북광역본부제주단장
8	법환동 15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29	401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9	호근동 2153외 10필지	구, 전, 도, 과, 답	49,625	절대보전	2021.2.9	7,662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0	남원읍 위미리 4200-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2.8	7	용천수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	상예동 5007	구거	30,102	절대보전	2021.2.16	379	곰생이물 태풍피해복구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2	안덕면 창천리 438외 4필지	하천	794,128	절대보전	2021.2.25	899.8	색달천외 3개하천 태풍피해 복구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3	하원동 1881외 6필지	하천	219,911	절대보전	2021.2.25	2,533.7	동회수천외 1개하천 태풍피해 복구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4	신효동 1549-1	도로	3,461	절대보전	2021.3.2	6	신효동 농로 (신효동 1195-4)정비	서귀포시 건설과
15	서홍동 2565, 호근동 2141 보목동 1364	하천 구거 하천	684,787	절대보전	2021.3.2	27	밭기반정비 (배수로정비사업)사업 (가시물길지구, 삼성지구)	서귀포시 건설과
16	강정동 5020	전	802	절대보전	2021.3.3	64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17	성산읍 성산리 78	임	171,491	절대보전	2021.3.5	9.5	이동통신 공용화중계기 설치	㈜드림○○
18	보목동 1348-4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3.9	25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19	색달동 3386 상예동 5005	구거	79,101	절대보전	2021.3.10	691.6	생수물외 2개소 태풍피해 복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	하원동 산 13-2외 4필지	임, 도	70,46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3.16	1,218	축사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정비	○○공동목장 한우영농조합법인
21	표선면 표선리 40-16	임	6,094.7	절대보전	2021.3.16	-	올레길(4코스) 황근식재 (1,500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2	서호동 1487	구거	16,585	절대보전	2021.3.19	34	오수관 설치	김○○
23	안덕면 화순리 865-1번지선	공유수면	-	상대보전	2021.3.19	293.64	화순용천수풀장 어린이놀이시설 보강	서귀포시 안덕면
24	회수동 981	하천	77,207	절대보전	2021.3.19	294	대포마을 하천변 경사면 보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25	대정읍 상모리 산 2-13	임	38,965	절대보전	2021.3.19	170.6	마라해양도립공원(송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6	표선면 표선리 443-6번지선 외 7개소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3.26	4.48	흰물떼새 보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	제주○○○○○○
27	대정읍 상모리 187-2,193-3	임	5,631	절대보전	2021.3.26	5,631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사업 시행	임○○ 외 1
28	대정읍 동일리 2081-1	임	21,269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3.29	370	모슬봉 산책로 목재계단 보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9	상효동 2631번지일원	하천	-	절대보전	2021.4.1	31,25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환경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0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1.4.1	140	성산일출봉주변 녹지 공간 편의 시설 설치공사 (보행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1	남원읍 남원리 2379-7	임	8,330	절대보전	2021.4.2	80	올레5코스 야자매트 교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2	서홍동 791번지일원	-	-	절대보전	2021.4.2	11,600	외돌개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3	하효동 1459번지 일원	하천	52,218	절대보전	2021.4.2	-	쇠소깍 식생정비 (고사목제거,수관정비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4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4.6	5,646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5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4.6	17,204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6	성산읍 성산리 1	임	123,440	절대보전	2021.4.6	17,50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분화구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7	서귀동 973 일대 (천지연 난대림일대)	하천	-	절대보전	2021.4.6	26,510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8	중문동 2785-1 일대(천제연 난대림일대)	하천	-	절대보전	2021.4.8	61,300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9	서홍동 2565	하천	433,276	절대보전	2021.4.12	20	농경로 진입로 정비	임○○
40	법환동 120-1	답	7,595	절대보전	2021.4.14	250	올레7코스 야자매트 설치 교체 및 골재 포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1	호근동 332-5외 26필지	임, 답, 대, 전,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4.16	1,261.3	외돌개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2	중문동 2284-2번지일원	임, 전, 구거	39,151	절대보전	2021.4.16	360.8	베릿내공원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3	하효동 1459	하천	52,216	절대보전	2021.4.16	913	쇠소깍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4	서홍동 1120-1	전	2,258	상대보전	2021.4.16	53.88	농업용 진입로 정비	허○○
45	서호동 1286-1	임	290,278	절대보전	2021.4.16	619	관내 민원발생지 오름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46	대포동 2602-1외 4필지	하천	1,387,764	절대보전	2021.4.19	1,112	고치천외 3개하천 태풍피해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47	대포동 1212	도로	221	절대보전	2021.4.19	23	선궷내 하천변 전석 정비 및 계단 설치	서귀포시 중문동
48	회수동 981	하천	77,207	절대보전	2021.4.19	411.88	하천변 도로정비	서귀포시 중문동
49	법환동 1534	공원	1,030	상대보전	2021.4.19	18.62	두머니물 공원 내 야외운동 기구 설치	서귀포시 대륜동
50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절대보전	2021.4.26	128.58	신양섭지 해수욕장 부대시설 설치	서귀포시 성산읍
51	서호동 1411외 9필지	임	455,797	절대보전	2021.4.28	14.55ha	상반기 조림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2	서홍동 1421-2외 5필지	임, 하, 구	885,859	절대보전	2021.4.28	1,296	원제천 외 4개하천 태풍피해 복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3	안덕면 감산리 1946번지일원	구거	136,133	절대보전	2021.5.3	-	안덕계곡 상록수림 재해위험목 정비(29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54	도순동 1368번지	하천	494,317	절대보전	2021.5.4	20	세월교 진입로 하단 정비	서귀포시 대천동
55	서홍동 529외 8필지	도,대,하, 구,답	461,090	절대보전	2021.5.7	139.4	하영올레 코스 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6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7	449.45	천연기념물 제464호 발자국 화석 산지 문화재 보수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57	대정읍 상모리 산 2외 3필지	임	144,703	절대보전	2021.5.10	976	송악산 탐방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58	대정읍 일과리 1288-4외 2필지	도, 임, 잡	8,200	절대보전	2021.5.10	1,267	소규모 재해위험지역(해안재해)해소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9	남원읍 하례리 1886외 3필지	하천	250,248	절대보전	2021.5.11	10,66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60	성산읍 성산리 296-1번지선 외 3개소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13	102.2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1	안덕면 사계리 3623외 9필지	임, 도	121,237	절대보전	2021.5.17	2,213	산방산 동측 교차로 개선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2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5.18	936.9	강정체육공원 환경조성 (기존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3	영남동 64-1	임	1,410	절대보전	2021.5.18	1,410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사업 시행	김○○
64	표선면 표선리 44-24	임	7,938	상대보전	2021.5.18	0.5	표선해수욕장 반려해변제도 인식증진 입간판 설치	서귀포시 표선면
65	상효동 1477	임	8,872	상대보전	2021.5.20	8,872	동식물관련시설(마사) 신축	○○○○영농조합법인
66	하효동 1308	전	681	상대보전	2021.5.21	46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에 따른 조경시설	김○○
67	대정읍 상모리 산 2-1	임	6,452	절대보전	2021.5.26	27.11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68	보목동 140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28	26	소천지 노후시설물 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69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6.1	100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책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70	남원읍 태흥리 1214-10외 3필지	도, 하	141,99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6.1	8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1	색달동 3039-45번지선 외 1필지	공유수면 대	4,635	절대보전	2021.6.8	400	가설건축물 축조 (색달해수욕장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김○○외 6인
72	색달동 2822-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6.8	646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등)	○○마을회
73	상예동 5005번지	구거	47,977	절대보전	2021.6.10	247	원지텃내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4	하예동 1964, 1330-1번지	구거	6,169	절대보전	2021.6.10	254	대동천 소하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5	색달동 2101-4외 4필지	체육용지 잡종지	912,020	절대보전	2021.6.13	1,023.84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2공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76	호근동 963-2번지	과수원	2,674	상대보전	2021.6.16	18	가설건축물(농막)축조	김○○
77	성산읍 고성리 224-1번지	임야	97,126	절대보전	2021.6.17	-	성산 광치기 해변 문주란 식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8	표선면 표선리 44-7, 44-24번지	임야	9,268	절대보전	2021.6.21	520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마을회
79	서귀동 962번지	구거	13,842	절대보전	2021.6.22	30	동홍천 하천변 데크 산책로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80	강정도 5628번지	하천	467,676	절대보전	2021.6.24	620	악근천 인근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대천동
81	토평동 산 21-12외 2필지	임야 도로	20,436	절대보전	2021.6.24	545.87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주택
82	대정읍 동일리 3123-1번지	전	797	상대보전	2021.6.24	264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조경시설	고○○
83	서호동 85번지	답	694	상대보전	2021.7.2	93.5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청년회
84	하예동 1744-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7.8	27	하예항 어촌 뉴딜사업추진에 따른 가설건축물 (공사용사무소)축조	㈜○○○○조경
85	서호동 1286-1	임야	290,278	절대보전	2021.7.12	266	고근산 탐방로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86	대정읍 하모리 1097-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7.13	16.4	대정읍 도시 재생뉴딜 사업 신영물광장 조성(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87	서홍동 2565, 서귀동 973번지	하천	469,799	절대보전	2021.8.4	126.2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데크시설 교체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8	서귀동 810-1 외 18필지	임,도,전, 하,구,답,대	52,655	절대보전	2021.8.10	903	샛기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9	성산읍 오조리 243-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8.12	54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내수면 수질개선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0	서홍동 2565, 서귀동 973번지	하천	469,799	절대보전	2021.8.13	277.1	하영올레(걸매생태공원)산책로 야간 조명 시설공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1	하예동 532-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8.16	10.5	논짓물 물놀이장 진입로 안전난간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2	동홍동 2181	구거	126,513	절대보전	2021.8.24	16.2	동홍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실적

【 2020년 】...........  2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비 고
20.03.19	절대보전 하천구역	서홍동 2057-3	형질변경 (성토, 석축쌓기) 210㎡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08.05	절대보전 하천구역	강정동 5647, 5628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 2021년 】...........  4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비 고
21.01.12	상대보전	상예동 4998-1외 1필지	형질변경(절토)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1.02.10	상대보전	상효동 2315	형질변경(절토, 성토)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1.08.13	절대보전	강정동 5647, 5628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1.08.13	절대보전	서호동 85번지선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부과∙징수 현황 (1993 ~ 2021. 1기분)

('21.8.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부 과 대 상	부과(A)		징수(B)		미수납(A-B)		징수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총 계	1,222,407	47,710	1,167,422	45,760	54,985	1,950	95.9
	시설물	62,386	8,651	62,213	8,643	173	8	99.9
	자동차	1,160,021	39,059	1,105,209	37,117	54,812	1,942	95.3
1993 ~ 2020년	소 계	1,202,420	46,882	1,151,606	45,095	50,814	1,787	96.1
	시설물	62,386	8,651	62,213	8,643	173	8	99.9
	자동차	1,140,034	38,231	1,089,393	36,452	50,641	1,779	95.3
2021년	자동차	19,987	828	15,816	665	4,171	163	80.3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물 부과 종료

□ 체납자 압류 현황

('21.8.31.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 납	54,985	1,950	173	8	54,812	1,942
압 류	48,825	1,804	162	7	48,663	1,797
압류비율(%)	88.7	92.5	93.6	87.5	88.7	92.5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

❍ 개요

∙ ‘기후 위기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에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4.22)을 전․후한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 추진

❍ 추진실적

【2020년】

일시‧장소	참여	주요내용
2020.4.22. ~ 4.28.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 도민 10,000여명 등	○ 녹색 출근길 운영 - 일시 : 4. 22. 08:00~ - 대상 : 서귀포시 전직원(1,000여명) - 내용 : 1일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 소등 행사 운영 - 기간 : 4.22.∼4.28. 12:00~13:00/20:00~20:10 - 대상 : 공공기관, 가정 - 내용 : 점심시간 및 지구의 날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 온라인 홍보(기간 : 4.13.∼4.28.)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체험행사 취소 - 내용 : 지구의 날 소등행사 및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2021년】

일시‧장소	참여	주요내용
2021.4.22. ~ 4.28.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 도민 12,900여명 등	○ 녹색 출근길 운영 - 일시 : 4. 22. 08:00~ - 대상 : 서귀포시 전직원(1,000여명) - 내용 : 1일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 소등 행사 운영 - 기간 : 4.22.∼4.28. 12:00~13:00/20:00~20:10 - 대상 : 공공기관, 가정 - 내용 : 점심시간 및 지구의 날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 기간 : 4.25.∼4.26. - 대상 :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및 청소년 - 내용 : 공기정화 식물 등 1,500본 배부 ○ 지구를 지켜요! 지구사랑 그림 학생 공모 - 기간 : 4월 ~ 6월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생 - 내용 :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환경 관련 주제 그림 공모,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주체: 서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지원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 추진실적

【2020년】

∙ 사 업 비: 82,360천원(국 18,000천원/도 64,360천원)

∙ 추진내용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2회, 1,200명

- 환경보전 탐사 및 모니터링(서귀포시 용천수,반딧불이): 21회, 126명

- 폭염 취약계층 지원: 1회, 50명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상가 600개소

- 재래식물 자생지 및 해안 환경정비: 4회, 101명

-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전개: 2회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캠페인 전개: 2회

- 저탄소 생활실천 수시 홍보

【2021년】

∙ 사 업 비: 106,000천원(국 35,000천원/도 71,000천원)

∙ 추진내용

- 탄소중립실천 홍보: (비대면 방식)홍보물품 880개 배부

- 폭염 취약계층 지원: 1회, 50명

- 환경보전 탐사 및 모니터링(서귀포시 용천수,반딧불이): 8회, 59명

- 어린이 대상 생태텃밭 체험교육: 4회, 77명

-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3회, 41명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교육: 4회, 140명

- 폐품수집 및 갯대추 자생지 환경정비 등 자연보호활동: 4회, 111명

❍ 향후계획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교육‧(비대면 위주)행사 추진

∙ 온라인 심화 역량강화 연수 추진으로 그린리더 양성과정 지속 운영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문교육(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을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세대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유도

❍ 사업주관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한천민)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내 용
2019	40 (국 20, 도 20)	600개소 (가정, 상가)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홍보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11명 - 대상 선정 및 컨설팅: 가정·상가 600개소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감축서약: 520명/ 42,533명(누적)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체험행사 추진: 3회 ∙ CO₂줄이기 자전거 수리센터: 7회 84명
2020	36 (국 18, 도 18)	600개소 (가정, 상가)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7명 ∙ 가정·상가 진단 및 컨설팅: 603개소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초보자 자전거 교육: 3기/ 19명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 300명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캠페인: 17명/ 누적 42,551명
2021. 8월	70 (국 35, 도 35)	384개소 (가정)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6명 ∙ 가정 대상 비대면 원격진단 및 컨설팅: 384개소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추진방향(2021.1.26.):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상가‧학교 컨설팅 미실시 ∙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공기정화 식물 등 1,500본 배부 ∙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 20회, 288명 ∙ 초보자 자전거 교실 운영: 1~2기 각 12차, 240명

❍ 향후계획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탄소중립실천 홍보: 연중

∙ 초보자 자전거 교실 심화과정 운영: '21. 9월 ~ 12월

∙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섬)환경 지키기 추진: '21. 10월 ~ 11월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추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37% 목표

※ 추진근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추진대상: 서귀포시 소속 기관(사업장) 건물 및 차량
∙ 에너지사용량 입력‧관리 항목

- 건물: 전기, 난방류 등 사용량

- 차량: 휘발유차, 경유차 연료 사용량

※ 제외대상: 100㎡이하 소규모 건물, 1년 미만 임차건물, 산불차, 구급차, 친환경차, 학교시설(유치원 등),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 등

❍ 적용방법: 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시스템(NGMS) 산정

∙ 기준배출량: '07 ~ '09년 온실가스 3개년 배출량 평균값

∙ 추가반영: 외부감축사업,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10%까지 추가 인정

□ 추진상황

❍ 부서별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절약 독려: 매월

❍ 외부감축사업 등록 :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시설

연도별	기준배출량 (톤CO2)	감축목표율 (%)	배출목표량 (톤CO2)	이행실적
				배출량 (톤CO2)	감축률 (%)
2019	8,401.51	28	5,802.77	7,546.21	10.18
2020	8,323.21	30	5,772.59	6,730.39	19.14
2021.8월	8,323.21	32	5,659.78	4,781.05	42.56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추출 자료

□ 향후계획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 관리: 매월

❍ 전부서 에너지 사용 지속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독려: 매월

❍ 부서별 건물 신축·멸실 등 파악 관리: 매월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2021. 8. 31.기준)

구 분	세대수	가입세대	가입률(%)
계	86,739	33,051	38.1
대정읍	10,606	3,116	29.4
남원읍	8,706	3,759	43.2
성산읍	8,178	3,336	40.8
안덕면	6,339	2,297	36.2
표선면	6,175	2,518	40.8
송산동	1,957	945	48.3
정방동	1,302	412	31.6
중앙동	1,944	788	40.5
천지동	1,961	553	28.2
효돈동	2,324	1,258	54.1
영천동	2,471	1,014	41.0
동홍동	9,540	4,507	47.2
서홍동	4,488	1,776	39.6
대륜동	6,694	2,407	36.0
대천동	6,402	2,155	33.7
중문동	5,657	1,457	25.8
예래동	1,995	753	37.7

※ 세대수 : 2021. 8.31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현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품목	비 고
		세대	금액(천원)
2019	26,803	14,632	156,678	현금(계좌입금), 지역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연 2회 지급
2020	27,113	10,667	164,050		연 2회 지급
2021.8월	24,242	14,105	171,780		1회 지급 (1회: 6월/ 2회:12월)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소 계	소 음	대기 (비산먼지)
2020년	464	366	98
2021.8월	441	347	94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년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비고
2020년	양동건 우사(양동건)	소	2019-10-01	준공
	순이네농장(김신순)	소	2020-02-19	준공
	김맹종 우사(김맹종)	소	2020-03-19	준공
	농업회사법인보림영농영림(주) (김성열)	닭	2020-05-22	준공
	김성신 농장(김성신)	소	2020-07-17	준공
	서성목장(고기정)	소	2020-07-25	준공
	김인우 우사(김인우)	소	2020-12-16	준공
	제주한아름농장 2(채별나)	젖소	2020-12-18	준공
2021년	오종협 우사(오종협)	소	2021-02-08	준공
	김성조 우사(김성조)	소	2021-03-08	준공
	문영실 우사(문영실)	소	2021-04-01	준공
	이영대 우사(이영대)	소	2021-06-09	준공
	김충진 농장(김충진)	소	2021-06-14	준공
	서성목장(2)(고기정)	소	2021-06-25	미준공
	동백목장(류병만)	소	2021-07-22	준공
	이귀선 우사(이귀선)	소	2021-06-08	미준공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과태료	비 고
2020년	409 (재활용 8개소)	352 (재활용 12)	25	4
2021.8월	418 (재활용 8개소)	253 (재활용 4)	15	5

※ '21년 처분 상세내역 : 폐쇄명령 9, 과태료 1, 과태료 및 개선명령 4, 개선명령 1(수사의뢰병과 1), 조치명령 1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년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개소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20년	409 (재활용 8개소)	352 (재활용 12)	2(0,2)
2021.8월	418 (재활용 8개소)	253 (재활용 4)	1(0,1)

※ '21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개선명령 1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년도별	행정심판건	행정소송건	처분 사항	결과
2020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2021.8월	폐쇄명령취소 2	폐쇄명령취소 2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진행중

※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미포함, 집행정지사항은 기각결정.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무허가축사 1,2단계 기준(단위: 건)

구 분	이행 기간 부여 농가	완 료			진 행
		인허가	폐업	소계	폐쇄명령				청문	소계
					소계	폐쇄완료	이행중	미이행
소 계	185	68	94	162	21	6	9	6	2	23
비 율 (%)	100.0	36.7	50.8	87.5	11.3	3.2	4.8	3.2	1.0	12.4

※ 진행률 : 90.8%[162개소(완료) + 6개소(폐쇄완료)], 폐쇄명령 미이행 농가   (6개소)중 4개소에 대하여 2021.09.02. 고발, 2개소 폐쇄명령취소  소송 진행 중

22.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2020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0. 1월 ~ '20. 12월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 2021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1. 1월 ~ '21. 12월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2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 도 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2020년	45가구	9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45가구 / 89,364천원
2021년	30가구	6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개보수)	25가구 / 49,790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08~'16	2017	2018	2019	2020	2021	향후계획
가구수(가구)	1,516	1,144	65	91	48	45	25	98
사업비(백만원)	1,966	1,230	126	178	96	90	50	196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배출기준초과	비 정상 운영	무 허가 (신고)	기타	행정 처분	과태료 (금액)	고발
2019년	249	130	22	-	1	1	20	16	21 (21,600)	1
2020년	241	111	4	-	1	-	3	3	3 (3,200)	1
2021.8월	244	57	5	2	-	2	1	5	1 (800)	2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한함.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실적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행정처분미이행	시설기준부적합	신고 (변경)미이행	기타	행정 처분	과태료 (금액)	고발
2019년	402	191	13	-	9	4	-	13	2 (1,200)	7
2020년	361	204	8	-	6	4	-	10	2 (1,200)	2
2021.8월	288	166	3	-	-	3	-	3	1 (480)	2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지 원 사업장	지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19년	357,300	198,500	158,800	8개소	313,339	174,077	139,262
2020년	1,020,600	567,000	453,600	9개소	544,464	302,480	241,984
2021.8월	198,000	110,000	88,000	1개소	36,180	20,100	16,080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단위: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지도단속 (비디오카메라등)		무료점검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2020년	106,161	324	20	258	-	66	20
2021.8월	107,193	210	5	165	-	45	5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

운영인력 (명)	단속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1	3	1	1	1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해당사항 없음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 과	조치내역	비 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19년	237	60	60	-	1	개선명령
2020년	238	84	84	-	1	개선명령
2021.8월	239	45	45	-	-	-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 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대 상 시설수	연도별 검사 시설수			기 간 미도래 시설수	검 사 면 제 시설수	비 고
		2019년	2020년	2021.8.
오염도검사	115	44	34	40	57	18
누 출 검 사	115	3	2	8	87	20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1. 악취방지법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악취민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건)

연도	사업장수	민원건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병과)
2020년	409	638	352	33	4 (과태료 4, 개선명령 4)
2021.8월	418	610	253	19	3 (과태료 3, 개선명령 3)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 원 농가수	피해면적 (㎡)	자부담액	지원금액	비 고 (매칭비율)
계	252	1,771,643	160,227	600,421	국비 25% 도비 75%
2020년	122	750,032	77,543	292,547	국비 25% 도비 75%
2021.8월	130	1,021,611	82,684	307,874	국비 25% 도비 75%

33.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최근3년간)

□ 피해보상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급건수	보험금 지급내역			비 고
		보상금액	조사비용	총손해액
계	155	206,589	45,470	252,059
2019년	42	64,456	11,670	76,126
2020년	104	127,289	31,650	158,939
2021.8월	9	14,844	2,150	16,994

34.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지원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2019. 7. 1.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어 포획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

35.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

□ 처리 현황

(단위: 건, 마리)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미 확인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렌더링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540	380	160	246	246	-	-	134	1	133	-	-
2020년	312	231	81	152	152	-	-	79	1	78	-	-
2021년 8월	228	149	79	94	94	-	-	55	-	55	-	-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2019.7.1.부터‘유해야생동물 지정’해제됨에 따라 포획사업      중단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박물관 미술관	의 료 기 관	산 후 조리원	노인 요양 시설	어 린 이 집	대규모점 포	실 내 주차장	업 무 시 설	공연장	목 욕 장 업	기 타
기준 (㎡)	3,000	2,000 (100병상)	500	1,000	430	3,000	2,000	3,000	1,000석	1,000	-
138	8	7	2	14	35	2	9	41	3	7	10

※ 기타 : 장례식장, 전시시설,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8월	비 고
대상시설		120	124	138
검사결과	기준이내	120	124	138
	기준초과	-	-	-

생활환경과 소관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읍면동별 인력 배치 현황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0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07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산, 고장발생원인 등)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감량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근무인력 포함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9.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32.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3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34.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3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3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3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38.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3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4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41.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4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44.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45.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46.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47.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48.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49.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5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민원접수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20년	2021년
계	94	51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직 영 (정원기준)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0년	2021년
계		337	369
공무직	청소차운전원	45	47
	환경미화원	105	112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187	210

□ 민간위탁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0년	2021년
계		48	30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도서지역	12	12
	용기세척	18	18
	재활용품	12	-
	음식물	6	-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

[공무직 청소차 운전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년	44	21 (휴직1)	5	5	5	4	4
2021년	44	21	5	5	5	4	4

[공무직 환경미화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20년	105	32 (1)	11 (1)	11	11	9	9	2	2	2	2	2	1	2	1	2	2 (1)	2	2
2021년	116	47 (1)	11	12	12	9	10	-	1	2	2	1	1	2	1	1	1	1	2

※ (    ) 휴직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총괄]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계	187 (173)	210 (189)
가로청소인력(읍면동)	95 (94)	105 (100)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읍면)	10 (10)	12 (12)
주말대체인력(본청,읍면)	40 (27)	40 (35)
도로청소차량 운영(본청,읍면)	12 (12)	14 (10)
청소차량 기동수거반(본청,읍면)	30 (30)	30 (24)
음식물 수거	-	9 (8)

※ (    ) 현원

□ 가로청소인력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20년	94	-	6	5	5	4	4	5	5	4	5	5	6	8	7	7	7	7	4
2021년	100	-	6	4	4	4	3	7	6	4	5	6	6	9	7	9	7	8	5

□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

(단위 : 명)

년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년	10	2	2	2	2	2
2021년	12	4	2	2	2	2

□ 주말대체인력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년	40	30	2	2	2	2	2
2021년	35	28	2	1	-	2	2

□ 도로청소차량 운영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0년	12	2	2	2	2	2	2
2021년	10	2	2	2	2	2	-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년도	구 분	계	캔고철 플라스틱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음식물
2020년	인력(명)	48	12 (위탁12)	12	24 (위탁6,공무18)
	차량(대)	19	6	4	9
2021년	인력(명)	51	15	12	24
	차량(대)	18	5 (PET 1)	4	9 (예비1)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 톤)

품 목	2020년	2021. 8월
계	4,803	3,091
PET병	1,932	1,341
공 병	52	41
파 병	550	310
플라스틱(압축)	876	620
플라스틱(비압축)	119	12
폐 지	328	55
고철류	569	410
스티로폼	121	106
알루미늄	177	133
침대스프링	79	63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6-1. 소규모 행사비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2019	계		197,568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6,835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6,534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7,685
		예래동연합청년회	7,260
		예래동지역자율방재단	5,649
		예래동재가장애인지원협의회	10,585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7,043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180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5,00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0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4,265
	생태마을 장수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예래동노인회	11,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700
	영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상예1(예래2)마을회	6,000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문화동아리축제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3,400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마을 탐방	상천리마을회	5,000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성읍민속마을 공연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창작지원센터 보수 및 물품구입	가시리마을회	5,000
	광평리 마을회 야생초 및 메밀사업장 정비	광평리마을회	3,000
	마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지원	한남리마을회	7,000
	성읍1리 리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주민 단합대회	성읍2리마을회	7,000
	표선면민종합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	가시리마을회	5,000
	마을 단합대회 행사물품 구입	난산리마을회	10,000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상천리마을회	5,000
	광평리 주민 어울림 한마당 및 메밀, 야생초사업 행사	광평리마을회	6,992
	색달동 청년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예래1)청년회	5,000
	색달동 노인회 산업시찰 사업	색달(예래1)노인회	9,440
	색달주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색달(예래1)청년회	10,000
	쓰레기 없는 환경보호 색달 가족 동반 캠프	색달(예래1)청년회	3,000

□ 2019년

□ 2020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69,500
2020	색달동 청년회원 및 가족 도내지역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예래1)청년회	3,00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푸른콩 된장 만들고 나눠주기 행사	색달(예래1)마을회	7,000
	마을안길(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성읍1리 마을 농로 정비 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지원사업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천연 감물 염색 들이기 및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 대상 나눔 사업	성읍1리마을회	2,80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행사	난산리마을회	2,500
	천연염색체험 및 나눔활동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00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9,000
	수중정화활동	하예2(예래5)마을회	4,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비대면)	예래동새마을부녀회	6,700
	마을안길(농로 등)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마을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 환경 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 2021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61,460
2021	2021년 색달 환경의 날	색달청년회	3,000
	2021년 색달동 한마음대회	색달마을회	15,000
	한남리 마을 중심도로, 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한남리마을회	3,000
	마을 주요 도로 및 농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3,000
	난산리 휴대용 홍보 인쇄물 제작	난산리마을회	2,400
	예래동 청정바다 만들기 추진사업	예래동연합청년회	7,000
	예래동 미래발전을 위한 청년포럼	예래동연합청년회	4,50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6,16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200
	군산오름 잔해물 수거 및 산책로 정비사업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2,700
	유휴지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정화활동사업	상예2(예래3)마을회	2,000
	코로나 극복을 위한 면역력 강화 및 건강증진 건강도시락 지원행사	예래동새마을부녀회	5,500

6-2. 소규모 현안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 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비 고
	계		1,323,724
2019	생태마을위원회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예래생태마을위원회	10,815
	공공건물 조명교체공사	상예2(예래3)마을회	15,000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1,500
	복지타운 물품 보강사업	상예1(예래2)마을회	1,33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8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01
	마을 내 무선방송 사스템 구축사업	하예2(예래5)청년회	15,000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하예1(예래4)청년회	14,00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한남리마을회	597,236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마을회	486,762	명시이월 포함
	한남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한남리마을회	20,000
	성읍공설묘지, 마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전동 슬라이딩 도어 및 에어커튼 설치	성읍2리마을회	20,000
	마을회관 주변 및 안길정비	가시리마을회	20,000
	마을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난산리마을회	20,000
	마을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보수공사	상천리마을회	20,000
	저온저장고 건물보수 및 도장, 담장 보수	광평리마을회	20,000
	색달마을회 실내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	색달(예래1)마을회	30,000
	색달청년회 화장실 및 회의실 보수․보강	색달(예래1)청년회	10,000

□ 2020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76,966
2020	202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색달(예래1)마을회	20,000
	2020 색달마을회관 펜스설치 공사	색달(예래1)마을회	5,000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교체	한남리마을회	10,000
	마을회관 주변 돌담 정비	성읍1리마을회	10,000
	마을 저온저장고 시설 내장기계 1식 설치	성읍2리마을회	10,000
	가시리 따리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가시리마을회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난산리 1149번지)정비 공사	난산리마을회	10,0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6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20
	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사	하예1(예래4)청년회	13,500
	공공건물 LED 등 교체공사 및파쇄기 구입	상예2(예래3)마을회	18,5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상예1(예래2)동청년회	6,226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예래동연합청년회	11,660
	한남리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	한남리마을회	10,000
	성읍1리 마을회관 주변 돌담정비	성읍1리마을회	10,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냉장 기계 설치	성읍2리마을회	10,000
	가시리 따라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가시리마을회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정비공사	난산리마을회	10,000

□ 2021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79,964
2021	색달청년회 사무실 보수 공사	색달(예래1)청년회	14,000
	한남리복지회관 비품(앰프)구입	한남리마을회	8,000
	야외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및 마을창고 도장공사	성읍2리마을회	8,000
	가시리사무소 주차장 라인 도색공사	가시리마을회	8,000
	난산리 장수마을사업장화장실 정비공사	난산리마을회	7,964
	다목적회관 내 비품구입	상예1(예래2)마을회	16,680
	마을회관 외벽보수 및 페인트공사	상예2(예래3)마을회	11,440
	복지회관 기능보강(옥상 계단설치)공사	하예1(예래4)마을회	11,6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동연합청년회	7,480
	조명물 환경정비 장비구입	상예1(예래2)동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하예1(예래4)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하예2(예래5)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2,200
	다목적회관 비가림막설치	하예2(예래5)마을회	20,000
	예래동노인회관 보수공사	대한노인회 예래동분회	50,000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구분	사 업 명	대상지역	수탁업체	사업기간	집행액 (단위:천원)
2020년	계		6건		1,277,767
	동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동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386,443
	서부6개동 재활용 수집운반업무	서부6개동	서귀용역	1.1~12.31	375,210
	동홍․서홍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동홍,서홍	서진환경산업	1.1~12.31	126,346
	대륜~예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	대륜~예래	주식회사 환경제주	1.1~12.31	250,490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마라도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89,013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50,265
2021년	계		1건		104,863
	도서지역(마라,가파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라도,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104,863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운영현황

(단위 : 대)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1,664	276	145	164	134	146	48	22	34	46	40	54	177	54	98	80	89	57

□ 설치현황

(단위 : 대)

구분	설치현황
	계	2020년	2021년
계	871	471	400
대정읍	142	90	52
남원읍	48	11	37
성산읍	161	63	98
안덕면	48	25	23
표선면	53	33	20
송산동	28	4	24
정방동	21	14	7
중앙동	18	14	4
천지동	44	38	6
효돈동	30	30	-
영천동	51	51	-
동홍동	54	28	26
서홍동	36	14	22
대륜동	24	10	14
대천동	34	15	19
중문동	46	24	22
예래동	33	7	26

※ '20~21년 구입 설치 : 노후장비 교체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내 설치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단위 : 대)

구분	계	㈜지테크 인터내셔날	㈜부민W&P	㈜콘포테크
계	871	410	363	98
2020년	471	231	240	-
2021년	400	179	123	98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 운영현황

□ 인    원 : 3명(공무직)

□ 예    산 : 846백만원(운영비 145, 재료비 41, 시설비 660)

□ 운영대수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664대

□ 고장발생 원인 및 대응

□ 장비고장 : 바퀴벌레, 쥐 등에 의한 전기선 합선으로 전자부품 오류
→ 장비 내부에 해충 방지용 약품 투입 및 방지망 설치

□ 장비파손 : 이용자의 장비 무리한 사용(투입구 강제개방 등)→ 안내문 부착 및 홍보 강화

□ 용량초과 : 음식물쓰레기 일시 다량 배출 → 수거통 교체(수시)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20년	286,065	278,913	-	티머니 수수료 7,152
2021년	226,656	220,990	-	티머니 수수료 5,666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3년)

※ 해당사항 없음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사업장	감량기 설치 (자체+지원)	감량기 지원
계		667	372	238
관광숙박업		183	159	85
사회복지시설		-	22	41
음식점	소계	411	126	105
	330m2이상	148	80	57
	200~330m2미만	263	46	48
집단 급식소	소계	73	61	3
	학교	57	55	-
	학교 외	16	6	3
개 인		-	4	4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사업장 수(개소)	657	667	10개소 증가
감량기 설치 수(개소)	218	338	120개소 증가
평균 발생량(톤/년)	2.9	1.9	34% 감소
평균 자가처리량(톤/년)	1.5	1.1	27% 감소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유형				비고
	계	고장, A/S	소음, 악취	기타
2020년	7	4	1	2
2021. 8월	-	-	-	-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 '18년) 5개읍면 일부음식물 수거 : 2팀․2대․6명

□ '19년 확대) 5개읍면 전지역 음식물 수거 : 5팀․5대․15명

※ 읍면지역 수거 시행일 : '18. 12. 26부터

□ `21년 현재 전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 8개 노선 24명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 분	대상	지도점검(개소)	점검결과	비고
2020년	일반음식점 등	233	계고장 발부(2개소)
2021. 8월	일반음식점 등	6	이상 없음

※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안내 실시: 1회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처리율(%)	비 고
2020년	20,870	57.1	100
2021. 8월	8,233	33.8	100

□ 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 반입현황 없음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 계획

□ 소각시설 : 해당없음

□ 재활용품 선별시설(마라도, 가파도) : 해당없음

□ 스티로폼 감용기 등 시설보강 내역 : 해당없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마라도, 가파도)

- 가파도 : 음식물 감량기(99㎏/h) 2대

- 마라도 : 음식물 감량기(99㎏/h) 4대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연도별 위탁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보수 등)	기 타 (보험료, 예비비 등)
2019년	7,439,959	3,486,938	3,953,021	308,562	133,260	2,233,702	1,277,497
2020년	6,550,000	3,705,283	2,844,717	384,066	213,156	1,500,293	747,202
2021년	6,800,000	3,962,000	2,838,000	466,261	168,407	1,746,614	456,718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측정공위치	측정주기	데이터 전송	측정항목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한국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굴뚝별	연도별		질소 산화물	황산 화물	일산화 탄소	먼 지	염화 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0.1ng-TEQ/N㎥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2019년	11.35	0.05	25.41	2.09	1.86	0.001(상반기) 0.005(하반기)
			2020년	21.81	1.37	27.3	2.16	1.64	0.002(상반기) 0.004(하반기)
			2021.8월	19.94	0.77	19.16	1.29	1.58	0.001(상반기)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시 환경공단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

1.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2. 대기오염물질 초과 원인 파악 후 설비보완 및 개선이행완료

3. 재측정검사(다이옥신의 경우)

4.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 이내 재측정검사 성적서 첨부)

□ 연도별 소각로 가동일수 및 고장수리 현황

(단위 : 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남부	300	335	30	0	300	331	31	4	300	234	9	-

※ 미가동일 기간 및 사유

- (2019년)

․ 2019. 05.20 ~ 05.27(08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19. 10.28 ~ 11.18(22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20년)

․ 2020. 05.08 ~ 05.14(07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20. 06.21 ~ 06.22(0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08.31 ~ 08.31(0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09.20 ~ 09.21(02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10.26 ~ 11.18(24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21년)

․ 2021. 05.05 ~ 05.13(09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합 계		6,260 (6,102)	80	-	200 (192)	200 (195)	200 (200)	-	1,900 (1,889)	1,680 (1,631)	1,500 (1,505)	300 (467)	200 (23)
시설비	토지매입 토목·조경‧전기	2,180 (2,126)	-	-	-	-	-	-	-	980 (931)	700 (705)	300 (467)	200 (23)
	수영장보수, 물놀이시설	680 (587)	80	-	200 (192)	200 (195)	200 (200)	-	-	-	-	-	-
민간자본보 조	건 축	3,400 (3,389)	-	-	-	-	-	-	1,900 (1,889)	700 (700)	800 (800)	-	-

※ (   ) 실집행액임

□ 추진상황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 지출(색달동 2047외 7필지) :  '11. 1월 ∼ '12. 12월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2. 4. 19 ∼ 10. 4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12. 11. 9 ∼ '14. 11. 30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경시설 보강공사 : '14. 12. 19 ∼ '15. 1. 12

❍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 '14. 12. 03∼ '15. 12. 23

❍ 생수천 물놀이시설 관리위탁(색달마을회) : '17. 6. 29

❍ 생수천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보강공사 : '17. 4. 18∼ '17. 6. 1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12. 1 ∼ '17. 12. 30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평상, 파고라 등) : '18. 5. 15 ∼ '18. 7. 3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어린이수영장 확장 등) : '19. 5. 21 ∼ '19.11.16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21. 8. 30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단위 : 개소)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426	402	24	426	258	36	12	120
읍면지역	소계	248	247	1	248	160	28	5	55
	대정	59	58	1	59	49	5	2	3
	남원	44	44	-	44	29	3	1	11
	성산	45	45	-	45	11	10	1	23
	안덕	52	52	-	52	35	4	1	12
	표선	48	48	-	48	36	6	0	6
동 지역	소계	178	155	23	178	98	8	7	65
	송산	11	8	3	11	5	1	-	5
	정방	7	7	-	7	3	1	-	3
	중앙	3	3	-	3	1	-	-	2
	천지	8	7	1	8	6	1	-	1
	효돈	13	12	1	13	7	-	-	6
	영천	20	15	5	20	15	-	1	4
	동홍	22	21	1	22	10	-	2	10
	서홍	10	10	-	10	3	-	-	7
	대륜	26	21	5	26	15	1	2	8
	대천	20	19	1	20	7	3	2	8
	중문	24	20	4	24	18	-	-	6
	예래	14	12	2	14	8	1	-	5

□ 철거·이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2020년				2021년			비 고
구분	총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총계	60	25	35		27	12	15	33	13	20
읍면지역	45	17	28		21	10	11	24	7	17
동지역	15	8	7		6	2	4	9	6	3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55(26)	11(6)	8(7)	10(5)	4(2)	5(3)	1	1(1)	1	2(1)	1	1	1	3	3(1)	1	2
운영 중	20년완료	40(15)	6(2)	5(4)	7(3)	3(1)	5(3)	-	1(1)	1	1	1	1	1	3	3(1)	1	1
	21년완료	6(4)	1(1)	1(1)	3(2)	-	-	1	-	-	-	-	-	-	-	-	-	-
추진중		9(7)	4(3)	2(2)	-	1(1)	-	-	-	-	1(1)	-	-	-	-	-	-	1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재활용도움센터 근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근무자	158	18	14	41	11	14	5	2	7	4	4	5	4	12	10	3	4

※ 읍면지역 근무자 : 98명 / 동지역 근무자 60명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고장 유형별				파손	비고
	계	전등	전기	시설
총 계	62	21	39	2	-
2020년	39	14	24	1	-
2021. 8월	23	7	15	1	-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단위 : 대)

구 분		설치 개소	설치 대수
계		354	785
읍면 지역	소계	204	443
	대정	29	62
	남원	42	97
	성산	37	87
	안덕	52	108
	표선	44	89
동 지역	소계	150	342
	송산	8	16
	정방	7	14
	중앙	3	9
	천지	8	16
	효돈	12	24
	영천	15	37
	동홍	20	40
	서홍	10	22
	대륜	20	54
	대천	19	38
	중문	17	49
	예래	11	23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무단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2020년	103	10,450	88	8,530
2021. 8월	78	10,770	36	2,990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19년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20년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2021. 8월	363.1	89.5	24.6	11.8	3.3	261.8	72.1	185.1	76.7	1.91

‣ [2021. 8월기준 인구수 : 190,290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

□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가로청소	수집운반	시설운영
2019년	31,298	2,192	14,799	14,307
2020년	35,219	3,371(인건비)	18,647	13,201
2021년	28,472	3,806(인건비)	9,627	15,039

* `20,`21년 수집운반: 세부사업 환경미화원관리, 청소차량유지관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청소차량 구입,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관리 집행액

□ 쓰레기 처리인력

(단위：명)

구 분	계	청소인력				시설운영인력
		소계	미화원	운전원	기간제	소계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
2019년	487	360	106	45	209	127	27	24	76
2020년	457	332	105	44	173	125	25	23	77
2021년	472	349	116	44	189	123	22	24	77

29.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자체재원	비 고
2020년	4,710,000	4,390,000	320,000
2021년	5,004,000	5,004,000	-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비 고
2020년	350	221	129
2021. 8월	233	75	158

□ 운영 방식

구 분	2020년	2021년
급여(생활임금반영)	시급 10,000원	시급 10,150원
운영예산 (단위: 백만원)	4,710 (복권기금 4,390, 자체재원 320)	5,004(복권기금)
채용기간	1년 단위 채용	□요일별 배출 도우미 : 6개월 단위 채용 □청결지킴이 : '21. 1. 1 ~ 12. 31.
채용연령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조건	- 요일별배출도우미 ·근 무 지 : 클린하우스 ·근로시간 : 주5일 3시간(18:00 ~ 21:00) ·업무내용 :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 청결지킴이 ·근 무 지 : 재활용도움센터 ·근로시간 : 주6일 4시간 ~ 8시간 (읍면동 여건에 따른 교대근무) ·업무내용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 지역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클린 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계	클린 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계		350	221	129	233	75	158
읍면지역	소계	201	128	73	140	42	98
	대정	50	34	16	32	14	18
	남원	32	20	12	14	-	14
	성산	48	27	21	41	-	41
	안덕	36	26	10	21	10	11
	표선	35	21	14	32	18	14
동 지역	소계	149	93	56	93	33	60
	송산	7	7	-	6	1	5
	정방	6	4	2	4	2	2
	중앙	9	2	7	7	-	7
	천지	8	4	4	6	2	4
	효돈	11	8	3	8	4	4
	영천	11	11	-	4	4	-
	동홍	15	10	5	8	3	5
	서홍	10	6	4	5	1	4
	대륜	25	12	13	17	5	12
	대천	20	10	10	11	1	10
	중문	15	11	4	8	5	3
	예래	12	8	4	9	5	4

□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 근로자를 채용하여 클린하우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분별한 배출을 방지할수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서귀포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요일별 배출제 불편사항 해소가능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

(단위 : 톤, 천원)

구 분	수거실적	지급액	비 고
2019년	3,530	530,249
2020년	3,564	507,797
2021. 8월	3,257	473,870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 현황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연도	계	압축 (리스)	암롤 트럭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2020년	98	36(10)	1	10	8	9	15	19
2021년	100	38(10)	1	10	8	9	15	19

□ 인력현황

❍ 환경미화원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 8월
계		105	116
동지역(승차)		32	47
읍면 동지역	소 계	73	69
	대 정	11	11
	남 원	11	12
	성 산	11	12
	안 덕	9	9
	표 선	9	10
	송 산	2	-
	정 방	2	1
	중 앙	2	2
	천 지	2	2
	효 돈	2	1
	영 천	1	1
	동 홍	2	2
	서 홍	1	1
	대 륜	2	1
	대 천	2	1
	중 문	2	1
	예 래	2	2

❍ 청소차 운전원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 8월
계		44	44
동지역		21	21
읍면지역	대정	5	5
	남원	5	5
	성산	5	5
	안덕	4	4
	표선	4	4

32.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 2020년 추진 현황 : 청소차 최초 리스운영 실시

- 도 생활환경과의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 정책 추진 및 리스 예산 반영

- 청소차량정비리스 발주(`20.7월) 및 착수(`20.9월) 현황

∙ 대상차량: 청소차량 10대(5.8톤 압축진개 8대, 5톤 진개덤프 2대)

∙ 계약기간: 2020년 ~ 2026년(차량 인도일로부터 6년)

∙ 계약업체: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조달청 경쟁입찰 1차유찰 후 수의계약(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에 따른 수의계약 특례 적용) 체결)

- 계약금액 : 1,609,441천원(72개월) / `21년도분 268,240천원

❍ 정비리스 : 계약기간동안 매월 리스비용 지출로 청소차량 대여 및 정비 서비스 이용

- 리스포함항목 : 차량구입, 보험료, 정비 및 서비스비용(횟수제한)

※ 리스미포함항목 : 유류비,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과태료

❍ 2021년 추진 현황

-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임차료 148백만원) 확정 반영: `21. 7월

- 청소차량 장기임차 추가 운영계획 수립: `21. 8월

- 청소차량 임시정수 승인요청: `21. 8월

33. 폐기물처리시설 인력현황(최근 3년)

□ 매립장

(단위 : 명)

구 분	매립장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19년	계	18	5	13
	색달	9	1	8
	남원	4	1	3
	성산	3	2	1
	표선	2	1	1
2020년	계	17	6	11
	색달	7	1	6
	남원	5	3	2
	성산	3	1	2
	표선	2	1	1
2021년	계	14	4	10
	색달	5	1	4
	남원	5	1	4
	성산	2	1	1
	표선	2	1	1

□ 소각시설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소장	소각시설 인원
2019년	46	1	45
2020년	47	1	46
2021년	47	1	46

□ 생활자원회수센터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소장	재활용 선별원
2019년	30	1	29
2020년	30	1	29
2021년	30	1	29

□ 폐스티로폼 감용 및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19년	18	6	12
2020년	19	6	13
2021년	16	5	11

□ 음식물자원화시설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19년	16	16	-
2020년	14	13	1
2021년	15	13	2

34.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허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 8월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계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
업체수	5	3	2	7	5	2	6	5	1

※ 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리업)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건수)					조치 결과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기타
2019년	1,486	283	16	2	4	2	8	○ 고발 4건 ○ 행정처분 3건 (경고 1건, 영업정지 2건) ○ 조치명령 2건 ○ 과태료 7건(14,500천원)
2020년	1,631	318	23	4	8	1	10	○ 고발 3건 ○ 행정처분 2건 (영업정지 1건, 경고 1건) ○ 조치명령 6건 ○ 과태료 12건(11,200천원)
2021. 8월	1,206	176	24	7	2	6	9	○ 고발 6건(수사의뢰 1건 포함) ○ 행정처분 3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6,179천원), 경고 1건) ○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 9건 ○ 과태료 6건(7,000천원)

※ 대상업체 : 주요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지도․점검(일시배출사업장 제외)

3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인원수	3	5	1
대상자	미화원 양** (대정읍) 기간제 송** (정방동) 기간제 나** (대정읍)	미화원 박** (대정읍) 미화원 김** (대정읍) 기간제 이** (중문동) 기간제 정** (대정읍) 기간제 양** (중문동)	기간제 김** (생활환경과)

3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3년)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신청	3	5	1
결과 (승인)	3	5	1

3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건	금 액	건	금 액
과태료 부 과	103	10,450	78	10,770

38.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연도별 제작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제 작 량									제작 금액
	계	가 연 성						마 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20ℓ	40ℓ
2020년	4,775	200	400	2,800	250	880	200	20	25	377
2021. 8월	5,813	300	1,000	2,850	450	850	270	38	55	446

□ 연도별 판매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판 매 량									판매 금액
	계	가 연 성						마 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20ℓ	40ℓ
2020년	5,016	195	823	2,609	355	777	187	31	39	3,563
2021. 8월	3,808	131	735	1,957	269	524	137	24	31	2,609

3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최근3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
폐형광등(kg)	40,177	30,539	25,530
폐건전지(㎏)	11,915	9,870	14,190
종 이 팩(kg)	69,428	65,222	20,710

4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3년)

□ 시설현황                                    (단위 : 톤/일, 백만원)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사업비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퇴비화	12,027		15명	8대
1공장 (구시설)	46	호기성	3,030	‘01. 2월
		고속발효	955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고속발효	8,042	‘19. 1월

‣ 운영인력 15명(공무직 13명, 기간제 2명), 장비 8대(지게차 4, 탱크로리 2, 트럭 2)

□ 주요시설

1공장			2공장		기타
전처리실	발효장 (2동)	고속발효실	전처리실	후처리실	건조 (포장)실	숙성실	창 고
330㎡	1,658㎡	380㎡	879㎡	920㎡	315㎡	540㎡	381㎡

□ 부산물비료 생산·판매

(단위 : 포(20㎏), 천원)

2019년					2020년					2021. 8월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이월	생산				이월	생산				이월	생산
5,420	16,050	19,834	49,585	1,636	1,636	16,550	16,651	41,627	1,535	1,535	18,600	14,494	36,235	5,641

41.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 □  쓰레기 발생량

❍ 마라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9년	0.673	0.139	0.020	0.288	0.226
2020년	0.658	0.144	0.016	0.263	0.235
2021. 8월	0.499	0.122	0.004	0.215	0.158

❍ 가파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19년	0.163	0.051	0.015	0.052	0.045
2020년	0.202	0.063	0.013	0.067	0.059
2021. 8월	0.460	0.137	0.011	0.109	0.203

□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 해당사항 없음(폐쇄 : 마라도 - `15. 4월, 가파도 - `15. 2월)

□ 불법소각(투기) 지도단속 실적

- 해당사항 없음

4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최근3년)

□ 처리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
처 리 량(톤)	1,238	1,080	610
세외수입(천원)	17,078	42,122	17,631

※ '21.7~9월 처리량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청구(`21. 10월)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대상 필름류 분리수거용 비닐지원: 41개소 12,678세대

❍ 필름류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 확대추진

❍ 단체, 학생, 주민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

4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5(색달동)

❍ 사업기간 : 2014. 5 ~ 2015. 7월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국비 1,380, 지방비 3,220)

❍ 시설규모 : 30톤/일 (건축연면적 : 1,642㎡)

∙ 주요설비 : 파봉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 위탁업체 : ㈜대한실업

❍ 위탁기간 : 2020. 4. 1 ~ 2022. 12. 31(2년9개월)

❍ 위 탁 비 : 2,608백만원(국비) ['21. 1. 1 ~ '21. 12. 31 위탁금액]

44.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20년	소계	939,285	939,285
	혼합성	428	428
	불연성	15,911	15,911
	준설토	193,059	193,059
	소각재	-	-
	폐스티로폼	12,782	12,782
	음식물	551,113	551,113
	폐밀감	151,518	151,518
	대형	3,779	3,779
	영농폐기물	10,695	10,695
2021. 8월	소 계	397,822	397,822
	혼합성	-	-
	불연성	47	47
	준설토	-	-
	소각재	-	-
	폐스티로폼	4,483	4,483
	음식물	380,965	380,965
	폐밀감	20	20
	대형	3,016	3,016
	영농폐기물	9,291	9,291

45.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해당사항없음

46.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사 업 량 :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1식

❍ 시설규모 : 압축․포장기(48톤/일)  ※6톤/시간, 8시간 운전기준

❍ 사 업 비 : 873백만원 (자체재원)

❍ 사업기간 : 2015. 9월 ~ 2017. 1월

□ 추진상황

❍ 쓰레기 압축·포장 장비 가동 : 2017. 3. 20

❍ 쓰레기 압축,포장 실시

- 압축포장량 : 30,942톤

·2017년(7,100톤), 2018년(12,017톤), 2019년(11,825톤)

❍ 남부소각장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중지 및 압축시설 운영중단: 2020. 2. 1

□ 향후 추진계획

❍ 도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 결정

47.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야적현황

구분	위치	야적기간	야적량(톤)	비고
계			10,708
압축물	소 계		10,071
	매립지 상부	‘17. 6. 22 ~ ‘20. 10. 5	-
	영농부지	‘18. 3. 21 ~‘21. 8. 31	10,071
폐목재	소각장부지	'20. 1월 ~ '21. 8 .31	637	대형폐기물 (가구 등) 소각장 반입

□ 추진상황

❍ 남부광역소각장 소각량 : 10,799톤 ('21. 8. 31. 기준)

- 야적압축물 및 폐목재 소각처리 : 7,642톤

․ 압축물 : 6,551톤

․ 폐목재 : 1,091톤

- 재활용잔재물, 기타 생활폐기물 등 소각처리 : 3,157톤

□ 향후 추진계획

❍ 야적폐기물, 재활용잔재물, 행정수거 대형폐목재(가구류) 등 자체처리

- 폐기물량 : 약16,919톤 ('23.3월까지 소각처리)

․ 야적폐기물(압축,폐목재) : 약10,708톤

․ 재활용잔재물 : 4,900톤 ('21.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기타폐기물(기타가연성 및 가구류 등) : 1,311톤 ('20.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연평균 소각량(46톤/일), 소각장 가동일(330일/년)

48.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

※ 해당사항없음

49.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구 분	위 치	매립면적 (㎡)	매립량 (천㎥)	사용기간	사용종료 경과기간	관리 및 이용현황
단순 관리 (관리형)	계(6개소)	50,400	672.3
	상효 1577-1(2차)	15,276	481.6	'88. 11 ~ '93. 8	27년	체육시설 (골프장)
	상효 1550-1 (3차)	17,000	116.7	'93. 8 ~ '97. 6	23년
	대정 구억리 산1	6,230	27	'95. 6 ~ ’06. 12	14년	유휴지
	안덕 상천리 산27	6,590	21	'01. 12 ~ ’15. 12	5년	유휴지
	남원 한남리 산11-2(1단계)	2,490	14	‘95. 1 ~ ’05. 12	15년	유휴지
	표선 성읍리 3090(1단계)	2,814	12	‘01. 1 ~ ’15 .6	6년	유휴지

□ 추진상황

❍ 사후관리 정기검사 : 매 3년마다 실시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용역 추진

- 지표수 수질, 발생가스 조사,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조사 등

❍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 분기별

❍ 종료매립장(상효, 대정, 안덕) 주변 환경 영향 종합 조사 추진 : ‘21년

□ 향후계획

❍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 : 매 5년 주기

❍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 침출수, 지하수, 발생가스 등

5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최근3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지원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구 분	계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개 인
계	대 수	36	-	32	-	-	4
	금액(보조)	177,423	-	175,728	-	-	1,695
2019년	대 수	16	-	16	-	-	-
	금액(보조)	95,134	-	95,134	-	-	-
2020년	대 수	17	-	13	-	-	4
	금액(보조)	67,714	-	66,019	-	-	1,695
2021. 8월	대 수	3	-	3	-	-	-
	금액(보조)	14,575	-	14,575	-	-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나 용기 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 도지사는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제외), 관광숙박업

- 내   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설치비 지원(99kg/이하)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 추진상황

- 1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21. 1 ~ 2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1. 3월 / 6개소

·교부결정 4개소, 교부 3개소

- 2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21. 5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1. 7월 / 6개소

- 3차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참여신청 공고 : '21. 7 ~ 8월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1. 7월 / 6개소

