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행정사무감사		2021.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현황
	Ⅳ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Ⅶ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4	-	1	3	5	3	1	1
현 원		16	1	2	1	6	4	1	1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4	-	1	3	5	3	1	1
	현원	13	1	1	1	4	4	1	1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현원	3	-	1	-	2	-	-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주요시설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m × 45m	172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m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47,364㎡	3,588대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사업 추진

2. 제주공항 항공운송 실적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만명, 천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971	2,960	2,946	3,132	2,105
	국내선	2,697	2,832	2,756	2,865	2,077
	국제선	274	128	190	267	28
운항편수		172	167	168	175	138

❍ 2021년 항공운항 실적( ‘21. 8월 기준)

구 분	운 항(편수)	이용객(명)	화 물(톤)
계	103,445	16,370,951	117,975
국내선	103,386	16,367,969	117,835
국제선	59	2,982	140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14.9%↑ 이용객 19.5%↑(국내선 21.9%↑, 국제선 98.9%↓), 화물 6.1%↑

❍ 2021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21. 8월 기준)

(단위: 천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계	16,371	14,403	5,658	1,814
국내선	16,368	14,394	5,646	5
국제선	3	9	12	1,809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 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웨클 ~ 75웨클)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현장 접점 강화 등을 위한 주민소통센터 운영
공항 주변지역 지원 및 이용객 서비스 증대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내실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2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3	현장 접점 강화 위한 「주민소통센터」운영
		4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5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6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7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  제주 제2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 2025.   ❍ 소요예산: 총사업비 5조 1,278억원

❍  사업규모:  부지 5,456,437㎡, 여객터미널 167,380㎡, 활주로 3,200m×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 개발단계

- (1단계) 국내선 전용으로 계획, 2035년 목표 수용여객 1,690만인/년

- (2단계) 2036년부터 국제선 운영, 2055년 목표 수용여객 1,992만인/년

□ 추진상황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 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

❍ ‘20. 4.23.~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7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1,535건) 국토부 제출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2회)

❍ ‘21. 2.23.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제출

- (기간) 2.15~2.17. / (주관) 제주도기자협회소속 9개 언론사

❍ ‘21. 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환경부) ‘19.10.31 1차 보완요구 → (국토부) ’19.12.09  보완 1차 제출 →

(환경부) ’19.12.19/‘20.6.12 2차 보완 및 재보완요구 → (국토부) ’21. 6.11  보완 2차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등 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

❍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등 지속

	2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 공항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이익 공유 체계 등 마련

□ 용역개요

❍ 용역비/용역기간: 594백만원 / ’19. 5.24 ∼ ‘21. 8.19.   *용역중지중

❍ 과업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 3.26. 용역 발주(’19. 5.24 용역 착수)

❍ ’19. 5.31∼12.31.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20. 2.∼ 8. 상생발전사업 발굴‧자문회의 개최 등(기성 78%)

• 총 145개 사업 (기본구상 36, 기본계획 반영 26, 부서발굴 27, 주민의견 30, 자문제안 26)

❍ ‘20. 9.~ ’21. 4.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KAC 협업체계 구축

•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공항공사)

•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추진상황 보고 및 자료 공유(제주도)

• 상생발전사업 마련을 위한 합동 회의 개최(6회)

❍ ‘21. 4.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문 제 점
❍ 제2공항 이해당사자 5개 마을(온평·난산·신산·수산1·고성) 기본계획 고시 전 상생발전계획 논의 불가 ❍ 주민의견수렴 및 이해당사자(이주자, 보상대상자) 면담 등을 통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이 필요하나,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행불가

□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 기본계획 고시 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재개 추진

□ 국토부 협업(TF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구체화

□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소득창출,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상생발전 방안 구체화 및 국토부 제출

	3	현장 접점 강화를 위한「주민소통센터」운영

◈ 밀착 소통 및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갈등 예방 및 공감대 확산

◈ 편입 보상 관련 법무·세무·감정평가 등 맞춤형 ‘전문 상담’ 지원

□ 운영개요

❍ 운영기간: ’16. 1.13. ~     * 전문가상담실 운영: ’16. 4.18. ~

❍  주요내용: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 수렴, 제2공항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등 전문상담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주민과의 밀착 소통으로 갈등 최소화 및 공감대 확산

- (주요 건의) 보상 및 생계 대책, 소음피해 관련, 지역 상생 발전 방안,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공항개발 찬·반 입장 등

❍ 예정지 마을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건의 사항 수렴

- (마을숙원 해소) 온평·신산 마을회관 건립 지원, 난산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 ’21년도(지원 예산): 배수로 개선 등 14개 사업ㆍ1,683백만원 (5개 마을)

- (국토부 건의) 난산~온평간 연결도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 등

❍ 공항개발 관련 감정평가ㆍ법무ㆍ세무 전문 상담 제공

- (’21. 8월 기준) 239건  * 감정평가 84, 법무 63, 세무 92

□ 향후 추진계획

❍ 예정지 마을 건의․애로사항 수렴 및 상생협력 소통강화

-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조정 강화

- 예정지 마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사업 적극 발굴

❍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운영 확대

- 법무·세무·감정평가 전문 상담 서비스 확대 (주 1회 → 3회)

	4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

◈ 소음대책지역 주민 갈등․소외감 해소를 위한 자체 지원사업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소요예산: 3,744백만원 (공항공사 2,235 도 1,509)

❍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지원사업 확대

□ 추진상황

❍ ’21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34개 사업·2,980백만원

- 소득증대(450), 환경개선(931), 공동이용시설(1,269), 주민복지(330)

❍ ‘21년 자체사업 추진: 6개사업·764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332), 방음도서관 운영(2개소·291), 도리초 통학버스(75),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65), 보청기 지원(1)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도서관 운영비 지원,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소음대책지역(인근포함) 주민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추진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추진(1인당 연 4회)

	5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등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 현실태

❍  마을회관 건축․리모델링, 농기계구입 등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한정 ⇒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 추진 불가

❍ 지자체에서는 농로정비, 배수개선, 가로등 사업 등 시행

❍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요구 *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 관계법령 및 개정(안)

❍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5항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

❍ 개정(안)

2015.12.31.이전	2015.12.31.이후	개정(안)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단서 삭제>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추진상황

❍ ‘21. 8.25.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건의(국회, 국토부)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범위 확대, 사업 다양화

* (현재) 자치단체장, 교육감, (개정)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추가

- 시설관리자 등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예산지원 ⇒ 주민 직접 사업추진

❍ ‘21. 9. 6. 송재호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제8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제12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제18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제19조), 세제지원 확대(제16조)

□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 법적 기준 마련(개정)을 위하여 국회․국토부 등과 협의 강화

	6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상담을 위한 일원화된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위탁운영: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주요업무: 공항소음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항공기 소음측정, 교육 등

- (장비현황) 소음측정기 3대, 영점조정기 1대

□ 추진상황

❍ ‘19. 6.24.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19. 7.19.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기간: ’19.7.19. ~ ‘22.7.18.)

❍ ‘19.10.30.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총계	소음대책사업 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8월기준)	1,179	590	62	527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맞춤형 소음측정을 통한 소음민원 해소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

	7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

◈  코로나19 해소 후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 지원을 통한  제주기점 국제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항공 이용 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사 업 비: 180백만원

❍ 주요내용: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 보전

❍ 지원근거: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 추진상황

❍ 상반기 국제항공노선 지원에 대한 기준설정 및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추진 못함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018년) 1개 항공사, 150백만원 (티웨이/제주↔간사이, 나리타)

- (2019년) 2개 항공사, 200백만원 (티웨이/제주↔나고야, 나리타, 제주항공/제주↔후쿠오카)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중단으로 지원실적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국제선 운항 정상화 시기에 맞춰 지원

Ⅳ.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

1		2020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167,505	178,324	3,345,829	3,346,097	3,346,097	-	-	-	100
	세외수입		867,505	-	867,505	867,773	867,773	-	-	-	100
		경상적 세외수입	840,689	-	840,689	840,955	840,955	-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26,816	-	26,816	26,818	26,818	-	-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00,000	178,324	2,478,324	2,478,324	2,478,324	-	-	-	100
		보전수입 등	-	178,324	178,324	178,324	178,324	-	-	-	100
		내부거래	2,300,000	-	2,300,000	2,300,000	2,300,000	-	-	-	100

□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4,938,739	178,324	5,117,063	4,782,211	-	-	-	-	334,852	6.54
	교통및물류	4,828,791	178,324	5,007,115	4,699,330	-	-	-	-	307,785	6.15
	기타	109,948	-	109,948	82,881	-	-	-	-	27,067	24.62

2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21. 8. 31.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1,888,285	1,080,338	807,947	57.21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69,320	112,102	257,218	30.3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062,366	571,161	491,205	53.76
	현장 소통 강화	47,000	31,336	15,664	66.67
	인력운영비	74,893	43,687	31,206	58.33
	기본경비	39,418	26,772	12,646	67.92
	보전지출	295,288	295,280	8	100.00