❍ 향후계획

- 3차 감량기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 ‘21. 9월

- 2□3차 감량기 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추진

- 감량기 보급 대상업소 감량기 조기 설치 및 신고 독려

공원녹지과 소관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3년간), 2018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일몰시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3. 도시숲, 명상숲,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4.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5.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6.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7.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8.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10.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11.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12. 나무은행 운영 현황

13.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3년간)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15.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16.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17.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18.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9. 사방사업 추진 상황

20.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23.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1. 공원·녹지시설내 사유 토지 관련

� 도시공원 세부현황

시설 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비고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54개소			2,707,213.6	1,951,954.5	754.959.1
소공원	2개소			11,220	11,220	0
	인성공원	1986-06-27	인성리393-1일원	3,759	3,759	0
	서건도공원	2002-04-24	강정동산1일원	7,461	7,461	0
어린이 공원	25개소			64,554.3	64,283.3	271.0
	제석공원	1974-05-10	서귀동166-1	3,450.0	3,450.0	0
	천지공원	1987-04-09	서귀동304-4	2,425.1	2,425.1	0
	중앙공원	1987-04-09	서귀동277-1	1,515.4	1,515.4	0
	동홍공원	1987-04-09	동홍동199-3	1,520.0	1,520.0	0
	태양공원	1991-08-19	동홍동82-2	1,509.6	1,509.6	0
	희망공원	1991-08-19	동홍동87-4	1,511.0	1,511.0	0
	동광공원	1991-08-19	동홍동100-3	1,510.5	1,510.5	0
	양지공원	1991-08-19	동홍동420-1	1,510.8	1,510.8	0
	여명공원	1991-08-19	동홍동435-4	1,509.0	1,509.0	0
	미래1공원	1992-12-31	서호동1150	3,441.3	3,441.3	0
	문화2공원	1992-12-31	강정동138	3,073.5	3,073.5	0
	미래2공원	1992-12-31	서호동1453	3,633.2	3,633.2	0
	신학공원	1992-12-31	서호동1473-4	2,676.3	2,676.3	0
	대청공원	1992-12-31	강정동169-8	2,000.8	2,000.8	0
	문화1공원	1992-12-31	강정동123	1,778.9	1,778.9	0
	하모공원	1999-08-02	대정읍하모리 2140	1,733.0	1,733.0	0
	굴왓공원	2001-06-12	동홍동1460	5,890.0	5,851.0	39.0
	장수1공원	2001-06-12	동홍동1473-2	7,022.0	6,790	232.0
	동홍동공원	2001-06-12	동홍동1685	1,503.7	1,503.7	0
	바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07-9	1,465.1	1,465.1	0
	오름공원	2007-09-05	서호동 1533	4,194.4	4,194.4	0
	송이마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43	3,939.9	3,939.9	0
	바다공원	2008-07-02	강정동 199-1	2,022.1	2,022.1	0
	숲속공원	2008-07-02	강정동 191-1	2,135.7	2,135.7	0
	사계공원	2001-06-12	사계리 3589	1,583.0	1,583.0	0
근린 공원	21개소			1,733,533.9	1,221,582.8	511,651.1
	월라봉공원	1965-03-04	신효동1192-5일원	285,946.4	248,600.3	37,346.1
	삼매봉공원	1974-05-10	서홍동821일원	626,362.0	369,244.0	257,118.0
	식산공원	1977-02-08	오조리314일원	54,462.0	2,244.0	52,218.0
	중문공원	1986-05-15	중문동2203일원	67,990.0	797.0	67,193.0
	문부공원	1986-05-15	동홍동646-1	16,189.8	16,189.8	0.0
	토평근린공원	1991-08-19	토평동3273-1	10,000.0	10,000.0	0.0
	시민공원	1992-12-31	법환동 731-2	10,272.1	10,272.1	0.0
	문화공원	1992-12-31	강정동 176	20,882.0	20,882.0	0.0
	엉또공원	2002-04-24	강정동1584일원	92,370.0	17,985	74,385.0
	자구리공원	2002-04-24	서귀동70-1일원	48,279.0	46,949.0	1,330.0
	걸매생태공원	2002-04-24	서홍동470일원	96,840.0	96,638.0	202.0
	태평공원	2002-04-24	동홍동402-4일원	9,409.0	9,205.0	204.0
	큰엉공원	2002-12-18	남원리 2379-3일원	34,500.0	34,500.0	0.0
	표선공원	2002-12-18	표선리 44-4일원	20,486.0	20,486.0	0.0
	설문대공원	2007-09-05	서호동 1598일원	22,660.0	22,660.0	0.0
	감귤길공원	2007-09-05	서호동 1599일원	31,677.1	31,677.1	0.0
	바람모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1일원	31,066.7	31,066.7	0.0
	숨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9일원	30,817.7	30,817.7	0.0
	강정제1호공원	2008-07-02	강정동 201일원	11,674.1	11,674.1	0.0
	칠십리시공원	2017-04-10	서홍동653-1일원	157,591.0	144,373.0	12,918.0
	샛기정공원	2017-04-10	서귀동799-3일원	54,059.0	45,322.0	8,737.0
문화 공원	1개소			170,959	1,678	169,281
	조각공원	1992-12-31	덕수리613-2일원	170,959	1,678	169,281
수변 공원	1개소			104,137	48,304	55,833
	새섬공원	1974-05-10	서귀동산1일원	104,137	48,304	55,833
체육 공원	4개소			622,809.4	604,886.4	17,923
	장수공원	1986-05-15	동홍동1437일원	39,429.0	39,389.0	40.0
	강창학공원	1986-05-15	강정동1480일원	493,215.0	475,332.0	17,883.0
	삼다체육공원	2007-09-05	서호동1602일원	42,015.4	42,015.4	0.0
	시흥공원	1986-06-27	시흥리 12일원	48,150	48,150.0	0.0

� 녹지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구역별	시설의 세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48개소	167,519.6	167,197.6	322
신시 가지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63,870	63,870
		강정중산간도로변4호	서호동 1133	27,116.0	27,116.0
		신시가지5호	강정동 183	19,440.0	19,440.0
		신시가지6호	대로3-1-7호선변	12,792.8	12,792.8
		신시가지7호	대로3-1-8호선변	1,853.7	1,853.7
		신시가지8호	대로3-1-10호선변	1,455.4	1,455.4
		신시가지9호	대로3-1-11호선변	1,212.1	1,212.1
혁신 도시	완충 녹지	소계	23개소	35,646.9	35,646.9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00-1	1,565.6	1,565.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499	3,207.4	3,207.4
		혁신도시3호	서호동 1498	1,607.5	1,607.5
		혁신도시4호	서호동 1500-8	515.1	515.1
		혁신도시5호	서호동 1503-1	606.7	606.7
		혁신도시6호	서호동 1503-19	515.1	515.1
		혁신도시7호	서호동 1507-1	788.9	788.9
		혁신도시8호	서호동 1511	1,979	1,979
		혁신도시9호	서호동 1510	1,019.9	1,019.9
		혁신도시10호	서호동 1516-1	1,858.1	1,858.1
		혁신도시11호	서호동 1521-1	564.2	564.2
		혁신도시12호	서호동 1521-7	124.4	124.4
		혁신도시13호	서호동 1535	1,088.2	1,088.2
		혁신도시14호	서호동 1539	2,924.1	2,924.1
		혁신도시15호	서호동 1611	1,340	1,340
		혁신도시16호	서호동 1542	2,062	2,062
		혁신도시17호	서호동 1546	4,215.8	4,215.8
		혁신도시18호	서호동 1548	3,996.2	3,996.2
		혁신도시19호	서호동 1554.12	701.4	701.4
		혁신도시20호	서호동 1659	2,431.6	2,431.6
		혁신도시21호	서호동 1612	983.9	983.9
		혁신도시22호	서호동 1554-13	1,070.8	1,070.8
		혁신도시23호	서호동 1523-1	481	481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12,646	12,646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36	5,626	5,62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47	7,020	7,020
	경관 녹지	소 계	3개소	8,214.1	8,214.1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26	5,666.7	5,666.7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29	1,098.8	1,098.8
		혁신도시3호	서호동 1531	1,448.6	1,448.6
강정 택지	완충 녹지	소계	8개소	19,352.4	19,352.4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6-1번지 일원	4,220.0	4,220.0
		강정택지2호	강정동 1242-4번지 일원	2,250.8	2,250.8
		강정택지3호	강정동 1307-3번지 일원	1,573.4	1,573.4
		강정택지4호	강정동 1388번지 일원	1,349.7	1,349.7
		강정택지5호	강정동 1412번지 일원	1,020.8	1,020.8
		강정택지6호	강정동 204-1번지 일원	5,366.3	5,366.3
		강정택지7호	강정동 1411번지 일원	2,890.6	2,890.6
		강정택지8호	강정동 1408번지 일원	680.8	680.8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3,443.3	3,443.3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2-2	2,041.4	2,041.4
		강정택지2호	강정동 1389-2	1,401.9	1,401.9
	경관 녹지	소 계	1개소	6,328.9	6,328.9
		강정택지1호	강정동 1252-1	6,328.9	6,328.9
기타 지역	완충 녹지	소 계	3개소	18,018.0	17,696	322
		강정축구연습장	강정동 3355-7	3,700.0	3,378.0	322
		하모리공업지역변	대정읍 하모리 2144	8,433.0	8,433.0
		사계지구1호	안덕면 사계리 3601	5,885.0	5,885.0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매입 실적('18 ~ '21년)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공 원 지정년도	현 재 사용용도	금후 계획	취득일자	비고
계	11필지	37,529	6,146,260
'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1	4,809	983,4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4	155	30,225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5	94	18,330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4-1	6,744	1,470,19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5	3,709	808,562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호근동 326-1	6,899	1,460,541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19	삼매봉공원
	서홍동 829	1,886	149,937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0	2,253	179,114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36	4,436	314,956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1.30	삼매봉공원
	서홍동 817	2,706	469,978	1974.5.10	도시공원	공원	‘18.09.05	삼매봉공원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과 매입
'20
'21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현황(일몰시기)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제석공원	3,450	1974-05-10	2009-05-18	-
천지공원	2,425	1987-04-09	1968-09-19	-
중앙공원	1,515	1987-04-09	1968-09-19	-
동홍공원	1,515	1987-04-09	1987-04-09	-
태양공원	1,510	1991-08-19	1991-08-19	-
희망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동광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양지공원	1,511	1981-08-19	1991-08-19	-
여명공원	1,509	1991-08-19	1991-08-19	-
미래1공원	3,441	1992-12-31	1990-06-19	-
문화2공원	2,676	1992-12-31	1990-06-19	-
미래2공원	3,074	1992-12-31	1990-06-19	-
신학공원	2,001	1992-12-31	1990-06-19	-
대청공원	1,779	1992-12-31	1990-06-19	-
문화1공원	3,633	1992-12-31	1990-06-19	-
하모공원	1,733	1999-08-02	2015-06-22	-
굴왓공원	5,890	2001-06-12	2013-07-17	-
동홍동공원	1,504	2001-06-12	1997-03-19	-
바당공원	1,465	2007-09-05	2009-08-28	-
오름공원	4,194	2007-09-05	2009-08-28	-
송이마당공원	3,940	2007-09-05	2009-08-28	-
바다공원	2,022	2008-07-02	2009-08-28	-
숲속공원	2,136	2008-07-02	2009-08-28	-
사계공원	1,583	1992-12-31	1992-12-31	-
장수1공원	6,910	2001-06-12	2013-07-17	2025.6.25
문부공원	16,190	1986-05-15	1998-12-10	-
토평근린공원	10,000	1991-08-19	2013-07-17	-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시민공원	10,272	1992-12-31	1990-06-19	-
문화공원	20,882	1992-12-31	2001-09-07	-
자구리공원	48,279	2002-04-24	2002-04-24	-
걸매생태공원	96,840	2002-04-24	2002-06-26	-
표선공원	19,803	2002-12-18	2013-07-17	-
설문대공원	22,660	2007-09-05	2009-08-28	-
감귤길공원	31,677	2007-09-05	2009-08-28	-
바람모루공원	31,067	2007-09-05	2009-08-28	-
숨골공원	30,818	2007-09-05	2009-08-28	-
강정제1호공원	11,674	2008-07-02	2009-08-28	-
칠십리공원	157,591	2017-04-10	2020-12-16	2037.4.11
샛기정공원	54,059	2017-04-10	2020-12-16	2037.4.11
식산공원	54,369	1977-02-08	2015-06-22	2025.6.25
중문공원	67,990	1986-05-15	2015-06-22	2025.6.25
인성공원	3,759	1986-06-27	2015-06-22	-
엉또공원	92,370	2002-04-24	2015-06-22	2025.6.25
서건도공원	7,461	2002-04-24	2005-09-20	-
태평공원	9,410	2002-04-24	2006-03-30	2025.6.25
큰엉공원	34,500	2002-12-18	2015-06-22	-
월라봉공원	285,946	1965-03-04	2001-12-17	2025.6.25
삼매봉공원	626,362	1974-05-10	1983-04-29	2025.6.25
조각공원	170,959	1992-12-31	2015-06-22	-
새섬공원	104,137	1974-05-10	2015-06-22	2025.6.25
장수공원	39,429	1986-05-15	1997-07-11	-
삼다체육공원	42,015	2007-09-05	2009-08-28	-
강창학공원	485,626	1986-05-15	1997-07-11	2025.6.25
시흥공원	50,060	1986-06-27	2004-06-29	2025.6.25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2020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도로변 가로수, 화단, 교통섬, 공한지 등

❍ 사업기간: '20. 1월 ~ 12월

❍ 사 업 비: 3,708백만원(균특이양 2,160, 지방비 1,548)

❍ 사업내용: 녹지쉼터, 가로숲길, 가로수 조성·관리, 화단 관리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7개소

❍ 도시숲: 대정시가지 녹색쉼터, 동홍로 가로수복층화 등 4개소

- 느티나무외 26종 1,616본, 초화류 84,490본 등

❍ 명상숲: 3개소(강정초, 성산중, 효돈중)

- 감나무외 30종 632본, 초화류 15,288본 등

【가로수 정비사업】---------------------------------------------------- 17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일주도로 등 결식지 12개소

- 워싱턴야자외 8종 173본

❍ 가로수 정비: 중산간로, 칠십리로 등 5개소

- 워싱턴야자, 후박나무 1,530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436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5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2021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사 업 비: 2,662백만원

❍ 사업내용: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5개소

❍ 도시숲: 대정읍(무릉, 신도)·남원읍(남원2리) 녹색쉼터 3개소

- 팽나무, 영산홍 외 16종 6,359본, 초화류 6,100본 등

❍ 명상숲: 2개소(남주중, 대정중)

- 이팝나무외 32종 2,543본, 초화류 4,790본 등

【가로수 정비사업】---------------------------------------------------- 10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신화역사로 1개소

- 배롱나무 158본, 애기동백 156본

❍ 가로수 정비: 중산간서로, 중앙로 등 9개소

- 느티나무 377본, 후박나무 796본 전정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368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풀베기 4회(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 도로변 환경정비(화단조성, 풀베기 등) 마무리

3. 도시숲, 명상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주요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사 업 비: 6,105백만원 (국비 2,500, 지방비 3,605)

※ 도시바람길숲 총 사업비: 100억 원

- 기본·실시설계(5억): 2020년 / 조성(95억): 2021(1단계) - 2022년(2단계)

❍ 사업내용: 녹지쉼터, 화단조성, 맞춤형 바람길숲 조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5개소

❍ 도시숲: 대정읍(무릉, 신도)·남원읍(남원2리) 녹색쉼터 3개소

- 팽나무, 영산홍 외 16종 6,359본, 초화류 6,100본 등

❍ 명상숲: 2개소(남주중, 대정중)

- 이팝나무외 32종 2,543본, 초화류 4,790본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 12개소 추진중

❍ 공원지구 디딤확산숲 (7개소)

- 혁신도시 1지구(2개소): 수목 이식(90%), 수목 식재(15%)

- 혁신도시 2지구(3개소): 수목 이식 완료, 수목 식재(10%)

- 삼매봉, 태평공원: 비료, 토지개량제 운반 완료

❍ 도로구간 연결숲 (5개소)

- 516도로(1구간): 경계석 철거(50%) 및 화단 설치(16%)

- 516도로(2구간): 경계석 철거(34%) 및 화단 설치(12%)

- 신서귀로: 경계석 철거(40%) 및 수목이식완료

- 신서귀로97번길, 신중남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철거(50%)

□ 향후 추진 계획

❍ '21년 조성사업 마무리

❍ '22년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발주 준비

4.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지: 관내 초등학교 3개소(창천초, 서호초, 새서귀초)

❍ 사업기간: '21. 5월 ~ 10월

❍ 사 업 비: 6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가로 띠녹지,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 등

※ 22년도 사업 신청: 토평초, 성산초(2개소)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완료: '21. 1. 18. ~ 3. 10.

❍ 그린숲 조성사업 계약 및 착수: '21. 5. 12. ~ 10. 8.

❍ 새서귀초 그린숲 조성 완료: `21. 8. 6. (관목 11종 1,791본, 초화류 7종 4,218본)

❍ 창천초등학교 화단 설치 및 투스콘 포장 완료

❍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화단 설치

□ 향후계획

❍ 그린숲 조성사업 2개소 마무리: ~ '21. 10월

- 창천초등학교(관목 12종 2,459본, 초화류 5종 1,374본): 수목식재 및 울타리 및 바닥등 설치 등 마무리(10월 초)

- 서호초등학교(관목 11종 3,790본, 초화류 4종 2,579본): 수목식재 및 울타리, 바닥등 설치 등 마무리(10월 초)

❍ 사업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연중 실시

❍ '22년 조성사업 발주 준비

5.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6개년)

❍ 총사업비: 12,000백만원 (국비 1,000, 도비 11,000)

❍ 위치/규모: 강정동 4361-1외 10필지 / 13,663㎡

❍ 주요내용: 공원 조성 1식(토지매입, 숲조성, 쉼터시설 등)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 확정 절차 진행

: '18. 8월 ~ '19. 1월

❍ 마을회 의견 수렴 등 주민설명회 추진: '19. 8월 ~ 10월

※ 1순위: 마을회관 인근, 2순위 강정초등학교 인근 추천

❍ 하반기 수시 제3차 투자심사 심의 조건부 의결: '19. 11. 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관위원회 심사(원안가결): '19. 11. 29.

❍ 공원조성 부지 10필지 매입(12,694㎡): '19. 12월 ~ '20.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21. 3. 17.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자문단 위촉: '21. 4. 5.

❍ 공원조성 부지 1필지 매입(969㎡) ※토지매입완료: '21. 6. 18.

❍ '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국비(13억) 신청: '21. 7. 8.

□ 추진계획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추진: '21. 9월 ~ '22. 4월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21. 12월

❍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22. 5월 ~ '24년

6.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2020년]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590,391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문부공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초화류 식재	18,690
바람모루공원		수목 식재 38주 등
여명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수목유지관리 공사	수목전정 2본	41,909
동홍공원		수목전정 9본
걸매생태공원		수목전정 39본, 수목식재 109본, 관목전정 1,244.5㎡
칠십리시공원		수목전정 2본, 관목전정 2,138.8㎡
삼다체육공원		수목전정 53본
혁신도시 17호 완충녹지		수목전정 20본, 수목식재 25본 관목전정 296.7㎡ 고사목 제거 1본
혁신도시 14호 완충녹지		관목전정 170.9㎡
문화공원		수목전정 10본, 관목전정 905.52㎡
신학공원		수목식재 27본
숨골공원		수목식재 15본
태평공원		수목전정 5본, 수목식재 15본
삼매봉공원		수목식재 4본
미래1공원		관목전정 349.5㎡
미래2공원		관목전정 342㎡, 고사목 제거 1본
문화1공원		관목전정 394.5㎡,
문화2공원		관목전정 306㎡,
토평공원		수목표찰설치 45ea
문부공원	2020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노후 디딤목 철거 96EA 데크 도색	103,856
샛기정공원		산책로 교체 57m 쉼터 데크 교체 2개소 목재 계단 교체 52EA 울타리 설치 1식
칠십리시공원		화장실 보수 및 도색
새섬수변공원	2020년 새섬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목재 난간 교체, 전망데크 재설치 1개소, 데크 도색, 벤치 설치	17,638
감귤길공원	2020년 도시공원 화장실 내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안전비상벨 14대 설치	19,186
숨골공원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 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	수목식재 76주, 수목전정 63주, 데크 도색	51,697
걸매공원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192.4㎡, 데크 도색	47,615
칠십리시공원	2020년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655㎡, 휀스 교체 177 경간 데크 도색	201,608

(단위 : 천원)

[2021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9개사업		1,299,374
걸매공원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	산책로 시설교체 320m	250,214
태양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탄설 고무블럭 철거 195.6㎡, 파고라 설치 1개소, 오일스테인 칠 98,75㎡	94,980
하모어린이공원		휀스 기둥보수 22개, 휀스망 철거 81개, 안내판보수 1.56㎡
문화공원		산철쭉 식재 24주,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500㎡, 산책로 설치 78m,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16개소
샛기정공원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4.5㎡,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2개소
삼매봉공원		파고라설치 1개소
칠십리시공원	칠십리시공원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교체 2개소, 가로등주 설치 2개소, LED경관조명기구 설치 2개소	23,659
걸매생태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하영올레(1코스) 안내표지 설치공사	기본안내표지429EA, 방향안내표지 57EA, 시트지 부착5EA, 표지판 설치2EA	46,990
칠십리시공원
새섬공원
샛기정공원
걸매공원~칠십리시공원	서귀포시 하영올레 이색구간(서귀교 인근) 숲길 조성 정비공사	숲길조성 L=330m	22,229
동홍동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수목제거 3주, 전정5주	83,674
중앙어린이공원		전정2주
자구리공원		전정3주
신시가지 공원 및 녹지		예초 161,000㎡
관 내 도시공원 및 녹 지	2021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 예초 1식	76,146	추진중
샛기정공원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	데크 철거 및 설치 L=364m	265,798	추진중
걸매생태공원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데크 시설 정비 A=126㎡	435,684	추진중
칠십리시공원		데크 시설 정비 A=435㎡

7.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2019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강정동 177-2	이○○	강정동 177-2	무허가 목재데크 조성	63.5㎡	목재데크	상행위	․‘19.02.01: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3.26: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4.18: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5.22: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11.3㎡	간이천막 (철골)	상행위	․‘19.07.08: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1차) ․‘19.07.23: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2차) ․‘19.09.19: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3차) ․‘19.09.30: 자진철거완료

[2020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귀동 973	김○○	서귀동 973	무단적치물	25.06㎡	목재, 철제 등	작업장	․ '20.06.29: 불법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20.07.08: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6㎡	파라솔, 철제헹거 등	상행위	․ '20.08.24: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1차) ․ '20.09.10: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2차) ․ '20.09.14: 자진철거완료

[2021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신서로 32번길 18	김○	강정동 167-8	완충녹지 내 진입로(판석) 설치	5.0	판석	진입로	․ '21.02.08: 불법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일부 불필요한 판석 철거 및 기 점용사항 변경 신청 안내 ․ '21.02.10: 자진철거 완료 및 점용허가 변경
대청로 11	강정○○○○○ 관리소	강정동 194	완충녹지 내 진입로 (인도블럭) 설치	10.0	인도블럭	진입로	․ '21.03.26: 불법점용 현장 확인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1차) ․ '21.04.05: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2차) ․ '21.04.16: 자진철거완료

8.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3년간)

[2019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	수허가자변경
7호녹지	강정동	178-3	7.0	진입로	2019.1.10.~ 2022.1.9.(3년)	화순중앙로124번길 11	양○○
7호녹지	강정동	178-3	13.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
7호녹지	강정동	178-3	6.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 97번길 84	이○○
강정택지	강정동	194	10.0	비가림승차대	2019.1.21~ 2029.1.20.(10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호녹지	강정동	172	10.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신서귀로97번길 64	박○○	점용면적변경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513.9	2019 한마음치매극복 전국걷기 대회	2019.4.12.~ 2019.4.13.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2.75	임시수배전반 설치	2019.3.4.~ 2019.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19.3.7.~ 2020.3.6.(1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4-1 일원	30.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3.11.~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강정동 148-8	최○○
자구리공원	서귀동	7-3일대	600.0	제2회 은갈치 축제	2019.5.1.~ 2019.5.6.	칠십리로 44	서귀포수산 협동조합
6호녹지	서호동	1476	7.5	진입로	2019.1.1.~ 2021.12.31.(3년)	서호동 1476-8	고○○
강창학공원	강정동	1449-2	27.0	방역물품 보관창고	2019.4.1.~ 2022.3.31(3년)	중앙로 105	서귀포시 (축산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52 외	54.0	조명시설 신규설치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	161.0	태양광발전 시설	2019.5.9.~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7호녹지	강정동	148	7.5	진입로	2019.5.15. ~ 2022.5.14(3년)	신서로 32번길 10	오○○
7호녹지	강정동	177-2	15.0	진입로	2019.5.24.~ 2022.5.23(3년)	신서귀로 97번길 87	이○○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9호녹지	서호동	1459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5.~ 2022.6.4.(3년)	법환동 749	김○○	수허가자변경
9호녹지	서호동	1462-4	7.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
자구리공원	서귀동	11-3 외	2,425.0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2019.9.23.~ 2019.9.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524-1 외	35.0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외	2019.6.25.~ 시설존치시까지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45.0	임시 진입로	2019.6.~ 2019.10.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식산근린공원	오조리	313		2019 도지정 수목 문화재 보호사업	2019.7.~ 2019.12.19.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장 (자연문화재과)
숨골공원	서귀동	11-3 외	50.0	클린하우스 조성	2019.4.12.~ 2019.4.13.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9호녹지	서호동	1462-4	12.5	진입로, 오수관로	2019.6.13.~ 2022.6..12.(3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안○○	점용면적변경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 외	31,677	2019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2019.9.30.~ 2019.10.11.	중앙로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71-3 일대	14,613	제2회 서귀포 책 축제 행사	2019.10.09.~ 2019.10.12.	남성중로 153번길 1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8호녹지	강정동	146-8	17.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강정동 146-4	홍○○
7호녹지	강정동	148	5.0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신서로 52번길 22	김○○	수허가자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63-5	7.5	진입로	2019.8.1.~ 2022.7.31.(3년)	법환로 38번길 5-5	강○○

[2020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244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 환경개선사업	2020.2.7.~ 공원조성계획 변경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태권	대정읍 인성리	371-4	114.5	농산물 보관창고	2020.01.01. ~ 2020.12.31.(1년)	대정읍 추사로 93-4	김○○	공원해제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2020.03.18. ~ 2023.03.17.(3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샛기정, 칠십리시공원	서귀동	973	수관 솎기 외	2020년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2020.03.24. ~ 2020.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20.03.08. ~ 2020.3.7.(3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점용면적변경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40.5	올레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	2020.04.23.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3.30. ~ 202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7.8	경관조명 및 진입로 설치(개선) 공사	2020.04.02. ~ 시설존치시까지	중정로 123	중앙동장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4.30. ~ 203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기간연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991	올레 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에 따른 작업장 및 야적장	2020.05.21.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하모녹지	하모리	2144	23	하모리 772-26번지 내 신축공사(신영물행복센터)에 따른 공사차량 진출입로	2020.05.~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시과)
8호녹지	강정동	145-8	5.5	진입로	2020.06.01. ~ 2023.05.31.	강정동 145-7	김○○
자구리공원	서귀동	93-14	6.48	스피커 2ae, 음향컨트롤박스, 관매설(L=20m)	2020.06.08. ~ 2030.06.07.(10년)	소암로 4	송산동장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서호동	1470-8, 1464	23.1	새서귀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LED장미꽃조명및하트조명)	2020.06.22. ~ 2023.06.21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	20.0	모래조각상 3점	2020.08.01. ~ 2020.12.31	표선리 44-4	표선면장
7호녹지	강정동	167-8	9.75	진입로	2020.07.01. ~ 2023.06.23.(3년)	신서로32번길 20	김○○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21.59 (66.59)	안전시설물 설치 (태양광바닥등, 유도배수로 등) - 야적장(45㎡)	2020.07.27. ~ 2030.06.19.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
문화공원	강정동	176	40.0	중앙도서관 (생활SOC) 시설정비 공사에 따른 공사용 자재 적치 등	2020.07. ~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시민공원	법환동	731-2	62.7	전기차 충전기 전원공급을 위한 지중 배전선로 설치·운영(감사위원회 내)	2020.08.12. ~ 2030.08.11.(10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하모녹지	대정읍 하모리	2144	52.94	토요시장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	2020.08.01~ 2023.07.31.(3년)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대정읍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827-3	52.6	신규 전기 사용신청에 따른 관로포설	2020.09.15. ~ 2030.09.14	법환동 734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점장
문화공원, 바다어린이공원	강정동	176 199-1	5.0	2020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통신공사	2020.09.08. ~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1	991	올레7코스 정비사업 추가 진행	2020. 10. 21.~ 2020. 12. 15.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호 녹지	서호동	1459	6	진입로	2020. 8. 1.~ 2020. 7 .31.	강정통물로 101	김○○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89	1,025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주행사장 사용	2020. 11. 18.~ 2020. 11. 22.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62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에 따른 용지 확보	2020. 11.~ 2022. 3.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시과)
시민공원	법환동	731-2	6.77	신규전기 사용신청에 따른 전력공급설비 교체 및 신설	2020. 11. 25.~ 시설 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장
제석공원	서귀동	166-1	6	야외운동기구(철봉) 설치	2020. 12. 2.~ 시설존치시까지	태평로 421번길7	정방동장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	2.8	보안등(5m)설치	2020. 12. 7.~ 시설존치시까지	월드컵로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문부공원	동홍동	646-1	36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휴양시설 설치	2020. 12. 14.~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81-17	65	유토피아갤러리 개축공사로 인한 배수설비(하수관로매설)	2021. 3. 1.~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6호녹지	서호동	1464	12.5	진입로	2020. 12. 31.~ 2023. 12. 30.	신중로 66	이○○
6호녹지	서호동	1464	12	진입로	2021. 1. 1.~ 2023. 12. 31.	신서귀로 58	김○○

[2021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21. 1. 1.~ 2023. 12. 31.	서호동 628-2	김○○
9호녹지	서호동	1459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서호동 1459-4, 2층	김○○
6호녹지	서호동	1463-5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서호동 1463-5	오○○
6호녹지	서호동	1470-8	12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동로 27번길 27	공○○
7호녹지	강정동	148	6.3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52번길 26	윤○○
7호녹지	강정동	167-8	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32번길 18	김○
7호녹지	강정동	172	12.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32번길 12	허○○
7호녹지	강정동	148	13.7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52번길 24	이○○
8호녹지	강정동	146-8	17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중로13번길 3-5	홍○○
8호녹지	강정동	141-9	10.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122번길 73	이○○
8호녹지	강정동	145-8	7.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중로 13번길 4	원○○ (김○○)
9호녹지	서호동	1459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동로 67번길 17	이○○
6호녹지	서호동	1470-8	12.5	진입로	2021. 1. 29.~ 2024. 1. 28.	신서귀로 40	강○○
8호녹지	강정동	146-8	20	진입로	2021. 1. 29.~ 2024. 1. 28.	신중로 3	S&P 기독어린이집
7호녹지	강정동	172	6.5	진입로	2021. 1. 30.~ 2024. 1. 29.	일주서로 313 506호	김○○
7호녹지	강정동	172	11	진입로	2021. 1. 30.~ 2024. 1. 29.	신서로 32번길 14	문○○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28	이용자쉼터	2021. 2. 1.~ 2024. 1. 31.	월드컵로 33	서귀포시장 (체육진흥과)
7호녹지	강정동	167-8	132.	진입로	2021 2. 10.~ 2024. 1. 23.	신서로 32번길 18	김○
9호녹지	서호동	1462-4	5	진입로	2021. 2. 12.~ 2024. 2. 11.	신동로 65	양○○
7호녹지	강정동	167-8	4.5	진입로	2021. 2. 12.~ 2024. 2. 11.	신서로 48번길 12	김○○
하모녹지	하모리	2144	176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021. 2. 1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양지어린이공원	동홍동	420-1	30	양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자재 적치	2021. 2. 10.~ 2021. 3. 1.	동홍로 104	동홍동장
하모녹지	하모리	2144	177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021. 2. 1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서호동	1463-5	4	진입로	2021. 3. 2.~ 2024. 3. 1.	신동로 47번길 33, 202호	이○○
6호녹지	서호동	1464	6	진입로	2021. 3. 8.~ 2024. 3. 7.	신중로 66	김○○
6호녹지	법환동	748-3	7.5	진입로	2021. 3. 5.~ 2024. 3. 4.	신서귀로 3 101호	이○○
하모어린이공원	하모리	2140	40	이동식화장실	2021. 3. 24.~ 2024. 3. 23.	하모중앙로20	대정읍장
칠십리시, 샛기정공원	서귀동	973	28,000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 사업	2021. 4. 7.~ 2021. 12. 31.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6호녹지	서호동	1470-8	20	진입로	2021. 4. 23.~ 2024. 4. 22.	신동로 27번길23	조○○
6호녹지	법환동	748-3	4.5	진입로	2021. 4. 18.~ 2024. 4. 17.	신서귀로 9, 107동 104호	강○○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8	수도관 매설	2021. 4. 22.~ 2031. 4. 21.	중정로 123	중앙동장
6호녹지	서호동	1463-5	15	진입로	2021. 5. 10.~ 2024. 5. 9.	태평로 449번길 9-1 901호	강○○
자구리공원	서귀동	12	2,425	야해페스티벌	2021. 5. 27.~ 2021. 5. 28.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미래2어린이공원	서호동	1453	15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문화2어린이공원	강정동	138	20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8호녹지	강정동	146-8	47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문부공원	동홍동	646-1	36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양지어린이공원	동홍동	420-1	24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토평공원	토평동	3273-1	18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자구리공원	서귀동	752-6	68	기존건축물 개축	2021. 6. 7.~ 2026. 12. 31.	칠십리로 102	양○○
5호녹지	강정동	182	1	CCTV 설치사업	2021. 8. 23.~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안전정책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82-4	251	재활용도움센터(보관창고)설치	2021. 6. 17.~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3.152	지중화사업	2021. 6. 21.~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제주본부장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489	1,025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사용	2021. 10. 11.~ 2021. 10. 16.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 현황

(단위 : 건, ha)

연도 용도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 8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787	103.16	304	42.5	324	41.8	159	18.86
농지조성	35	7.63	9	1.60	20	3.74	6	2.29
초지조성	4	1.92	2	0.94	1	0.49	1	0.49
택지조성	212	23.01	90	9.54	68	7.47	54	6.00
공장용지	1	0	0	0	1	0	0	0
도로조성	37	7.24	3	0.64	34	6.6	0	0
골프장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168	4.6	67	2.46	78	1.8	23	0.34
기타	330	58.76	133	27.32	122	21.7	75	9.74

※ 기타내역은 양식장, 전기사업, 창고시설, 축산시설 등

10.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공원현황

❍ 위    치: 서홍동 704-2번지 일원

❍ 시설종류: 근린공원

❍ 면    적: 626,362㎡ (400필지)

※ 사 유 지 – 189필지․257,118㎡(41%)

국공유지 -  211필지․369,244㎡(59%)

❍ 이용실태

- 삼매봉 정상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이용

- 해안변은 외돌개, 산책로(올레7코스), 자연 경관이 빼어나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임.

□ 추진경위

❍ 삼매봉공원(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74. 5. 1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최초 조성계획): '83. 4. 2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공중화장실 설치): '95. 6. 7.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불합리시설 변경): '97. 6. 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도서관 확장): '00. 1. 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01. 12. 19.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자연재해대책법): '06. 3. 14.

※ 지정면적: 56필지 133,536㎡(사유지 91%, 국공유지 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불합리시설 변경): '10. 2. 10.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 내 대형건축물 계획 삭제 등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미술관 증축): '16. 8. 16.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예회관 증축): '17. 9. 18.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음악창작소 증축): '19. 8. 2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열람공고(주차장 신설 및 시설물 재정비)

: '20. 7월 ~ 8월

□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400	189	8	203
면적(㎡)	626,362 (100%)	257,118 (41.0%)	5,514 (0.8%)	363,730 (58.2%)

□ 시설계획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①문예회관․미술관(변시지) 음악창작소		3동․6,579㎡
② 편의 시설		5동․1,922㎡
	미술관	1동․983㎡
	도서관	1동․594㎡	3층
	휴게음식(소매)점①	1동․150㎡
	휴게음식(소매)점②	1동․125㎡
	휴게음식(소매)점③	1동․ 70㎡
③ 화 장 실		2동․228㎡
④ 주 차 장		14,588㎡
⑤ 도 로		31,413㎡
⑥ 광 장		1개소, 5,743㎡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 총사업비: 4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 12,477, 지방채 17,800, 기금 11,123)

년도별	‘08	‘09	‘10	‘11	‘12	‘13	‘14
총 43,400 백만원	2,492	6,908	10,000	1,000	3,000	18,400	1,600
	도비	국비1,000. 도비108 지방채5,800	국비1,000 지방채9,000	도비	지방채	기금11,123 도비 7,277	도비

□ 시설규모

- 부지/건물: 44,240㎡(25필지) / 8,481㎡(지하4, 지상2)

- 시설내용: 대극장(802석), 소극장(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09. 12. 4 ~ '14. 01. 29

□ 시 공 사: 광림토건(주) 대표 박영광 외1

□ 전면책임감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행부서: 도 문화정책과

2. 추진경위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07. 3. 8.

- 사업기간 및 위치: '07 ~ '10(4년간), 서귀포시(별도선정)

- 사업비: 200~300억원(국비20) - 부지매입비 제외

- 규  모: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000평 내외(객석수 800~1,000석)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08. 7. 25. (변경승인‘09.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8. 7. 25. ~ '09. 7. 2.

□ 사업착공: '09. 12. 4.(실제사업기간: '09. 12. 4 ~ '14. 1. 29)

□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 '10. 2. 10.(서귀포시 고시 제2010-6호)

3. 추진상황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완료: '14. 1. 29.

□ 예술의전당 개관: '14. 1. 29.

Ⅱ. 토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계	120필지	277,806	51,729,238
2009	서홍동 771	5,283	195,471	2009.03.16
	서홍동 823	2,377	92,703	2009.03.16
2011	서홍동 769	5,285	367,307	2011.12.19
2012	서홍동 769-1	1,948	129,941	2012.03.05
	서홍동 767-1	790	55,695	2012.03.05
	서홍동 776	5,643	211,612	2012.03.05
	서홍동 767-4	36	1,458	2012.03.05
2013	서홍동 774-2	3,025	75,625	2013.02.26
2014	서홍동 812-5	952	68,068	2014.04.04
	서홍동 754-5	188	29,046	2014.06.30
2015	서홍동 812-1	1,405	100,457	2015.03.25
20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2016.02.24
2017	서홍동 775	4,926	300,486	2017.01.16
	서홍동 778-1	2,054	332,748	2017.01.16
	서홍동 794-1	2,720	826,880	2017.01.16
	서홍동 613	5,063	318,969	2017.07.14
	호근동 349-1	2,202	159,645	2017.07.14
	호근동 349-2	1,230	131,606	2017.07.14
	호근동 350	1,382	138,767	2017.07.14
	서홍동 816	4,426	261,134	2017.07.26
	서홍동 773-1	2,836	189,148	2017.07.21
	서홍동 786-3	2,505	595,039	2017.09.13
20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2018.01.19
	서홍동 779-1	4,809	983,441	2018.01.19
	서홍동 779-4	155	30,225	2018.01.19
	서홍동 779-5	94	18,330	2018.01.19
	호근동 324-1	6,744	1,470,192	2018.01.19
	호근동 325	3,709	808,562	2018.01.19
	호근동 326-1	6,899	1,460,541	2018.01.19
	서홍동 829	1,886	149,937	2018.01.30
	서홍동 830	2,253	179,113	2018.01.30
	서홍동 836	4,436	314,956	2018.01.30
	서홍동 817	2,706	469,978	2018.09.05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19	서홍동 812-2	4,813	883,185	2019.0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817	2,706	453,255	2019.01.17
	서홍동 845	5,970	471,630	2019.03.11
	호근동 355	2,212	387,100	2019.06.10
	서홍동 772	586	242,604	2019.06.10
	서홍동 772-2	8,828	1,143,226	2019.06.10
	서홍동 772-3	84	9,996	2019.06.10
	서홍동 772-4	183	15,189	2019.06.10
	서홍동 839-1	2,387	401,016	2019.06.12
	서홍동 832	2,370	418,305	2019.06.13
	서홍동 554-4	264	148,368	2019.06.14
	서홍동 764-3	1	219	2019.06.26
	서홍동 764-4	0.2	39	2019.06.26
	서홍동 835-2	344	51,600	2019.0719
	서홍동 631	4,460	666,409	2019.12.20
2020	호근동 332-3	3,540	526,750	2020.1.8	도시과 매입
	호근동 332-4	7,588	1,179,934	2020.1.8
	서홍동 625	4,674	659,034	2020.1.8
	서홍동 766-2	1,650	708,220	2020.1.8
	서홍동 820-1	1,653	176,044	2020.1.8
	서홍동 846	4,582	819,025	2020.1.8
	서홍동 809-4	4,051	1,446,207	2020.1.9
	서홍동 843	142	19,312	2020.1.9
	강정동 1471-2	1,785	142,800	2020.1.9
	호근동 316-4	116	47,270	2020.1.10
	호근동 318-1	896	323,904	2020.1.10
	호근동 318-2	681	246,181	2020.1.10
	호근동 328-6	1969.25	556,313	2020.1.13
	서홍동 764-1	917	391,816	2020.1.13
	서홍동 818	5,556	1,038,530	2020.1.13
	호근동 316-1	2,929	1,066,156	2020.1.16
	서홍동 809-1	4,802	1,764,814	2020.1.16
	서홍동 810	1,825	580,302	2020.1.16
	서홍동 813	4,523	1,506,159	2020.1.16
	서홍동 825	3,378	680,661	2020.1.16
	서홍동 844	5,210	755,030	2020.1.16
	서홍동 760-2	106	17,384	2020.1.29
	서홍동 767-2	210	32,550	2020.1.29
	서홍동 835-1	2,460	386,019	2020.2.6
	서홍동 597-3	330	93,060	2020.2.11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20	서홍동 628	1,593	278,775	2020.2.12	도시과 매입
	서홍동 757	3,623	657,574	2020.2.12
	서홍동 758	1,363	258,970	2020.2.12
	서홍동 826-1	734	125,147	2020.2.12
	서홍동 837	3,792	542,000	2020.2.25
	호근동 313	1,359	244,527	2020.3.4
	호근동 329-2	3,779	576,434	2020.3.4
	호근동 329-4	469	75,177	2020.3.4
	호근동 351	1,312	242,430	2020.3.4
	호근동 352	555	102,542	2020.3.4
	호근동 353	774	143,027	2020.3.4
	서홍동 773-2	2,205	250,267	2020.3.18
	서홍동 826-3	5,430	1,169,875	2020.3.18
	서홍동 847	119	30,013	2020.3.19
	서홍동 792	116	15,892	2020.4.9
	서홍동 793	46	5,865	2020.4.9
	호근동 304	2,807	819,644	2020.8.25
	호근동 306	3,974	1,233,927	2020.8.25
	호근동 311	3,217	945,798	2020.8.25
	호근동 315	836	185,592	2020.8.25
	호근동 308-4	3,168	1,433,076	2020.8.25
2021	서홍동 770-1	2,215	498,375	202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770	2,873	646,425	2021.2.18
	서홍동 790	2,194	466,225	2021.1.11
	서홍동 790-2	47.5	8,811	2021.1.11
	서홍동 790-3	17	3,153	2021.1.11
	서홍동 790-4	30	5,760	2021.1.11
	서홍동 790-5	17.5	3,360	2021.1.11
	서홍동 794-10	271.5	49,548	2021.1.11
	서홍동 794-11	495.5	90,428	2021.1.11
	서홍동 794-2	3.043	584,256	2021.1.11
	서홍동 797	7,213	1,345,224	2021.2.9
	서홍동 827	1,092	229,866	2021.3.3
	서홍동 827-1	1,431	305,518	2021.3.3
	서홍동 827-2	113	20,961	2021.3.3
	서홍동 624	2,764	468,498	2021.3.3
	호근동 308-5	81	34,425	2021.3.3
	서홍동 627	3,022	421,569	2021.3.8
	서홍동 759-1	1,149	282,654	2021.3.8
	서홍동 761-3	887	417,333	2021.3.8
	호근동 310-6	2,499	1,740,553	2021.3.11
	호근동 310-7	82	57,113	2021.3.11
	서홍동 766	1,777	780,991	2021.3.11
	서홍동 767-5	587	100,670	2021.3.11
	서홍동 848-1	2,288	1,186,328	2021.6.3
	서홍동 623	5,752	825,412	2021.6.4
	호근동 299	1,914	432,564	2021.6.7

11.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황

□ 현  황

❍ 수종별

(단위 : 본)

계	팽나무	후박나무	해송	구실잣밤	동백나무	소귀나무	푸조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먼나무
43	25	3	3	1	5	1	2	1	1	1

❍ 읍면별

(단위 : 본)

계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43	10	10	8	6	8	1

□ 추진상황 ('19 ~ '21. 8월 현재)

❍ 보호수 지정

· 동백나무 1본 ( 대정읍 인성리 334-1): '20. 6월

❍ 생육환경 개선

·보호수 정비사업 시행

- 사업내용: 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

- 사업기간: '19. 2월 ~ 3월 / '20. 4월 ~ 5월 / '21. 5월 ~ 6월

- 사 업 비: 2019년(17,460천원), 2020년(17,463천원), 2021년(9,290천원)

·팽나무 및 소나무류 영양제 및 나무주사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 보호수 지상방제 시행

□ 향후계획

❍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보호수 실태 점검 및 필요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 개선

❍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홍보 및 현황관리 철저

12.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2021. 12월

❍ 사 업 비: 200백만원(균특 200)

❍ 장    소: 서귀포시 강정동 1642번지외 2개소 (양묘장 10ha)

❍ 사업내용: 각종 공공사업시 저촉 수목 및 기증수목 이식․관리

※ 일정기간(2~5년)동안 건전생육 유도, 공공용으로 활용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 도로개설 등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 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추진실적

❍ '18 ~ '19년 수목기증 현황: 강정동 1642 외

수 종	계(4종)	매실	모과나무	먼나무	애기동백	기타
수 량	17,210	1,600	1,500	160	300	13,650

※ 2020년~2021년: 기증수목 없음

❍ 각종 공사저촉 수목 이식 현황: 1,953본

∙ 2020년: 양묘장 수목이식 산딸나무 외 8종, 1,374본

∙ 2021년: 양묘장 수목이식 먼나무 외 7종, 579본

□ 향후계획

❍ 2021년 하반기 나무은행사업: '21. 10월

❍ 나무은행 운영 및 홍보

❍ 이식 수목 비배 관리(전정, 비료시비, 관수 등): 연중

❍ 공용, 공공용 수요량 조사 및 공급, 기증수목 접수 등: 연중

13.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최근3년간)

□ 2019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9개소	1,426,132	52,663
1	산지전용	18년 11월경	표선면 성읍리 2034외 5필지	40,744	1,476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9.04.23
2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3231-9 외 1필지	12,642	5,586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5.20
3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3229-22	7,792	982	입목벌채 및 진입로 개설	불구속 (복구명령) ‘19.9.11.
4	산지전용	19년 1월경	표선리 1650외 1필지	8,367	3,031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19.04.23
5	산지전용	19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5,306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19.12.09
6	입목 훼손	19년 3월경	안덕면 상창리 92	5,559	1,360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9.11.22
7	입목훼손	19년 3월경	강정동 1365 외 1필지	3,434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1.05.04
8	산지 전용	19년 4월경	영남동 283 외 2필지	1,779	1,420	정지작업, 석축, 불법건축	불구속 (복구완료) ‘20.01.15
9	산지전용	19년 4월경	중문동 349	12,519	4,500	입목벌채	내사중지
10	산지전용	19년 5월경	수망리 산182외 6필지	894,661	3,758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03.04
11	산지전용	19년 6월경	남원읍 위미리 산113-1 외 1필지	27,711	2,461	묘지조성	불구속 (복구완료) ‘20.05.20
12	산지전용	19년 7월경	성산읍 난산리 832-2	3,782	1,537	불법개간	불구속 (복구완료) ‘20.03.04
13	산지전용	19년 6월경	안덕면 서광리 산25-36	6,661	1,109	허가지외 전용	불구속 (복구완료) `19.07.23
14	입목훼손	19년 7월경	안덕면 동광리 산36-1	28,793	4,600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0.08.04
15	산지전용	19년 7월경	영남동 210-14	16,809	7,685	지반정리 및 석축	불구속 (복구완료) ‘20.03.23
16	입목훼손	19년 8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70	51,960	5,000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19.10.19
17	산지전용	19년 8월경	대정읍 영락리 산2	243,248	1,500	지반정리 및 토석적치	불구속 (복구완료) ‘21.02.04
18	산지전용	19년 10월경	중문동 362, 367	11,151	98	진입로 개설	불구속 (복구완료) ‘21.04.05
19	입목훼손	19년 12월경	토평동 1967	16,836	1,254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 2020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1개소	122,581	12,821
1	산지전용	19년 11월경	안덕면 상창리 300	6,251	369	입목벌채, 지반정리, 컨테이너 적치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2	산지전용	19년 10월경	신효동 1476-1	2,178	1,06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3	입목훼손	20년 1월경	성산읍 수산리 3750, 3777	31,695	-	입목벌채	내사종결 (협의없음)
4	산지전용	20년 2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31-2	3,306	2,182	정지작업, 조경수 식재	불구속 (복구완료) ‘20.05.20
5	입목 훼손	19년 10월경	강정동 21-1 외 2필지	23,386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0.07.10
6	입목훼손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산13	4,463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0.01.08
7	산지 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흥리 2386-45	992	992	정지작업, 석축조성	불구속 (복구완료) ‘20.12.30
8	산지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1753 외 3필지	9,191	5,276	지반정리	불구속 (재판진행중)
9	산지전용	20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312	석축조성	내사종결 (혐의없음)
10	산지전용	20년 7월경	성산읍 수산리 1438-4	1,653	1,653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0.10.05
11	산지전용	20년 7월경	남원읍 수산리 1019	7,782	97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1.02.04

□ 2021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3개소	240,885	61,671
1	산지전용	20년 11월경	상효동 산35-5	31,996	20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1.05.17
2	산지전용	20년 12월경	남원읍 신례리 2041 외 1필지	7,891	3,733	지반정리	불구속 (재판진행예정)
3	산지전용	21년 1월경	상예동 산26-1 외 1필지	3,909	724	지반정리	내사종결
4	입목 훼손	21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2216-1	6,764	1,892	무단굴취	불구속 (복구명령) `21.5.11
5	산지전용	21년 1월경	성산읍 수산리 2702 외 1필지	39,250	8,199	무단개간	내사종결
6	산지전용	21년 2월경	성산읍 수산리 3777	22,393	5,186	지반정리 석축조성	구속 (복구완료) `21.07.28
7	입목 훼손	21년 4월경	남원읍 신흥리 2031-1	20,126	498	무단벌채	수사진행중
8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삼달리 1027-9 외 2필지	7,669	1,413	무단개간	불구속 (재판진행예정)
9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71	14,992	6,918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6.17
10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2576-2	2,467	60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6.17
11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1490-1	1,180	1,18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8.17
12	산지전용	21년 6월경	남원읍 위미리 산111 외 1필지	74,314	29,867	지반정리 관광농원조성	수사진행중
13	산지전용	21년 7월경	중문동 639-1	7,934	1,247	지반정리	수사진행중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 현  황

□ 소나무림 : 7,083ha(도전체 15,071ha의 47%)

- 소나무본수 : 506천본(도전체 1,100만본의 46%)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612천본(도 전체 2,417천본의 25%)

(단위 : 천본)

합계	13년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12	74	96	121	101	60	62	50	28	20

□ 방제현황(총 집행액: 66,342백만원)

□ 피해고사목 방제 현황

구 분	사업비(백만원)	제거본수	비 고
계	56,009	612,781
2013년 까지	3,906	74,148
2014	5,685	95,774
2015	8,479	121,026
2016	8,382	100,845
2017	10,862	60,376
2018	8,461	61,741
2019	4,882	50,224
2020	2,869	28,120
2021	2,483	20,527

❍ 예방적 방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예방용나무주사			지상방제		페로몬트랩		비고
		면적(ha)	본 수	사업비	면적	사업비	SET	사업비
계	10,333	11,166.57	4,615,534	10,105	2,624	156	676	72
2014	237	68	105,950	237
2015	907	456	211,761	679	1,509	156	676	72
2016	955	993.57	377,075	955	540	-
2017	1,728	2,151	943,083	1,728	160	-
2018	2,534	2,832	1,080,315	2,534	400	-
2019	2,512	2,376	1,214,141	2,512
2020	1,382	1,364	542,127	1,382
2021	78	926	141,082	78	15	-

15.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 방제현황(‘14 ~‘21.4.30): 612천본 제거 ․ 663억원 집행

(단위 : 천본, 억원)

합계	13년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거 (612천본)	74	96	121	101	60	62	50	28	20
집행액 (663억원)	39	59	94	93	126	109	74	43	26

□ 추진상황

조림년도	장소	면적(ha)	수종	본수	비고
계		138.74		35,097
2013 ~ 2017	가시악 외 18개소	80.4	편백, 황칠 등	29,371
2018	색달동 산22외 7개소	31.9	편백외 5종	1,829
2019	대정 상모리 산2-3 외 13개소	13.2	돈나무 외 8종	1,179
2020	하예동 701.2개소	3.24	황칠나무 외 2종	218
2021	대정읍 동일리 1706	10	편백	2,500

☞ 조림 여건에 적합한 모두베기 면적 감소로 인한 대체 조림 면적 감소 추세

□ 향후추진계획

□ 2022년 재선충 피해지 등 조림 대상지 조사: '21. 11월 ~ '22. 2월

□ 복원사업(복구조림) 추진: 2022. 3월 ~ 11월

- 피해방제지에 지역정서와 풍토에 적합한 수종식재

지대별	주 요 수 종
해안지역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동백, 까마귀쪽, 후박나무, 박달목서 등
평 지 권	녹나무, 후박, 생달, 육박, 가시나무류, 느티, 헛개, 특용수 등
중산간지역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 황칠, 상수리, 느티, 고로쇠, 특용수 등

〔자료출처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2013. 11)〕

16.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조림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2,172,055
2019	소 계		610,081
	2019 춘기조림 및 나무심기 사업	편백, 500본	54,691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서부지구)	참꽃나무외 4종, 12,524본	157,70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큰나무 조림사업(동부지구)	편백외 4종, 20,117본	192,02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왕벚나무외 5종, 1,194본	205,66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소 계		908,096
	상반기 조림사업	왕벚나무, 참꽃 외 4,746본	545,2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경제수조림사업	편백 외 30,000본	59,01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 조림사업	편백, 산딸 외 6,974본	303,81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1	소 계		653,878
	상반기 조림사업	편백, 참꽃 등 11종, 30,360본	653,87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 임도시설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1,050,185
2019	소 계		416,300
	2019년 상반기민유임도 시설사업	대포동 산2-1번지외 1개소 2.554km	206,02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년 상반기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안덕면 상천리 산4번지 0.609km	148,56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 민유임도사업	색달동 산22번지외 1.92km	61,704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2020	소 계		323,966
	상반기민유임도신설 (간선임도)사업	색달동 산2 0.7km	93,75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	색달동 산2외 5개소 3.2km	138,15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민유임도 신설사업	색달동 산2 0.4km	41,524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하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남원읍 위미리 산12번지 0.5km	50,533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2021	소 계		309,919
	민악공설임도 시설사업	남원읍 수망리 산158-1외 1개소 1.816km	309,919	추진중	서귀포시산림조합

□ 숲가꾸기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2,686,324
2019	소 계		285,624
	2019년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18.1ha (대정읍 상모리 산 2 외 6개소)	138,95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19년 주요도로변임지 칡덩굴제거사업	111.1ha (지방도 1115 외 12개소)	146,6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소 계		1,428,545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143,68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109,803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674.7ha	1,175,05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1	소 계		972,155
	공익림가꾸기(서부)사업	숲가꾸기 152ha	245,350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공익림가꾸기(성산)사업	숲가꾸기 193.74ha	223,92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공익림가꾸기(표선지구)사업	숲가꾸기204.23ha	393,883	추진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조림지풀베기사업	풀베기 75ha	109,000	추진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17.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81	2	14	15	20	15	11	1	-	1(1)	-	(2)	-
가 정 용	69	2	13	14	20	13	3	1	-	1(1)	-	(2)	-	(펠릿난로)
주민편의시설용	12	-	1	1	-	2	8	-	-	-	-	-	-