Ⅴ. 입 법 현 황

소관 입법(조례, 규칙) 현황

연번	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21. 6.25.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21. 5.20.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 8.12.	제 정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16.11.23.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17. 2. 8.	일부개정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1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1	10
2019년	6	1	5
2020년	5		5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19-1	제주공항 슬롯확보 등 도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2017년 이후 중국관광객 감소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항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3	국내선 대형항공기 운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운항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4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동농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 개선방안 마련할 것
-5	2045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있는 만큼 제2공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6	제2공항 사업부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할 것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20-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정책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른 발전협의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3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성산읍에 전문상담관을 확대 운영 계획 중 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하여 비효율적 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4	제주공항 국내선에 대형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 좌석확보 및 월동채소 운반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형항공기 운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을 시행 중이나 슬롯 증가 등의 공항용량 증대 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이 완료된 만큼 현재 항공 불편을 고려해 조속히 슬롯 확보 등 도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단계 단기대책 완료: ‘15. 7.~ ‘19.10.(2,802억원)  *한국공항공사 추진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0→2개소)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2기)	‘15.7.∼ ‘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1,413㎡, 리모델링 9,550㎡) ⋅국제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8,544㎡, 리모델링 10,291㎡) ⋅주차장확장(2,500→3,588면)	‘15.7.∼ ‘19.10.	1,880억원
2단계용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8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15.9.∼ ‘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한계)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악기상, 시설한계(활주로-주기장 간 짧은 거리), 안전규정, 공역 등으로 효과 미미

□ 2단계 단기대책 사업 추진(’19.4~‘23.6 /  196억원)

- 사업목적: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수요증가에 한시적 대응

- 사업내용: 先 운영개선 → 後 시설개선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1,062면) 등

□ 향후계획

□ (2021년) 단기 2단계 사업 설계 및 각종 평가용역

□  (2022․2023년) 단기 2단계 사업 착공(’22) 및 준공(‘2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17년 이후 중국 및 국내 관광객 감소와 도내 인구증가율 등이 둔화되고 있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항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항구상, 입지선정, 계획수립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련기준,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 예타,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수를 반영함.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12.28.~ ‘19.6.23.) - 제2공항 기본계획안( ‘19.10.17, 국토교통부)에는 항공수요 예측결과 2026년 34,401천명, 2035년 36,962천명, 2045년 38,900천명, 2055년 41,080천명임 □ 제2공항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7.7.~ ‘21.9. ※ 용역중지중) - 주민공람 ( ‘19.6.28.~7.26.): 46명(단체) 83건 의견 제출 - 주민설명회 ( ‘19. 7.11.): 청취 거부로 무산, 설명회 생략 신문공고 실시 (‘19. 7.23.) - 주민공청회 ( ‘19. 8.22..): 공청회 요구 43명, 17명 47건 의견진술 → 본안 제출 (‘19. 9.23.) -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등 재보완 요구(‘20. 6.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재보완서 제출(‘21. 6.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21. 7.20./환경부) □ 향후계획 □ (국토부) 전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등 검토 후 추진 방향 결정 □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국내선 대형항공기 운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운항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좌석 확보 및 월동채소 항공운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국내노선에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슬롯협의)

- ’19. 8.27. 국토부, 대한항공

※ 2017~2019년 항공기별 운항현황

(단위: 편)

기종 연도	A330 (E급)	A300 (D급)	B777 (E급)	B747 (E급)	B767 (D급)	B737 (C급)	MD82 (C급)	기타	계
2017년	2,632	44,113	4,633	2,140	6,665	106,439	0	658	167,280
2018년	4,670	41,397	3,791	935	10,382	100,866	50	6,240	168,331
2019년	4,152	45,061	6,421	23	10,445	100,742	185	8,337	175,366

*출처: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 대형항공기(E급 이상) 운항비율 : (‵17) 5.6% → (‵18) 5.6% → (‵19) 6.0%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동농기계 구입 등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5.12.31.)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변경전)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변경후)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단서삭제> ※ 시행주체 제한으로 예산편성상 민간보조 불가, 시설비로는 행정자산만 사업 가능 ❍ 민간보조 제한으로 마을회관, 농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체감형 주민지원사업 불가 (민원 발생) □ 추진상황 ❍ (‘19년) 시행주체 관련 법령개정 건의(국토부/공문 2회, 방문 1회) ❍ (‘20. 2.)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안건 건의 - 투명한 집행(정산) 가능한 공동농기계 구입 등 개정 요구 ❍ (‘20. 6.)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안건 건의 ❍ (’21. 8.)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국회, 국토부) ❍ (‘21. 9.) 송재호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발의 □ 향후계획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공항공사 등) 확대 및 용지매입 가능토록 법령 개정 건의 및 보상매입토지(국토부, 공항공사 소유) 활용방안 지속 협의 ❍ 주민지원사업 다양화 및 추진체계 개선 - ’22년도 신규 발굴사업: 장학금(공항공사+제주도), 공항이용료(제주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면 향후 항공 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2045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있는 만큼 제2공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9월)‘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 발표 - 제주공항포화시기를 2018년으로 예측 * 예측수요(만명): (‘20)3,211 → (‘25)3,939 → (‘30)4,424 → (‘40)4,549 * 이용객(만명): (‘15) 2,623 → (‘16) 2,971→ (’17) 2,960→ (‘18) 2,946→ (‘19)3,132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현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일 활주로를 갖는 제2공항 건설 □ (‘19.6.2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항공수요는 2026년 34,401천명, 2035년 36,962천명, 2045년 38,900천명, 2055년 41,080천명으로 전망 □ (‘15. 7.~‘19.10.) 1단계 단기대책 완료 (2,802억원) *한국공항공사 추진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한계)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악기상, 시설한계(활주로-주기장 간 짧은 거리), 안전규정, 공역 등으로 효과 미미 □ 향후계획 □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사업) 공항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 지속 추진 □ (제주 제2공항)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2공항 사업부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할 것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594백만원 / 2019. 5.24. ∼ 2021. 8.19. *용역중지중 □ (용역업체)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과업내용)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1식 □ 추진상황 ❍ (‘19. 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5.31.∼12.31. )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20. 2.∼ 8.) 소관부서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발굴‧자문회의 개최 등 - 총 145개 사업 (기본구상 36, 기본계획 반영 26, 부서발굴 27, 주민의견 30, 자문제안 26) ❍ (‘20. 2.~‘21. 4.)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KAC 협업체계 구축 -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공항공사) -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추진상황 보고 및 자료 공유(제주도) - 상생발전사업 마련을 위한 합동 회의 개최(6회) ❍ (‘21. 4.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향후계획 ❍ 제2공항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 기본계획 고시 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재개 - 국토부 협업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구체화 -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소득창출,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이주단지 조성 등 ⇒ 상생발전 방안 구체화 및 국토부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5년 넘게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정책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 9~‘19. 6.17)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 공개토론회3회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11. 5)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제출 ※ 465건 전달 □ (‘20.4~7월)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비공개3회, 공개4회) □ (‘20. 9. 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제출 ※1,535건 전달 □ (‘20.10.19/10.20)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 공개토론회 2회 □ (‘20.12.11)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 ※ 제주도의회, 제주도 □ (‘21. 2.23)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 (‘21. 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 향후계획 □ 예정지 지역 주민 고충 등을 감안, 빠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등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른 발전협의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발전협의회 구성> ❍ (‘20.11.13.) 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공항소음대책 관계 기관 정례간담회 개최 ❍ (‘21. 1월 ~ 3월) 관계기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발전협의회 위원 추천 ❍ (‘21. 3월) 위원회 신설 검토 (검토결과 : 신설 운영) ❍ (‘21. 4월) 위촉위원의 적정성 및 대표성(중복·연임 여부 등) 심사 ❍ (’21. 6. 1.)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24명) ❍ (’21. 7.30.) 발전협의회 1차 회의 개최(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마련> ❍ (’20.10.14.) 일부개정(공항 이용료 지원 포함)조례안 공포 ❍ (’21. 5.1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1. 5.20.) 시행규칙안 공포 □ 향후계획 <발전협의회 구성> ❍ (’21. 9.) 발전협의회 2차 회의 개최(지역분과위원회 구성(안)심의 등) ❍ (’21.11.)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마련> ❍ (’21.12.)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 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홍보 및 시행 ❍ 시범 추진 후 운영방법 개선 및 공항소음인근지역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성산읍에 전문상담관을 확대 운영 계획 중 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운영기간: 2016. 4. 18 ~ 현재 □ 상담분야: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등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운영 초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17년 9월부터 근무 조정 (주3회 ⇒ 주1회, ) □ 상 담 관: 전문가 6명(감정평가사 2, 세무사 2, 법무사 2) - 순환상담 운영(감정평가사 → 법무사 → 세무사) ☞ 상담건수: (‘16) 80건, (’17) 24건, (’18) 21건, (’19) 34건, (‘20) 51건, (‘21.8월) 29건 □ 향후계획 □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운영 확대 - 법무․세무 등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주1회 → 주3회) □ 기본계획 고시 후‘마을별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주기 확대’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 - 성산읍 관내 마을에 상담 일정 안내 등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전문가 상담 서비스 확대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편의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공항 국내선에 대형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 좌석확보 및 월동채소 운반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형항공기 운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항공기 운항 관련 협조 요청(‘18.11.5.)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KASO)

-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국내노선에 대형(E급) 항공기 우선 배정 요청

□ 슬롯확보 및 대형항공기 배정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도+관광협회)

- ’18.11.29. 서울지방항공청(슬롯조정),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슬롯협의)

- ’19. 8.27. 국토부, 대한항공

※ 2018~2020년 제주공항 항공기별 운항현황

(단위: 편)

기종 연도	A330 (E급)	A300 (D급)	B777 (E급)	B747 (E급)	B767 (D급)	B737 (C급)	MD82 (C급)	기타	계
2020년	2,934	37,088	3,605	4	6,650	79,062	0	8,913	138,256
2019년	4,152	45,061	6,421	23	10,445	100,742	185	8,337	175,366
2018년	4,670	41,397	3,791	935	10,382	100,866	50	6,240	168,331

* 대형항공기(E급 이상) 운항비율 (‘18) 5.6% → (’19) 6.0% → (‘20) 4.1%

* 대형항공기(E급 이상) 보유현황 158대(대한항공 102, 아시아나 52, 진에어 4) 이며

❶ 낮은 연비, ❷ 좌석점유율에 따른 항공권 가격 상승, ❸ 중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함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비율을 점점 축소해 가고 있는 추세임

□ 향후계획

□ 대형항공기 운항관련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을 시행 중이나 슬롯 증가 등의 공항용량 증대 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단계 단기대책 완료: ‘15. 7.~ ‘19.10.(2,802억원)  *한국공항공사 추진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0→2개소)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2기)	‘15.7.∼ ‘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1,413㎡, 리모델링 9,550㎡) ⋅국제선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18,544㎡, 리모델링 10,291㎡) ⋅주차장확장(2,500→3,588면)	‘15.7.∼ ‘19.10.	1,880억원
2단계용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8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15.9.∼ ‘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한계)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악기상, 시설한계(활주로-주기장 간 짧은 거리), 안전규정, 공역 등으로 효과 미미

□ 2단계 단기대책 사업 추진(’19.4~‘23.6 /  196억원)

- 사업목적: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수요증가에 한시적 대응

- 사업내용: 先 운영개선 → 後 시설개선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1,062면) 등

□ 향후계획

□ (2021년) 단기 2단계 사업 설계 및 각종 평가용역

□  (2022․2023년) 단기 2단계 사업 착공(’22) 및 준공(‘2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Ⅶ.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발주 현황(2천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21. 8.31. 기준)

22. 2022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3년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른 도정의 대책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수발신 공문 일시, 내용, 출장복명서 등

41.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상황 및 결과

42.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43.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최근3년간)

44.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45.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최근3년간)

46.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47.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2021. 8월말 기준 직항노선 운영현황 포함

48.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49. 제주항공 추천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50.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51.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52.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53.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54.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55.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56.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7.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58.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59. 공항소음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민원접수내역은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 작성

60. 코로나19 이후 공항수요예측 현황

공 통 사 항

(해당없는 사항 제외)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 부 추진사항	제 주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국토부예산 : 51,278억원 도예산 : 27.3억원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14.12.~‘15.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15.11.1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16.12.1.)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7.7.~‘21.9.) ※ 용역중지중 ◦동굴조사계획 마을방문 설명 (‘17.9.4.~5.)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8.6.~‘19.6.)	◦성산읍 특별지원 사무소 운영 (’16.1.13.~) -도+서귀포시+ 성산읍 11명 근무 -(소통실적) 5,992건·6,754명 ◦전문가상담실 운영(6명, ‘16.4.18.~)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현장소통자문관 운영 (’17.1월~12월/2명) ◦제2공항 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추진(‘17.1.~‘18.1.)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19.5.~‘21.8. / 용역중지중)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추진 (‘19.2.~‘19.12.) ◦제2공항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비공개 3, 공개 4 / 도의회 공동주최) (‘20.4.~‘20.7.) ◦도-도의회 여론조사 실시 (‘21.2.) (9개 언론사 컨소시엄 주관)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여부 등 추진방향 검토 (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추진 ◦제2공항 도시개발사업 개발용역추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지속 추진(설명회, 현장소통,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각종 홍보 등)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비고
도민주도의 제2공항 개발	◦도민주도의 제2공항 건설 ◦제2공항 연계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추가조사로 의혹해소	<추진실적>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18.11.12) * 중대한 하자 없음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18.12.28~’19.6.23.) ◦검토위원회 운영 - 1차(9회) ‘18.9.19. ~ 12.18. - 2차(5회) ‘19.4.17. ~ 6.17. - 공개토론회 (3회)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16.1.13.~) - 공무원 11명, 전문상담가 6명 - 실적 (‘21.8월기준) 5,992건·6,754명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19.2월~5월,TF구성운영(30명) - 5개분야 25개과제 발굴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 (‘19.2.27~12.23, 87백만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 (‘19.5.24~’21.8.19, 594백만원/용역중지중)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19.10.18.~11.4.) - 465건, 국토부 전달 (‘19.11.5.)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연속 토론회 7회 (‘20.4.~7./도의회 공동)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수렴 (‘20.8.11.~8.31.) - 1,535건 ,국토부 전달(‘20.9.3.) ◦도-도의회 합의에 따른 제2공항 도민여론 조사 및 국토부 제출 (’21.2.15~2.23.) <향후계획>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 및 소통강화 등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비고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제주공항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이용객 불편 및 안전문제 해소 ◦도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15.7.~‘19.10./2,802억원) - Airside확충 (‘15.7.~‘17.12.) ‣고속탈출유도로 신설(3→6본), 대기 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 (36→42기) - Landside 확충 (‘15.7.~‘19.10.) ‣터미널 증축 (증 29,957㎡) :국내선(2,326→2,740만명), 국제선(263→435만명) ‣주차장 확충 :2,500면→3,588면 - 2단계 부지매입 (‘15.9.~) ‣사업부지 총148필지․104,684㎡ (보상대상 부지 총112필지․ 78,855㎡) * 일부 영농보상 및 지장물보상 진행중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19.4.~12./636백만원) ◦소음민원센터 설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8.9.21.) ◦소음민원센터 설치(‘19.10.) : 3,458건(‘21.8.31.기준) 민원접수 및 처리 <향후계획>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19.4.~’23.6. 196억원) ◦소음민원센터 운영 내실화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0년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2020. 1.28.	강 창 일 국회의원	제주 신공항 건설 관련 자료
2020. 6.11.	최 춘 식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2020. 9. 1.	이 철 규 국회의원	2020년 마스크 구입 현황
2020. 9. 1.	황보승희 국회의원	마스크 구입 및 배부 내역
2020. 9. 2.	안 병 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진행된 연구용역 목록
2020. 9.15.	김 용 판 국회의원	2019년, 2020년 추경예산 실집행내역
2020. 9.18.	김 은 혜 국회의원	제주 제2공항 관련 추진 현황 등
2020. 9.21.	김 은 혜 국회의원	기존활주로활용극대화, 평행활주로신설, 남북활주로 활용에 대한 입장
2020. 9.18.	김 영 배 국회의원	예산집행률 현황
2020. 9.28.	오 영 훈 국회의원	도시 주요 인프라 노후 현황
2020. 9.28.	오 영 훈 국회의원	최근 5년 광고비 집행 현황
2020. 9.28.	허 영 국회의원	공항의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및 장애인승하차 지정장소 설치 현황
2020. 9.29.	박 완 주 국회의원	20년 9월 현재 지자체 위탁사업체 현황
2020.10. 7.	박 완 주 국회의원	2018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광고 집행 예산 일체

� 2021. 8월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2021. 7. 7.	송 옥 주 국회의원	제주 제2공항 현황
2021. 8. 3.	배 진 교 국회의원	민간위탁 현황
2021. 8. 6.	서 범 수 국회의원	201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현황 및 조치내역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2020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금액	내 용	비고
2020년	제2회 추경	4,000,000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 2021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금액	내 용	비고
2021년	제2회 추경	4,000,000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

□ 구    성:  2021. 6. 1.(임기 2021. 6. 1. ~ 2023. 5. 31./ 2년)

□ 개최 현황

연 번	회의 일자	주요 회의 내용
1	2021.7.30.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1년도 예산편성 현황 보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안)논의

□ 위원명단: 24명(담당부서(1), 관계기관(6), 지역주민(16), 전문가(1))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분 야	비 고
위원장	고◦◦	남	용담2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부위원장	김◦◦	남	이호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허문정	남	공항확충지원단(단장)	담당부서	당연직
위 원	김황국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정민구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김윤곤	남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과장)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이환주	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장)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박영하	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기획처장)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김민호	남	교육청 체육건강과(과장)	관계기관	신규(추천)
위 원	현승도	남	공항소음민원센터 센터장	전문가	신규(추천)
위 원	양◦◦	남	애월읍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고◦◦	남	삼도2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강◦◦	남	용담1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백◦◦	남	용담2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이◦◦	여	용담2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김◦◦	남	노형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강◦◦	남	외도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강◦◦	남	외도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조◦◦	여	외도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박◦◦	남	이호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현◦◦	여	이호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김◦◦	남	도두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김◦◦	남	도두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위 원	이◦◦	여	도두동	주민대표	신규(추천)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224,300	195,32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31,98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72,300	63,335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 2021년도