※ 보조율(%): 가정용(국30, 지40, 자담30), 주민편의(국50, 지50)

□ 2020년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신청자	대 상 지	사업량	사 업 비			진행 상황
			계	보조	자부담
소계	2개소		4,860	2,100	2,760
김경훈	상효동 364-2	펠릿난로 1식	2,860	1,050	1,810	완료
한우진	법환동 막숙포로 32	펠릿난로 1식	2,000	1,050	950	완료

18.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3개사업		182,542
소계 (2020년)	1개 사업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소계 (2021년)	1개 사업
태양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탄설 고무블럭 철거 195.6㎡, 파고라 설치 1개소, 오일스테인 칠 98,75㎡	94,350
하모어린이공원		휀스 기둥보수 22개, 휀스망 철거 81개, 안내판보수 1.56㎡
문화공원		산철쭉 식재 24주,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500㎡, 산책로 설치 78m,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16개소
샛기정공원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4.5㎡,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2개소
삼매봉공원		파고라설치 1개소

19. 사방사업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위 치	수 허 가 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면적 (㎡)	허가물량 (㎥)
6개소			573,584	7,447,078
남원읍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현○○	144,282	1,207,747	2017.1.1.~ 2021.12.31
안덕면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정○○	99,418	679,164	2013.1.1~ 2023.12.31	개발 행위 허가
안덕면상창리 산79외3	㈜서일	이○○	68,927	925,634	2011.5.3∼ 2022.12.31
표선면성읍리 233 외 5	(주)대륙	박○○ 박○○	94,477	2,063,710	2009.9.14~ 2022.7.31	개발 행위 허가
안덕면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강○○	95,643	1,507,454	2012.3.9~ 2022.3.8
안덕면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김○○	70,837	1,063,369	2014.4.16~ 2021.12.31.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부 과 액									환급액
	합계			징수액			미수납액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건수	금액
계	703/7,852	7,069	783	656/6,418	5,776	642	47/1,434	1,293	141	100	682
2019	316/3,553	3,198	355	299/3,024	2,721	303	17/529	477	52	39	294
2020	254/3,178	2,861	317	239/2,599	2,339	260	15/579	522	57	35	174
2021	133/1,121	1,010	111	118/795	716	79	15/326	294	32	26	214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 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3년간)

- 해당없음

23.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26개소

공원명	소 재 지	설치일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검사일	검사 결과	최 종 검사일	검사 결과	‘21년도 (예정)
제석공원	서귀동 166-1	1974.05.10	2012.07.12	합격	2020.07.22	합격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10.22	합격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05.29	합격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06.22	합격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991.08.19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991.08.19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991.08.19	2013.12.17	합격	2019.12.23	합격	‘21.12월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991.08.19	2013.12.16	합격	2019.12.23	합격	‘21.12월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1992.12.31	2012.07.12	합격	2020.07.14	합격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21.12월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21.12월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1992.12.31	2011.12.29	합격	2020.07.28	합격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21.12월
문화1공원	강정동 123	1992.12.31	2013.12.16	합격	2019.12.16	합격	‘21.12월
하모공원	대정읍하모리 2140	1999.08.02	2013.12.18	합격	2021.07.30	합격	-

공원명	소 재 지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최종검사일	검사결과	‘20하반기 (예정)
동홍동 공원	동홍동 1685	2001.06.12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송이마당 공원	서호동 1543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0.03.10	합격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0.03.10	합격	-
사계공원	사계리 3589	2001.06.12	2013.12.18	합격	2019.12.24	합격	‘21.12월
칠십리공원	서홍동 653-1	2012.01.01	2012.07.12	합격	2020.06.22	합격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2005.02.25	2013.12.17	합격	2019.12.23	합격	‘21.12월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986.05.15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문화공원	강정동 176	1992.12.31	2013.07.17	합격	2021.07.07	합격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 3년간)

-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3.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 이용료·이용객 현황 등

4.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상황

5.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사업 추진현황

6.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상황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3년간)

Ⅰ.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휴양림현황

위 치	면적	1일수용인원	주차대수	개장일	위탁기간	관리인원
서귀포시 1100로 882 (대포동)	255ha	1,500명 (최적700명)	200대(3,544㎡) (대형4,소형187, 전기4,장애인5)	‘95. 3. 21	‘20.1.1~ ‘21.12.31	8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7개동 25실(일 최대 184명 수용)

∙ 주요 이용 시설 :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세미나실,

법정악전망대, 잔디광장 등

�   운영상황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9년	579,857	61,854	446,439	52,486	19,078	129,315
2020년	469,064	63,267	307,140	72,291	26,366	162,636
2021년 (8월말 기준)	303,715	40,055	166,995	60,489	36,176	87,659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숙박시설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유아숲체험원	편백숲야영장	화장실
7동 25실	1개소 (149㎡)	1개소 (248㎡)	1개소 (24,522㎡)	1개소 (2,950㎡)	9개소 (공용4, 간이5)

❍ 기타 시설물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차량 순환로	생태관찰로	무장애나눔길	건강산책로	산책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3.8㎞	데크 (1.1㎞)	데크 (0.67km)	매트+자갈 (1.1㎞)	야자수 (5㎞)	1개소

� 이용 상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객실수	가동률(%)
2019	129,315	8,761	7,212	82
2020	162,636	7,463	4,721	63
2021 (8월말 기준)	87,659	3,024	2,261	75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2019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29,315	65,248	579,857	61,854	518,003	446,439	13,054	52,486	6,023
1월	6,597	2,703	42,365	2,570	39,795	37,495		2,074	226
2월	5,596	2,538	36,374	2,399	33,975	31,942		1,845	188
3월	6,910	3,201	35,973	3,115	32,858	29,350	600	2,675	233
1분기	19,103	8,442	114,712	8,084	106,628	98,787	600	6,594	647
4월	8,856	3,898	40,665	3,746	36,919	32,987	618	3,200	114
5월	13,006	6,568	48,389	6,212	42,177	35,188	1,300	5,378	311
6월	12,330	6,575	41,931	6,255	35,676	28,950	1,288	5,214	224
2분기	34,192	17,041	130,985	16,213	114,772	97,125	3,206	13,792	649
7월	12,858	6,219	61,506	5,839	55,667	46,420	2,178	5,160	1,910
8월	20,897	11,489	81,215	10,560	70,655	56,050	3,504	9,145	1,956
9월	10,456	5,163	46,380	4,946	41,435	35,870	1,070	4,192	302
3분기	44,211	22,871	189,101	21,345	167,757	138,340	6,752	18,497	4,168
10월	14,081	7,150	54,355	6,902	47,453	39,850	1,574	5,800	229
11월	12,249	6,911	51,148	6,626	44,521	37,749	922	5,656	194
12월	5,479	2,833	39,556	2,684	36,872	34,588		2,147	136
4분기	31,809	16,894	145,059	16,212	128,846	112,187	2,496	13,603	559

❍ 2020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62,636	65,932	469,064	63,267	405,797	307,140	20,878	72,291	5,488
1월	7,522	2,568	38,328	2,411	35,918	33,884		1,930	104
2월	5,131	1,666	24,998	1,577	23,421	21,710		1,483	228
3월	8,328	2,990	30,116	2,831	27,285	23,356	920	2,926	83
1분기	20,981	7,224	93,442	6,819	86,624	78,950	920	6,339	415
4월	9,252	3,167	23,920	3,097	20,823	15,935	1,526	3,286	76
5월	17,651	5,758	48,763	5,572	43,191	34,876	2,890	5,261	164
6월	17,204	5,907	47,892	5,815	42,077	33,353	3,030	5,543	150
2분기	44,107	14,832	120,575	14,484	106,091	84,164	7,446	14,090	390
7월	16,822	5,489	52,054	5,347	46,707	36,995	2,894	4,941	1877
8월	30,530	13,766	77,686	12,795	64,891	47,389	3,396	11,575	2,531
9월	7,692	5,018	12,901	4,841	8,060	-	-	8,060	-
3분기	55,044	24,273	142,641	22,983	119,658	84,384	6,290	24,576	4,408
10월	16,686	8,592	37,589	8,287	29,302	14,194	2,823	12,171	114
11월	19,914	8,514	54,839	8,284	46,555	31,573	3,399	11,437	146
12월	5,904	2,497	19,978	2,410	17,567	13,875	-	3,678	15
4분기	42,504	19,603	112,406	18,981	93,424	59,642	6,222	27,286	275

❍ 2021년도(8월말기준)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87,659	41,891	303,715	40,055	263,660	166,995	31,071	60,489	5,105
1월	2,036	1,088	9,342	1,036	8,306	6,656	-	1,559	91
2월	5,877	3,430	22,510	3,247	19,263	14,590	-	4,666	7
3월	7,625	3,738	30,712	3,694	27,018	18,888	2,643	5,399	88
1분기	15,538	8,256	62,564	7,977	54,587	40,134	2,643	11,624	186
4월	11,836	5,800	36,946	5,676	31,270	19,065	3,893	8,199	113
5월	14,223	6,671	43,762	6,465	37,297	21,831	5,550	9,731	185
6월	13,608	6,738	39,347	6,542	32,805	18,928	3,877	9,841	159
2분기	39,667	19,209	120,055	18,683	101,372	59,824	13,320	27,771	457
7월	16,062	7,048	58,219	6,566	51,653	32,813	7,167	10,039	1,634
8월	16,392	7,378	62,877	6,829	56,048	34,224	7,941	11,055	2,828
3분기	32,454	14,426	121,096	13,395	107,701	67,037	15,108	21,094	4,462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현황

위 치	면 적 (㎡)	1일 수용인원	주차 대수	개장일	관리 인원
서귀포시 남조로 1487-73 (표선면)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29대 (대5, 소124 )	‘12. 11. 1.	10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12개동 21실(112명 수용가능), 야영장 31동

❍ 주요이용시설 : 붉은오름 등반로(1.7km), 상잣성 숲길(2.7km), 해맞이숲길(6.7km),

무장애나눔길(1㎞), 야외공연장, 생태연못1개소, 잔디광장1개소, 세미나실1실 등

□ 운영상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19년	374,747	34,817	308,151	28,344	3,435	99,282
2020년	359,326	44,834	252,119	44,497	17,876	164,287
2021년 (8월말기준)	232,544	32,838	138,394	35,414	25,898	94,218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야영장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	화장실	물품 보관실	장비 보관실
1동(7실) (299㎡)	11동(14실) (533㎡)	1동 (210㎡)	1동	1동 (248㎡)	3동	1동 (83㎡)	1동 (54㎡)

❍ 기타 시설물

지하수 시설	전기시설	야외 공연장	해맞이 숲길	상잣성 숲길	붉은오름 등반길	무장애 나눔숲길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100톤/일	300㎾	1개소 100명	6.7㎞	2.7㎞	1.7㎞	1㎞	1개소	1개소

� 숙박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년)	가동률(%)
2019	99,282	6,935	6,394	92.1
2020	164,287	6,009	5,081	84%
2021 (8월말 기준)	94,218	2,836	2,345	83%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2019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주차료	기타
계	99,282	41,161	374,747	34,817	339,930	308,151	28,344	3,434
1월	6,039	1,868	26,958	1,524	25,434	24,122	1,209	103
2월	6,086	2,277	28,555	1,825	19,486	25,124	1,436	169
3월	6,916	2,802	28,932	2,252	26,680	24,644	1,839	197
1분기	19,041	6,947	84,445	5,601	71,600	73,890	4,484	469
4월	7,485	3,400	29,376	2,624	27,294	24,366	2,097	287
5월	9,377	4,597	32,843	3,512	29,331	26,138	2,787	405
6월	9,728	5,445	32,644	4,171	28,492	24,734	3,186	572
2분기	26,590	13,442	94,863	10,307	85,117	75,238	8,070	1,264
7월	8,318	4,545	32,465	3,575	28,890	25,740	2,881	269
8월	8,896	3,862	41,752	3,640	38,111	34,820	2,884	406
9월	6,550	2,902	26,736	2,757	23,970	21,539	2,266	173
3분기	23,764	11,309	100,953	9,972	90,971	82,099	8,031	848
10월	10,508	4,383	33,853	4,106	29,747	25,832	3,638	276
11월	11,223	3,177	31,381	3,042	28,338	25,736	2,602
12월	8,156	1,903	29,227	1,784	27,443	25,353	1,516	573
4분기	29,887	9,463	94,461	8,932	85,528	76,921	7,756	849

❍ 2020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64,287	45,638	359,326	44,834	314,492	252,119	10,794	44,497	7,082
1월	8,039	1,856	28,763	1,803	26,959	25,225	-	1,515	218
2월	6,751	1,488	24,282	1,460	22,822	21,270	-	1,354	198
3월	8,367	2,677	24,307	2,626	21,680	18,882	-	2,594	204
1분기	23,157	6,021	77,352	5,889	71,461	65,377	-	5,463	620
4월	11,426	2,674	27,974	2,644	25,329	21,788	-	2,653	888
5월	14,607	4,275	35,579	4,211	31,368	27,098	-	3,990	279
6월	14,934	3,621	32,430	3,604	28,826	24,168	784	3,513	360
2분기	40,967	10,570	95,983	10,459	85,523	73,054	893	10,156	1,527
7월	19,834	4,494	43,910	4,352	39,558	32,372	2,310	4,175	700
8월	20,142	6,198	43,837	6,013	37,824	29,642	1,946	5,577	658
9월	6,406	4,017	8,085	3,979	4,106	-	-	4,106
3분기	46,382	14,709	95,833	14,344	81,488	61,284	4,478	13,692	2,227
10월	18,326	6,917	26,807	6,830	19,977	11,338	1,239	6,974	425
11월	22,090	4,864	39,223	4,766	34,457	25,059	2,527	5,116	1,753
12월	13,365	2,557	24,124	2,540	21,584	15,275	1,988	2,926	1,394
4분기	53,781	14,338	90,154	14,136	76,018	51,672	5,754	15,016	3,572

❍ 2021년도(8월말 기준)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94,218	33,022	232,544	32,838	199,706	138,394	16,115	35,414	9,783
1월	2,860	866	11,019	858	10,161	9,140	-	920	102
2월	6,746	3,045	17468	3,008	14,459	11,143	-	3,130	187
3월	11,582	3,940	26410	3,922	22,487	15,256	2,310	4,122	798
1분기	21,188	7,851	54,897	7,678	54,049	35,539	2,310	8,172	1,088
4월	14,724	5,168	30,220	5,162	25,057	15,727	2,667	5,372	1,291
5월	16,633	6,014	32,994	5,986	27,008	16,305	2,702	6,423	1,577
6월	11,362	4,827	22,079	4,817	17,261	9,206	1,456	5,169	1,431
2분기	42,719	16,009	85,293	15,732	85,292	41,238	6,825	16,964	4,300
7월	15,280	4,689	43,425	4,635	38,789	28,164	3,348	5,177	2,099
8월	15,031	4,473	48,929	4,448	44,480	33,451	3,632	5,101	2,297
3분기	30,311	9,162	92,354	9,083	92,353	61,615	6,980	10,278	4,397

3.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Ⅰ.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시설현황	규 모	비 고
산림치유 시설	방문자센터	415㎡
	힐링하우스(7동)	188㎡	26.91㎡/동
	숲속의집(6동)	51.57㎡
	안내실	150㎡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205㎡	힐링센터
	치유실	190㎡	힐링센터
치유숲길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소	15㎞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1.8km
편의시설	주차장	1,570㎡	대형2, 장애인4 소형60 전기2면
	임산물 판매장	58.05㎡
	공용 화장실	4개소	방문자센터, 중간, 주차장, 힐링센터

Ⅱ.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어른 : 20,000원	3시간 운영
	·청소년․어린이 : 10,000원
입장료	·어른(개인 : 1,000원/단체 800원)	휴양림과 동일
	·청소년․군인(개인 : 600원/단체 500원)
주차료	·경차 : 1,000원/중․소형차 : 2,000원	주차대수 68면
	·대형차 : 3,000원

Ⅲ.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 2019년 현황

구 분	2019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1,019	3,280	3,264	4,117	5,353	6,841	7,316	4,591	5,894	5,422	8,330	9,665	6,946
숲길 탐방객	67,893	3,259	3,201	3,973	5,108	6,468	6,940	4,321	5,552	5,231	7,806	9,233	6,801
산림치유프로그램	3,126	21	63	144	245	373	376	270	342	191	524	432	145

❍ 2020년 현황

구 분	2019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8,245	6,104	3,187	4,137	4,293	6,835	5,897	5,665	7,983	5,928	12,760	10,907	4,547
숲길 탐방객	77,711	6,080	3,187	4,139	4,293	6,835	5,891	5,635	7,896	5,928	12,637	10,665	4,525
산림치유프로그램	534	24	-	-	-	-	6	30	87	-	123	242	22

□ 2021년 현황

구 분	2021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41,118	2,295	3,852	4,843	5,318	6,267	3,489	7,790	7,264
숲길 탐방객	40,608	2,295	3,852	4,816	5,177	6,195	3,392	7,691	7,190
산림치유 프로그램	510	-	-	27	141	72	97	99	74

□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0,055	2,472	3,187	5,627	8,187	11,146	11,829	7,629	9,684	6,519	14,947	12,504	6,324
숲길 탐방객	39,307	2,052	2,007	2,747	3,317	3,766	4,379	2,641	3,404	2,725	4,757	4,058	3,454
산림치유프로그램	60,748	420	1,180	2,880	4,870	7,380	7,450	4,988	6,280	3,794	10,190	8,446	2,870

□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4,739	3,874	2,130	2,656	2,944	4,876	4,162	4,452	7,735	4,215	11,251	12,955	3,969
숲길 탐방객	53,919	3,394	2,130	2,656	2,944	4,876	4,042	3,902	5,295	4,215	8,891	8,045	3,529
산림치유프로그램	10,820	480	-	-	-	-	120	550	2,440	-	2,360	4,910	440

□ 2021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35,928	1,790	2,765	3,715	4,574	5,562	4,237	7,124	6,161
숲길 탐방객	29,128	1,790	2,765	3,715	3,894	4,302	2,489	5,312	4,861
산림치유 프로그램	6,800	-	-	-	680	1,260	1,748	1,812	1,300

4.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 사업 개요

❍ 위탁운영 사업 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치유 위탁 운영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계		9	276,000	8,427
2019	휴리스토어	3	92,000	3,886
2020	휴리스토어	3	92,000	4,541
2021	제주봄	3	92,000	운영 중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기본)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계획에 따름

프로그램명	대 상	인 원	운영 시간	목 표	비고
엄부랑 행복 담은 숲 “따로 또 같이”	가족	약 10명 이내	3시간	-가족구성원의 소통과웃음을 되살려 친밀감을 증진시킴	6세이상
놀멍쉬멍회복숲 “열고, 만나고, 나누고!”	직장인	약 10여 이내	3시간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 2021년 시정정책 코로나19 대응 마음 방역‘위로의숲’운영(특화)

∙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도민들에게 숲의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기 간 : '21. 4. 6. ~ 11. 15. (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 소 : 서귀포치유의숲 노고록무장애나눔길

∙ 주요내용

- 숲속스트레칭, 맨발족욕, 숲속오감명상, 시오름 만나기 등

❍ 포스트코로나 가족과 함께 하는‘엄부랑 행복 담은 숲’프로그램 (특화)

제 목	가족과 함께 하는 위로의 숲
프로그램 목표	숲길을 걸으며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위로 받는 시간		시 간	3~4시간
			장 소	서귀포치유의숲
			대 상	보건소 직원 및 가족
프로그램 개요	발열체크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작성 인사나누기 및 스트레칭, 거울보기 쓰러진 밤나무(역경을 이겨난 자신 찾아보기) 4. 걷기명상(촉각) 5. 해먹체험 6. 부부삼나무(공존) 7, 7형제삼나무(자신의 강점 7가지) 8. 맨발걷기, 족욕(아로마테라피) 9. 차 마시기 및 정리		산 림 치유요볍	운동요법(숲체조, 맨발걷기) 정신요법(Story) 향기요법(아로마) 기후요법(풍욕)
			준비사항	손거울, 해먹, 편백오일, 차, 생태천
진행방법	내 용
도 입	발열체크 및 개인정보동의(5분)	발열체크와 코로나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작성 간단히 프로그램을 소개
	인사나누기 및 스트레칭	지금 생각나는 자연 이름과 이 숲에서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둥글게 양팔 간격으로 벌려 서서 각자 아는 스트레칭 1~2가지씩을 미러링 하도록 한다.
본활동	뱀과 새의 눈으로 거울보기	우린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 틀리다고 말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름,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다름의 시각을 체험하며 삶의 갈등을 줄인다.
	쓰러진밤나무 보기	쓰러진밤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삶중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앞으로도 이 밤나무의 기운을 받아 잘 이겨내도록 한다.
	걷기명상	걷기명상에 대해 공유하고 발의 느낌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사람간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다. 걷기 명상 후 서로 느낌을 나눈다.
	해먹체험	해먹 안에 편안하게 눕게 한다. 심호흡을 3회 하게 한디. 숲속의 맑은 에너지로 내몸에 가득차게 한다. 눈을 감고 잠을 자게 한다. 손바닥을 비빈 후 눈에다 갔다 되며 눈을 뜬다. 숲에 감사한다.
	부부삼나무 바라보기	이솝의 주민인 삼나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도록 한다. 보고난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삶도 공존이나 배려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7형제삼나무	어렵게 잘 자란 7형제 삼나무를 보면서 7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기쁨과 행운을 나타내는 자신에게서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맨발걷기와 족욕	손발이 내 몸의 장기와 대응되는 지점이 있는 데 그것을 반사구임을 알려준다. 적당한 온도의 물을 받고 손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발을 담그게 한다. 편백오일로 손마사지 방법을 안내하면서 따라하게 한다.
마무리	차 마시기, 설문지 작성	차를 마시며.(미각) 시를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피드백을 나눈다. 그러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한다.

□ 녹색일자리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제도 마련

❍ 운영목적 :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야기 힐링 체험 등 전달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ㆍ양성등)

❍ 예    산 : 103,000천원

❍ 운영요원 : 7명(지역주민)

❍ 운영내용 : 숲길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숲길힐링프로그램

탐방명	거리 (km)	운영 시간 (횟수)	내 용	특 징	비고
숯굴궤영 보멍코스	5	3시간 (오전1회, 오후1회)	산림휴양해설사와 동행. 숲이 들려주는 문화, 자 연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편안하게 숲길을 걷 는프로그램	중산간 지역의 문화자원, 역사자원의 숲길

□ 제1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 행사 사업 추진 상황

❍ 행 사 명 : 제1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 행사계획 * 대면 +비대면 (온라인) 병행방식

❍ 기    간 : 2021. 5. 26(수) ~ 6. 1(화), 7일간  * 숲길 이용 단계별 지침 방문객 최소화

❍ 장    소 : 서귀포치유의숲, 사려니숲길(온라인 병행 개최예정)

❍ 주최/주관 : 서귀포시 /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관광공사, 지역문화진흥원

❍ 사 업 비 : 70백만원 (자체재원 30, 한국관광공사20,제주관광공사20)

❍ 프로그램 : 행사프로그램 (숲속힐링음악회, 레트로숲라이브, 숲멍때리기 대회 등)

❍ 기대효과 :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숲힐링 웰니스 산림관광 활성화로

특화된 맞춤형 산림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자원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산림휴양·치유 공모 사업 추진 상황

❍ 2021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 사업 선정

-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인지도는 낮으나 잠재력이 높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필요

- 사업기간 : '21.01. ~ 12

❍ 2021년 제주 웰니스 관광 공모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근거에 따른 건       강한 제주 여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

- 테    마 : 자연·숲치유

- 사업기간 : '21.01. ~ 12

5. 숲해설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숲해설 위탁 사업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계		6	106,000	7,191
2019	숲해설가협회	2	50,000	3,770
2020	그린짐제주	2	51,000	3,421
2021	그린짐제주	2	51,000	운영 중

□ 유아숲 위탁 사업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계		17	459,504	10,224
2019	숲연구소꿈지락	2	76,444	7,077
2020	숲연구소꿈지락	6	153,000	3,147
2021	가시리포레스트	6	153,080	운영 중
2021	숲연구소꿈지락	3	76,980	운영 중

□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현황

연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15	330,214
2019	계	5	101,474
	숲생태관리인	2	40,588
	숲길등산지도사	2	40,592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294
2020	계	5	104,158
	숲생태관리인	2	41,662
	숲길등산지도사	2	41,664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832
2021	계	5	124,582
	숲생태관리인	2	49,832
	숲길등산지도사	2	49,834
	수목원코디네이터	1	24,916

□ 기대효과

❍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6.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상황

□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 2019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8,976	2,194	1,335	2,023	2,240	2,791	2,616	3,212	3,644	3,020	3,271	2,630	2241
방문객	18,789	1,696	776	1,231	1,540	1,800	1,630	2,054	2212	1880	2120	1,850	1615
목공체험	6,481	302	279	515	555	698	608	731	952	680	718	443	353
편백·삼나무체험	3,771	196	280	277	210	293	378	427	480	460	433	337	273

❍ 2020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5,975	1,930	1,253	-	-	-	-	732	372	-	401	885	402
방문객	5,054	1,432	989	-	-	-	-	732	372	-	401	792	336
목공체험	516	231	121	-	-	-	-	-	-	-	-	93	71
편백·삼나무체험	410	267	143	-	-	-	-	-	-	-	-	-	-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방문 및 체험 일시 중단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로 편백·삼나무 체험실 폐쇄 : 2020년 8월~

❍ 2021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4,665	103	366	468	514	607	695	985	831
방문객	4,261	103	345	454	476	519	638	895	733
목공체험	404	0	21	14	38	86	57	90	98
편백·삼나무체험	-	-	-	-	-	-	-	-	-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목공체험 일시중단 : 2021년 1월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로 편백·삼나무 체험실 폐쇄

□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9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횟수	624	52	48	61	54	58	58	58	60	54	65	56	56
	참여자수	6,481	302	279	515	555	698	608	731	952	680	718	443	353
상시 프로그램	횟수	553	44	44	54	46	49	52	50	52	48	62	52	52
	참여자수	4,862	214	194	347	305	378	498	561	752	530	686	397	308
특별 프로그램	횟수	71	8	4	7	8	9	6	8	8	6	3	4	4
	참여자수	1,619	88	85	168	250	320	110	170	200	150	32	46	45

❍ 2020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횟수	77	22	24	-	-	-	-	-	-	-	-	16	15
	참여자수	516	231	121	-	-	-	-	-	-	-	-	93	71
상시 프로그램	횟수	55	22	24	-	-	-	-	-	-	-	-	9	0
	참여자수	396	231	121	-	-	-	-	-	-	-	-	44	0
특별 프로그램	횟수	0	0	0	-	-	-	-	-	-	-	-	7	15
	참여자수	0	0	0	-	-	-	-	-	-	-	-	49	71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임시휴관 : 2020. 2. 25. ~ 7. 8. , 8.24~ 10.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3월~10월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 2021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횟수	98	-	7	5	9	22	16	17	22
	참여자수	404	-	21	14	38	86	57	90	98
상시 프로그램	횟수	91	-	7	5	7	21	14	15	22
	참여자수	352	-	21	14	27	78	38	76	98
특별 프로그램	횟수	7	-	0	0	2	1	2	2	0
	참여자수	52	-	0	0	11	8	19	14	0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월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

22. 2022년 국비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0백만 원 이상)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부서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도시과	2020. 5. 27.	위성곤	·석주명나비생태공원 관련
	2020. 6. 10.	강은미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발신 공문목록
	2020. 8. 11.	양금희	·태양광 사업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2020. 10. 12.	박덕흠	·특허공법이 사용된 사업현황
	2021. 2. 18.	위성곤	·정부 산하 제주 입주기관 현황자료
건설과	2020. 8. 27.	오영훈	·자전거도로현황 및 공공자전거 운영현황
	2020. 9. 14.	서범수	·미불용지 현황
	2021. 7. 23	홍기원	·포트홀로 인한 사고현황 및 보험사의 소제기 현황
	2021. 8. 10.	홍기원	·점자블록 설치/파손/정비 현황
	2021. 9. 17.	최연숙	·점자보도블럭 현황/보도교체 사업현황
교통 행정과	2020. 8. 31	이철규	·마스크 구입 현황 관련
	2020. 9. 9	서범수	·주정차단속 현황 관련
	2020. 9. 11	송언석	·미수검 자동차 과태료부과 관련
	2020. 9. 15	송언석	·침수차량 성능상태점검 행정처분 현황 관련
	2020. 9. 16	김상훈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대상 관련
	2020. 9. 23	박완수	·과태료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 관련
	2020. 9. 24	오영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2020. 9. 28	김희국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현황 관련
	2020. 9. 28	김희재	·자동차검사 미이행 단속 관련
	2020. 9. 28	김영배	·예산 집행 현황 및 기금 관련
	2020. 9. 28	최춘식	·위원회 현황 관련
	2020. 12. 11	김교흥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2021. 2. 25	홍기원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 적발현황 등 관련
	2021. 3. 3	윤영석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현황 관련
	2021. 5. 31	송석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현황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 사업	18,833	11,300	7,533	-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00	300	200	-	선정	12월최종선정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18,333	11,000	7,333	-	선정	11월 최종 선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1개사업	500	200	300	-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00	200	300	-	선정

【 2021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6개 사업	13,994	6,000	7,994	-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834	500	334	-	선정	4월 최종 선정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 교통부	-	-	-	-		공모 예정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 교통부	-	-	-	-		공모 예정
효돈동 인정사업	국토 교통부	12,260	5,000	7,260			공모 예정
중문 천제연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00	300	200		미선정
중문 천제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00	200	200		미선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 사업	2,000	800	1,200	-
202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 통상 자원부	1,000	400	600	-	선정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 통상 자원부	1,000	400	600	-	선정	'21.9월 선정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20년 】

❍ 도시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	박○○외 533명	태양광발전사업 반대관련 진정서 제출	❍ 인접 필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반대 진정서 제출하여('20. 1. 7.)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0. 1. 22.)함. ❍ 심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으며, 민원인에게 심의 결과를 알림.	'20. 2. 4.

❍ 건축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7.	○○○○○○○○ 관리단	'18. 9. 27. 생활숙박시설 준공이후 19년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유리창 파손, 타일 불량, 현관문 닫힘불량 등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2.27. 진정민원 접수 ❍ '20.3.30. 시공사, 시행사측 조치 요구 ❍ '20.4.9. 관리단, 시공사, 시행사,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하자보수 및 불편해소 방안 논의 ❍ '20.7.7. 하자보수진행상황 점검, 관리단 및 시공사측 추후 진행방향 논의 ❍ '20.9. 하자보수증권 인계요청 건에 대하여 시행사 측 하자보수증권 인계 예정이며, 하자보수 접수 건은 보수중임.	진행중
'20.4.10.	김○○ 외 4인	상효동 732-8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이 조망권, 사생활 침해, 이격거리 불충분, 공사소음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구	❍ '20.2.5. 건축허가 접수: ❍ '20.4.10. 건축허가 ❍ '20.4.14./5.6. (민원인) 시장님 면담 -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으로 민원제기 ❍ '20.5. 12 시장님 현장 방문 ❍ '20.5.15 시장님 건축주 면담 - 공사 시작시간 8시 이후, 106동 3층 이하로 검토 요청 ❍ '20.8.27. 건축주와 민원인 면담 - 106동을 3층 또는 2층 이하로 축소 요청 ❍ '20.11.19.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 106동 지상4층→지상3층으로 변경 ❍ '20.12.9. 건축허가(설계변경)처리 ❍ '21.4.10. 건축물 사용승인	'21. 4. 10.
'20.7.2.	○○○ 어촌계	하수중계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호우 시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수영장 건축 완료 후 오수 배출 시 오염 가속화, 해안변 경관조명(서치) 설치로 인하여 어선항해 불편 등	❍ '20.7.2. 공사현장에서 반대집회 ❍ '20.7.6. 어촌계, 관계부서 갈등 해소방안 논의 ❍ '20.8.31. 어촌계 방문 해결방안 논의 ❍ '20.9.4. 건축주 면담 ※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방식이며, 해안변 조명(서치)의 경우 도 생활환경과와 환경관리공단 조도 측정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진행중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2020년 】

❍ 건설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7. 7.	이○○	❍ 감정단가 및 결정조서 근거 증명하라 청원 진정	❍ 감정평가 시점(2019. 12월)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감정평가 시행 ❍ 재감정평가 후 보상비 지출(건설과-33276(2021. 9. 13.)	완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 개     요

∙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 회의개최  ※ '21년도 기준

- 정기심의 4회(1월, 4월, 7월, 10월) 접수기간 30일(1일~30일)

- 수시심의 3회(3월, 5월, 9월) 접수기간 15일(1일~15일)

∙ 회의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과반수 위원이 참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

- 도로,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대책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면 심의

∙ 위원현황

- 위원장(안전도시건설국장), 부위원장(건설과장) 등 20명(민간위촉위원 2명)

❍ 도로관리심의 개회현황(정기)

(단위: 건)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2019년	259	84	72	49	50
2020년	230	67	70	36	57
2021년	169	66	52	51	'21. 10월 (예정)

※ '21년도 수시 1회 20건, 수시 2회 8건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3,500	13,500
김○○ 외 14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13,500	13,500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건	135,586	134,350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790	3,554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중원하이츠빌 대표 오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94	1,694	CCTV 설치 및 교체 공사	완료
형남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4,000	24,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홍썬빌라 대표 양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20,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세림맨션아파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115	19,115	옥외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완료
신산하이츠빌라 대표 양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3,400	13,400	옥상방수공사	완료
선우빌라 대표 강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5,398	15,398	옥상방수공사	완료
효림스카이아파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7,222	7,222	CCTV 설치 및 교체 공사 방화셔터 부품 교체 공사	완료
한성빌라 주민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268	10,268	옥외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및 차선도색	완료
삼다2차아파트 대표 황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699	19,699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완료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263건	771,581	711,140
황○택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홍○병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홍○수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허○추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5면, 대문 철거	단독
한○옥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 담장 철거	단독
한○희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한○선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최○진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지○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류○근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오○윤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오○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수도계량기 이설	단독
양○언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송○규	자기차고지 갖기	2,721	2,721	주차장 2면 , 담장 철거	단독
박○현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문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김○임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생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김○훈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나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김○중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APT	자기차고지 갖기	8,500	8,500	주차장 12면, 창고 철거	공동
고○훈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고○숙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문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양○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강○민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현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3면 , 돌담 철거	단독
오○영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배○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한○윤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성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4면, 돌담 철거	단독
이○심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6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오○옥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이○우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수목이식	단독
오○만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임○순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주	자기차고지 갖기	400	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이○호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7면, 담장 철거	단독
이○정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허○혁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8면	단독
양○보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태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호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부○형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5면	단독
김○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현○성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이○현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용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전○진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이○일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박○권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단독
강○정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5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부○만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좌○숙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 대문 철거 등	단독
윤○선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방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범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4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박○선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장○경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숙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6면	단독
허○환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양○홍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김○웅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윤○근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혁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신○환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수목이식	단독
심○승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양○옥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김○근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손○식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신○연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고○환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이○준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수도계량기 이설	단독
이○석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관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단독
이○수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문○순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공○철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골재포설	단독
송○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기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오○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장○배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현○호	자기차고지 갖기	3,990	3,990	주차장 6면	단독
김○효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문○옥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규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한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정○자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고○탁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이○진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정○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현○호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현○호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5면, 담장 철거	단독
이○숙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양○석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양○희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손○일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배○우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박○영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환	자기차고지 갖기	10,000	10,000	주차장 10면	공동
박○훈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순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나○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김○희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김○익	자기차고지 갖기	14,100	14,100	주차장 23면, 수도 이설	공동
이○자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문○수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서○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엄○남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경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조○곤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봉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장○훈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호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고○준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은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재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지○범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단독
김○성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오○용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고○자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김○선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관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갑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현○옥	자기차고지 갖기	1,000	1,0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고○동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단독
윤○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고○삼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양○희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단독
김○선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남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5면	단독
유○진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김○규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이○희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현○식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강○희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형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이○남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임○영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장○관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삼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양○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오○훈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공동
김○택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용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8면, 돌담 철거 등	근린
오○국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이○영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남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김○섭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이○석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5면, 수도 이설	단독
강○익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은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근린
오○원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권○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이○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박○석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유○종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골재 포설	단독
오○학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유○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김○홍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송○호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나○엽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5면	단독
오○식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2면, 골재 포설	단독
최○숙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김○자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안○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양○숙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원○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오○수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5면, 담장 철거 등	단독
현○윤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류○송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조○자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최○실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오○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문○호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단독
고○섭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정○성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양○옥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오○남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김○애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담장 철거	단독
김○애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5면, 골재 포설	단독
강○규	자기차고지 갖기	1,000	1,0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오○협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정○화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이○환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강○만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장○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양○성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순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수목 이식	단독
한○권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오○부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김○순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전기 내선	단독
진○석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신○민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양○문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이○숙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최○선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수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박○아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오○보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만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이○문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강○수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조○봉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단독
강○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혁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공동
한○원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고○봉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임○필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지○열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3면, 창고 철거	단독
임○진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화장실 철거	단독
현○진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홍○규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윤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3면, 수목 이식	단독
문○탁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단독
윤○임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경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은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우○경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재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우○민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인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강○인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기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한○영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용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호	자기차고지 갖기	1,620	1,62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이○옥	자기차고지 갖기	1,100	1,100	주차장 1면, 골재 포설	단독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전○일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단독
김○근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단독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5면	단독
남○식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4면, 담장 철거	단독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	3,800	3,8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생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양○은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엽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이○식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한○남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단독
서광서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2,400	2,4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21,150	21,150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완료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2020년 청소년 희망택시 지원사업	75,000	14,559	취약계층 청소년 택시비 지원	완료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8,703	8,703
전○○ 외 7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8,703	8,703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3건	182,979	69,135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600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추진중
서강파인힐 10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197	-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우성A아파트 대표 김승*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3,832	-	주차장 보수공사	추진중
현영쉬크빌 5동 대표 고승*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2,455	12,455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홍일호아파트 대표 김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0	30,000	지붕마감재 철거 및 담장 교체공사	완료
중문월드연립주택 대표 이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1,937	-	지붕마감재 교체공사	추진중
광국연립 대표 이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569	16,569	옥상방수공사	완료
세기2차아파트 대표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111	10,111	CCTV 보수 및 교체 공사	완료
태양맨션 나동 대표 김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7,668	-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동명아파트 대표 한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2,915	-	소방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추진중
청우비치빌 대표 정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공사	추진중
대성뉴본 아파트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248	-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진우파크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7,447	-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추진중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6건	331,720	252,220
김○택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이○헌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붕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단독
송○옥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봉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정○복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단독
양○일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조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영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공○석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4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우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3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시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호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양○근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차○승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오○학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강○희	자기차고지 갖기	3,440	3,44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한○훈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정○윤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단독
홍○용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고○권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화장실 철거 등	단독
김○룡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임○우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박○순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변○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강○진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김○경	자기차고지 갖기	2,340	2,34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강○택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1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이○옥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최○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김○득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근린
오○현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범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4면, 돌담 철거 등	단독
홍○자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강○영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등	단독
부○성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수목 이식 등	단독
강○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3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남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오○범	자기차고지 갖기	3,540	3,54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최○양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황○성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한	자기차고지 갖기	880	880	주차장 1면, 화단 철거	단독
고○옥	자기차고지 갖기	2,220	2,22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현○현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나○성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혁	자기차고지 갖기	4,080	4,08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홍○중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박○수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단독
김○순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홍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단독
황○민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등	단독
임○란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소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4면, 전기 내선 등	근린
오○준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4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오○운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단독
고○용	자기차고지 갖기	2,160	2,160	주차장 2면, 담장 철거	단독
유○자	자기차고지 갖기	1,640	1,64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관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근린
문○준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진	자기차고지 갖기	3,120	3,12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황○훈	자기차고지 갖기	3,480	3,48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석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창고 철거	단독
한○옥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수목 이식	단독
장○임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수목 이식	단독
김○찬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부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민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3면, 수목 이식	근린
오○생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성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오○사	자기차고지 갖기	2,960	2,96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고○국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박○진	자기차고지 갖기	4,400	4,4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조○수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관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단독
강○정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갑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단독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4,100	4,1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강○민	자기차고지 갖기	4,320	4,32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산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윤○철	자기차고지 갖기	940	94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등	단독
고○순	자기차고지 갖기	2,860	2,86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이○순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대문 철거	단독
원○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고○경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김○언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돌담 철거 등	단독
이○신	자기차고지 갖기	3,240	3,240	주차장 2면, 대문 철거 등	단독
장○근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수도 이설 등	단독
윤○수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담장 철거	단독
강○심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돌담 철거 등	단독
김○자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화단 철거 등	단독
서광서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추진중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23,500	-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추진중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2021년 청소년 희망교통비 지원사업	50,000	-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705,801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1	'20. 1. 1.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66,700	'20. 1. 1.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0,000	'20. 5. ~12. 3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 서홍) 지역역량강화 용역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81,460	'20. 5. 6. ~12. 31.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6건	2,327,500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087,000	'21. 1. 1. ~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08,000	'21. 1. 1.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20,000	'21. 1.~12. 3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앙동·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90,000	'21. 6.~12. 31.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5,000	'21. 6.~12. 31.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비즈니스 인재경영원	87,500	'20. 5. 6. ~12. 31.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0,617,20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3,926,000	'20. 1. 15. ~ '20.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37,000	'20. 1. 1. ~ '20.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2,766,000	'20. 1. 1. ~ '20.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188,200	'19. 6. 12. ~ '20. 12. 3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위·수탁	문체부 공모 사업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919,000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537,000	'20. 9. 1. ~ '20. 12. 31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L=300m)
주공5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582,000	'20. 9. 1. ~ '20. 12. 31.	주공5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지중화(L=220m)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800,000	'20. 12. 1. ~ '21. 12. 31.	중정로91번길 전신주지중화 (L=580m)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5,993,531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90,172	'21. 1. 1. ~ '21.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2,723,000	'21. 1. 1. ~ '21.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670,000	'21. 1. 1. ~ '21.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정, 영천, 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7,410,359	'21. 1. 1. ~ '21.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2건	1,310,000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630,000	'20. 12. 1. ~ '21. 12. 31.	중정로91번길 전신주지중화 (L=580m)
최남단해안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680,000	'21. 9. 1. ~ '22. 4. 30.	최남단해안로 전진주지중화 (L=500m)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20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6건)		4,081,7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장기계속, 3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15,717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제이피엠	'20. 1. 23. ~ '20. 10. 24.	기술	'20. 1. 23.	경쟁 입찰(P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2-4-10호선) 개설사업 외 1개 노선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47,105	주식회사 청풍 엔지니어링	'20. 2. 11.~ '20. 5. 11.	기술	'20. 2. 1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2-4-5호선) 개설사업 외 1개 노선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57,432	(주)제이디엘	'20. 3. 5. ~ '20. 6. 2.	기술	'20. 3.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외 6개소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04,979	㈜신아 코퍼레이션	'20. 3. 6. ~ '20. 6. 3.	기술	'20. 3. 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59,592	세한기술 공사(주)	'20. 3. 9. ~ '20. 6. 6.	기술	'20. 3. 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중로1-2-2호선) 확포장 외 2개노선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 1식	89,160	주식회사 정이엔지	'20. 3. 13. ~ '20. 6. 10.	기술	'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확포장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72,963	주식회사 정이엔지	'20. 3. 13. ~ '20. 6. 10.	기술	'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3-2-2호선)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1식	67,180	㈜상아 엔지니어링	'20. 3. 13. ~ '20. 6. 10.	기술	'20. 3.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3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119,250	㈜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 사무소 시유재	'20. 2. 11. ~ '20. 8. 3.	기술	'20. 2. 1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18,750	한방유비스㈜	'20. 3. 17. ~ '20. 8. 4.	기술	'20. 3. 1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15,890	㈜리오씨엠 건축	'20. 3. 4. ~ '20. 8. 6.	기술	'20. 3. 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 기본구상	기본구상	43,912	㈜하람 건축사사무소	'20. 9. 18. ~ '20. 12. 31.	기술	'20. 9. 1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건설사업 관리용역	200,000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 10. 19. ~ '21. 2. 12.	일반	'20. 10. 19.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3	활용
하예도시계획도로(중로3-1-5,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3,493	㈜제원 엔지니어링	'20. 9. 20.~ '20. 1. 7.	기술	'20. 1. 29.	수의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상모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5,309	㈜부림기술	'20. 1. 29.~ '20. 4. 27.	기술	'20. 1. 22.	수의2인 이상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흥도시계획도로(소로2-44,2-48호선)외 1개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131	㈜정이엔지	'20. 1. 31.~ '20. 4. 29.	기술	'20. 1. 2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외4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95,290	㈜성광종합기술개발	'20. 3. 11.~ '20. 6. 8.	기술	'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외 5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88,444	㈜성광종합기술개발	'20. 3. 11.~ '20. 6. 8.	기술	'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도시계획도로 (중로2-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 설계용역(2차분)	실시설계	66,339	주식회사 제이피엠	'20. 1. 8. ~ '20. 7. 26.	기술	'20. 1. 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상예동도시계획 도로(대로1-1-1호선) 외 1건실시설계 용역(2차분)	실시설계	262,488	㈜수성 엔지니어링	'20. 1. 10. ~ '20. 8. 10.	기술	'20. 1.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외 1개노선 실시 설계용역 (2차분)	실시설계	262,400	주식회사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 1. 13. ~ '20. 8. 12.	기술	'20. 1.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16조	활용
하원도시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2차분)	실시설계	83,416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20. 1. 13. ~ '20. 5. 22.	기술	'20. 1. 1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표선 표선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선) 외 1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3,335	세한기술 공사(주)	'20. 2. 5. ~ '20. 6. 5.	기술	'20. 2.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외 6개소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 평가	104,879	㈜신아 코퍼레이션	'20. 3. 5. ~ '20. 6. 3.	기술	'20. 3. 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도시 계획도로(화순중로 2-5-2) 외 8개소 재해 영향평가 용역(서부지역)	재해영향평가	131,625	주식회사 디케이엘	'20. 3. 25. ~ '20. 7. 2.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상예동 대로 1-1-1호선) 확장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95,168	(주)성광종합기술개발	'20. 3. 25. ~ '20. 7. 2.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상효동 대로 3-1-1호선)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51,753	주식회사 인트랜	'20. 3. 25. ~ '20. 7. 2.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도로 (대정 중로2-2- 1호선) 개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66,158	주식회사 인트랜	'20. 3. 25. ~ '20. 7. 2.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 3-2-1호선 외 6개소 교통안전진단용역	교통안전진단	169,035	주식회사 장맥 엔지니어링	'20. 3. 26. ~ '20. 7. 4.	기술	'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도시계획 도로(대로3-1-1 호선) 외 10개소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동부지역)	재해영향평가	175,071	㈜한라 이엔씨	'20. 3. 26. ~ '20. 7. 4.	기술	'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외 2개소 재해영향 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12,779	㈜한라 이엔씨	'20. 3. 26. ~ '20. 7. 4.	기술	'20. 3.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태평공원)외 1개소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43,920	㈜디케이엘	'20. 3. 11. ~'20. 7. 31.	기술	'20. 3. 1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58,565	㈜신아 코퍼레이션	'20. 3. 20. ~'20. 7. 7.	기술	'20. 3.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식산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53,749	㈜신아 코퍼레이션	'20. 3. 20. ~'20. 7. 7.	기술	'20. 3.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11,907	㈜한라 이엔씨	'20. 3. 24. ~'20. 7. 7.	기술	'20. 3. 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96,344	㈜태신 엔지니어링	'20. 3. 25. ~'20. 8. 14.	기술	'20. 3. 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월라봉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83,519	㈜제이피엠	'20. 3. 19. ~'20. 8. 14.	기술	'20. 3.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66,548	㈜디케이엘	'20. 3. 19. ~'20. 7. 7.	기술	'20. 3.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62,267	㈜연웅이엔씨	'20. 3. 18. ~'20. 7. 31.	기술	'20. 3. 1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56,642	㈜인트로	'20. 3. 25. ~'20. 7. 13.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57,000	㈜인트로	'20. 3. 25. ~'20. 7. 13.	기술	'20. 3.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L= 280m, B=8m	23,369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20. 3. 3 ~'20. 5. 31	일반	'20. 3. 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A=2,464㎡)	195,36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 연구소	'20. 3. 16 ~'20. 7. 13	일반	'20. 3. 1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430	올리 도시건축 연구소	'20. 6. 3 ~'20. 10. 30	일반	'20. 6. 3.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60,000	㈜유일컴	'20. 5. 6. ~ '20. 7. 24.	일반	'20. 5. 6.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활용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기존광고물 철거용역	기존광고물 철거 1식	64,057	미성광고	'20. 10. 22. ~ '20. 12. 23.	일반	'20. 10. 2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5건)		493,531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외 도로조명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5,594	신아이엔씨 (주)	'20. 11. 9.~ '20. 12. 28	기술	'20. 11. 4.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천리~번영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19,660	㈜태신엔지니어링	'20. 5. 20.~ '20. 6. 28	기술	'20. 5. 2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천리~번영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용역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1식	22,187	㈜바우컨설탄트	'20. 5. 22.~ '20. 7. 3.	기술	'20. 5. 22.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3산록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제3산록교 내진성능 보강 실시설계1식	36,930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20. 2. 14.~ '20. 4. 6.	기술	'20. 2. 14.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25,832	주식회사 부림기술	'20. 2. 18.~ '20. 4. 18	기술	'20. 2. 1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제2·3종시설물 교량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4개소, 정기점검 53개소	43,899	은광기업 주식회사	'20. 3. 17.~ '20. 6. 4	기술	'20. 3. 16.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3산록교 등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제3산록교,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세월교 실시설계 1식	49,751	㈜태신엔지니어링	'20. 11. 19. ~ '20. 12. 28.	기술	'20. 11.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천지연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1식	42,351	세한기술 공사(주)	'20. 3. 24. ~ '20. 9. 19.	기술	'20. 3.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1식	35,085	㈜청풍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20. 3. 24.~ '20. 9. 19.	기술	'20. 3.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0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500	㈜제이케이기술단	'20. 2. 4.~ '20. 4. 3.	기술	'20. 2. 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240	산방건축사사무소	'20. 2. 3.~ '20. 5. 2.	기술	'20. 1. 31.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2년 예산(시설비) 반영 요구
신서귀로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설계 1식	43,136	㈜해오름 엔지니어링	'20. 2. 12~ '20. 8. 9.	기술	'20. 2. 1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쾌적한 도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7,196	㈜해진 이엔씨	'20. 2. 10.~ '20. 4. 9.	기술	'20. 2. 7.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제설 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240	대경엔지 니어링	'20. 3. 27.~ '20. 6. 22.	기술	'20. 3. 2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2년 예산(시설비) 반영 요구
지방도1136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30	㈜해오름 엔지니어링	'20. 11. 9.~ '20. 12. 23.	기술	'20. 11. 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0건)		652,514
2020년도불법주정차고정식무인단속시스템(CCTV114대) 유지보수용역	관내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114대유지보수	121,250	청수개발 주식회사	'20. 3. 16. ~ '20. 12. 31.	일반	'20. 3. 13.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재공고입찰수의
2020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8대) 유지보수용역	주행형불법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8대유지보수	32,711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20. 2. 10. ~ '20. 12. 31.	일반	'20. 2. 1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코로나19감염예방 관련비가림승차대 및 공영주차장방역	비가림승차대 130개소, 공영주차장 7개소	30,010	크린 에이스	'20. 4. 21. ~ '20. 5. 19.	일반	'20. 4. 2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방역완료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기본 및실시 설계용역(건축공사)	주차장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181,202	건축사 사무소 그루	'20. 3. 23. ~ '20. 7. 20.	일반	'20. 3. 23.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1)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전기,통신,소방)	전기,소방,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95,447	㈜종합전기기술사 사무소	'20. 3. 23. ~ '20. 7. 20.	일반	'20. 3. 20.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1)
매일올레시장공영 주차장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45,959	건축사 사무소 성진 ANI	'20. 4. 2. ~ '20. 7. 25.	일반	'20. 3. 3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석면철거공사 공기 질(비산 및 농도)측정 용역	공기 질 (비산 및 농도)측정용역	75,660	㈜블루 환경 연구소	'20. 4. 27. ~ '20. 8. 9.	일반	'20. 4.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0년도서귀포시 남원읍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4,799	㈜상아 엔지니어링	'20. 6. 18. ~ '20. 7. 27.	일반	'20. 6. 1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공사(통신)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통신공사 실시설계	31,536	㈜윤 엔지니어링	'20. 3. 30. ~ '20. 5. 13.	일반	'20. 3. 30.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13,940	주식회사 리헌 기술단	'20. 12. 2. ~ '20. 12. 30	일반	'20. 12. 2.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1)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43,590
2020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2.99km	43,590	가온 도시정보	'20. 5. 19. ~ '20. 9. 15.	기술용역	'20. 5. 19.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 2021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8건)		1,770,940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계속, 1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78,920	(주)유신,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 5. 13. ~ '21. 11. 8.	기술	'21. 5. 1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403,900	건축사사무소 도시공작소 타코 건축사사무소	'21. 6. 16. ~ '21. 11. 12.	기술	'21. 6. 1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 2차분)	건설사업 관리용역	789,964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 2. 13. ~ '22. 2. 10.	일반	'21. 2. 10.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3	활용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67,401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21. 5. 13. ~ '21. 7. 11.	일반	'21. 5. 1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고성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추가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 (A=728.13㎡)	87,930	재단법인 제주고고 학연구소	'20. 6. 21 ~ '21. 11. 17	일반	'21. 6. 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식	106,716	㈜찬스토리	'21. 5. 31. ~ '22. 5. 25.	일반	'21. 5. 2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활용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용역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1식	86,109	㈜제이디엘	'21. 9. 15. ~ '22. 4. 12	일반	'21. 9. 15.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 일출봉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50,000	디자인에코, 유원디자인 연구소	'21. 4. 20. ~ '21. 8. 17.	일반	'21. 4. 20.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중지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5건)		1,019,752
서귀포시 효돈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9,485	주식회사 한성이엔씨	'21. 1. 27.~ '21. 3. 17.	기술	'21. 1. 27.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일주도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2,060	신아 이엔씨(주)	'21. 3. 22~ '21. 5. 10.	기술	'21. 3. 22.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61,048	㈜해진 이엔씨	'21. 1. 18.~ '21. 5. 18.	기술	'21. 1. 1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23,828	제주환경 개발(주)	'21. 3. 15.~ '21. 6. 13. (일시정지 '21. 5. 20.)	기술	'21. 3. 1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1식	18,843	㈜내일 이엔시	'21. 3. 16.~ '21. 6. 13. (일시정지 '21. 5. 20.)	기술	'21. 3. 1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도(동지역) 건설·관리계획 수립 248개 노선, L=216.8km - 시도(읍·면지역) 건설·관리계획 수립 41개 노선, L=315.25km -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150개 노선, L=414.06km	484,700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	'21. 5. 21.~ '22. 5. 23.	기술	'21. 5. 21.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73,169	㈜성광종합건설	'21. 6. 4.~ '22. 6. 1.	기술	'21. 6.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 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89,181	주식회사 마린	'21. 6. 4.~ '22. 6. 1.	기술	'21. 6.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23,528	㈜태신엔지니어링	'21. 2. 9.~ '21. 4. 10.	기술	'21. 2.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제2·3종시설물 교량 정기 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54개소	35,452	㈜청풍엔지니어링	'21. 3. 19. ~ '21. 5. 17.	기술	'21. 3.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중문2교 외 3개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4개소	32,962	㈜청풍엔지니어링	'21. 3. 19.~ '21. 5. 17.	기술	'21. 3.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295	㈜더존 이엔씨	'21. 2. 5.~ '21. 4. 5.	기술	'21. 2.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90	㈜탐라 이앤씨	'21. 6. 11.~ '21. 8. 9.	기술	'21. 6. 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포장도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9,584	㈜건영 이엔씨	'21. 6. 21.~ '20. 8. 19.	기술	'21. 6. 21.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보도 및 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27	㈜한일엔지니어링	'21. 6. 21.~ '21. 8. 19.	기술	'21. 6. 1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9건)		576,535
2021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3,910	㈜동양 파킹시스템	'21. 1. 1. ~ '21. 12. 31.	일반	2020.12.3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2021년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34,000	원엔지 니어링	'21. 2. 24. ~ '21. 4. 4.	일반	2021.2.19.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191,722	김미건축사사무소	'21. 3. 9. ~ '21. 11. 3.	일반	2021.3.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82,424	㈜종합전기기술사 사무소	'21. 5 13. ~ '21. 12 12.	일반	2021.5.17.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40,628	건축사 사무소 낯선	'21. 3. 8. ~ '21. 12. 3.	일반	2021.3.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거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철거감리	1,980	건축사 사무소 쿤스타라움	'21. 4. 1. ~ '21. 5. 30.	일반	2021.4.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아랑조을거리 및 정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15,820	공간디자인	'21. 6. 7. ~ '21. 12. 3.	일반	2021.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2021년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내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121대 유지보수	131,225	㈜월드 씨앤에스	'21. 2. 3 ~ '21. 12. 31.	일반	'21. 2. 2.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진행
2021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행형불법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8대유지보수	34,826	주식회사 코리아정보	'21. 2. 19. ~ '21. 12. 31.	일반	'21. 2. 1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주행형 CCTV 유지보수 진행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3건	134,005
2021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2.56km	43,430	제이시스	'21. 2. 18. ~ '21. 10. 15.	기술용역	'21. 2. 18.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추진중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2021년 서귀포시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3.6km	26,260	현무 이엔지	'21. 4. 15. ~ '21. 12. 10.	기술용역	'21. 4. 15.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추진중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2021년 서귀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413개소	64,315	청호환경건설	'21. 5. 24. ~ '21. 11. 30.	일반용역	'21. 5. 18.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추진중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20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7건)		331,6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80,141	서귀포 산업	'20. 2. 12. ~ '20. 8. 9.	폐기물	'19. 2. 1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46,446	㈜더존 환경	'20. 5. 28. ~ '20. 10. 24.	폐기물	'20. 5. 2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확포장 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4,869	㈜동남 산업	'20. 7. 14. ~ '20. 11. 10.	폐기물	'20. 7. 1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접속구간 건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3,928	서귀포 산업	'20. 8. 18.~ '20. 11. 15.	폐기물	'20. 8. 18.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회수(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 (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57,573	㈜동화 산업	'20. 4. 23. ~ '21. 1. 17.	폐기물	'20. 4.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 (중로2-1-14호선)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145ton 폐아스콘 14ton 임목폐기물 68ton	26,057	㈜제주 산업 서귀포	'20. 3. 20. ~ '20. 5. 21.	폐기물	'20. 3. 2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법환지구 도시계획 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147ton 폐아스콘 409ton 건설폐재류 707ton 혼합건설폐기물 59ton	62,674	㈜서광 산업	'20. 7. 8. ~ '21. 3. 29.	폐기물	'20. 7. 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110,151
서귀포시 예래로, 중산간서로(예일어린이집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812ton	24,233	영진기업㈜	'20. 4. 22.~ '20. 6. 10.	폐기물	'20. 4. 2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원~태흥간 시도 34호선 확포장공사(4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86ton, 폐콘크리트 1,043ton	32,449	㈜제주산업서귀포	'20. 5. 25.~ '20. 8. 22.	폐기물	'20. 5. 2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470ton, 폐콘크리트 186ton, 혼합폐기물 21ton	29,374	정우산업개발(주)	'20. 8. 12.~ '20. 10. 10.	폐기물	'20. 8. 12.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39ton, 폐콘크리트 325ton,혼합폐기물 10ton	24,095	㈜동화산업	'20. 8. 24.~ '20. 10. 22	폐기물	'20. 8. 2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146,11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용역	석면(텍스)0.21톤 석면(뿜칠재) 26.55톤	113,688	삼성환경 자원	'20. 4. 24. ~ '20. 8. 9.	폐기물	'20. 4. 16.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활용
2020년도 서귀포시중앙동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건설폐재류)용역	폐콘크리트73톤 건설폐재류390톤 혼합폐기물33톤	32,425	서광산업 주식회사	'20. 4. 27. ~ '20. 6. 25.	폐기물	'20. 4. 2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343톤 - 폐배수로관: 60톤 - 폐콘크리트: 744톤	36,435	성진산업	'20. 3. 10. ~ '20. 12.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 3. 9.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 2021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3건)		547,694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용역	25,892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21. 1. 11. ~ '21. 3. 11.	폐기물	'21. 8. 18.	수의 2인 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도로개설공사(1공구,1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7,966	제주산업	'21. 2. 10. ~ '21. 5. 10.	폐기물	'21. 2. 1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말질로(중로2-1-14,79호선)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52,685	㈜청봉 환경	'20. 3. 30. ~ '21. 9. 25.	폐기물	'21. 3. 29.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25,951	㈜청봉 환경	'21. 4. 16. ~ '21. 6. 14.	폐기물	'21. 4. 1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지
월평~도순(소로2-11호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28,800	서귀포 산업㈜	'21. 3. 5. ~ '21. 10. 30.	폐기물	'21. 3. 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27,627	유창토건㈜	'21. 4. 8. ~ '21. 7. 6.	폐기물	'21. 4. 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지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32,424	흥남개발㈜	'21. 8. 20. ~ '21. 12. 17.	폐기물	'21. 8. 2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74,973	흥남개발㈜	'21. 9. 9. ~ '22. 1. 6.	폐기물	'21. 9. 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83,689	정우산업개발㈜	'21. 3. 5. ~ '21. 8. 31.	폐기물	'21. 3. 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토평2-1-12)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22,233	일승산업주식회사	'21. 3. 4. ~'21. 8. 30.	폐기물	'21. 3. 4.	수의2인이상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회수(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3차분)폐기물처리시행	폐기물 처리용역	47,665	㈜더존 환경	'21. 4. 5. ~'21. 10. 31.	폐기물	'21. 4. 2.	수의2인이상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25,122	동남산업주식회사	'21. 4. 1. ~'21. 10. 27.	폐기물	'21. 4. 1.	수의2인이상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230ton 폐아스콘 411ton 건설폐재류 699ton 혼합건설폐기물 59ton	72,667	㈜더존 환경	'21. 8. 27. ~12. 24.	폐기물	'21. 8. 2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4건)		195,008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 1272톤, 폐아스콘 647톤	58,690	성진사업(주)	'21. 5. 17.~ '21. 10. 13.	폐기물	'21. 5. 1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495ton, 폐콘크리트1,411ton	70,555	서광산업㈜	'21. 1. 28.~ '21. 12. 23.	폐기물	'21. 1. 2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363ton	24,241	제주산업㈜	'21. 3. 5.~ '21. 4. 21.	폐기물	'21. 3. 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귀로지구(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5ton, 폐콘크리트344ton, 건설폐재류566ton	41,522	흥남개발㈜	'21. 4. 5.~ '21. 7. 8.	폐기물	'21. 4. 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3건)		234,219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24,707	한라환경산업㈜	'21. 3. 16. ~ '21. 12. 10.	일반	'21.3.16.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55,261	정우산업개발(주)	'21. 4. 7. ~ '21. 7. 15.	일반	'21.4.6.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54,251	정우산업개발(주)	'21. 5. 10. ~ '21. 7. 8.	일반	'21. 5. 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809톤 - 폐콘크리트: 5톤	27,466	영진기업	'21. 3. 2. ~ '21. 6. 29.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1. 2. 24.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사업기간: 2018.~2022. ·사업내용: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연면적 6,095.12㎡, 지하1층/지상3층	29,900	12,700	7,160	10,040	-	-	반영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사업기간: 2021.~2023. ·사업내용: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연면적 2,400㎡,	9,000	-	-	4,500	4,500		반영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1-2,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2.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12km, B=10m ·편입토지: 12,000㎡	5,500	300	1,000	2,000	2,200	-	조건부 반영
대천도시계획도로(중산간~산록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6.~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64km, B=10m ·편입토지: 36,400㎡	6,600	2,500	-	500	2,000	1,600	조건부 반영
혁신도시 ~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위치: 중산간도로~고근산 뒤편 ~산록도로 ·사업량: L=3.7㎞, B=15~20m ·사업기간: 2008.~2022.	12,000	500	1,500	5,000	5,000	-	조건부 반영
충암빌라 ~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개설사업	·위치: 동홍동 충암빌라 ~오일시장 입구 ·사업량: L=0.77㎞, B=15m ·사업기간: 2018.~2022.	5,500	450	1,300	1,000	1,000	1,750	조건부 반영
강정악근천 ~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2024.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량: L=1.6km, B=15m	7,226	826	2,000	1,000	2,000	1,400	조건부 반영
대정 (중로2-2-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046km, B=15m ·편입토지: 56,450㎡	12,960	8,660	2,000	1,300	1,000	-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6-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2.4kmm, B=35m ·편입토지: 21,755㎡	17,120	10,320	3,000	1,500	1,000	1,300	미반영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 1.5km, B=15m · 편입토지: 19,230㎡	9,300	3,200	2,000	2,000	1,500	600	반영
창천삼거리~ 중문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7,465m, B=35m ·편입토지 104.510㎡	41,873	20,073	4,000	7,500	5,000	5,300	반영
중산간도로 (대로3-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46m, B=25m ·편입토지: 78,650㎡	26,942	15,242	2,000	4,000	3,000	2,700	반영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496m, B=35m ·편입토지: 17,360㎡	17,575	7,475	3,500	3,000	2,500	1,100	반영
대포~컨벤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20m, B=30m ·편입토지: 36,600㎡	15,025	8,125	3,000	2,000	1,900	-	반영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130m, B=25m ·편입토지: 78,250㎡	15,240	14,140	600	500	-	-	반영
성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4-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29,984㎡	8,230	5,330	1,000	1,000	900	-	반영
서홍(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90m, B=15m ·편입토지: 5,850㎡	5,225	2,825	2,000	400	-	-	반영
토평(중로2-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m, B=15m ·편입토지: 2,745㎡	4,212	2,912	1,000	300	-	-	반영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74m, B=25m ·편입토지: 4,005㎡	4,517	2,617	1,000	900	-	-	반영
수산~시흥간 (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780m, B=15m ·편입토지: 56,700㎡	9,650	9,650	-	-	-	-	반영
효돈~법호촌간 (중로2-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839m, B=15m ·편입토지: 27,585㎡	10,020	5,420	1,900	1,000	1,000	700	반영
중문지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516m, B=10m ·편입토지: 5,160㎡	2,120	2,120	-	-	-	-	반영
하원(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200	100	2,000	1,000	1,000	1,100	반영
법환(중로2-1-7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93m, B=15m ·편입토지 7,221㎡	5,400	100	1,000	1,000	2,000	1,300	반영
법환~강정 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590m, B=15m ·편입토지: 27,119㎡	5,700	100	1,200	1,200	1,700	1,500	반영
표선리입구 ~일주도로 (대로1-6-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00m, B=25m ·편입토지: 9,250㎡	10,100	200	4,000	4,000	1,000	900	미반영
위미(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63m, B=6~15m ·편입토지: 10,468㎡	7,400	100	2,500	2,500	1,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65필지 456,332㎡	68,400	20,000	20,000	17,000	11,400	-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55,833㎡	4,500	-	-	2,000	2,000	5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4필지 47,392㎡	9,200	-	-	-	6,000	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69필지 67,193㎡	17,800	-	-	-	4,600	13,2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월라봉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24필지 219,851㎡	14,100	2,000	3,100	3,000	3,000	3,0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엉또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19필지 74,539㎡	7,300	1,000	1,000	2,000	2,000	1,300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강창학공원) 사유지매입	· 사유지매입·보상 55필지 123,124㎡	19,600	5,000	5,000	6,000	1,000	2,600	반영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서귀포시 일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	22,040	3,490	6,500	6,300	3,000	2,750	반영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8km	5,723	108	92	-	1,000	4,523	반영
토산1~토산2 시(군)도7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2.74km	2,502	467	488	500	514	533	반영
감산~신동선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시도확포장 6.2km	3,128	584	610	629	642	663	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4,170	-	4,170	-	-	-	반영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사업	·부지(1필지) 매입 및 3층4단 140면 주차빌딩 1동 신축	8,000	-	2,000	6,000	-	-	반영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남측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4필지 및 211면)	7,000	-	-	-	4,900	2,100	반영
서귀포시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물 포함 부지매입, 리모델링(24면 추가)	7,500	-	-	4,030	3,470	-	반영
성산읍 교통거점지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주차빌딩 3층4단(124면)	4,800	-	-	-	4,800	-	미반영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주차빌딩 3층4단(104면)	4,000	-	-	-	400	3,600	반영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부지매입, 노외 주차장 100면,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12,000	-	-	-	9,000	3,000	반영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8개사업)	102,886		8,787	5,788	2,999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9,900	건축 연면적 6,095.12㎡, 지하1층, 지상3층	5,383	3,693	1,690	○ '20. 10.~'22. 3: 공사추진	69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1,000	도로개설	591	362	229	○ '21. 4.~12.: 공사추진	70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3,240	L=1.13km, B=8m	500	364	136	○ '21. 1.~12.: 공사추진	70
문화광장 조성사업	13,184	문화광장, 테마거리조성	950	6	944	○ 보상협의 추진 ○ 기획설계용역 추진	10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13,728	비즈니스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등	127	127	-	○ 커뮤니티비지니스 센터 신축 추진 ○ 역량강화사업 추진	100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14,434	비즈니스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등	97	97	-	○ 몽생이센터 신축 추진 ○ 역량강화사업 추진	10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성인지예산)	8,000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27	627	-	○ 사업비 집행완료	1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400	서홍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	512	512	-	○ 사업비 집행완료	100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4개사업)	2,349		1,849	1,709	140
한도로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	200	지중화구간 도로포장 L=300m	142	140	2	- '21. 4.: 준공	100
동홍주공길 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	150	지중화구간 도로포장 L=220m	72	72	-	- '21. 8.: 준공	100
태풍피해 복구사업	1,949	태풍피해 복구공사	1,585	1,497	88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21. 6. 18.)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준공(21. 6. 22.) ·제3산록교 및 세월교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자전거 안전휀스 ·무단횡단방지시설 ·지방도114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시(군)도 5호선(환해장성로)	94
성산읍 수산리 양수동 진입로 위험지구 해소사업	50	도로선형 개량 1개소	50	-	50	- '21. 9.: 사업 착공	10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1개 사업)	6,000		463	405	58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000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463	405	58	○ 2필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243 백만 원) 집행 ○ 실시설계용역('21. 3월~12월) 등 162 백만 원 집행	87%