(‘21. 8. 31. 기준 /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403,900	223,9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52,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71,900	71,9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확충 지원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사업자	180,000	-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 중단 (공모 미실시)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0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33,000	‘20. 6.∼ ‘20. 12. 31.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2015.12.22.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290,394	‘20. 1.~ ‘20. 12. 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18.10.31.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62,700	‘21. 1.∼ ‘21. 12. 31.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2015.12.22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297,374	‘21. 1.~ ‘21. 12. 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18.10.31.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139,000		미정	제주서북방음도서관(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시 문화예술과에 재배정(90,350천원) *수탁기관 선정 후 집행 예정	2020.12. 1.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 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 여	제주항공 주식 571,428주 매입	8,000	-	8,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80억 재정투자심사 후 40억 예산 반영(제2회 추경)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 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 여	제주항공 주식 매입	4,000	-	4,000		적정	원안대로 추진

※ 40억 예산 반영(제2회 추경)

21.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21. 8. 31.현재/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1,888,285	1,080,338	807,947	57.21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69,320	112,102	257,218	30.3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062,366	571,161	491,205	53.76
	현장 소통 강화	47,000	31,336	15,664	66.67
	인력운영비	74,893	43,687	31,206	58.33
	기본경비	39,418	26,772	12,646	67.92
	보전지출	295,288	295,280	8	100.00

27. 수의계약 현황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도급자	근 거
제주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 행사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41	(사)한국갈등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주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 행사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방송토론)	10	한국방송공사제주방송총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1차 심층토론 행사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1차 심층토론회 개최 (TV방송 및 영상기록물 제작)	20	제주문화방송(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2차 심층토론 행사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2차 심층토론회 개최 (TV방송 및 영상기록물 제작)	20	제주문화방송(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 2019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 진 상 황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 할 것 -센터명칭과 사무 확대를 검토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	이행	-서울시 소음민원센터 사례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의결 -공항소음민원 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서울시 소음민원센터 견학 및 사례조사(2회/‘18.5.10, 12.20.)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18.10.11.)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의결(‘18.10.31. 원안가결) -공항소음 민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19.7.19.~‘22.7.18.)

� 2020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 진 상 황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제주항공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할인, 도내 관광사업 분야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제주항공 설립취지에 맞게 도민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행	-4.3유족 할인율 확대(30%→40%) -도민할인율 확대 (20%→25%) *성수기 15%	-유상증자 주식매입: ‵20. 8.1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 사	공항확충지원과에 편성된 제2공항 관련 예산 7개 사업 324,346천원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	이행	시설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협의 후 집행	·'20. 4. 2. 제2공항 갈등해소 토론회 개최에 따라 사무 관리비, 국내여비에 한하여 예산집행 협의 ·'20. 6. 1. 제2공항 건설 관련 주민 갈등해소 및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등 예산 집행 협의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의 시설비 제외)

� 2021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 진 상 황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 안	수탁자 선정과정 에서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서북 방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되어야 할 것.	이행	-민간위탁 사업공고(3개 업체 접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1.03.23.)민간위탁 사업공고 -('21.04.22.)수탁기관 선정위원회 -('21.05.24.)민간위탁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2개 단체 이의신청) -('21.06.11.)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심의보류) -('21.06.23.)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예정
2021년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 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행중	-제주산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제주항공 기내 소식지 내 제주산품 홍보(감귤, 6차산업, e제주몰) -제주산품 기내 판매 물품 판매 확대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추진 전략명	실천전략 과 제 명	실행계획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 인프라 개선	2-3-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 ◦친환경 및 녹색 공항개발 유도 ◦제2공항 개발 관련 갈등해소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15.8.~‘19.10 ./ 2,802억원) -유도로․활주로 대기 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터미널 및 주차장 확충, 2단계 부지매입 등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용역 (‘19.4.~12./636백만원)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17.1.~‘18.1./1.74억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19.5.~‘21.8./594백만원, 용역중지중)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9.2.~12./87백만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주민상담실적 (‘21.8.31.기준) - 5,992건 ․ 6,754명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 개최 (‘20.4.~7./도의회 공동) ◦도-도의회 합의에 따른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실시 및 국토부 제출 (’21.2.)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19.4.~23.6, 196억원)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추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지속 추진 -설명회,현장소통,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각종 홍보 등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른 도정의 대책

▢ 협의 경과

단계명	접수일	통보일 (보안의뢰일)	검토일수	비고
평가서 초안	2019. 6.28	2019. 8.12	32
평가서 본안	2019. 9.23	2019.10.31	26	법정: 최대 40일 (검토기간 64일)
평가서 보완1차	2019.12.03	2019.12.19	12
평가서 보완2차	2021. 6.11	2021. 7.20	26

❍ ‘21. 7.20.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 구체적 반려 사유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③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 향후계획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검토 등 추진방향 결정

❍ (제주도)  국토부의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

※ 환경부와의 수발신 공문 없음

41.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결과

(제2공항 주변개발 및 보상대책, 공항소음피해대책 및 보상현황)

▢ 추진상황

1)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현장 소통 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개소, 도+서귀포시+성산읍 11명)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18, 법무사 2+세무사 2+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21.8.31현재) 5,992건·6,754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및 검토위원회 활동

-  반대주민들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재조사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여 재조사용역 실시(‘18.6.~11.)

- 검토위원회 활동(‘18.9.19~ 12.18/ 9회)

-  당정협의회 결과 국토교통부와 반대위와의 2개월  연장  합의 (‘19.2.26), 검토위원회 연장 활동(‘19.4.17~6.17./ 5회, 공개토론회 3회)

⇒ (국토교통부) 입지를 재선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

❍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20.4.23~7.24.)

-  비공개 3회, 공개 연속토론회 4회

❍ 기존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 개최(‘20.10.19~10.20.)

-  공개 TV토론회 2회

❍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여론 조사(‘21.2.15~2.17.)

-  조사 결과 국토부 제출(2.23.)

2) 제2공항 개발 연계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용역기간 등 (‘17.1.4~‘18.1.4 / 174백만원 /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용역기간 등 (‘19.5.24 ~‘21.8.19 / 594백만원 / ㈜KG+㈜성광)

※ 용역중지(‘21.4.29/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의견수렴 불가)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동체 유지 및 삶의 기반시설마련

-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체계 마련 등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등 (‘19.2.27~12.23 / 87백만원 / 제주연구원)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

3) 제2공항 건설 관련 폭 넓은 도민의견 수렴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5개분야·25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건의 (‘19.6.5)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 부서 및 전문가 TF구성 (‘19.2.~5./30명)

- 편입주민 지원방안, 배후도시 조성방안, 광역교통체계 확보 방안 등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위한 도민의견 접수 (‘19.5.20~6.18)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건) 국토교통부 건의 (‘19.7.9)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 등 의견 제시

❍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도민의견 접수 (‘19.10.19~11.4)

- 주민의견(465건) 국토부에 전달(’19.11.5.)

❍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20.8.11.~8.31.)

- 주민의견(1,535건) 국토부에 전달(’20.9.3.)

□ 향후계획

❍ 예정지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상생(지원) 방안 마련

- 정주환경 개선, 소득창출 방안, 마을 기간 시설 지원 등

❍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및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용역,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등

42.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1. 협의체 구성

□ 추진상황

❍ ‘17. 6월 성산읍이장협의회에서 지역협의체 구성 공론화 논의 (‘17.6.15.)

- 마을간 의견 발생, 7월 회의 시 제2공항 추진상황 공유하기로 결정

❍ ‘17. 8월 이장회의시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17.8.17.)

❍ ‘19. 2월 이장단 회의시 논의 결과 추진 보류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성산읍이장단 회의시 구성 논의

2.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개요

❍ 설  치: 2016. 1. 13.