□ 사고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2개 사업)	11,297		867	829	38
도시활력증진사업	5,500	도시계획 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신축	390	352	38	○ 보상 100%완료 ○ 다목적회관 완료 ○ 도시계획도로 추진	95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797	도시계획 도로 개설, 보안등시설, 주차장	477	477	-	○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 완료	100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2개사업)	1,200		625	625	-
강정동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00	자전거도로 정비	281	281	-	- '19. 7. :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 '21. 5.: 1차분 공사 준공 - '21. 6.: 2차분 공사 착공 ※'21.12월까지 사업마무리	80
강정공동체 회복사업(힐링거리조성공사)	800	힐링거리 조성 1식	344	344	-	- '19. 7. :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 '21. 5.: 1차분 공사 준공 - '21. 6.: 2차분 공사 착공 ※ '21.12월까지 사업마무리	80

21		2021년 예산집행 현황('21. 8. 31.기준)

❍ 도시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148,161,122	107,132,566	41,028,556	72.3
일반회계			133,363,905	97,174,307	36,189,598	72.9
	도시균형발전		133,312,654	97,160,503	36,152,151	72.9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20,316,554	9,034,198	11,282,356	44.4
		도시계획도로정비	20,637,840	11,151646	9,485,194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66,300,196	57,306,692	8,993,504	86.4
		도시재생사업	25,945,964	19,604,684	6,341,280	75.5
		도시경관개선	112,100	63,283	48,817	61
	행정운영경비		51,251	13,804	37,447	49.8
		기본경비	51,251	13,804	37,447	49.8
특별회계			11,213,587	8,285,283	2,928,304	73.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11,174,634	8,285,283	2,899,351	74.1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0
기금			3,583,629	1,672,976	1,910,653	46.7
	옥외광고정비기금		584,388	54,126	530,262	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999,241	1,618,850	1,380,391	54

❍ 건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8,282,194	5,365,369	2,916,825	64.8%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476,500	153,406	324,094	32.19%
	건축행정 운영	469,580	150,270	319,310	32%
	건축 관리	4,340	2,227	2,113	51.3%
	주택 관리	1,290	900	390	69.8%
	농지산림 복합민원 관리	1,290	9	1,281	0.7%
서민 주거 안정지원		7,760,165	5,193,392	2,566,773	66.9%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7,760,165	5,193,392	2,566,773	66.9%
행정운영경비 (서귀포시 건축과)		45,529	18,571	26,958	40.8%
	기본경비	45,529	18,571	26,958	40.8%

❍ 건설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계		35,255,841	21,096,422	14,159,419	59.84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5,211,842	21,078,568	14,133,273	59.86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12,414,030	7,755,596	4,658,434	62.47
	도로개발사업	8,932,549	5,269,012	3,663,537	58.98
	도로유지관리	13,865,263	8,053,961	5,811,302	58.08
행정운영경비		43,999	17,853	26,146	40.57
	기본경비	43,999	17,853	26,146	40.57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37,299,181	20,072,335	17,226,846	53.8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28,223,053	14,924,369	13,298,684	52.9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729,355	1,106,644	622,711	64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6,000	6,000	0	100
	주차환경조성	14,050,953	3,074,246	10,976,707	21.9
	자동차 관리 사업	129,189	62,688	66,501	48.5
	교통시설 사업	1,024,904	658,387	366,517	64.2
	차고지증명제 업무 추진	30,600	5,278	25,322	17.2
	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252,052	10,011,126	1,240,926	89
행정운영경비		303,601	167,119	136,482	55
	기본경비	110,908	53,619	57,289	48.3
	인력운영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2,693	113,500	79,193	58.9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772,527	4,589,643	4,182,884	52.30
	사업비용	8,432,527	4,317,651	4,114,876	51.20
	자본적 지출	340,000	271,992	68,008	80.00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9,300,982	5,287,160	4,013,822	56.8
상 수 도		5,061,551	2,874,161	2,187,390	56.7
	사업비용	4,251,231	2,122,015	2,129,216	49.9
	자본적 지출	810,320	752,146	58,174	92.8
하 수 도		4,239,431	2,412,999	1,826,432	56.9
	사업비용	2,080,647	834,702	1,245,945	40.1
	자본적 지출	2,158,784	1,578,297	580,487	73.1

22		2022년 국비신청 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6개 사업			22,567	10,261	12,306	18,067	8,461	9,606
월평~ 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7km, B=15m	서귀포시 월평동 일원	행정 안전부	3,571	1,071	2,500	3,571	1,071	2,500
강정말질로 (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47km, B=15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2,715	815	1,900	2,715	815	1,900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0.5km, B=8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714	214	500	714	214	500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중앙동 일원	국토 교통부	6,083	2,433	3,650	1,583	633	950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대정읍 하모리 일원	국토 교통부	3,968	1,868	2,100	3,968	1,868	2,10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안덕면 화순리	농림축산 식품부	5,516	3,860	1,656	5,516	3,860	1,656

❍ 건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주거급여	□ 임차급여 - 5,600가구 □ 수선유지급여 - 52가구	서귀포시 관내	국토 교통부	9,000	1,800	7,200	8,395	839	7,556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3개 사업			720	140	580	280	140	140
제3종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48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40	-	40	-	-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43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400	-	400	-	-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개소	남원읍 일원	행정안전부	280	140	140	280	140	140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3개 사업			14,300	7,150	7,150	14,300	7,150	7,150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디지털뉴딜)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통합주차관제센터 신축, 주차장 위치 및 가능면수 등 정보 제공 앱 개발,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구축	서홍동 397-14	국토 교통부	9,000	4,500	4,500	9,000	4,500	4,500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디지털뉴딜)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전기차충전스테이션 구축	동홍동 392-2 일원	국토 교통부	4,900	2,450	2,450	4,900	2,450	2,450
퐁낭 공영 주차빌딩 조성사업	3층 4단 104면 조성	동홍동 470-1	국토 교통부	400	200	200	400	200	200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 공사 100백만 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 원 이상

【 2020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8개 사업)			10,693,88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건축공사 1식	'20. 10. 5. ~ '21. 8. 30.	6,549,664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대복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1차분)	소방공사 1식	'20. 10. 5. ~ '21. 8. 30.	250,008	주식회사 건영전력	경쟁입찰	준공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1차분)	전기공사 1식	'20. 10. 5. ~ '21. 8. 30.	350,000	경도전력(주)	경쟁입찰	준공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개설공사(2공구) (4차분)	도로개설: L=1.78km, B=12m	'20. 1. 13. ~ '20. 5. 1.	193,077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공사(장기계속, 3차분)	도로개설: L=0.34km, B=10m	'20. 1. 14. ~ '20. 9. 18.	402,025	㈜남강토건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2.8km, B=15m	'20. 1. 16. ~ '20. 6. 15.	349,960	미듬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공사 1식	'20. 1. 30. ~ '20. 12. 1.	122,561	㈜진산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0.7km, B=25m	'20. 1. 31. ~ '20. 11. 25.	200,025	영주종합건설(주) 서호건설이앤씨(주)	경쟁입찰 (공동도급)	준공
표선도시계획도로 (소로2-6-2호선)개설공사(4차분)	도로개설: L=0.6km, B=15m	'20. 2. 26. ~ '20. 5. 25.	263,566	신세영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2-26,2-28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1차분)	도로개설: L=0.23km, B=8m	'20. 3. 25. ~ '20. 12. 18.	132,087	보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2차분)	도로개설: L=0.72km, B= 35m	'20. 2. 14. ~ '20. 12. 9.	817,940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개설공사(3차분)	L=0.29km, B=8m	'20. 2. 4. ~ '20. 12. 21.	117,399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L=0.36km, B=8m	'20. 6. 2. ~ '20. 12. 28.	96,956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읍면소재지 쉼터 정비공사	쉼터 및 통행로 정비	'20. 11. 11. ~ '20. 12. 24.	168,750	㈜초록공간	경쟁입찰	준공
표선 해수욕장 야간경관 개선공사	조명기구 설치	'20. 11. 5. ~ '20. 12. 24.	244,894	㈜태림전력	경쟁입찰	준공
서홍동 추억의 숲길 정비사업	안내판 설치(80개소)	'20. 7. 9. ~ '20. 12. 22.	155,845	㈜우림조경	경쟁입찰	준공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 개선사업 간판제작 및 설치	간판 제작·설치(72개소)	'20. 9. 23. ~ '20. 12. 10.	238,133	㈜유일컴	경쟁입찰	준공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 개선사업 경관 조형물 제작·설치	경관조형물 설치(2개소)	'20. 11. 25. ~ '20. 12. 23.	40,992	㈜동은디자인	수의계약	준공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1건)			6,072,336
표선 서하동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0. 1. 8~ '20. 10. 31.	228,250	주식회사 대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도로확포장 L=0.7km	'20. 1. 9.~ '20. 9. 17.	287,010	네오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토산1~2리간(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확포장 L=2.74km	'20. 1. 10.~ '20. 7. 10.	408,674	㈜풍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3차분	도로확포장 L=3.44km	'20. 1. 13.~ '20. 11. 5.	657,224	㈜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1.0km	'20. 2. 13.~ '20. 7. 23.	392,019	주식회사 도시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20. 2. 24.~ '20. 8. 30.	169,808	선영진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식	'20. 2. 26.~ '20. 7. 10.	198,880	회성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L=900m	'20. 3. 23.~ '20. 12. 28.	444,797	태연산업(주)	경쟁입찰	준공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20. 4. 16.~ '20. 9. 11.	115,646	삼해건설주식회사	경쟁입찰	준공
제3산록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탄성받침 교체 36개소	'20. 6. 22.~ '20. 11. 18.	215,516	이진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20. 1. 29.~ '20. 12. 24.	128,060	주식회사 고려전기	일반경쟁	준공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 식	'20. 1. 31.~ '20. 12. 24.	130,999	건우전기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신효입구~효돈구장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26개소	'20. 3. 16.~ '20. 5. 11.	118,180	한양전기(주)	일반경쟁	준공
구시가지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 519개소	'20. 6. 24.~ '20. 9. 21.	158,950	㈜신명	일반경쟁	준공
중산간대체도로 진출입로 가로등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44개소	'20. 6. 23.~ '20. 8. 21.	130,193	㈜한남전력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설치공사	보안등점멸기 1,280개소 정비	'20. 7. 28.~ '20. 10. 25.	292,797	㈜동부이엔엘	일반경쟁	준공
강창학구장~제2도순교 도로조명 개선공사	가로등 시설 51개소	'20. 7. 28.~ '20. 9. 14.	140,707	㈜천우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시설 24개소 열주등시설 49개소	'20. 8. 27.~ '20. 10. 25.	105,179	㈜금경전력	일반경쟁	준공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램프,안정기) 구입	보수자재구입 1식	'20. 3. 27.	20,606	㈜코리아엘이디	수의계약	구입완료
보안등 유지관리용 번호찰 구입	번호찰구입 1식	'20. 3. 6.	47,505	㈜누리텔레콤	수의계약	구입완료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공사	보도 신설 L=408.1m	'19. 10. 15.~ '20. 12. 24.	270,907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20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90개소	'20. 1. 20.~ '20. 12. 14.	188,220	지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로확장 L=95.6m	'20. 3. 3.~ '20. 6. 23.	123,734	원일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0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68개소	'20. 3. 16.~ '20. 12. 10.	130,894	(유)도유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보도설치 L=600m	'20. 3. 18.~ '20. 9. 7.	106,500	태정토건㈜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공설묘지 진입로 인도 재포장공사	칼라아스콘 포장 A=1430㎡	'20. 3. 23.~ '20. 4. 24.	106,835	서호건설이앤씨㈜	경쟁입찰	준공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시설 L=543m	'20. 4. 1.~ '20. 9. 20.	146,869	신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관내(동지역, 대정지역)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노면속도표시 정비 A=1,591㎡	'20. 5. 13.~ '20. 11. 14.	163,209	㈜혜원건설	경쟁입찰	준공
신서귀로지구(새서귀초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보도포장 A=1,121.0㎡, 안전난간 L=500m	'20. 9. 18.~ '20. 12. 16.	203,420	금오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월드컵로 인도정비공사	보도포장 A=2,075㎡	'20. 10. 30.~ '20. 12. 28.	123,360	성완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정비공사	차선도색 A=777㎡	'20. 12. 9.~ '20. 12. 24.	117,388	(유)한일안전공사	경쟁입찰	준공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1건)			5,745,404
2020년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장비 (고정식)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0. 3. 5. ~'20. 5. 5.	20,1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0. 5. 12. ~'20. 7. 11.	20,1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8개소	'20. 3. 9. ~'20. 5. 18.	265,834	렉스젠(주)	조달구입	준공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2대	'20. 2. 21. ~'20. 6. 15.	118,80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150면 조성	'20. 3. 16. ~'20. 7. 13.	408,410	다온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 철거	'20. 4. 2. ~'20. 7. 20.	1,531,032	㈜토림제이유 산남산업개발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46면 조성	'20. 4. 22. ~'20. 8. 9.	199,590	대한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14면 조성	'20. 4. 29. ~'20. 6. 27.	109,497	세림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36면 조성	'20. 5. 1. ~'20. 6. 29.	139,443	제삼종합건설 (주)	일반경쟁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20. 6. 22. ~'20. 10. 19.	1,651,558	유림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93면 조성	'20. 9. 17. ~'20. 12. 25.	409,540	주식회사 안성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한지 무료주차장 150면 조성	'20. 3. 16. ~'20. 7. 13.	90,59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투수블럭) 조달	공영 주차장 46면 조성	'20. 4. 22. ~'20. 8. 9.	34,704	주식회사 서문기업	조달구입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한지 무료주차장 36면 조성	'20. 5. 1. ~'20. 6. 29.	21,26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공영 주차장 93면 조성	'20. 9. 17. ~'20. 12. 25.	78,766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통신공사(주차관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0. 9. 1. ~'20. 11. 30.	238,000	아이파킹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영상감시장치)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0. 7. 13. ~'20. 10. 15.	180,897	주식회사센텍	조달구입	준공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이동식초소)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0. 9. 14. ~'20. 10. 14.	43,200	주식회사 영월기업	조달구입	준공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유료화 조성 통신공사(주차관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0. 9. 14. ~'20. 12. 13.	37,620	아이파킹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전기(주차관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20. 6. 26. ~'20. 9. 24.	126,341	이노뎁㈜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0. 10. 8. ~'20. 12. 7.	20,1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8건		1,450,783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990㎥ ·폐기물처리 514톤 ·CCTV조사 1,000m	'20. 2. 19. ~ '20. 12. 14.	213,199	혜명환경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552㎥ ·폐기물처리 287톤 ·CCTV조사 1,000m	'20. 2. 19. ~ '20. 12. 14.	122,419	나라건설기계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070㎥ ·폐기물처리 556톤 ·CCTV조사 1,000m	'20. 2. 20. ~ '20. 12. 15.	230,032	성현	경쟁입찰	준공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암거(3.0×1.0) L=81.3m ·우수관로(D500) L=194.9m	'20. 3. 10. ~ '20. 12. 4.	547,203	승진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동 2019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600) L=133m ·PC암거(0.6×0.6) L=48m	'20. 3. 23. ~ '20. 8. 19.	128,190	제이앤제이 특수개발	경쟁입찰	준공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175m	'20. 4. 20. ~ '20. 7. 18.	106,363	기성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20. 1. 22. ~ '20. 12. 31.	36,432	(주)디앤디	수의계약	준공
2020 절수기기 구입 설치 지원사업	·절수기기 1식	'20. 5. 4. ~ '20. 10. 31.	66,945	엠제이컴퍼니	경쟁입찰	준공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18개 사업)			18,392,63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2차분)	건축공사 1식	'21. 7. 2. ~'22. 3. 28.	4,621,669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대복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소방공사 1식	'21. 7. 2. ~'22. 3. 28.	569,560	주식회사 건영전력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2차분)	전기공사 1식	'21. 7. 2. ~'22. 3. 28.	741,572	경도전력(주)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통신공사(장기계속, 2차분)	통신공사 1식	'21. 7. 2. ~'22. 3. 28.	326,706	옴니크래프트	경쟁입찰	추진중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개설공사(5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교량 1개소	'21. 1. 25. ~'21. 3. 23.	262,066	신세영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개설공사(7차분)	도로개설: L=0.60km, B=15m	'21. 3. 2. ~'21. 5. 30.	106,830	승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1-2호선)개설공사(5차분)	도로개설: L=1.78km, B=12m	'21. 1. 20. ~'21. 6. 25.	249,940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 (중로3-1-20호선)개설공사 (5차분)	도로개설: L=0.60km, B=12m	'21. 1. 25. ~'21. 4. 24.	178,74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개설공사 (5차분)	도로개설: L=0.53km, B=12~15m	'21. 1. 27. ~'21. 6. 25.	379,70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1.47km, B=15m	'21. 2. 1. ~'21. 12. 18.	1,389,630	혜륜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230m,B=10m	'21. 2. 25. ~'21. 8. 23.	168,300	제원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1.1km, B=15m	'21. 5. 12. ~'21. 9. 8.	200,000	지큐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1.33km, B=15m	'21. 6. 21. ~'21. 12. 17.	1,308,311	한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8,2-26,2-28호선) 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26km, B=8m	'21. 1. 15. ~'21. 7. 13.	147,881	보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위미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0.1km, B=8m	'21. 8. 27. ~'21. 12. 24.	198,955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태흥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 개설사업(1차분)	도로개설: L=0.14km, B=8m	'21. 6. 21. ~'21. 12. 17.	105,757	대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35km, B=10m	'21. 1. 15. ~'21. 6. 13.	233,297	민경건설㈜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개설공사 (4차분)	도로개설: L=0.32km, B=10m	'21. 1. 15. ~'21. 3. 15.	85,028	남강토건㈜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0.38km, B=8m	'21. 8. 24. ~'21. 12. 21.	172,663	한라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추진중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 (3차분)	도로개설: L=1.05km, B=15m	'21. 1. 18. ~'21. 7. 16.	308,710	재영종합건설㈜ ㈜동신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준공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2차분)	도로개설: L=1.26km, B=8m	'21. 1. 19. ~'21. 9. 14.	471,510	㈜블리틱스 화랑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공사(1차분)	도로개설: L=450m,B=12m	'21. 3. 29. ~'21. 7. 27.	157,552	미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개설: L=280m, B=8.0m	'21. 8. 9. ~'21. 12. 6.	264,035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강정(중로 2-1-1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차분)	도로개설 L=208m,B=15m	'21. 4. 5. ~'21. 10. 1.	366,822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4차분)	L=0.70km, B=25m	'21. 1. 18. ~'21. 11. 13.	222,309	영주종합건설㈜ 서호건설이앤씨㈜	경쟁입찰	추진중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개설공사(2차분)	L=0.29km, B=20m	'21. 1. 13. ~'21. 4. 12.	253,769	청호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3차분)	L=0.7km, B=15m	'21. 1. 13. ~'21. 8. 18.	108,240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4차분)	L=0.7km, B=15m	'21. 6. 25. ~'21. 10. 22.	193,745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4차분)	L=0.89km, B=20m	'21. 1. 20. ~'21. 3. 20.	144,518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2공구)(2차분)	L=0.92km, B=12m	'21. 1. 13. ~'21. 5. 12.	197,300	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1차분)	L=2.8km, B=15m	'21. 8. 27. ~'21. 12. 24.	751,900	세기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1차분)	L=0.15km, B=10m	'21. 4. 1. ~'21. 7. 29.	158,043	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공사(1차분)	L=0.20km, B=10.0m	'21. 3. 31. ~'21. 11. 25.	382,780	금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태흥 소로3-4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L=78m,B=6m	'21. 6. 3. ~'21. 9. 30.	109,446	용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930㎡ 석면해체1,078㎡ 석면폐기물11ton	'21. 2. 1. ~'21. 7. 30.	124,985	은창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3차분)	도로개설: L=072km, B= 35m	'21. 1. 28. ~'21. 12. 17.	912,464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260km, B= 15m	'21. 1. 27. ~'21. 9. 23.	286,860	대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 (2차분)	도로개설: L=0.561km, B= 8m	'21. 6. 21. ~'21. 12. 20.	314,662	전일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북초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개설공사(2차분)	도로개설: L=0.205km, B= 8m	'21. 1. 25. ~'21. 11. 21.	153,524	지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개설공사(2차분)	L=0.29km, B=8m	'21.06.28.~ '21.09.25	197,667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L=0.36km, B=8m	'21. 7. 1. ~'21. 12. 27.	313,707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지장샘주변 습지정비공사	지장샘 및 습지정비, 주차장조성	'21. 06. 29. ~'21. 10. 26.	321,362	가온조경(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3차분)	도로개설 L=120m, B=8m	'21. 08. 17. ~'22. 8. 11.	230,123	흥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0건)			7,449,245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1차분)	도로확포장 L=0.210km	'21. 4. 12~ '21. 11. 7.	152,524	부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1. 1. 13~ '21. 12. 24.	141,629	주식회사 명보전력	일반경쟁	추진중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1. 1. 13.~ '21. 12. 24.	143,013	탐라전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일주서로(중문입구삼거리~회수사거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시설 59개소	'21. 3. 19.~ '21. 5. 27.	156,450	지유전기	일반경쟁	준공
칠십리로(칼호텔~보목입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시설 35개소	'21. 6. 7.~ '21. 8. 5.	116,837	주식회사 세양전력	일반경쟁	준공
영천동 516로외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가로등 정비 304개소	'21. 6. 14.~ '21. 9. 11.	105,116	고려전력(주)	일반경쟁	준공
효돈동 효돈순환로외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279개소 보안등 정비 10개소	'21. 8. 5.~ '21. 10. 23.	117,814	유진전력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보안등 정비 2,630개소	'21. 6. 22.~ '21. 11. 18.	548,164	주식회사 에스아이엔지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보안등 유지관리용 번호찰 구입	번호찰 구입 1식	'21. 1. 14	40,719	㈜누리텔레콤	수의계약	구입완료
가로(보안)등 보수자재(LED등기구외 4종) 구입	가로등 점멸기 구입	'21. 6. 9.	24,280	주식회사 이너스텍	수의계약	구입완료
남원리(남대선)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1. 1. 22.~ '21. 6. 22.	558,571	네오종합건설(주) 대표 이성찬	일반경쟁	준공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1. 1. 20.~ '21. 7. 18.	279,997	㈜대방건설 대표 박성용	일반경쟁	준공
시흥~용눈이간 시도 확포장공사(1공구)(4차분)	도로확포장 L=1.8km	'21. 3. 9.~ '21. 12. 3.	400,000	㈜신광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토산1~2리간 시도73호선 확포장공사(6차분)	도로확포장 L=0.35km	'21. 4. 2.~ '21. 9. 28.	300,000	㈜풍전종합건설 대표 양영희	일반경쟁	준공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도로확포장 L=0.46km	'21. 4. 2.~ '21. 9. 28.	332,883	㈜주식회사기흥 대표 윤성민	일반경쟁	준공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295㎡)	'21. 3. 4.~ '21. 8. 4.	218,700	신세기건설안전 (주)	경쟁입찰	준공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U형 측구(700x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21. 3. 22.~ '21. 8. 19.	420,034	㈜풍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공천포 동남쪽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식 배수측구 설치 L=15m 아스팔트 포장 A=1,919㎡ 보도포장 A=282㎡	'21. 6. 11.~ '21. 11. 12.	123,279	황보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차분)	선형개선 L=1.01km	'21. 1. 22.~ '21. 8. 17.	422,760	㈜경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1차분)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20. 12. 2.~ '21. 5. 30.	801,985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2차분)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21. 6. 14.~ '21. 12. 16.	574,665	태웅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2021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10개소	'21. 2. 4.~ '21. 12. 30.	174,957	산방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2021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70개소	'21. 2. 15.~ '21. 12. 12.	141,283	㈜오창토건	경쟁입찰	추진중
시(군)5호선(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피복석 정비 L=130.10m, 파제시설 L=119m	'21. 2. 22.~ '21. 6. 26.	156,850	현무건설㈜	경쟁입찰	준공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A= 11,597㎡	'21. 3. 2.~ '21. 4. 15.	112,954	은광건설㈜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배수로 설치 L=149.30m	'21. 3. 5.~ '21. 6. 19.	200,479	동성해양개발㈜	경쟁입찰	준공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상온형 차선도색 7,875㎡, 융착형 노면표지 1,541㎡	'21. 4. 1.~ '21. 10. 1.	103,134	공서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신서귀로지구 (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 포장 A=3,954㎡	'21. 4. 23.~ '21. 7. 21.	279,276	㈜한풍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보도설치 L=499.7m	'21. 5. 10.~ '21. 7. 8.	120,862	㈜승진건설	경쟁입찰	준공
위미리(시도 35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470m	'21. 5. 28.~ '21. 8. 25.	180,030	㈜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5건)			5,656,002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4대	'21. 2. 19. ~'21. 6. 24.	247,717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1. 1. 18. ~'21. 11. 30.	152,004	㈜태흥기업	일반경쟁	추진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개소	'21. 4. 13. ~'21. 6. 22.	149,800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2,965,658	도은종합건설 ㈜	일반경쟁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데크플레이트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100,376	주식회사 원하이텍	조달구입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레미콘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266,860	제주남부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엘레베이터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62,690	삼일승강기	조달구입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강 빔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62,408	한백철강(주)	조달구입	추진중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근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1. 12. 2.	147,264	한국철강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166면)	'21. 3. 30. ~'21. 6. 27.	258,845	주식회사 코스모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레미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166면)	'21. 3. 30. ~'21. 6. 27.	31,919	제주동부 레미콘사업 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166면 조성	'21. 3. 30. ~'21. 6. 27.	73,36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64면 조성	'21. 4. 7. ~'21. 7. 15.	120,844	영성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영 주차장 64면 조성	'21. 4. 7. ~'21. 7. 15.	52,673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170면 조성	'21. 5. 4. ~'21. 8. 1.	248,392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170면 조성	'21. 5. 4. ~'21. 8. 1.	139,164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70면 조성	'21. 5. 10. ~'21. 8. 7.	224,913	주식회사 그린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영 주차장 70면 조성	'21. 5. 10. ~'21. 8. 7.	64,098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하효 공영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통신(주차관제)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5. 13. ~'21. 8. 10.	48,264	주식회사 비케이솔루션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하효 공영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통신(영상감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5. 13. ~'21. 8. 10.	41,443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남원 공영노외2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영상감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6. 18. ~'21. 9. 15.	37,560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2. 4. ~'21. 4. 5.	40,2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2. 23. ~'21. 4. 24.	40,2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태흥초등학교 외 1개소(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5. 28. ~'21. 8. 26.	51,634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브랭섬홀아시아학교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1. 5. 24. ~'21. 8. 22.	27,707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8건		1,387,551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D450)정비 L=135m	'21. 1. 18. ~ '21. 4. 17.	118,262	영진기업	2인이상 수의견적	준공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450)정비 L=103.5m - PC박스(0.6×0.6) L=92.5m - PC박스(0.8×0.8) L=52m	'21. 1. 18. ~ '21. 7. 16.	164,166	은성건설	2인이상 수의견적	준공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853㎥ ·폐기물 처리 365톤 ·CCTV 촬영 1,000m	'21. 1. 26. ~ '21. 11. 21.	241,321	우남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888㎥ ·폐기물 처리 380톤 ·CCTV 촬영 1,000m	'21. 1. 29. ~ '21. 11. 24.	216,643	성광산업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528㎥ ·폐기물 처리 226톤 ·CCTV 촬영 1,000m	'21. 1. 21. ~ '21. 11. 16.	171,050	주식회사 지운	2인이상 수의견적	추진중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1,030m - D16~20 L=60m - D75 L=970m	'21. 3. 2. ~ '21. 6. 29.	189,600	그린종합건설	2인이상 수의견적	준공
무릉리 3069-1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U형측구 설치 L=219.9m - U형측구(0.4×0.4) L=104.4m - U형측구(0.5×0.5) L=115.5m	'21. 3. 30. ~ '21. 6. 27.	107,055	제복건설	2인이상 수의견적	준공
남원리 245-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218.5m - 우수관로(D450) 정비 L=3.5m - 우수관로(D600) 정비 L=51m - 우수관로(D800) 정비 L=164m	'21. 4. 12. ~ '21. 8. 9.	179,454	광림건설	2인이상 수의견적	준공

24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0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20건)	14,927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6,808	'20. 10. 5. ~ '21. 8. 30.	□ 사업비: 6,549→ 6,808 (증 259)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ES) □ 차수별 공종에 맞게 수량조정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1차분)	375	'20. 10. 5. ~ '21. 8. 30.	□ 사업비: 350→ 375(증 25)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ES)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2공구) 개설사업(1차분)	88	'20. 3. 24. ~ '20. 9. 30.	□ 사업비: 102→ 88(감 14) □ 사업량: L= 920m, B=12m			□ 우오수관 시공 및 전석쌓기 반영 □ 표층포장 및 차선도색 반영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개설공사 (2공구)(4차분)	271	'20. 1. 13. ~ '20. 5. 11.	□ 사업비: 271→271(변동없음) □ 사업량: L= 1.2km, B=12m			□ 물가조정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 (중로3-1-20호선)확포장 공사 (4차분)	666	'20. 1. 13. ~ '20. 9. 8.	□ 사업비: 666→ 666(변동없음) □ 사업량: L= 601m, B=12m			□ 물가조정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표선 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개설공사 (4차분)	425	'20. 2. 26. ~ '20. 5. 25.	□ 사업비: 298→ 425(증 127) □ 사업량: L= 747m, B=15m			□ 전석쌓기 반영 □ 레미콘타설 향후분물량 금차분 반영
강정 말질로(중로2-1-14, 79호선)확포장공사(1차분)	494	'19. 12. 24. ~ '20. 6. 20.	□ 사업비: 684→ 494(감 190) □ 사업량: L= 1.47km, B=15m			□ 아스콘포장 누락 반영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3차분)	444	'20. 2. 21. ~ '20. 8. 18.	□ 사업비: 314→ 444(증 130) □ 사업량: L= 0.89km, B=20m			□ 농업용수관 및 누락진입로 설치 □ U형측구 설치 반영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1차분)	189	'20. 5. 25. ~ '20. 8. 19.	□ 사업비: 205→ 189(감 16) □ 사업량: L= 0.89km, B=20m			□ U형측구 및 미진동암 파쇄 반영 □ 건물철거 및 콘크리트 깨기 반영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 (6차분)	440	'20. 6. 24. ~ '20. 12. 17.	□ 사업비: 445→ 440(감 5) □ 사업량: L= 595m, B=15m			□ 차선도색 형식 변경 반영 □ 과속방지턱 설치 물량 반영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3차분)	233	'20. 1. 31. ~ '20. 11. 25.	□ 사업비: 322→ 233(감 89) □ 사업량: L= 700m, B=25m			□ 노상부 토공침하에 따른 토공치환 반영 □ 우·오수관 이설에 따른 수량 변경
동홍 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공사(3차분)	521	'20. 1. 14. ~ '20. 9. 20.	□ 사업비: 541→ 521(감 20) □ 사업량: L= 0.89km, B=20m			□ 인접 건물 피해에 따른 흙깍기 공법 변경 □ 인접대지 단차방지를 위해 흙깍기 수량 변경
중문~회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2차분	817	'20. 2. 14. ~ '20. 12. 9.	□ 사업비: 803→ 817(증 14) □ 사업량: L= 0.72km, B=35m			□ 토공변경(무진동 암파쇄물량, 공사구간, 포장물량, 전석 쌓기 물량변경 등) □ 기타 현장 여건 반영 수량조정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건축)	2,252	'19. 5. 14. ~ '21. 6. 24.	□ 사업비: 1,968 → 2,252(증284) □ 사업량: 건축 신축1식			□ 다목적회관 진입로 개설반영 □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반영 □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전기)	277	'19. 5. 14. ~ '21. 4. 15.	□ 사업비: 222→ 277(증 55) □ 다목적회관 전기 1식			□ 1,2층 분전반 구분 설치, 인입계통 변경 □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전기설비용량 변경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9,10호선) 개설공사(3차분)	117	'20. 2. 4. ~ '20. 12. 21.	□ 사업비: 248→ 119(감 129) □ 사업량: L= 0.29km, B=8m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283m → 188m (감 95m) □ 다음차수분 이월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96	'20. 6. 2. ~ '20. 12. 28.	□ 사업비: 401→ 96(감 305) □ 사업량: L= 0.36km, B=8m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360m → 40m (감 320m) □ 다음차수분 이월
읍면소재지 쉼터 정비공사	169	'20. 11. 11. ~'20. 12. 24.	□ 사업비: 161→ 169(증 8) □ 사업량: 쉼터 및 통행로정비			□ 일부 식재수량 조정 □ 둔덕높이 하강 조정
표선 해수욕장 야간경관 개선공사	245	'20. 11. 05. ~'20. 12. 24.	□ 사업비: 242→ 245(증 3) □ 사업량: 조명기구 설치			□ 분전반 위치변경 및 케이블 수량조정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계(20건)	5,000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297	'20. 1. 9.~ '20. 9. 17.	□ 사업비 -전체분: 895→897(증2) -2차분: 384→297(감87) □ 사업량: L=0.9km		암 물량 감, 우수관로 감 및 시공물량 정산
토산1~2리간(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418	'20. 1. 10.~ '20. 7. 10.	□ 사업비 -전체분: 1,724→1,863(증139) -5차분: 420 → 418(감2) □ 사업량: L=2.74km		암 물량 감, 전석쌓기 물량 증, 종·횡 배수관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3차분	657	'20. 1. 13.~ '20. 11. 5.	□ 사업비 -전체분: 1,844→1,890(증46) - 3차분: 670 → 657(감13) □ 사업량: L=3.44km		암 운반물량 증, 전석쌓기 물량 증, 우수관로 부설 연장 증, 상수,농업용수관로 이설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657	'20. 2. 13.~ '20. 7. 23.	□ 사업비 - 전체분: 1,844→1,890(증46) - 4차분: 670 → 657(감13) □ 사업량: L=1.0km		포장공법변경(깨기→절삭), L형측구공법변경(인력비빔타설), 농업용수관로 매설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178	'20. 2. 24.~ '20. 8. 30.	□ 사업비: 156 → 178(증22) □ 사업량: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포장공법변경(깨기→절삭), 돌담물량 증, 야자수 이설 물량 증, 토사 운반 물량 증, 자연석판석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205	'20. 2. 26.~ '20. 7. 10.	□ 사업비: 166 → 205(증39) □ 사업량: 교차로 개선 1식		전석쌓기 물량 증, 공사편입 창고 철거 및 보수 공종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0	'20. 4. 16.~ '20. 9. 11.	□ 사업비: 117 → 120(증3) □ 사업량: 교차로 개선 1식		화물차방지턱 공법변경(콘크리트 현장타설→경계석시공), 아스콘 포장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35	'20. 1. 29.~ '20. 12. 24.	□ 사업비: 136 → 136(-) □ 사업량: 물량조정	□ 사업비: 136 → 135(감 1) □ 사업량: 물량조정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39	'20. 1. 31.~ '20. 12. 24.	□ 사업비: 137 → 138(증 1) □ 사업량: 물량조정	□ 사업비: 138 → 139 (증 1) □ 사업량: 물량조정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귀포시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설치공사	313	'20. 7. 28.~ '20. 10. 25.	□ 사업비: 314 → 313(감 1) □ 사업량: 물량조정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112	'20. 8. 27.~ '20. 10. 25.	□ 사업비: 103 → 112(증 9) □ 사업량: 물량조정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44	'20. 3. 23.~ '20. 12. 28.	□ 사업비: 397 → 444(증47) □ 사업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L=900m		□ 판석 물량 증, 시멘트 물량 증,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물량 증, 시공물량 정산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공사	270	'19. 10. 15.~ '20. 12. 24.	□ 사업비: 240 → 270(증30) □ 사업량: 보도 신설 L=408.1m		□ 조경석 및 전석쌓기 물량 증, 전선관 부설 물량 증, 산철쭉 식재 물량 증 및 시공물량 정산
20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188	'20. 1. 20.~ '20. 12. 14.	□ 사업비: 174 → 188(증 14) □ 사업량: 172개소⇒ 190개소(증 18)		□ 토공, 소파보수 물량 추가반영 □ 경계석, 안전시설물 물량 추가반영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환경 개선사업	124	'20. 3. 3.~ '20. 6. 23.	□ 사업비: 132 → 124(감 8) □ 사업량: 가로수이설 62주 ⇒ 48주(감 14)		□ 공사구간 지장물 수량 조정 및 가설사무소 설치 제외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107	'20. 3. 18.~ '20. 9. 7.	□ 사업비: 99 → 107(증 8) □ 사업량: 가로등 배관 - ⇒ 86m		□ 인도공사와 함께 가로등 기초터파기 및 배관작업 추진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147	'20. 4. 1.~ '20. 9. 20.	□ 사업비: 174 → 147(감 27) □ 사업량: 배수로 설치 220 ⇒ 220m		□ 배수로 시설 단면 및 시공방법 변경 - U형배수로(0.6X0.8) ⇒ 콘크리트관(D600)
서귀포시 관내(동지역, 대정지역)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163	'20. 5. 13.~ '20. 11. 14.	□ 사업비: 132 → 163(증 31) □ 사업량: 노면속도표시 정비 A=896㎡ ⇒ 1,591㎡		□ 어린이보호구역 완충구역 및 민원사항 추가 수량 반영
신서귀로지구(새서귀 초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203	'20. 9. 18.~ '20. 12. 16.	□ 사업비: 199→ 203(증 4) □ 사업량: 차선시공 807㎡ ⇒ 1,101㎡(증 294)		□ 차선 도색 물량 조정
서귀포시 월드컵로 인도정비공사	123	'20. 10. 30.~ '20. 12. 28.	□ 사업비: 117→ 123(증 6) □ 사업량: 아스콘포장 -㎡ ⇒ 155㎡(증 155)		□ 재포장 물량 추가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5건)	2,292
2020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공사	381	'20. 3. 16. ~ '20. 7. 13.	□ 사업비: 380→381(증 1) □ 사업량: 경계석 쌓기 19M			□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설치물량 증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 공사	1,368	'20. 4. 2. ~ '20. 7. 20.	□ 사업비: 1,338→1,368 (증 30) □ 사업량 - 석면폐기물량: 26.76톤→ 113.46톤 - 가림막 및 안전망 추가 시공			□ 석면해체를 위해 기존 설치된 건축물 및 건축 자재 철거가 불가피하여 철거 및 폐기물 물량증가 □ 공사장 내 분진 및 소음의 우려로 가림막 2중 및 외부 안전망 (2,027.64㎡) 추가 설치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14	'20. 4. 22. ~ '20. 8. 9.	□ 사업비: 186→214(증 28) □ 사업량 - 다짐 등 물량 및 연결관 추가			□ 주차장 모래포설 시 배수자갈 공극사이로 모두 침하됨으로 다짐 및 부직포 설치 물량증가 □ 자체침투로는 우수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우수관과 연결을 위해 우수맨홀 및 연결관 물량추가
2020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한지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40	'20. 5. 1. ~ '20. 6. 29.	□ 사업비: 127→140(증 13) □ 사업량 - 울타리(30경간) 및 전석쌓기 등			□ 기존보도와 주차장의 구분 및 안전책으로 디자인울타리 (관급자재) 30경간 물량추가 □ 주차장 출입구의 기존보도와 주차장계획선 단차발생으로 원만한 마감을 위해 기존보도 일부 보수(판석포장, 경계석설치, 아스콘포장)물량 추가 □ 기존보도와 주차장부지의 단차로 인한 토사유실방지 및 기존보도의 보호책으로 전석쌓기 공종추가
안전속도 5030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189	'20. 9. 16. ~ '20. 11. 15.	□ 사업비: 187→189(증 2) □ 사업량 - 교통표지판 교체: 610개→644개			□ 현장 조사시 누락된 교통표지판 수량 반영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5건)	1,329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18	'20. 2. 19. ~ '20. 12. 14.	·사업비: 213 → 218 (증 5) ·사업량: L=17km → L=31km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31	'20. 2. 19. ~ '20. 12. 14.	·사업비: 122 → 131 (증 9) ·사업량: L=17km → L=63km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50	'20. 2. 20. ~ '20. 12. 15.	·사업비: 230 → 238 (증 8) ·사업량: L=17km → L=49km	·사업비: 238 → 250 (증 12) ·사업량: 556ton → 576ton		·준설폐기물 반출장소 변경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제주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동지역 상습침수지역 증가로 인한 하수도 준설 물량 증가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545	'20. 3. 10. ~ '20. 12. 4.	·사업비: 547 → 545 (감 2) ·사업량 - 암: 406㎥ → 158㎥ - 물푸기: 0일 → 14일 - 압송관이설: 0개소 → 1개소			·터파기 결과, 지하수 유입 및 연약지반 노출로 인하여 시공방법 변경 ·오수 압송관으로 인해 PC박스 부설이 어려워 오수압송관 이설조치 ·터파기 암 감소로 인한 물량 변경
중문동 2019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85	'20. 3. 23. ~ '20. 8. 19.	·사업비: 128 → 185 (증 57) ·사업량 - 암: 152㎥ → 0㎥ - 야간작업: 0일 → 6.5일 - 우수관(D600): 133m → 75m - 암거(0.6*0.6): 48m → 88m			·관보호공 설치 구간은 당일 굴착 및 되메우기 불가로 PC박스 설치로 변경 ·교차로 내 우수관로 횡단 작업에 따라 작업시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위험이 존재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작업으로 변경 ·터파기 암 감소로 인한 물량 변경

【 2021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16건)	12,259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2차분)	4,738	'21. 7. 2. ~ '22. 3. 28.	□ 사업비: 4,621→ 4,738(증 117)			□ 차수별 공종에 맞게 수량조정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1-2호선)개설공사 (5차분)	331	'21. 1. 20. ~'21. 6. 25.	□ 사업비: 272→ 331(증 59) □ 사업량: L=1.78km, B=12m			□ 비산먼지 민원으로 인한 기층아스콘포장 반영 □ 붕괴우려가 되는 절리형태의 암사면에 대한 전석쌓기 반영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 (중로3-1-20호선)개설공사 (5차분)	238	'21. 1. 25. ~'21. 4. 24.	□ 사업비: 357→ 238(감 119) □ 사업량: L=0.60km, B=12m			□ 비산먼지 민원으로 인한 가포장 반영 □ 어린이보호구역 내 훼스 및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물량 조정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개설공사 (5차분)	476	'21. 1. 27. ~'21. 6. 25.	□ 사업비: 435→ 476(증 41) □ 사업량: L=0.53km, B=12~15m			□ 인근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미진동반영 □ 석축쌓기 및 L형옹벽구간 전석쌓기로 물량조정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공사 (1차분)	242	'21. 2. 25. ~'21. 8. 23.	□ 사업비: 248→ 242(감 6) □ 사업량: L=230m,B=10m			□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조정 □ 전석쌓기 불필요구간에 대한 물량 조정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8,2-26,2-28호선)개설공사(2차분)	220	'21. 1. 15. ~'21. 7. 13.	□ 사업비: 216→ 220(증 4) □ 사업량: L=0.26km, B=8m			□ U형측구를 사각수로관으로 변경 □ 주거밀집지역에 지하매설물 터파기시 무진동반영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개설공사 (2차분)	296	'21. 1. 15. ~'21. 6. 13.	□ 사업비: 299→ 296(감 3) □ 사업량: L=0.35km, B=10m			□ 우수처리 구간 변경에 따른 아스콘절삭 및 포장 반영 □ 우오수관 관저고 조정에 따른 관보호공 물량조정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개설공사(4차분)	140	'21. 1. 15. ~'21. 3. 15.	□ 사업비: 132→ 140(증 8) □ 사업량: L=0.32km, B=10m			□ 기존가옥 철거시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강관비계 및 방진망 설치반영 □ 종점부 우수맨홀 연결부 우수관 시공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3차분)	402	'21. 1. 18. ~'21. 7. 16.	□ 사업비: 449→ 402(감 47) □ 사업량: L=1.05km, B=15m			□ 암유용(이동크러셔) 물량 조정 □ 석축쌓기 및 옹벽설치 물량 조정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2차분)	518	'21. 1. 19. ~'21. 9. 14.	□ 사업비: 618→ 518(감 100) □ 사업량: L=1.26km, B=8m			□ 암유용(이동크러셔) 물량 조정 □ 석축쌓기 및 옹벽설치 물량 조정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공사(1차분)	193	'21. 3. 29. ~'21. 7. 27.	□ 사업비: 180→ 193(증 13) □ 사업량: L=450m,B=12m			□ 현장실정에 맞게 암물량 및 우수처리 시공구간 조정 □ 민원발생에 따른 기층포장 반영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4차분)	763	'21. 1. 18. ~'21. 11. 13.	□ 사업비: 510→ 763(증 253) □ 사업량: L=0.70km, B=25m			□ 길어깨 보조기층 및 아스콘포장 반영 □ 민원에 따른 석축쌓기에서 옹벽으로 공종변경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3차분)	192	'21. 1. 13. ~'21. 8. 18.	□ 사업비: 195→ 192(감 3) □ 사업량: L=0.7km, B=15m			□ 민원에 따른 석축쌓기에서 전석쌓기로 공종 변경 □ 길어깨부분 보조기층포설 반영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4차분)	265	'21. 1. 20. ~'21. 3. 20.	□ 사업비: 233→ 265(증 32) □ 사업량: L=0.89km, B=20m			□ 우수분산 유도를 위한 월류턱 설치 □ 우수분산처리를 위한 침투조 및 PC암거 설치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3차분)	912	'21. 1. 28. ~'21. 12. 17.	□ 사업비: 557→ 912(증355) □ 사업량: L=0.72km, B= 35m			□ 추경 예산액 증(500) → 공사구간 추가 □ 현장여건 반영(전석추가,시험비 추가, 물가변동 등) □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건축)	2,333	'20. 5. 14. ~ '21. 6. 24.	□ 사업비: 2,252 → 2,333(증81) □ 사업량: 건축 신축1식			□ 장애물없는(BF)인증에 따른 변경 반영 □ 석재밴치, 조경시설 변경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계(15건)	4,330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42	''21. 1. 13~ '21. 12. 24.	□ 사업비: 142 → 142(-) □ 사업량: 유지관리 1식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43	'21. 1. 13.~ '21. 12. 24.	□ 사업비: 143 → 143(-) □ 사업량: 유지관리 1식		□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표선~서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4차분)	245	'21. 1. 20~ '21. 7. 18	□ 사업비: 280 → 245(-) □ 사업량: 흙깍기(암)1,171㎥, VR관부설 590m, 주철관부설 134본 → 흙깍기(암) 3,578㎥, VR관부설 0m, 주철관부설 0본		□ 현장조사에 따른 배수로 물량 조정 □ 토공 토사물량 정산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566	'21. 1. 20~ '21. 6. 22	□ 사업비: 558 → 566(+) □ 사업량: 아스콘포장6,492㎡, 농업용수접합부설 685m → 아스콘포장8,166㎡, 농업용수접합부설 129m		□ 종점부 교차로 도로연결 허가에 따른 수량 증 □ 마을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농업용수 이설 수량 감
토산1~2리간(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300	'21. 4. 2.~ '21. 7. 30	□ 사업비: 300 → 300 □ 사업량: 아스콘포장21,866㎡, 상수도관부설 0m → 아스콘포장22,330㎡, 상수도관부설 750m		□ 기존 배수지 시설물이 존재하여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증 □ 흙깍기 시 기존 상수도관 노출되어 신설 및 이설 반영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218	'21. 3. 4.~ '21. 8. 4.	□ 사업비: 208→218(증10) □ 사업량 :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295㎡)		철근 물량 증, 레미콘 타설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420	'21. 3. 22.~ '21. 8. 19.	□ 사업비: 426 → 420(감6) □ 사업량: U형 측구(700x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 배수로 물량 증, 레미콘 타설 증 및 시공물량 정산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차분)	422	'21. 1. 22.~ '21. 8. 17.	□ 사업비: 389 → 422(증33) □ 사업량: 선형개선 L=1.01km		□ J형 측구 설치 물량 증, 토사측구 정비 물량 증, 시공물량 정산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1차분)	801	'20. 12. 2.~ '21. 5. 30.	□ 사업비: 849 → 801(증48) □ 사업량: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 버스승차대 철거 수량 감, L형측구 설치 수량 감, 수목식재 수량 감 및 시공물량 정산
시(군)5호선(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57	'21. 2. 22.~ '21. 6. 26.	□ 사업비: 150 → 157(증 7 ) □ 사업량: 피복석 고르기 A=692㎡ ⇒ 811㎡ (증 119)		□ 피복석 쌓기 중 파제시설 추가 시공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113	'21. 3. 2.~ '21. 4. 15.	□ 사업비: 118 → 113(감 5) □ 사업량: 차선도색 858㎡ ⇒ 1,124㎡ (증 266)		□ 부대공종 중 차선도색 시공방법 변경(융착식 ⇒ 상온식)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00	'21. 3. 5.~ '21. 6. 19.	□ 사업비: 200 → 200( - ) □ 사업량: 암 468㎥ ⇒ 399㎥ 아스콘포장 4㎡ ⇒ 218㎥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조정
신서귀로지구 (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79	'21. 4. 23.~ '21. 7. 21.	□ 사업비: 266 → 279(증 13) □ 사업량: 교통신호수 - ⇒ 33일		□ 사업현장이 차량, 보행자 통행량, 학교 및 주거지역 주변임을 고려 교통신호수 반영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121	'21. 5. 10.~ '21. 7. 8.	□ 사업비: 120 → 121(증 1) □ 사업량: 노면속도표시 정비 A=896㎡ ⇒ 1,591㎡		□ 어린이보호구역 완충구역 및 민원사항 추가 수량 반영
위미리(시도 35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03	'21. 5. 28.~ '21. 8. 25.	□ 사업비: 199→ 203(증 4) □ 사업량: 경계석 ⇒ 25m(증 25)		□ 식수대 경계석 추가 시공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3건)	666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260	'21. 3. 30. ~'21. 6. 27.	□ 사업비: 256→260(증 4) □ 사업량 - 주차장 조성 166면(변동없음)			□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노후화로 인한 전면포장 시공물량 정산 반영 □ 기존 빗물받이(PE 300×400, 우수연결관 D15) 철거 후 신규빗물받이(콘크리트300×400,우수연결관 D250) 신설 시공물량 정산 반영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36	'21. 4. 7. ~'21. 7. 15.	□ 사업비: 120→136(증 16) □ 사업량 - 주차장 조성 64면(변동없음)			□ 기존 돌담 존치구간 수량 오류분 수정 □ U형측구 선형조정(마을 당 진입소로 복원)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반영 □ 건물 철거시 가설 분진망 및 내부철거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반영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70	'21. 5. 10. ~'21. 8. 7.	□ 사업비: 224→270(증 46) □ 사업량 - 주차장 조성 70면(변동없음) 지반 굴착 시 암발견에 따른 암파쇄 추가			□ 배수로 공사 위해 지반 굴착중 암 발견하여 무진동유압할암공법으로 암파쇄 □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설치물량 증가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4건)	698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121	'21. 1. 18. ~ '21. 4. 17.	·사업비: 118 → 121 (증 3) ·사업량 - 보조기층: 83㎥ → 132㎥ - 아스팔트노면절삭: 465㎡ → 339㎡ - 기층아스콘: 306㎡ → 441㎡ - 표층아스콘: 710㎡ → 780㎡			·관로터파기 일부구간 포장 하부층 골재 및 토사 유실로 기존 포장 침하 및 파손이 심하여 파손구간 재포장 반영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175	'21. 1. 18. ~ '21. 7. 16.	·사업비: 164 → 175 (증 11) ·사업량 - 아스콘 포장깨기: 84㎥ → 0㎥ - 콘크리트 포장깨기: 9㎥ → 110㎥ - 암: 112㎥ → 166㎥			·기존포장이 아스콘으로 설계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투수콘 포장 ·암검측 결과 암 물량 증가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189	'21. 3. 30. ~ '21. 6. 27.	·사업비: 증감없음 ·사업량: L=1.03km → L=1.03k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남원리 245-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13	'21. 4. 12. ~ '21. 8. 9.	·사업비: 179 → 213 (증 34) ·사업량 - 암: 161㎥ → 495㎥			·암검측 결과 암 물량 증가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공사중지 사업 현황

【2019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혁신도시~산록도로간도로개설공사(장기계속, 2차분)	400	'19. 1. 16. ~ '19. 9. 15.	'19. 08. 22.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동부지구) 건물철거공사	116	'19. 3. 20. ~ '19. 9. 15.	'19. 07. 20.	- 철거건물 거주자 이사 지연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 건물철거공사	117	'19. 6. 11. ~ '19. 10. 08.	'19. 09. 20.	- 철거건물 거주자 이사 지연
동홍주공 5단지동측(중로2-1-48호선) 도로포장공사	13	'18. 6. 12. ~ '19. 7. 9.	'18. 06. 27.	- 공사구간 농작물 수확지연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차분)	491	'19. 4. 18. ~ '19. 9. 14.	'19. 08. 22.	- 공사구간 한전주 이설 지연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3차분)	399	'19. 1. 18. ~ '19. 11.13.	'19. 10. 25.	- 편입 주택 이사 지연
혁신도시~법환 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이설공사	100	'19. 6. 24. ~ '19. 11. 20.	'19. 11. 18.	- 선행 공정(가감속차로 공사) 시공중에 있음에 따라 공종 중첩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호선, 10호선) 개설공사(2차분)	205	'19. 1. 18. ~ '19. 11. 13.	'19. 6. 12.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2필지) 보상협의 지연
신효마을 제주 전통 돌담길 조성공사	99	'19. 7. 10. ~ '19. 10. 8.	'19. 8. 23.	- 신효마을회의 정비구간 변경 요청으로 검토 후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정지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658	'18. 6. 26. ~ '20. 12. 30.	'19. 9. 30.	- 관급자재(맨홀)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업체 선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재 납품일까지 일시정지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개설공사(1차분)	258	'19. 6. 24. ~ '19. 12. 20.	'19. 12. 3.	- 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 출토(선사시대 적갈색경질토기파편 추정)되어 조사용역 기간 소요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계(5건)	833
효돈~신례간 군도(28호선) 일부 확포장공사(1공구,13차분)	392	'19. 1. 22.~ '19. 5. 21.	'19. 5. 14.	- 신례2리 마을회에서 신례리 202-2번지 주변 추가(849㎡) 포장 요청으로 관급자재 구입 및 현장 반입이 공사기간 내 납품이 어려워 관급자재 반입 및 포장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9차분)	89	'19. 9. 20.~ '19. 10. 19.	'19. 10. 7.	- 감산리 2362번지 및 2141번지에 있는 분묘2기가 이전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포장이 어려워 분묘 이장 및 포장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2차분)	146	'19. 2. 25.~ '19. 3. 26.	'19. 3. 20.	-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추진중 교차로 교통섬이 인도 확보를 위해 전면 보도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교차로 교통섬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섬 활용방안(화단,조경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39	'19. 2. 20.~ '19. 4. 20.	'19. 4. 6.	- 공사추진 중 변경된 교통신호기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배면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호등 위치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교통신호기 관리부서(자치경찰단)와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정지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67	'19. 2. 28.~ '19. 8. 26.	'19. 7. 19.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5필지 중 4필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토목)	267	'19. 6. 21. ~ '19. 10. 18.	'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전기)	155	'19. 6. 24. ~ '19. 10. 21.	'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예래입구 교차로 개선사업(폐기물처리)	45	'19. 6. 14. ~ '19. 10. 21.	'19. 7. 9.	- 도로굴착심의에 따른 일시 중지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349	'20. 1. 21. ~ '20. 4. 19.	'20. 3 .18.	- 도로 편입된 묘지이장 지연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1차분)	87	'20. 3. 24. ~ '20. 5. 22.	'20. 4. 02.	- 관급자재(VR관, 맨홀블록) 수급지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22	'20. 1. 30. ~ '20. 7. 27.	'20. 6. 18.	- 편입 주택 및 창고 이전 지연
표선 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공사(4차분)	298	'20. 2. 26. ~ '20. 5. 25.	'20. 5. 07.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강정 말질로(중로2-1-14,79호선)확포장공사(1차분)	684	'19. 12. 24. ~ '20. 6. 20.	'20. 5. 18.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6차분)	445	'20. 6 .24. ~ '20. 7 .23.	'20. 7 02.	- 편입 주택 이사지연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658	'18. 6. 26. ~ '20. 1. 9.	'20. 1. 7.	- 상수관 연결협의(도 상수도부)에 따른 기간 소요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3차분)	160	'20. 2. 4. ~ '20. 7. 2.	'20. 3. 3.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3필지) 보상협의 지연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1,555	'19. 5. 14. ~ '20. 5. 7.	'20. 3. 17.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2필지) 보상협의 지연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96	'20. 6. 2. ~ '20. 12. 28.	'20. 10. 6.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4필지) 보상협의 지연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3차분)	229	'20. 2. 20. ~ '20. 8. 18.	'20. 8. 7.	- 집중호우로 인한 현장피해 복구기간이 필요함에 따른 일시 정지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계(16건)	3,040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공사(장기계속,4차분)	392	'20. 3. 18.~ '20. 7. 15.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확포장공사(1공구) 3차분	657	'20. 1. 13.~ '20. 7. 10.	'20. 5. 4.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287	'20. 1. 14.~ '20. 7. 11.	'20. 5. 6.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표선 서하동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228	'20. 1. 8.~ '20. 7. 5.	'20. 5. 8.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198	'20. 2. 26.~ '20. 5. 25.	'20. 5. 7.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169	'20. 2. 25.~ '20. 7. 23.	'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 및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관로 등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15	'20. 4. 17.~ '20. 8. 14.	'20. 5. 21.	- 제주지역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 노동자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가 상황으로 부득이 일시정지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204	'20. 3. 18.~ '20. 7. 15.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231	'20. 4. 1.~ '20. 6. 29.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신흥2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일시정지 시행	47	'20. 3. 27.~ '20. 6. 24.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대포동 대포복개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53	'20. 3. 27.~ '20. 6. 24.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토평동(신효교 일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34	'20. 4. 13.~ '20. 7. 11.	'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하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68	'20. 4. 16.~ '20. 7. 14.	'20. 5. 2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 지연
서귀포 후문 인도개설공사	270	'19. 10. 15.~ '20. 12. 26.	'20. 4. 21.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동홍로99번길 외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46	'20. 3. 10.~ '20. 12. 2.	'20. 4. 29.	- 벌크시멘트 운송조합파업에 따른 동홍로99번길 인도개설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부속시설 가로등 시설공사 지연되어 일시정지
서귀여고~수모루외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41	'20. 3. 16.~ '20. 8. 2.	'20. 4. 29.	- 벌크시멘트 운송조합파업에 따른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부속시설 가로등 시설공사 지연되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3건)	140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토목)	100	'20. 4. 22. ~ '20. 8. 9.	'20. 5. 18.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27	'20. 4. 20. ~ '20. 8. 20.	'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13	'20. 4. 20. ~ '20. 8. 20.	'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0건)	530
남원읍 남원리 교차로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51	'20. 3. 16. ~ '20. 6. 13.	'20. 5. 8.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중문동 2019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28	'20. 3. 23. ~ '20. 8. 19.	'20. 8. 3.	·우수관로 부설 구간 내 한국전력 지장물(지중선로) 이설공사 지연
안덕면 덕수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54	'20. 3. 18. ~ '20. 5. 16.	'20. 5. 4.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성산읍 수산1리 및 신천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5	'20. 3. 11. ~ '20. 5. 9.	'20. 5. 4.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남원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9	'20. 3. 9. ~ '20. 5. 7.	'20. 5. 4.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신흥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24	'20. 3. 25. ~ '20. 5. 23.	'20. 5. 14.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성산읍 고성리 및 성산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29	'20. 4. 6. ~ '20. 6. 4.	'20. 5. 22.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신례리 1701-2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45	'20. 4. 9. ~ '20. 6. 7.	'20. 4. 27.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위미리 37-1번지 외 1개소 우수관로 설치공사	39	'20. 4. 10. ~ '20. 6. 8.	'20. 4. 27.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06	'20. 4. 20. ~ '20. 7. 18.	'20. 4. 29.	·도내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가

【2021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5건)	66,306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공사(5차분)	272	'21. 1. 20. ~'21. 6. 25.	'21. 4. 7.	- 절토부 사면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한 토지관리인의 민원으로 인한 일시중지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1차분) 개설사업(1차분)	200	'21. 5. 12. ~'21. 9. 8.	'21. 8. 26.	-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업부지 인근 축사민원과 배수민원으로 인한 일시중지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3차분)	308	'21. 5. 12. ~'21. 9. 8.	'21. 6. 30	- 지장전주(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471	'21. 1. 19. ~'21. 9. 14.	'21. 8. 24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개설공사(2차분)	253	'21. 1. 13. ~'21. 4. 12.	'21. 2. 1	- 편입주택 이사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 개설공사(4차분)	193	'21. 6. 25. ~'21. 10. 22.	'21. 7. 28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지연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1차분)	158	'21. 4. 1. ~'21. 7. 29.	'21. 7. 22	- 편입주택 이사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안덕도시계획도로 (화순리1291-10) 건물철거공사	19	'21. 1. 18. ~'21. 3. 10.	'21. 1. 29	- 철거건물 거주자의 이사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개설공사(7차분)	106	'21. 3. 2. ~'21. 5. 30.	'21. 5. 11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건축)	1,719	'19. 6. 26. ~ '21. 7. 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전기)	156	'19. 5. 14. ~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통신)	62	'19. 5. 14. ~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소방)	39	'19. 5. 14. ~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4차분)	121	'21. 6. 28. ~ '21. 9. 25.	'21. 7. 13.	보상토지 토지주 주거이전 지연에 따른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서홍동 솜반내풍경 시설물 정비공사	62,229	'21. 7. 20. ~'21. 9. 17.	'21. 8. 6.	- 솜반내풍경 성수기 이후 공사요청(서홍동마을회)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6건)	977
강정 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61	'21. 2. 25.~ '21. 9. 28.	'21. 4. 29.	-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사업이 각종 민원등으로 보도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강정 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지연되어 일시정시
일주동로(신효교~신효입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111	'21. 6. 7.~ '21. 8. 6.	'21. 7. 28.	제1회 추경시 반영된 일주동로 상효로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일주동로 상효로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완료시까지 부득이 본 공사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379	'21. 1. 22.~ '21. 4. 21.	'21. 4. 9.	-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교통시설 심의 신청에 따라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일	200	'21. 3. 5.~ '21. 6. 19.	'21. 3. 22.	- 주요자재(관급_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의 공급지연
시(군)5호선 (환해장성로) 태풍피해복구공사	157	'21. 2. 22.~ '21. 6. 26.	'21. 3. 29.	- 행정절차(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기간 소요
세화리(시도 47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69	'21. 5. 31.~ '21. 8. 19.	'21. 6. 21.	-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철근) 공급 지연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2,965	'21. 3. 8. ~'21. 12. 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감리용역	40	'21. 3. 8. ~'21. 12. 3.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공사)	114	'21. 3 31. ~'21. 12. 25.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공사)	464	'21. 3 31. ~'21. 12. 25.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통신공사)	184	'21. 4. 6. ~'21. 12. 31.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 감리용역	13	'21. 6 3. ~'21. 11. 29.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 소방 감리용역	15	'21. 6 3. ~'21. 11. 29.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건)	118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118	'21. 1. 18. ~ '21. 4. 17.	'21. 4. 10.	·굴착 등 장비 작업에 따른 진동 및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협의 완료 시까지 공사 일시정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계(13건)	572
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2,15호선)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5	'18. 6. 8. ~ '18. 12. 4.	□ 사업비: 26→ 25(감 1) □ 사업량: 폐기물운반 137㎥, 폐기물처리 291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사업(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1	'20. 3. 2. ~ '20. 7. 29.	□ 사업비: 19→ 21(증 2) □ 사업량: 폐기물운반 130㎥, 폐기물처리 181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지방도 1132~서상효간 확포장공사(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5	'20. 1. 31. ~ '20. 8. 27.	□ 사업비: 32→ 25(감 7) □ 사업량: 폐기물운반 321㎥, 폐기물처리 699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법환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외 4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95	'20. 3. 11. ~ '20. 6. 8.	□ 사업비: 87→ 95(증 8) □ 사업량: 5개노선 95,550㎡			□ 사업물량 면적 조정 □ 지질조사 항목반영 조정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외 5개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88	'20. 3. 11. ~ '20. 6. 8.	□ 사업비: 96→ 88(감 8) □ 사업량: 6개노선 75,360㎡			□ 사업물량 면적 조정 □ 지질조사 항목반영 조정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	'20. 7. 14. ~ '20. 11. 10.	□ 사업비: 24→ 51(증 27) □ 사업량: 폐기물운반 390㎥, 폐기물처리 916ton	□ 사업비: 51→ 25(감 26) □ 사업량: 폐기물운반 216㎥ 폐기물처리 507ton		□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2	'20. 5. 28. ~ '20. 10. 24.	□ 사업비: 46→ 22(감 24) □ 사업량: 폐기물운반 258㎥, 폐기물처리 556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81	'20. 2. 12. ~ '20. 8. 9.	□ 사업비: 80→ 81(증 1) □ 사업량: 폐기물운반 702㎥, 폐기물처리 1,319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3차분)	44	'20. 2. 18. ~ '20. 11. 20.	□ 사업비: 45→ 44(감 1) □ 사업량: 폐기물운반 640㎥, 폐기물처리 1,492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임목,혼합)	37	'20. 3. 17. ~ '20. 11. 20.	□ 사업비: 28→ 37(증 9) □ 사업량: 폐기물운반 180㎥, 폐기물처리 106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접속구간 건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	'20. 8. 18. ~ '20. 11. 15.	□ 사업비: 33→ 22(감 11) □ 사업량: 폐기물운반 203㎥, 폐기물처리 433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중문~회수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확장공사(1공구,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46	'20. 4. 22. ~ '21. 1. 17.	□ 사업비: 57→ 46(감 11) □ 사업량: 폐기물운반 390㎥, 폐기물처리 916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15	'20. 7. 9. ~ '21. 3. 25.	□ 사업비: 62→ 15(감 47) □ 사업량: 폐기물운반 120㎥, 폐기물처리 161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서귀포시 예래로, 중산간서로 (예일어린이집 일원)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0. 4. 22.~ '20. 7. 20.	□ 사업비: 25 → 24(감 1) □ 사업량: 운반거리 조정 - 1차: 36.2km → 51.2km(증 15) - 2차: 10.4km → 0km(감 10.4)			□ 운반거리 조정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0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114대) 유지보수용역	121	'20. 3. 16. ~ '20. 12. 31.	□ 사업비: 145→121(감 24) □ 사업량 - 고정식CCTV 114대 유지보수			□ 유지보수 미실시 기간을 제외한 실 유지보수 기간(10개월)으로 변경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0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35	'20. 5. 19. ~ '20. 9. 15.	·사업비: 43 → 35 (감 8) ·사업량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2.99km → 0.74km) - 상수도관로 조사(0km → 2.63km)			·당초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계획이었던 물량 중 불탐관로 발생에 따른 물량 조정

【 2021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21. 3. 5. ~ '21. 8. 31.	□ 사업비: 83→ 48(감 351) □ 사업량: 폐기물운반 414㎥, 폐기물처리 820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3건)	83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17	'21. 2. 16.~ '21. 7. 18.	□ 사업비: 7 → 17(증 10) □ 사업량: 폐콘크리트 142ton → 456ton(증 314)			□ 본 공사 폐콘크리트 수량 변경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1. 3. 5.~ '21. 4. 21.	□ 사업비: 73 → 24(감 49) □ 사업량: 설계 오류 - 절삭두께 t=0.15㎝ ⇒ 0.05㎝(감 0.1)			□ 설계수량 오류
신서귀로지구(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42	'21. 4. 5.~ '21. 7. 8.	□ 사업비: 31 → 42(증 11) □ 사업량: - 폐콘크리트 V=124㎥ ⇒ 149㎥(증 25) - 폐아스콘 V= - ⇒ 6.5㎥(증 6.5)			□ 아스콘포장 깨기 및 경계석 철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수량 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1	'21. 4. 1. ~'21. 6. 29.	□ 사업비: 14→21(증 7) □ 사업량 - 폐콘크리트 451t, 폐아스콘 9t, 임목폐기물 4t, 혼합폐기물 19t			□ 폐콘크리트 175㎥(404ton) →196㎥(451ton) □ 임목폐기물 0ton → 4ton □ 혼합폐기물 0ton→ 19ton

27		수의계약 현황

【 2020년 】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41건	648,309
건설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호근~서호) 목재난간 도색공사	난간 도색 1,035㎡	19,415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월드컵로84번길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23m	17,890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동홍동 구간)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2동	11,812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산록도로 일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4개소	10,581	동진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추사로38번길 보안등 정비공사	보안등 시설 및 정비 24개소	11,890	동진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시설 및 정비 26개소	11,200	대홍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동홍동 구간)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2동	11,812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산록도로 일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4개소	10,581	동진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보목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L=30.0m	14,940	성왕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0년도 주정차금지 단속구간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주정차 단속구간 (134개 구간) 유지관리	14,26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일주동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	19,764	대경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2,449	㈜천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통신공사(고성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13,554	세흥전기통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도 서귀포시 천지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6,943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하반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공사	신설 1개, 이설 1개	10,264	㈜세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보건소 앞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 1개소	11,170	㈜건영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2020년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151㎥	19,259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말질로170번길 2 외 2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26개소	18,272	주식회사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이어도로 215 외 3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36개소	18,815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신효동1122번지 외 17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8개소	19,104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산간동로 8207 외 1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6개소	10,579	서강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칠십리로 73 외 16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7개소	16,138	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앙로195번길 7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0,101	은하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상로 188-1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3,621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색달동 2522-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851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동 3806-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255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동 198-1번지 외16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7개소	11,754	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법환동 988-11번지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36m	13,207	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대평리 및 서광동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180m	13,979	웅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신풍리 일원 외 2개소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L=288m	17,670	석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동 283-4번지 외 14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5개소	11,832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동부지역 여름철 우기대비 집수구 준설공사	동부지역 집수구 750개소 우수관로 3.5km 폐기물처리 32톤	18,808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서부지역 여름철 우기대비 집수구 준설공사	동부지역 집수구 750개소 우수관로 5km 폐기물처리 41톤	19,150	한마음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앙로 159-1 외 12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보수 13개소	10,057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대정읍 외 1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19,034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송산동 외 4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19,016	승우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정방동 외 3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교체 18개소 우수받이정비 4개소	19,589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2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수도관 매설 L=164m	16,831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강정통물로 161 외 7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8개소	18,944	금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예동 2729-1 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18,936	으뜸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동 1305번지 외 2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3개소	19,117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59㎥ 폐기물처리 22톤	18,865	대명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30건	299,900
도시과	서홍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2-13, 2-18호선) GIS DB 구축용역	지하시설물 조사 및 GIS DB 구축	16,190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 1-2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실시설계용역 1식 L=129m, B=10m	12,760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표선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지역경관개선 등) 전기 실시설계용역	지역경관개선 전기 실시설계용역 1식 등	18,330	㈜다원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역경관개선 등) 실시설계용역	지역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 1식 등	19,720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제주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사업 소방설계	18,750	한방유비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15,890	㈜리오씨엠건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산방산 우회도로외 도로 조명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로조명개선 실시설계 1식	19,54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양방향제어시스템 및 도로조명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로조명개선 실시설계 1식	19,54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지중화사업구간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도로포장 실시설계 1식	16,700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서귀포시 마을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로확포장 L=0.5km	19,070	㈜리헌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020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304ton)	10,658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부두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절삭아스콘 463ton)	11,817	동남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일주서로(도순동),이어도로(법환동)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절삭아스콘 846ton)	18,634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도로유지 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840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월드컵로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310ton, 폐콘크리트 233ton)	15,150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30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환해장성로, 제2산록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830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0년도 불법주정차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4대)유지보수용역	버스탑재형 CCTV 4대 유지보수	15,930	㈜엘리소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0년 상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09개소 청소	19,770	합자회사 대부연종합관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9,450	㈜우림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3,474	㈜에이디티캡스 제주지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공영주차장(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11,710	㈜삼일승강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2020년 하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720개소 청소	18,590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2,190	㈜아성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2020년 서귀포시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 2km	17,955	㈜제이시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개소)	18,770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남원읍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개소)	13,057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개소)	18,313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동부지역(표선, 성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개소)	19,051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계(5건)		62,601
건설과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SMPS 구입 1식	11,718	㈜금경라이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차량 요소수 구입	요소수 80드럼 구입	15,40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춘추복) 구입	공영버스운전원 근무복(춘추복) 지급	13,230	파크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차량 타이어 구입	타이어 40EA 구입	11,857	타이어프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내부 편의시설(카메라 등）구입	버스내부 카메라 22대 등 구입	10,396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소액수의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33건	2,425,805
건설과	토평동(신효교 일원)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L=86m 재포장 A=723㎡	23,706	㈜와이케이 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부두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3,935㎡	33,31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 A=6,462㎡	30,239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하예동 배수로 정비공사	뚜껑설치 108개소 재포장 A=296㎡	45,757	대왕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2개소 정비	33,650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지 관내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노면표시 정비 A=716㎡	45,017	㈜미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13개소	25,57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삼달2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L=100m	47,194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색달매립장 진입도로 소파보수공사	소파보수 A=450㎡	48,10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8,399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0,310	아라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9,710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제3산록교 교각 기초 보호공 보강공사	교각 기초 보호 콘크리트 타설 210㎥	46,306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7개소	36,714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로99번길 외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22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37개소	45,668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여고~수모로외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16개소 보안등 시설 10개소	41,120	주식회사 국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성산읍 고성리상가지역 도로조명 개선공사	가로등 정비 17개소 보안등 정비 28개소	24,114	㈜혜성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구시가지 노후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28개소	28,440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민원요청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시설 및 정비 78개소	37,420	주식회사 신흥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주민요청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보안등 시설 42개소	28,117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대정 노을해안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28개소	33,150	주식회사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시설 및 정비 68개소	29,600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정로, 동문로외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71개소 보안등 시설 20개소	40,807	㈜광동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한도로 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 시행		32,252	남경토건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위험도로 개선에 따른 가로 (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6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23개소	38,543	㈜해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복구사업(1차)	가로등 정비 28개소 보안등 정비 19개소	22,531	㈜혜성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복구사업(2차)	가로등 정비 54개소	20,670	㈜고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8,399	주식회사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0,310	아라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39,710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제3산록교 교각 기초 보호공 보강공사	교각 기초 보호 콘크리트 타설 210㎥	46,306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7개소	36,714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오조리 1276번지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사업	아스콘포장 A=88㎡ 콘크리트포장 A=379㎡	24,700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관리 348개소	30,829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일방통행 및 주차환경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일방통행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	26,21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개소	41,976	㈜삼성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수산입구 교차로 부대시설 설치공사	승차대 이설 및 차선도색	26,175	혜승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	24,714	진성전력(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승차대 조명등 유지보수 1식	37,953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도 상반기 무료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무료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9,894	무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1식	23,660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토목공사(동홍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27,030	㈜재용 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7,63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소방공사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32,470	류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토목공사(하모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5,470	산방종합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도 서귀포시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전기공사(고성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9,529	대명전력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2020년도 서귀포시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전기공사(대정읍)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41,762	주식회사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천제연로 239-31 외 45개소 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상수도 긴급 보수 46개소	34,920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사계리 1890-1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600) 정비 L=77m	48,107	세풍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안덕면 상창리 641-2번지일원 우수관로 보강공사	측구 보수 및 보강 46개소 아스콘 포장복구 1,371㎡	37,405	조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수산1리 및 신천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D20~50mm) L=496m	25,251	상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남원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 매설 (D20~25mm) L=269m	29,603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의귀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404m	34,366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신흥1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275m	24,042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태흥3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456m	44,341	대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표선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D20~50mm) 매설 L=527m	39,371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고성리 및 성산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D20~50mm) L=249m	29,794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신례리 1701-2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오수관로(D200m) 설치 L=184.7m	45,624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위미리 37-1번지 외 1개소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0.5×0.5) 설치 L=120m	39,136	대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동 943-1번지 외 6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7개소	43,607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대륜동 일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86전(D15~50mm)	47,869	삼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효돈, 영천, 대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59전(D15~80mm)	47,753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중문, 예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545전 (D15~80mm)	48,121	세나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표선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450) 정비 L=67m 측구수로관 정비 L=22m	34,978	대명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정읍 일과리 1319-2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U형 배수로 L=58.0m 스틸그레이팅 설치 13개소	21,689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동 317-3번지 외 11개소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공사	하수도 긴급보수 12개소	42,876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의귀리 급수취약 민원발생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184m 제수변 교체 8개소	31,689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고성리 2474-1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D400) L=180m	47,408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11건	362,572
도시과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소로 2-6호선)개설사업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L= 280m, B=8m	23,369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 (중로 2-1-14호선) 개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45ton 폐아스콘 14ton 임목폐기물 68ton	26,057	㈜제주산업 서귀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0년 서귀포시원도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430	올리 도시건축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용역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46,700	㈜대영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교통 행정과	2020년 4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비가림승차대 및 공영주차장 방역	비가림승차대 130개소, 공영주차장 7개소	30,010	크린에이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재해복구
	2020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4,799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기술 특수한지식․기술 요구
	2020년도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건설폐재류)용역	폐콘크리트 73톤 건설폐재류 390톤 혼합폐기물 33톤	32,425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기술 특수한지식․기술 요구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7개소)	42,680	㈜동양산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2020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8대)유지보수용역	주행형 CCTV 8대 유지보수	32,711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관리 기술보유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공사 감리 용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석면철거공사	45,959	성진ANI 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수한지식을 요하는물품의 용역계약
상하수도과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36,432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상하 수도과	2020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216박스	36,432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 5천만 원 이상(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교통 행정과	2020년 서귀포시버스 정류소 유지보수단가계약 공사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 1식	71,887	㈜창우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5천만 원 이상(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3건	430,298
도시과	강정지구도시계획도로 (중로 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A=2,464㎡)	195,36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통 행정과	2020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114대)유지보수용역	고정식 CCTV 114대 유지보수	121,250	청수개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수의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용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	113,688	삼성환경 자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수의

【 2021년 】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15건	209,131
건설과	동홍주공길 지중화구간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A=105㎡	18,810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광리 996-3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m	10,150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공공하수도 기술검토용역	공공하수도 기술검토 용역 1식	7,340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친환경 본인증 용역	본인증 용역 1식	19,750	주식회사 네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용역 1식	6,725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BF예비인증 설계용역	BF예비인증 설계용역 1식	9,000	한국편의시설 기술원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안덕도시계획도로 (화순리1291-10)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19,780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보목도시계획도로 (보목동 575번지)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12,090	㈜진흥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10호선) 석면철거공사	석면 슬레이트 철거 133.19㎡ 지정폐기물 처리 1.38t	11,140	주식회사 에코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11개소	14,31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소형) 조달구매에 따른 차량단말기(LED) 설치 사업	공영버스(소형) 조달 구매에 따른 차량단말기(LED) 설치	19,575	주식회사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무인단속장비(주정차)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무인단속장비 설치구간 유지관리 1식	13,360	현대건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정로 매일올레시장부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CCTV 이설 1개소	10,58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56㎥ 폐기물처리 23톤	18,908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표선면 성읍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301m	17,613	국영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46건	722,471
건설과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양방향 제어시스템 실시설계 1식	19,530	㈜아성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구간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 1식	16,69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산방산 전선로 관로매설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실시설계 1식	19,020	㈜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산방산 전선로 지중화 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실시설계 1식	10,180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내외 도로 개선에 따른 지표조사 용역	지표조사용역 1식	15,300	(사)한국지질 다양성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980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보도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080	㈜상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홍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847ton)	19,430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952ton)	17,464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7ton, 폐아스콘 303ton)	10,115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616ton)	17,840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516로(토평공업단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821ton)	18,310	동남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하반기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90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267ton, 폐아스콘(파쇄) 4ton, 폐콘크리트 87ton, 폐수목류 5ton	11,890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안덕도시계획도로(화순리 1291-10)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113ton 혼합폐기물 16ton	12,930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 2-1-52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51ton 폐아스콘 8ton 임목폐기물 42ton	13,840	서귀포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0ton, 폐아스콘 18ton, 임목폐기물 8ton	11,560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2-1-14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205ton	12,460	서귀포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개설공사 간이해역이용협의용역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 1식	6,570	에코이엔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17,199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월평~강정 해안도로외 1개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8,540	㈜해진이엔씨 대표 고만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 계획시설(도로)결정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9,530	㈜제이피엠 대표 강미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10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기획설계 용역 1식	19,410	숲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10호선)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용역 1식	18,740	㈜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계획수립용역 1식	12,040	주식회사 인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인정사업) 기본구상 용역	기본구상 용역 1식	19,500	지속가능도시와마을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기획설계 용역	기획설계용역 1식	17,177	㈜ 대경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상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00개소 청소	19,120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12,106	에코맥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내부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공영버스 41대 내부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12,931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11,720	제주어우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용역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18,040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2,650	㈜에이디티캡스 제주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 시설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9,700	㈜우림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11,800	㈜삼일승강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4,040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도 서귀포시 법환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2,18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아랑조을거리 및 정방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15,820	공간디자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통신)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5,930	G&T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감리용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12,690	㈜훈민종합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 소방감리 용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15,120	㈜종합전기 기술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도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버스탑재형 CCTV 4대 유지 보수	15,930	㈜엘리소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하수관로 긴급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3개소)	19,051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330톤, 폐콘크리트: 161톤, 혼 합: 19톤)	19,114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330톤, 폐콘크리트: 161톤, 혼 합: 19톤)	19,114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3건	33,439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자켓 및 셔츠)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 (자켓 및 셔츠) 구입	10,084	크로커다일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10,80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타이어 (대형버스) 구입	타이어 구입	12,555	타이어프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58건	2,318,561
도시과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 사업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5동, 화장실 철거 1동, 비닐하우스 철거 1동, 차고지 철거 36.8㎡	30,590	㈜진흥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법환지구 도시계획 도로(소로2-1, 5호선) 석면철거공사	석면 슬레이트 철거 250.17㎡ 지정폐기물 처리 2.81t	25,769	㈜신한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도순동 외 3개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6개소)	45,740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태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 26개소	28,553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민원요청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25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62개소	36,390	주식회사 진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보목로64번길(보목하수처리장~구두미포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 6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29개소	21,880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대포짓사개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32개소	25,172	㈜세경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한도로 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7개소	20,295	대명전력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1,330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1,530	㈜공공디자인그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0,97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문로터리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포장(A=2,652㎡)	39,650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5개소	41,19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선경오피스텔)	고원식횡단보도 8개소	39,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고성리)	고원식횡단보도 4개소	35,03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정로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2,290㎡	36,40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온평리 693-1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148m	31,962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16로 도로정비공사	전석쌓기 L=75.5m	43,89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서귀포시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13개소 설치	26,631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무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7,300㎡	34,99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월평하원로(하원초등학교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2,800㎡	32,710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남원리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공사	주차환경개선 1식	44,87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서귀포시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1식	33,780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승차대 안전 조명등 유지보수 1식	38,910	㈜고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상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48,030	무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서귀포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차선도색 및 제거등)	33,940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37,070	주원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서귀포시 법환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6,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효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토목)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0,197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효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통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9,552	산기술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6,456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서홍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토목)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7,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남원 공영노외2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48,07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고성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539m	48,033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1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322m	44,353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창리 외 1개소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595m	31,641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호근동 479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오수관 설치 L=74.2m	31,429	현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43개소	48,021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43개소	48,021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43개소	48,021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하천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246m	47,756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하수도 유지보수 1식	47,694	현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상수도 유지보수 1식	47,878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예동 1718-10번지 일원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61m (상예동 25m, 사계동 36m)	47,196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리 올림픽동산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2m	47,823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사계리 2147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D300) 정비 L=35m 집수정 정비 85개소	45,373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정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정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8,920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남원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8,920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성산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성산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8,920	강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
	안덕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안덕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8,920	조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표선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8,920	하민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홍·서홍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1,537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문예래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중문·예래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1,537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륜·대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1,537	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하반기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96㎥ 폐기물처리 25톤	43,386	태정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하반기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3,142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사계, 덕수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사계·덕수리 일원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7,631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42개소	46,725	대명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2건	78,736
교통 행정과	2021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7개소)	43,910	㈜동양파킹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2021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행형 CCTV 8대 유지보수	34,826	주식회사 코리아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2건	54,528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 구입	30,240	블랙야크타운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여성기업
상하수도과	2021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400박스	24,288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직접생산인증기업

* 5천만 원 이상(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도시과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추가부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87,93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 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5천만 원이상(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2건	127,835
도시과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경관 조형물 제작·설치	경관조형물 설치(2개소)	40,992	㈜동은디자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교통 행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설치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 3개소	86,843	㈜아이티에스뱅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도시과

연도	공사명	특허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2020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사업	SegRahmen PSC거더교 ㈜인터 컨스텍	- 합성형라멘교: 220백만 원/㎡ - 개량형PSC거더료: 180백만 원/㎡(채택) -강합성거더료:240백만 원/㎡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동굴 발견으로 문화재청과 협의중 동굴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굴보호를 위해교량 설치 (L=30m)에따른 특허공법 적용	특허 제10-1163456호

❍ 교통행정과

연도	공사명	특허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2021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센벡스	845백만 원	철골 기둥과 기둥사이 특허공법 사용으로 장스판이 가능하여 일반 철골구조 보다 많은 주차대수 확보	특허 제10-0872959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도시과

·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26건)	17,335,39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6,549,664	2020. 9. 28.	2021. 8. 3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250,008	2020. 9. 28.	2021. 8. 3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1차분)	350,000	2020. 9. 28.	2021. 8. 3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4,621,669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569,560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2차분)	741,572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통신공사(장기계속, 2차분)	326,706	2021. 6. 25.	2022. 3. 28.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 5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2차분)	401,910	2020. 6. 2.	2021. 5. 28.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 10호선)	160,850	2020. 2. 4.	2020. 7. 2. (공사중지)
서홍동 추억의 숲길 정비사업	109,295	2020. 7. 8.	2021. 1. 4.
정문동(중로3-34호선) 도로개설공사(2공구)(장기계속, 1차분)	54,278	2020. 3. 18.	2020. 9. 30.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1차분)	132,087	2020. 3. 11.	2020. 12. 18.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 개설공사(4차분)	390,566	2020. 2. 25.	2020. 5. 25.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3차분)	85,000	2020. 2. 20.	2020. 8.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22,561	2020. 1. 30.	2020. 7. 27.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 1-9호선) 개설공사(장기계속, 3차분)	399,857	2020. 1. 13.	2020. 9. 18.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사업(장기계속, 2차분)	366,822	2021.04.02	2021. 10. 01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개설사업(장기계속, 1차분)	132,727	2021. 03. 29	2021. 07 .27
보목도시계획도로(소로 2-14호선)개설공사(장기계속, 1차분)	73,070	2021. 02 .22	2021 .06. 21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106,830	2021. 03. 02	2021. 05. 30
하효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1차분)	170,984	2021. 02. 23	2021. 08. 23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공사(5차분)	255,630	2021. 01. 21	2021. 03. 23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 시행(장기계속, 3차분)	308,710	2021. 01. 18	2021. 07. 16
신효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개설사업 시행(장기계속, 2차분)	219,859	2021. 01. 13	2021. 06. 13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313,707	2021. 6. 29.	2021. 12. 27.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 10호선)개설공사(4차분)	121,470	2021. 6. 21.	2021. 9. 25.

❍ 건설과

·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2차분)	574,665	'21. 6. 9.	'21. 12. 15.

❍ 상하수도과

□ 개    요

○ 운용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도급액 5천만 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19.6.19. 계약부터 적용)

- 도급액 3천만 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21.1.1. 계약부터 적용)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49건)	4,505,111
2020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13,199	'20. 02. 17.	'20. 12. 14.
2020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22,419	'20. 02. 17.	'20. 12. 14.
2020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30,032	'20. 02. 20.	'20. 12. 15.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547,203	'20. 03. 04.	'20. 12. 04.
표선면 표선리 45-1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53,514	'20. 03. 13.	'20. 06. 13.
대정읍 상모리 4165-29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92,137	'20. 03. 16.	'20. 06. 13.
남원읍 남원리 교차로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51,548	'20. 03. 16.	'20. 06. 13.
안덕면 덕수리 일원 사유지관로 이설공사	54,243	'20. 03. 17.	'20. 06. 27.
중문동 2019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28,190	'20. 03. 18.	'20. 08. 19.
남원읍 태흥리 181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06,363	'20. 04. 14.	'20. 07. 18.
고성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8,033	'21. 01. 18.	'21. 04. 17.
남원1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4,353	'21. 01. 14.	'21. 03. 15.
상창리 외 1개소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31,641	'21. 01. 14.	'21. 03. 15.
호근동 479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31,429	'21. 01. 08.	'21. 04. 10.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118,262	'21. 01. 15.	'21. 04. 17.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164,166	'21. 01. 13.	'21. 07. 16.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241,321	'21. 01. 25.	'21. 11. 21.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216,643	'21. 01. 29.	'21. 11. 24.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171,050	'21. 01. 21.	'21. 11. 16.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8,021	'21. 02. 16.	'21. 08. 14.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8,021	'21. 02. 16.	'21. 08. 14.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8,021	'21. 02. 16.	'21. 08. 14.
표선면 하천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7,756	'21. 02. 15.	'21. 05. 17.
태흥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66,593	'21. 02. 18.	'21. 05. 19.
남원리 광지동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58,615	'21. 02. 18.	'21. 05. 19.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189,600	'21. 02. 24.	'21. 06. 29.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694	'21. 04. 20.	'21. 10. 16.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878	'21. 03. 02.	'21. 10. 28.
무릉리 3069-1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107,055	'21. 03. 25.	'21. 06. 27.
서홍동 1702-4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53,376	'21. 03. 29.	'21. 06. 30.
상예동 1718-10번지일원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47,196	'21. 03. 23.	'21. 06. 23.
성산읍 신풍리 1029번지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52,119	'21. 03. 31.	'21. 07. 04.
남원리 245-1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79,454	'21. 04. 07.	'21. 08. 09.
표선리 올림픽동산 우수관로 정비공사	47,823	'21. 04. 26.	'21. 06. 25.
사계리 2147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45,373	'21. 04. 28.	'21. 08. 25.
대정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8.	'21. 11. 26.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2.
성산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3.
안덕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2.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2.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4.	'21. 11. 03.
중문예래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7.	'21. 11. 03.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4.	'21. 10. 31.
2021년 서귀포시 동지역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63,436	'21. 06. 11	'21. 10. 14
서귀포시 하반기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43,386	'21. 06. 15	'21. 12. 14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하반기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3,142	'21. 07. 14	'21. 12. 17
사계, 덕수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631	'21. 07. 26	'21. 11. 22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6,725	'21. 07. 26	'21. 11. 24
서귀포시 법환동 165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91,239	'21. 08. 19	'21. 12. 16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2020년 】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 원)	진 단 결 과
2건	123,399
2종 시설교량 4개소, 3종 시설교량 53	43,899	○제3산록교: 안전등급 B ○제4산록교: 안전등급 B ○제7산록교: 안전등급 B ○한도교: 안전등급 B ○3종시설교량 A등급 11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개소
서귀포시 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79,500	가로등 분전함 636개소 - 적합 555개소, 부적합 81개소

【2021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2건	68,414
2종 시설교량 4개소	32,962	○중문2교제3산록교: 안전등급 B ○제8산록교: 안전등급 B ○직사교: 안전등급 B ○법호촌교: 안전등급 B ○3종시설교량 A등급 11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개소
제2·3종 시설교량 54개소	35,452	○제2·3종시설교량 B등급 54개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대법원 2019두 40291 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 (3심)	우OO업 주식회사	○ 표선면 성읍리 2792번지 일대 우OO업(주)의 불법 개발행위(무단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19.5.20.: 상고장 접수 ○ '19.7. 5.: 답변서 제출(피고) ○ '19.8. 9.: 원고소 기각(종료) ○ '19.8.12.: 소송 결과 확정(행정승소)
광주고법 2019구합 1168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 (2심)	현OO업 주식회사	○ 표선면 하천리 2218번지 일대의 개발행위 변경허가(토석채취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 반려사유: 토석채취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등 2/3이상 동의서 제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19.3.6.: 항소장 접수 ○ '19.6.17.: 답변서 제출(피고) ○ '19.6.19.: 1차 변론 ○ '19.7.17.: 준비서면 제출(피고) ○ '19.7.17.: 2차 변론 ○ '19.8.14.: 원고소 기각(종료) ○ '19. 9 7.: 소송 결과 확정(행정승소)
제주지법2019구합5391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굿OO스	○ 성산읍 수산리 3106-1번지 일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 불허가 사유: 해당 번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 '19.5.3.: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 '19.5.31.:답변서 제출(피고) ○ '20.2.24.: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3.1.: 피고 취하동의서 제출 ○ '20. 3. 5.: 행정소송 종결(원고 소취하)
제주지법 2019 구합6400	오재O 외1	○ 대정읍 인성리 305-3번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우려하여 불허가.(일반주거지역과 접한 자연녹지지역 토지임)	○ '19.12.12.: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 '20.8.18.: 변론(1차) ○ '20.11.10.: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19구합5674 도시계획 도로 변경신청 거부처분	신○○외2인	○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노선 변경 신청 거부에 따른 소송 - 원고: 신지호외2인 - 피고: 서귀포시장	○ '19. 7. 12.: 소장접수 ○ '19. 9. 18.: 답변서 제출 ○ '20. 3. 10.: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0. 3. 17.: 1회 변론 ○ '20. 4. 20.: 준비서면 제출 ○ '20. 4. 21.: 2회 변론 ○ '20. 5. 25.: 3회 변론 ○ '20. 7. 21.: 판결(원고패 확정)
제주지법 2019아1082집행정지	신○○외2인	○ 호근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노선 변경 신청 거부에 따른 절차의 속행을 집행정지 - 원고: 신지호외2인 - 피고: 서귀포시장	○ '19. 11. 21.: 소장접수 ○ '19. 12. 4.: 답변서 제출 ○ '20. 1. 10 .:판결(각하)
(1심) 제주지법2020구합5380, (2심) 광주고법2021누1277	박봉O외4인	○ 안성리 1102-1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최초허가일: 2018. 11. 16.) ○ 취소 청구 사유 - 해당 태양광 발전소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로 취소 청구	○ '20.5.7.: 소장 접수(제주지방법원) ○ '20.11.24.: 1차 변론 ○ '21.1.26.: 2차 변론 ○ '21.2.9.: 판결 선고(원고청구 각 하) ○ '21.3.17.: 항소장 접수(광주고등법원) ○ '21.6.23.: 1차 변론 ○ '21.8.18.: 2차 변론 ○ '21.9.15.: 판결 선고(원고청구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 56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 개발행위불허가에 대한 취소청구 - 원고: 이인○ - 피고: 서귀포시장	○ '20. 5.27.: 소장접수 ○ '20. 6.30.: 답변서 제출(피고) ○ '21. 3. 9.: 1차 변론 ○ '21. 5.25.: 2차 변론 ○ '21. 7. 6.: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5137 손실보상금증액	김○○ 외 1인	○ 대정읍 하모리 918-13번지(대, 14㎡)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액 요구 - 토지인 경우 그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물인 경우 보수공사비가 예상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손실보상금액 증액 - 2층 및 잔여건물부분에 대한 임대 영업손실이 인정되어야 함 -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18. 10. 4.: 지방토지수용 재결 신청 ○ '19. 3. 30.: 지방토지수용 재결 완료 ○ '19. 4. 30.: 보상금 공탁 ○ '19. 4.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 '19. 11. 21.: 중토위 이의신청 재결 완료 ○ '19. 12. 19: 추가 보상비 공탁 ○ '20. 2. 14.: 소장접수 ○ '20. 3. 12.: 답변서 제출 ○ '21. 1. 12.: 1차 변론기일 ○ '20. 3. 9.: 2차 변론기일 ○ '21. 3. 23.: 판결(원고 승)
제주지법 2020구합 582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니케이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니케이션 - 피고: 서귀포시장	○ '19. 11. 27.: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 접수 ○ '19. 11. 28.: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20. 7. 22.: 소장 접수(제주지법) ○ '20. 8. 12.: 소장 도달 ○ '21. 7. 6.: 판결선고(원고 승) ○ '21. 7. 20.: 피고 측 항소장 제출 ○ '21. 8. 18.: 소송수행자 지정 ○ '21. 8. 23.: 소송대리인 선임
제주지법 2020구합 5984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청구	김○○외 24인	○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실시계획의 위법성을 이유로실시계획 작성의 취소청구 - 원고: 김우진 외 24인 - 피고: 서귀포시장	○ '20. 9. 18.: 소장 접수 ○ '20. 11. 3.: 답변서 제출(피고) ○ '20. 12. 10.: 준비서면 제출(피고) ○ '21. 5. 11.: 1차 변론 ○ '21. 7. 20.: 2차 변론 ○ '21. 8. 23.: 준비서면 제출(피고) ○ '21. 8. 31.: 3차 변론
제주지법 2021구합 5332 보상금증액 청구	강○○ 외 2인	○ 강창학공원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수목)보상비에 대한 증액 청구 - 원고: 강성효 외 2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 3. 19.: 소장 접수 ○ '21. 5. 21.: 답변서 제출(피고)
제주지법 2021구합 5783 보상금증액 청구	홍○○ 외 3인	○ 강창학공원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증액 청구 - 원고: 홍석제 외 3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 7. 22.: 소장 접수 ○ '21. 9. 1.: 답변서 제출(피고)
제주지법2021구합 5653	박봉O 외8인	○ 안성리 1102-1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기간 변경(2차) 허가 취소 청구. (최초허가일: 2018. 11. 16. 준공기한 당초 '21년 2월, 변경 '22년 2월) ○ 취소 청구 사유 - 해당 태양광 발전소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로 취소 청구.	○ '21.7.8.: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 '21.8.6.: 형식답변서 제출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 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 '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 '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 '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OOO 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접수(문서송달) :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 7. (광주고법)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OOO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토평동 3256 도로 387㎡, 토평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18. 6. 1.: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19. 1. 7.: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19. 11.~'20. 3월: 소송사건 1~3차변론 ❍ '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 '20. 11. 26.: 재판부 합의 조정 권고 ❍ '21. 1. 21.: 조정(안) 제출 ❍ '21. 5. 13.: 조정기일 참석 ❍ '21. 6. 2.: 칼호텔 조정안 접수 ❍ '21. 6. 10.: 조정안 의견제출 ❍ '21. 7. 1.: 조정안 2차 회신 ❍ '21. 7. 5.: 2차 조정안에 대한 회신 ❍ '21. 7. 8.: 조정기일 참석 ❍ '20. 7. 28.: 칼호텔 현황측량(분할) 시행 ❍ '21. 9. 7.: 조정기일 연기 신청