❍ 구  성: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전문가 6명(순환근무)

❍ 역  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창구

□ 상담실적(총괄)

❍ 총  괄

(2021. 8. 31. 기준)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비 고
계	내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5,992	1,365	4,388	239	6,754

❍ 연도별 상담실적

(2021. 8. 31. 기준)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계	내 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계	5,992	1,365	4,388	239	6,754
2021년 8월	618	66	523	29	646
2020년	1,168	177	940	51	1,324
2019년	1,201	241	926	34	1,503
2018년	918	226	671	21	969
2017년	720	253	443	24	741
2016년	1,367	402	885	80	1,571

❍ 유형별 상담실적

(2021. 8. 31. 기준)

건수	유 형
	보상	소음	대토	건의	정보제공	기타
5,992	404	256	58	461	1,759	3,054

❍ 유형별 상담내용

(2021. 8. 31. 기준)

유형	건수	상 담 내 용
보상	404	◦ 보상시기와 보상가액, 보상절차 ◦ 영농손실보상, 영업보상, 분묘 보상, 축산업 손실보상 ◦ 예정지 편입 토지․주택 등의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 예정지 경계 인근 토지수용 요청 ◦ 주변지역 대체취득가액 및 그 이상으로 보상 요청 ◦ 예정지에 인접한 축사, 주택, 토지등에 대한 보상 등 요청 ◦ 세입자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소음	256	◦ 예정지 주변 소음피해 여부 및 보상대책 문의 ◦ 개항 후 소음으로 영업, 축사 운영 등 지장 우려 ◦ 야간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 공항 건설 시 대규모 발파, 분진 등 대책 요구 등
대토	58	◦ 예정지 내 농지, 축사, 양식장 등에 대한 대체토지 요구 ◦ 향후 대토계획 및 가능여부 문의 ◦ 난산리 소유 리유지에 대토 택지조성 희망 등
건의	461	◦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제한 등 공항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대책 강구 ◦ 성산읍 마을발전을 위한 시설 등 지원 요청 ◦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주민소득 창출 방안 강구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상주 요청 등 ◦ 공항 주변지역 도로개설 요청 등 ◦ 지역주민 지원(양도소득세 감면, 국공유지 매입 등)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요구 ◦ 제2공항 사업 원활한 추진 ◦ 보고회, 설명회 개최 요청 ◦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관련 재실시 요구 등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개발행위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등 설치 가능토록 요청 ◦ 혼인지 보존 대책 강구, 제2공항에 국제선 배분
정보 제공	1,759	◦ 제2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진행상황 문의 ◦ 공항 예정지 편입여부 및 이격거리등 문의 ◦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 등 용역 결과 문의 ◦ 군공항 설치, 오름훼손 등 언론보도 관련 문의 ◦ 공항 운항 계획, 동굴조사, 무연묘 처리, 지목합병 등 ◦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방안, 보상관련 문의 ◦ 예정지내 건축행위 등 제한 여부 ◦ 상속이전 방안, 증여세 산정 등 문의 ◦ 공항 예정지내 영농 지속기간 문의
기타	3,054	◦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우려 및 반대 입장 ◦ 제2공항 정상화 추진 요구 및 찬성 입장 ◦ 지역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 지역협의체(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 등

43.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상담실 운영현황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개요: 2016. 4. 18.~

❍ 상담분야: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분야 등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등

- (법    무)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상 담 관: 전문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운영방법: 전문가별 순차적으로 상담일 지정 운영(매주 1회)

▢ 상담실적: 총 239건

(‘21. 8. 31. 기준)

구 분	계	감정평가	법무	세무
계	239	84	63	92
2021년 8월	29	7	11	11
2020년	51	22	15	14
2019년	34	8	13	13
2018년	21	6	4	11
2017년	24	10	4	10
2016년	80	31	16	33

▢ 기대효과

❍ 예정지 마을 등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편의 도모

44.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일시	대상	주요내용	비고
‘16.11.24	반대위, 비대위, 국토부, 제주도, 용역사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 /국회의원회관	위성곤 국회의원
‘16.12. 9	5개마을 (온평,신산,고성,난산, 수산1)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장과의 대화 /각 이사무소	공항확충 지원본부장
‘16.12.12	성산읍	성산읍 마을 투어 시즌3 /성산국민체육센터	도지사 (자치행정과)
‘17. 1.19	예정지 5개마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국토부: 사무관 외 1 - 제주도: 본부장 등 - 고성․난산․신산․수산1리장 면담	국토부 제주도
‘17. 2.21	예정지 5개마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면담 - 국토부 : 공항정책과장 외 2 - 제주도 : 본부장, 주민소통팀장 등 - 면담 : 고성․온평․수산1․난산리장	국토부 제주도
‘17. 3.23	예정지 마을대표	국토부관계자 예정지 마을대표 등과의 간담회 - 13:00~14:20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난산리장, 신산리장, 수산리장, 제2공항반대위 사무국장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신공항 기획과장외 2 - (제주도) 본부장, 과장, 팀장 등 참석	국토부
‘17. 4.10	예정지 마을 주민	제2공항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 14:00~15:20/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반대위집행위원장, 반대위집행부위원장, 반대위선전 홍보국장 - (국토부) : 공항항행정책관 외 2 - (제주도) :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등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외 3	국토부
‘17. 5. 2	예정지 마을 이장단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 13:44~14:55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 (제주도)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제주도
‘17. 5.25 ~5.26	예정지 마을 이장단	국토부관계자 현장확인 및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 신공항기획과장외 1 - (내용) 정석비행장 및 부소오름 현장 확인.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반대위관계자 면담	국토부
‘17. 6. 1	예정지 5개마을, 반대위, 시민단체 등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회의 - 10:00~13:00/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외 3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외 3 - (제주도) 정무부지사,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 (성산읍) 반대위 8, 온평리비대위 3, 도민행동 및 시민단체 7명 등 18명 - 내용 : 제2공항 갈등 해법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17. 7.30	예정지 마을	예정지 마을주민과의 대화 - 난산리 임원과의 대화(15:00~16:00): 이장, 개발위원장 등 5명 - 공항예정지 편입 주민과의 대화(16:00~16:30) : 휴리조트 대표	도지사
‘17. 8.13	예정지 지역주민	예정지 지역주민과의 대화 - (시간/장소) 11:00~14:00 / 온평리 마을운동장 - (온평리, 11:00~12:30) 이장, 비대위, 개발위원장 등 35명 - (난산리, 13:00~14:00) 영어조합법인 천지연 대표 등	도지사
‘17. 8.17	성산읍 이장	제2공항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8월 정례이장회의) - (시간/장소) 16:00~17:00 / 성산읍사무소 - (참석) 성산읍 13개 마을이장(온평리장 미참석) - (결과) 신산․수산1리장 지역협의체 구성 반대로 차기 정례이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협의	성산읍이장단협의회의
‘17.10.27	반대위	반대위 관계자와 간담회(도민의 방) - (참석) 국토부 3, 제주도 2, 반대위 3, 시민단체 2 - 반대위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17.11.13	반대위	반대위 간담회 -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분리 발주 등 5개 항목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하여 공동 기자회견	도지사
‘17.11.25.	반대위 /도민행동	반대위 간담회(수산1리 사무소)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4명, - (제주도) 부지사, 단장 등 - (반대위) 공동위원장3, 시민단체 등 10여명 - (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협의	국토부
‘18. 7.25	반대위,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와의 대화 - (장소) 도 소통회의실 (참석) 반대위5, 범도민행동2 (내용) 전문상담사 운영과 지역협의체 구성활동 관련 등 재조사기간 내 일체의 활동 중단 요구 (도 수용) 등	도지사
‘19. 2. 7	예정지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내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격식 없는 대화, 새해인사 - (장소) 예정지 마을 포제청(리사무소)	도지사
‘19. 3. 7	성산읍발전협의회	(내용) 지역발전계획 용역 주민참여 요청	도지사
‘19. 3.25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	반대위 면담 - 일시/장소 : 15:00/도지사 집무실 - 당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 -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관련 입장 차이 확인	도지사
‘19. 7.25	반대위	반대위 면담 -일시/장소 : 16:30/지사님 집무실 - 8월중 3차례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구체적 일정과 토론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토론은 도지사가 직접 출연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	도지사
‘19. 8.28 ‘19. 9. 4	반대위	제2공항 TV방송토론회 개최 - 성산읍반대위 요구를 수용하여 TV토론회 개최 - 8.28(1차), 9.4(2차) / KBS 제주 - 1차 2:2토론회, 2차 1:1토론회(지사님 참석)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 등 토론
‘20.4.23~ ‘20.7.24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 위한 사전 비공개토론회 (1~3차) -(일시,장소) 1차 4.23 한라수목원/2차 5.7 한국공항공사/ 3차 5.28 한라수목원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1~4차) -(일시/장소) 1차 7.2, 2차 7.9, 3차 7.16/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차 7.24 KBS 제주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주제) 공항인프라필요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입지선정 적절성, 종합토론
‘20.9.24.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1차)
‘20.10.8.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2차)
‘20.10.19~ ‘20.10.20	비상도민회의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일시/장소) 10.19일, 10.20일 / 제주MBC -(주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제)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ADPI 권고안 중 4개 쟁점 집중논의 등)