❍ 건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 광주고법(제주) 2020누1478	청담OO (주)	○ 서호동 OOO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8.10.30.: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19.06.14.: 소장 접수 ○'19.07.31.: 답변서 제출 ○'19.12.18.: 변론기일(1차) ○'20.05.26.: 변론기일(2차) ○'20.07.07.: 변론기일(3차) ○'20.08.18.: 판결(원고청구 기각) ○'20.08.27.: 항소장 접수 ○'21.06.23.: 변론기일(1차) ○'21.09.08.: 변론기일(2차)
2017구합 5441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19누1038 (광주고등법원) ↓ 2019두52720 (대법원)	주식회사 상원OOO	〇 건축불허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불허가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취소 요구 * 건축허가 불허처분 - 현 도로폭 유지상태에서 추가 가·감속차로 설치 미이행 -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등 예방대책 미흡	〇 '16.10.27.: 건축허가 접수 〇 '17.02.22.: 건축허가불허가처분 〇 '17.05.22.: 소장 접수 〇 '17.07.04.: 답변서 제출 〇 '17.10.18.: 1차 변론 〇 '17.11.29.: 2차 변론 〇 '18.01.17.: 3차 변론 〇 '18.03.14.: 4차 변론 〇 '18.04.19.: 현장검증 〇 '18.07.18.: 5차 변론 〇 '18.10.17.: 6차 변론 〇 '18.12.19.: 판결(원고패) 〇 '19.01.15.: 항소 접수 〇 '19.04.24.: 1차 변론 〇 '19.06.05.: 2차 변론 〇 '19.07.17.: 3차 변론 〇 '19.08.28.: 판결선고(항소기각) 〇 '19.09.11.: 상고장 접수 〇 '19.12.27.: 판결선고(상고기각)
2017구합5991 2019누13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	㈜신영 OOO	○ 강정동 OOOO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이 국토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 '17.03.0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 '17.11.03.: 소장 접수 ○ '18.02.26.: 준비서면 제출 ○ '19.05.29.: 판결(원고청구 기각) ○ '19.06.13.: 항소장 접수 ○ '19.09.30.: 준비서면 제출 ○ '20.09.09.: 판결(항소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20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19누1380	황OO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곶자왈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 측은 곶자왈의 `곶' 나무(숲) 등이 없어 훼손에 따른 곶자왈 기능 상실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된 사항이 있음에 평등의 원칙 등으로 소송	○ '17.11.30.: 건축허가 접수 ○ '17.12.29.: 산지전용협의 불가 ○ '18.01.03.: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 '18.03.19.: 청구 소송 접수 ○ '18.04.19.: 준비서면 제출 ○ '18.05.29.: 원고 준비서면 도달 ○ '18.08.29.: 추가 준비서면 제출 ○ '18.08.29.: 변론기일 ○ '19.04.15.: 현장검증 ○ '19.05.22.: 변론종결 ○ '19.07.10.: 판결(원고 패 기각) ○ '19.07.26.: 항소 ○ '19.11.12.: 준비서면제출 ○ '19.11.13.: 변론기일 ○ '19.12.18.: 변론기일 ○ '20.04.01.: 준비서면제출 ○ '20.04.01.: 변론기일 ○ '20.04.17.: 참고서면제출 ○ '20.04.21.: 참고서면제출 ○ '20.04.22.: 판결(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96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20누1119	OOOO 영농조합 법인	○ 보전관리지역에 축사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악취저감방안 미흡으로 인하여 중산간지역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측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지하수 및 토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악취저감 방안도 마련하였다는 사유로 소송	○ '18.8.27.: 건축허가 불가 처분 ○ '18.11.23.: 청구 소송 접수 ○ '19.1.4.: 답변서 제출 ○ '19.7.9.: 원고 준비서면 도달 ○ '19.10.2.: 변론기일 ○ '19.11.5.: 현장검증 및 준비서면 제출 ○ '19.12.31.: 준비서면 제출 ○ '20.01.15.: 변론기일 ○ '20.03.25.: 변론기일 ○ '20.03.30.: 준비서면 제출 ○ '20.03.31.: 변론기일 ○ '20.04.14.: 참고서면 제출 ○ '20.04.21.: 판결(원고 패 기각) ○ '20.05.12.: 항소 ○ '20.08.12.: 변론기일 ○ '20.09.23.: 판결선고 예정 ○ '20.09.23.: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6106	팔O(유)	○ 신청부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관광객들에게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연안관리법」 및 「건축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가 처분 ○ 건축허가 처분사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근토지주의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소 제기	〇 '18.07.12.: 건축허가 접수 〇 '18.09.21.: 성산마을회 민원제기 〇 '18.10.0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주 의견 제출 〇 '18.11.14.: 건축허가 불가처분 〇 '18.12.11.: 청구 소송 접수 〇 '19.02.18.: 답변서 제출 〇 '19.05.14.: 준비서면 제출 〇 '19.10.23.: 변론기일 〇 '20.07.07.: 변론기일
제주지법 2019구합5247 사용승인취소	강OO외 70인	○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 '16.9.13.: 건축허가 ○ '18.9.12.: 1차 건축허가(변경) ○ '19.1.9.: 2차 건축허가(변경) ○ '19.1.11.: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 '19.1.30.: 건축물 사용승인 ○ '19.3.16.: 청구 소송 접수 ○ '19.4.22.: 답변서 제출 ○ '20.3.29: 원고 소취하서 제출(종결)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최OO	○ 건축허가('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17.12.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나,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〇 '15.09.02.: 건축허가 〇 '16.03.28.: 건축(1차변경)허가 〇 '16.08.28.: 착공연기신청 〇 '16.11.09.: 건축물착공신고 〇 '18.10.30.: 청문실시 〇 '18.11.24.: 건축허가취소처분 〇 '19.02.15.: 행정심판 청구 〇 '19.04.18.: 재결(청구 기각) 〇 '19.06.03.: 소장접수 〇 '19.07.16.: 답변서 제출 〇 '20.03.16.: 준비서면제출 〇 '20.03.17.: 변론기일 〇 '20.04.21.: 변론기일 〇 '20.05.24.: 참고서면제출 〇 '20.05.26.: 판결(원고 패 기각)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9구합 5360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강○훈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 '19.4.8.: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취소 청구 · '19.5.7.: 답변서 제출(피고) · '20.3.31.: 변론기일(1차) · '20.5.12.: 변론기일(2차) · '20.7.7.: 변론기일(3차) · '20.8.18.: 선고기일(각하 판결)
제주지법 2019아 1020 집행정지	강○훈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강정동 4641-5번지 급수관로 분기시공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 원고: 강○훈 - 피고: 서귀포시장	· '19.4.8.: 집행정지 신청 · '19.4.11.: 심문기일 · '19.5.9.: 참고서면제출(피고) · '19.5.20.: 참고서면제출(원고) · '19.5.30.: 인용 · '20.8.18.: 청구각하 판결로 집행정지 해제
제주지법 2019구합 532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국○○○택공사	·피고가 2018. 6. 18.자 원고에게 한 29,01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 원고: 한국○○○택공사 - 피고: 서귀포시장	· '19.3.29.: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19.5.13.: 답변서 제출(피고) · '20.4.21.: 변론기일(1차)

□ 민사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 134381 손해배상(기)	오○○외 17명	○ 이 사건 토지 신효동 234-4번지 외16필지로 2008.6.30.~2009.8.4.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2019.7.12.: 항소장 접수 ○ 2019.7.25.: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19.8.21.: 답변서 제출 ○ 2019.10.15.: 1차 변론기일 ○ 2020.5.27.: 2차 변론기일 ○ 2020.10.21.: 3차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1.1.13.: 변론 재개 ○ 2021.3.10.: 4차 변론기일(종결) ○ 2021.4.21.: 판결선고(원고 승)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9196 손해배상(기)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심 > ○ 2019.7.1.: 항소장 접수 ○ 2019.10.2.: 변론기일(1차) ○ 2019.11.20.: 변론기일(2차) ○ 2019.12.18.: 판결선고(원고 승) ○ 2019.12.26.: 상고제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0761 부당이득금	허○○ 외10명	○ 이 사건 토지 서호동 590-1번지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여 점사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황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상당액을 청구함.	< 1심 > ○ 2019.8.13.: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9.24.: 답변서 제출(피고) ○ 2019.10.21.: 변론기일 ○ 2019.12.3.: 소취하 제출(원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8079 부당이득금	김○○	○ 이 사건 토지 안덕면 화순리 363-7번지(364㎡)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246㎡에 대하여 도로 사용시부터 토지 수용 전(협의 취득)까지의 도로 사용료를 청구함.	< 1심 > ○ 2019.12.0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1.10: 답변서 제출(피고) ○ 2019.6.19.: 1차 변론기일 ○ 2019.9.25.: 2차 변론기일 ○ 2020.11.23.: 판결(원고 승)
2019가소78940	최○○	○ 이 사건 토지 서귀동 752-17번지을 도시계획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당한 보상 청구를 기한 없이 거부하고 있음. 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 위 금원에 대하여 이산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청구함	< 1심 > ○ 2019.11.27.: 소제기(접수'20.1.13) ○ 2020.1.20.: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20.4.3: 1차 변론기일 ○ 2020.10.30: 2차 변론기일 ○ 2020.11.27: 3차 변론기일 ○ 2020.12.23.: 원고 화해권고 결정 요청서 제출 ○ 2021.1.5.: 화해권고결정 ○ 2021.1.10.: 원고 이의신청 ○ 2021.5.21.: 4차 변론기일
대법원 2020다204766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3심 > ○ 2019.12.26.: 상고제기 ○ 2020. 5. 28: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2021다241526	오용주	○ 서귀포시 상효동 825-13번지 과수원 53㎡, 상효동 825-14번지 과수원 457㎡ 에 대하여 2008. 1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협의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분할전 서귀포시 상효동 825-8 대 350㎡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 였으나 1987. 4. 27.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분할 후 상효동 825-15 대 173㎡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3심 > ○ 2021.6.7.: 상고제기 ○ 2021.9.9: 심리불속행기각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9】 부당이득금반환 등 61건	김○○외 9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25건 ․ 원고 패 1건 ․ 조정 1건 ․ 화해권고결정 33건 ․ 소취하 1건 ․ 진행중 0건
【2020】 부당이득금반환 등 63건	강○○외 8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28건 ․ 원고 패 2건 ․ 조정 0건 ․ 화해권고결정 21건 ․ 소취하 3건 ․ 진행중 8건 ․ 기각 1건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058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제주특별자치도 향○재단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요청(상예동 270-2, 80평)	․ '20.02.20.: 원고 소제기 ․ '20.04.17.: 답변서 제출 ․ '20.08.06.: 소송대리인 지정 통보 ․ '20.11.17.: 판결선고(원고승)
【2021.9.】 부당이득금반환 등 67건	송○○외 12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원고 승 1건 ․ 조정 1건 ․ 화해권고결정 3건 ․ 소취하 2건 ․ 진행중 60건

❍ 건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8가 1058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우석 OOO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삼OOOO)에 대하여 서귀포시가 학교용지부담금 1,147백만 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 '18.02.28.: 소장 접수 ○ '18.03.26.: 소송수행자 지정 ○ '19.05.23: 변론 종결 ○ '19.06.27.: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19가단 62026 손해배상	㈜샹그 OO	○ 서귀포시 삼달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준공) 처리 시 서귀포시에서 부당한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 공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 '19.06.28.: 소장 접수 ○ '19.07.09.: 소송수행자 지정 ○ '20.04.20: 변론 종결 ○ '20.05.18.: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2019가합 13380	㈜제OOOOO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3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19.09.25.: 소장 접수 ○ '19.10.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03.10.: 준비서면 1차 제출 ○ '20.05.15.: 준비서면 2차 제출
2019가합 15034	강OO 외 22명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7억 6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20.1.31.: 소장 접수 ○ '20.2.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04.21.: 답변서 제출 ○ '20.05.15.: 준비서면 제출
2020가합 11182	구OO 외 40명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3억 3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20.4.23.: 소장 접수 ○ '20.5.27.: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8.19.: 답변서 제출

❍ 교통행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2021가소 229210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한지 무료주차장 내 추락사고로 인해 사고자 입원으로 인한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이 중 공단부담 청구금액을 지급받기 위함 (소송가: 4,200천 원)	진행중- 1차 변론기일(9/28)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서귀포시법원 2019가소 4960 구상금청구	○○손해보험	·도로상의 우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 관련 금900,900원의 구상금 청구 - 원고: ○○손해보험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05.06.: 화해권고결정 · '20.05.28.: 구상금 지급
서귀포시법원 2020차전 1130 손해배상 지급명령 (2020가소 33735)	○○교통주식회사 오○환	·도로상의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운전자상해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등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6,520,464원의 손해배상 청구 - 채권자: ○○교통, 오○환 - 채무자: 서귀포시장	· '20.9.1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채무자) · '21.1.14.: 변론기일(1차) · '21.3.25.: 변론기일(2차) · '21.6.24.: 변론기일(3차) · '21.7.22.: 선고기일(각하 판결)
인천지법 2020가단 237260 양수금	강○서귀포○○다호○관리○	·2019.5.22. 원고가 기 납부상하수도 요금(33,744,950원) 반환 요구 - 원고: 강○서귀포○○다호○관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20.6.23.: 원고 측 소장 부본 도달 · '20.7.20.~21.04.02.: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 '21.08.27.: 1심 판결 확정 (피고 승) · '21.09.13.: 원고 항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도시과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상황 ∙'17. 2. 2.: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17. 3. 9.: 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17. 4. 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17. 7.: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17. 9.~'18. 7.: 성장관리방안 마을별 의견수렴 ∙'18. 7.~'18. 9.: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금회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추진 [월평동] ∙'17. 12.: 도시재생사업 선정(99억 원) ∙'19. 5.: 활성화계획 고시 ∙'20. 6.: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0. 12.: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및 생활복지공간 추진 ∙'21. 1.: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대정읍] ∙'18. 8.: 도시재생사업 선정(141억 원) ∙'19. 10.: 활성화계획 고시(대정읍) ∙'20. 4.: 신영물 행복센터 착공(대정읍) ∙'20. 1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국토부승인) ∙'21. 2.: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1. 5.: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원도심(중앙동)] ∙'20. 5.: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개시 ∙'20. 6.: 활성화계획 수립 ∙'20. 7.: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 ∙'20. 11.: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20. 12.: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 12.16. 활성화계획 고시 ∙'21. 8.: 보상협의 추진(혼디모영 커뮤니티 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봅센터)
건축과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사업개요(현황) □ 포럼구성: 10명 (대학교수, 건축사 등) □ 건축포럼 기능 - 도시경관 중요 구성요소로서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등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계획 ∙'22. 1.: 건축포럼 운영계획 수립 ∙'22. 2.~10.: 건축포럼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22. 10.~12.: 건축포럼 활동백서 발간
교통행정과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조성: 938면 (공영 343면, 사유공한지 595면)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확대 지원 ∙ ('20.) 7억 원 ․ 660면 조성 → ('21.) 7억 원 ․ 670면 조성 목표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운영 추진 ∙ 도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 ('19.7월~'21.8월) 차고지증명 21,340건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단속구간: 145구간 85.79km ∙ 단속장비 현황: 고정식 131개소, 차량탑재 12대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 통체계 개편('17.8.)에 따른 운행 노선 및 버스 확대 ∙ 기존 시내권 9개 노선·21대 → 읍면 + 시내 지선 22개 노선·33대 □ 도심관광지 순회 시티투어버스 운행: 친환경 전기버스 3대 (보유 4대) □ 읍면지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13대 (보유 15대) □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시간표 조정 지속추진:'21년 5회 조정 □ 버스 승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20~) ∙ 서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사업(308개소) ∙ 승차대 안전조명 유지관리 및 설치(82개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건축과

(단위: 동)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빈집정비 실적	15동	15동	10동 ※ 미 추진 5동은 철거 준비 중 또는 철거 중임

❍ 건설과

(단위: 개소)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2019	10	10	10
	2020	11	11	11
	2021	101(도전체)	22	11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교통행정과

명 칭	명 단		구성목적	활동실적
	직 급	성 명
차고지증명 T/F팀	행정6급	임흥희	2019. 7월 서귀포시까지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정책의 조기 정착 도모	·대주민 집중 홍보 추진 ·읍면동 담당자 교육 ·읍면동 추진상황 점검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4건) ·차고지증명 등록 - 20,813건('21.8월말 기준)
	행정7급	김정효
	전산9급	현혜경
	세무9급	좌길훈

37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2021년】

❍ 건설과

시설물	공사명	이관부서	도급자	이관 내역	이관일
가로등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사거리) 도로구조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도 도로관리과	성만전력(주)	- 가로등 10본 - 제어함 1면	2021. 1. 5.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 】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합계(2건)				44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 복구사업(1차)	가로등 28개소 보안등 19개소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복구사업(1차)	'20. 11. 23.~ '20. 12. 21.	23	대홍전력	가로등 정비 28개소 보안등 정비 19개소 분전함 정비 1개소	태풍 ‘마이삭’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 복구사업(2차)	가로등 15개소 보안등 39개소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태풍피해복구사업(2차)	'20. 11. 24.~ '20. 1. 12.	21	㈜고성	가로등 정비 15개소 보안등 정비 39개소	태풍 ‘마이삭’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정방동 공영주차장	외벽 판넬 지지대 일부 휨 발생	정방동 공영주차장 태풍피해 복구	'20. 9. 19 ~ '20. 9. 27	3	영도 종합건설	외벽 판넬 지지대 철거 후 재시공	태풍 '마이삭'

【 2021년 】

❍ 건설과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합계(5건)				1,188
제3산록교 및 세월교	하상유실 및 도로쇄굴 (L=20m, H=5m)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8.~ '21. 8. 4.	218	신세기건설안전㈜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타설 295㎡)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도로 노견부 유실 (L=510m) 농경지 침수 (A=350㎡)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23.~ '21. 8. 19.	420	㈜풍전 종합건설	U형 측구 (700x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시(군)5호선	석축 유실 및 도로쇄굴 (L=3m, h=3.0m)	시(군)5호선 (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2. 22.~ '21. 6. 26.	180	현무건설㈜	피복석 정비 L=130.10m, 파제시설 L=119m	태풍 ‘마이삭’
지방도1136호선	도로침수 (L=1,280m, b=7.0m)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5.~ '21. 6. 19.	270	동성해양 개발㈜	PC BOX설치 (1.5x1.0@1련) L=149.30m	태풍 ‘마이삭’
지방도1115호선	도로쇄굴 (L=105m, h=2.0m)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5.~ '21. 6. 5.	100	㈜르네상스	중력식옹벽 (H=2.00m) 설치 L=75.8m	태풍 ‘마이삭’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1월~12월

❍ 사업대상: 읍면동 공영, 공한지주차장 66개소, 150명

❍ 운영내용

- 주차장 내외부 환경정비, 올바른 주정차 안내,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 무인정산시스템 등 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장 내 질서문란 행위 계도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시니어클럽 '21년도 신규사업 확정(150명, 473백만원): '20. 12.

❍「우리 동네 주차장 보안관」운영 협약식 체결(서귀포시↔시니어클럽): '21. 1.

- 역할분담: (시) 배치, 물품지원,  (시니어) 채용, 교육, 임금지급 등

- 지원물품: 쓰레기봉투, 작업도구, 폭염피해 예방물품 등

❍ 읍·면·동 공영주차장 인력 수요 조사: '21. 1.

❍ 공영주차장 인력 배치 및 운영: '21. 2.~12.  ※ 66개소/150명 운영 중

❍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21.5.1.~5.28.

� 향후계획

❍ 애로사항 청취 및 '22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21. 9.~12.

� 주요성과

❍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보안관 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150명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

부 서 별 요 구 자 료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2.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추진계획

3.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게획 및 재원조달계획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7. 도시계획도로 현황

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1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14.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5.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1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17.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18.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9.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도시과 소관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함

❍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 대책 필요성 제기됨

가.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운영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임에 따라 그 사례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미달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강화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로 기부채납 기준 강화

나.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운영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필지수를 제한 ☞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분할 기준 마련 ☞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관련사항 반영

- 택지형태의 분할 제한, 분할 필지수 제한, 진입로 구획 분할 제한

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운영

❍ 건축 인허가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도로 지정을 통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건축하는 행위 등 난개발 확산 방지

❍ 건축 인허가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의 선별적 제한

- 맹지에 도로지정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 인허가 제한

- 도로 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필지 안쪽에 건축 인허가 지양

□ 추진현황

❍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마련: '16. 2월

❍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마련: '16. 3월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마련: '16. 10월

- 여건 변화에 따른 지침 변경('17. 6. 2. / '18. 12. 31.)

2.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추진계획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서부권역의 성장거점으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동·서광리 일원

❍ 사업기간: 2017. 4.~2020. 12.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성장관리방안 추진방향

❍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지정 등 개발 여건 확보

❍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스터디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관리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및 용역 착수: '17. 2월~4월

❍ 지역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17. 4월~6월

❍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17. 7월

❍ 성장관리방안(안)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17. 9월~'18. 7월

❍ 스터디그룹 운영: '18. 7월~'19. 2월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19. 3월~'19. 6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19. 8월 22일

□ 향후계획

❍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금회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3.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이주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5천㎡

❍ 수용인구: 5,100명(1,870호)

❍ 사업기간: 2007. 9~2022. 12

❍ 총사업비: 2,939억 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이전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53명)

□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2019년>

❍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개관: '19. 1월

- 혁신도시 5km이내, 건축연면적 647.27㎡, 지상3층

❍ 혁신도시 내 행복주택(200세대) 준공 및 분양: '19. 2월

* 제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914세대(누적)

❍ 제주공항~혁신도시 간 버스노선(800번, 800-1번) 개설 운영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18,800,000	19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17,000,000	17명
출산축하금	1,800,000	2명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	-

❍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서귀포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개관(18억 원, 12월)

<2020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12,800,000	13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10,000,000	10명
출산축하금	1,800,000	2명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1,000,000	1명

❍ 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299억 원, 10월 착공)

-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60억 원, 9월 준공예정)

- 서귀포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공사(72억 원, 12월 설계 중)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90억 원, 12월 행정절차)

<2021년 8월 31일 기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7,500,000	7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5,000,000	5명
출산축하금	1,500,000	1명
학원수강료	-	-
전입학장려금	1,000,000	1명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299억 원, '21. 8월 골조완료)

- 서귀포 복합가족센터 건립공사(90억 원, 설계 중)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1. 7. 의회보고)

('21. 8. 31. 현재 )

시설별	합계			1단계('21~'23)			2-1단계('24~'25)			2-2단계('26이후)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합 계	204	5,815	1,258,469	153	5,201	382,600	17	72	304,998	34	541	570,871
도로	181	2,135	826,224	131	1,525	223,384	16	68	199,240	34	541	403,600
공원	13	1,791	223,063	13	1,791	118,630	-	-	46,360	-	-	58,073
광장	3	21	5,536	3	21	4,343	-	-	1,193	-	-	-
주차장	2	7	10,235	1	3	235	1	4	5,000	-		5,000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861	193,411	5	1,861	36,008	-	-	53,205	-	-	104,198

※ 1단계까지 사업: 도로 26개소, 광장 1개소, 주차장 1개소

※ 2-1단계까지 계속사업: 도로 61개소, 광장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 2-2단계까지 계속사업: 도로 94개소, 공원 1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

□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원조달계획(총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km)	계	기투자	2021	향후
계	181	136.39	1,055,371	229,147	78,079	748,145
추진중 (실시계획인가완료)	131	91.43	874,833	229,147	78,079	567,607
미추진 (시기미도래)	50	44.96	180,538	-	-	180,538

□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원조달계획(사업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사업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 원)
			계	기투자	2021	향후
계	131(116)	90.47	874,833	229,147	78,079	567,607
도시정비	75(66)	43.03	263,341	71,315	30,439	161,587
도시시설 (지방채)	42(39)	43.18	514,678	108,025	43,200	363,453
도시재생	11(8)	3.38	27,838	16,957	3,940	6,941
타 부 서	3(3)	0.88	68,976	32,850	500	35,626

※ 타부서: 도시우회도로, 대정하수처리장진입로, 화순항진입도로

□ 도시계획시설(공원)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23,063	73,050	22,800	22,800	104,413
지방채	188,500	73,050	22,800	22,800	69,850
자체재원	34,563	-	-	-	34,563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21. 8. 31. 현재 )

시설별	개소 수	면적 (천㎡)	사업비(억 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63	268	183	85
도 로	10	63	268	183	85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21. 8. 31.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	-	-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제 신청 건수 없음

7. 도시계획도로 현황

('21. 8. 31. 현재)

구분		결정		집행 (개설율)		미집행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계		1,088	14,858	907	12,723 (85.6)	45	604	1,837	25	173	641	111	1,358	5,784
동		718	6,224	613	4,899 (78.7)	24	251	828	16	140	521	65	934	3,880
읍․면		370	8,634	294	7,824 (90.6)	21	353	1,009	9	33	120	46	424	1,904
	대정	74	1,516	60	1,330 (87.7)	1	5	17	-	-	-	13	182	831
	남원	138	2,602	100	2,248 (86.4)	18	310	917	6	12	59	14	33	243
	성산	63	1,662	52	1,515 (91.1)	-	-	-	-	-	-	11	148	514
	안덕	54	1,487	45	1,418 (95.4)	1	1	10	3	21	61	5	45	254
	표선	41	1,367	37	1,313 (96.0)	1	38	64	-	-	-	3	16	62

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계	기투자	'20 예산	'21 예산	향후 계획
	합 계(74개 노선)	L=49.478㎞		260,177	78,704	7,775	25,466	148,352
대정	소 계(10개 노선)	L=4.56㎞		36,650	4,605	902	2,518	28,625
	대정오일시장~ 동일리 (대로3-2-1호선)	L=0.70km B=25m	2017 ~2021	4,500	1,980	902	1,618	-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10.: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선정 ❍ 2018. 3.~현재: 공사추진 (진도 90%) ※ 전체 32필지(23,986㎡) 보상완료 ❍ 완료예정일:'21. 12월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L=0.20km B=8m	2019 ~2025	1,786	25	-	-	1,761	❍ 1988.2.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2.: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전체 12필지 중 1필지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L=0.29km B=20m	2012 ~2025	5,089	2,600	-	300	2,189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3.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32필지 중 22필지 보상 완료(70%) ❍ 2016. 12.: 공사 착공(진도10%^) ❍ 완료예정일: '25. 12월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L=0.28km B=10m	2019 ~2023	800	-	-	600	2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9.: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전체 20필지 중 16필지협의 (83%)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3. 12월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63호선)	L=0.27km B=8m	2019 ~2025	989	-	-	-	98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4.: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L=0.4km B=12m	2020 ~2025	844	-	-	-	844	❍ 1974. 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L=0.27km B=10m	2020 ~2025	872	-	-	-	872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1-2-2호선)	L=0.43km B=20m	2020 ~2025	3,859	-	-	-	3,859	❍ 1966.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12호선)	L=0.49km B=15m	2020 ~2025	3,096	-	-	-	3,096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2호선)	L=1.23km B=15m	2020 ~2025	14,815	-	-	-	14,815	❍ 1966.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남원	소 계(8개 노선)	L=2.81km		14,950	1,800	450	1,502	11,198
	공천포 진입로 (위미소로1-8호선)	L=0.06㎞ B=10m	2019 ~2025	450	-	-	-	450	❍ 201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6필지 중 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남원 (소로2-18,26,28호선)개설사업	L=0.27㎞ B=8m	2019 ~2022	2,099	950	450	499	2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8: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5필지중 14필지협의 ❍ 2020. 3 ~현재: 공사추진(진도80%) ❍ 완료예정일:'22. 12월
	남원2리도시계획도로 (중로3-2-22호선)	L=0.6km B=12m	2018 ~2025	3,170	50	-	-	3,120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9: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신례(소로1-1,2,3호선)개설사업	L=1.20km B=10m	2019 ~ 2025	5,493	800	-	450	4,243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92필지 중 73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위미(중로3-3-7호선)개설사업	L=0.16km B=12m	2019 ~2025	967	-	-	-	967	❍ 2002.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위미 (소로2-8호선) 개설사업	L=0.10km B=8m	2019 ~2023	600	-	-	300	3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전체 12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7.: 1차분추진 ❍ 완료예정일:'23. 12월
	위미 (소로2-38호선) 개설사업	L=0.11km B=8m	2019 ~2025	529	-	-	-	52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태흥(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	L=0.31km B=8m	2019 ~2023	1,642	-	-	253	1,38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전체 40필지 중 7필지 협의 ❍ 2021. 7.: 1차분 추진 (태흥소로2-38호선) ❍ 완료예정일:'23. 12월
성산	소 계(6개 노선)	L=3.35㎞		14,424	1,400	-	350	12,674
	수산1리도시계 획도로(남측) (중로2-4-17호선)	L=1.1㎞, B=15m	2017 ~2025	6,653	1,100	-	200	5,353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전체 30필지 중 26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6.: 1치분 추진 ❍ 완료예정일:'25. 12월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L=0.78㎞, B=15m	2018 ~2021	450	300	-	150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37필지 중 27필지 협의 ❍ 2020. 2.: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2,429㎡)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8: 발굴조사추진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2-4-10호선)	L=0.33㎞, B=15m	2020 ~2025	1,640	-	-	-	1,640	❍ 1986.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 오조도시계획도로(중로3-4-1호선)	L=0.20㎞, B=10m	2020 ~2025	1,221	-	-	-	1,221	❍ 1993.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3-4-4호선)	L=0.45㎞, B=12m	2020 ~2025	1,789	-	-	-	1,789	❍ 1993.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 오조도시계획도로(중로2-4-5호선)	L=0.49㎞, B=10m	2020 ~2025	2,671	-	-	-	2,671	❍ 1988.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안덕	소 계(3개 노선)	1.51㎞		6,939	3,830	300	350	2,759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L=0.6㎞, B=15m	2009 ~2021	3,950	3,800	300	150	-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9. 8.: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73필지 보상완료 ❍ 2016. 3.~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99%) ❍ 완료예정일:'21. 10월
	상천 (중로3-5-6호선)	L=0.45㎞, B=12m	2019 ~2023	1,104	30	-	200	874	❍ 2005. 6.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9: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6필지 중 1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1.: 1치분 추진 ❍ 완료예정일:'23. 12월
	화순 (소로2-12호선)	L=0.46㎞, B=8m	2019 ~2023	1,885	-	-	-	1,885	❍ 1982. 12. 2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24필지중 1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3. 12월
표선	소 계(1개 노선)	L=0.60㎞		4,738	4,043	297	398	-
	표선도시계획도로 (서측) (중로2-2호선)	L=0.6㎞, B=15m	2015 ~2021	4,738	4,043	297	398	-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8.: 공사착수 ※ 전체 24필지 협의 완료 ❍ 2017. 8~2021.3: 사업완료
송산	소 계(3개 노선)	L=2.47㎞		7,643	4,422	250	400	2,571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 (중로3-1-21호선)	L=1.8㎞, B=12m	2016 ~2025	2,575	690	250	300	1,335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2.: 1공구(L=0.47km) 공사완료 ❍ 2016. 4. ~현재: 2공구(L=0.95km) 공사추진(진도율 65%) ※ 전체 46필지 중 46필지 협의 ❍ 완료 예정일: 2025.12월
	보목해안도로 (중로2-1-46호선)개설사업	L=0.45㎞ B=15m	2009 ~2023	2,768	1,732	-	-	1,036	❍ 1998. 10.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3.: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3필지 중 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에정일: 2023. 12월
	보목 (소로2-14호선)	L=0.22㎞ B=8m	2013 ~2022	2,300	2,000	-	100	2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2.: L=0.12km 사업완료 ※ 총 9필지중 9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2.: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정방	소 계(2개 노선)	L=0.46km		5,200	1,960	-	-	3,06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L=0.36㎞ B=10m	2015 ~2023	3,170	1,960	-	-	1,210	❍ 1996. 11.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0월: L=90m 공사완료 ※ 총 13필지중 11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서귀도시계획도로(소로2-79호선)	L=0.10㎞, B=8m	2020~2025	1,850	-	-	-	1,850	❍ 1966.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효돈	소 계(3개 노선)	L=2.08km		7,860	1,950	-	600	5,310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L=0.23㎞, B=10m	2009 ~2022	1,550	1,000	-	300	25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0. 1.: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17필지 보상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1.: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신효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L=0.35㎞, B=10m	2016 ~2022	1,600	950	-	300	35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5.: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23필지 중 18필지 협의 ❍ 2019.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55%)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보목~하효간 해안도로(소로2-18호선)	L=1.5㎞, B=8m	2011 ~2025	4,710	-	-	-	4,710	❍ 1998.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영천	소 계(3개 노선)	L=2.51㎞		5,152	1,300	700	800	2,352
	지방도1132~ 서상효간(중로3-1-20호선)	L=1.78㎞, B=12m	2016 ~2022	2,300	600	700	400	600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62필지 중 51필지 협의 ❍ 2018. 1.~현재: 공사 추진 ( 진도율 80%) ❍ 완료예정일: 2022. 12월
	토평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L=0.19㎞, B=8m	2019 ~2025	1,152	-	-	-	1,152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54㎞ B=8m	2019. ~2022.	1,700	700	-	400	600	❍ '19.12.: 장기계속 (1차분) 준공 ❍ '21. 1.~12.:장기계속 (2차분) 착공 및 준공 ❍ '22.12.: 장기계속 (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34필지 (3,744㎡) 중 33필지 (3,734㎡) 보상완료 (99.7%)
동홍	소 계(5개 노선)	L=2.13㎞		14,879	7,500	500	898	5,981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L=0.53㎞, B=12~15m	2014 ~2022	3,948	3,200	-	448	300	❍ 2001. 6.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0.: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26필지 협의 완료 ❍ 2017. 1월~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90%)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37㎞, B=8m	2017 ~2022	2,400	1,600	-	300	500	❍ 1987. 4.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도로 노선 선정 ※ 총 18필지 중 17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7.: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동홍(소로1-8,1-9호선) 도시계획도로	L=0.34㎞, B=10m	2018 ~2021	2,200	1,550	500	150		❍ 1987. 4.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16필지 중 16필지 협의 ❍ 2018. 11.~2021. 3: 사업완료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L=0.77㎞, B=15m	2018 ~2025	5,783	1,150	-	-	4,633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37필지 중 28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동홍 도시계획도로 (소로2-62호선)	L=0.12㎞, B=8m	2020~2025	548	-	-	-	548	❍ 1998.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서홍	소 계(4개 노선)	L=2.06㎞		10,426	3,350	165	700	6,211
	서홍동 ~산록도로간	L=1.30㎞ B=15m	2005 ~2025	6,995	2,750	-	-	4,245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1.3km중 L=0.8km 도로개설 완료 ※ 총 14필지 중 1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2-6호선)	L=0.30㎞ B=8m	2019 ~2025	1,866	100	100	-	1,666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7.: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23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귀북초 인근 (소로2-9호선)	L=0.2㎞ B=8m	2019. ~2021.	600	300	-	300	-	❍ '18.12.: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19.12.: 장기계속(1차분) 준공 ❍ '21.11.: 장기계속(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3필지 2,134㎡ 중 10필지 1,831㎡ 보상완료(면적 85.8%)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L=0.26㎞ B=15m	2019. ~2025.	965	200	65	400	300	❍ '19.1.: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19.12.: 장기계속 (1공구, 1차분) 준공 ❍ '21.12.: 장기계속 (1공구, 2차분) 준공 ❍ '22.12.: 장기계속 (1공구) 준공
대륜	소 계(6개 노선)	L=6.11㎞		32,596	12,100	1,756	3,322	15,418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L=1.2㎞ B=15m	2003 ~2025	7,581	2,500	90	500	4,491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3.~현재: 전체 2.0㎞중 0.8㎞ 개설 완료 ※ 총 78필지중 54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7.: 4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근 (소로2-8호선)	L=0.17㎞ B=8m	2020 ~2025	1,870	-	81	-	1,78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6. 18: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4필지 중 10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법환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L=0.28㎞ B=8m	2017 ~2025	898	400	-		498	❍ 2001.6.12: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8.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8필지 2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혁신도시~산록 도로간 도시계획도로	L=3.70㎞ B=15~20m	2008 ~2025	15,225	6,500	85	300	8,340	❍2009. 12: 1.7km구간 공사완료 ❍2017. 4.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L=2.0km, B=12m) ❍2018. 1~현재: 0.84km 공사 완료 ❍ 2020.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L=0.23㎞ B=8m	2013 ~2022	1,600	1,500	-	-	100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9.~2019. 12: 부분공사 완료(기층포장 0.13km 완료) ※ 총 27필지 중 27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 2-1, 5호선)	L=0.53km B=8m	2017. ~2022.	5,422	1,200	1,500	2,522	200	❍2018.: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2019.: 1구간 공사 추진(1차분) ❍ 2020.: 1구간 공사 추진(2차분) ❍ 2021.: 1구간 공사 추진(3차분) ❍ 2021.: 2구간 공사 추진 예정
대천	소 계(8개 노선)	L=11.61㎞		58,064	21,989	-	9,458	26,617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L=1.47㎞ B=15m	2016 ~2023	18,200	8,200	-	3,000	7,000	❍ 2016. 7.: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도로폭: 10m → 15m)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91필지 중 52필지 협의 ❍ 2020.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0%)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가내시) ❍ 완료예정일: 2023.12월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L=1.13km B=8m	2008 ~2022	3,240	1,940	-	800	500	❍ 2001. 6. 12.: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51필지 중 41필지 협의 ❍ 2018. 4.~현재: 공사 추진(진도율 44%)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L=1.05㎞ B=15m	2017 ~2025	2,910	700	-	498	1,712	❍ 1997. 11. 24.: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19. 1.~현재: L=120m 기층포장 완료(진도율 35%)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L=1.70㎞ B=15m	2007 ~2023	15,100	1,500	-	4,000	9,600	❍ 2013. 1: 강정~월평포구 입구 (1.7km 중 0.23km) 공사완료 ※ 총 46필지 중 2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 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 보조금 가내시 ❍ 2021. 6.: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도순(소로2-6호선)	L=0.13㎞ B=8m	2019 ~2023	780	-	-	-	780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5필지 중 1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월평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L=0.10㎞ B=8m	2019 ~2023	610	-	-	-	610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대천도시계획도로 (중산간~산록도로)	L=3.64㎞ B=10m	2016 ~2025	6,224	2,500	-	50	3,674	❍ 2017. 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10.: 도로확장사업 협약 체결(아모레퍼시픽 ↔ 서귀포시) ❍ 2017. 1.: 아모레퍼시픽(20억 원), 도비(5억)을 투입하여 보상 및공사 착수 ※ 총 1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농어촌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 (중로 2-1-14, 소로 1-2, 소로 2-6호선)	L=2.39km B=8~15m	2013. ~2022.	11,000	7,149	-	1,110	2,741	❍2013.~2018.: 4개노선 완료 ❍2018~2019: (중로 2-1-14) 실시설계 및 추진 ❍2020. 2.: 소로2-6호선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0. 4.: (소로1-2호선)실시설계용역발주
중문	소 계(6개 노선)	L=1.70㎞		15,573	2,850	1,200	2,670	8,853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L=0.12㎞, B=10m	2012 ~2022	900	300	-	200	400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9필지 중 1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2.: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	L=0.11㎞, B=8m	2019 ~2025	863	-	-	-	863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L=0.15㎞, B=8m	2019 ~2025	1,525	-	-	-	1,525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1-71호선)	L=0.3㎞, B=15m	2017 ~2025	3,735	-	-	1,000	2,735	❍ 201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30필지 중 8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중문~회수간 (대로1-1-3호선)	L=0.72m B=35m	2017. ~2025.	6,900	1,400	1,000	1,200	3,300	❍ '18.5.: 장기계속(1차분) 착공 ❍ '19.12.: 장기계속(1차분) 준공 ❍ '20. 12.: 장기계속 (2차분) 준공 ❍ '21. 1.: 장기계속 (3차분) 착공 ❍ '21. 12.: 장기계속 (3차분) 준공 ❍ '25. 12.: 장기계속(전체분) 준공 ❍ 편입토지 127필지 36,511㎡ 중 91필지 32,145㎡ 보상완료(면적 88.0%)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 사업(소로 2-9, 10호선)	L=0.298km B=8m	2018. ~2022.	1,650	1,150	200	270	30	❍2018: 1차분 추진 ❍2019: 2차분 추진 ❍2020: 3차분 추진 ❍2021: 4차분 추진
예래	소 계(6개 노선)	L=5.52㎞		25,083	5,605	1,255	1,500	16,723
	대유랜드입구~ 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L=2.8㎞, B=15m	2009 ~2025	8,809	2,810	480	1,000	4,519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9.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90필지 중 70필지 협의 ❍ 2017. 2~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3%)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정문동 (중로 3-34호선)	L=1.3㎞, B=12m	2007 ~2025	6,745	2,195	775	500	3,275	❍ 1991.8.1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79필지 중 72필지 협의 ❍ 2017. 3.~2019.1 (L=0.3km공사완료) ❍ 2020.2~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4%)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색달마을안길 (소로2-9호선)	L=0.26㎞, B=8m	2018 ~2025	1,234	300	-	-	934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6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에정일: 2025. 12월
	하예도시계획도로 (중로3-1-5호선)	L=0.28㎞, B=12m	2018 ~2025	3,127	-	-	-	3,127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하예 (소로2-6호선)	L=0.18㎞, B=8m	2019 ~2025	627	-	-	-	627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상예 (중로2-1-35호선)	L=0.70㎞, B=15m	2017 ~2025	4,541	300	-	-	4,241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미불용지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노선수	토지(필지)	면적(㎡)	소요 보상예상액	비 고
계	61	1,733	208,313	39,070
동지역	24	890	101,392	23,580
대정읍	7	154	20,208	2,942
남원읍	15	226	29,951	2,678
성산읍	5	224	22,270	5,809
안덕면	6	202	27,829	3,467
표선면	4	37	6,663	594

□ 보상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토지(필지)	면적(㎡)	보상비	비고
계	29	6,923	2,420
'18년	7	845	200
'19년	10	1,899	909
'20년	5	768	568
'21년	7	3411	743

1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대정읍 하모리 오일장~동일리 동일포구

❍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25m

❍ 사업기간: 2017~2021

❍ 총사업비: 4,500,000천 원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 예산	'21추진					향후 계획	비고
				계	명시	사고	본	추경
합계	4,500	1,980	902	1,618	-	-	1,618	-	-
국비	1,800	540	451	809	-	-	809	-	-
도비	1,800	540	451	809	-	-	809	-	-
자체	900	900	-	-	-	-	-	-	-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한경면

□ 추진상황

❍ 전체 32필지(23,986㎡) 중 25필지(22,379㎡) 보상완료(93%)

❍ 2017. 7월: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요청

❍ 2017. 10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 선정(국비 18억, 지방비 18억)

- 해당부처: 행정자치부   ※ '17. 10월 사업선정

❍ 2017. 12월: 실시설계 완료(주민설명회 '17. 10. 19)

❍ 2018. 3월~12월: 1차분 공사 완료

❍ 2019. 1월~9월: 2차분 공사 완료

❍ 2020. 1.: 3차분 공사 착공(기층포장 및 기존관 이설)

❍ 2020. 9. 28.: 2021년 국고보조금 가내시(국비 809백만 원)

❍ 2020. 11.: 3차분 공사 준공

❍ 2021. 1.: 4차분 공사 발주

□ 추진계획

❍ 2021. 12월: 4차분 공사 및 전체사업 마무리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의미함.
※ 수립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 서귀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7년선정)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8년선정)
․사 업 명: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위 치: 월평로 43(월평마을회관) ․사업기간: 2018년~2021년(4개년) ․사 업 비: 135억 원(국비 78, 도비 57) ․사업면적: 113,520㎡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사업내용: 생활인프라개선사업(마을길·돌담길 정비,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지역특성화사업, 공공임대주택 등	․사 업 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위 치: 대정읍 하모리 2137-27(하모교차로) ․사업기간: 2019년~2022년(4개년) ․사 업 비: 142억 원(국비 75, 도비 67) ․사업면적: 157,249㎡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행복주택 등

□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5. 1.: 활성화계획 고시( 도 고시 제2019 – 74호)

- 2020. 6. 1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0 – 98호)

* 변경사항: 커뮤니티비즈니스세터 등 일부 사업위치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2021. 1. 2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1 – 16호)

* 변경사항: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 일부 사업 사업기간 변경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10. 30.: 활성화계획 고시(도 고시 제2019 – 180호)

- 2021. 1. 2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도 고시 제2021 – 16호)

* 변경사항: 신영물 어울림마당조성 위치 변경 및 세부 사업비 변경

[참고자료]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사업 기간
				(당초)			(변경)
				총액	국비	지방비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34.51	77.63	56.88	134.51	77.63	56.88
마중물 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H/W	마을길·돌담길 정비	3.81	3.81	-	1.64	1.64	-	18~19
		H/W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6.81	6.13	0.68	2.68	2.41	0.27	18~20
		H/W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37.87	19.80	18.07	21.91	10.00	11.91	18~21
	주거지원 사업	H/W	공적임대주택 공급	6.42	-	6.42	6.42	-	6.42	18
	지역 특성화 사업	H/W +S/W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협업 운영체계 구축	34.34	26.25	8.09	52.54	39.78	12.76	18~21
		H/W	주민자치 생활복지공간 조성	16.07	16.07	-	17.46	17.46	-	19~21
		H/W	아왜낭목 마을마당 정비	3.77	3.77	-	4.54	4.54	-	18~20
		H/W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00	1.80	0.20	2.00	1.80	0.20	21
	지역역량 강화사업	S/W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및 자료화	1.20	-	1.20	1.20	-	1.20	19~20
		S/W	스마트 마을실험실 운영	4.00	-	4.00	4.00	-	4.00	18~21
		S/W	주민조직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	5.20	-	5.20	5.20	-	5.20	18~21
	재생기반 마련사업	S/W	도시재생 홍보마케팅	1.52	-	1.52	1.52	-	1.52	19~21
		S/W	주민 소통 사업	0.95	-	0.95	0.95	-	0.95	19~21
		S/W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사업 운영	1.55	-	1.55	1.55	-	1.55	19~21
		S/W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9.00	-	9.00	10.90	-	10.90	18~21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사업 기간
					당초			변경
					총액	국비	지방비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41.7	75.0	66.7	141.7	75.0	66.7
마중물 사업	함께 하는 모슬포	H/W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신영물광장조성사업	3.87	2.09	1.78	387	209	178	19~21
				신영물 행복센터 건립	24.37	13.16	11.21	2,743	1,447	1,296	19~21
		S/W	도시재생 기반구축	주민역량강화	3.12	1.74	1.38	265	-	265	19~22
				공동체활성화	2.42	-	2.42	195	-	195	19~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75	-	11.75	1,333	-	1,333	19~22
	걷고 싶은 모슬포	H/W	걷고싶은 모슬포 거리 조성		8.29	4.48	3.81	795	429	366	19~22
		H/W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용주차장	8.32	4.49	3.83	667	360	307	19~22
		H/W		골목환경정비 및 집수리 사업	3.68	1.99	1.69	398	199	169	19~21
		H/W +S/W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사업		2.58	-	2.58	240	68	172	19~21
	살고 싶은 모슬포	H/W	대정몽생이센터 조성		21.35	11.52	9.83	2,129	1,150	979	19~22
		H/W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48.75	33.80	14.95	4,774	3,638	1,136	19~22
		S/W	지역특화사업 발굴		3.20	1.73	1.47	274	-	274	19~21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1219-2번지 일원

❍ 사 업 량: A=29,351㎡, 도시계획도로(2개 노선), 보안등 시설, 주차장 등

❍ 사업기간: 2017년~2022년(4개년)

❍ 사 업 비: 5,797백만 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5,797	1,575	1,500	2,522	200

□ 추진상황

❍ '17. 4.: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선정(법환지구)

❍ '18. 2.: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18. 3.~12.: 도시계획도로 사전절차(실시설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 '19. 3.: 도시계획도로(Ⅰ구간) 공사발주(장기계속, 1차분, L=360 B=8m)

❍ '19. 6.: 도시계획도로(Ⅱ구간)(지적불부합지역, L=170m, B=8m)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 5.: 도시계획도로(Ⅰ구간) 공사발주(장기계속 2차분,  L=250m B=8m)

❍ '20. 6.: 공유재산심의 승인(주차장 조성 1건, A=632㎡)

❍ '21. 3.: 주차장 부지매입 완료

□ 추진계획

❍ '21. 10.: 도시계획도로(2구간) 발주 및 착공

❍ '22. 2.: 도시계획도로(1구간) 준공

❍ '22. 12.: 도시계획도로(2구간) 준공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2012.~2022.(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6,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6,229	41,851	8,862	5,516	-
균 특	39,360	29,297	6,203	3,860	-
도 비	16,869	12,554	2,659	1,656	-

□ 추진상황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외 4개사업 완료('19년 사업종료)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사업종료)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서홍8경 올레공간조성 완료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완료 및 꿈과 희망의거리 조성사업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농식품부 대면협의 추진중

□ 추진계획

❍ 서홍동: 지장샘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및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개설공사(L=120m) 추진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올래길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영천동: 시행계획변경 및 나비생태공원조성공사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별 사업추진

14.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 원)	비 고
2019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62개업소, 67개 간판)	400	준공
2019~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1호광장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광장내 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확보	800	준공
2020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43개업소, 72개 간판)	540	준공
2021	성산 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88개업소, 133개 간판)	500	추진중

※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 검토 등 지원

15.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서귀포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

□ 추진방침

❍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검토 등 지원

❍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사람중심 도시경관 조성 추진

□ 추진상황

❍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 준공

□ 위    치: 매일올레시장입구(중정로91번길)~1호광장

□ 사 업 비: 400백만 원(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62개 업소 간판정비(L=280m, 간판 67개)

□ 사업기간: 2019. 1.~2019. 12.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 준공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8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70% 보조

□ 사업내용: 1호광장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사업기간: 2019. 5.~2020. 12.

❍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간판개선사업  * 준공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54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43개 업소 간판정비(L=378m, 간판 72여개)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 추진중

□ 위    치: 서귀포시 성산리 일출로 일원

□ 사 업 비: 5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60% 보조

□ 사 업 량: 88개 업소 간판정비(L=1.5km, 간판 133개)

□ 사업기간: 2021. 1.~2021. 12.