45.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

□ 협의내용

연번	시행일 (접수일)	문서제목	수발신기관
1	2019-03-0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발굴을 위한 TF 회의(3차) 참석 협조요청	국토교통부
2	2019-06-05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제출	국토교통부
3	2019-06-27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4	2019-07-09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도민의견수렴 결과 알림	국토교통부
5	2019-08-01	업무관련사항 제출	국토교통부
6	2019-08-05	업무관련사항 제출	국토교통부
7	2019-09-03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	국토교통부
8	2019-10-17	의견수렴 협조	국토교통부
9	2019-11-05	의견수렴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10	2019-12-0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조회	국토교통부
11	2019-12-09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국토교통부
12	2019-12-13	의견 조회에 다른 추가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13	2020-01-10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반영 건의	국토교통부
14	2020-02-17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반대단체 요구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15	2020-06-23	반대측 건의문 접수 알림	국토교통부
16	2020-09-08	제주지역 공항운영 참여계획 알림 및 반영 건의	국토교통부
17	2020-09-09	공항 주변개발 관련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
18	2021-01-28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국토교통부
19	2021-01-29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회신	국토교통부
20	2021-02-23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국토교통부
21	2021-02-25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입장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22	2021-03-10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입장 제출	국토교통부
23	2021-03-23	제5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시 건의문 제출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24	2021-04-0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25	2021-08-0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26	2021-08-23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46.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추진상황

< 제2공항 >

❍ ‘90. 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 ‘98.10. 건설교통부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실시 ＊’99.12월 완료

❍ ‘00.12. 건설교통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1~‘05)에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반영

❍ ‘07.10.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08. 5.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발족

❍ ‘11. 1. 국토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고시

- 제주공항 포화시기 : ‘25년 / 항공수요 재조사 : ’14년

❍ ‘1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 포화시기: ‘19년

❍ ‘12.12.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채택

❍ ‘14. 9. 국토부 ’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항공대)

- 제주공항 포화시기: ‘18년

❍ ‘15. 6. 국토부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기존공항 유지, 제2공항 건설

❍ ‘16.12.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17. 4.1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18. 6.2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사업비(3,779백만원) / 용역기간(‘18.6.29~’19.6.23) / 아주대학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9회 개최, 2개월 연장 활동(‘19.4.17~6.17)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18.12.2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기자간담회 ‘19.2.14, 도민설명회(2.14, 성산), 중간보고회(4.23, 성산), 최종보고회(6.19, 농어업인회관)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 7.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연속 공개토론회(4회)

❍ ‘20.1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 2.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여론 조사

❍ ‘21. 7.20.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환경부)

< 제주국제공항 >

❍ (2015.8.∼2019.10.) 제주공항 1차 단기대책 추진

- 2,802억원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확장, 여객터미널 증축 등

❍ (2019.∼2023.) 제주공항 2차 단기대책 추진

-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1,062면)

- 2단계 사업 설계 및 각종 평가용역 시행(2021년)

- 2단계 사업 착공(2022년) 및 준공(2023년)

▢ 향후계획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등 검토 후 추진방향 결정

47.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현황 (정기편, ’19.10.27. ~ ‘20.3.28.)

❍ 운항노선: 5개국 / 25개노선 / 20개 항공사 / 주390편 운항

국가별	노선수	취항도시(편수)	우리나라 항공기취항
합 계	25	390편
중 국	19	난징(18), 난퉁(4), 닝보(26), 다렌(10), 베이징(14), 상하이(106), 선양(12), 시안(4), 양정우(10), 원저우(4), 창사(4), 창춘(8), 칭다오(12), 텐진(22), 항저우(22), 심천(6), 광저우(14), 홍콩(24), 마카오(8)	베이징(대한항공), 상하이(진에어, 이스타), 시안(진에어), 홍콩(제주항공, 이스타)
일 본	2	도쿄(6), 오사카(14)	도쿄(티웨이), 오사카(티웨이)
대 만	2	타이베이(16), 가오슝(4)	타이베이(이스타), 가오슝(제주항공)
말레이시아	1	쿠알라룸푸르(8)
태국	1	방콕(14)	방콕(제주항공)

*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21. 8월 현재 제주-시안(주2회, 진에어) 국제노선 운항 중

▢ 추진계획

❍  코로나19 사태 진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항공사와의 협력·지원을 통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 추진

48.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연도별 운항실적

구 분		2019년	2020	2021. 8월	비 고
합계	운항편수(편)	73,275	57,253	50,006
	이 용 객(명)	12,604,560	9,042,995	8,412,931
국내선	운항편수(편)	54,817	54,618	49,982
	이 용 객(명)	9,846,493	8,708,206	8,410,879
국제선	운항편수(편)	18,458	2,635	24
	이 용 객(명)	2,758,067	334,789	2,052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항공통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	2021. 상반기	비 고
매출액	13,761	3,740	1,158
영업이익	-348	-3,313	-1,568
당기순이익	-362	-3,022	-1,337

※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록자료(제주항공 사업보고서)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

연도	계		애경그룹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5년	25,906,758	100%	17,495,983	67.53%	1,000,000	3.85%	7,410,775	28.62%
2016년	26,294,258	100%	16,476,834	62.66%	2,012,875	7.66%	7,804,549	29.68%
2017년	26,356,758	100%	15,795,807	59.93%	2,042,362	7.75%	8,518,589	32.32%
2018년	26,356,758	100%	15,465,009	58.68%	2,042,362	7.75%	8,849,387	33.57%
2020년	38,499,615	100%	21,249,956	55.2%	2,348,876	6.1%	14,900,783	38.7%

- ‘16. 6. 30. 협약서 상의 주식(1백만주) 무상 수증 (애경 → 제주도)

- ‘16년 이익배당금(4억원) 주식 취득 (12,875주)

- ‘17년 이익배당금(10억 6백만원) 주식 취득(29,487주)

- ‘20년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 취득(306,514주)

▢ (주)제주항공에 대한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위축 등으로 적자운영 지속 전망

(항공업계 전반)

※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 전망(회복 시기 등)에 대해  IATA는 2019년 대비 2021년은 약 52%, 2022년은 88%, 2023년에는 105%로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2021.05)

49. 제주항공 추천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 현황

성 명	직 책	일 자	비 고
이 연 진	제주본사운영실장	2018.10.1. ~ 2022.9.30. (임기 2년, 연장)	‘20.9월 재추천

▢ 활동 내역

❍ 운임협의 시 도민 할인 확대 및 국내/국제 신규노선 취항 등 협의

- 도민할인 확대

‣ 제주도민 할인 기존 20%에서 25%로 확대(‘19.10월)

‣  4·3 유족 할인 기존 30%에서 40%로 확대(‘20. 4월)

- 국내노선 확충

‣ 제주 ↔ 여수(’20. 7월), 제주 ↔ 군산(‘20.10월)

- 국제노선 확충

‣ 제주 ↔ 홍콩(’18.12월), 제주 ↔ 후쿠오카, 방콕(‘19. 7월), 제주 ↔ 타이베이, 가오슝(‘19.10월)

❍ 제주도 ↔ ㈜제주항공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21.5월)

- 제주산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MOU 체결(‘21. 6월)

‣ 감귤, 소상공인 생산제품, 6차산업제품 등 제주산품 홍보 지원
(제주항공 소식지(4분기) 내 홍보, 기내 판매 물품 확대 협의 중)

‣ 4분기 중 감귤/뿔소라 소비촉진을 위한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참여 Live Commerce 등 추진 예정

50.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1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5. 7.~‘19.10.(2,802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계획목표:  현 공항 부지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수행하여 공항시설 용량 증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2기)	‘15.7.∼‘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2,326→2,740만명) ⋅국제선터미널 증축(263→435만명) ⋅주차장확장(2,500→3,588면)	‘15.7.∼‘19.10.	1,880억원
2단계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8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 토지 100%보상 완료, 일부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 진행중(‘21.8.31기준)	‘15.9.~‘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2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9. 4.~  ‘23. 6.(196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주요내용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1,062면) 등

51.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2021년 제주국제공항 슬롯 운영현황

❍ 수용능력: 35대/ 시간

❍ 운영실태: 정규슬롯 및 그 외 슬롯 구분하지 않음.

※ 출처 :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52.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현황

▢ 항공좌석 공급현황

□ 2019 ~ 2021년도 공급현황

구 분	2019년	2020	2021. 8월
운항편수(편)	175,366	138,256	103,445
공급석(천석)	34,294	26,850	20,049
이용객(천명)	31,316	21,055	16,371
탑승률 (%)	91.3%	78.4%	81.6%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 운항편수, 공급좌석 증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운항편수(편)	175,366	138,256	↓37,110(21.2%)
공급좌석(천석)	34,294	26,850	↓7,444(21.7%)
이 용 객(천명)	31,316	21,055	↓10,261(32.8%)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53.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

▢ 2019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3,241	5,333,975	86.4	18.6
아시아나	29,719	5,957,227	89.8	20.8
제주항공	25,734	4,627,272	94.1	16.2
진 에 어	18,559	3,622,719	92.4	12.7
에어부산	15,515	2,763,331	88.4	9.6
이 스 타	17,199	3,164,519	93.2	11.0
티 웨 이	17,229	3,065,885	93.1	10.7
에어서울	460	91,435	89.7	0.3
플라이강원	174	21,978	67.2	0.1
계	157,830	28,648,341	90.7	100