□ 기대효과

❍ 도시의 경관을 표현하는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사람중심 도심 환경 조성

1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단위: 건수)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서귀포시	33	4,839,335	-	2,457,574	13	1,736,231	20	645,530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천 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724	54 (19,811)	260	6 (2,112)	357	5 (8,038)	107	43 (9,661)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매일 순찰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 강화

❍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지도 및 불법광고물 제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전 차단

❍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에 대한 지속적 정비

17. 개발행위허가 현황 (최근3년간)

('21. 8. 31일 현재, 단위: 건수/면적(㎡))

1) 용도지역별 구분

연도별	계	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813	38	237	537	-
2019년	452 (1,592,556)	12 (7,300)	108 (244,668)	332 (1,340,588)	-
2020년	297 (663,006)	16 (2,874)	102 (131,233)	179 (528,899)	-
2021년(~8/31)	64 (109,108)	10 (1,187)	28 (56,700)	26 (51,221)	-

2) 목적별 구분

연도별	계	목적별 구분
		태양광	묘지	야적장	공작물	농지 조성	기타
계	813	386	217	31	27	14	138
2019년	452 (1,592,556)	264 (1,438,254)	95 (32,466)	7 (15,270)	17 (2,166)	8 (31,352)	61 (73,048)
2020년	297 (663,006)	107 (576,401)	119 (22,164)	17 (24,265)	5 (9,329)	2 (11,817)	47 (19,030)
2021년(~8/31)	64 (109,108)	15 (42,686)	3 (363)	7 (20,131)	5 (4,158)	4 (5,423)	30 (36,347)

3) 위치별 구분

연도별	계	위치별 구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813	179	122	112	84	135	181
2019년	452 (1,592,556)	116 (275,910)	74 (313,163)	78 (347,097)	46 (126,420)	66 (366,969)	72 (162,997)
2020년	297 (663,006)	57 (76,855)	47 (139,533)	24 (62,564)	29 (54,958)	63 (239,164)	77 (86,222)
2021년(~8/31)	64 (109,108)	6 (1,989)	1 (30)	10 (13,308)	9 (9,343)	6 (28,514)	32 (55,924)

18.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대법원 2019두 40291 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3심)	우OO업 주식회사	○ 표선면 성읍리 2792번지 일대 우OO업(주)의 불법 개발행위(무단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19.5.20.: 상고장 접수 ○ '19.7.5.: 답변서 제출(피고) ○ '19.8.9.: 원고소 기각(종료) ○ '19.8.12.: 소송 결과 확정	종결 (행정승소)
광주고법 2019구합 1168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2심)	현OO업 주식회사	○ 표선면 하천리 2218번지 일대의 개발행위 변경허가(토석채취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 반려사유: 토석채취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등 2/3이상 동의서 제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19.3.6.: 항소장 접수 ○ '19.6.17.: 답변서 제출(피고) ○ '19.6.19.: 1차 변론 ○ '19.7.17.: 준비서면 제출(피고) ○ '19.7.17.: 2차 변론 ○ '19.8.14.: 원고소 기각(종료) ○ '19. 9. 7.: 소송 결과 확정	종결 (행정승소)
제주지법2019구합5391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굿OO스	○ 성산읍 수산리 3106-1번지 일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 불허가 사유: 해당 번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 '19.5.3.: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 '19.5.31.:답변서 제출(피고) ○ '20.2.24.: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3.1.: 피고 취하동의서 제출 ○ '20. 3. 5.: 행정소송 종결 (원고 소취하)	종결 (행정승소)
제주지법2019 구합6400	오재O 외1	○ 대정읍 인성리 305-3번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우려하여 불허가.(일반주거지역과 접한 자연녹지지역 토지임)	○‘19.12.12.: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20.8.18.: 변론(1차) ○‘20.11.10.: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종결 (행정승소)
제주지법2020 구합5670	이인O	○ 상예동 1760-1번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우려하여 불허가.(신청지 인근 100M 이내 약 40가구 거주)	○‘20.5.27.: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21.3.9.: 1차 변론 ○‘21.5.25.: 2차 변론 ○‘21.7.6.: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종결 (행정승소)
제주지법2020구합5380, 광주고법2021누 1277	박봉O외4인	○ 안성리 1102-1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최초허가일: 2018. 11. 16.) ○ 취소 청구 사유 - 해당 태양광 발전소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로 취소 청구.	○‘20.5.7.: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20.11.24.: 1차 변론 ○‘21.1.26.: 2차 변론 ○‘21.2.9.: 판결 선고 (원고청구 각하) ○‘21.3.17.: 항소장 접수 (광주고등법원) ○‘21.6.23.: 1차 변론 ○‘21.8.18.: 2차 변론 ○‘21.9.15.: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종결 (행정승소)
제주지법2021구합 5653	박봉O 외8인	○ 안성리 1102-1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기간 변경(2차) 허가 취소 청구. (최초허가일: 2018. 11. 16. 준공기한 당초 `21년 2월, 변경 `22년 2월) ○ 취소 청구 사유 - 해당 태양광 발전소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로 취소 청구.	○‘21.7.8.: 소장 접수 (제주지방법원) ○‘21.8.6.: 형식답변서 제출	진행중

19.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21. 8. 31일 현재, 단위: 건수)

년도별	계	자진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32	24	2	6	-
2019년	6	6	-	-	-
2020년	19	15	2	2	-
2021년 8월	7	3	-	4	-

❍ 불법개발행위조치현황(최근3년간)

연 도	소재지	동·리	지목	소재지	지적 (㎡)	내 용	처 리 상 황
2019	성산읍	수산리	임	4519-3	11,407	포장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의귀리	임	1843	3,497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남원리	임	2408-3	7,124	포장 및 공작물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남원읍	위미리	대	76	4,598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법환동	전	129	1,174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19	표선면	가시리	묘	1323	473	성토 및 공작물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과	303-4	4,352	포장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성산읍	수산리	목	4758	133,117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법환동	전	129, 130	3,316	성토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17	4,03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41	4,240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하예동	전	708	1,756	성토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0	남원읍	의귀리	과	1973, 1843-3	3,888	성토	원상복구명령	검찰수사
2020	성산읍	삼달리	전	2148-1	7,56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상효동	과	461-26	4,962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임	331-3	1,580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전	1910-8	17,174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표선면	성읍리	과	964	1,31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보목동	양	609-3, 609-4	3,505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하효동	유	1254	1,236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대정읍	상모리	전	1411	4,813	절토,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366-1	424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색달동	전	2059	3,778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보목동	임	1334-3	1,998	옹벽설치,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대포동	전	2384	1,802	판석포장	원상복구명령	검찰수사
2021		하원동	전	630	614	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동광리	임	산3-101	4,913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창천리	전	1411	1,074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서호동	주	824, 824-4	2,793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1	안덕면	사계리	대	978, 980	2,762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1		상예동	대	1223-1	976	성토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1		중문동	과	653	10,126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 2019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안덕면 동광리1497-55	도로	1,434	2019.11.4.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안덕면 동광리1497-57		159
	안덕면 동광리1497-59		1,013
	안덕면 동광리산83-20		604

○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중문동 1771-7	도로	462	2021.6.28.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중문동 1764-6		3
	중문동 1764-4		668
	중문동 1755-1		498
	중문동 1756-4		266
	중문동 1758-1		58
	중문동 1759-2		644
	중문동 1751-3		237
	중문동 1750-5		255
	중문동 1768-4		9
	중문동 1752-1		281
	중문동 1821-10		1
	중문동 1746-8		128
	중문동 1761-3		143
	중문동 1748-7		208
	중문동 1749-5		166
	중문동 1745-3		70

건축과 소관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 3년간)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7.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8.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9.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10.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11.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3년간)

12.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3년간)

13.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3년간)

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총괄)

15.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16.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1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9.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20.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2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22.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1.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명	원 고	신청요지	진행상황	처리결과
제주지법 2020구합54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 광주고법 2021누1598	㈜ ○○전자	○ 건축관계자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보완요청 사항을 2회 미이행하여 반려하였으나, ○ 원고측에서는 경매절차에서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농지전용 협의 등 단계에서부터 건축허가의 효과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괄승계 받았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 '20.07.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접수 ○ '20.07.20.: 1차보완요구 ○ '20.08.13.: 2차보완요구 ○ '20.08.27.: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반려 ○ '20.09.25.: 소장 접수 ○ '21.05.11.: 변론기일(변론종결) ○ '21.06.08.: 판결(패소) ○ '21.06.22.: 항소장 접수 ○ '21.09.08.: 변론기일(변론종결) ○ '21.10.13.: 판결선고기일	진행
제주지법 2021구합5790	농업회사법인 ㈜대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측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성취 시 건축허가 효력을 부여하는 조건부로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나, 현재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완료되지 않아 후속 신청 건데 대하여 반려처분하였음. ○ 원고측에서는 착공신고 반려 및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반려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사유가「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함.	〇 '19.10.22.: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〇 '19.10.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〇 '20.01.31.: 건축허가(조건부) 〇 '20.04.27.: 착공신고서 접수 〇 '20.06.15.: 착공신고 반려 (조건부 미이행) 〇 '20.08.03.: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〇 '20.09.21.: 착공신고서 접수 〇 '20.10.06.: 착공신고 및 건축허가 사항변경신청 반려 〇 '20.12.04.: 거부처분 이의신청 〇 '20.12.18.: 감사원심사청구 〇 '20.12.31.: 행정심판 청구 〇 '21.05.07.: 행정심판 재결서 통보 〇 '21.05.20.: 감사원심사청구 각하처리 〇 '21.08.11.: 소장접수	진행

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3년)

년도별	단지수	단지명	사업 내용	사업비(천 원)
				계	자부담	지원금
계	28개소			944,200	451,648	492,552
2019	7개소	대오아파트	승강기부품교체공사	107,744	77,744	30,000
		동홍동대림아파트	승강기부품교체공사	73,471	38,471	35,000
		동홍주공1단지	급수관교체 및 가압펄프 설치공사	91,444	46,822	44,622
		가나노블휘닉스	옥상방수	27,144	8,144	19,000
		충청빌라	옥상방수	30,063	10,063	20,000
		충암뉴빌라1차 A동	옥상방수	15,250	4,650	10,600
		보목동 로얄하이츠빌라	콘크리트 옹벽공사	48,310	24,155	24,155
		소계		393,426	210,049	183,377
2020	9개소	동홍썬빌라	옥상방수	30,000	10,000	20,000
		중원하이츠빌라	CCTV 교체	2,420	726	1,694
		형남3차아파트	옥상방수	67,690	43,690	24,000
		세림아파트	옥외주차장아스콘덧씌우기	38,230	19,115	19,115
		선우빌라	옥상방수	21,997	6,599	15,398
		효림스카이아파트	CCTV, 방화셔터	14,444	7,222	7,222
		신산하이츠빌라	옥상방수	22,000	8,600	13,400
		삼다2차아파트	승강기 교체	29,534	9,835	19,699
		한성빌라	주차장아스콘포장	14,669	4,401	10,268
		소 계		240,984	110,188	130,796
2021	12개소	서강파인힐1차	옥상방수	7,424	2,227	5,197
		우성A아파트	주차장조성공사	19,760	5,928	13,832
		현영쉬크빌 5동	옥상방수 및 주차장	17,792	5,337	12,455
		동홍일호아파트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	64,587	34,587	30,000
		중문월드연립주택	지붕마감재 교체	54,401	32,464	21,937
		광국연립	옥상방수	23,670	7,101	16,569
		세기2차아파트	CCTV 보수 및 교체공사	14,444	4,333	10,111
		태양맨션나동	옥상방수공사	25,240	7,572	17,668
		동명아파트	소방설비개보수	21,525	8,610	12,915
		청우썬비치빌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	31,413	11,413	20,000
		대성뉴본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4,640	4,392	10,248
		진우파크빌라	노후관 교체공사	14,894	7,447	7,447
		소계		309,790	131,411	178,379

3.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2021년 8월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28개 단지, 529세대 (총 분양 2,246세대의 23.6%)

❍ 연도별 현황

미분양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272	1,271	1,295	1,072	1,095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933	900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18	734	715	674	605	581	548	535	529
제주시	260	1,002	851	388	477	516	506	457	429	419	439	398	371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8	1	5	4	3	3	1
총분양	2,246	122	62	495	33	518	316	228	408	64
미분양	529	29	25	281	1	51	60	53	17	12
비율(%)	100.0	5.5	4.7	53.1	0.2	9.6	11.3	10.0	3.2	2.3

❍ 준공 여부별 현황

구 분	소 계			준공 후(악성)			추진 중			비고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미분양	28	529	100	28	529	100	0	0	0

❍ 분양면적별 현황

구 분	소 계		60㎡ 미만		60~85㎡		85㎡ 이상		비고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미분양	529	100	50	9.5	442	83.5	37	7.0

4.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용 도 별				공 정 별			지 역 별
	공동 주택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종교 시설	토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동지역	읍·면 지역
4	1	2	1	-	1	3	-	2	2

□ 세부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용도	연면적 (㎡)	공 정	중단 시기	중단 사유
1	성산읍 시흥리 23	㈜ 태OOO	2002-12-24 (2003-03-24)	숙박 시설	1,530	50% (골조공사)	2004	자금 사정
2	서홍동 396-4	㈜ 효OOO	2004-10-05 (2004-11-23)	판매 시설	4,195	5% (터파기)	2005	건축주 시공자간 분쟁
3	대정읍 하모리 2136	다O OOO ㈜	2014-03-05 (2014-03-28)	숙박 시설	14,131	5% (터파기)	2014	자금 사정
4	월평동 507	㈜ 별OO	2016-04-19 (2016-07-25)	공동 주택	7,885	10% (골조공사)	2017	시행사 시공자간 분쟁

□ 조치실적

❍ '19. 10. 11.: (서홍동) 건축현장에 대하여 울타리 보수 및 울타리 내부 잡풀 제거 등 안전조치명령 사전예고

❍ '20. 3. 2:(서홍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 수풀 정비 후 터파기 되메우기, 기존 가설울타리 정비

※ 기존 울타리 정비 완료: '20. 8. 1

❍ '20. 5. 18.(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4개소)

❍ '20. 7. 30.: (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의견 조회 및      사업설명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자진 철거 유도

- (대정읍) 자진 철거 유지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 '20. 11. 1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 (성산읍) 물고임 및 주변 울타리 일부 전도로 인한 안전조치

- (서홍동) 외부인 출입 제한

- (대정읍) 터파기공간 되메우기, 울타리 설치 등

- (월평동) 터파기 절개구간 안전조치, 휀스 미설치 및 전도에 따른 보수

❍ '21. 1. 5.(월평동 507)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촉구

❍ '21. 4. 8.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 (성산읍) 유선조치 요청, 건축주 소재 불분명

- (서홍동) 출입문 시건 완료  - (월평동) 휀스 미설치 부분 추가설치 및 보수 완료

❍ '21. 7. 31.(대정읍)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명령 사전통지(2차)

- 경고문 설치, 안전휀스 정비, 터파기 공간 고인물 양수, 되메우기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 조치계획

❍ '21. 9. 도에 제출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검토 의견에       따라 정비할 계획임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자진 철거 유도

- (대정읍) 자진 철거 유도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5.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정비사업 선정 방법, 선정사유

❍ 대상선정 기준

- 대상지역: (읍면지역) 전 지역, (동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단,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서귀동)의 주거지역은 제외)

- 사업대상: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물

- 지원내용: 철거보상금 동 당 1.5백만 원 지원

(2021년도부터 동 당 0.5백만 원 증액)

❍ 선정방법 및 선정사유

- 사업 희망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신청 물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동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1동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하고 있음

□ (철거) 정비실적                                  (단위: 천 원)

읍면동	건축물 현황			신청액	지원액 (보상금)	용 도	선정 여부	사유
	소재지	구조	면적 (㎡)
계				12,000	9,000 (3,000)
대정읍	대정읍 무릉리 2810	블록조 /슬레이트	33.84	1,500	1,5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대정읍	대정읍 신도리 1879	목조,블록조 /슬레이트	33.06, 26.45, 26.45	1,500	1,500	단독주택, 창고	선정	적합
대정읍	대정읍 보성리 1764	목조 /아연	59.5	1,500	(1,500)	창고	선정	적합
남원읍	남원읍 태흥리 156-5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	70	1,500	1,5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표선면	표선면 표선리 1020-2	돌담조 /슬레이트	59.5, 29.75, 28	1,500	1,500	단독주택, 창고	선정	적합
표선면	표선면 표선리 993	잡석조, 돌담조 /슬레이트, 초가	52.89, 26.44	1,500	1,500	단독주택, 축사	선정	적합
표선면	표선면 성읍리 2900-4	잡석조 /슬레이트	56.19	1,500	1,500	단독주택	선정	적합
효돈동	신효동 1340	블록조 /슬레이트	40.3	1,500	(1,500)	관리사	선정	적합

※ 비고: ( ) 금액은 현재 미 철거 또는 보상금 지원 신청이 없어 미 지원한 금액임

□ 정비실적 증빙자료(별송)

6.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 알권리 충족 및 교통,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

□ 추진개요

❍ 시 행 일: 2014. 11. 1.  (2017. 3. 8.부터 대상 축소 시행)

❍ 추진방법: 건축예정부지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 게시(7일간)

❍ 예고내용: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 대상시설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 비 선호시설: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대상 축소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22건

- 2019년도: 5건(축사 4, LPG판매소 1)

- 2020년도: 7건(축사6, 자원순환시설 1)

- 2021년도: 10건(축사8, 자원순환시설 2)

❍ 주민의견 반영현황

구분	사전예고 대 상	의견제출	의견 반영 여부			의 견 미제출	비고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22	5	2	1	2	17
2019	5	3	1	-	2	2
2020	7	2	1	1	-	5
2021	10	-	-	-	-	10

□ 시행에 따른 문제점

❍ 비선호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등 집단적인 의견 제시 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 접수로 행정부담 발생

□ 개선대책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적절한 설명 등 사전예고제의 건전한 정착 노력으로 주민 의식 개선

❍ 사전예고제 시행 시 해당 마을에 적용 가능 사례 등 사전 안내로 무분별한 의견 접수 방지

7.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사업 주관: 농림축산식품부(2008년부터,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 재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자금의 조달 금리와 실제 대출   금리의 차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

❍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준농어촌 포함)

* 우리시의 경우 도시지역인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및 그 외 지역의 상업·공역지역 제외, 읍면지역은 전 지역 해당

❍ 사업기간: 매년  1.~11. 15.

* 당해년도 12. 15.한 착공신고(선금 대출)한 경우 익년 8. 31.까지 연장 가능

❍ 사업대상자

․ 노후․불량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무주택자

․ 도시지역→농촌지역 이주자(도시지역 주택 융자 전 처분 조건)

* (제외) 농촌․도시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주택규모: 연면적 150㎡(45평)이하

❍ 융자한도: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 원 한도(연리 2%)

* 무주택자는 토지구입비도 지원 가능: 7천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단위: 동)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사업량	150 (144 선정)	190	205

□ 향후 계획

❍ 사업 마무리 독려 및 연내 미준공 예상 가구에 대한 연장 조치

8.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0.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세대수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13개 단지					1,128	167,197	165,045
1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9-02-19	안덕면 서광리 2343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75	9,832	6,977	(주)토파즈	-
2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19-02-19	대정읍 동일리 2920-7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46	3,433	6,880	㈜ 무궁화신탁	㈜ 라움건설
3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19-06-17	상예동 3700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152	15,564	11,228	(주)예솔	-
4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19-08-01	대포동 94-3	자연녹지 지역	단독주택	30	18,559	3,581	함께하는 협동조합	-
5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9-10-29	안덕면 서광리 2341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72	16,907	11,321	(주)토파즈	-
6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0-02-28	성산읍 고성리 496-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63	4,998	6,833	㈜ 해비치호텔	-
7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20-03-12	중문동 1805-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169	13,542	23,660	㈜ 다온개발	㈜ 한화건설
8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20-05-18	대정읍 구억리 865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68	11,997	14,353	휴온 인베스트먼트	-
9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0-06-15	토평동 659-3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45	15,839	13,432	㈜엄지 하우스	㈜엄지 하우스
10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20-08-31	남원읍 남원리 129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42	2,533	5,684	신영부동산신탁㈜	-
11	2020-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6	2020-09-28	동홍동 540-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85	4,682	13,876	㈜시온주택	㈜가나 종합건설
12	2021-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1	2021-06-15	대정읍 구억리 265	계획관리지역	연립주택	105	25,532	31,398	주식회사 리오	-
13	2021-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2	2021-07-23	토평동 810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176	23,779	15,822	토평지역 주택조합	-

11. 대지조성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필지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4개 단지					172	94,414
1	2019-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9-05-27	안덕면 사계리 1102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43	24,918	㈜에쓰와이 건설	늘푸른건설 ㈜
2	2019-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9-07-31	표선면 표선리 2011-1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49	26,775	일조산업 개발	-
3	2020-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20-06-08	남원읍 태흥리 80-13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29	13,419	주왕산업 개발(주)	㈜삼원 종합건설
4	2021-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21-07-31	표선면 표선리 1371-1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51	29,302	제주올래 건설(주)	-

12.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조합명	조합원 모집신고일	설립인가일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조합원수		세대수	비고
						전체	모집
1	토평지역주택조합	2018-09-05	2018-12-06	2021-07-23	토평동 810번지 일원	176	140	176
2	강정지역주택조합	2018-11-28	2019-04-22	-	강정동 1291번지 일원	152	87	152

13.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2019년] -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공급위치	연면적 (㎡)	용도지구	세대수	임대주택 종 류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주식회사은영 (2016-남구-1785)	㈜예서 건설	동홍로 212(동홍동) 예서두레라움	6,332	자연녹지지역	56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연립주택 (건설)	2020.3.16.

[2021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공급위치	연면적 (㎡)	용도지구	세대수	임대주택 종 류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박정근 외 1 (2021-성동구-186)	㈜대진 종합건설	김정문화로41번길 10-1 (법환동) 탐라해오름	2,046	일반상업지역	52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2021.8.12.

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총괄)               (기준: 2021. 8. 31. 단위: 명, 호)

구분	사업자수 (명)	임대주택현황(호)			비 고
		소 계	도 내	도 외
계	1,033	4,564	2,488	2,076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별첨
건설임대사업자	90	1,057	746	311
매입임대사업자	943	3,507	1,742	1,76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별첨

15.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읍면동 포함)

(단위: 건)

구 분	계	조 치 현 황							비고
		조 치 중				조 치 완 료
		소계	계고중	소송중	이 행 강제금	소계	추인	철거
계	1,308	775	596	0	179	533	329	204
2019년	491	241	166	-	75	250	146	104
2020년	543	346	276	-	70	197	114	83
2021년	274	188	154	-	34	86	69	17

□ 불법건축물 단속인력(읍면동 포함)

❍ 건축과: 지방시설9급 강혁진, 오현수

❍ 대정읍: 지방시설8급 강승일, 지방시설9급 박진수

❍ 남원읍: 지방시설8급 김보경, 지방시설9급 송인하

❍ 성산읍: 지방시설8급 장은미, 김지우

❍ 안덕면: 지방시설8급 김선영, 지방시설9급 이승하

❍ 표선면: 지방시설9급 정다연, 이창희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단위: 건)

구 분	양성화 건 수	용 도 별				비고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기타
계	451	189	144	60	58
2019년	149	57	52	27	13
2020년	147	69	39	16	23
2021년	155	63	53	17	22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천 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14	1,842,684	578	1,523,742	36	318,942	82.7%
2019년	212	782,427	202	563,712	10	218,715	72.0%
2020년	200	524,075	188	456,973	12	67,102	87.2%
2021년	202	536,182	188	503,057	14	33,125	93.8%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향후 계획

❍ 2020. 3. 4. 정비계획 수립

❍ 2021. 1. 15.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시 위반건축물 추인(양성화) 추진

16.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소 계	15	114	1,288	197,098	22	131	1,888	242,600
2019년	5	57	375	39,818	15	94	1,151	153,147
2020년	8	30	632	110,060	4	16	291	30,714
2021년(8월)	2	27	281	47,220	3	21	446	58,739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소 계	4	170	94,415	2	59	25,913
2019년	2	90	51,693	-	-	-
2020년	1	29	13,419	-	-	-
2021년(8월)	1	51	29,303	2	59	25,913

□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7.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9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162건
'19.01.17	강○○	단독주택	호근동 1133	520.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31
'19.01.17	㈜천○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1230-1 외4필지	780.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9.03
'19.02.12	강○○	자동차관련시설	안덕면 서광리 2326-3	95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30
'19.02.15	허○○	공동주택	동홍동 699-3	546.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11.25
'19.02.20	노○○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303-1	1,531.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0	노○○ 외 3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303-1	994.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9.08
'19.02.22	문○○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031-8	303.0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20
'19.03.05	양○○	단독주택	색달동 1759-1	366.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25
'19.03.13	이○○	단독주택	강정동 3464-79	266.0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7.07.14
'19.03.25	손○○ 외 1	공동주택	동홍동 429	4,134.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1.09
'19.03.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사계리 2187-1	937.0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16
'19.03.28	정○○ 외 1	공동주택	서홍동 449-2	1,581.8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7.22
'19.04.02	정○○ 외 1	공동주택	법환동 526-2 외1필지	1,315.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2.16
'19.04.03	제칠○○○○○○○	종교시설	서홍동 1161-15	787.482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21
'19.04.03	신○○	단독주택	성산읍 삼달리 256-3 외1필지	1,198.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4
'19.04.12	좌○○	창고시설	동홍동 808-3 외1필지	319.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0.20
'19.04.12	김○○	숙박시설	토평동 592-1 외1필지	1,589.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6.30
'19.04.17	오○○	공동주택	서홍동 642-2 외1필지	623.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19
'19.04.24	오○○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65-2	613.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6.11.17
'19.04.25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056-2	496.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2.08
'19.04.29	이○○	단독주택	강정동 445-2	662.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03
'19.04.30	좌○○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135-7	586.7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7.03
'19.05.09	박○○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855-3	184.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22
'19.05.24	㈜호텔○○○○	숙박시설	색달동 2508 외1필지	3,72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9.29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보목동 1505-4	986.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5	조○○	단독주택	보목동 1480-8	493.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23
'19.06.1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포동 2359-1	193.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7.18
'19.06.17	김○○	자동차관련시설	색달동 1699	883.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10
'19.06.18	㈜메○○○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619-10 외1필지	399.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9.15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1452-1 외2필지	710.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29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신례리 353 외2필지	958.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8.16
'19.06.18	제주○○○○○○○	단독주택	대정읍 일과리 산 1-12	4,940.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5
'19.06.18	㈜서○○○	단독주택	안덕면 덕수리 1644	90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0
'19.06.18	윤○	단독주택	신효동 101-1	494.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30
'19.06.18	김○○	공동주택	대정읍 상모리 4124	563.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7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1908 외5필지	3,100.77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3
'19.06.18	송○○	공동주택	대포동 2111	179.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15
'19.06.18	김○○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782-3	299.1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0
'19.06.18	㈜르○○○○	종교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52.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1083	288.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6
'19.06.18	㈜르○○○○	창고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303.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르○○○○	숙박시설	성산읍 수산리 1083	406.3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5
'19.06.18	㈜엘○○○○○○	공동주택	동홍동 482-24 외1필지	510.9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3
'19.06.1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4.10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256-9	772.28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6.18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03-3	763.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22
'19.06.18	강○○	단독주택	서호동 1465-1	23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13
'19.06.18	정○○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561-1 외1필지	494.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01
'19.06.18	현○○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34	238.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윤○○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93-1	228.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6
'19.06.18	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화순리 1992	502.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13
'19.06.18	박○○ 외 1	노유자시설	강정동 445-3 외1필지	496.7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6.18	이○○	단독주택	도순동 1283	897.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성○○○○○	창고시설	서귀동 311-10 외1필지	6,205.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6.18	조○○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986	265.6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6
'19.06.18	송○○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평동 383-4	542.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한○○	단독주택	법환동 739-6	665.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1.24
'19.06.18	하○○	공동주택	강정동 165-6	2,870.4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6
'19.06.18	고○○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658	29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2
'19.06.18	신○○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541.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7
'19.06.18	오○○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690	641.2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5
'19.06.18	이○○ 외 1	단독주택	상예동 4625-8	279.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14
'19.06.18	방○○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2-2 외2필지	207.9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9
'19.06.18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350-2 외2필지	495.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08
'19.06.18	이○○	공동주택	강정동 454-11	333.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25
'19.06.18	㈜도○	단독주택	대정읍 영락리 1214-4	491.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9
'19.06.18	오○○	공동주택	하원동 1273-3	474.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8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63.2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3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76.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20
'19.06.18	이○○	단독주택	강정동 454-11	31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19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506-8	228.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06
'19.06.18	문○○	단독주택	안덕면 동광리 885-6	966.7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30
'19.06.18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799	174.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4
'19.06.18	노○○	단독주택	서호동 1521-8 외1필지	319.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10
'19.06.18	㈜컨○○○	단독주택	상예동 4751-5	409.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7
'19.06.18	㈜더○○○○○	단독주택	법환동 741-1	3,20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5
'19.06.18	고○○	단독주택	서호동 1147-2	285.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24
'19.06.18	곽○○	단독주택	강정동 2844	661.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18	구○○ 외 1	단독주택	중문동 1457-1 외1필지	1,032.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4
'19.06.18	㈜득○	업무시설	안덕면 서광리 624-1 외1필지	1,48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1
'19.06.18	현○○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815	490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20
'19.06.18	대○○○○	단독주택	대포동 2001	766.4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13
'19.06.18	전○○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1457-1 외1필지	1,247.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5.09
'19.06.18	김○○ 외 1	숙박시설	대정읍 동일리 2864	353.5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18
'19.06.18	최○○○○○○○○○○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예동 1534-6	55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5
'19.06.18	반○○	단독주택	법환동 1148-1	271.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6
'19.06.18	김○○ 외 1	공동주택	토평동 1651	179.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5
'19.06.18	이○○	공동주택	중문동 1591-5	1,29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2.20
'19.06.18	김○○ 외 1	단독주택	서귀동 315-4	1,202.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6
'19.06.1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825 외1필지	15,029.0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16
'19.06.18	진○○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793-1	565.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09
'19.06.18	서○	공동주택	성산읍 수산리 3260	1,379.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3
'19.06.18	정○○	공동주택	상예동 1766-1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정○○	단독주택	상예동 1766-7	261.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19
'19.06.18	황○○	단독주택	동홍동 1783-7	222.7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4
'19.06.18	허○○	단독주택	서귀동 326-8	676.4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21
'19.06.18	백○○	단독주택	중문동 2422	65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임○○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115	839.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17
'19.06.20	이○○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437-7	426.5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4
'19.06.20	이○○	단독주택	호근동 849-7 외1필지	1,206.4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6.20	㈜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700-12	1,147.2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24
'19.06.20	권○○	숙박시설	법환동 744-4	1,097.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20
'19.06.20	솔○○ ㈜	단독주택	동홍동 136-1 외4필지	3,984.6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1.05
'19.06.20	서○○	창고시설	토평동 556-3	24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6.19
'19.06.20	김○○	단독주택	호근동 1641-2 외1필지	1,743.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3.26
'19.06.20	김○○	공동주택	호근동 1638 외4필지	2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29
'19.06.20	양○○	단독주택	동홍동 465-11	1,98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0.08
'19.06.20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문동 2422-1	655.8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12.02
'19.06.20	㈜자○○○	단독주택	대포동 2178 외6필지	13,611.8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8.11
'19.06.27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호동 270	565.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21
'19.07.04	이○○	단독주택	서호동 1472-10	264.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5.07
'19.07.19	정○○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533-6	298.3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2.13
'19.08.01	김○○	단독주택	색달동 1522	16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4.25
'19.08.02	㈜캐○○○○○○○○○	단독주택	서귀동 320-7 외5필지	26,788.3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31
'19.08.02	황○○	숙박시설	표선면 하천리 1201-5	29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3.30
'19.08.02	송○○	숙박시설	강정동 5088-4	228.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23
'19.08.02	김○○	단독주택	남원읍 의귀리 463	1,681.77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8
'19.08.0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감산리 1377-1	154.4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2.01
'19.08.02	김○○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1511-2	1,336.31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28
'19.08.02	박○○	단독주택	호근동 1070	258.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01
'19.08.02	곽○○ 외 3	단독주택	표선면 가시리 1930	296.3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30
'19.08.02	박○○	공동주택	안덕면 화순리 1896-2 외4필지	90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호근동 516 외1필지	78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2
'19.08.02	김○○	업무시설	대정읍 동일리 2926	556.1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26
'19.08.02	김○○	단독주택	강정동 134-16	30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7.06
'19.08.02	장○○ 외 2	숙박시설	안덕면 화순리 920	327.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2
'19.08.02	김○○ 외 2	숙박시설	서귀동 324-9	1,492.6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25
'19.08.02	김○○ 외 1	공동주택	서귀동 269-8	809.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08.10	이○	공동주택	대정읍 보성리 2378-1 외1필지	635.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7
'19.08.27	씨○○○○㈜	단독주택	안덕면 광평리 산 32 외2필지	26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3.02.06
'19.08.30	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남원리 1232 외3필지	1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9.12
'19.09.02	구○○	단독주택	중문동 1457-9	576.8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02
'19.09.10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604	492.8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24
'19.09.11	㈜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1539외 1필지	726.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8
'19.09.16	이○○	공동주택	토평동 1981	2,165.4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6.07
'19.09.16	세○○○○○(주)	노유자시설	색달동 873외 10필지	29,804.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7.06
'19.09.16	㈜경○○○○○	공동주택	서홍동 397-7번지 외5필지	9,935.87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22
'19.10.01	김○○	단독주택	서홍동 1373-4 외 1필지	296.1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25
'19.10.07	전○○외1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1243-4	1,6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12
'19.10.10	전○○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효동 83-4	4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02
'19.10.16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산리 1176-1	272.2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9.28
'19.10.17	이○○	단독주택	동홍동 1504-3	80.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7.01.07
'19.10.21	이○○외2	단독주택	상예동 592-4 외1필지	428.9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2.30
'19.10.21	고○○	업무시설	대정읍 하모리 1112-1 외1필지	2,059.7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12
'19.10.21	장○○	단독주택	서호동 1505-1	34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03
'19.10.21	김○○외1	공동주택	대포동 1036-3	2,07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15
'19.10.25	권○○	공동주택	상예동 4625-9	846.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6.19
'19.10.25	㈜웰○○○○○ ○○○	숙발시설	상효동 산35-6 외3필지	13,426.8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6.12.08
'19.10.28	김○○	공동주택	동홍동 1587-2	855.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5.19
'19.11.01	솔○○○○○○㈜	공동주택	대정읍 하모리 820-1	6,616.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5.07.14
'19.11.19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132-3 외1필지	350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26
'19.11.25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9 외2필지	363.4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13
'19.12.02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9 외2필지	264.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1.09
'19.12.10	김○○	단독주택	법환동 21-1 외3필지	97.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2.28
'19.12.17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홍동 766-15	350.2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9.22
'19.12.19	이○○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783-11	487.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7
'19.12.20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신도리 3016-3	230.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26
'19.12.20	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신도리 3016-4	252.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2.26

□ 2020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35건
'20.01.16	백○○	단독주택	토평동 1149-1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1.21
'20.01.16	허○○	창고시설	호근동 483-1 외2필지	281.2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31
'20.01.22	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2.17	김○○외1	단독주택	호근동 1120	74.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01
'20.03.02	고○○	공동주택	대정읍 안성리 2025-12	502.6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1.16
'20.03.06	원○○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신○○○○	단독주택	서홍동 2065-1 외1필지	16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06
'20.03.23	장○○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안성리 1353-2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2.07
'20.03.30	김○○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 외1필지	1,973.5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09
'20.03.30	이○○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2	1,976.92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3
'20.04.24	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661-2 외2필지	639.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12
'20.04.24	㈜엄○○○○	창고시설	토평동 654-2 외1필지	52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7.17
'20.05.08	㈜포○○○○○	창고시설	토평동 2034-4	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29
'20.05.12	㈜포○○	공동주택	토평동 2034-1	1,036.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23
'20.05.21	김○○	단독주택	서홍동 24-2	98.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4.06
'20.05.21	원○○	단독주택	하예동 1836-5	289.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0
'20.05.26	최○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효동 876	284.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23
'20.05.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2131-12	136.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5.01
'20.06.15	㈜블○○○	숙박시설	색달동 1124 외9필지	9,425.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8.04
'20.06.30	박○○	창고시설	남원읍 위미리 4561-4	147.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10
'20.06.30	이○○	단독주택	상예동 2884-1	1,244.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9
'20.07.08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구억리 1024	1,271.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5.23
'20.07.15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1979-2	137.5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23
'20.07.31	윤○○	공동주택	성산읍 오조리 1138-4	758.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4.19
'20.09.14	(주)에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호동 1524-6	428.05	타 설계사무소 중복설계로 인한 취소	2019.02.13
'20.09.21	제주○○○○○○	동.식물관련시설	대정읍 안성리 430 외2필지	1,62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0.05.27
'20.10.12	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777	74.4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12
'20.10.13	동광○○○○	단독주택	안덕면 동광리 959-4	16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08
'20.10.13	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회수동 742-1	482.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06
'20.11.03	주○○○○○○	단독주택	호근동 1631-4 외1필지	460.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2.08.20
'20.11.24	엘○○○외 1	공동주택	안덕면 감산리 1487 외3필지	3,062.8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8
'20.12.08	최○○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2041-1 외2필지	368.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0.12.08	현○○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2072 외4필지	1,10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0.12.24	고○○	단독주택	호근동 808 외1필지	2,149.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5.18

□ 2021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80건
'21.05.04	구○○	단독주택	법환동 989	145.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0.05
'21.05.04	한○○ 외 1	단독주택	서호동 1552-5	348.9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20
'21.05.10	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555	65.2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15
'21.05.18	(주)이○○외 1	숙박시설	서귀동 274-6	12,726.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7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6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5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3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8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9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8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4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6.04	김○○	노유자시설	안덕면 동광리 산 3-89 외1필지	2,515.3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5.19
'21.06.0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5026	329.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2.02.23
'21.06.10	전○○	판매시설	서귀동 274-6	3,502.3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1.08.31
'21.06.16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오조리 986-4	163.3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1.05.06
'21.06.21	오○○	단독주택	강정동 120-8	557.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2.14
'21.06.21	오○○	단독주택	동홍동 1327-2	514.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2.01
'21.06.24	김○○	단독주택	강정동 2994	184.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6.30
'21.06.29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3748	538.3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1.25
'21.07.01	서귀○○○○○○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250-8 외1필지	1,95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22
'21.07.09	유한○○○○스	공장	서호동 1615-2	12,944.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16
'21.07.09	김○○ 외 1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1200-1	1,111.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7.08
'21.07.09	(주)코○○○수	문화및집회시설	성산읍 삼달리 1961-2	3,573.1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9.03.27
'21.07.09	(주)호○○○○작	문화및집회시설	색달동 산 28 외3필지	18,640.1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6.05.29
'21.08.03	김○○	단독주택	서홍동 562	518.1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09
'21.08.04	동홍○○○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273-16	114.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21.04.06
'21.08.04	농업○○○○차	창고시설	표선면 하천리 2119 외2필지	51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19
'21.08.04	장○○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784-3	390.2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16
'21.08.04	정○○	단독주택	동홍동 1423	648.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10
'21.08.04	오○○ 외 2	숙박시설	서호동 532 외2필지	1,504.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12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하천리 70	259.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12
'21.08.04	이○○	단독주택	토평동 2882-1	134.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21.08.04	이○○	단독주택	토평동 2882-1	134.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21.08.04	하나○○○○사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23	24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0
'21.08.04	이○○	단독주택	강정동 288-2 외1필지	472.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8
'21.08.04	주식○○스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천리 567-1	626.6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18
'21.08.04	최○○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639-2 외3필지	204.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08
'21.08.04	장○○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437-6	398.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4
'21.08.04	제이○○○○회사	단독주택	대포동 359	530.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2.05
'21.08.04	김○○ 외 1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410-2 외1필지	349.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5
'21.08.04	김○○	단독주택	대포동 243	185.8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5
'21.08.04	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439-1 외2필지	2,968.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20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288-3 외1필지	472.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9.03
'21.08.04	유○○	숙박시설	법환동 735-10	998.7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6.23
'21.08.04	김○○ 외 1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25-6	342.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19
'21.08.04	주식○○지	공동주택	안덕면 서광리 957-1 외1필지	2,119.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12
'21.08.04	박○○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909-2	28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30
'21.08.04	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852-4	161.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24
'21.08.04	조○○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868	34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10
'21.08.04	(주)나○○	단독주택	하예동 1884	173.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3.11
'21.08.04	주○○	단독주택	법환동 1076-3	326.5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2.12
'21.08.04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동광리 369	246.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1.23
'21.08.04	최○○	단독주택	하예동 289-1	236.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12
'21.08.04	주식○이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489-2	2,148.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02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원동 1700 외1필지	192.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1.21
'21.08.04	한○○	숙박시설	안덕면 상창리 1273-3	897.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9.29
'21.08.04	정○○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959-1 외2필지	287.1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1.17
'21.08.04	(주)유○○	숙박시설	보목동 244	1,972.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12.13
'21.08.04	백○○	숙박시설	안덕면 사계리 556	644.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2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이○○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2575 외1필지	4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2.11.28
'21.08.04	(주)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2937-3	403.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2.05.11
'21.08.04	김○○	노유자시설	대정읍 하모리 1755-6	494.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6.17
'21.08.04	송○○	창고시설	대정읍 상모리 3694-4	336.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3.23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5079-1	130.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0.10.18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5079-7	11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0.10.18
'21.08.04	김○○	단독주택	하예동 944 외2필지	594.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12.22
'21.08.04	신○○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551-17	1,528.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11.18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311	498.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09.04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134-16	318.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11.21
'21.08.04	임○○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3060	17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10.24
'21.08.04	동광○○인	공장	남원읍 신례리 1581-2	858.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06.04
'21.08.04	김○○	단독주택	하원동 314-3	191.3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7.11.21
'21.08.04	김○○	창고시설	표선면 세화리 748	3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6.11.30
'21.08.04	이○○	단독주택	남원읍 태흥리 116	26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4.05.07
'21.08.25	휘닉○○○○회사	공동주택	토평동 754	1,311.9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2
'21.09.01	김○○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81-3	611.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8.28
'21.09.02	주식○○앤씨	업무시설	서귀동 286-1 외1필지	12,143.6	건축허가 취소 후 신규 건축허가 예정	2017.05.30

1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착공기한	용도	연면적 (㎡)	비 고
계		21건
2019-건축과-신축허가-1	’19.01.03.	표선면 표선리 1754-5	㈜한○○○	’21.01.02.	단독주택	149.6
2019-건축과-신축허가-3	’19.01.03.	표선면 표선리 1754-6	㈜한○○○	’21.01.02.	단독주택	149.6
2019-건축과-신축허가-6	’19.01.08.	안덕면 동광리 970-7 외 1필지	신○○	’21.01.08.	단독주택	847.32
2019-건축과-신축허가-7	’19.01.10.	대정읍 상모리 4069-2 외 1필지	김○○	’21.01.10.	단독주택	464.29
2019-건축과-신축허가-10	’19.01.11.	중문동 2165 외 1필지	최○○외1	’21.01.11.	숙박시설	1,330.89
2019-건축과-신축허가-11	’19.01.11.	대정읍 상모리 4069-3 외1필지	이○○	’21.01.11.	단독주택	558.64
2019-건축과-신축허가-24	’19.01.29.	대정읍 하모리 1446-4	㈜대○	’21.01.29.	제1종근린 생활시설	483.2
2019-건축과-신축허가-28	’19.02.01.	안덕면 덕수리 1891-3	박○○	’21.02.01.	단독주택	222.28
2019-건축과-신축허가-43	’19.02.20.	동홍동 100-4	오○○외 1	’21.02.20.	단독주택	252.6
2019-건축과-신축허가-56	’19.02.28.	안덕면 동광리 854-1 외 1필지	㈜문○	’21.02.28.	제1종근린 생활시설	2,988.25
2019-건축과-신축허가-63	’19.03.07.	성산읍 수산리 3409	정○○	’21.03.07.	창고시설	233.2
2019-건축과-신축허가-74	’19.03.16.	강정동 4582	이○○	’21.03.16.	제1종근린 생활시설	119.48
2019-건축과-신축허가-108	’19.04.02.	토평동 337-4	임○○	’21.04.02.	단독주택	149.41
2019-건축과-신축허가-119	’19.04.08.	서귀동 667-3	홍○○	’21.04.08.	제2종근린 생활시설	800.67
2019-건축과-신축허가-127	’19.04.17.	색달동 2468-15	이○○	’21.04.17.	공동주택	238.84
2019-건축과-신축허가-129	’19.04.18.	서홍동 449-2	성○○	’21.04.18.	제2종근린 생활시설	803.2
2019-건축과-신축허가-139	’19.04.25.	호근동 1127-11 외 1필지	㈜주○	’21.04.25.	제2종근린 생활시설	361.89
2019-건축과-신축허가-141	’19.04.26.	대정읍 하모리 2129-7	서○○	’21.04.26.	숙박시설	898.595
2019-건축과-신축허가-161	’19.05.16.	안덕면 서광리 1906-2	김○○	’21.05.16.	제2종근린 생활시설	303.3
2019-건축과-신축허가-162	’19.05.16.	안덕면 서광리 1906-4 외 1필지	박○○	’21.05.16.	제2종근린 생활시설	299.89
2019-건축과-신축허가-262	’19.08.28.	성산읍 수산리 71	이○○	’21.08.28.	창고시설	691.2

19.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19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20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842번길 유◯◯	서귀포시 중앙로117번길 숲건축사사무소	'19. 02. 19.	○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 건으로 변동됨에 따라 감리자 지정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완료시까지 건축공사 중지
중문동 공동주택 건축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0 ㈜○○하우징	제주시 서사로 123 503호 건축사사무소창	'19. 05. 15.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건축공사가 이루어짐.
공동주택 (감산리) 건축공사	인천시 부평구 화랑로105번길 엘◯◯◯◯(주) 외 1명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동중정건축사사무소	'19. 07. 04.	○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시공자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사재개 요청시까지 공사 중지
공동주택 (대포동) 건축공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축사사무소 이우(주)	'19. 07. 09.	○ 시공자 폐업에 따라 시공자 변경절차 완료시까지 공사중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외 1필지 창고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198번길 150-24 주)스톤○○○	-	'19. 07. 10.	○ 착공신고 전 공사 착수 및 감리자 지정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함이 확인되어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 '19. 7. 22.: 건축주 고발조치
공동주택 (법환동) 건축공사	서귀포시 신서로 김◯◯	제주시 월랑로 건축사사무소 네모	'19. 07. 29.	○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선을 침범하여 구조물이 설치된 바 대지경계획정시까지 공사 중지
색달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제주시 노연로 25(노형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담	'19. 08. 06.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표선면 성읍리 골프 앤 리조트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남영○○○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19. 08. 21.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117번길 7, 고◯◯	건축사사무소정우	'19. 09. 03.	○ 건설업자 시공 대상이나 건축주 자가시공으로 공사진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쟁이길 16, 구◯◯	영경재건축사사무소	'19. 09. 24.	○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축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36번길 36 ㈜엘○○○○○	제이그룹 건축사사무소	'19. 09. 24.	○ 현장대리인 건축공사장 내 근무하지 않으며, 건축공사표지판 현행화 및 주변환경정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하신상로 70, 신◯◯	건축사사무소반디	'19. 09. 26.	○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하지 않고 건축공사 진행함에 공사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정로 123, 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우림	'19. 09. 26.	○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및 주변 환경정비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제주시 첨단로 213-3, 김◯◯	㈜건축사사무소이담	'19. 10. 2.	○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및 주변 환경정비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주상복합 건축공사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38, (유)다◯	건축사사무소시현	'19. 10. 21.	○ 굴착하는 부위에 대한 흙막이 설치, 비산먼지 저감시설, 가설울타리 전면디자인 설치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이◯◯	모던건축사사무소	'19. 10. 21.	○ 건축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대지경계측량점 복구,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축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색달동 숙박시설 건축공사	제주시 노연로 25(노형동)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담	'19. 11. 11.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길 11, 최◯◯	삼 건축사사무소	'19. 11. 28.	○ 자격요건 맞는 현장대리인 재 선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208-8, 박◯◯	-	'19. 12. 16.	○ 감리포기에 따른 감리자 재 지정시 까지 공사중지
단독주택 건축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91, 최◯◯	-	'19. 12. 16.	○ 감리포기에 따른 감리자 재 지정시 까지 공사중지

□ 2020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9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6, ㈜콘◯◯◯	㈜디안건축사사무소	'20. 01. 02.	○ 대지경계측량점 보존, 건축공사장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태평로536번길 6, 박◯◯	㈜종합건축사사무소선건축	'20. 01. 02.	○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득하지 않고 공사 진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288-11, 송◯◯	-	'20. 01. 08.	○ 건축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로 민원전환에 따라 감리자지정 필요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6길 7, 우◯◯	미도건축사사무소	'20. 01. 14.	○ 허가받은 옹벽구조와 상이하게 공사진행에 따라 옹벽구조물의 안전진단 필요, 가설울타리 재 정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379번길 31-8 양○○ 외 2인	올레건축사사무소	'20. 02. 25.	○ 설계변경(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시공자 제한 대상(건설업자 시공대상)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3길 3-10, 허○○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0. 09. 11.	○ 건축공사장 현장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22, (유)선○○○외 2인	-	'20. 10. 12.	○ 건축공사장 감리자 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북로48번길 10, 김○○	김상우 건축사사무소	'20. 10. 30.	○ 건축공사장 인접 경계침범으로 인한 시정조치 요구 및 공사중지(옹벽)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20. 11. 24.	○ 흙막이 붕괴 사고로 인한 건축공사장 위험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 2021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3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3길 3-10, 허○○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1. 06. 08.	○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252 정○○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1. 06. 10.	○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윤○○	D&M.PLUS 건축사사무소	'21. 08. 12.	○ 건축허가변경 및 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현장기술자를 배치않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중지

20.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용도별 월별	소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4,516	1,965	1,533	135	10	14	129	730
2019년	1,710	749	586	52	4	3	55	261
2019. 1.	132	67	38	4	0	0	4	19
2019. 2.	108	54	37	1	1	1	4	10
2019. 3.	146	58	63	2	1	0	4	18
2019. 4.	183	73	71	4	0	0	4	31
2019. 5.	162	67	62	3	0	0	5	25
2019. 6.	188	89	48	8	1	1	4	37
2019. 7.	170	74	59	7	0	0	7	23
2019. 8.	111	48	41	5	0	0	3	14
2019. 9.	107	50	30	3	0	0	2	22
2019. 10.	139	63	44	4	0	0	6	22
2019. 11.	129	62	37	4	1	1	5	19
2019. 12.	135	44	56	7	0	0	7	21
2020년	1,586	660	564	44	3	5	49	261
2020. 1.	104	43	36	5	0	0	3	17
2020. 2.	88	26	41	1	0	0	5	15
2020. 3.	115	50	42	3	1	0	4	15
2020. 4.	154	79	43	7	0	0	1	24
2020. 5.	116	49	40	4	0	0	4	19
2020. 6.	179	72	74	2	1	0	6	24
2020. 7.	148	65	51	5	0	0	3	24
2020. 8.	140	62	41	5	0	2	4	26
2020. 9.	134	59	41	3	0	1	3	27
2020. 10.	136	45	52	4	0	0	9	26
2020. 11.	137	56	58	1	1	2	2	17
2020. 12.	135	54	45	4	0	0	5	27
2021년	1,220	556	383	39	3	6	25	208
2021. 1.	104	49	35	3	0	1	2	14
2021. 2.	134	63	49	3	1	0	3	15
2021. 3.	168	67	50	7	1	1	4	38
2021. 4.	161	71	55	8	0	0	6	21
2021. 5.	150	77	32	8	0	1	2	30
2021. 6.	202	108	58	2	1	0	2	31
2021. 7.	158	55	57	7	0	1	2	36
2021. 8.	143	66	47	1	0	2	4	23

2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

□ 2019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14 건
2019-02-25	2019-6	서홍동 1907-1	서홍동 1907-1	6	미달도로 확보
2019-03-07	2019-8	상효동 1313-6	상효동 1313-1	1.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2	2019-11	상예동 4744-9	상예동 4634-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3-28	2019-12	성산읍 시흥리 12-140	성산읍 시흥리 12-78	6.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5-27	2019-16	호근동 1582-3	호근동 1579-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6-25	2019-18	성산읍 온평리 2556 외2필지	성산읍 온평리 2556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29	2019-24	중문동 677	회수동 98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7-30	2019-25	성산읍 고성리 1214	성산읍 고성리 1168-5	20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8-01	2019-27	대정읍 무릉리 298 외1필지	대정읍 무릉리 300	0.4	미달도로 확보
2019-08-06	2019-28	대정읍 하모리 1282-10	대정읍 하모리 1282-1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09-27	2019-34	하원동 720-3	하원동 720-7	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0-17	2019-35	호근동 1458	호근동 2157 외 1필지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1-01	2019-38	법환동 1063	법환동 1656	4.97	현황도로 도로지정
2019-12-30	2019-47	하예동 575 외3필지	하예동 574 외 2필지	1.19	미달도로 확보

□ 2020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8 건
2020-02-10	2020-3	호근동 1113	호근동 1113	7.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23	2020-6	중문동 1063	중문동 2785	3.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31	2020-7	성읍리 335	성읍리 400 외 9필지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5-08	2020-11	신효동 179-1	신효동 179-1 외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5-11	2020-12	토평동 765-3	토평동 758-3 외 1필지	2.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6-22	2020-15	중문동 1006	중문동 1010-3	3.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10-20	2020-25	표선면 세화리 772	표선면 세화리 778-2 외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12-28	2020-30	도순동 1319	도순동 1368	7.4	현황도로 도로지정

□ 2021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14 건
2021-01-11	2021-1	법환동 1545-1	법환동 1545	3.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2-23	2021-5	하예동 200	하예동 205-1 외6	1.4~3.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3-08	2021-6	강정동 3418-1	강정동 3807-4 외3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3-19	2021-8	대정읍 신도리 930-4	대정읍 신도리 549-2 외10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1	2021-10	남원읍 남원리 1251-1	남원읍 남원리 1253-20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7	2021-12	동홍동 508-17	동홍동 508-28 외3	6.9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9	2021-15	강정동 3385 외1	강정동 5630-10 외25	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5-13	2021-22	대정읍 무릉리 797-5	대정읍 무릉리 797-2 외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07	2021-24	회수동 501	회수동 439-3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11	2021-25	상효동 655-3	상효동 654-9	5.4~6.9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23	2021-26	중문동 1397	중문동 278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7-09	2021-28	회수동 485-1	회수동 981	7.2~8.2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8-25	2021-35	대포동 242-4	대포동 240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4-10	2021-37	강정동 1509 외4	강정동 63-1 외3	5	현황도로 도로지정

22.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현황

연번	승인일	대지위치	세대수	민원여부	지도단속	비고
계	11개 단지		1,225	-	-
1	2019-01-10	서홍동 254-1	69	-	-
2	2019-04-12	서홍동 247-3	53	-	-
3	2019-04-19	서홍동 1606	130	-	-
4	2019-05-27	안덕면 서광리 48	80	-	-
5	2019-06-13	중문동 1756	280	-	-
6	2020-02-14	동홍동 1368	212	-	-
7	2020-03-12	법환동 213	112	-	-
8	2020-05-07	동홍동 181-1	59	-	-
9	2020-06-05	서홍동 283-4	64	-	-
10	2020-12-28	안덕면 사계리 3596	120	-	-
11	2021-09-13	대정읍 동일리 3172	46	-	-

건설과 소관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4.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10.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최근 3년간)

11.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1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13.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14.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9.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20.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21.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23.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5.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2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27.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3년간)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사도허가일	사도개설자	위치	목적	연장(폭)	건축면적
'20.4.14	한라환경산업 (주) 박OO	토평동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도로 개설	L=87.2m (B=8m)	1,222㎡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지번	면적(㎡)	기부채납 사유	비고
	-	2,158	-
2019	세화리 1532-5	342	도로 미보상 토지	3필지 581㎡
	세화리 1532-14	59	도로 미보상 토지
	서호동 972-15	180	도로폭 확보(노견)
2020	월평동 539-4	75	사실상 도로부지	9필지 1,577㎡
	의귀리 1435-1	60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16	66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8	7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6	25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7	1	사실상 도로부지
	화순리 1893-1	85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8-3	1,214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7-7	44	사실상 도로부지
2021	해당없음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19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3,055	1,058,744	2,848	1,016,802
	정기분	2,364	989,520	2,174	953,941
	수시분	691	69,224	674	62,861
동 지 역	계	1,948	597,221	1,863	579,837
	정기분	1,438	563,783	1,362	547,755
	수시분	510	33,438	501	32,082
읍ㆍ면지역	계	1,107	461,523	985	436,965
	정기분	926	425,737	812	406,186
	수시분	181	35,786	173	30,779
대정읍	소계	370	98,437	265	77,661
	정기분	283	87,378	185	71,501
	수시분	87	11,059	80	6,160
남원읍	소계	178	113,824	178	113,824
	정기분	162	94,903	162	94,903
	수시분	16	18,921	16	18,921
성산읍	소계	224	124,935	222	124,568
	정기분	193	121,407	191	121,040
	수시분	31	3,528	31	3,528
안덕면	소계	189	37,973	189	37,973
	정기분	171	37,630	171	37,630
	수시분	18	343	18	343
표선면	소계	146	86,354	131	82,939
	정기분	117	84,419	103	81,112
	수시분	29	1,935	28	1,82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0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2,592	838,643	2,274	788,424
	정기분	2,292	802,891	1,989	753,125
	수시분	300	35,752	285	35,299
동 지 역	계	1,751	493,302	1,572	469,566
	정기분	1,559	472,931	1,389	449,420
	수시분	192	20,371	183	20,146
읍ㆍ면지역	계	841	345,341	702	318,858
	정기분	733	329,960	600	303,705
	수시분	108	15,381	102	15,153
대정읍	소계	197	57,811	120	49,104
	정기분	150	50,620	79	42,141
	수시분	47	7,191	41	6,963
남원읍	소계	164	73,069	164	73,069
	정기분	163	73,038	163	73,038
	수시분	1	31	1	31
성산읍	소계	237	102,191	222	88,357
	정기분	207	100,800	192	86,966
	수시분	30	1,391	30	1,391
안덕면	소계	112	43,149	82	41,733
	정기분	109	42,998	79	41,582
	수시분	3	151	3	151
표선면	소계	131	69,121	114	66,595
	정기분	104	62,504	87	59,978
	수시분	27	6,617	27	6,61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1년 8. 31. 기준)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2,721	976,553	2,218	868,056
	정기분	2,405	902,474	1,926	795,604
	수시분	316	74,079	292	72,452
동 지 역	계	1,872	573,661	1,638	536,388
	정기분	1,622	551,188	1,404	515,276
	수시분	250	22,473	234	21,112
읍ㆍ면지역	계	849	402,892	580	331,668
	정기분	783	351,286	522	280,328
	수시분	66	51,606	58	51340
대정읍	소계	82	48,179	65	46,022
	정기분	45	43,796	35	41,898
	수시분	37	4383	30	4,124
남원읍	소계	228	69,183	121	59,228
	정기분	227	69,107	120	59,152
	수시분	1	76	1	76
성산읍	소계	243	99,970	203	66,075
	정기분	232	96,751	192	62,856
	수시분	11	3,219	11	3,219
안덕면	소계	135	109,237	85	105,333
	정기분	132	73,075	82	69,171
	수시분	3	36,162	3	36,162
표선면	소계	161	76,323	106	55,010
	정기분	147	68,557	93	47,251
	수시분	14	7,766	13	7,759

4.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구 분	전체			2020년 까지		2021년
	노선수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	사업비 (백만 원)
계	120	591.0	90,855	591.0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6	199.2	29,438	199.2	29,438	-	-

□ 도로별 폭원, 포장방식

전체		전용도로		겸용도로		폭원(m)	포장방식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120	591.0	1	8.6	119	582.4	1.5~3.0	아스콘, 콘크리트,투수콘, 보도블럭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노선, km, 백만 원)

구 분	전체			2020년 까지		2021년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20	591.0	90,855	591.0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6	199.2	29,438	199.2	29,438	-	-

□ 문제점(현 실태)

□ 자전거 겸용도로 폭이 1.5~3.0m로 협소하고, 정류장, 전주, 표지판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불편

□ 서귀포시 지역이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형 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자전거타기에 불리

□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몰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자전거도로 정비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도턱 낮춤, 안전시설물 등을 확충하여 자전거도로 안정성 및 편익성 확보

❍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자전거도로 지속적으로 구축

❍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사 업 량: 자전거인프라 구축 70.2km

❍ 사업기간: 2010년~2015년

❍ 총사업비: 18,152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사업비(백만 원)			사업구간		연장 (km)	폭 (m)
	계	국비	지방비	시점	종점
계	18,152	9,076	9,076			70.2
'10년	3,000	1,500	1,500			9.6	1.5~3
	1,882	941	941	고성리 596-7	온평리 1111-1	4.4
	804	402	402	상모리 130-9	사계리 2294-35	2.9
	314	157	157	표선리 882-4	표선리 2422-1	2.3
'11년	3,608	1,804	1,804			13.1	1.5~3
	1,289	644	645	시흥리 경계	오조리한도교입구	2.6
	1,295	648	647	세화리 282-1	하천리 145	7.6
	1,024	512	512	온평리 1111-1	신산리 56-1	2.9
'12년	1,548	774	774			7.9	1.5~3
	1,104	552	552	상모리 157-2	하모리 937-7	5.8
	444	222	222	신산리 56-1	신산리 1155-1	2.1
'13년	2,740	1,370	1,370			10.0	1.5~3
	708	354	354	하모리 937-7	일과리 1236-1	2.1
	1,032	516	516	일과리 1452-1	무릉리 4096	4.2
	1,000	500	500	무릉리 4096	신도리2937	3.7
'14년	2,620	1,310	1,310			13.2
	370	185	185	상예동 4752-8	상예동 2804-1	0.63	1.5~3
	500	250	250	토평동 567	하효동 371-1	5.7
	550	275	275	남원리 91-7	신흥리 7	3.55
	550	275	275	동일리 2829-5	동일리 3167-3	1.66
	650	325	325	사계리 2071-1	덕수리 2369-1	1.66
'15년	4,636	2,318	2,318			16.6
	574	287	287	고성리 1011	고성리 596-7	1.1	1.5~3
	1,263	631.5	631.5	남원리 128-18	태흥리 364-2	4.8
	1,263	631.5	631.5	태흥리 364-2	신흥리 163-8	4.8
	1,263	631.5	631.5	하천리 145	신풍리 74-1	4.8
	273	136.5	136.5	남원리 1499-3	남원리 128-18	1.1

□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위 치	비고
2019	- 안전난간 설치: 45경간	15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2020	- 안전난간 설치: 90경간	27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 자전거 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광형 도로표지병 및 안전난간 시설 보강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 자전거도로 정비 향후(5개년)계획

❍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수립(도, 2019년)

- 도로폭 협소구간 노선정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등

❍ 정비계획

- 사업량: 자전거도로최소폭 확보 및 노선조정등

- 사업비: 3,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3,500	1,000	1,000	1,000	500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19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 안전난간 설치 : 45경간	15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0		- 안전난간 설치 : 90경간	27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1		- 안내판 설치: 5개소 - 자전거보관대 교체 : 12개	27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112km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7년~

❍ 사업내용: 전신주 철거, 가공선로(배전, 통신) 지하매설 등

❍ 총사업비: 26,293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지중화	26개소	26,293	12개소	8,739	3개소	2,740	11개소	14,814

※ 사업비분담: 한전 50%, 서귀포시 50%, 포장복구(시) 100%

□ 추진상황

❍ '20년까지: 12개소·8,739백만 원, 9.35㎞

- 한도로, 주공5단지 진입로, 일출로, 신동로, 중정로 61번길, 아랑조을거리 2번가,   칠십리로(부두 입구), 산이수동, 가파도로, 서복전시관, 아랑조을거리, 삼아 아파트 앞

❍ '21년 추진상황: 3개소·2,740백만 원, 1.38㎞

- 중정로91번길 L=580m('20년 800백만원 포함) 공사 추진중(공사착수: 2021. 6월)

- 산방산 일원 L=300m: 문화재수리 설계승인(2021. 8. 31.), 계약심사(2021. 9. 9)

- 최남단해안로 L=500m: 이행협약체결(2021. 7. 9.)

❍ '22년 지중화사업 11개소(일반 6개소, 그린뉴딜 5개소)

- 2022년 지중화사업 선정요청(시⇒한전): 2021. 8월(선정결과 21. 10월 예정)

∙ 일반(한전 50%, 지자체 50%): 동홍중앙로, 예래로, 성산리주변, 명동로, 하모상가로,

강정이어도로(안전총괄과추진)

∙ 그린뉴딜(한전 50%, 국비 20%, 지자체 30%): 대정초교, 대정중학교, 대정서초교, 서귀포초교, 서귀서초교 주변

□ 향후 추진계획

❍ '21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 중정로91번길 지중화사업 추진: 2021. 6월~2022. 6월

∙ 산방산 일원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 2021. 9월~12월

∙ 최남단해안로: 행정절차이행(문화재 현상변경 등), 부담금 납부 및 사업추진

10.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건수	과태료	고발	비고
2019년	1,278건	-	-	현장 계도
동지역	1,070건	-	-
대정읍	50건	-	-
남원읍	8건	-	-
성산읍	40건	-	-
안덕면	60건	-	-
표선면	50건	-	-
2020년	1,197건	-	-
동지역	987건	-	-
대정읍	40건	-	-
남원읍	10건	-	-
성산읍	50건	-	-
안덕면	60건	-	-
표선면	50건	-	-
2021년	483건	-	-
동지역	359건	-	-
대정읍	30건	-	-
남원읍	7건	-	-
성산읍	20건	-	-
안덕면	40건	-	-
표선면	27건	-	-

11.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 사업내용: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정비 등

❍ 총사업비: 14,934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4,934	2,224	4,790	7,920
국 비	600	-	200	400
도 비	900		300	600
자체재원	13,289	2,079	4,290	6,920
교부세	145	145

□ 추진상황

【 2019년 】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12개사업·1,59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9개사업: 471개소, 1,096백만 원

∙ LED등기구 정비-1개사업: 59개소, 70백만 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2개사업: 1식, 424백만 원

□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재배정) 5개읍면·630백만 원

【 2020년 】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27개사업·4,206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17개사업: 1,075개소, 2,218백만 원

∙ LED등기구 정비-2개사업: 759개소, 558백만 원

∙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시설: 1,280개소, 500백만 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3개사업: 1식, 546백만 원

∙ 읍면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4개사업: 127개소, 384백만 원

□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재배정) 5개읍면·570백만 원

【 2021년 】

□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27개사업·4,62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22개사업: 1,075개소, 2,741백만 원

∙ LED등기구 정비-2개사업: 565개소, 506백만 원

∙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시설-1개사업: 2,630개소, 1,000백만 원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2개사업: 1식, 373백만 원

□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재배정) 5개읍면·3,000백만 원

1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실적	조치실적
2019년	1회	-	-
2020년	2회	-	-
2021년	1회	-	-

❍ 단속구간: 지방도 1132, 1135, 1136호선, 시내주요도로 등

❍ 조치내용: 과적차량 계도

⇒ 공공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 강화

13.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21.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14 (4,669,328)	394,964		442 (108,891)	16,926		31,772 (4,560,437)	378,038
법정도로 등	31,554 (4,520,885)	366,149		260 (65,555)	7,385		31,294 (4,455,330)	358,764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660 (148,443)	28,815		182 (43,336)	9,541		478 (105,107)	19,274

□ 패소토지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보상(예정)금액 (백만 원)	비고
합계	660	148,443	34,320	보상완료: 182필지, 95억 원 향후보상: 590필지, 308억 원
시도(동지역)	219	49,061	11,388
시(군)도,농어촌도로	90	23,075	4,680
도시계획도로	108	18,266	5,616
농로,마을안길	243	58,041	12,636

□ 최근 3년간 보상실적(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연 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 원)
합계	40	16,150	4,043
2021. 9.	18	2,485	1,050
2020	7	1,401	691
2019	15	12,264	2,302

14.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2019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2km(시(군)도 0.9km, 농어촌도로 1.3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19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65.3	326,079	2.2	9,701	261.8	358,678
시(군) 도	315.2	267,156	270.3	196,463	0.9	6,097	44.0	64,596
농어촌도로	414.1	427,302	195.0	129,616	1.3	3,604	217.8	294,082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6개 노선․L = 2.2km․9,701백만 원

∙ 계속사업: 10개 노선․L = 2.2km․5,806백만 원

∙ 보상추진: 6개 노선․3,895백만 원

※ 전체분 준공 3개노선(효돈~신례간, 화순~상수동, 하례2~서성로)

<2020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14km(시(군)도 1.34km, 농어촌도로 0.8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0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78.6	335,780	2.14	5,684	248.56	352,994
시(군) 도	315.2	267,156	273.5	202,560	1.34	3,563	40.36	61,033
농어촌도로	414.1	427,302	205.1	133,220	0.8	2,121	208.2	291,961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0개 노선․L = 2.14km․5,684백만 원

∙ 공사추진: 장기계속 6개 노선 추진

∙ 전체분 준공: 1개 노선(남원~태흥간)

∙ 보상추진: 3개 노선(19필지, 4,159㎡): 협의완료1, 협의중2

<2021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1.6km(시(군)도 1.1km, 농어촌도로 0.5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1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94,458	480.74	341,464	1.6	4,560	246.97	348,434
시(군) 도	315.2	267,156	274.84	206,123	1.1	2,800	39.31	58,233
농어촌도로	414.1	427,302	205.9	135,341	0.5	1,760	207.66	290,201

□ 추진상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9개 노선․L = 1.6km․4,560백만 원

∙ 전체분 준공: 1개 노선(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 공사추진: 장기계속 4개 노선 추진

∙ 보상추진: 4개 노선(32필지, 6,637㎡): 협의완료3, 협의중1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착공 후 5년이상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지연사유
			계	기투자	'20 예산	'21 예산	향후 계획
합 계	1개 노선 L=2.74㎞		6,452	3,952	1,000	1,000	1,000
토산1~2리간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L=2.74km B=12~15m	2008 ~2022	6,452	3,952	1,000	1,000	1,000	❍ 2008. 10.: 실시설계완료 ❍ 2009. 6.: 보상계획열람공고 ❍ 2012. 3월: 도로구역결정 ❍ 2015. 3월: 전체분 발주 ❍ 2021. 7월: 6차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에 따른 공사 장기화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단위: 개,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합 계			443	1,011.80	762.03	249.77
1.지방도	소 계		5	73.29	73.29	-
	구국도		4	58.49	58.49	-
	국도대체우회도		1	14.80	14.80	-
2.시도	소 계		288	524.45	482.84	41.61
	동	계	248	216.80	215.60	1.20
	읍면	계	40	307.65	267.24	40.41
		대정	10	58.05	55.90	2.15
		남원	11	87.10	73.60	13.50
		성산	6	50.1	40.34	9.76
		안덕	8	59.80	51.90	7.90
		표선	5	52.60	45.50	7.10
3.농어촌도로	소 계		150	414.06	205.90	208.16
	읍면	대정	37	83.48	47.90	35.58
		남원	36	101.10	55.90	45.20
		성산	36	109.90	54.60	55.30
		안덕	19	42.88	16.80	26.08
		표선	22	76.70	30.70	46.00

□ 포장연수 노선별 연장                         (단위: ㎞)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 장 년 수
			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계	443	794	244	412	106
지방도	5	73	33	19	21
시(군)도	288	483	182	273	28
농어촌도로	150	206	29	120	57

□ 포장 소요연장 및 사업비 계획

❍ 포장 소요연장

- (포장년수 10년~15년 미만) 412km(32,960a), 659억원

- (포장년수 15년 이상) 106km(8,480a), 170억원

❍ 사업비 계획                               (단위: 억 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계획
829	75	75	75	75	75	454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단위: 민원/처리)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보도	그레이팅, 맨홀	과속 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포함)	경계석	기타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차선도색
총계	4,810 /4,810	3,218 /3,218	183 /183	279 /279	44 /44	128 /128	928 /928	30 /30
2021	1,441 /1,441	905 /905	33 /33	75 /75	11 /11	50 /50	357 /357	10 /10
2020	1,779 /1,779	1,259 /1,259	82 /82	98 /98	11 /11	47 /47	271 /271	11 /11
2019	1,590 /1,590	1,054 /1,054	68 /68	106 /106	22 /22	31 /31	300 /300	9 /9

3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 미지급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 '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 '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 '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OOO 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소송접수(문서송달):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7. (광주고법)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OOO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토평동 3256 도로 387㎡, 토평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18. 6.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19. 1. 7.: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19. 11.~'20. 3월: 소송사건 1~3차변론 ❍ '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 '20. 11. 26.: 재판부 합의 조정 권고 ❍ '21. 1. 21.: 조정(안) 제출 ❍ '21. 5. 13.: 조정기일 참석 ❍ '21. 6. 2.: 칼호텔 조정안 접수 ❍ '21. 6. 10.: 조정안 의견제출 ❍ '21. 7. 1.: 조정안 2차 회신 ❍ '21. 7. 5.: 2차 조정안에 대한 회신 ❍ '21. 7. 8.: 조정기일 참석 ❍ '20. 7. 28.: 칼호텔 현황측량(분할) 시행 ❍ '21. 9. 7.: 조정기일 연기 신청

19.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비고
계		35개노선 26.45km	45,496
1차중장기계획	'09~'13년(5년)	12개노선, 8.15km	17,080	균특(50) 도비(50)
2차중장기계획	'14~'23(10년)	23개노선 18.3km	28,416

□ 2차 중장기계획

구분	사업명	위치	도로구분	사업구분	연장 (km)	사업비 (백만 원)	비고
합계	23개소				18.3	28,416
1	삼매봉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1-1-2호)	선형개량	0.9	1,622	완료
2	서귀의료원 진입로 확장	동홍동	도시(소1-2호)	도로확포장	0.5	700	완료
3	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2-1-55호)	선형개량	0.5	1,000	실시설계
4	성읍리 선형개량	성읍리	군도(79호)	선형개량	0.4	820	완료
5	신흥1~신흥2 도로확장	신흥리	군도(71호)	도로확포장	2.6	900	추진예정
6	상효동 도로확장	상효동	도시(중2-1-10호)	도로확포장	0.8	1,600	추진예정
7	하원~월평간 도로확장	하원동	도시(중2-1-16호)	도로확포장	0.6	1,300	추진예정
8	1100도로 확포장	중문동	지방도(대1-1-3호)	도로확포장	0.6	1,200	추진예정
9	화순~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군도(37호)	선형개량	1.2	1,400	완료
10	난산리 선형개량	난산리	군도(60호)	선형개량	0.6	1,000	추진중
11	월평~강정 도로확장	월평동	도시(중2-1-15호)	도로확포장	1	2,680	추진예정
12	무릉리 도로확포장	무릉리	군도(4호)	도로확포장	0.4	960	추진예정
13	표선~세화1간 도로확장	표선리	군도(36호)	도로확포장	2	1,000	추진예정
14	산방산 순환로 선형개량	사계리	군도(8호)	선형개량	0.7	1,180	추진예정
15	의귀~신흥간 도로확장	의귀리	군도(32호)	도로확포장	0.8	1,000	추진예정
16	사계~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군도(33호)	선형개량	0.6	1,128	추진예정
17	표선~가시간 도로확장	표선리	군도(42호)	도로확포장	1	2,008	추진예정
18	원님로 선형개량	한남리	군도(28호)	선형개량	0.7	1,140	추진예정
19	세토선 선령개량	세화리	농어촌도(209호)	선형개량	0.5	1,000	추진예정
20	시수선 선형개량	시흥리	농어촌도(103호)	선형개량	0.5	800	추진예정
21	중대선 선형개량공사	위미리	농어촌도(204호)	선형개량	0.5	1,200	추진예정
22	관광단지 도로확포장	중문동	도시(중2-1-37호)	도로확포장	0.4	1,189	추진예정
23	신풍리 선형개량	신풍리	군도(85호)	선형개량	0.5	1,589	추진예정

20.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2023년

❍ 총사업비: 45,496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1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496	14개노선 9.55㎞	19,902	2개노선 0.9㎞	1,600	19개노선 16.0km	23,994
국고보조금		22,748		9,951		800		11,997
도비		22,748		9,951		800		11,997

□ 추진상황

❍ '13년까지: 12개 노선, L=8.15km, 17,080백만 원

❍ '14~'16년: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 원

❍ '19~'20년: 1개 노선(서귀의료원 진입로), L=0.5km, 1,000백만 원

❍ '20년: 2개 노선(천지연 진입로, 성읍리 설계용역), 200백만 원

❍ '21년: 2개 노선·L=0.9km·1,600백만원

∙ '21. 7.: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통보

∙ '21. 8.: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준공

□ 추진계획

❍ '21. 10.~12.: 사업대상지 변경 및 무릉리 노선 실시설계용역

21.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2010. 1월~2025. 12월

❍ 총사업비: 14,600백만 원(2021년 60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1년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19년까지	2020년
합 계	14,600	8,220	740	605	5,035
국고보조금	6,050	3,635	280	280	1,855
도 비	6,050	3,635	280	280	1,855
자체재원	2,500	950	180	45	1,325

□ 추진상황

❍ 2021년까지 회전교차로 61개소 설치 완료

※ 도로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7	5	7	3	4	7	11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2개소(위미리, 상천리 560백만 원): '21. 1.~11월

□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5개소, 45백만 원: '21. 9.~11월

□ 향후계획

□ '21. 9.~12월: '22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본예산 편성 추진

□ '22. 1.~12월: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신서귀로

❍ 사 업 량: 신서귀로지구 1개 노선 (보도 개설 및 정비 L=1.0㎞)

* (2020년)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보도 개설 및 정비 L=0.5㎞

* (2021년) 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도 정비 L=0.5㎞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1,500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총 계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1,500	500	500	500
국 비	750	250	250	250
도 비	750	250	250	250

□ 추진상황

❍ 2020년 사업공모(3개년 15억원, 행정안전부): 2019.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0. 2. 12.~8. 9(6개월)

❍ (1차) 새서귀초교 일원 사업 추진: 2020. 9~12월

❍ (2차)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계약심사: 2021. 1. 19.

❍ (2차)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설명회: 2021. 3. 8./ 3. 11.

❍ (2차)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추진: 2021. 4. 23.~7. 21.

□ 추진계획

❍ (3차) 신서귀로지구 일원 안전시설* 설치(500백만원) 추진: 2022년

*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볼라드 설치

23.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4개소

❍ 사업기간: 2004. 1~계속

❍ 총사업비: 8,100백만 원(균특 50%, 도비 50%)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향후계획	비고
합계	8,100	7,134	160	806	계속
국고보조금	3,647	3,567	80	-
도 비	3,647	3,567	80	-
자체재원	806	-	-	806

※ '22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 최근3개년 정비실적

(사업비: 백만 원)

년도	위치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19 년도	합 계	1개소	40	20	20
	동문 로터리	-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524㎡ - 교통표지판 등	40	20	20
2020 년도	합 계	3개소	160	80	80
	1호광장~ 동문로터리	- 차선도색 등	80	40	40
	법환초등학교 서측 4가	- 교통신호기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50	25	25
	대정웰빙식당 앞 4사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0	15	15
2021 년도	합 계	2개소	160	80	80
	선경오피스텔앞3가~ 비석거리교차로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94	47	47
	고성리 태양약국앞 4가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66	33	33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4개 노선 L=2.32㎞ (2노선·1.32km 완료)

❍ 사업기간: 2019년~계속

❍ 총사업비: 4,000백만 원 (균특 750, 도비 750, 자체제원 2,500)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계	4,000	500	500	500	2,500
국 비	750	250	250	250	-
도 비	750	250	250	250	-
자체제원	2,500	-	-	-	2,500

□ 최근3년간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계			1,500	750	750
2019년	신서로(대신중학교 후문)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20㎞	500	250	250
2020년	신서귀로지구(새서귀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50㎞	500	250	250
2021년	신서귀로지구(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50㎞	500	250	250

25.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0년

❍ 포장도 보수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8개 사업		848
시도 105호선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64.6a	105	준공 '20.5.26.
지방도 1132호선 시도 114호선	서귀포시 일주서로(도순동), 이어도로(법환동)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68.4a	167	준공 '20.5.27.
지방도 1136호선 시도 102호선	서귀포시 예래로, 중산간서로 (예일어린이집 일원)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36a	160	준공 '20.5.15.
시도 277호선	서귀포시 부두로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39.4a	148	준공 '20.5.6.
지방도 1132호선 서귀중로 2-1-45호선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토평로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28.8a	111	준공 '20.7.8.
서귀중로 3-1-36호선	야구인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33.5a	49	준공 '20.12.2.
시도419호선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재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A=20a	46	준공 '20.12.7.
시도381호선	색달매립장 진입도로 소파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5a	62	준공 '20.12.16.

❍ 차선도색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개 사업		153
시내 일원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0,631㎡	153	준공 '20.8.28.

❍ 안전시설, 기타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2개 사업		338
시내 일원	서귀포시 관내(동지역, 대정지역) 노면속도표시 정비공사	노면속도표시 정비 2,456개소	150	착공 '20.5.13.
대로3-1-11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로확장 L=95.6m, B=3m	188	준공 '20.6.23.

□ 2021년

❍ 포장도 보수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7개 사업		1,188
시도 206호선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116a	277	준공 '21.4.15.
시도 331호선	동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81a	175	준공 '21.5.17.
서귀중로 2-1-78호선	중정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23a	68	준공 '21.4.28.
시도 255호선	서홍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2a	159	준공 '21.5.6.
시도 45호선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1a	194	준공 '21.6.15.
지방도 1131호선	516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0a	182	준공 '21.6.25.
시도15호선	무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3a	133	준공 '21.9.13.

❍ 차선도색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개 사업		129
시내 일원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416㎡	129	착공 '21.4.5.

❍ 안전시설, 기타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개 사업		100
지방도 1136호선	중문동 자청비농수산 앞 교차로 개선공사	우회전 차로설치 B=3m, L=124m	100	준공 '21.5.27.

26.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19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계	5개사업, 32,359㎡	430	-	430
2019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17,270㎡	118	-	118	공사완료
농업기술센터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987㎡	12	-	12	공사완료
서귀포시 동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754㎡	118	-	118	공사완료
서귀포시 서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3,924㎡	90	-	90	공사완료
서귀포시 동부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4,424㎡	92	-	92	공사완료

□ 2020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계	1개사업, 10,631㎡	153	-	153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0,631㎡	153	-	153	공사완료

□ 2021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계	1개사업, 9,416㎡	129	-	129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416㎡	129	-	129	추진중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 해당사항 없음

27.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3년간)

설치연도	설치구간	연장 (m)	사업비 (백만원)
합계	11개 구간	2,207	323
2019	2개구간	244	27
	남성마을입구~서귀교	132	15
	회수사거리~동측 112m	112	12
2020	8개구간	1,623	259
	대천동주민센터 앞	150	16
	신효입구 회전 교차로	220	23
	서귀포노인복지관 일원	178	20
	구, 동홍동 주민센터	116	13
	알들주유소~토평사거리	190	21
	대정하모체육공원 앞	198	22
	비석거리~하나로마트	81	90
	주공5단지 일원	490	54
2021	1개구간	340	37
	동홍사거리~주공2단지	340	37

교통행정과 소관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4.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추진상황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13.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14.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3년간)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27.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29.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현황

❍ 2020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5	895.3㎡	위치변경	8대	-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388번길 8	314.22㎡	위치변경 및 추가	변경 전: 3대 변경 후: 4대	증1대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 해안로 2768	464.41㎡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66번길 7	204.3㎡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0	494.24㎡	위치변경	3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118	93.09㎡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이리로57번길 13-12	136.82㎡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103	290.86㎡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칠십리로485번길 14	133.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문부로 11번길9	329.03㎡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594번길 19-5	301.72㎡	교육시설 변경에 의한 주차대수 재산정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토평동 3277-4	564.48㎡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266	317.28㎡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남로 103-6	99.9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24번길 1	97.92㎡	위치변경	2대	-

❍ 2021년(8월말 기준)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27	296.4㎡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하신상로 265번길 34-1	215.69㎡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남원읍 윈님로 294-126	92.66㎡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54	131.86㎡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1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689-7	180.86㎡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본동로 14-5	312.04㎡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5대 변경 후: 2대	감3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 25-1	99.52㎡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중앙로 22	199.21㎡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50번길 30	205.5㎡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50번길 49	182.48㎡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30	383.83㎡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179-22	234.83㎡	위치변경	2대	-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및 단속방법

□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

(단위: 대)

연도별	합 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리중	비 고
합 계	117	78	29	10
2021. 8월	29	17	6	6
2020년	88	61	23	4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1. 8월	계	66	47	9	10
	전세버스	-	-	-	-
	화물차	66	47	9	10
	택시	-	-	-	-
2020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2019	계	71	56	13	2
	전세버스	11	8	1	2
	화물차	50	39	11	-
	택시	10	9	1	-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흐름도

항시		1주일 후		1시간 후부터
계도장 부착	➡	경고장 부착 (00~04시)	➡	단속확인증 부착	➡
익일		통지 후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이의신청 사전통지	➡	자진납부시 50% 감경	➡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과징금 부과)

※ 타시도 차량의 경우 단속 이후 관할관청 단속 결과 이첩 처리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
00:00부터 04:00사이에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곳(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 원)
연도	보조대상	사 업 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15,000
2019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 (이O모)	2019 범시민친절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0	행사장 대관료, 식비, 축구장 사용료 등	완료

4. 도서지역 및 중산간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 고 지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서 귀 포 시 토평공단로 20	5,404㎡	ㆍ사무실 242.73㎡ ㆍ정비동 231.19㎡	차고지면적 4,930.08㎡

❍ 버스현황: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마을(소형)버스 15대 포함

❍ 구 성 원: 총 115명 (일반직 3, 임기제 51, 공무직 29, 기간제 32)

- 운 전 원: 106명 (임기제 51, 공무직 25, 기간제 30)

- 종 사 원: 9명(일반직3, 공무직 4 - 정비 2, 정산 2, 기간제 2 – 청소 2)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1. 8월까지)
		버스	총운행	총거리
운영	22개	33대	353회	8,760km	1,708명 (1대당 52명)

※ 1일 1대 평균 운행거리: 265km

<참고> 대중교통개편 전 현황

❍ 종사원수: 51명(일반직 2, 공무직 39, 기간제 10)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최근 3년간 평균 이용
		버스	총운행	총거리	총이용	1일1대	1일1대1회
운영	9개	21대 (24대)	251회	6,170km	1,935천명 (383천명)	253명	22명

□ 1일1대 평균 운행거리: 294km, ( )안은 버스총대수/무료이용자 현황

□ 공영버스 운영계획

❍ 계약만료 예정 기간제 및 임기제 운전원 적기 충원: '21.12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공영버스 노선, 이용객 현황 등 분석하여 노선·시간표 조정

❍ 공영버스 서비스 질 향상

- 운전원 운행 시간 내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로 안전운행 확보

∙ 운행 중 최소 1회는 4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 공영버스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  주3회 코로나 관련 내부 및 차고지 업체 방역, 매 운행 종료시 자체 방역 실시

∙ 주1회 정기세차 및 차량내부 청소용품 배치로 수시 정비 시행

- 운전원 복리증진사업을 통한 사기 진작

∙ 맞춤형 근무복‧장갑 제작 지급, 명절도시락 배부, 통풍시트 등 공영버스 내 운전여건 개선 노력

❍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

- 이용자가 적은 읍면지역 노선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형버스 교체 투입(11개 노선, 13대 교체 운행)

- 내년 소형 전기버스 교체를 통해 유류비 절감, 친환경 운행계획

∙ 2022년도 소형 전기버스 3대 구입 및 노선 투입

- 차량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 과속, 급출발, 급정거, 공회전 금지, 5분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운동 지속 추진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 개시: 2007. 9. 17일부터

❍ 노선 번호: 690번

❍ 차량운행 대수: 2대 (1일 16회)

❍ 운행구간: 토평~중앙로터리~법환~강정~월평~중문~대포

※ 운행연혁

운행시기	운행노선	운행횟수	비고
2018. 1. 8. 이후	690번 노선	16회
2017. 8.26.~2017.12.19.	개편 후 743-1,2번 노선	각 15회	'17.12.19 노선폐지
2007. 9.17.~2017. 8.25.	개편 전 3, 9번 노선	35회(3번), 13회(9번)

❍ 운영현황

연 도 별	운송수입 (천 원)	이용자수(명)			비 고
		합계	유료	무료
2021년 8월	34,282	53,703	32,180	21,523
2020년	45,395	73,808	43,194	30,614
2019년	48,297	75,016	52,556	22,460

□ 문 제 점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공영버스 읍면지역 마을안길 운행함에 따라 현재 공영버스 운행 노선 중 저상버스 운행 불가지역이 많음

❍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모량도 많고 각종부품이 수입산으로 고장 시 비용부담이 크고 수리기간도 장시간 소요

❍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약자 편의시책 활성화로 효용성 낮음

□ 대    책

❍ 읍면지역은 과속방지턱 및 좁은 마을안길 도로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시내노선에(동지역) 투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현 금	교통카드	무 료	일평균	비고
2021년 8월	410,550	25,802	199,495	185,253	1,708
2020년	571,153	45,100	252,576	273,477	1,586
2019년	664,664	67,505	347,552	249,607	1,821

□ 수입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현금수입	교통카드	버 스 외부광고 수 수 료	기타	비고
2021년 8월	230,497	25,267	204,430	-	800
2020년	330,275	42,389	260,084	-	27,802
2019년	398,236	67,503	298,998	-	31,735

□ 지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인건비	유류비	기 타	비 고
2021년 8월	4,317,650	3,274,997	598,599	444,054
2020년	6,890,345	5,233,144	756,322	900,879
2019년	7,299,210	4,679,903	1,410,695	1,208,612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기준: 2021.8.31.)

(단위: 명)

구 분		현 원	노조가입자수	비 고
합 계		115	84
일반사무	일반직공무원	3	1
운 전	시간선택제임기제	51	50
	공무직	25	25
	기간제근로자	30	4
정 비	공무직	2	2
정 산	공무직	2	2
청 소	기간제근로자	2	-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1개소 ․ 234면 ․ 4,170백만 원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개소 ․ 139면 ․ 8,000백만 원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개소 ․ 146면 ․ 15,350백만원

❍ 노외주차장 조성: 28개소(도유지 7, 공한지 21)

- 2020년: 16개소·1,249백만 원

- 2021년: 12개소·1,894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13개소·3,000백만 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2020년: 8개소 9필지 10,848.4㎡ / 2021년: 7개소 11필지 4,332.5㎡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 '19. 9.~'21. 4.: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부지 7필지(5,099㎡) 매입완료

∙ '21. 3.~'21. 12.: 실시설계용역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 '20. 2.~12.: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21. 3.~12.: 복층화 공사('21. 6. 공사중지: 철근 공급 불안정)

❍ '20. 3.~10.: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완료 및 리모델링 공사)

❍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 2020년 15개소 333면(노외 2개소 60면, 공한지 13개소 273면)

- 2021년 12개소 526면(노외 4개소 190면, 공한지 8개소 336면)

❍ 유료화 시설공사

- 2020년: 9개소 355면  / 2021년: 4개소 192면

□ 추진계획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21. 3~12.: 실시설계용역 완료

- '22. 1.~12.: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146면)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1. 3~'22. 6.: 공사 완료

❍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공사 추진

- '21. 11.: 남원공영노외2주차장 유료화 준공

- '22. 1.: '21년 유료화 시설공사(4개소) 공영주차장 유료시행 예정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 상황

주차장별	주차 면수	이용시간 (유료)	유료시행일
총 계	1,298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234	연중 24시간	'05. 5월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37	평일 09시~18시	'15. 2월 (복층화 공사 '21. 3월
천지공영주차빌딩	220	평일 09~18시	'15.11월
중앙공영주차빌딩	306	(당초) 연중 09시~19시	'15. 3월
		(변경) 연중 09시~20시	'16. 5월 이후 (시간 변경)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120	평일 09시~18시	'17. 6월
정방공영주차빌딩	137	연중 09시~20시	'17. 6월
홍로공영주차빌딩	244	평일 09시~18시	'18. 3월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8월	1,741	165	1,115	68	626	97	41.2%
2020년	3,170	434	1,976	184	1,194	250	42.4%
2019년	3,073	382	2,037	174	1,036	208	45.5%

□ 책임보험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8월	2,651	330	1,393	75	1,258	255	22.7%
2020년	4,740	787	2,762	206	1,978	581	26.2%
2019년	4,534	852	2,603	226	1,931	626	26.5%

□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8월	68	8	65	7	3	1	87.5%
2020년	158	14	139	10	19	4	71.4%
2019년	166	18	165	17	1	1	94.4%

□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기 타
합 계	589	126	346	59	58
2021.8월	68	4	57	7	-
2020년	247	49	177	21	-
2019년	274	73	112	31	58

※ 기타: 행방불명, 사망 등

□ 재산압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837	2,983	433	1,305	69	296
2021.8월	1,874	388	56	95	9	37
2020년	3,890	942	194	438	34	156
2019년	7,073	1,653	183	772	26	103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미부과 현황 없음

13.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 현년도 과태료 부과 최소화 및 적기 징수 추진

□ 검사·보험가입 안내·촉구서 발송 지속 실시

□ 도서지역(가파도·마라도) 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서비스 운영(5월)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문자 서비스 추진

□ 과태료 사전 통지 및 감경 부과, 본부과 등 행정 절차 단계마다 납부 안내 및 전화독려 실시(수시)

□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 등) 적극 시행

□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집중정리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등 처분 실시

∙ 독촉고지 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매월 차량압류 실시

∙ 미압류 체납자, 말소차량 등 신규 등록 차량 조회 후 대체압류 실시

∙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 50만 원 이상 예금압류, 100만 원 이상 부동산 압류 적극 추진

□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9월~11월)

∙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방문 및 납부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및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 보험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전담팀 운영: '21. 6.~12.

□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보

14.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차고지증명 등록현황 ('21. 8. 31. 기준)

(단위: 건)

구분	총 계			신 규			변 경			이 전			비고
	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소계	중형	대형
합계	20,813	11,291	9,522	8,062	6,194	1,868	8,695	3,890	4,805	4,056	1,207	2,849
2021	7,537	4,040	3,497	2,478	1,903	575	3,491	1,621	1,870	1,568	516	1,052
2020	9,662	5,164	4,498	3,751	2,790	961	4,014	1,807	2,207	1,897	567	1,330
2019	3,614	2,087	1,527	1,833	1,501	332	1,190	462	728	591	124	467

※ 총 20,813건 중 자기차고지 19,655건(94.4%), 임대차고지 1,158건(5.6%)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 시행 대비 T/F팀 구성: '19. 3월

❍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19. 7.) 대비 대주민 홍보 실시

❶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 ❷ 제도 안내 전세대 홍보물 발송

❸ 주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및 자동차 영업소 홍보물 발송

❍ 시행 이후 읍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❶ 도내 전 읍면동으로 접수처 확대, ❷ 단독주택 1면 주차구획선 생략

❸ 마라도 주민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❹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제도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20. 6. 11. 시행)

∙ ‵21. 8월말 기준 부과 31건, 수납 5건, 미수납 26건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21.8월말 기준 18건 압류)

❍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추진

∙ ('20) 7억 원·660면 조성 → ('21) 7억 원·670면 조성 목표

□ 향후계획

❍ 시민 불편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발굴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대비 대주민 집중 홍보 강화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활용실적

□ 공영주차장별 차고지증명 년도별 신청 누적건수('21. 8. 31. 기준)

주차장별	2020	2021
아랑조을거리주차장	2	0
천지공영주차장	9	7
중앙공영주차장	10	4
중앙로터리공영주차장	0	0
정방공영주차장	3	3
홍로공영주차장	4	7
합 계	28	21

□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차량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제외 필요

- '22년 전차종 시행 관련 경․ 소형 차량까지 차고지증명 확대로 장애인   장애인 세대원들의 차고지증명제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단독명의'에 한해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제외되어 장애인 세대원들의 불편함 초래하므로 조례 개정 필요

*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3조 11호

□ 제도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책

연번	문 제 점	개 선 책	비고
1	'22년 전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경·소형 차량 차고지증명 대상 확대로 장애인 및 화물차량 등 차고지증명 민원 증가 예상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차장 인프라 확충 및 무료주차장 유료화 사업 확대
2	세대당 주차면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간 분쟁 발생 우려	공동주택 대상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확대 및 민영 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현    황

(2021. 8. 31일 기준)

구 분	계	공공시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개 소	551개소	89개소	462개소
면 수	20,934면	4,956면	15,978면

※ 노상 117개소·2,414면, 공영노외 95개소·7,723면 공한지 250개소·5,841면

□ 운영현황

□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구 분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1일평균	회전율	시행일
합 계	7개소	33,252	1,298	5,041	3.88
민간위탁	매일올레시장	6,526	234	1,047	4.47	'05. 5월
직 영 (6개소)	아랑조을거리	1,262	37	90	2.43	'15. 2월
	중앙공영주차장	6,318	306	2,022	6.61	'15. 3월
	천지공영주차장	4,652	220	602	2.74	'15. 11월
	중앙로터리	3,799	120	738	6.15	'17. 6월
	정방공영주차장	4,508	137	384	2.8	'17. 6월
	홍로공영주차장	6,187	244	158	0.65	'18. 3월

※ 아랑조을거리 주차장: '21. 3.26부터 복층화공사 중임

□ 수익 현황 (6개 직영)

- ('20.1.~'20.12.) 수입 712백만 원, 지출 514백만 원, 수익 198백만 원

- ('21.1.~'21.8.) 수입 447백만 원, 지출 389백만 원, 수익 58백만 원

□ 추진계획

□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으로 주차장 정보 및
주차가능면수 제공 및 비대면 결제 앱 개발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

-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으로 효율적 관리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사업용 자동차 밤샘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1. 8월	계	66	47	9	10
	전세버스	-	-	-	-
	화물차	66	47	9	10
	택시	-	-	-	-
2020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2019	계	71	56	13	2
	전세버스	11	8	1	2
	화물차	50	39	11	-
	택시	10	9	1	-

□ 서귀포시 임시지정 차고지 현황

임시 차고지 명	소재지(지번)	가능면수
계	5개소	646
천지연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홍동 684	192
천제연 대형주차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32(중문동 232)	136
자구리 공원 주차장	서귀포시 서귀동 28-3	75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호동1603	149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서귀포시 법환동 914	94

※ 서귀포시 동지역에 임시 차고지를 두어 타지역 영업용 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가능 하도록 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 화물자동차 주요지점별 노숙현황 ('20. 9. 1.~'21. 8. 31.)

(단위: 건)

구 간	노숙 건수	조치결과(단속 현황)			비고
		계도	처분	타시도이관
계	66	47	9	10
토평동 공한지 주차장	25	16	6	3
동홍동 산지천 물놀이장	5	2	2	1
건강나라 인근 주차장	3	2	-	1
서귀포고등학교, 동홍5단지 등 인근 도로(동홍동)	25	21	-	4
강창학구장 주차장	2	1	-	1
혁신도시	3	3	-	-
기타	3	2	1	-	이첩 (광주광역시)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화물자동차	증감대수	증감률	비고
2021.8월	28,082	△331	△1.2%
2020	28,413	133	0.5%
2019	28,280	121	0.4%
2018	28,159	504	1.8%
2017	27,655	613	2.3%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2021.8월	3,923	928
2020	5,595	1,289
2019	5,406	1,198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

읍면동	개소	길이(m)	읍면동	개소	길이(m)
합 계	55	11,396	중앙동	19	4,012
대정읍	2	265	천지동	11	2,600
성산읍	3	900	서홍동	1	165
표선면	1	360	대륜동	1	80
송산동	3	420	대천동	1	366
정방동	6	1,693	중문동	7	535

□ 연도별 조성 현황

연도별	길이(m)	읍면동	지정구간	조성사유
합 계	420	3개소
2021.8월	해 당 없 음
2020	80	대륜동	새서귀초 북측	어린이 통학로
2019	210	중앙동	서귀중앙초 인근	어린이 통학로
	130	대정읍	해누리2차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개선

□ 위치도

【 2020년 】

대륜동 신서로13번길(새서귀초 북측)

【 2019년 】

중앙동 중앙로72번길 25~45-2

대정읍 상모리 3976-1~3939-3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현황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매년 7.31.)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납부시기: 전년도 8.1. ∼ 해당년도 7.31. / 매년 10월 (연 1회)

□ 조직

❍ 인력: 담당자 2명, 조사요원 6명(기간제 근로자)

❍ 예산

- 2020년: 125백만 원(인건비 113, 경상비 12)

- 2021년: 104백만 원(인건비 87, 경상비 17)

□ 추진상황

❍ '20.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액 1,384백만원(1,049건)/ 94%징수

❍ '20. 11월~'21. 6월: '2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174건) 및 압류(36건)

❍ '21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DB점검: 1,273건 / 722동

❍ '21년 부과분에 대한 감축활동 참여 시설물 이행점검: 95개소

❍ '21. 8월:「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읍·면지역 단위부담금 완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부담금 50% 감면 등

❍ '21. 8월~9월: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접수

❍ '21. 9월: 교통량 감축이행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감률 확정

□ 단위부담금별 부과면적 기준(3구간) 부과현황

20.12.31.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면적 (단위부담금)	원 부과액		경감액*		실부과액		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49	4,652	1,049	3,268	1,049	1,384	1,302
3천㎡미만 (250원)	572	541	572	454	572	87	70
3천㎡이상~ 3만㎡미만 (1,200원)	425	1,983	425	1,249	425	734	674
3만㎡이상 (1,800원)	52	2,128	52	1,565	52	563	558

* 경감액: 코로나19 감면 2,326백만 원, 감축활동 경감 581백만 원, 미사용 감면 361백만 원)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경감액

(단위: 건, 천 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경감액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214	581,664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2	423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4	7,044
	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16	65,874
	라. 부설주차장 개방ㆍ주차공유	4	1,507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18	23,510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8	3,445
	다. 셔틀버스 운행	7	51,716
3. 승용차 수요관리	가. 10부제	6	11,584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8	37,629
	다. 2부제	3	-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23	39,665
	마. 승용차 함께 타기	17	43,418
4. 원격 또는 재택근무	상 시	3	543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24	53,491
6. 자전거 이용	상 시	12	11,727
7. 통근버스운행		22	164,086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4	4,941
9.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33	61,061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3년간, 월별)

【 2019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310	241	69
1월	32	25	7
2월	16	12	4
3월	25	16	9
4월	31	27	4
5월	13	10	3
6월	34	27	7
7월	22	17	5
8월	23	19	4
9월	23	16	7
10월	30	25	5
11월	24	17	7
12월	37	30	7

【 2020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277	210	67
1월	24	18	6
2월	25	21	4
3월	16	12	4
4월	22	16	6
5월	20	14	6
6월	37	29	8
7월	29	23	6
8월	17	10	7
9월	19	14	5
10월	24	19	5
11월	27	21	6
12월	17	13	4

【 2021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178	129	49
1월	19	14	5
2월	16	11	5
3월	26	23	3
4월	28	19	9
5월	19	15	4
6월	21	14	7
7월	23	14	9
8월	26	19	7

23.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

□ 지원금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00천 원~최대 5,000천 원

(공동주택) 600천 원~최대 20,000천 원

□ 지원내용: 차고지 조성에 따른 담장, 대문 등 철거 및 포장비 지원 (보조율 90%)

□ 추진실적                                       (단위: 천 원)

연 도	소 계			읍 ․ 면 지역			동 지역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합 계	464	1,036	1,228,959	223	492	512,094	241	544	716,867
2021.8월	105	192	255,520	49	97	103,020	56	95	152,500
2020	261	618	674,831	132	306	304,321	129	312	370,512
2019	98	226	298,608	42	89	104,753	56	137	193,855

□ 지원기준                                       (단위: 천 원)

지 급 기 준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2. 제주 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300
3.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 시	1개소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 시	1개소	1,300
	대문기둥+지붕철거 시	1개소	1,800
4.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000
5.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300
6. 신규 포장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개소	600
	잔디블럭 포장	1개소	900
7. 소규모 개발행위로 차고지 조성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	600
	잔디블럭 포장	1㎡	900
8. 이설시 추가지원	전기계량기(내선)	1개소	300
	수도계량기	1개소	300
	수목이식	1개소	300
9. 부지가 도로보다 30cm 이상 낮은 경우		1개소	500	골재 포설
10.화단 및 유사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 향후계획

□ ’21년도 1차~10차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1.9월~12월

□ ’22년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 대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홍보 강화

□ ’22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업무 지침 개정: ’21.12월

□ ’22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21.12월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총괄 현황(직영 6개소)                      (단위: 면, 천 원)

연도별	주차 면수	회전율	수입 (a)	지출 (b)	수익 (a-b)	비고
계			1,158,971	902,971	256,000
2021. 8월	1,064	3.75	446,761	388,649	58,112
2020년	1,065	3.91	712,210	514,322	197,888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로 '21. 3. 26부터 운영중지

□ 2021년 8월말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관리 인원	주차 면수	1일 평균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총 계	16	1,064	3,994	446,761	388,649	58,112	3.75
아랑조을거리	0	37	90	3,701	9,298	△5,597	2.43	09:00~18:00(평일)
중앙공영	9	306	2,022	181,396	166,469	14,927	6.61	09:00~20:00
천지공영	2	220	602	111,477	95,508	15,969	2.74	09:00~18:00(평일)
중앙로터리	2	120	738	53,552	38,796	14,756	6.15	09:00~18:00(평일)
정방공영	2	137	384	53,888	35,619	18,269	2.8	09:00~20:00
홍로공영	1	244	158	42,747	42,959	△212	0.65	09:00~18:00(평일)

□ 2020년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주차 면수	1일 평균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비고 (유료 시행일)
총 계	1,065	4,169	712,210	514,322	174,384	3.91
아랑조을거리	37	312	26,473	29,146	△2,673	8.43	09:00~ 18:00	'15. 2월
중앙공영	306	2,111	347,699	240,575	107,124	6.9	09:00~ 20:00	'15. 3월
천지공영	220	518	146,619	67,820	78,799	2.35	09:00~ 18:00	'15. 11월
중앙로터리	120	737	78,020	66,016	12,004	6.14	09:00~ 18:00	'17. 6월
정방공영	137	363	59,412	52,813	6,599	2.65	09:00~ 20:00	'17. 6월
홍로공영	245	128	53,987	57,952	△3,965	0.52	09:00~ 18:00	'18. 3월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구 분	합 계	공영주차장 (노외)	공한지주차장(사유지 임대)
			20대 이상	20대 미만
개 소	345	95	88	162
면 수	13,564	7,723	4,267	1,574

□ 각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형태

구 분		개 소	면수	비고
총 계		345	13,564
공영 주차장	소계	95	7,723
	유료	8	2,335
	무료	87	5,388
공한지 주차장	소계	250	5,841
	유료	-	-
	무료	250	5,841

* 유료공영주차장(8개소)

- 직영(5): 중앙공영주차빌딩, 천지공영주차빌딩, 정방공영주차빌딩,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홍로공영주차빌딩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로 운영중지('21.3월)

- 민간위탁(3): 매일올레시장(교통행정과: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성산포항(해양수산과: 성산리마을회), 섭지코지(성산읍: 신양리마을회)

□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 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민간위탁 주차장	민간위탁 주체	재산임대 수입 (천 원)	위탁비용 지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4,759 (년)	0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지금까지 전체현황 (연도별)

(단위: 개소, 면, ㎡)

구 분	개소	면수	면적	비고
합 계	390	9,693	285,378	※폐쇄현황 140개소 3,852면 95,923㎡
2021. 8월	8	336	11,185
2020년도	13	273	7,961
2019년도	30	404	14,264
2018년도	39	1,002	26,447
2017년도	51	741	24,494
2016년도까지	249	6,937	201,027

27.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 부과 기준

(단위: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5%가산	비 고
일 반	승용자동차등	32,000	40,000	70,000
	승합자동차등	40,000	50,000	87,50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승용자동차등	64,000	80,000	140,000
	승합자동차등	72,000	90,000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등	96,000	120,000	210,000
	승합자동차등	104,000	130,000	227,500

□ 부과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진술 심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비송사건 처리

□ 징수실적(최근 3년)

(단위: 건/천 원)

연 도	단속실적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2021. 8월	40,672	1,958	26,075	12,377	262	1,569,192	1,066,262	502,930	67.9
2020	55,704	3,010	39,538	12,875	281	2,224,749	1,560,618	664,131	70.1
2019	62,491	1,490	43,879	16,199	923	2,323,158	1,603,032	720,126	69.0

□ 미징수 대책

□ ｢2021년 하반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정리 계획｣ 수립, 체납액 징수 대책반 운영, 체납자 대상 독촉장 등 일제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추진 중

□ 의견진술기간 내(20일)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및 사회적 약자(한부모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감경(50%)혜택제도 홍보 강화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예금압류 실시

28.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 황

□ 운영대수: 880번 노선 4대

□ 단속구간: 오일장 ↔ 중앙R ↔ 외돌개 ↔ 천지연 ↔ 오일장

□ 단속방법: 시내버스 배차간격 40분 간격으로 선행버스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단속

□ 단속개시: 2017. 2월부터

□ 버스탑재형 CCTV 단속실적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8	합 계
단속건수	7,249	506	923	281	262	9,221

상하수도과 소관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3. 상하수도 요금관련 이의신청 현황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3년간)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합 계	82,453	63,892	62,816	1,076	98.3
2021	소 계	39,475	25,960	25,171	789	96.9
	상수도	23,538	15,217	14,722	495	96.7
	하수도	15,937	10,743	10,449	294	97.3
2020	소 계	42,978	37,932	37,645	287	99.3
	상수도	25,382	22,096	21,912	184	99.2
	하수도	17,596	15,836	15,733	103	99.4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합 계	270,935	270,070	865	99.7
2021	소 계	25,960	25,171	789	96.9
	상수도	15,217	14,722	495	96.7
	하수도	10,743	10,449	294	97.3
과년도 ('12~'20)	소 계	244,975	244,899	76	99.9
	상수도	160,817	160,763	54	99.9
	하수도	84,158	84,136	22	99.9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 고
	합 계	36개소	126
1	대정읍	한○○지주○○사 제○○역본○○	10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아파트
2	대정읍	박○석	2	- 미분양에 따른 체납(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신 축 아파트
3	대정읍	㈜정○육○공	1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정지 - '19.5월 급수정지 처분 완료	식 당
4	남원읍	양○석(○○리 ○달○○네)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중	식 당
5	남원읍	위○애○물○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중	식 당
6	남원읍	오○영	1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개 인 주 택
7	남원읍	위○농○하○지○	1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감 귤 작목반
8	남원읍	휘○이○○당 (김○석)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중	식 당
9	성산읍	㈜○산○○마○ 틴호○	4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중	호 텔
10	성산읍	헤○호○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중	호 텔
11	성산읍	하○홀딩○○	1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공 동 주 택
12	성산읍	한○옥(○○이○ 김○나)	1	- 미분양에 따른 체납(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신 축 공동주택
13	성산읍	오○랑 (○동○가)	5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중지 - '19.08.01.급수정지 처분 완료	상 가
14	성산읍	김○숙 (라○니○캐○)	2	- 소유권 분쟁 중 - 소유자에게 납부 유도 중	호 텔
15	성산읍	김○숙	1	- 소유권 관련 소송 계류 중 - 현소유자에게 납부 독려 중	상 가
16	성산읍	박○범 (풀○라○파○션)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숙 박 업 소
17	안덕면	마○파○	3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분할납부 약속	숙 박 업 소
18	표선면	㈜○이○엘○동	1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아파트
19	표선면	㈜○이○엘○동	1	- 납부해태(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아파트
20	표선면	김○만 (제○정○돼○)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식 당
21	표선면	동○산○○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식 품 가 공
22	표선면	홍○표○가○○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식 당
23	표선면	현○규 (○의○당)	3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식 당
24	표선면	강○미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숙 박 업 소
25	표선면	홍○숙(○연○림)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정육가공 공 장
26	표선면	박○원(○랙○드○이스○션)	4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숙 박 업 소
27	표선면	호○○○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숙 박 업 소
28	동지역	○○텔○인	13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중지 - '20.3월 재산압류 완료	호 텔
29	동지역	이○광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상 가
30	동지역	이○경외○○9○	14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호 텔
31	동지역	정○호	11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중지 - '21.4월 급수정지 처분 완료	호 텔
32	동지역	김○홍	8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호 텔
33	동지역	강○호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식 당
34	동지역	비○타○이○텔 (○드○1)	15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호 텔
35	동지역	㈜○이○	5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중지 - '21.2월 급수정지 처분 완료	호 텔
36	동지역	김○민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예정	호 텔

3.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합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89	32.2	154	19.7	135	12.5
2021	99	13.7	52	8.7	47	5
2020	190	18.5	102	11	88	7.5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합계	6,000	4,665	4,597	68	98.5
2021	3,000	1,867	1,833	34	98.2
2020	3,000	2,798	2,764	34	98.8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021	2020
합 계		241.9	94.7	147.2
지하수 관 리 조 례	소 계	241.9	94.7	147.2	100%	「지하수 관리 조례」제53조
	국가또는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82.3	30.9	51.4
	국방·군사 시설	0.3	0.1	0.2
	농업기반시설	112.7	45	67.7
	조사관측시설	0.3	0.1	0.2
	지방의료원	0.2	0.1	0.1	50%
	학교시설	5.9	2.1	3.8
	산업단지 입주업체	38.6	15.8	22.8
	사회복지시설	1.6	0.6	1.0
특 수 시 책	착한가게	-	-	-	50㎥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 회계에서 보전)

❍ 이의신청 및 부당이익금 부과·징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원수대금 체납 현황

(단위: 백만 원)

합 계	2021	과년도분
82	34	48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				2020				2019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합 계	4,090	1,867	1,833	34	6,251	2,798	2,764	34	7,079	3,303	3,279	24
가정용	88	15	14	1	153	25	23	2	137	23	22	1
영업용	1,813	614	604	10	2,802	830	819	11	3,215	1,011	1,001	10
골프장 온천	1,252	670	670	-	1,880	1,077	1,077	-	2,114	1,355	1,355	-
공장 및 제조업	662	172	172	-	953	248	248	-	966	227	226	1
비영업용	212	7	7	-	353	12	12	-	495	20	20	-
먹는샘물	17	61	61	-	29	92	92	-	37	96	96	-
음료제조업	46	52	52	-	81	99	99	-	115	148	148	-
농․임․축․수산업용	-	276	253	23	-	415	394	21	-	423	411	12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전)

구 분	2021			2020				2019
	계	수원별		계		수원별		계		수원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2,406	2,151	255		2,425	2,170	255		2,456	2,196	260
가정용	44	44	-		46	46	-		46	46	-
영업용	283	217	66		290	225	65		303	235	68
골프장온천	18	18	-		17	17	-		17	17	-
공장 및 제조업	38	38	-		39	39	-		40	40	-
비영업용	42	42	-		44	44	-		46	46	-
먹는샘물	1	1	-		1	1	-		1	1	-
음료제조업	1	1	-		1	1	-		1	1	-
농․임․축․ 수산업용	1,979	1,790	189		1,987	1,797	190		2,002	1,810	192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 고
	합 계	3개소	23
1	남원읍	남○사○○ (김○옥)	14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숙박시설
2	남원읍	서○포○장 (해양 ○○과)	8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목욕탕
3	동지역	파○힐 (허○화)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해수풀장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조치결과 (관리현황)	비 고
2021	55(원격 및 농·임·수, 축산업용 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9조
2020	65(원격 및 농·임·수, 축산업용 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9조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교체사유
2021	55	교체실적 없음	-
2020	65	교체실적 없음	-

* (계량기 현황) 원격검침 및 농업용 지하수계량기는 교체대상에서 제외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설치대상	727	337	47	23	320
설치현황	727	337	47	23	320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1	'20	'19
합 계		3,485	976	1,249	1,260
수도 급수 조례	소 계	2,832	807	1,008	1,017
	학교시설	751	193	261	297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제48조
	선박급수시설	41	11	18	12	30%
	사회복지시설	60	15	24	21	30%
	휴양펜션업	11	-	-	11	30%
	중수도시설	1,792	541	637	614	30%
	빗물이용시설	142	40	54	48	30%
	염분 1,000ppm 초과	35	7	14	14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
특수 시책	소 계	653	169	241	243
	국가유공자	273	69	103	101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회계에서 보전)
	착한가격업소	40	11	16	13	50㎥
	모범음식점	340	89	122	129	5~40%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단위: 천 원)

연도별	부정 행위 장소	부정급수자		행위내용 및 적발경위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성 명	주 소
합 계	2건				2,960	105
2021	해	당	없	음
2020	회수동 598-1	이상○	돈내코로 231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859	-
2019	법환동 1556	고미○	이어도로 866-27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2,101	105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사업명	계		2021		2020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188	94	101	50	87	44
보수현황	125	88	68	48	57	40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계		2021		2020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8.15	1,250	4.12	750	4.03	500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계		2021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노후(불량) 계량기	2.834	414	136	140	2,698	274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개소, 천 원)

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합 계		10개 사업	309	333,859
2021	소계	4개 사업	171	190,788	2021.2월~ 11월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3개 사업	171	190,788
2020	소계	3개 사업	54	57,639	2020.6월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외 1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2개 사업	54	57,639
2019	소계	3개 사업	84	85,432	2019.1월~ 12월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84	85,432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3년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회 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납기미도래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79	20,406	407	16,643	72	3,763	-	-	81.55
2021	특 별	82	3,429	68	3,065	14	364	-	-	89.38
2020	특 별	136	4,899	127	4,763	9	136	-	-	97.22
2019	특 별	261	12,078	212	8,815	49	3,263			72.98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167	3,136	1,031	711	268	31	21
대정읍	340	266	74	59	15	-	-
남원읍	550	412	138	97	33	2	6
성산읍	855	634	221	147	68	6	-
안덕면	767	553	214	141	58	7	8
표선면	907	715	192	139	42	7	4
동지역	748	556	192	128	52	9	3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269	221	43	5	-	-
2021	71	57	14	-	-	-
2020	198	164	29	5	-	-

❍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7	4	3	-	-	-
2021	1	1	-	-	-	-
2020	6	3	3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46	31	12	3	-	-
2021	12	10	2	-	-	-
2020	34	21	10	3	-	-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하수처리구역 외 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4,167	3,136	711	268	31	21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대상: 1,815개소(5톤이상 1,031개소, 5톤미만 784개소)

❍ 점검실적: 1,411개소 점검완료(5톤이상 1,027개소, 5톤미만 384개소)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 원)
합 계		2,648	413	13	78,960
2021	1,815	1,411	211	1	960
2020	1,237	1,237	202	12	78,000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154	102	36	12	1	3

❍ 점검대상: 중산간지역 오수처리시설 154개소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실적: 79개소(점검율 51.30%) ⇒ 개선명령 및 계도: 12개소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 원)
합 계		205	34	-	-
2021	154	79	12	-	-
2020	126	126	22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및 제출자료(사본)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미선정 사업 포함)

※ 해당사항 없음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1		2021 예산집행현황(‵21. 8. 31. 기준)

【공항확충지원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39,707	29,786	9,918	68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지원		29,676	22,260	7,416	68
	제2공항 건설 지원	29,676	22,260	7,416	68
행정운영기본경비		10,028	7,526	2,502	68
	기본경비	10,028	7,526	2,502	68

22		2021년 국비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수의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 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