▢ 2020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4,644	3,250,460	73.7	15.6
아시아나	26,230	3,991,376	73.0	19.2
제주항공	23,488	3,768,250	84.9	18.1
진 에 어	18,208	2,879,968	79.2	13.9
에어부산	13,267	2,037,527	76.5	9.8
이 스 타	3,355	566,749	86.9	2.7
티웨이항공	20,990	3,313,145	83.5	15.9
에어서울	4,519	826,865	87.8	4.0
플라이강원	1,346	137,558	54.9	0.7
하이에어	574	13,615	47.7	0.1
계	136,621	20,785,513	78.6	100

▢ 2021 8월 기준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17,654	2,513,159	75.0	15.3
아시아나	17,260	2,632,181	76.5	16.1
제주항공	19,913	3,350,589	89.0	20.4
진 에 어	17,301	2,668,828	81.1	16.3
에어부산	10,675	1,755,312	80.2	10.7
티웨이항공	15,301	2,614,425	90.4	15.9
에어서울	3,716	709,868	92.7	4.3
플라이강원	662	58,688	47.6	0.4
하이에어	940	34,338	73.1	0.2
에어로케이항공	822	46,934	31.7	0.3
에어프레미아	82	17,985	71.0	0.1
계	104,326	16,402,307	81.9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54.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3년간)

▢ 항공요금 종류

❍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요금

※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단, 20일 이상 예고 필요)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21.8월 기준)   ※ 유류할증료 등 미포함

❍ 제주∼김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5,500	91,500	109,500	104,500	126,500
아시아나	98,500	95,500	112,500	109,500	129,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70,000		85,000		106,500
진에어	70,000	65,600	85,000	80,000	107,000
에어부산	81,500	78,500	92,500	89,500	115,500
에어서울	70,000	65,500	85,000	79,900	106,000
티웨이항공	70,000		85,000		106,000
하이에어	70,000		80,000		103,000

❍ 제주∼김해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79,500	73,500	88,500	82,500	99,500
아시아나	72,500	72,500	89,500	83,500	100,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65,000		73,000		87,000
진에어	60,000	56,000	73,000	69,300	83,000
에어부산	74,500	69,500	82,500	79,500	96,500
에어서울	63,000		74,000		85,000
티웨이항공	64,000		74,000		87,000

❍ 제주∼대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88,500	83,500	100,500	94,500	111,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67,000		75,000		90,000
진에어	68,000		80,000		90,000
티웨이항공	68,000		80,000		89,000

❍ 제주∼청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85,500	81,500	99,500	92,500	111,500
아시아나	88,500	83,500	102,500	96,500	114,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65,000		79,000		95,000
진에어	65,000	60,100	79,000	73,000	95,000
에어서울	65,000		79,000		95,000
티웨이항공	65,000		79,000		96,000

❍ 제주∼광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68,500	65,500	80,500	74,500	88,500
아시아나	71,500	68,500	83,500	77,500	91,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50,500		64,500		73,000
진에어	51,000	48,000	65,000	60,000	73,000
티웨이항공	52,000		63,000		71,000

❍ 제주∼군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제주항공	61,900		71,900		82,900
진에어	62,000		72,000		83,000

❍ 제주∼원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75,000		92,000		110,000

❍ 제주∼울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82,500		92,500		103,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65,000		75,000		85,000
진에어	71,000		77,000		94,000
에어부산	80,500	74,500	86,500	84,500	103,500
하이에어	70,000		84,000		97,000

❍ 제주∼진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72,500		85,500		96,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 제주∼여수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69,500		81,500		90,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48,000		60,000		71,000

❍ 제주∼포항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66,000		78,000		88,000

❍ 제주∼무안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68,500		77,500		86,500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제주항공	50,500		64,500		73,000

❍ 제주∼양양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평수기)	일반(비수기)	선호(평수기)	일반(비수기)
플라이강원	73,800	63,400	89,100	78,700	101,800

❍ 제주∼사천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하이에어	70,000		83,000		92,000

55.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 (최근 3년간)

▢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등

❍ 기타: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성수기 지정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

항공사	성 수 기
	2019년	2020년	2021년
대한항공(KAL)	65일	65일	65일
아시아나항공(AAR)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JJA)	65일	65일	65일
진에어(JNA)	65일	65일	65일
에어부산(ABL)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ESR)	70일	68일	-
티웨이항공(TWB)	72일	70일	66일
에어서울(ASV)	-	66일	66일
플라이강원(FGW)	-	-	68일

▢ 항공사별 성수기 세부내용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9년	2020년	2021년
대한항공 (KAL)	연 초	1.1(1일)	1.1(1일)	1.1.~1.3.(3일)
	설 날	2.2~2.7(6일)	1.23.~1.28.(6일)	2.10.~2.15.(6일)
	봄방학	2.23~3.2(8일)	2.22.~2.29.(8일)	2.20.~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30.~5.5(6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7~8.24(29일)	7.25.~8.22.(29일)	7.24.~8.21.(29일)
	추 석	9.11~9.16(6일)	9.29.~10.5(7일)	9.18.~9.23.(6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적용일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9년	2020년	2021년
아시아나 (AAR)	연 초	1.1(1일)	1.1(1일)
	설 날	2.2~2.7(6일)	1.23~1.27(5일)	2.10~3.1(20일)
	봄방학	2.23~3.2(8일)	2.21~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30~5.5(6일)	5.2~5.5,5.8(5일)
	석가탄신일			5.16,5.19.5.22(3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0~8.17(29일)	7.24~8.22(30일)	7.24~8.21(29일)
	추 석	9.11~9.16(6일)	9.29~10.4(6일)	9.18~9.25(8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9~10.11(3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적용일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 (JJA)	연 초	1.1(1일)	1.1(1일)	1.1~1.3(3일)
	설 날	2.2~2.7(6일)	1.23~1.28(6일)	2.10~2.15(6일)
	봄방학	2.23~3.2(8일)	2.22~2.29(8일)	2.20~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30~5.5(6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7~8.24(29일)	7.25~8.22(29일)	7.24~8.21(29일)
	추 석	9.11~9.16(6일)	9.29~10.5(7일)	9.18~9.23(6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진에어 (JNA)	연 초	1.1(1일)	1.1(1일)	1.1~1.3(3일)
	설 날	2.2~2.7(6일)	1.23~1.28(6일)	2.10~2.15(6일)
	삼일절	2.23~3.2(8일)	2.22~2.29(8일)	2.20~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30~5.5(6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0~8.17(29일)	7.25~8.22(29일)	7.24~8.21(29일)
	추 석	9.11~9.16(6일)	9.29~10.5(7일)	9.18~9.23(6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9년	2020년	2021년
에어부산 (ABL)	연 초	1.1(1일)	1.1~1.2(2일)	1.1~1.4(4일)
	설 날	2.2~2.7(6일)	1.24~1.28(5일)	2.10~2.15(6일)
	봄방학	2.23~3.2(8일)	2.23~2.29(7일)	2.22~3.1(8일)
	어린이날	5.4~5.7(4일)	4.30~5.5(6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2~8.23(33일)	7.19~8.21(34일)	7.26~8.21(27일)
	추 석	9.11~9.16(6일)	9.30~10.5(6일)	9.18~9.23(6일)
	개천절	10.3~10.5(3일)
	한글날		10.9~10.10(2일)
	성탄절		12.25~12.26(2일)	12.24~12.26(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 (ESR)	연 초	1.1(1일)	1.1(1일)
	설 날	2.2~2.7(6일)	1.23~1.28(6일)
	봄방학	2.23~3.2(8일)	2.21~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29~5.5(7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6.6.~6.8(3일)
	하계휴가	7.22~8.24(34일)	7.24~8.22(30일)
	추 석	9.11~9.16(6일)	9.29~10.4(6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기 간	70일	68일
티웨이항공 (TWB)	연 초	1.1(1일)	1.1(1일)	1.1~1.4(4일)
	설 날	2.2~2.7(6일)	1.23~1.28(6일)	2.10~2.15(6일)
	봄방학	2.23~3.3(9일)	2.21~3.1(10일)	2.20~3.1(10일)
	어린이날	5.4~5.7(4일)	4.29~5.5(7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6.~6.9(4일)
	하계휴가	7.22~8.24(34일)	7.24~8.23(31일)	7.24~8.21(29일)
	추 석	9.11~9.16(6일)	9.29~10.5(7일)	9.18~9.23(6일)
	개천절	10.3~10.9(7일)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72일	70일	66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0년	2021년
에어서울 (ASV)	연 초		1.1(1일)	1.1~1.3(3일)
	설 날		1.23~1.28(6일)	2.10~2.15(6일)
	봄방학		2.22~3.1(9일)	2.20~3.1(10일)
	어린이날		4.30~5.5(6일)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하계휴가		7.25~8.22(29일)	7.24~8.21(29일)
	추 석		9.29~10.5(7일)	9.17~9.23(7일)
	개천절
	한글날		10.8~10.11(4일)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기 간		66일	66일
플라이강원 (FGW)	연 초			1.1~1.3(3일)
	설 날			2.10~2.14(5일)
	봄방학			2.19~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하계휴가			7.24~8.21(29일)
	추 석			9.18~9.23(6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12.25~12.27(3일)
	연 말			12.31(1일)
	기 간			68일

56.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13,999가구 43,409명(70웨클 이상~75웨클 미만)

▢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구 분	추진주체	사업내용
소음대책 사 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 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사회복지, 체육, 교육, 문화시설 설치사업, 창고, 농로설치 등(공사 75%) -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등(공사 65%)
도 자체사업	제주도	- 도두방음도서관·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2,639	22,788	17,345	12,506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40,104	18,915	12,427	8,762
주민 지원 사업 (매칭)	소계	10,579	3,254	4,345	2,980
	공항공사	6,865	2,330	2,300	2,235
	도	3,714	924	2,045	745
도 자체사업		1,956	619	573	764

▢ 공항소음대책사업 (공항공사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계	56,954	40,104	18,801	18,915	19,776	12,427	18,377	8,762
주택방음시설(호)	1,074	18,349	550	9,880	224	5,105	150(150)	3,364
주택냉방시설(세대)	3,536	10,727	1,200	5,430	1,686	4,247	350(300)	1,050
학교냉방시설(개교)	1	270	1	270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식)	4	3,633	1	1,000	2	633	1	2,000
공영방송수신료(세대)	27,366	821	8,944	268	9,122	274	9,300	279
전기요금지원-학교(개교)	12	223	4	80	4	63	4	80
전기요금지원-일반주민(세대)	24,937	4,936	8,100	1,620	8,737	1,696	8,100	1,620
전기요금지원-노유자시설(개소)	21	50					21	50
그 밖의 사업(식)	3	1,095	1	367	1	409	1	319

*( ): 유지보수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도+공항공사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78	10,579	6,865	3,734	22	3,254	2,330	924	22	4,345	2,300	2,045	34	2,980	2,235	745
애월	23	2,048	1,515	553	9	1,140	834	306	6	390	292.5	97.5	8	517	388	129
삼도	3	120	90	30	1	42	31.5	10.5	1	42	31.5	10.5	1	38	28	10
용담	11	3,778	1,827	1,951	3	810	559.5	250.5	2	2,230	713.7	1,516.2	6	737	553	184
외도	14	2,248	1,663	585	1	430	300	130	7	930	697.5	232.5	6	887	665	222
이호	19	1,536	1,133	403	6	612	440	172	4	383	287.3	95.8	9	541	406	135
도두	8	849	637	212	2	220	165	55	2	370	277.5	92.5	4	260	195	65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963.6	619.2	573	763.7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169.2	46.2	58.3	64.7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222.3	75	72.3	7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456	152	152	152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139	0	0	139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11.5	5	0	1.5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928.9	341	290.4	297.5
소음측정기 구입	34	0	0	34

57.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그간의 추진상황

❍ (‘19. 3.) 제7단계 제도개선 제출(특별자치법무과)

❍ (‘19. 7.)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계부처 회의(국무조정실)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논의 필요 → 제도개선 과제 보류

❍ (‘21. 6.) 제8단계 제도개선안 제출(특별자치법무과)

□ 향후계획

❍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완 후 재협의 추진

※ 8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제주 제2공항 개발 관련 주민지원 대책 마련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주민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
2	제주 제2공항 이주 주민 등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 근거 마련
3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4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국가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주 제2공항 개발 주변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관리권에 관한 특례	공항 운영 이익 주민환원 등 지역의 상생발전 실현을 위하여 공항 운영권 확보 근거 마련

58.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1.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 배 경

❍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개 요

❍ (기간/사업비)  ′21. 5. 17. ~ ′22. 5. 16. / 700백만원

❍ (발주기관/용역업체) 제주지방항공청 / ㈜삼우에이엔씨

❍ (과업내용)  항공기 소음측정(50개소)분석, 소음등고선 작성(′21, ′26, ′31),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주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준비 등

▢ 추진현황

❍ (2021. 6. 9.) 착수보고회 실시

❍ (2021. 9. 1. ~ 9. 14.) 주민설명자료 배포 및 주민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소음영향도 고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및 도 자체 사업 추진

❍ 소음대책사업(8개 읍․동 지원, 공항공사 시행)

- 냉방시설 전기료: 매년 하반기 대상자 파악하여 지원

- 공영방송 수신료: 연중 소음대책지역 대상자 파악하여 KBS에 지원

- 방음냉방시설 설치사업: 소음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 시행

❍ 주민지원사업(공항공사 65~75%, 도 25~35%): 11개 읍․동

-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도 자체사업 추진: 6개사업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음도서관 운영(2개소), 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보청기 지원

2.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 전략목표 및 방향

목 표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공유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주민 소통·참여형 계획 수립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문화 보전 소득창출방안 유도

▢ 용역개요

❍ (용역명)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594백만원 / ‘19.5.24 ∼ ‘21.08.19. *용역중지중

❍ (용역업체)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과업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9.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5.31.∼12월)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성산읍 관내 마을순회 간담회(14개 마을 중 9개 마을 실시), 자문단 자문회의(4회),  외부 자문위원 핵심사업 구상 자문

❍ (‘20.2월∼4월) 소관부서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발굴 31건 15,344억원

- 도청 9건·9,532억원, 서귀포시청 13건·5,209억원, 주민제안 9건·603억원

❍ (‘20.7~8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발굴보고회(1·2차), 자문회의 개최

❍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지역주민 상생방안 구체화

- 제2공항 개발사업 편입 주택·농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설문조사

- 상생전략 발굴팀(성산읍 관내 14개 마을) 스스로가 제2공항 개발이익 공유 지원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상생전략 발굴팀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제2공항 연계 지역주민 상생방안 대책(안) 국토부 제출

자문단 자문회의	⇨	마을순회 간담회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상생전략 발굴팀 역량강화 워크숍	⇨	상생발전방안 구체화 및 도출
수시		고시 이후		수시		성산읍 14개 마을		국토부 제출

59. 공항소음민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센터 개요

❍ 위․수탁기간: ‘19.7.19. ~ ‘22.7.18.(3년간)

❍ 수탁업체: (사)항공기소음(대표 조은원)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위    치: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2동)

❍ 시설현황: 전용면적 365㎡(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주요업무

- 소음대책지역 항공기소음 민원상담 및 소통

- 소음대책사업 신청 대행(냉방전기료 지원, 방음․냉방시설 설치 및 하자보수)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정보 제공

▢ 추진 상황

❍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8.10.11.

❍ 위□수탁 협약체결: ‘19.7.19.(협약기간 ’19.7.19. ~ ‘22.7.18.)

❍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19.10.30.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8월기준)	1,179	590	62	527

▢ 2021년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 1,179건

구 분	소음대책 사업신청	대책지역 포함여부	항 공 기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계
용담1동	20	3	2	3	28
용담2동	113	153	13	16	295
용담3동	11	65	1	13	90
도두1동	15	60	0	4	79
도두2동	8	4	2	0	14
이호1동	15	45	1	4	65
이호2동	16	83	0	4	103
도평동	10	11	1	1	23
내도동	27	36	7	1	71
외도1동	88	108	16	7	219
외도2동	3	1	0	0	4
삼도2동	22	5	1	0	28
노형동	32	2	1	2	37
애월읍	61	14	16	14	105
미분류	16	0	1	1	18
계	457	590	62	70	1179

60. 코로나19 이후 공항수요예측 현황

▢ 장래 항공수요(여객) 전망

① 기본 시나리오

(단위: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낙관	국제	9,451	12,787	15,642	17,870	19,984	21,798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7,845	21,627	24,808	27,377	29,695	31,744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9,287	11,773	13,898	15,427	16,602	17,513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5,491	18,307	20,673	22,454	23,780	24,865

② 기본 시나리오의 국제선 변동폭을 확대 적용(±15%)

(단위: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낙관	국제	10,868	14,705	17,988	20,550	22,982	25,068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9,262	23,545	27,154	30,057	32,693	35,014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7,894	10,007	11,814	13,113	14,112	14,886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4,098	16,541	18,589	20,140	21,290	22,238

③ 과거 10년간(’10～’19)의 예측치-실측치간 차이(비율)를 보정

(단위: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낙관	국제	9,832	13,303	16,273	18,590	20,790	22,677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8,226	22,143	25,439	28,097	30,501	32,623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8,912	11,298	13,338	14,804	15,933	16,807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5,116	17,832	20,113	21,831	23,111	24,159

※ 자료출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제주공항 항공수요 세부 전망

① 기본 시나리오(낙관)

(단위 :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제주	국내	3,573	3,755	3,888	4,031	4,110	4,209
	국제	293	326	350	372	365	369
	소계	3,866	4,081	4,238	4,403	4,475	4,578

② 기본 시나리오(중립)

(단위 :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제주	국내	3,107	3,266	3,381	3,505	3,574	3,660
	국제	289	303	315	328	316	314
	소계	3,396	3,569	3,696	3,833	3,890	3,974

③ 기본 시나리오(위축)

(단위 : 만 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제주	국내	2,641	2,776	2,874	2,979	3,038	3,111
	국제	288	300	311	321	304	296
	소계	2,929	3,076	3,185	3,300	3,342	3,407

※ 자료출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